NGO학과

'정규직 0명' 공장이 늘어간다

2008-11-21T10:58:43Z

'정규직 0명' 공장이 늘어간다

[노동절특집①] 기아차·STX중공업·도루코의 경우

기사입력 2008-04-29 오전 10:31:40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20년이 흘렀다. 그 해에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된 세월이다. 그만큼 노동자의 처지도, 그를 둘러싼 환경도 바뀌었다. 급작스럽게 늘어난 비정규직이 사회적 문제가 됐고, 같은 노동자 사이에서도 차별과 갈등이 존재한다.

2008년 오늘 노동절의 의미는 무엇일까.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금속노조 박점규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이 3편의 글을 보내 왔다. 20년 전의 '노조민주화 운동'이 오늘날엔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글이다. <편집자>

# 기아자동차 모닝공장

▲ '잘 나가는' 모닝공장 생산라인에 정규직 노동자는 얼마나 될까? 믿을 수 없겠지만 '0'명이다. ⓒ금속노조

충남 서산의 한적한 시골길에 있는 '모닝' 공장은 요즘 '대박'이 터졌다. '모닝'이 올해부터 경차로 분류된 데다 고유가로 인해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4월 14일 기준으로 누적계약대수는 6만3000대인데 출고차량이 2만8784대다. 주문하고 3개월을 기다려야 차를 받을 수 있을 정도다. 기아차는 부족한 엔진을 현대차 인도 공장에서 역수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잘 나가는' 모닝공장 생산라인에 정규직 노동자는 얼마나 될까? 믿을 수 없겠지만 '0'명이다. 자동차를 만드는 라인은 13개 업체 85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로만 채워져 있다. 모두 1년 계약직이다. 동희오토 소속 150여 명의 정규직은 품질관리, 생산과정 체크 등 사무관리직으로 현장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자동차공장의 영원한 비정규직

이 공장은 기아자동차 공장이 아니다. 기아차와 자동차부품업체인 동희산업이 공동 출자한 최초의 자동차 외주공장이다. 회사 이름은 동희오토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동차는 기아자동차 이름을 달고 팔린다.

시골 마을에 자동차공장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주민들은 너나없이 기뻐했다. 울산처럼 공업도시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꿨다. 군대를 막 제대한 20대 후반의 젊은이들은 '정규직'인 줄 알고 이 회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것은 '헛꿈'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비정규직'이었다.

이들의 월급은 얼마나 될까? 2007년 법정최저임금은 3480원, '모닝'공장 1년차 노동자는 이보다 20원 많은 3500원이었다. 2년차는 3550원 수준이었다. 이 공장 설립과 동시에 입사해 만 5년을 근무한 노동자들이 주야 10시간 노동에 주말 특근까지 온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일해서 받는 연봉이 2200만 원이다.

법정최저임금보다 20원 많은 시급

더 심각한 문제는 끔찍한 노동 강도다. '팔팔한' 청춘들인데도 1~2년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둔다. 85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중에서 2003년부터 5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채 100명이 되지 않는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살인적인 노동강도·비인간적인 대우…. 1980년대 공장 그대로다. 이를 <조선일보>는 "기아차 화성공장의 생산성 2배"라며 치켜세웠다.

자본이 노리는 또 하나는 바로 '노조의 무력화'다. 회사는 2004년 3월 하청업체별로 일제히 기업별노조를 만들었다. 2005년 9월 4일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를 결성했지만 노동3권은 사실상 박탈되어 있다. 파업을 하면 원청회사는 하청업체와 계약을 파기하면 되고, 하청업체는 노조원과 계약을 해지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 STX중공업

선박용 저속디젤엔진을 생산하는 STX중공업에도 생산직 노동자 중에 정규직이 한 명도 없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노동부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담당 감독관은 생산 공정에 정규직은 몇 명인지, 하청업체가 몇 개 있는지, 하청노동자는 몇 명인지를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자 한참 후 담당 감독관은 정규직은 506명(계약직 27명 포함)이고 26개의 사내하청업체에 1840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본사까지 포함된 인원이었다. "506명은 사무직과 관리직일 테고, 현장에 생산직이 한 명이라고 있느냐"고 묻자 그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28일 STX중공업에 전화를 걸어 생산 공정에 정규직이 있는지 묻자 한 직원은 "잘 모르겠다. 관리감독도 있을 수 있고, 현장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6개 하청업체 1840명의 하청노동자들이 STX중공업 공장에서 배 엔진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STX중공업은 하청업체를 70명 규모로 잘게 쪼개 '관리'하고 있는 것이었다.

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소속 한 노동자가 이 하청업체에 들어갔지만 노동조합을 만들 엄두도 내지 못했다.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노조를 만들었다가는 업체를 폐업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그만이기 때문이었다.

# 도루코 문막공장

▲'정규직 없는 공장'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는다. 식칼과 커터날을 만드는 도루코 문막공장에서 일하는 정규직은 사무직뿐이고 '칼 가는 노동자'들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금속노조

'정규직 없는 공장'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는다. 식칼과 커터날을 만드는 도루코 문막공장에서 일하는 정규직은 사무직뿐이고 '칼 가는 노동자'들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7년 전인 2000년 도루코는 생산 공정을 4개로 나눠 팔았다. 부강, 원흥, 혜성, 선교라는 4개의 업체에 10여 명씩 나눠 모두 비정규직으로 만들었다.

아침 7시 50분에 일을 시작해 밤 8시까지 꼬박 12시간을 넘게 일하고, 때로 밤샘노동을 해서 받는 월급이 120만 원이 되지 않았다. 이 노동자들은 작년 10월 14일 금속노조에 가입했고 회사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도루코는 "우리 직원이 아니다"라며 교섭에 나오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2008년 4월 전북 군산에 선박블록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2007년 460명, 2008년 200명 등 총 660명의 연수생을 모집했다. 2010년 선박건조 도크시설을 갖춘 제2조선소를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18만 톤 급 20척을 생산하고 6500명의 고용효과를 유발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이 660명은 모두 연봉 2000만 원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다. 현대중공업은 만 1년이 지나면 정규직 응시 자격을 준다고 하고 있지만 군산지역 노동자들에게는 '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들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자본에게 사내하청은 '도깨비 방망이'

자본에게 사내하청 노동자는 도깨비 방망이다. 정규직 대비 40~50%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 그만이다. 학자금 등 복지후생을 포함하면 30% 수준이다. 무엇보다 업체 계약해지와 폐업을 통해 '해고의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정신 나간' 하청노동자들이 '행여나' 노동조합을 만들라치면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면 그만이다.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 뿐이다.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긴 하지만 법원도 대체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꿩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수준이 아니다. '1석(石) 10조(鳥)'다.

'정규직 없는 공장'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118주년 노동절, 노동권을 박탈당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한숨과 절망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박점규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0428171403§ion=

거리에선 외쳐도 공장에선 외면?

2008-11-19T14:59:55Z

거리에선 외쳐도 공장에선 외면?

[노동절특집②] 공허한 '비정규직 철폐'

기사입력 2008-04-30 오후 12:16:47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20년이 흘렀다. 그 해에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된 세월이다. 그만큼 노동자의 처지도, 그를 둘러싼 환경도 바뀌었다. 급작스럽게 늘어난 비정규직이 사회적 문제가 됐고, 같은 노동자 사이에서도 차별과 갈등이 존재한다.

  2008년 오늘 노동절의 의미는 무엇일까.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금속노조 박점규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이 3편의 글을 보내 왔다. 20년 전의 '노조민주화 운동'이 오늘날엔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글이다. <편집자>

  "쟤네들이 비정규직 맞아요? 하청업체 정규직이잖아요."
  "하청업체 정규직이 우리 공장 점거하고 난리를 치는 게 말이 됩니까?"

▲지난해 8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도장공장 앞. 기아차비정규직지회 4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도장부를 점거하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일주일째 파업을 벌였다.ⓒ금속노조

  2007년 8월 30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도장공장 앞. 기아차비정규직지회 4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도장부를 점거하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일주일째 파업을 벌이자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들어 비정규직을 성토하고 있었다.

  한 노동자는 농성장 창문을 부수기도 했다. 회사와 가까운 보수적인 조합원들은 다음날 화성공장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결의대회에 참가한 이랜드, 기륭전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장 밖 수백 미터를 쫓아가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7년 전 노동절, 정규직에 끌려나온 비정규직

  정확히 7년 전인 2001년 5월 1일, 노동절이었다. 에어컨을 만드는 광주 캐리어공장에서 농성 중이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용역깡패와 구사대에 의해 공장 밖으로 내동댕이쳐졌다. 이 구사대 대열에 소수지만 정규직 조합원들이 섞여 있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은 이들을 차에 싣고 경찰서로 끌고 갔다.

  "우리 일터를 지키자"는 이야기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대적으로 유포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는 박살이 난 것이었다. 캐리어사내하청 송영진 조합원은 "형님, 동생하며 같이 일하던 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정된 고용을 위해 쇠파이프를 들어 우리를 향한 폭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비극의 정점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사실 캐리어사내하청노조는 캐리어 정규직 대의원들이 노조 가입원서를 들고 다녀 460명을 가입 받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의 모범이었다. 2001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회사에 임단협을 요구하고 공동투쟁에 돌입하자 회사는 정규직 요구안만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 비정규직 투쟁을 고립시켰다. 정규직노조는 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노동절 사건의 파장은 대단히 컸다. 당시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은 캐리어노조를 제명했고 전노협 시절부터 모범이었던 캐리어노조는 전국 노동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연일 캐리어 광주공장 앞에서 규탄 집회가 열렸다.

  연대의 모범은 현장에서 거부당하고…

  캐리어노조 제명의 교훈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기아차 광주공장(2002~2003년), 금호타이어(2003~2004년)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연대로 이어졌다. 2년 후 캐리어노조는 하청노조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다시 민주노총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정규직노조의 비정규직 외면은 그 뒤에도 이어졌다. 보수언론으로부터 노사화합의 모범으로 '칭송받는' 현대중공업노조 역시 비정규직 투쟁을 외면하고 일부 대의원들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2004년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에 제명당했다. 최근에는 코스콤 비정규투쟁을 외면했다는 이유로 사무금융연맹은 코스콤노조를 제명할 계획이었고, 코스콤노조는 한국노총으로 달아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해 노조를 만들고 모범적인 연대투쟁을 벌였던 GM대우차 창원지부는 2005년 9월 30일 집행부의 비정규직 방침인 '도급 반대,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를 내걸고 임원 신임 투표를 실시했으나 34%의 찬성 밖에 얻지 못해 집행부가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 정규직의 연대의식은 34%였던 것이다. 결국 비정규직지회는 거의 와해되고 말았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시작으로 전국을 휩쓸었던 민주노조 운동은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의 광폭한 탄압 속에서도 조직을 점점 확대시켰고, 1995년 민주노총 출범과 1996~7년 정리해고 반대 총파업을 벌이면서 전성기를 맞았다.

  "정리해고 될래? 비정규직 받을래?"

  '잘 나가던' 노동운동은 1997년 IMF 구제금융사태를 맞으면서 위기를 맞게 된다. 전 국가적으로 추진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위축시켰다. 자본은 노동조합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사용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했다. 자본의 역습은 거셌다.

  결국 비정규직 사용을 양보한 자동차 공장은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끼우는 현장이 되었다.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힘든 공정은 비정규직 차지가 됐고, 똑같이 일하면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우를 받게 됐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의 '고용의 방패막이' 신세가 되고 말았다.

  제조업뿐만이 아니었다. 외주화와 간접고용의 바람은 업종을 가리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식당, 세탁, 청소노동자 등 같은 조합원이었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하청업체로 '팔려갔다'. 은행, 증권 등 사무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을 대량 고용했고, 업무를 쪼개 하청업체로 넘겼다. 외주화 공세는 최근 이랜드 사태까지 이어졌다.

  사내하청이 정규직의 4배인 조선업

  4월 24일 오후 3시 부산 한진중공업 다대포공장. 조합원 교육장 옆에 있는 협력업체 사무실에 15개의 사내하청회사 간판이 매달려 있었고, 간판 밑에는 업체별로 한 명의 여사원들이 경리 업무를 보고 있었다. 이 다대포 공장에 정규직 조합원은 110명, 사내하청 노동자는 1천명이 일하고 있었다.

  한진중공업은 영도, 다대포, 울산공장을 포함해 정규직 조합원은 1,500명, 사내하청 노동자는 3천5백명이 넘는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정규직 조합원 2천명에 사내하청 노동자 8천명, 대우조선은 정규직 6천명에 사내하청은 1만명이 넘는다. 세계 1위 현대중공업은 정규직 1만7천에 사내하청은 2만5천명 규모다. '상상초월'이다

  조선업종의 호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자본은 정규직 노동자 대신 하청노동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고, 조선소는 사실상 하청노동자로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하청노동자 착취를 통해 조선분야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청노동자와의 연대는 여전히 미약하기만 하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비정규직을 내보내면 된다"는 '고용의 방패막이'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다른 회사는 다 비정규직 쓰는데 우리만 안 쓰면 회사 망한다"는 회사 논리도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다.

▲ 공장과 거리에서 노동조합 간부들이 구호를 외칠 때 구호 끝에 따라 붙이는 '후렴구호'가 어느 샌가 비정규직 문제로 '통일'됐다. 하지만 스스로 떳떳할 수 없었다. 같은 공장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50%도 안 되는 임금과 복지수준에 서러움을 받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외치는 구호는 공허하게 느껴질 뿐이다.ⓒ프레시안

  공허한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 안됐지. 그렇다고 다 정규직화 시키고, 노조 가입을 받으면 우리 고용까지 불안해지게 될 거 아냐? 노조가 나서서 임금도 올려주고, 근로조건도 개선해주면 되잖아." 지난 3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만난 한 정규직 조합원의 말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곤 있지만 여전히 연대의 대상이 아닌 '시혜'의 대상으로 바로보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 결사 투쟁!"

  공장과 거리에서 노동조합 간부들이 구호를 외칠 때 구호 끝에 따라 붙이는 '후렴구호'가 어느 샌가 비정규직 문제로 '통일'됐다. 2006년 11월 '비정규직확산법'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파업에 현대자동차, 한진중공업 등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거리에서 싸웠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박수치고, 빵과 우유를 건넸던 1987년, 1996~97년과는 달랐다. 정권의 '대기업노조 이기주의 이데올로기'도 크게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스스로 떳떳할 수 없었다. 같은 공장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50%도 안 되는 임금과 복지수준에 서러움을 받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외치는 구호는 공허하게 느껴질 뿐이다.

  민주노조운동 20년, 850만 비정규직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노동운동을 요구하고 있다.

/박점규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0430115427§ion=

'대기업 노조 이기주의' 왜 생겼나 했더니…

2008-11-19T14:55:23Z

'대기업 노조 이기주의' 왜 생겼나 했더니…

'주관적 고용불안' OECD 국가 중 한국이 1위

기사입력 2008-04-23 오후 2:22:18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와 '전투적 조합주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노사갈등의 대부분이 임금 등 정규직 조합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현대차 아산공장 노조의 주말 특근 거부도 '우리 공장의 물량을 다른 공장으로 넘겨줄 수 없다'는 압력 행사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기업 노동자들은 왜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이 같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제 밥 그릇' 지키는 일을 놓지 못하는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을 추론케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정규직 2명 가운데 1명이 자신의 고용상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고용 자체가 원초적으로 불안정한 비정규직 뿐 아니라 정규직도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한 나날 속에 놓여있다 보니 '챙길 수 있을 때 최대한 챙겨야 한다'는 심리가 성과급을 위해 소화기를 뿌리고, 같은 기업 안에서도 우리 공장 물량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다.

40대는 63.7%가 '언제 잘릴지 불안하다'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는 직장인 지식포털 비즈몬과 함께 '2008 직장인 고용안정성 만족도' 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1289명 가운데 53.2%, 686명이 '현재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26.8%, 보통이라는 대답은 19.9%였다.

가장 불안감을 심하게 느끼는 연령대는 40대였다. 40대 직장인 가운데 '고용불안'을 호소한 응답자는 63.7%에 달했다. 30대(61.3%)와 50대(51.9%), 20대(41.8%)의 순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가운데는 여성이 55.4%가 '불안하다'고 대답해 남성(51.7%)에 비해 다소 더 높게 나왔다.

업종별로는 유통·서비스 업종이 가장 높았다. 유통·서비스업종 정규직 가운데 70.7%가 '고용이 불안하다'고 대답했고, 금융업이 66.5%, 식품·의료업이 63.2%, 전기전자가 51.3%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됐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처음으로 조사가 실시됐던 지난 2006년에는 응답자 1556명 가운데 704명, 45.2%가 고용이 불안하다고 대답했었다. 2007년에는 같은 대답이 51.3%로 전해에 비해 6.1%p 증가했고, 올해는 53%로 나타나 2년 만에 8%p나 늘어났다.

"'주관적 고용불안' OECD 국가 중 한국이 1위"

이 같은 조사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개별 기업들에서 상시 구조조정과 조기퇴직 관행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이런 현상은 대기업일수록 뚜렷하게 통계로 드러나고 있다.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종업원 수는 1996년부터 2006년의 10년 사이 무려 30.8%가 감소했다. 1000인 이상 대기업은 같은 기간 인력의 39.9%가 줄어들었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같은 기간 종업원수가 늘어나 '괜찮은 일자리'일수록 '잘릴 위험이 높은' 일자리가 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기업들도 정규직을 자르고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형태의 노동유연성을 추구하는 곳이 많다. 지난 2003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3.3%가 정규직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활용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은 쓰지 않고 정규직 구조조정만으로 유연성을 추구한다는 기업도 25.5%였다. 이런 사정은 최근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론이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06년 OECD조사 결과에서도 주관적 고용불안 정도가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한국이 1위였다"며 "언제 나에게 닥칠 지 모르는 구조조정의 불안감과 미흡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가 있을 때 돈이라도 벌어놓자'는 심리가 당장 눈 앞의 실리만을 추구하는 정규직 노조의 이기주의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정민 기자

*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0423103004§ion=

서울시, 가난 대물림 끊는 '서울형 복지정책' 추진

2008-10-30T11:03:52Z

서울시, 가난 대물림 끊는 '서울형 복지정책' 추진

기사입력 2008-10-27 10:40 |최종수정2008-10-27 16:04

서울시가 저소득 빈곤층의 가난 대물림을 끊기 위해 2010년까지 841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서울시는 27일 빈곤 유발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적 지원과 함께 희망을 불어넣는 정신적 지원을 병행하는 '서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목돈 마련, 자녀교육, 창업자금 등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20개의 자립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기존 저소득층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내년 382억원을 투자하는 등 2010년까지 총 841억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은 근로능력과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가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5만~20만) 적립할 경우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후원 기관이 협력, 본인 적립금에 1대 1 매칭으로 추가 적립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2010년까지 2000가구에 보급할 계획이며 2~3년 만기로 운영해 만기시 최고 1440만원(이자별도)까지 수령할 수 있다.

또 화재, 사고 등으로 가정이 붕괴될 위기에 처한 가정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제공하는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혜택을 2010년까지 3500가구에게 제공한다.

'서울 희망드림 뱅크'는 담보능력이나 소득이 부족한 저소득근로자에게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방글라데시 그라민 뱅크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1000만원(사업자 2000만원) 한도내에서 연 금리 2%(사업자 4%), 대출기간 5년 정도의 무담보 창업 및 자립ㆍ자활 자금을 2010년까지 1500가구에 지원한다.

'희망인문학' 강좌는 지난 4월부터 성황리에 운영중인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으로서 노숙인 등 저소득층에게 삶의 의욕을 불어넣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해 2010년까지 올해의 10배 수준인 3500명에게 6개월 코스의 강좌를 제공할 계획이다.

'꿈나래 통장'은 만 6세 이하 아동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매월 정기적으로 3만원을 해당 아동 교육자금으로 적립할 경우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후원기관이 협력해 3만원을 매칭으로 추가 적립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2010년까지 4000가구에 지원한다.

장애인,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가정 등 저소득 가구 내의 전기, 도배, 페인트, 장애인 및 노인 안전편의장치 설치 등의 불편사항을 점검해 가구당 100만원 내외에서 점검해 수리ㆍ지원하는 서울형 집수리 캠페인인 '서울형 해비타트(HABITAT)'운동도 민간 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전개한다. 2010년까지 2500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나눔운동인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사업을 2010년까지 참여 업체 2000개, 이용자 2만명 혜택을 목표로 확대하는 등 총 20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산층은 감소되고 빈곤층이 늘어나는 경제 현실 속에서 심화되는 양극화를 대비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59b&oid=277&aid=0002048723

인권단체들, 기륭전자 앞 폭력사태 규탄

2008-10-27T13:07:29Z

"경찰의 날? 경찰은 죽었다!"...'용역깡패=폭력경찰'

인권단체들, 기륭전자 앞 폭력사태 규탄

차성은 기자 / mrcha32@empal.com

인권단체연석회의, 기륭전자 앞 집단폭행 묵인방조 경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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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수 기자

제63주년 ‘경찰의 날’ 행사가 성대히 치러지던 시각, 경찰청 앞에서는 ‘경찰의 집단폭행 묵인·방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륭전자 조합원, 인권단체연석회의, 민가협 회원 등 20여명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미근동 경찰청 건물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0일) 기륭전자 앞에서 발생한 폭력사태 당시 경찰의 태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기륭전자 직원들과 용역원들이 조합원 등을 집단폭행하는 동안 현장에 있던 경찰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항의하는 시민들을 방패로 찍고 주먹으로 때리며 연행하는 작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문재훈 서울남부노동법률센터 소장은 20일 오후 기륭전자 앞에 설치한 망루를 지키다가 경찰에 연행됐는데 용역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했다. 경찰이 시민들을 연행해 용역원에게 넘기면 용역원들이 시민들을 감시 관리하고 구타하고, 나중에 풀어주기까지 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용역과 경찰이 합작한다는 말은 들었었는데 어제는 용역이 지시를 하고 경찰이 그 지시를 따르는 모습이었다”며 “한국의 경찰이 언제부터 용역깡패의 하수인이 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기륭전자 앞 집단폭행 묵인방조 경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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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선 변호사는 “경찰 공권력의 비호아래 구사대, 용역깡패가 날뛰는 시대가 왔다”며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규탄했다. 조 변호사는 “어제 경찰은 용역깡패에 쫓겨 가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야기하고, 항의하는 시민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했다”며 “오늘이 경찰의 날인데 경찰은 죽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발생한 경찰의 불법행위와 직무유기에 대해 고소고발하고, 2시간 이상 연행자 접견을 거부한 경찰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용역깡패=구사대=폭력경찰’, ‘기륭회사의 구사대냐 경찰은 대답하라’, ‘집단폭행 책임자 금천경찰서장 파면하라’, ‘쪽 팔린다 경찰의 날, 경찰은 각성하라’, ‘기륭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기륭전자 조합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 금천구 기륭전자 앞에서 조합원들이 신고를 마친 합법집회를 열고 있는데 사측 직원과 용역원들이 확성기를 크게 트는 등 집회를 방해했다. 이에 조합원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항의하던 중 오아무개씨가 용역원들에게 붙잡혀 집단구타를 당했다. 오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치아가 깨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오후 4시 이후부터는 더 많은 폭력사태가 발생해 문재훈 서울남부노동법류센터 소장 등 10여명이 용역원들에게 심하게 맞아 1명이 구급차에 실려 갔으며 경찰이 시민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10여명이 다치고 12명이 강제연행됐다.

한편 제63주년 '경찰의 날'을 맞은 21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경찰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박 대통령,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어청수 경찰청장 및 경찰관계자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기륭전자 앞 집단폭행 묵인방조 경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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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기륭전자 앞 집단폭행 묵인방조 경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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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기륭전자 앞 집단폭행 묵인방조 경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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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기륭전자 앞 집단폭행 묵인방조 경찰 규탄 기자회견

* 출처 : http://www.vop.co.kr/A00000226091.html

"숨소리 크다고 때리고 밥 조금 먹는다고 때리고"

2008-10-23T11:37:53Z

"숨소리 크다고 때리고 밥 조금 먹는다고 때리고"

인권위, 전의경 구타·가혹행위·성희롱 등 조사 발표

2008-09-19 오후 3:41:03

  계속 되는 전의경 내의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의경 부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지난 5~7월 서울청 3개 부대, 대구청 2개 부대, 충남청 1개, 경기청 1개 등 7개 부대를 방문해 설문, 면담, 서면 조사 등을 실시해 지난 18일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미싱' '걸레짜기' '땡겨' '잠께스'

  전의경은 내무반에서 '미싱' '바닥돌리기''걸레짜기' 등을 20~30분씩 계속해야 한다. '미싱'과 '바닥돌리기'는 내무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걸레나 솔로 바닥에 짜낸 치약을 한 방향으로 약 30여 분간 닦게 하는 것으로 행동을 천천히 하면 고참이 후임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걸레짜기'도 까치발로 걸레 위에 쪼그리고 앉아 20여분 간 솔을 이용해 물기가 하나도 없을 때까지 밀게 하는 것이다.

  피해자 김모 씨는 지난 2월 미싱 과정에서 쌓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청소도구를 집어던지고 부대 밖으로 뛰어나가 도로에 주행 중인 버스에 들이박아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땡겨(양반다리로 앉아 목을 뒤로 제치고 팔을 앞으로 미는 자세를 20여 분 동안 하는 것)'와 '잠께스(버스 안에서 휴식 중 선임병들과 달리 후임병들은 허리를 꼿꼿이 세워 대기 자세로 있는 것)' 등이 후임병들에게 빈번하게 지시됐다.

  '회식 중 조금 먹는다' '숨소리가 크다' 이유로 폭행

  가혹행위와 구타는 다양한 이유와 상황에서 자행됐다. 회식 중 많이 먹지 않는다고 식당 화장실로 불러 주먹으로 폭행하고 샤워장에서는 동작이 느리다고 때리고 헬스장에서 숨소리가 크다고 따귀를 때리는 등 어이 없는 이유들로 폭행이 자행됐다. 평소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하기도 했다.

  '물PET'라고 하여 출동 시 소대별로 PET병 40여 개를 준비해야 하는 것을 취침 시간을 이용해 정수기 물을 받게 해 후임병이 수시간 동안 취침을 할 수 없도록 하기도 했다.

  대원장기자랑을 위해 근육질 몸매를 만드는 과정에서 후임대원이 런닝머신 속도를 줄였다는 이유, 줄넘기를 멈췄다는 이유, 밥을 많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구타하여 상해진단 3주를 입히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한 사례들도 있었다.

  내무반 내 성희롱도 발견됐다.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내무반으로 들어오는 후임병을 성희롱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후임병 바지를 강제로 벗게 한 후 외설적인 그림을 그리는 등의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구타와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한 한 전의경이 외박 중 버스기사를 위협해 방송국에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선임병을 '아버지'라 불러라"

  내무반 내의 공식적, 비공식적 위계 질서가 이런 행태를 부추긴 측면이 크다. '보호수경제도'는 신임 대원이 배치될 때 선임대원이 적응을 도와주는 제도인데 실질적으로는 후임 수경이 선임 수경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물건을 챙겨주는 등의 역할을 해야 했다.

  비공식 계층구조도 있었다. 원칙적으로는 이경->일경->상경->수경의 계급구조이지만 대원들간에는 비공식적으로 막내->쫄짱->받대기->바깡->챙으로 구분했다. 심지어 수경이라고 해도 대원들 간의 문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곧바로 '받대기'로 취급받아 내무반에서 눕지 못하거나 책을 못보는 등 왜곡된 조직문화가 존재했다.

  인권위는 "전의경을 관리하는 간부들의 잦은 이동과 부대관리를 최고참 기율경(질서 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고참대원)에게 일부 위임하는 관행 등 형식적인 부대 관리와 후임 대원에 대한 업무 지시와 폭언이 묵인되고 사고 발생 시 자체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 등의 왜곡된 조직 문화가 이 같은 구타와 가혹행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권위는 관계자들의 획기적인 의식 전환과 더불어 경찰청장이 구타 및 가혹 행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하고 전의경과 관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정례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가혹행위 사건이 있었던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권고했다.

* 출처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919152514&s_menu=사회

"선생님들이 협박해요…도와주세요"

2008-10-22T20:16:41Z

"선생님들이 협박해요…도와주세요"

청소년, 인권위에 촛불집회 참여 '긴급 구제' 요청

2008-05-22 오후 2:37:33

  "선생님들이, 시위 나가서 사진 한 번 잘못 찍히면 너희는 경찰서에 정보 올라가서 대학도 불이익받고 취업할 때도 불이익 받는다고 해요."

  "집회에 다녀온 다음날, 선생님이 말했다. '너 어제 촛불 집회 참여하지 않았냐? 그런데 나가지 마라. 그리고 나가려면 교장선생님 허락 받고 나가라!'"

  청소년의 촛불 문화제 참여를 가로막는 교육당국과 경찰로부터 인권을 지켜달라며 청소년들이 직접 긴급 구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등 7개 청소년단체와 17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중·고등학생 94명과 함께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와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48조에 따르면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된다는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행위의 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 지난 17일 서울 덕수궁 앞에서 열린 '청소년 행동의 날'에 참석한 청소년들 ⓒ프레시안

  진정인들은 "경찰당국과 교육당국은 지난 군사독재정권에서나 가능했던, 특히 학생·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및 기본권 침해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원칙인 인권보장과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경찰과 교육당국의 반인권적 행위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22일, 24일 예정된 촛불문화제에서도 이런 행위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며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의 '살벌한' 감시분위기 탓에 참여 학생이 모두 진정에는 실명으로 참여했으나 언론에는 익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미 언론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 작성하고, 촛불문화제 현장에 교사와 장학사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학생들을 감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전북 전주에서는 경찰이 촛불문화제 신고를 하려 경찰서를 방문했던 고등학생을 학교로 찾아가 수업 시간에 불러내 조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겪은 석 모 학생도 이날 진정에 참여했다.

  석 모 학생뿐 아니라 이날 이들이 제출한 16건의 인권침해 사례에는 각 학교에서 촛불집회 참여를 막으려는 교사와 교육청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촛불문화제 참여하면 퇴학시키겠다' 등의 협박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종합해보면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로 사례를 모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OO고

  - 집회에서 학생부장과 마주쳤다. 진짜로 단속을 나오다니!!

  -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막말, 정말 싫다. 'XX년'이라는 소리도 들어봤다.

  2. OO중학교

  교장실에서 오라고 방송 나옴. 2~3명 교장실에 불려가서 "너희 그런 곳에 나가면, 고등학교 진학에 불이익 당할 것이다" 라고 하심. 교육청에서 집회 때 사람이 나와서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을 알아간 것 같다.

  3. 강일중학교

  - 종례시간에 담임선생님이 "촛불문화제 간 사람 있니? 그런 거 너희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고 하심
  - 가정통신문에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안내 나감

  4. 목격 사례 (이름,학교 익명)

  집회에 다녀온 다음날, 선생님이 "너 어제 촛불집회 참여하지 않았냐? 그런데 나가지 마라. 그리고 나가려면 교장선생님 허락 받고 나가라!" 고 함.

  5. 송파공업고등학교, 선일여자상업고등학교,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 집회참가하면 퇴학 시키겠다 학생 협박. 익명의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제보

  6. 서문여자중학교 : 부모님에게 학교에서 자녀들 집회참가 못하게 하라고 문자 보냄.

  7. 장안고등학교 : '광우병 괴담'문자 보내지 말라, 5월 17일 학교 휴교는 잘못 된 것이라고 가정통신문 발송.

  8. 동성고등학교 : 학교장이 방송으로 집회참가하지 말라고 방송 함.

  9. 서울창일초등학교 : 전교생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냄. 내용은 △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문제) 심야촛불행사인 도심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일찍 귀가하도록 △ 5.17 학교휴교설은 사실무근임으로 현혹되지 않고 정상등교

  10. 서울대원외고 : 집회 참석하면 퇴학시킬 것이라 협박

  11. 평택여자고등학교 : 가정통신문 보냈는데, 제목이 '불법집회 참여금지에 대한 안내문'이었음. 내용은 집회 참여하지 말라는 것.

  12. 부산B고등학교 :　가정통신문 보냄.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며 다 괴담이라고 하면서, 학생들을 집회에 내보내지 말라, 나가지 말도록 하라는 내용.

  13. 부산 사례 : 부산에서 학부모에게 자녀가 집회 참가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학교에서 보냈다는 사례가 있었음.

  14. 익명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17살 여학생입니다.
  집회에도 어제 7시 시청 간 것까지 합쳐서 5번을 나갔습니다.

  (…)

  저희학교는, 하루에 두 번 꼴로 방송을 하구요.
  방과후 저녁시간마다 부모님들께 집회에 보내지 말라는 문자도 가구요.
  방과후 매일, 교육청에서 그대로 날라와서 붙여넣기한 '교장' 이름으로만 바뀐 집회참여 시키지말라는 가정통신문도 나옵니다.
  여기서 끝일 것 같습니까?
  몇분을 빼놓고 거의 모든선생님들께서, 수업시간에 들어와 집회참여하지말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사시구요.
  저희 보고 철이 없다면서, 너네가 뭘 안다고 집회에 참여하냐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승의날 행사 때에도 운동장에서 조회겸 행사를 하는데, 역시나 집회 얘기는 빠지지 않고 하시더군요.
  더군다나 '갔다가 걸리기만 하면 너네는 학생부로 끌려오고 따로 교장선생님과 면담하고 또 그런 집회에 나가지 않도록 교육까지 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우리들의 평화적인 촛불문화제를 '폭력시위'로 과장시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혹은 가정통신문을 보아도 촛불시위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폭력시위' 라고만 얘기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시위 나가서 사진 한 번 잘못 찍히면 너희는 경찰서에 정보 올라가서 대학도 불이익받고 취업할때도 불이익 받는다는, 저희의 미래를 가지고 협박까지 합니다.

  제일 먼저 나라의 민주주의에 앞장서야 하실 선생님들께서, 올바른 어른과 학생의 말에 다른곳으로
  등을 돌리고 가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선생님들께서 나서서 급식처에 미국산 쇠고기 쓰지말라며 얘기라도 해주시지만, 저희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

  저희들이 다니는 학교를 도와주세요. 저희가 자유적으로 나갈 수 있는 집회까지 저희들의 미래를 담보로한 '협박'을 밥먹듯이 하고있습니다.

  15. 정책반대시민연대 게시물

  (아이디 tkfkd089)
  오늘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선생님께 존경을 표하는 날이죠
  행사가 끝나고 ,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더군요
  요즘 광우병, 광우병 거리는데
  집회 참여한 거 TV에만 나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정부가 하는데로 그냥 따라하면 되는거라고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더군요.

  (아이디 cccc5655)
  전 집회도 갔다왔고,
  학교에서도 미친소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집회에 간 사람들을 모아 명단을 만들고
  따로 관리하더군요.
  다행히도 제 친구들은
  절 감싸주어 혼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그런건 어른들이 해야한다고
  하시는군요.
  전 그래도
  집회에 가겠습니다!

* 출처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21181404

여중고생이 주도한 '반이명박 민란' 구경나간 '좌파386' 아빠, 경악하다

2008-10-20T11:06:58Z

▲ 2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한-미 쇠고기 협상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에서 학생들이 촛불을 높이들고 있다.

광우병쇠고기

중3 딸이 지난주 금요일(5월 2일) 아침 식사 때 말했다.

"아빠, 내 친구도 청계천에 나갈 거래요. 이명박 대통령 반대하는 촛불집회에요."

- 왜?

"그 친구 말이 광우병 걱정 때문에 전날 한숨도 못 잤대요. 우리 정부 태도가 너무 열 받는대요."

나는 그날 아침 우리 딸이 전해준 '중3 여학생의 민심'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중3이 벌써 그런 정치의식을? 참 별난 아이구나, 뭐 그런 정도였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나는 한방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광우병 우려 미국소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처음으로 열린 그날, 청계광장에는 2만여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몰려들었다. 이날 문화제를 생중계한 <오마이TV> 화면에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도 상당수였다. 기껏해야 1천명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오마이뉴스> 취재기자는 "모인 숫자도 예상외였지만, 이명박 정부에 대한 어린 학생들의 비판의 강도도 예상 외였다"고 전했다. 집회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젊은 네티즌들의 온라인 참여도 뜨거웠다. <오마이TV> 생중계를 본 사람들이 하루 수십만 명에 달하는 등, 지난 대선정국 때보다 많았다.

다음날(5월3일, 토요일), 나는 두 번째 촛불문화제에 직접 나가봤다. 낮에 회사가 주최한 축구대회에 참여한 뒤여서, 트레이닝복 차림에 배낭을 메고 청계광장에 나갔다. 참여도, 취재도 아닌, 그냥 구경할 셈이었다.

저녁 6시 40분경. 동아일보사 앞 청계광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경악했다. 이미 자리를 잡은 수천명의 집회 참가자들, 그들의 면면과 표정과 구호는 전에 그 광장에서 봤던 것들과 달랐다.

나는 광화문 촛불집회에 익숙한 사람이다. 조중동의 분류대로라면 이른바 '좌파 386'이다. 2002년 효순, 미선 촛불집회, 2004년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했다는 '좌파 386'에 속하는 세대다. 그런데, 중3딸을 둔 좌파386 아빠는 2008년 봄, 청계광장의 촛불들에 경악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적어보겠다.

'좌파 386 아빠'가 놀란 3가지

하나, 촛불을 들고 목청껏 "이명박은 물러가라" 외치는 참가자들이 대부분 여자 중고등학생들이라는 데에 놀랐다. 나는 내 눈이 믿기지 않아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정말 내 딸 또래의 아이들이, 상당수는 교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7시경, 학생 참가자들은 계속 늘어났고, 서서 구경하고 있던 나는 "앉자! 앉자!"하는 여학생들의 연호에 명령이나 받은 듯이 그들 틈에 앉아야 했다. 사방을 둘러봐도 70%정도가 여중고생들이었다. 그들은 숫자만 많은 게 아니었다. 자유발언을 신청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이들의 상당수가 여중고생이었다. '40대 중반 좌파 남자'인 나는 그들 틈에서 주눅들어 있었다.

둘, 여중고생들의 발언과 구호에 놀랐다.

"경제를 살린다고 어른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는데, 지금 경제가 살고 있나요?"

"미국소가 안전하다고? 우리가 바봅니까? 경제 살리기 전에 우리 목숨부터 살리세요."

"이랬다, 저랬다 교육정책, 어른들이 잘못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투표권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바라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건강보험 민영화 할 거라고 하는데, 그럼 가난한 우리 식구들은 병나면 어떡합니까?"

2만5천여명이 모인 이날, 무엇보다 내가 놀란 건 내 주변의 여중고생들이 합창하는 구호였다. 자유발언대에 오른 한 고등학생이 현직 대통령을 향해 욕설섞인 구호를 선창했다.

"이명박 XXX야, 나 좀 살려줘!"

내 주변의 여중고생들은 큰 함성과 박수를 보내면서 환호했다. 상당수는 욕설을 그대로 합창했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반대하는 3일 저녁 촛불문화제에는 학생과 시민 2만5천여명이 모였다.

광우병 쇠고기

취임한 지 80일도 채 안된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모욕'과 '모독'은 내가 그들 틈에 앉아있던 2시간 내내 계속됐다. "미친소, 이명박 너나 쳐드삼"이라는 '모욕'은 약한 축에 속했다.

그런데 그런 현직 대통령을 향한 분노는,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그걸 '놀이'로 해석했지만,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다. 연단에서 한 고교생이 "이명박을 몰아내자"고 외치자 내 주변의 여중고생들이 마치 오랜 구호 합창 훈련을 받은 이들처럼 한목소리가 되어 외쳐댔다. "이명박을 몰아내자."

아직 대통령에 취임한 지 80일도 안됐는데, 그 구호는 좀 지나치다고 말리려드는 사람은 나, 좌파386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다면 그 어린 여중고생들은 왜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을 미워하게 됐을까? 그 함성의 결을 볼 때, '미친소 협상' 한 건만으로는 그런 구호합창이 나올 수 없다. 이게 현장에서 목격한 나의 진단이다.

셋, 여중고생들의 정치력에 놀랐다.

오늘(5월 6일) 저녁, 다시 청계광장에서 3차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경찰은 애초에 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 원천봉쇄하려다가 일단 허용하기로 했다.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집회를 허용하되 "만약 촛불문화제 주최 측이 정치적 구호나 발언을 하거나, 참가자들이 이에 동조해서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흔들거나 하면 불법 정치집회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진희 청장의 이런 발언을 접하고 나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그의 규정대로라면 1차와 2차는 명백히 '불법 정치집회'였다. "이명박을 몰아내자"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모독'과 '모욕'이 넘쳐나는데 어찌 정치집회가 아니란 말인가? 1차와 2차를 그렇게 진하게 했는데, '만약'이라는 전제를 달고 3차를 허용한다?

여기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번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여중고생들의 '결과적 정치력'이다. 그들은 하고 싶은 정치적 발언과 정치적 구호를 다 외치면서도, 어느 좌파보다도 진하게 이명박 대통령을 정면 공격하면서도 경찰이 집회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들의 구호는 진하지만 발랄하다. 함께 부르는 노래는 발랄버전의 <애국가>와 <아리랑>이 주다.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동안의 시민단체나 대학생운동권처럼 일사분란하게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조직되어 있다. 집회가 끝나자 깨끗이 집단청소까지 했다.

▲ 2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참여하고 있다.

광우병쇠고기

좌파가 어린 학생들을 꼬드겼다고? 정반대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많은 전문가들이 보수의 독점시대를 점쳤다. 야당과 진보진영은 무기력해질대로 무기력해졌으니 그런 전망이 나올만했다. 어느 세력도 일정기간 보수정권 이명박 정부에 제대로 된 도전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왔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취임 80일이 안돼 "물러가라"는 촛불시위가 교복을 입은 여자 중고등학생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여리다고 여겨지던 집단이 가장 강한 권력자에 정면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이를 상상이나 했겠는가? 20대 대학생들의 보수화 경향이 이야기되는 판에,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2008년 5월 대한민국은 여중고생들이 주도하는 '민란'에 휩싸여 있다. 이 민란에 당황해하는 것은 청와대와 여권만이 아니다. 야당과, 조중동이 좌파라고 말하는 기존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중3 딸을 둔 이 좌파 386아빠도 마찬가지다.

이 민란은, 어제 강기갑 민노당 의원이 폭로했듯이,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의 쇠고기협상 전략을 4월 방미 직전 전면 폐기해 미국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해준 과정이 국민에게 납득할 수준으로 해명되기 전에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수입소 문제에 대해 미국과 전면 재협상을 하지 않는 한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긴 어려울 것이다. 사회적 해법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 민란은 이명박 정권뿐 아니라 야당과 진보사회세력, 언론 모두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왜 가장 여리다는 여중고생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최근 보수신문 조중동은 일제히 사설 등을 통해 좌파세력에 이끌리는 어린 여중고생들에 대한 걱정을 쏟아냈다. 청계광장이 코앞인 조중동 신문사의 논설위원들에게 권하고 싶다. 오늘의 3차 문화제에 직접 가보라고. 누가 누구를 이끌고 있는지, 여중고생들의 틈에 2시간동안 앉아있어 보라고.

*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94176&PAGE_CD

시민정치의 확대와 불교시민운동의 전망

2008-10-18T18:41:13Z

(조 대 엽)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재 고려대 강사. 저서로 <1990년대 사회운동조직분화ㅇ의 유형적 특성><한국에서의 사회운동 연구:동향과 과제><한국민주화운동의 쇠퇴와 정치적 기회구조><정보사회와 시민운동>등이 있다.

- 목 차 -
종교 시민운동을 다시 보며
우리 시민운동은 건강한가?
지구적 사회변동과 시민운동의 이중과제
불교 시민운동의 확장을 위하여

1. 종교 시민운동을 다시 보며
올해 들어 주요 일간지들은 시민운동이나 NGO의 활동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때로는 시민의 힘을, 때로는 제5의 권력을 강조하며 특집기사나 장기적인 연재기획물로 시민단체의 활동을 상세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신문지면만으로 실제사회를 짐작해 본다면, 이제 우리 사회는 정부와 의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제도정치의 영역으로부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정치의 영역으로 힘의 중심이 옮겨진 듯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물론 군부권위주의의 파행적 제도정치가 시민사회를 질식시키던 시기에 비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하위정치(subpolitics)가 크게 신장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정치는 권위주의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정치를 주도하는 시민운동 역시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허약한 단계에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사회에는 시민운동을 비롯한 시민정치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70년대와 80년대의 민주화운동 이후 90년대에 새롭게 전개된 시민운동의 흐름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점은 전문운동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졌다는 사실이다.

이미 1989년에 사회운동의 변화를 예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출범 이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다양한 전문운동단체들이 꾸준히 성장해 왔던 것이다. 이제 이러한 전문운동단체들이 활동한 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여 년의 기간이 지났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운동단체들은 90년대 내내 시민사회를 선도해 오면서 조직의 내적 성장을 이루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중적 기반의 취약함과 아울러 점점 더 폭주하는 사회의 요구에 대처할 역량의 한계 또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리고 시민운동의 이와 같은 현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종교시민운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민운동은 시민사회에 위치해 있고 또 종교는 교육이나 언론부문과 아울러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할 때 종교시민운동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 종교단체는 70년대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부터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70년대 민주화운동은 공개적인 저항조직을 통한 재야 공개기구운동이 전개됨으로써 큰 진전을 이루었는데, 종교단체 특히 기독교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기구 또한 이 시기 민주화운동의 주요한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교회기구들은 대중들과의 접근이 차단된 억압적인 유신체제 하에서 민주화운동의 미시적 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 종교시민운동은 어떠한가?

각 종교는 교리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중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혹은 중생으로 차별없이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사회운동에 있어서도 특정 계급에 편중된 이념을 가진 운동보다는 탈계급적인 시민운동과 친화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종교든 간에 과거 민중지향적 민주화운동보다는 당연히 90년대 이후의 시민운동에 더 적극성을 띨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90년대에 새롭게 전개되는 시민운동을 전문운동단체들이 왕성하게 이끌어 가는 동안 종교시민운동은 무대 뒤로 밀려난 듯한 느낌을 받는다.

물론 개신교 관련 시민단체나 불교 관련 시민단체들은 꾸준히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특히 개신교 관련 단체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들을 개발해서 나름대로의 운동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광범한 사회변동이 급속히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종교시민운동이 어떤 경우에는 비대한 몸집 때문에 또 어떤 때는 지나치게 분산된 활동 때문에 사회적 요청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비록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퇴행이요 잊혀진 운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오늘날 세계사회는 중첩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구생태계의 종말적 상황, 핵전쟁의 위협, 끊임없이 이어지는 국지전, 세계적인 범죄현상, 생태계 파괴로 인한 치명적 질병의 확산 등 다양하고도 폭넓은 위기가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운동은 이러한 위기들을 이슈로 삼고 있고, 이러한 위기들은 대체로 서구문명의 부정적 결과인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러한 위기들이 생태 및 생명의 보존

* 출처 : http://www.etemple.net/srv/include/body.asp?pid=doctbs74

촛불소녀와 배후세력의 정체

2008-10-17T13:26:37Z

강의석과 촛불시위, 배후세력 정체

2008년 05월 15일 (목)

하승우webmaster@kyeongin.com



	하승우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2004년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학교에 맞서 종교의 자유를 요구했던 고등학생 강의석은 46일간의 단식으로 힘겹게 승리를 따냈다. 하지만 최근 학교가 발행한 '대광 60년사'는 강의석이 "민노당·민주노총·전교조 등의 사주와 조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동은 '종교의 자유'를 위장한 반미·반기독교 좌파연대운동"이라고 적었다.

2008년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의 급식에 사용될지 모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정치참여를 불법으로 규정했고, 서울시 교육감은 "교사들이 막으려고 했는데도 안 막아진다고 하더라"고 하며 "뒤에 세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 두 사건은 청소년들의 활동을 바라보는 한국 어른들의 눈높이를 드러낸다. 자신의 삶과 관련된 일에서 뭔가 문제점을 느끼고 그것을 지적하는 행동이 왜 외부의 사주나 배후세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스스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실현하려는 행위가 왜 금지되어야 할까?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할 머리가 없다는 것은 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어른들의 비뚤어진 상식이다.

이런 어리석은 눈높이와 달리 해외의 흐름은 청소년들이 능동적인 시민으로 거듭나도록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모이고 있다. 1989년에 유엔은 아동권리협약을 제정해서 청소년들의 권리와 시민참여를 보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시장과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예산제도, 청소년 도시계획 등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의 장이 세계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그러나 소위 유엔인권이사국이라는 한국은 이런 흐름을 여전히 거스르고 있다. 2003년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청소년들이 의사결정과정과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지만 우리의 눈높이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정치의 비극이 있다. 올바른 정치의식은 20살이 되었다고 갑자기 형성되지 않는다. 정치의식은 일상적인 실천 속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치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칭찬하지는 못할망정 그들이 배후세력의 사주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니 참으로 한심스런 노릇이다. 자신의 생명권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제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배후세력이라니.

투표율이 떨어지고 정치적 무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염려만 할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정치의 미래는 없다. 사실 역사를 따져 보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았다. 일제 식민지 때에도 적극적으로 학생운동을 벌였고, 4월 혁명이나 5월 광주를 봐도 중·고등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렸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미래의 정치를 두려워하며 부정하는가? 그들은 바로 권력을 잡은 기득권층이다. 그들은 청소년이나 청년이 나서면 언제나 배후세력을 얘기하며 그 싱그러운 열정을 가로막으려 한다.

2007년 11월 진실화해위는 1991년 5월을 뜨겁게 달궜던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을 다루면서 7개 감정기관과 국과수의 감정을 거친 결과 그 사건이 무죄라고 밝혔다. 당시 죽음의 배후세력을 '만들어서' 국가는 한 사람의 삶만이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망쳤다. 누가 그 미래를 보상할 것인가?

그 당시에 권력과 결탁해서 배후세력을 떠들어 대던 언론사들은 지금도 '가공의' 배후세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터넷 괴담이나 문자괴담, 광우병 드라마 등등 신문의 사설들은 연일 청소년들의 배후세력을 찾기 위해 부산하다. 이처럼 한 치의 자기반성도 할 줄 모르는 부끄러운 작자들이 언론이라는 사회의 거울임을 자처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모순인가?

하지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배후세력의 핵심을 향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뽐내고 있다. 장하다, 우리의 중딩, 고딩!

* 출처 :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8215

정당의 특권부터 해체하라

2008-10-14T18:05:39Z

정당의 특권부터 해체하라/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변호사

어떤 조직이 있다. 이 조직의 특징은 ‘눈먼 돈’으로 조직을 유지하면서 목에 힘주고
행세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은 오로지 스스로의 파워를 유지·강화하는
일 뿐이다.

때로는 조직원 중에 나쁜 일을 하다가 적발되는 자가 있어도,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해 준다. 조직의 파워가 강할 때에는 조직원들에게 ‘낙하산’으로 돈 많이 받는
자리도 마련해 준다.

경쟁하는 조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조직의 중요 과제이다. 그래서
비슷한 조직이 함부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진입장벽을 튼튼하게 쳐 둔다.

▲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변호사

마치 ‘조폭’을 연상하게 하는 이 조직은 바로 우리나라의 기성정당이다. 우리나라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성정당들이 ‘자기들끼리 해 먹는’ 정치구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권도 이런 특권이 없다.2008년도에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만 해도 500억원이 넘는다.2007년에는 569억원,2006년에는 580억원이 지급되었다. 선거가 있든 없든 경상보조금이란 명목으로 보조금은 지급된다.

‘이렇게 많은 국민의 세금을 받고 있는 정당들이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50%를 밑도는 총선 투표율은 정당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벌여온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임을 의미한다. 사실 정당은 자발적인 정치결사체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줄 명분은 희박하다. 미국, 영국은 정당운영비를 보조해 주지 않는다. 독일처럼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인정하는 나라도 절대적·상대적 상한제를 두고 있다. 우리처럼 국고보조금을 마구 퍼주지는 않는다.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준다지만, 음성적인 정치자금이 국고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받아 문제된 경우가 한두 번인가.

게다가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온갖 종류의 혜택을 받고 있다. 정당에 내는 소액의
당비와 후원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된다. 세액공제가 된다는 것은 낸
돈만큼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는
셈이다. 이것은 다른 공익단체나 재단에 기부를 하면 기부한 액수의 8.8∼38.5%
정도만 세금이 줄어드는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정당들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모두 누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권을 지키기 위해 기성정당들은 정당제도나 선거제도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정치를 독점하고 있다. 경쟁자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정당 설립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는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여러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정당의 설립도 비교적 자유롭고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의
존재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기성정당들에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또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매우 까다로운 규제 장치를
두고 있다. 이것도 새로운 정치세력이 기성정당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가져 온다.

정당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직·간접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선거 때에만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선거가 끝나면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경쟁’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영역인 정치는 비경쟁적인 독점
구조로 만들어 놓았다. 그런 기성정당들이 ‘경쟁’을 이야기하면서 공공부문 개혁을
이야기하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국가로부터 일부 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부터
대폭 줄이고 스스로 누리는 각종 특권부터 해체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성정당들이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나서서 그들의 특권을 해체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기성정당들이 만든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변호사

* 출처 : http://blog.grasslog.net/archive/544

‘촛불 시즌2’ 연대기구 뜬다… 가칭 ‘민민연’ 9일 출범

2008-10-03T09:18:11Z

‘촛불 시즌2’ 연대기구 뜬다… 가칭 ‘민민연’ 9일 출범

입력: 2008년 10월 01일 02:58:55

ㆍ광우병대책회의 재편 ‘민생운동’으로
ㆍ“각계 反MB 광범한 결집 정치적 역할”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기구’(가칭·이하 ‘민민연’)가 출범한다. 시민사회단체·지역단체·노동조합 등 대중조직·사회원로·네티즌모임 등으로 광범위하게 구성되는 민민연은 특권층 편향적인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맞선 대중시위와 대안제시를 통해 강력한 ‘반 이명박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촛불시위를 주도한 대책회의는 현 상황실 체제를 해체하고 판매·유통 경로 감시와 불매운동을 벌이는 전문가 중심체제로 조직을 재편 중이다.

대책회의 박원석 상황실장(사진)은 30일 “이명박 정부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1%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민생의 위기가 오고 있다”며 “반민주주의로의 퇴행과 신자유주의 전면화에 맞선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저항을 결집하기 위해 민민연을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민연의 출범은 현 대책회의의 한계에 대한 반성도 담고 있다. 박 실장은 “대책회의는 광우병이라는 단일 주제로 급하게 조직된 일종의 현장지원조직으로서 정치적·정책적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다”며 “야당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좀더 준비된 정치적·정책적 역할을 수행하는 ‘촛불 시즌2’를 위한 연대기구의 필요성이 시민사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민민연은 기존 대책회의 소속 단체 외에 지역단체·사회원로·정당·정치조직 및 개인까지 포괄할 계획이다. 수배 중인 대책회의 관계자들은 민민연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맡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민민연은 오는 9일 추진위를 구성한 후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25일에는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모든 단체들이 결집하는 ‘민주주의 페스티벌’을, 11월9일에는 ‘1% 정책 반대 민생대회’를 열 계획이다.

박 실장은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슈를 3대 의제나 5대 의제로 압축하고 있다”며 “민민연은 촛불시위와 같은 대중집회와 더불어 국민대변, 정책논평 및 정책대안제시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조직재편을 꾀하고 있다. 박 실장은 “판매유통을 감시하고 검역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및 불매운동단체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상설 체제는 해소하고 연락·협의하는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촛불수배단은 민민연 출범 전후 거취 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실장은 “(거취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속자 석방, 공안정국 해소와 같은 시국화합조치가 없다면 자진출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촛불시위에서 ‘정권퇴진 불사’라는 말을 사용해 보수세력에 빌미를 준 점, 시위대의 우발적인 폭력을 제지하지 못한 점이 대책회의의 두 가지 큰 실수였다”며 “민민연은 긴 호흡을 갖고 시민사회진영이 새로운 진보적 대안을 만드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한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

*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0010258555&code=940100

세종로 한복판 ‘강한 민주주의’의 불씨를 보았다

2008-10-01T13:19:11Z

<이문재/ 시인, 경희사이버대 교수>

시위가 축제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도로라는 공간이었다. 신호등과 차선이 규제하던 10차선 대로가 광장으로 바뀌며 ‘해방구’로 변했다. 촛불은 ‘강한 시장, 약한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이었다.

거리편집국이 차려졌다. 청계천 물길이 시작하는 소라광장. 오른쪽 어깨 뒤로 동아일보 사옥, 11시 방향으로 조선일보 뉴스 전광판이 보이고, 왼쪽은 프레스센터다. <시사IN> 거리편집국은 문정우 편집국장이 말한 대로 ‘알박기’였다. 한 평 남짓한 천막이 한국 언론의 난개발을 막는 상징적 장소였다. 개발지상주의가 만들어낸 상스럽고 고약한 신조어 ‘알박기’가 촛불과 더불어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청계천 물머리 위에서.

6월7일 금요일 저녁, 거리편집국 한 귀퉁이에서 나는 민주주의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다. ‘강한 시장, 약한 민주주의’에서 ‘강한 민주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리처드 스위프트의 <민주주의, 약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 민주주의와 약자 그리고 희망은 지난 세기 후반부 이후 신자유주의와 강자 그리고 절망으로 대체되었다. 5월2일 촛불이 처음 켜진 이래 최대 인파가 모일 것으로 기대되던 이날 저녁, 청계광장에 쭈그리고 앉아 책을 뒤적인다는 것은 생뚱맞았다. 하지만 내 어두운 눈으로는 2008년 6월의 대한민국이 잘 보이지 않았다. 책 속에서 촛불시위에 접근하기 위한 키워드를 찾아보려는 것이었다.

그때 누군가 툭 쳤다. “복직했어?” 고개를 들어보니, 이시영 시인이었다. “아니요. 촛불시위 참관기를 쓰는 중입니다”라며 나는 머리를 긁적였다. 이시영 시인은 7시부터 작가들이 모이기로 했다며 일민미술관 쪽으로 향했다. 복직? 그러고 보니 <시사저널>을 떠난 지 꼭 3년이 지났다. 2005년 6월1일부터 나는 기자가 아니었다.

대통령에 의해 미래 강탈당한 10대의 분노

2007년 2월 <시사저널> 기자들은 거리로 나왔다. 삼성 관련 기사 때문에 불거진 편집권 문제는 파업으로 이어졌다. 편집국이 봉쇄되자, 기자들은 거리에 천막을 쳤다. 거리에서 쓴 기사를 노조 홈페이지에 올렸다. ‘강한 시장’의 논리 앞에서 편집권을 수호하려 했던 기자들은 독자와 함께 독립언론 <시사IN>을 창간했다. 그리고 <시사IN>은 6월2일 거리에 다시 편집국을 차렸다. 나는 거리편집국에서 72시간 릴레이 시위를 지켜보았다. 3일간의 복직이었다.

지난해 12월, 나는 절망스러웠다. 지난 대통령선거는 역사상 가장 많은 후보가 나왔지만, 그 후보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모두 경제였다. 경제 살리기가 유일한 공약이었다. 4월 총선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의 국회의원 후보는 ‘뉴타운’이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돈’에 지고 말았다. 도덕성? 도덕성은 밥을 먹여주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 그가 누구든 경제만 살리면 오케이였다.

4월18일 미국과 쇠고기 협상이 전격 타결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에도 나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다음 날, 이명박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대리운전’을 했다. 로드맵은 정해져 있었다. 한·미 FTA, 공기업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교육 자율화…. 국가와 정치는 강한 시장의 논리 아래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투항할 것이었다. 그런데 5월 들어 촛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그것도 10대 여중고생과 젊은 엄마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내가 촛불문화제 현장에 나가본 것은 5월 둘째 주 토요일(10일)이었다. 거기서 10대 소녀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우리도 국민, 국민입니다”라는 한마디가 박혔다. 청와대와 여당, 보수 언론이 촛불의 배후를 지목하자 어린 촛불들은 즉각 응대했다. “배후요? 배후는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조·중·동이 배후입니다”. 10대는 ‘대학에 가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꿈을 이루고 싶다’는 피켓을 들었다. 자신들의 미래가 대통령에 의해, 정치인에 의해, 기성세대에 의해 강탈당했다는 것이다. 10대는 다 알고 있었다.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조차 의식화되어 있었다. 어린이들이 독재라는 용어를 서슴없이 구사했다.

광우병에 대한 우려에서 촉발된 정권 퇴진 운동의 밑바닥에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자리잡고 있다. 미래라는 시간 의식이 2008년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주요 키워드로 보였다. 근대, 즉 모더니티를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근대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이다. 근대는 과거와의 단절이자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였다. 이번 대선은 과거(노무현 정부)에 대한 단절이자 미래(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였다. 하지만 그 미래는 채 100일이 되지 않아 어그러졌다. 국민의 80%가 이명박 정부의 현재를 부정했다.


ⓒ시사IN 윤무영 청계천광장에 차려진 <시사IN> 거리편집국. <시사IN> 기자들은 <시사IN> 공식 블로그를 통해 촛불문화제 현장을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그렇다고 미래에 대한 기대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사라지기는커녕 미래는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작동한다. 광우병이 없는 미래, 국민이 무시당하지 않는 미래, 그리하여 자신의 꿈, 혹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미래. 그러나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촘스키는 말했다. “당신이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당신은 정말 변화가 없는 현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누가, 무엇이 현재와 미래를 식민화했는지 직시하라는 충고일 것이다.

72시간 릴레이 시위 마지막 날인 6월7일 저녁, 행렬을 따라 걸었다. 세종로 네거리에서 숭례문, 숭례문에서 신세계 앞을 지나 종로2가를 거쳐 다시 세종로로 돌아왔다. 대체 이들은 누구인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시민은 대중이 아니었다. 군중도 아니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이었다.

학자들은 다중을 ‘영리한 대중’이라고 규정한다. 다중은 스스로 자기 가치를 실현하고 욕망하는 주체다. 온라인, 즉 디지털 기술과 친화력이 강한 다중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중의 정체성은 여러 겹이다. 국민이면서 시민이고, 또 개인이다. 이번 촛불시위에는 지휘부가 없다. 그 누구의 명령도 먹혀들지 않는다. 다중은 개별적으로 행동하면서 하나의 이슈에 동참한다. 하나이면서 여럿이다. 다중은 화이부동(和而不同)하는 주체다.


ⓒ시사IN 윤무영 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이 6월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위령제를 준비하고 있다.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거니와, 2008년 5~6월, 올드 미디어는 판정패했다. 웹2.0을 기반으로 한 1인 미디어(블로거)가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주류 언론을 거꾸러뜨린 것이다. ‘아고라’와 블로거가 뉴 미디어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등장했다. 신문사 앞을 지날 때, 촛불들은 즉석에서 구호를 만들었다. 6월3일 밤, 행렬은 문화일보사 앞을 지나면서 “문화일보 폐간하라”며 촛불을 치켜들었다가 바로 옆 경향신문사를 지날 때는 “경향신문 사랑해요”라고 외쳤다.

촛불들은 미디어 지형을 뒤바꿔놓았을 뿐 아니라, 시위 문화를 비틀었다(<시사IN> 제38호 참조). 촛불들은 대단히 창의적이었다. 행진을 하면서 구호를 만들어냈다. “이명박은”이라고 선창하면 “잠 좀 자라”가 뒤따른다. “대운하는~” “혼자 파라”, “미친 소는~” “너나 먹어” 이런 식이다. 촛불들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전파하는 미디어적 주체였다.

행렬의 후미로 처졌다가 깨달았다. 촛불문화제가 강력한 시위이면서 동시에 축제일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도로라는 공간이었다. 촛불 행렬이 서울의 한복판, 10차선 대로를 광장으로 바꾼 것이다. 거대도시에서 도로는 법과 질서의 힘이 압축되어 있는 대표적인 공적 영역이다. 중앙선, 차로, 표지판, 신호등, 규정 속도 등이 운전자를 규제한다. 그리고 도심의 대로는 보행자에게는 금지된 장소다. 촛불을 들고 중앙선을 걸어보면 안다. 시속 3km로 완보하다 보면, 신호등, 표지판, 주위의 건물이 전혀 달라 보인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태평로 한가운데를 걷다 보면 일상적 삶에서 일탈했다는, 그리하여 무엇인가 커다란 것, 근본적인 것을 흔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촛불시위가 실내에서 혹은 서울광장이나 마로니에 공원 안에서 치러졌다면 촛불의 위력은 반감되었을 것이다. 촛불은 전근대, 즉 아날로그의 불빛이다. 비실용적인 조명기구인 촛불은 그러나 실내에서 거리로 나오면서, 디지털과 손잡으면서 생활 정치의 상징으로 거듭났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다중은 정치적 감수성을 자기화했다. <민주주의…>에서 시몬 스트런스키는 “민주주의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읽기보다 버스와 지하철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고 말한다. 스트런스키의 지적에서 ‘버스와 지하철’을 ‘거리’로 바꾼다면 민주주의, 지금과는 다른 민주주의가 좀더 잘 보일 것이다.

약자에게 희망이 되는 민주주의 앞에 서다

촛불시위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창(窓)은 없다. 김종철 교수가 언급했듯이, 이번 촛불시위가 갖는 미래지향적 의미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작업은 지식인에게 주어진 숙제다.

이번 촛불시위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었다. 그러나 촛불이 거리로 나오면서, 쇠고기 재협상과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다중의 분노는 충분히 예고된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이었다. 박승옥 시민발전 대표가 지적했듯이 한국의 대의 민주주의, 특히 선거 민주주의는 허약하기 그지없다. 유권자는 하루살이라는 것이다. 투표가 끝나면 나머지 4~5년간 한국 정치의 주인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고, 일반 시민은 무력한 개인으로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6월8일 저녁 72시간 릴레이 시위가 끝났다. 그러나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자동차들이 질주하던 도로는 다시 광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누군가 “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종업원이 아니다”라고 외쳤다. 나에게는 저 소리가, CEO 대통령을 선택했던 유권자들이 강한 시장과 약한 민주주의의 연대가 가져올 어두운 미래를 직시했다는 발언으로 들렸다. 경제 논리는 더 이상 약자의 희망이 아니었다. 거리편집국을 떠나며 혼자 중얼거렸다.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의 미래 앞에 서 있다. 기왕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약자에게 희망이 되는 민주주의 앞에.

- 2008년 6월 9일자, 시사IN 39호

* 출처 : http://www2.khcu.ac.kr/webzine/index.jsp?siteID=20071109010043764124&menuID=20071109173927352797&vMenuID=20071109173927352797&contentID=20080623174455600173&action=view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농성장, 사측 세번째 침탈

2008-09-29T16:43:40Z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장, 사측 세 번째 침탈

보건의료노조, "불법부당노동행위 중단, 철거된 천막 원상복귀" 촉구

▲ 지난 9월 17일 1차 천막 철거 모습

보건의료노조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17일부터 강남성모병원 행정동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성모병원과 (주)메디엔젤은 17일에 이어 22일 새벽 5시 20분 경 용역을 동원해 농성장 천막을 철거했다.

1차 천막 철거 다음 날인 18일에 두 번째로 천막농성장을 침탈해 플래카드와 피켓 등을 갈취해 갔다.

이에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강남서초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9일에 ‘비정규직 집단 해고, 용역깡패 투입 규탄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천막을 재설치했다.

그러자 사용자 측이 22일 새벽 5시 20분경 세 번째로 침탈해 천막을 강제로 철거해 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사용자 측은 이미 9월 30일까지 근무표가 짜여져 있는 비정규직 조합원 5명에 대해 9월 22일자로 파견업체 본사 발령을 통보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주)메디엔젤에 공문을 보내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철거된 천막을 원상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파견업체 본사발령 관련해서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우리 노조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투쟁과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우리 노조는 (주)메디엔젤이 더 이상 가진 자들에게 기대어 사회의 약자들에게 더욱 비정해지는 악덕 기업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리의 이런 완곡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방해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다면 이후 벌어지는 모든 일의 책임이 귀사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현재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9월 18일부터 오후 6시 30분에 ‘파견직 사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3번째 천막농성장 침탈, 2차 천막철거에 따라 22일 촛불문화제에는 더욱 많은 연대단체들이 함께 해 촛불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견직 사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강남성모병원에서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2006년 10월 파견직 노동자로 전환됐다. 파견직 노동자로 전환된 후 2년이 되는 2008년 9월 30일자로 계약만료되는 28명의 노동자들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17일 천막농성 돌입

당일 밤 11시 15분경 천막농성장 강제 철거 당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9월 17일 강남성모병원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지만 이날 밤 11시 15분경 용역깡패들이 몰려와 환자·보호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막농성장을 짓밟아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한 명은 20m를 질질 끌려갔고, 1명은 허리를 다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강남성모병원은 정규직 노동자가 담당하던 간호보조업무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했다가 2006년 10월 이들을 파견노동자로 전환했다. 파견직으로 전환된 후 만 2년이 되는 2008년 9월 30일자로 계약만료되는 2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천막농성을 시작한 것.

보건의료노조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간 강남성모병원에서 환자를 위해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 28명이 하루아침에 피눈물을 쏟으며 길거리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며 "뿐만 아니라 강남성모병원 간호부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는 65명 중 9월 30일자로 2년 계약만료되는 노동자는 28명이지만, 나머지 37명도 2년 계약만료가 되기 전에 이들처럼 줄줄이 계약해지 될 운명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성모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사태는 '정규직이 담당해야 할 업무에 비정규직 고용하기→직접고용 비정규직을 파견업체에 넘기기→계약만료를 이유로 2년이 넘기 전에 계약해지하기'라는 고용악화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2년마다 주기적으로 비정규직을 잘라내는 법으로 둔갑한 비정규직법의 대표적인 악용사례"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강남성모병원은 2009년 5월 1200병상 규모의 서울성모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다"며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자산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병상을 확대하는 것이라면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강남성모병원이 병원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는 가톨릭정신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과 설움, 열악한 근무조건과 고용불안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먼저 해결해 주어야 함에도 비용절감과 돈벌이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모습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강남성모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계약해지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남성모병원이 직접고용·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산별중앙협약을 존중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9월 30일 이전에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대화와 교섭, 대책회의 가동, 항의투쟁 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라며 "강남성모병원이 파견업체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피를 토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천막농성에 돌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이들의 고용안정을 책임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마지막으로 강남성모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계약해지 사태 해결을 위해 ▲계약해지 중단, 고용보장 ▲간호보조업무에 정규직 고용, 파견직으로 전환한 65명의 노동자들을 최우선적으로 정규직화 ▲ 현실상 비정규해고법이 되고 있는 비정규법 즉각 개정 등을 요구했다.

*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82840

국제중 설립 반대 움직임 잇따라..헌법소원도

2008-09-25T14:27:20Z

국제중 설립 반대 움직임 잇따라..헌법소원도(종합)

기사입력 2008-09-25 11:06 | 최종수정 2008-09-25 11:16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 등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이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인 서울의 국제중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전교조 등 20여개 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4ㆍ15 공교육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는 25일 오전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국제중 설립 반대 각계인사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중 설립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내고 교육청 주변에서 인간띠 잇기사업 등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국제중 설립 계획이 발표된 이후 사교육 시장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살펴보면 어느 방향으로 사교육비 대책을 수립해야 할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 사교육비 폭등을 막을 의지가 있다면 국제중 설립 철회가 첫 출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연구ㆍ검토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와 교육의 기회균등 침해, 사실상 입시명문학교를 지향하는 목적의 정당성 문제 등을 소송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연석회의는 참교육학부모회를 통해 1차로 29일까지 원고인단을 모집하며 1천원 이상을 내면 누구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소송은 교육청의 지정고시 직후 제기할 예정이며 진행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교육청소년위원회가 맡기로 했다.

이날 선언에는 지난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주경복 교수를 비롯해 유인종 전 교육감,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법안 실천불가전국승가회 대표, 박순희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등 약 80명의 각계 인사가 동참했다.

한편 국제중 전환을 추진 중인 대원중과 영훈중 인근 주민도 반대 목소리를 높여 `대원중학교를 지키는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원중이 국제중으로 바뀌면 어린 학생들이 원거리 학교에 다녀야 한다"며 국제중 전환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강북구 주민과 학부모로 구성된 `국제중 강북주민 대책위원회'도 지난 22일 영훈중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중 설립 문제를 성토했다.

kaka@yna.co.kr

* 출처 : http://news.naver.com/hotissue/ranking_read.php?section_id=102&ranking_type=popular_day&office_id=001&article_id=0002282445&date=20080925&seq=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