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자 / 제주특별자치도 민주노동당 의원

제26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일정

2009-11-06T09:10:13Z

제26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제265회교육위일정(안).hwp

"뻔"한 도정질의 속에서 "뜬 "의원은 누구?

2009-10-15T16:52:46Z

'뻔'한 도정질의 속에서 '뜬' 의원은 누구?

제주도의회와 집행부측, 현안 인식에 '진부함' 드러내…김혜자ㆍ문대림 의원 활약 '눈길'

2009년 10월 13일 (화) 18:30:09

고동명 기자 lonegm@sisajeju.com

제주도의회 하반기 도정질의가 13일 막을 내렸다. 12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도정질의 역시 지난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의원간 중복 질문과 진부한 현안의식으로 ‘그 질문에 그 답변’식으로 진행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도정질의에는 총 18명의 의원들이 참여 했으며 소위 ‘런던팀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 논란을 비롯해 도지사 주민소환운동의 소재가 되면서 수년째 도내 ‘뜨거운 감자’로 자리잡고 있는 해군기지 논란과 관련한 질의도 많았다.

또 생산량이 당초 예상을 훨씬 넘어서며 유통처리에 비상이 걸린 감귤문제와 감귤감산정책 과정에서 논란이 돼온 관제동원도 도마위에 올랐지만 대부분 언론보도와 앞선 회기 내에 지적됐던 내용을 재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도지사와 집행부 역시 대체로 원론적인 답변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도청 소속 모 국장은 의원질의에 단답형 답변과 무성의한 태도를 노출해 눈총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몇 몇 의원의 활약상은 눈여겨볼만 했다.


▲ 김혜자 도의원(민주노동당)

도정질의 첫 번째 타석에 나선 민주노동당 김혜자 의원은 이번 도정질의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 할 질문들을 '독식'했다.

김 의원은 “도 당국이 복지부 처럼 영리병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숨겨왔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 2007년 영리병원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제주도보건의료발전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며 도가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도판 제2의 런던팀보고서가 될 수도 있는 주장이었다. 김지사는 이에 대해 “보고서는 당시 유관기관 등에 배포됐으며 부정적 의견도 용역진 1명의 의견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최근 도지사의 친인척이 관광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돼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도지사로서 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해 결국 “사실여부를 떠나 송구스럽다”는 도지사의 사과를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주민소환투표운동 당시 공무원 관권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첫째 날 스타가 김혜자의원이었다면 둘째 날에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의 날이었다. 질의의 절반이상을 해군기지 관련으로 가득 채운 문의원은 이번 도정질의에서 해군기지와 관련해 질의한 의원 중 가장 적극적이고 '호탕한 모습'을 보여줬다.


▲ 문대림 도의원(민주당)

이미 지난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절대보전지역 동의안’ 문제를 제기해 주목받았던 문의원은 이번 질의에서도 “특별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개별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 등이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따져물었다.

문 의원은 또 “해군기지와 관련해 제주도가 국방부와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협의를 하면서 절대보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가”고 추궁하며 해군기지 사안을 집중질의했다.

도지사의 원론적인 답변으로 끝나자 보충질의를 신청한 후 고여호 청정환경국장과 김방훈 자치행정국장을 차례차례 불러내 '혼쭐'을 냈다.

문 의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꾸 강변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법률가들이 이렇게 나서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참모진들은 도지사 답변을 작성할 때 좀 더 성의있게 하라”고 질책했다.
문 의원은 “도에서 나름대로 법률자문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나도 법을 전공했고 도내 수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문제를 꼬집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지사 친척 비리 연루 "도민에 사과해야"

2009-10-15T16:44:09Z


지사 친척 비리연루 "도민에 사과해야"
김혜자 의원, 오라지구사업 친척 개입...도지사 사과 주문

김정호 기자, issuejeju@paran.com	등록일: 2009-10-12 오전 10:09:39

제주도지사 친인척 연루 개발사업 비리사건에 대해 민주노동당 김혜자 의원이 도지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11일 열린 제26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도지사 친인척 연루 비리 조사를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오라관광지구 사업과 관련해 도지사의 친척 2명이 불법로비자금을 차명계좌로 돈 세탁한 혐의로 기소돼 있다.

도지사의 친인척이 개발사업자를 만나 개발사업자 변경을 막아주는 조건으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해 이 중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개발이권을 놓고 도지사의 지위를 이용한 친인척 비리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법적 판단을 떠나 도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오라관광지구는 개발사업 10년 동안 사업자가 5번이나 바뀌는 등 사업자의 청사진만 믿고 개발허가를 내준 대표적 사례”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도지사의 지위를 활용한 비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법적 판단에 앞서 도지사의 친인척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라”라며 “법의 판단을 떠나 도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환 도지사는 곧바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도지사 관여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 없다’며 잘라 말했다.

김 지사는 “공직에 한평생 몸담으면서 가장 관심을 갖은 것이 비리척결”이라며 “뜻하지 않게 식견이 없는 먼 친척이 비리에 연루가 된 것에 대해 법적문제를 떠나 도지사로서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더불어 김 지사는 “김 의원이 제기한 도지사 관여여부 판단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앞으로 주변관리에 보다 신경쓰고 각종 사업에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척 비리사건 연루...송구스럽다 .. 고개숙인 김 지사

2009-10-15T16:35:53Z

“인척 비리사건 연루…송구스럽다”…고개 숙인 金지사

[도정질문 답변] 김태환 지사, “사실여부 떠나 언론보도 만으로도 송구”
“영리병원 추진은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일환…도민과 쌍방향 대화 노력”

2009년 10월 12일 (월) 12:06:01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 김태환 제주지사.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12일 친·인척이 개발사업 비리사건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떠나 언론에 보도된 것 자체만으로도 송구스럽다”며 머리를 숙였다.

주민소환투표 과정에서의 공무원 개입과 관련해서는 “소환투표 업무는 선관위에서 엄정하게 처리를 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 차원의 자체 조사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제주도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공직생활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것인 비리의 척결이다. 그런 관점에서 주변관리에 철저를 기해오고 있는데 최근 먼 인척이 (비리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실 여부를 떠나 언론에 보도된 것 자체만으로 도지사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지사 관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자리는 전 도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생각을 한 후 말씀해주길 바란다”면 의혹 제기에 쐐기를 박은 뒤 “투명한 행정 집행으로 도정에 추호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서는 “연유가 어떻게 됐든 주민소환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지사인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왜 떳떳하게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이든 반대를 하던 해야 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선거라면 통했을지 몰라도 투표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인데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도 유권자의 권리다. 대단히 모호한 점이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주민소환투표 개입 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소환본부에서도 불법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100여명으로 구성된 감시단을 운영했던 것 아니냐. 선관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엄하게 철저하게 다뤘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직당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아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그런 만큼 도에서 재차 자체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영리병원 허용 추진’과 관련해 “의료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도입하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때부터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의견이자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중단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최근 공개된 ‘복지부의 연구보고서’ 및 ‘런던팀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의료비 23조7000억 상승은 건강보험당연제를 해제했을 때 추정치로 제주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런던팀보고서 역시 영리병원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고, 부정적 효과 뿐 아니라 의료 질 개선, 고용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 2007년 작성한 ‘제주도 보건의료산업발전계획’ 용역보고서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주지역 보건의료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 것이 보고서로 용역 완료 후 의회와 유관기관에 배포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말해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김 지사는 ‘도민사회의 진정한 소통과 통합’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닌 쌍방적인 대화, 많은 의견을 듣는 것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민들과 대화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광자원의 개발방향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 관광시설이 매우 다양하게 개발되고, 관광객들에게는 선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제주의 관광은 제주 고유의 문화·예술, 민속이 토대가 되지 않고는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제주의 자원을 꾸준히 개발함으로써 관광자원으로 삼아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엄격하게 관리를 해왔다. 올해와 내년이 고비인 것 같다.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국고 지원이 급감, 지방채를 부득이하게 추가 발행하게 됐다”면서 “지방채 총량을 앞으로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한편 자체 세수발굴에 더욱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김도웅 의원이 제안한 ‘제주물류기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주지역이 ‘배송불가’라는 것에 대해 매우 실감하는 지적이라 생각한다”며 “제주는 물류와 관련해서는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 공동물류센터의 설치와 전문인력의 양성, 물류정보화의 구축 등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제주도도 영리병원 "부정"보고서 은폐..도민 기만

2009-10-15T16:34:18Z

“제주도도 영리병원 ‘부정’보고서 은폐…도민 기만”

[도정질문] 김혜자 의원, “道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뒤 보고 않아”
“영리병원 허용 ‘의료 질↓, 사망률↓, 의료비 폭등’…중단 의향은?”

2009년 10월 12일 (월) 09:54:59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영리병원을 도입할 경우 의료의 질은 낮아지고, 사망률은 높아지며 의료비는 폭등할 것이란 내용의 소위 ‘런던보고서’가 전국을 발칵 뒤집어놓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정도 이와 비슷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도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혜자 의원.

김혜자 제주도의원(민주노동당)은 12일 오전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정의 일방적인 영리병원 추진 행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 의원은 “영리병원의 경우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의 질은 더 낮고, 높은 위험보정 사망률을 보이며, 대기시간이 더 길어 예방 가능한 환자상태의 악화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다 의료비 폭등은 불가피하다는 소위 ‘런던보고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데, 제주도정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타당성을 따져보지도 못한 채 영리병원 허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특히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제주지역은 매해 최대 2300억원의 의료비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상황임에도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허용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제주도당국도 3년간이나 영리병원 ‘반대’ 보고서를 은폐한 것과 같은 유사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제주도정이 지난 2007년 ‘제주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면서 중간보고서까지는 공개했지만 최종보고서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 급등 등의 심각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언급한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은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만약 법정계획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의 내용을 확인하고서도 영리병원을 추진한 것이냐”고 따져 물은 뒤 “만약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추진했다면 제주도민을 기만한 것이다. 역시 이 계획이 영리병원 추진에 걸림돌로 판단해 공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제주도민을 기만한 것은 마찬가지”고 목소리를 높였다.

# 친인적 비리사건 연루 사과할 의향은?..."주민소환투표 개입 공직 책임자 처벌해야"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지사의 친인척이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자로부터 2억원을 달라고 요구해 1억원을 받았다는 검찰 수사발표가 있었다”면서 “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겠다면 친인척 비리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실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기더라도 친인척이 이번 비리에 연루된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의향은 없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지난 8월 치러진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 투표’와 관련해서는 “찬반을 떠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주민들의 투표행위를 방해하거나, 투표참여 명단을 작성하는 등 공직사회가 사전 철저하게 계획된 것인냥 움직였다”면서 “이러한 공무원 줄 세우기 문화를 척결하기 위해서라도 자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김혜자 "영리병원은 대표적 소통없는 정책 실패 사례"

2009-10-15T16:26:15Z

김혜자 "영리병원은 대표적 소통없는 정책실패 사례"

2009년 10월 12일 (월) 11:19:08

윤철수 기자 media@mediajeju.com


▲ 김혜자 의원. <미디어제주>

김혜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2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첫날 도정질문에서 영리병원 도입추진의 타당성 문제를 지적하며 원점에서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도의회에서 통과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해서 박수치고 환영할 일만은 아니다"며 "제주도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주에 영리병원 도입 방침을 밝히자마자 전국적인 반대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제주영리병원 도입 과정은 그야말로 소통 없는 대표적인 정책실패사례로 기록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지사의 입맛에 따라 여론조사로도 도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니까 도의회 동의라는 것을 지렛대 삼아 일방추진하고 말았다"며 "실제 그동안 제주도정은 영리병원의 추진과정은 그 흔한 '날림 용역보고서' 조차 없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도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타당성 있고 근거 있는 자료도 제시한 바 없다"면서 "오히려 인사권을 무기로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관제여론몰이에만 치중해 왔고, 반대 측 의견을 철저히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3년간 숨겨왔던 영리병원 관련 연구결과물이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보건의료분야에 시장 원리를 모두 도입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국민의료비가 한 해에만 최대 23조7000억원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였는데, 이를 제주지역에 단순하게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정부는 이런 결과를 숨기기에 급급했고 제주도정은 이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타당성을 따져보지도 못한 셈"이라며 "문제는 또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또 다른 사안은 소위 '런던팀 보고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소개해 드리면 영리병원의 경우 비영리병원에 비해서 첫째 의료의 질이 더 낮고 둘째 높은 위험보정 사망률을 보이며 대기시간이 더 길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예방 가능한 환자상태의 악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런던팀 보고서'는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영리병원은 고비용 진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의료접근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주도당국 역시 보건복지부처럼 영리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숨겨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언론은 물론 제주도의회에서조차 책임 있게 보고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한편 김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도지사의 '친인척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도지사의 관여 사실 여부는 법의 판단에 맡기더라도 친인척 연루 사건에 대해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실 의향은 없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미디어제주>

제264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안)

2009-10-05T10:36:20Z

제26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제264회 임시회 교육위일정(안).hwp

제263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2009-09-11T10:48:40Z

제263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

제263회교육위일정(안).hwp

도의원들, 소환투표운동에 대한 반응 "제각각"

2009-08-26T12:50:16Z

도의원들, '소환투표운동'에 대한 반응 '제각각'

투표여부 "묻지 말아 달라" "당연한 권리"…관권개입 논란에는 대체로 "안된다"

2009년 08월 25일 (화) 10:59:05

강수정 기자 kkangsoo83@sisajeju.com

김태환지사 주민소환투표를 하루 앞둔 25일.

주민소환투표운동이 진행됐던 20여일 동안 도내 정치권은 사실상 침묵을 지켜왔다. 그래서 이들이 주민소환 투표운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공직선거와 달리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가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공무원들의 관권 개입 논란이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는 주민소환투표운동에 대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뭐라 이야기할 것인가? 이번 소환투표에는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불참할 것인가?

시사제주는 주민소환투표운동에 대해 침묵을 지켜온 도의회 여야 의원과 무소속 의원, 그리고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전화인터뷰를 25일 시도했다.

# "당에서 거론 안됐다" 한나라당 고충홍 VS "중앙선과위 해석 잘못" 민주당 위성곤


▲ 고충홍 도의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좌)와 위성곤 민주당 의원(우)

우선, 한나라당 도의회 원내대표인 고충홍의원은 이번 주민소환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고 의원은 “이 시점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냐”며 "소환투표에 대해 당 차원에서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권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개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애초에 차단해야 하고 적극 대처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투표하러 갈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것은 묻지 말아달라. 잘 판단해서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인 오영훈 의원은 이날 전화통화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소속 다른 도의원인 위성곤 의원을 인터뷰했다.

위성곤 의원은 먼저 "소환법은 참정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위 의원은 “법을 악용해서는 안되지만 주민의 권리가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소환 내용의 동의 여부를 떠나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표 불참도 권리라고 중앙선관위가 이야기 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기본이 국민 참여가 기반이다. 향후에 선관위가 선거에서 투표를 독려한다면 결국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관권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참정권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도지사는 선출권력으로 주민스스로가 나서서 판단하겠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개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투표에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투표하러 갈 예정이었으나 현재 서울에 출장 중이다. 일정을 보면서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당연히 투표하러 간다" 민노당 김혜자 VS "모든입장에 대해 유보" 무소속 현우범


▲ 김혜자 민노당 의원(좌)과 현우범 무소속 의원(우)

민주노동당 소속인 김혜자 도의원은 “주민소환의 경우 법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번 주민소환투표에 대해 불참운동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투표율을 50%까지 높이고 투표결과에 승복해야 도민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권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나도 제보를 여럿 받았다. 녹음을 하라고까지 했는데 잡아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못 지키고 왜 줄서기에 바쁜지...”라고 의문을 표했다.

김 의원은 “당연히 투표하러갈 것”이라고 밝히며 “이제까지 당론으로 밝혀온 것이고 옆에서 지켜봐주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투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을 갖고 있지 않은 무소속인 현우범 도의원은 주민소환과 관련한 인터뷰 내용이 난처한 듯 웃으면서 “전체적으로 유보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악법도 법, 각자 판단에 맡겨야" 김용하 의장


▲ 김용하 도의회 의장

도의회 수장인 김용하 의장은 “주민소환법은 주어진 권리"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악법도 법이라고. 이런 부분도 있다. 각자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문에 나는 것을 보니 소환의 본래목적에서 핀트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4.3특별법이나 명예도민 문제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했다.

관권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글쎄, 신문에 나는 것 밖에 확인할 도리가 없으니...이번 소환운동의 경우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다”며 “도의회에서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투표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투표는 권리라고 생각하며 각자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정도로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간단하게 말했다.

강수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투표방해 노골..감시 위해 "투표자 명단 "작성 "파문"

2009-08-26T12:49:08Z

투표 방해 '노골'…감시 위해 '투표자명단' 작성 '파문'

소환본부, 대정읍 지역 투표한 사람 명단 작성, 보고 확보
일부 마을 '투표하지 맙시다' 홍보물 부착…'자유당 관권선거'

2009년 08월 26일 (수) 12:19:20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 서귀포시 대정읍서 투표자 명단 쪽지가 작성된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제주의소리

조직적인 주민소환투표 방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물들이 속속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를 한 사람의 명단까지 작성하는 등 완전 공개 투표가 진행돼 자유당시대 관권선거를 방불케 하는 불법선거가 이뤄지고 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태환제주지사 소환운동본부는 26일 대정읍 한 투표소에서 확보한 '투표자 명단 쪽지'를 공개했다.

투표자 명단 쪽지는 이 투표소에서 소환운동본부쪽 참관인이 현장에서 확보한 것으로

이 마을 자생단체에서 작성한 '투표자 명단 쪽지'에는 실제로 투표를 한 이름이 그대로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씨 부부' '마트 부부' '모르는 남자' 등이 적시돼 있다.

소환운동본부는 "주민소환투표가 11시를 넘긴 지금 행정의 개입에 의한 투표방해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투표시작부터 지금까지 수십 건의 투표방해 행위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소환본부는 "더욱이 그동안 은밀하게 진행되어 왔던 투표방해 행위에 비하면 너무나 노골적이고 전방위적으로 투표방해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투표방해를 위해 조직적으로 사전조율이 있었다고 예측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환본부는 " 마을이장, 자생단체관계자들이 투표방해 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것 역시 상부의 지시에 의한 조직적 행동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각 마을이장 등은 투표소 앞에서 주민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을 찾은 마을 주민들에게 투표불참을 회유.강요하며 돌려보내고 있다"고 폭로했다.

소환본부는 "심지어 서귀포시 예래동 마을 내에서는 '투표하지 맙시다'란 홍보문구를 부착했다"며 "뿐만 아니라 소환본부측 참관인은 투표장에서 이미 투표를 한 주민들의 명단을 기록한 쪽지를 확보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소환본부는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투표가 아니라 자유당시절의 관권선거를 방불케 하는 엄청난 관권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 약속도 공염불이 되고 말았고, 투표의 공정성은 이미 상실되고 말았다"고 선관위를 맹공격했다.

감염 걸러야 할 동네의원, 감기와 구별 못해 "혼란"- 정부 속수무책

2009-08-25T17:48:42Z

감염 걸러야할 동네의원, 감기와 구별못해 ‘혼란’
검사장비 없어 한계…일부 거점병원도 격리병상 확보 안돼 정부 속수무책…의협 “소통부족”·보건단체 “공공의료 허술탓”


	김양중 기자

»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정문에 24일 낮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부터 3일간 임시휴업을 알리는 공고문이 게시되어있다. 그 뒤로 교내 전광판에 신종 인프루엔자 예방 지침이 켜져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의료시스템 곳곳 구멍

서울 노원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ㅇ 원장은 요즘 감기와 같은 급성 호흡기질환자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환절기인 탓에 기침, 발열, 콧물 등 감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부쩍 늘었는데, 증상만으로는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 플루)와 단순 감기가 쉽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확진 검사를 위한 장비를 갖추지도 않았는데, 일부 환자들은 확진 검사를 해달라는 요구까지 한다.

ㅇ 원장은 “신종 플루 환자가 의원을 찾았다는 소문만 나도 환자가 확 줄어들 판인데, 정부는 진료 의사에 대한 아무런 보호 대책 없이 진료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며 “신종 플루가 의심되는 고위험군 환자 등에게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라는 정부 지침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사를 꼭 해달라는 환자는 보건소나 큰 병원으로 보내고 있는데, 신종 플루 환자는 물론이고 감기 환자도 진료하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신종 플루 감염자가 3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환절기에 접어들며 감기 환자까지 늘어 1차진료를 담당하는 동네 의원 등 의료현장 곳곳에서 크고 작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등 일부 국공립병원마저 ‘격리 독립병상 미완공’ 등의 이유로 치료거점병원 지정을 거부하기도 했으며, 일부 치료거점병원은 격리치료 병상이 확보되지 않는 등 올가을 신종 플루의 대유행을 앞두고 의료체계에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신종 인플루루엔자 범정부 대책회의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열려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들이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종 플루 환자를 최일선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안전장비 지급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일부 치료거점병원들은 격리 공간 등 치료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최근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의사들 가운데 정부가 최근 변경한 신종 플루 치료 지침을 이해하고 있는 비율이 10%도 안 된다”며 “사실상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진료 및 치료 지침을 내려보내거나 치료거점병원을 지정해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신종 플루로 의심되는 환자가 병원을 찾아도 간단한 처치만 한 뒤 다른 병원으로 보내면 진료 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과거 사스(SARS·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가 중국 등에서 유행하던 시절에도 서울대병원은 격리병상을 내놓지 않는 등 국공립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정부는 이번에 치료거점병원으로 지정한 적십자병원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고 있는 등 공공의료 체계를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초기에는 몰라도 대유행 단계에서는 민간 병원이나 의원은 신종 플루 감염자 또는 의심 환자를 진료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는 대유행하는 전염병 등 국가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이날 오후 간부 회의를 열어 정부의 치료거점병원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쪽은 보도자료를 내어 “이미 신종 플루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도 마치 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다른 환자에게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국가 격리 독립병상 등이 미완공됐지만 감염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위선과 인격, 진실과 거짓 그리고 블랙 ‘홀’

2009-08-25T17:22:55Z

위선과 인격, 진실과 거짓 그리고 블랙 ‘홀’

제주프레스 부임춘 편집국장

소환자 김태환 도지사가 24일 오전 9시 30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필자는 회견장으로 들어서며 혹시나 반성과 대도민 사과 전문이나 나올까 하는 반 기대 섞인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김지사가 밝힐 회견문을 받아보는 순간 그러한 기대가 얼마나 무모한지를 깨닫게 했다.
김지사가 회견 전문을 읽어내려 가는 동안 방금 전에 가졌던 지도자로서의 기본자질을 기대는 “그럼 그렇지”를 연속 되새김질 하게 되고 기대는 실망과 안타까움으로 바뀌었다.
오히려 주민소환을 자초한 당사자가 주민소환의 부당함을 힘주어 말하는 그의 태도에서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도지사의 도민으로 살아 온 세월에 처절함 마저 느끼게 했다.
이 기자회견 후 속이 뻔하게 내다보이고, 반협박 조의 "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도민들에게 전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도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서 망설여졌다.

소환자 김태환 도지사에게는 주민소환이 시작 된 후 투표일을 코앞에 둔 현재 까지도 줄곧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주민조환투표일을 이틀 앞둔 시점인 어제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바로 오만이다. 주민소환과 관련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 하였다는 말은 정치인의 거짓말이라고 이해하기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그도 그럴것이 김지사와 그를 추종하는 고위 공직자들은 관변단체 등 각종 단체들을 동원하고 심지어 평화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대통령의 서거 시에도 도민들이 마음 놓고 찾을 분향소 마련을 외면한 채 관청 내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이 분향소를 주민투표선거에 이용하는 천인공노 할 작태까지 벌였다. 모두 소환자가 만들어 낸 공직사회의 단적인 모습이다.

또 김지사는 이러한 자신에게 주어진 서명부 열람, 정보공개청구 등 이득도 없는 권리를 포기하고는 이를 내세워 자신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마저 포기 했노라고 주장하며 뻔한 거짓ㄱ말로 도민들을 저능아 취급하고 있다.

특히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져 TV토론과 합동연설회 참여를 회피해 놓고도 김대중 대통령 서거를 이유로 삼고, 도민갈등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동연설 권리를 포기 했다고 하니 도민들이 통탄 할 일이다.

과연 이런 거짓말을 도민들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가 의문이다. 도리어 도지사의 판단력 기능저하와 도지사로서의 임무 수행이 가능 한지에 대한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또한 김지사는 주민투표발의로 인하여 도지사 업무정지 기간 20일 동안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많은 도민들을 만나고 그동안 자신이 추진해 온 정책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면서 특별자치도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민소환행위에 대해서는 한 순간 방심하면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는 위기로 도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김지사는 국비도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관광객유치, 1차산업육성, 투자유치, 감귤생산 안정을 위해서도 할 일이 많고 4단계 제도개선도 발등의 불이라며 도민들 끼리 사분오열하다 당장 내년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며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4개시․군 폐지로 교부세 예산은 수천억이 줄어든 상태다. 올해 제주도 예산도 국비확보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개발자들에 대한 선심성 혈세 지원 및 파격적인 세제 혜택으로 도세가 감소 등으로 인해 16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부도가 나 도지방채를 발행하여 1천억의 빚을 지게 되는 등 제주도는 이미 재정난에 빠져 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한 도지사가 국비확보를 운운하며 주민소환의 부당하다는 명분으로 내세울 일은 아니다.
또 4단계 제도 개선도 이번 주민소환 결과에 따라 재 결정 할 중요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다.

김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탄생을 내세워 반대만 하는 사람들의 눈치만 봤다면 이루어 낼수 없었던 업적으로 자평하고 자신에게 소신껏 일하라는 뜻으로 4년의 임기를 맡겼다고 하면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주민소환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민들의 파라다이스 처럼 홍보한 특별자치도 도입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10년 후부터 지방자치역사가 평가 할 일이다.
또, 당시 도민들이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치권을 없애는 행정구조개편이 특별도 도입의 조건인양 공무원과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주민투표에 참여케 하여 통과 된 뒤 현재는 고위 공직자들의 마지막 보신자리로 전락시켰다. 이제 41만의 시장직과 14만의 시장직은 선거 전선 야전장으로 변모했고 이렇게 만들어버림으로서 제왕적 도지사가 된 김지사에 대해 이번 주민소환에서 도민들의 평가 대상이 되고 있다.

김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국가안보에 꼭 필요한 국책사업이라며 주민소환의 이유가 될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 해군기지건설을 위해 필요한 절차도 모두 거쳤다고 하고 있다. 주민소환본부가 자신에게 권력남용, 비민주적인 전횡을 하고 독선과 무능하다고 하지만 자신은 소신이라고 하며 너무나 주관적인 주민소환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군기지사업으로 도지사 소환을 추진한 소환본부측이 명예도민증 수여 등 도의회 동의로 추진하는 몇몇 정책들을 거론하여 소환본부 측 스스로 주민소환 명분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책사업도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 주민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이번 주민소환이유는 해군기지를 추진 등 정책추진 과정에서 도지사가 보여준 오만과 독선 무능을 심판하는 것이다. 지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정마을에 동의 없이, 또 평화적 해석으로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도민들과 협의 없이 추진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 주민소환본부는 권력남용, 비민주적인 전횡, 독선과 무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도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해 지지를 받고 있다.
소환자측이 주장하는 단지 해군기지건설을 한다고 해서 주민소환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필자는 과연 김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 같은 내용들처럼 실질적으로도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것은 이미 도민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그래서 주민소환을 위한 도민 서명자가 7만여명을 이르고 주민투표가 발의 중 각종 여론 조사에서 과반수에 가까운 도민들이 주민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실을 김지사가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또한 김지사가 이렇듯 민심과 엇박자를 고수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짐작이다. 김지사로 하여금 부여받은 저마다 권력을 지탱하려는 김지사 주변 간신배들의 책임 없는 획책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도그럴것이 최고 권력자가 세상 여론을 들어야 하는 귀의 기능을 잃게 되면 절대 권력을 이용하려는 몇몇 측근으로 한정 된 자들과만 소통하게 되고 악(惡) 의는 자신을 지탱해주는 선(善)으로 착각하여 좌우 기둥으로 삼게 된다.
이는 제왕적 권력의 정치적 인간적 종말을 가져오는 블랙‘홀’이다.

도민 일부에서는 김지사가 현대 텔콘 비리 의혹 사건, 각종 공직자 비리사건, 공직자 선거개입 사건 재판 무죄 판결 등 여러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차지한 권력으로 인해 이미 블랙홀 에 빠져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필자는 주민소환이 진행되는 동안 김지사가 퇴진하거나 차기 불출마 선언을 기대 해 왔다. 어차피 도민들이 주민소환이라는 길을 선택한 이상 앞으로 제대로운 도지사직 엄무수행이 힘들 것이라는 판단쯤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이러한 나의 생각은 어쩌면 스러져가는 어리석은 권력에게 보내는 단순하고 어리석은 인간적인 연민이었 뿐이라고 반성 한다.

위선도 오랫동안 지속되면 사람들에게 인격으로 보이고, 거짓말도 자꾸 하게 되면 진실처럼 착각하게 된다. 혹시라도 김지사가 그러한 부류에 자신이 속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하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본다.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후 “행동하는 양심”이 일구어낸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천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고인의 어록은 주민소환정국을 맞이한 제주도민들에겐 특별히 와 닿는 말일 것이다.

이번 주민소환선거를 통해 불신과 반목, 갈등으로 인한 제주사회가 평화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새로운 희망과 발전 도약의 길이 되길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주민소환 찬.반 논쟁은 없고 투표율만 촉각

2009-08-25T17:19:54Z

주민소환 찬·반 논쟁은 없고 투표율만 촉각

노컷뉴스 | 입력 2009.08.25 07:03

[제주CBS 이인 기자]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는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개표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때문에 이번 투표는 도지사 소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유를 따지기 보다 유권자의 투표 참여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민소환투표의 이유와 의미를 짚어보는 제주CBS 연속기획, 25일은 두번째 순서로 '주민소환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투표운동'을 보도한다. [편집자 주]

주민소환은 지방권력에 대한 일종의 견제장치이다.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언제든지 심판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대학교 정태용 교수는 "단체장이 유권자의 뜻을 따르지 않고 독주로 일관할 경우 그를 뽑아준 사람들은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데, 주민소환투표가 그 방법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직접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인 주민소환투표는 도지사 소환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떠나 도민 참여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인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1%E8%C5%C2%C8%AF&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25070312099" target=new>김태환 지사측은 노골적인 투표불참 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 지사측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주민소환투표 공보물을 통해 '이번 투표가 일반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0%F8%C1%F7%BC%B1%B0%C5&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25070312099" target=new>공직선거와 달리 투표불참도 유권자 권리의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지사측의 이같은 행보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1%D6%B9%CE%BC%D2%C8%AF%B9%FD&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25070312099" target=new>주민소환법이 제주지역 유권자 41만 6천 여 명 가운데, 3분의 1이상이 투표해야만 개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지사는 투표율 미달을 통한 주민소환 무산을 염두에 두고 투표운동기간 민생탐방에만 주력했다.

여기에 지난 18일 제주시 아라동장이 예비군 훈련장에서 행한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아라동장은 "어려운 시기에 지사님이 강정 해군기지 문제로 주민소환투표법에 의해서 직무가 정지됐다"며 "대원들도 큰 판단을 해서 어떤 것이 제주도 발전에 도움이 될지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주민소환본부는 김 지사측의 투표 불참 운동에 대해 '행정계층구조개편때와는 정반대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05년 시.군 폐지를 위한 주민투표 당시에는 김 지사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독려해놓고 이번 주민소환 투표에서는 반대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고유기 주민소환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는 도민의 소중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2%FC%C1%A4%B1%C7&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25070312099" target=new>참정권이고, 도지사 소환을 위한 주민투표는 참정권이 아니라는 말이냐"며 반박하고 있다.

도지사 주민소환 이유를 따지는 찬.반 논리는 묻히고 투표 참여 여부만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주민 자치를 위한 주민소환제도의 당초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다.
twoman@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