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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창] 정운찬 유감, 국민은 원숭이고 총리는 저공(狙公)인가

2009-11-18T23:33:11Z

[시사창] 정운찬 유감, 국민은 원숭이고 총리는 저공(狙公)인가

정운찬 총리와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세종시 관련 방송토론이 무산됐다.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 의원은 세종시 관련 질문 말미에 “나와 방송토론을 하겠는가?”라고 물었고 정 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총리가 원하는 시기에 하자”고 말했고, 정 총리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총리실은 17일 박 의원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5일간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의원들과 세종시에 관련된 모든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기에 현재 상황에서 다시 토론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일국의 총리와 야당 국회의원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총리실은 ‘그 약속 못 지키겠다.’도 아니고 ‘의미가 없으니 안하겠다.’고 통보했다. 그것도 약속한 당사자인 정 총리가 전화를 걸어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총리실 공문으로 말이다.

18일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가 국민에게 약속한 TV 끝장 토론을 뒤집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십 여 차례 약속하고 불과 4개월 전 약속한 행복도시 원안추진 입장을 뒤집고, 한나라당은 보궐 선거 당일인 10월28일까지 세종시 원안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뒤집었다"면서 "양치기 정부, 양치기 여당을 국민은 믿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좀처럼 거친 표현을 쓰지 않는 박 의원인데 ‘양아치 정부, 양아치 여당’이란 거친 표현을 써가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자나 깨나 생각하는 정 총리 입장에서 보면 뭐 하는 일 없이 반대만 일삼고 세금만 축내는 국회의원하고 방송토론을 하느라 시간 버리는 것보다 대기업 하나 유치하는 게 더 실용적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해서 글로, 그것도 예를 갖춰 공문으로 약속 파기를 통보한 것일 게다.

정 총리의 속마음 어떤지 알 순 없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양아치’란 표현을 들어도 그리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된다.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한 약속인데, 옹색한 변명을 적은 공문 한 장 달랑 보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서울대 총장 시절 부하 직원들에게나 통할 수 있는 것이지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 총리가 박 의원과 방송토론을 약속한 것은 아마도 처음 겪는 대정부 질문이라 당황해서 하지 말아야 할 약속을 한 것일 게다. 하지만 방송에 총리가 나와 야당 국회의원과 중대한 국정현안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그림을 상상했던 국민들은 실망도 클 것이다.

더욱이 공문에서 밝힌 ‘현재 상황에서 다시 토론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이란 취소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5일 이후 세종시 논란은 확대되고 있는데 왜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단정 짓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박 의원과의 약속이 아니더라도 많은 국민들은 세종시 미래에 대해 정 총리의 얘기를 듣고 또, 묻고 싶기 때문이다. 차라리 솔직하게 ‘아직 토론에 임할 준비가 덜 됐으니 시간을 더 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열자(列子) 황제편(黄帝篇)에 나오는 이야기 중 춘추전국시대에 송나라의 저공(狙公)이란 사람이 원숭이를 많이 기르고 있었는데 먹이가 부족하게 되자 저공은 원숭이들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는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로 제한하겠다."고 말하자 원숭이들은 화를 내며 “아침에 3개를 먹고는 배가 고파 못 견딘다.”고 했다. 그러자 저공은 "그렇다면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하자 그들은 좋아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조삼모사(朝三暮四)는 여기서 유래한 말로 눈앞의 이익만 알고 결과가 같은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비유하거나, 남을 농락하여 자기의 사기나 협잡술 속에 빠뜨리는 행위를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출처: 두산백과사전)

정 총리의 최근 세종시 관련 발언을 들으면서 혹시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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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사창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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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창]세종시 특혜 ‘카드 돌려막기’되면 안돼

2009-11-17T21:03:17Z

[시사창]세종시 특혜 ‘카드 돌려막기’되면 안돼

정부는 16일 심의기구인 민관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송석구 가천의대 총장을 임명함에 따라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단장 권태신 총리실장)와 세종시 실무기획단(단장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 등 3개 기구를 일제히 가동하며 대안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몽준 대표 직속의 세종시 여론수렴 특위(위원장 정의화 의원)를 구성하고 지난 12일에 이어 17일 2차 당정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대안 마련을, 여당은 여론수렴을 나눠 맡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중심으로 박형준 정무수석과 주호영 특임장관이 참여해 당․정 간 조정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 해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계획 아래 보폭을 넓히고 있다.

정부는 세종시 입주 기업에게 산업용지를 인근 산업단지보다 낮은 수준에 공급하고 경제자유구역(FEZ)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 본사 이전이나 공장, 연구소 유치', `서울대 복합연구단지 및 KAIST 제2캠퍼스 유치' 등 구체적 이전 대상을 거론하며 세종시의 구체적 그림을 형상화 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세종시 총리’로 불리는 정운찬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전경련 회장단을 만나 세종시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정부 측 인사로 주호영 특임장관과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이 참석했으며, 재계에서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허창수 GS 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이준용 대림산업 회장, 박용현 두산 회장, 현재현 동양 회장, 강덕수 STX 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김윤 삼양사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재계가 정부의 뜻대로 움직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우선은 정부 계획대로 세종시가 추진될 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설혹 된다 해도 지리적 여건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17일 정부가 세종시를 '기업 중심 도시'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자 충청은 물론 대구·충북·전북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우택 충북지사는 세종시에 대한 지원이 중부신도시(충북혁신도시)·충주기업도시에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했다. 충남의 경우 천안·아산에 건설 중인 신도시(기업도시)가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최근 “정부의 세종시 수정 논의가 대구·경북 첨단복합단지와 중복되는 기능을 포함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라북도는 내년으로 예정된 새만금산업단지 분양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걱정한다.

정부가 세종시의 땅값을 싸게 해주고 세제 혜택은 물론 각종 인센티브를 주면 대부분은 혁신도시(기업도시) 대신 세종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특혜를 줄 경우 ‘지역 간 역차별 논란’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15일 MBC가 여론조사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 계획에 대한 수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의견에 '수정해야'한다는 의견이 46.3%, '원안대로'가 44.7%로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박근혜 안으로 불리는 원안에 자족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원안 플러스알파)에 대한 조사결과는 찬성이 56.4%, 반대가 34.4%.로 단순히 세종시 원안 추진을 물었을 때보다 찬성이 훨씬 높아진 결과가 나왔다. 결과가 바뀐 이유에 대해 코리아 리서치 원성훈 이사는 “수정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50%는 기존의 원안에다 자족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답했다.

“세종시 총리인지 대한민국 총리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정 총리가 귀담아 들어야할 이유가 앞으로 더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 정책이 민심과 어긋나면 그 피해는 정 총리나 이명박 대통령이 입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1월 2일 교수신문은 우리 사회의 소망을 담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는 뜻의 약팽소선(若烹小鮮)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자(老子)에 나오는 글귀로 원문은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다. 작은 생선을 요리할 때 자꾸 뒤집으면 남아나는 게 없는 것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조급하게 이리저리 움직이지 말고 진득함과 여유를 가지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라는 뜻이다.

이 말이 세종시 해법을 찾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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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사창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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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창] 민생버스와 예산버스 ‘동상이몽(同床異夢)’

2009-11-17T14:43:26Z

[시사창] 민생버스와 예산버스 ‘동상이몽(同床異夢)’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미디어관련법 기각결정에 대해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이석연 법제처장이 ‘헌재 결정은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라고 밝히면서 민주당의 재(再)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 소수당인 한나라당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사학법 재개정을 이끌어냈듯이 정세균 대표체제의 민주당도 지난번 미디어법 재개정 투쟁 실패를 극복하고 이번에는 이뤄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59일간의 장외투쟁을 거쳐 여당으로부터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양보를 얻어낸 반면, 민주당은 지난 7월 정 대표의 단식투쟁에 이은 장외투쟁까지 벌였지만 당내 이견을 추스르지 못하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학법 개정 장외투쟁 초기, 한나라당 내에도 반대 의견이 분분했지만 의원총회에서 박 대표가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며 역사의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흘린 한 방울의 눈물로 반대 목소리를 잠재웠다.

17일 정세균 대표는 ‘변화, 색깔, 현장’이란 세 가지 화두를 짊어지고 민생버스에 올라탔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에 대해 “2번의 재․보궐선거에서 승기를 잡은 후 당의 변화가 구현되는 곳이 탁상이나 밀실이 아닌 현장이란 점을 강조하는 차원”이라며 “이를 통해 민주당을 국민 속에 착근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민생버스를 타고 민심의 바다 속으로 항해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버스를 타고 ▲미디어법 재개정 ▲세종시 원안고수 ▲4대강사업저지를 위해 질주 중이다. 투트랙전술로 민주당의 대권전략 차원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민생버스가 정 대표 개인의 대권출마용 아니냐는 불만들도 있고, 예산버스에 동승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겉으로 반대하지만 속으로는 사업별로 의견을 달리하는 의원들도 제법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트랙전술에 앞서 결속을 다지는 ‘박근혜의 눈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약, 미디어법 재개정 논의가 시작된다면 여론 편중 심화를 막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함께와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터넷언론이나 지방언론의 지원, 육성 대책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다. 개방화 시대에 외국언론에 맞설 토종언론의 경쟁력을 키울 필요는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광고시장의 독식구조로 인한 폐해를 중소규모 언론들이 가장 먼저 입기 때문이다.

현재도 정부 차원의 지원 예산이 책정돼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은 장래에 권력과 금력에 휘둘리는 언론들에 둘러쌓여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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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사창 김영

tag : 박근혜, 정세균, 김영, 사학법, 미디어법, 시사창, 민생버스

[시사창]정운찬, 일본 유족에 무릎 꿇고 사과...‘왠지 씁쓸하구만’

2009-11-16T12:05:58Z

정운찬, 일본 유족에 무릎 꿇고 사과...‘왠지 씁쓸하구만’

14일 오후 부산 실탄사격장 화재로 일본인 관광객 8명 등 10명이 숨지고 6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아직까지 사고 원인에 대한 당국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내부구조에 익숙한 종업원이 숨지거나 중화상을 입었고 출입문까지 거리가 10m도 안 되는 짧은 거리에도 불구하고 대피하지 못한 점, CCTV가 꺼진 2분 사이에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 등, 단순 화재로 보기에는 풀어야 할 의문점들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15일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이 신속하게 사죄 성명을 발표하고 정운찬 총리, 이달곤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현장에 가 위족을 위로하는 등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산시는 “일본인들이 부산에 관광하러 왔다가 불의의 사고로 변을 당한 만큼 시신운구를 비롯한 사후처리에 가용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게 정부와 부산시의 입장”이라며 "전세기 투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의 솔직한 사과와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사고가 하토야마 총리가 나서고 일본 언론들이 연일 크게 다루고 있어 잘못하면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고위당국자들이 직접 신속한 대응에 나섰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고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 당국의 태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지난 15일이 용산 참사 300일이란 점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한 CBS보도는 이런 점에서 눈길을 끈다.

CBS는 정운찬 총리가 15일 부산대 병원으로 일본 유족들을 방문해 무릎을 꿇고 사과했으며 일본 유족들은 취재진과의 접촉을 아예 차단한 채 대책을 논의하다가 정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자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고 한다.

이어 정운찬 총리가 일본 유족들에게 무릎 끓고 사과한 15일이 용산참사 발생 300일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용산참사 유족들이 부산 실탄사격장 화재 참사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지만 저자세 대응을 보면서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민국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는 게 지나친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용산참사도 사고이고 이들은 우리 국민이란 점을 두고 보면 형평에 어긋난 처사는 아닌지... 왠지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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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사창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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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창]이동관안병만, 허위사실 유포한 네티즌 고소

2009-11-16T10:02:48Z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자신들의 병역사항을 인터넷에 허위로 유포한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CBS는 16일 이 수석과 안 장관이 지난 10월 중순 자신들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 고위공무원들의 병역사항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지난 9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삭제를 당부하며 악의적, 지속적으로 게재하거나 퍼나르는 이들에 대해선 부득이하게 법적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 수석은 육군 병장, 안 장관은 공군 중위로 병역을 마쳤다"며 병무청 병역사항 공개조회 캡처화면까지 배포한 바 있다.

이 매체는 15일 현재 경창청에서 조사 받은 네티즌 수가 수십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입건 여부인데,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며 "조사한 네티즌들을 입건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요인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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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사창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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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창]MB 정권의 세종시 성동격서(聲東擊西)

2009-11-15T23:18:28Z

세종시법 개정이 목적이라고? OH, NO~...‘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을 막아라!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이 강화된 기업형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며 세종시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사실상 수도분할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도시개념을 바꾸기 위한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힘에 따라 정치권 분위기도 거칠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태도에 다분히 의도적인 구석이 있다는 의심도 있다. 개정 가능성이 희박한 세종시법을 붙잡고 안 되는 싸움을 할 만큼 정부가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주장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주목받고 있다.

세종시 논란, ‘국가의 미래를 둔 보수와 진보 간 이념전쟁’으로 전선(戰線) 확대 양상

정부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이 부가된 기업도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그리고 한나라당 내 박근혜계 의원들은 자족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면 원안(행정부처 이전) 플러스알파를 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술적 계산으로만 따지면 법안 개정은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건설 에 대해 야당의 반대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우 잘한 결정이었고 청계천 복원사업도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경험을 예로 들면서 세종시도 이런 고뇌 속에서 나온 결정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찬성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은 선진국 사례나 일부 국가의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폐해를 사례로 제시하면서 거들고 있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세종시를 ‘수도 분할’을 내세우며 호도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동포 및 진출기업인 대표 간담회'에서 "인기를 끌고 인심을 얻는 데는 관심이 없으며 대한민국을 선진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단단한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대부분 언론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수정 문제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세종시 논란을 ‘자족기능 부재’에서 ‘국가의 미래를 둔 보수와 진보 간 이념전쟁’으로 전선(戰線)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3년 이후 3년에 걸친 두 진영 간 이념 대립은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 정치권의 합의로 겨우 세종시법이 탄생하면서 잠복했지만 현 정부가 다시 개정 논의에 불을 붙이면서 이런 양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내년 6월, 정권의 중간평가 의미를 가지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은 이명박 대통령이 원했던, 그렇지 않던 간에 장기화 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지역균형발전이 행정 비효율보다 상위 개념...자족기능보다 도시 성격 규정이 우선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야당들은 이미 세종시의 탄생 배경이 지역균형발전에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원안을 수정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대표 최인기 의원) 간담회'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혁신도시(이노시티)는 세종시 논란과는 관계없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세종시로 9부2처2청을 옮기는 것이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면, 세종시를 포함한 11개 지역 혁신도시에 180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혁신도시는 행정 비효율과는 상관없다는 것이냐’며 몰아치고 있다.

더욱이, 세종시법이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11개 권역에 핵심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큰 그림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이나 자족기능 문제로 도시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동아일보가 14일 보도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이사 및 감사로 활동 중인 대학교수 82명을 대상으로 세종시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행정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이 충돌할 경우 균형발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65.8%(25명)로 행정효율성(21.1%·8명)보다 우세했다.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답변이 44.7%(17명), ‘아니다’는 42.1%(16명)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동아일보는 “세종시를 어떤 성격의 도시로 만들지 먼저 정한 뒤 그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면 도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동아대 도시조경학부 윤철현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전문가들은 세종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려면 도시의 목적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정치권이 세종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학자들 대다수는 정부가 주장하는 행정의 효율보다 국가균형발전을 우선 가치로 보고 있고, 도시건설전문가들은 도시를 만들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정부가 말하는 도시의 자족기능이 아닌 도시의 성격규정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제정되면 세종시법 9부2처2청 이전 사문화 가능해

정운찬 총리는 논란의 확산을 막기 위해 늦어도 12월 경 정부의 수정안을 밝히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확전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가능한 정부의 대안으로는 입지선정방식을 놓고 표류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세종시에 접목시키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세종시법 개정이 어렵다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회 상장시킨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충북 오송·오창의 BT·IT 산업단지, 세종시를 연계해 기초과학 부문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지난 1월 정부에서 종합계획이 마련된 후 2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법안이 제출됐다.

이 법이 통과되고 세종시가 포함될 경우 세종시법(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제출된 법안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을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특별법의 경우 신(新)법이 구(舊)법에 우선한다는 법적용 원칙 때문에 세종시법은 사문화 될 개연성이 크다. 또한, 이 법안은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거점지구로 지정하는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지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이 법이 통과되면 세종시를 국제비즈니스벨트로 지정한 후, 기본계획 수립 시 세종시에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안을 빼버리면 세종시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계획도 쉽지는 않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먼저 교과위를 먼저 통과해야 하는데, 지난 4월23일 열린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그동안 세종시 축소․변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지 선정을 먼저 하라’며 반대해왔던 이상민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에 의해 발목을 잡혀왔다.

현재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전체 21명 중 과반을 넘는 12이지만 상임위원장이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란 점과 서상기 의원, 김선동 의원 등 박근혜계 의원들이 반대할 경우 상임위 통과도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의장이 본회의 직권상정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친박계의 반대가 예상될 경우 쉽지 않은 선택이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이 통과되면 대전과 충남․북 지역 전체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세종시보다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충청권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예산집행과 외자유치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경기 회복이 훨씬 빨라질 것이며, 충남 세종시와 대전광역시 그리고 충북 오송·오창을 잇는 충․남북 동시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점을 강조해 충청도민을 설득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뜻대로 될지, 아니면 야당의 반데에 부딪혀 좌초할 지는 전적으로 정부가 제시할 밑그림에 달려있다. 지난번 정운찬 총리가 밝힌 엉성한 세종시 수정방안 같은 그림이 나온다면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다. 야당의 ‘MB정권은 지역말살정권’이란 프레임에 갇히면 당면한 내년 6월 지방선거 패배는 물론 2012년 예정된 총선과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리실은 성동격서(聲東擊西)로 쉽게 이길 생각은 버리고 차분하고 꼼꼼한 대안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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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사창 김영

tag : 이명박, 박근혜, 정운찬, 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김영, 세종시, 시사창

[시사창]타미플루 복용 10대 환각, 환청...당국 부작용 조사 착수

2009-11-14T10:53:27Z

보건당국은 14일 이모군(14. 경기 부천)이 지난 30일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복용 후 환각과 환청 증세를 겪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5년과 2007년 일본에서는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 청소년들이 투신 또는 정신착란증세를 보이는 일이 발생해 후생성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지만 국내에서 환각과 환청 증세가 신고된 것은 처음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 당국은 ‘이군은 지난달 30일 오전 고열로 병원에서 해열제 주사를 맞은 뒤 타미플루 5일치를 처방받았고 오전 10시30분 경 타미플루 한 알을 복용한 후 잠든 후, 낮 12시 경 자신의 6층 아파트 창문 아래쪽 화단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군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한 상황은 기억나지 않지만 가슴이 뛰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고 환청도 들렸다’고 가족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군 부모는 "아들 방 창문 방충망이 뜯어져 있었는데, 창문 앞 TV를 밟고 올라가서 방충망을 뜯어낸 뒤 뛰어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는 타미플루가 이군의 이상 행동에 원인을 제공했는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환각 등 증세는 고열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분히 조사결과를 지켜봐야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타미플루의 허가사항에 10대의 이상행동에 대한 내용을 경고하고 있지만 약의 효과에 가려 잘 부각되지 않았다"며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안전성 서한을 다시 배포해 전문가들에게 약의 이상반응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시사창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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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창]이명박·정몽준·정정길·정운찬·청계천

2009-11-13T16:38:15Z

제47회 국무회의 2009.11.03

11.02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조찬회동

10.31 청계천 산책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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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창]한류스타 배용준과 김윤옥 여사

2009-11-13T16:11:45Z

청와대 제공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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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창]청와대와 총리실의 세종시 ‘견강부회’

2009-11-13T14:17:52Z

청와대와 총리실의 세종시 ‘견강부회’

정운찬 총리를 앞세운 MB정부가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이명박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세종시 문제가 내년 6월 총선까지 이어지면서 지역주의 정치를 되살리는 불씨가 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입법부의 신뢰 상실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수정 논의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총리가 문제를 키우기만 한다는 것이다. 여당 내에서는 총리가 학자 출신이라 정치적 감각이 없어 문제를 키운다는 인식이 많다.

세종시 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종시를 ‘이명박표 명품도시’로 만들 경우 세종시법이 함의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세종시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을 밝히면서 시작됐고 이후 오랜 기간 사회적 논란을 거친 끝에 여․야간 합의를 통해 마련됐다. 이것은 세종시법 제정 목적이 수도권 과밀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것이란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을 수정하려면 국민들에게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한 설명이 선행돼야 했다.

하지만 이처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이며 겨우 마련된 법을 청와대와 총리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바꾸겠다.’는 밑그림에 대한 준비도 없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이명박표 명품도시로 건설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이유와 명분을 떠나 권력의 오만과 독선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신중하지 못한 처사다.

‘세종시로 행정부처 중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뿐 자족기능 강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원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정운찬 총리나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주장은 세종시법이 합의될 당시에도 제기됐던 문제다. 때문에 당시에 행정적 기능에 기업도시라는 부가적 기능을 더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법 원안 수정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지역균형발전이란 사회적 명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후 국민적 합의를 얻는다는 것이 전제돼야 했다. 그렇지 않고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이 문제를 두고 겪었던 사회적 혼란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종시를 '이명박표 명품도시‘로 만드는 것은 각종 특혜와 예산을 쏟아 부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충정남도 공주․연기군에 ’이명박표 명품도시‘ 하나 만드는 것이 이 정권이 늘 주장하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일인지 되새겨 볼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 도시의 탄생 배경이 그렇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12월 중 세종시에 대한 정부 수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중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란 점을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도 대표직속기구로 ‘세종시 여론수렴 특위’를 구성하고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친박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당내 여론도 수렴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특위로 전락했다. 세종시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또, 내년 예산안 통과도 이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세종시법 수정에 대한 정부안이 발표되면 그를 둘러싼 논란도 격해질 전망이다.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도시, 이명박표 명품도시로 성격 바꾸려면 이에 대한 논의 선행돼야

내년 6월이면 MB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는 지방선거가 열린다. 내후년 5월과 12월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다. 지방선거 승패의 분수령이 수도권과 충청권이란 점을 감안하면 세종시 문제를 정부 방침대로 ‘이명박표 명품도시’로 해결하면 충청권에는 떡 하나 준 셈이고, 수도권 기득권층에게는 이 정부가 수도권 중심 정책을 고수한다는 신뢰를 심어줄 수 있어 유리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지지계층인 보수층을 향해서는 전 정권이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았다는 명분도 가질 수 있어 결속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판알을 튕길 수 있다.

하지만 세종시 문제는 단순한 도시 하나 만드는 문제가 아닌 지역균형발전이란 국가적 명제의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에 정치적 명분, 경제적 가치, 행정 효율 등으로 포장된 단편적 셈법으로 접근하면 역풍을 맞을 확률이 크다. 세종시 문제가 현 정권의 지역균형발전정책 포기로 각인될 경우 수도권에서 호남과 충청권의 민심이반이 커지면서 여당의 참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부 기능을 세종시로 분할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MB정부는 ‘이명박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그 뒤에 세종시 수정안을 거론하는 게 순서다.

세종시를 이명박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청와대와 총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 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함’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인 ‘견강부회(牽强附會)’란 말이 떠오른다.

posted by 시사창 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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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과 배고픈 주정뱅이 그리고 핵심관계자

2009-11-05T16:36:18Z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그에 걸맞은 진득함과 여유 가져야

청와대는 최근 31개 비서관실과 2개 기획관실 등 33곳에 각 1명씩의 공보담당을 두는 공보담당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실의 업무에 밝은 행정관을 한 명씩 골라 공보담당으로 임명해 기자들의 취재에 대응하는 창구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 현안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고 완결적인 취재 서비스를 언론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이 같은 아이디어는 꽤 오래전에 나왔고 구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올해 초부터이다."고 밝혔다.

청와대 출입기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춘추관 출입기자들 대부분은 이번 조치에 대해 청와대의 주장과는 달리 취재를 통제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비서관동 출입이 통제된 상황에서 춘추관에 앉아 전화취재에 의존했던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이것마저도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출입기자들의 전언이다.

또한, 이 제도의 도입 시기와 관련한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자들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홍보수석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의견도 언론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다시 말해 대언론관계에 있어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이 수석 혼자뿐이어야 한다는 점을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공식화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변인 시절부터 기자들에게 백브리핑(공식 브리핑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면서 기사화 할 경우 청와대 핵심관계자로 기록해 달라고 부탁했다. 기자들은 그에게서 보다 많은 정보를 듣기 위해 이 약속을 지켰다.

그런데 최근 들어 세종시, 외국어고, 효성그룹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서 또 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등장하면서 오해가 생겼고 이 문제로 그가 고초를 겪었다는 후문이다. 급기야 지난 29일 이 수석은 춘추관을 찾아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이핵관'이라는 비아냥거림도 있었지만 취재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즘에는 아무나 핵심관계자를 붙여서 쓰는데, 도를 넘은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 홍보라인은 누구든 비실명으로 하지 않겠다."면서 "민정라인, 외교안보라인 관계자 등으로 실명을 밝히지 않은 일체 코멘트는 조작을 했거나 '사기성 코멘트'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런 발언 이후 공보담당제가 도입됐다.

이 수석은 언론인 출신이다. 기사 작성 시 취재원의 실명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익명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또,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기사가 출고되기 전 데스크들이 익명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확인을 거친다는 점도 알고 있다. 때문에 자신도 백브리핑 내용을 기사화 할 경우 핵심관계자라는 익명 처리를 요구했던 것이며, 그 핵심관계자가 이동관이란 것을 데스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기사가 출고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실명을 밝히지 않을 경우, ‘실명을 밝히지 않은 일체 코멘트는 조작을 했거나 '사기성 코멘트'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모독이다. 기자들이 공보담당제 도입 배경에 대한 청와대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고 보인다. 물론 공보담당제가 기자들이 우려하는 쪽인 ‘보도를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릴 지, 아니면 청와대의 주장처럼 ‘보다 책임감 있고 완결적인 취재 서비스를 언론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풀릴 지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권력의 속성 상 후자 보다는 전자로 흐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수석의 말처럼 언론이 사기나 치는 집단이라면 청와대는 권력의 술에 취해 고기가 굽히는 맛있는 냄새를 참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집다 흩뜨려버리는 허기진 주정뱅이와 다를 바 없다는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약팽소선’, 지금 청와대가 깊이 곱씹어 볼 말은 아닐까?

posted by 시사창 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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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대첩’ 미리보기-갈라지는 여권 ‘3파전’ vs 야권 ‘후보 단일화

2009-08-18T14:16:09Z

박희태 출마에 냉랭한 양산 민심...노 서거 후 첫 선거 ‘황색바람’ 시동 중

10월 28일 치러질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구는 현재까지 경기 안산상록을, 강원 강릉, 경남 양산 등 3곳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양산 재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권은 양산 재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을 이어가겠다는 전략 마련에 들어갔으며, 한나라당은 선거운동 준비 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양산 공천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김양수 전 한나라당 의원이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친박 무소속으로 분류되는 유재명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까지 나서면서 여권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산·경남 친노세력과 민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후보 단일화를 통해 전통적 한나라당의 텃밭인 양산을 공략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여세를 몰아간다는 전략을 마련 중에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0월 양산 재보선이 지난 4월 경주 재보선 이상으로 뜨거울 것이란 예상들이 나오고 있다. 박희태 대표가 대표직을 버리고 출마하더라도 야권이 ‘이명박정권 심판’을 들고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14일 통도사 백중제의 야단법석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란 점도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야권 후보가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는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결정될 경우 살아있는 권력인 이명박 대통령과 망자(亡者)가 된 노무현 전 대통령 간의 대리전(代理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야권 단일 후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박희태vs김양수vs유재명 ‘3파전’ 또는 박희태vs김양수+유재명 연합 ‘2파전’

양산 재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여권의 경우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다. 여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사정이 그리 간단치 않다. 김양수 전 의원은 공정한 공천을 요구하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더욱이 불과 1년 2개월여 전에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허범도 한나라당 후보에게 불과 3865표 차이로 떨어진 유재명 연구원은 박희태 대표의 출마를 두고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직격하며 무소속 출마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공천 심사를 대기 중인 박 대표와 김 전 의원측은 각각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자신들이 앞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양산 현지취재를 통해 확인한 지역민심은 김 전 의원에게는 우호적인 반면 박희태 대표에게는 냉랭한 반응이 많았다. 특히 지난 10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양산이 아닌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지역으로 결정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북면에 거주하는 심 모씨(남. 56세)는 "양산에 산지 10년 밖에는 안됐지만 지역 출신이 국회의원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박 대표의 양산 출마에 대해 못마땅해 했다. 20년 이상 택시운전을 하는 장 모씨(남. 45세)는 "자기(박희태) 국회의장하려고 양산에 온 것 아니냐"며 "그란 사람 뽑아서 양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양산 사람들도 이젠 정신 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택시운전을 하는 김 모씨(남. 45세)는 "나는 반 반"이라며 "(박 대표가 당선되면)양산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산 남부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10여명의 상인들의 얘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 모씨(야 42세)는 “박희태가 오면 의료단진지 뭔지도 양산으로 온다고 하더니만 얼마 전 뉴스 보니 다른 데로 갔더라”고 지적하면서 “나이도 많고 국회의장 되고나면 양산을 처다 나 보겠냐”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최 모씨(남 47세)는 “이번에는 젊고 양산 출신인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며 “그래야 양산도 더 발전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들 대부분은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직접적 대답은 회피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표측은 이런 바닥 민심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면서, 공천을 받은 후 본격적인 선거전이 치러지면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기대했다. 박 대표측이 김 전 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받을 것으로 확신하는 데는 여론조사 상 유리하다는 공식적 이유 말고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을 장광근 사무총장이나 여론조사를 담당할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이 친이재오 직계여서 당 내 진출을 원하는 이재오 전 최고위원을 위해서라도 박 대표에게 공천을 줄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가 얼마 전 있었던 대표최고위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당 내에 아직 정리해야 할 일이 남았다’며 반박한 것도 ‘공천이 확정돼야 사퇴할 것 아니냐’는 친이재오계를 향한 압박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이 미국에서 돌아 온 후 3차례 단독 인터뷰를 한 기자는 귀국 100일째인 3번째 인터뷰에서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입각에는 뜻이 없으며, 오로지 당으로의 복귀를 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9월 조기전대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전 최고위원을 당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박 대표의 대표최고위원직 사퇴이기 때문에 박 대표를 공천해 양산에 출마시키고 공석이 된 최고위원직 자리에 이 전 최고위원을 들인다는 셈법이 작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김양수 전 의원이 공천 심사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럴 경우 탈당이란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김 전 의원의 출마 포기 가능성도 같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포기할 경우 선거조직 및 지지자들이 박희태 대표 쪽으로 이동하기보다는 유재명 연구원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김 전 의원측에 가동되고 있는 선거운동조직이 지난 18대 총선에서 유재명 연구원을 지지했던 조직을 중심을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표의 경우 김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더라도 그 반사 이익을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재명 연구원측도 이런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유 연구원의 중도 포기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판단된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10월 치러질 양산 재보선에서 여권은 박희태 대표로 후보가 단일화 될 가능성 보다는 박희태와 유재명 간 양자구도나 박희태, 김양수, 유재명 사이의 3자구도 속에서 보수층 표심을 두고 접전이 예상된다.

‘리틀 노무현’ 김두관 vs '양산 출신' 송인배 각축...MB심판 선거바람 불어야 승산

양산 재보선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이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출마가 확정적 상황이어서 야권에서는 ‘이명박정권 심판’을 기치로 통합 후보를 내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양산 출신의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을 포함해 민주당과 민노당 등과 범 민주세력 규합을 위해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권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지목되고 있는 문제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를 고사하고 있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김두관 전 장관이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 전 비서실장을 설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야권 후보가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는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결정될 경우 살아있는 권력인 이명박 대통령과 망자(亡者)가 된 노무현 전 대통령 간의 ’산 자와 죽은 자‘의 대리전(代理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무소속 출마가 예상되는 유재명 연구원측은 박 대표와 김 전 장관이 경남 남해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자신만이 유일한 ’양산의 아들‘이란 점을 부각해 차별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에게는 이런 두 가지 바람이 불게 되면 부동층 표심이 흔들리고 한나라당 지지층 역시 유재명 연구원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많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권으로서는 원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출마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송인배 전 비서관의 경우 양산 출신이라는 점과 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던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과의 친분은 두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중적 인지도가 약하고 부산경남지역 친(親)노세력과의 연대감이 떨어진다는 약점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지난 14일 통도사에서 기자와 만나 “이번 선거는 민주세력이 이겨야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야권 후보가 나온다면 선거 사무장으로 뛸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야권은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고 분열된 여권과 싸울 경우 양산에서 극적인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반(反)한나라당 연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4월 울산 북구 재선거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후보단일화에 성공하면서 한나라당을 꺽은 전례도 있어 양산 재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커 보인다.

하지만 야권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고민은 ’민주당 후보로 갈 것인지, 아니면 무소속 연대 형태로 갈 것인지‘이다. 양산 지역정서가 친한나라당 성향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도 아직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고민은 부산·경남의 친노세력과의 연합이다. 송인배 전 비서관의 경우 PK친노 3인방으로 불리며 참여정부 시절 속칭 ’잘 나가는 실세‘에 속했다. 하지만 그 때문에 PK친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산 선거에서 야권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바람몰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줄 친노세력들로부터 송 전 비서관이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권과 마찬가지로 야권도 속사정이 편치는 않지만 ‘후보 단일화’와 ‘승리’라는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도 크게 움직이고 있어 여권과는 달리 ‘단일화’로 움직일 공산이 많아 보인다. 누가 단일후보로 추대될지, 무소속으로 나올지 아니면 민주당 후보로 나설지, 늦어도 8월 말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시사창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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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브리핑②]‘MB-박근혜 7월 회동설’ 실체는?

2009-07-14T10:17:28Z

[폴리브리핑②]‘MB-박근혜 7월 회동설’ 실체는?

경제 국방 등 분야별 정책공조로 동반자 관계 회복...9월 조기전대 현실화 가능성 적어

[폴리뉴스 김영 기자 ]

기사입력시간 : 2009-07-13 09:56:07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7월 10일 귀국 후 처음으로 당 공식행사에 참석해 "당이 물러 터졌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이 딴 짓을 할 여력이 없다. 할 일이 태산"이라며 "한나라당이 들어서고 처음 세운 정부가 이명박 정부인만큼 ‘한나라당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없고, ‘정부’만 있다면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당 지도부의 안이한 인식과 청와대 주도의 국정운영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최고위원이 지난 8일 <폴리뉴스>와 단독인터뷰에서 정치 재개를 시사한 후 이틀 만에 나온 발언이다.

이 전 최고위원의 정치복귀가 예정보다 빨라진 것을 두고 정가에서는 '10월 재보선을 통한 원내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9월

조기전대를 통한 당권장악으로 궤도를 수정했는데, 이것마저도 성사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참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4.29재보선 참패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으로 불거진 9월 조기전대 주장은 지난 6월 4일 열린 한나라당 의원연찬회를 기점으로 동력을 잃기 시작했다.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9월 조기전대를 통해 당에 진입할 경우 한나라당이 친이와 친박으로 두 쪽 날 것이란 전망과 잘못된 공천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지도부가 아닌 이상득 의원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도부책임론과 국정기조 변화를 주장하는 의원들에게 상당히 불쾌해 했으며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나선 것이 결정타였다. 미디어관련법, 비정규직보호법, 각종 민생 관련법 등

처리해야 할 사안이 산더미인데 계파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 후 당 쇄신특위에서 다시 논란이 있었지만 지도부책임론이 동력을 잃은 상황이고 강성 친이계 의원들의 '주류책임론'도 화합이 우선이란 명분에 밀리면서 9월조기전대론은 사실상 소수 주장으로 전락했다.

때문에 이 전 최고위원이 직접 나서지 않고는 반전이 어렵게 된 것이다. 따라서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25일경부터 9월 전대를 둔 힘겨루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9월 조기전대 성사 가능성 여전히 적어...박희태, 안상수 권한대행체제도 검토

현재 9월 조기전당대회를 주장하는 최고위원으로는 공성진, 박순자 의원이 꼽히고 있다. 이들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10월 경남 양산지역 재보선에 출마할 경우 8월 경 대표직을 사임할 것으로 예상, 동반 사퇴하면서 9월 조기전대로 몰고 가는 전략을 세웠지만 정몽준 최고위원이 당헌·당규에 따라 대표직을 승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 최고위원측 관계자는 동반 사퇴 가능성을 묻는 <폴리뉴스> 질문에 "모처럼 양대 계파가 화합해 가는 분위기인데 우리가 그걸 깰 수 있겠느냐"고 말해 대표직 승계에 무게를 싣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정 최고위원이 동반 사퇴할 경우 9명의 최고위원 중 4명(박희태,정몽준,공성진,박순자)이 사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친박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조기전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 최고위원 입장에서 보면 대표직을 승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신임을 받고 있는 김선동 의원은 "박희태 대표가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사퇴할 경우 정몽준 최고위원의 대표직 승계는 당연한 일"이라며 "만약 정 최고위원이 동반사퇴 의사가 있다면 박희태 대표가 대표직을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맡기는 권한대행체제로 가면 당내 분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희태 대표 측도 김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취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박 대표 측 관계자는 "전당대회를 열려면 하부 조직

정비와 함께 대의원 선출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6월 임시국회가 끝난 후 준비한다고 해도 9월에 전대를 치르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렵다"며 "안상수 대표권한대행체제도 9월 전대를 막는 한 가지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심대평 총리설은 실체가 없는 ‘설’일 뿐...어떤 정치세력이 목적가지고 흘리는 것

청와대 내에도 아직까지는 '주류책임론'에 공감하는 부류들이 있다. '심대평 총리설(충청연대론)'이 흘러나오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선진당과 정책연대나 선거연대를 통해 힘을 모으면 친박계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이계가 결속하고 선진당이 동조하면 국회의원 과반수를 넘어서기 때문에 조기전대를 통해 주류가 당을 책임지고 이끌면서 국정에 추동력을 실어주고 선진당과 연대를 통해 친박계 고립을 고착화시키면 된다는 셈법으로

해석된다.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쓰자는 구상이다.

심대평 총리설에 불쾌감을 보였던 이회창 총재가 7월 9일 라디오에 출연해 "특정 정책 목표나 정치상황에서 연대·공조한다고 하면 그런 틀 위에서 총리고 장관이고 하는 것은 좋다"며 "그런 것 없이 그냥 한 두 사람 빼가는 식으로 하면 별로 유쾌하지 못하다"고 밝히자 '심대평총리설'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12일 "우리 당 사람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국가 주요정책을 현 정부가 펼치겠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입각 등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지만, 화합 차원에서 우리 당 사람을 총리나 내각에 기용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는 이 총재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류근찬 원내대표는 "실체가 전혀 없는데 언론에 흘리고 일부

여권에서 그런 모양새 갖는 것은 치졸한 정치 술수"라고 일축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당내 친박계와 화합도 못하면서 선진당과 연대하는 것을 두고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선진당과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도 청와대가 이런 의사를 이회창 총재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정가에서는 심대평총리설이나 충청연대론은 어떤 정치세력이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청, 이재오 달랠 묘수 고심 중...수평적 사고로 접근 중, 회동 성사 가능성 커

정치권의 중요 관심사 중 하나는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만남이 성사될 것인가'이다. 살아있는 권력자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권력의 만남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양측이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털어내고 이 대통령이 집권 당시 밝혔던 국정 동반자 관계를 이뤄낸다면 경제 회생,

대북문제 등에 있어 상당한 정책 추동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투자촉진을 예로 들어보자. 민간기업의 투자는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권력과 유력한 차기 권력이 손을 잡는다면 경제정책의 지속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투자를 끌어내기가 수월해 질 수 있다. 대북정책이나 국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폴리뉴스>는 양측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추론해보기 위해 친이직계 소장파 의원들과 박근혜 전 대표측 핵심인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박근혜 전 대표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선동 의원은 "이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박 전 대표가)조건 없이 응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박 전 대표는 자신이 나서면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염려한다"고 강조했다.

홍사덕 의원은 "40대 젊은 사람들이 수평적 사고로 접근하면 관계 개선의 해법이 찾아 질 것"이라고 밝혀 최근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물밑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친박계 의원들 의견을 정리하면 '경제 살리기나 국방 등 양자 간 이견이 없는 분야에서 이 대통령이 책임을 나누자고 진정성 있는 제의를 하면 박 전 대표도 흔쾌히 받을 것이다'로 요약된다.

친이직계 소장파들의 움직임도 계파 화합이란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강승규, 김영우, 조해진 의원을 청와대로 불러 정정길 대통령 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당내 분위기를 전해 들었으며, 원희룡 쇄신특위 위원장과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런 자리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친박계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조만간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만남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재오 전 최고위원을 달랠 뾰족한 방안이 없어 고민"이라고 전했다. 친박과의 관계 개선이 자칫하면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인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앞길을 막는 것으로 비춰질 것에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바꿔 말하면 이 대통령이 아직 이 전 최고위원을 달랠 방도를 찾지 못한 것이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과 이 전 최고위원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이기에 이런 고민을 할까란 의문이 들 수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유세총괄 부단장을 맡으며 외곽조직인 ‘국민성공실천연합’을 이끌었던 3선의 국회의원 출신인 박창달 자유총연맹 총재는 "이 전 최고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이 되기까지 일등공신이며, 대통령께서도 이 전 최고에 대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8일 '대통령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뭐 그런 것 없는데..."라면서 "대통령이 잘 돼야 나라도 잘되는 것 아니냐, 당이 제대로 뒷받침을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이 전 최고위원 간 애정이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자신이 당으로 복귀하면 친이·친박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가장 답답해했다.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 하는데 이런 오해 때문에 1년 넘게 미국행을 택했으며 국내에 들어와서도 100일 동안 조용히 지냈다는 것이다. 그는 대선과 18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친박계와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친박계 김선동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감정이 많았지만 최근 친이계 의원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박계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경계심을 푼 것은 아니다. 차기 대권을 둔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의 당무 복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복귀 시기는 최소한 내년 2월은 지나야 서로가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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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브리핑①]각종 說에 빠진 여의도...국회, 무늬만 정상화

2009-07-14T10:15:24Z

[폴리브리핑①]각종 說에 빠진 여의도...국회, 무늬만 정상화

[주간정세]한나라, 이재오 9월 조기전대?...친노끌어안기 민주당, 동진정책 잰걸음

[폴리뉴스 김영 기자 ]

기사입력시간 : 2009-07-13 10:09:38

침묵을 지켜왔던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지난 7월 8일 <폴리뉴스>와 단독인터뷰를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과 미디어관련법 등을 처리한 후 한나라당은 다시 9월 조기전대를 둘러싼 힘겨루기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9월조기전대 성사 가능성은 작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약속한대로 개헌논의에 불을 붙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를 마친 민주당은 친노세력 껴안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다. '심대평 총리설'이 흘러나오면서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의 정책연대나 선거연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7월 중 만날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친노세력 끌어안기 채비에 잰걸음이다. 정세균 대표는 이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경남지역에서 당선자를 낸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른바 '동진(東進)정책'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둔 2005년 지역주의 정치 탈피를 명분으로 추진됐던 노 전 대통령의 전략으로 당시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서진(西進)정책'으로 맞불을 놓았었다.

정 대표의 동진전략이 친노세력의 동조를 얻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49재가 지나면서 유시민 전 장관과 김두관 전 장관을 필두로 정치 일선 복귀를 서두르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민주당에 복당할지 아니면 신당 창당쪽으로 방향을 틀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 지형을 뒤흔들만한 사안들이 보도되거나 추론되면서 정치권의 이목은 자연스럽게 이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다. 대통령이 밝힌 정치복원 로드맵을 읽으려는 언론들의 취재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개각 시기와 폭 그리고 정치인 입각 가능성을 두고 정가에는 각종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국회, 미디어법 직권상정시 폭력사태 재발 가능성, 사학법 개정

한편, 국회는 비정규직법 개정과 미디어관련법을 두고

줄다리기가 한창인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협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직권상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에 따라 본회의장 점거 등 국회 폭력사태 재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12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원내대표단,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 파행사태를 언론악법 날치기에 역이용하려는 한나라당의 사악한 기도를 막기 위해서 6월 임시 국회 등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등원 결정에 대해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닌지 의심하면서 대정부질문이나 교섭단체 연설을 생략하고 상임위를 열어 법안처리부터 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3교섭단체 원내 수석부대표들은 13일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일정 조율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무늬만 정상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안이다. 친박계 김선동 의원과 친이계 정두언 의원이 앞장서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사학법 개정에 나선 열린우리당은 직권상정을 통해 개정했지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59일 간 장외투쟁을 벌이면서 결국 재개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사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학법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학재단들은 집권 1년 반이 지났는데도 한나라당이 늦장을 부리고 있다며 성화다. 하지만 사학법 재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민주당, 전교조, 진보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격렬한 저항이 예상된다.

국회, 천성관 인사청문회, 한-FTA 의회비준 등

13일 1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천 내정자는 아파트 구입

대금 차용, 장남 병역 특혜 논란, 공안통 출신 경력(용산참사 수사 책임, MBC PD

수첩 광우병 보도 제작진 이메일 공개 파문)에 대해 야당의 집중공세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릴 예정인 기획재정위와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민주당이 참석할 지 여부도 관심을 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스웨덴 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 EU FTA

협상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며 타결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한.EU FTA 협상타결 선언은 우리시간으로 13일 저녁 10시 30분쯤 한-스웨덴 정상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EU FTA가 타결되면 현재 의회비준이 늦춰지고 있는 한-미FTA와 앞으로 진행될 한-일 FTA와 한-중 FTA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한-EU 비준동의안까지 국회에 상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FTA로 인한 피해업계가 집단적인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협상 타결선언이 나오면 곧바로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과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지만 국회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돼 비준동의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생한 디도스(DDOS) 공격으로 통신망에 큰 장애가 발생하자 통신비밀보호법을 포함한 비밀관리법, 테러방지법, 사이버위기관리법, 국가정보원법 등에 대한 제·개정이 다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이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레바논 파병연장안을 처리해야 한다. 여 야 간 이견이 적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신재민 문화1차관은 지난 달 29일 재래시장 민생탐방에 이어 충북 충주로 4대강 살리기 현장방문에 나선다.

이 밖에도 '성폭행 미수' 민노총 전(前) 간부에 대한 공판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418호 법정에서 열린다. 15일에는 박연차 태광실업회장으로부터 2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대한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법정에서 열리고 같은 날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황우여 의원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법정에서 열린다.

16일에는 '불법정치자금'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10부 508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 최고위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17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에 대한 선고가 형사합의21부 502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tag : 이명박, 박근혜, 비정규직법, 천성관, 사학법, 미디어법

친박 김선동, '계파 화합하면 박근혜 선거지원 나설 것'

2009-07-11T14:56:51Z

친박 김선동, '계파 화합하면 박근혜 선거지원 나설 것'

"주판알 튕기며 하는 것은 화합이 아니라 동거"..."박근혜 경선 안 나설 것"

[폴리뉴스 김영, 김기성 기자 ]

기사입력시간 : 2009-07-10 15:47:51

ⓒ폴리뉴스

김선동 의원은 9일 <폴리뉴스>와 만나 친이·친박 간 관계 개선이 이뤄질 경우 박 전 대표도 부담 없이 선거에 나서 지원 유세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근에서 보필하다 18대 국회의원(도봉 을)으로 여의도에 입성했으며, 박 전 대표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는 인사로 평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박근혜 총리설'과 '당 대표설'과 관련해 "박 전 대표는 당 대표나 총리 등 무슨 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마음만 통하면 된다. 그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건데 자꾸 자리를 대입하는 것은 박 대표를 곤혹스럽고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그 동안 양대 계파 간 화합책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했다.

이어 "지금까지 관계 개선 얘기가 나왔을 때마다 특정한 자리를 놓고 얘기가 돼 왔다"며 "번지수가 영 엇나가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과 관련해 "박 전 대표가 돕는 방식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대통령이 잘 하시고 주류가 비주류 잘 끌어안으면 흔쾌하게 선거 때 지원사격하고 법안 등 정치현안에 대해 입장 밝혀 주는 그런 방식이며, 이게 제일 정답"이라고 말했다. 친이·친박 간 관계 개선이 이뤄질 경우 10월 재보선에서 박 전 대표가 선거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언급이다.

그러면서 "화합을 하려면 통 크게 해야죠. 서로 주판알 튕겨가면서 하는 것은 화합이 아니라 동거"라며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간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했다.

또, 김 의원은 1~2월에 조기전당대회를 치러야한다고 해도 박 전 대표가 경선 후보로 나설 확률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지적하는 박 전 대표의 '당권 도전설'에 대해 "저 자신이 봤을 때 박 전 대표가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없다"며 "당연히 나오는 것으로 보는 시각은 다른 결론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전대 출마 가능성이 높은 친박 후보군에 대해 "뻔하죠, 홍사덕, 김무성, 허태열 의원 정도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당 쇄신특위 대변인이기도 한 김 의원은 '당 쇄신안 중 공천 방식과 관련해 지도부에서 변형을 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희들이 100% 논리적으로 맞는 합리적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손질을 가한다면 쇄신위 정신에 칼질하는 옳지 못한 저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작은 틈을 벌인다면 나중에 왜곡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쇄신위 위원들 전원이 움직일 수도 있고, 각자 소속돼 있는 그룹에서 불을 지필 수 있다"고 강한 톤으로 공천방식변형에 대한 경계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쇄신위에서 만든 것은 계파를 떠나서 했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정했다.

6월 임시국회가 만료되는 7월25일 이후 9월 조기전대 주장이 커질 것이란 일각의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저쪽(조기전대를 주장하는 쪽)에서 사실 생각하는 것은 10월 재보선 참패 후 당을 접수하겠다는 불편한 시각이 핵심이라 생각한다"면서 "(당이) 망가질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지난 노무현 정권 때 대통령이 국민들 신망 잃어버렸을 때 열린우리당은 당 의장을 8번이나 바꿨지만 결국 선거를 통해서 정권도 넘겨주고 당도 잘못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꼭 박 전 대표가 나가서 얼굴이 돼야 하느냐, 스스로 알아서 잘 하는 것도 주류의 역할 아닌가, 한 하늘 아래 두 개의 해가 떠다녀서는 안된다"며 "이럴 경우 본질적 괴리를 넓힐 수도 있다. 당신(이 대통령)이 생각했던 바대로 국정을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인(박 전 대표)의 생각"이라고 9월 조기전대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표가)어려운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인데, ‘왜 안 나오느냐’, 이렇게 해 버리면 이 대통령에 대해 지키고 계시는 마음의 배려 등을 잘 이해 못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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