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천기

마,창,진 행정통합은 원천무효-이천기 김해시당위원장

2009-12-02T18:02:34Z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이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면 통합에서 제외된 다른 시군의 역차별을 초래할 것이라며 통합 원천 무효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정부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밝혔는데 보통교부세액의 60%를 10년간 차등지원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10년간 7733억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마창진 통합시에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그러나 군소 시군에서는 재정악화로 자체사업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시점에 자율통합에 대한 교부세 지원 확대는 타 시군의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마창진이 통합시로 되면 통합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소외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졸속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 간 역차별을 초래하고 통합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지방자치 및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세상인 생계터전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2009-11-30T19:40:12Z

중소상인들이 대기업의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 확산을 막기 위한 상경투쟁을 벌였다. 전국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상인 3천여명은 27일 국회 앞에서 전국소상공인 총궐기 대회를 열고 대형마트와 농협의 SSM 출점 금지와 유통산업발전법・여신금융업법 개정을 요구했다.

: △ 전국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상인 3천여명은 27일 국회 앞에서 전국소상공인 총궐기 대회를 열고 대형마트와 농협의 SSM 출점 금지와 유통산업발전법・여신금융업법 개정을 요구했다. ⓒ 진보정치 홍기원 수습기자

각 정당 대표자들 중 맨 처음 발언에 나선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영세상인들의 아픔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강 대표는 “정치란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것도 필요하나 그것은 두 번째이고 첫째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며 정치권이 소외된 서민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질책했다.

: △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27일 전국소상공인 총궐기 대회에서 영세상인들의 아픔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 진보정치 홍기원 수습기자

이어 강 대표는 “90조원이 넘는 부자 감세법안을 통과해 지방특별교부금이 대폭 줄고 그러니 지역경제가 몰락하고 재래시장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거덜났는데 중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선거 끝나니 강 건너 불구경하는 정치권을 용납해서 되겠냐”며 “더불어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상생의 정치를 민주노동당이 확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자리엔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참석해 영세상인들에게 힘을 보탰다.

최극렬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국회의원들이 누차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공약을 내걸지만 당선되면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저 앞의 국회가 통째로 바뀌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최 회장은 “(정치권이) 뭘 믿고 우리 상인들을 우롱하는지 모르겠다”며 상인들이 단결해 힘을 내야한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또, 그는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오는 곳이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이라며 그간 민주노동당이 줄곧 중소상인들과 연대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이후, 대회 참가자들은 “영세상인 생계터전과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형마트를 상징하는 박스를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대회를 마쳤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문제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묶여있는 상태다.

진보정치 홍기원 수습기자

: △ 이정희 의원 ⓒ 진보정치 홍기원 수습기자

'저 달이 차기 전에' 시사회 성황리에 마쳐...

2009-11-18T18:52:20Z

쌍용자동차 승리삼거리 광장에 '파업가'가 울려퍼지고 팔뚝질하는 조합원들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자 여기저기서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지금은 구치소에 있을 한상균 지부장은 눈물을 참기 위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지만, 그 모습을 본 관객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따미픽쳐스>가 제작한 쌍용차 77일 간의 옥쇄파업을 다룬 영화 <저 달이 차기 전에> 첫번째 시사회장은 눈물과 한숨, 약간의 웃음이 버무러져 러닝타임 77분 동안 후끈 달아올랐다.

'저 달이 차기 전에'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들ⓒ 민중의소리 이재진 기자

"눈물과 한숨으로 범벅된 시사회장"

17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사회에는 박금석 쌍용차지부 직무대행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가족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이정희, 홍희덕, 곽정숙 의원과 민주당 정장선, 김상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 이소선 여사,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 등 제정당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정희 의원은 "국회에 와서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 무엇이었냐고 물어보면 쌍용자동차를 이야기 한다"며 "21세기 한국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되묻게 된다. 농성자라는 이유로 물도 제대로 쓸 수 없고, 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고,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누가 처하게 만들었는지 의문스럽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우리가 안타까웠다"고 털어놨다.

이 의원은 "아직 이 투쟁 끝나지 않았다"며 "쌍용차 노동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하루빨리 감옥에서 나오기를,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영화를 제작한 서세진 감독은 "이 영화는 파업기간 77일 중 가장 치열하고 어려웠던 7월 22일부터 파업종료까지의 16일간의 기록"이라며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는 영화이지만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저 달이 차기 전에' 영화 관람에 앞서 시사회 주최자인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이재진 기자

'저 달이 차기 전에' 영화를 제작한 따미픽쳐스 관계자들이 무대 인사를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이재진 기자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관객석에서는 "아휴", "어머 어머"라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관객들은 "7살 8살 연년생인데 보고싶어 죽겄네"라며 "저 달이 동그래지기 전에는 끝내야 될텐데"라며 한숨을 내쉬는 조합원의 말에 똑같이 한숨을 내쉬었고, 경찰헬기에서 스티로폼을 녹이는 노란색 액체가 투하될 때는 장탄식이 터져나왔다.

너트와 모나미 볼펜대가 훌륭한 곰방대로 변해 애연가들의 흡연욕구를 채워주고, 상대방의 얼굴이 훤히 보이는 간이화장실 장면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파업 종료 며칠 전 공권력과의 격렬한 전투 속 부상당하는 조합원들, 정리해고는 막을 순 없지만 단 한 명의 조합원이라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상균 지부장과 간부들의 모습은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모두 붉게 젖은 눈으로 쌍용차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건넸다. 영화내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기륭전자 오석순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과부 사정은 홀아비가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쌍용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니까 남 일 같지 않죠. 너무 가슴 아팠어요."
기륭전자 조합원들은 5년 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눈물없이 말할 수 없는 영화"라며 "정리해고 칼바람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결코 잊을 수 없다. 헛된 투쟁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77일간 쌍용차 동지들의 투쟁은 역사 속에 가득찬 달빛 보다 더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저 달이 차기 전에' 영화 시사회 장 밖에서 서세진 감독이 관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민중의소리 이재진 기자

"쌍용차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은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담배를 빼물으면서 "가슴이 아프다", "울컥한다"고 긴긴 한숨을 내쉬었다.

쌍용자동차지부 박금석 직무대행은 "기억할 수록 눈물이 난다"며 "싸운 만큼 결과를 만족스럽게 내지 못해 아쉽지만, 영화가 우리가 왜 싸우려 했는지를 잘 전달해 준 것 같아서 좋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상균 지부장의 부인 장영희씨는 스크린에서 남편의 목소리와 얼굴을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가슴 아플 법도 한데 애써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쌍용차 투쟁을 역사에 기록해 줘서 고맙다"고 제작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투기자본감시센터 허영구 공동대표는 "이 영화를 통해 생각할 것은 쌍용차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해고자 복직투쟁도 계속되고, 자본과 권력과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쌍용차 연대투쟁도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저 달이 차기 전에>는 오는 24일 오후 6시 서울 인디스페이스(중앙씨네마 3관)에서 일반 후원 시사회로 또 한번 관객들을 찾아간다.

한 관객이 '저 달이 차기 전에' 영화를 본 후 '별 다섯개'로 평가를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이재진

민중의 소리에서 퍼왔습니다.

김해 외동 버스터미널 철거 명령

2009-11-17T17:36:13Z

김해 외동 버스터미널 철거 명령

법원 "토공에 땅 인도하라"…시, 박연차 측과 재협의 언급

2009년 11월 13일 (금)

진영원 기자 dada@idomin.com

창원지법이 김해시 등에 외동 여객터미널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한국토지공사에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터미널 터의 소유자인 토공이 매수자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약속한 잔금 완납예정일(2007년 10월)이 지나 땅을 인도받아야 함에도 김해시가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자 시설물 철거와 땅 인도 등을 청구한 민사소송의 1심 결과다.

재판부는 이 땅이 버스터미널이라는 다중 공공시설 터로 이용되고 있지만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토공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법 민사합의 4부(재판장 안형률 부장판사)는 12일 "김해시 등에 사용하고 있는 각각의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터를 인도하라"고 판결하고 임대차 계약이 끝난 2007년 10월부터 부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임대료 3500여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토공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토공이 화물연대 주차장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임시 건물에 대해 김해시를 상대로 철거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와 관리주가 달라 철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해시 등은 터미널의 공공성 등을 내세워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지만 민법상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며 김해시가 이번 청구 소송을 충분히 예상했는데다 원고가 그동안 김해시에 상당한 터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점 등에 비춰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거 명령을 받은 여객터미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당장 관심이 쏠렸다.

김해시 관계자는 "13일 매수자인 박 전 회장 측과 협의안을 가지고 만나기로 했다"면서 "잔금을 내 계약을 마무리하고 박 전 회장 측이 소유자가 돼 현재 용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터가 도시계획법상 자동차터미널 터로 지정돼 있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대체 터도 없어서 건물 철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해 외동 여객터미널 터(7만 4331.6㎡)는 2002년 12월 토공이 박 전 회장 등과 340여억 원에 매매계약을 맺었으나 아직 3억 6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아 토공 소유로 남아 있다.

'김해 여성의전화' 재정 마련을 위한 "향기와 나눔이 있는 일일 찻집"

2009-11-17T17:35:01Z

당신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11월 25일 (수) 오전 10시 ~ 오후 11시

김해YMCA 1층 카페 ‘티모르’

1. 티켓(10,000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달콤한 케이크 혹은 맛난 떡...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요 ^^

2.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행사 당일 현수막과 리플렛에 홍보해 드립니다.

후원계좌 : 경남은행 563-07-0033770 / 농협 836-01-031536

3. 질 좋고 알뜰한 물품 판매합니다.

조미김, 떡국떡, 액젓, 친환경물품 등

현금, 혹은 티켓(일부 제외)으로 구입 가능

4. 행사 당일 자원활동 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비회원도 가능합니다.

음식 셋팅, 서빙, 물품 판매, 안내 등

가능한 시간, 원하는 시간만큼 활동이 가능합니다.

4. 문의 : 329-6450 공선미, 박선희

티켓 구입, 후원, 자원활동 신청 등

(오시는 길)

전남도 정우태 도의원 14일째 단식 농성중

2009-11-17T17:24:50Z

인도네시아 농민단체 대표들이 방문하다.
전남도의회 개원, 정우태 의원 등원하다.

단식농성 14일째
인도네시아 농민단체 SPI 대표들이 우리나라 전농과 전여농을 방문했는데, 그 대표단이 단식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농민단체 대표의 한국방문은 우리나라 농민운동과 농민들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배우고자 전농, 전여농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농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토지문제였습니다.
90%의 농민들이 대부분 소작농이라고 합니다.
쌀문제로 정우태 의원이 14일째 단식농성 중이라니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함께 농업의 문제를 고민하는 농민들의 뜨거운 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정치 진출에 대한 고민이 높은 인도네시아 농민단체 대표들이 전남도의회 개원에 맞추어 방문을해서
전남도의회 방청도 하고, 전남도에 야적된 쌀을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남도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는데,
정우태 의원도 도의회에 등원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 내년도 2010년 예산안 상정과 예산 방향에 대해 도지사 설명과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덕분에 의회 분위기가 약간은 어수선합니다.

이날 도의회에서 정부는 2008년산 재고쌀 전량 매입ㆍ시장격리 조치와 목표가격 현실화, 쌀 생산 조정제 도입 등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현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정우태 의원 소속 상임위인 기획행정위 상임위 회의가
오후에 있었습니다.

쌍용자동차 파업, 영화로 만들다

2009-11-13T18:37:26Z

지난 여름, 77일간 진행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에 가로막혀 있던 공장안, 과연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또, 왜 그들은 77일이나 싸워야만 했던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어느 방송사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

아무도 알지 못한 공장안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꼭 오셔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세요.

노동자들의 삶과 목소리가 그대로 전달될 때,

세상은 조금씩 아름다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77일간의 기록 - '저 달이 차기 전에'

감독 : 서세진
제작 : 따미픽쳐스
주최 및 후원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국회 시사회 : 2009년 11월 17일 오후 4시 의원회관 대회의실
일반 시사회 : 2009년 11월 24일 오후 6시 인디스페이스(중앙시네마 3관)

'MB악법' 농성 민주노동당 보좌진 공소기각

2009-11-05T22:36:40Z

'MB악법' 농성 민주노동당 보좌진 공소기각

민노당 "검찰과 국회사무총장 사과하라"

김병철 기자 10004ok@vop.co.kr

지난 1월 소위 ‘MB악법’ 저지를 위해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농성을 하다 연행된뒤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혐의로 고소됐던 민주노동당 보좌관들에게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사법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주노동당의 MB악법 저지 투쟁이 지극히 정당한 투쟁임을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지난 1월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MB악법' 저지를 위해 농성을 하고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우 대변인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를 기각하면서 검찰의 공소권남용과 검사가 미필적이나마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며 “또한 민주당 보좌진에게도 공동의 책임이 있는데 민주노동당 보좌진만 기소한 것은 '정치적 표적기소'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우 대변인은 “재판부가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검찰이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않고 정치탄압용 기소를 한 것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지적”이라며 “정권에 알아서 기는 식으로 민주노동당에게 무리한 기소를 자행한 검찰은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대변인은 “국회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꼭두각시를 자처하며 만만한 민주노동당 보좌진들만 짓밟았을 뿐 아니라, 공당에 대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앞장섰다”며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민주노동당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월 5일 새벽 국회사무처와 경찰은 민주당 보좌진의 자진해산 이후에도 ‘MB악법’ 저지를 위해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갔던 민주노동당 보좌진 18명을 강제연행했다. 연행된 보좌진 중 5명은 즉각 훈방조치 됐으나 13명은 ‘국회의 회의진행 업무방해’와 ‘국회의장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퇴거불응’ 혐의로 고소됐다.

SSM규제가 WTO협정 위반이라고? 아니다!

2009-11-05T22:34:57Z

SSM규제가 WTO협정 위반이라고? 아니다!

'유통업 규제가 WTO위반으로 제소된 예 없어'

조영신 기자 jys@vop.co.kr

지식경제부가 SSM 규제를 위한 허가제 도입이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수용 불가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주장이 나왔다. 유통업 규제가 WTO 위반 문제로 제소된 예가 전혀 없으며, 이미 여러 선진국들도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여러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전통상업보전지역에는 진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며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도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올바른 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SSM 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법적 근거를 진단했다.

송재영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 본부장은 SSM 규제를 위한 개정안의 핵심은 허가제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정부는 허가제가 WTO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GATS(WTO 서비스무역협정) 제6조에 의하면 허가제 그 자체가 위반이 아니라 합리성.객관성.공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다"며 "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추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송재영 본부장은 "허가제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정을 허용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서비스 무역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정책의 합목적성을 구비하고,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운영될 경우에는 GATS 규정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며 전통상업보전지역을 제한해 대형마트의 진출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익적 목적이 상당할 때는 제한적 영업제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 아니고 전통상업보전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한 신축 및 거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산권 피해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선진국에서도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중소상인 살리기 법률지원단의 황희석 변호사는 "실제 많은 선진국들이 자국의 중소상인이나 지역경제, 도시계획, 주민들의 생활환경(소음.교통 등), 유통산업근로자 보호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개설규제, 영업시간.영업품목 규제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유통업 규제가 WTO 위반 문제로 제소된 예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황희석 변호사에 따르면, 프랑스는 1996년 Raffarin법을 도입해 300제곱미터 이상의 점포 개설시 허가를 의무화함으로써 대형 하이퍼마켓 등을 억제해 자국의 소형 소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도 일명 D.L법(Decree Legislative)에 의해 중규모 소매점은 시의 허가사항으로 대규모 소매점은 주정부의 허가사항으로 규제하고 있다. 벨기에도 Padlock법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해 도시지역은 연면적 1,500제곱미터,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소매시설을, 비도시지역은 연면적 600제곱미터, 전용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소매시설을 허가시설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한 제한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기준면적의 차이는 있지만 제한이 없는 경우(24%)보다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가 훨씬 다수를 차지했다. 전반적인 추세는 매장면적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황희석 변호사는 "대형점의 출점과 관련한 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허가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는 각국이 정당한 목적을 위해 일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국내외 서비스 공급자를 차별하지 않는 이러한 규제가 GATS에 위반된다는 (정부의)주장은 입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서비스 연맹은 △대형점의 영업시간 제한(백화점은 오전 10시 30분 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할인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형점의 주1회 정기휴점제 시행을 요구했다

국회 의사당앞 전국상인대회 "SSM, 허가제 즉각 도입하라!!!"

2009-11-04T11:54:02Z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울산, 인천, 서울 등 전국의 상인 500여명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해 "정부가 정말 서민을 위한다면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기업형수퍼마켓(SSM) 개설과 관련해 전국의 상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 수용을 촉구했다.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울산, 인천, 서울 등 전국의 상인 500여명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상인대회에 참가해 "정부가 정말 서민을 위한다면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시민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가 주최한 이날 대회에서 상인들은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상복을 입고 참가해 정부의 SSM 정책에 대한 저항을 표시했다. 이들은 또 '에스마켓'이라고 적힌 큼지막한 수퍼마켓 간판을 부수고 경찰의 폴리스라인 안쪽에서 행진을 벌이는 등의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상인들은 "어는 정당이 제대로 된 민생법안을 추진할지 지켜보겠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SSM 개설시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지경위 대체법안에 대한 정부검토의견' 보고서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변경 등록(등록요건 추가/개정안 제8조3항)에 대해 수용불가의 뜻을 밝혔다.

민중의소리에서 퍼왔습니다.

평양과수농장 조성을 위한 "김해겨레하나 일일바자회" 언론(경남매일)기사

2009-11-02T12:12:58Z

“겨레의 푸른 숲을 함께 가꿔요”

평양 과수농장 조성 ‘김해겨레하나 일일바자회’

입력시간 : 2009. 11.01. 20:00

(테이프 컷팅식이 진행중이다. 오른쪽에서 다섯번째가 이천기 공동대표)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 김해본부(대표 이광희)는 지난 31일 김해시 내동 거북공원에서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김해겨레하나 일일바자회’ 를 열었다.
　
아름다운 가게 김해 서상점과 함께한 이번 행사는 평양시에 과수농장 건설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남북의 강산을 함께 가꾸어 한반도의 미래 생활터전을 준비해 나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날 일일바자회에서는 의류, 신발, 가전제품, 책, 식품류, 생활잡화 등 미리 기증받은 2000여 점의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또 국밥, 어묵, 차 등을 준비한 먹거리마당과 함께 탁본, 페이스페인팅, 매직풍선 등의 참여마당과 다양한 공연들이 마련된 문화마당 등이 열렸다.
　
김해겨레하나 이광희 대표는 “분단이라는 장벽을 거둬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뜻이 모아져야 한다”며 “이번 바자회를 계기로 시민들에게 통일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알려 많은 동참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여진 기자>

<박여진 기자> yjpark@kndaily.com

매각설 나도는 김해시외버스터미널 부지

2009-11-01T08:22:49Z

매각설 나도는 김해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 착수까진 상당한 시일 걸릴 듯 용도 한정돼 도시계획변경 등 절차 필요
속보● 김해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매각설이 나오고 있지만 1000억 원 이상이란 부지가격을 제쳐 두더라도 실제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본지 26일자 7면 보도) 터미널 부지의 용도는 일반상업지역이지만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차정류장으로 한정돼 있어 사업자들이 개발을 위해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김해시에 제시해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성과 공익성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업체의 사업성이 강조되면 특혜 시비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고, 반대로 공익성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면 사업성이 떨어져 업체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매각설이 흘러나오는 이유로는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이 재판 이후 지역을 뜰 것이란 풍문도 있지만, 실제로 박 전 회장 측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특혜성 시비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김해시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장기간 흉물로 방치하는 것이 도시 이미지 등의 측면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업체의 적절한 사업안이 제시되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부지의 개발과 관련, 김해시는 다른 지역의 시외버스터미널처럼 지역 인구와 앞으로의 발전, 공공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체 부지 7만4470㎡ 중 절반 정도는 공공용지(공원 등)로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 중 1만6500㎡ 이상은 버스정류장을 기본 뼈대로 해서 판매시설과 근린시설, 아파트(혹은 오피스텔) 등이 함께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버스터미널을 대체부지 확보를 통해 사업자가 시 외곽에 건립하고 현재의 버스터미널 부지 전체를 주상복합 등으로 하는 방안은 대체부지 자체가 여건상 어렵고, 불필요한 특혜성 시비가 나올 수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여기에다 이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선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를 밟는데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변수도 따를 수 있어 사실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지는 도시계획 용도상 일반상업지역이어서 도시계획 변경이 이뤄지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이 600~800%까지 가능하다. 현재 이 부지에 대해 구체적인 것인 아니지만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대형 주택건설업체와 유통업체 등이 매입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설이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입을 추진하는 업체들은 소유자의 분명한 매각 의사도 중요하지만 김해시가 구체적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선을 제시할지에 대해 더욱 신경을 곤두세울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업계에선 전망하고 있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 부지의 가격으로 1000억원은 위치와 용도 등을 고려할 때 비싼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대형마트와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원하는 시설의 건립 등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가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매입할 의사를 가지고 사업안 등을 제시한 업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피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명용기자 김해시외버스터미널 모습.

중기청은 ssm 입점저지에 앞장서라-이천기 공동대표

2009-10-30T18:33:21Z

“중기청은 SSM 입점 저지에 앞장 서라”

대형마트·SSM경남대책위, 유통방안 백지화 등 촉구

대형마트 및 SSM 입점 저지 경남대책위가 29일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앞에서 중기청의 SSM 대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차상호기자/

경남지역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소기업청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형마트 및 SSM 입점저지 중소상인살리기 경남대책위(상임대표 이휘웅, 이하 대책위)는 29일 오후 2시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7 정부 유통방안 백지화, SSM 입점 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책위는 회견문을 통해 “SSM 입점 철회를 요구하며 사업조정을 신청했지만 대형유통업체는 영업을 강행하고, 중기청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7일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법으로 규제해달라고 촉구했건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영세상인에 대한 살인적인 구조조정안에 다름없다”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회견 직후 정환두 경남중기청 창업성장지원과장에게 ‘정부 유통방안 백지화 및 SSM 입점 저지 촉구’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휘웅 대책위 상임대표는 “단순히 물품 가격만 내린다고 SSM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스마트숍 육성은 이에 포함되지 못한 영세상인을 붕괴시키는 정책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환두 과장은 “상인들의 요청이 있으면 본청의 정책입안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것이며, 오늘 전달받은 내용은 본청에 통보해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지역을 포함해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내달 3일 서울에서 대규모 ‘전국상인대회’를 갖고, 정부의 유통체계 혁신방안 백지화와 SSM 입점 허가제 전환, 중소상인 보호방안 마련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2009 통일농사 벼베기 체험행사에서-이천기

2009-10-27T17:32:36Z

김해시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가다

2009-10-27T16:59:03Z

열띤 토론의 장"김해시 위원회 월례 정책토론회"가 그 첫번째 토론마당을 가졌습니다.

지난 13일 당의 소통문화를 혁신하고 여러 현안들에 대한 통일된 당의 입장을 갖추기위해 마련했던 월례 정책토론회를 전진숙 도당부위원장님을 비롯 11분의 당원 참여로 치루어 내었습니다.

저녁 7시를 조금 넘긴 시간부터 2두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알려드린 봐와 같이 두 가지의 주제를 놓고 진행되었는데요, 첫번째 주제인 "사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김해시에 미치는 영향"편은 김낙원 당원의 발제와 당원들의 질의,응답, 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자인 김낙원 당원의 풍부한 사전 지식과 오랜 검토의 결과로 매우 전문적인 식견과 충격적인 발제 내용으로 이어졌구요, 물론 당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대강 사업이 현재 우리가 체감되는 내용보다 훨신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피해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에 모두 경악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나타나는 문제점만 보아도 1)자연환경 유실,2) 일부 지역민의 삶의 터전 파괴, 3) 여러 질병의 유발 4) 물값등의 폭등, 5)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6) 기타 등의 이루 말 할수 없는 문제점들이 과거 동일한 사업을 진행했던 국내외 사례를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여타 지역에 비해 많은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낙동강이 흐르는 우리 지역은 나타날 문제점 또한 집중되어 있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한 토론에서 내용이 방대하고 사전에 당원들이 주제 내용이 숙지되지 않은 점들을 원인으로 해서 시당의 입장정리는 차후 교육위원회의 제차 내용정리, 검토를 거쳐 정리하기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두번째 주제는 "행정통합에 대한 김해시 위원회의 입장과 대응"편으로 송기훈 교육위원의 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김해시가 부산 강서구, 진해 일부지역(웅동, 웅천)과의 통합에 대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타지역(마산,창원,진해 등)에 비해 그 반응이나 여론이 크게 일고 있지 못하며, 타지역과 마찬기지로 1)주민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고, 2) 전문가 집단의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이 없고 3) 현재 기득권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의해 이 사안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당의 논평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검토,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 이런 사안에 대한 지역 의원, 시,도의원의 입장은 우리지역 현안인 "장유지역 분동"에서 보아 왔듯이 지역민이자 유권자의 여론에 그 입장이 정해질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어 보입니다. 토론을 마치며 김해시 위원회는 행정통합에 대한 김해시 위원회의 입장을 "지금처럼 제대로된 검토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없고 지역 주민들과의 교감과 의견 수렴이 없는 행정통합 논의는 중단되어야 하며, 이 모든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때만이 행정통합 논의는 그 진정성을 가질것이며 국가의 미래에 순기능을 할 것이다"라고 정리하였습니다.

두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첫 청책토론회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자리에서 1) 대단히 열정적이고 좋았다, 2) 체감한 내용들이 많았고 준비하느라 고생많았다 3) 정책토론회가 전당원이 좀더 쉽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 4) 사전에 자료 공유, 일정공유등을 좀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5)기타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당의 소통문화를 혁신하고 여러 사안들에 대한 통일된 당의 입장을 갖추는데 앞장서는 정책토론회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