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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전국국민생활대축전 관중 부풀리기 '한심'

2008-05-27T20:31:43Z

2008전국국민생활대축전 관중 부풀리기 '한심'

실제 1만5천여명, "4만 참가했다" "시민을 뭘로보나"

김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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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대구생활체육협의회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2008전국 국민생활대축전 총평 자료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축전이었으며, 시민 관중을 4만여명이 참가했다며 부풀려 자료를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대축전 개막식과 폐막식은 예산 16여억원을 들여 준비했지만 관중은 1만5천여명이 참가해 반쪽행사로 끝났었다. 하지만 대구시와 대구생활체육회는 4여만 관중이 왔다고 총평 자료를 내면서 이번대축전의 망친 책임을 피하려는듯한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2008 전국 국민생활대축전은 총예산 33억1천1백만원을 들여 귀빈만찬 및 초대장 등에 1억9천만원, 종합상황실에서 8억원, 자원봉사자 T셔츠, 중식, 교통비로 8천500만원,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축전을 치르지만 반쪽행사, 텅빈 관중석, 시민들의 외면 등으로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됐다.

수성구 황금동 김모씨는 “2008 전국 국민생활대축전을 보기위해 대구스타디움을 찾았지만 차량통제로 다른 곳에 주차하고 걸어와 보니 주차장에는 일부 차량만 출입시켜 빈자리가 있더라면서 시민들은 걸어 찾아와야 하는 이런 행사에 누가 자발적으로 찾아오겠느냐”며 “대구시가 행사에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려면 평소에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볼거리 제공과 교통편의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이번 대축전에 불만을 나타냈다.

또 동구 효목동 한시민은 “대구 시민들의 참여를 얘기하면서 정작 시민들은 불편함으로 행사에 참여를 멀리하게 만들면서 시민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한심하다”라고 말했다. 또 “연예인들 불러 놓고 거리가 멀어 화면으로 봐야 한다면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이 좋지 뭘할려고 행사장을 찾겠는가”라고 말했다.

2008/05/27 [10:21] ⓒ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시장등 윤리위원회에 신고 ‘지위 신분 남용’

2008-05-27T20:30:41Z

대구시장등 윤리위원회에 신고 ‘지위 신분 남용’

‘한나라당 윤리강령 위반’ 분명, ‘부패행위’ 일 수 도

김주오 기자

대구지역 아파트 시행사 해피하제 박모 대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 사태가 좀 처럼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김형렬 수성구청장, 서상기 국회의원을 한나라당 소속 공직자를 윤리위원회에 신고 했다고 밝히며, 엄정한 조취를 촉구했다.

<대구 경실련 성명서>

한나라당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
김범일·서상기·김형렬 등 한나라당 소속 공직자를 윤리위원회에 신고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 윤리강령은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그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청탁, 알선, 압력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대가를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볼 때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김형렬 수성구청장, 서상기 국회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당직자들의 행위는 ‘한나라당 윤리강령 위반’이 분명하고, ‘부패행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등 탄원서에 서명한 한나라당 소속 공직자들은 ‘사적 이해관계’가 아닌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충정’에서, 법원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탄원’한 것을 두고, ‘부패행위’, ‘한나라당 윤리강령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의 언급, 서상기 국회의원, 김형렬 수성구청장의 침묵으로 볼 때 실제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그것도 회사 돈을 빼돌리고, 사업승인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말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은 공직자가 해서된 안 되는 일이고,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서명을 ‘청탁’, ‘압력’이 아니라 단순한 탄원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등 한나라당 소속 공직자들과 함께 대표가 탄원서에 서명한 언론사의 구성원들은 언론사 대표들의 탄원을 언론의 본분을 저버린,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하고, 탄원에 참여한 대부분의 언론사 대표들은 구성원들에게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의 투표로 선출되고, 시민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는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등 한나라당 소속 공직자들은 궤변을 늘어놓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 또한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역 유력인사들의 탄원 사실이 알려진 이후 우리가 비판과 사과요구를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에게 집중적으로 제기한 이유는 ‘대구시장’이라는 상징성 때문이지만 서상기 국회의원, 김형렬 수성구청장이 이를 자신들에 대한 비판과 요구로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나라당 대구시당에 이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묻지마 투표’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대구시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으로서 스스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벽을 향한 외침, 기대는 오해가 되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누구든지 한나라당 당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 윤리강령에 근거하여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서상기 국회의원, 김형렬 수성구청장 등의 ‘지위와 신분의 남용’행위를 한나라당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신고한다. 그리고 이 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정당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5월 27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8/05/27 [19:02] ⓒ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수성구 공원관리 '0'점

2008-05-26T21:36:00Z

수성구 공원관리 '0'점

잡상인 및 도박판 등 시민 휴식은 뒷전

김주오 기자

▲수성구 동촌유원지 공원에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지만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 김주오

대구시 수성구 관할인 동촌유원지 공원의 관리가 되지 않아 잡상인과 도박 등으로 나들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하고 있지만 수성구청은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를 소홀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곳의 망우공원은 동구청 관할이며, 영남제일관 쪽은 수성구관할이라 전체적인 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질 않아 동구청 관할인 망우공원은 1972년 11월에 공원으로 결정돼 총면적이 76,179㎡(23,044평)며, 주요시설은 홍의장군동상, 애국지사 공적비, 곽재우장군 동상, 임란호국영남 총의단 등이 있어 휴일이면, 가족단위의 행락객들이 2천여명이 찾는 휴식공간으로 대구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다.

▲ 수성구 동촌유원지 공원에 잡상인들의 난립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이 술판과 도박판으로 변화고 있다. © 김주오

하지만 수성구에서 관리하는 영남제일관 쪽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처로 알려져 있으나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시민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있다. 또, 이곳에 잡상인들의 장사로 시민들의 식수로 사용되는 곳에 설거지 등으로 더러워져 시민의 식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며, 여기저기 낯부터 술판과 도박판으로 휴일 등에 공원을 찾은 가족단위 시민들의 휴식처를 황패한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 수성구 동촌유원지에 시민들의 식수로 사용되는 곳이 잡상인 설거지 등으로 음수대가 막혀 있다. © 김주오

이에 수성구 공원 관계자는 “수성구에 116개 공원을 관리가 매우 힘들며, 23명의 공익 및 관리 인원이 투입하고는 있지만 많은 공원을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많다”며 “앞으로 철저한 관리와 깨끗한 공원을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라고 공원관리 및 인력에 어려움을 토했다.

하지만 동구청에서 관리되는 망우공원에는 4명의 망우공원계에서 상시 관리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행락철에는 7~8일에 한번씩 잔디관리와 고사목 등을 관리해 망우공원을 찾은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 동구청 공원 관리계에서는 7~8일에 한번씩 잔디관리가 되고 있다. © 김주오

동구청 도시공원과 관계자는 “올해 봄에 대구시민들을 위해 노후화된 의자 교체 및 화장실보수, 페인트 칠 등으로 작은 예산으로 최대한 노력으로 시민들의 휴식처를 만들기 위해 노력 했다”라고 말했다. 또 “망우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불법쓰레기 투기를 삼가줄 것을 당부하며,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치우는 시민의식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망우공원은 잔디 및 나무들의 관리가 잘되어 있다. © 김주오

한편, 수성구 관할인 동촌유원지는 장애인 점자블록이 훼손돼 방치되어 있지만 보수작업이 되질 않아 장애인이동편의시설에도 미비한 점이 많았다.

▲ 수성구 동촌유원지 공원 행단보도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이 훼손되 방치되고 있다. © 김주오

2008/05/26 [17:52] ⓒ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김범일 시장 김문수 경기 지사에 배워라

2008-05-26T21:35:06Z

김범일 시장 김문수 경기 지사에 배워라

33억원 혈세로 반쪽행사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중동원에 비상

김주오 기자

▲ 6만여석의 관중석이 시민들의호응을 받지 못해 텅비어 있다. © 김주오 기자

지난 25일 막을 내린 「2008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이 시민들의 무관심과 홍보 부족등으로 반쪽 행사로 치뤄 지면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축전은 전국의 2만여 생활체육동호인과 193열의 일본선수단까지 참석한 46개 종목을 치른 최대 규모 전국 국민생활대축전 이었다.

하지만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은 전국체육동호인 2만여 참여보다 적은 1만5천여 관중 만이 행사장을 찾아 닥아오는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중동원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는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도시의 자긍심을 살리기 위한 예행연습으로 보고 이번대회에 심혈을 기울렸다.

그러나 이번대축전의 실패로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자발적인 관중과 대회 계획 등 치밀한 사전 계획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생활체육인과 함께 입장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반해 귀빈석을 지키고 있는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 김주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이번 대회를 지켜본 한 네티즌은 대구시 홈페이지 '시장따로 간부따로'라는 제하의 글에서 “대구시 공무원들의 무능력이 주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역 부족이며 이는 구시대적인 공무원 및 관변단체 인원동원에만 매달리는 예전의 행정을 답습하는 탁상행정만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구시 간부들의 의식개혁이 먼저 수반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99%라 하겠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 이번 대회에 대해 대구생활체육연합회 간부는 “이번 대구에서 열린 2008년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에서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선두에서 체육인 및 시민들의 많은 박수를 받은 반면 김범일시장은 귀빈석 단상위에서 손 흔드는 것으로 끝나고 개막식이 끝나자 나로 퇴장해버렸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했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007년 대축전에 이어 올해도 참석해 체육인 및 시민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김주오

한편, 이번 대회의 종합 성적은 1위 경기도, 2위 대구광역시, 3위 서울특별시, 4위 인천광역시 순으로 결정되었으며, 대구광역시는 보디빌딩과 씨름에서만 1위를 차지하면서도 종합 성적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이번대회성적산정 기준은입장식 50%, 경기성적 20%, 참여율10%, 선수단 관리 20%배점으로 평가되었다.

2008/05/26 [11:57] ⓒ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국민생활체육대축전 '망신살'

2008-05-26T21:34:13Z

대구국민생활체육대축전 '망신살'

텅빈 개막식 관중1만5천여명 불과 '반쪽행사'

김주오 기자

▲ 23일 2008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막식에 대구스타디움 6만여 관중석이 텅비어 있다.

23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2008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이 생활체육인들 마저 외면하면서 반쪽 축제로 치뤄졌다. 당초 대구시 생활체육협의회는 역대 최대의 생활체육 대회로 화려한 개막이 될 것이라 자랑했지만 역대 최저 개막식을 치루는 망신을 당하고 말았다.

이번 대축전은 46개 종목으로 대구스타디움을 비롯한 59개 경기장에서 16개 시․도 생활체육동호인 2만여명과 일본선수단 200여명이 참가했다. 대구시는「2008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을 위해 대구스타디움에 대구시민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작 관중석에는 1만5천여명에 불과해 대구를 찾은 생활체육인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했다.

이처럼 관중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대구시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동원계획을 세웠지만 공무원노조에서 대축전에 동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적극적인 동원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2008전국 생활체육대축전 개막식에 대구시민 1만5청여명이 참가해 역대 최저 축전개막식이 되었다.

특히 개막식이 끝나자 내빈석은 물론 관중석의 관중들도 하나둘 빠져나가면서 수십억원을 들여 준비하 개막식이 혈세만 낭비했다는 질타를 받고있다. 대구 생활체육연합회 관계자는 “대구시 생활체육연합회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가 없었으며, 이는 대구시와 대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며 “대구시와 생활체육회는 평소에는 연합회에 지원과 종목별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가 대축전 같은 큰 행사에 생활체육회원들에게 참여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대구시와 대구생활체육협의회에 반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16일 대구시 동구 금호강둔치 특설무대에서 동구청과 CMB대구방송이 함께하는 “시민한마당축제”에 동구 주민 참여가 1만 5천여명이 몰려 성황리에 마친 사례가 있듯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반짝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생활체육 회원들에게 관심을 여야 한다.

2008/05/24 [01:52] ⓒ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시, 공무원 강제동원. 불법찬조 의혹도

2008-05-20T19:10:34Z

대구시, 공무원 강제동원. 불법찬조 의혹도

2008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에 143개동 300명씩 동원 계획 노조반발

김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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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대경본부)는 지난 16일김범일 시장을 면담 방문해「2008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연기 및 공무원 강제동원 지시 중지를 요구 했다.

이날 대경본부는 “김범일 시장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아 비서실장과 행정국장에게 구․군을 통한 강제동원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강제동원계획을 철회하는 구․군에 공문을 내도록 지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시는 각 동 주민센터 별로 동원될 인원 등을 보고 받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한다는 것으로 보기는 힘든다.

이번 「2008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관련해 각 동 주민센터에 약300여명을 참여 계획을 각 구․군을 통해 보고 받고 있어 자발적인 참여는 볼수가 없으며, 143개 동 주민센터에 주민을 동원에 있어 20여만원을 지원 하며, 동구 6,000여명, 중구 3,300여명 등 강제동원 계획을 대구시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대경본부 관계자는 “이번「2008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에 143개 동 주민센터에서 300여명이 강제동원 될 경우 버스1대 임대료 35만원~40만원, 식사 및 다과제공에 1인당 1만원정도 된다며, 이런 경비가 관변단체에 불법찬조로 이어져 대구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및 체육대회에 이런 행태의 강제동원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불법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폭로 했다.

수성구 모 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이번 대축전 행사에 주민 동원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다”며 “손님을 초대해 놓고 빈자리만 보여 줄 수 없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대축전에 300여명 동원 될 경우 차량 6대에 210만원정도, 1인당 1만원정도 식대 및 다과 제공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이런 비용은 어쩔 수 없이 주민자치위원 및 새마을 협의회 등에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확하게 말하면 불법찬조지만 하부 조직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으며, 대구시에서 20여만원 지원은 뭘할려고 나눠주는지 모르겠다”라고 강하게 불만을 토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대축전에 6,000여명을 계획하고 있지만 전원 참여는 어려울 것으본다”며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초대권을 배부 할 것이다”라고 강제동원을 부인 했다.

중구 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남산4동 300여명과 나머지 동 주민센터에는 250여명을 계획하고 있지만 참여가 많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대경본부 관계자는 “「2008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동원할려면 관광버스 임대 및 식사 제공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 별로 예산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변단체 등에게 불법찬조가 이루어진다”며 “대구시는 강제동원이 아닌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08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에 예산37여억원에 개막식과 폐막식에 17여억원을 투입하며, 대축전에 참여하는 대구시생활체육인들에게는 정작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분양아파트 전세 전환 주택시장 왜곡 가져와

2008-05-18T01:09:18Z

미분양아파트 전세 전환 주택시장 왜곡 가져와

"벼랑 끝 전술 펼치지 못하는 건설사의 자세 안타까워"

김주오 기자

대구부동산 경제연구원은 지난 16일, 달서구 모아파트와 각 건설사들이 미분양물량과 입주 물량을 임대로의 전환과 관련, 지역 부동산회복과 건설사 자체 유동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극단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경제연구원은 “대구지역 임대 전환 건설사가 늘어나는 것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땜질로 처리하려는 임시방편적 처방에 불과하며 단기간에 많은 물량이 전세시장에 나오게 된다면(성당동의 경우 33평형 아파트 전세가격을 8,000만원으로 잡고 있다고 함)전세시장 자체를 자극해 대거 주거 이동을 가져오고 다른 주택시장 왜곡을 가져 온다”고 밝혔다.

또 “매매가격대비 대폭 싼 임대주택의 대거 발생은 구주택 거주자로 하여금 신규주택으로의 이동을 유발 가뜩이나 팔리지 않는 구주택을 더욱 더 팔리지 않도록 한다”며 “낮은 임대가 형성은(면적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현 매매가 대비 67%정도의 임대가격 형성) IMF 당시와 같이 역전세 대란으로 이어 질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한다”고 밝혔다.

대구부동산경제연구원 김영욱 원장 “부동산시장은 땡처리, 통구매, 대물분아파트, 외국계자금의 미분양아파트 대거 구입설, 펀드 자금의 유입 등 음성적 할인판매시장형성이 거대화 되고 구매자가 아닌 거대자금의 배를 불려주려 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시장이 위태로우면 구매자에게 사달라고 읍소하는 벼랑 끝 전술을 펼치지 못하는 건설사의 자세가 안타깝다”고 밝혔다.

2008/05/17 [00:59] ⓒ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경실련 성명서

2008-05-18T01:08:36Z

대구경실련 성명서

주상복합건물 시행사 횡령, 로비의혹 관련

김주오 기자

법원의 ‘관련 공무원들의 비합리적 의사결정’ 판결에 대한 대구경실련의 입장

회사 돈 104억원을 빼돌리고, 주상복합건물 사업승인과정에 정·관계로비를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아파트 시행사 (주)해피하제의 실질적인 대표인 박모씨로부터 인·허가를 원활하게 해 주겠다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철거전문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및 제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등에게 알선해 주겠다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김모씨의 행위로 인해 건축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의 직무상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고, 관련 공무원들로 하여금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법원은 회사 돈 2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건설사의 실질적 대표 겸 (주)해피하제의 주주인 김모씨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고 한다.   이러한 판결에서 우리는 모철거전문업체 대표 김모씨가 ‘관련 공무원들로 하여금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하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로비, 압력 등의 부당한 개입이 없다면 관련 공무원들이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이유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해피하제의 주상복합건물과 관련하여 2명의 업자가 비리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범일 시장 등이 (주)해피하제의 실질적 대표 박모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을 제출한 것에 주목한다.

탄원에 참여한 유력인사들, 특히 김범일 대구광역시장과 김형렬 수성구청장, 관계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김범일 시장의 탄원은 검찰의 수사에 대한 방해, 압력으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그런데도 김범일 시장은 오로지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충정만으로 탄원서에 서명했고, 대구시민에게 이 충정을 믿고 이해해 달라고 강변하고 있다.

인·허가를 원활하게 해주겠다는 이유로 3억원을 챙긴 사람과 회사 돈 27억원을 빼돌린 사람은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회사 돈 104억원을 빼돌리고, 주상복합건물 사업승인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은, (주)해피하제의 실질적인 대표인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김범일 시장 등의 탄원과 전혀 무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할 경우 피의자 방어권에 심각한 침해’가 있기 때문이라는 법원 결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근거가 아닐 수 없다.

김범일 시장 등의 탄원을 알린 점, ‘대구의 패밀리 정신’에 대한 노골적이고 강한 비판 등으로 볼 때 ‘횡령 및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불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김범일 시장 등 대구지역 유력인사들의 탄원 등으로 인해 소극적인 수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는 않다.

이에 우리는 검찰에 대다수의 대구시민은 ‘대구 패밀리 정신’의 피해자라는 점,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대구지역의 미래는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밝히며, ‘검찰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횡령 및 로비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8년 5월 1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8/05/16 [14:12] ⓒ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제1회 전국마스터즈 어울림 수영대회 개최

2008-05-18T01:07:55Z

제1회 전국마스터즈 어울림 수영대회 개최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의 당당함

김주오 기자

전국의 장애인수영선수 200여명과 일반인 수영동호인 500여명 등 총 700여명이 오는 18(일) 두류수영장에서 제1회 전국마스터즈 어울림(장애인,일반인) 수영대회가 전국 최초로 개최한다.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회(회장 김범일)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장애인수영연맹(회장 김병돈)과 (주)운동&건강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의 수영동호인들이 장애인부, 성인부, 초등부 등 수영을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상호 공동의식 속에서 친선을 도모하고 운동의 동기를 유발시켜 수영이 재활의 개념을 넘어 웰빙(well-being) 개념으로 평생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 대회는 개인·팀·연령·클럽별로 총 130여경기가 치러지며, 마지막 두 경기는 장애인 2명, 일반인 2명으로 4명이 한 팀이 돼 총 16개팀을 구성해 어울림 혼성계영 및 혼성 혼계영을 치루는 등 장애인과 일반인이 한마음이 돼 서로 경기를 겨룬다.

이번대회 종합우승팀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부상으로 주어지고, 참가선수 전원에게 기념품과 다양한 경품이 제공되며, 장애인선수 및 임원들에게는 무료 식사 제공과,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서는 스포츠센터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들을 표본삼아 익수자 구조 및 응급처치 시범을 보이는 등 기존 대회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이 보여 지는 대회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 장애인 수영계의 박태환이라 불리우는 김진호 선수가 참가하는 등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김병돈 회장(사관학원 이사장)은 “장애인과 일반인이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함께 스포츠를 즐기며,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와 협력자적 관계 형성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며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임하고 있다.

2008/05/16 [14:08] ⓒ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공무원도 사람이다 휴일에 좀 쉬자

2008-05-18T01:07:16Z

공무원도 사람이다 휴일에 좀 쉬자

국민생활체육대축전에도 공무원동원 계획에 반발

김주오 기자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대구스타디움을 주경기장과 대구시 일원에서 열리는 「2008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에 대구시가 시 구·군 공무원 동원계획을 세워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2008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을 대비해 지난 3월말까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행정·보도·서포터즈·장애인선수단 지원, 통역·안내·음수봉사 및 교통·주차관리, 환경미화 등 총 9개 분야에 2천11명을 모집해 이중 1천300명을 「2008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에 참여토록 해 2011년에 대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구시는 각 구·군에 부서별로 동원할 인원을 계획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모구청 공무원은 “대구시 각종 행사마다 공무원 동원령이 내려온다”며 “동원해서 행사를 치러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안한 것보다 못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공무원들은 동네북이가? 모든 행사가 휴일에 치러지다보니 진작 쉬어야 할 휴일 한번 제데로 즐기지 못한다"며 가족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공무원 한 것이 후회가 된다 ”고 말했다.

이같은 반발을 확인이라도 하듯 공무원 노조 사이트에는 이번 동원계획과 관련, 불만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 네티즌은 ‘대구시청 시키는대로 하는 해당 과 꼬봉들아! 제발 정신좀차려라’ ‘좋은건 대구시청 다 줏어먹는데 지랄한다고 시키는대로 덩달아 나서느냐’며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2008/05/14 [22:04] ⓒ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김범일시장 사과 촉구 "경제윤리 망각"

2008-05-18T01:06:33Z

김범일시장 사과 촉구 "경제윤리 망각"

대구 참여연대, "‘부도덕한 경제’ 선동한 김시장등 시민에 사과해야"

김주오 기자

대구 참여연대는 14일,  대구지역 최대의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인 (주)해피하제 대표 박모씨의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기각과 관련, 성명을내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대구지역 최대의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인 (주)해피하제 대표 박모씨의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다.

검찰은 구속영장기각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구시장을 비롯 서상기 국회의원, 김형렬 수성구청장, 지역사회의 이름 있는 경제, 언론계 인사들의 탄원서 제출이 구속영장기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하는 유감을 강하게 표하는 한편 지속적 수사의지를 밝히고 있다.

우리는 검찰의 이러한 의지에 지지를 보내며 아울러 김범일시장 등 경제사범의 탄원서명에 참여한 이들의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지탄하고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투표로 당선된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들이 실정법 위반자의 탄원을 요구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공공적 당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의 행위에 공공적 당위성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탄원서명에 참여한 김범일 대구시장, 서상기 의원, 김형렬 수성구청장은 지역경제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참여했다고 하나 실상은 관계 공무원 등 박모씨의 불법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만 더 하고 있다.

경제에도 최소한의 윤리가 있어야 하며 특히 공공기관의 리더들은 경제윤리를 선도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부도덕한 경제’를 선동한 김범일시장 등은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럼에도 김범일시장 등이 사과하지 않고 스스로를 합리화한다면 시민사회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검찰에 촉구한다. 검찰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을 지속적이고 엄중히 수사하여야 한다. 김범일시장 등의 탄원 행위와 무관하게 검찰은 법 정의를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검찰의 노력을 지역의 시민사회는 지지할 것이다. 검찰의 분명한 원칙과 단호한 수사를 기대한다.

                                                 2008년 5월 14일 대구참여연대

"늘려야 할 판에 감축이 왠 말"

2008-05-14T16:33:42Z

"늘려야 할 판에 감축이 왠 말"

대구 공무원 463명선 감축예상

김주오 기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계획 확정에 따른 대구시 및 8개 구・군 공무원 감축이 가시화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감축안을 보면 서구 8.1%, 중구 7.6%, 남구 6.9%, 달서구 6.5%, 동구 5.8%, 대구시청 4%, 달성군 3.8%, 수성구 3.3%, 북구 1.5%로 감축안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조직개편계획에 따른 감축인원의 규모는 총 463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본청이 132여명, 달서구 64여명, 서구 58여명, 동구 50여명, 중구 48여명, 남구 43여명, 수성구 29여명, 달성군 26여명, 북구 13여명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역 지난해 12월말기준 인구수를 보면 달서구 591,169명, 북구 463,056명, 수성구 447,164명, 동구 336,049명, 서구 237,757명, 남구 178,530명, 달성군 160,443명, 중구 79,093명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달서구 관계자는 “이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계획안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총액인건비 기준인력(95%)을 적용해서는 맞지 않으며, 대구지역 경우 중구는 10만미만 인구에 현재 공무원이 620명에 7.6% 감축하면 48명되지만 달서구 경우 59만1천여만명 인구에 공무원 983명 공무원 중 6.5%에 64명이나 감축대상이 된다. 인구수가 10배이상 돼 공무원을 늘려야 할 형편이지만 64여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감축이다”라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중구청 관계자도 "중구는 교통, 금용, 상권, 행정의 요충지로 1일 유동인구 100만명중 주간인구 136천명(통계청,06.9.22)으로 주간인구수가 전국 234개 기초단체중 5위를 차지한다"며 "대구 중구는 대도시 중심구의 역사성과 유동인구 과다로 인한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 국 단위 기구가 유지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 중구청은 2001년 12월 1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관련 별표3(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인구 10만미만, 실․국 없음 13개 실․과 이내로 적용돼야하지만 4번의 유예로 연장돼 왔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계획 확정에 따라 현재 3국 16개 실․과에서 1개국이 없어지면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예상되고 있다.

김범일 시장 구명탄원 확산조짐

2008-05-14T16:32:55Z

김범일 시장 구명탄원 확산조짐

대구경실련, "대구시민의 인내력을 시험하지 말라"

김주오 기자

대구경실련(이하 경실련)은 13일 대구지역 아파트 시행사 해피하제 박모 대표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대구시민의 인내력을 시험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도덕한 탄원을 주도하고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범일 대구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성명서>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은 대구시민의 인내력을 시험하지 말라

‘대구시장 횡령혐의 건설업자 구명탄원’, ‘비리혐의자 감싸는 대구시장’, ‘횡령 건설업자 구명나선 시장님’, 회사 돈을 빼돌려 정·관계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법원에 요청한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의 탄원을 전하는 언론의 기사 제목들이다. ‘대구의 패밀리 정신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다.’ 김범일 시장 등의 탄원에 대한 검찰의 반응이라고 한다. 김범일 시장 등은 ‘사고 도시’, ‘폐쇄적인 도시’ 등 대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위에, ‘시장이 부패를 감싸는 도시’라는 최악의 불명예마저 덧씌우고 있는 것이다.

김범일 시장 등의 탄원서는 대표가 서명한 언론사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대표가 탄원서에 서명한 한 지역신문사 노동조합에서 경위를 파악한 결과, 대표로부터 ‘대구시장 등의 탄원서를 들고 와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서명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탄원은 김범일 시장이 주도하고 서명자의 상당수는 김범일 시장을 의식해서 참여한 것이다. 하지만 그 지역신문사의 노동조합은 ‘사회민주화와 공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할 언론사의 대표가 불법혐의를 받고 있는 지역 업체의 대표를 ‘봐 달라’는 식으로 사법기관에 탄원한 것은 부적절함을 넘어서 부도덕적인 행위’라고 탄원을 비판하였고, 대표는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고,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사과하였다 한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라는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반부패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 김범일 시장은, 부도덕한 탄원을 주도하고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부도덕을 넘어 도덕에 대한 관념조차 없는 ‘무도덕’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의 수사내용이 지역 최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사업승인과정에서의 정·관계 대상의 로비의혹이라면 사업승인권한을 가진 대구광역시 관계공무원들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이 해야 할 일은 사업승인과정에 대한 내부 점검, 검찰 수사에 대한 협력이라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김범일 시장은 오히려 대구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지역의 유력인사들의 서명을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불구속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하였다. 이는 대구광역시장의 직무를 유기하고, 수사를 방해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횡령 건설업자 구명에 나선’ 김범일 시장의 행위는 주민소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김범일 시장에게 탄원철회와 대시민 사과만을 요구한 이유는 현재의 지역상황에서 시장의 자격과 자질에 대한 시비와 정·관계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범일 시장의 무리하고 무모한 행동의 배경에는 잇따른 고위공무원들의 잇따른 비리로 인해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는 대구광역시를 더 추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 깔려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범일 시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탄원 철회, 대시민 사과와 같은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대구광역시를 무도덕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횡령 건설업자 구명나선 시장님’에 대한 시민의 인내력을 시험하면서, 대구시민 전체를 검찰이 말한 ‘대구 패밀리’로 만들려 하고 있다.

우리는 ‘비리혐의자 감싸는 시장’, 잘못에 대해 최소한의 반성조차도 하지 않는 시, 대구시민 모두를 부패를 감싸는 ‘대구 패밀리’로 만들고 있는 시장을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김범일 시장에게 5월 16일까지,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탄원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김범일 시장이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5월 19일부터 김범일 시장을 규탄하는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김범일 시장을 직무유기, 수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피의자 상태에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경제’와 시민의 생계를 이유로 김범일 시장에게 탄원을 요청하게 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8년 5월 13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애활복지재단은 '종합비리 세트'?(2)

2008-05-14T16:31:57Z

애활복지재단은 '종합비리 세트'?(2)

변명 책임전가 급급한 수성구청 법령조차 이해 못해

김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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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청의 관리감독 소홀이 애활복지재단의 각종 비리를 부채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지난8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이같이 폭로했다. 이들에 따르면 "애활복지재단은 수년간 ▲ 가짜영수증 작성지시 및 시설회계 모든 항목을 조작했고 ▲ 시설소유 차량 개인용도 사용(원장) ▲ 유령 직원으로 5,000여만원 횡령 ▲ 매년 실시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허위로 실시한 것으로 보고 ▲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제공하면서 매년 8,000여만원 집행 ▲ 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비 횡령 등의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수성구청은 사실조차 파악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실제로 수성구청 주민복지과 아동청소년 손모 담당은 “복지재단 비리문제와 관련, 간이영수증 첨부(대구지역 전체시설) 는 의혹이 있다고 봐야하며, 이번 애활복지재단과 같은 현상은 대구에 있는 시설들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며 한발짝 물러선뒤 대구지역 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애활복지재단 비리 등은 담당자들이 업무상 미비한 부분은 있었다”며 이는 “법인 이사의 구조적인 문제로 복지법인에 외부 인사를 이사로 늘려 문제점을 감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는등 관련 법령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8일, 대책위의 주장을 뒷받침 했다.

이에대해 인근 구청 복지담당관계자는 “복지법인 대표이사 및 이사를 5인 이상과 감사 2인을 두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가 돼 있으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이사현원에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시행령 제9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법위를 명확하게 법으로 명시 돼 있다”라며 수성구청 복지담당자의 법 개정 주장과 상반되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사회복지 사업법 제18조제1항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5인 이상과 감사2인을 두어야한다. 제2항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9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세부규정을 두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8-05-09T19:26:28Z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 신 :	대구지역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대구경실련
담 당 :	조광현 사무처장 (053-754-2533)
제 목 :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의 사과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발 송 일 :	2008년 5월 9일 (총 2쪽)

<성명서>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의 사과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김범일 대구광역시장이 수성구청장, 언론사 간부 등 지역의 ‘유력자’들과 함께 100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려 아파트사업 승인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파트 시행사인 (주)해피하제 대표 박모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우리는 김범일 시장 등의 탄원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미친 영향과 검찰의 수사에 끼칠 영향을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 하지만 탄원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와 효과, 김범일 시장 등 탄원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힘, 탄원에 대한 검찰의 태도 등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회사 돈을 빼돌려 정·관계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위한 김범일 시장의 탄원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올해 들어 부이사관급 이상 간부직원 20여명 가운데 4명이 비리에 얽혀 공직청렴도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의 처신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이에 우리는 (주)해피하제 대표 박모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이 대구광역시 공무원들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사업승인 과정에서의 정·관계로비 의혹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아파트 시행사 대표 구속이 김범일 시장이 무리하게 탄원서를 제출할 정도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김범일 시장의 탄원은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 것만은 아닌 것이다.

김범일 시장의 탄원으로 ‘회사 돈을 빼돌려 정·관계로비 의혹’ 피의자에 대한 시장의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대구시정이 ‘열려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구시장이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면 ‘횡령, 로비의혹’ 피의자를 위해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는 무모하고 무리한 행동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주)해피하제 대표 박모씨를 위한 탄원으로 김범일 시장은 비리를 저지른 시민이 ‘지역경제’를 이유로 대구시장에게 자신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고, 대구시장은 이를 거부하기 힘든 근거를 만들었다. 이는 대구광역시는 물론, 지역사회 전체 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김범일 시장의 탄원에 대해 분명한 매듭을 짓지 않는다면 대구광역시는 ‘부패불감증’을 넘어 ‘부패 프렌들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에 우리는 김범일 시장에게 (주)해피하제 대표 박모씨에 대한 탄원을 철회하고, 대구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김범일 시장 등의 탄원 사실은 검찰에 의해 알려졌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은 탄원에 대해 ‘정·관계 인사들이 횡령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기업인을 비호하고 특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아직까지는 검찰은 ‘횡령과 로비의혹’ 수사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검찰의 이러한 태도를 지지하며, 앞으로도 특권에 굴복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기대한다.

2008년 5월 9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