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김포대두)

과연 누가 뺨을 때렸는가.-조윤숙 의원 징계사태에 대한 논평

2009-11-08T17:22:14Z

과연 누가 뺨을 때렸는가.

-조윤숙 의원 징계사태에 대한 논평-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일까?

김포시의회 조윤숙 의원 징계안을 놓고 여론의 관심이 뜨겁다.

이 사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개인의견의 정리가 필요할듯 하여 ‘조윤숙 김포시 의원 윤리위 회부 사태에 대한 논평’을 11월 5일 개인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다. 그 내용은 주로 특위 위원장으로 자기 역할에 대한 책임방기및 절차적 의회 민주주의의 훼손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 11월 6일 김포시 의회는 윤리특위를 소집 ‘30일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의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치적 공방의 내용을 법리적 판단의 문제로 끌어들여 과도한 보복성 징계를 했다고 논평하고 있다. 모 신문에서는 ‘너희중에 죄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는 성경구절까지 인용하여 김포시 의회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이 사안에 대한 앞뒤를 아우르는 냉정한 분석이 안보인다는 것이다.

일단 이 사안은 9월 30일 김포시의회 1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국한시켜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조윤숙 의원이 자주 언급하곤 했던 지난 3년 반의 의정활동과 연관시킨 해석은 본질을 호도하는 시각으로 변질될 수 가 있다. 소수의견 보장, 의원 개인의 독립성 보장등을 역설하는 조의원에게 ‘그렇다면 왜 지난 3년 반 동안에는 그 반대되는 행동을 여러번 반복하며 소수의견을 압박했냐’고 물었을 때 조의원 역시 이 사안만 국한시켜서 보자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다음으로는 정치적 해석에 대한 경계다.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정략적 이해득실 차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면 냉정한 접근에 결정적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사건 전말에 관한 차분한 파악이다.

최초의 사태발생을 초래한 가해자가 누구이고 피해자는 누구인지 이 사태를 윤리위 회부로까지 확대시킨 장본인이 누구인지 차분히 분석해봐야 한다.

<1> 5분 자유발언 내용 중 동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사실

30일 본회의석상에서 조윤숙 의원의 자유발언 속기록을 잠시 들여다보자.

3세대 지원조례안과 관련된 조의원의 발언내용이다.

<뚜렷한 근거자료도 없이(1) 반대의견을 제시(2)하며 안견을 보류한 데 대하여 발의한 의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대상자의 신청으로 신청후 사실여부를 확인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많은 대상자들을 찾아내어 지원해야 한다는 앞뒤 맞지않는 논리는 납득이 어렵다는 것이며(3), 심지어 조례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제시하는 의원(4)도 있었습니다.>

사실에 대한 왜곡, 논리비약으로 이어지는 이 발언은 동료의원들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 명백히 김포시 의회 의원 윤리강령중 동료의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제 그 내용을 하나 하나 따져보자.

1. 뚜렷한 근거자료도 없다는 주장

-조의원이 말하는 근거자료라는 것은 각종 데이터나 타시군 사례를 말하는 것 같다. 데이터에 앞서는 판단기준은 그것을 들여다보는 가치기준이다. 자신이 내놓은 데이터 자료가 있다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까지 일치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당일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동료의원들은 급속한 시행보다도 좀더 면밀한 분석을 통한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동시에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여러 근거를 제시했다. 뚜렷한 근거자료의 개념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신은 근거자료를 가지고 추진했고 타의원은 근거자료 없이 반대했다고 매도하는 부분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서 그것도 해당 특위 위원장이 본회의석상에서 할 수 있는 발언으로는 부적절한 내용이다.

2.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는 발언.

-반대가 아니라 보류다. 반대했다면 당연 부결되어야 했지만 다음 회기때 계속 심사를 위해 시간을 더 두자라는 것이 당일 의회의 결정사항이었다.

3.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반대가 아닌 보류의 의견중 의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거론되었던 것이 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못 모시는 가정에 대한 위화감 문제였다. 그런데 조의원은 조례특위 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조사과정의 어려움을 들어 반대했다고 강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언급은 일절 회피하고 있다.

4. 조례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제시하는 의원이 있었다는 발언.

-조례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제시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조의원은 자신이 거론한 이 의원이 누구인지 실명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니면 다른 시의원들을 전원 혐의대상자로 만드는 상황을 초래할수 있다.

그 다음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에 대한 발언내용을 살펴보자.

이 내용은 의원들이 반대한 이유가 상위법에 언급되어 옥상옥이라는 부분과 건축사들에게 제약을 미칠 수 있다는 2가지 사항을 거론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제대로 짚었다. 하지만 핵심적인 것 한가지를 빠뜨리고 있다. 조윤숙 의원이 특위 위원장 심사보고 때 자신이 읽었던 관련내용을 보자.

<김포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중략....,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만, 김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내년에 개소할 계획임으로 그때까지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보류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자유발언때 전혀 언급이 안되었던 ‘장애인 기술지원센터 설립’이 보류의 가장 주된 근거였던 것이다. 본인이 특위 위원장으로서 발언한 내용이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혀 언급안한 채 다른 이유를 거론하며 의원들의 판단이 극히 감정적 주관적이었음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 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심사보고

1.특위 위원장의 보고내용 속기록.

<따라서 이상의 위원회 의견중에는 개인적인 의견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만 개인을 떠나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합의제로 운영되는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을 일단은 겸허히 수용하고 충실한 연구조사 후 다시 상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한 조윤숙 의원 본인이 특위 위원장의 자격으로 5분 자유발언후 위원장 자격으로서 낭독한 특위 심시보고 내용이다. 조의원은 기자회견등을 통해 자유발언은 개인의 의견표현이고 특위 위원장 심사보고는 개인의견과는 별개의 특위 의견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속기록 내용에는 심사과정에 이견이 있었음과 아울러 조의원 본인 스스로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수결의 원칙 존중의사도 밝히고 있다.

특위 위원장 보고내용은 의회 사무과의 도움을 받아 위원장 본인이 최종작성하여 보고한다. 특위의 논의내용과 아울러 위원장 개인의 의견도 당연히 들어가고 그 발언의 책임또한 특위 위원장 본인에게 있다. 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기간은 본회의석상에서 의장의 안건 최종처리때까지로 봐야한다. 자유발언은 그 전에 행해진다. 당연히 이 기간동안은 의원 개인보다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이 우선되어야 한다.

2. 특위의 결정과정이 비공식적 관행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

-축조심사는 비공식적인 것이 맞다. 하지만 축조심의뒤 특위의 최종의결과정은 공식적이고 공개적이다. 이견이 있을때는 표결도 하고 찬반토론도 한다. 이번 조례특위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당연히 특위 위원장은 이 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윤리적 책임이 있다.

<3> 패거리 발언에 대해

-안병원 의원의 윤리위 제소 발언에 대해 ‘패거리 정치’에 맞서겠다고 조윤숙의원은 발언했다. 유달리 이 사안에 대해서만은 조윤숙 의원도 잘못을 인정하고 ‘유감표명’을 했다. 그러면서 사과할 용의가 있었음에도 타의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시나리오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이 사안은 앞의 여러 사안에 비해서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비중이 적다는게 내 의견이다.

맺는말

이상에서 보았듯이 이번 사안의 가해자는 조윤숙 의원이다. 그럼에도 일부 여론에선 피해자인 동료의원들이 가해자로 비쳐지고 오히려 조의원이 피해자로 비쳐지고 있다. 9월 30일 이후에 한달이 넘게 지나갔다. 그 과정에 조의원 본인이 진심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조의원은 여러 의원을 만나려고 했는데 안만나 주었다고 동료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만나는 게 중요한게 아니다. 이미 본회의 석상에서 이루어져 공적인 성격이 되어버린 일에 대해 공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면 될일이었다. 자기 입장을 강변하기 위한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사안을 오히려 한달넘도록 방치해두면서 키워버린 장본인이 조의원 본인임은 말할 나위 없다.

'패거리' 발언에 대해서만은 '유감표명'할 의사가 있다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본질을 비켜간 코끼리 뒷다리 긁는식의 행동이다.

따귀를 때린 사람에 대해, 맞은 사람이 따귀때린 행동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니 따귀 때리는 과정에 침을 튀겨서 유감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것을 두고 사과를 위한 행동이었다 하면 본질을 비켜가도 한참 비켜간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한사람대 다수라는 것, 여성대 남성이라는 것, 사안 자체가 소수자에 대한 배려내용이라는 것, 거기에 기존 의정활동의 내용까지 연결시켜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어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역시 구체적이고 냉정하게 사안을 파악하지 못한 편견과 게으름에 의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일부 언론의 표현대로 ‘너희중에 죄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라는 말을 적용하자면 돌을 먼저 들어 친 사람이 조의원이다. 돌을 맞은 사람은 타의원들지만 본질적으로는 시민이고 의회주의고 민주주의다. 그런데 맞은 사람들보고 참으라고 하면서 대응이 과도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의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조윤숙 의원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으로서 법적 대응 운운하면서 여론몰이를 해가기보다 겸허히 자숙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

행정수도 건설을 결심하게 된 사연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노무현

2009-11-08T13:42:08Z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행정수도 건설을 결심하게 된 사연

등록일 : 2005-03-22

1975년 사법연수원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지냈던 손정목씨가 도시학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강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도시의 내력에 관한 여러가지 새로운 이야기에 걸쭉한 입담까지 곁들여진 재미있는 강의였습니다.

그 중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떠오르는 인상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은 만원이다. 서울 집중은 막아야 한다. 서울의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중요기관은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당신이 가겠느냐’고 물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말하는 사람 대부분이 힘 꽤나 쓰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생각은 ‘나는 빼고 다른 사람들이나 보내라’는 것이다.” 대강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그 말의 취지가 서울의 분산을 찬성하는 것이었는지 반대하는 것이었는지는 잘 알 수 없었지만, 어쩐지 나는 그 말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77년 대전지방법원에 초임판사로 발령을 받았을 때 대전은 행정수도 바람으로 들떠 있다가 거품이 빠지면서 해약소송이 물밀 듯 밀려들어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78년초 연두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행정수도 건설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당시 나는 행정수도에 그다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서울 집중의 폐해에 관해서 훨씬 이전부터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으므로 그저 좋은 일로만 생각했습니다. 여론도 별로 반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나는 주말이 되면 경남 진영에 살고 계시는 어머니를 뵈러 대전과 부산을 자주 왕래하던 터라 기차를 탈 때마다 행정수도가 대전 부근에 오면 가까워져서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은근한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80년대 초반부터 대도시 문제에 관심갖기 시작

78년 부산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80년초 사회운동에 참여하면서부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공해문제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83년에는 젊은 청년들에 이끌려 공해문제연구소에 참여했었는데 얼마 안 있어 이 연구소가 내 사무실 한 켠을 차지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공해문제에 관해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공해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대도시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중반, 부산 문현동 산비탈 마을에 산사태가 나서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때 산비탈에 판잣집을 짓고 기대어 살다가 흙더미에 깔려 참변을 당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무작정 대도시로 몰려들어온’ 그야말로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이었습니다. 이미 연탄가스 사고에 관한 보도가 사라져가던 시절이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연탄가스의 공포와 더불어 살고 있었습니다.

도시문제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부산일보 도서실에 가서 스크랩을 뒤지고 일본어로 된 다섯권짜리 도시학 시리즈를 뒤적여 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72년 국토기본계획에서부터 대도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었으나 권력의 집중과 집중된 권력의 서울 집중으로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집중과 과밀현상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대도시 집중은 단순히 공해와 비용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병, 마약, 청소년 범죄문제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을 뿌리째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그 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즈음부터 나는 부산의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정책이나 운동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왔고 지금까지 이 생각을 변함없이 지켜오고 있습니다.

도시가 클수록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덩치만 크다고 일류도시가 아닙니다. 인구가 많고 땅값이 비싸다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최근 세계 유수의 컨설팅업체가 조사한 살기좋은 도시 순서에서도 서울은 세계 215개 도시 중 90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가 지방자치연구소를 세운 이유

91년부터 지방선거가 시작되었고, 나는 93년에 지방자치연구소를 열었습니다.

87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이 분열하였으나 통합의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 3당 합당은 야당과 지역의 분열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김정길 의원과 나, 그리고 몇 사람이 통합의 깃발을 지키고 있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분열의 원인이 된 정치사회의 토대를 바꾸어야 했습니다.

관치경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에는 사업자금 몇억원 빌리는 것도 본점 승인이 있어야 했고, 승인을 좌우하는 힘은 권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결정권을 권력이 가지고 있으니 권력을 둘러싼 투쟁은 사생결단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권력의 편중과 소외가 지역으로 갈려서 장기화됨으로써 이른바 정치의 지역대결이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하자. 다행히 91년부터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으니 지방자치를 통하여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면 지역대결도 좀 누그러질 것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풀뿌리라고 하지 않는가?”. 이것이 내가 지방자치연구소를 세운 이유입니다.

격차는 분열과 대립 초래

그 다음은 돈 문제입니다. 지방자치 그냥 되는가?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국세를 지방으로 넘겨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세금을 넘겨주어도 걷히는 세금의 절반 이상은 서울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세금을 지방으로 넘겨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정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거두어서 지방으로 나누어 주기 전에는 세금도 지역 편중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수도권에서 거둔 세금을 다른 지방으로 더 많이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연합은 개발기금을 조성해서 낙후된 신규 회원국을 지원하는 형태로 국가간에도 유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서울의 각 구청에서 재산세를 걷으니 강남은 세금이 넘치고 강북 여러 구는 돈이 없어 구청 살림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서울시가 걷어서 나누어 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강남사람들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서울시 안에서도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전국 단위에서야 오죽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해답이 그렇게 나와서는 안됩니다. 해답이 그렇게 나오면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격차는 갈등을 불러오고 갈등은 분열과 대립으로 이어집니다. 역사의 모든 분열이 그렇게 생겨났고 분열한 역사는 모두 망하거나 엄청난 불행을 초래했습니다.

자치와 분권, 재원배분, 균형발전으로 지방 살려야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은 국회의 입법권에 달려 있습니다. 국회가 잘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 출신이 수도권의 국회의원을 많이 했습니다. 유권자도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만 아는 서울 유권자와 서울 출신 국회의원이 지배하는 국회가 생산하는 지방정책, 지방자치정책 아래서 지방의 삶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국토와 생태계, 지방공동체의 전통은 또 어떻게 보장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동안 각 지방이 균등한 숫자로 선출하는 상원을 만들어 지방과 다양성, 국토와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견을 여러 차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연구소를 운영하는 동안 동서갈등을 해소하고, 또 장차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과 대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발전, 지방분권, 재원배분, 균형발전, 이런 정책을 통해서 지방을 살려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분권주의자, 균형발전주의자가 되었고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수도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선택

그러나 결정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생각하게 된 것은 대통령 후보가 되고난 후의 일입니다. 2002년 3월 대통령 후보가 되고 곧이어 6월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 선거에서 진념 전 부총리가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었고 나는 진념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당시 수도권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수도권 규제 문제였습니다. 이미 선거가 다가오기 전부터 ‘수도권 규제 때문에 투자를 하려던 외국기업이 다른 나라로 간다. 한국기업도 확장을 하려면 수도권을 떠나야 하는데 지방으로 가지 않고 중국으로 건너가니 제조업이 공동화되고 그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든다. 수도권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반대하여 연일 강경한 성명과 시위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한편 용인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난개발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어서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지 않고는 규제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수도권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라는 날로 큰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진념 후보에게 수도권 규제해제 대신에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당 정책실에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주문했습니다. 행정수도 충청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지방을 발전시키고, 수도권은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는 행정각부 지방 분산 이전 주장이 여러 곳에서 나와 있던 터라 행정수도 이전도 그리 생소한 개념은 아니었고,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한 과감한 분권?분산 정책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개념을 통한 규제개선은 수도권과 지방의 정치적 빅딜로,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당 정책위는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최종적 검증과 발표시기의 전략적 선택을 위하여 대외비를 유지하다가 선거대책본부 발대식과 더불어 발표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다가 나중에는 행정 각부를 전국 각지로 분산하는 정책을 내놓았고, 나는 행정각부 분산은 국정의 원활한 통합, 조정에 지장이 생긴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와서 보면 한나라당의 반대로 정부 기능의 일부가 찢어지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양쪽의 주장이 다 받아들여진 셈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대로 해 보고 결과에 대한 평가는 훗날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입니다.

지금 평가해 보니, 나는 강력한 분권주의자, 분산주의자이기는 하나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분권전략이라기보다는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성격이 더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와 균형발전, 새로운 비전에 따른 수도권 규제개혁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뱅쿠버같이 쾌적한 도시를 꿈꿉니다. 그러면서도 서울로, 서울로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사람답게 사는 도시가 되게 하려면 더 이상의 인구증가는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수도권 규제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수도권의 집중과 기형적 비대를 막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수도권의 성장을 왜곡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쟁력의 논리와 난개발에 밀려 더 이상 유지하기도 어려운 정책이 되어 버렸습니다.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풀려고 하다가는 지방이 들고 일어나 나라가 결단날 것 같은 싸움만 벌어지고 결국 규제를 풀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어찌어찌 밀어붙여 규제를 푼다고 해도 싸움의 와중에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규제만 덜컥 풀어버리면, 수도권은 그날로 난개발에 밀려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행정수도와 균형발전, 새로운 비전과 계획에 따른 수도권 규제개혁, 이것이 후보시절 수도권 문제 해결을 위한 나의 정책대안이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된 이후 바로 파주 LCD단지 건설 허가를 내주었고 그해 연말 삼성전자의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의 평택공장 확장을 승인했습니다. 나는 행정수도 이전과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으로 지방을 설득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허가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수도권은 행정수도 이전의 일부 대가를 미리 받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현재 동북아 경제허브 도시, 국제적 비즈니스 도시로서의 수도권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적으로 더 비대해져 교통, 공해, 과외와 학교폭력, 끝없이 올라가는 집값에 시달리는 도시가 아니라 질적으로 더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첨단 지식서비스 도시를 지향하는 계획입니다.

후보시절, 그리고 당선자 시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는 다른 사안으로 국민투표 문제가 큰 시비거리가 되어 있어 이야기를 꺼낼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연말에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되었으니 국민투표를 붙이자 할 일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부로서는 수십 번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었으나 여야간 큰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따라서 토론과 설득이 부족한 결과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설득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이해관계가 아니고 명분으로 반대하는 분들에게는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행정수도 이전도 안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안하고 수도권 규제만 덜렁 풀자는 것인가? 그것이 타당한 일인가? 가능하기는 한 일인가? 아니라면 수도권 규제는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그러면 수도권의 미래는 무엇인가?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나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은 우리들의 꿈의 크기이자 미래에 대한 상상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수도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국가적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선거에서 표를 모을 일이 없다면 그 역시 이만한 꿈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 분이 행정수도 이전을 시도한 것은 사리사욕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논의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05년 3월 22일

대통령 노무현

행정도시 지방이전은 정략적 공약이 아니라 역사적 논의 과정의 산물이다!

2009-11-08T13:36:08Z

행정도시 지방이전은 정략적 공약이 아니라 역사적 논의 과정의 산물이다!
(서프라이즈 / 안희정 (steelroot) / 2009-11-6 12:05)

행정도시 지방이전은 정략적 공약이 아니라 역사적 논의 과정의 산물이다
-2009년 11월 6일 민주당 제54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내일부터 균형발전과 행복도시 사수를 위한 길거리 홍보활동을 시작한다. 더 이상 서울의 회의장에서 언론사의 힘만 빌리기는 상황이 위급하다.

이명박 정부가 본격적으로 본심을 드러냈다. 균형발전과 행복도시를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용납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정사가 위태로워진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국가백년대계를 운운한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이니 취소하자고 말한다. 그리고 지난 우리가 합의한 행복도시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략적 선거공약이었다고 언론과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이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속지 말자. 2002년 선거공약은 개인적 선거공약이 아니었다. 자료를 뒤져보니 1971년 김대중 대통령의 대전 행정부수도 신문보도다. 박세일 이사장은 분단된 상황에서 “서울에서 폭탄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식으로 폄하했지만 과밀화에 대한 문제였다. 수도권 과밀화가 대한민국 양극화와 경쟁력을 심각하게 가로막고 있어서 이 문제를 그냥 둬선 안 된다는 것이 당시 김대중 후보의 약속이었다.

이것을 받아 6년 뒤 1977년 박정희 정권은 행정수도의 지방이전을 공론화했다. 물론 안타깝게도 그분의 암살 이후 행정수도건설은 다시 무산됐다. 그랬던 것이 2002년에 다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백년대계를 위해 당연히 결단하고 없애야 한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시절에 했던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검토의견이었고 두 번째는 지난 김영삼 후보의 11개 부처를 충청권에 옮기겠다던 공약이었다.

거듭 말하고 싶은 것은 2002년 노무현 후보의 정략적 공약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 교통혼잡, 주택부족은 집값 상승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 합의안을 2002년 표를 얻기 위해 따라갔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럴듯한 논리로 대서특필하고 있는 몇몇 언론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조중동의 책임자에 묻는다. 왜 그런가. 왜 국가백년대계 운운하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나. 조중동 언론인의 사명감과 긍지, 자부심을 가진 기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자부심을 빼앗는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에 묻는다. 본질은 김대중 노무현 잘되는 꼴 못 본다는 것 아닌가. 민주당 잘되는 꼴 못 본다는 것 아닌가. 국가의 백년대계가 망가지든 어찌하든 무조건 뒤로 빼겠다며 언론사들을 죄다 동원하고 충청권의 바지 총리를 앉혀놓고 행복도시를 뒤엎으려는 것 아닌가. 이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저는 내일부터 충청도를 중심으로 모든 장터를 다니며 주민들에게 본질을 폭로하겠다. 그리고 호소하겠다. 올해 우리는 우리가 배출한 두 분의 대통령을 잃었지만, 그 대통령이 이룩해 놓은 10년의 위업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 그분들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가 정말로 죄인 된 심정이지만 그분들의 유언만큼은 반드시 이어나가겠다. 민주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될 우리의 자세라는 마음으로 길거리 홍보단 활동을 시작하겠다.

국민여러분, 당원동지여러분 힘을 모아 달라.

민주당 최고위원
안희정

※출처 : http://www.ahnhj.kr/main/bbs/board.php?bo_table=bestview&wr_id=519

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9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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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비!

2009-11-08T12:46:11Z

가을비가 그친 하늘은 상큼하면서도 왠지 쓸쓸함을 안겨준다. 거리마다 낙엽들이 무언가 아쉬움을 잔뜩 머금은채 바닥에 뒹굴고 있다. 빗방울의 성화만 아니었다면 나뭇가지위의 삶을 좀 더 즐길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맨소리를 하고있는 듯 하다.

이범의 시사인 교육칼럼을 읽었다. 대안학원에 대한 글이었다. 대안학교에 비해 생소한 용어인 대안학원이란 용어가 눈에 띠었다. 결국 내용은 입시에 꿰어맞춰 획일화된 교육이 아닌 자기주도형 학습 프로그램의 강조였다. 내가 일하는 기숙학원은 어떤 경우일까.

둔갑술 주연, 조연

2009-11-07T14:25:54Z

가해자는 한사람이고 피해자는 여러명. 이 피해자들이 모여 규정에 따라 가해자 징계과정을 밟았다.

그런데 졸지에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 여론몰이를 한다. 일부 언론이 가세를 한다.

김포시 의회를 둘러싼 모습이 간혹 뉴스에 나오는 교통사고 뉴스같다.

"당신은 굿이나보고 떡이나 먹지 왜 진흙탕에 뛰어들었어?"

현 김포시 의회 사태에 대해 여러사람이 혀를 끌끌차며 나를 나무란다. 굿은 뭐고 떡은 뭐지? 상황에 대한 꼼꼼하고 냉정한 분석이 아닌 이해득실 여부 중심으로 사고하는 시각들이 안타깝다.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띵하다. 토요일 몸안의 소리는 주말 휴일에 대한 기대로 들떠있는데 머리는 하루 일과로 빡빡하다. 몸과 머리가 따로놀때는 달리 도리가 없다. 몸을 억누르는 수 밖에...

그런데 이러다가 몸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쩌지?

몸이 나에게 말한다. "여보쇼, 내가 맨날 참아줬다고 앞으로도 참아줄 줄 알아? 여러번 경고날릴때 정신차리쇼."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수가 없다. 천성이 게으른 내가 이정도 하는 것도 어딘데? 라고 변명을 던져보지만 몸은 삐졌는지 이제 말도 안한다.

대안학원도 있다.-이범(시사인)

2009-11-06T23:54:15Z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13#

박정희 ‘혈서’, 친일가요 ‘혈서 지원’의 판박이-정운현

2009-11-06T10:33:41Z

박정희 ‘혈서’, 친일가요 ‘혈서 지원’의 판박이
(서프라이즈 / 보림재 / 2009-11-5 22:40)

박정희 ‘혈서’, 친일가요 ‘혈서 지원’의 판박이
(블로그 ‘보림재’ / 정운현 / 2009-11-05)

▲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혈서'를 썼다는 사실을 보도한 <만주일보> 1939년 3월 1일자 지면

오늘 점심 무렵에 <오마이뉴스>의 한 후배 기자가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를 하나 발굴했다며 검정을 부탁했습니다. 무슨 자료냐고 물었더니 만주 군관학교 입학을 위해 ‘혈서’를 썼다는 근거를 찾았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박정희의 친일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고 물었더니 당시 만주에서 발행된 신문기사를 찾았다는 겁니다. 비록 전화 통화였지만 전후 사정을 듣고 보니 믿을만해 보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들어와서 관련기사를 살펴보니 아까 들은 대로였습니다.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에 박정희 ‘혈서’ 관련기사가 실렸더군요. 그간 박정희 혈서설은 이야기로만 전해져와 사실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기사는 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정희의 혈서설을 처음으로 언급한 조갑제씨의 책 <박정희 1> 표지

박정희의 ‘혈서설’을 처음 공개한 사람은 다름 아닌 보수논객 조갑제씨이며, 문제의 책은 그가 지난 1992년 도서출판 '까지'에서 펴낸 <박정희 1>이 그것입니다.

조씨는 박정희 관련 여러 권의 책을 펴냈는데, 내용이 알찬 책을 여럿 펴내기도 했죠. 특히 박정희의 초기 행적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취재가 훌륭했다고 평가할만합니다. ‘혈서설’은 조씨가 박정희의 문경보통학교 동료교사 유증선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으로, 그동안에도 이에 대한 심증은 충분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논란만 돼 왔었죠.

제가 알기에는 박정희 연구자 등이 이걸 찾으려고 무진 애를 썼던 것으로 압니다. 심지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이번에 발견된 것이 ‘혈서’ 자체가 아니라서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만, 신문에 실린 혈서 내용만으로도 ‘혈서’ 자체를 찾은 것과 진배없어 보입니다.

▲ 당대의 최고 인기가수 남인수의 음반 제1집(좌) '혈서 지원'을 부른 가수 백년설(우)

박정희의 ‘혈서’를 보면서 저는 일제 말기의 유행가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1943년 오케레코드사는 자사 전속가수이자 당대 최고 인기가수였던 세 사람, 즉 남인수, 박향림, 백년설 등이 함께 부른 히트가요 하나를 선보였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바로 ‘혈서지원(血書志願)’이었습니다.

이 노래의 작사가는 조명암, 작곡가는 당대 최고의 히트곡 제조기로 불린 박시춘. 해방 후 이 노래는 대표적 ‘친일가요’로 평가됐는데요, 작곡가, 가수 등이 이 노래로 인해 친일음악인이란 누명을 써야만 했습니다.

우선 이 노래의 가사를 한번 보실래요?
(가사 앞의 白은 백년설, 朴은 박향림, 南은 남인수, 合은 합창을 말합니다.)

1.
白)무명지 깨물어서 붉근 피를 흘려서
日章旗 그려 놓고 聖壽萬歲 부르고
한 글자 쓰는 事然 두 글자 쓰는 事然
나라ㅅ님의 兵丁 되기 所願입니다

2.
朴)海軍의 志願兵을 뽑는다는 이 소식
손꼽아 기달리던 이 소식은 꿈인가
感激에 못니기어 손끗츨 깨무러서
나라ㅅ님의 兵丁 되기 志願합니다

3.
合)나라님 허락하신 그 恩惠를 잊으리
半島에 태어남을 자랑하여 울면서
바다로 가는 마음 물결에 뛰는 마음
나라ㅅ님의 兵丁 되기 所願입니다

4.
南)半島의 핏줄거리 빛나거라 한 피ㅅ줄
한나라 지붕아래 恩惠닙고 자란몸
이때를 놓칠쏜가 목숨을 아낄쏜가
나라ㅅ님의 兵丁 되기 所願입니다

5.
合)大東亞共榮圈을 건설하는 새 아츰
구름을 혜치고서 솟아오는 저 해ㅅ발
기쁘고 반가워라 두손을 合掌하고
나라ㅅ님의 兵丁 되기 所願입니다

(※ '혈서 지원' 음성파일도 첨부했으니 노래도 한번 들어도 보시기 바랍니다.^^)

“무명지 깨물어서 붉근 피를 흘려서….”

‘혈서’ 얘기는 제1절 첫 대목에 나오는군요. 아마 그래서 노래 제목도 ‘혈서 지원’으로 한 모양입니다. 일장기, 성수만세, 나라님, 은혜, 대동아공영권 등등, 가사 곳곳에 일황과 일본분국주의를 찬양하는 대목이 넘쳐나는군요.

친일성이 짙은 이런 내용의 노래로 지어 뭇 대중들에게 일본군 지원을 부추겼으니 작사가, 작곡가, 가수 이들을 ‘친일음악인’으로 불러도 별 무리가 없겠죠?

(※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난 2006년 6월 국가보훈처가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발매한 기념음반에 일제시대 친일가요가 버젓이 수록돼 있어 논란이 인 적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는 바로 이 '혈서 지원'도 들어 있었답니다. 우리 국가보훈처가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박정희의 ‘혈서’ 소식을 접하면서 문득 이 노래 가사가 겹쳐지더군요. 시기적으로 박정희의 '혈서'가 먼저니 '혈서 지원'을 베꼈다고 할 순 없겠지만, 내용만을 놓고 보면 둘은 마치 판박이 같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럼, <만주신문>에 실린 박정희의 '혈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전략) 일계(日系) 군관모집요강을 받들어 읽은 소생은 일반적인 조건에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심히 분수에 넘치고 송구하지만 무리가 있더라도 반드시 국군(만주국군-편집자 주)에 채용시켜 주실 수 없겠습니까. (중략)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중략) 한 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일본 : 편집자 주)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 (후략)"

▲ 신경군관학교 2기생 졸업 앨범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 필자가 중국 취재 때 입수해 국내에 처음 공개함

우선 그는 군관학교 입학 자격이 안 되자 무리를 해서라도 입교를 자진 희망하였으며, 스스로를 ‘일본인’으로 자처하면서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이를 위해 ‘목숨을 다해’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를 ‘혈서’로 써서 각종 구비서류와 함께 군관학교로 보냈다는군요.

세상에 이보다 더한 친일파는 없을 것이며, 이보다 더한 충성 맹세도 없을 것입니다. 이 일로 그는 ‘일반적인 조건에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군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의 맹세가 일황이 아닌 대한민국이었다면 그는 ‘애국자’로 우리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박정희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속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 우울하군요.

(cL) 정운현

출처 : http://blog.ohmynews.com/jeongwh59/254355

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9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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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의원의 당찬 신고식

2009-11-06T10:21:18Z

김진애 의원의 당찬 신고식
(서프라이즈 / 부산갈매기 / 2009-11-5 15:24)

정치는 우리 인생의 희망에 대한 것, 등원 인사드립니다.

운명처럼 18대 국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비례대표 승계가 언론에 알려져서 원내에 있다 여기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확정되어 이제야 공식화되었습니다. 원내 진출이 너무 늦었다 하시지만, 늦었다 할 때를 가장 빠르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우리 각자의 인생과 무관치 않다.”

이명박 정부 들어온 이래 가장 큰 ‘국민적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깨어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치현장에서 생생하게 되살리고 싶습니다.

‘좋은 정치’,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나쁜 공간정치를 뛰어넘어 ‘좋은 공간정치의 가치’를 뿌리내리고 싶습니다.
‘블로거 정치인’으로서 더 생생하게 보통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싶습니다.
소중하고도 소중한 민주주의 가치, 그리고 시민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는 ‘불도저 국정 운영’을 막아내고 싶습니다.

절박한 심정입니다.

당장,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통해 우리 도시와 우리 동네에 진정한 시민 리더십의 씨앗을 심고 싶습니다.

‘초짜 국회의원’, ‘많이 늦은 후발주자’에 불과하지만 제 별명, ‘김진에너지’처럼 제가 가진 열정과 기운을 온통 쏟아 넣겠습니다.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드는 기쁨을 그려내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기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격려하여 주십시오.

추운 계절에 각별히 건강을 지키시기를 기원합니다.

2009. 11. 05
김진애 拜,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관련기사

늦깎이 김진애 의원, '만만찮은 화력'으로 신고식
"李 정부 '삽질 정책'에 결연히 맞설 것"

(노컷뉴스 / 김정훈 / 2009-11-05)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금지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뒤늦게 배지를 달게 된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5일 신고식에서 만만치 않은 화력을 뽐냈다.

김진애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신임 국회의원 선서식 이후 소속 민주당 의원들로부터는 큰 박수와 환호를, 반대로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는 거센 야유를 들었다.

대개 '열심히 하겠다, 지도 편달 바란다'는 식으로 끝나기 마련인 인사말에서 정부 여당을 강하게 성토하며, 뒤늦게 합류한 초선 비례의원답지 않은 모습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도시계획·건축 전문가인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온갖 삽질 정책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일성을 날렸다.

그는 "국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명박 정부의 불도저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있느냐"고 현 상황을 질타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진애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를 절단낸다, 먹는 물을 썩게 만든다, 국가재정을 파탄낸다"고 조목조목 비판한 뒤 "우리 국회는 4대강 재앙 사업에 브레이크를 걸 용기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된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줄 서는 영혼 없는 정치 관료들은 그렇다 쳐도 지식인 출신의 정운찬 총리는 무슨 영광을 보겠다는 것이냐"고 비난하면서 "국가가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문제를 놓고는 "생명은 희생되고 생업은 무너지고 도시는 망가지고 희생자들은 모욕당하고 있건만 청와대와 총리실, 서울시는 여전히 외면하고 핵심을 회피할 뿐"이라며 "그 와중에 도대체 국회는 무엇을 했느냐"고 추궁했다.

김진애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회는 다시 국회다워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무소불위의 국정운영을 바로잡자"고 열변을 토했다.

김 의원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자 한나라당 의석 곳곳에서는 거센 야유가 터져 나왔고 반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발언 이후 한목소리로 "잘했어!"라며 신참 의원을 한껏 치켜세웠다.

김정훈 / 노컷뉴스 기자

출처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06823

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9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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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만주군에 '혈서지원' 사실로 확인

2009-11-05T15:09:43Z

http://2kim.idomin.com/1232

미디어 법 헌재 결정, 계속되는 여진 -시사 IN

2009-11-05T12:21:16Z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52

김포시 의회 스케치-보훈대상자 지원,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조례안 심사등

2009-11-05T11:38:39Z

김포시 의회 107회 임시회가 진행중입니다. 어제는 윤리특위 소집건으로 하루종일 뒤숭숭하였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기 위한 마지노선을 넘어가버린 듯한 인상이 듭니다. 조례특위 간사로 선임되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은 보훈대상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사중입니다. 취지야 십분 이해하지만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15만원, 이외에 기존 시행되고 있는 보훈대상자 위로금 연2회 5만원씩 지급하자는 안입니다.

보훈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상 비용이 연 10억 천 구백 팔십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지금 황금상 의원이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중복지급 금지등 엄격한 시행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시민 혈세지출에 대한 엄격한 지급기준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방금 발언을 신청하여 보훈대상자 내에서도 기초생계수급자등과 생활이 윤택한 대상자를 구별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담당 국과장 발언이 '명예수당'의 취지에 맞게 일률지급이 적절하다고 하는 군요.

'명예'의 본래적 의미가 경제적 실익보다도 사회적 존중과 인정에 대한 공감대 아니냐고 재차 발언하였습니다. 5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에서 전입해온 분들이 오래전부터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3만원 지급도 결코 충분한 규모는 아니라고 답변하는군요.

개인적으로는 3만원 규모지만 전체규모로는 10억 규모로 비용이 늘어나는데 요즘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엄격한 비용지출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심도있게 진행되기 바란다는 의견으로 이 조례에 대한 발언을 종결하였습니다.

지금은 황금상 의원이 청소년 육성재단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공직자들의 자리보장으로 악용될 우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그 가운데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방안마련에 대한 대책을 묻고 계십니다.

연이어 제가 발언신청을 하여서 청소년 재단출범에 즈음한 김포시만의 자체 컨셉과 비전에 대한 고민결과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열심하 하겠다'는 원론적 발언만 나오네요. 시대적 흐름과 추세에 편승한 청소년 재단 설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제도권 교육에 순응 보조하는 청소년 재단이 아니라 '하자센터'처럼 자신의 끼를 발산하고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담당 과장님의 발언은 허전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좀더 심도깊은 고민을 하길 바란다고 아쉬움을 표현하였습니다.

지금은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장조례안을 심사중입니다. 피광성 의원이 김포시민과 관외거주 이용자들 사이의 차등화를 좀더 두자는 취지의 발언을 진행중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로를 1인 3시간 사용시 개인 2천원, 단체 천원등으로 기존금액에 비해 100% 인상안이 올라왔는데 의원님들은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입장은 운영의 어려움을 들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지 이용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요금 차등화는 타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느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게 조재덕 교육체육과장의 의견이네요. 집행부안은 50% 가산료, 황금상 의원은 70%안을 제기하였습니다.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 외국인및 재외국민 투표안에 맞춘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하는데 실제 김포시 예상인원을 물어보았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40여명 재외국민의 경우 3백명이 채 안된다고 하네요.

조윤숙 김포시 의원 윤리위 회부 사태에 대한 논평.

2009-11-05T00:55:02Z

11월 3일 김포시 의회 107차 임시회에서 조윤숙 의원 윤리위 징계회부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본회의 석상에서는 이영우 의장과 조윤숙 의원사이에 이에 관한 신상발언 허용여부를 놓고 보기민망한 설전까지 벌어졌다. 오후에는 조윤숙 의원의 이 사태에 대한 반박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김포시 의회 개원이래 처음 소집되는 윤리위도 그렇지만 본인을 포함한 의원전원이 정당 소속을 떠나서 조의원 징계에 동의하는 면도 시민들의 궁금증을 더하는 모습인 것 같다.

조의원 징계사유에 대한 여타의 다른 사항은 언론을 통해 언급되었기에 생략하고 내가 가장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조례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월권행위및 이중적 행동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김포시의회는 8명으로 구성된 미니의회다 보니 상임위가 따로 없다. 회기때마다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 의원들이 번갈아가며 위원장과 간사를 맡아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조의원은 지난 106회 임시회때 3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동시에 조례특위 위원장을 맡아 진행도 하였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3건의 안중 하나는 수정통과 나마지 2건은 보류되어 다음 기회에 재논의하기로 조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조의원은 조례특위 위원장으로서 장시간 이 사안에 대해 동료의원들의 이해를 구하였으나 한명도 동의를 얻지 못하여 실패하였고 특위위원장으로서 다수의 의견대로 1건 수정통과 2건은 유보라는 결정을 내리는 의사봉을 두들겼다.

특위활동이 끝나면 다음날 본회의에서 위원장은 결정사항을 보고하고 의장은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 최종처리하는 이중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조의원은 조례특위 위원장으로서 특위 결정사항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부합되건 안되건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하고 이해를 구하여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지만 본회의 개회직후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자신의 조례안에 감정적 맹목적으로 딴지를 걸었다고 동료의원들을 맹렬히 성토했다. 이에 대해 나는 문제가 있음을 인식, 특위 위원장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임을 지적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발언을 연이어 진행한 바 있다. 내 발언이 끝났을때 조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내용의 일부를 반박하는 발언을 다시 하였다.

그런데 더욱 납득이 안되는 것은 시정질문뒤 진행된 조례특위 위원장 보고순서때 조의원은 단상에 올라 "특위의 논의와 결정과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의 통과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자유발언과 정반대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조의원의 널뛰기 발언은 여기에서 그친게 아니다.

잠시후 안병원 의원의 신상발언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 "패거리 정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구사, 이번에는 타동료 의원들을 패거리 집단으로 규정해버리는 감정적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

이 전과정은 모니터를 통해 시청 전역에 생중계되었으며 기자들은 물론이고 관련단체 시민들까지 방청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본인이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의회주의 원칙의 준수여부'다.

자신의 의견과 반하게 결정되었다고 해서 본인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난 뒤였음에도 위원장의 소임을 망각한 채 본회의석상에서 동료의원들을 맹렬히 비난한 것도 모자라, 연이은 보고서 내용에는 '겸허히 수용' 운운하며 일관성이 결여된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시의회의 절차적 과정에 담겨있는 무게와 권위를 한순간의 코메디로 만들어버린 행위였다고 생각한다.

만일 이번 사태를 그대로 용인하게 되면 향후 김포시 의회는 토론과 절충, 합의과정에 담긴 절차의 권위와 무게에 대해 어떤 반칙이 남발되어도 제동을 걸 수 없는 자기모순에 빠지고 말 것이다.

더욱 아쉬운 것은 조의원의 일관성 결여 사례가 이번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본인은 김포시장 업무추진비 공개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당시 임시회에 올린 적이 있다.

그때 역시 조례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조의원은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때 '정치적 발언'이라고 규정하며 일방적으로 발언을 제지한 일이 있었다. 자신의 월권행위는 뒤돌아보지 않고 이번 본회의때 법에 허용된 권한을 적용하여 신상발언을 허용하지 않은 이영우 의장에게 '독립된 기관인 의원개인을 모독하는 행위'로 성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시장 업무 추진비는 매번 행감때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사안이다. 이에 대한 공개를 조례로 제도화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가 왜 발언까지 제지당해야 할 성질의 것인지 본인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납득을 못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자신의 권한을 늘였다 줄였다하는 행동은 김포시의회의 권위를 허물어뜨리고 의정활동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모쪼록 이번 사태가 원만히 수습되어 아픔속에서도 새살이 돋아나 김포시의회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미디어법 반대!” 김포시민광장 피켓 시위 -김포뉴스

2009-11-05T00:20:43Z


▲ 30일 김포시민광장 송재진씨가 사우동 원마트 사거리에서 ‘미디어법 반대! 조중동 방송 반대!’라고 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디어법 통과에 반대하는 김포시민광장 회원들이 미디어법 통과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참가한 송재진씨(장기동)는 “헌법재판소가 신문법은 야당권한 침해, 방송법은 절차상 위법이라고 해석하면서도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민의 반영,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피켓 시위를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굴포·계양천 수질오염, 인천·부천으로 물길 돌려서라도 해결하라”

2009-11-05T00:19:09Z

강 시장, 2010업무보고회서 강력지시
풍무동 항공기 소음 피해도 주민과 함께 대처 지시


▲ 굴포천 하류 모습

김포시가 풍무동 주민들로부터 잇따르고 있는 항공기 소음 피해와 인근 인천시와 부천시에서 유입되는 굴포천 및 계양천 수질 문제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강경구 김포시장은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010 시정계획 업무보고회에서 각 현안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부서장에서 철저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강 시장은 항공기 소음 피해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풍무동 주민들이 담당 부서에 연명부를 제출한 것처럼 주민들의 요구를 문서화하여 담당 국장이 주민대표와 함께 공항관리공단을 방문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시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굴포천과 계양천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부천, 부평, 계양구에서 유입되는 물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를 해당 시장, 구청장에게 보내고 대책을 회신 받으라”며 “대책이 미흡할 경우 중장비를 동원해 굴포천을 막고 물길을 돌려서라도 반드시 수질문제를 해결하라”고 적극 대처를 지시했다. 이어 강 시장은 “계양천 수질개선을 위해 토양을 분석해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 바닥을 전부 걷어내고 한강의 여유 골재와 모래 등을 포설하라”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강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은 모든 공직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우회도로 경사지 법면을 이용한 태양광 집열판 설치로 전기를 얻어 홍도평 시설채소 재배단지 비닐하우스에 활용하는 방안과 빗물 이용을 위한 빗물 저장고 설치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포시는 2010년 시정계획 업무보고회에서 지적된 항공기 소음 및 수질개선 등 시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조기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 지난 2월 계양천 현장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강경구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