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국 세상풍월

출산장려, 나무심고 숲을 가꾸듯

2009-03-17T10:10:23Z

출산장려, 나무심고 숲을 가꾸듯

세상을 깨우는 아기울음소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부쳐 먹을 땅뙈기 하나 없이 날품팔이로 생계를 연명하면서도 ‘산 입에 거미줄 치겠는가’라는 세상에 대한 믿음하나로 많은 자식을 낳은 흥부네 같은 가정에 나라에서 큰상이라도 내려야 할 것 같다. 저출산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고귀한 인적자원을 생산하니 이보다 국민 된 도리로써 할 수 있는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는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이 1.19명으로 OECD평균(1.6명)을 밑도는 세계최저수준이라 한다. 생년 1960년인 사람이 65세가 되는 2025년까지 노인은 한해에 약 28만 명씩 늘어나고 젊은이는 해마다 22만 명 정도가 줄어든다니 거의 노인이 느는 수만큼 젊은이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현상을 우려해 지자체에서 임산부나 신생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내놔도 장차 양육비, 교육과 취업, 부모부양성향 등과 가계수입을 따져보면 자식을 가진 부모의 물질적 정신적 부담은 커지고 더욱이 스스로 꾸려야 할 긴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에 마땅한 엄두가 서질 않는다. 그래서인지 갈수록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 분위기다.

어느 나라든 인구변화에 따라 출산정책은 변한다. 이 나라가 한때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둘도 많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가족계획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이제는 그와 정반대로 출산장려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하지만 여전히 줄어드는 출산율을 보면 그동안 출산장려정책은 유명무실수준이고 경제사정을 보면 출산을 저해하는 먹구름은 점점 짙어지고 있다.

얼마 전 방한한 미국의 인구고령화전문가 폴 휴잇(Hewitt)박사가 이대로 가면 2200년에는 우리나라가 인구부족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이 아직 아득하니 먼 곳에서 나는 천둥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오늘내일하다보면 아예 법으로 ‘출산의 의무’를 더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평상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의 출산장려범주를 떠나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기로 하자. 70년대부터 시작된 중국의 인구 억제정책을 보면 각 가정마다 1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게 매우 어렵게 돼 있다. 첫 애가 딸이라면 두 번째 임신까지 허용이 되나 그 이외에 자녀가 추가로 늘어날 때마다 벌금(보통 1년 치 소득이상의 액수)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참고하여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갈 나의 자식이 아닌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 조세를 통한 출산장려정책을 구상해 보자는 것이다.

우선 사회기여도를 따져보면 아기를 낳지 않은 무자녀 가정보다는 한 명의 자녀라도 낳은 가정이 이 사회에서 경제성장과 국방안전을 위한 공헌도가 더 크다. 그런 면에서 무자녀 가정은 본의 아니게 이 사회에서 이기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된다. 그래서 무자녀 가정이 소득수준에 따라 ‘출산 장려세’같은 세금을 내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사회복지의 분배 면에서 보면 결혼적령기를 넘겼으면서도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정성을 다해 키운 우리자식의 사회기여로 국가차원에서 마련된 사회복지밥상 앞에서 숟가락만 드는 형세가 될 테니 공동체의 삶이 공평치가 않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에게 형편에 따라 ‘사회 기여세’같은 세금을 내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모아진 세금으로 유자녀가정의 양육비에 적극 지원한다면 ‘울며 겨자 먹기 식’이라도 출산이 제법 활성화될 것 같다. 이런 정책이 못마땅하면 결혼을 하든지 아기생산능력이 없으면 요즘 미혼모로부터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가 많다는데 이런 아이를 입양이라도 하면 될 것이다. 아무튼 출산장려는 나무를 심어 숲을 가꾸듯 범국민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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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귤북지' 스승 탓해서야

2009-03-03T09:21:38Z

‘남귤북지’ 스승 탓해서야

최근 교육계에서 찬반논란으로 혼란을 거듭했던 ‘학업성취도평가’가 예기치도 않은 결과로 인해 그 신뢰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 임실지역 학업평가에서 시작된 성적조작의혹이 타 지역에서도 불거지자 교과부가 무척 곤혹스레 하고 있다. 이것으로 팽배해진 불신감은 급기야 학업성취도평가의 폐지라는 원성을 자아내고 교과부는 사태수습에 여념이 없다.

일부 관계자들이 학업평가의 목적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허위보고 한 것으로 인해 교과부에서 평가를 위한 평가에만 관심을 두었지 그 과정과 결과의 처리에 대해선 너무 안일하게 준비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 교과부는 평가에서 물의를 빚은 자의 직위해제로 위안을 삼기보다 그동안 교육계가 무사안일(無事安逸)에 빠져있었다는 것에 자성을 일으켜 분위기 쇄신에 더욱 노심초사(勞心焦思)해야 할 것이다.

뜻밖에 기초학력미달학생이 ‘최다’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놀란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 걱정을 조기에 달래려했는지는 몰라도 내년부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정도에 따라 학교장과 교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인사방침을 급하게 내놨다. 그러나 그 결과를 기껏해야 ‘교원인사조치’에 적용하겠다하니 애당초 평가목적을 상기하면 어리둥절해질 뿐이다.

해당 교육청은 학교장의 지도력과 교사의 수업열의에 따라 학업성취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학업성적 향상을 위해 이런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은 꼭 회초리만 안 들었지 훈련소에서 훈련효과를 높이기 위한 선착순기합처럼 보인다. 다행히 그 인사방침을 일부 철회하거나 연기를 했지만 평가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런 인사방침을 밝혔다는 것은 결국 교육청이 일선교육현장의 교사활동을 평소에 신뢰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누워서 침 뱉기다. 이로 인해 교사들의 피 속에는 가르침의 기쁨으로 생겨날 ‘엔도르핀’보다는 평가결과에 대한 스트레스로 혈압만 올리는 ‘아드레날린’이 더 많아 질 것 같다.

이런 교육청의 순발력은 학업성취도평가의 본래 목적인 교육환경점검차원을 넘어 도리어 교사로 하여금 학교 간 평가점수경쟁에만 매달리도록 종용할 우려가 있다. 개인이 저마다 능력과 가정환경이 다르듯이 그들을 모아 가르치는 학교도 각각 교육환경이 다르다. 이런 상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고 평가결과에 따라 다짜고짜 ‘인사조치’로써 학력증진을 꾀하겠다고 말하니 이는 어디로 보나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임기응변’이요 쉽게 끓었다 식어버리는 ‘냄비행정’으로 보인다.

학업성취도평가결과에 따라 인사 불이익이라는 불명예스런 인사조치를 받은 교사는 자책감으로 의기소침해질 뿐 아니라 학생이나 학부모와 동료교사 앞에서 구겨진 체면 때문에 장차 수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만약 이런 인사조치가 현실로 다가오면 학교수업은 평가시험 준비에 몰두하게 되고 반복학습으로 창의성을 양성하는 수업개념은 희미해질 것이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하지 않았는가. “명령, 위계, 복종은 사람을 두려움이라는 스위치를 가동해 일시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멈추지 않는 엔진이다”라는 말처럼 스승으로 하여금 제자를 위한 가르침에 멈추지 않는 열정을 쏟게 하려면 스승에게도 사랑이 담긴 칭찬이 필요하다.

어떤 일에서 장애물에 부딪혀 멈춰 섰을 때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구성원모두가 팔을 걷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힘이다. 교과부는 남귤북지(南橘北枳 회남 쪽 귤을 회북 땅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를 스승 탓으로 돌리는 저급한 처방을 삼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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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사족' 달지 말아야

2009-02-18T18:19:18Z

사형제도에 ‘사족’ 달지 말아야

한나라당은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에 대해 감경(減輕)이나 가석방 또는 사면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제’를 도입하려다 대통령 사면권을 감안해 보류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입법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절대적 종신형제’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오십보백보’로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의 와중에서 나온 궁여지책으로 보이고 자칫 사형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어 불필요한 사족(蛇足)으로 보인다.

18세기 말 프랑스 인권선언에 ‘각 사람에 의한 천부적인 권리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성원에도 동등한 이 권리를 누리는 것을 보증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다. 풀이하면 타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자만이 인권보호대상자가 된다는 말로도 해석된다. 이 선언을 수용하지 못한 루이 16세는 길로틴 단두대에서 처형됐다. 여기서 인권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단상을 들게 한다.

사형제도는 좋고 나쁨을 떠나 그 나라 고유의 역사와 국민감정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든다. 백년전쟁 말기 프랑스가 구국소녀 ‘잔다르크’를 도리어 정치적 득실을 따져 적국인 영국에 팔아 넘겼고 그녀는 ‘마녀사냥’의 심판대에 세워져 화형에 처해졌다. 짐작컨대 종교적 집착으로 수많은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마녀재판’과 정치적 희생양에 대한 역사적 후회인지 몰라도 영국과 프랑스는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반면에 일본은 세계에서 범죄율이 낮음에도 후손을 위한 자기책임의식이 살아서인지 국민감정의 압도적인 동조 속에 간단없이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감정으로 볼 때 범죄사실이 입증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극악무도한 흉악범에게 적용될 사형제도를 인권보호차원에서 폐지하고 그들의 생존을 위한 사회적 부담을 감수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겠는가? 갈수록 우리국민정서가 사회적 부담에 대한 자기희생보다는 개인중심의 피해의식에 더 집중하고 있다. 더욱이 개인적으로 연쇄살인피의자 강호순처럼 “왜 죽였느냐?” 물으니 “내 맘이다”라고 답하는 자에게 보통사람으로 복수심을 자제할 피해자 가족은 없을 것이다. 제3자로서 듣기 좋은 소리로 흉악범 인권보호를 외치기도 하지만 이 소리는 피해자 가족이 평생토록 시달려야 할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지금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살인행위를 보면 그 잔인함이 인간성의 위기를 느끼게 한다. 게다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말이 나오자 마치 유행어처럼 퍼지고 그것을 방증이나 한 듯 ‘강호순 팬 카페’까지 등장했다. 앞으로 이런 유형의 분위기가 사회에 끼칠 위험한 파장을 내다보면 흉악범의 인간성이 되살아나기를 기원하며 ‘절대적 종신형제’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해 그들이 자연스럽게 죽을 때까지 국민세금으로 의식주를 해결해 줘야할 사회적 가치가 없다. 더욱이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가운데 재판과정의 오판을 우려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면 도리어 국민으로 하여금 판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비록 그것이 인권보호차원이라 해도 사형선고 회피의 방편이 될 우려가 있다.

흉악범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자고 말하고 싶은가. ‘마녀재판’이나 ‘분서갱유’처럼 극단적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치국가에서 법에 종교적 이상과 정치세력이 개입되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된다. 사형제도는 인과응보(因果應報)의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요소를 법적으로 사회적 약속을 만들어 정리하는 수단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사형제도와 함께 존립할 때 법 적용에 대한 국민감정의 논란을 가중시켜 국력소모성 혼란만 초래 할 뿐이다.

tag : 인권, 무기징역, 사형제도, 김영국 세상풍월, 절대적 종신형

'학업성취도평가' 긍정으로 발전해야

2009-02-03T12:01:56Z

‘학업성취도평가’ 긍정으로 발전해야

우리사회구조와 구성원들 간에 수용과 적응이 원활치 못해 방황하는 인재들이 늘어 심각한 사회적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이태백’이나 ‘삼태백(30대 태반이 백수)’이란 말은 옛말이고 최근에 ‘십장생(10대도 장래엔 백수를 생각해야 한다)’이란 말까지 등장해 어린 학생들에게 벌써부터 경쟁사회의 부담이 전달되고 있다.

이 나라에서 보통사람들에겐 자식교육이 보다나은 내일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것도 여의치 않다. 최근에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환경미화원 모집에 물리학박사가 지원해 눈길을 끌었고 그 분야의 취업주요조건인 체력이 모자라 낙방했다는 소식이 이 사회딜레마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하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언젠가 닥칠 이런 딜레마를 스스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힘이 바로 자율성이요 적응력이다. 그런 힘을 배양하는 기관이 바로 학교요, 학교는 평가기능을 통해 학생의 특성과 능력은 물론이고 나아가 자신의 처지까지 올바로 인식시켜야 한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일부 교사들이 ‘학업성취도일제고사’를 거부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그들은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를 부정하고 자율적 학습을 강조하며 이 일제고사에 반기를 들고 있다. 하지만 평가 없는 자율은 법 없는 자유를 부르짖는 것처럼 자칫 방종으로 흐르기 쉽다. 자율이란 우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성립된다. 그러려면 자율에는 스스로 문제를 찾아낼 줄 아는 식견이 요구된다. 그런 능력을 과연 아무런 점검과정 없이 학생들이 갖출 수 있겠는가. 바로 제대로 된 자율학습능력이 향상되도록 도와주는 학교기능이 바로 평가인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교사나 학부모들은 학교자율보다는 학생자율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학업성취도일제고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몇 년 전 세계의 정계와 재계 지도자들이 모여 ‘변화하는 힘의 방정식’이란 주제를 가지고 ‘다보스포럼(WEF)’이 열렸다. 여기서 주목된 주제였던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끼리 협력한다’라는 ‘트라이벌리즘(tribalism)’이란 말이 현 시점에서 새삼 떠오른다. 이 포럼은 세상은 동질성을 가진 분야들이 끼리끼리 모여 힘을 구성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앞으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고 세계 각 나라 지도자들은 이런 집단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지역 안정과 경제 번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이 포럼에서 주장했다. 이처럼 자유경쟁사회는 앞으로 국가는 국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특성 있는 정체성을 찾아 발전시킬 수 있는 고도의 자율성과 적응력을 요구하고 있다.

장차 우리나라가 안정된 경제기반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우수한 두뇌집단을 기반으로 ‘21세기 정보시대’의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이루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일본은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경쟁적 풍토조성을 목적으로 교육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산업기술력에서 우리를 뒤따라오는 중국은 해외에 나가있는 동포 중에서 고급인력을 불러들여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인의 무한한 창의력을 토대로 우리만의 특수한 정체성을 내세우려면 인재양성기관인 학교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평가와 경쟁을 배제한 교육정책으로 세계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란 연목구어(緣木求魚)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교육현장을 보면 중고등학생은 대학입시를 위해 공부를 하고 대학생은 취업을 위해 공부한다는 말이 빈말이 아닌 듯하다. 그렇다고 사회구조가 뒤바뀌지 않는 한 대입시험을 없애고 취업시험을 없앨 수가 없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평가를 긍정적으로 인식시키고 평가를 통해 자율성을 높여 경쟁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평등한 교육기회부여를 학생성취도평가와 결부시켜 해석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이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tag : 교육정책, 일제고사, 학업성취도평가, 김영국 세상풍월

非양심 사이버공간은 '악의 소굴'이다

2009-01-21T14:55:22Z

非양심 사이버공간은 ‘악의 소굴’이다

인터넷과 매스미디어 체계의 발전으로 인간의 표현방식이 다양해졌다. 특히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정보공유의 범위가 확대됐고 아울러 정보전파속도도 빨라졌다. 이를 바탕으로 저마다의 생각이 온라인을 따라 흘러 ‘대중지성’을 형성하고 때로는 오프라인에서 집회를 통해 행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때 묻은 양심이 차지한 사이버공간은 악의 소굴(巢窟)이 돼 거기서 나온 잘못된 정보가 ‘대중지성’을 사회악으로 물들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에 촉각을 세워야 한다.

요즘 사이버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주목을 받았던 박모(31)씨가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이번 검찰의 구속조치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말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론 표현의 책임을 법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런데 사이버공간이 자기만의 세상이 되기도 하지만 세상에 공개되면 법의식이 요구되는 공공장소와 다름없이 된다. 이런 의식이 있다면 ‘예견과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한 듯한 ‘미네르바’를 바라보며 우리가 내리는 비판이 과연 사회적 양심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되새겨 봐야 한다.

사회적 양심에 비춰 우리는 개인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나타내더라도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나 욕설을 하면 공공질서문란행위가 됨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일정한 대상을 향해 말이나 글로 개인의사표시를 하더라도 듣고 읽는 상대방에 따라 법적인 조치가 요구될 수 있음도 알고 있다. 개인이 공공기관의 명칭과 그 표현방식을 오용해 사회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 이는 상식을 벗어난 특별한 목적을 가진 ‘범죄행위’라는 것도 알고 있다. 더욱이 세간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람이 대중전달매체를 이용해 그런 행위를 했다면 이는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대단히 위험한 태도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인간은 얼굴만 가리면 못할 짓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인지 양심에 비춰 떳떳치 못한 행동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주로 마스크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다.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댓글 형편을 보니 얼굴도 드러나지 않고 행위의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없다면 대부분 인간이 남 흉보는 자리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수심(獸心)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다. 어떤 이는 사이버공간이 공공장소가 아닌 오로지 자기만의 게임공간이란 환상에 빠져 여기저기 댓글을 쓰면서 상대를 향한 언어폭력으로 요상한 카타르시스도 느끼는 모양이다.

‘좋은 소식은 기어가지만 나쁜 소식은 날개를 단다’는 옛말처럼 사이버공간에 들어선 나쁜 소식은 번개처럼 퍼져나간다. 악의적 유언비어를 담은 네티즌의 입방아는 흉기로 변해 사회혼란을 초래하고 때로는 사람목숨까지 앗아간다. 맹자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것은 그 하는 말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렇게 사이버공간에서 익명으로 아무런 책임 없이 말을 내뱉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며 사회적 비판이나 법적 제재도 없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무면허 술주정뱅이에게 차 운전을 맡기는 꼴이나 다름없다. 사이버공간이 그렇게 방종으로 문란해지면 결국 사회악이 득실거리는 소굴이 되고 말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려면 그 속에서 사색하는 네티즌의 작업에 선량한 양심이 깃들어야 한다.

‘시바이쩌’는 이런 말을 남겼다. 자신이 탄 배가 홀가분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만 바라 배에 실은 양심을 버리고 희망을 포기하고 사랑도 정의도 버린다면 목표에 도달했을 때 결국 남는 것은 텅 빈 배만 남을 것이라 했다. 이처럼 네티즌이 사이버 공간에서 눈앞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양심과 정의를 버린다면 결국 그 인생은 허무해 지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이 인간문화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발전되려면 그 속에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양심과 정의를 살펴 공공질서를 해치진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표현문화를 창조하려는 네티즌이라면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불순한 목적의 표현을 양심에 따라 과감히 배척해야 한다.

tag : 표현의 자유, 양심, 미네르바, 사이버공간, 김영국 세상풍월

고령화사회 '노인윤리의식' 높여야

2009-01-16T10:12:22Z

고령화사회 ‘노인윤리의식’ 높여야

예부터 우리사회에서 노인은 공경의 대상이다. ‘노인 말 그른데 없다’는 속담처럼 집안에서 노인은 권위 있는 존재요 사회에서 경륜과 지혜를 갖춘 인자한 어른으로 여겨졌다. 이런 노인들이 저지른 충격적인 범죄가 오늘날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노소(老少)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약자라는 관점에서 범죄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피해대상으로 보아왔다. 그런데 고령사회를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노인이 범죄행위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으니 국가는 이를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으로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박사는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라는 논문으로 지난 10년(1996년～2006년)동안 범죄증가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61세 이상 노인범죄가 조사결과 3만4천492명에서 8만2천32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노인살인범이 20명에서 59명으로 방화범은 7명에서 46명으로 성폭행범은 94명에서 423명으로 노인에 의한 살인, 방화, 성폭행 등 강력범죄비율이 10년 전보다 크게 높아졌다. 숭례문방화사건, 대구지하철방화사건, 보성어부 연쇄살인사건 등 앞뒤 가리지 않는 공공장소 방화사건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저지른 살인을 보면 세상을 살만큼 산 노인이 왜 그런 끔찍한 행위들을 저질렀는지 도저히 상상도 안 된다.

노인범죄는 주로 사기범죄, 횡령범죄, 배임범죄 등의 재산범죄였다. 그런데 노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빈곤의 문제 그리고 고독과 소외감을 제대로 해소 못한 사회복지시스템의 문제를 넘어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윤리의식’이 희미해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범죄는 자고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전통적 사회일반윤리를 파괴해 장차 청소년생활에 암적인 성질로 확대될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문제다.

2007년도 평균수명이 남성76.1세 여성82.7세다. 2005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는 남성78세 여성84세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에 현재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8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 2008년 노인인구가 약 520만 명으로 노령인구비율이 10.7%로 나타났다. UN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의 7%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라하고 14%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라 한다. 2018년이면 노인인구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통계는 우리사회가 매우 빠르게 늙어가고 있음을 방증 해주고 있다.

이렇게 급격히 고령사회로 향하면서 이 시대의 노인들은 대부분 자신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젊은이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른의 역할을 잃어 가고 있다.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다. 우리 어른들이 세대를 그렇게 키웠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젊은이도 언젠가는 노인이 되는 인생행로에서 이대로 함께 인륜(人倫)의 바퀴를 삐걱거리며 갈 수는 없다.

이대로 가다가 핵가족시대를 살며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세대가 노인이 되면 그 때 노소(老少)관계는 물론 노노(老老)관계도 지금보다 더욱 차가워질 것이라 짐작된다. 이렇게 사회성향이 고착화되다보면 앞으로 사회는 호혜적 우리 아닌 배타적 너와 나로 엉켜져 모래성처럼 돼버릴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결자해지(結者解之)차원에서 이 시대의 노인부터 솔선수범으로 세대 간의 인식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윤리관을 정리함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사회는 젊은이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예전과 다르게 역동하는 세상에서 젊은이가 이 사회의 원동력이므로 당연한 현상이다. 우려되는 것은 노소(老少)간 대화기회부족으로 정신적 교감통로가 단절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제문제로 가족가운데 노소이반(離反)현상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벌써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가 돼 ‘노노의 갈등’도 자주 보인다. 그렇다고 이제는 젊은이들이 노인을 향해 스스로 다가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이 젊은이를 향해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연적이라 여겨진다. 어차피 인륜의 바퀴는 ‘내리사랑’으로 돌아간다. 이 시대 우리사회는 지엄한 ‘노인윤리의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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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MB대북정책 중요시 할 듯

2008-11-17T17:12:53Z

김영국 세상풍월

오바마, MB대북정책 중요시 할 듯

북한에 대한 오바마의 유화적 메시지를 의식한 듯 한국 정가 일부에서 MB대북정책을 흔들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 간 대북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이런 태도는 마치 감이 열리기도 전에 감나무 아래 모여 감이 떫다고 하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성화(成火)로 보인다. 대북정책을 이리저리 사막에 모래 날리듯 하다보면 방향을 잃게 되고 우물가에서 숭늉 찾듯 서두르다보면 일의 순서가 없게 돼 나중에는 정체성마저 상실하게 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오바마는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부시행정부의 대북노선보다 더 강경해 질 수도 있음도 엿볼 수 있다. 오바마 당선인이 “한미 양국의 강화된 동맹관계가 아시아 평화의 초석이라 생각한다”고 한 말로 내다보면 앞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통미통남(通美通南)’을 통한 한미공조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을 짐작케 한다.

분명한 것은 지난 한국정부는 김정일의 태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대북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것이다. 세상을 현실과 미래만으로 읽다보면 자기기만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과거의 행적을 교훈으로 삼는다. 오바마 미국대통령 당선인은 과거를 교훈 삼아 자신과 미국의 변화를 추구 할 만큼 현명하다. 그는 미 대통령선거에서 ‘변화(change)’라는 대의를 내걸었다. 이제 미국 국민은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명분 삼아 국민통합을 일으켜 미국을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다. 앞으로 오바마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선 머릿속에 변화라는 화두가 맴돌 것이다. 짐작컨대 오바마는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겠지만 북한의 과거행적을 간과하지 않는 현명함을 보일 것이다.

북한은 폐쇄된 사회다. 오직 자신의 힘만 믿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김정일은 심각한 독단과 오류의 늪에 빠져있다. 북한이 과거를 교훈 삼아 변화를 하고 싶어도 결코 그 늪을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다. 최근 북한은 김정일 대외활동 사진 쇼와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차단을 예고하고 판문점 적십자 연락대표부를 폐쇄하며 직통전화를 차단하는 등 어깃장을 부리며 북풍을 불어대고 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 북한은 그들 내부에서 터진 봇물 막기가 당장 급해진 것 같다. 그렇게 폐쇄적이고 남 탓하는 정치적 행동은 김정일 스스로 세상의 변화 앞에 약해져 가는 자신의 힘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고 김정일은 번데기의 탈바꿈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번데기의 추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김정일은 자기보호세력이 줄어들고 이질적인 환경이 두렵기만 해 핵무기를 끌어안고 더욱 주름잡아 움츠려 들 것이다.

미국사회는 열려있고 북한사회는 닫혀있다. 북한과 태생적으로 DNA가 다른 미국이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분류한 것은 오랫동안 미국의 열린 눈으로 북한을 지켜본 결과였다. 단지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북한의 과거사가 없어지거나 바뀌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바마는 당선연설에서 “세상을 해치는 자들에겐 패배를 안겨 줄 것이며 평화와 안보를 모색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북한은 핵을 가진 번데기로 살아남고자 발버둥치고 있고 부시나 오바마나 그 껍질을 벗기고 핵을 제거하고 싶어 한다. 그들 사이에는 단지 껍질 벗기고 핵을 제거하는 순서로써 당근이 먼저냐 채찍이 먼저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북한이 스스로 껍질을 벗지 않는 한 악순환만 반복될 수 있는 게 문제다.

만약 MB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그대로 계승했더라면 북한은 ‘우리끼리’를 더욱 외치며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 할 것이고 그 와중에 핵무기 보유국가가 돼 남한을 이리저리 끌고 가려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오바마 행정부가 처음부터 북한에 유화적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오바마는 현실주의다. 오바마와 김정일은 서로 살아온 사회체제가 다르고 서로 추구하는 목적이 현저히 달라 아무리 유화적 대화진행을 한다 해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를 미리 예견한다면 현실주의인 오바마는 반드시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MB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미를 주의 깊게 되새겨보리라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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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예산 쓰임새 나라 망칠 듯

2008-10-27T08:14:55Z

김영국 세상풍월

공기업예산 쓰임새 나라 망칠 듯

국민소득 2만 불이라고 외치는 한쪽에서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수가 60만 명이 넘는다. 그 중에는 학교급식을 유일한 하루 끼니로 여기고 여전히 굶기를 밥먹듯 하는 어린아이들도 많다. 그런데 이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를 베풀어야 할 공기업에서 그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공적예산을 마치 자기주머니 돈처럼 사용(私用)하는 사람들이 있어 민심은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비록 드러난 썩은 부분이 극히 일부에서 발생했더라도 하나를 보면 전체를 안다고 이 부분을 잘못 다루면 앞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 그 쓰임새가 민생경제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아무리 자본주의고 자유민주주의 경쟁체제 속에서 능력대로 산다고 하지만 함께 누려할 부분이 불공평하게 분배된다면 국민은 분노하게 된다.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는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법인카드로 유흥주점과 골프장 등에서 약 22억 3천만 원을 사용했다. 게다가 안마 시술소, 사우나와 이발소, 심야택시이용에도 약1억 3천만 원이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은 주말에 법인카드를 이용해 개인용도로 주유를 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한국체육산업개발도 백화점, 마트, 영화관, 성형외과, 치과 등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렇게 공기업 임직원이 법인카드로 목적이외의 장소에서 흥청망청했다. 공적예산은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을 한 모양이다. 이렇게 공적예산이 일부 비양심적인 자들에 의해 목적이외의 곳에서 오용되고 있다.

혐오스럽지만 예전에 바퀴벌레를 사람들은 돈벌레라 불렀다. 모두가 가난하여 별로 먹을 게 없던 시절에 부잣집 아니면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바퀴벌레를 보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그러니 예전에는 바퀴벌레가 자기 집에 있으면 부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생겼던 모양이다. 공기업에서 이런 바퀴벌레같은 사람들이 설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그곳에는 돈 냄새가 많이 풍기고 저마다 그 쓰임새가 정리되지 않고 지저분했던 모양이다. 분명히 정부는 그런 바퀴벌레같은 사람들을 공적기관에 두면서 국민에게 앞으로 부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으려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쌀직불금 부당 수령문제로 국민의 시각이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다. 정부와 관련된 당국은 지난 공적예산의 사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발견 시에는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일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연예인 원정 응원단’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연예인 원정 응원단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 받았으면서도 그 활동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예산에서 입장권 구매를 위한 예산이 한 푼도 책정돼 있지 않았다고 하니 입장은 응원단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주문이었던 모양이다. 표를 구하지 못하면 경기장 밖 TV 앞에서 응원을 했다고 하니 원정이라는 의미가 무색하기만 하다.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들을 겉으로는 응원이란 명분으로 실제적으론 뻬이징으로 연예인단체관광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런 예산으로 어떻게 되겠지 하며 받아 가는 사람도 이상하다.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서로 넘겨짚은 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한 예산집행이 되고만 것이다. 결국 예산집행을 결제한 사람은 눈감고 사인만 했다는 얘기가 된다. 매우 심각한 문제다. 중국 하이난(海南島)에서는 집에 쥐가 많아야 부자가 된다고 해서 고양이를 목줄로 묶어 놓는단다. 국가예산집행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사람들이 이상한 부자나라로 만들기 위해 전부 ‘하이난의 배부른 고양이’처럼 목줄을 매달고 있었는지 묻고싶다.

민생은 지금이 ‘IMF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아우성이다. 중소기업은 매출감소와 함께 자금난으로 힘겨워한다. 이런 가운데 저소득층, 결손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에 더욱 기여해야 될 공기업이 또다시 엉뚱한 곳에서 공적예산이 흥청망청 사용된다면 국민은 정부불신의 늪에 빠지게 된다. 정부는 우선 줄줄 새는 공적예산부터 막아야 할 것이다. 곳간을 제대로 지키려면 바퀴벌레를 잡고 쥐가 들끓는 곳에 고양이를 푸는 게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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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공무원 '일벌백계'해야

2008-10-20T10:21:49Z

김영국의 세상풍월

法 구멍 들락거린 공직자 엄벌해야

쌀직불금 부당지급문제로 농심은 뿔이 났고 민심은 국가 행정을 불신하고 있다. 청년백수 2백만 시대라는 말이 돌면서 공무원이 인기직종으로 떠오르고 요즘 초등학생도 대부분 장래의 꿈으로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한다.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이 한쪽에서 주어진 밥그릇으로는 양이 차지 않는지 ‘밥 찾아 법 구멍 뚫어’ 들락거리고 있어 민심을 부글거리게 한다.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전면조사에 착수한다고 하니 이번 일을 계기로 어물전 망신시키는 꼴뚜기 같이 먹물만 튀기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확실히 잡아내야 할 것이다. 정체된 공직사회에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는 고하를 막론하고 숨김없이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

쌀직불금제도는(쌀값에 대한 목표가격과 산지가격의 차이를 보전하는 제도)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제도 시행에 구멍이 생겨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사람도 편법을 행하면 임대지주로서 쌀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 직불금 신청이 농지직영여부판단의 근거가 돼 양도세까지 크게 감액 받을 수 있다. 현지나 인접지역으로 위장전입이라도 해 가장 짧게는 2년만 직불금을 받아 챙겨도 낮은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에 ‘비사업용 농지’는 60%의 높은 양도세와 주민세를 포함해 66%까지 양도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 제도가 이러니 법률상 땅 주인이 꿩 먹고 알 먹는 경우에 눈독을 들이고 실제 경작자에 돌아갈 직불금에 군침을 흘리는 것이다.

제도상의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행정절차상으로 생긴 구멍을 일부 공무원들이 약삭빠르게 악용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7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비공개를 하도록 했다한다. 법을 집행하다보면 행정절차상에서 목적과 다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하면 보고계통을 통해 이를 수정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기관이 감사원이다.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난리를 피우고 나서야 공개한다고 했다. 누구를 위한 감사기관인지도 모르고 감사를 한 것 같다. 감사기관이나 공무원이나 이 제도의 구멍을 알고서도 자기이익부터 챙기고 있으니 전반적으로 공직기강이 이만저만 허물어진 게 아니다.

2006년도 쌀직불금 수령자 중에서 공무원이 4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실제 농사를 지었지만 쌀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가 약 7만 가구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이를 알고서도 쉬쉬한 흔적이 엿보이니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현재까지 이어진 공직사회가 불순해 보인다. 결국 부당 지급내역이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이런 행위는 공무원의 집단 직무유기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모두가 그렇게 하는 데 나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생각이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다면 이는 매우 큰 문제다. 한탕주의의 날개 짓을 보는 듯해 아찔하다. 만약 이것을 대수술하지 않고 땜질식으로 처리한다면 국가의 기둥은 어느새 썩어 문드러지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민심이다. 특히 공직에 있는 관리들의 불법행위가 빈번해지면 민심은 흉흉해지고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를 중죄로 다스려 솥에 넣어 삶아 죽이는 팽형(烹刑)을 가했다. 비록 당시에 죄인의 죄목을 밝힌 후 죄인을 솥뚜껑 위에 올려놓고 불 때는 시늉만 했지만 그 가족이 죄인의 거짓장례를 치르고 죄인이 집 밖 출입을 못하게 했다. 죄인의 목숨은 살아있되 체면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야말로 ‘가문의 몰락’이었다. 이를 보면 조선시대에 공직자의 도덕성과 죄를 얼마나 중죄로 여겼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정도로 관심을 갖고 MB정부에서는 공직자불법행위를 찾아 숨김없이 드러내고 두 번 다시 이런 사건이 없도록 해당자를 엄벌해야 한다.

민심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직자가 파렴치하게 법 구멍까지 파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을 보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다. 현재 뿔난 민심을 안정시키려면 ‘눈먼 돈에 눈먼 공직자’는 반드시 색출해 그 사회에서 퇴출 시켜야 한다. 생선가게 고양이도 버려진 부산물이나 찾아먹지 주인이 두려워 진열된 생선에는 눈도 돌리지 않는다. 이런 돈에 눈먼 공무원은 어물전에서 쥐 잡는 고양이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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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아 힘을 내라!

2008-09-30T09:33:15Z

김영국 세상풍월

청춘아 힘을 내라!

나이든 어떤 이는 ‘청춘을 돌려다오’를 부르며 더 오래 살고자 하는 데 다른 한쪽에서 젊은 청춘들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고개도 못 들고 시들시들 말라 간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자살시도건수의 절반이상이 20대에서 30대 사이에서 나타난다. 해가 갈수록 자살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니 삶의 그늘이 더욱 짙어지는 것만 같다.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어도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는 데 그 사연을 넘어서지 못해 이승보다 저승을 택한 청춘의 눈에는 아마 세상이 개똥만도 못하게 보였는가 보다.

사람이 왜 사느냐? 살아야 하는 이유는 ‘번식’ ‘행복추구’ 등이나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그냥 바람처럼 물처럼’ ‘죽지 못해’ ‘죽기 위해’ ‘먹기 위해’ ‘어차피 태어났으니’ 또는 ‘그냥 웃지요’라며 천태만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사람은 제멋에 산다. 게다가 그 멋이 새로운 창조나 깨달음을 추구한다면 삶은 더욱 흥미진진해진다. 공자도 “아침에 도를 깨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말한 것처럼 ‘사람이 왜 사느냐’라는 화두만 가지고 그 깨달음의 과정을 행복으로 느끼는 사람도 무지 많다.

그렇게 사람이 제멋에 살아도 때로는 살맛이 없을 때가 있다. 파란만장한 세상살이에서 닥쳐오는 갈등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이 미워질 때다. 그 미움이 깊어지면 세상만사가 다 싫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왜 사느냐’ 보다 ‘살면서 생기는 갈등을 무엇으로 풀 것인가’란 물음에 대한 답이 삶을 위해 더욱 중요해진다. ‘톨스토이’는 그의 저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인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답으로 ‘사랑’을 일컬었다. 그렇다. 사랑이 충만하고 창조가 자유로운 사회가 사람을 살 맛 나게 하는 것이다.

‘사랑과 창조’가 메마른 사회에서도 살다보면 저마다 인생사가 남는다. 그야말로 영화나 소설 같은 얘기도 생긴다. 세상에서 버림받았지만 무한한 자기사랑으로 승리한 ‘빠삐용’을 그린 영화를 보면 꺼져가던 생에 대한 의지도 다시 되살아날 것 같다. 종신형을 살면서 ‘빠삐용’은 꿈속에서 “나는 무죄다”라고 외친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가장 큰 죄는 인생을 낭비한 죄”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의 의식 속에 잠재된 자기사랑은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 따라 죽어 가는 인생을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한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고 숨 막히는 감방에서 벌레까지 잡아먹으며 생명의 불꽃을 지킨다. 오로지 죽음만이 남아있는 그곳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지만 마침내 악마의 섬에서 목숨 건 탈출로 그는 자유를 얻는다. 이 영화가 실존인물의 자전적 소설을 각색해 제작됐다고 하니 그리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다.

황폐해진 세상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삶의 의욕이 생긴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는 아름답고 강인한 여성이다. 그녀는 남북전쟁 중에 옛 영화를 모두 잃어버리고 처절한 배고픔으로 허덕인다. 그런 상태에서 그녀는 무 뿌리를 씹다말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굶주리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녀는 다짐대로 온갖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노력하여 성공했다. 하지만 또다시 자식을 잃고 사랑하는 남편과 본의 아니게 헤어지는 불운을 맞이한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고향이요 살아야 할 땅이다”며 그것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아 떠나간 사랑을 되찾아 올 것을 다짐한다. 모두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실현가능한 일들이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살다보면 영화보다 더 영화처럼 될 수도 있다. 그러려면 ‘빠삐용’처럼 자신의 생명부터 소중히 여겨야 한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청춘은 고향처럼 가슴에 활기를 넣어줄 뜨거운 심장을 품고 있다. 그리고 가꾸고 살 수 있는 땅 같은 희망과 꿈이 담긴 마음이 펼쳐져 있다. 청춘에게 ‘스칼렛’이 부럽지 않은 고향이 있고 살아야 할 땅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청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늘이 청춘에게 내린 축복이 아닌가. 세상에는 청춘을 위해 많은 기회가 남아있다. 청춘아 힘내라! 그리고 먼저 자신을 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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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살아서 해야 될 일

2008-09-22T06:55:49Z

김영국 세상풍월

김정일 살아서 해야 될 일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데 북한 최고 권력자 김정일 나이가 예순 중반이라 갑작스런 그의 정신적 변화는 기대 되지 않는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오장육부의 기운이 머리 쪽으로 몰려 잔소리가 잦아지고 욕심이 많아진다고 한다. 그러잖아도 허황한 욕심으로 가득한 김정일이 측근들과 친위세력으로만 둘러싸여 있어 변화에 대한 기대는 세월이 갈수록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더라도 김정일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살아있을 동안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북한 정권수립 60주년을 맞았지만 피폐해진 경제로 북한주민은 기아선상에 놓여 있다. 노래와 춤을 좋아하며 달 위에 토끼를 키우고 계수나무를 심었던 한민족이 21세기를 살면서 무엇 때문에 허기진 배를 쥐고 살아야 하는가. 참 딱한 북한이다. 이를 안타깝게 여겨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포용하려해도 김정일은 그저 김일성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에만 집착해있다. 그러면서 김정일은 이런 난국을 ‘고난의 행군’이라며 북한주민에게 ‘고진감래(苦盡甘來)’의 희망을 주려하지만 그 형세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양상이라 고난의 길은 끝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여전히 김정일은 희망 없는 쳇바퀴만 돌리고 있다. 아무리 우리민족이 민들레처럼 끈질기고 어디서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민족성을 가졌다하더라도 김정일의 테두리에 갇혀 다람쥐 같은 운명에 처해있는 북한주민은 그저 불쌍할 따름이다.

김정일은 자기도취의 불장난에 빠져 북한주민을 ‘생각대로’아닌 ‘시킨 대로’ 살게 만들어 그 영혼을 빼앗아버렸다. 그리고 김정일은 한민족의 순박한 정서를 자신을 향한 충성과 찬양문화 일색으로 물들여 놓고 자신의 노리갯감으로 삼았다. 이렇게 김정일이 북한주민을 속박하면서 그들에게 감히 ‘우리민족’을 외치게 한다. 우리민족은 홍익인간을 추구하지 독재자를 향한 민족이 아니다. 북한은 정의가 승리한다며 외치고 있다. 김정일이 정의로운 지도자라면 민족혼의 맥을 끊어놓고 북한주민을 굶주리게 만든 지난 세월을 뼈저리게 통찰해야 한다. 김정일이 북한중앙보고대회에서 발표한 “인민들이 부러울 것 없이 잘 사는 사회주의 낙원으로 건설”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한민족의 문화를 자신의 노리개로 만들고 그 정서를 오직 체제유지에 사용했던 지난 통치행위를 역사 앞에서 뼈저리게 후회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의 후계자에 관해 국제사회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다. 아직 이렇다 할 후계자가 보이지 않는다. 김정일 자신처럼 스스로 유일사상을 주창하며 후계자로 인정받기 위해 고심하는 아들이 없어서 일까. 아니면 후계자를 정해봐야 권력다툼을 초래하고 그로 인한 분열을 염려해서일까. 김정일이 2005년 12월에 내린 ‘후계자 논의 금지지시’를 감안하면 북한에서 후계자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양이다. 후계자가 정해질 때까지 당․군의 핵심지도자들에 의해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말들도 오르내린다. 북한은 현재 매우 혼란스럽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1869-1948)는 “역사를 통하여 승리는 진리와 사랑의 편이었다는 것을, 독재자나 살인자가 무적처럼 보일는지 몰라도 결국 무너지게 돼있다. 그걸 잊지 말아라”하였다. 그의 말대로 김정일은 후계자보다 우선 진리와 사랑을 구해야 할 것이다. 진리와 사랑을 외면하고 부르짖는 정의는 허장성세(虛張聲勢)일 뿐이다.

중병설이 나도는 김정일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별로 없어 보인다. ‘김일성 왕조’가 역사적 흔적이라도 남기려면 김정일은 홍익인간의 이념이 담겨있는 한민족의 혼을 반드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이 더 이상 쳇바퀴 돌지 않고 모래성만 쌓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라. 김정일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김일성 왕조’의 운명은 인도 간디의 말처럼 역사를 통하여 그렇게 정리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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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과 '슈바이쩌'

2008-08-25T06:39:42Z

김영국 세상풍월

포털과 ‘슈바이처’

‘표현의 유토피아’를 꿈꾼다면 그 길목에서 관문역할도 할 수 있는 포털이 얼굴 없는 난장패(亂場牌)들로 인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될 지경이다. 포털에서 차마 입에 담기에 민망한 글을 보면 인간은 얼굴만 가리면 못할 짓이 없어 보인다. 인간은 남 말하는 자리에서 얼굴도 드러나지 않고 더구나 책임도 없는 상태라면 마음 한쪽에서 수심(獸心)이 부글부글 끓는 모양이다. 이런 꼴을 보면 순자의 성악설이 새삼스럽지 않다. 포털이 인간 공동체에서 더 이상 위험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난장패들이 포털 속에서 결코 투명인간처럼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난장패들은 ‘표현의 자유’를 더 크게 외치며 떠들고 다닌다.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자유는 누린 만큼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그들이 잡초도 제 꼴이 있다고 외쳐도 원시림이 아닌 문화공간에선 필요한 꼴이 따로 있다. 포털이 풀처럼 돋아나는 온갖 표현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포털은 원시림이 된다. 원시림은 인간에게 탐험의 대상이지 문화생활의 공간이 될 수 없다. 개발되지 않은 정글에서 원주민들은 원시적인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포털이 인간문화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스로 발전하려면 우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아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정글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원주민의 생명을 구했던 ‘슈바이처(Schweizer, A.)’는 다른 사람이 가진 영혼의 옷을 일방적으로 벗겨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시간이 갈수록 포털이 영리 앞에서 사회적 윤리를 팽개치고 있다. 여기에 휩쓸린 네티즌은 각종 혼란스런 표현문화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다 이제 자기표현에만 집착해 가고 있다. 그리고 포털을 열면 얼굴 없는 수심은 비뚤어진 자기욕구를 채우려고 남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 꿈틀댄다. 포털이 ‘표현의 정글’을 만들어 온갖 맹수와 독충을 모여들게 해 인간성보다 동물적인 감정을 자극했다면 포털은 그런 방임의 자유를 누린 대가로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슈바이처는 문화의 붕괴는 사람들이 윤리를 사회에 위탁하는 데서 생겼다고 한다. 그런 문화를 갱신하려면 윤리가 다시 사색하는 인간들의 손에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 포털이 인간성이 깃들인 공간이 되려면 그 표현 양상을 오직 사회적 양심에만 맡겨선 안 된다. 포털 앞에서 사색하는 네티즌의 작업에 윤리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 맹자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것은 그 하는 말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포털이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간이 되려면 우선 네티즌의 윤리가 강조돼야 한다. 강조만 해선 안 된다. 포털은 ‘난장패’처럼 표현문화를 혼란스럽게 하는 네티즌을 가려내 그가 상대로부터 빼앗아 누린 사악한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아고라에서 삶을 시작해 아고라에서 생에 마침표를 찍은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독배를 들었다. 난장패들은 터무니없게도 그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며 독배를 들었다고 했다. ‘소크라테스’의 행적에 따르면 그는 자청한 독배를 통해 ‘인간의 순수한 신념을 인간이 만든 불완전한 형식으로 억압 한다’라는 말을 세상에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든다. 포털이 발전하기 위해 그리고 네티즌의 윤리를 고취하기 위해 포털과 관계기관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되 인간의 신념에 찬 표현은 막지 말아야 할 것이다.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남겼다. 자신이 탄 배가 홀가분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만 바래 배에 실은 양심을 버리고 희망을 포기하고 사랑도 정의도 버린다면 목표에 도달했을 때 결국 남는 것은 텅 빈 배만 남을 것이라 했다. 그렇다. 이처럼 포털 속에서 눈앞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인간성을 버린다면 결국 그 인생의 삶은 허무해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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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독립'과 '임기보장' 관계없어

2008-08-12T09:25:07Z

김영국 세상풍월

‘방송독립’과 ‘임기보장’ 관계없어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 한다”라고 했다. 이 말 보다 차라리 누가 “나는 먹는다, 고로 나는 존재 한다”라고 말한다면 크게 고개를 끄덕일 것 같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생각이 훌륭한 사람도 배고프면 좋은 것도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어떤 철학자는 “무엇을 먹는가가 곧 그 사람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을 나름대로 풀어보면 어떤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을 살다보면 선택이 중요하다. 그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 선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경우가 있다.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사회활동이나 어떤 조직에서는 근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함께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질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기본적인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군대에선 기합이 빠졌다고도 하고 군기가 빠졌다고 한다. 만약 국가주요기관이 대한민국에서 지켜야할 질서와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여기에 ‘국기(國紀)’가 빠졌다는 말을 해도 될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종교적 차원을 넘어 지켜야할 ‘국기’가 있다. 바로 헌법 제1조 1항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념이다. 이 이념은 헌법 제1조 2항의 ‘국민주권원리’를 강조하기 전에 먼저 우리 머리에 떠올려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민주주의를 추구하며 공화정치를 따르며 살아야 한다. 이 ‘국기’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적이 된다.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이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선서하는 것도 이 ‘국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다.

이런 ‘국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KBS방송국이 사장임면권을 두고 논란하고 있다. 일부에선 대통령이 KBS이사회의 제청으로 사장을 임명하고 법에 ‘임면권’으로 표기하지 않고 ‘임명권’만 표기한 것은 ‘방송독립’을 위해서 사장임기를 보장하도록 그렇게 했다한다. 한편에선 해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에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은 임명권에 해임권도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방송의 본분은 대중에게 알 거리를 전달하는 것이다. 대중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어용방송이 되지 않으려면 ‘방송독립’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사장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도 좋지만 만약 ‘국기문란’이나 심각한 경영문제가 발생해도 그대로 임기를 보장해야 할 것인가를 고려한다면 전자의 의견에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그래서 ‘방송독립’과 ‘임기보장’은 본질적으로 서로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위험국가나 적성국가의 내용까지 우호적으로 왜곡방송해도 그것을 ‘방송독립행위’로 볼 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임기만 보장하면 ‘방송독립’이 되는가. 그것도 아니다. ‘방송독립’도 ‘임기보장’도 대한민국이 선택한 ‘국기’가 살아있는 가운데 성립된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KBS사장의 임기보장’은 임면권에 대한 법해석 차원을 넘어 ‘방송독립’보다 ‘국기’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해 헌법수호와 국가보위를 책임지도록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를 무시하고 ‘방송독립’을 내세워 KBS방송사장의 임기를 정부가 보장하라는 말은 그리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법해석도 KBS사장 필요에 따른 주관적인 의견을 참고하여 법에 별도명시도 없는 내용을 유추해석하면 안 될 것 같다. 법률상 해임권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임명권의 ‘확장해석’이나 ‘반대해석’도 가능해 ‘국기’를 지켜야 할 대통령이 임명권과 해임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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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北인권에 햇살을

2008-08-11T09:08:33Z

김영국 세상풍월

한미정상, 北인권에 햇살을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8월 6일 청와대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 내 인권상황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한다”고 했다. 북한인권에 햇살을 비추는 성명이다. 지난 10년 간 북한 김정일을 향해 남한정부가 보냈던 햇볕이 북한주민을 향해 방향을 바꿨다. 이제 북한에 대해 더욱 밝아진 눈으로 북한인권을 향해 시선을 집중해야 될 것이다. 북한은 인권문제의 거론을 ‘북한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마당에 한․미 정상이 북한인권개선을 촉구했으니 북한이 외치던 통미봉남(通美封南)의 행보가 주목된다. 아무래도 북한의 곁눈질은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이어질 것 같다.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의 체제붕괴를 위협하는 만큼 북한을 변하게 하고 개방시키기 위한 열쇠가 된다. 만약 김정일이 인권에 관심을 둔다면 이는 북한체제변화를 암시하는 것이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고 하지만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터부시하고 오직 체제유지만 고집한다면 흩어지면 몰락이요 뭉쳐봐야 고립이다. 북한이 이렇게 막바지에 다다른다면 선군정치가 악성 괴물로 변하지 않는 한 결국 인권을 향해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이 쳇바퀴 같은 체제 속에 갇힌 다람쥐처럼 언제까지나 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한미공조로 북한인권에 강한 햇살을 비춤으로써 언젠가는 체제유지를 위해 인간을 조직화하고 있는 북한이 인간중심으로 개혁하게 되리라 생각이 든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인권문제를 실마리로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끈다는 것은 우이독경(牛耳讀經)이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의 선군정치가 체제수호를 지상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체제를 위해 사람이 있는 사회이지 사람을 위해 체제를 구성하는 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인권문제거론은 선군정치를 더욱 자극시킬 가능성이 있다. 북한 땅에 관광하러 온 사람에게 경계선을 넘었다고 무자비하게 총격을 가하는 것만 봐도 북한군부는 체제유지를 위해 인간성이 없는 괴물처럼 다가온다. 방한 한 부시 대통령이 ‘금강산 피격사망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남한은 괴물처럼 움직이는 북한 군부의 반응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

인권 앞에서 북한 선군정치는 점점 악성 괴물로 변해 가고 있다. 북한의 인권을 방치하는 것은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릴 괴물을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는 것과 같다. 밖을 두드리면 안이 울리는 법이다. 현 상황에서 한미공조로 이루어진 북한인권문제 거론이 실효성 있는 결실을 거두려면 북한 선군정치가 김정일체제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북한의 선군정치가 겨우 골목길 병정놀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깨워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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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의 뿌리' 폭넓게 뻗어야

2008-08-05T06:51:22Z

김영국 세상풍월

‘외교의 뿌리’ 폭넓게 뻗어야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미국이 독도를 미아로 만드는 바람에 우리 ‘외교라인’이 벌집 쑤셔놓은 듯 당황했다. 다행히 미국정부가 독도를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놓기로 했지만 한국국민은 여전히 자식 잃어버렸던 순간 애탔던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부실한 외교를 하는 모양새가 꺼림칙했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나니 우리의 외교역량이 너무 빈약해 보인다. MB정부는 보다 멀리 보고 폭넓은 ‘외교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외교라인’이 활기차게 거듭나려면 그 시야와 운신 폭을 넓혀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외교라인교체’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이번 일로 외교라인을 교체하면 관계되는 상대국에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교에서 눈앞의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거둬들일 국익을 위한 외교역량을 높이는 일이다.

국가는 온갖 정보가 범람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외교적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다. 그야말로 외교란 총성만 울리지 않지 전쟁이나 다름없다. 그런 가운데서 임무를 수행하는 외교관계자들은 ‘성공 불가능한 임무(Mission Impossible)’에도 도전할 수 있는 지략과 용기를 가져야한다. 무엇보다 외교관계자는 국익을 향한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국가이익을 위해 승리를 목적으로 줄다리기하는 국제사회에서 내가 조용히 힘쓴다고 해서 상대도 입 다물고 줄만 당길 것이라 여길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MB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외유내강(外柔內剛) 외교’란 의미로 다가온다. 따지고 보면 너무 당연한 외교처세라 어느 나라나 이런 외교를 하려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외교실상을 이번 독도문제를 중심으로 재조명해보면 ‘외유’는 차치하더라도 빈약한 ‘내강’에다 사명감마저 희미해져 보인다. 아무래도 지난 세월동안 심어 놓은 ‘외교의 뿌리’를 제대로 가꾸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미국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주권미지정지역’으로 분류하자 한국정부는 마치 불난 집 같았다. 미국에 죽기살기로 달라붙어 다행히 불이 꺼지기는 했지만 잿더미 속에서 ‘외교라인’은 여전히 독도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그래도 ‘외교라인’이 긴급할 때는 119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듯이 독도를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이라 부르는 것을 ‘독도(Dokdo Island)’로 재 명명하겠다고 결의를 나타냈다. 어떻게 보면 장렬해 보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작년부터 미 국방부 산하 국립지리정보국(NGA)이 독도를 ‘주권미지정지역’으로 분류했고 ‘리앙쿠르 암’이란 말은 이미 30년 전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됐다. 우리 외교의 뿌리가 폭넓게 펴져 있었더라면 그리고 영토에 대한 사명감이 있었더라면 지난 정권에서부터 진작 그 이름을 독도로 바꾸도록 노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와서 문제가 발생하자 ‘바꿔 달라’며 소매 걷고 나서고 있으니 한국외교의 역량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뒷북치며 발휘가 되는 것 같아 뒷맛이 씁쓸하다.

게다가 최근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금강산 피격사건’을 의장성명에 포함시키자 북한이 ‘10․4선언 이행촉구’를 들고 나와 창피스럽게도 한반도 문제가 한반도 울타리를 넘어 이웃나라에서 ‘장군 멍군’하다 유야무야 됐다. 여기에 지난번 미국쇠고기수입협상체결의 실책이 겹쳐지면서 국민에게 한국외교의 약점이 더욱 깊게 새겨졌다.

지금까지 드러난 ‘MB외교’의 역량을 보니 그 ‘내공’이 수준이하로 보인다. 외교관계자가 현실에 안주해 ‘안일무사주의’에 빠져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국가이익에 대한 사명감이 결여됐다는 생각이 들어 걱정스럽다. 더욱이 지난 외교관계자들이 쌓은 공덕이 오늘날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아쉽다. 제발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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