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은아빠랍니다

여론조작 혐의 아고라 네티즌 조사라..

2009-03-17T10:39:38Z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90317065906405&p=YTN

여론조작 혐의 아고라 네티즌 조사

하고 싶은 말이 몇가지 생각난다.

1. 지하철에서 무가지 배포를 중단하라!

- > 무료로 배포되는 정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지하철 가판대 신문 판매상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

2. 아이돌 팬클럽 회장들을 처벌하라!

-> 이들의 테러가 무서워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들이 아이돌 스타들에 대해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연예인의 자유로운 연예활동을 방해한 혐의

3. 신문의 헤드라인을 없애라!

-> 신문이 편집을 통해 많은 기사 중 특별한 몇개의 기사에 큰 제목들을 달아 사람들이 더 집중해서 읽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여론조작으로 헤드라인을 없애고, 모든 기사의 제목과 크기를 동일하게 해 독자들이 취사 선택해 읽도록 해야 함

4. 보도자료 배포를 중단하라!

-> 기업 또는 정부, 관공서 등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하고 있고, 언론의 취재활동을 방해하고 있음

5. 광고 활동을 중단하라!

-> 대기업 등이 천문학적인 돈을 광고에 쏟아부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국민들의 제품에 대한 여론을 조작해 정당한 소비자의 구매 활동을 방해하고 있음

등등...

"어떤 신문이 혁명적이라고 해서 진실한 것이 아니라, 신문이 진실할 때 비로소 혁명적이 되는 것이다" by 알베르 카뮈

tag : 여론조작, 아고라

인터넷 내용 공동규제에 관한 연구

2009-03-03T18:08:18Z

※ 김유승(2005). 인터넷 콘텐츠 공동규제 연구 : 유럽연합의 “더 안전한 인터넷 사용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16호, pp83~118. 을 요약한 내용임

1. 자율규제

1) 인터넷 콘텐츠 자율규제의 장점

- 기존의 사법권은 지리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인터넷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초국가적인 분쟁을 조정하고 줄일 수 있음

- 정부에 비해 전문적인 정보와 기술력을 지닌 인터넷 사업자의 효율성

2) 자율 규제에 대한 비판

- 공적 책임성 부족, 법적 강제력의 비효율성, 경쟁 제한

- 정부의 간섭을 줄일 수 있지만, 민간 검열의 논란을 일으킬 여지

※ 그러나, 자율규제 조직들 대부분은 정부나 제3의 기관들에 의한 관리 감독의 대상

2. 공동규제

1) 개념 정의

인터넷 사용자, 산업체, 정부가 불법·유해 콘텐츠 규제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

2) EU "더 안전한 인터넷 사용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 자율규제에 기반한 공동규제가 유럽 국가들의 인터넷 콘텐츠 규제의 주된 흐름

․ EU 규제 정책의 배경

- 서로 다른 법적, 문화적 환경을 단일한 조직의 형태로 아우르고 있음

- 형법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법체계

․ EU "행동계획"의 세부 계획

- 더 안전한 환경 조성 : 핫라인 네트워크 설립 / 자율규제와 사업자 행동강령 촉진

- 차단 / 등급 시스템 개발 : 국제적 등급시스템의 구축

- 자각 운동 장려 : 자각운동을 위한 환경준비 / 자각운동 실행 장려

- 지원 운동 : 예상결과에 대한 평가 / 유사 국제조직과의 협력

※ “행동계획”의 장기적 목표는 사용자의 권한 강화

3. EU "더 안전한 인터넷 사용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에 대한 비판

1) 자율규제의 신뢰성

- 대부분의 조직들은 행동강령 준수와 정부 관리, 감독 틀을 통해 비판 극복

2) 불법·유해정보의 기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의 어려움

- 신 나치 선전선동이 네덜란드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불법

- 미국에서는 신 나치 선전선동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헌법적 보장

- 전 세계적으로 합의한 단 하나의 불법정보 영역은 아동 포르노그라피

3) 기술적 어려움

- 과잉차단과 과소차단의 문제는 아직도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큰 단점

- 유해한 정보만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들의 목소리까지 과도하게 차단

- 방대한 양의 인터넷 정보를 일일이 평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4) 인터넷 콘텐츠 등급 시스템

- 뉴스그룹, FTP, P2P 등 인터넷의 다른 모델들에 적용되지 못하고 오직 웹에만 적용

※ 인터넷은 직접적인 정부규제보다 글로벌 환경에 적합한 유연하고 다중적인 규제 모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유럽의 방침 이해

4. 공동규제 모델의 진일보한 특징

1) 정부와 인터넷 산업체, 사용자에 이르는 모든 규제 관련 주체들의 참여에 기초

2) 불법 정보와 유해 정보 사이의 명확한 구분 및 상이한 규제 접근 방식

(정부 - 불법정보, 민간 - 유해정보)

3) 사용자들의 권한 강화와 산업체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한편, 정부의 역할은 불법 정보를 대응하며, 다른 규제 주체들을 지원, 감독하는 것으로 제한

5. 공동규제 모델의 한국 적용

1) 한국적 상황의 어려움

- 매체 영역 전반에 걸쳐 정부 규제 기관들이 콘텐츠 규제를 주도하고 있음

- 아직도 사후 심의를 통해 일정 정도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행사하고 있음

- 영화, 비디오, 게임에 대해선 사전심의를 실시하고 있음

2) 한국적 상황에서의 적용을 위한 대안

- 사업자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정부는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독립 기구가 마련되어야 함

- 부모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병행된 필터링 소프트웨어 사용

-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사용자 자각 운동

tag : 자율규제, 공동규제

해외 주요국 미디어 소유규제 정책

2009-02-27T17:00:55Z

국가	주요 내용
미국	ｏ신문, 유료플랫폼(위성, 케이블SO, IPTV 등), PP간 결합 제한 없음 ｏ신문, 지상파 방송간 결합 허용 -단, 동일시장(지역)내 신문, 지상파TV 방송사간 결합 금지 -FCC는 2003년과 2007년 동일지역내 결합을 허용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
일본	ｏ신문, 유료 플랫폼(위성, 케이블SO, IPTV 등), PP간 결합 제한 없음 ｏ신문, 지상파방송간 결합 허용 -단, 동일지역내 신문/라디오/텔레비전의 동시소유는 금지(3사업 지배금지)
프랑스	ｏ신문, 유료 플랫폼(위성, 케이블SO, IPTV 등) PP간 결합제한 없음 ｏ신문, 지상파방송간 결합 허용 -단, 동일지역내 일정기준 이상의 신문/라디오/텔레비전 동시소유 금지 -최근 정부/여당에서 소유규제 완전폐지 주장(2008년<미디어와 디지털>보고서)
영국	ｏ신문, 유료 플랫폼(위성, 케이블SO, IPTV 등) PP간 결합 제한 없음 ｏ신문, 지상파간 결합 허용 -단 동일지역내 신문과 특정 지상파TV사 간의 결합 제한 ※ 시장점유율 20%이상의 전국일간지는 채널3 면허취득 불가 채널3는 시장점유율 20%이상의 전국일간지 지분 20%까지 취득가능
독일	ｏ신문, 지상파방송(TV, Radio), 유료플랫폼(위성, 케이블SO, IPTV 등), PP간 결합 제한 없음 - 단, 한 사업자 소유한 모든 채널(플랫폼 제외)의 시청률 제한(30%)

○ 미국의 소유규제

- 미국의 미디어 소유규제 정책은 1996년 이후로 지속적인 완화 추세.

- 2007년 12월 18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인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동일시장에서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금지 조항을 완화하기로 결정함. 이로서 지난 1975년 제정된 이후 30년 이상 유지되어오던 금지조항을 완화한 것임.

- FCC는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로부터 뉴스와 정보습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도시 규모에서는 기존의 금지 규정이 경쟁 및 다양성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평가했음.

- FCC는 미국의 상위 20개 시장(DMA: Designated Market Areas)에서 교차소유를 허용함. 선정된 20개 지역 이외의 소규모 시장의 경우는 FCC가 심사를 통해 겸영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됨.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주요 일간 신문 하나와 하나의 TV 혹은 라디오 방송국 간의 겸영만 가능함.

- 이런 FCC의 결정에 대해 2008년 5월 16일 미국 상원은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불승인 결의안을 통과시킴.

- 그럼에도 불구하고 FCC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등 비 방송용 미디어를 통해 의견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교차소유를 통한 시장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기존의 교차소유 제한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봄.

○ 영국의 소유 규제

- 2003년 7월에 개정된 영국의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 Act)은 미디어 소유 및 겸영 규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다양한 뉴스와 정보제공에 중요한 다원성(Plurality)과 미디어 기업의 활동 자유를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 Act)의 교차소유 규제에 의하면, 영국 모든 지역에는 적어도 3개의 분리된 상업 미디어 기업이 TV, 라디오, 신문을 제공하고 있어야 함. 이러한 전제하에 세부적인 교차소유를 규정하고 있음.

- 첫째, 전국지 신문시장의 20% 이상 지배하는 자는 채널3의(ITV)의 지분을 20%이상 소유할 수 없음.

- 둘째, 지역 ITV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동일 지역에서 지역 신문 지분 20%이상을 소유할 수 없음.

- 셋째, 지역신문을 소유한 자는 (3개 이상의 방송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신문발행부수가 방송도달 범위 내 지역신문 발행 부수의 50% 이상인 경우 지역 라디오를 소유할 수 없음.

- 지역시장에서는 BBC이외에 적어도 2개의 분리된 상업적인 미디어(텔레비전, 라디오, 신문)가 존재해야 함.

- 모든 미디어의 상호 소유행위는 소유권의 다양성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고, 시장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익 심사를 거쳐야 함.

○ 독일의 미디어간 소유 규제

- 독일은 이종미디어 간 교차소유를 허용하면서 미디어자본 집중현상에서 초래되는 여론 지배력을 억제하는 것을 미디어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음.

- 독일의 소유 규제 원칙인 방송국가협정 제26조 3항은 미디어 사업자의 시청자 점유율 상한선으로 30%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즉 시청자점유율 30%에 상당할 때만 규제를 하고 있음.

- 시청자점유율 30% 초과 규정이외에는 수평적, 수직적, 혼합적 소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이는 여론시장에서 지배적인 세력의 출현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을 뿐, 미디어 간 결합과 교차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의미함.

- 독일은 미디어 기업에 속한 방송사들의 연평균 시청자점유율을 총 합산해서 30%를 초과하면 여론형성에 지배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추정함. 이 경우 추가적인 방송사 합병이나 지분참여, 채널 소유가 금지됨. 또한 해당 기업이 신문 등 다른 미디어 영역에서 이미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경우 기준비율은 25%로 축소됨.

- 방송의 경우, 시청자점유율은 12개월 동안 평균시청률(시청시간)을 의미하며 시청자의 표본은 3세 이상의 TV이용자로부터 추출됨. 이 때 점유율은 독일어로 방송되는 공영방송과 전국용 상업방송 시청자 점유율 의미함.

- 신문의 경우,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액이 당해 시장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상법 제277조 제1항에 근거)을 기준으로 함. 단, 계열회사간의 거래에 의한 매출액, 즉 내부매출액과소비세는 제외됨.

- 소유 규제는 수용자 측면의 다양성 확보에 의미를 두고 여타의 부분은 시장에 맡겨두고 있음.

○ 프랑스의 소유 규제

- 프랑스는 다미디어 시장에서의 교차소유를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고 있음. 프랑스의 경우 관계된 미디어 기업이 다미디어 시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합 모델을 선택할 수 있음.

- 2004년 전자커뮤니케이션법은 지역채널과 전국채널, 미디어 간 교차소유를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음.

- 이 법에 따라 프랑스 미디어 소유규제는 ‘3개 중의 2개(two out of three)원칙’이 적용됨. 이는 지상파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 3개 시장에서 2개의 시장에서만 지분소유가 가능함. 단, 미디어 사업자가 두 개의 시장 영역에서 활동할 경우 각각의 시장에서 수용자 상한 규정을 적용받음.

- 소유규제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 그리고 전국 및 지역 수준으로 구분되지만, 2004년 개정에 의해 디지털 방송의 규제영역은 기존의 아날로그 영역과 동일하게 적용됨.

- 전국 수준 (아날로그 및 디지털 방송 영역)에서는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두 가지만 교차소유 가능. 첫째, 400만 이상(2004년 이전, 600만)의 주민에게 방송되는 지상파 텔레비전을 하나 또는 복수소유. 둘째, 3천만 이상의 주민에게 방송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을 하나 또는 복수로 소유. 셋째, 전국의 일간지 배포 부수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일간지의 직접 발행 또는 통제.

- 지역수준(아날로그 및 디지털 방송 영역)에서는 다음 세 가지 중 두 가지 경우에 이미 해당하면 새로운 허가 불가. 첫째, 전국이나 관련 지역에 수신되는 지상파 텔레비전을 하나 또는 그 이상 소유. 둘째, 전국 라디오든 관련지역에서 잠정적인 누적 시청률이 10%를 초과하는 라디오를 하나 또는 그 이상소유. 셋째, 전국지이든 아니든 관련 지역에서 일간지를 하나 또는 그 이상 발행.

- 프랑스의 경우 지역시장에서 신문과 방송이라는 양대 시장의 독점을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이를 통해 지역 일간지의 지역 방송 진출, 메이저 방송사의 지역방송 및 지역일간지 진출이 일상화되어 있음. 다른 관련영역인 광고, 인터넷 등은 소유집중규제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 일본의 미디어간 소유규제

- 일본의 신문과 방송의 소유규제 정책은 ‘매스미디어집중배제원칙’을 통해 실현되고 있음. 이 원칙은 특정 사업자에 의한 미디어의 집중적 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개의 미디어 사업자가 소유 또는 지배할 수 있는 민영 방송국 숫자를 1국으로 제한하는 것임. 1개 이상의 방송국을 지배하는 경우 집중배제 원칙에 따라 동일지역은 1/1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할 수 없고, 다른 지역은 1/5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할 수 없음.

- ‘매스미디어집중배제원칙’은 또한 신문, TV, AM라디오를 1개 사업자가 동시에 경영하는 일명 <3사업 지배금지>와 동일 지역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가 방송국을 2개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복수국 지배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일본에서는 신문도 방송국을 1국에 한해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신문사에 의한 방송사 소유가 일반화되어 있음.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사 1개를 소유하는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으며, 2개 이상을 소유할 경우에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음.

- 신문, 출판, 영화 등의 미디어는 사업자의 진입 의사만 있으면 자유롭게 신규진입이 가능하지만, 방송은 법제도적으로 신규 사업자의 방송 진입을 제한하고 있음.

- 뉴미디어 분야도 지상파방송과 달리 법적 규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자유로운 경쟁정책의 적용을 받고 있어 원칙적으로 일본에서는 외국인 자본과 통신기업 NTT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이 미디어를 소유, 지배하는 것이 가능함.

- ‘매스미디어집중배제원칙’의 목적은 이를 통해 가능한 다양한 방송 사업주체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방송의 다원성, 다양성, 지역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tag : 미디어법, 소유규제, 해외 소유규제

해외 주요국의 통신ㆍ방송 정책 및 규제기관 현황

2009-02-26T16:34:46Z

미국, 일본 : 방송 통신의 정책 및 규제 기능을 단일기구에서 수행

영국, 캐나다 : 방송과 통신 정책 기관은 분리 돼 있지만, 규제기관은 통합

프랑스, 독일 : 방송과 통신 정책기관 및 규제기관 각각 분리돼 있음

이탈리아, 호주 : 방송과 통신 정책 기관 통합 및 규제기관 통합

◇ 미국

1. 연방통신위원회(FCC : http://www.fcc.gov/)

1) 통신과 방송의 정책ㆍ규제기능 통합 관장

2) 구성

-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얻어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5년)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

- 동일정당 소속위원은 3인으로 제한, 위원들은 직무에 대해 의회에 직접 책임 지는 독립규제위원회 성격

3) 권한

- 통신ㆍ방송 제반정책 수립, 불공정경쟁규제 및 내용규제

- 통신ㆍ방송사업자의 허가, 주ㆍ지방정부 및 민간 주파수 관리

- 통신ㆍ방송에 관한 준입법적ㆍ준사법적 권한

2. 통신정보관리청(NTIA : http://www.ntia.doc.gov/)

1) 기능

- 정보화 및 통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 및 연방정부 주파수 관리

2) 구성 : 연방공무원 신분의 직원들

3) 권한

- 국가주파수 기본계획 수립, 연방정부의 주파수 할당ㆍ관리

- 국가 주파수 이용 및 통신정책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 국가 정보화 확산, 정보격차 해소 지원

◇ 일본

1. 총무성(http://www.soumu.go.jp/)

- 정부부처인 총무성이 방송과 통신의 정책․규제 기능을 통합해 담당

1) 구성 : 정보통신정책국과 종합통신기반국 등 2국으로 구성

※ 정보통신정책국 내 통신정책과 방송정책 담당과 설치

2) 권한

- 통신ㆍ방송 정책 수립 및 불공정경쟁 규제

- 통신ㆍ방송ㆍ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 사업자에 대한 면허 발급

- 통신ㆍ방송의 주파수계획 수립 및 할당 등

※ 방송 내용규제에 관해서는 방송사의 자율규제에 위임(방송사 자체 심의 규정을 마련해 준수하는 방식)

2. NHK경영위원회

- 상하 양원 동의에 의해 수상이 임명하는 12인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3년)

- 위원들은 방송프로그램 편성기준 수립 및 감독, NHK사장 임면권 및 이사 임면동의권을 갖고 있음

◇ 영국

1. 통상산업부(DTI : http://www.berr.gov.uk/)

- 통신산업 전반과 방송기술정책 수립 및 지원

- 국가안보, 국제협약 및 공공안전 등을 위해 네트워크, 주파수 관리정책에 관해 OFCOM에 정책권고

2. 문화미디어체육부(DCMS : http://www.culture.gov.uk/)

- 방송에 대한 정책 진흥 담당

3. OFCOM(http://www.ofcom.org.uk/)

- 지난 2003년 12월 통신규제청(OFTEL), 상업텔레비전위원회(ITC), 라디오위원회(RA), 독립텔레비전위원회(ITC), 소비자단체(BSC) 등 5개 기관을 통폐합한 조직

1)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위원 6인, 사무처장 겸직 상임위원 1인, 상임위원 2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3~5년)

-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은 DTI와 DCMS 장관이 공동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비상임위원간 협의하에 임명

- 인허가 수수료로 재정을 충당하고, 직원은 전원 공기업 성격을 가진 민간인

2) 권한

- 통신ㆍ방송사업자 허가, 방송주파수 할당, 불공정경쟁 규제 등

◇ 프랑스

1. 방송 및 통신 정책 입안

- 경제재정산업부(MEFI) : 통신법령 입안

- 문화통신부(MCC) : 방송법령 입안

2. 통신규제청(ART)

1)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5인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6년)하며, 대통령이 위원장 1명과 위원 2명, 상ㆍ하원의장이 각 1명씩 임명

※ 예산 대부분을 국가 예산에서 충당하고, 일부는 면허 수수료에서 충당

2) 권한

- 통신ㆍ케이블TVㆍ뉴미디어방송 사업자 면허 발급, 사업자간 분쟁조정 등

- 전자커뮤니케이션(TVㆍ라디오콘텐츠를 제외한 뉴미디어 및 통신콘텐츠 전반) 서비스 규제

3. 시청각최고평의회(CSA)

1) 구성

-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6년)하며, 대통령이 3명, 상하원의장이 각각 3명씩을 지명한 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

※ 모두 국가 예산으로 운영됨

2) 권한

- 무선 방송사업자 허가

- 방송주파수 할당

- TV․라디오 등 방송 내용 규제

◇ 캐나다

1. 산업부(IC)

- 통신을 포함한 IT산업 전반, 방송기술정책의 수립, 통신과 방송 주파수 계획 수립 및 할당, 통신 분야 불공정경쟁 규제

2. 문화부(CH)

- 방송국 허가 및 내용규제에 관한 정부지침 수립, 공영방송 또는 민영방송의 특수채널 감독

3. 방송통신위원회(CRTC : http://www.crtc.gc.ca/eng/home-accueil.htm)

1) 구성

- 수상이 임명하는 1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상임은 7년, 비상임은 5년)

- 각 주를 대표하는 비상임위원 6인을 임명해 문화적 다양성 보장

- 비상임위원은 민간인, 직원은 공무원 신분

2) 권한

- 통신과 방송사업자 허가, 방송 프로그램 편성기준을 제정

- 행정 및 준사법적 권한을 지닌 독립기구로 문화부장관을 통해 의회에 보고

4. 방송 내용 심의 및 규제

- 민간기구인 캐나다방송인협회(CAB, 공영방송 심의), 캐나다 방송기준평의회(CBSC http://www.crtc.gc.ca/eng/home-accueil.htm, 상업방송 심의)를 통해 자율규제

◇ 독일

1. 통신

1) 연방경제노동성(BMWA) : 정책 담당

2) 연방통신우정청(Reg.TP) : 규제 담당

- 통신과 우편 사업자허가, 통신과 방송의 주파수 분배, 통신 분야의 불공정경쟁 규제

- 개인의 사적 이용을 위한 융합서비스(데이터전송, 텔레뱅킹, 원격의료, T―mail) 규제

2. 방송

1) 주(洲)간 방송국가협약 : 방송정책 규율

2) 방송사 내부 방송 평의회 : 공영방송 규제

3) 민영방송 규제 : 정부기구인 주 미디어관리청(LMA)

- 주 미디어관리청은 방송수신료의 일부(2%)로 재정 충당하고, 직원들은 주정부 공무원

-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융합서비스(Pay TV, VOD, 텔레쇼핑, 전자신문 등) 규제

- 민간 방송사업자의 방송허가, 민영방송의 내용규제, 방송 기술기준 제정 및 연구개발 수행 등 담당

- 위원 정수 및 임기는 각 주에 따라 다르며, 위원 선출방식은 조합제 모델에 따라 주 의회의 정당, 종교, 언론, 대학, 노동조합, 직능별 대표단체 등에서 비례대표 원칙에 의거해 선출

◇ 이탈리아

1. 정보통신부(MOC) : 방송과 통신 정책 담당

- 통신ㆍIT산업ㆍ우정 산업정책 수립, 통신사업자 허가, 주파수계획 수립, 통신 기술기준 설립 및 감독

2. 통신규제청(AGCOM)

1) 구성

- 여야가 각각 4명씩 선출해 수상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수상이 정통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임명, 총 9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임기 7년)

2) 권한

- 인프라ㆍ네트워크 소위원회 : 방송ㆍ통신ㆍ언론출판의 경제ㆍ기술적 규제

- 서비스ㆍ프로덕트 소위원회 : 방송프로그램 심의 규제

- 사무처는 통신과 방송의 구분이 없이 방송사업자 허가, 언론출판ㆍ통신ㆍ방송 및 융합서비스 영역의 불공정경쟁 규제, 통신ㆍ방송 주파수 할당 및 관리, 방송 및 광고 내용규제, 통신과 방송 융합환경의 촉진을 위한 정책 자문 및 법개정안 상정 등 담당

◇ 호주

1. 통신정보기술문화부(DoCITA) : 방송 통신 정책 담당

- 통신, 방송, IT산업 육성 및 인터넷,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 정보화에 관한 제반 정책 수립

2. 통신미디어청(ACMA) : 방송 통신 규제 담당

- 디지털 방송 전환과 신규 서비스 관련법 제정, 다채널 시대의 콘텐츠 규제방안과 소비자 중심의 정책 수립

- 인터넷과 관련한 반스팸법 규제와 무선인터넷 서비스 관리, 정보통신산업의 자율규제 촉진, 광대역 서비스 관리 등

tag : 방송, 통신, 방통규제

일본 미디어 산업의 현황

2009-02-26T11:36:56Z

※ 이시카와 사카에 (일본 조치대 신문학과 교수)의 발표문과 토론 내용 요약임

○ 일본 방송의 태동기에 있어서의 신문과 방송의 관계

- 일본 라디오 방송은 1925년부터 시작됐는데 설립 방침은 다음과 같음
·도쿄, 오사카, 나고야 세 지역에 방송국 허가
·각 도시의 방송국은 1국을 원칙으로 할 것
·사업은 가능한 각 도시마다 토지의 유력자, 신문사, 통신사 및 무선기기제조업자들에게 합동 경영을 하도록 할 것
·영리를 주로 하지 않으며, 광고를 방송하지 않을 것

- 이에 따라서 비영리목적의 사단법인의 형태로 면허를 취득해 방송국을 설립하였고, 각 단체가 방송국에 임원을 파견하였음
·1925년 도쿄방송협회가 본 방송을 개시하였을 때, 임원들 중에는 도쿄아사히신문사, 고쿠민신문사, 호우치신문사(현재 요미우리 신문), 도쿄니치니치(현재 마이니치 신문)신문사의 임원이 포함되어 있었음
·1926년에 도쿄방송협회, 오사카방송협회, 나고야방송협회가 하나로 합쳐져 일본방송협회가 출범하였는데, 이것이 현재 NHK의 전신임

☞ 이렇듯 일본은 방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신문은 방송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의 방송은 저널리즘 기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방송사 자체적으로 저널리스트를 직원으로 두지 않고, 신문사로부터 뉴스를 공급 받아 한 글자의 수정도 없이, 게다가 신문사로부터 제공받은 순서에 따라서 방송을 해야만 했음

- 1951년 상업 방송이 시작되면서 각 지역에서 상업 방송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다양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 각 지역의 신문사였음
·그 배경에는 전시 군부에 의한 미디어 통제정책이 있었는데, 당시 군부는 미디어를 통제하기 위해 일본의 각 현에 있었던 여러개의 지방지를 하나로 통폐합해 ‘하나의 현에 하나의 지방지(1도 1신문)’ 체제 구축
·이러한 정책에 따라 일본의 각 지방에는 그 지방에 뿌리를 내린 지방지가 각각 존재하게 되었고, 이러한 지방지가 상업 방송의 개국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됨
☞ 일본의 상업 방송은 전국방송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NHK와는 달리 각 현을 단위로 지역 서비스를 하는 방송으로, 각 현마다 면허를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로 요미우리신문과 니혼텔레비전, 마이니치 신문과 TBS, 산케이신문과 후지텔레비전, 아사히신문과 텔레비전아사히, 니혼케이자이신문과 텔레비전도쿄와 같은 자본 관계가 성립되어 있음

○ 신문과 방송의 밀접한 관계가 가져온 장점

- 첫째 방송국의 경영적인 안정으로, 유력 신문사의 재력이 뒷받침해 자본의 공세에 대항할 수 있음
☞ 1996년에 뉴스코퍼레이션사와 소프트뱅크가 제휴하여 텔레비전아사히의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사히신문사가 커다란 역할을 해 그 시도를 막을 수 있었음

- 두번째 장점은 저널리즘 기관으로서 신문사의 취재능력과 기능이 텔레비전 뉴스에 반영되어 중요한 요소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
☞ 신문사와 방송사가 각각 직원의 교류나 취재협력 등을 통해서 밀접한 관계를 구축해 콘텐츠의 깊이를 더하고 있으며, 신문사의 간부가 방송국의 간부로 이동하는 것도 일본에서는 흔히 보는 일

○ 일본에서 현재 한층 더 진행되고 있는 규제 완화

- 미디어 간의 상호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 가면서, 서서히 거대한 미디어산업으로 통합과 재편성이 이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경향으로 글로벌화 흐름 속에서 각각의 매체가 연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세계의 추세에 뒤떨어지는 것은 명백함

- 이에 따라 일본에서도 2006년 1월부터 방송 산업의 제도적인 개편이 시작되면서 규제 완화의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왜 일본에서는 인터넷으로 텔레비전을 볼 수 없는 것인가’, ‘왜 일본에는 타임워너와 같은 유력한 미디어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것인가’
·지상파디지털방송의 IP방송을 통한 동시 재송신에 대해서는 지역을 한정하지 않을 것과 지역방송국에 대한 출자비율의 완화와 지주회사방식 도입 등 미디어의 집중배제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음

○ 신문과 방송의 관계가 저널리즘에 미치는 우려

- 일본의 유력 신문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수 정권과의 거리가 가까운 편인데, 이는 전후 점령군이 일본의 행정통치를 위한 도구로써 유력 신문이나 방송을 이용했기 때문임(점령기가 끝난 뒤에도 정권을 담당하는 보수 정권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임)

- 그러나 방송은, 보수적인 경향이 뚜렷한 신문에 비해 그 정도로 보수색체가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님
·방송은 신문과 달리 면허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대한 요구가 강해 상업 방송도 프로그램 기준 등에서 당파성의 배제에 대해 명시
·일부 지방에서 실험적인 시도는 있으나 지금까지 방송 미디어는 신문의 ‘사설’은 방송하지 않았음

- 신문사의 논조가 그대로 계열 방송국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님
·일본의 신문이 정권에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권 교체가 없었다는 데에 커다란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일본도 정권 교체가 가능한 체제로 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한국의 경우 이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등 일본보다 앞서 있고, 다른 아시아 국가도 마찬가지로, 향후 일본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신문과 방송은 지금까지의 체제를 바꿔야 할 것임

- 앞으로 방송 본연의 존재에 ‘accountability(책임성)’의 추구가 요구되리라고 보는데, 방송 미디어는 시청자에게 그 활동․실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만 함

○ 지방 미디어의 활성화와 신문·방송의 관계

- 미디어의 육성에 대해서 생각할 경우, 지방의 신문사와 로컬 방송국이 서로 힘을 합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역 미디어의 경영 기반이 강화되고 언론으로서 지역의 이해를 반영하고 대표하는 미디어가 존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음
·일본의 거대 신문은 보수 정권과의 거리가 가깝지만, 일본의 지방 신문은 반대로 훌륭한 논조를 전개하고 있음
☞ 일본국헌법 제9조의 개정이라고 하는 논쟁에 있어서 거대 신문이 적극적으로 개정을 주장하는 논조를 전개하는 반면, 일본의 대부분 지방지는 분명하게 전쟁반대 논조를 전개하면서 평화주의를 굳게 지키고 있음
·일본은 거대 신문 3사(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독자의 합계와 일본의 지방지 독자의 합계는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미디어 소유의 규제 완화는 지역 미디어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봄

- 미디어에 대한 규제 완화는 세계적인 추세로서 불가피한 상황임
·규제 완화에 따른 미디어의 다양화와 상업화도 급속도로 진행중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방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
·건전한 여론의 형성을 위한 공공(공영)방송의 역할은 명확하게 구분되며, 따라서 미디어 소유에 대해서 검토할 때 어떻게 하면 퍼블릭 서비스 방송을 유지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해야 함
☞ 1960년대 이후 서독에서 상업 방송의 도입이 검토되었을 때 자세하게 논의된 공공방송의 역할 등에 대한 내용과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공공(공영)방송의 위기 당시 영국에서 전개된 논의는 중요한 참고자료

- 국가적 수준에서 국제 경쟁력을 가지는 미디어와 공공서비스미디어가 존재하는 것과 로컬 수준에 있어서 지역문화나 생활에 밀착한 미디어의 활성화라고 하는 두 가지 점이 앞으로 미디어의 전체상을 그리는 데 있어서 추구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함

○ 현재 일본의 문제점

- 일본관료들은 공영과 상업방송이 공존하는 구조라 다양성의 측면에서 굉장히 혜택 받은 나라라고 생각함
·방송사들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쉬운 것, 스포츠, 날씨 등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음
·공공방송과 상업방송이 있는 것이 내용의 다양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본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로 경쟁이 치열해지면 다양한 것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획일화되는 현상이 발생함
☞ 즉, 상업적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경쟁에 처했을 때 언론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음

- 상업방송이 공공성을 추진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기에, 공공방송의 존재가 중요한데, 이런 기준에서 현재 NHK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음
·현재 NHK의 예결산 심의는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는 공영방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것으로 향후 한국이 절대로 도입하지 않았으면 함
☞ 예결산 심의는 경영위원회가 하면 되고 정부와 의회에 대한 대응은 경영위원장이 하면 충분할 것으로 봄
·NHK에 경영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조직의 인선에서 기자, PD 등 직능적인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면 어떨지 제안하고 싶음

- 공영방송과 관련해 대부분 수신료를 받아 운영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공영방송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 공정하게 서비스를 한다면 세금을 재원으로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NHK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기에 현재 일본은 세금이 아니라 수신료로 하는 것이 맞는데, 한국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람

○ 일본의 방송심의제도와 NHK의 문제점

- NHK와 상업방송 모두 법률로 회사안에 방송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일본의 방송은 면허 사업이기 때문에 심의 기준이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함
☞ 상업방송인 TBC의 방송기준 중 6번을 보면 정치·경제 사회상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공정한 입장을 지키고, 의견이 대립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많은 측면의 입장을 다루도록 명시하고 있음

- 공영방송과 상업방송 모두 자체적으로 심의 기준을 지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가 불만을 갖게 되면 고충처리 기관을 통하면 됨

- 개인적으로 NHK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경영위원회의 인선을 민주화해야 하고 경영위원회가 선출하는 사장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 이시카와 교수는 NHK 사장에 대해 일본의 대법원 판사와 같이 전국민 투표를 통해 찬성 반대 여부를 묻도록 하자고 제안함

- NHK는 공영성 회복을 위해 채용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함
·엘리트 출신 학생들을 졸업 후 바로 채용하면 쉽게 권력층에 동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대학을 갓 나온 젊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처럼 지방 신문 또는 방송에서 경험을 쌓고 좋은 실적을 남긴 사람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면 좋을 것임

tag : NHK, 일본 미디어

프랑스, 방송미디어에서 다양성 보호 정책 추구

2009-02-24T15:26:02Z

□ 프랑스의 인종적·정치적·문화적 다양성

o 프랑스는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 같이 ‘백인사회’이지만, 식민지 시절 건너온 다양한 소수 인종들과 일자리를 찾아온 외국인들로 인해 인종․종교적으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음

- 인종적 다양성 뿐만 아니라, 공산당에서 극우 민족주의 정당까지 다양한 정당이 존재하고 있고, 동성 부부부터 혼전 동거 등 다양한 가족형태와 직업군이 존재하고 있음

o 프랑스 시청각 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le, 이하 CSA)는 ‘방송 미디어는 사회의 거울’이라는 인식 아래, 방송 미디어에서 이러한 다양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프랑스 방송 프로그램 다양성의 현주소

o CSA는 2008년 2월 11일~17일까지 16개 채널의 주요 시간대(17시~24시)에 방송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직업, 성별, 인종적 다양성 재현과 관련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음

- 직업별 다양성
·전체 인구의 15%인 간부급이 방송 등장인물의 61%를 차지하였음
·전체 인구의 30%, 23%를 차지하는 일반 사원과 노동자는 각각 방송 등장인물의 16%, 2%만 차지하였음

- 성별 다양성
·전체 인구의 51%인 여성은 방송 등장인물의 37%를 차지하였음
·장르별로 살펴봤을 때 광고의 경우 여성 등장 비율이 43%로 가장 높았으나 ‘가정주부’라는 정형화된 모습이었음

- 인종 다양성
·예능·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비백인 비율은 20%로 인종 다양성을 가장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프로그램 진행자의 경우 단 9%만이 백인이 아닌 인종이 맡고 있었음
·백인 이외 인종 중 흑인이 가장 많았고, 중동·아시아인은 매우 적은 편으로 나타났음

o 지난 10여 년간 프랑스 방송에서 다양성 문제가 개선된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전히 프랑스 방송이 인종․사회․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방송 다양성에 관한 프랑스의 법 제도 및 정책

o 1986년 9월 30일 제정된 ‘레오타르의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을 통해 CSA에 방송 다양성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였음

- 레오타르 법 3조 1항은 ‘라디오, TV 및 전자 커뮤니케이션의 독립성과 방송의 공정성’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프로그램 생산의 발전, 프랑스 문화와 언어 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음

o 방송 콘텐츠에서의 다양성 확보 노력

- ‘기회 평등’에 관한 법 47항에 따라 신설된 CSA의 ‘방송의 다양성 감시기구’는 방송 다양성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방송에 나타나는 다양성에 대해 양적․질적 연구를 담당하고 있음

- 이 기구는 지난해 방송 다양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양성 확보를 위한 행동지침을 결정하였는데, 그 중에는 법적 조치의 가능성까지 포함돼 있음

- 한편, CSA 위원장은 지난해 기자회견을 통해, ‘다양성 강화’를 위원회의 목표로 내세우며 방송 콘텐츠 뿐만 아니라 방송책임자, 방송사 간부 등 인적 구성 면에서도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

o 의견과 관점 표출에 있어서의 다원주의 보장

- 레오타르 법은 CSA가 다원주의를 보장하도록 각 채널에 권고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모든 방송 채널은 정부와 각 여야 정당들과 정치인에게 평등한 의견 제시 및 발언 시간을 할애해야 함

- CSA는 매달 모든 프로그램에서 정치인의 발언 시간을 조사하고, 이 조사 결과를 상하 의회에 전달되며 이를 지키지 않은 채널에게는 CSA가 서면으로 권고사항을 전달함

o 방송 다양성 확보를 위한 미디어 소유 집중 규제

- 레오타르 법 39조
   ·개인 또는 법인 단독으로 연평균 8%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한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 및 의결권 49% 이상을 보유할 수 없고, 개인 또는 법인이 단독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 및 의결권을 15% 이상 보유한 경우 다른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 15% 이상을 보유할 수 없음
   ·2개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 5% 이상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은 다른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할 수 없음
   ·개인 또는 법인 단독으로 위성 방송사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고, 위성 방송사의 지분 3분의 1 이상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다른 위성 방송사의 지분 3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음

- 레오타르 법 40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방송사 소유를 제한할 수 있음

- 레오타르 법 41조
·누구도 동시에 아날로그 지상파 전국 방송과 해외령의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을 소유할 수 없음
·지정된 지역에 지상파 방송 서비스를 허가 받은 개인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지상파 방송 서비스를 허가 받을 수 없음

- 레오타르 법 41조 1항
·400만 명 이상의 주민에게 방송 주파수가 닿을 수 있는 영역에 대해 지상파 방송을 1개 이상 허가 받은 경우나 전체 발행 부수의 20% 이상을 커버하는 1개 이상의 전국 일간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TV 및 라디오 방송사 소유를 금지함

ps) 여러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 프랑스는 대대적인 미디어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상태로 위 내용들은 곧 폐지될 것임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동향과 분석(통권 288호). ‘프랑스, 방송미디어에서 다양성 보호 정책 추구’를 요약한 내용임

tag : 레오타르법, 프랑스 방송

제 12차 독일 방송법 개정안 논쟁

2009-02-24T13:51:22Z

□ 제12차 독일 방송법 개정안

o 작년 12월 말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각 주 정부 의회에서 올해 봄께 비준될 예정으로 독일 주 정부 미디어청장들은 새로운 방송법에 대해 민영방송사와 공청회를 가질 예정
o 방송 개념이 확대 적용돼 기존의 전송 방식(지상파, 케이블, 위성) 이외에도 인터넷(유선, 무선)을 통해 전송되는 내용도 일정 정도 방송으로 규정함
o 공영방송이 다른 민영 방송사나 신문사의 영역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도록 인터넷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공영방송에 대한 강한 인터넷 규제

o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에 올려진 TV 프로그램 서비스는 7일 후에는 삭제되어야 함
- 스포츠 대회와 같은 큰 행사의 경우는 24시간 뒤에 삭제되어야 함
- 공영방송의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신문보도와 유사한 서비스'는 프로그램 내용과 분명한 연관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

o 또한, 향후 공영방송의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공영방송 역할 부합여부, 언론사 경쟁을 심화시키는지 여부, 재정 상황 등 3단계로 심사하기로 함
- 공영방송측에서는 방송사의 방송위원회와 텔레비전위원회 같은 감시위원회가 모든 인터넷 서비스 내용에 대한 상시적인 검사 작업을 해야 하는 행정적 낭비를 우려하고 있음
- 잡지발행인 연합회는 3단계 검사만으로 인터넷 보도 서비스 제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공영방송이 원래 역할인 영상미디어로 귀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구체적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밝힘
- 독일 신문발행인 연합은 모든 프로그램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자신들의 중요한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며, 3단계 검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수행되는지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힘
☞ 이러한 개정안이 추진된 이유는 공영방송의 서비스가 다양해질수록 민영 미디어 업계의 수익 저하를 유발시킨다고 보기 때문으로 지난해 10월 독일 주 정부 장관회의에서는 공영방송의 텍스트와 사진을 포함한 온라인 보도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어떤 텍스트 서비스를 허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음

□ 인터넷 TV에 대한 라이선스 의무화

o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TV도 방송법에 따라 규제 대상에 속하며, 인터넷 TV 서비스도 다른 방송 프로그램 서비스와 같이 기존의 허가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됨
- 지방 미디어청 회의에서는 잠재적으로 동시접속자수가 500명보다 낮을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을 제안
- 바이에른 주 지방 미디어청은 5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VHF로 송신되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이 프로그램을 아무도 청취하지 않더라도 방송으로 간주하듯이 콘텐츠 제공업자 모두가 라이선스를 취득할 것을 의무화함

o 지방정부 미디어청이 인터넷 TV를 방송법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무법지역이던 인터넷 내용에 제제를 가할 수 있게 되었음
- 지역에 존재하는 인터넷 방송 서비스는 1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기로 해,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는 것은 아니라, 단순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
- Bitkom은 이 규정이 유럽연합의 '텔레비전을 위한 지침서(EU-Fernsehri- chtlinie)'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
☞ 유럽연합 규정은 '방송'을 '기본적으로 대중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매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 종합편성 프로그램을 일정한 수의 시청자가 일정 기간 동안 시청하는 경우에만 방송규제 대상에 속한다는 주장

□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들

o 개정안 반대측의 주장
- 500명의 이용자가 동시에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시청할 때와 500명의 이용자가 이 내용을 다운받을 때의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이론상으로 이 규제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데, 학술회의를 인터넷으로 전송할 경우 이것도 방송 개념에 포함되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음악 콘서트를 녹음하거나 라이브 비디오 채팅 같은 경우에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경우 내용 규제 대상이 되는가
- 온라인을 통해 중계되는 생방송의 경우 그때마다 개별 스트리밍 수를 일일이 다 세어야 하는가

o 개정안 찬성측의 주장
- 새로운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인터넷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목적으로 반대 측 주장을 이해할 수 없음
- 방송은 소수 그룹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블로그, 여행 비디오, 채팅과 같은 것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구체적인 허가의무 인터넷 방송으로 결정된 곳은 10개 인터넷 방송사 정도임
-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인터넷 라디오와 IPTV의 라이선스 의무 규정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500명 선을 제안한 것으로 이는 1년 전부터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음
- 단,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선형성(linearity)을 방송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봐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더 이루어져야 함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동향과 분석(통권 288호)‘제12차 독일 방송법 개정안 논쟁’을 요약한 내용임

tag : 독일 방송법

창피한 일..

2009-02-09T10:11:15Z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37639.html

[기고] '진실유포죄'와 김문수 지사

고려대 법대 박경신 교수님의 글.

요새 창피한 일이 한두개가 아니겠지만, 여기서 소개되는 사례 하나만으로도 현재 추진되고 법이 얼마나 문제 있는지 잘 드러난다.

완전히 무관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되니 창피함이 더욱 크다.

이명박 후보의 2000년 10월 16일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

2007-10-26T15:40:11Z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747729

이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 증권업은 생소한 분야일텐데.
"국내 증권사들은 사이버 트레이딩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나는 생소한 증권업 투신을 통해 첨단기법의 증권업무를 보여줄 작정이다. 올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 이뱅크증권중개는 이 두 회사를 이용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주로 외국인을 큰 고객으로 삼을 작정이다.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 손들을 확보해 둔 상태다. 물론 사이버 트레이딩도 한다. 국내 기관들에 대한 파생상품 활용 조언업무도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위험관리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전략으로 나갈 계획이다."

이것과 관련한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710/26/hani/v18621800.html

그동안 그 수많은 내용들을 다 부인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하네요.

일단 기사만 봐도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만약, 위 중앙일보 기사가 내용 삭제가 된다면 중앙일보에 더 실망할 것 같습니다.

tag : 이명박, BBK

진중권씨에게 하고 싶은 아주 짧은 말..

2007-08-10T22:57:46Z

첫번째, 그럼 '디-워' 왜 봤는데...

두번째, 왜 봐 놓고 남 보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세번째, 내 인생 최고의 영화중 하나는 우뢰매인데, 그것도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에서는 쓰레기일텐데...

tag : 디워, 진중권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초등생들의 공약

2007-07-20T14:07:23Z

http://tvnews.media.daum.net/part/politicstv/200706/23/sbsi/v17195204.html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초등생들의 공약

6월 23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내용이 생각과는 좀 달라서 놀랐습니다.

나온 내용들을 추려보면,

"통일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북한 아이들과 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미래를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을 조금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가 초등생들의 공약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초등생보다 못한 얘기들로만 넘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초등생들도 알고 있는 국가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대통령된 다음의 얘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선거, 포지티브 선거를 하자더니 역시 말뿐이었습니다. 언론도 그러한 부분은 전혀 전하지 않습니다. 하긴, 그렇게 하기에는 워낙 구린 부분이 많은 분들이 나와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씁쓸한 얘기네요.

구린 데 없어서 검증이 그리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후보로 나서서 오로지 정책으로만 평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생들도 아는 문제들을 해결할 분이 안 보이니..

tag : 대선, 대통령 선거

둘째가 태어나던 날

2007-06-18T14:09:35Z

첫째 아이인 승은이(왼쪽 위의 저 아이)가 태어나던 날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두번째 아이가 태어나던 그 순간에도 똑같은 눈물이 흐르더군요. 처음이 아니기에 또 눈물이 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첫 아이와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바로 옆에 같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둘다 새벽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출장 중에 태어났다면, 전화 꺼 놓고 잠시 어디에 있었다면 등등 같이 있지 못했을 이유가 많았는데 그 모든 것을 피해 준 것이죠.

태어남으로 인해 겪어야 할 수많은 고통들을 제가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새 삶의 탄생은 탄생 그 자체로 축복받아야 할 일이고 기쁨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잘 자라게 해줘야 할까는 저에게 남은 숙제일 뿐이죠.

둘째는 첫째보다 순해 보이더군요. 크게 울지도 않고 자기 원하는 것 있을 때 약간씩 '끙끙'거리기만 하네요. 같은 엄마 아빠에게서 나왔는데 둘이 얼마나 다른지... 첫째 아이 신생아 때하고는 너무 차이가 큽니다. ^^

아직 이름도 짓지 못했지만, 태어남만으로 근래 최고의 행복을 선사한 둘째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자실 없어도 취재는 가능합니다

2007-05-23T16:40:13Z

기자실 논란을 지켜보면서 옛 생각이 나네요.

예전 한 마이너 매체에서 기자 생활을 할 때 문화부 기자단 가입을 위해 노력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뭐 당연히 안 받아줄 것은 알았지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보도자료라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데스크 설득해서 열심히 뛰어봤습니다. 그 당시 기자 담당하던 공무원이 기자단에 가입이 안 돼 있다고 보도자료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기자단 가입 못해도 어떻게 보도자료라도 주면 안되겠냐고 하니까 그것도 거부하더군요.

매번 부처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으니 그거 받아서 쓰시면 된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기사 다 쓰면 그 이후에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입니다. 화가 나서 몇번 항의도 해 봤지만, 물론 출입기자가 아니니 줄 수 없다는 대답과 홈페이지를 보라는 소리만 되풀이해 들었죠.

보도자료 없으면 기사 못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엄청 불편하고 그 보도자료 만큼의 내용을 직접 취재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3~4배의 노력을 해도 그 내용을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몇번 분통을 터뜨리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때 정부에서 갑자기 브리핑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누구든 등록만 하면 보도자료를 똑같이 받고 브리핑실에서 부처 브리핑을 듣고 기사 송고실에도 출입이 가능해 진 것입니다. 엄청 행복하더군요.

브리핑제 실시된 이후 문화부 출입기자로 등록이 됐지만, 기사 송고실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기사 송고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기자실과 같은 것입니다. 보도자료 받고 브리핑 듣고 물어볼 것 물어보고 필요하면 따로 약속 잡아서 담당자 만나서 취재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사 송고실에 가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기자단 가입할려고 했을 때 거부했던 언론사들 기자들과 만나기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면 여러 정보도 많이 듣고 했겠지만, 필요한 정보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습득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아 혼자 따로 놀다가 엠바고인줄 모르고 깬 적은 있습니다. 때문에 욕 좀 먹긴 했었죠.

기자실 없애면 정말 언론의 자유가 사라질까요? 일단 한번 없애 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없애보면 자유가 사라지는 것인지 금방 알 것입니다. 전 언론이 나서서 떠들면서 언론의 자유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죠. 기자실 없앤 후 기사 질이 현격히 떨어진다면 국민이 나서서 기자실 부활시키라고 할 것입니다. 정보에 정말 굶주린 것은 국민이지 기자가 아닙니다.

기자실이 언론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곳인지 아니면 기자들의 편안한 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곳인지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정부가 갑자기 통폐합하겠다고 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지적을 해야 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없이 몰아가려는 모습은 눈에 거슬립니다. 전 한번도 분노한 적 없는데 국민 여론을 전달한다고 하는 모든 언론이 시민들이 분노한다고 쓰니 참 재미있네요.

일단 없애보고 얘기하죠. 제 경험으로는 그래도 취재 가능합니다. 물론, 전 그다지 능력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tag : 기자, 기자단, 기자실

중국 동북공정에 당한 네이버 백과사전

2007-02-07T12:50:55Z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검색되는 고구려왕들의 이미지가 중국의 동북공정의 하나라고 합니다.

기사를 베끼는 것이기는 하지만, 많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블로그에 다시 써 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news.kbs.co.kr/article/culture/200702/20070207/1297007.html)

네이버에서 고구려를 세운 주몽, 즉 동명왕을 검색하면 백과사전란에 초상화와 함께 동명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고구려 1대왕인 동명왕부터 마지막왕인 보장왕까지 모두 이처럼 초상화와 함께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상화 이미지들을 보면 얼굴이 중국의 한족을 닮아 있고 복장도 중국식입니다.

특히 이들 사진은 중국 지안시 박물관에 있는 초상화들과 유사합니다.

아래 이미지들은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결과 이미지과 지안시 박물관 홈페이지의 사진을 비교해 놓은 것들입니다.

한눈에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안시는 바로 광개토대왕비가 있는 곳이고 지안시박물관은 대표적인 역사왜곡 박물관으로서 동북공정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중국이 고구려를 중국 역사의 일부로 편입하기 위해 지안시 박물관에 전시중인 초상화들인 것이죠.

네이버에 이를 서비스하고 있는 두산세계대백과사전측은 충북 음성의 큰바위얼굴 조각공원에 전시돼 있는 그림을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충북 음성의 큰바위얼굴 조각공원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이들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http://www.largeface.com/walk/space_12.html 전시12관)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네이버와 두산세계대백과 사이트에서는 이 이미지들이 모두 삭제돼 있더군요.

갑자기 삭제한 이유를 물어보자 명확한 해명없이 "할말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합니다.

원 기사에 있는 고려대 한국사학과 최광식 교수 동영상 인터뷰를 보니 지안시는 박물관에 걸려 있는 초상화를 사진으로 찍어 팔았고 그것을 몇년전에 사 갖고 들어와 유입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 초상화는 전부 중국식 복장에 한족을 기본으로 얼굴을 그려 고구려왕을 한족과 같이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최광식 교수는 말했습니다.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 이 초상화를 그린 작가는 중국의 유명 화가 성병예(成秉藝, 아래 사진)라고 하네요.

성병예는 중국 '장백산 문화' 편찬 위원회 미술 편집자로 동북 역사 연구 전문가 그룹 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2004년 7월 중국 시나닷컴은 성병예가 고구려 벽화에 나타난 고구려 평민들의 얼굴을 바탕으로 삼국지, 삼국사기 등의 기록과 학자들의 연구를 참고해 고구려 왕들의 초상화를 그렸다고 보도한바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나 두산이나 의도하고 그런 이미지를 올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국의 교묘한 동북공정에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검색한다는 사이트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고구려왕들을 검색하고 그 이미지와 내용들을 공부에 활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씁쓸합니다.

역사 자료는 좀 더 꼼꼼이 살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tag : 네이버, 주몽, 동북공정, 동명왕

부시가 말하는 민주화.. 후세인의 사형

2006-12-30T23:35:14Z

웬만해서는 감정을 글에 녹이고 싶지 않은데 참 세상 그렇습니다.

후세인의 사형.. 후세인이라는 독재자가 사형에 처해진 것만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이 행한 일이 사형까지 이를 정도인지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후세인이 저지른 일의 잘못됨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자신의 정권과 이익에 맞는다면 어느 누구도 사형 시킬 수 있는 이 세대 전세계의 통치자 미국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기사들 많이 보셨으니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부자료 붙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부시는 자기 정책을 인정받고 싶어서 복수의 피부름을 부를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부를 것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후세인이 죽어도 마땅한 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시 마음입니다. 그런데 후세인을 자기 삶의 영도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부시는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다시 복수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짐작을 뻔히 하면서도 이런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납니다.

누가 누가 잘 났고, 누가 누가 이성적이라는 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바티칸의 성명처럼 피의 복수를 부른다는 것은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테러와 전쟁한다더니, 테러를 조장합니다. 이러지 맙시다. 제발....

후세인 한명을 죽임로써 사는 것은 누구고 그로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인지 제발 생각 좀 해주세요..

후세인이 죽어 마땅하다면, 왜 죽어 마땅한 것인지 그 이유부터 다 밝혀주세요 제발...

부시는 그것이 이라크의 민주화라고 말합니다. 민주화...

부시여 제발 실내화부터 제대로 신으세요.. 국내 문제 해결 못한다고 해외로 돌리지 마세요...

이상은 술취해 지껄인 말입니다.

tag : 미국, 부시, 이라크, 후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