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

[논평]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부 개신교계의 반인권적 요구

2009-08-31T14:07:29Z

- 종교교육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며.... -

지난 27일 예장통합 초․중등교육법개정안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의 폐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공론화에 나섰다.

법안은 종교과목 개설시 종교과목 이외의 과목을 함께 편성하여 학생들이 종교과목 대신 다른 과목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이 기독교 사학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한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는다. 종교사학의 강제적인 종교의식과 종교교육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종교사학의 교목들로 구성된 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계는 오히려 선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개정법률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사학은 종교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그렇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종교교육을 받는 것이 불편한 학생들에게 교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이다.

“강의석 사건을 보면서 개인의 종교자유가 존중되는 것이 기독교적이라고 생각되어 개정안을 만들게 되었다”는 신의원의 발언에서 진정한 개신교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종교사학에도 이러한 자세를 기대한다.

답은 간단하다. 종교교육을 들으려는 학생에게 가르치고, 듣지 않으려는 학생에게는 다른 과목을 가르치면 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왜 어려운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대책위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 무엇이 진정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허심탄회한 대화를 바란다.

2009.8.31
종교자유정책연구원

tag : 강의석, 인권, 종교교육, 종교자유, 종교강요, 정교분리, 대광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자유침해, 박광서, 종교사학

8월 22일 종교평화임파워먼트 광주교육 사진입니다.

2009-08-25T18:07:49Z

지난 8월 22일 부터 23일까지 광주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2009년 종교평화임파워먼트 과정 종교인권길라잡이" 교육이 진행되었다. 불교가 열악한 광주지역에서 약 60명의 교육생들이 모여 뜻깊은 기회를 갖고 종교평화와 종교인권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다.

광주지역 교육은 총 2일에 걸쳐 전체 5강좌가 진행되었다. 첫째시간은 정웅기(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님의 "국가복음화 전략 VS 민족문화경영전략", 둘째시간은 류상태목사님의 "무례한 종교, 위험한 대한민국", 셋째시간은 박광서(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님의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네째시간은 배병태(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국장)님의 "종교차별 대응과 감시활동(팀별 토론)", 다섯째시간은 김형남변호사님의 "종교차별 금지 개정법령의 이해와 실제"로 구성되었다.

<"종교평화임파워먼트과정 종교인권 길라잡이" 광주지역교육을 알리는 플래카드>

<접수대에서 접수를 받고 자료집을 나눠주는 광주지역 단체 회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과정을 준비중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배병태 사무국장님과 범불교대책위 한승희 간사님>

<교육이 시작되기전 교육과정과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강의장을 가득채워주신 광주지역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인사말씀을 해주신 광주전남지역 포교사단 백남용 단장님, 여러모로 신경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격려사를 해주신 성오스님. 감사드립니다.>

<교육모습을 강의실 뒤편에서도 찍어보았습니다.>

<첫번째 강의를 해주신 정웅기처장님의 모습. 국가복음화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강의를 해주신 류상태목사님. 진정한 개신교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번째 강의를 해주신 박광서공동대표님.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과정중 굳어진 몸도 풀어주고....^^>

<네번째 강의 시간중 토론을 위해 5명씩 둥글게 모여앉아 있는 모습>

<열띈 토론이었다....>

<다섯번째 강의 김형남변호사님. 종교자유와 법률의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평가설문지를 작성하시는 강의생들>

<1박2일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신 분들과 함께 기념사진..>

tag : 광주, 인권, 종교교육, 종교자유, 종교평화, 종교인권, 종교강요, 정교분리,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자유침해, 박광서, 종교인권길라잡이

7월 25일 종교임파워먼트과정 "종교인권 길라잡이!" 인천교육 사진모음

2009-07-31T15:49:18Z

지난 7월 25일 인천불교회관에서 2009 종교평화임파워먼트과정 "종교인권 길라잡이!" 인천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약 30명의 교육생들이 참여해주셨고, 종교인권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울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육 시작전에 석담스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번째 강의 "종교차별근절과 바람직한 종교문화"에 대한 강의를 해주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박광서 교수님>

<두번째 강의 "무례한 종교, 위험한 대한민국"을 강의해 주신

예수동아리교회 류상태 목사님>

<열심히 강의를 경청하고 있는 교육생들, 스님들의 교육열기가 더 진지하다.^^>

<강의가 끝나고는 쉬는 시간을 통하여 즉석토론도 이루어졌다..>

<세번째 강의 "국가복음화 전략 VS 민족문화경영전략"을 강의해주신

(사)불교아카데미 정웅기 선임연구원님>

<네번째 강의인 "종교차별 대응과 감시활동"을 강의해주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배병태 사무국장님>

<오랜시간 동안의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과정을 평가하는 시간, 설문지에 답하는 자세가 진지하다.>

<모든 과정을 수료하신 교육생들에게 교육수료증을 수여하고 있다.>

<마지막은 부처님께 감사의 예를 올리는 모습..>

[뉴스천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공동대표 인터뷰

2009-07-27T17:01:50Z

“시민사회가 변화돼 타 종교 이해할 때 상생의 길 보인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공동대표▲ ⓒ뉴스천지

최근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종교편향, 종교 간 갈등 등 종교로 인한 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대두되고 있다.

다종교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 해법을 찾는다면, 세계의 종교문제 해결에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희망을 품은 이가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공동대표다.

박 대표는 타 종교와의 이해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지만, 종교지도자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한다고 지적해한다. 이유는 ‘팽창(성장)’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들어 팽창 그 자체도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타 종교와의 마찰이 더욱더 불거지고 있다.

자신은 미국 유학시절, 불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활동(대학생활)이나 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 왔는데 ‘예수 믿으세요’ ‘불교가 종교냐’는 등의 소리를 너무나 쉽게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얼굴에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유학 이후 (불교)시민사회화 운동의 필요성, 더 넓은 의미로 종교문화시민운동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종교, 사회에서 순기능 담당

박 대표는 “종교가 사회와 밀착돼 썩어도 안 되지만 너무 멀어져서 거리를 두는 것도 안 된다. 그것은 종교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며 “사회 내에서 종교가 할 일들 곧 순기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개설한 배경에는 강의석 군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박 대표는 말한다. 또 그 결정적인 원인 제공은 기독교가 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한 사람의 인권과 종교 선택의 자유가 교칙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히고 무시당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공무원들의 종교편향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수십만 명이 학교·군대에서 종교교육을 받고 있고 심지어 공공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부터 종교갈등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박 대표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위해 사회·종교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 우선 시민사회가 각자의 인권을 추구하고 그 권한을 되찾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민사회가 변화하면 사회·종교계도 정계도 개혁하는 힘을 얻으리라 본다. 다양한 생각을 이해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더 나아가 종교인들은 타 종교에 변화를 요구하기보다 스스로를 개혁하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의식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각 종단지도자 간 대화 필요

각 종교가 사랑·자비·인애를 말하지만, 비종교적으로 비대하게 커져버린 상황이다.

그는 “7대 종단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교지도자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 종단에서 배타적인 시각을 버리지 않고 나오지 않는다. 대화하는 그 자체를 싫어한다는 말과 같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 대표는 “국민 개개인의 시각이 변화해야 종교 간 대화도, 종교 간 이해도 가져올 수 있다. 종교지도자들은 기득권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면서 “종교문화의 개혁도 시민사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그곳에서 종교 간 화해와 상생의 싹을 틔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여러 종단의 지도자들뿐 아니라 평신도,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우선 다양한 종교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대화와 화합을 모색하는 길을 열어 가야 한다”고 제시하는 그는 “우리나라 국민이 다문화 다종교를 인정하고 타 종교를 받아들이는 의식 개혁을 이루고 실천한다면, 미로같은 상생의 길도 그 해법을 찾게 되리라 본다”는 희망을 밝혔다.

박준성 기자

tag : 인권, 종교교육, 종교자유, 종교강요, 정교분리,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자유침해, 예배강요, 박광서, 종교시설

[성명서] 서울여대 입학사정관 모집에 관하여

2009-07-17T11:03:34Z

서울여대가 입학사정관을 모집하면서 대상을 특정종교인으로만 제한한 것에 대해 눈살을 찌푸리는 국민들이 많다. 특히 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이나 학부모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2010학년도 입시에서는 입학사정관제로 47개 대학이 2만여 명을 뽑는다. 작년에는 40개 대학에서 4천여 명을 선발했다. 무려 4.5배나 늘었다. 이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하여 서울여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대학이다. 그런데 교과부는 그런 자료가 없다고 연구원의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결정통지를 보내왔다.

공정하다고 믿기 어려운 입학사정관제도

입학사정관제는 성적위주의 학생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등 다양한 능력과 소질을 평가해 선발하는 제도이다. 내용으로만 보자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학생을 평가하고 선발하는 입학사정관 채용이 대학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이 대학으로 하여금 다른 속내를 갖게 한다. 학교의 입장에서는 부유층의 자녀를 선발하고 은근히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한다든지, 건학이념을 빌미로 특정종교인만을 선발한다든지, 학생의 선발을 미끼로 학교와 관련된 정계나 재계 또는 정부기관의 고위인사들에게 로비를 할 것이다. 삼척동자라도 예견할 수 있는 유혹이다.

이미 이런 우려 때문인지 교과부나 입학사정관제 도입 대학에서 공정성 시비를 줄이기 위한노력을 애써 강조하는 듯이 보이지만, 신뢰가 가진 않는다.

신뢰를 공식적으로 무너트린 사례가 서울여대이다.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서울여대가 입학사정관을 특정종교인으로 뽑겠다는데, 교과부 담당자는 해당 대학의 소관일 뿐이라고 한다. 공정한 입학사정관제 운영을 관리 ․ 감독해야 할 교과부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특정종교인으로 입학사정관 채용 응시제한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교육의 공공성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대학은 사회의 공공자산이다. 그러기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도 국민들이 인정한다. 이런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중요한 책임을 받은 입학사정관을 특정종교인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국민의 종교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행위이다.

그 학교에 입학사정관으로 원서를 내고자 하는 이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에게는 특정종교인으로 선발된 입학사정관으로 인해 자의든 타의든 개인의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포기하도록 강요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결국은 대학 입학의 문을 좁게 하여, 진학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7년에 한동대에서 해직된 교수의 진정사건을 통해 “교수 채용 시 응시자격을 실질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여대 뿐 만 아니라 일부 종교사립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을 채용하면서 특정종교로 응시제한을 명시하거나, 그러한 의미를 뜻하는 애매한 문구를 삽입한 경우가 있다. 빨리 철회하고, 공정한 채용을 실시해야 한다.

교과부 역시 이미 이러한 채용을 시도하고 있거나, 징후가 보이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시도하는 좋은 정책이라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지 시작부터 국민들의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강의석 상고심 판결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

비단,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초․중․고 학교는 더 심각하다. 학내 종교자유침해 공익소송이 진행 중이 강의석 학생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강제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줄지 않고 있다. 교육청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여대와 같은 종교사학의 그릇된 생각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해 줄 곳은 이제 대법원뿐이다. 사회통합과 소통을 위해서라도 강의석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다시 한 번 기대한다.

2009.7.16
종교자유정책연구원

tag : 인권, 서울여대, 종교교육, 종교자유, 입학사정관, 종교강요, 정교분리,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자유침해, 박광서

[기고] 목사님들의 ‘치외법권’ 주장이 위험한 이유

2009-07-14T16:17:35Z

목사가 교회 안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면 안 된다?

공직자들의 심각한 종교차별이 있어도 다수의 기독교인들, 적지 않은 불교인들까지도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종교공동체를 지극히 사적인 공간으로 간주하는 경향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해 “스님들 쓸데없는 짓 말고 예수 믿으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던 장경동 목사의 발언 직후 기독교사회책임의 서경석 목사의 언급에 이런 정서가 극명히 드러나 있다. 서 목사는 당시 “불교 폄하가 문제가 있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목사가 교회 안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말인즉 교회는 목사의 사적인 공간이고, 교인들과 목사는 지극히 사적으로 맺어진 관계이므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교회 밖에서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교분리의 사회적 경험이 일천한 우리 사회에서 언뜻 정교분리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주장은 은근히 많은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따져볼 시점이 되었다.

대체 성직자가 종교단체 안에서 하는 행위 가운데 어디까지가 공적인 것이고, 어디까지가 사적인 것인지? 수백, 수천의 신도 앞에서 영적 권위를 앞세운 목사님의 설교, 스님의 설법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사적인 것으로만 치부될 수 있는 것인가? 홀리클럽 같은 개신교 기관장들의 모임은 사적인 모임으로 용인되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 말이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우선 우리 사회에서 공과 사라는 것이 대체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원고에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준거집단으로서의 공동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이며, 그 안에는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 평등주의가 발달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평등주의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다. 외부의 위협을 방비하기 위해 ‘우리’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울타리 안팎에 매우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체면과 염치를 중시하여 속은 곪아도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이율배반이 오히려 장려되거나, 조직 내에서 ‘공론화’ 과정보다는 ‘뒷담화’ 같은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문제 등은 대표적인 부정적인 것들이지만, 부정할 수 없는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이기도 하다.

‘울타리’ 문화의 가장 큰 약점은 공사의 구분이 약한 데다, 공적 체계보다 사적인 공간의 비중이이 훨씬 크며, 그나마 협소한 공적 영역도 버젓이 사적인 경향으로 가동되는 데 있다. 가족모임,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와 같은 사적인 모임이 여전히 공적인 모임을 압도하는 현실이나, 교회나 성당 같은 종교단체 안에서 직업, 연령, 직급, 거주지 등을 갖고 또 다시 사적 연줄망을 만드는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기업이나 학교, 언론사 같은 공적인 기관에서조차 자식이라는 이유로 대물림을 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공사가 뒤섞이거나 사를 앞세운 한국문화의 부정적 단면들이다.

비록 최근 들어 변화가 있다하나, 우리 사회에서 사적 연줄 위주의 문화는 국가운영이나 시민단체의 운영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 경제, 언론, 법조 종교 등 권력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민간의 공공성을 대표한다 할 수 있는 시민단체에서조차 시민참여가 매우 저조한 현실, 그래서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현실도 넓게 보면, 이런 한국적 문화특성과 분명한 연관이 있다.

한국인들에게 공적 영역의 모임이란 여전히 부자연스럽다. 반면 연줄로 연결된 사사로운 모임은 편하고 익숙하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사적 공간 선호는 유별나다. 오죽하면 대학 입학 후 첫 모임이 동창회, 향우회이겠는가?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라고 한다. 그 사적모임 안에서는 구성원들의 어지간한 부도덕과 불일치도 대부분 용인된다. 문제제기라도 하려면 모임 안에서 쫓겨날 각오를 해야 한다. 대신 나라님도 없는 데서는 욕한다는 말처럼 외부의 대상에 대해서는 매우 자유로운 배척이 허용된다. 높은 평등주의가 배타적 울타리를 견고히 만들어 왔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점에서다.

사적 공간이 넓은 것에 비례해서 우리 사회의 공적 공간은 매우 취약하다. 속칭 ‘빽’이라고 일컫는 사적인 연줄이 공적인 관계보다 우위에 있고, 이에 비례하여 연줄이 약한 서민들의 박탈감도 크다. 그렇다보니 공적인 공간 안에서조차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면 융통성 없는 사람, 심지어는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취급받기 십상이고, 특히 본고의 주제인 공인으로서 종교인, 종교단체의 심각한 결함조차도 개인적인 문제, 사적인 영역으로 취급받아 묵인되기도 한다.

르윈스키 스캔들, 그리고 장자연 리스트

가령,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의 ‘르윈스키 스캔들’ 같은 것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보자. 미국에서는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개인적인 행위였지만, 한창 인기가 높던 클린턴은 그 사건으로 탄핵위기에 몰렸고, 국민에게 사과하고서야 겨우 위기를 모면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비슷한 스캔들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됐을까? 불과 10년 이전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그 문제를 제기한 여성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을 것이란 데 이의를 달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지금이라면?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장자연 리스트 문제를 처리하는 조선일보의 태도에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필자가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실제 조선일보 사주가 성상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를 대하는 조선일보와 그 구성원들의 태도이다. 그들에게서는 자기 회사가 그런 추문의 당사자가 된데 대한 모멸감이나 수치심, 나아가 언론이라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감과 같은 공적 접근을 찾을 수 없었다. 대신 문제의 확산을 차단하거나, 문제제기한 사람을 응징하는 데만 힘을 쏟는 것처럼 비쳤다.

최고 엘리트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성상납이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왜 조선일보 안에서 그 문제에 대한 공적인 접근을 찾기 어려웠을까? 여러 정치적 배경이야 차치하고라도 여기에 한국인의 사적 조직관, 즉 ‘공사다망’(공사를 구분 못해 다 망하게 하는)이 아니고서는 주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설혹 성상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론사주, 혹은 경영자로서의 직위와 별 상관이 없는 사적인 영역의 문제일 뿐이라고 스스로 위안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까지 쥐락펴락하는 조선일보의 구성원들이 지금처럼 꿀 먹은 벙어리마냥 입을 닫고 있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 촛불도 마찬가지다. 미국과의 부실한 쇠고기 협상에 대해 시민들이 분노할 때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한 몇몇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문제 있다면 안 사먹으면 그만 아니냐”고 말해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방송 카메라 앞에서 그 전에 이미 반입된 미국 쇠고기를 시식하는 모습 같은 것들 또한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을 질렀다. 그런 식의 태도가 공적 책무를 가진 이들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그것을 슬며시 사적영역으로 미루는 것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용산 참사, 쌍용차 문제 등 이 정부 들어서 공적인 영역이 붕괴되고, 사적으로 내쳐진 사례야 부지기수다.

공사를 다 망하게 하는 사적 해결 방식의 선호는 이명박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고질적인 한국의 문화습속이다. 이런 주장을 보고 괜히 민족성 운운하며 비하하는 쪽으로 흐를까봐 노파심에서 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악폐는 조선후기의 탐관오리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 전까지는 공(公)이 지나쳐 사(私)를 용납하지 않았던 적이 오히려 많았다.

내친 김에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를 좀 더 생각해보자. 후보자 시절 이 대통령이 ‘전과 14범’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된 적이 있다. 지금도 필자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 사실이라면 무슨 일로 그리 됐는지 모른다. 다만 이런 소문을 반박하는 주장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고, 사유야 어쨌든 그 자체가 사실이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할 따름이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이런 과거행적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것은 과거의 그의 행적은 대통령이 되기 전의 사적 영역일 뿐 대통령이라는 공무수행에 별로 관련이 없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있다. 한나라당 경선을 앞두고, 당시 이명박 후보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발가락에 다이아반지 3개를 끼고 들어오다 공항 세관에서 적발당한 적이 있다는 묵은 뉴스를 인터넷에서 얼마 전에 보았다. 당시 같은 당의 홍준표 의원이 문제를 공론화했던 모양인데, 그와 관련된 뉴스는 거의 모든 언론, 이명박 후보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진보언론에서조차 다루지 않았다. 그 또한 문제를 당사자나 부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대통령 후보자의 전과가 그렇게 많다면, 대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국민은 관심을 갖고, 언론은 그것을 상세히 밝혔어야 되는 것 아닐까? 유력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밀수품을 세관에 빼앗겼다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왜 그랬는지? 캐보아야 하지 않았을까? 정말 그것은 사적인 영역으로 묻어두었어야 할 일이었을까? 대통령이라는, 영부인이라는 공적 책무에 영향을 전혀 끼칠 수 없는 일이었을까?

누구든 잘못을 할 수 있기에, 과거의 잘못이 있었다 해서 그것으로 미래까지 단죄할 수는 없다. 대통령을 흠집 내자는 취지도 아니고, 대통령도 공인 이전에 인권을 가진 개인이기에 사생활도 철저히 보장해줘야 한다. 그러나 그 사적인 것의 경계가 대체 어디까지인지 생각해볼 시점이 되었다. 모처럼 우리 사회의 해묵은 문제인 '공사혼돈‘과 과다한 ‘사적 배려‘를 바로잡으려 했던 지난 정부의 흐름에서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지금, 이 점을 우리 사회가 교훈으로 남기지 않는다면, 아픈 불행은 또 반복될 것이다. 매우 원칙적인 언급이 되겠지만, 공과 사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상호의존, 연기의 관계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한국의 종교단체가 사적인 모임일 수만은 없는 이유

자 이제 본래의 주제로 돌아가 보자. 과연 한국의 종교공동체는 사적공간인가? 교회나 사찰에서 행해지는 어떠한 말이나 행위도, 밖에서 문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어림도 없는 소리다. 더구나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산골의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수만 수십만 명의 신도를 거느린 목사님들이라면 설득력은 거의 제로다.

우선 역사적 측면부터 살펴보자.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가 사회를 움직여가는 주축으로 자리 잡은 것은 이승만-박정희 양대 정부 하에서다. 해방직후 신도수가 1% 남짓했던 개신교는 미국인 선교사들과 인연을 앞세워 미군정청에 대거 참여한 이래 이승만 대통령 시절 매우 노골적인 특혜를 받았다. 초대 내각 구성원 21명 가운데 9명을 개신교 신자로 채운 이승만은 기독교공화국을 노골적으로 표방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개신교에 혜택을 주었다. 이승만은 가톨릭조차 때때로 적대시하였고, 불교계는 그의 책략에 의해 근 30여년이 지속된 비구-대처간의 분규 소용돌이로 휘말려 들어갔다. 이런 시대 상황 하에서 적산 불하, 원조물자 배분 등은 물론 학교, 복지시설 등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미군정청과 이승만 정부의 대대적 지원을 받았던 개신교가 성장의 토대를 다진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했던 것이다.

이승만 정부 때 다져진 개신교의 인적 물적 토대는 박정희 정부의 근대화 과정에서 만개하게 된다. 근대화는 급속한 도시화로 외화되었고, 도시화 과정에서 개신교회는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의 커뮤니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교회는 기존의 촌락공동체를 유력하게 대체하는 도심공동체의 패자로서 고도성장의 발판을 다졌고, 반면 불교는 이 시기 지속된 분규로 도시화 과정에서 진입 기회를 상실하였다. 이승만 정부 때처럼 노골적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정희 정부가 이승만 때 뿌려졌던 특혜의 씨앗을 제거하지 않았기에 결과적으로 이는 개신교 성장을 지원한 셈이었다.

물론 개신교의 성장 원인을 전적으로 정부의 특혜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개신교도들의 직업윤리, 높은 공동체 의식들이 교회성장은 물론 조국 근대화의 주요한 동력이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학교, 복지시설, 병원 등 개신교가 오늘날 타종교나 다른 민간부문이 넘볼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영역을 구축한 것에 정부의 지원, 혹은 면세(그것이 개신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해도) 같은 것들을 빼놓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게 교회가 단시간에 성장할 수 있었을까?

도로,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같은 공적인 혜택 없이 교회 스스로의 힘으로만 고립된 섬 마냥 성장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특혜, 근대화에 땀 흘린 많은 국민들의 덕택에 근대화=개신교의 폭발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근대화를 주도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개신교 덕택에 불교와 가톨릭 역시 자신이 한 일에 비해서 후한 대접을 받았다. 속된 표현으로 개신교의 덕을 톡톡히 본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아무리 동반성장의 부수적 효과를 누렸다 해도 직접적인 특혜의 주인공은 개신교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입은 직간접적 특혜와 같은 엄연한 사실을 무시하고, 또는 상호의존성을 무시하고, 마치 개신교 저 혼자의 힘으로만 성장한 것인 양 주장하는 것은 너무도 편협해 보인다.

사립학교법에 대한 개신교계의 집단이기주의적 대응은 오늘날 보수 개신교계가 과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역으로 말해준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기간 사립학교법 개정을 결사적으로 막았던 개신교계는 지난 4월 아예 사립학교법 폐지를 주장하며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사립학교법은 전 세계에서 한국, 일본, 대만에만 있으나 한국이 가장 심한 규제 조문을 갖고 있다”며 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사립학교에 대한 부당한 규제가 있다면 그것은 고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립학교가 성장해 온 과정과 운영 구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한 측면만을 본 매우 편향된 생각이라는 점을 잘 알 것이다.

한국의 종교재단 사립학교(특히 중·고교)는 종교재단의 투자보다는 정부의 각종 특혜를 통해 성장하였다. 지금까지도 운영비 역시 종교재단의 지원은 거의 없고, 국민의 세금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사립학교법에도 명기하고 있듯이 이렇게 공교육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막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는 종교재단 설립학교에 대한 국가 지원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종교사립학교 지원은 국민의 세금이 특정종교의 선교에 쓰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정교분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근대화 과정에서 종교사립학교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신교 신자를 교원으로 채용하고, 학생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선교행위를 해왔다. 교육 이외에 얼마나 부수적인 효과를 더 누려왔는지는 개신교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한국 상황의 특수성을 애써 눈감으면서, 사립학교법을 아예 폐지하고 지원만 하라고 하니, 이야말로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고약한 심보가 아니고 무엇이라 하겠는가? 역으로 이런 개신교의 태도 때문에 종교단체를 지극히 사적인 공간으로만 볼 수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다.

한국사회에서 종교단체가 사적인 공간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어떤 사적인 공간보다도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가 공적인 영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사적 연줄망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연줄을 이유로 한 승진과 입신출세는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들어서는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국세청장, 검찰총장이라는 권력 핵심부 인사를 하면서, 한 사람은 소망교회 신도로, 한 사람은 기독신우회 회장 출신을 앉혔다. 이변이 없는 한 종교연줄은 수년 내에 학연, 지연을 제치고, 가장 강력한 사적 연줄망이 될 것이고, 공적인 공간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수년 전 한 기업의 총수가 기업공금 수천억 원을 횡령하여 구속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돈 가운데 상당부분의 용처를 밝히지 못한 채 수사는 종결되었다. 이유는 교회에 헌금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천억 원대의 불법자금이라도 종교단체로 들어가면, 그 돈이 국민의 공금이든, 주주의 자본금이든 더 이상 수사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협조요청을 해도 거부하면 그만이고, 종교단체는 그것을 공개하지도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신도들이 문제 삼으면 모르겠지만, 이것도 사적 경향이 가장 짙은 종교단체 안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들이다.

물론 이렇게 막대한 기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종교단체야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민간단체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종교단체가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출세의 고리로 역할 하는 점이 분명한데도, 자신들을 지극히 사적인 공간으로만 봐주라는 이야기는 참 낯 뜨거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나 정교분리가 그런 치외법권적 행태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아닌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런 식의 성역화는 사회의 선진화는 물론 종교단체의 건강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한국의 종교단체를 사적인 모임으로만 보아주기 어려운 이유는 개신교계의 반헌법적 정치 행보 때문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반핵반김 기도회를 통해 반공반북 정치활동을 본격 시작한 보수 개신교계의 행보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적극 지원(뉴라이트), 기독교정당운동 등 노골적인 정치참여 외에도 방송 언론 및 전교조 등에 대한 공격 등 다방면에 걸쳐 정치행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엄연한 종교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현 정부 들어 시민-권력의 충돌에 사사건건 개입하여 권력을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와 같으면 짐짓 갈등을 줄이자는 애매한 호소라도 할 법 하건만, 지금은 이런 체면 같은 것조차 완전히 벗어던지고 노골적으로 권력을 비호한다.

오죽하면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기독교계 내의 개혁단체들은 지난 6월 18일 ‘신앙을 가장해 권력과 야합하는 한기총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보수 개신교계 지도자들의 권력지향성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비슷한 시기 시국선언에 참여한 숭실대 교수들도 “한국의 일부 교계지도자들이 장로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 옹호로 일관함으로 일반사회로부터 유리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면서 비판에 가세했다. 이러한 비판들이야말로 한국 보수 개신교계가 오늘날 얼마나 정치권력의 편에 경도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것들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였을 때, 한국 사회에서 종교단체가, 그것도 대형교회 목회자 중심의 보수 개신교 단체가 ‘교회 안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권력의 특혜로 성장하여 지금도 가장 막강한 민간권력의 중심으로 있으면서, 직간접적인 정치적 행보를 계속 하는 그들이 이율배반을 눈감으라고 하는 것은 참 염치없는 짓이기도 하다.

-정웅기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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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영역에 대한 다양성 및 종교 인권 교육 시급"

2009-07-10T14:03:57Z

- 공직자들의 종교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 현실적으로 필요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종교차별에 대한 해법으로 무엇보다도 공공영역에 대한 다양성 및 종교인권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공직자들의 종교차별 행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7월 8일, 만해NGO교육센터 대교육장에서 “종교의 정치세력화로 인한 사회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주최하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강원도․인제군이 후원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총 3부로 진행되었다.

1부 박문수 박사(한국 가톨릭문화연구원 부원장)는 ‘한국 종교의 정치세력화_현실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통해 “이제까지 나타났던 종교 간의 갈등이 정치권력의 편파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던 바 민주화가 더 진전되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친개신교적인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정당성이 취약한 정권들이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교분리가 엄격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부 박준영지국장(아시아가톨릭뉴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종교적 사회갈등 양상_공존의 경험과 자기정체성의 문제’발제를 통해 종교 갈등의 원인을 “다른 종교와 더불어 공존하는 경험의 부족”과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서 제도 종교가 가진 사회경제적 기득권의 문제”에서 찾았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소개하며 성시화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3부 이찬수 원장(종교문화연구원)은 ‘종교간 갈등, 극복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문자적 근본주의를 넘어 진짜 근본적인 근본주의적 자세로 전환해야 하고”, “배타적인 일방주의를 거부해야 하며”, “타종교를 이웃종교로 볼 줄 알아야 하고, 종교의 권력화가 반인권적인 사실이라는 의식의 확대도 요청된다”며 종교를 인권차원에서 바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양세진 사무총장(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공직자들의 종교적 편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라며 “적어도 행정, 입법, 사법 등 공직의 영역에서 만큼은 종교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 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9. 7. 10

종교자유정책연구원

2009 만해축전 심포지엄 자료집_20090703.pdf

<자료사진>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배병태사무국장의 사회로 2009만해축전기념 심포지엄을 시작되었다.>

<심포지엄은 만해NGO교육센터 대회의장에서 열렸으며, 약 100여명의 시민과 기자들이 참석하였다.>

<진지하게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과 기자들의 열띈 취재경쟁, 그리고 경청하는 시민들.>

<1부 "한국종교의 정치세력화" 토론에 참여하신 김지방기자, 박문수박사, 이용중교수, 그리고 사회자인 박희택원장.>

<2부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종교적 사회갈등 양상"토론에 나선 이정배교수, 박준영지국장, 서재영연구원 그리고 사회자 박희택원장>

<3부 "종교간 갈등, 극복될 수 있을까?"토론에 나선 양세진 사무총장, 이찬수원장, 원철스님, 그리고 사회자 정지석 목사>

<1부~3부 토론이 모두 끝난 후에 전체토론자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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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신교, 배타적 사회문화의 진원지 되나

2009-07-06T18:26:37Z

종교에 대한 언급, 특히나 이웃종교에 대한 비판은 매우 조심스럽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일이 유쾌할 리도 없거니와 자칫 이교도의 무지한 재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둘러싼 저주와 증오들을 보라. 이미 딴 나라,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마냥 메워지지 않을 너무도 큰 간극이 존재하는 듯 보인다.

그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 민주사회인가의 척도는 ‘다름’을 용인하는 것이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사회의 배타성은 벼랑 끝에 서있다 할 정도로 위태롭다.

나와 다른 남을 인정 않고 배격하는, 극한의 대립의 한 가운데에 이 땅의 가장 역동적인 종교이자, 근대화의 주역인 개신교가 자리잡고 있다. 그 문제를 이제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다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비록 배타성의 종교적 근원 같은 문제야 밝혀낼 안목은 없지만, 대체 지금 한국사회에서 종교를 빙자한 어떤 세속적인 욕망이 판을 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보고, 대처해야 하는지 논의의 물꼬를 틀 때가 되었다.

좁쌀 만한 불교계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함께 사는 모든 이들의 진정한 평화와 관용을 위해서 이 문제를 3, 4회에 걸쳐 감히 지적해보고자 한다.

번번이 종교계 반발로 가로막혔던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서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의 4개 종교 의식이 차례로 진행되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이런 장례식 풍경은 다종교국가로서 한국사회가 갖는 문화적 특징을 다시 한번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 이면에는 망자를 위해서는 자신의 종교 신념을 고집하지 않는 한국인 대부분의 개방적이고 통섭적인 종교적 성향도 작용했을 것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민 지향적 리더십이 가족들의 보편적이고 관용적인 종교성향에서도 확인되는 것 같아 마음 한켠 뿌듯했다.

재임 기간 자신의 종교적 색채를 거의 드러낸 바 없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종교단체와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말 많고 탈 많던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보수 개신교계와 벌였던 대립이 대표적이다. 개신교 목사들은 삭발에 단식까지 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에 극렬 저항하였고, 법안은 제정 때부터 누더기가 되더니, 1년 만인 2005년 12월 그조차 후퇴하여 재개정되었다. 그 뒤로도 개신교계의 반발이 지속되었음은 물론이다. 사태가 비화될까 우려하였던 정부가 ‘종교계’를 원인으로 지목한 적은 없었지만, 이미 알만 한 사람은 다 알고 있듯이 사립학교법 개정은 종교계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수 개신교계의 주도,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의사가 없는 천주교의 협조, 부화뇌동하는 불교계의 방관이 빚어낸 합작품이었다.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사례도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말인 2007년 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다시 한 번 개신교계와 뜻하지 않은 일전을 벌였다.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국고보조를 받는 사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또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사회복지분야, 감사 중 1명은 법률회계분야 전문가로 각각 임명하도록 추진하는 등이 골자였다. 이 역시 개신교계가 주축이 되어 반발하면서 무산되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였던 사립학교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사실 투명성과 개방성 강화라는 사회조류에 부응하려는 지극히 상식적인 취지에서 출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묘하게도 종교계, 그 가운데서도 개신교계가 매우 주도적 위치를 점하는 교육과 복지 영역(전문대 이상의 종교사립대학의 80%, 생활형 종교복지시설의 55% 정도가 개신교계에서 운영)에서 종교의 장벽은 상상 외로 높았고, 노무현 정부는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토론과 절차 민주주의를 중시한 그의 리더십으로는 소유욕과 기득권을 종교적 신념으로 포장한 막강한 그들을 도무지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덕분에 종교계가 운영하는 교육과 복지 등 양대 민간영역은 여전히 시민사회적 가치가 통과할 수 없는 무풍지대이자 성역으로 남아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은 개신교계가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영향력은 급속히 퇴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전임 통치자들과 달리 탈권위주의로 일관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적 리더십은 역으로 종교계가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비단 개신교계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등의 주요 종교단체들은 노무현 정부 임기 동안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등하거나, 우월적인 지위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었다.

이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미군정을 시작으로 이승만, 박정희 정부 등 전체주의 정부 때 종교는 말 그대로 정치에 심하게 예속되었고, 심지어 장로대통령인 김영삼 정부 때까지도 종교계는 정권의 일방적 후원자 역할 정도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과도기인 김대중 정부 때를 지나 노무현 정부 들어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종교계는 막의 전면에 등장하였고, 정권에도 거침없는 하이킥을 날려댔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권력은 시장뿐만 아니라, 종교계에도 넘어갔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운 보수개신교계의 영향력은 정권 초기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20년 이상 다녔다는 소망교회의 교우들은 1기 내각에서 3명의 장관, 수석을 배출한데 이어, 지금도 공사니 무슨 위원회니 하는 공공영역으로 계속 진출하고 있다. 정치 경제 법조 의료 문화계 등 각계의 개신교 네트워크는 지연, 학연, 혈연 등 오래된 연고주의를 빠르게 대체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와 불교 역시 자극을 받아 같은 종교신자들의 네트워크 형성에 나서고 있지만, 대통령과 대형교회 목사들의 광대하고 끈끈하게 다져진 수십 년 인맥에 아직 비할 바가 아니다.

개신교 주도 보수연합 구축되나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22일 보수 개신교계가 주축이 되어 보수, 수구 세력들을 총망라한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었다. 2005년 12월 결성된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를 확대·개편한 이 단체에는 250여 개의 종교·교육 단체 및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3,300여의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참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 단체는 창립 선언문에서 “현행 사학악법이 이대로 존속된다면 사학의 올바른 발전은 고사하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와 조국의 보다 번영된 미래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 사학악법은 지체 없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 대신 사학진흥법을 제정하여 우리 교육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사학을 적극 육성하는 정책을 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개방형이사제 등이 사실상 사문화되었음에도 아예 사학법 자체를 폐지하고, 대신 사학진흥법을 두자는 주장이다. 쉽게 말하면 정부는 지원만 하고, 간섭은 일체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들은 외국의 사례를 들며 정당성을 강변하지만, 종교사학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엄격히 금하는 정교분리의 원칙과 같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외국의 현실은 애써 감춘 채 대중들을 현혹한다.

이 단체의 결성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사회의 배타성,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이 당분간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개신교가 다시 한 번 배타적 대결 문화의 핵심적 당사자로 떠오를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사학법 폐지 운동본부’는 개신교계가 주도하는 최대 규모의 보수대연합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해방 직후 개신교는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와의 깊은 유착 하에 친미반공이념의 근거지이자 행동부대였다. 국민의 1% 남짓한 신도 수를 가진 개신교계는 권력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정치, 의료, 교육, 사회복지 등에서 확고한 주류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대신 개신교는 그들이 원하는 친미, 반공의 최첨병의 역할로 보답했다.

보수 개신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이승만을 그리워한다. 불과 1% 남짓한 신도 점유율로 이승만 정부가 해냈던 막대한 업적을 생각하면서 (개신교국가를 설계했던) 국부인 그를 폄하하는 한국인들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한편으론 20%가 넘는 거대종교로 성장한 지금, 이승만과 같은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워한다. 그들이 장로인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에 총력을 다해 나섰고, 또 기대를 걸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쩌랴. 이미 세상이 너무 달라져 있음을.

이번에 출범한 사학법폐지운동본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사학법 폐지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정도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공약 준수’라는 온건한 요구 밑에는 조급함도 읽힌다. 마치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계속 헤매고 있는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을 순 없다, 우리가 이명박에게서 이승만을 찾으려했던 것은 과도한 기대였는지 모른다”고 하는 듯하다.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기독당의 실패 경험이 있기에 섣부른 정치행동은 신중할 것이다. 그러나 보수 개신교계가 이 땅의 보수, 수구세력의 맏형 노릇을 이 기회에 단단히 구축하려는 마음은 분명한 것 같다. 과거 반북 친미 집회 등에 개신교 교회가 조직적으로 참여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번처럼 보수 및 수구단체들을 총망라한 연대기구를 개신교계가 주도하여 만들지는 않았다. 돈과 조직을 보유한 종교계가 아스팔트 보수라 불리는 수구세력들까지 외피로 걸친 상황이니, 향후 이들이 사립학교 문제에만 국한하여 의견을 낼지 아니면 정치세력화의 또다른 전략적 행보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사실상 ‘타도 전교조’라는 구호 외에 사립학교에 대해 별다른 이해관계와 정책을 갖고 있지 않은 보수성향의 단체들은 이번에 개신교와의 연대전선 구축에 명시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동안 자신들의 구시대적 상황인식과 투쟁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외면을 애써 눈감으며, 대통령과 보수언론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비난(?)해왔던 그들로서는 보수진영의 막강한 파워엘리트 집단인 개신교계의 그늘이 간절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은 전혀 보수적이지 않다. 정교분리란 원래 ‘보수의 근본적 가치’ 에 속한다.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보수 개신교계에 합류한 한국 보수의 행태는 그들이 추구하는 보수가 사실은 수구에 가까움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혼돈일 뿐이다. 그만큼 온건한 원조보수들이 설 땅은 더 줄어들 것이다.

어쨌든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개신교계가 이들 단체들까지 두루 섭렵함으로써 개신교의 정치적 역할이 앞으로 커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마치 60년 전 해방정국의 상황이 확대재생산 되어 우리 앞에 재연될지도 모른다.

이 두 세력의 명시적 조합은 우리나라의 종교와 정치가 앞으로도 매우 혼탁한 싸움판에서 서로 얽혀들어갈 것임을 암시한다. 사회 전반에 갈등과 대립이 확산될 가능성도, 보수 개신교계가 배타성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 종교간 화합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도 보수 개신교의 배타성을 중요한 사회의제로 선정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더 이상 쉬쉬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지난 4월 22일 한기총 강당에서 열렸던 이 단체의 출범식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 참석자 중의 한 사람인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수사를 들먹이며 “삼족을 멸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전직 장관을 했다는 사람이 삼족을 멸한다는 말의 뜻을 모를 리 없건마는, 이런 섬뜩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행태가 용인되고, 박수 받는 행사 장면을 이해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이상훈씨 본인은 노태우 정권 시절 율곡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사라고 하니, 아무리 자신들의 요구가 다급하다 하나, 그런 몰염치한 인사의 저질 발언까지도 종교 내부로 갖고 들어오는 보수 개신교의 행태는 대다수 개신교도들조차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배타성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보수 개신교계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해 막말을 서슴지 않았던 인사들, 예컨대 지만원, 김동길, 변희재, 문창극 씨 등 대부분은 개신교인들이다. 필자는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입각하여 해석하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의 신념일망정 공적인 영역에 표출되어 비통해하는 국민 다수를 거리낌 없이 조롱하는 정도가 되고, 나아가 삼족을 멸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행태로 드러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 정도의 배타성은 이미 공동체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배타성이 주는 폐해는 정말 이루 말할 길이 없다. 당장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때만 하여도 시민들의 조문을 방해하고, 영결식장의 노란 스카프마저 빼앗는 정부의 속 좁은 태도, 고인에 대한 저주와 조롱, 일부 노 대통령 지지자들의 ‘조문 저지’까지도 모두 배타성의 그늘 밑에서 나온 행위들이다. 무한경쟁의 두려움에 젖어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오로지 돈만을 좇아 남을 배격하고, 도무지 체면이고 염치를 가리지 않고 금수와 같은 부도덕을 버젓이 행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문화의 뿌리에도 어김없이 배타성이 자리하고 있다. 배타성과 양면을 이루는 두려움을 감춘 채 말이다.

이 모든 원인을 보수 개신교계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노무현 정부 임기 내내,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과 통치행태에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심화되고 있는 배타성과 갈등의 확산에 보수 개신교계의 책임이 크다는 점도 부인키는 어렵다.

문제는 앞으로다. 개신교계가 성시화운동 등을 다시 점화시키면서, 신정정치의 움직임을 강화할수록,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더 밀착될수록 배타성은 더욱 깊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 모두의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멀리는 십자군 전쟁에서부터 이스라엘과 미국의 숱한 침략전쟁, 심지어는 불교국가인 스리랑카 내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역사에서 종교가 정치의 영역을 넘보고, 유착한데서 배타성과 터부가 심화되었고, 그것이 전쟁과 학살로 이어졌음을 생생히 보아왔다.

배타적인 행동은 또 다른 배타성으로 그치게 할 수 없다. 불을 불로 끌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대신 배타성을 단호히 배격하는 시민의 지혜와 용기만이 답이다. 관용으로 대하되, 배타성을 직시하고, 자신과 이웃의 삶에서 그것을 배격하겠다는 시민들이 많아져야,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다.

만만치 않은 일이다. 당장 이 땅의 진보세력, 양심가, 학자들 대부분은 이 땅에서 배타성의 확산의 진원지가 되어가고 있는 보수 개신교계의 행태에 애써 눈을 감고 있다. 그들이 종교지도자들로서 누리는 특별한 권위가 공동체의 모순을 심화시키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종교인으로서 각종 면세와 특혜, 사회적 대접의 혜택을 누리는 지도층으로서도 온당치 않은 일이라는 점도 용기 있게 지적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그렇다면 치유의 몫을 담당해야 할 종교단체가 오히려 공동체의 평화와 화합의 근간을 허무는데 앞장서는 이 현실, 이것은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정웅기- 불교신문 기자를 거쳐 2000년부터 참여불교재가연대에서 일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 사무국장, 티베트평화연대 대변인 등 티베트 관련 일을 오래 해왔고, 지금은 불교아카데미 상임연구위원,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으로 있으면서 종교와 정치, 종교와 사회 관계를 열심히 공부 중이다.

tag : 인권, 종교자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자유침해, 박광서, 정웅기

참여불교재가연대 창립10주년 기념 심포지움 사진모음

2009-06-26T16:18:17Z

종교권력의 시대, 불교의 상상력

지난 6월 20일 토요일에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조계사내에 위치한 불교문화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참여불교재가연대 10주년 기념 심포지움이 "종교권력의 시대, 불교의 상상력"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번 심포지움은 참여불교재가연대에서 주최하고, (사)불교아카데미에서 주관하였으며, 헌법파괴종교차별종식 범불교대책위원회에서 후원하였다.

심포지움의 제1주제로 "현대한국의 종교와 국가권력"에서는 강인철 한신대교수님이 발표를 하시고, 박맹수 원광대교수님께서 토론을 하셨다.

제2주제로 "다원주의 외투벗은 한국종교, 배타적 권력투쟁과 갈등의 가능성"이란 주제로 박찬홍 (재)씨알 홍보위원장이 발표하시고,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이신 정범스님이 토론하셨다.

제3주제로 "불교가 꿈꾸는 미래, 불교운동의 창조적 상상력"이란 주제로 조은수 서울대교수가 발표하고, 최준식 이화여대교수가 토론하였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300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심포지움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자료집 다운받기 :

재가연대 10주년 학술심포지움 자료집(완료).pdf

불교역사문화기념관 들어가는 입구에 심포지움을 알리는 홍보물이 있다.

심포지움을 시작하기 전 참석자들이 삼귀의를 하고 있다.

김동건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님의 인사말

드디어 심포지움이 시작되고,

열띈 토론과 시종일관 진지함 속에 경청해주신 심포지움 참가자들

심포지움을 마치고 간단한 다과회를 가졌다.

tag : 불교, 인권, 상상력, 심포지움, 종교자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자유침해, 박광서, 종교권력,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불교, 재가연대

한 불자의 눈에 비친 한국 보수 개신교의 배타주의

2009-06-11T15:04:43Z

배타성을 터부시 했던 문화전통은 소멸되는가

한국인들은 소통에 매우 강한 민족이다. 가족단위로 농사를 짓고, 촌락공동체를 일구며 살았던 경제적 토양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공동체 내 소통의 속도와 그 끈끈함은 정말 놀라울 정도다. 비록 90%가 넘는 도시화율로 대부분의 촌락공동체가 유실돼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에서조차 그 소통의 문화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8년 조계종 사태가 터졌을 때 그 위력을 경험하고 놀란 적이 있다. 당일 아침에 생긴 일을 저 산골 사찰의 스님이 오후에 손바닥 보듯 알고 있어서였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으면, 도반 스님에게, 혹은 제자에게 들었다는 것이다. 당시는 인터넷이 거의 보급되지 않았던 때였으므로, 오로지 전화로 종단의 소식이 전국의 사찰에 알려지는데 반나절이면 충분했던 것을 보며 그 소통의 속도에 혀를 내두른 적이 있다.

끈끈한 유대와 소통이 일상화되었던 것은 한국인들이 본래 배타적인 태도를 매우 터부시하는 공동체성이 남달랐기 때문이다. 마을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부자라 하여도 독선을 부리거나 가난한 이웃의 곤경을 외면한 이는 용납되지 않았다. 조선시대만 해도 한 마을에 굶어죽는 이가 생겼다면, 그를 돕지 않아 굶어죽게 한 이는 향약에 의거해 인간 파문에 가까운 치욕으로 제재를 하였다. 이규태의 <한국인의 힘>에는 이런 전통들이 여럿 소개되어 있다. ‘건건이 서리’라 하여 가난한 집 아낙들이 춘궁기에 부잣집으로 떼를 지어 몰려가 떳떳하게 곡식이나 나물, 심지어 장독대까지 뒤지는 것이 용인되었고, 식량이 떨어지면 새벽녘 동네 부잣집 마당을 슬며시 쓸고 간 사람에게 주인은 조용히 종을 보내 며칠 치 곡식을 보내곤 하는 ‘마당쓸이’라는 풍습도 있었다. 경주 최부잣집의 미담은 이런 공동체의 오랜 문화전통 하에서 나온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소규모 공동체에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해 온 한국인들에게 우리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대규모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은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하고, 일상화되지도 않았다. 흔히 한국인들이 일본인에 비해 공중도덕이 약하다, 개인능력은 뛰어나지만 단결이 안 된다고 비하하지만, 그 이유는 한국인들의 준거집단이 되는 공동체가 국가와 같은 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랏일은 대개 공동체 밖의 것으로 여겨 어지간해서는 잘 움직이지 않았지만, 대신 촌락공동체 내에서의 유례를 찾기 힘든 소통과 평등주의가 그것을 대신해왔던 것이다.

국가주의의 대표적 이데올로기인 ‘충(忠)’도 한국인들의 것은 다른 나라와 많이 달랐다. 한국인에게 충성은 왕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 추상적 실체인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라는 일방향의 것이 아니라, 임금이라는 어른을 모시는 보편성의 연장이었다. 그것조차 군사부일체라 하여 임금을 스승, 아버지와 같은 동류의 어른으로 보았지, 그를 배타적 절대자로 여기는 식이 아니었다. 이렇게 충성조차 평등주의가 바탕이 될 정도로 한국인들은 인본주의, 평등의식이 강한 민족이었다. 내재화된 이러한 문화적 특성 때문에 한국에서는 유럽이나 일본처럼 폭군이나 전체주의로 인해 작은 공동체들이 초토화되는 사건이 거의 없었다. 외침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보통의 한국인들에게 국가는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시해야 할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한국의 보통 사람들은 나랏일에 쉽사리 움직이는 법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나라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 싶을 때 한국인들은 그때 비로소 작은 공동체를 박차고 나가 놀라울 만큼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평소 삐딱하게 나랏일에 대해서 거리를 두던 사람들도 힘을 보탰고, 서로간의 반목과 차이가 있었던 그룹들끼리라도 힘을 합쳤다. 한국인의 단결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가 되는 일치단결이 아니라, 작은 공동체가 크게 하나 되는 대동단결이다. 동학혁명으로부터 3. 1 운동, 가깝게는 2002 월드컵, 촛불, 노무현 전 대통령 애도까지 한국인들이 작은 공동체를 박차고 나갈 때 그것이 얼마나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는지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하였다.

종교에 대해서도 한국인들은 배타적인 태도를 용납하지 않았다. 정수일의 <세계 속의 한국>에는 이런 정황들이 잘 소개되어 있다. 고려와 심지어는 조선에 이르기까지 타종교의 수용은 매우 관용적으로 이뤄져, 문화 다양성의 기반이 되었다. 고려 때 이슬람인(회회인)은 자주 사서에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덕수 장씨의 시조 장순룡은 이슬람교도다. 이름과 벼슬까지 충렬왕에게 하사받고 고려여인과 결혼하여 일가를 이뤘다. 오늘날 장순룡의 후손만 3만 명이라 한다. 고려 9대 혜종대의 이용상은 베트남의 왕손으로 화산 이씨의 시조가 되었다. 이 두 가문의 일가에는 큰 벼슬,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종교뿐만 아니라 출세에도 차별을 두지 않았던 때문이다. 경주 설씨, 연안 인씨, 청해 이씨, 정선 이씨, 충주 매씨 등 1985년 통계로 우리나라 275개 성씨 중 136개가 귀화성이라고 한다. 신라 때 40여개, 고려 때 60여개, 조선 30여개다. 몽골(연안 인씨), 여진(청해 이씨), 위구르계(경주 설씨), 회회계(덕수 장씨), 일본계(우록 김씨, 후일 김해 김씨로) 등등 귀화인들의 면면도 다양하다. 이렇게 고려에 귀화한 외래인만 약 17만 명이라고 한다.

조선왕조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태종은 회회사문인 도로가 처자를 데리고 조선에 오자 녹봉과 집을 주었고. 세종 때도 신년 하례식 등 각종 궁중행사에 무슬림들이 꼭 참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승려들과 동등한 서열로 조정 하례에 무슬림들이 전통복장을 입고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무슬림 역시 평등하고 자유로이 신앙생활을 영위하였다는 점은 여러 사적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일본이 식민통치 기간 동안 국가주의로 대체하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달려들었고, 박정희 정부가 그것을 이어 충성이라는 국가주의를 대대적으로 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흔들림이 없었던 한국인들의 반 배타적 문화성향, 작은 공동체 안에서 소통과 평등을 중시하는 전통이 최근 들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둘러싸고, 보이는 한국사회 내의 매우 극단적인 평가와 반응, 상대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 등은 과거에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노동자나 학생, 농민들의 격렬한 투쟁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소한 이웃을 향한 분노는 표출하지 않았던 것이 한국인이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때 시청 앞에서 한 보수적인 노인을 향해 쏟아대던 젊은 이들의 증오와 분노,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장에 난입해 난장판을 만든 노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 잘잘못 여부를 떠나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배타성의 공공연한 표출이 노골화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다른 나라와 달리 이웃에 대한 배타성의 표출을 꺼려하고 배격하던 한국인들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자기 일이 아니어도 매우 힘들어 하게 된다. 배타성을 배격해 온 내재화된 공동체 문화의 뿌리가 흔들리는 낭패감을 맛보기 때문이다.

사실 한 사회 내에 이견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일정한 갈등은 불가피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공동체 내의 이웃과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배타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민족이 아니다. 그것이 심리적이든 문화적이든 용납되지도 않았다. 나랏님과의 불편은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험담하고 투쟁할 수 있어도, 이웃사촌과의 불편은 어떻게든 빨리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일상에서 배타성을 숨김없이 표출할 정도가 되었을까? 그 원인을 신과 인간, 선과 악, 빛과 어둠의 이원적 세계관의 바탕인 기독교적 세계관의 확산에서, 나와 남을 둘로 보지 않았던 동양적 세계관의 퇴조에서 찾는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배타주의의 몇 가지 속성

배타주의는 권력의 주된 속성이다. 어떤 집단이든 권력을 가지면, 그 힘으로 세상과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 한다. 이미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놓으려 하지도 않는다. 적지 않은 국회의원 지망생들이 가산을 탕진하면서까지 선거에 거듭 나서는 이유도 권력의 맛을 잊지 못해서다. 이런 배타적 권력에의 집착이 정적, 경쟁업체, 심지어 다른 종교까지 공격하는 근원이 된다.

배타주의는 타자, 즉 상대방(적)이 있어야 성립된다. 그리스 철학가들로부터 칼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근대 이전의 서구는 이원론에 입각하여 상대를 배타하는 것으로 점철된 역사였다. 자연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고, 인간은 적, 아니면 아 둘로만 분류된다. 세계는(정) 늘 반대되는 무언가가 있기 마련이며(반), 이것과의 투쟁 과정에서 역사의 진보가 이뤄진다.(합) 헤겔의 변증법에서부터 헌팅턴의 문명충돌론까지 이런 배타주의적 속성에 신물이 난 서구인들이 현대 들어 불교와 동양의 조화론적 세계관에 관심을 가진 것은 어쩌면 당연할는지 모른다.

반드시 타자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배타주의의 속성 탓에 배타주의자들은 늘 적의 위협을 과장하여 두려움을 조장하고, 심지어 가상의 적을 설정하기도 한다. 아메리카 인디언 수천만 명을 학살한 중세 제국주의 국가들은 ‘인디언들에 사로잡히면 산채로 머리를 벗기어져 죽게 된다’는 소문을 날조하여 병사들을 광기로 내몰았다. 오히려 그런 만행을 일삼은 것은 제국주의 군대였다.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적인 그들을 죽여도 좋다고 면죄부를 주었다. 마녀사냥, 십자군 전쟁 등 전쟁과 학살의 근원에는 예외 없이 남을 대하는 배타주의의 극한이 자리해왔다.

이는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진정한 위협이 되지 못하는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면, 도무지 위협적이지 않은 대상이라도 꼼짝없이 적으로 둔갑시켜서라도 전쟁을 강행하곤 했다. 베트남 참전의 시발이 되었던 통킹만 사건이 대표적이다. 미국 정부는 참전에 반대하는 국내여론을 돌리기 위해 북베트남이 통킹만의 미군함에 어뢰를 발사했다는 소위 통킹만 사건을 일으켰다. 분노한 미국인들의 여론은 참전으로 변하였고, 베트남전이 개전되었다. 수십 년이 지나 통킹만 사건이 베트남 참전 여론을 얻기 위한 미국 정부의 공작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미 죄 없는 수백만의 인명이 희생된 후다.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을 묵인하겠다는 사인을 보내 침략을 방조하고, 갑자기 안면을 바꾸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아버지 부시,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계였던 사우디의 부호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뻔히 갈 것을 알면서 출국을 묵인하고, 나중에 빈 라덴을 보호했다는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킨 아들 부시 등의 행태 등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배타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한 권력의 배타주의가 얼마나 쉽게 현대의 대중들에게 전이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준다.

배타주의는 두려움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배타주의자 스스로의 두려움이 자신들을 광기로 내몰 뿐만 아니라, 내부를 단속하기 위해 그들은 대중의 두려움을 자극한다. 세계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 침공을 감행했을 때 틱 낫한 스님은 그들의 두려움에 준엄한 질책을 보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틱 스님은 “부시와 블레어의 얼굴을 보면 겁에 질린 토끼가 생각난다.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며, 그들이 먼저 자신의 두려움과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툭하면 전쟁 불사를 외치는 배타주의의 전사들…. 조갑제, 지만원, 유태영과 같은 한국의 보수인사들, 그리고 그 대척점에 서있는 김정일(그가 굳이 주석이 아닌 국방위원장직을 갖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에게서는 늘 두려움이 넘쳐난다. 그들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힘과 권력을 숭배하는 배타주의의 전형을 보여준다. 두려움의 원천에 대한 그들의 집요한 공격은 그치지 않는다. 적이 사라지면 배타주의도 사라질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자신의 내면에서 이들의 두려움은 끝이 없어 금방 또 다른 적을 만든다. 그들 스스로 진정한 적인 자신의 과장된 두려움과 배타주의를 적으로 삼지 않는 한 말이다.

배타주의가 민족이나 나라로 확산되면 대개 결과는 전쟁으로 귀결된다. 안타깝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18개월 만에 한반도를 금세 전쟁에 휩싸일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은 저절로 온 것이 아니다. 대통령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유태영 이스라엘 협회장(소망교회 장로)은 얼마 전 “이스라엘처럼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여, 이명박 정부와 우리 사회 기득권층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극도의 배타적 시각, 전쟁 불사의 배타주의를 숨김없이 드러내었다.

이스라엘을 동경하든 안하든 그것은 자유지만, 그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민족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갈 전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전쟁, 테러, 내전과 같은 불길이 붙으면 그 참혹한 결과는 최하 수십 년이 간다. 부모 형제가 죽고 죽임을 당해 보복과 증오에서 허우적거렸던 지난 60년도 모자라, 다가올 60년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더구나 과거와 달리 핵위협까지 있어 민족 전체가 공멸할 것이 뻔한 상황인데도 전쟁을 선동하는 것은 무자비한 배타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 미국이 이길 것이라는 맹신 하나로 이 땅의 힘없는 백성들을 다 전쟁으로 몰고가는 어리석음도 빼놓을 수 없다. 배타주의에 우리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될 이유이기도 하다.

전쟁의 가장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피해자가 될 평범한 교인들, 군출신들에게 증오와 두려움을 심고, 적을 섬멸함만이 애국이라는 극단의 배타주의의 진원지에 보수 개신교 지도자들이 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배타주의에 잠시 현혹된 사이 전쟁의 참상으로 한 발짝 밀려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보수 개신교계의 집요한 배타성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새삼스럽게 확인한다. 이명박 정부가 실용과는 정반대의 대북강경책을 펼치는 배경에 자꾸 상대를 적으로 몰고가는 배타성, 그 배타성의 이면에 북한을 사탄이라고 보는 종교근본주의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제 의문을 던져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배타주의의 상징이 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광우병 파동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대다수 한국인들은 사안 그 자체의 경중보다 그것을 다루는 대통령의 태도에 분노한다.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그의 정치행위를 비판하는데서 나아가 아예 그의 인간성에 대한 경멸이 넘쳐 난다. 한 인터넷 언론의 칼럼을 옮겨보겠다.

국세청은 한상률 전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직원에게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중징계할 작정이라고 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황지우 전 총장이 "밤늦게까지 일하고서 보직교수들과 3년간 인근의 멕시칸바베큐치킨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맥주 한두 잔 마신 것을 두고, 유인촌 장관은 황지우 총장이 룸싸롱에서 280만 원을 유용했다는 식으로 언론에 흘렸다"고 한다. 진중권 교수의 과목은 학교가 없앤 것인데, "강의를 안 했으니 연봉의 절반을 돌려받으라"고 문화관광부는 학교를 압박 중이라고 한다. KBS 심의실은 "뮤직비디오 마지막 장면에서 멤버들이 도로의 노란 선을 밟고 걷는 장면이 교통법규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윤도현의 뮤직비디오를 방송 불가로 판정했다고 한다. ‘불온서적’ 지정에 관해 헌법소원을 낸 법무관을 파면한 국방부, 용역의 폭력에 밀린 세입자들이 망루 농성을 시작하자마자 ‘도시게릴라’로 간주해 신속하게 경관 한 명의 희생까지 무릅쓰고 진압한 서울경찰청도 목록에서 빠질 수 없다.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전윤철 감사원장 사퇴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 당파 싸움 중에서도 최악의 말폐 증상에 해당하는 짓거리들이 오늘날 재현되고 있다. (프레시안 박동천 칼럼 ‘비겁한 사람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08091215§ion=01

이명박 대통령은 4대 권력-정치권력, 경제(기업)권력, 언론권력, 종교권력-의 연합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지금 그가 벽창호처럼 소통을 거부하는 것도 4대 권력의 튼튼한 기반을 자신하기 때문이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에 올랐지만 그조차 미약했고, 임기 내내 경제권력, 언론권력, 종교권력에게 왕따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 권위주의 시절이라면 대통령이라는 정치권력을 이용해 3대 권력을 굴복시킬 수 있었겠지만, 그는 과거로의 회귀를 거부했다. 임기 말에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던 노 전 대통령의 언급에서, 시장은 거대 기업권력이나 언론권력을 함께 칭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기업권력, 언론권력과 계속 맞섰던 노 전 대통령은 그러나 사립학교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이 종교권력의 반대로 좌초되었을 때도 종교권력과는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경제권력, 언론권력에 대한 비판세력이 사회 내에 일정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종교권력에 대한 비판세력은 미약하기 그지없다. 아직 종교권력은 제대로 된 도전을 받아 본 적이 없다. 고매한 신앙으로 권력자를 훈계하거나 위안할 수 있는 특권을 덤으로 가지면서 이 땅에서 종교권력은 누군가에게 제일 숨기 좋은 그늘이자 성역으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행적을 보면 그가 유일의 성역인 종교권력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분명히 드러난다.

포항시의 예산 1%를 성시화운동에 쓰겠다고 하여 포항시민 수만 명의 항의에도 끝까지 사과를 거부했던(18개월 후에 경북도지사 후보에 출마하면서 사과문을 발표하여 더 빈축을 샀다.) 정장식 전 포항시장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차관급)에 임명한 이 대통령은 불교계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밀어주었다. 그는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이 된 후 성시화운동을 열심히 하러 다니면서 보은했다. 지난해 종교차별 문제로 불교계의 항의가 빗발치던 때 방한한 부시 대통령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도 그는 조용기 목사를 불러 기도를 하게 했다.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왔을 때는 하고 많은 합창단 중에서도 CBS합창단을 불러 만찬 축가를 부르게 했다. 그의 측근인 KBS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8.15 경축음악회를 찬송가음악회로 만들어버렸다. 정부의 8. 15 행사는 보수 개신교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광복절이라는 이름 대신 끝내 건국절이란 이름으로 강행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일들이 불교계의 항의가 빗발치고, 국민들 대다수가 거기에 동의하던 바로 그 때에도 쉼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성공주의자의 전형으로만 봐서는 그가 지금 행하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정치행위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는 다른 성공주의자들에 비해 확실한 무언가 한 가지를 더 갖고 있다. 필자는 그것이 신앙이 기반이 된 배타주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련으로 무시해버릴 줄 아는, 나아가 그 무시를 용기라고 끊임없이 자기암시를 할 수 있는 전도된 신앙심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대통령의 벽창호 리더십이 설명되지 않는다. 말단 공무원까지 끝끝내 물고 늘어져 보복을 하고야마는, 치졸해보이기까지 한 행위의 이면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는 모두 적으로 간주하는 종교적 배타성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길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층인 보수 개신교는 한국 내에서 배타주의를 확산시킨 진원지로서 큰 책임이 있다. 종교자유의 상징적 인물이 된 강의석씨(당시 대광고 재학)의 2심 재판 결과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종교행위를 강요한 것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강의석씨에 대해 서울고법은 예배 및 기도 강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등 학교 측의 숱한 인권침해적 행위들이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무죄 판결 이유가 걸작이었다. 단순하게 말하면 “학교 측의 종교교육이 싫으면 다른 친구처럼 전학을 갈 수 있었는데도 왜 전학을 가지 않았느냐”는 것이었다.

조금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 불교학교에서 염불과 절을 강요하면서 그를 거부하는 학생을 퇴학시켰다면, 보수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마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 싸움을 불사했을 것이다. 역지사지는커녕 몰상식한 판결을 내린 판사는 더구나 대광고가 속한 교단의 장로였다. 당시에는 그가 설마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을 자청해 맡았을 거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사법부의 최근 행태를 보니 충분히 그랬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지난해에는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하나님 믿고 죄 사함 받으라”고 해서 물의를 빚은 일도 있다.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인권침해이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보수 개신교계는 거기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헌법의 파수꾼이어야 할 사법부에서조차 법보다 종교적 신념이 앞서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행태를 지적하면, 오히려 “그것이 대체 무슨 문제냐”며, 삐딱한 이들의 흠집내기쯤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은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배타주의의 강력한 진원지가 권력이 된 상황에서 배타주의가 사회 전체에 확산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일 것이다.

개신교 배타주의의 상징은 성시화운동이다. 오늘날 한국의 보수 개신교가 벌이고 있는 성시화운동은 배타주의의 화약고와 같다. 성시화운동본부가 펴낸 지침서에는 "신자가 아닌 도시민은 도시를 떠나게 한다"는 표현이 노골적으로 담겨져 있다. 신자가 아닌 사람은 아예 쫓아내겠다는 이런 공격성은 중세 기독교의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대다수 개신교인들조차 동의하지 않을 이런 배타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목회자가 한국에서는 놀랍게도 90%를 넘는다고 한다.

모든 원인을 개신교로 돌릴 수는 없다. 불필요하게 폄하하거나 배격할 필요도 없다. 한국 현대사에서 개신교는 분명히 근대화의 주역이었다. 프로테스탄트적인 직업윤리로 국민의 근면성을 키우고, 약자를 돌보고 불의에 항거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회복지와 민주화에 큰 동력이었다. 근대화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자만심으로, 나아가 권력을 구하는 오만으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미 개신교 스스로 근대화 과정에서 역할한 공로로 다방면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더 큰 배타적 권력을 누리겠다고 한다. 대다수 개신교인들이 결코 동의하지 않을 이런 속내를 은폐하기 위해 보수 개신교 지도자들은 더더욱 적을 만들어내기에 여념이 없다. 노무현이 사라진 오늘 그들에게 지상최대의 적은 북한이다. 불과 18개월 만에 전쟁의 위협 속으로 들어간 나라의 현실은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 적은 누가 될까?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돈이 최고라는 배금주의에 빠진 다수 국민들의 성공지상주의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톡톡히 배워가고 있다. 그러나 그가 신정일치를 꿈꾸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지지 하에서 대통령이 되었으며, 지금도 그 텃밭에 서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의 행동을 예측할 때, 종교적 배타주의가 빠지면 틀릴 수밖에 없다.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하였던 바다.

이번에 종교지도자들이 청와대에 모여 부른 MB어천가처럼, 아무리 많은 국민이 반대하여도 ‘주의 시험이니 개의치 말고 밀어붙이시라’고 위로해줄 종교인들이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는 너무 많다. 또한 그들은 너무도 강력하고 은밀한 성역을 이미 구축해 놓아 숨기에 충분하다.

그럴수록, 합리적인 논리, 이성이 도무지 파고들 수 없는 검은 성역이 되어 갈수록 무너짐도 더 빨리 오는 것이다. 불교이든 개신교이든 가톨릭이든 말이다. 배타성은 그 때 자신을 지키고, 확장하는 수단에서 자신을 소멸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모두의 불행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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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동아리교회 류상태 목사 5월 목회서신

2009-05-07T18:03:10Z

안녕하세요, 예동 교우 여러분.^^

지난 3일 주일, 화계사에서 드린 <사죄의 108배>는 이미 예동에 참여했던 교우님들은 물론이고 새로운 가족이 된 교우님과 벗님들에게도 좋은 계기 마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절을 올리는 것이 당연하듯이, 또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뵙고 절을 올리는 것이 당연하듯이, 인류의 큰 스승이신 부처님께 지구마을 백성으로서 감사하며 절을 올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동안 독선적인 교리가 내뿜은 독소에 취해, 함께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길벗을 끌어안지 못하고 반목과 질시로 부끄러운 세월을 보냈었지요.

우리는 개신교인으로서, 우리나라 주류 개신교가 저지른 무례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화계사를 방문하여 사죄의 백팔배를 올렸습니다. 지난 날의 부끄러움에 대해 비로소 행동으로 사죄하였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어려운 결단을 통해 참여해 주신 교우님께, 또한 이런저런 사정으로 현장에 함께 하지는 못했으나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신 교우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혹자는 언론플레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만, 언론의 도움을 받고 싶었던 것이 사실이기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무엇보다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가 그 동안 불교에 저지른 무례에 대해 사죄한다는 것이 주목적이었지만 개신교 교우님들에게 “이런 기독교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교리기독교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고 종교간 대화와 화해의 물꼬를 트게 하는 것도 의도하였기에 언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또한 힘과 조직이 약한 우리가 괴물로 변한 거대 조직과 맞서 교리기독교를 몰아내고 이웃종교와 상생하는 아름다운 기독교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은 예동의 존립목적과도 통하는 일이기에 언론에 적극 알리고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찾아줄 때는 적극 호응을 하겠지만 먼저 언론을 찾아나서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어느덧 제 마음에 원칙처럼 자리를 잡았기에 평소 제가 글을 올리는 몇몇 인터넷 언론에 글을 올리는 것 외에는 어떤 언론사에도 직접 취재 요청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예동이 하는 일이 언론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이 땅에서 괴물(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정의를 그토록 무자비하고 사나운 교리로 만든 배타적 기독교를 괴물이라는 표현 말고 무엇으로 묘사해야 할지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하겠습니다)을 몰아내고 모든 종교와 문화가 존중받고 상생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꽃피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팔배 이후, 교회 홈페이지에는 많은 벗님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카페 회원으로 등록해 주신 분도 많고, 교우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많아 벅찬 가슴을 진정시키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칭찬과 격려의 글이었지만 따끔한 책망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일일이 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벗님들께서 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새겨듣고 고칠 점은 고쳐가며 더욱 나은 예동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가겠습니다.

불교나 천주교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예동은 기본적으로 인신공격과 욕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비판적인 글도 수용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지만, 이웃종교를 비난하는 일만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예동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신 분은 제 부탁을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경우, 개신교에 대해서는 비판을 그치지 않지만, 이웃종교에 대한 비판은 일체 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웃종교들에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는 절대신념체계이기에 자신에 대한 타자의 비난을 허용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종교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갈등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예동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신교의 잘못을 고치는데 주력합시다. 불교와 천주교 등 이웃종교의 문제는 그 분들께 맡깁시다. 저는 불교의 재야단체 중에서 불교 내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각자 자기 종교 내부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주력하면서 이웃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지구마을의 종교는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것이며, 이미 종교로 인해 벌어진 갈등 현상도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각 종교가 갖는 독선과 배타, 사회에 대한 무리수에 대해서는 해당 종교 내부의 목소리를 통해서, 또는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휴머니스트들의 지적에 의해서 점차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도 이웃종교의 단점은 보지 않겠다고, 좋은 점만 보겠다고 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교우님께 부탁드립니다. 교회 성장이나, 교회의 활동프로그램, 교회 재정 등에 매이지 마시고, 정관에 나타난 창립정신을 잘 지키며 재미있고 신나는 교회생활을 즐겨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이미 주류 개신교회에 대한 저항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 점이 바로 예동이 감당해야 할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교우 여러분, 교회 공간이 없이도, 재정 문제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도, 신나고 재미있는 교회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한국 교회에 보여줍시다. 바쁜 일이 있거나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일예배에 빠져도 괜찮고, 신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심해볼 수 있는 교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한국 교회에 보여줍시다.

우리의 하느님은 이런 의심에 대해 분노하는 째째한 하느님이 아니라는 것을, 생생한 이성과 분별력으로 신에게 당당히 다가갈 수 있는 교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아름다운 이웃종교들과 세상의 다양한 문화와 사상과 대화하고 화해하면서도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는 생동적인 교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예수께서 꿈꾸었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5월의 남은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주일 오후 3시에 서울의 시청 앞에 있는 덕수궁 중화전 앞에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멀리 계신 교우님들께는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순서지 한 장 안에 예배 자료가 모두 담겨있으니 빈손으로 편하게 오셔도 됩니다.^^ 성경과 찬송가는 공식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5월 17일 주일은 <이웃교회 탐방의 날>로 정했습니다. 교우님들은 자유롭게 이웃교회에 가셔서 견학을 겸한 예배를 드리셔도 좋고 하루 마음 편히 쉬셔도 좋겠습니다. 몇몇 교우님은 우리 교회와 자매관계를 맺은 부산 예수만나교회의 담임 김홍술 목사님이 주관하시는 광주 5.18.현장 연합예배에 참석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유토론 게시판에 공지로 올라있는 글을 참조해 주세요.)

5월 24일 주일은 <가정의 달 기념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날은 가족들과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물론 가족의 의사를 물어보시고 흔쾌히 동의할 경우에만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이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지 많이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행운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 5월 5일
류상태 두손 모음

tag : 강의석, 종교자유, 종교강요, 류상태, 대광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예배강요

부처님 오신 날, 사죄의 108배를 드립시다.

2009-05-07T18:00:49Z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드리는 공개 제안>

지난 4월 12일,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부활절 행사를 성대하게 치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는 아무 행사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부활절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기독교와 관련된 어떤 절기도 지키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절기들이 대부분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교리를 뒷받침하는 소재로 사용되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가, 우리 기독교의 중심사상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억눌린 백성에게 자유와 평화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예수사건의 정점에서 진정한 기독교 정신과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산 교훈이며, 십자가를 외면하고 기독교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부활 또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가르쳐주신 아름다운 삶과 말씀이 그의 죽음과 함께 소멸될 수 없는 것임을 증언해줍니다. 불의와 모순에 저항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 편에 서신 주님의 선택이 옳고 아름다운 것이었기에 그의 삶과 가르침이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의 가슴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정신과 그가 하신 운동의 의미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복음으로,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며 생명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을 따라 오늘도 모든 억압에 항거하며 생명과 평화운동에 매진하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들은 기득권 종교에 저항하셨으며, 아무 전제 없이 모든 생명을 하느님의 자녀로 포용하심으로써, 사람이 종교의 속박 없이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운동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들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현실도피적이며 무책임한 내세신앙으로 몰입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친히 보여주신 생명운동을 따르기는커녕, 순진한 교인들을 현혹하여 예수의 정신과 운동을 죽이고 오로지 교회의 대형화와 권력화에 앞장서는 교회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들의 무지하고 이기적인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교인들도 우리나라에는 무수히 많으며, 불행하게도 이들이 한국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주류 개신교회들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이 된 이유는 교리의 기독교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라졌거나 소멸의 길을 걷는 교리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그 독선적인 교리가 교회 조직을 보호하고 확장시키는데 더 없이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교리의 기독교는 불의에 대한 저항과 불타협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사건을 교회조직의 영속적 번영을 위한 교리로 변질시켜 참사람 예수를 신의 유일한 아들로, 또한 유일한 구세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 선언으로 예수님에 의해 아무 조건 없이 하느님의 자녀로 선포된 자연 상태의 인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으며 인류는 죽음의 무덤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되살아난 예수의 아름다운 정신과 운동은 합리와 과학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해괴한 교리로 변질되었습니다. 교리의 기독교는 부활을 예수의 정신이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의 시체가 벌떡 일어난 것이라고 가르침으로써 교회의 신앙을 비합리와 비과학의 길로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직교회는 예수를 체포하고 결박하여 깊은 교리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죽음에서 부활하여 한국 주류 개신교회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는 인류 전체를 사랑으로 품어안는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라 교회 조직을 위해 봉사하는 허깨비 예수입니다. 인류 역사를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수놓은 종교문화의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교리의 예수입니다. 그는 독선과 배타에 빠진 기독교 조직에 투항해야만 구원을 베풀겠다고 주장하는 괴물일 뿐입니다.

오늘날 한국 주류 개신교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독선과 배타에 빠진 교리의 기독교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어둠의 질곡에서 헤어나기 위해 반드시 돌파해야 할 무지의 감옥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한국의 주류 개신교회는 교인들을 그 무지의 감옥에 가두고 세뇌시켜 민속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제사문제로 갈등을 빚게 하였으며, 아름다운 이웃종교와 그 문화를 우상숭배로 규정함으로써 온갖 사회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웃종교인들이 겪어온 아픔에 대해 한국 교회는 깊이 사죄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정중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5월 2일, 토)의 다음 날인 5월 3일 주일 오후에 가까운 사찰을 방문하여, 그 동안 우리 기독교가 불교를 비롯하여 이웃종교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사죄의 108배를 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사죄의 108배를 드려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마을 백성으로서 인류의 큰스승으로 오신 부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정 종교의 테두리를 넘어 온누리에 자비와 사랑으로 꽃피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이전에 지구마을 백성으로서 역사를 통해 누려온 그 분의 은덕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 기독교인으로서 그 동안 기독교가 이웃종교인 불교에 저지른 무례에 대해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기독교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여 교리적 독선과 배타에 빠짐으로서 지구마을 이웃들에게 씻지 못할 죄업을 쌓아왔으며 지금도 사회 갈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잘못에 대해 부처님과 불자님들께 정중히 사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3. 이 일을 계기로 종교간 대화와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 안정을 이루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리스도교 뿐 아니라 세계종교인 불교와 유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교가 비등한 세력으로 공존하면서도 큰 갈등없이 지내온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듭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불교와 유교 등 너그러운 이웃종교의 무한한 자비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여전히 종교 갈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여, 지난 날 교리기독교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이웃종교인 불교에 저지른 횡포와 무례는 그 사례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언제까지 그냥 안고 가겠습니까? 부처님 얼굴에 시뻘건 페인트로 십자가가 그려지는 만행을 보고도, 심지어는 사찰이 불질러지는 만행에도 인내와 덕으로 덮어주고 참아주신 불자님들께 우리는 무엇으로 사죄해야 하겠습니까?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사죄의 108배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그동안 우리 개신교회가 지은 모든 허물을 씻고 길벗된 이웃종교인들과 화해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이루어 갑시다. 저희 예수동아리교회는 5월 3일에 가까운 사찰을 방문하여 사죄의 108배를 드리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여, 저의 제안을 깊이 숙고해주십시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실천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박제된 부활의 교리를 진정한 부활의 정신으로 되살려주시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내는 뭇 이웃들의 마음에 훈풍이 찾아들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가 한국 교회와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빌며.

2009년 4월 15일
예수동아리교회 담임목사 류상태 드림.
(http://cafe.daum.net/jsclubch)

tag : 교회, 기독교, 108배, 사죄, 종교자유, 종교강요, 류상태, 대광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자유침해

[논평] 이스라엘을 따라 배우자는 대통령의 이상한 4.19 축사

2009-04-23T13:49:15Z

<4.19혁명 국가조찬기도회 관련 논평>

이스라엘을 따라 배우자는 대통령의 이상한 4.19 축사

대통령이 국민들을 또 다시 불편하게 만들었다. 지난 4월 17일 ‘4.19 혁명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발표한 이명박 대통령의 축하메시지 때문이다.

이 기도회는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등이 공동 주관하고 4·19선교회가 주최한 행사이다. 기도회를 주관한 3단체는 법률로 정한 국가유공자 단체이다. 반면 기도회의 주최기관은 4.19 선교회이다. 이 단체는 지난 84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4.19혁명의 이념을 역사 속에서 선양, 계승하고 정의사회와 국가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사명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했다. 선교를 목적으로 한 임의단체이다.

국가보훈처장을 시켜 대신 읽게 한 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하심이 북녘 땅에도 함께 임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님은 축복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남쪽만의 축복으로 모자랐던지 내친 김에 북녘 땅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화와 화해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했다. 이 표현은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서인 것처럼 보인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때 ‘평화와 화해의 길’을 생각해보겠다는 것인가?

그는 또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 극복을 칭송하면서 아예 따라 배우자고 제안했다. 올해 초 가자지구를 초토화한 이스라엘의 만행을 알고는 있는가! 남의 땅을 가로채고, 국제법을 어기고, 무고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하는 이들을 따라 배우라니?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4.19와 폭력적 국가주의문화의 상징인 이스라엘을 연결시키는 대통령의 착시와 종교적 맹신이 놀라울 뿐이다. 이 정도면 대통령의 종교관, 정치관, 역사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것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근무시간에 국가조찬기도회에 나아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깊이 새겨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고 하여 물의를 빚은바 있다. 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왜 이렇듯 부적절하게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앞세우는 것도 모자라, 아예 이스라엘의 열렬한 추종자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숱한 종교차별 사건으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것이 불과 몇 개월 전 아닌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난국에 대통령이 다시 이 문제에 불씨를 지피는 발언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도회에 축사를 한 것 자체도 문제다. 4.19를 기리는 기도회를 하려면 선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찬기도회를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국가가 법률로 인정하는 3단체를 주관단체로 내세워 ‘국가’조찬기도회라는 명칭으로 행사를 하였다. 기도회 자체가 마치 국가행사라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정교분리 위배 혐의가 농후한 행사에 대통령이 가세해 매우 극단적인 종교적 언사를 일삼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들다.

대통령 개인의 신앙은 중요하다. 그러나 제발 대통령이라는 공직의 테두리에 종교를 갖고 들어오지 말라. 왜 신앙고백은 꼭 그렇게 시장이나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앞세워야만 되는 것인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행동강령이 만들어지고, 문광부에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설치되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도 종교차별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대통령부터 정교분리 헌법을 유린하는 것 때문이라는 세간의 지적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2009. 4. 21

종교자유정책연구원

tag : 이명박, 공무원, 인권, 4.19, 이스라엘, 기도회, 종교자유, 정교분리,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칼빈길 명예도로명 제정은 사회갈등만 유발할 뿐이다.

2009-04-16T16:41:02Z

지난 2006년 도로명주소 사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2007년부터 지번위주로 되어 있던 주소를 도로명중심의 주소로 변경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대문에 붙어 있던 “샛별길 64”라는 큼지막한 명패는 몇 십 년 동안 사용되던 “○○동 ×××번지”에 비해 친근감이 들긴 했지만, 그동안 지번위주주소를 사용하던 습관으로 인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2009년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번위주 주소와 병행 사용되었던 도로명중심 주소의 미비점을 개선한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하고 2009년 6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현재 시행규칙인 대통령령을 만들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로명 부여, 변경권을 시,군,구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로 이관하고, 또 다른 하나는 명예도로명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이 나온 것은 도로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해당사자들에게 유리한 도로명을 지정하도록 하여 많은 문제점과 논란을 야기시켰기 때문이다.

2008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유정의원(민주당)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97년부터 시행된 도로명사업 결과 부적절한 도로명을 부여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984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적절한 도로명부여 사례 중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특정종교시설이 이용된 도로명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는 230억 1,500만원으로 16개광역자치단체중 제일 많은 국민의 혈세가 필요하게 되었다.

<대치동 447번지부터 633-3번지까지의 “삼성로 서73길”>

그런데,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교회에서 칼빈탄생 500주년을 기념하여 대치동 447번지부터 대치동 633-3번지까지를 “칼빈길”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다. 칼빈은 중세시대의 종교학자로서 제네바시에서 무자비한 독재권력을 휘두르며, 제네바시민들에게 자신의 종교사상을 강요하였고, 자신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자신의 사상과 다른 종교학자나 사상가들을 무참하게 처형한 종교인이다. 이런 칼빈을 500년 지나서 서울의 한 도로를 “칼빈길”로 만들어 기념하고자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제8조의2(명예도로명) ① 시장등은 제8조에 따라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업유치, 국제교류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제교류란 국가적 차원의 경제교류나 문화교류를 통해 지정된 테헤란로나 파리공원이 예가 될수 있다. “칼빈길”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칼빈과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교류관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강남구청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명예 도로명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며 명예도로명을 신청해도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때, 사회헌신도나 국제교류도에 기여한 정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때문에 확정여부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인터넷에서는 “칼빈길”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다. 서울교회에서는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교역자들과 70인 전도대원(전도폭발팀)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는 반면, 다음 아고라 국민청원방에는 “칼빈길”명예도로명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이 시작되어 약 2,500명이 서명하였고, 종교토론방에서는 “칼빈길”제정에 반대한다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다음 아고라 국민청원방에서 진행중인 대국민 서명>

올 6월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행규칙인 대통령령이 제정 할 때, 정부에서는 명예도로명에 사용가능한 범위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참고>

다음/아고라/청원/서울 강남 "칼빈길" 명예도로명 제정 반대합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0436

다음/카페/칼빈길반대시민모임
http://cafe.daum.net/nocalvin

tag : 대치동, 종교자유, 칼빈길, 정교분리,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자유침해, 삼성로서73길

종교시설에서의 민방위대교육은 심각한 종교자유침해이다.

2009-04-13T13:20:10Z

대한민국 국적의 신체건강한 남자라면 필(^^;;)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병역의무이다. 그런데,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사람도 반드시 필(^^;;)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민방위활동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이라면 20세~40세까지 민방위대에 편성되게 되어 있다.

이 민방위대의 목적을 정부에서는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목적 때문에 민방위대 활동은 선택사항이 아니어서 필자도 민방위교육 5년차로서 매년 4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다. 재해재난으로부터 필자와 주민을 구할 수 있는 응급구조활동 교육은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2회이상 교육에 불참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조치 되어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 광진구 민방위대 교육장소로 특정종교단체를 지정한 소집통지서>

그런데, 국민의 의무사항인 이 민방위대활동을 특정종교단체의 건물에서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민방위교육장 주변에는 종교단체의 선전문구가 있을 것이고, 해당 종교단체의 표시가 교육장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거나, 종교가 없는 대원들이라면 심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종교적인 이유로 해당 교육을 거부한다면 위와 같이 법적인 제재조치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종교단체의 건물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사항이다. 권리사항은 경우에 따라서 포기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종교의 자유와 인권의 보호차원에서 종교단체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사항인 민방위대교육도 종교단체의 건물에서 하면 안된다.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국방의 의무는 중요하고 자랑스러운 의무이다. 이런 신성한 국민의 의무가 종교문제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배척받는다면 커다란 사회문제이다. 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성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tag : 공무원, 인권, 공직자, 의무, 종교자유, 민방위, 행정편의, 종교자유침해, 종교시설, 종교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