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랑부부 명랑세계여행

조국 서울대 교수를 만나다.

2009-09-25T11:42:21Z

일단 이름이 멋있다.

이름이 조국이라니.

조국을 그다지 사랑하진 않지만 조국에 대한 맹세를 하며 자라서인지

아직도 조국은 멋진 단어로 여겨진다.

직업도 멋지다.

정운찬 총리 후보 때문에 서울대 교수도 별짓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긴 했지만

아직도 서울대 교수는 지성의 상징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더 멋진 건 그의 생각.

요즘 말로 하면 사상이 섹시하다.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옳고 그른 일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법을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적용하려 하는 견해가 멋지다.

그러나 한가지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으니...

이름도 멋지고, 직업도 멋지고, 사상도 멋진 그가

잘 생기기까지 했다.

과연 이 사회에 정의란 게 있는지 묻고 싶어지는 순간.

열정적이었던 그의 강좌를 역시나 두서없이 정리한다.

1. 현재의 상황은 과잉 범죄화!

범죄가 아닌 것을 범죄로 만들어 버리는 과잉 범죄화의 시대이다.

2. 가장 좋은 예가 미네르바 사건.

1심 때 무죄가 나왔다.

당시 판사가 소위 말하는 '좌빨' 판사라서?

아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었다.

이런 분이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는 범죄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실질이 진실에 기반한다면 부분적 허위는 인정된다.

실제로는 100명이 모였는데 120명이 모였다고 보도했다면?

실제로는 프란치스코 강당에서 모였는데 경향신문강당에서 모였다고 보도했다면?

허위 사실 보도로 다 잡아가야 하는가?

실질 자체가 허위라면 구속 수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하면 된다.

3. KBS 정연주 사장 배임 혐의 수사 사건도 마찬가지.

배임은 자신이 속한 조직을 배신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

하지만 그가 한 것이라고는 법원의 조정 권유에 따라 조정액을 정했고

이를 내부 회의를 통해 공유하고 그에 따라 행한 것뿐.

만일 정연주 사장이 유죄라면 범죄의 교사자는 법원이 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

4. PD 수첩 수사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OECD 국가 중 언론 보도의 일부 내용이 틀렸다고 기소한 예는 없음.

정상적 상황이라면 정정 보도하고 사과하게 하면 된다.

5.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날까?

정부, 검찰 입장에서는 유죄든 무죄든 상관없다.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고, 이런 것을 언론에서 빵뻥 터뜨려주면

실제로는 무죄로 판결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쫄게 되어 있다.

그들이 노리는 건 바로 알아서 기는 상황을 만드는 것.

6. 표현의 자유 침해도 심각한 문제.

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한다.

이중 언론, 출판의 자유는 언론사/출판사 소유주, 언론사/출판사를 통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 중에 언론, 출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언론, 출판의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때 보장되어야 하는 자유가 바로 집회, 결사의 자유이다.

따라서 집회, 결사의 자유에는 애초에 소란이 예정되어 있는 자유이다.

국가 형벌권이 개입될 일도 아니고, 개입을 하지 않아야 집회, 결사는 순순히 진행된다.

7.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

유신시대에는 국가/국가기관모독죄라는 것이 있었다.

'박정희 나쁜 놈'이라고 말하면 감옥에 보내는 법이다.

말도 안되는 법이어서 당연히 없어진 법이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와서 국가/국가기관모독죄가 민사적으로 부활했다.

즉, 예전에는 박정희 나쁨 놈이라고 하면 감옥에 갔지만

이제는 2억 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 역시 의도는 국정원이 소송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기든 지든 상관없다.

당사자를 귀찮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쫄게 만드는 것.

소송에 대응하려면 박원순 변호사도 바빠질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활동이 위축된다.

다른 비슷한 사회 활동가들은 얼마나 쫄겠는가. 박원순도 소송당하는데... 나라고?

8. 법집행의 편향성

오뎅을 입에 넣으며 서민 흉내 내는 사람이

진짜 서민이 대형마트를 엄격히 규제해 달라고 하니 현행 법으로 안된다고 했단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된다!

9. 미국조차도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증세가 기본이다.

공화당 골수인 뉴욕시장이 30만불 이상 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공언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에 최소 22조가 든다고 하는데

부자들이 주로 내는 종부세 없어졌고,

역시 부자들이 주로 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세 폐지되었다.

그렇다면 재정 부족분은?

방법은 뻔하다. 간접세 인상.

10. 7000원 절도한 사람에게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다.

77만원 횡령한 중국집 배달원에게 10개월 실형이 선고되었다.

900억을 횡령한 모 회장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다.

웃긴 건 사회봉사명령의 내용.

대중을 대상으로 법을 꼭 지켜야한다는 내용으로 강의를 해야 한단다.

강의 원고... 누가 쓸까?

11. 차용증없이 15억 빌려 쓰고,

4박 5일 부부동반 골프 여행 경비 다 받아 쓰고...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구속수사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일 저질렀던 한때 검찰총장 되려고 했던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지?

12. 법치란?

실정법을 무조건 준수하는 것이 법치?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다고? 그런 말 한 적 없다.

후에 후세 법학자들이 파시즘 하에서 해석한 것.

법치란 공안통치, 정부가 국가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을 제약하는 논리임.

13. 법률가의 역할

미국에서 존경밥은 법률가이자 대법관이었던 Benjamin N Cardozo가 퇴임하면서 한 말.

재임 중 중립적이었다고 판단한 판결이 지금 생각해보니 강자에게 유리한 판결이었고

약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판결이 지금 생각해보니 중립적인 판결이었다.

사자와 소가 함께 있는 곳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사자 편을 드는 것이다.

인상적이었던 이계심, 정약용, 김이소의 일화.

군포이 폭등하여 이계심이라는 농민이 관아 앞에서 데모를 한다.

이를 강경진압해서 폭동으로 이어지고...

정조 임금은 정약용을 부사로 임명해 사태를 해결하라고 지시한다.

당시 좌의정이었던 김이소가 정약용에게 당장 주동자를 잡아 죽이고 강경하게 진압하라고 한다.

정약용이 부임하러 가는 길에 갑자기 한 남자가 부임 길을 막아 선다.

바로 주동자 이계심.

포졸들이 이계심을 꽁꽁 묶고, 칼을 씌우려 하자 정약용이 막는다.

그냥 따라서 걸어 오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계심이 적어온 데모 이유 10가지를 꼼꼼히 읽는다.

그리고 판결을 내린다. 이계심 무죄.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관(정부)이 현명하지 못한 까닭은 민(국민)이 제 몸을 꾀하는 데만 재간을 부리고 관에게 항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같은 사람은 관이 천금을 주고 사야할 사람이다.

(이 얘기를 MB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다.)

이번 시사인 강좌 6번 중에서 가장 속이 시원한 강좌였다.

중간 중간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았던 강의.

재미있는 이야기 몇 가지하며 시사인 특강 정리를 마무리 한다.

- 용산 책임 검사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정리한 담당자.

공무원에게 많은 걸 기대하지 말자.

인사 담당자를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 사이버 모욕죄의 무서운 점.

기존 모욕죄는 모욕당한 사람이 수사 의뢰를 해야 함.

하지만 사이버 모욕죄는 욕먹는 사람은 괜찮다며 가만히 있어도

수사 기관이 알아서 글 올린 사람을 잡아 갈 수 있는 법이다.

- 서울대 법대생들, 법조인들이 부자집 애들로 채워지고 있다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부자집 애들은 보수적이고, 가난한 집 애들은 진보적이다?

이런 기계적인 구분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때 시장에서 일했다는, 한때 청소부였다는, 한때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분이 대통령인데 그 분이 진보적인가?

명쾌한 답변이었다. ㅋㅋ

- 검찰청에 해치상이 있다고 한다.

해치는 정의의 상징으로 상상 속의 동물이다.

원래 이 해치상이 검찰청 로비에 있었는데

지금은 검찰청의 테니스장 옆에 있다.

주된 인도를 통해서는 볼 수 없는 곳에 있는 것.

정의를 포기했나? 정의는 밖으로?

- 누군가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해 질문을 했다.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다.

첫번째, 정운찬 개인은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ㅋㅋ

두번째, 환갑넘고 마음이 급해진 것 같다. 그러면서 자리에 대한 욕심이 생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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