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사회당 sp.or.kr]

[20090719]사회당 신문

2009-07-21T10:16:29Z

<1면>

부자 증세로
기본소득 쟁취하자

사회당 Socialist Party
발행인 최광은 ｜ 편집 사회당 언론홍보위원회 ｜ 121-801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5-62번지 나경빌딩 11층 ｜ 대표전화 02)711-4592 / 전송 02)706-4118 ｜ www.sp.or.kr

2면 ｜ 비정규직, 기간제ㆍ파견법 폐기와 사용사유 제한이 해법 / 정부와 자본이 쌍용차 노동자 생존을 책임져라
3면 ｜ 경제가 어려우니 부자들이 세금 더 내라 / 용산 ‘살인진압’이고 ‘학살’이다
4면 ｜ 민주주의 운동과 사회당

<2면>

비정규직, 기간제ㆍ파견법 폐기와 사용사유 제한이 해법이다
이명박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법 시행, 그러나 정부가 위법ㆍ탈법을 몸소 실천

2009년 7월 1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비정규직법(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었다. 비정규직 보호는커녕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 것을 강요하고, 정부가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악법이지만, 법 자체는 시행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동 유연성 확보되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된다.”는 망발을 퍼부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비정규직법을 유예하지 못해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불가피하다며, 임시국회를 거부한 민주당에게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 어쨌든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한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위법ㆍ탈법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국회 등의 정부 부처들과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해고의 선봉을 자처하고 있다.

법과 상관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늘 해고되고 있었다

비정규직 관련법 제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모든 사용자들이 비용 절감 때문에 비정규직 사용을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법 제정의 취지가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사용 기간”이 아니라 “사용사유 제한”이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강화” 등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2006년 11월 30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로 만들어진 비정규악법은 기간제 및 파견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골자다. 그래서 문제다. 2년 이전에 해고하면 그만이다. 법이 있으면 뭐하나? 그래서 이 법은 비정규직 “확산법”이고 “영구화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늘 해고되고 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호소해봤자, 언제나 사용자들은 직접 고용과 상관없다며 발을 뺀다. 비정규악법 제정을 계기로 사회쟁점이 된 대표적 비정규직 투쟁사업장들이 KTX, 이랜드ㆍ뉴코아, 코스콤, 기륭전자 등이다.

이랜드 노동자들의 절규를 잊었는가?

기간제 비정규직을 쓰기 싫으면 외주ㆍ용역화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언제부터 기간제 노동자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그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싸워왔던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박는 짓이다. 사내하청, 도급, 임시직,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회용품만도 못한 처지다. 이것이 비정규직 사용사유 자체를 제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젠 정부가 책임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비정규악법 제정 당시부터 정치권은 2년 후를 대비해 법 개정을 준비하자고 했으나, 언제나 그렇듯 결과물은 없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적반하장은 끝이 없다. 지난 1996년 12월 26일, 이명박 정권의 전신인 신한국당(現 한나라당)은 노동법 날치기 통과를 통해 정리해고와 파견근로를 최초로 도입한 주체들이 아닌가. 민주당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크다. 비정규직의 비참한 현실을 짓밟으면서 2년 후에 무용지물이 될 법을 만든 주체인데다, “사용기간”이란 한나라당의 논점에 대해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 그 이상의 대안은 어디에도 없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이라는 존재 그 자체다.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하고 법을 악용해 비정규직-실업-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악법이지만 법이 시행됐으니 법 취지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횡행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과 불법 관행을 철폐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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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살인이다”
정부와 자본이 쌍용차 노동자 생존을 책임져라

이명박 정권은 경찰을 동원해 쌍용차 평택공장을 봉쇄하고 있다. 정리해고 철회와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하며 공장 점거파업 중인 노동자들은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도장공장에 고립돼 있다.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교섭에 임해야 할 정부가 경찰 투입을 통한 대형 참사만을 기획하는 형국이다.

쌍용차는 경영진들의 잇단 실패로 수차례에 걸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을 떠나야만 했던 아픈 역사가 있다. 노무현 정부가 당시 공적자금을 투입해 경영을 정상화한 후, 상하이자동차에 헐값에 매각했다. 신차 개발 등의 투자를 약속한 상하이자본은 아무런 약속도 지키지 않고, 핵심기술만 중국으로 유출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계적 경제위기와 자동차산업의 몰락 속에 쌍용차는 부도 사태를 맞았다.

또 구조조정 안이 나왔는데 이 역시 정리해고가 1순위다. 정리해고가 선행되지 않으면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왜 언제나 노동자들이 모든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가. 정부와 자본이 쌍용차 노동자 생존을 책임져야 한다.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상하이자본의 주식을 소각하고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쌍용차에서는 정리해고 명단에서 제외된 ‘산 자’와 정리해고 명단에 포함된 ‘죽은 자’라는 표현이 공공연하게 쓰이고 있다. 사측은 공장 점거파업 진압과 勞-勞 갈등 양상인 것처럼 보이게‘산 자’를 동원하고, 30억 원짜리 용역깡패를 고용했다. 이명박 정권은, 금속노조는 물론 쌍용차 가족대책위마저‘외부 세력’이라며 모든 통로를 틀어막았다. 쌍용차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함께 살기 위해 피눈물 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3면>

경제가 어려우니 부자들이 세금 더 내라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나 노동 강요 없이 모든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임금노동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해마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주거 교육 의료 보육 등의 기본보장과 함께 합니다. 재원은 투기 및 불로소득 중과세를 통해 마련됩니다.

예산은 정책이다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금융자본이 일으킨 경제적 어려움은 곧장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투기자본의 집중 공격 대상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는 폭등해 국민들은 완전 유리지갑이 돼버렸다. 거기에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4년 간 100조 원에 달하는 부자 감세를 단행했다. 내년부턴 본격적인 서민 증세까지 이뤄진다. 부자 감세 부족분을 서민 증세로 메우려는 것이다. 담배 등에 대한 죄악세, 대형 가전제품들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어차피 거짓말이었지만 747 공약이 불가능해지자, CEO출신 대통령답게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에서 이름만 바꾼 4대강 죽이기에 30조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명박 정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고탄소 회색성장’이란 비아냥거림을 듣는 4대강 죽이기 같은 삽질 정책뿐이다. “부자 감세 서민 증세”예산은 철저히 계급적이다.

조세정의부터 바로잡자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 청계재단 만들어봤자, 세금 탈루 의혹만 불거진다. 가진 자들을 믿을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조세정의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부동산과 금융 시장에 엄청난 유동자금이 떠돌고 있다. 뼈 빠지게 평생 일해야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투기 불로소득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사는 집이 되기 위해선 부동산 투기를 통해 돈을 벌 방법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 투기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가 절실한 이유다.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경제위기로 빈곤과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저출산 고령화로 장기적으로 사회복지 등의 기본보장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부자 감세를 감행하는 이명박 정권이 기대하는 것은 경제회복을 통한 떡고물 분배다. 하지만, 부자 감세로 여유가 생긴 기업들이 (그럴 리 없겠지만)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경제가 살아나도 고용은 늘지 않는다. 고용 없는 성장 시대다. 함께 살 길은 분명하다.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로 조성된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빈곤과 실업의 악순환을 끊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대안이다. 기본소득은 부자 증세의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를 가장 촉진하는 길이다. 부자 증세로 조성된 재원을 아무런 조건과 절차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되기에, 증세로 인한 효과가 즉각적이며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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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살인진압’이고 ‘학살’이다

이성수 한대성 윤용헌 이상림 양회성 님과 그 가족들은 용산 철거민이었다.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 정책 때문에 철거민이 됐다. 건설사는 재개발조합을 통해 용역깡패를 동원해 세입자들을 협박ㆍ폭행했고, 세입자들은 이를 견디다 못해 남일당 건물 위로 올라갔다. 이명박 정권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바로 진압에 나섰고, 여섯 분이 돌아가셨다.

경찰은 곧바로 시신을 탈취해 유가족 동의 없이 부검한 후 서둘러 사인을 발표했다. 검찰(천성관 지휘부) 수사 결과는 아들이 화염병을 던져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이 요지였다. 이명박 정권은 용산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아까운 사람(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이 나갔다는 말을 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전철연 폭력집단이 벌인 짓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였다.

용산 학살에 분노한 시민과 단체들이 모여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추모대회를 가졌다. 경찰은 언제나 모든 추모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했고, 참가했던 시민들에게는 소환장과 구속영장을 남발했다. 경찰은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있는 순천향병원과 용산살인진압 현장을 24시간 통제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명령을 어기면서 수사기록 중 3,000쪽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경찰청, 검찰청, 국회, 한나라당, 청와대 등 안 가본 곳이 없지만 언제나 경찰의 협박과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식으로 6개월이 흘렀다.

이명박 정권과 보수언론은 아예 용산 학살에 대해 거론하지 않고 있다. 다섯 분의 시신을 탈취하자마자 유가족 동의도 없이 바로 부검에 들어가 시신을 난도질할 만큼,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검찰수사 결과를 발표할 만큼, 치부이기 때문이다. 6개월이 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용산 학살 유가족들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시신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고민을 할 정도다. 학살 패륜 정권을 이대로 둘 순 없다.

<4면>

민주주의 운동과 사회당

“사회당의 민주주의는 더 많은 민주주의, 서민 중심의 대안 민주주의, 국민 모두의 사회적 공화국 수립을 위한 새로운 국민주권운동이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위기를 말한다. 이와 같은 판단의 정치적 구체성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수립된 민주주의 헌법국가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를 묻는다면 아마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심각할 정도로 제약되고 있다는 대답을 가장 많이 듣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설명이다. 이는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있는 전경버스들을 통해 시공간적으로 더욱 선명해진다. 표현의 자유는 분명 1987년 항쟁의 중요한 성과이고, 그래서 1987년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판단도 근거를 얻는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있다. 반MB 전선의 다수파는 ‘민주 회복’을 말한다. ‘회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의 기점으로서의‘1987년’과 결코 분리될 수 없고, 1987년 체제의 정당성을 지시한다. 1987년에 비로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헌법국가로 재탄생한 것은 맞는 말이지만, 1987년 민주주의는 지난 22년간 미완성 상태에 있었다는 점도 분명하다. 아울러 정당성과 미완성적 성격은 상호 배척적인 관계가 아니다. 1987년 체제의 정당성의 기초는 민주주의다. 그렇다고 그러한 정당성이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미완성적 성격을 모두 가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1987년 운동의 정당성에 호소하는 민주개혁세력의 10년 집권 동안 줄곧 미완성적 상태로 있었다. 사태를 이렇게 본다면, ‘회복’이라는 표현은 미완성적 상태로의 복귀를 뜻할 뿐이다.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 어정쩡한 미완성의 상태로 복귀한다는 목표는 왠지 민주주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지도 모른다는 기우가 생길 법하다.

그래서 질문은 좀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던져져야 한다. 민주주의가 위기라면 위기의 실체는 무엇인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의 제약과 공안 통치만이 문제인가? 진행되고 있는 사태는 정치적 민주주의 후퇴에 국한되는가? 이와 같은 질문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나고 있음을 부인하기 위해 던져진 것이 아니다. 질문은 오히려 지난 22년간 민주주의의 미완성적 성격에 대해 좀 더 분명히 이해하도록 만든다. 10년간의 ‘민주개혁세력’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미완성인 이유는 이 기간이 신자유주의와 사회양극화의 시대이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보통선거권의 실현, 곧 정치적 민주주의에 한정된 개념이 아닌 한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은 사회적 기초를 가진다. 일등 국민과 이등 국민으로 나누어진 사회, 대량 실업과 비정규직의 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할 복지 체계가 없는 사회에서 국민주권은 그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1997년 이후의 신자유주의야말로 1987년 민주주의 미완성의 원인인 것이다. 민주주의 미완성을 신자유주의에서 찾을 때 민주주의 후퇴의 성격도 분명해진다. 후퇴는 단순히 자유민주주의적 기본권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층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10년간 ‘민주개혁세력’이 신자유주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미완성의 상태에 두었다면, 이명박 정부는 극단적 신자유주의를 통해 그나마 최소한의 수준에서 도입되었던 각종 복지체계를 허물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며 부자 감세 서민 증세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실현한다. 바로 이와 같은 극단적 신자유주의야말로 민주주의 후퇴의 진정한 원흉일 것이다.

그래서 1987년 민주주의의 미완성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영역에서의 민주주의, 서민 중심의 대안 민주주의가 요청된다. 1987년 체제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의 양적 성장이라는 두 기둥에 기대어 국민통합력을 가졌다면, 앞으로의 통합은 새로운 방식에 입각해야할 것이다. 통합은 사회경제적 영역에서의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주권의 사회경제적 기초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모두의 ‘사회적 공화국’을 건설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운동은 1997년 이후의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며 1987년 이후의 민주주의의 미완성적 성격을 극복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운동은 국민 모두가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가진 자’와 ‘경제사회로부터 배제된 자’로 분할되지 않으며 일정 수준에서의 사회경제적 ‘공통성’이 존재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일을 목표로 해야 한다.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민주주의 운동은 보편적 운동이다. 반면에 정치세력의 독자성은 미래와 관련된다.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가 다르면 독자적인 정치세력화가 불가피하다. 물론 막연한 미래는 사회운동이나 공동체운동을 가능하게 해 주지만 정치운동을 가능하게 해 주지 않는다. 미래는 적어도 30년 안에 가능한 근접미래이어야 한다. 비록 정치세력 또는 운동주체의 정체성은 미래와 관련하여 나누어지지만, 운동 그 자체는 미래와 관련하여 나누어지지 않는다. 운동이나 투쟁은 현재에서 미래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보편의제가 민주주의의 문제라면 민주주의 운동 외부에 정치적 정체성을 찾는 일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민주주의 운동을 우회하는 독자 의제 투쟁은 없다. 그래서 사회당은 분명 민주주의 운동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당의 민주주의 운동은 단순한 ‘민주 회복’의 차원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사회당의 민주주의 운동은 단순한 ‘민주 회복’이 아니라 더 많은 민주주의, 서민 중심의 대안 민주주의, 국민 모두의 ‘사회적 공화국’수립을 위한 새로운 국민주권운동이어야 한다. 사회당의 민주주의는 지난 10년간의 ‘민주개혁세력’이 도외시한 문제, 1987년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주장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당의 민주주의는 경제위기 시대에서 새로운 사회적 경제의 도입 운동과 분리된 의제가 아니다. 사회당의 민주주의 운동은 완전고용이 불가능한 세상에서 노동과 소득의 연계성을 완화하고, 임금 노동을 축소하며 사회적 경제를 수립하는 운동,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운동이기도 하며, 이명박 경제에 의해 경제사회로부터 축출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실업자, 빈민의 생존권 운동이기도 하며, 서울광장을 열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일이기도 하다. 사회당은 민주주의 운동의 한 부분으로서 사회당의 민주주의, 곧 서민 중심의 대안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현실성을 대표해야 한다.
금민 / 사람연대 교육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경제가 어려우니 부자들이 세금 더 내라

2009-07-20T01:41:37Z

* [7월 19일 서울역에서 열린 2차 범국민대회장에 배포된 사회당 신문 기본소득 기사]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나 노동 강요 없이 모든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임금노동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해마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주거 교육 의료 보육 등의 기본보장과 함께합니다. 재원은 투기 및 불로소득 중과세를 통해 마련됩니다.]

예산은 정책이다.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금융자본이 일으킨 경제적 어려움은 곧장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투기자본의 집중 공격 대상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는 폭등해 국민들은 완전 유리지갑이 돼버렸다. 거기에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4년 간 100조원에 달하는 부자 감세를 단행했다. 내년부턴 본격적인 서민 증세까지 이뤄진다. 부자 감세 부족분을 서민 증세로 메우려는 것이다. 담배 등에 대한 죄악세, 대형 가전제품들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어차피 거짓말이었지만 747 공약이 불가능해지자, CEO 출신 대통령답게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에서 이름만 바꾼 4대강 죽이기에 30조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명박 정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고탄소 회색성장’이란 비아냥거림을 듣는 4대강 죽이기 같은 삽질 정책뿐이다. “부자 감세 서민 증세” 예산은 철저히 계급적이다.

조세정의부터 바로잡자.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 청계재단 만들어봤자. 세금 탈루 의혹만 불거진다. 가진 자들을 믿을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조세정의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부동산과 금융 시장에 엄청난 유동자금이 떠돌고 있다. 뼈 빠지게 평생 일해야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투기 불로소득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사는 집이 되기 위해선 부동산 투기를 통해 돈을 벌 방법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 투기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가 절실한 이유다.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경제위기로 빈곤과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저출산 고령화로 장기적으로 사회복지 등의 기본조장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부자 감세를 감행하는 이명박 정권이 기대하는 것은 경제회복을 통한 떡고물 분배다. 하지만, 부자 감세로 여유가 생긴 기업들이 (그럴 리 없겠지만)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경제가 살아나도 고용은 늘지 않는다. 고용 없는 성장 시대다. 함께 살 길은 분명하다.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로 조성된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빈곤과 실업의 악순환을 끊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대안이다. 기본소득은 부자 증세의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를 가장 촉진하는 길이다. 부자 증세로 조성된 재원을 아무런 조건과 절차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되기에, 증세로 인한 효과가 즉각적이며 뚜렷하다.

7.19 2차 범국민대회 사진들

2009-07-20T01:33:56Z

2009 여름방학 생명 평화 교실 "안녕, 지구야"

2009-07-16T14:49:26Z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2009 여름방학 생명 평화 교실
"안녕, 지구야"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나누고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주세요.

1. 어린이평화책 전시회 "너는 행복하니?" >> 7월 23일(목)~29일(수)
동화작가와 어린이문학평론가 9인이 선정한 어린이평화책 100종, 청소년평화책 50종 열람

2. 동화작가 김중미 선생님과의 대화 >> 7월 23일(목) 오후 2시
MBC 느낌표 선정도서 <괭이부리말 아이들> 저자 김중미 선생님과의 만남

3. DIY 친환경 티셔츠 만들기 >> 7월 25일(토) 오후 2시
무가공 생지 티셔츠와 천연염료를 활용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친환경 티셔츠 만들기

- 강사 : org.shop 그린 디자이너 이경재
- 참가비 : 어른 1인 + 어린이 1인 기준 1만원(재료비)

4. 생명의 숲과 함께하는 나무 악세서리 만들기 >> 7월 27일(월) 오후 2시
자투리 목재를 활용하여 자연과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친환경 목걸이, 악세서리 만들기

- 강사 : 생명의 숲 숲해설자원활동가 선생님
- 참가비 : 어른 1인 + 어린이 1인 기준 5천원(재료비)

5. 빛그림 동화 상영과 전래놀이 >> 7월 29일(수) 오후 2시
책에서 튀어나와 말똥말똥 두 눈과 쫑긋쫑긋 두 귀를 사로잡는 동화 이야기
- 상영작 : "똥똥 귀한똥", "버리데기"

[참가신청] 모든 프로그램의 정원은 10명입니다. 미리 신청하실 분들은 redpure75@hanmail.net, 010-2385-6510(공룡발톱 교장 조영권), 010-9575-6144(어린이책시민연대 마포 지회장 이은영)으로 문의해주세요.

[장소 안내] 모든 프로그램은 마포어린이센터 공룡발톱에서 열립니다. 공룡발톱은 염리동 동도중학교 옆에 있습니다.

평등한 책읽기, 자유로운 책읽기, 꿈꾸는 책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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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여름방학, 지구, 느낌표, 생명의 숲, 어린이책시민연대, 김중미, 어린이 평화책, 친환경 티셔츠, 공룡발톱

용산참사반년

2009-07-16T08:36:32Z

tag : 용산참사, 울산 촛불문화제

기본소득은 ‘트로이의 목마’

2009-07-15T20:41:51Z

기본소득은 ‘트로이의 목마’

글쓴이 : 최광은 날짜 : 09-07-15 17:23 조회 : 3 트랙백 주소

기본소득은 ‘트로이의 목마’

한국에서 기본소득은 아직까지 소개 단계에 있다. 그렇지만 각계의 관심이 점차 늘어가고 있어 조만간 사회적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진보적 정당들 가운데에는 사회당이 가장 적극적이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점차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본소득은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장애인, 여성 등 모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전면에 함께 나설 수 있는 훌륭한 매개가 될 수 있다. 보편적 의제를 받아들이고 폭넓은 연대의 의지가 있는 모든 대중조직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유력한 매개이기도 하다.

현대적인 기본소득 개념의 역사는 20여년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어의 기원을 사후적으로 추적하면 그 기원은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최소 소득에 관한 아이디어는 16세기 초에 최초로 등장했으며, 조건 없는 일회적 급부에 대한 아이디어는 18세기 말에 최초로 등장했다. 그리고 19세기 중엽에는 이 두 기원이 최초로 결함함으로써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관한 아이디어가 최초로 형성되었다. 20세기에는 전간기 영국에서의 ‘사회 배당’, ‘국가 보너스’, ‘국가 배당’ 논의가 있었고, 60, 70년대 미국에서의 ‘시민보조금(Demogrants)’과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둘러싼 논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70, 80년대 이후 북서유럽에서부터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1986년 기본소득에 관한 첫 번째 국제회의가 벨기에에서 개최되었고, 1988년에는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asic Income European Network)가 결성되었다. 이후 2년마다 국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기본소득 논의의 지구적 확산을 도모하던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는 2004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10차 국제대회를 통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로 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벨기에 루뱅 가톨릭 대학의 필립 판 빠레이스 교수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오늘날 가장 원형이 되는 기본소득 개념을 발전시킨 인물이며, 현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국제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 △ 일회적 급부가 아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 국가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공동체 단위로도 지급할 수 있는 소득 △ 세금을 통한 재분배 혹은 자원 분배를 재원으로 하는 소득 △ 정치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소득 △ 개인을 단위로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소득 △ 자산 심사 없이 지급하는 소득 △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를 묻지 않고 지급하는 소득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듯이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단지 사회구성원이라는 자격에만 근거하여 지급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또한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와 같은 어떠한 조건도 부과하지 않고 지급한다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기본소득 개념에 조금씩 변형을 가한 대안적 소득보장 제도가 주장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는 사회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참여 의무를 부과하는 ‘참가 기본소득(participation income)’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폭넓게 합의할 수 있는 기본소득의 개념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웹사이트에 있는 다음과 같은 문구로 요약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을 논할 때 주장자들과 비판자들 모두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실현가능성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실현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이유로 자꾸만 머뭇거릴 경우 실현가능성은 더욱 멀어지고 말 것이다. 물론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복지 패러다임과 노동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비롯하여 급진적인 세제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환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이 현재의 사회 위기 속에서 하나의 유력한 사회 대안이자 경제 대안으로 충분히 주목할 만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부딪혀 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또한 단순한 복지 정책에 머무르지 않는다.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그 거시적이고 심층적인 성격 때문에 대안사회를 지향하는 사회 재구성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때문에 고도의 정치 프로젝트로서의 특징이 기본소득 모델의 바탕에 자리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종종 ‘트로이의 목마’에 비유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조건들이 갖추어진다고 하더라도 기본소득 모델의 즉각적인 도입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때문에 기본소득의 단계적인 도입 혹은 확산 전략을 사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거에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기본소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부분적 제도 도입의 중요성 또한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오히려 그러한 영역을 확산시킴으로써 포위 및 압박 전략을 구사하는 방법이 유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작게는 예를 들어, 현존하는 다양한 수당 및 급부 제도에 있어서 자산 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가능한 한 완화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것이 있을 수 있으며, 이보다 크게는 현존하는 기초노령연금이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연금을 보편적인 사회수당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 등이 있을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은 일국적 수준의 주장에 그치고 있지 않다. 기본소득의 바탕에 깔려 있는 빈곤으로부터의 탈피, 자유, 평등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들에는 이미 국경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과 빈곤의 해소 문제에 주목하며 지구적 차원의 기본소득 실현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구적 정의의 차원뿐만 아니라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문제에 천착하는 기본소득 논의의 흐름도 있다.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은 이미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2009년 현재 16개 회원국을 지닌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운동은 점차 확산 추세에 있다. 한국의 기본소득네트워크 또한 2010년에 회원국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을 앞두고 있거나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공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점차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물론 한국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실현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은 이것이 한국의 현실에서 무엇보다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와 함께 이러한 정책 혹은 제도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정당과 사회 세력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놓일 것이다.

웹진 <행동하는의사들> 2009년 7월호 칼럼 기고문

tag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세제개혁, 최광은, 기본소득,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판 빠레이스

용산살인진압 집중투쟁

2009-07-13T15:39:18Z

7.11(토) 용산참사 해결 범국민추모의 날 (16시, 서울역)

7.12(일) 용산참사 반년에 즈음한 유가족, 범대위 기자간담회(13시, 순천향병원)

7.13(월) 천성관 내정철회의 날
- 천성관 인사청문회 대응 : 방청 및 기자회견
- 시국미사 (20시, 수원대교구 안양중앙성당)
- 용산철거민열사 추모 및 천성관 내정철회 촉구 촛불문화제 (20시, 용산 현장)

7.14(화) 철거민 생존권 쟁취, 1차 집중투쟁의 날
- 철거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서울시청 규탄대회 (14시, 서울시청 별관)
- 철거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재개발조합 규탄집회 (16시 30분, 재개발조합 앞)

7.15(수) 야4당 공동위,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10시, 서울시청)

7.16(목) 철거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2차 집중투쟁의 날
- 용산 철거민 열사 시신 사진 공개 기자회견 (13시, 순천향병원)
- 철거민 생존권 쟁취 대회 (14시, 서울시청 별관)
- 철거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재개발 조합 규탄 집회 (16시 30분, 재개발 조합 앞)

7.17(금) 헌법유린, 검찰규탄의 날
- 3천쪽 공개! 시청광장 3보1배 순회 (17시, 시청광장)
- 연극제 : 동아시아 연극팀 공연 (20시, 용산 현장)

7.18(토) 용산참사 해결 국민행동의 날
- 대통령 사과 촉구 3보1배 (17시) : 시청광장 -> 청와대
- 추모 콘서트 (20시, 용산 현장)

7.19(일) 범국민 연대의 날
- 생활선교협의회 예배 (11:30, 용산 현장)
- 민주 수호 민생 살라기 2차 범국민대회 (16시, 서울시청광장)
- 추모 콘서트 (20시, 용산 현장)

7.20(월) 용산참사 반년, 범국민추모의 날
- 국민분향 (오전8시부터-밤 24시까지)
* 민주당 전국여성위, 용산참사 해결촉구 대회 (11시, 미정)
* 작가회의 시국선언 및 농성 (11시, 용산 현장)
- 용산참사 반년, 사회원로 200인 선언 및 범대위 대표자 기자회견 (13시, 청와대 앞)
- 용산참사 반년, 위령제 (15시, 용산현장)
- 용산참사 반년, 범국민추모대회 (17시, 청계광장)
* 용산참사 반년, 천주교 시국미사 (19시, 용산현장)
* 용산참사 반년, 기독교 시국예배(미정) (19시, 명동 향린교회)
*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시민행진 (19시, 예정)
- 추모콘서트
* 전국 동시다발 촛불추모제 개최

참사 반년, 국민 추모 행동

○ 추모
- 7월 20일 국민분향 (08:00-24:00, 용산 현장) 및 광역시도 단위별 거점 분향소 설치
- 7월 20일 가슴에 검은 리본달기
- 홈페이지, 블로그, 메신저 아이디에 검은 리본 부착
- 차량에 검은 리본 달고 운행 하기
- 7월20일 낮12시에 1분간 차량경적 울리기

○ 행동
- 청와대, 서울시청, 용산구청, 검찰청, 경찰청 홈페이지에 항의글 남기기
- 지역별 촛불추모문화제 개최 및 참여
- 전국 교회, 성당, 사찰, 사업장, 각 단체에 현수막 부착
- 저명 인사, 용산 참사 해결 촉구 릴레이 언론 기고
- 7월 20일 용산참사 반년, 범국민추모대회와 시민행진 참여

[성명] 경찰은 쌍용차 침탈을 즉각 중단하라! 공적자금 투입하라!

2009-07-13T13:40:43Z

11일, 이명박 정권은 경찰을 투입해 쌍용차 평택공장을 완전 봉쇄했다. 경찰은 공장 출입문을 비롯해 공장 내부의 곳곳에 거점을 마련해 ‘외부세력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 노동자 가족들이 어찌 외부세력이란 말인가. 경찰에 쫓긴 쌍용차 노동자들은 인화성 물질로 가득 찬 도장 공장에 고립돼 있다.

정부와 사측은 “함께 살자”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 ‘너희만 죽어라’는 대답을 한 것이다.

상하이 자본은 쌍용차를 헐값에 인수한 후,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상황이 어려워지자, 상하이 자본은 정리해고라는 칼을 다시 꺼내들었다. 정부는 쌍용차를 먹튀 상하이 자본에 매각한 책임이 있음에도, 남의 일인양 방관하다가 경찰을 투입해 목숨을 건 노동자들의 투쟁을 짓밟을 궁리만 하고 있다.

해고는 살인이다. 사측은 31억 원의 돈으로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동원해 노사충돌과 노노갈등을 기획했다. 정부는 경찰 투입으로 제2의 용산참사가 벌어질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일촉즉발의 쌍용차 평택공장은 흡사 전쟁터와 같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노정대화에 나서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노정교섭에 임해야 한다. 정부는 경찰을 철수시키고 해고와 탄압을 기획하는 사측을 엄벌해야 한다.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계속 주장했듯이 “지금 필요한 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공적자금”이다. 정부와 사측이 쌍용차 노동자 생존을 책임져야 한다.

2009년 7월 13일
사회당

tag : 노동자, 공권력, 정리해고, 사회당, 쌍용차, 공적자금, 상하이 자본

[브리핑] 용산살인진압,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싸워야

2009-07-13T13:38:35Z

용산참사 유가족들 “다섯 분의 시신을 메고 청와대로 갈 것”

11일, 장례는커녕 살인진압 가해자들의 철저한 외면 속에 어느덧 반년을 바라보는 ‘용산살인진압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투쟁이 오랜만에 서울 도심에서 진행됐다. 오후 4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범국민 추모의 날’ 집회는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 범대위)가 주최한 첫 합법 집회였다. 6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용산살인진압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외쳤던 모든 집회들이 (이명박 정권과 경찰의 입장에선) ‘불법’이었던 것이다.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故 이상림 양회성 이성수 윤용헌 한대성 님의 대형 영정사진을 들고 참가자들은 행진을 시작했다. 서울역 광장을 출발해 용산살인진압 현장으로 가려던 참가자들은 경찰에 가로막혔다. 경찰이 인도를 가로막았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들을 구석으로 내몰며 영정사진을 파손했다. 어렵게나마 행진은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용산살인진압 현장에서 천주교 사제들의 미사를 함께 하였다. 사회당은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범국민 추모의 날’에 함께 했다.

유가족들과 용산 범대위는 11일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범국민 추모의 날’과 12일 ‘용산참사 반년에 즈음한 유가족 범대위 입장 발표’를 통해 “참사 반년이 되는 7월 20일까지 정부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신 사진을 공개하고 시신을 메고 청와대로 갈 것”이라며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열흘 동안의 범국민 추모주간에 국민들이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정부가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였다.

유가족들과 용산 범대위는 “△ 13일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 철회 촉구 촛불 문화제 △ 14일 철거민 생존권 쟁취를 위한 서울시청 규탄대회 △ 16일 용산 철거민 열사 시신 사진 공개 기자회견 △ 17일 검찰수사기록 3,000쪽 공개 요구 3보1배 △ 19일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회 △ 20일 용산참사 반년, 사회원로 200인 선언 및 범국민추모대회” 등의 ‘범국민 추모주간 사업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이명박 정권은 가장 큰 치부라고 할 수 있는 용산살인진압에 대해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했다. 경찰, 검찰, 재개발 건설사와 용역깡패를 동원한 유가족들과 연대 시민들에 대한 폭행은 어느덧 일상이 되었다. 차디찬 냉동고에 갇힌 다섯 분의 시신 앞에, 여섯 달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유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했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싸워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13일

사회당

[사진 설명 :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범국민 추모의 날’ 모습]

tag : 서울역, 이명박 정권, 사회당, 용산철거민, 용산참사, 용산살인진압

[프로메테우스]극장 서비스·질 개선, 매달 1억이나 드나?

2009-07-08T23:31:26Z

출처 :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10/20090703/20090703163101.html

극장 요금 인상, 매주 주말 매진되면 추가 수익 1억 웃돌아

박종주 기자 메일보내기

메가박스, 씨너스, 롯데시네마 등에 이어 업계 최대 업체인 CGV 역시 7월 3일자로 관람요금을 1000원 인상했다. 멀티플렉스들에 이어 내일 7월 4일에는 대한극장 역시 관람요금을 인상하는 등 극장가 전반에 요금 인상 바람이 불자 ‘영화 관람료 9000원 시대’(주말 일반 요금 기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형 극장들의 요금 인상은 2001년 이후 8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폭을 감안하면 ‘대폭 인상’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주말 일반 요금이 만원에 가까운 9000원으로 인상되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큰 데다 인상 시기가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맞물려 세간의 반응은 좋지 않은 편이다.

인터넷에서는 영화 관람료 인상을 알리는 언론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혹은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생활도 안 좋은데 문화생활도 못하게 한다”(닉네임 김반응)거나 “팝콘 값이나 내리시지”(닉네임 보헤미안) 등 관람료 인상을 비판하는 반응을 심심찮게 찾을 수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영화요금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8년만의 첫 인상이지만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현금에 있어서는 3년만의 인상이다. 2006년 여름 대부분 극장의 이동통신사 제휴 할인이 중단된 것 역시 대다수 소비자들에게는 관람료 인상이나 다름 없었기 때문이다. 은시혁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한 네티즌은 “그동안 영화값은 그대로 유지했다고들하지만 그때는 통신사 할인이 있어서 그렇게 비싼지 몰랐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대형 극장들이 비슷한 시기에 통신사 제휴 할인을 중단한 것은 실은 업계의 담합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의 일률적인 관람료 인상 역시 담합 의혹이 불거지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할인 중단 때와 달리 담합의 증거가 드러난 것이 아니기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질지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대형 멀티플렉스의 경우 총 좌석이 2000석에 이른다. 일일 평균 7회 상영이 모두 매진된다고 가정하면 주말 이틀에만 2만8천명이 극장을 찾는 셈이다. 이들 모두가 종전보다 1000원씩을 더 내면 극장 측에서는 한 주에 2천8백만원, 4주 기준으로 한 달이면 1억이 넘는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과연 업체 측이 말하는 서비스와 시설의 개선에 매달 1억씩이나 되는 돈이 들어가는지의 여부조차 소비자들은 확인할 수 없다.

관람료 인상에 대해 업체들은 한결같이 길었던 요금 동결 기간 동안 많은 투자가 있어 인상이 불가피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대거 개봉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일괄적으로 단행된 인상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비판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대한늬우스’ 광고와 관련한 극장불매 운동,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개봉관 독점에 대한 비판에 관람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까지 3개의 악재가 겹친 극장가의 행보가 주목된다.

tag : 공정거래위원회, 프로메테우스, 요금인상, 영화 관람료, 극장 관람요금, 대형 극장

[펌] 이명박 재산 헌납 선전 방향!!

2009-07-07T17:10:18Z

<그림 속 텍스트 시작>

재단을 만들면 상속세, 증여세 면제 ＋ 사위가 재단 이사

아래 두 개 중 어느 것이 될까요?
1. 모든 재산 사회 기부
2. 위장 편법 재산 상속

재단 이름
청계 - 쥐박이 아호
설립위원장(나중에 재단이상장)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 고려대 61학번 동기, 취임준비위 자문위원

이사
이상주 변호사 - 큰 사위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 고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 친구
이왕재 서울대 의대 교수 - 당선자 시절 테니스 모임에 참석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 대선후보 당시 정책자문단
문애란 퍼블리시스웰콤 대표 -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공동위원회 민간위원
김도연 울산대 총장 - 교과부 장관, 모교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 문제로 중도 하차
류우익 서울대 교수 - 대선 당시 브레인, 초대 대통령실장, 촛불사태와 관련해 퇴진
박미선 숙명여대 교수 -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부동산 투기와 논문표절 의혹으로 낙마

감사
김창대 세일이엔씨 대표 - 고향 친구

<그림 속 텍스트 마침>

[브리핑] 정부와 자본이 쌍용차 노동자 생존을 책임져라

2009-07-07T13:44:43Z

4일, ‘쌍용자동차 문제 정부해결 촉구! MB악법 저지! 전국노동자대회(이하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진행된 전국노동자대회는 정부와 자본이 나서서 쌍용차 노동자 생존을 책임지고 성실한 노정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사회당은 전국노동자대회에 함께 했다.

오늘(7일) 기준으로, 쌍용차 노동자들은 사측의 노동자 죽이기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에 맞서 공장점거파업 47일, 굴뚝농성 55일 째를 맞았다. 지난 6월 27일부터 이틀에 걸쳐, 사측은 비해고 노동자들과 용역깡패를 동원해 쌍용차 평택공장을 침탈하였고, 경찰은 이 틈을 노려 공장 내부의 노동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고사 작전에 돌입했다. 경찰이 공장 안으로 통하는 물탱크 전부를 파괴해 일시적으로 단수되는 일도 있었다.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물탱크 하나를 복구한 상태이며, 하루 24시간 내내 경찰 침탈을 막기 위해 물탱크를 지키고 있다. 또한 경찰은 인터넷을 끊어 외부와의 연락 자체를 막고 있다. 지난 7월 1일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 파업 대오가 생수 등을 공장 내부로 전달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경찰은 이제 쌍용차 평택공장 전체를 완전히 포위하고 외부와의 소통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경찰의 폭력 침탈이 임박했다.

보수 언론의 악의적 선동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이고 쌍용차 노동자들은 그 지부의 소속 조합원들이다. 그런데도 검찰과 경찰은 금속노조를 외부 세력으로 규정하고 수배 및 체포 방침을 내렸고,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 대해서는 5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상하이 먹튀 자본을 들여 국민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자동차산업을 파괴하더니 이제는 나몰라라하며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은 쌍용차 문제를 이명박 정권이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이 나서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정리해고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참가자들은 비정규악법 및 미디어악법 등의 MB악법 폐기를 주장하며 근처에 있는 한나라당 당사 앞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한나라당 건물 앞뒤로 차벽을 설치해 시민 통행을 방해하였다.

쌍용차 해법은 간단하다. 일단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정리해고 일변도의 구조조정 계획 자체를 철회시켜야 한다. 동시에 상하이 자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소각해 쌍용차 파국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단 한 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09년 7월 7일
사회당

[사진 설명 : 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진행된 쌍용자동차 문제 정부해결 촉구! MB악법 저지! 전국노동자대회 모습] [출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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