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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초기 '강부자 정권'이란 비아냥을 들었던 이명박 정권은 감세나 반값 아파트, 친서민 등 실제 서민들에게는 별다른 이익을 주지 않는 보수적인 정책들을 친근감 있는 언어로 포장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른바 '무늬만 친서민' 프레임이다.

'대안없는 진보'. 이것 역시 잃어버린 10년을 외쳤던 보수진영이 정해놓은 프레임이다. 진보진영 내에서도 이에 일정 부분 수긍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오마이뉴스>는 몇 회에 걸쳐 우리시대 진보의 대안을 만들고 있는 싱크탱크들의 활동을 소개한다. <편집자말>

▲ 새사연 홈페이지

"9월 들어서 CD금리가 수직상승 했어요. 그거랑 연관된 금융상품들도 많이 올랐고. 기준금리가 서 있는 거랑 상관없이 말이죠. 이게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체크해 주시고요. 저기, 신종플루는 언제 마무리 할 거예요?"

지난 4일 홍대 인근에 위치한 어느 건물의 회의실. 40대 언저리로 보이는 남자 네 명이 화제를 바꿔가며 회의를 하고 있다. 저마다 수첩에 뭔가를 바쁘게 적는 남자들. '신종플루', '가계경제', '고용보험', '국정감사'…대화 속에 교차되는 얘깃거리들이 점점 범상치 않다.

어느새 오전 10시 40분. 오전 10시 부터 쉼 없이 이어진 회의는 "이번 주부터는 다들 매주 글 하나씩은 꼭 내도록 하자"는 말과 함께 마무리됐다. 회의를 마친 사람들이 떠난 탁자 위 재떨이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담배꽁초들이 촘촘하게 꽂혀있다. 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4년 전이었다면 아마 아무도 맞출 수 없었을 질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의 이들과 같은 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낸 현상들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연구하는 공간.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아래 새사연)' 얘기다.

새사연? 그게 뭐하는 곳인데?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가게 이름을 검색하면 자주 등장하는 핸드폰 대리점 이름이 있다. 바로 '싼 곳 찾다가 열 받아서 내가 차린 집'이다. 재치 있는 과장 속에 현실적인 필요와 절박함이 묻어난다. 지난 2006년 2월, '대안적인 진보정책 싱크탱크'를 표방하며 새사연이 만들어지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 사실 이 핸드폰 가게가 만들어진 이유와 비슷하다.

"노무현 정부 중반 넘어서면서 진보 진영의 대안 부재, 콘텐츠 부재의 해결이 시급했어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이 필요한데 당시 학자들은 그걸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거나 대변해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웃으며 새사연의 설립 유래를 설명하는 윤찬영 미디어센터장. 지금이야 웃을지 모르지만 처음 연구소가 기획 될 때는 진보 진영 안에서도 "저게 과연 될까"하고 반신반의할 정도로 재정과 인력 수급 등 모든 것이 실험적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 구조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여느 연구소처럼 학교에 소속되거나 특정 대기업, 정당의 후원을 받지 않으려다 보니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고심 끝에 나온 방안이 소득의 10분의 1을 연구소 운영비로 내는 '운영위원'을 100명 모으자는 것.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소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방법이 성공하면서 새사연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부족한 연구 인원은 팀워크로 보완했다. 해당 현장에 있는 회원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분과 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다. 새사연은 크게 경제연구센터와 정치사회연구센터, 두 곳으로 연구 분야가 나뉘어있고 각각의 연구센터 안에는 세부적인 연구 분과가 정해져 있다.

연구는 대개 분과 단위로 이뤄지는데, 분과 마다 상근 연구원과 외부 회원들로 구성된 '분과 위원'들이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함께 연구를 진행되게 된다. 가령 교육 분과의 회의에는 현직 교사인 회원 혹은 학부모인 회원들이 위원으로 참석해서 진행된 연구에 대해 함께 토론을 하는 식이다. 이 제도는 새사연의 보고서가 실제 현실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비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4년간 풀어낸 한국사회 '생얼' 700여 편

▲ 새사연 미디어센터 회의

이런 구조적인 기반위에 지금까지 쌓인 새사연의 생산물은 경제, 정치, 사회 분야의 보고서 700여 편과 단행본 8권. 언론에서 연구결과를 직접적으로 인용한 횟수는 약 380회다. 지난 2008년부터는 분야별로 한 해 전망도 내놓기 시작했다. 상근 연구원 12명이 만들어낸 결과물치고는 결코 가볍지 않은 양이다.

새사연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 분야에 강하다는 것. 실제로 연구소 개설 때부터 신자유주의 경제를 정조준 해왔던 만큼 700여 편의 보고서 중 상당 부분이 경제 이슈를 다루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7월부터 홈페이지에 정리되고 있는 '테마북'은 경제 분야에서 새사연이 가지고 있는 저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지난해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진단한 테마북 4권 '글로벌 금융 위기와 한국 경제의 진로'와 최근 한국 경제의 회복을 분석한 '한국경제의 고속회복,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일반 대중들에게 쉽지 않은 주제임에도 회원들의 호응이 좋은 편이다.

경제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헌법 개정 문제나 의료민영화 문제도 정치사회연구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주제들이다. 요즘 눈에 띄는 활동을 보이는 분야는 보건복지 분과와 교육 분과. 이들 분과에서 만들어 낸 글 중에는 보건복지 분과 위원들이 참여한 대담을 엮은 '신종플루,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맞춤형 사교육을 넘어서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이 최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소통을 향한 새사연의 실험, 성공할까?

보수 성향이 짙은 이명박 정부 들어, 다수의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정부로부터 받아왔던 지원금이 끊겨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원래 정부 지원금이 없었던 새사연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재정적으로는 여유로운 편이다. 독립적인 재정 구조 덕에 연구 규모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문제는 할 일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진보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연구해야 할 분야, 다뤄야 할 이슈가 더욱 많아졌기 때문이다. 더 많은 분야를 정교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연구할 사람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 그러나 100명의 운영위원이 전체 예산의 50%를 마련하고 거기에 유료회원 700여명이 다달이 내는 1, 2만원의 회비, 연구용역비와 인세 수입이 재정의 전부인 새사연의 입장에서는 연구 규모를 확장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현실이다.

사실 해결책은 비교적 어렵지 않다. 후원회비도 내고 분과 위원으로 연구에도 참여하는 '적극적인 회원'을 더 모으면 된다. 현재 운영위원 100명과 유료회원 700명 중 분과 위원으로 참여하는 회원 수는 약 20여 명. 기존의 회원 중 새로 분과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수만 늘려도 해당 분야의 연구 여력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새사연이 '대중과의 소통'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 윤찬영 세사연 미디어센터장

"애초에 생활인들을 기반으로 만든 연구소예요. 대중들과 함께 연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800여 명의 유료 회원과 4천여 명의 무료 회원들이 참여,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윤찬영 미디어센터장은 요즘 대중들이 쉽게 연구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나온 보고서들 중 어려운 글들의 길이를 짧게 줄이고 이해하기 쉽게 고쳐 블로그에 올리는 일 역시 미디어센터의 몫이다.

대중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소재를 다루는 경제연구센터는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쉬운 글을 쓰는 연구원을 아예 내부적으로 정해 놓았다. <오마이뉴스>에 경제 브리핑 '생얼 한국경제'를 연재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딱딱하다',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항상 더 쉽게 쓰는 것을 고민 한다"는 것이 이상동 경제연구센터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은 새사연이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시도해왔던 기존의 방법들과 크게 차별되지 않는 것이라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재정 및 연구인원이 확충되어 양질의 결과물을 내놓는 선순환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계기가 필요해 보인다.

진보를 넘어 상식적인 싱크탱크로

"사회에 무심했던 공대생입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일러 난방일을 해오다 잠시 쉬고 있습니다. 경제 정의가 바로 세워져가는 사회를 희망하며, 새사연의 연구정신 지지합니다."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입니다 세상 공부가 될까 해서 가입합니다."

"중3 아들, 고등학교 1학년 딸을 두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동참합니다."

"법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융통성 없는 세상을 꿈꾸는 또는 그런 땅에 살고 싶은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

"대리운전일을 하고 있으며 40대 후반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와 통계가 난무하는 이 사회에서 그 자료들이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좀 더 다수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보와 자료와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됩니다."

"부산에서 화장품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10개월 된 애기가 있습니다. 저희 애기가 살아갈 세상은 좀 더 희망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새사연을 찾았습니다."

"현재 상장업체의 해외법인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은 자유주의자에 가깝습니다만 새사연에서 발표한 자료를 읽어보고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새사연 회원들의 가입인사 중 일부를 모은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새사연이 분명 진보 싱크탱크지만 어떤 정치적 성향을 보고 이곳에 오는 이들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유가 뭘까. 그것은 새사연의 작업물들이 단순히 진보적인 성향을 넘어 보편적인 설득력을 가지는 상식의 범위에 있기 때문은 아닐까. 대안이 되는 새로운 상식. 매일 나오는 새사연의 보고서에 눈길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민 대다수 경제살리기 가능하다는 확신 나누고 싶다"

[인터뷰]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싱크탱크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독립적인 진보 싱크탱크를 운영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손석춘 새사연 원장에게 들어보았다.

▲ 손석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소장

출처 : "한국 사회의 '쌩얼'을 보여드립니다!
우리 맞수는 삼성경제연... 절반 성공" - 오마이뉴스

- 싱크탱크 운동을 하며 만족스러웠던 부분이나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있다면요.

"새사연이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시점은 해방 60년, 분단 60년을 맞았던 2005년 9월입니다. 아직 만족할 만한 위치에 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사연이 우리 사회의 진보진영에 실현가능한 비전과 정책대안의 필요성과 그 절박성을 여론화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창립 초기 때의 구상에 비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창립 때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의 경쟁상대는 삼성경제연구소라고 공언했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 스스로 평가하자면 삼성의 맞수로 절반쯤은 성공한 듯합니다. 12명의 상근자로 꾸려가는 새사연이 천문학적 재정과 인력의 뒷받침을 받는 골리앗 삼성경제연구소와 맞서 싸우기란 원천적 한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삼성연구소가 지니고 있지 못한 가장 중요한 자산, 곧 새사연을 믿어주고 월 회비를 내주시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간절한 정성, 간곡한 바람에 견주면 새사연 원장으로서 더 치열하게 저들과 싸우지 못해온 저 자신이 가장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 지금 우리사회의 진보싱크탱크의 수준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은 어떤 것인지, 가장 주력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말해주세요.

"새사연은 신자유주의와 분단체제를 넘어서는 대안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미 노동중심의 민주경제와 통일민족경제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지요. 비전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실현해나가는 프로그램으로 촛불정국 때 출간한 <주권혁명>에서 국민주권운동을 제시하기도 했지요. 주권혁명의 정책, 곧 민주경제와 통일경제의 비전을 당장 실행 가능한 정책 수준으로 구체화해나가는 게 새사연이 당면한 핵심과제입니다."

- 우리 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싱크탱크 운동을 해온 단체의 원장으로서 꿈꾸는 것들이 있다면요.

"갈수록 심화되는 비인간적 경쟁체제, 돈이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장만능주의 체제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 대다수에게 그것을 넘어서는 사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희망, 부익부빈익빈의 이명박식 경제살리기와 다른 국민 대다수의 경제살리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확신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비전으로 내놓은 노동중심의 민주경제와 통일민족경제가 실현 가능한지 진지하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분명히 답합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라고."

행동하는 양심, '나누어' 드립니다

[진보싱크탱크 ②] 지식공동체 네트워크 '연구공간 수유+너머'

09.10.20 16:54 ㅣ최종 업데이트 09.11.18 10:57

조은별 (chocohj)

수유너머, 코뮨, 지식공동체, 수유너머R, 수유너머 구로

집권 초기 ‘강부자 정권’이란 비아냥을 들었던 이명박 정권은 감세나 반값 아파트, 친서민 등 실제 서민들에게는 별다른 이익을 주지 않는 보수적인 정책들을 친근감 있는 언어로 포장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른바 '무늬만 친서민' 프레임이다.

‘대안없는 진보’. 이것 역시 잃어버린 10년을 외쳤던 보수진영이 정해놓은 프레임이다. 진보진영 내에서도 이에 일정부분 수긍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오마이뉴스>는 몇 회에 걸쳐 우리시대 진보의 대안을 만들고 있는 싱크탱크들의 활동을 소개한다. <편집자말>

▲ 용산의 위치한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 곳에 수유너머 남산과 수유너머 R이 자리를 잡고 있다.

수유너머

행동하는 양심이고 싶다. 그러자면 '깨어있는' 시민이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고민해보지만, 삶에 매몰되어 흘러가다 보면 어느새 아득해지는 다짐이 있다. '공부를 하고 싶지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갈 곳 잃은 열정이 있다면, '생활밀착형' 공부가 가능한 곳, '수유+너머'를 넌지시 권해본다.

'수유 연구소'의 고전 평론가 고미숙, '서사연(서울사회과학연구소)'의 이진경, 고병권 등이 의기투합해 '연구공간 수유+너머'를 만든 지도 벌써 10여 년이 지났다. 수유+너머는 공부와 삶의 일치를 표방하는 '코뮨'으로 출발했다. 이곳에선 다양한 전공분야의 연구원들이 공부와 삶을 공유하고, 고전, 철학, 자연과학을 넘나드는 분야의 강좌를 열고 세미나를 함께 한다. 각종 매체에 글을 기고하거나, 무료 강의를 열고 책을 내는 것도 주요 활동이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친다면 공부와 하나 되는 삶을 논할 수 없을 것. 같이 밥도 지어먹고, 등산도 가고, 국토 대장정을 하는 등 사람들 간 관계를 맺고 생활을 함께하는 일도 중요하다.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곳, 나이도 학벌도 중요치 않은 '공동체'이고자 했던 수유+너머는 최근 '코뮨들의 네트워크'라는 새 이름표를 달았다. 비대해진 조직을 잘게 나누고,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해 내외적으로 사람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분리 실험'이 한창이다.

'분리 실험' 통해 대중 곁으로 더 가까이

▲ 수유너머 구로에서 권용선의 '발터 벤야민, 판타스맘고리아의 베일을 벗기는 시간' 강좌가 진행중이다.

수유너머구로

"(노 전 대통령 서거 등, 일련의 사회 상황들이) 수유+너머 성장 동력에 영향이 아예 없진 않아요.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크고,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공부로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는 분들이 종종 찾아오고."

수유+너머 남산에서 10년간 고전을 공부하다 최근 수유+너머 구로로 자리를 옮긴 오선민씨의 말이다. 7일 저녁, 수유+너머 구로에 들어가자 여느 가정집과 같은 내부에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이쪽 방은 세미나실1, 건너편 방은 세미나실2 이런 식으로 꾸며졌고 거실이 곧 강의실이다. 공간 탓인지, 엄청난 규모의 대가족을 방문한 듯한 느낌을 준다.

"10년 전에는 계절 강의에 한 사람만 등록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2000년 가을엔 강의를 저 혼자 듣고. 밥해서 같이 먹자 했는데 2~3명뿐일 때도 있었고, 공간을 지킬 사람이 없어서 고민한 적도 있었죠."

현재 구로에는 세미나 회원으로 50여 명, 강좌엔 20여 명, 청소년 활동엔 30여 명 정도가 찾아온다. 주로 지역 사회의 학생들, 구로 디지털 단지의 노동자들이나 남산이 멀어서 찾아가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다. 연구원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다"고 입을 모으는 초등학교 4학년생은 6개월 된 아기에게 수유+너머 구로의 최연소 회원 자리를 아쉽게 빼앗겼다. 지역 학교의 선생님들도 이곳을 찾는다.

1년 이상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던 김현식 선생님의 합류 덕분인지, 구로엔 청소년을 위한 강좌가 유독 많다. 아이들은 "이건 왜 공부하는 거예요?"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연구원들을 바짝 긴장하게 한다. 오 연구원은 "시혜심이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공부해보고 싶었다"며 "그게 도움이 된다는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점검하고 재구성해보자는 이유로 결합했다"고 구로가 탄생한 계기를 밝혔다.

사회를 향한 실천적 고민 "소외되는 대중을 말한다"

▲ 수유너머R에서 열리는 '정신분석과 혁명' 세미나 현장.

수유너머R

코뮨넷 수유+너머의 본진, 수유+너머 남산이 있는 용산 건물 2층엔 최근 수유+너머 R이 둥지를 틀었다. 지난 6일은 R에서 '정신분석과 혁명' 세미나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세미나를 위한 간식을 준비하고 있던 박정수 연구원에게 R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 달 전쯤 4층에서 2층으로 독립했어요. 수유+너머 R 뿐만 아니라, 강원도, 구로에도 생겼고, 수유+너머 길, 아현동의 N도 있고요. 각자 색깔이 다 있죠."

R은 '우리 삶과 세계를 바꾸는 배움'을 지향한다. 지금까지 세 권의 부커진 R(부커진은 book과 magazine의 합성어로 책의 깊이와 잡지의 시사성을 동시에 담으려는 시도)을 발행했다. 2007년 대추리와 새만금을 잇는 대장정을 통해 자본과 국가에 의해 추방당한 대중과 그 현장을 만나려 했던 시도를 1호에 담았다. 1.5호는 1호의 연장선에서 '대중의 소수화'를 주제로 회원들이 고르고 번역한 논문들로 채워졌다. 2호에선 사회구성체론을 중심으로 자본주의를 고찰하고, 비정규직 문제와 촛불시위 등 사회 현안을 다뤘다.

"내년 초쯤 (다음 호)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주제는 '다시 맑스 읽기'로, 회원들 중심으로 글을 쓰고 외부에 청탁도 할 생각이고요. 맑스의 중요 저서를 선정하고, '왜 지금 맑스를 읽나?'에 대한 답과,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하고, 용산문제도 다룰 생각이에요."

이들은 "최근의 금융위기와 장기침체, 세계적인 대중 봉기의 흐름 속에서 자본의 운동 메커니즘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코뮨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다시 맑스를 꺼내 들었다. 그동안 촛불집회에서 길거리 강연을 여는 등 시대와 함께 호흡하려 했던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

이날 십수 명의 사람들이 몰려 성황을 이룬 '정신분석과 혁명' 세미나에서도 지식과 삶을 연결하려는 고민이 묻어 나온다. '개인'에 천착했던 기존의 해석과 달리, 개인의 내밀한 욕망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세미나는 프로이트와 니체, 라캉 등을 넘나들지만 딱딱하지만은 않다. 영화 <해변의 여인>에서, 여자의 과거가 담긴 말 한 마디에 집착하는 '찌질한' 한국남자가 텍스트가 되기도 하고, "'과일 먹을래요?'란 말을 '과사(과일+사과) 먹을래요?'라고 말한" 회원의 일상이 예시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이 만들어 가는 소박한 조직은 "궁핍하지 않다"

▲ 여태까지 발행된 세 권의 '부커진 R'

수유너머R

앳된 얼굴의 대학생부터 빛바랜 머리를 곱게 단장한 중년 여성까지, 여럿이 머리를 맞댄 세미나에서는 '공동체의 힘'이 여지없이 발휘된다. 발제 중이던 박 연구원이 "이 단어 어떻게 읽는 거죠?"하자, 한 회원이 유창한 발음으로 독어를 읽고 자세한 해석까지 덧붙여 준다. 그러자 "역시 여럿이 모이면 좋군요"하며 웃음이 터진다. 여론에 귀를 닫은 정권,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휩쓸려 사회와 자본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대중을 공동체로 끌어안으려는 노력은 이렇게 생각보다 쉽고 즐거웠다.

수유+너머는 연구원들의 회비, 특별회비와 선물들, 강좌 수강료, 세미나 회비, 주방과 카페 수익 등으로 운영된다. 남산의 경우 월세가 1000만 원이나 되지만 R의 박정수는 "지금까지 월세 밀린 적은 없다"며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삶을 살고자 하면 절대 궁핍하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선민도 "다른 시민단체와 달리 (지원금 등 없이) 재정이 자립해 있고, 경제적으로도 소박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다"며 "세파에는 덜 시달린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수유+너머는 규모를 키우고, 돈을 많이 들여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능동성을 통해 운영된다. 직접 참여하여 관계를 맺으며 삶을 고민하고, 공부에 녹여내는 이 공간이 궁금하다면, 우리 집에선 어디가 가장 가까운지 '코뮤넷 수유+너머'에서 찾아보자. 참고로 전화나 이메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단 직접 찾아가길 권한다. 수유+너머는 현장에서, 당신과 얼굴을 맞댈 준비가 되어 있다.

덧붙이는 글 | 현재 수유너머는 수유너머 남산, R, N, 구로, 길, 강원 등으로 나뉘어 각지에서 활약 중이다. 진행중인 강의나 세미나 안내, 기타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참조. (http://www.transs.pe.kr)

출처 : 행동하는 양심, '나누어' 드립니다 - 오마이뉴스

진보진영, 정책이 없어서 고립되는 게 아니다"

[진보싱크탱크 ③] '지속가능 진보' 위한 학자들의 '좋은정책포럼'

09.10.22 14:33 ㅣ최종 업데이트 09.11.18 10:58

안승권 (skfilm)

진보싱크탱크, 좋은정책포럼

▲ 좋은정책포럼 누리집

좋은정책포럼

좋은정책포럼은 참여정부 후반기인 2006년 1월, 진보개혁성향 10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진보'를 내세우며 설립한 민간연구단체다. '지속가능한 진보'란 국가냐 시장이냐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넘어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면서도 독점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다시 말해 공정한 경쟁 속에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실현하는 발전모델이다.

이른바 '한국형 제3의 길'이라 명명된 이 발전전략은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서고, 국내적으로는 개발독재모델까지 극복하는 대안적 모델로 여겨졌다. 특히 설립 당시엔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보수세력의 논리에 맞서 뚜렷한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했던 민주개혁세력으로부터 많은 주목 받았다. 또 진보진영의 취약점으로 인식되던 '성장'을 한 축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설립과 동시에 주목받았던 학자 중심 연구단체

좋은정책포럼의 구성원은 대부분 학자들이다. 대표직을 맡고 있는 경북대학교 김형기 교수(경제)를 필두로 임혁백(고려대·정치외교), 김호기(연세대·사회), 김윤태(고려대·사회), 유종일(KDI),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사회복지), 양재진(연세대·행정), 박태주(한국노동연구원), 김규원(경북대·사회), 임경순(포항공대·인문사회), 정해구(성공회대·정치), 김근식(경남대·정치외교), 조명래(단국대·환경), 홍덕률(대구대·교육), 고유환(동국대·통일), 김균(고려대·경제), 류동민(충남대·경제), 박진도(충남대·농업) 등 분야는 물론 지역적으로도 다양한 인적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적구성이 발휘하는 힘은 강력하다. 어떤 의제도 다룰 수 있는 포용성과 그 모든 의제에 관한 전문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정책포럼은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각종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날카로운 진단을 내놓았다. 또 공동 의제로 진행된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진보진영의 담론을 형성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와 연구의 산물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새로운 진보의 길> 등 두 권의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반면 이런 인적구성이 갖는 단점도 있다. 정권교체 이후 급변하는 정세에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잃어갔고 이런 상황에선 '진보적이라고 해도 정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교수집단도 예외일 수 없었다. 특히 진보진영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원심력을 지속시킬 어떤 새로운 활동영역이 존재하는 않는 상황이 지속되자 내부적 동력도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 정책수요자와의 연결기반에서도 취약점을 드러냈다. 소속 교수들은 좋은정책포럼 설립 이전부터 민주정권 10년 동안 직간접적인 정책자문의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시켜왔다. 하지만 정권교체 이후 그러한 상황은 기대하기 힘들게 됐고, 그렇다고 정책의 실질적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다가가 소통하는 구조도 만들지 못했다.

이는 정책 수요자를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국한시키는 대부분의 민간 싱크탱크들이 가지는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김형기 대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실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생활밀착형 정책을 내놓는 일'을 앞으로 좋은정책포럼이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권교체 후 한계... 국민들에게 다가갈 소통구조 막막

▲ 좋은정책포럼의 창립2주년 토론회 장면

좋은정책포럼

좋은정책포럼의 재정구조는 매우 취약하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 운영을 책임질 인력이 없다는 것. 그렇다고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진 않다. 이는 단체 재정운영이 기본적으로 '최소비용 원칙'으로 일관되어 왔기 때문이다. 상근인력 없이 경상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연구자인 구성원들도 모두 자원봉사 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초창기 몇몇 프로젝트 연구로 확보된 재정은 이마 바닥난 상태고, 뜻을 함께하는 개인, 기업회원들의 정기후원도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또 이러한 재정적 취약과 인력구성의 편중은 정책유통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생산된 연구과제가 정책결정자로부터 수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고립되고 소멸되지 않으려면, 대중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 내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담당할 최소한의 인력이 확보되지 못하는 건 싱크탱크로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연구결과를 모아 책으로 출판하기도 했고, 출판, 토론회, 언론보도 등을 이용한 소통도 유효한 방법이지만 거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위와 아래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면 결국 고립, 소멸된다.

'지속가능한 진보' 지향하는 '좋은정책포럼'의 지속가능성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조금씩 고개를 들이미는 상황이라, 좋은정책포럼도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여건이 최악인 상황에서 비즈니스 개념을 전면적으로 들여오는 것은 위험이 크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최소한의 재정확보와 순환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한다.

먼저, 미뤄두었던 회원정비 작업을 통해 기본적 재정을 채우는 안정을 취할 예정이고, 동시에 진보단체간의 연대를 통한 방법모색도 꾀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사회민주주의연대, 신진보연대와 함께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 경상비를 최소화하려는 작은 뜻인 동시에 세 단체 간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보자는 큰 뜻이기도 하다.

그 큰 뜻의 첫 번째 작업으로 기존의 신진보연대가 발행하는 리포트를 확대해서 세 단체가 함께 만드는 계간지를 발행할 계획이다. 계간지 발행은 시장 확산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자는 합의 아래 나온 결과물인데, 이들은 이것을 새로운 진보이념의 확산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더불어 더 큰 시너지를 얻기 위해 다른 단체들에게도 공동발행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사실 좋은정책포럼은 학술과 정책의 경계에 있는 약간 특수한 형태의 싱크탱크다. 대부분의 연구인력이 소속대학이 있는 교수인, 말하자면 온전한 소속감을 발휘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그렇다. 따라서 일반 싱크탱크 구조로의 대대적 전환도 옳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좋은정책포럼은 이대로 위축되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대한민국의 의제를 담아낼 그릇은 어느 싱크탱크보다 크고 견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인적자원의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은 갖춰야 한다. 그래야만 그 그릇에 잃어버린 희망을 가득 채워 진보개혁진영의 '좋은정책'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고, '좋은정책포럼'의 지속성도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 좋은정책포럼이 발간한 도서.

좋은정책포럼

"진보진영에 나라 맡길 수 있나? 이 물음에 답이 필요하다"

[인터뷰] 좋은정책포럼 대표 김형기 교수

▲ 김형기 경북대 교수.

- 출범 이후 4년여 간의 활동을 자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지속가능한 진보', '한국형 제3의 길' 등 진보개혁진영의 커다란 담론을 형성하는 데 작게나마 기여를 한 것으로 본다. 또 얼마 전 그간의 논의와 연구과정을 <새로운 진보의 길>이란 책으로 정리해 내놓은 것도 가시적 성과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제안의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이념적인 방향에 국한돼 있던 한계도 있었다. 앞으로는 실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제안의 단계까지 가야 한다고 본다."

- 출범 당시 지방분권시대, 지식기반경제시대, 탈냉전민주주의시대로의 3중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대전환기라는 상황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이 모든 전환에 있어 3중의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지금도 이러한 상황인식에는 변함이 없나.

"큰 틀은 맞다고 본다. 비록 주도적 역할을 하던 민주정부가 그 이행을 미처 다 수행하지 못하고 정권이 넘어간 상황이라 한국사회의 퇴화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신자유주의와 개발독재국가 모델을 동시에 넘어서는 모델을 지향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대안이라고 보고, 그러한 문제의식은 더욱 더 필요하다."

- 이명박 정부 들어 진보적 시민운동단체에 대한 탄압은 그 도를 넘어선 지 오래고, 급기야 희망제작소와 같은 민간연구소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오늘날 진보 싱크탱크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전체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다. 과거에는 이런 싱크탱크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지원한 것이 없었음에도, 정책 분위기상 환경 자체가 나쁘진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중도실용을 주창하는 현 정부가 개혁적 보수나 합리적 진보를 포괄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민간 싱크탱크조차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이게 과연 이 정부가 중도를 지향하는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런 점에서 어렵고 동시에 진보 싱크탱크 내부에도 '새로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진 상황이다."

- 혹시 좋은정책포럼에도 이와 같은 유무형의 압력이 있었는지.

"그런 건 없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헌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진 건 사실이다. 예컨대 과거 민주정부 하에선 보수적 단체라 하더라도, 또 기업이 보수단체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행여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걸 그렇게 문제 삼거나 하지 않고 자유로웠는데, 이 정부는 배제해나가는, 그런 것을 은밀히 추진해나가는 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창하는 중도실용과는 달리 굉장히 이념편향적인 방식, 배제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보고 있다."

- 어찌 보면 진보진영전체의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진보진영의 상황과 문제점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전히 위기이고 대안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방법적으로 지역과 생활에 밀착하는 부분. 예컨대 일본민주당 성공요인을 보면 지역생활밀착형 정책이라 볼 수 있는데 한국의 진보가 아직 그런 쪽으로 가지 못한 채 허공에 떠있다. 물론 나조차도 그랬고. 그런 면에서 있어서 좋은정책포럼에서도 지방에 있는 교수님들과 함께 방향을 모색 중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진보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기도 하다. (진보진영은) 정책이 없어서 고립된 것은 아니다. 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이 그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나? 국정수행능력이 있는 집단인가? 그러한 국민의 불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다. 진보진영이 하나의 비판세력으로 남는 게 아닌 집권을 생각한다면 신뢰성 있는 인물을 발굴하고 함께 행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불신의 원인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진행하고 또 진보진영의 여러 자원들 진보정당, 민주노총, 전교조 등 진보그룹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지고 있느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기존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국정운영집단으로서 신뢰를 얻는 작업이 시급하다."

출처 : "진보진영, 정책이 없어서 고립되는 게 아니다" - 오마이뉴스

배고픈 진보 싱크탱크들, 똘똘 뭉칩시다"

[진보싱크탱크 ④] 현장성 강한 싱크넷 '참여사회연구소'

09.10.22 14:34 ㅣ최종 업데이트 09.11.18 10:57

서유진 (syj8302)

참여사회연구소, 싱크탱크, 진보 싱크탱크, 참여연대

▲ 12일 저녁 참여사회연구소 중회의실에서 시민 10여명이 박호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강연을 듣고 있다.

참여사회연구소

"책에 나오는 '공동체'에 이질감을 느꼈어요. 88만원 세대들은 공동체적인 사람이 되자, 연대하며 살아가자는 말을 많이 듣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2시간 일하면 당장 7000원이 생기는데, 시위하러 가면 연행되고 취업도 안 됩니다. 우리들이 선생님이 말하는 공동체론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모임에 참석한 시민

지난 12일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특별한 대화가 있었다. 참여사회연구소가 마련한 '참여사회포럼: 대화' 첫 시간. 시민 10여 명은 <화해와 통합의 사회, 정치적 기초-공동체론>이라는 책을 읽고, 이 책의 저자인 박호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저자의 강연을 들었고, 또 책을 읽으며 궁금했던 점도 자유롭게 질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등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여사회연구소는 앞으로도 매월 사회 명사들을 초청해 대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1996년 참여연대 부설기관으로 만들어진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으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진보 싱크탱크다. 한국 사회에 참여민주사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참여연대의 중장기적인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996년에 창립됐다. 참여연대가 창립 당시 표방한 참여민주주의란 무엇이며, 참여사회를 어떻게 건설해 나갈 것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일이 참여사회연구소에 부여된 주된 임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그동안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왔다. 정기적인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출판물을 발간해 참여사회연구소의 연구성과를 시민사회와 나누었다. 이날 열린 '참여사회포럼: 대화' 또한 좁은 범위의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논의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참여사회연구소가 마련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연구소의 주된 연구 주제는 '시민정치'와 '사회적 경제',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 10년에 대한 연구' 등이다. 그중에서도 '시민정치'는 시민들이 정치공동체 주권자로서의 자의식과 상호인정, 상호배려 속에서 공적 삶에 참여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08년부터 '시민정치'를 핵심어로 하는 연구센터 설립을 논의해 오다가, 올해 가을 '시민정치연구센터'를 정식으로 발족했다. 참여사회연구소 송은희 간사는 "시민정치연구센터는 눈앞의 현안들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진보,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가기 위한 실질적 비전과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운동 현장과 가장 밀접한 연구 및 활동 수행

▲ 4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참여연대와 참여사회연구소, 한겨레신문사 공동주최로 '2009 희망만들기 촛불 1년,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토론회가 열렸다.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사회연구소는 시민운동 단체의 부설 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민간 싱크탱크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참여사회연구소 측은 무엇보다도 시민운동 현장과 가장 밀접한 연구 및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특징으로 꼽는다.

서울광장 조례개정에 대한 토론회 및 2008년 촛불 국면에서의 토론회나 책 발간, 교육강좌 등이 그 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시민사회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토론회 등을 발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담론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02년과 2003년에는 NGO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서를 두 차례에 걸쳐 발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참여연대가 쌓아올린 명성 덕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이 많고, 회원을 연계해서 모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은 "이런 점 때문에 연구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나가기가 비교적 유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참여사회연구소도 진보진영 단체들의 오랜 고민인 열악한 재정문제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사회연구소에는 아직 상근 연구원이 없다. 연구소의 연구원은 모두 대학교수 등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연구원들이 연구소의 연구만 전담하는 경우에 비해 안정적인 연구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송은희 간사는 "현재 참여사회연구소는 본래적 의미의 싱크탱크의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싱크네트 정도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며 "재정을 좀 더 탄탄하게 해서 상근 연구원을 두는 게 연구소의 과제"라고 밝혔다.

현장성 없는 연구는 가라... 생활밀착성 연구 지향

현 정부 출범 이후 재정적인 어려움은 참여사회연구소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이 직면한 현실이다. 조흥식 소장은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키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이념들 때문에 시민사회가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었다"며 "진보 싱크탱크들의 연대가 필요한 때"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 소장에 따르면 각 싱크탱크가 개별적인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같은 주제에 대한 연구나 뜻이 맞는 일은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진보 싱크탱크들은 함께 토론회를 열고, 시민운동 단체들과 공조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등 협력을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진보 싱크탱크의 정책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홍일표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싱크탱크들의 존재 근거는 이들이 내놓는 아이디어들이 실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가가 핵심"이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싱크탱크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단체, 한 단체가 개별적으로 자기 역량을 키워서 뛰어난 연구정책 성과를 내서 기여를 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시대의 요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소장은 또 "현 정부가 지난 정부에 비해 시민사회 영역을 지원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생하면 똘똘 뭉치게 되어 있듯이 진보 진영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과 당위성은 더 확대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앞으로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고, 보다 현장성 있는 대안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연구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일이 당면한 과제다. 조 소장은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들도 진보적 사고와 이론에 관심이 있고 아이디어가 훌륭하다면 연구소에 참여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산 이론의 수입에 의존해 현장성이 떨어지는 학계와는 다르게 생생한 생활밀착성 연구를 수행해 우리 현실에 맞는 방법론과 대안을 개발할 계획"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진보싱크탱크간 경쟁? 공동작업이 더 필요"

[인터뷰] 조흥식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 참여사회연구소 조흥식 소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 참여사회연구소장에 취임한 지 1개월이 지났다.

"전임 이병천 소장이 지난 4년 반 동안 연구소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놓았다. 재정적인 면 등 전체적인 연구소 포맷이 만들어졌다. 앞으로는 연구소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진학자들을 비롯한 연구후속세대를 키우고 연구물 발간을 활성화하는 데 신경을 쓸 계획이다."

- 참여사회연구소가 우리 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참여사회연구소는 시민단체 부설 연구기관이다. 일반 정당연구소나 국책연구소와는 달리 시민사회의 현장과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를 수행한다. 국책연구소는 풍부한 인력과 재원을 바탕으로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목표에 끼워 맞추기식 연구를 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 한계다. (국책연구소가 제안하는 정책이) 꼭 필요한 정책인지에 대해 비판해주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줄 제3섹터 싱크탱크는 꼭 있어야 한다."

- 참여연대와 하는 일은 어떻게 다른가?

"참여연대가 시민운동을 수행한다면, 참여사회연구소는 학술 연구를 통해 시민운동에 도움을 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 참여연대 부설 기관인데, 참여연대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하나?

"참여연대 부설기관이니까 참여연대 일만 가지고 책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전혀 아니다. 상당히 독립적이고 나름대로 참여연대를 비판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참여연대의 활동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참여사회연구소의 설립취지이기도 하다. 지금은 참여연대 건물에 들어와 있지만 예전에는 위치하고 있는 건물도 달랐다. 재정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독립된 넓은 공간으로 옮겨갈 필요도 있다고 본다."

- 이명박 시대, 참여사회연구소의 고민과 과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시민사회 전반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진보 싱크탱크들끼리의 연대가 필요하다. 각자의 개별적인 연구를 하면서도 같은 주제에 대한 연구나 뜻이 맞는 일은 함께 공동작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실제로 이런 제안을 다른 연구소에 하기도 했고 반응도 좋았다. 아직 싱크탱크의 기반이 자리 잡지 못한 국내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진보 싱크탱크들 간의 경쟁을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 진보 싱크탱크들이 대중의 신뢰와 공감을 얻지 못한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진보의 담론들이 일상생활 및 현장과 괴리되고,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개발하고, 실질적 분석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학문이나 이론이 토대가 돼야 정책도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 연구소가 할 일이 많다."

출처 : "배고픈 진보 싱크탱크들, 똘똘 뭉칩시다" - 오마이뉴스

언제까지 비판만... 사람들에게 뭔가 줘야죠!"

[민간싱크탱크 ⑤] 거대담론보다 구체적 대안 파고드는 '사회공공연구소'

09.10.27 08:32 ㅣ최종 업데이트 09.11.18 10:58

신정임 (jjung0102)

사회공공연구소, 진보 싱크탱크

▲ 사회공공연구소 홈페이지

정부가 '봉이 김선달'임을 자처하는 시대다. 수백 년 전 선달이 상인들에게 평양 대동강물을 팔았다면, 현재 정부는 국민에게 물은 물론이고 전기, 가스, 도로, 사회서비스 등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재를 상품화해서 팔고 있다. 선달은 대동강물 판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반면 이명박 정부는 공공상품화로 얻은 이익을 기업의 뱃속으로 쏟아 넣고 있다.

'공공성'이 점점 외면 받는 시대, 신자유주의가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를 파헤쳐 사회공공성의 의미를 되찾겠다는 연구 집단이 있다. 바로 사회공공연구소(소장 강수돌)다. 이제 갓 창립 1년을 넘어선 사회공공연구소는 이미 진보 싱크탱크로서 그 이름을 꽤 알렸다. 남다른 비법이 있을까.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 지난 10월 9일 아침,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사회공공연구소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사람들로 북적일 줄 알았던 사무실이 텅 비었다. 사무실 안쪽에서 한 사람은 전화통화에 여념이 없고 한쪽 구석 개수대에선 또 다른 이가 이를 닦고 있다.

"첫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예요. 연구소에서는 중남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닦던 이가 인사를 건네는데 바로 내가 "아~ 박정훈 연구원이요"라면서 이름을 댔다.

특별히 연구원들에 대해 조사했다기보다 워낙 중남미 관련 글들에서 그의 이름을 많이 봐왔기에 자연스럽게 이름이 떠올랐다(이만큼 사회공공연구소는 알게 모르게 꽤 유명하다). 박 연구원에게 중남미 얘기도 듣고 싶었는데 이를 다 닦더니 바로 사무실을 나선다. 다른 연구원들도 에너지 민영화 관련 연구 중간 발표회에 갔단다.

이래저래 연구소 다른 식구들 얼굴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아쉽긴 하지만 그들을 만나지 않아도 그들을 알 수는 있다. 연구소는 보고서로 말한다고 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아쉬움은 남는다. 전화 통화를 마친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이 보고서로는 다 전하지 못하는 연구소의 속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공공성이 외면받는 시대, 공공성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

사회공공연구소의 기반은 독특하다. 노동조합이 돈을 대서 만들어진 연구소다. 연구소의 물주는 발전, 항공, 영화 등 사회공공서비스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해있는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이다.

오 실장은 "공공부문 노동운동이 우리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권리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라고 연구소의 설립취지를 설명한다.

그렇다보니 다루는 영역도 방대하다. 국가재정, 사회복지(연금, 요양, 사회서비스 등), 철도, 에너지, 문화예술, 중남미 지역연구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부분의 공공영역이 연구 분야다. 그런데 문화예술분야도 공공영역인가?

"노조 부설 연구소여서 우리 조합원들이 있는 분야는 특히 주목합니다. 공공노조 산하에 문화예술노조들이 있어서 주요하게 다루죠. 현재는 공공예술기관의 법인화 문제를 연구 중입니다."

오 실장의 얘기를 듣다가 문화를 자꾸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으로 가둬버리려는 가진 자들의 논리에 나도 어느새 젖어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흠칫 놀랐다.

"강수돌 소장님은 언론이나 농업도 다뤄야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지금 인력으로는 벅차죠."

현재 공공노조에서 파견 나온 기획실 반상근 연구위원이 2명이고, 전문 연구자로 구성된 연구실도 전임이 3명, 비전임 1명이니 결코 많은 인원이 아니다. 따로 5명의 객원 연구위원을 두고 있기는 하나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엔 역부족이다.

문화예술도 공공부문? 농업, 언론도 공공부문!

▲ 사회공공연구소는 지난 3월,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 공공성 위한 연구보고서 5권을 발간했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사회공공연구소의 연구 성적표는 어떨까. 10쪽 안팎의 이슈페이퍼 23편, 많으면 200~300쪽 되는 연구보고서가 10권이다. 이슈페이퍼가 이슈가 되는 현안을 분석한다면 연구보고서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정책 전반을 되짚는다. 보고서 발표 외 워크숍, 토론회 등도 여러 차례 진행했다.

"사안이 A, B, C, D, E가 있다고 해서 전부 백과사전식으로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정세에 참여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제 개발이 필요합니다. 우린 아직 거기까진 많이 못 갔고 연구원들이 각자 맡은 분야를 확보하는 수준이죠."

오 실장은 겸손하게 평가했지만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들의 조회수가 대부분 천을 넘는다. 그만큼 대중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잘 긁는다는 뜻이다. 그의 표현대로 한다면 '정세 개입형 연구소'다. 그는 연구 자료실이 누적효과가 있어서 1년만 더 지나면 거의 웬만한 사회공공분야는 다 다룰 거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 연구자료실이 앞으로 주요 사회공공의제 포털자료실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바람을 덧붙였다.

발표한 보고서 중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주제를 물으니 그는 "내가 얘기하면 다른 분들이 편파적이라고 하지 않으려나, 그래도 '사회임금' 부분에 대해선 다 동의할 것 같아요"라고 답한다. 노동자가 기업에서 얻는 소득이 '시장임금'이라면 사회임금은 실업수당, 보육지원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적용 등 사회적으로 얻는 급여다.

예전부터 노동운동진영이 사회임금이란 개념을 써오긴 했지만 사회공공연구소가 처음으로 OECD 통계자료에 빗대 우리나라 사회임금 수준을 수치화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이 전체 가계 수입 중 시장임금 50, 사회임금 50이라면 우리나라는 시장임금 92, 사회임금 8이다. 결국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면 92%의 지출을 끊을 수밖에 없다는 뜻. 77일간 옥쇄파업을 하면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외쳤던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가 헛말이 아니라는 얘기다.

"사회임금 개념을 도입해 그걸 수치화해서 설명력을 높인 거죠. 제가 만들었는데, 아주 잘 만들었어요.(웃음)"

궁금한 곳 긁어주는 '정세개입형' 지향

▲ 사회공공연구소 가족을 소개합니다.

노조 부설이다 보니 아무래도 노조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에 대해 오 실장은 "너무 독립적이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노조 부설이고 돈이 노조에서 나오니까 노조에 휘둘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그런 염려들 때문에 설립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독립성을 갖추는 체계를 세웠어요"라며 내 의문을 풀어준다.

그의 말대로 사회공공연구소는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사회도 외부 민간전문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사장 역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고 소장도 강수돌 고려대 교수다. 노조가 굳이 개입한다면 운영위원회에 몇 명 들어오고 기획실에 파견된 2명의 연구위원을 통해서일 텐데 그 역시 형식적이란다. 그는 명함 어디에도 공공노조 마크 하나 들어가지 않는다며 명함을 들이민다.

그가 "이렇게 해도 되나" 생각할 정도로 독립적이다 보니 노조 내부에서는 당장의 노조 현안문제, 임단협 등과 관련한 정책 페이퍼를 써달라는 요구도 있다. 하지만 노조 지도부가 '사회에 기여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일종의 노조 혁신프로그램의 하나로 세워진 연구소의 애초 취지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해 내부 비판을 잘 막아주고 있다. 그는 "우리 연구소가 노조 선의의 기대에 맞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개입이 없는 것 같다"면서 서로 신뢰에 기초한 존중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념적인 보고서는 쓰지 않습니다"

사회공공연구소가 창립 1년 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데는 이러한 노조의 전폭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됐다. 연구소 재정 역시 공공노조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어서 연구소 설립 때 세운 '외부 프로젝트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킬 수 있었다. 외부 프로젝트를 하면 아무래도 연구 의뢰자의 입맛에 맞는 주제를 따라야 하고 소모적, 기술적인 연구들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공공연구소도 공공노조 산하의 단위노조에서 의뢰하는 연구를 간혹 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10%도 안된다고 한다.

진보 싱크탱크의 가장 취약한 '재정 안정' 문제가 해결됐기에 사회공공연구소는 연구원들이 원하는 주제를 스스로 선정해 연구해 올 수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가 이루어진다면 연구소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보고서가 관념적이면 관념적인 거고, 보고서가 정세에 적합하면 실천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연구소가 갖는 관념성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실천 활동을 하느냐는 질문에 오 실장은 연구소의 활동방식은 보고서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보고서에 정책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아무리 작더라도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물 사유화 담당 연구자가 보고서를 써왔는데 죄다 비판만 써놨더라고요. 외국사례도 비판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 대안을 내라'고 했죠."

이런 고민 끝에 사회공공연구소는 '공공수도'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 공공수도를 관리하는 공공수도청을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물을 공공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는 거다.

이명박 정부의 사회서비스 시장화정책에 대해서도 '지역 거점 사회서비스 총괄기구' 건설이란 대안을 내놓았다.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국민연금기금, 어린이집(보육요양)에 투자하라!'는 아줌마 입장에서 듣기에 참 훈훈한 정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찬반 말고, 구체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지난 10월 7일, 사회공공연구소는 1주년 기념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의 문제점과 진보적 대안재정전략'.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하반기 정세의 핵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사회공공연구소는 단순한 예산안 비판이 아니라 진보적 대안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 실장은 대안 중 하나로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보장성 확대'를 내놓았다.

그는 "진보진영에게 국가 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에 '왜 적자를 냈냐. 그 따위로 운영할래'라고 따지기 좋은 소재지만 우리 것을 주장하기도 어려운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정부가 재정건전화한다고 지출을 통제하는 정세에서 예전처럼 '복지 예산 늘려라'고만 요구하는 건 한계가 있지요"라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제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만 보면 보험료 인상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나면 보장성도 확대된다는 단순한 논리가 현실로 돌아오면 결코 단순치 않은 문제가 된다.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건강보험료 인상하자고 설득하고 결의해야 하는, 노조로서는 채택하기 부담스런 과제를 떠안기 때문이다.

당장 토론회 장소에서 조합원들이 비판의견을 내기도 했다. 토론회 전 연구소 내부토론에서도 찬반 논쟁이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의견을 던졌다.

"언제까지 찬반만 할래. 이제는 전략적으로 선택하자는 의미에서 제안한 거죠. 주제가 대안재정전략이었는데 저는 사회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실천방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대안재정운동'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 누가 한 거지?"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 지난 10월 7일, 사회공공연구소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의 문제점과 진보적 대안재정전략 모색'이란 주제로 설립 1주년 기념토론회를 열었다

[진보싱크탱크⑥] 정치·외교의 싱크네트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

오 실장은 사회공공연구소가 정책연구기관과 사회운동기관의 성격을 둘 다 갖는 걸 지향한다고 했다. "연구소가 보고서만 내면 되지, 정치나 운동은 연구소가 할 바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진보진영이 일반 사회구성원들에게 실제로 혜택을 안겨주는 특별한 체험을 하는 모델사례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건설회사 사장에서 시민의 지도자로 서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시민들에게 공직지도자는 두려움의 대상일 뿐 그런 걸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꽉꽉 막혀있는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길 가운데로 뻥뻥 달리게 해주다니. 또 환승할 때마다 들려오는 '돈 굳었습니다(환승입니다)'라는 안내 멘트. 출퇴근할 때마다 표가 수두룩 쌓일 것 같아요."

건강보험 재정확대도 그런 취지란다. 이후에 보장성이 확대되고 본인 부담금이 없어지면 시민들이 "이거 누가 한 거지?"라고 묻지 않겠냐고. 진보진영이 거대 담론이 아니라 일반 시민사회로부터 "쟤네들이 사회를 바꾸는 데 일조하네"라는 신뢰를 얻는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MB를 넘어서는 대안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사회공공연구소. 정세개입형 연구소를 표방하는 이 연구 집단이 신자유주의 최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 정세에서 또 어떤 대안들을 펴낼지 앞으로 이들의 행보가 기대된다.

"노동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전략이 없다는 것"

[인터뷰]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사회공공연구소의 보고서는 세상에 나오기 전 꼭 오건호 연구실장의 손을 거친다. 그는 자신을 '빨간펜 선생님'이라고 했다. 연구원들의 글에 운동권 말투가 있거나 국어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고친다고…. 인터뷰 도중 보고서를 놓고 설명을 하는데 "어, 여기 오타가 있었네"라면서 바로 틀린 글자를 고친다. '대중에게 쉽고 편하게 다가가기 위한 글쓰기'도 오 실장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 현재의 사회공공연구소의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보나.

"지금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내는 정도다. 앞으로는 노동운동 주체가 실제로 주체로서 실천할 수 있는 의제들을 만들어 내야 할 거다."

- 노동운동이 실천할 프로그램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

"공공부문노조의 공기업 관료화상업화백서운동을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건 공기업 폐해에 있어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부자로서 그 폐해를 다 알고 있었던 공기업노조가 무감각하게 체감하지 못했던, 아니면 알면서도 동조했던 간에 그런 걸 방치해왔다는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

'과연 공기업노조는 공공적이었나'라는 주제 토론회 때 이 백서운동을 제안했다. 내가 일하는 공기업이 얼마나 관료화, 상업화(돈벌이 경영화)됐는지를 조사하자는 거다. 이런 사업이 힘을 받기 위해선 공약사업이어야 한다. 공약을 걸고 당선되면 아무도 못 건드린다. 4대강 사업을 못 건드리듯이…. 우리 공공노조의 핵심적인 사업장 15개만 정해서 위원장 3년 임기동안 1년에 5개 사업장씩 조사해서 우리의 치부를 계속 발표하는 거다. 처음에는 <오마이뉴스>에만 나오겠지만 3년차에는 <조선일보>에서 "쟤들이 미쳤나, 저거 뻥 아냐"하고 나오지 않겠나. 그걸 뻥으로 보든 진의가 있는 것으로 보든 그런 식으로 공공노조들이 자기 혁신작업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 그런 실천프로그램이 가동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

"현재 노동운동의 가장 큰 문제가 전략이 없다는 거다. 다들 노조혁신이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인 혁신전략이 없다. 전략에는 앞서 말한 관료화상업화백서와 같이 실제 가시화, 현실화할 수 있는 사업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결국 기획 문제다. 그런 기획은 강력한 추진력에서 나온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다들 여기서 될까 하면 기획이 안 된다. 강력한 추진력이란 조직력일 수도 있고, 노조의 리더십일 수도 있다. 지금은 조직력이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혁신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 정책연구소를 넘어 사회운동적 성격의 연구소가 돼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삼성경제연구소는 정책연구소가 아니다. 정치적 의제를 다룬다. 보수진영이 사회적 헤게모니를 쥐고, 대중을 주도하고 장악할 수 있는 의제들을 던진다. 이름도 긴가민가한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도 있지만 이들은 다 보고서 내는 정책연구소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삼성재벌의 부설 연구소이면서 사회적 의제를 세팅하는 보수운동연구소이듯이 아직 우리 사회공공연구소가 거기에 댈 건 아니지만 진보진영도 모양새를 제대로 갖추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나."

출처 : "언제까지 비판만... 사람들에게 뭔가 줘야죠!" - 오마이뉴스

돈이나 권력은 못 드려도 머리는 드립니다

09.11.18 10:18 ㅣ최종 업데이트 09.11.18 11:24

김동환 (heaneye)

코리아 연구원, 싱크네트, 싱크탱크, 코리아

집권 초기 '강부자 정권'이란 비아냥을 들었던 이명박 정권은 감세나 반값 아파트, 친서민 등 실제 서민들에게는 별다른 이익을 주지 않는 보수적인 정책들을 친근감 있는 언어로 포장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른바 '무늬만 친서민' 프레임이다.

'대안없는 진보'. 이것 역시 잃어버린 10년을 외쳤던 보수진영이 정해놓은 프레임이다. 진보진영 내에서도 이에 일정 부분 수긍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오마이뉴스>는 최근 5차례에 걸쳐 우리시대 진보의 대안을 만들고 있는 싱크탱크들의 활동을 소개한 데 이어 2차 기획을 내놓는다. <편집자말>

"북한이랑 서해에서 또 붙었다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지난 13일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은 남측 단장에게 경고성 통지문을 보냈다. 10일 일어난 서해교전과 관련 "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있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북측의 표현은 강경하지만 최근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되고, 얼어붙었던 민간 분야의 교류가 천천히 녹고 있는 분위기라는 점에서 이번 발표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언론에서 나름대로 분석 기사를 통해 남북 정세를 보도하지만 대부분의 대중들은 신문에 나오는 '6자회담'이니 '그랜드 바겐'이니 하는 외교 개념을 제대로 챙겨 아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사정이지만 여전히 궁금함은 남는다. 이제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지난 2005년부터 활동 중인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아래 코리아 연구원)'은 이런 의문들을 풀어주는 가장 권위 있는 국내 싱크탱크 중 하나다.

적은 운영비로 생존하는 특별한 방법

▲ 코리아 연구원 홈페이지

코리아 연구원

코리아 연구원의 가장 큰 특징은 단체의 이름에 어울리는 넓은 연구 범위와 다양한 연구 인원이다. 현재 대학교수급 연구원 40여 명이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실증적 분석에 기초한 정책 대안 및 국가전략 제시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간 싱크탱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규모의 인력구성이다.

코리아 연구원의 김경순 사무처장은 "출발할 때부터 국가의 전략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했다"고 설명한다. 연구소가 만들어질 당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가져야 할 국가 전략이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의 세 부문이라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코리아 연구원은 이 분야들 중 특히 안보 문제를 포함한 정치-외교 부문에서 압도적인 연구실적을 내고 있다. 북한 관련 문제가 터지면 본질을 꿰뚫는 관련 논평이 이곳에 거의 실시간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정치-외교 분야를 담당하는 정치외교연구센터에서 지난 5년동안 생산해 낸 게시글의 숫자는 약 1만 500여 건.

재미있는 것은 이런 규모나 활동에 비해 코리아 연구원의 운영비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코리아 연구원의 1년 예산은 대략 1억원 정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코리아 연구원에는 월급 받는 사람이 행정 관련 업무를하는 사무처장과 직원 한 명뿐입니다. 연구원들은 모두 무급으로 자기 생업을 가지고 있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수준입니다. 각각의 연구원들이 자기 분야를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의 글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마다 사무처에서 글을 청탁하는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코리아 연구원 김경순 사무처장

코리아 연구원

"이런 개념을 '싱크네트(Think Net)'라고 한다"고 덧붙이는 김경순 사무처장. 상근 연구 인력을 유지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싱크탱크에 기부하는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서 이런 싱크네트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싱크네트 방식은 연구 환경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으며 사안마다 유연하게 협업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싱크네트 방식은 비용이 적게 드는 대신 모든 연구원이 한 공간에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의 시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중앙에서 전체 연구를 조절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코리아 연구원에서는 '연구기획위원회'가 조정탑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구기획위원회는 총 8명의 연구기획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무엇에 대해 연구하고 어떤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할 것인지를 정하는 회의를 갖는다.

미국 뉴딜과 MB 뉴딜은 뭐가 다른가?

이런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코리아 연구소의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가 원고지 50매에서 100매 사이의 분량으로 작성되는 '현안진단'. '현안진단'은 재보선이나 한·EU FTA, 개성공단, 비정규직 문제 등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다. 두 번째는 현안진단 분량의 글 3~4개가 한 주제로 묶여있는 '특별기획'으로 '오바마 시대의 한반도 전망' 등 거시적인 현실 진단과 더불어 정책에 대한 제안이 곁들여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코리아 연구소에서 지금까지 생산된 현안진단은 154개, 특별기획은 27개다. 평균을 내 보면 지난 5년동안 매주 1개씩 50매에서 100매 사이의 보고서를 만들어온 셈이다.

최근 나온 코리아 연구소의 현안진단 중에는 북한의 정책 변화와 남북관계를 보는 5가지 논점(이정철), 현 구역개편론 평가와 바람직한 방향(허훈), 오늘 다시 선거를 생각 한다: 정치공학의 그림자(홍재우)가 반응이 좋았다.

'북한의 정책 변화와 남북관계를 보는 5가지 논점'은 북한 관련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다섯가지 요점을 잡아 어렵지 않게 풀어낸 글이다. 북한의 최근 변화가 우리 정부의 주장처럼 제재의 효과가 아니라 협상 전술이 변화한 것이며, 그러한 북한의 대외 강경행보 중단은 중국이 상당부분 관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 구역개편론 평가와 바람직한 방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구역개편 논의에 허점을 짚고, 구역개편이 결국에는 지방자치 및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 다시 선거를 생각한다 : 정치공학의 그림자'는 요즘 이명박 정부가 왜 선거제도의 변화를 추진하는지를 친이계와 친박계로 나뉘어져 있는 한나라당의 구조를 통해 분석한 글이다.

간판 정책보고서인 특별기획 중에는 하토야마시대 일본과 동아시아, 전망 및 제언(양기웅, 이원덕, 양기호), 미국의 뉴딜과 MB의 녹색뉴딜 비교분석 및 제언(홍종학, 김종걸), 2009년, 4대강국 정세 전망과 한국의 정책방향(서재정, 주장환, 양기호, 유진숙, 홍익표, 이남주)정도가 요즘 볼 만한 것들이다.

'하토야마시대 일본과 동아시아, 전망 및 제언'은 장기 집권해온 자민당이 왜 2009년에 무너졌는지, 그로 인해 한일, 한미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를 다각도로 다뤘다. '미국의 뉴딜과 MB의 녹색뉴딜 비교분석 및 제언'에서는 미국의 뉴딜을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것과 최근 오바마가 추진 중인 정책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이를 이명박 정부의 뉴딜정책과 비교하고 있다.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 글에서 왜 오바마의 뉴딜이 '그린 뉴딜'이고 이명박 정부의 뉴딜은 '그레이 뉴딜'인지를 '토건경제'와 '역주행'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한다.

'2009년, 4대강국 정세 전망과 한국의 정책방향'은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의 동북아정책들을 각각 분석해서 그 정책들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다. 또한 네오콘적 환상 속에서 출발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가 어떤 모습인지, 그런 방향의 외교에서 왜 남북관계의 출구를 찾을 수 없는지를 분석했다.

인지도 높이고, '시민 후원형 싱크네트'로 거듭나야

▲ 주변 4강의 변화 속에서 한국은 어떤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야 할까?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월 16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모습.

한미정상회담

정책연구가 가치를 가지려면 해당 정책이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과 정책담당자에게 영향을 미쳐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상식이다. 그러나 '대북 압박정책에서 벗어나자'고 주장하는 코리아 연구원의 진보성향 정책 제안이 이명박 정부에서 정책으로 채택되기란 사실상 어렵다.

매주 생산되는 양질의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연구원이 일반 대중에게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코리아 연구원의 보고서는 일반 대중이 읽기에는 다소 어렵고 현재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금 없이 대부분의 재정을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한국의 진보 싱크탱크에게 낮은 인지도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코리아 연구원의 고민 역시, 낮은 인지도와 부족한 재정 사이에 있다. 지금은 한 달에 만원씩 후원하는 200명도 채 안 되는 후원회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 익명의 독지가가 모자라는 대부분을 도와주지만 그렇게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 후원형 싱크네트'로의 체질 변환이 시급하다.

"어느 싱크탱크나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어려울 거예요. 우리 연구소 같은 경우는 연구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상근자를 좀 늘렸으면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고민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좀 더 연구가 정교해 지겠지요"

연구기획위원장인 동국대 박순성 교수도 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동감한다. 그러나 시민들의 후원 참여가 절실한 상황과는 달리 코리아 연구원의 홈페이지에는 아직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구조적인 기능들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조건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시민 후원형 싱크네트'로 변모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부자감세·4대강 뛰어 넘을 대안 찾아라

정치가가 혼자서 자신의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복잡한 현대사회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앙 정계에 진출한 지 4년밖에 안 되는 짧은 정치경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미국진보센터(CAP)의 정책 지원이 있었다. 오바마가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미국진보센터의 정책들은 미국 유권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지금 차근차근 실현되고 있다.

상근직원 125명, 1년 예산 2000만 달러, 미국 내 영향력 10위 안에 드는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와 코리아 연구소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의 지식인들이 유연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신의 전문 지식을 기여하는 형태로 사회참여를 하고 있는 싱크네트가 적절한 기회를 만났을 때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섣불리 단정 짓기 어렵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상징적인 구호로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는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다 결국 무늬나마 서민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만 했다. 지역주의와 이념정치로 일관해왔던 우리 정치에서도 어떤 정책을 제시하는지, 어떤 의제를 제시하는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4대강, 부자감세 등 정책 설정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화두들이 언론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야당들은 여당의 정책을 비판할 뿐 대안이 될 만한 자신들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식인들로 구성된 싱크네트인 코리아 연구원은 다가올 2012년 대선에서 진보진영에 어떤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들의 발간할 다음 보고서가 기대되는 이유다.

"이명박 정부 정책 수정 위해서는 진보 싱크탱크 연대 필요"

[인터뷰] 코리아 연구원 박순성 연구기획의원장

급여가 나오지도, 권력으로의 길이 보장되지도 않는데 그들이 정부 정책 연구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코리아 연구원을 통해 민간 싱크탱크 활동에 참여한 지 올해로 6년째인 박순성 연구기획위원장에게 들어보았다.

▲ 코리아 연구원 박순성 연구기획위원장

코리아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은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정책 보고서를 통해 공익을 지향하는 바람직한 국가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만드는 정책이나 정책 대안이 현 정부에 의해서 수용되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지요. 현 정부 정책을 잘 비판해서 방향을 선회하는 것에라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는 것은 한국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정책대안을 생산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지식인들의 사회참여, 자기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전문연구 네트워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싱크탱크 운동을 하며 보람있었던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보람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코리아연구원을 통해서 대안적 정책은 어떻게 짜며 협동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사회과학적 지식을 현실과 접목시키는 방법적인 면에 대해 많이 배웠고요. 연구원을 시작한 지 5년이 되었는데 코리아연구원이나 다른 싱크탱크들이 지식인들이 좀 더 큰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는 하는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요즘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젊은 연구자들의 참여가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원만 해도 90년대 학번이 좀 적어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코리아 연구원에 와서 글을 쓰면 자기 글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사회참여도 되지요. 앞으로 젊은 연구자들이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 우리사회의 진보싱크탱크의 수준과 가장 주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진보싱크탱크들이 역할분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리아연구원이 외교-안보쪽에 집중한다면 새사연은 경제쪽에 집중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과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역할분담을 위해 진보 싱크탱크끼리 심포지엄도 하고 했는데 이게 잘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시민들 상황에 맞게 교정하기 위해서는 진보 싱크탱크들의 연합,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코리아연구원 연구기획위원장으로서 시민사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코리아연구원이 주로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자극을 주는 글을 쓰다 보니 글의 주제나 글쓰기 방식이 다수의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는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적인 식견을 담으면서도 충분히 쉬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대중들의 관심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싱크탱크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코리아 연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출처 : 돈이나 권력은 못 드려도 머리는 드립니다 - 오마이뉴스

tag : 사회공공연구소, 새사연, 싱크탱크, 참여사회연구소, 수유너머, 좋은정책포럼, KSNI

[21세기 진보 지식인 지도] (21) 샹탈 무페 Chantal Mouffe

2009-11-16T13:20:27Z

‘경제 뒤에 숨은’ 정치논리와 정치투쟁 벌여라

21세기 진보 지식인 지도 / (21) 샹탈 무페 Chantal Mouffe

샹탈 무페는 벨기에 출신의 정치철학자로서 현재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대 교수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무페의 관심사는 줄곧 마르크스를 반경제주의적이고 반본질주의적인 관점에서 읽어내는 것이었다.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을 마르크스주의 계급정치학과 경제주의를 극복할 하나의 대안적 관점으로 보고, <그람시와 마르크스주의>(1979)라는 편역서를 냈다. 이후 동료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와 함께 저술한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1985)을 통해 해체적 관점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재해석해 포스트마르크스주의 논쟁을 촉발했다. 대표적 저작으로 급진적이고 다원주의적인 민주주의 기획을 제안한 <정치적인 것의 귀환>(1993), 민주주의의 역설적 성격이 바로 민주주의 실현의 원동력임을 강조한 <민주주의의 역설>(2000), 정치적인 것이 지닌 적대적 성격의 제거 불가능성을 인정해야만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정치적인 것에 대하여>(2005) 등이 있다.

무페는 신자유주의가 경제적 자유주의만 강조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차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파괴하려 한다고 본다. 그에 대한 저항과 견제는 정치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무페의 통찰이다.

» 샹탈 무페

1987년 견고해 보였던 독재체제가 민주화 투쟁과 더불어 후퇴하면서, 우리에게는 불완전하나마 민주화의 시대가 열렸다. 누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더 완벽한 제도의 확립을 요구했고, 누구는 현실 민주주의의 기만성을 이야기했다. 그 와중에 경제적 권력을 소유한 자들은 민주화에 편승해 소리 없이 자신의 기득권을 넓혀나갔고, 독재에 반대해 민주화를 외쳤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현실 자본의 운동에 굴복하여 보수화하거나 자기 한 몸 건사하기에도 급급한 처지가 됐다.

1997년 외환위기는 우리에게 거대한 트라우마를 안겨줬다.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기도 전에 자본의 자유를 앞세운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민주화의 요구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시대착오적인 담론으로 낙인찍었던 것이다. “그 모든 가치에 앞서 ‘생존의 요구’를 먼저 충족하라.”

한국인들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라는 이름의 민주화 정부를 경험했고, 불완전했든 기만적이었든 민주화의 시대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 양극화는 한층 심각해졌으며,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은 오히려 허약해진 것처럼 보인다. 민주화의 성과 위에서 실용주의를 펼쳐나가길 바랐던 국민의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정부는 합의와 다수결, 공정성, 도덕성 등의 가치를 난도질하면서 권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샹탈 무페의 충고는 의미심장하다. “민주주의의 절차적 형태를 수립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민주적 시민성, 민주적 정서를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 같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은 특히 그렇다.”(2009년 9월 4일, <한겨레>) 여기서 말하는 시민성이 법을 준수하고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오히려 정치적 장에서 갈등과 적대는 불가피하며, 그것들의 표출을 통해서만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있다고 무페는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게임의 규칙조차 부정하는 극단적 형태의 근본주의나 파시즘이 발흥하거나, 강화·보호되어야 할 법과 제도, 인권은 위협당한다. 그 형식이 촛불집회든 공개청원이든 토론이든 적대적 투쟁이든, 집단들 사이의 갈등과 긴장 관계 속에서 민주주의는 자리잡고 꽃피운다. 이것이 무페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역설이고 급진민주주의 이론의 출발점이다.

이해관계가 상이한 계급·계층, 집단들이 존재하는 사회에 갈등과 적대는 필연적이다. 그리고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그들’과 ‘우리’의 관계가 ‘적’과 ‘친구’의 관계로 전환될 때 정치적 적대는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무페는 카를 슈미트의 통찰을 따라 이것을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이라 부르며,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 조건을 구성하는 제거 불가능한 차원으로 본다. 무페는 합리적 합의를 통해 적대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 진영이 오히려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물들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법치, 인권의 보장 및 개인적 자유의 존중 등의 가치로 구성되는 자유주의 전통”과 다른 한편으로는 “평등, 통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시, 인민주권 등의 사상으로 구성되는 민주주의 전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페에 따르면 이 두 전통 사이에는 필연적 연관 없이 우연적이고 역사적인 접합만이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념인 자유와 평등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접합되어 구성적인 긴장관계를 형성한다는 얘기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가 투쟁을 통해서만 발전되어온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현실 권력은 항상 이 둘 사이 갈등의 일시적인 안정화의 형식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무페는 경제적 합리성의 논리로 정치를 대체하려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서 ‘정치’는 사실상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신자유주의 논리와 거의 유사하게, 정치란 정치꾼들이 하는 것이며 거의 사기에 가깝거나 비효율적이며, 그런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시간에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알고 보면 그것 역시 정치적 논리이다. 물론 현실 정치인들의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그런 인식이 증폭된 면도 있지만 말이다.

무페는 신자유주의가 경제적 자유주의만 강조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차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파괴하려 한다고 본다. 경제적 기득권층은 더 많은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이미 장악한 법과 정치의 영역을 더 많이 장악하려 하면서도, 정작 남들에게는 정치논리 배격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에 대한 저항과 견제는 정치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무페의 통찰이다. 모든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페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관, 이미 주어졌다고 가정된 진리나 보편성 등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자유와 평등의 이상 추구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 이상이 인종적·경제적·성적 문제 등을 둘러싼 서로 다른 민주적 투쟁들의 접합을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무페는 기존의 자유주의자나 전통적인 계급투쟁론자와도 다른 급진민주주의자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그 완전한 실현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추구돼야 할 공동선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이성을 가동해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려는 하버마스나 롤스와는 달리 데리다나 라캉, 푸코 등과 더불어 탈근대론자에 속한다. 또 사회의 다원성과 다원주의가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원성의 추구에는 아무런 한계도 없다고 생각하는 절대적 다원주의나 합법적 차원에만 머무는 다원주의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도덕적 가치와는 다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추구해야 할 정치적 선, 곧 ‘만인을 위한 자유와 평등’이 엄연히 존재하며, 또 이는 합법적 틀 내에서만 추구될 수는 없다는 게 무페의 생각이다.

무페는 사회주의 전통에서 중요시해왔던 경제적 평등의 이상을 민주주의 안에 들여올 것을 제안하고 그것을 민주사회주의라고 부른다. 민주사회주의는 경제결정론이나 단일한 선험적 주체를 거부한다. 이 점에서 기존의 사회민주주의나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와는 완전히 다르며, 사적 소유를 옹호·강화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도 적대적이다.

확대되는 신자유주의의 전선에 맞서 무페는 자유와 평등의 새로운 접합을 우리의 과제로 제시한다. 지난해 가을 세계를 엄습한 경제위기는 경제와 정치는 따로 가지 않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경제 문제 해결조차도 정치 문제임을 보여준 것이다. 문제는 위기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위기는 언제든 다시 온다는 점이다. 무페는 위기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해결할 의무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한다.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발전시켜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다. 민주적 제도 및 법의 보존, 불평등 해결과 경제 발전 등 거저 얻어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침묵을 지킬수록, 개인적 노력에만 머물수록 삶은 더 힘들어진다. 무페가 말하고자 하는 최소치는 바로 여기까지다.

이보경/성신여대 강사

» 이보경/성신여대 강사

이보경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세종대 강사를 지냈다. 앤서니 웨스턴의 <논증의 기술>(2004)과 샹탈 무페의 <정치적인 것의 귀환>(2007)을 번역했다. 현재 성신여대에서 철학을 가르치면서 데리다의 정치 철학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준비중이다.

기사등록 : 2009-11-13 오후 07:19:00 기사수정 : 2009-11-13 오후 07:19:59

tag : 진보, 지식인,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샹탈 무페

매트릭스

2009-11-13T16:21:22Z

매트릭스

매트릭스라고도 하는데 행렬의 가로 줄을 행, 세로 줄을 열이라 한다. 행렬에는 결합법칙 및 배분법칙이 성립하며, 덧셈·뺄셈·곱셈의 연산이 성립한다. 그러나 곱의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나눗셈에는 조건의 첨가가 필요하다. 행렬은 이론적으로 매우 명쾌하며, 기호적으로도 간결하기 때문에 그 응용이 상당히 넓으며, 수학이나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본문

매트릭스라고도 한다. mn개의 수 a_ik(i＝1,2,3,…,m이고, k＝1,2,3,…,n)를

a₁₁：a₁₂：a₁₃：…： a_1na₂₁：a₂₂：a₂₃：…： a_2n…………………………
a_m1：a_m2：a_m3：…： a_mn

와 같이 나열한 것을 (m,n)형 행렬이라 한다. 행렬의 가로 줄을 행, 세로 줄을 열이라 한다. 또, 이 경우는 (a_ik) 또는 ∥a_ik∥와 같이 약기하며, a_ik를 행렬 ∥a_ik∥의 i행 k열의 성분, 또는 행렬 ∥a_ik∥의 원소라고 한다. 더구나 m＝n일 때는 n차의 정사각행렬(正四角行列:正方行列)이라고 한다. 두 행렬 A＝(a_ik), B＝(b_ik)가 같다고 하는 것은 대응하는 원소가 모두 같다는 것(a_ik＝b_ik)을 말하며 이를 A=B로 나타낸다. 즉 두 행렬의 형이 같고, 각 원소 (i,k)가 같을 때는 이 두 행렬은 같다고 한다. 또 형이 같은 두 행렬 A,B에 대하여 원소 (i,k)가 (a_ik＋b_ik)인 행렬을 원래의 행렬의 합이라고 하며, 이를 A＋B로 표시한다. 더욱 A=(a_ik)의 열의 수와 B=(b_ik)의 행의 수가 같을 때, 즉 A가 (l,m)형이고, B가 (m,n)형일 때

를 원소로 하는 (l,n)형인 행렬 C=(c_ik)를 A와 B의 곱이라고 하며 이를 C=AB로 나타낸다. 모든 원소가 0인 행렬을 영행렬(零行列)이라 한다. 이때는 방정식정리(方程式定理)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정의를 내리면 행렬에는 결합법칙 및 배분법칙이 성립하며, 덧셈·뺄셈·곱셈의 연산이 실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그러나 곱의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나눗셈에는 조건의 첨가가 필요하다. 행렬은 이론적으로 매우 명쾌하며, 기호적으로도 간결하기 때문에 그 응용이 상당히 넓으며, 수학이나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출처 : 두산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188198)

매트릭스조직 [matrix organization]

요약

종축(列)과 횡축(行)의 두 지휘 명령 계통을 설치하고, 이원적 관리에 의해 활동하는 조직.

본문

행렬식(行列式)조직이라고도 한다. 재래형 조직은 모두 상하관계의 시점(視點)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집권적(集權的) ·분권적인 것, 직능별 ·제품별 ·지역별인 것 등 모든 조직이 동일하였다. 매트릭스조직은 재래형의 열형태조직에 대한 혁신으로 나타났다. 이 조직은 대부분 직능별(제조 ·판매 ·재무 ·노동 등)을 종축으로 하는 재래형에 제품별 횡축을 첨가하는 형태로 출발한다. 안정된 매트릭스조직에서는 양축의 내용을 업태에 상응하여 자유롭게 설정해도 된다. 이를테면, 다국적기업에서는 지역별 ·제품별로, 서비스산업에서는 지역별 ·활동구분별 등으로 양축의 내용을 설정하는 예가 많다. 이와 같은 매트릭스조직은 환경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생겼으나, 이원적 관리에 따른 조직질서의 혼란이 최대의 문제로 지적된다.

출처 : 두산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60715)

tag : 이론, 매트릭스, 조직

[인터뷰] 윤여준 전 장관 "서툰 정부가 일을 그르쳐"

2009-11-13T14:47:53Z

"세종시는 계기…권력 게임이 시작됐다"

[인터뷰] 윤여준 전 장관 "서툰 정부가 일을 그르쳐"

기사입력 2009-11-12 오후 4:36:55

웬만하면 자기 목소리를 낮추는 사람이 시국선언 형식의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면 나름의 의견이 확고하거나, 일이 무언가 심각하다는 의미일 터이다. 그것도 펄펄 끓는 현안인 세종시 문제에.

지난 10월, '세종시로의 정부부처 이전 계획 폐기'를 촉구하며 보수진영 원로 93명이 낸 성명에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공직자 그룹, 학계 그룹, 종교계 그룹, 시민단체 그룹 등으로 망라됐다고는 하나,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고문, 박홍 전 서강대 총장 등 강경 보수 인사들 틈에서 발견한 윤 전 장관의 이름은 어딘지 어색해 보였다.

11일 윤 전 장관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국지방발전연구원에서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 4대강 사업 등으로 어수선한 현 정국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어봤다.

"웬만한 수정안으로는 동의받기 어려울 것"

행정부처 이전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언할 만큼 세종시 원안에 부정적인 그의 태도는 확고해 보였다. "지방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프레시안

특히 행정부처 분산에 대해 "머리로만 생각하면 비능률 정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행정 효율성 문제를 크게 우려했다. 그는 "차라리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분산시키는 것은 안 된다"며 "당초 목적은 행정기능을 옮기는 게 아니라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수정 추진 반대 입장이 완강한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선 "한번 결정됐으니 바꿀 수 없다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는 아니다"고 했다.

또한 공기업 지방 이전이 연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행정부처가 안 가면 공기업 이전 문제도 필연적으로 재검토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가 세종시 계획을 수정하는 방식에 대해선 "정부 스스로 일을 악화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론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을 다시 바꾸려면 다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야"하고, "충청도 사람들이 상심하지 않도록 정서도 배려해야"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명분과 체통, 권위를 살려줘야"하는데 "왜 중요한 문제를 논의도 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느냐"고 질타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고 싶어 하는 CEO 리더십의 한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세부 내용은 아니더라도 개선 방향이나 골격이 먼저 나왔어야 했다"면서 정부가 수정안의 내용도 없이 변죽만 올린 결과 "이제는 웬만한 안을 내서는 충청도민들과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취소되기는 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의 비밀 간담회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정운찬 국무총리도 연일 기업과 대학 유치 등의 구상을 밝힌데 대해서도 그는 "지금 시대가 기업이나 대학기관을 정부가 가라고 종용한다고 해서 가는 시대도 아니다"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는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내서 유치하면 몰라도 정부가 종용한다고 되겠느냐"고 했다.

그는 정부가 마련 중인 수정안의 골자와 관련해 "△정부가 기업에 압력성 종용을 해서 보내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모든 이익이 세종시로 환원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조언했다.

"박근혜, 진검승부 생각했을 수도…"

윤 전 장관은 이어 세종시 논란으로 표면화된 여권 내부의 갈등에 대해 "세종시는 하나의 계기이고 이제 여권의 권력게임이 시작된 것"이라고 봤다.

무엇보다 세종시 문제에 대한 박근혜 전 대표의 태도에서 "배수진을 친 결연한 의지가 보였다"는 것. 윤 전 장관은 "박 전 대표로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두 정씨(정몽준-정운찬)를 등장시킨 배경에 대선 경쟁구도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함직하다"며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일단 한번 진검 승부를 해서 초기에 기선을 제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친박-친이계의 상호 비방전에 대해선 "저렇게 품위 없이 인신공격성 말을 주고받으면 국민들은 양쪽을 싸잡아 욕한다"며 "보도를 보면서 정말 불쾌하고 걱정되더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분당 가능성에 대해선 "박 전 대표가 쉽사리 분당을 생각할 것으로는 안 본다"고 일축했다.

세종시 문제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거론했다. 윤 전 장관은 "내년 봄까지 한국사회가 심한 진통을 겪으면 지방선거 결과도 나빠진다"며 "그러면 임기는 반환점을 도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임기 내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주의 사회의 원리를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 역시 "이 대통령의 CEO형 마인드가 국정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다. 그는 "4대강 사업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도,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게 현명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넉 달 만에 끝낸 환경부에 대해선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게 된다면 지금의 환경부는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의 예상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는데 환경부는 아무런 해명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환경을 지키는 게 환경부의 존립 목적이면 정부 내부에서 투쟁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윤 전 장관은 용산 참사 문제를 질문에 앞서 먼저 거론하며 "장례는 치르게 했어야 하는데, 지금 저게 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주검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며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와버렸다"고 우려했다.

윤 전 장관은 "정부가 사건 발생 초기에 대응을 잘 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서 여기까지 왔다"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법절차와 별개의 노력을 정부가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와 용산 참사 문제 등에 대한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자기를 선출해준 유권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수치인가"라고 따지듯 묻기도 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세종시 목적은 행정기능이 아닌 균형발전"

프레시안 : 세종시 수정을 촉구하는 원로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세종시 원안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윤여준 : 처음부터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했다. 과천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절실하게 느낀다. 행정부처를 분산해서 보낸다는 게 머리로 생각하면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지방 균형 발전에도 도움 안 되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처음부터 판단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 문제가 나왔을 때 수정하는 게 옳다고 서명까지 했다.

프레시안 : 2003년 말, 16대 국회 현역의원 때 행정수도이전법에는 찬성한 기록이 있다. 행정기능을 통째로 옮기는 건 찬성하지만 분산에 반대한다는 뜻인가?

윤여준 : 수도를 옮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사실 16대는 국회의원 하면서 개인의 소신대로 투표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회창 총재와 특별한 관계 때문에 말도 행동도 마음대로 못한 것도 있다. 다만, 차라리 수도를 옮기는 것 자체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분산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봤다.

프레시안 : 행정 효율성의 문제인가?

윤여준 : 그렇다. 머리로만 생각하면 비능률 정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중앙 행정부처는 부처 간 협의할 일도 많고, 부처 간부들이 국회 출석도 많이 해야 한다. 행정 각 부처끼리 빈번한 회의 있다. 그런데 여러 개로 분산시키면 어떻게 되겠나. 그리고 거기(세종시에) 가 봤자 생각만큼 도시 발전에 도움도 안 된다. 균형발전은 공감하지만 방법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프레시안 : 수정안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으나 세종시의 성격에서 '행정중심' 기능, 즉 정부부처 이전은 빠져야 한다는 얘기인가?

윤여준 : 그렇다.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행정 부처를 옮기는 것은 안 된다. 당초 목적도 행정 기능을 옮기는 게 아니라 균형발전이었다.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나. 거기 오래 살던 분들, 땅을 내놓고 가는 분들의 피해나 마음 상한 게 회복되긴 쉽지 않겠지만 길게 보고 나라를 위해, 충청도를 위해 더 도움이 된다면 그 분들도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웬만한 것을 내놓아서는 동의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상황이 더 악화됐다. 세부 내용은 아니더라도 개선 방향이나 골격이 먼저 나왔어야 했다. 기존의 안을 추진했을 때 장단점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게 '시행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했어야 한다. 그런데 바꾼다고만 하고 한 달이 넘었다. 여권 내부에 갈등도 생기고 여론도 나빠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안을 내서는 충청도민들, 국민들에게도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걱정이다.

ⓒ프레시안

프레시안 : 기업과 대학의 이전이나 과학도시 기능 등을 구상하는 것 같다. 그 정도면 행정기능을 상쇄하는 자족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보나?

윤여준 : 내용을 봐야 한다. 어떤 기업이 올 것인지, 또는 본사가 오는지도 모르지 않나. 지금 시대가 기업이나 대학기관을 정부가 가라고 종용한다고 해서 가는 시대도 아니다. 정말 기업 발전이나,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인 요인이 있어야 한다. 뭘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내서 유치하면 몰라도 정부가 종용한다고 되겠나.

프레시안 : 정운찬 총리는 진척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윤여준 : 현재는 내용을 모르니까 말하기 어렵다. 기업 유치의 규모 등을 두고도 도민들이 흡족하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나. 당초에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미흡한 것이라도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어렵게 됐다.

프레시안 :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토지 사용에 전권을 주는 등의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모양이다. 일각에선 기업의 팔을 비틀면 억지로 보낼 수야 있겠지만, 그게 지금 시대에 맞는 방식이냐는 비판부터 기업에 새로운 특혜를 몰아줌으로써 새로운 부작용을 잉태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윤여준 :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만들 수 없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문제를 풀기가 아주 어려울 것이다. 세종시든 4대강 사업이든 국민적 관심사, 국가적 아젠다는 서두르면 안 된다. 공론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정당, 언론, 시민단체도 참여해서 충분히 부작용 가능성이 걸러진 다음에 가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런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4대강 문제도 그렇다. 강 살리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방식이 그게 아니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상당수다. 일단 멈추고 충분히 따지고 가도 된다. 대통령이 임기 내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주의에서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민주주의 사회의 원리를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정부 스스로 일을 악화시켰다"

프레시안 : 정부 행태의 문제 같다.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사이의 합리적 비교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난 한 달 사이 정부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비판자, 혹은 찬성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

윤여준 : 일을 정부 스스로 악화시킨 것이다. 방법이 잘못돼서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원안 추진하자는 생각이나 수정 추진하자는 생각이나 똑같이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세종시법은 과거에 찬성 통과되는 과정에서 형식상, 절차상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절대 못 바꾼다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니까…. 하지만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 것을 다시 바꾸려면 다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나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충청도 사람들은 오랜 세월동안 마음속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정치권력이 충청도를 깔보고 얕본다는 의식이다. 이번에도 보니까 합리성, 타당성을 떠나서 '전라도 같았으면, 경상도 같았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한다. 이런 부분에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한다. 지역민들이 '우리를 얕본다'고 생각하게 되면 합리적인 논의가 어렵지 않겠나. 충청도 사람들이 상심하지 않도록 하고 정서도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는 한나라당에서 하나의 세력을 가진 정치지도자다. 세종시법은 그 분이 대표할 때 통과시킨 법이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정중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다. 그래도 선뜻 동의는 안했겠지만 박 전 대표에게 명분도 주고 체통도 살려주고 권위도 살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국정의 동반자라면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논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느냐는 말이다.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프레시안 : 정치적 유불리로만 따지면 이명박 정부 입장에선 세종시 문제를 건드려서 득 볼 게 별로 없는데 공론이 미숙한 상태에서 서두르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윤여준 :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정부가 일하는 방식에는 늘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고 싶어 하는 태도가 있다. CEO 리더십의 한계다. 민간 기업은 공론화 과정이 없다. 소수 임원과 회장, 총수가 결정하면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간다. 민간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한다.

하지만 국가는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 국민이 회사 사원은 아니지 않나. 주권자다. 주권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생략한다. 물론 대통령이 나쁜 뜻을 가지고 그런다기보다는 CEO 리더십의 특성으로 보인다. 과정이 비효율이고 낭비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제도가 왜 장점이 있나. 길게 보면 결국 다수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 아닌가. 현재 세종시 문제가 얼마나 비효율을 낳나. 국론이 갈라지고 여권 내부가 갈라지고 난리를 치는 것이 효율이고 생산인가?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인식을 바꿔야 한다.

프레시안 : 설득 과정의 첫 단추는 대선 때 이 대통령이 했던 원안 추진에 대한 약속, 그 이후에도 밝혔던 원안추진 의지가 바뀐데 대한 사과와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이어야 했을 텐데….

윤여준 : 이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상당히 단호한 어조로 원안대로 간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일이 없었을 테고, 여야 간에 합의된 일이기도 하니까 그때까지는 의지가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막상 시행단계에 와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니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을 수 있다.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면 '방향과 골격을 이렇게 바꿔서 이러한 효과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 '국민여러분께 약속을 못 지킨 것은 이유가 뭐건 간에 죄송하다. 충청도민에게 미안하다. 보상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하고 저항했을까? 과거에도 늘 그런 식으로 하려는 것을 보고, CEO 형 리더십의 한계라고 생각했다. 모든 일은 방법론이 중요하다. 방법론이 잘못되면 일이 망가진다.

프레시안 : 노무현 정부가 처음 추진한 세종시 사업이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균형발전이라는 철학적 가치는 계승할만한 것 아닌가.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중심주의에 매몰돼 균형발전 철학이 해체됐다는 의심을 사기도 한다.

윤여준 :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을 지낸 분이고, 지난 대선 때도 한나라당 후보로는 이례적으로 수도권 지지가 높았다. 대통령이 중요한 세력 기반으로 수도권 주민들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꼭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권 중심주의라는 철학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다. 국가 경쟁력이 도시 경쟁력이라는 이론도 있고 그에 대한 반론도 많다. 한쪽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생각하는지 알만한 기회는 없었다. 다만 이번 일을 두고 이 대통령이 수도권 중심주의 철학을 가져서 그런다고까지는 안 본다.

프레시안 : 세종시 문제는 혁신도시나 공기업 이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윤여준 : 공기업 이전은 정부 중앙부처 이전과 연계돼서 했던 것이다. 부처가 안가면 공기업 이전 문제도 필연적으로 재검토될 것이다.

프레시안 :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대부분이 사라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무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윤여준 : 노무현 정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뒤집는다고는 보지 않는다. 다만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들어선 정권이라면 한반도 전체, 최소한 남한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전체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국토개발이든 국가개조든, 전체 그림을 갖고 국민에 제시하는 게 맞는데 내가 보기에도 그것은 없는 것 같다. 일을 순서대로 해야 하는데 자꾸 밑에 것을 먼저 하다 보니 전체 그림이 안 나온다. 서두르지 말았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임기 중에 업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나. 그 자체를 나무랄 수 없지만 정말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서두를 이유가 있나. 일을 순서 있게,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했으면 좋겠다.

"권력게임 시작…세종시 문제는 더 어려워져"

프레시안 : 현실적인 문제로 보면, 결국 박근혜 전 대표가 키를 쥔 것 아닌가?

윤여준 : 박 전 대표의 평소 언행이나 행동을 보면 상당히 가치 지향적이고 원칙과 신뢰를 중요시한다. 실제로 그렇다면 한국 정치계에서 특출한 사람이다. 목전의 이해관계를 중시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대의를 찾으려고 하고 사보다 공을 찾으려는 훈련이 철저히 돼 있다. 그런 박 전 대표가 세종시 관련해서 첫 입장을 밝혔을 때 나는 솔직히 속으로 놀랐다. 정치 지도자는 말을 너무 단정적으로 하지 않는 게 상식이다.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 그런데 박 전 대표 발언에는 퇴로를 끊고 배수진을 치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다. 이 단계에서 벌써 박 전 대표가 이렇게까지 배수진을 치나 하는 생각에 놀랐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입장을 봐도 상당히 비장한 느낌이 들었다.

ⓒ프레시안

최근 여권에서 일어난 변화를 가지고 내 나름대로 궁리를 해 봤다. 정몽준 대표는 박희태 전 대표와 달리 대권 후보다. 정운찬 총리도 대권 후보 물망에 오른 사람이고, 총리가 되면서 세종시 문제를 제일 먼저 과제로 들고 나왔다. 내가 박근혜 전 대표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두 정씨를 등장시킨 배경에 2012년의 경쟁 구도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함직하다. 그러면 두 정씨가 세종시 문제를 수정하는 쪽으로 추진해 간다면 박 전 대표 스스로 정치적 입지가 어떻게 된다고 봤을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자기를 대하는 행태를 보건대, 자기를 끝내 도와줄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일단 한번 진검 승부를 하자, 그래서 초기에 기선을 제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그렇게 봤다면 내년 지방 선거를 상당히 의식할 수밖에 없다. 내년 지방 선거는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에 불리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박근혜 전 대표의 적극적인 선거 지원 없이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그런 것을 내다보고 여기에서 진검 승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차피 공천 문제로 양대 계파가 갈등을 할 텐데, 기다리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세종시는 하나의 계기이고, 이제 여권의 권력 게임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세종시 문제는 더 풀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프레시안 : 그런 정치적 계산이 있다면 박근혜 전 대표의 태도도 세종시 문제의 출구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보기 어려운 게 아닌가?

윤여준 : 박 전 대표가 세종시 문제를 얼마나 전문적으로 검토했는지 알 길이 없으나, 자신의 대표 시절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다. 문제가 있지만 현재는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직하다. 그런데 한번 결정됐으니 바꿀 수 없다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는 아니다. 박 전 대표가 '나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국민을 설득하라'고 했다. 이 문제의 해법은 정부가 낸 안이 획기적이라면 박 전 대표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안을 정부가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박 전 대표가 친 배수진은 그것 아니면 물러설 수 없는 것 같다.

프레시안 : 박근혜 전 대표가 완강한 이상 산술적으로 법 개정은 불가능하다. 세종시 수정추진 계획이 결국 좌절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다.

윤여준 : 그렇다면 법 개정을 통한 수정은 포기하겠지. 이상득 의원도 '어렵지 않느냐'고 얘기한 것 같다. 산술적 판단이다. 법 개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들 국민들이 용인하려고 할까? 법을 고치려 했는데 안 되니 우회한다? 이것은 모양이 안 좋다. 썩 현명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

나라가 이 문제로 너무 갈라져서 심한 갈등을 겪으니까 국민도 불안하고, 사회가 혼란해진다.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면 4대강 사업도 추진 동력을 상당부분 잃을 것이다. 국정 아젠다가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이라고 볼 때,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가 하나도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수행이 어려워진다. 내년 봄까지 한국사회가 심한 진통을 겪으면 지방선거 결과도 나빠진다. 그러면 임기는 반환점을 도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나. 누구한데도 도움이 안 된다.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된다. 왜 방법을 이렇게 해서 덧나게 하고 누구에게도 득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 결국 설득력 있는 수정안을 내느냐가 관건이라는 말씀인데, 이에 관해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윤여준 : 정부가 수정안을 만드는데 원칙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기업에 압력성 종용을 해서 보내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실효성이 아니라 방식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수정안이 나와도 그 이익이 지방 정부에 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안 되면 설득이 안 될 것이다. 개발 이익이 됐든 무엇이든 전부 그 지역으로 이익이 환원되도록 해야 하다. 그런 원칙이 있어야 한다.

"환경부, 준엄한 심판 받을 것"

프레시안 : 앞서 4대강 사업을 잠깐 언급했는데, 왜 임기 내 완공에 이렇게 집착한다고 보나?

윤여준 : 원래 기업은 그렇다. 단기간 내에 공사해서 성과를 내고 돈을 벌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 경영이 체질이 된 것 같다. 기업 마인드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자꾸 타고 들어가는 것 같다. 그것을 옆에서 조언하고 충고해야 하는데 잘 안 이뤄지는지, 대통령이 고집이 세서 안 받아들이는지 알 길은 없다. 다만 CEO형 마인드가 국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준다는 점이다. 효율성, 생산성을 위해서라면 최단 시일 내에 마쳐야 한다. 우리나라 건설업체는 공기 단축을 위해서 돌관 작업(주야간 집중 작업)을 하는 것이 장점이었다. 현대 건설이 한국에서 그런 대표적인 건설업체다. 그런 것이 자기도 모르게 내면화돼서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프레시안 : 4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서 4대강 사업이 시작됐다. 환경부 장관을 지낸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이렇게 끝낸 환경부에 어떤 느낌인가?

윤여준 : 최근 교수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을 많이 봤다. 최근 충남대 민정욱 교수가 <프레시안>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을 봤다. 500억 이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받도록 규정을 바꾸고 나서 사업비를 500억 미만으로 쪼개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 나가려고 했다는 것인데,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결과가 나중에 좋지 않게 된다면 지금 환경부는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입장에서 환경부가 힘이 없고 많이 힘든 부처라는 걸 안다. 압력이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환경부가 그런 문제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 투쟁을 안했다면 환경부는 국민에게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문제제기는 있는데 환경부는 아무런 해명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왜 환경부는 꿀 먹은 벙어리인가? 환경부의 존립 목적이 무언가. 환경을 지키는 게 목적이면 내부 투쟁을 해야 한다. 단기간 동안 장관을 한 나도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른다. 오죽했으면 내가 간부회의 때, 간부들이 '이건 못 막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오버 마이 데드 바디(Over my dead body)'라는 표현을 썼다. 내 시체를 밟고 가라는 것이다. 자기들 존재 목적이 나라 환경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꾸준히 내부적으로 끈질긴 투쟁을 했어야 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환경부가 아니라 그 위로 갈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런 완강하고 끈질긴 노력을 안 했다면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그때 환경부 뭐했느냐' 하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프레시안 : 환경부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강하다는 느낌이다. 혹자는 제2의 청계천 같은 업적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도 있지만, 엄청난 반대에도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

윤여준 : 청계천은 내가 가 봐도 좋더라. 콘크리트 구조물물로 이뤄진 것이든 간에 도심에 물이 흐르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아니겠나. 물론 4대강이 청계천처럼 될지 판단할 전문성은 내게 없다. 흔히 경부 고속도로를 반대했지만 결국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확신을 갖고 밀어붙여서 결국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해서 지금의 다른 것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그 때는 권위주의 시대다. 고도성장을 위해 자원을 권위주의적으로 배분하던 시대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대통령이 확신을 가지고 있고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 방법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문제제기가 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어 보이고 정부의 설득력은 약해 보인다. 그러면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과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생략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는 효율성을 생명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제도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다. 대통령 생각을 바꿔야 한다. 4대강 사업을 하더라도 충분히 국민의 공감을 얻고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덮어놓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프레시안 : 단기적으로는 토건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의 목적이 작용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윤여준 : 어떤 사람은 내년 지방 선거 의식하고 상반기 중에 지방에 많은 돈을 풀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 표를 얻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국가를 책임진 대통령이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계산을 했다고는 보고 싶지는 않다.

프레시안 : 감세기조를 유지해 세입을 줄여놓고, 이런 대형 사업으로 지출을 늘리면 과연 국가재정이 견딜 수 있겠느냐는 걱정은 일리 있어 보인다.

윤여준 : 그런 걱정을 하는 분이 많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걱정하는 것이 국가 재정의 급속한 악화이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걱정을 이구동성으로 한다. 현재 재정으로 경기를 버티는 건데 이게 얼마나 가겠나. 얼마 못 간다. 한도가 있다. 세계적으로 출구전략이 이르다는 판단은 있지만, 재정으로 경기를 버티는 것에 대해 커다란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그 대가는 국민이 지불한다. 나도 걱정이다. 미래 후손들이 다 갚아야 할 빚이다.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쥐어짜서 다른 예산이 위축된다는 비판도 많이 있지 않나. 4대강 사업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 해도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게 현명한지 잘 모르겠다. 대통령이 '백년대계 사업이라 다른 답이 없다' 이렇게 갈 것이 아니다.

"정운찬 총리 역량으로 풀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프레시안 : 현상적으로는 세종시 문제건 4대강 사업이건 전면에서 책임지게 된 사람이 정운찬 총리 아닌가?

윤여준 : 모양새가 그렇게 됐다. 본인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 상황까지 온 것으로 돼 있다. 대통령 생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지만 형식상으로는 총리가 문제를 던진 것이 됐다.

프레시안 : 정 총리도 그런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잘 풀어갈 수 있을까?

윤여준 : 정부가 낸 안에 대해 충청도민이 흔쾌히 받아들일 안이 아니라고 가상해본다면 총리의 역량으로 풀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총리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보지만 요즘은 총리가 이 문제의 폭발성을 얼마나 인식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정 총리는 또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적인 흠결 때문에 힘을 많이 잃었다. 취임 하자마자,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이 문제로 씨름해야 하는 상황이 돼서 몇 배는 힘들 것이다.

프레시안 : 정 총리가 소신과 의지를 강조한다. 그것이 관철되려면 총리의 권한과 자율권이 부여됐다는 전제가 서야 하지 않나. 총리가 취임한 지 한 달가량 됐는데 어느 정도 권한이 부여된 것 같아 보이나?

윤여준 : 세종시는 대통령의 의중이지 않나. 대통령 생각과 총리 생각이 같다는 전제 하에, 대통령이 총리를 중심으로 추진하라고 했다면 그 부분에는 힘을 줄 것이다. 과거를 돌아보면 대통령과 총리가 생각이 다른 적이 많다. 국무총리 제도의 역사를 보면 대통령은 선출된 사람이고 임기가 있다. 권한을 행사하되 정치적 책임을 안 진다. 그러나 총리는 권한은 없는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방탄 총리' 같은 얘기가 나왔었다. 예외가 있었다. 이해찬 총리가 예외였다. 이회창 총리는 그러려다가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그런 특별한 한 두 번의 예외가 있지만 역사를 보면 총리는 늘 힘은 없지만 책임은 대신 지는 자리였다. 그런데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를 해결하라고 대통령이 힘을 실었으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한 권한과 자율성을 갖고 있지 않겠나.

프레시안 : 대통령의 차기후보 관리 의지가 반영됐다면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수정 추진 문제를 어떻게 연착륙시키느냐에 따라 정치적 진퇴가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할까?

윤여준 : 정 총리가 문제를 던진 형식이 됐고 중심적으로 추진하는데, 이 문제가 안 풀린다고 가정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정치권의 거센 요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요구가 거세게 있다면 총리가 처신하기 어려울 것이다. 책임 안진다고 할 수도 없고, 책임을 진다고 해도 엊그제 총리 된 사람이 총리직을 던지기도 쉽지 않고…. 참 안됐다. 학계에서 점잖게 있던 분이 혹독한 세파의 시련을 겪고 있으니 안돼 보인다. 그래도 TV를 통해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 차분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오만한 총리보다는 좋아 보이더라.

프레시안 : 갈등의 기본 골격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문제인데, 세종시 문제가 화약고가 되다보니 분당으로까지 번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윤여준 : 우리나라에서 분당은 쉽게 안 일어난다. 성공한 역사가 별로 없다.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확고한 지역기반이 있었다. 분당해도 얼마든지 생존 가능성이 있었다. 지금은 박근혜 전 대표의 영남 지지세가 있다고 하지만 왕년의 양김과 같은 강고한 기반은 없다. 그리고 박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여풍으로 빈사상태에 빠진 당을 회생시켜서 당에 애착이 많을 것이다. 박 전 대표가 쉽사리 분당을 생각할 거라고는 안 본다.

그리고 정당 내 세력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정도가 문제이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경쟁 자체를 부도덕하게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 갈등의 강도는 세고 관리는 안 되고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나라 생각, 당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나. 대통령도 정권 재창출을 중시할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다시 협력 관계로 돌아서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프레시안

프레시안 : 10.28 재보선이 있었다. 강도는 다르지만 언론마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 실용이 뭐냐는 평가가 앞섰다.

윤여준 : 원래 중도니 실용이니 하는 게 손에 잡히는 개념이 아니다. 중도의 개념을 정의하는 이론 틀이 있는 것도 아니다. 중도는 각자 이게 중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양할 수 있다. 한 가지 개념을 고집하면서 이게 중도라고 하는 것은 우습다. 그래서 중도가 뭐냐 하는 시비를 하면 언제든지 시비가 된다. 박형준 홍보수석이 '우파 정체성으로 좌파 정책을 쓴다'고 했는데 똑 떨어진 중도의 정의다. 나무랄 데가 없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에 대한 국민 평가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당은 표를 못 얻었다. 국민들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같다. 한나라당이 국민에에 신뢰나 기대를 못줘서 그런 것이다. 선거 끝나고 한나라당이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는데 레토릭이다. 한나라당이 그 말을 몇 번이 했었나. 진작 국민 뜻을 겸허히 수용했으면 또 선거를 지는 일이 생겼겠나.

프레시안 : 한나라당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나.

윤여준 :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부딪히는 딜레마가 있다. 전에는 총재가 대통령이었지만 지금은 당정이 분리돼 있다. 원내 과반수를 가진 한나라당은 한쪽으로는 대통령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고, 한 쪽으로는 행정부를 견제 비판해야 한다. 두 가지 상충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뭐는 협력하고 뭐는 견제할 것인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원칙이 없으니 왔다 갔다 한다. 국민의 목소리라고 말을 꺼냈다가 청와대가 부정적이면 쏙 들어가는 모습을 몇 번 보였다. 그러면 국민들은 대통령 눈치 보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집권당으로써 원칙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 대통령 눈치 보는 모양새, 그런 것을 자꾸 만든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 5군데니까 일반화하기는 무리가 있다. 선거는 유권자 분포나 후보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렇다. 그러나 양산은 한나라당의 전통 텃밭이었다. 얼마 전까지 대표를 지낸 경남 사람이 출마해서 고전했다. 정치적으로 졌다고 봐야 한다. 왜 그렇겠나.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관계도 그쪽 지역에는 많은 영향을 줬을 것이다. 박 전 대표는 밉든 곱든 여권 내 세력이 있는 정치 지도자다. 박 전 대표를 실체로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한다. 이 대통령이 그런 자세를 가지면 대화도 부드럽게 가고 국정의 동반자 관계가 이뤄지지 않겠나. 그런데 말은 국정의 동반자라고 하는데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더군다나 박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러니 불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작용했을 것이다.

프레시안 : 요즘은 주요 당직을 맡은 분들이 오히려 박근혜 전 대표를 험하게 비난하고 있다.

윤여준 : 양쪽에 문제가 다 있다. 같은 당 내에서 경쟁 관계인 정치인들은 말을 그렇게 막하면 안 된다. 절도가 있어야 한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렇게 품위 없이 인신공격성 말을 주고받으면 국민들이 양쪽을 싸잡아서 욕한다. 결국 정치권과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혐오와 경멸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더군다나 여야 관계도 아니고 같은 당에서,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막말을 하나. 그건 아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정말 불쾌하고 걱정되더라.

프레시안 : 당분간 한나라당에서 특별한 리더십이 만들어지기 어렵지 않겠나. 현 상태가 유지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방선거도 재보선 패턴으로 갈 텐데….

윤여준 : 임시전당대회 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기 전에는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내년 7월에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당겨 치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상태로 가야지 어쩌겠나.

지방선거는 아직 모르겠다. 정몽준 대표는 친이도, 친박도 아니고 중도인데 그런 사람이 대표를 하면 양 세력 간 공천 갈등 등을 중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정 대표가 그것을 잘 조정하면 리더십도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 선거 공천과 관련해 당 대표가 어느 한 쪽에 섰다는 인식을 주면 다른 쪽에서 격렬하게 수용을 안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몽준 체제가 이상적일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국민에게 고개 숙이는 게 수치인가?"

프레시안 : 이명박 정부가 2년이 다 돼 가는데, 직간접적인 조언을 한 경우 반향이 느껴진 적이 있나?

윤여준 : 조언을 한 일이 별로 없다. 청와대에서도 조언이나 제언, 충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일일이 다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나름대로 다 참고해서 청와대가 판단하고 대통령이 결정해서 가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굉장히 서툴러서 일을 그르치는 느낌이다.

용산 참사 문제를 보자. 10개월이 넘었는데 장례를 못 치르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사건 발생 초기에 대응을 잘했어야 한다. 시기를 놓쳐서 여기까지 왔다. 경찰이 잘못했다, 희생자가 잘못했다 이런 것은 후에 논하더라도 돌아가신 분들 장례는 치르게 해야 하지 않나.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주검을 그렇게 대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 후대에 대한 교육에도 안 좋다. 그런데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와버렸다.

남한 테 맞을 때, 손바닥으로 따귀를 맞으면 소리는 요란하게 나지만 신체적으로 타격은 별로 없다. 그런데 주먹으로 급소를 맞으면 소리는 안 나지만 내출혈이 생겨서 죽을 수도 있다. 청와대는 사건이 딱 터지면 본능적으로 따귀를 맞은 것인지 급소를 맞은 것인지 판단해야 대응 수위를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 판단을 못한다. 그것은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용산 사고가 막 났을 때 개인적으로 아는 청와대 모 인사가 '어떻게 수습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당시 내 판단으로는 '김석기 청장을 못 지킨다. 다섯이 죽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잘했어도 인명이 많이 희생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신속히 김석기 청장을 바꿔 인사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신속히 장례를 치러야 한다. 못하면 당신들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 날 전화가 왔다. 적당히 뭉개고 가도 되지 않나 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습하려면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 그래야 김석기 청장도 국민이 볼 때, 억울하게 됐다. 운 나쁘게 됐다고 동정을 한다. 그러면 얼마 지나면 다른 자리에 김석기 청장을 기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키려고 하면 결국 못 지키게 되는 것이다.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정부는 인사 효과도 없고, 나중에 김석기 청장을 다른 자리에 기용하기도 어려워진다. 절대 현명한 일이 아니다. 지금 다소 가슴 아파도 청와대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해서 가차 없이 집행해라. 안 그러면 당신들 큰 곤경에 처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저희 힘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

지금 그 일을 돌이켜 봐라. 초기에 판단했어야 한다. 유족들 만나서 위로하고, 장례를 치렀어야 했다. 사건의 시시비비는 사법 절차가 있지 않나. 그것과는 별개의 노력을 정부가 하지 않은 것이다.

프레시안 : 정운찬 총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다.

윤여준 : 유족들과 정부 사이에 거의 의견 접근이 이뤄졌는데 대책위의 일부 강경 세력이 우리가 돈을 바라고 이러느냐는 명분론 때문에 일이 어그러졌고, 정운찬 총리가 청문회 때 (유가족을 찾아 가겠다고) 말하는 바람에 저쪽에서도 기대가 달라져 결과적으로 수습이 어렵게 됐다는 얘기를 뒤늦게 들었다. 이게 무언가? 정부가 일찍 노력했으면 벌써 타협을 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법 논리를 따지면서 정부가 개입할 일 아니고, 민사 문제라고 한 것 아닌가. 법 논리는 그렇다 해도 정부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했다. 장례는 치르게 했어야 한다. 지금 저게 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프레시안 : 이 문제도 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유감표명이 절실한 문제 아닌가 싶다. 그러고 보면 이 대통령은 참 고개 숙이기 싫어하는 것 같다.

윤여준 : 고개 숙이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다.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에게, 자기를 선출해준 유권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수치인가? 파렴치한 일을 했다면 수치겠지만 국민을 위로하는 것 아닌가. 그게 수치라고 생각하면 민주주의 못 한다. 자기를 뽑아준 사람한테 '이만저만한 일로 불상사가 벌어진데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게 무슨 수치인가. 그것을 수치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괜히 부도덕한 일로 문제 됐다면 백번 수치지만 그런 성격이 아니지 않나. 경찰이 작정하고 사람 죽일 생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지 않나.

프레시안 : 좋은 말씀 잘 들었다.

/임경구 기자,박세열 기자

tag : 인터뷰, 박근혜, 민주주의, 세종시, 윤여준, 용산참사

[인터뷰- 아쇼카재단 CEO 빌 드레이턴]

2009-11-13T14:29:05Z

물고기를 줘? 낚시 가르쳐? 어업 통째로 바꿔야 혁신가!
[한겨레가 만난 사람] 아쇼카재단 CEO 빌 드레이턴


	이원재 기자

» 빌 드레이턴은 “몇명의 기획에 따라 수만명의 노동자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20세기 포드식 경제 모델은 죽음에 다다랐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혁신가의 비전을 갖는 사회적 기업가의 시대다”라고 말한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그를 가리켜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하는 진정한 거인”이라고 불렀다.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장

“미스터 드레이턴.” 일흔 가까운 나이의 미국인 사회혁신가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잘 몰랐던 나는 그를 이렇게 불렀다. 테 없는 안경 너머로, 크고 맑고 반짝이는 눈으로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던 그는 대답했다. “빌입니다. 빌이라고 부르세요.”

빌 드레이턴은 2005년 하버드대 공공리더십센터와 <유에스뉴스 앤 월드리포트>가 함께 선정한 ‘미국 최고의 리더 25명’ 중 하나다. 그 25명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구글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전 국무장관 콜린 파월과 콘돌리자 라이스,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포함됐다.

최초의 사회적 기업가라고 불리는 사람. 사회 혁신을 꿈꾸는 이들이 하나같이 ‘구루’(guru, 스승·지도자라는 뜻)로 추앙하는 사람. 아쇼카 창립자 빌 드레이턴과의 첫 만남이었다. 두 시간 동안, 그는 ‘모두가 변화 창조자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 혁신의 비전을 역설했다. 그런 사회가 된다면, 한국의 미래 역시 탄탄대로일 것이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인터뷰는 미국 버지니아 알링턴의 아쇼카 재단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미국 시민사회 뒤바꾼 세계 최초 사회적기업가

사회를 바꿔 문제 해결하는 ‘혁신가 정신’ 강조

자리에 앉은 빌은, 질문에 대답을 하는 대신, 먼저 질문을 던졌다. 호기심 많은 사람이었다.

“당신은 왜 여기까지 와서 저를 만납니까? 왜 아쇼카에 관심을 가집니까?”

빌 드레이턴을 찾아간 것은 그가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 ‘구루’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은 한겨레경제연구소의 주요 연구 분야이기도 하다. 최근 사회적 기업이 많은 관심을 얻으면서, 특히 ‘혁신’ 및 ‘기업가 정신’과의 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은 연구소의 주요 연구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 필요한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해 묻고 싶었습니다.

“사회적 사업(social business)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회적 사업이란 돈을 벌면서 사회적 성과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이런 정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정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사회적 기업을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하는 기업’이라는 단순한 구호로 홍보하면서 ‘경제적 자립’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꼬집기라도 하는 듯한 말이었다. 그럼 그가 말하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무슨 뜻일까? 그는 말을 이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어업을 혁신해 산업으로 의미를 갖게 만드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가라면 어업 혁신에 관심을 갖는 게 마땅합니다. 사회 전체를 바꾸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혁신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사회적 기업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다른 이를 혁신가로 변화시킵니다. 이들은 창조적 파괴자이며, 새로운 모델의 소개자이며, 역할 모델이기도 하지요. 마이크로크레디트를 구현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무함마드 유누스도 아쇼카가 지원했습니다. 지금 유누스는 세계를 바꾸는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 모델이 되어 있지요. 아쇼카의 비전은 이런 혁신가의 비전을 모든 사람이 갖는 사회(Everyone a changemaker)를 만드는 것입니다. 혁신가의 정신은 여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를 사회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입니다.”

범죄지역 녹화, 안전·자산가치 일군 성공사례

지금 가장 기업가정신 필요한 곳은 정부·언론

-왜 모든 사람이 혁신가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까? 몇 명의 리더가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인지요?

“20세기 경제를 끌고 온 모델은 미국의 포드 모델이었습니다. 포드자동차는 몇명이 기획하고 디자인한 뒤 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수만명의 노동자가 그 기획에 맞춰 수동적으로 움직이며 생산했습니다. 20세기 대부분의 성공한 조직은 이렇게 짜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드 모델은 죽음에 다다랐습니다. 한두 사람만 창조적이고 모두가 수동적이면서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갖는 일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와 실리콘밸리의 명암을 보십시오. 포드와 지엠 등이 자리잡아 세계 최대의 자동차 도시였던 디트로이트는 이제 몰락한 대도시가 됐습니다. 포드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반면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기업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혁신성을 갖게 만드는 생산 모델을 만들어 내면서,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문득 ‘1명의 리더가 1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가 정설처럼 받아들여지는 한국에서, ‘모든 사람이 혁신가인 사회’의 비전은 생뚱맞게 받아들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에서도 혁신가의 정신이 필요한 것일까?

-한국처럼 성장하고 있는 나라에서 혁신가의 정신은 왜 중요할까요?

“모든 사람이 혁신가가 되는 일은 한국 같은 나라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기술의 경쟁 우위는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워낙 빨리 따라잡고 따라잡히니까요. 이제 사람의 경쟁 우위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점점 커지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죽지요. 디트로이트가 그렇게 된 겁니다.”

테 없는 안경과 큰 눈, 깡마른 체구. ‘현자’의 풍모가 나타나는 외모와는 달리, 빌은 30년 가까이 사회 부문(비영리 부문)의 혁신가로 활동했다. 1981년 5만달러로 시작한 아쇼카는, 지금 연간 예산 3000여만달러의 거대 비영리 조직으로 성장했다. 세계 각국에서 2300여명의 ‘아쇼카 펠로’(아쇼카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각 나라에서 구현하는 사람)가 활동하고 있다. 빌은 한때 비효율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미국 사회 부문을 혁신해 영향력을 확장하게 만든 대표적 혁신가로 꼽힌다.

-영리 기업에서의 혁신과 사회 부문에서의 혁신은 비슷한 개념입니까?

“제대로 된 기업가는 돈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사업이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도 비전을 갖고 혁신을 만들어 냅니다. 그게 기업가정신입니다. 사실 사회 부문의 혁신과 영리 기업의 혁신은 방법상 크게 다르지 않았지요. 다만 목적이 달랐을 뿐입니다. 영리 기업가의 목적이 시장의 기회를 취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기업가의 목적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번 아쇼카 방문의 1차 목적은 ‘커뮤니티 그린’이라는 프로젝트를 탐방하는 것이었다. 산림청이 건국대 김재현 교수 연구팀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숲 관련 활동 지원 비영리 조직 사례 연구를 위해서였다. 빌은 그 주요 사례로 꼽힌 ‘커뮤니티 그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예를 들면 아쇼카가 진행하는 커뮤니티 그린 프로젝트를 보세요. 도심의 열악한 주거지역에서, 이웃 사람들이 자기 땅을 조금씩 함께 내놓고 골목을 정원으로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은 물과 숲을 도시 커뮤니티 안으로 갖고 들어온 실험입니다. 범죄 지역을 녹화하면 안전과 자산가치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사회 혁신 사례입니다. 사유지와 공유지가 함께 공존하는 역할 모델이고, 확산 가능한 혁신 사례입니다.”

한국 기술우위 줄어…변화 없인 디트로이트 꼴
아이들 사회의식·창조성 모두 키우는 교육 필요

-전통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 책임은 정부에 있었는데, 사실 정부에서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지금 가장 많은 기업가정신이 필요한 곳이 바로 정부입니다. 단순히 국책연구소만 봐도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 260개의 연구소가 있는데, 각 부처에 매여 특정 부서로만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 쌓인 지식이 좀더 열린 형태로 보급되면 훨씬 효율적인 활용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시민 섹터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섹터에도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부 섹터도 변할 때가 되었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비창조적이라는 지금 정부에 대한 비판을, 30년 전 사회 부문도 받았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갖춘 혁신이 이런 비판을 없애 주었지요. 정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빌은 새로운 주제를 꺼냈다.

“또 정부만큼이나 혁신이 필요한 분야 중 하나가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수용자의 욕구와 전달 기술이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를 이야기하는 저널리즘은 이제 필요 없고, 미래와 그 미래로 가는 방법(how to)을 이야기해 달라고 합니다. 또한 웹 2.0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획기적인 지식 전달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뉴스와 지식의 품질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지켜온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등 저널리즘의 전통적 가치가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수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면서도 품질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는 미래형 미디어가 가능한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런 혁신도 지금 아쇼카 펠로 사이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잘 맞는다고 보십니까?

“한국은 민주적이고, 혁신적이며, 에너지가 넘치고, 매우 재능이 많은 국가이지요.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혁신가인 세상을 만들려면 아이들과 젊은이가 변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금의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갖출 수 있게, 사회의식과 창조성을 동시에 갖추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아쇼카에서는 ‘유스 벤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2~20살의 학생들이 인터넷 라디오 방송, 상담 서비스, 소기업 창업 등을 경험하도록 지원해 줍니다. 미국에서 매년 10만명의 젊은이가 자신의 꿈으로 팀을 만들고 성과를 내는 체험을 하도록 해 줍니다. 이런 노력이 젊은이들에게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일에 참여하려는 아이들에게 ‘교과서나 보고 더 많이 외워서 시험이나 잘 봐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국 경제의 10년 뒤 경쟁력은, 결국 이런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갖춘 사람을 얼마나 많이 고용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낸다면, 한국 경제는 앞으로도 문제없이 순항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녁 약속을 늦추면서까지 두 시간 동안 말을 이어가는 60대 후반의 열정적인 사회적 기업가 빌. 대화가 끝난 뒤 일주일, 서울로 돌아온 뒤 그가 직접 쓰고 사인한 편지가 봉투에 담겨 배달되어 왔다. 그는, 감사편지 보내기만은, 요즘 식보다는 옛날 식을 선호했다. 그러고 보니, ‘아쇼카’(=아소카)는 기원전 3세기 불교를 받아들이고 윤리 중심 정치를 도입하며 경제 성장을 이룬 인도의 황제 이름이다. 어쩌면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의 답은, ‘오래된 미래’ 속에 있는지도 모른다.

인터뷰/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장 timela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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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쇼카 재단과 빌 드레이턴

빌 드레이턴이 창립한 아쇼카의 공식 명칭은 ‘아쇼카: 공공을 위한 혁신가들’이다. 기원전 3세기 인도를 부흥시킨 아쇼카 왕과 같은 세계 사회적 기업가의 모임을 지향한다. 아쇼카는 사회적 기업가를 ‘세계의 가장 시급한 사회 문제에 시스템 변화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들’로 정의한다.

1981년에 설립된 이래 아쇼카는 60개 국가에서 2300여명의 ‘아쇼카 펠로’를 임명했다. 이들은 아쇼카로부터 생활비 지원, 컨설팅과 교육 등 지식 지원, 세계적 네트워크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능력이 있고 원한다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가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아쇼카의 비전이다. 최근에는 언론인 지원 재단인 나이트재단과 손잡고 미디어 분야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고, 레멀슨재단과 함께 과학기술 분야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빌 드레이턴은 1967년 하버드대를 졸업한 뒤 옥스퍼드대(석사)와 예일대 로스쿨을 다녔다. 1970년 경영컨설팅회사 매킨지에 입사한 그는, 뉴욕시에 대한 컨설팅 프로젝트에서 미국 최초의 니코틴-타르 세금을 고안하는 활동을 펼친다. 카터 행정부 때 환경청(EPA)에 들어가 배출권 거래제도 개념을 도입하는 데 기여했고, 레이건 행정부 때는 정부에서 나와 환경청 폐지 반대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1981년 아쇼카를 설립해 지금까지 이끌고 있으며, 5만달러의 기부금으로 시작한 이 기관을 현재 연간 예산 3400만달러 규모의 큰 조직으로 키웠다.

기사등록 : 2009-11-12 오후 09:36:44

tag : 혁신, 사회적 기업, 창의, 효율, 아쇼카, 빌 드레이턴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다시 생각해 보며 : 전쟁과 평화

2009-11-12T12:18:08Z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다시 생각해 보며 : 전쟁과 평화]

이틀 전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후 꼭 20년이 흐른 날이었다. 베를린장벽 붕괴와 함께 냉전도 무너졌다.

그 당시 이제 동서갈등은 사라지고 이념에 의한 희생은 사라지고 자본주의의 승리와 민주주의의 영원성을 외쳤다.

그리고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그러나 그 시간동안 세계는 전쟁을 멈추지 않았다.

9.11 테러로 지칭되는 새로운 안보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반테러 비확산이라는 미국의 핵심전략은 전 세계를 가르는 구분선이 되었고

이슬람지역은 여전히 테러분자들을 양산하는 지역이 되고 있으며, 이슬람 문화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새로운 방식의 전쟁시대

이라크는 아직도 전쟁의 여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은 제2의 이라크, 제2의 베트남으로 일컬어지며 일촉즉발의 화약고가 되어 있다.

이념을 바탕으로 했던 동서냉전의 갈등이 붕괴되었고 그 상징은 장벽의 붕괴였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장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도시공간에는 빈부의 장벽이 들어서고 있고

국가 간에는 무역의 장벽이 세계화와 개방이라는 화두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고

지역 간에는 문화와 종교, 세계화에 의한 격차에 분노하는 진영과 이것을 억제하려는 진영 간의 장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장벽은 붕괴되었지만 사라지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재생되고 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세계화가 아니라면

이 갈등과 분쟁, 그리고 전쟁은 종식될 수 없다.

한국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하기로 결정했다.

무엇을 위한 파병결정인지 애매모호하다.

동맹을 위한 것인가?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으니 국제적 의무를 다해야하기 때문인가?

국방부의 요구대로 실제 전투경험의 부재를 극복할 수 있는 경험장이기 때문인가?

테러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인권적 방침인가?

전쟁과 분쟁은 죽음을 잉태한다. 사람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전쟁을 겪고 분단체제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쟁과 분쟁은 더 이상 겪어야 할 경험이 아니다.

하지만 기억은 그렇게 쉽게 잊혀지나 보다.

저 젊은이의 죽음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을까?

저 가족의 눈물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을까?

차가운 시체로 돌아온 병사에게 대통령이 조문을 한다고 생명이 돌아올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생각해봐야 한다.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평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아직도 엄청난 전력과 사람을 휴전선에 집중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생각해봐야 한다. 평화 없는 한반도는 이라크이며, 아프가니스탄이다.

한국전쟁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무수한 양민학살

낮과 밤을 수시로 국군과 인민군의 점령에 따라 스스로 변화해야만 했던 아픈 주민들의 과거사를

그리고 전쟁과정에서 그 무수한 죽음들을 그리고 아직도 씻지 못하는 상흔들을

어제 뉴스에 들려오는 아프가니스탄 건설현장에 대한 탈레반의 공격을

그 공격은 우리를 향한 것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우리의 영토도 테러의 무풍지대로만 남지 않을지 모른다.

다시 한번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고민해본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 텍사스주 포트후드 미군기지에서 열린 총기난사 희생자 추모식에서 연설을 하기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 1차대전 종전 추모일에 영국군 병사 한 명이 11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영국 묘지에서 추모의 날(리멤브런스 데이) 행사에 참석했다. 영국 연방에 속하는 국가 등은 세계 1차대전이 끝난 날에 맞춰 해마다 영국 시각 11월11일 오전 11시에 2분 동안 모든 전쟁에서 숨진 이들을 추모하는 묵도를 한다.카불/로이터 뉴시스

» 캐나다서도… 10일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스티븐 마샬의 장례식에서 유족들이 관을 뒤따르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공병으로 파병됐던 마샬은 지난 10월30일 순찰 도중 희생됐다. 캘거리/AP 연합뉴스

» 영국서도…계속되는 전쟁의 아픔 아프가니스탄에서 최근 숨진 영국군 6명의 장례식이 열린 영국 린네햄에서, 10일 스티븐 부트 상병의 한 친척이 사진과 꽃을 든 채 관이 옮겨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린네햄/AP 연합뉴스

기사등록 : 2009-11-11 오후 08:23:40 기사수정 : 2009-11-11 오후 10:37:31

tag : 평화, 전쟁, 파병, 아프가니스탄, 반테러

[인터뷰-최문순 민주당 의원] 국회에서 싸우라고? 모두 의원직 던져야

2009-11-10T12:33:53Z

"헌재 미디어법 판결은 '반전 막장 드라마'
국회에서 싸우라고? 모두 의원직 던져야"

[인터뷰] 최문순 민주당 의원

09.11.10 09:59 ㅣ최종 업데이트 09.11.10 11:05

김병기 (minifat) / 권우성 (kws21) / 장윤선 (sunnijang)

최문순, 미디어법

▲ 최문순 민주당 의원.

지난 7월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면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최문순 민주당 의원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묻고 싶었던 말은 이것이었다.

"언제 국회로 복귀할 겁니까?"

하지만 그는 되레 이렇게 반문했다.

"국회로 돌아오라고요? 오히려 모두 다 (국회를)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 들어가서 싸우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복귀 명분도 약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한달 안에 언론법 재개정 뿐만 아니라 4대강, 세종시 등을 놓고 야당이 국회에서 야당으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이 날 것"이라면서 "결국 모든 야당 의원들은 그 직을 걸고 싸워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지난 6일 오후에 만난 그는 언론재단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던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의 곁에 서 있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하회탈 같은 미소를 머금은 채. 하지만 타들어가는 속마음은 감추지 못했다.

"답답함, 막막함, 패배감….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놓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TV채널 한 개 받으려고 신기루 좇는 언론들...개탄"

최 의원과 함께 인근 커피숍에 마주앉았다.

기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해 소임을 내려놓겠다'고 말한 바 있던 그에게 '2만배 정진하는 것보다 들어가서 싸우는 것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고 재차 물었다. 그런데 그는 "밖에서 뭐가 없으면 들어가서도 싸워지지가 않는다"라면서 "밖에서 준비가 되면 들어가서 싸울 명분이 생기지만 지금은 그럴 게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정치인이라는 게 대중의 눈치를 보듯 민주당도 밖에서 뭔가 동력이 붙어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언론인들을 향해 화살을 날렸다.

▲ 최문순 민주당 의원.

"지금 최상재 위원장 혼자 단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민주당을 점거하자는 얘기도 하는데, 핵심은 언론인들입니다.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물론 살기는 어렵겠지만 87년 이전 사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농성장)에 나와야 할 사람들이 TV 채널 하나 받으려고 허망한 신기루를 좇아 김형오 의장을 인터뷰 하는 등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에게 여전히 '화근'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에 대해 물었더니 황망한 표정을 지어보이며 "반전 막장 드라마였다"고 일갈했다.

그는 "논리학의 기본인 동일성의 원칙은 A=A인데, 이걸 흔들어버렸기 때문에 평가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면서 "한나라당 역시 정권이 바뀌면 날치기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재논의할 수 없다고 끝까지 버틴다면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씌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

- 날치기에 대한 판단을 헌재에게 미룬 것도 민주당이고, 헌재의 결정을 어느정도 예상 못한 바도 아닐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는 헌재 결정 이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민주당 내의 투쟁 수위가 미진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그렇게까지 부정적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헌재의 결정이 최종이라는 선입견에 매몰돼 있었다"면서 "헌재 결정 이후 민주당이 싸울 의지를 거의 상실했다가 장세환 의원도 뛰쳐나오는 등 다시 전열을 수습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너무 다그치지는 말고 오히려 전장에 서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뜻이다.

"미디어법 재논의하지 않으면 보수언론들끼리 분열할 것"

그렇다면 한나라당을 향해 재논의하라고 압박하는 것 이외의 어떤 전략이 있을 수 있을까? 한나라당이 버티고 있는 이상 대답없는 메아리로 그칠 것이라는 패배감마저 일고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외부에서 힘을 모으면서 싸움을 계속하다보면 저쪽은 자기분열을 하게되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희망섞인 분석을 내놓았다.

"재논의를 하지 않으면 방송 허가 과정으로 돌입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원천적으로 특혜 요소를 갖고 출발했기 때문에 순탄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의 자기모순 때문에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시처럼 자기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100%입니다."

우선 그 근거가 궁금했다.

"누구에게 방송 몇 개를 줄 것이냐를 놓고 청와대와 최시중 위원장의 의견이 갈려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경제논리로 하면 방송 1개도 성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1개 주면 다른 곳에서 반발할 것이고 3개를 주면 조중동만 줘야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하고 싶은데 다 주고 싶어한답니다. 그러면 다 망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분열이 이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해관계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대오를 유지해왔지만 내분이 일어날 것입니다."

- 무책임한 얘기지만, 그렇다면 싸울 필요도 없이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것 아닌가?

"의회 자체가 무시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싸워야지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1개를 허가하더라도 재정적으로 유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KBS 재원을 빼서 종편을 유지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공영방송법을 개정해 수신료를 4500원-6000원까지 올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편법으로 계속 밀고가려고 한다면 조만간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취재기자와 노조위원장을 거쳐 문화방송 사장을 역임했던 그의 눈에 비친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어떤 모습일까? 그들이 주장해왔던 '잃어버린 10년의 정권'과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최 의원은 "지난 10년간은 87년 체제로서의 언론의 정치적 자유가 거의 완전하게 달성됐다고 봐도 된다"면서 "KBS나 MBC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역사상 처음으로 단절됐었다, 인사권, 경영권, 편성권, 편집권 전혀 간섭받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언론은 '현대건설 홍보실'?..."전두환 정권 시절로 돌아가"

▲ 최문순 민주당 의원.

그는 특히 "DJ 시절에는 인사권에 조금 관여하긴 했지만, 참여정부에서는 단 한 건의 청탁도 없었다"면서 "지금은 10년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10년 전 상황은 대략 이렇다.

"청와대 출입기자, 특파원, 보도본부장 등은 집권당 사무처장이 했고, 제작국장은 정치권에서 받아 인사를 했었습니다. 사장의 경우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면서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이런 관행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87년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지금 언론 상황은 전두환 정권 때와 비슷하다"면서 "당시 전두환은 경제적 특혜 다 주고 정치적으로 나팔수 만들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 전부 줄 서 있다"고 진단했다.

왜 그럴까? 그는 이런 상황변화는 "언론을 현대건설의 홍보실 정도로 생각하는 사기업 CEO 출신 대통령의 미디어관 때문"이라면서 "미디어의 공공성에 대한 감각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선거에서 이겼으니, 마땅히 취해야할 전리품 또는 사유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의 미디어정책에는 그 어떤 철학도 없고 종합적이고 예측가능한 마스터플랜도 없다"면서 "단말마적으로 대선 때 후원했던 세력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을 한 개 내놓은 것밖에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 길'이 막힌다면, 파시즘이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게 일부 인사들의 우려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디어법 강행을 영구집권의 터닦이로 바라보고 있고, 리영희 교수는 얼마 전 한 강연에서 "MB집권 1년반 만에 파시즘 초기로 들어섰다"고 일갈한 바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들은 대중동원력이 없습니다. 중간계층을 장악한 뒤 대중을 장악해 정치하는 게 파시즘인데, 저들은 히틀러처럼 연설을 엄청 잘한다거나, 혹세무민할 수 있는 매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파시즘으로 가지도 못하면서 철학과 정책도 없이 2년을 끌어왔고, 앞으로 3년간 계속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낼 것입니다. 역대에서 가장 무능한 정권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남은 게 4대강 사업 한 개 뿐인데, 그것도 비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죠."

손석희-김제동 퇴출, "초딩 사탕 뺏어먹는 용렬한 태도"

다음으로 인터뷰 막바지에 그에게 던진 일문일답이다.

- 좀 지난 얘기지만 '손석희, 김제동의 퇴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초등학생의 사탕을 뺏어먹는 아주 막되어먹고 이에 대응하기조차 유치하고 용렬한 사람들이다."

- 헌재 판결 등을 보도하는 <조중동>의 태도는 어떻게 보나.

"종편 하나 가지겠다는 의지로 신문기사를 쓰고 있다. 나중에 다 후회스러운 결과를 만들 것이다. 경영과 편집은 별개여야 한다. 보편성을 상실한 정책에 대해 그같은 논조로 보도한다면 결국은 군사정권 시절 전두환 지지 옹호와 똑같은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 소위 '조중동 방송'은 어떤 모습일까?

"폭스뉴스 같은 것이 될 것이다. 폭스뉴스는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이라크전쟁을 일으키는 데 앞장섰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적으로 신망을 잃게 되는 데 기여했다. 그런데 폭스뉴스까지 가기도 어려울 것이다. 재정문제 때문이다."

- 만약 '조중동 방송'이 된다면 미디어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종편 하나 만드는 데 5천억 원이 들어간다. 3개면 1조5천억이다. 초창기에는 방송설비를 들여올 것이다. 100% 외국산이고 특히 일본제품이다. 이를 수입한다면 엄청난 국력 낭비다. 방송사가 여러 개 생기면 탤런트, 드라마 작가, MC 등의 몸값이 올라갈 것이다. 프로그램 품질이 높아지지 못한 채로 가격만 서로 올리고 돈만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초래할 것이다. 이는 국가적 손실이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걸어왔던 기자, 언론사 사장, 국회의원 중 어느 직업이 가장 어울리는 옷이냐는 질문에 대해 사실상 한 길을 걸어왔다고 답변했다.

"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독립."

▲ 최문순 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