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프리즌브레이크를 꿈꾸다

안보신권을 아시나요?

2009-06-24T16:30:02Z

포스팅을 꾸준히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ㅋ

우리나라 국정원이 나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려나 보다ㅋㅋㅋ

안보신권이라...

국정원이 전수하는 대한민국 수호권법이란다.

그럼 이 안보신권은 어떻게 연마하는가 하면, 3단계가 있다.

열공신법, 의심강추, 즉시신고

1단계 열공신법에서는 5명의 좌익사범을 색출하란다.

5명의 좌익사범은 그림과 같이 구석에서 컴퓨터를 하는 사람,

통일운동 하자는 사람

김일성부자를 찬양하는 사람

반미반정부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하는 사람

군사산업시설을 염탐하는 사람

2단계 의심강추는 무엇인가~

누가 적일지 아무도 모르니 무조건 의심하라는거지~

그럼 일반인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찾으면 된다.

자, 마지막 3단계 즉시신공이다!

다 구별했으면 즉시 신고하라는거다~ 어디로? 111이지 어디겠는가 ㅋ

이제 안보신권을 다 익혔으면 국정원이 주는 축하선물을 받을 차례.

주소와 연락처를 남기면 선물을 준다고 한다~

과연 오는 것이 선물뿐일까?ㅋ

2009년.

세계적인 정보력이 있다고 자처하는 국정원은

대한민국 네티즌을 상대로 참 000한 짓을 하고 있다ㅋ

(000한 짓은 뭘까? 과연 뭘까? 상상은 자유다ㅋㅋㅋ)

나는 너무나 기발해서 뒷목 잡고 쓰러지는 줄 알았는데,

딴 사람들은 어떨지 참으로 궁금하군ㅋ

tag : 111, 국정원, 좌익, 국가정보원, 간첩, 경품응모, 안보신권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문 (전문)

2009-06-03T12:59:56Z

서울대 교수 124명 시국선언 [전문]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적 화합을 위해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큰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길게 늘어선 조문 행렬은 단지 애도와 추모의 물결만은 아니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착잡하기 이를 길 없는 심경으로 나라의 앞날을 가슴속 깊이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서 각계각층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전직 대통령의 국민장을 치러낸 것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으며 또 열어야만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우리들은 깊이 염려하고 있다.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고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이 가로막혔으며, 이미 개정이 예고된 집회 관련 법안들의 독소조항도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또한 훼손되었다. 주요 방송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겪는가 하면, 국회에서 폭력사태까지 초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원만한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야의 동의로 지난 3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출범했지만, 여당 측 위원들이 회의 공개나 국민여론 수렴을 반대함으로써 위원회는 표류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언론법 처리 강행 방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의 자유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다.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에서 보듯이, 현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혔으며, 그에 따라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전국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여론에 따라 일단 포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탈바꿈하여 되살아나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 동안 대북정책이 거둔 성과도 큰 위험에 처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때 집회의 강제 해산과 노동자 대량연행과 구속으로 맞서는 일 또한 구시대적 대처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민주적 원칙의 실천이다. 모든 국민의 삶을 넉넉히 포용하는 열린 정치를 구현하는 정부의 노력이 참으로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과정 또한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검찰은 국가원수를 지낸 이를 소환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사건 처리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추가 비리 의혹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했다. 이는 엄정한 공직자 비리 수사라고 하기 곤란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되돌아보면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무모한 진압으로 빚어진 참사는 올해 벌어질 갖가지 퇴행적 사건을 예고했다.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기록 중 핵심적인 대목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세입자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현 정부의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적 애도 속에 주어진 국민적 화해의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하며, 다음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진심으로 국정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1.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현 정부는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해 국민적 화합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경제 위기 하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집권층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서 타오르고 있는 민주적 요구에 대해 진지하고 성의있게 대응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적 화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큰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간곡히 바란다.

2009. 6. 3.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서명자 명단 (2009년 6월 3일)
강우성 강진호 계승혁 고철환 구명철 구인회 권태억 김길중 김도균 김빛내리 김상종 김세균 김영민 김용익 김월회 김유용 김인걸 김장주 김재범 김종욱 김종일 김진수 김춘수 김현균 김혜란 김효명 남동신 류재명 모경환 문중양 민은경 박경숙 박동열 박명규 박배균 박태균 박현섭 박흥식 박희병 방민호 배은경 배철현 백도명 변현태 봉준수 성노현 손영주 송석윤 신광현 신종호 심봉섭 안광석 안삼환 양동휴 양현아 오명석 오석배 오순희 오용록 우희종 유용태 윤순진 윤여창 윤여탁 윤제용 이강재 이건수 이경우 이병민 이성중 이성헌 이애주 이인호 이일하 이창숙 이철범 이현숙 이형목 임호준 임홍배 장덕진 장승일 전종익 전태원 정근식 정용욱 정원규 정향진 조국 조영남 조현설 조형택 조흥식 최갑수 최권행 최무영 최영찬 최윤영 한상진 한숭희 한영혜 한인섭 한정숙 허원기 홍기선 홍성욱 홍승권 홍재성 홍진호 황상익 김명환(인문대) 김민수(미대) 김정욱(환경대학원) 김현진(인문대) 이건우(인문대) 이근(국제대학원) 이동수(환경대학원) 이상훈(사회대) 이용환(농생대) 이준호(자연대) 장진성(인문대) 전경수(사회대) 최병선(사회대) 최진영(사회대)

이상 124명

tag : 서울대교수 시국선언

영화에 쥐새끼가 나와서 19금??

2009-06-03T12:45:20Z

한 영화에 "이명박 대통령이 특정 동물에 비유되는 이유를 학원 강사가 여고생들에게 묻는 장면 "이 나온다고 하여 영등위가 알아서 기는 차원으루다가 19금을 때려주는 일이 발생했다. 그것도 청소년영화제에 초청받은 영화를!!!

들어보니 영화 <작전>은 이명박의 BBK를 연상시킨다 하여 19금을 때렸다고 하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도 놀라자빠질 일이다. 그저 한숨만 나온다.

채플린 영화 "위대한 독재자"가 자꾸만 떠오르는 요즈음...

민주주의가 후퇴해도 한참 뒤로 후퇴해 온 국민이 적응하는 데만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게 생긴 요즈음..

유모차부대도 잡아가고.. 인터넷에 글 올린 네티즌도 잡아가고.. 철거 밀어부치다 사람 죽이고.. 만장 깃대를 죽창이라 하질않나..

그러한 이유로 전 대통령 영결식 만장 깃대를 플라스틱으로 하라 하지 않나...

거기다 나라의 통일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고생한 사람들을 무슨.. 북의 지령을 수수하고 간첩노릇을 한 것처럼 꾸며

무얼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집이며 사무실이며 압수수색을 하고 현장에서 체포해 고정간첩을 만들려고 하지들을 않나...

참으로 민주가 죽고 독재가 판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 스러울 수 있는지...

2009년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도 얼마든지 독재라는 유령이 살아숨쉬며 국민들을 어디까지 유린할 수 있는지 파노라마로 보여주고 있는 요즈음...

드디어 영화에도 독재광풍이 불기 시작했다.

마치 박정희 때 필름들을 죄다 가위질 했던 그 시대처럼 말이다.

영등위 등급분류 ‘MB코드 맞추기’
대통령 비하장면 있는 영화 ‘반두비’ 청소년 관람불가 ‘12살 관람가’로 전주영화제서 상 탄 작품에 “선정적”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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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반두비>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지명혁)의 영화 등급분류 결정이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다.

영등위는 오는 25일 개봉 예정인 영화 <반두비>(사진)에 대해 청소년관람불가(18살 관람가) 결정을 내리며 “여고생이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장면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며 욕설과 비속어도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영화는 다음달 열리는 청소년영화제에 초청받았으며, 지난 5월 막을 내린 전주국제영화제에서 12살 관람가로 상영돼 관객평론가상과 시지브이(CGV)장편영화 개봉지원상을 받았다.

신동일 감독 등 이 영화 제작진은 성명서를 내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조심스럽고 선정적이지 않게 연출했다”고 반박했다.

영등위의 이번 결정은 <박쥐> <중경> 등 최근 개봉한 영화에서 성기 노출이 파격적으로 허용되거나, 주검 훼손 등 폭력성이 강한 <그림자 살인>이 15살 관람가로 개봉하는 등의 심의 추세와도 대조된다.

이에 따라 영화계에서는 영등위의 이번 결정에 정치적 이유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영화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특정 동물에 비유되는 이유를 학원 강사가 여고생들에게 묻는 장면 등 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 나온다. 영등위의 영화 등급분류 결정서도 이 장면을 문제 삼기도 한다.

이에 앞서 영등위는 지난 2월 개봉한 영화 <작전>에 대해 청소년관람불가 결정을 내렸다가 제작사의 항의를 받고 재심의를 통해 15살 관람가로 낮춘 바 있다. 주가조작을 소재로 한 <작전>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연루된 비비케이(BBK)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영화계에서는 “영등위가 정부와 정치권의 코드를 맞추느라 바쁘다”고 비판한다. <작전>을 만든 ‘영화사 비단길’의 김수진 대표는 “이번 영등위 위원들은 대단히 정치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광희 변호사(영화사 봄 대표)는 “선정성이라는 항목은 시각적인 부분에서 두드러지는 것인데, 영화 <반두비>에 대한 이번 결정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등급 분류의 본래 취지와 거의 관련 없는 사안들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tag : MB, 19금, 쥐새끼, 영등위, 청소년영화제, 반두비, MB독재

김근태의 호소.

2009-06-02T16:37:10Z

김근태 고문이 입을 열었다.

약간 때늦은 감도 없지 않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 않던가.

노무현대통령의 영결식은 끝났지만, 그를 그리워하고 추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그의 죽음을 통해 더욱 직접적으로 느끼게 된

이 사회의 온갖 거짓과 암울한 현실이 끝나기 전까진,

우리는 여전히 노무현대통령을 그리워하고 생각하지 않을까?

작년 촛불집회 이후 생긴 수많은 연행자와 사건들.

미디어악법, 통신법, 국정원법 등등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안통치.

선택은 이명박의 몫이겠지만, 심판은 국민이 내릴 것이다.

어떤 끝을 보고 싶은가?

김근태 "이명박 대통령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촛불은 어떻게 끌 생각입니까?"…'결단' 촉구

기사입력 2009-06-02 오후 2:41:25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이 긴급 호소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고문은 2일 오후 '국민을 부엉이바위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면서 "또다시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생긴다. 갈등과 대립, 투쟁이 광범위하게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고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유족과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대한문을 비롯해서 서울광장 등 그 어느곳에서든 추모분향이나 추모집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미디어 관련법 등 다수의 힘으로 관철시키려는 이른바 MB법들이 국민의 합의로 처리되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들이 노무현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이명박 대통령님'으로 호명하며 "대통령님은 지난 촛불집회 때 '국민을 섬기겠다' '여러 생각을 했다'고 했지만 촛불이 꺼지는 순간 돌변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그때 끈 촛불을 국민들의 가슴 속에 다시 피워 올렸다. 이번에는 이 촛불을 어떻게 끄실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김 고문은 "대통령님 주위에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면서 "청와대, 한나라당, 조·중·동 등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님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권이고 과거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독재와는 다른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공안통치의 유혹에 빠지면 무서운 재난이 우리를 덮칠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 고문은 "(대선 이후) 솔직히 말하면 마음으로는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었었다"면서도 "제가 마음으로부터 님을 대통령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선택이 민주주의의 최종판결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김 고문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 추모 열기에 대해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에서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전임 대통령조차 정치보복의 대상이 되어버린 극단적인 상황, 조·중·동과 검찰에게 참을 수 없는 조롱과 야유를 받아야 했던 사람, 투신 말고 다른 탈출구를 선택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 사람,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에서 서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 김 고문의 풀이다.

그는 "끊임없이 구조조정과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 일자리는 없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조차 몽땅 비정규직인 상황, 국민의 80%가 생존 자체를 위협 받고 '실패자'로 매도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 내몰린 국민의 처지와 노무현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서러웠고, 고인의 영전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린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고문은 "부엉이바위에 선 노무현 대통령님의 짙은 외로움이 바로 국민의 마음이다"면서 "그 외로움을 대통령님께서 부둥켜안으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노 전 대통령의 장례 기간 봉하와 서울을 오갔지만 일반 대중이나 언론 앞에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다음은 김 고문의 호소문 전문.

국민을 부엉이바위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 드리는 긴급 호소

이명박 대통령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영전에 500만 명이 조문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인의 영정에 절하며 속울음을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00만 명이 모두 고인의 열렬한 지지자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에서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임 대통령조차 정치보복의 대상이 되어버린 극단적인 상황,

조·중·동과 검찰에게 참을 수 없는 조롱과 야유를 받아야 했던 사람,

투신 말고 다른 탈출구를 선택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 사람,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에서 서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끊임없이 구조조정과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

일자리는 없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조차 몽땅 비정규직인 상황,

국민의 80%가 생존 자체를 위협 받고 '실패자'로 매도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 내몰린 국민의 처지와

노무현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러웠고, 고인의 영전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린 겁니다.

이런 국민의 마음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부엉이바위에 선 노무현 대통령님의 짙은 외로움이 바로 국민의 마음입니다.

그 외로움을 대통령님께서 부둥켜안으셔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고, 정치철학도 매우 다릅니다.

살아 온 길도 물론 다릅니다.

지난 번 대통령 선거 때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명박 후보를 반대했고,

당신이 당선된다면 국민에게 불행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으로는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부터 님을 대통령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선택이 민주주의의 최종판결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정권교체를 두 번 이뤄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최장집 교수의 충고,

'한나라당 후보는 절대 안된다는 건 자기중심적'이라는 서울대 전 총장의 충고,

선거 결과를 부정할 때 예견되는 혼돈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지난 촛불집회 때 '국민을 섬기겠다' '여러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은 촛불이 꺼지는 순간, 돌변했습니다.

약속을 저버리고 검찰·경찰과 조·중·동을 동원해 국민의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그런 대통령님의 비겁한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민간독재정권'이다"

"독재정권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경찰력과 수구언론의 힘으로 촛불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그때 끈 촛불을 국민들의 가슴 속에 다시 피워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촛불을 어떻게 끄실 생각이십니까?

대통령님 주위에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 한나라당, 조·중·동 등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다 죽는다"

"그나마 있는 지지 세력도 사라지고, 이명박식 개혁의 동력이 사라진다"

"물러서는 것은 곧 정치적 죽음이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대통령님께서는 다시 공권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한문 앞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향을 막았습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을 경찰차로 봉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진심으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또다시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생깁니다.

갈등과 대립, 투쟁이 광범위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합니다.

대통령님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권입니다.

과거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독재와는 다른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공안통치의 유혹에 빠지면 무서운 재난이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공안통치의 유혹을 떨쳐버리십시오.

이건 중도실용주도 아닙니다.

지금 결단은 오직 이 대통령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이 대통령님 자신을 위해

결단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우리국민 모두가 그것을 기대하고, 또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유족과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문을 비롯해서 서울광장 등 그 어느곳에서든 추모분향이나 추모집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른바 미디어 관련법 등 다수의 힘으로 관철시키려는 이른바 MB법들이 국민의 합의로 처리되도록 결단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탐욕스런 조·중·동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외로웠던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

너무나 서러운 국민들의 마음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받아주셔야 합니다.

국민을 또다시 부엉이바위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윤태곤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tag : 이명박, 노무현, 김근태, 추모집회

정세현의 조문. 그리고 생각.

2009-05-26T17:22:02Z

지난 토요일부터 미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 북에서 진행된 2차 핵실험, 오늘은 이명박의 PSI 전면 참여 선언.

작은 나라에서 무슨 일들이 이렇게 줄줄이 터지는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온 국민의 마음을 허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나 지금의 대통령이 해 온 일들과 하고 있는 일들과 더욱 비교되면서

그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지는 것 같다.

끝없는 추모행렬과 애도. 그리고 눈물.

정치에 관심 없는 내 친구조차 정치적 타살이라고 한다.

그가 죽음을 택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독재를 막아야 한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뉴라이트 같은 곳에서는

"노무현은 좌파 결집 위해 자살"이라고 떠들고 있다.

(기사 참고=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83)

현직 대통령은 앞에서는 예우를 다하라고 하지만,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사람이 모이는 광장이란 광장은 다 막아놨다.

그의 수하들은 각곳에서 막말을 토하고 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숙제는 우리의 몫이 되었다.

프레시안을 돌다, 전 통일부장관 정세현의 글을 읽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미칠 파장을 덮기 위해서인지

뉴스들은 북핵문제를 무지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다.

정세현 전장관의 글은 그와 함께 정국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좋은 지적을 해주는 것 같다.

그리고,

정세현의 말처럼 고 노무현 대통령도 자신이 합의하고 추진했던

10.4선언 이행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제 6월.

바빠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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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喪中 핵실험, 황당해도 '동북아 안보' 구조적으로 봐야"

[정세현의 정세토크] 정부, 여론 반전 기도 안돼…美, 특사 파견 시급

기사입력 2009-05-25 오후 5:56:42

어제(2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빈소에서 보내준 차를 얻어 타고 길게 늘어진 조문 행렬 사이로 들어가는데, 빨리 가느라고 논두렁·밭두렁으로 걸어가는 조문객들을 보면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 대통령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나는 역시 내 관심 사항인 통일문제·남북관계에서 그분의 족적을 다시 한 번 가다듬고 회상해 보는 시간을 가며오며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북한이 갑자기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부터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황당하죠.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남쪽 대통령의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정말 전국민이 추모를 하고 분향을 위해 불원천리로 달려가는데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끈답시고, 자기네 입장만 생각해서 이렇게 초강수를 두니 북한에 대한 정서가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명한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 정서적으로 기분이 나쁘겠지만, 이번 핵실험과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감정적으로 봐서는 결코 안 됩니다. 동북아 안보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발끈해서 누군가라도 반북여론을 조성하면 기분풀이는 되겠지요. 그러나 반북여론 몰이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책은 안 나옵니다. 문제가 더 복잡해질 뿐이지요. 한국의 안보 상황이 더 복잡해지죠. 그건 노무현 대통령도 절대 원하지 않은 그런 상황일 겁니다.

북한이 새벽에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조전까지 보내 놓고 그 직후에 이런 일을 했으니 요즘 유행하는 말로 조전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됐는데...그 사람들은 대남(對南)과 대미(對美)는 다르다는 생각일 거예요. 핵실험은 대미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그래도 생각할수록 참 황당합니다. 미국시간 5월 24일이 미국 현충일격인 '메모리알 데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도 '2차 핵실험을 지난달 말부터 예고는 했지만, 아이고 하필이면 오늘이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핵실험을 또 해도 된다는 얘긴 아닙니다. 예고를 했으니 언젠간 하리라 봤는데, 남쪽의 국상 중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야속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흥분해서 동북아 국제정치의 큰 틀 속에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를 그냥 정서적으로 접근해 버리면 노 전대통령 장례가 끝난 후에 한반도의 명운이 어떻게 되겠느냐...그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여론도 추모 여론 반전의 기회로 핵실험을 이용할 생각은 절대 말아야 합니다. 반북 여론 키워서 문제 악화시키면 나중에 우리 정부만 더 곤란해져요.

오바마의 특사 파견, '긴급조치' 차원서 서둘러야

본론으로 들어가서...예상보다 빨리 2차 핵실험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 북한과 양자접촉을 본격화하거나 또는 6자회담 재개를 하는 데 있어 라인업조차 아직 완성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서울에 와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갔어요. 그 말들을 부인인 힐러리 국무장관에게 전달하는 건 물론이고, 부인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한테도 정확히 보고가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9.19 공동성명을 확실하게 이행할 준비가 돼 있으면 북한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당부했습니다. 물론 클린턴 대통령도 잘 알고 있는 거지만.

9.19 공동성명을 다시 한 번 요약하면...북한은 비핵화를 한다. 대신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수교한다. 5개국이 협의해서 북한에 경제와 에너지 지원을 한다. 그리고 북핵이 어느 정도 해결의 고비를 넘으면 관련 당사국들이 별도의 포럼을 개최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한다. 그리고 모든 약속은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한다. 이겁니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라인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이렇게 자꾸 초강수를 두기 때문에 '오바마의 부시화'가 일어날까 걱정인데...하여튼 더 늦기 전에 미국은 진용을 갖추고 의회 청문회 빨리 해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티븐 보즈워스(대북정책 특별대표)한테 지금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권한을 주든지, 아니면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나 클린턴 전 대통령 같은 거물급 특사를 보내서 북한이 더 이상 강수를 두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동북아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지키는 겁니다. 긴급조치를 해야 해요, 지금.

힐러리 국무장관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솔직히 처음에 기대를 많이 했어요. 또 여성이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할 수 있다고도 생각했는데, 그 후에 생각보다 훨씬 강한 언사를 쏟아 냈습니다. 예컨대 지난달 말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곧바로 "북한이 더 깊은 무덤을 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북한이 자극을 더 받았죠.

또 얼마 전에는 의회 청문회에서도 "북한이 6자회담에 자진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경제적 지원은 아무 것도 없다. 돈 쓸 일 없다"고 했는데...물론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북한이 자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런 강한 말만 하고 말았단 말예요.

그런 걸 보면 미국에는 대북 협상 노하우나 선례가 전혀 축적되지 않은 게 아닌가...북한은 매우 특이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이런 식으로 다뤄야 한다. 이러이렇게 다루면 오히려 복잡해진다'는 북한 다루기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국무부는 지금이라도 그걸 준비해야 합니다. 하긴 뭐 우리 새 정부도 이전 정부들의 대북 매뉴얼을 뒤적이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미국한테 그런 걸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지도 모르지...

힐러리 발언, 경솔하고 자극적

북한은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고, 또 9.19 공동성명도 이미 깨졌다고 선언했지만, 그러면서도 지난주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미북간 회담도 많이 했고 합의 문건도 많이 만들었지만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

비록 노동신문 기명 논평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그게 상당히 중요한 사인이라고 봤습니다. 지난달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나온 직후 "다시는 절대로" 안 나간다고 했다가, 너무 세게 나갔다고 보고 그걸 완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후속조치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미국에서 눈여겨 봐주지 않고, 오히려 돌아오지 않으면 경제 지원 없다는 식으로 하니까, 마치 자기네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국에 행패를 부리는 것처럼 읽혀진다는데 대해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을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힐러리의 말은 가난한 나라를 상대로 해서 경제지원 카드만 꺼내면 뭐든 굴복시킬 수 있다는 발상이 아니면 못 나오는 얘깁니다. 북한은 적어도 그렇게 해석했을 겁니다. "오바마나 클린턴 국무장관도 우리를 상당히 우습게보고 있구나"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자존심이 조금만 있어도, 돈을 가지고 자기를 구슬리려고 하고 매수하려는 것처럼 느끼면 강하게 저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곧 죽어도. 북한의 그런 특유의 정치심리적 현상에 대한 이해가 없이 미국이 막 쏟아낸 말들 때문에 북한이 대미 강경으로 치닫게 되었고 결국 핵실험도 앞당긴거 아닌가...

이번에 실험한 폭파장치는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때보다 기술이 향상됐을 게 분명합니다. 진도가 지난번에는 3.5였는데 이번에는 4.5로 측정됐다니까. 지난번보다 폭발력이 크다는 자신감이 없다면 실험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잘못하면 완전히 종이호랑이 돼버리니까. 게다가 미사일 기술도 1998년 8월 말에 비해 사거리가 두 배 이상 늘어났죠.

핵실험은 미국을 향해 북핵·북한 문제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이라는 일종의 호소인데, 방법이 좀 강해서 그렇지 호소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난마(亂麻) 상태로 꼬여 버릴까 걱정됩니다. 미국 내 여론이 반전돼서, 말하자면 반북 여론이 조성돼서 오바마의 부시화가 돼버리면 그때 해법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클린턴이 돌아가면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약속했던 그 역할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 미 국무부 내 실무진용을 서둘러 갖추고, 북핵문제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특사 파견도 빨리 해야 합니다. 그게 더 급해요.

왜냐면...지난번 안보리 의장성명 합의 뒤에 북한은 로켓이란 말도 안 쓰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겠다고 바로 말해버렸단 말예요. 2차 핵실험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핵실험을 먼저 해버린 겁니다. 이제는 ICBM 차례인데 어쨌든 빨리 특사를 보내서 이거라도 막아야 합니다.

클린턴이나 키신저 정도가 가야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미국 내 분석가·전문가들이 중동 특별대표나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특별대표보다 보즈워스의 급이 가장 낮다고 평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보즈워스가 평양에 가겠다고 해도 북한은 받을 둥 말 둥 이고, 받아도 김정일 위원장 면담이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북한은 미국이 자기들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다루려고 한다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국이 그걸 무시하면 앞으로 더 큰 외교적인 부담을 떠안게 돼요. 그러니 빨리 손을 써야 합니다. 이미 늦기도 했지만, 지금 특사를 보내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래로도 막기 어려워지고, 오바마 정부가 얘기한 소위 '핵무기 없는 세계'는 북한 때문에라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거꾸로 9.19 공동성명 체제로 돌아간다면 북핵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란핵 같은 다른 문제에 비해 해결 가능성이 높고, 또 그 경험을 가지고 이란핵을 푸는 식으로 가는 게 미국으로서는 유리할 겁니다. 현실적이고.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강수를 두는 것에 대해 대내 통치가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핵실험은 물론이고 개성공단 관련한 조치도 대내 통치용으로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설명력이 약합니다. 북한이 강수를 두면 대외적으로 제재가 들어오고, 그럼 경제가 더 나빠지고 체제 불만은 더 높아지는 건데, 핵보유국이라는 자존심 하나만으로 배고픈 사람들이 김정일 체제를 존중하고 따른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대내 통치용 강수라는 해석은 협상 무용론, 대북 강경 대응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적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노 대통령 서거 따른 불만 여론, 검찰 수사에만 국한되지 않아

다음으로 우리 정부 얘긴데요...북한이 계속 이렇게 강수를 두는 것에 대해 흥분만 하지 말고 9.19 공동성명의 현실적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가지고 미국과 적극 손을 잡고 나갔으면 합니다.

일본과 손 잡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일본은 북한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면서 북한이 이런 짓을 계속 해주길 바라는 거 아녜요? 더구나 아소 다로 정권으로서는 총선을 앞두고 핵실험이 있으니까 '하늘이 돕듯 북한이 우리를 돕는구나' 할지 몰라요.

북한도 그걸 읽어야 돼요. 미국을 상대로 강수를 두는 경우 일본이 쾌재를 부르면서 즐기고, 그렇게 해서 북핵 해결이 꼬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고 자제해야 하는데...북한한테 그걸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건 그런 바람이 있고, 우리 정부도 제발 미국이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손을 써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도 안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25일) 오후 NSC 회의 끝나자마자 맨 먼저 일본 아소 총리하고 전화해서 안보리에서 제재하자고 했어야 했는지...

남북관계는...6.15 공동성명 9주년에 가까워지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와 관련해서 6.15와 10.4에 대해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김대중 대통령의 권고대로 좀 더 일찍 서둘렀더라면 2차 정상회담 합의사항이 상당한 정도 이행될 수 있었고, 남북관계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었을 텐데...네오콘이 지배하는 부시 시대에 부시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한미관계를 중시하다가 남북관계의 기회를 놓친 대목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4 선언에 합의하고 정상회담을 열었다는 건 노무현 대통령의 큰 공로라고 봐야 합니다. 잘못은 그걸 이행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이죠.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10.4 선언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10.4 선언이란 건 어디서 덜렁 나온 게 아니라 6.15 공동선언의 이행합의서입니다. 6.15 선언은 그야말로 정신과 방향만 합의한 건데, 구체적인 건 그 후 장관급 회담에서 하나씩 둘씩 합의서 형태로 만들어 이행했지만, 그걸 정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묶고 새로운 협력 사업들을 정상 차원에서, 그리고 그 후속회담인 총리회담에서 구체화시킨 게 10.4 선언이니까,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머리와 몸통, 손과 발의 관계로 이어진 한 덩어리입니다. 10.4를 존중하면 6.15를 존중하는 거고, 6.15를 존중하면 10.4를 이행하는 거예요.

노 대통령 서거 이후의 정국 운영에 대해 한나라당이나 정부가 모두 다 긴장하는 것 같던데, 검찰 수사 같은 문제에 대해서만 국민들의 불만이 있는 건 아녜요. 노무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잘못하면 비판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날 겁니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6.15 9주년을 계기로 6.15를 살려내자는 운동이 곧 일어날 겁니다. 6.15를 지지하고 그 정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 1년을 보니 어렵다고 생각해서 금년부터는 6.15를 지키기 위해 뭔가 특단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강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나중에 밀려서 가느니 이번 핵실험,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한 서거를 계기로 정말로 새로운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세토크'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좌교수)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황준호 기자(정리) 필자의 다른 기사

tag : 노무현, 민주주의, 10.4선언, 정세현, 노무현서거, 뉴라이트막말

우린 지금 독재시대에 살고 있다.

2009-05-21T12:26:39Z

이명박을 고발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피와 눈물로 만들어온 민주화의 과정을

당선된지 2년도 되지 않아 독재시대로 만들어놓고 있는 이명박을 고발합니다.

메일을 읽으려 인터넷을 켜고

무척 당황스런 기사를 보았다.

'이명박, 도심집회 전면 불허'

작년 수많은 촛불의 힘에 못이겨 대국민사과라는 행세식 발표도 했던 2MB

이제는 그런 요식행위도 귀찮은가 보다.

아예 사람들 모이는 것 자체를 막겠다는

전형적인 독재식 발상.

모든 법 위의 법이 바로 헌법이다.

헌법 21조에서 명백히 규정해 놓은 것이 집회,시위의 자유다.

헌법 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요즘 한참 말이 많은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창피한 일, 국가신인도 운운하더니

결국 그런 일이 안생기게 하려고 그랬단다.

집회신고는 불허해서 불법집회 만들고, 기자회견은 집회라 해서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받지도 않겠다. 그럼 할 얘기 있어도 찍소리 말고 대통령 하는대로 따라라?

닥치는대로 잡아가고 가두고, 막고

눈가리고 아웅하면 국민들이 모를 것 같나?

정말 창피한 것은 바로 이명박의 존재, 그 자체다.

이게 기자회견이지 뭐냐?

기자회견 참가자보다 더 많은 견찰,

길을 막아도 니네가 막지, 참가자들이 막는 것으로 보이냐?

tag : 이명박, 집회, 도심집회, 헌법21조

범민련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2009-05-19T15:04:56Z

두드릴수록 강해지는 조직, 그 힘으로 승리하자! 기획물

2009/05/18 13:13

http://blog.naver.com/615bum/6006772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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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두드릴수록 강해지는 조직, 그 힘으로 승리하자!|작성자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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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국정원, 국가보안법, 구속자, 범민련, 이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