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람들

생태계조사 일방 추진 반발 자초

2009-01-05T17:47:07Z

해군, 관계기관·지역주민 조사 참여 배제
해군기지 반대측, “도민 우롱 행위” 주장

해군이 강정마을 앞바다 공동생태계 조사를 일방적으로 추진, 해군기지 반대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생태계조사 용역수행 업체를 협의 없이 선정한데다 조사에 참여해야 할 정부기관과 제주도, 지역주민 등도 배제시켰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해군기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와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 회의를 열고 제주해군기지 공동생태계조사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환경부와 국방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제주도 등 정부 6개 기관과 자문위원, 찬·반 주민대표 등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 강정 앞바다를 중심으로 생태계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해군은 생태계조사 착수회의가 잇따라 무산되는 상황에도 생태계 조사 계획을 수립, 5일부터 추진하려 했다.

때문에 강정마을회와 법환어촌계, 해군기지 반대단체 등이 이날 강정포구에 모여 해군의 생태계조사 추진에 거세게 반발, 해군측과의 몸싸움도 벌어졌다.

이들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군이 생태계 공동조사단에 포함되기로 한 자문위원과의 협의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공문만 보내는 등 생태계조사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 유사이래 최대의 바다매립을 동반한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생태계조사를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는 찬·반을 떠나 용납할 수 없다”며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해군의 생태계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송무진 중령은 “이번 생태계 조사의 성격은 기초적인 자료만을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주민 반발이 거센 만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차후에 생태계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ag :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 생태계조사

뷰티산업 국제시장 공략 나선다

2008-12-23T16:14:03Z

성공적 뷰티테라피스트 페스티벌로 발판 마련
건강·미용특화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로 모색

서귀포시가 뷰티산업 국제시장 공략에 나선다.
시는 성공적인 뷰티테라피스트 페스티벌로 뷰티산업 시장진출의 발판을 마련한데 이어 건강·미용특화산업을 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집중 육성,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불로장생’을 테마로 지난 21일부터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서귀포시 뷰티테라피스트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폐막했다.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서귀포시건강특화사업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피부·미용 전문가 1200여명이 참가, 다양한 건강·미용 관련 상품을 선보였다.

또 22일 치러진 피부·미용 전문가 기술경진대회에서는 각종 제주형 테라피 모델도 선보이면서 건강·미용특화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외에도 제주의 사계절을 표현한 색채테라피 교육과정과 기능성 테라피 객실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특히 시는 뷰티테라피스트 페스티벌을 내년부터 중국과 일본 시장을 겨냥한 국제적인 행사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 뷰티테라피 아카데미를 개설해 동남아 등 외국으로 나가는 뷰티테라피 관련 전문인력을 유치, 건강·미용특화산업 추진의 토대를 다진다는 구상이다.

건강·미용 관련 국내 뷰티산업의 시장규모와 경제적 가치만 보더라도 26조원에 달하는 만큼 건강·미용특화산업으로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제주형 테라피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 서귀포시를 뷰티테라피 체험명소로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제주지역은 이미 충분한 관광인프라와 방문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건강·미용특화산업의 성공 가능성도 높다”며 “제주도의 신성장 선도산업인 물산업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tag : 건강, 제주, 미용, 뷰티테라피, 뷰티산업

‘태양을 삼켜라’ 성공예감

2008-12-23T14:03:11Z

제작설명회 1500명 참석...높은 관심 보여

SBS특집기획 대작드라마 ‘태양을 삼켜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22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태양을 삼켜라’ 제작설명회에 시민과 학생 등 1500여명이 참석,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드라마의 성공을 예감케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드라마 제작사인 ㈜뉴포트픽쳐스 강철화 대표와 최완규 작가, 유철용 감독 등 제작진 30여명이 참석, 드라마 줄거리와 제작일정 등을 설명했다.

특히 지성과 성유리, 전광렬, 유오성, 한지연, 조상구, 김정태, 마동석 등 드라마 출연진도 함께 참석,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제작설명회에서 강철화 대표는 “이번 드라마로 서귀포의 문화와 경관을 알리고 싶다”며 “드라마를 반드시 흥행시켜 서귀포를 세계에까지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유철용 감독도 “이번 드라마를 제주도민에게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양을 삼켜라’는 내년 6월17일부터 9월4일까지 24부작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tag : 지성, 제주, 성유리, 전광렬, 유오성, 김정태, 마동석, 한지연, 조상구, 태양을 삼켜라

‘태양을 삼켜라’ 출연진 제주 온다

2008-12-20T05:32:24Z

22일 컨벤션센터서 제작설명회

SBS특집기획 대작드라마 ‘태양을 삼켜라’ 출연진이 제주에 온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태양을 삼켜라’ 제작설명회와 출연자 발표행사가 오는 22일 오후 6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수 서귀포시장과 드라마 제작사인 ㈜뉴포트픽쳐스 강철화 대표, 최완규 작가, 유철용 감독 등이 참석, 드라마 줄거리와 제작일정 등을 설명한다.

특히 드라마 주인공 등 출연 연기자도 대거 참석한다.

‘숙명’과 ‘뉴하트’에 출연했던 지성과 ‘쾌도 홍길동’에서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준 성유리가 모습을 보인다.

또 전광렬, 유오성, 조상구, 한지연, 김정태, 마동석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연기자들은 행사 이후 팬들과 만남의 시간을 마련, 스타 사진 찍기, 팬 사인회 등을 갖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드라마가 서귀포시를 배경으로 촬영되는 만큼 지역특산품 등이 함께 소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500억원에 달하는 홍보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태양을 삼켜라’는 내년 6월17일부터 9월4일까지 24부작으로 방영될 예정이며, 종전 ‘꾼들의 나라’에서 변경된 제목이다.

tag : 지성, 제주, 성유리, 전광렬, 유오성, 김정태, 마동석, 조상구, 태양을 삼켜라

서귀포시민과의 대화 무산

2008-12-20T05:18:39Z

강정주민 반발...몸싸움 벌어지기도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서귀포시민과의 대화가 19일 강정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귀포시 제1청사 대회실에서 직능·사회단체 인사와 주민 등 250여명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었다.

김 지사는 시민과의 대화에 앞서 “도 당국에서는 내년 경제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일반회계 총 예산의 76%를 경제회생에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시민과의 대화의 자리의 부당성을 성토, 대화의 자리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대화의 자리에 참석한 강정주민 50여명은 “해군기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시민과의 대화는 있을 수 없다”며 김 지사를 상대로 거세게 항의했다. 심지어 강정주민과 공무원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서귀포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 40여분간 진통을 겪다가 무산됐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이번 대화의 자리에서 해군기지와 관련된 질문이 5건이 예정된 만큼 강정주민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강정주민의 거센 반발로 계획이 무산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강정주민과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대화를 나눌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tag :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

온난화 해양생태계 교란 심화

2008-06-29T16:54:00Z

난류역 분포하던 분홍멍게 제주연안서 대량 번식
백화현상 등도 급격히 확산...마을어장 파괴 가속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상승으로 제주의 해양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제주해역에서 백화현상 등이 확산되는 데다 최근 분홍멍게가 급격히 번식, 마을어장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호주와 인도네시아 연안, 인도양과 같은 난류역에 주로 분포하는 분홍멍게가 최근 제주 전 해역으로 확산되고 서식밀도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분홍멍게는 지난 1975년 서귀포 연안 일부 자연암반 등에서 간혹 발견된 것으로 조사, 보고됐으나 대량으로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분홍멍게는 유용생물 자원 가치가 없는 데다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도 최근 제주 연안 암반이나 인공어초 하부에 집중 분포하는 분홍멍게를 관찰, 원인분석에 착수했다.

제주수산연구소에 따르면 분홍멍게 서식 수심은 5∼20m 수층에 분포하고, 특히 해조류가 서식하는 어장에서 평균 20㎠당 48마리 내외로 대량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제주해역에 서식하는 각종 패류와 해조류가 급격히 감소, 해양생태계 교란이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지난 1990년초부터 발생한 백화현상이 최근 도내 마을어장 면적의 31.4%(4540㏊)를 차지할 정도로 확산되고 거품돌산호와 말미잘 등도 급속히 번식, 수산자원의 서식공간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온상승에 따른 분홍멍게와 백화현상 확산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원인규명을 조속히 마무리,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수산연구소 조성환 박사는 “분홍멍게가 대량번식은 국내 관련 학계에서도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특이한 현상”이라며 “올해내로 도내 마을어장 조사과정에 분홍멍게의 서식실태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도 “제주연안 서식생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주도 차원에서 분홍멍게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나 구제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tag : 지구온난화, 제주, 백화현상, 분홍멍게, 해양생태계, 수온상승

국제자유도시 관심 뜨겁다

2008-06-20T22:36:41Z

타이베이에서 바라본 제주<상>
대만 해외투자규모 동향 파악 집중 공략방안 필요
투자설명회 계기 특별자치도 성장가능성 제시해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대만 정부와 기업체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목표로 각종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에 돌입, 외국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을 비롯, 세계 각국에 대한 대만의 해외투자규모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 대만을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투자유치 대상국으로 집중 공략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대만 투자유치 가능성 충분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만큼 대만 정부와 기업체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 도내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한 대만의 해외투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분석이다.

대만의 주요 해외투자 대상국은 중국, 카리브해 영국령 지역, 싱가포르, 미국 등이며 전체 투자금액의 60% 이상이 중국대륙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중국에 대한 대만의 투자규모는 1090건·76억4233만달러로 전년대비 27.22% 증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건당 투자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이외 국가에 대한 대만의 투자규모는 지난해 478건·43억1542만달러로 전년대비 76.32% 급증, 투자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국가로 부각되고 있다.

대만이 해외에 투자하는 업종은 전자부품제조업과 금융투자업이 주를 이루며 컴퓨터통신과 전자산업에 대한 투자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대만의 해외투자 동향을 면밀히 분석, 제주에 대한 대만 정부와 기업체의 투자관심도를 높이는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한 대만 기업체의 투자가 아직까지 활발하지 못한 점을 감안, 한국과 대만의 투자교류가 활성화되기 전 제주도가 대만의 투자유치를 선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별자치도 관심 고조

제주도가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대만 정부와 기업체의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대만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투자자 50여명은 지난 8일 대만 웨스틴 호텔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코트라(KOTRA) 타이베이무역관 주최로 열린 ‘대만 타이베이 투자설명회’에 참석,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투자설명회에는 김경택 JDC 이사장과 문홍익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 제주도 관계자 등이 국제자유도시 발전 가능성을 집중 홍보, 제주도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신화·역사공원내 H지구 제주국제문화단지 투자를 위해 지난해 11월 JDC와 투자합의각서(MOA)를 체결한 홍콩 GIL사 하워드 아우 회장이 직접 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가치를 설명, 대만 주요 언론들의 취재경쟁을 유도해냈다.

대만 부동산중개·개발업체인 ERA사 관계자는 “제주도가 어떤 지역인지 알고 싶어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이 공신력 있는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이번 투자설명회를 통해 대만 투자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점을 활용, 국제자유도시 발전가능성을 집중 제시하고 대만 기업체의 투자를 유도해내야 한다는 분석이다.

'신화역사공원' 투자유치 발판으로

타이베이에서 바라본 제주 <중> 제주 성장 가능성 ‘긍정적’
GIL사 투자기반 구축 대만 투자유치 효과 기대
대만-제주 상공회의소간 교류 활성화 계기 마련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대만 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에 해외 투자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화·역사공원내 H지구 제주국제문화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홍콩GIL사의 투자기반 구축이 본격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만-제주 상공회의소간 교류협력 발판도 마련, 투자유치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대만 투자유치 탄력 기대

지난 8일 대만 웨스틴 호텔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코트라(KOTRA) 타이베이무역관 공동주최로 열린 ‘대만 타이베이 투자설명회’에서 대만 정부·기업체 관계자들은 국제자유도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JDC와 제주국제문화단지 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합의각서(MOA)를 체결한 홍콩GIL사 하워드 아우 회장이 이날 설명회에 참석, 제주국제문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발표한데 따른 영향이다.

홍콩GIL사는 지난해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페이퍼 컴퍼니(종이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뢰성을 두고 적잖은 진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아우 회장은 이날 제주국제문화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달 제주도에 현지사무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아우 회장은 지난달 대만과 중국 베이징 2곳에 설치된 사업개발팀을 중심으로 제주국제문화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설명회에 참석한 대만 기업체 등을 상대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했다.

이처럼 신화·역사공원내 제주국제문화단지 개발사업을 발판으로 대만 기업체의 관심이 국제자유도시에 집중, 투자유치 가능성이 한층 밝아지고 있다.

▲경제 교류 물꼬 트이나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대만 기업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만-제주 상공회의소간 교류협력을 위한 계기도 마련, 경제 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만-제주간 경제 교류에 따른 투자유치 확대도 가능,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홍익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7일 ‘대만 타이베이 투자설명회’에 앞서 김경택 JDC 이사장과 함께 대만성상업회를 방문, 장핑자오(張平沼) 이사장과 상호 경제 교류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핑자오 이사장은 “청정환경을 보유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제주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며 “대만과 제주는 상호 경제 교류를 통해 더욱 발전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자 유치 성공 열쇠 '고도 자치권'

타이베이에서 바라본 제주 <하> 특별자치도 투자가치 높여라
행정-도민간 투자유치 공감대 필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하지만 주목받는 수준을 넘어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주도의 여건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특별자치도의 대폭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규제자유화 정책 반영 선결과제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대폭적인 권한이양·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7월 4개 시·군을 폐지, 단일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북아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규제자유지역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권한이양·제도개선 등 규제자유화 정책이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반대하는 중앙정부에 의해 좌절, 홍콩·싱가포르 등 세계적인 도시와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자치도 3대 핵심과제 중 도전역 면세화·법인세 13% 일괄 인하를 비롯해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100% 감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도의 요구도 불허,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자유화 정책의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분석이다.

린주송(林竹松) 대만문화경제발전협회장은 지난 8일 대만 웨스틴 호텔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코트라(KOTRA) 타이베이무역관 주최로 열린 투자설명회에 참석, “제주는 뛰어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어 투자가치가 충분하지만 투자자에 대한 지원책은 아직 부족하다”며 경쟁도시와 차별적인 지원책을 주문했다.

▲투자유치 결정요소 도민 공감대

제주특별자치도에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사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민 공감대 형성여부가 투자여부를 결정짓는 해외 기업체들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해외 투자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적일지라도 도민들이 투자사업을 반대하고 나선다면 사업 차질은 물론 투자자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 투자사업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 교통부관광국 관계자는 “대만 기업체들은 특정사업 투자에 앞서 투자 대상지 주민들의 반응부터 살핀다”며 “투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투자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tag : 제주, 투자유치, 국제자유도시, 타이베이

타이베이를 가다

2008-06-20T21:31:53Z

타이완[臺灣]의 수도. 위치-타이완 북쪽은 다툰[大屯] 화산군, 서쪽은 린커우[林口] 분지, 동쪽과 남쪽은 중앙산맥으로 둘러싸인 타이베이 분지의 중심. 인구 -264만 1312명(2000) .

북쪽은 다툰[大屯] 화산군, 서쪽은 린커우[林口] 분지, 동쪽과 남쪽은 중앙산맥으로 둘러싸인 타이베이 분지의 중심에 있다. 시가지는 북쪽으로 흐르는 단수이강[淡水河]의 동쪽에 펼쳐진다.

아열대기후로 여름철 평균기온은 28℃, 겨울철 평균기온은 15℃ 전후이며, 우기(雨期)가 비교적 길다. 한민족(漢民族)이 이곳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말부터이며, 18세기 초에는 단수이강 연안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 마을이 완화[萬華]이다. 이곳은 하항(河港)으로서, 오지에 사는 고산족(高山族)과의 교역기지였으며 대륙과의 교역을 위한 주요 무역항으로 번창하였다.

19세기 중엽부터 하도(河道)가 점차 얕아져 완화에서는 배가 정박하기 어렵게 되어 하류(북쪽)의 다다오청[大稻?]으로 항구를 옮겼으며 이곳은 주로 차(茶)를 반출하는 수출항 구실을 하였다. 1875년 타이중[臺中]의 대만부(臺灣府)가 이곳으로 옮기면서 타이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1879∼1882년의 공사 끝에 5개 성문을 가진 성벽이 완성되었다. 당초 타이베이성(城) 안은 대부분이 논이었으나 차차 점포가 세워지고 시가지가 이루어져 상업이 활발해지면서 청네이[城內]·완화·다다오청 등 세 지구를 갖춘 도시가 되었다.

1895년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난 뒤에는 성벽이 제거되고, 그 자리에 너비 40m의 3선도로(三線道路:지금의 中山南路·中華路·中正路·愛國西路)가 건설되었다. 서문(西門) 이외의 동문(東門:景福門)·남문(南門:麗正門)·소남문(小南門:重熙門)·북문(北門:承思門)의 4개 성문은 지금도 남아 있다.

이 성문을 잇는 도로로 둘러싸인 청네이구[城內區]에는 총통부(總統府)·타이완 은행·군사령부(軍司令部)·박물관·방송국 등의 중요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타이베이의 중추부를 이룬다.

또 청네이구의 서반부는 중화로[中華路]를 따라 고급상점들이 늘어서 있어 쇼핑센터의 구실을 하며, 중화로의 서쪽은 영화관·식당 등이 많은 오락지구이다. 완화·다다오청은 슬럼화 양상을 보이나, 완화의 룽산사[龍山寺], 다다오청의 청황묘[城隍廟]에는 참배객이 많다.

시의 북동쪽에 타이베이 국제공항, 남동쪽에 타이완대학이 있다. 또한 타이베이 교외의 도로 연변에는 방직공장·제분공장·자전거공장·화학비료공장이 늘어서 타이베이 공업지대를 형성한다.

tag : 제주, 투자유치, 타이베이

“비료값 인상 당장 철회하라”

2008-06-20T20:42:38Z

서귀포농민회, 20일 농협중앙회 규탄대회

서귀포농민회가 20일 농협중앙회의 화학비료 가격 인상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서귀포농민회는 이날 오후 서귀포시 강정동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 앞에서 ‘비료값 인상 강행 농협중앙회 규탄대회’를 가졌다.

<서귀포농민회 결의문 전문>

농협중앙회는 2004년도 이후 2배 이상 오른 화학비료 인상분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62.9% 인상을 강행하였다.

농민들의 원성을 무마하기 위해 비료값 인상차액 70%(농협 30%, 정부 30%, 업체 10%) 지원을 대책이라 내놓았다.

그것도 하반기 물량에만 한정된 것으로 이후 계속 비료값을 계속 올리겠다는 것이다.

세계 곡물가의 폭등은 사료값 폭등으로 축산농가를 힘들게 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은 그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각종 영농자재의 인상은 더욱 농민들의 영농을 힘들게 하고 있다.

농민들의 상황이 이러한데 수백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연간 1조 5천억원의 이익을 창출하는 농협중앙회는 비료값을 또 인상시켜 농민들을 더욱 더 힘들게 하고 있다.

농협의 비료값 인상차액에 대한 30% 지원은 사실상 비료값 인상을 강행하는 미봉책이며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비료값 인상하려고 공급까지 중단하는 행패를 부리다 결국 비료값을 인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화물연대 파업 핑계대며 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화물연대 파업 핑계대지 말고, 직원들 속칭 까대기 작업을 동원해서라도 공급을 원활히 하라.

화물연대 파업 훨씬 이전부터 비료값 인상을 하지 말고, 공급을 원활히 하라고 농민들 요구 있었다.

농협중앙회는 농민의 어려움을 진정 같이 하려면 비료값 인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거의 모든 물류 유통이 중단된 현 시점에서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려면 화물 노동자에 대한 악덕 사업주가 아닌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로 작금의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그리고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비료, 사료 등 영농자재 공급을 원활히 해야 할 것이다.

진정 농협중앙회가 농민을 위한다면 화학비료가격 인상철회와 인상차액에 대한 지원이 아닌 현재 공급가에 대한 지원으로 고통 받는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민들은 비료 공급차질로 영농활동을 멈춘 상황에서 농협은 비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노력을 시작으로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다.

또한 화학비료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재도입할 수 있도록 대정부 지원 촉구 및 비료를 포함하여 각종 농자재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앞으로 지속될 영농자재 대란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이다.

tag : 비료값, 화물연대, 농민회

강정마을 행정지원 수용거부 선언

2008-06-19T17:30:06Z

임시총회서 정보화·생태마을 조성사업 포기 결정
해군기지 건설 어업피해 면담조사도 반발로 무산

강정마을이 행정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수용거부를 선언했다.

이는 해군과 제주도의 일방적 해군기지 추진에 반대하는 의지를 표면화하는 것으로 반발 수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17일 오후 8시 마을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정보화마을과 생태마을 조성사업 수용 여부 등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강정마을은 올해 도에서 선정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지원대상에 포함, 마을 홈페이지 제작과 전자 상거래 도입 등 정보 콘텐츠 구축 등을 지원 받게 됐다.

또 지난 2006년 5월 환경부에서 지정한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 정부와 도의 지원을 받아 생태마을 조성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강정마을회는 도에서 지원하는 정보화마을과 생태마을 조성사업 등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주민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 각종 지원사업 수용 거부 결정을 내렸다.

주민들은 “국회 부대조건과 주민의견이 무시된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강행되는 상황에 정보화마을과 생태마을 등은 무의미하다”며 “해군기지를 밀어붙이면서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반발을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해군이 일방 추진하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 면담조사도 강정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해군으로부터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의뢰 받은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은 18일부터 3일간 강정·법환마을 어선어업 종사자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주민 반발로 면담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해군과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 계획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는 만큼 도정의 사업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맞서 주민들이 행정의 각종 지원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등 해군기지에 대한 주민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강정해군기지 건설 관련 어업피해 면담조사 일정 알림 문서내용>

안녕하십니까? 수산업 발전업무에 종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강정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000 교수입니다. 강정 제주기지 건설로 인한 피해조사 업무는 수산업법시행령 제54조(보상의 청구)의 규정에 의거 실행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의해 면담도 같이 병행하여 여러분의 보상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본 면담은 여러분의 피해보상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므로 사실이 아닌 사항을 진술하시거나 거짓이 발견될 시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업무는 보상일 시점인 2007년 12월21일 이전에 서귀포시 강정동 및 법환동에 어선등록을 마치고, 보상업무에 대한 공고(2007년 12월21일)가 나간 다음 강정 및 법환에 선적항을 두고 있는 어선에 대하여만 평가대상이 되며, 1) 보상일 시점 이후에 등록을 하였거나, 2) 다른 항에 선적항을 두고 강정, 법환항에 정박하고 있는 어선, 3) 다른 항에 선적항을 두고 피해대상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 4) 확인과정에서 오류를 범하여 신청한 어선 등은 관련 법상 보상업무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금번 이의제기하신 주위 분들에게도 위와 같은 사실을 공지하여 주시고, 면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누락되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준비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고, 제출된 서류는 어업생산실적 및 어업경비의 정확한 산출에만 이용되며, 결코 타인 또는 타 기관에 누설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철저히 보안이 지켜집니다.

O 면담시 지참하여야 할 서류

1. 조업일지(2005~2007년까지의 조업일지를 소유하신 분)

2. 사 매매실적을 인정받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복사하여 면담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어업허가장, 어선 원부등본,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주민등록등본

4. 면담대상 : 강정 및 법환동에 선적항을 두고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분

* 이미 서류를 발송하신 선주님들께서도 면담을 거쳐야 하오니 참석바랍니다.

O 면담일시, 장소 : 2008년 6월18(수)~20(금), 어촌계 사무실

* 6월 18, 19일 강정 * 6월 20일 법환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도, "강정에 민군복합형 해군기지 건설" 건의
"강정 해군기지에 크루즈 항만 건설 건의" 주민 반발

16일 강정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반대하는 거리시위에 나선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강정마을에 민군복합형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소통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제주에서 열리는 ASEM 재무장관회의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한데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 도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지역발전토론회'에 참석했다.

제주도는 토론회에 앞서 가진 도 업무보고에서 해상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 강정마을을 대상지로 전제한 민군복합형 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건의했다.

도는 이 대통령에게 크루즈 관광 수요증가에 따른 항만 인프라 확충, 2012년 여수 엑스포와 제주관광을 연계하기 위한 위그선 취항을 요청하는 한편 서귀포시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해군기지'에 관광미항 기능의 크루즈 항만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강정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재선정해야 한다는 도민 여론이 높은 가운데 제주도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함정 20여척이 계류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해군기지 건설을 건의, 거센 주민 반발과 밀어부치기식 행정에 대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가 지난 5월 21~26일 도내 각계 전문가·도민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을 넘어선 58.2%가 민군복합형 크루즈항 예비타당성 조사와 연구 용역을 강정 지역으로 한정 추진해서는 안되며 도 전역으로 확대, 최적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제주도의 행정이 도민여론과도 격차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해군기지 반대 멈추지 않는다”
고위급 인사 참석 행사장마다 집결 시위

강정주민들이 정부와 정당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장마다 집결,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에 나서고 있다.

강정주민 60여명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정치부장 세미나 개회식을 앞둔 19일 오전 서귀포칼호텔 입구에서 ‘NO 해군기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소리 없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행사장을 방문하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원혜영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등에게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주민들의 의지를 전하기 위해서다.

강정주민들은 “해군과 제주도의 일방적 해군기지 추진에 맞서 국회 부대조건 이행과 주민의견 반영 등을 요구해왔지만 주민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있다”며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거리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거리시위는 지난 16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이뤄졌다.

강정주민 100여명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등이 이동하는 평화로 새별오름-금악휴게소 구간에서 ‘NO 해군기지’ 플래카드를 내걸고 해군기지 철회를 촉구했다.

tag : 강정, 해군기지

ASEM 회의 ‘제주 이니셔티브’ 선언

2008-06-17T01:44:19Z

각국 재무장관 의장성명서 채택...민간투자 재원조달 필요 동의

제8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재무장관회의 결과 인프라 투자재원 조달 활성화를 위한 ‘제주 이니셔티브’가 선언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ASEM 재무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장성명서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의장성명서에 따르면 각국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경기 둔화와 국제금융시장의 악화, 유가 및 식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등 경제침체 요인이 상존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재무장관들은 농업과 에너지 부문의 투자 증진, 시장개방 유지 등 국제적인 정책공조에 동의하고 최근 상품가격 상승과 변동성의 증대 등을 일으킨 실질적인 원인 분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인프라 개발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민간투자 재원조달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ASEM 회원국간 민간투자와 관련, 정보공유와 능력개발을 위한 ‘제주 이니셔티브’를 제안,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ASEM 회원국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구체적인 활동방안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다.

제주 이니셔티브는 민간투자 정보·지식공유와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아시아-유럽 지역간 전문가 파견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외에도 재무장관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시장접근적 대응방안과 관련, 비용 효과적이고 공정한 정책과 탄소시장 개발 논의를 포함하는 기후변화 협상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프랑스와 일본 등 40개 ASEM 회원국 재무장관과 차관, 국제통화기금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차기 ASEM 재무장관회의는 2010년 스페인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계 경제,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
이명박 대통령, ASEM 재무장관회의서 국제 협력 강조

일본 등 40개국 재무장관, 국제통화기금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2008 ASEM(아시아 유럽정상회의) 재무장관회의가 16일 오전 9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는 장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미국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 불안, 유가 급등 등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있어 지속적인 대화와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 대처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오늘 회의는 아시아·유럽 입장에서 경제 불안 요소를 점검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생산의 51%를 차지하는 아시아와 유럽 상호 협력하면 역내 경제 발전은 물론 세계 경제의 안정에 크기 기여할 것이다”며 “유럽이 세계 경제의 역동성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는 그동안 대외 개방과 투자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새정부 들어 경제를 정비하고 상대적인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 개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고 더 나아가 FTA 확대 등을 통해 한국 경제는 더 글로벌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오늘을 계기로 아시아와 유럽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논의하고 아시아 유럽의 연대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이어져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유가, 식량, 원자격이 폭등하면서 세계 경제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제적인 정책 협조가 강화돼야 하고 지역 협력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보다 개방된 자세, 열린 지역주의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법과 제도를 고치고 기업친화적인 경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특히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등 높은 세금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FTA 확대 등을 통해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한미 FTA는 양국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고 EU 등 5개국과 빠른 시일내에 FTA 타결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재무장관회의가 양 지역의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되고 국제적 현안에 대한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성과를 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확인하고 국제적 관광지 제주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 경제 불안요인에 대한 공동대응

이번 회의에서 재무장관들은 미국 경기둔화, 금융시장 불안, 인플레이션 압력 등 경기하방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유가와 곡물가격 등의 급등은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취약계층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장관들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농업과 에너지부문 투자제고, 시장 개방 유지 등 국제적 정책공조의 필요성에 합의하였으며,

유가 안정을 위한 산유국과 수요국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산유국의 생산여력을 확충하는 투자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

한편, 강만수 장관은 세계경기둔화에 대응하여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재정정책의 유효성 강조.

2. 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유럽경험의 시사점

재무장관들은 점진적이고 실용적으로 전개되었던 유럽의 경제통합 경험이 아시아의 역내경제협력 제고에 유효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아시아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노력이 역내 경제통합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역내 경제점검(surveillance) 체계 구축에 기여함을 환영하였음.

아울러, 금융통합이 역내 금융안정성 강화를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함.

3. 인프라 투자 재원조달 - "제주 이니셔티브"

재무장관들은 인프라 개발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민간투자(Public-Private-Partnership)를 통한 재원조달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인프라 개발을 제고할 수 있음을 인식.

이를 위해 ASEM 차원에서의 정보공유와 능력배양의 중요성에 동의하였으며,

아국이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한 '제주 이니셔티브'를 환영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T/F를 구성하여 마련해 나갈 계획(제주 이니셔티브 추진사업 - 관련 정보와 지식 공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전문가 상호파견 등).

아국은 T/F의 구성 및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차기 ASEM 재무장관 이전에 민간투자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

4. 마이크로 파이낸스(Microfinance)를 위한 제도 개선

장관들은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데 동의하고,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과 규제 체계의 정비노력을 기울이기로 함.

5. 기후변화에 대한 시장접근적 대응

재무장관들은 기후변화 대응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데에 합의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함.

또한, 장관들은 발리로드맵에 따라 진행되는 'Post-2012' 기후변화 협상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표명.

<제8차 ASEM 재무장관회의 의장성명서 요지>

[서론]

1. 회의 개요

- 2008년 6월 14일~17일 제주에서 개최된 제8차 ASEM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 16개국, 유럽 24개국 재무장관, EC 집행위원과 함께 ADB 총재, IMF 부총재, ECB 부총재가 초청인사로 참석

- 재무장관들은 불가리아, 인도, 몽고, 파키스탄, 루마니아 ASEAN 사무국 등 새로운 ASEM 회원국들을 환영

2. 대통령 환영사 주요 내용

- 이명박 대통령은 동 회의에 참석한 재무장관들을 환영하면서, 당면한 거시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

- 또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ASEM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강화와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을 당부

[세계경제현황 및 정책대응]

3. 세계경제의 장기전망은 긍정적이나 단기적인 경제전망은 악화

- 미국의 경기 둔화, 국제금융시장의 악화, 유가 및 식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 등 경제내 하방위험요인이 상존함을 확인

4. 과거에 비해, 외부 충격에 대한 지역경제의 대응력이 강화되었으나

- 전 세계적인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

5. 최근 금융시장의 혼란에 대한 각국의 시의적절한 대응을 환영하면서

- 금융안정포럼(FSF) 권고문의 신속한 이행이 국제 금융시스템의 장기 대응력 증대, 신뢰증진 및 시장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을 인식

- 적절한 수준의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잡힌 통화.재정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국가간 위험이전(spill-over) 가능성을 고려하여 강한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

6. 유가와 식품가격 등 상품가격의 폭등이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 농업과 에너지 부문의 투자 증진 및 시장개방의 유지 등 국제적인 정책공조의 필요성에 동의

- 또한, 최근의 상품가격 상승과 변동성의 증대 등을 일으킨 실질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

7. 무역과 투자 개방에 대한 지지가 국제번영을 실현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도하개발아젠다(DDA) 합의가 시급함을 지적하고

- DDA의 타결이 세계 경제성장과 빈곤퇴치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

[유럽 경제통합의 아시아에의 시사점]

8. 유럽의 경험은 아시아의 금융협력 노력과 관련하여 많은 점을 시사

- 금년은 유로화 도입, 유럽중앙은행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유럽통합은 관세동맹에서 시작해 실용적이고 순차적인 과정을 거쳐 단일시장, 경제.통화통합에 이르게 되었다고 평가

9. 아시아는 유럽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으면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같은 금융협력사업을 통해 고유한 방식으로 접근

- CMI 다자화 노력은 아시아 지역 통합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역내 감시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한편, 통화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체제가 될 것으로 기대

10. 아시아의 통화, 금융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 역내 금융안정성 증가는, 경제의 대응능력 증가, 국제 금융시스템의 강화, 효과적인 국제금융부문 조정과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 아시아의 금융통합이 역내 금융 안정성을 증가시켜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과 마이크로파이낸스]

11. 인프라 개발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민간투자 재원조달 필요

- ASEM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한다면 PPP(민간투자)경험을 원활히 공유할 수 있고, 이는 역내 PPP 재원조달을 촉진할 것임

- 유럽에서의 European PPP Expertise Center 출범을 환영하고, 동 기구가 역내 국가간 PPP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

- 리투아니아에서 개최예정인 2009년 ASEM 교통장관회의에서 PPP 재원조달 등과 관련된 교통 인프라 필요성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

12. 인프라 확충을 위한 PP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지식의 공유와 능력배양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

- ASEM 차원에서 PPP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제주 이니셔티브를 채택하기로 하였음

- 상기 제주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시아측의 PPP 네트워크와 유럽측의 PPP 네트워크가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 i) 관련 정보교환 촉진, ii)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iii) TA 제공, iv) 양 지역간 전문가 교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

-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T/F를 구성하여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차기 장관회의 전에 ASEM PPP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함

- T/F의 구성.운영 및 국제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적극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점을 환영

13. 마이크로파이낸스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경제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안이 될 것임에 동의

- 장기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부문이 민간 참여 및 시장기능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독특한 성격과 필요성을 고려, 공공부문은 마이크로파이낸스 친화적인 법.규제 체제를 마련하기로 동의

[기후변화에 대한 시장접근적 대응 방안]

14. UN 기후변화협약과 교토 의정서의 후속조치진행상황과 발리 로드맵의 채택을 환영하면서

- UN 기후변화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협력을 결의

15. 온실가스 감축시, 비용효과적이면서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소가격 부여 등 시장접근적 대응방안이 필수적

-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경제주체의 노력뿐 아니라, 인프라사업 등 취약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

-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기후파생상품, 재난채권 등을 통한 위험 분산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UN 기후변화협약 하에서 Post-2012 체제가 시행될 때까지 현재의 양자-다자간 노력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개발금융기관과 함께 새로운 기후변화펀드를 설립하는 방안을 환영

16. 정책설계시, 개도국에게 경제성장과 발전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담보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 기후변화에 대한 적기대응의 편익과 비용효과적인 정책이 장기 경제성장과 발전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확인

17. 향후 재무장관들은 비용효과적이고 공정한 정책 및 탄소시장 개발 논의를 포함하는 'Post-2012' 기후변화 협상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

[아시아-유럽간 협력적 관계]

18. 양 지역간 경제 의존성 증가에 따라 대화 및 협력 필요성 증가

- 이와 관련하여 ASEM Dialogue Facility 설립, ASEM 국제컨퍼런스 개최, Bali 이니셔티브의 진전 등을 환영함

19. 2007년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7차 ASEM 관세청장 회의의 성과를 주목하면서 아시아와 유럽간 관세협력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환경보호, 능력배양을 위한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

20. 격년에 한번 개최하는 새로운 장관회의 운영방안을 환영하며

- 사전에 정해진 의제를 다룸으로써 깊이있는 토론이 가능하였다는 점과 앞으로도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동일한 형식으로 운영할 것에 동의

[기타 및 향후 일정]

21. 스페인은 차기 ASEM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2009/2010년 차관회의와 2010년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

- 이번 제8차 재무장관회의 결과는 2008년 10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7차 ASEM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

22. 회의 준비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과 환대에 감사

<제주 이니셔티브 배경 및 주요내용>

1. 제안배경

- 우리나라는 각국의 인프라 관련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투자를 활성화하고 개도국의 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ASEM 회원국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 금번 ASEM 재무장관회의에서 PPP 관련 정보공유 및 능력배양을 위한 '제주이니셔티브'를 제안

2. 주요내용

- 아시아 각국의 정부기관, 학계, 민간업계가 참여하는 아시아 PPP 네트워크를 구성(가칭 APEN : Asia PPP Expert Network)하고 유럽측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그 범위를 확대

- 동 네트워크를 통해 1) PPP 관련 정보.지식 공유 2)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동운영 3)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4) 양 지역 전문가 교환 등을 추진

- ASEM 회원국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네트워크 구성 및 기술지원 등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PPP 관련 ASEM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

tag : 이명박, 아셈, ASEM, 재무장관회의, 이니셔티브

韓-EU “고유가 대응방안 공조”

2008-06-17T01:30:00Z

강만수 장관, EU경제통화집행위원 면담 의견교환
국제컨퍼런스 개최로 ASEM 회의 공식 일정 돌입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고유가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신라호텔 제주에서 제8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호아킨 알무니아(Joaquin Almunia) EU경제통화집행위원과 면담을 갖고, 한-EU FTA, 고유가 시대의 정책방향, 아시아와 EU의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교역과 투자 규모 면에서 EU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EU의 경제정책과 EU 회원국들의 경제·예산·공공정책 감독, 유럽 금융시장 통합 등을 관장하는 알무니아 집행위원도 “한국과의 협력은 양국에게 이익을 주는 윈-윈 전략”이라며 입장을 같이 했다.

이들은 또 ASEM 컨퍼런스 의제인 ‘아시아와 EU의 전략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한-EU간 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아시아와 유럽 재무장관들의 모임인 ASEM 재무장관회의는 이날 신라호텔 제주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국제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한국이 진정한 아시아 통합을 위한 중추적 역할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다양한 제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유럽 경제통합이 아시아 국가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럽 통합 경험과 아시아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합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프랑스와 일본 등 40개 ASEM 회원국 재무장관과 차관, 국제통화기금(IMF)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대거 참석, 아시아 금융협력의 향후 진행방향을 모색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또 민간투자 활성화로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방법과 빈곤 해결 방안 등도 논의한다.

tag : 아셈, 컨벤션센터, ASEM, 재무장관회의

제8차 ASEM 재무장관회의 개막

2008-06-17T01:20:55Z

신라호텔 국제컨퍼런스 개최로 공식 일정 돌입
최중경 차관, “한국, 아시아 통합 중추적 역할”

아시아와 유럽 재무장관들의 모임인 제8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재무장관회의가 15일 서귀포시 신라호텔 제주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특히 최 차관은 “유럽 경제통합이 아시아 국가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아시아 국가들은 과거 1997년 금융위기 당시 공동의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인식하고 통합 노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아시아 국가 통합방안과 관련, 최 차관은 “그동안 각국은 문화적 측면과 경제·정치구조 등에 차이를 보이면서 통합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유럽 통합 경험과 아시아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합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 경제 번영을 위한 금융부문 안정화가 중요하다”며 “지역 금융협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급 국제금융회의로 프랑스와 일본 등 40개 ASEM 회원

국 재무장관과 차관, 국제통화기금(IMF)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유럽의 경제통합을 토대로 아시아 금융협력의 향후 진행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고 있다.

또 민간투자 활성화로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방법과 빈곤 해결 방안 등도 논의된다.

각국 재무장관들은 세계 경제와 관련, 최근 불안요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놓을 예정이다.

tag : 아셈, ASEM, 재무장관회의

“제주도가 중문단지 전체 운영 바람직”

2008-06-17T01:12:02Z

유인촌 장관, 관광공사 업무보고 중문골프장 매각 관련 의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난 13일 한국관광공사의 중문골프장 매각과 관련, “제주도에서 중문골프장을 포함한 중문관광단지 전체를 관리·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를 방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유 장관은 “제주도에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중문골프장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중문관광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중문골프장의 역할이 큰 만큼 관광단지와 골프장을 별개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추가 설명에 나선 신용언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도 “한국관광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골프장 등을 민간에 매각하는 게 원칙이지만 중문관광단지와 맞물려 있는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관광단지와 골프장 일괄 매각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창윤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중문골프장은 관광객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비회원제로 운영되면서 꾸준히 흑자를 기록해왔다”며 “만약 민간에 매각하면 회원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대중적·공공적인 관광객 유치 기능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장은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예정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사유재산권 제약 등의 희생을 감수한 지역주민들이 사업 무산 위기 등으로 상실감이 큰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제2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는 단계로 제주도와 관광공사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수 서귀포시장은 이날 한국관광공사에 이어 서귀포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한 유 장관과 면담, 제2관광단지 지속 추진을 건의했다.

tag : 유인촌, 중문골프장, 제2관광단지

“기후변화 대응 관광산업 발전 핵심”

2008-06-17T01:02:18Z

제83차 UN WTO 집행이사회 결과 추진 과제 협의

제83차 유엔 세계관광기구(UN WTO) 집행이사회의 결과 기후변화에 초점을 둔 관광산업 추진 전략 수립이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UN WTO 집행이사회는 지난 13일부터 2일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제주에서 열렸다.

이번 집행이사회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31개 이사국 대표를 포함해 100여명에 이르는 각국 대표단이 참가, UN WTO 운영 계획과 사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각국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가 관광산업 구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관광산업 발전 과제 선정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이들은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개발에 집중, 빈민구제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확장해나가기로 협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기후변화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제 등이 UN WTO의 핵심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빈민구제 등 저개발국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도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각국 대표단은 중문골프장과 도내 관광지 등을 방문하는 등 제주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tag : 유인촌, WTO, 세계관광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