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기자의 세상사는 이야기

"核에는 核으로 맞서야 한다"

2009-10-29T00:19:36Z

보수단체,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 또는 핵무장하라!"

라이트뉴스

라이트코리아, 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 실향민중앙협의회 등 보수우파 시민단체가

10월 28일 오후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갖는 ‘한미연합사 해체시기 연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전문을 소개한다.

한미연합사 해체시기 연기, 또는 핵무장을 촉구합니다.

미국 게이츠 국방장관이 지난 21일 방한 시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김정일이 코로도 듣지 않는 엄포성 발언만으로는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게이츠 장관이 한미연합사 해체를 의미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로 재확인하면서

“전작권 전환이 한국이 미국의 후견을 받는 국가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한 발언은

미국의 실리만을 염두에 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전작권 전환은 미국이 부담해 온 군사비용의 전환을 의미할 뿐 자주국방과는 거리가 멉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찾아오는 것이라기보다 미국이 전작권을 한국에 떠넘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국방에 많은 예산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전작권을 한국이 가져가든 현행대로 하든 전혀 급할 것도 손해 볼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전작권이 전환되면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해왔던 주한미군의 전력이 대거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보 불안은 고조될 것입니다.

지난 정부가 ‘자주국방’을 외치며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지만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무상 공여했던 첨단 장비를 막대한 국방예산을 들여

구비할 수밖에 없으니 미국으로서는 앉아서 무기 장사를 해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주국방은 오기나 무모함으로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621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방 2020’ 계획은 시작부터 실현 불가능한 자승자박의 패착(敗着)이었습니다.

전작권 전환 시기는 ‘국방 2020’ 계획이 완성되는 시점에 해야 맞지만 2020년이 되어도 완성될지 미지수입니다.

총 사업비 20조여원이 드는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예산을 문제삼아 극렬 반대하는 자들이 1년 평균 50여조원이 투입되는

국방계획을 세워놓고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과 ‘국방 2020계획’은 지난 노무현 정부가 파 놓은 함정입니다.

그들은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대비책과 용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북한에 대한 경계심은커녕 군사적으로 대적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제2연평해전 때 선제사격을 금지한 교전수칙,

연방제 통일에 동조한 6.15선언과 10.4선언이 이를 입증하고도 남습니다.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2년 4월 17일부터 한반도 유사시 ‘작계 5027’에 따른 약 69만명의 지원군과 160여척의 함정,

2,000여대의 항공기로 구성되는 주한미군 증원전력의 투입계획이 자동 취소됩니다.

한국은 그 때부터 단독으로 북의 전쟁도발을 억지해야 합니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 10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 건설과 연방제 통일을 호언하고 있습니다.

1949년 주한미군이 철수한지 불과 1년만에 6.25남침을 감행한 전범들이 그대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력을 유연하게 증강 배치하고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체계(MD)를 포함한 군사력을 제공하기로 공동성명을 채택했지만,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2012년 이후에는 미국의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게 되므로 북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아무 대가없이 핵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핵개발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 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북한의 핵포기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습니다. 핵없는 북한의 군사력과 대결하기도 버거운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우리의 안보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이고 말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시점에 노무현 정부가 한미연합사 해체와 함께 못박아 놓은 감군(減軍)과 군 복무기간 단축 또한 안보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핵을 가진 북한과 군사적으로 맞서는 것은 칼을 든 강도에게 맨손으로 맞서는 꼴입니다. 미국이 전작권에서 손을 떼는 순간 대한민국 안보 위기는 풍랑처럼 닥쳐올 것입니다. 위기는 다가오는데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불안합니다.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시기 연기를 위한 조건을 미국에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우회적으로 한국에 요구하는 아프간 전투병 파병을 파격적으로 먼저 제안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전작권 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내 지한(知韓)파 정치가, 군사전문가들의 유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권이 저질렀던 일명 ‘미스파이 조작사건’의 진상규명 등의 조치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정권이 훼손시킨 한미동맹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실용주의 차원에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한국의 어느 정도의 희생을 방관할 수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한국의 방위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핵협상을 단독으로 하는 일만은 막아야 합니다.

북한이 핵폐기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도 자위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방어용 핵개발을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에 맞설 무기는 핵 밖에 없습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핵에 대응하는 최후의 방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반도 안보 위협이 고조되면 한국에 남아 있을 외국자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때를 대비한다면 핵무장은 선택이 아니라 살기 위한 필수조건이 될 것입니다. 당장은 국제적인 압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앉아서 당하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핵개발 선언은 북한을 가장 크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핵무장을 막는다면 진정한 우방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북핵을 폐기시키든가 아니면 북핵을 억지할 수 있는 핵우산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연기하든가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남북정상회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북핵문제이외에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6.25남침 및 각종 대남도발에 대한 진정한 사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탄압 중단 등을 요구해야 하며, 북한이 거부할 시에는 남북회담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탈북한 납북자, 국군포로 가족이 다시 북송되거나 중국에 장기간 억류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이 정부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좌파정권은 본디 바탕이 그랬다치지만 지금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북한의 핵 포기를 바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방법은 지원이 아니라 봉쇄, 고립뿐입니다. 과거정부처럼 북한정권의 숨통을 열어주면 우리가 그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철저히 더 고립되게 놔두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문제와 직결되는 안보 문제를 신중히 잘 이끌어 나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북한을 압도하는 과감하고 결단에 찬 구국의 지도력을 기대합니다.

tag : 핵, 북핵

“이질적인 DNA를 가진 못된 정권”

2009-10-25T22:21:37Z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

최명삼 기자,

이번 '2009 국정감사의 특징은 수감기관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 특징은 자료은폐, 허위제출, 지연제출, 하루만 버티면 된다, 한번 지나가면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배짱대응을 했다고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지적했다.

21일자 뉴스에 따르면 "국회를 경시하는 이명박 정부는 수감기관의 공무원들이 어떻게든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불상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국민의 공복이 국민의 대표에게 큰소리치는 국정감사장이 돼 버렸다"며 "이질적인 DNA를 가진 못된 정권" 이라고 했다.

이는 MB 정부가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무대포 정부'에 맹종하는 고위 공직자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데에 오만해 매우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신뢰, 정의와 같은 사회적 자본 훼손을 서슴치 않으며 잘못된 정책까지도 무조건 비호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자세가 역대 정권보다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비호세력의 중심에 있는 국토해양부 장관은 MB정부의 대표적인 표상이다. MB정부 출범시 야심차게 내놓은 대운하 프로젝트와 물산업 민영화 카드에 우에는 강만수, 좌에는 정종환이 있었다. 그야말로 좌청룡 우백호 였다.

우백호는 MB정권의 개국공신으로 '대한민국 747'(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 공약을 MB에게 심어 주었고 대운하 사업의 자금책으로 든든했으나 잇따른 경제청책 실패로 자질까지 의심하게 된 우백호의 경질에 대해 MB는 "(문제가 있으면) 방향을 바꾸면 되고 책임을 맡겨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 면서 "그때그때 바꿀 순 없다"고 오히려 우백호에게 힘을 실어준 MB와 우백호와의 돈독한 신뢰의 출발은 소망교회에서의 만남이였다.

1981년 당시 우백호는 재무부 이재국 과장이었고, MB는 현대건설 사장이었다. 소망교회에 '소금회(소망교회 금융인 선교회)'라는 신도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은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주축이 돼 있는 모임으로 MB도 이 모임의 멤버였다.

99년부터 두 사람은 급속하게 친해졌다. 동병상련 이었다. 우백호는 IMF로 옷을 벗었을 때였고 MB는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던 때이었다.

우백호는 고급 관료 출신이어서 경제정책을 만들어낼 줄 알았다. MB와 우백호 두 사람은 당시 '대한민국 747' 이란 대선공약으로 청사진을 그리면서 대운하 포부에 우백호는 재경부장관으로서 자금책이 됐다.

이에 좌청룡은 29년간의 공직생활 중 농림수산부에서의 2년 외 27년간 교통행정을 다뤄 온 교통전문가로서 건설교통부 요직을 두루 거쳐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으로 MB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공공부문 경영 혁신으로도 유명한 좌청룡은 충남 청양 출신으로 대통령 후보 경선과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가 충청지역 지지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해 MB로부터 신임을 얻어 초대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대운하에서 4대강 행동책으로 MB 프로젝트 첨병으로 남은 마지막 개국공신이다.

MB는 좌청룡에게 많은 힘을 실어 주었다. 이번 국감에서도 의원들의 질책을 온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저자세와 고자세로 능청을 부리는 달변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좌청룡은 달변가다. 4대강 사업에 수자원공사를 동반자로 끌어 들이면서 총책으로서의 국감장에서 총대를 맨 그였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26일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공문을 보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관련 법률 검토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수공은 8월 27일 "4대강 사업은 수공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23일 종합국감에서 좌청룡은 "지난 6일 국토해양부 국감 당시에는 수공으로부터 4대강 사업 법률 검토 의견을 받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의견을 받은 바 없다" 고 발뺌한 것에 대해 김성순(민주당)의원은 화를 냈다.

수자원공사의 의견을 묵살해 놓고 발뺌하면 국감 위증으로 고발하겠다는 질책에 좌청룡은 주저없이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며 머리를 쪼아렸다.

MB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국감을 경시하는 태도에 "매년 4천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쓰는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 이라며 "바르고 건강한 국회를 만들려는 개혁의지가 현재의 국회 지도부에는 없다.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국회가 개탄스럽다"고 이용섭 의원은 씁쓰레 하면서 "국회를 이끄는 의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18대 국회 후반기에는 시대적 소명의식과 역사적 평가를 두려워하는 훌륭한 국회의장을 만나 국정감사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며 2009 국정감사를 소회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tag : 국정감사

부평구,“제13회 노인의 날 경로행사”개최

2009-10-22T18:35:58Z

-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 다양한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 -
부평구(구청장 박윤배)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해 지난 22일 7층 대회의실에서 제13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윤배 부평구청장을 비롯한 이언기 부평구의회의장, 신정환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장 등 많은 지역인사와 4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노인의 날을 다함께 경축했다.

박윤배 구청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우리가 현재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기까지는 어르신들의 땀과 눈물이 있어 가능했다”며 “구에서는 어르신의 건강관리, 생활안정 등 노년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 후‘어르신을 위한 웃음치료 건강법’이라는 주제로 한국펀경영연구소 조혁균 소장의 특강이 있었고, 전통무용, 경기민요 등 축하공연이 펼쳐져 어르신들의 흥을 돋우었으며,
제9회 부평실버가수왕 선발대회가 개최되어 15명의 어르신들이 기량을 뽐내어 경연을 펼치는 등 흥겨운 잔치마당이 되었다.

tag : 부평실버가수왕

법학교수들이 본 미디어법 문제

2009-10-22T18:30:57Z

조용한, 그러나 건실한 보수가 건재

이상돈 교수,

경향신문의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100개 대학 법학교수 189명을 상대로 실시한 미디어법 효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70.9%의 법학교수가 미디어법 처리과정에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보며, 60.8%가 헌재에서 무효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처리과정에 문제가 없었으며, 헌재가 유효로 결정해야 한다고 본 법학교수는 각각 21.2%와 20.6%에 불과했다.

법학교수들이 미디어법 처리를 보는 시각이 일반인 보다 훨씬 엄격한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조사결과에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응답자 189명 중 135명이 자신을 중도라고 했고, 진보로 답한 경우는 22명, 보수라고 답한 경우는 16명이었다고 한다. 아마도 대부분의 법학교수들이 자신을 진보나 보수로 규정해서 답하기에 부담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전공별로 볼 때에 형법과 헌법 교수들이 각각 76.5%와 63%로 무효결정을 해야 한다고 답했고, 민법과 상법 교수들이 각각 57.7%, 41.7%로 무효결정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형법과 헌법 교수들이 시국 상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기 마련이라서, 이러한 결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자신을 ‘보수’라고 규정한 16명의 법학교수 중 75%, 즉 12명이 미디어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 56%에 해당하는 9명이 무효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답한 것은 특히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우리 사회에 건전하고 합리적인 사고(思考)를 하는 ‘보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보수’를 팔고 다니는 천박한 집단과는 구별되는, ‘조용한, 그러나 건실한 보수’가 건재하고 있다는 말이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국민이 그렇게 만만한 홍어 뭐냐?

2009-10-21T23:53:28Z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과 함께, 국민의 편에서' 라는 구호 대의명분 없다

최명삼 기자,

지난 20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근무기강과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행안부 정창섭 제1차관은 정부 중앙청사 브리핑에서 "노동부가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을 적법한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함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복무규정을 개정해 "공무원(개인·집단·연명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의 단체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포함)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록 했으며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머리띠·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 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달 19일 '전공노 수석 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등 임원 3명과 지역본부장 2명, 지부장 1며 등 선출직 간부 3명에 대해 1개월 시한을 주고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날 제출한 해직 간부 6명의 사퇴서 진위를 확인한 결과 4명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에 근간을 두고 행안부와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해직자들을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아 법외노조로 분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고 전공노는 불법단체라고 규정함과 함께 전공노와 체결한 기존 단체협약의 무효를 선언했다.

또한 다음 달 20일까지 전공노에 지원하던 사무실을 회수하고, 노조 명의의 현판도 제거하라고 지시함으로서 지난 2007년 10월17일 설립신고를 하고 그간 적법 노조로 활동해온 전공노는 2년여 만에 합법적인 노조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한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도 박탈되면서 현재 사용자(국가)와 진행 중인 대정부 예비 교섭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는 데에 대해 행안부 정창섭 1차관과 연합신문이 일문일답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 보면

▷ 전공노가 주축이 된 통합노조 결성은 원천무효가 되는 것인가.

▲ 전공노가 위법을 치유한 뒤 통합노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공노의 불법상태는 그대로 두고 통합노조로 갈 것인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이유는.

▲ 전공노는 오늘 오후 3시 이후로 공무원노조법상 노조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적법 노조가 아니면 공무원들의 단체활동은 국가공무원법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공노는 불법단체가 되는 것이다.

▷ 전공노 전임자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후속조치는.

▲ 오늘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전공노의 법적지위를 설명하고 사후관리를 지시했다. 소속된 기관의 단체장들이 정부 지침에 따라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해직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어 가입할 수 없다'는 공무원노조법에 근거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라 노동부는 전공노를 '적법한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고 "불법행위는 엄정 대처하겠다" 고 강경히 나오는 당국에 대해 노동계도 "실효성도 없는 행정절차를 갖고 통합공무원 노조 발족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강행하려고 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반노동적 책동을 100만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반드시 저지할 것" 이라고 밝힌 한국노총의 결의를 전면 지지한 민주노총의 반발은 극에 달해 있다.

어찌보면 민생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집단 이기에 대한 대정부 연대투쟁이라고 보면 "국민을 위헤... 국민과 함께...국민의 편에 서서..." 라는 구호를 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총은 복수노조 허용 반대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막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것이고 민주노총은 공무원 법을 어기면서 까지 국민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통합전공노를 인정하라는 억지는 민생과 무관한 볼모의 폭거라고 볼 수가 있다.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노조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국민들도 법을 어기면서 자기주장을 하라는 꼴로 비춰진다.

국민은 집단 이기에 빌미가 될 수 없으며 볼모로도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국민은 호구가 아니다. 재벌들이 경제사범이 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하는 소리가 "국민들께 죄송하다. 국민들께 면목이 없다" 라는 말들을 자주한다.

듣기 거북하다. 마찬가지다, 노조활동을 하기 위함에 앞서 개인의 영리가 합법적이지 않은데 이것을 합법화 시키기 위해 국민 이라는 이름을 앞세운다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짓이다.

복수노조 반대, 민생과 하등 연관 없다.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반대, 국민과 아무 관계없다. 당국의 시정명령 못따르겠다, 이것도 국민과 관계없다. 공무원 복무규정을 강화하겠다 그것은 노조탄압이다. 이런 것이 어찌 "국민을 위해...국만과 함께...국민의 편에 서서..." 하는 투쟁의 명분이 된단 말인가.

정당들도 그렇고, 집단들도 그렇고, 단체들도 그렇다.

걸핏하면 "국민을 위해...국만과 함께...국민의 편에 서서..." 라는데 국민이 그렇게 만만한 홍어 뭐란 말인가.

진정 국민의 이름을 내세울려면 '국민의..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자격조건이 갖춰진 후에 국민의 이름을 찾았으면 좋겠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tag : 전공노

황장엽의 공산주의론 문제 있다

2009-10-05T22:55:30Z

“원래의 공산주의는 괜찮다”는 언급 이해하기 어려운 일

이상돈 교수,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최근에 북한이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헌법에서 삭제한 데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놓았는데, 생각해 볼 점이 적지 않다.

10월 1일자 연합통신 기사에 의하면, 황씨는 “김정일은 자본론을 제대로 읽지 않았고”, “사회주의는 일하는 만큼 분배하는 사회”이고, “공산주의는 이러한 사회주의가 완전승리해 수요에 따라 배분되는 사회”이며, “김일성은 공산주의를 물질적으로만 인식하고 공산주의를 깊이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는 정신적 만족부분에 대해선 잘 몰랐다”고 말했다.

황씨는 또한 “공산주의를 내세우면 왕정복고식의 (3대) 후계 세습 체제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선군정치를 주장하면서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것”이라고 했다.

황장엽은 결국 “김정일의 세습정치는 잘못 되었지만 원래의 공산주의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고 말한 셈이다. 사실 그간의 황장엽씨의 글과 말에선 공산주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북한식 공산주의가 나쁜 것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자주 언급되는 ‘인간중심주의’라는 것도 유물론 뉘앙스를 풍긴다.

북한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른바 시대정신 그룹인 뉴라이트 인사들로부터 들어온 바 있다.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대승을 거두자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신지호는 “5.31 지방선거는 우리 사회에서 반공이 더 이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는 요지로 한나라당에 가서 강연을 했다.

비슷한 시기에 홍진표는 “극단적 반공주의 또한 통제와 독선의 어두운 상징으로 남아 버렸다. - - 일각에서는 북한의 위혐을 근거로 그 필요성을 말하지만 북한 정권은 이미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마피아와 유사한 범죄집단일뿐”이라고 동아일보에 기고했다.

홍씨는 2005년에 나온 ‘지성과 반지성’이란 책에서 “자신들이 북한을 반대라는 것은 북한이 공산주의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등 아주 초보적 잣대만 가지고도 용납할 수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비(非)공산주의적 체제이고, 김정일은 전제와 악행을 일삼는 마피아적 폭군”이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안병직씨는 2006년 8월 15일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념이란 것은 모두 붕괴됐다. 이념적인 대결을 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 - 지금 북한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말했다.

황장엽, 안병직, 홍진표 제씨(諸氏)들이 말하는 내용은 공통된 뉘앙스가 있다. “원래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괜찮은 것인데, 북한은 그런 체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정일 체제가 잘못된 것이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식(式)이다.

문제는 물론 이런 사람들이 ‘보수우파’를 자처하면서 촛불집회, 용산참사 등 우리 사회의 모든 현안을 ‘좌파의 움직임’으로 비난하고 있다는 데 있다. 공산주의 내지 주사파에서 전향했다는 이른바 ‘우파 인사’들의 글에서 “원래의 공산주의는 괜찮다”는 식의 언급이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tag : 황장엽, 공산주의론

서청원은 감옥가고 정운찬은 총리 됐다

2009-09-30T20:54:22Z

법 지키면 죄인 ... 위법해도 뻔뻔하면 총리

손상대 대기자,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군대를 갔다 오지 말아야 하며, 둘째 위장전입 한두 번 정도는 해야 하며, 셋째 부동산 투기도 스스럼 없이해야 한다.

그리고는 장관, 수석, 총리, 대통령 자리가 주어지면 무조건 '모르쇠'로 오리발을 내민다. 자리가 아까워 미련이 생기면 철저하게 마누라와 장모를 희생양으로 삼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자신은 몰랐다면서 얼굴에 뻔뻔한 철판을 깐다.

너무도 서글픈 대한민국 중심부의 자화상이다. 이들을 보고 자라나는 어린이 들이 무엇을 배울까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 울화병이 생길 것 같다.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정직성도 없고, 신뢰도 없다. 오로지 거짓과 핑계로만 일관하는 그들을 보고 과연 우리 청소년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골치 아프다고 손사래를 친다.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아직도 북(北)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기본의무로 두고 있는 병역(국방의의무)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 가는 것이 상책이다. 지금 어깨 탈구수술로 병역을 기피한 문제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 과연 이들을 보고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이유가 됐건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도, 정운찬 국무총리도, 국정원장도, 여당의 원내대표도 모두 병역 면제자다. 들춰보면 더 있겠지만 이것만 봐도 유명해지려면 군대를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3년의 차이가 이렇게 귀결될지 누가알고 자원해서 군대를 갔겠는가.

위장전입은 또 어떤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대변하듯 청문회 석상에서 이실직고를 했음에도 처벌은 커녕 오히려 그를 싸않고 돈다. 서민들은 위장전입 하려다 걸려 혼쭐이 나고 있는데 그들은 치외법권 지역에서 쾌재를 부리고 있다. 이러고도 위장전입자를 어떻게 처벌할지 궁금하다.

Y회사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용돈을 받은 정운찬 총리는 괜찮고,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 불을 받은 김 모 검사는 1심에서 징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총리 할 사람인데 그 정도야 별거 아닌 것처럼 정부 여당은 얼버무려 버렸다.

정 총리는 여기에다 3억 6,000만원의 재산 증식을 숨기기 위해 지출액을 고위로 축소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시원한 해명을 못하고 있다.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당했다.

모두가 석연찮은 구석이고, 자식들 보기가 민망해서 그를 두둔하려는 해명조차 얼굴이 뜨거워서 입을 열수가 없다.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모두가 위장전입과 탈세 등 범법행위의 범주를 못 벗어나다 보니 이 정부는 뻔뻔하게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않고 서로 비리를 덮어주기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일단 정 총리는 탈세, 소유부동산 시세액 허위기재 재산신고, 위장전입, 병역면제 의혹, 논문의 거미줄 게재, 공무원법 위반논란, 1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부당한 업체로 부터의 고액의 자문료 수수 사실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이명박, 열린우리당 후보로 정운찬 이라는 사람이 대권주자로 선거를 치루었다면 어떠한 상황이 전개 되었을까?.

아마도 쌍방이 비리공방전을 벌리면서 대선전은 완전히 비리와 의혹의 폭로 공방전으로 얼룩지고 말았을 것이며, 끝내는 둘 중 한사람은 중도 포기를 했을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끝내는 정치보복에 의한 희생양이 돼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최후를 맞거나 영원히 일어설 수 없는 정치적 장애인이 돼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하는 불행한 사람이 됐을 법 하다.

그 결과는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도왔다는 것 때문에 공천에서 탈락한 많은 친박 인사들이 생기자, 억울한 나머지 급하게 '친박연대'를 결성해 총선을 치뤘고, 그 결과 대한민국 헌정사에 새로운 역사를 쓰는 신기록으로 예상외의 많은 당선으로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곧바로 정치보복이 시작됐다. 그는 결국 정치보복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을 가는 불행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정직성과 '원칙'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불리 할지도 모를 당내 경선 및 선거방식에 동의한 사실과, 대통령 후보 경선 후 깨끗하게 승복한 사례를 경험한바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 정치권에 뿌리 내려야 할 교훈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서청원 대표가 선거를 치르면서 선관위 자문을 받아, 합법적으로 정당 공식 계좌를 통해 차입금을 받고, 이를 정당의 운영자금과 선거비용으로 사용했지만 사법부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결국 법을 지킨 것이 화근이 돼 철창신세를 지게 됐던 것이다. 그 누가 보더라도 서청원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은 비정상적이다. '친박연대'는 창당 및 선거 과정에서 당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차용했고, 그 돈의 용처에 대해서는 모두 선관위에 신고했다. 또 당에서 차용증까지 작성해 줬으며, 선거 이후에는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까지 보태서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

웃기는 것은 원칙대로 법을 지킨 서청원 대표는 범죄자가 된 반면,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받은 다른 당들은 더 위법성이 큼에도 검찰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작년 총선 전 특별당비와 차입금으로 한나라당 303억, 통합민주당 212억, 자유선진당은 35억 4,500만원을 받았다. 또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비례대표 후보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액수도 크고 받게 된 동기, 쓰여 진 결과도 분명치 않음에도 사법부는 이들 정당은 면죄부를 주고 박근혜를 도왔던 서청원 대표에게만 유독 정치보복의 칼을 뽑아 든 것이다.

어찌된 일인지 정몽준이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냈다는 특별당비 10억은 죄가 안 되고, '친박연대'가 받은 특별당비는 결과적으로 죄가 되고 말았다.

지금도 형평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차기 정권이나 먼 훗날 그 진실이 밝혀 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 친박단체는 물론 많은 국민들과 진보성향의 네티즌들까지 나서서 그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정치보복 중단 촉구와 사면복권을 청원하는 데는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서청원 대표의 청렴성은 잘 알려져 있다. 6선 의원에다 정무장관,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그의 재산 신고액은 1억 400만원으로 가장 가난한 국회의원이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다면 아마도 이보다는 더 잘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서청원 하면 항상 따라다는 것이 또 하나 있다. '의리의 돌쇠정신' 이다. 그래서 어쩌면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의 선봉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남들처럼 편하게 정치를 할 수도 권력도 얻을 수 있는 그가 박근혜를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정직과 신뢰라고 한다.

당시 MB사단은 박근혜 정치학살을 감행했고, 그가 신임하는 수족 같은 사람들 대부분을 공천학살의 단두대에 올려 당으로부터 쫓아냈다.

이를 본 서청원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한다. 공천학살에 의해 쫓겨난 박근혜 수족들이 그대로 사멸한다는 것은 결국 박근혜도 죽이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급기야 서청원은 박근혜 살리기 위해 서둘러 '친박연대'를 만들었고 총선에서는 14석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킴으로써 박근혜를 살렸다. 박근혜 전 대표가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는 명언을 남기고 친박연대에 애증을 보인 것도 MB측의 학살이 무지막지 했기 때문이다.

지금 서청원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억울하고 분통하지만 악법도 법이라며" 당당하게 복역하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사건을 보며 자신의 억울함은 뒤로하고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잔인하고 무서운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겠다며 7순을 내다보는 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을 하다 급기야 큰병까지 얻어 형집행정지로 투병중인 상태다.

서청원의 삶은 이러한데 그는 범죄자가 됐다. 반면 탈세, 소유부동산 시세액 허위기재 재산신고, 위장전입, 병역면제 의혹, 논문의 거미줄 게재, 공무원법 위반논란, 1,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부당한 업체로 부터의 고액의 자문료 수수한 것으로 드러난 정운찬은 총리가 됐다.

법과 질서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자기출세와 영달을 위해서는 체면과 상식과 도덕의 벽을 짓밟고 파렴치 하고도 잔인할 정도로 처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 시대 지도자들의 두 부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운찬과 서청원, 서청원과 정운찬, 두 사람의 차이는 될 수 있으면 법을 지키려는 사람과, 별 죄책감 없이 법을 어기는 사람의 현주소다.

서청원은 자신의 말대로 당당하게 감옥에 갔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택한 길'의 끝이 아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오는 날 분명히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마지막까지 희생하며, 대한민국의 희망 박근혜 옆에 서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오늘의 '친박연대'와 자신에게 가해진 정치보복의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될 것을 되새기면서....

tag : 정운찬, 서청원

하지정맥류 환자 최근 5년간 2.5배 증가

2009-09-24T21:41:29Z

여성의 하지정맥류 발병률 남성의 2배

보도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2004~2008년 5년간의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지정맥류 환자는 매년 연평균 27.5%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정맥류 환자는 2004년 48,495명, 2008년 122,528명으로 2004년에 비해 2008년 환자는 2.5배 증가하였다. 성별 하지정맥류 증가율은 남성이 연평균 22.5%, 여성이 연평균 30.2%로 여성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성별 진료인원은 남성이 148,530명, 여성이 289,285명으로 여성의 발병률이 2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하지정맥류는 30~59세의 연령층 환자가 전체의 70.3%를 차지하였으며, 이 연령층에서는 여성의 발병률이 남성보다 2.5배 높게 나타났다.

하지정맥류로 인한 통증은 크지 않고 다리가 붓거나 저리고, 쑤시는 정도여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맥류가 생기면 혈관염증으로 발전, 피부가 변색되기도 할 뿐 아니라 심하면 피부괴사, 전신질환, 심장마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의 발병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미용을 위해 꽉 조이는 옷, 지나치게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 것이 원인의 하나로 보이는 바, 건강을 위해 주의가 요망된다.

하지정맥류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증상으로 한 가지 자세로 오래 앉거나 서는 직업을 가졌다면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고 걷기 운동을 하거나 꽉 조이는 옷, 지나치게 굽이 높은 신발 등의 신발을 피하는 것이 좋다.

tag : 하지정맥류

내과] “심근경색증, 중년 남성을 노린다”

2009-09-17T00:12:48Z

도움말=을지대학병원 순환기내과 김정희 교수

성재영 기자,

43세의 회사원 김모씨는 운동 중에 갑자기 가슴이 뻐근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생겼다. 단지 운동부족과 피로누적 때문이라 여겼지만 증상이 계속되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검사를 통해 내려진 진단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평소 건강하던 중년이 돌연사하는 경우의 80%가 급성심근경색일 정도로 중년 남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질환이 바로 심근경색이다. 심근경색에 대해 을지대학병원 순환기내과 김정희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심장마비로 급사할 수도

심근경색이란 심장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동맥경화가 있는 부분에 혈전이 발생하여 혈액공급이 완전히 차단되어 혈류가 중단됨으로써 그 부분의 심근 일부가 괴사되는 병이다.

심근이 괴사되면 심한 흉통을 일으키고 심근 조직이 불안정해져 심실세동이란 부정맥이 발생하게 된다. 이 심실 세동이 생기면 심장은 고유의 혈액 펌프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뇌에 산소공급을 못하게 되는데, 약 5분 이내에 산소 공급이 재개되지 않으면 영구적 뇌손상이나 죽음을 가져온다.

특히 관상동맥의 시작부위가 막히거나 여러 관상동맥이 동시에 막혔을 때는 심장마비로 인한 급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일단 발생하면 사망률은 약 30% 정도이고 병원에 도착한 후의 사망률도 5~10%에 이른다. 또한 환자의 약 1/3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근경색증의 발생률은 하루 중 오전 7시경에 가장 높고 오전 6시부터 정오사이의 시간대가 다른 시간대에 비해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4~5배가 많으며 40세 이상의 연령에서 많이 발생한다.

30분 이상 지속되는 가슴 통증 조심

심근경색증은 일반적으로 앞가슴을 짓누르면서 조이는 듯한 통증이 생기고 호흡곤란, 불안감, 식은땀, 오심, 구토, 의식소실 등을 증상을 보인다.

여기서 가장 중요시 해야 할 증상은 조이거나 누르는 또는 터질 듯한 가슴통증이다. 사실 가슴통증은 심장근육의 감각이 얼마나 예민한가에 달려있을 뿐 증상과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면 급성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응급실을 찾도록 해야 한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통증이 없어 그냥 무시하게 되고 또 가슴통증이 아닌 명치 부근의 통증,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여 소화기 질환으로 오인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속한 대처가 생존율 높이는 길

심근경색은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를 달리한다. 최소 6시간 이내에 시술이 진행돼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시술하더라도 시간이 늦을수록 불리하다. 1시간이 늦을 때마다 사망률이 0.5~1.0% 가량 높아지며 증상 발현 후 1시간 이내에 시술하면 사망률을 50% 이상 낮출 수 있다.

또 발병 초기에는 여러 가지 합병증의 발생 소지가 크므로 최소한 24~48시간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간혹 어떤 사람들은 가슴통증이 느껴졌을 때 우황청심환이나 소화제를 먹으면 통증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금해야 할 사항”이라며 “심근경색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통증이 무디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낫는 게 아니라 단지 심장근육이 괴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심근경색이 왔을 때에는 가능한 빨리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병원에 가기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심장과 호흡이 멎었을 때는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법과 심장마사지 같은 심폐소생술의 생명 구조법으로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또한 목, 가슴, 허리를 조이는 옷을 풀어주는 것이 좋으며 환자의 가족들은 응급상황을 대비해 심폐소생술을 훈련을 통해서 익혀놓아야 한다.

금연과 금주, 규칙적인 생활이 필수

심근경색 환자는 생활 습관의 개선이 생존율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심근경색 환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연이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위험이 2배 이상 높으며, 간접 흡연도 장기간 계속될 경우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과음 역시 간과 근육을 손상시키고 부정맥과 심근증을 유발시켜 소주 반병 또는 작은 맥주 1병 정도의 가벼운 반주를 즐기는 것이 좋다.

또한 짜고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한다. 짠 음식은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혈압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소금은 하루 6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높은 콜레스테롤은 심근경생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튀긴 음식이나 기름기 많은 육류 대신 콩과 생선을 많이 먹어 콜레스테롤 섭취를 하루 200㎎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다.

규칙적인 운동도 심근경색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산책이나 체조와 같은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 심장과 몸의 다른 근육들이 어느 정도 단련되도록 운동의 수준을 서서히 높여주는 것이 좋다.

김 교수는 “걷기, 달리기, 등산, 자전거 타기, 줄넘기, 체조, 수영, 테니스 등과 같은 운동이 좋으며, 하루에 약 30분간씩 피곤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이틀에 한번 꼴로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또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더라도 흡연자라면 가슴 통증이 있을 때 심전도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고 충고한다.

tag : 심근경색, 내과, 심전도검사

한국 한약재 이용한 금연 약품 말레이시아 연구팀 입증

2009-09-17T00:07:56Z

‘VIVA QS‘연구결과 ’제 9차 아시아 임상약학 협의회‘서 발표 예정

손상대 기자,

오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제 9차 아시아 임상약학 협의회‘에는 흡연자들이 큰 고통을 받지 않고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최근의 연구결과가 발표된다.

이는 한국의 한약재를 이용한 것으로 당초 마약 중독자의 금단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소개됐던 VIVA QS가 금연을 위해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

특히 한국에 기원을 두고 있는 VIVA QS는 12가지 고산 식물과 특별한 혼합을 위한 다양한 공정을 사용하는 한국의 한방 전문가들에 의해 6년 전부터 연구 개발 되었던 것으로 이번에 말레이시아 연구팀이 직접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이날 말레이시아 연구팀은 “말레이시아 성인인구에 금연을 위한 VIVA QS의 안전성 및 효능의 무작위 이중맹 플라세보(위약) 통제실험”이라는 연구결과를 구두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직접 설명한다.

연구팀은 이 연구는 임상 대상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이동 흡연 중지 프로그램(MSCP)을 이행했으며, 인구학과 흡연의 역사에 관해서는 Fagerstrom 실험 점수와 일산화 탄소 수준이 기초라인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무작위로 VIVA QS와 플라세보(위약) 그룹으로 배정돼 추적은 전화와 함께 직접 상담으로 이행됐다.

연구약물을 6개월 동안 투여한 결과에 따르면 24주에 생화학적으로 증명된 ‘7일 절제 우세점’은 두 그룹 ( VIVA QS,30.7%; 위약 그룹, 13.9%; p=0.031) 사이에 상당한 비율로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또 두 그룹간 상당한 비율로의 중요한 차이점은 4주(VIVA QS�, 42.7%; 위약, 26.2%; p=0.038)와 12주(VIVA QS�, 32.0%; 위약, 16.7%; p=0.031)에 ‘7일 절제 우세점’에서 나타났다. 보고된 역효과는 모두 평균이 0.065(가벼운 증세)보다 적은 것으로 두 그룹간의 차이점이 없었다.

연구팀은 “담배 흡연자에게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흡연 습관을 고치는 치료적 한방 영양소. VIVA QS 는 국제적으로 금연을 위한 인정된 한방 약품”이라며 “말레이시아의 의학대 와 약학대 교수들은 VIVA QS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장점으로 흡연자들에게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임상 실험을 해 왔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또 “VIVA QS는 비의학의 사람들에 의해 투여 될 수 있었어, 이 한방 약품은 현재 금연을 위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라며 “VIVA QS가 문외한 대중 사이에 폭넓은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중요한 요인은 단지 짧은 기간, 일반적으로 2주에서 6주(14-42일), 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금연을 위한 한방 치료를 연구하기 위해 RCT를 사용한 말레이시아의 첫 번째 연구서”라며 “Viva는 마약 중독자의 금단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소개돼 환자들을 치료 하던 중 환자들로부터 담배 맛에 대한 혐오를 알게 되었고, 이것이 금연을 위한 VIVA QS�의 개발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VIVA QS를 개발한 재 말레이시아 교포 이재형씨는 “조국이 아닌 타국에서 미친 사람처럼 전 재산을 털어 몇 십 년을 여기에 매달려 왔다”며 “한국의 한약재를 이용한 금연 치료제가 근 10여년 만에 말레이사아 연구팀에 의해 효능이 입증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애연가들이 담배를 끊지못해 고통을 받는 현실에서 탈피하는데 VIVA QS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니코틴중독은 인생을 위협하는 무질서이고 많은 노력들이 흡연자들에 금연하도록 도움을 주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증명하는데 집중 되어진 만큼 이번 VIVA QS의 연구결과는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 9차 아시아 임상 약학 협의회에서 설명될 될 예정이다.

tag : 한방치료, 금연약품

부평구의회 2010년도 의원 의정비 동결

2009-09-16T23:57:56Z

부평구의회(의장 이언기)는 2010년도 의원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였다.

구의회는 전국 각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사항 및 인천시 군ㆍ구 의정비 산출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아직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자는 취지에서 동결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부평구의회는 2010년에도 올해와 같이 연간 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과 월정수당 2천259만 6천원 등 의정비 3천579만 6천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언기 의장은 “ 진정한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구민과 함께 동참하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며 ”의회가 구민에게 한층 더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tag : 부평구의회

군 경험 없는 '국가 지도자'들

2009-09-15T01:39:11Z

병역면제 도덕성 문제보다 잠재적 국가안보 위해(危害) 요소

이상돈 교수,

정운찬 총리 지명자가 고령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음이 드러났다. 정 지명자가 국회 동의를 받으면 현 정권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정원장이 모두 병역 면제자가 되는 셈이다. 정 지명자의 국회 인준을 다룰 여당의 원내대표도 병역 면제자이니, 현 정권은 ‘병역 면제자 정권’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병역 면제자이고, 오바마 대통령은 징병제가 철폐된 후에 성년이 되어 군대를 가지 않았으니 병역은 더 이상 국가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운찬 총리 지명자는 클린턴과 오바마를 떠올리면서 스스로를 당당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는 병역을 국민의 기본의무로 두고 있으며, 아직도 북(北)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모병제를 두고 있는 미국과 같이 생각할 수는 없다. 더구나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많은 젊은이들이 영어(囹圄)의 몸이 되고 있으니, 정부 고위직의 병역면제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병역면제 군 총사령관’의 위험성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일뿐더러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하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미군 총사령관임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다.

제2차 대전 당시 해군 조종사로 혁혁한 전과(戰果)를 올린 바 있는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1993년 초에 대통령직을 병역을 하지 않은 빌 클린턴에게 넘겨 줄 때 “대통령은 경우에 따라 군사력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에 대학생 병역연기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군 복무를 회피한 빌 클린턴이 미군 총사령관이 되는 상황을 걱정했던 것이다.

조지 H. W. 부시의 걱정은 공연한 것이 아니었다. 탄자니아와 케냐의 미국 대사관이 알케이다에 의해 폭파되었을 때에 클린턴은 토마호크 미사일 수십 발을 쏘는 데 그쳤고, 소말리아에는 경솔하게 지상군을 파견해서 큰 피해를 입었다. 클린턴 행정부의 이 같은 실패에는 클린턴의 군대 콤플렉스가 적잖게 작용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클린턴 대통령은 군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 재임 중 노르망디 상륙작전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야 하는 등 병역을 회피한 대통령으로선 곤혹스러운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연유로 클린턴 행정부 백악관에는 군(軍)과 안보를 경시하는 풍조가 팽배해 있었다.

병역을 하지 않은 고위 정책담당자들의 오만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클린턴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부시는 주 방위군으로 병역을 이행했지만, 전쟁을 주도한 체니 부통령과 네오콘 그룹은 대부분 ‘병역을 하지 않은 전략이론가들’이었다. 체니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당시에 몇 차례 징집연기를 통해 고령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반면, 이라크 전쟁에 비판적이었던 신세키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안토니 지니 전 중부군 사령관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부상을 당한 참전용사들이었다. 베트남 전쟁에서 해군 조종사로 활약하다가 피격되어 포로생활을 한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이라크를 침공하기 위해선 충분한 병력을 보내야 한다면서 신중론을 폈으니,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 출신 대통령이 평화를 유지했다

드골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경우도 전쟁을 경험한 군 출신 지도자들이 전쟁의 한계와 비극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드골은 알제리아 전쟁에서 프랑스가 승리할 수 없음을 알아 차리고 철군을 명령했다.

제2차 대전 중 연합군 총사령관을 지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베트남에 개입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였다.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패배하고 물러나자 미국내 반공세력은 미국이 개입해야 한다면서 아이젠하워 행정부에 압력을 넣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제2차 대전 당시에 82공수 사단장을 지냈고, 한국전쟁에선 8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을 지낸 매튜 리지웨이 장군을 베트남에 보내서 미군 파병의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했다. 리지웨이 장군은 미군을 베트남에 파병할 이유가 없다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아이젠하워는 반공 십자군들의 압력을 물리치고 베트남에 미군을 보내지 않았다.

반면,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의 맥나마라 국방장관 등 민간 보좌관들은 베트남에 성급하게 개입했을 뿐 아니라, 전쟁을 비용 대 효과 분석 같은 경영 마인드로 접근해서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다.

도덕성의 문제만이 아니다

고위 지도층에 병역면제자가 많은 정부는 군사력을 사용해야 할 경우와 자제해야 할 경우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큰 비극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위정책담당자들의 병역면제는 단순히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잠재적 국가안보 위해(危害) 요소’인 것이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tag : 병역면제

‘임진강 참사’ 안보태세 재확립 계기로

2009-09-13T04:08:29Z

http://www.ghforum.or.kr/news/2294

발행일: 2009/09/10 김 철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발생한 ‘임진강 참사’는 우리 안보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드러냈다. 임진강 참사는 단순한 수재(水災)가 아니다. 북한이 2001년 이후 임진강 상류에 황강댐과 4개의 4월5일댐을 건설하면서부터 안보위협이 제기됐다.

우리는 북한의 금강산댐(임남댐)에 대응하기 위해 1986년 평화의댐을 건설했다. 북의 임진강 수계 댐들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의 대비가 필요했지만 댐 건설이 늦어졌고 저수용량도 북의 수공(水攻)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4000만 t의 강물 방류로도 이 정도였는데 황강댐 저수량(3억∼4억 t)을 몽땅 쏟아 부었으면 어찌 됐을지 아찔하다.

청와대는 야영객 실종 이후 3시간이 지난 6일 오전 8시 20분에야 첫 보고를 받았다. 오전 2시 50분 초병이 임진강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고 상황실에 알린 지 5시간 반이 지나서였다. 임진강의 경보시스템은 물론 안보의 최전방에 있는 군도, 정부의 행정조직도, 보고를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도 ‘임진강 물폭탄’ 앞에 먹통이었던 셈이다.

북한의 기습적인 강물 방류는 일종의 ‘비대칭(非對稱)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처럼 우리에게 없는 도발수단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북이 황강댐 저수량의 10분의 1 정도를 방류해 남에 어느 정도의 충격과 혼란을 주는지 시험해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북의 기습방류가 이번으로 그치리라는 보장도 없다.

군에서 북의 수공 가능성을 교육하면서 대응요령을 숙지시키고, 관련 공무원들이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자세로 근무했다면 청와대에 지각 보고가 될 까닭이 없다. 북한은 물폭탄으로 민간인 6명을 해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불량집단이다. 총체적인 안보태세를 점검해 대수술하지 않으면 북의 도발을 차단할 수 없다.

통일부는 그제 유감을 표명하면서 설명을 요구했으나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언제(堰堤·댐)의 수위가 높아져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는 맥 빠진 답변을 보내자 어제 대응 강도를 높여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과 요구를 북에 강도 높게 전달하는 대신 대변인 논평 형식을 빌렸다. 우리 요구를 접수할 북한 당국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 이런 미온적인 대응으로 어떻게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것인가.

신종플루 이렇게 예방하세요

2009-09-13T04:04:50Z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절대 재 사용하지 말것

김진한 기자,

신종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후 반드시 비누로 30초간 손을 씻고, 양치와 가글을 하는 것 좋다. 또한, 방역용는 얼굴에 밀착하여 착용하고,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절대 재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손 씻기 방법, 방역용마스크 착용법, 손소독제 사용법 등 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보건소등에 배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은 비누로 양손을 비벼 충분히 거품을 내고 양손을 깍지 낀 후 손바닥과 손등, 손가락 사이사이를 문질러 닦고 흐르는 물로 비눗기를 완전히 헹군 후 종이타월로 물기를 닦아야 한다.

식약청은 손소독제가 세정제나 비누보다 살균력이 강하지만 일반 비누를 이용해 15초간 손을 씻어도 세균 90%가 제거되고 30초간 씻으면 99%가 없어지므로 일상 생활에서는 손씻기만으로도 충분히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은 비누로 양손을 비벼 충분히 거품을 내고 양손을 깍지 낀 후 손바닥과 손등, 손가락 사이사이를 문질러 닦고 흐르는 물로 비눗기를 완전히 헹군 후 종이타월로 물기를 닦아야 한다.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손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역용마스크는 마스크가 코와 입을 감싸 완전히 밀착되도록 착용해야 하고, 착용 후에는 마스크에 달라붙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손을 통해 2차 감염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절대 만지지 않아야 한다.

이는, 방역용마스크가 전염성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일상생활 중에 사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하기 때문이다.

방역용마스크는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환자나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와 자주 접하거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갈 때만 사용하면 된다.

식약청은 개인위생을 청결히 하는 것이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첫걸음임을 강조하면서 외출에서 돌아온 후 양치와 가글을 하는 것도 신종플루 전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tag : 신종플루

정운찬 전 총장과 박근혜 전 대표

2009-09-07T02:19:13Z

정운찬이 대통령 된다면 정치학 교과서 고쳐 쓸 상황

이상돈 교수,

이명박 대통령이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신랄한 비판의 소리를 냈고, 경향 등 진보신문은 비판적이면서도 평소의 소신을 펴줄 것을 부탁했다.

반면 보수신문들은 총리의 임무는 대통령에 대한 협력임을 강조하면서 총리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충정어린 사설을 내보냈다. 보수신문은 또한 정 전 총장의 총리 후보지명을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악재(惡材)로 부각시키는 기사를 내보냈다.

진보 신문이 배신감을 표출하면서도 평소의 소신을 펴기를 부탁했다면, 보수 신문은 정부내 불협화음을 경계하고 박 전 대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또다시 드러낸 셈이다.

정운찬 전 총장의 경우

케인즈 학파 경제학자인 정운찬 총장을 진보와 보수라는 스펙트럼으로 구태여 구분한다면 아무래도 온건한 진보, 또는 중도적 진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 총장은 경제 등 내정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자주 피력했지만 대북정책 등에 대한 그의 의견은 찾아보기 어렵다.

어느 정도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2002년에 정운찬 교수가 서울대 총장으로 선출된 데는 “그래도 정운찬 정도는 되어야 정부에 맞설 수 있다”는 공감대가 교수들 사이에 퍼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이 또 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자 다음 번 정권은 서울대를 폐교하거나 대학원급 한림원 정도로 만들지 않겠나 하는 추측이 많았다.

실제로 ‘서울대 망국론’이 일부 언론과 정부 주변에서 회자(膾炙)되었으니, 정운찬 총장의 가장 큰 업적은 서울대를 지킨 것이다. 그런 연유로 정 총장은 ‘대통령에 항명한 국립대 총장’ 이란 ‘화려한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

서울대 총장으로서 정운찬 씨의 또 다른 업적은 황우석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한 것이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 조작 의혹을 파헤친 매체는 MBC다. MBC의 PD수첩의 기획취재는 결국 진실로 밝혀졌고, 정 총장은 황우석 교수를 징계 해직하는 일을 마무리 했다.

황우석 사건을 파헤친 MBC의 기획특종은 88년 서울올림픽에서 벤 존슨의 약물 복용을 폭로한 조선일보의 특종과 더불어 언론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었다. MBC의 PD 수첩이 황우석을 파헤치는 보도를 할 때 조선일보는 그것이 일종의 ‘음해’라는 논조의 기사와 사내칼럼을 내보냈다.

별다른 대권 주자가 없었던 당시 여권이 총장 임기를 끝낸 정운찬 씨를 대권 후보로 영입하고자 할 때 보수신문들이 비판적 사설을 내보낸 것은 황우석 사건의 앙금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총리 자리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가 김영삼 대통령과 이회창 총리 같은 관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을 만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운찬 총장이 이명박 정권의 속성과 본질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이다.

‘독주 정권’이란 말을 듣는 MB 정권의 속성을 모르고 총리직을 맡았다면 그는 매우 아둔한 사람일 것이다. 어쩌면 4대강 사업 같은 골치 아픈 문제는 일체 다루지 않는다는 양해를 하고 총리를 맡기로 했을 수도 있다.

이회창씨가 대통령 감으로 갑자기 부각한 계기는 총리직 사퇴였다. 총리로서 이회창은 민주진영의 지지를 얻기도 했다. 환경단체가 반대하던 우이령 도로 개설을 그만 두라고 지시해서 ‘환경총리’로 불리기도 했다. 총리를 그만 둔 이회창을 대선후보로 만든 집단은 당시 여당 내의 개혁세력이었다.

당시 야권에는 김대중이란 거목이 버티고 있었지만, 여권 내에 김대중에 필적할 만한 인물은 이회창이 유일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과 일정한 선(線)을 그은 이회창은 대권 후보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 야권에는 아직 특별한 주자(走者)가 없지만 여권에는 박근혜 전 대표 외에도 잠재 후보가 여럿이 있다. 만일에 정운찬 씨가 총리를 그만 둔다면 이회창이 아닌 고건 씨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선거 경험 없이 대통령이 된다 ?

몇몇 보수신문은 정운찬 씨가 총리가 되어 “대권 구도가 소용돌이친다”고 써댔다. “더 이상 박근혜 대세론은 없다”는 식이다. 하지만 만일에 정운찬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치학 교과서를 고쳐 쓸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대통령은 선거를 거치는 공직을 경험한 사람이 하기 마련이다. 선거라는 ‘민심의 바다’를 헤엄쳐 본 사람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52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으로부터 대선 후보 제의를 받아 공화당을 택해 당선된 아이젠하워의 경우는 극히 드문 예외에 속한다.

1991년 걸프 전쟁으로 두각을 나타냈던 콜린 파월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토군 사령관으로 코소보 전쟁을 지휘했던 웨슬리 클라크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분위기만 잡다가 그만 두었다. 대학총장->국무총리->대통령이란 ‘환상적인 행로(行路)’는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우리나라 총리를 ‘2인자’ 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 이지만 부통령이든 총리든 2인자가 대통령직을 계승하기는 독재국가가 아닌 다음에야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2차 대전 후 미국에서 부통령이 직접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는 조지 H. W. 부시뿐이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워낙 인기가 좋아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처럼 국민들한테 인기 없는 대통령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런 정부에서 2인자가 대통령이 될 확률은 코끼리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확률과 비슷하다.

위기에 처한 박근혜 전 대표 ?

정운찬 총장이 총리로 지명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표가 ‘위기’에 처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나는 그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운찬 총리 지명에 앞서 ‘심대평 사태’가 발생했다. 심대평 대표의 탈당은 예상되었던 일이다. 이회창 총재가 대권 4수(修)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심 대표는 자유선진당에 합류하지 않았을 것이다.

충청도를 무시해서 대선에서 두 번씩이나 떨어진 이 총재가 충청도의 맹주 노릇을 하고 있는 것도 우습지만, 어렵게 다시 가꾸어 놓은 충청당(黨)의 안방을 이 총재에게 내어준 심대평 대표의 모습도 우스운 것이었다. 여하튼 이번 사건으로 이회창 총재는 쇠락(衰落)의 길을 갈 일만 남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충청을 껴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정운찬 총장을 총리후보로 지명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역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왔다갔다 하면서 청와대에 사실상 협력해 왔던 이회창 총재를 열 받게 했으니, 잠재적 우군을 없앤 꼴이다. 이 총재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충청이 혼란에 빠져든 현재의 상황은 충청이 두 번째 고향인 박 전 대표에게 어부지리(漁父之利)로 작용할 것이다.

정운찬 총장을 총리로 지명함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중도’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부분도 주목할 부분이다. 현정은 회장의 방북이 보여 주는바와 같이,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심복이라는 중도실용주의자들은 그저 그런 유화주의자들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태생적으로 현대-아산에 불리한 조치를 절대로 취하지 못한다.

이제 실질적으로 햇볕정책을 답습할 일만 남은 이명박 정권은 정운찬씨를 총리로 지명함으로서 극단적 보수세력과 선(線)을 그었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보수신문도 원래는 보수단체를 백안시했었다. 그러다가 촛불 사태가 일어나자 위협을 느낀 정권과 보수신문이 보수단체를 은연중 이용했던 측면이 없지 않았다.

2007년 경선 때 보여준 바와 같이, ‘안보보수 세력’은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했었다. 이재오 같은 ‘운동권 출신’이 포진하고 있던 이명박 진영을 불신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촛불사태라는 전에 없던 위기를 맞았고, 무언가 ‘속죄양(贖罪羊)’이 필요했던 정권과 보수언론은 이를 ‘배후세력’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는 여권과 보수언론의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다. 미디어 법, 용산사태 등에서 박 전 대표가 ‘민심’의 편에 서자 이제는 박 전 대표를 ‘좌파’로 몰아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황당한 여론몰이를 주도한 이른바 ‘보수세력’은 특정 연령층과 특정집단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을 뒤로하고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를 표방하고 나섰다. 극단적 보수세력은 나름대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보기 보다는 크지 못하다. 하지만 MB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던 폭넓은 ‘보수민심’이 박근혜 전 대표로 돌아올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박근혜 전 대표에게 극단적인 보수를 제외한 폭넓은 보수층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이다.

이명박 정권의 ‘아킬레스 건(腱)’인 4대강 사업은 정운찬 총리로선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박 전 대표는 여기서 차별화를 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환경과 국토를 유린하고, 국가재정을 파탄에 빠뜨리고 멀쩡한 공기업을 부도위기로 몰아넣는 ‘참 나쁜 정책’인 4대강 사업을 박 전 대표가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일에 박 전 대표가 강 본류에 댐을 주렁주렁 세우는 4대강 사업에 동조한다면 그것은 MB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정운찬 총리’가 박 전 대표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선택은 박 전 대표의 몫이지만 말이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tag : 정운찬, 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