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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건보공단·시민단체 개정 반대

2008-11-04T19:25:22Z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건보공단·시민단체 개정 반대
공단, 개인 사생활 침해…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위헌

3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보험사기 의혹이 있는 겅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위원회는 보험법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보험사기 조사 강화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단체에 대해 진료여부와 관련하여 사실의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수법도 점차 지능화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있다.

매년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이 보험개발원 추정 연간 2.2조원으로 가구당 14만원에 해당한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따른 개선방안으로 ▶보험사기 정의 신설 ▶ 금융위의 시실요청권 신설 등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단, 개인 사생활 침해…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위헌

이에대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은 개인 질병정보를 제공할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며 이는 개인의 내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헌법 제17조)며 반대 의견을 주장하고 나섰다.

언론에따르면 공단은 4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 보험사기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사실 확인 요청권 신설, "보험법 개정안 반대"』하는 주장을 밝혔다.

공단은 해당 개정안 반대 이유로 ▶개인질병정보 유출 우려 ▶개인의 사적영역 침해 ▶보험회사와 계약자간 분쟁은 수사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공단은 "금융위는 사기혐의자가 특정기간에 특정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확인해 가부(可否)를 답변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감안했다고 설명하나, 공단이 보유한 개인 정보가 외부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개인정보 유출을 강조했다.

또한 개인 질병정보를 제공할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며 이는 개인의 내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헌법 제17조)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계약관계 및 그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은 당사자 간의 문제이며, 일방 당사자의 사기 등 범법행위 발생 의심 시 수사기관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메디컬미디어365 /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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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드 외부 용역, 의료계 표절·중복 게재 환수 촉구

2008-11-04T11:10:10Z

김용익 사단, 지난 10년간의 행적… 도덕·사상적 심판대에 오르나
복지부 코드 외부 용역, 의료계 표절·중복 게재 환수 촉구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정부의 망령인 코드인사에 이어 학술 용역 외주도 코드 용역 발주로 물의를 일으키고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사실로 들어 날 경우 "민·형사를 포함 한수조치"를 약속 했다.

지난 18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 참여정부 코드인사에 집중된 연구용역"이라며 "서울대 예방의학과 김용익 교수와 측근에게 학술연구용역의 41%가 집중 됐다"고 밝혀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서울대 예방의학과 김용익 교수는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김대중 정부에서는 "의약분업"을 주도한 적이 있으며, 노무현 정부 때까지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에 " 의료사회주의"를 제도화에 앞장 선 인물이다. 그후 소위 김용익 사단이라 불리는 김 교수 제자와 그를 따르는 사상적 추종 세력에의해서 국가의 보건복지 정책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출처 : 세계일보

지난 2006년도 10월 세계일보는 탐사보도 "정부 싱크탱크 대해부" 연재물을 기사화한 적이있다. 30일자 기사 타이틀은 『 참여정부, 정책연구용역도 "코드발주"』로 정부 정책보고서 6688건을 분석한 결과 특정 교수 및 연구기관에 "몰아주기"로 각종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5회에 걸쳐 정부 싱크탱크가 국가비전과 정책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는지 탐사보도 형식으로 취재 보도했다. 신문은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이 근시안적인 정책에 매물되 있고, 국책연구소는 연구보고서 질 하락으로 위상이 흔들리고 있으며, "입맛에 맞춘" 보고서를 양산하는 탓에 정책의 현실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진단했다.

당시 대통령에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국정과제위는 정책 연구 대부분을 3개월짜리 단기 보고서에 의존하고, 위원회 소속 교수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을 지낸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육학)가 ‘12대 국정과제 추진 로드맵’ 등 7건(2억6100만원), 대통령 취임사 준비위원을 맡았던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참여정부 도전과 비전’ 등 6건(2억1700만원)을 각각 수주했다. 교육혁신위는 27건의 연구용역에서 김민남 경북대 교수(교육학)가 2003년 9월부터 1년 남짓 동안 무려 6건(1억1200만원)의 책임 연구자였다고 신문은 밝혔다.

이번 18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 참여정부 코드인사에 집중된 연구용역"이라며 "서울대 예방의학과 김용익 교수와 측근에게 학술연구용역의 41%가 집중 됐다"고 밝힌 부분은 당시 세계일보에서 빠진 복지부 관련 부분이 아닌가 사려된다.

이에대해 의료계의 대표적인 단체인 의료와 사회 포럼은 1일 "건보공단이 참여정부 시절 학술연구용역의 41%를 "친 노무현" 인사에게 발주하는 "코드용역"을 실시했을 뿐 아니라 일부 학자들이 공단에 납품한 용역보고서를 단행본으로 발간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법 당국에 대해서도 "수 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연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표절이나 중복 게재와 같은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환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권에 유리한 연구자의 취사선택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연구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김 교수는 의료계에서 좌파학자로 알려지면서 상당수의 안티세력이 형성됐다. 의료와사회 포럼은 "건보공단은 향후 엄중한 연구 중립성을 담보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연구만을 취사선택해 국민을 기만하는 작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컬미디어365 /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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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 치과, 80%가 부당 이득 취득 ' 보도

2008-10-21T16:30:24Z

SBS, ' 치과, 80%가 부당 이득 취득 ' 보도
치협, 왜곡보도로 심각한 명예휘손 강력대응

【메디컬미디어365】

< 자료출처 : SBS 뉴스 >

정부가 국내 치과병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의 무려 80%가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도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속이거나, 환자가 치료받은 일수를 늘리는 등 수법도 가지가지였습니다. (출처 : SBS 뉴스)

18일 SBS 뉴스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치과만을 대상으론 처음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30개 병의원 가운데 무려 80%인 24곳이 허위로 보험금 2억 원을 타낸 것으로 보도했다.

SBS 뉴스는 유형별로 환자가 병원에 온 날을 부풀리거나 레이저 치료나 치석제거, 치아교정등 비급여대상 항목을 대상 항목으로 바꿔 신청해 본인 부담 치료비와 보험금을 이중으로 챙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최영희/민주당 의원 : 80%의 병의원들이 걸렸습니다. 상당히 일반화되고 상습화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전수조사 해야될 것이고 단순한 환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면허정지 같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출처 : SBS 뉴스)

치과 치료의 부당 청구는 슬기상 환자가 의사의 치료행위를 관찰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부당 청구로 모든 치과 병-의원에 보편화 된 행위로 하루속히 개선되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로 이어지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또 하나의 치명적인 누수현상이다.

이에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19일 대책회의를 열고 " 치과병의원 30곳에 대한 조사 결과 24곳리 허위청구로 2억원을 타냈다"는 팩트는 시실이지만,조사대상 기관을 랜덤으로 임의 무작위 추울한 것이 아니라, 부당청구 개연성 및 실태조사 필요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한 것이기 때문에 SBS 보도는 왜곡된 사실을 방송으로 내보냈으며, 명예훼손 등 강력한 대응에 봉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SBS의 이번 보도와 관련 지난 19일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주장을 반영하는 사실을 밝혔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제도 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금번 치과 병·의원 기획현지조사 선정은 표본이 아닌 문제가 야기된 기관 30개를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한 30개 치과병의원은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과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높은 기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 들이다.

특히, 복지부는 “치과의 부당청구 비율은 2008년도에는 일반 병·의원의 부당청구 내역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80%에 이르는 치과의 부당수령 비율은 일반 병의원 보다 30% 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라는 SBS의 보도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상당히 일반화되고 상습화돼 전수조사 해야 될 것이고 단순한 환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면허정지 같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SBS 보도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이미 허위청구 혹은 부당 청구로 확인된 해당 치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금의 양에 따라 업무정지(혹은 과징금), 특히 허위청구한 의료인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SBS가 왜곡보도로 치과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과 관련 20일 저녁 긴급 치의권회복위원회(위원장 이원균)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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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의원 목죄기 제동

2008-08-30T14:31:51Z

복지부, 병·의원 목죄기 제동
서울 서부지법,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조치 부당 판결-공단 패소

【메디컬미디어365】

[이건우의 오늘신문 속으로]

[8월29일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의사 진료권이 급여기준보다 우선임을 밝힌 의미있는 판결”
의협, 서부지법의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판결에 “환영” 입장

과잉처방 등을 이유로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않은 원외처방약제비를 모두 되돌려줘야 한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이 요양급여기준보다 우선임을 밝혀준, 당연하고도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중략...

환수는 부당하다는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부당이득에 대한 구상권이라고 하여 약제비 환수행위를 지속해왔다”면서 “금번 민사소송에서 다시한번 공단 환수조치의 부당함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중략...

이에 대해 의협은 “법원이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행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진료행위는 공단이나 심평원의 형식적인 ‘요양급여기준’ 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인 만큼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정부와 공단은 이번 판결의 취지와 시사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의사들이 소신 있게 진료에 임해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정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에서 이번 재판결과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공단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원금에 대한 이자가 그만큼 가산될 뿐”이라고 일축하고 “공단은 금번 판결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재판부 판결의 취지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최대한 빨리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9일 서울대병원과 의협 이원석회원의 약제비 환수조치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법 판결을 환영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는 28일 서울대병원과 의협회원인 이원석 원장(전남 조은이비인후과의원)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은 서울대병원과 이 원장에게 각각 41억671만여원과 138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바있다..

재판부는 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약제비용 금액의 징수처분을 내릴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요양급여 기준보다 의사의 재량권이 우선한다고 판결했다

의협은 “법원이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행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진료행위는 공단이나 심평원의 형식적인 ‘요양급여기준’ 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인 만큼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보도자료에서 논평했다.

다음은 법원의 약제비 환수조치 소송 판결로 본 의료전문지 기사 제목이다.

▷ 28일 기사제목

메디게이트뉴스	● "공단,진료비에서 원외처방 약값 차감불가"
디지털청년의사	● 서울대병원"약제비 환수소송"오늘1심 판결 ● 공단,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 1심서 "패소"

▷ 29일 기사제목

데일리메디	● 의사처방권 인정·약제비 책임전가 차단 ● 약제비 환수 訴 패한 공단 대응은 법 개정 ? ● 처방 약제비 환수당한 병원계 "줄소송"예상
메디게이트뉴스	● 법원,병원엔 처방권·공단엔 환수 입법 "선물" ● 약제비 판결 후폭풍, 병원계 줄소송 본격화 ● 의협, "급여기준보다 진료권과 처방권 우선"
메디컬투데이	● 서울대 약제비 환수소송,"의사 처방권 지켜줬다" ● 건보공단 약제비 반환 판결, 의협 "환영" ● 과인터방 약값 소송, 서울대병원"한판 승"…메머드급 파장 예고
디지털청년의사	● 공단 약제비 환수액 1천억대…반환소송 규모는?
아임닥터뉴스	● 서울대 약제비 환수소송,"의사 처방권 지켜줬다" ● 의협,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판결 "환영"
데일리팜	● 공단,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중단 위기 ● 의협, 원외처방과잉약제비 반환 판결 "환영"

□ 원외처방약제비 반환 민사소송 사건 개요 및 결과

1. 개요

-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 처방전 발행에 있어 환자의 질환과 상관없는 의약품을 처방하였음을 이유로 공단이 해당 의사에게 원외처방약제비(13,887,970원) 환수 처분함.

- 이에, 해당 회원은 보험급여비용을 받지 아니한 원고로부터 직접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2004. 6. 25)하여 승소함(2006. 12. 8)(대법원2006두6642)

-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대법원 확정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일 뿐, 의사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강변하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민법 제750조)을 들어 환수처분을 계속하여 왔음.

- 이에, 이원석 회원은 2008. 2. 15. 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약제비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함

2. 소송 경과 및 주요 내용

1) 사건번호 : 2008가합 2036(서울서부지법)

2) 사건당사자

- 원고 : 이원석(조은이비인후과의원 원장), 소송대리인(대외법률사무소)

- 피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법무법인 광장)

3) 사건경과

- 2004. 6. 25. 이원석 회원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처분 무효소송 제기

- 2005. 7. 5. 서울행정법원(1심), 원고(이원석 회원) 승소 판결

- 2006. 3. 29 서울고등법원(2심), 항소기각 (원고승)

- 2006. 12. 8. 대법원(3심), 심리기각 (원고승)

- 2008. 2. 15. 이원석 회원, 원외처방약제비 반환 민사소송 제기

- 2008. 7. 4.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협조 요청

(동 소송 관련 의협 차원의 의견서 제출 요청)

- 2008. 7. 14. 원고대리인 준비서면 제출

- 2008. 7. 16. 본회, 서울지방법원에 의견서 제출

- 재정절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심사로 인해 의사의 진료권‧처방권 침해

- 환자 개인의 특성 및 의학적 판단과 필요에 따라서는 식약청 허가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으나, 심평원에서는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삭감처분

- 2008.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원고 승소 판결

3. 판결 주요 내용

- 건보공단의 징수처분은 이미 무효(대법원 2006. 12. 8)가 됨으로써 충당 차감행위 역시 효력을 잃게 되고, 건보공단은 지급을 거절했던 요양급여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

-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했다 하더라도 공단이 그 약제비를 징수할 수 없고,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이를 상계처리할 수 없음

- 원고의 원외처방에 대한 공단의 환수조치는 적합하지 못하며 피고인 공단은 원고로부터 환수한 금액 전부를 반환할 것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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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당연지정제 폐지는 현실아닌 이상”

2008-08-29T11:18:0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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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웅전의원, 18대 보건복지 위원장 선출

2008-08-26T22:18:11Z

전재희 장관 ,”당연지정제 폐지는 현실아닌 이상”
DUR 시스탬 추진, ”국가의 기본기능이고 책무다”

【메디컬미디어365】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약제비 적정화 · DUR 시스템 추진 소신에 변화없다.”

지난 6일 취임한 전재희 신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약제비 적정화 방안, DUR(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 등 기존의 건강보험정책기조 유지방침에 변화없음을 피력했다.

전 장관은 2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중환자나 난치환자들이 가고 싶은 병원이 과연 건보 환자를 기꺼운 마음으로 진료하겠는가"라며 "이는 이상이지 현실이 아니다. 소신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문에서 약제비 적정화 정책과 관련하여 "약제비 절감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전임장관이 해오던 방법을 일관성 있게 지켜나갈 것이다. 하지만 획기적 재정안정화까지 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감사원이 약가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을 오는 10월부터 도입한다"며 "(이 제도가) 2∼3년 내에 완전히 정착되면 ‘데이터마이닝기법’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장관은 17대 국회에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DUR)시스템을 계속 추진하라고 복지부에 독촉했었다.의료계 반대에도 계속할 방침인가라는 잘문에는 "약의 부작용을 줄이고 국민건강 보호하려는 조치다. 약을 섞어 먹으면 치명적인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을 섞어 먹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국가의 기본 기능이고 책무다" 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6개월 평가가 언론에 희자 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 정책은 지난 참여정부 정책을 이어간다는 발언으로 풀이되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상 의료계는 이명박정부가 내세우는 시장경제주의에 의료만 제외 된 것을 불만으로 시장에 걸맞는 선택 지정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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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웅전의원, 18대 보건복지 위원장 선출
국회, 상임위원장 선정 완료.복지위 간사엔 안홍준·백원우 의원

【메디컬미디어365】

▲ 제 18대 보건복지가족 상임위원장 변웅전 의원

18대 국회 초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에 충남 서산을 3선의 변웅전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정 완료했다. 보건복지가족위원장에는 자유선진당 15대-16대-18대 3선의 변웅전 의원이 선출됐다.

변 위원장은 30년여간 KBS, 문화방송에서 스타 아나운서로 활동했고 충남 서산을 지역구 3선의 베테랑 의원이다.

변 위원장은 창조와 선진 모임이라는 제3의 교섭단체 소속의 유일한 상임위원장으로 여야를 조정하는 중책을 맡았다.

변 위원장은 "인간의 생애 주기별 복지를 책임지고 국민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위원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당리당략을 넘어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상임위 운영을 통해 품격있는 위원회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각종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음은 18대 국회 보건복지가족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명단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 : 자유선진당 변웅전)

한나라당 : 안홍준(간사), 박근혜, 심재철, 신상진, 강명순, 손국미, 원희목, 이애주, 이정선, 임두성,
정미 경, 윤석용, 유재중, 유일호
민주당 : 백원우(간사), 박은수, 송영길, 양승조, 전현희, 전혜숙, 최영희
민주노동당 : 곽정숙
비교섭단체 : 정하균(친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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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소 진료 거주지 제한 없애기로

2008-07-29T19:32:42Z

서울시, 보건소 진료 거주지 제한 없애기로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울시 내 모든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에 개원가들은 보건소가 일차진료까지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12항목에 대해서 거주지제한을 없애며 12항목의 의료서비스항목을 밝혔다.

25일 서울시가 밝힌 의료서비스항목은 각종 보건교육, 일차진료, 임산부 산전진찰 및 철분제 보급,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치과진료, 금연클리닉, 체력측정실, 예방접종(영유아 예방접종, 성인감염 등), 물리치료실, 운동처방, 결핵·호흡기 질환 관리, 한방진료 등 이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항목중에 각종 보건교육과 체력측정실, 임산부 산전진찰, 물리치료실 등은 개원가 진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이다.또한 치과진료 및 한방진료는 치과와 한의학쪽 진료에도 큰영향을 미칠 것 으로 사료된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위에서 밝힌 일차진료에는 감기를 비롯해 고혈압, 당뇨 등을 의미한다"고 말해 개원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인했다.

이러한 개원가들의 우려에 서울시는 "일차진료를 확대해 개원가의 환자를 보건소로 유입시키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며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이 같은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돼 어쩔 수 없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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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명칭 변경

2008-07-29T19:30:38Z

간호조무사 명칭 변경

한국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는 6월 한달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조무사 명칭변경을 응모하여 '간호실무사'라는 명칭을 선정하였다.간호실무사라는 명칭이외에도 '실무간호사', '간호보건사', '준간호사', '부간호사'등이 선정되었다.

간호조무사란 명칭은 1987년에 간호보조원에서 변경된 명칭이며 이번에 또다시 간호실무사란 명칭이 선정된 것이다.

간호실무사란 명칭은 실제로 각의료기관에서 간호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선정된 것이며다.

임정희회장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 참여인원의 78%가 명칭변경을 원하고 있다"며 "협회에서 회원들의 기대에 부합하고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명칭변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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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찬반의견 분분'

2008-07-24T17:54:42Z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찬반의견 분분'
'시민단체,개원가반대', '병원협회' 찬성주장

제주도의 도내 영리병원도입 추진에 대하여 의료계가 찬반의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개원가쪽은 서로 다른의미에서 반대를 표하고 있고 대형병원은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시민단체는 영리병원의 시작이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속에서 얼마전에 들어온 '식코'라는 영화가 그대로 실현될까 우려하는 생각으로 반대의 입장을 표하고 있다.

또한 개원가쪽은 영리병원의 도입시 경쟁력에서 밀리는 일반소규모의 동네병의원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반대를 표하고 있다.이와달리 대형병원은 현재의 가격통제가 의료산업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찬반의견이 분분한가운데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반대가 많으면 당장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했으나 "기다렸다 의견이 성숙해지면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영리병원도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제주대책위측은 "제주지사의 기자회견은 찬성이 많이 나올 때까지 여론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론조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6월 19일 ~ 24일간 일차로 실시하였고 7월 24일부터 또다시 실시할 계획에 있다.

▲ 7월 7일자 메디게이트뉴스

7월 7일자 메디게이트뉴스에서는 제주대 교수 49명이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한다고 전하고 있다.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내국인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을 위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김태환 지사는 "국내 영리의료기관 허용은 제주의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으며, 현 정부도 수용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주대 교수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영리 의료기관 허용은 경제특구에서의 허용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영리법인 병원의 전국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영리법인 병원-민간의료보험-부유층과 중상층'의 상층의료제도와 '비영리병원-국민건강보험-서민과 중산층'의 이원화될 개연성이 크다"면서 "이는 미국식 '식코'의 비극이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내국인이 설립하는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야 제주 의료산업 발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은 일부 의료자본과 민영보험회사에 도움이 되겠지만 제주도의 경제발전과 도민이 이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는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을 밀어붙이려는 독선적 행태를 중단해 달라"면서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도민과 국민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 4월 18일자 병원신문

또한 4월 18일자 병원신문에서는 의료산업 선진화 위해 영리법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다.국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선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과 당연지정제 폐지 등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관련해선 그동안 이어졌던 논의의 중간타협안으로 ‘경영지원회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도출됐으나 궁극적으로는 영리법인화의 허용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주훈, 차문중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KDI정책포럼에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 성장은 높아졌으나 서비스업 성장은 여전히 침체돼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소득분배도 약화돼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 경제성장을 위해선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

특히 의료산업을 중심으로 지식기반형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높아지는데 반해 부가가치 비중은 정체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분야의 경우 1993년 고용비중이 2.3%에서 2006년 4.5%로 증가한데 반해 부가가치는 2.9%에서 2.3%로 줄어들었다.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연구자가 제시한 대책은 △전문인력 공급 확대 △규제개혁 및 정책조정 체계 정비 △서비스업체의 대형화와 전문화 등이다.

김주훈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으로 강제지정되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모든 의료기관에 단일 수가체계가 적용됨으로써 다양한 의료서비스 개발유인이 억제되고 의료기관 질 관리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서비스업은 제조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거의 전산업에 걸쳐 있는 만큼 소관부처도 폭넓게 분포돼 있어 규제의 적용 등에 대한 소관부처간 신속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메디컬미디어365 /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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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통합 기대

2008-07-23T22:45:10Z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통합기대

【메디컬미디어365】

이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7월 17일자 청년의사

7월 17일 청년의사에서는 요양병원의 환자평가표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도구를 통합한 단일화된 판정조사표를 개발, 이를 요양병원과 시설의 입·재원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통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 보건산업진흥원과 대구한의대가 지난 16일 공동주최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설정'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구한의대 노인요양사업단의 김현실 단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 과제로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입소기준판정조사표'라는 새로운 평가도구를 소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입소기준판정조사표는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영역, 간호처치영역, 재활영역, 의료처치영역, 건강상태영역, 상태의 안정성등 모두 8개 영역에 걸쳐 86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판정조사표는 현재 활용되는 요양병원의 입원환자평가표와 장기요양등급판정도구를 모두 포괄해 놓은 것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시설 입소 및 요양병원 입원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도구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개발된 입소기준판정표를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 노인성질환으로 입원(입소)해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용해 이들이 적정한 곳에 배치되 있는지를 검증하고, 서비스 이용이 부절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배치토록 하자는 것이다.

▲ 7월 17일자 데일리메디

7월 17일자 데일리메디에서는 이날 공청회에서 진흥원 산업자원부 이신호 본부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적용제도의 일원화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정(국민건강보험의 요양병원 수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환자판정단계를 통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밝혔다고 전한다.

특히 그는 재정 및 환자판정 단계의 이원화로 인해 관리비용이 중복,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제도가 일원화되면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효율성도 제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특히 급성기병상에서 재가에 이르는 원활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이 언급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은 급성기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 → 재가의 흐름을 의미한다.실제로 요양시설간 기능정립이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은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되 왔다.

이로 인해 기능상태가 유사한 대상자(환자)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 혼재되 있으며 특히 현재 요양등급판정결롸 '등급 외' 대상자도 요양병원 입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본부장은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는 지불보상제도로서 입원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아 불필요한 입원수요 존재의 가능성이 있고 서비스 제공이 부적절한 경우 정부는 비용을 과다지출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재가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제도 확립 관련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해야 한다"며 "환자 판정도구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입소기준판정조사표(안)의 적용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즉, 요양병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이원화 된 현행 관련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일원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본부장이 언급한 입소기준판정조사표(안)는 ▲일상생활활동영역 ▲인지기능영역 ▲행동변화영역 등 모두 총 8영역 87문항의 판정표로 구성됐으며 1개월 주기로 모니터링, 판정표 중 일부를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급성기병원의 경우 건강상태영역 및 의료처치영역 등 총 7항목, 요양병원은 건강상태영역, 간호처치영역 및 의료처치영역 등 총 7항목, 요양시설은 건강상태영역 및 간호처치영역 등 총 4항목등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다.

복지부 역시 제도 통합적용에 대해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공청회에 참석한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사무관은 "건강보험내 요양병원의 정체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대한 정책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지 아직 한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점들이 계속 속출되고 있는 이때 지금이라도 좀더 완벽히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또다시 사후약방문과 같은 뒤처리는 국민들에게 불신만 안겨줄 뿐이라는걸 관계자들은 인식해야 할 것 이다.

메디컬미디어365 /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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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한의원 협진광고 금지

2008-07-17T15:15:18Z

의원, 한의원 협진광고 금지

[서울=메디컬미디어365]

작년 4월부터 바뀐 의료광고법이 시행되어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등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치게 되었다.그뿐아니라, 신의료기술에 관한 내용,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지바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등에 대해 금지되는등 의료광고에 대해 규제가 강화되었다.

개정된 의료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것들 이외에 이번에 의원·한의원 협진광고에 대해서도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7월16일자 청년의사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 한의원 등의 협진광고는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이 하나의 광고에 공동 게재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키로 했다고 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새로이 신설했다.

심의위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과 한의원 등의 협진광고는 불허키로 하되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이 하나의 광고에 공동 게재코자 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광고주체에 따라 각각의 의원들은 의협은 물론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를 거쳐 심의번호를 기재해야만 한다.

심의위는 또 의료기관의 영문명칭을 약자로 줄여 단독 표기하는 것과 의원급 광고시 여러 의료기관이 진료과목을 함께 표기, 종합병원처럼 한 개의 의료기관으로 비춰지는 광고내용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각각의 의료기관명과 진료과목으로 표기해야만 광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술 및 시술 환자수를 표현하는 광고의 경우 급여환자는 사실확인서를 첨부토록 하되 객관적 사실 증빙이 어려운 비급여 환자의 경우 세무서 증빙자료 첨부시에만 표기를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도 심의위는 우리들병원에서 신청한 '사이버나이프가 암을 제거한다'는 광고 문구에 대해서는 불허하기로 하고 대신 '암을 치료한다'고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마늘주사, 감초주사의 경우 이대로 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식약청 허가서상의 명칭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산부인과 광고의 경우 '무통분만'에 관한 것은 '분만 중 통증완화'로 수정할 것을 지시토록 했다.

메디컬미디어365 /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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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단이사장 정형근 확실 시

2008-07-17T15:00:09Z

새 공단이사장 정형근 확실 시

[서울=메디컬미디어365]

김종대 전 복지부실장의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건보공단 이사장낙마에 의해 차기 공단이사장의 자리가 누구에게 돌아갈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그중에 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가장 유력시 되었다.

그러나 신임복지부장관보다 정치적역량이 더욱 클것으로 생각되어 반발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형근 전 의원은 현재 노조의 강력한 지지와 본인의 의지에 의해 새 공단이사장이 확실시 되고 있다.

▶7월16일자 메디게이트뉴스

7월 16일자 메디게이트뉴스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새 이사장 후보로 정형근 전 의원 등 2명이 추천됐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어제(15일) 이사장 지원자 3명에 대해 면접심사를 벌여 이사장 후보로 정형근 전의원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나라당 관계자 등 2명을 복지부에 추천키로 했다.

임원추천위원회 한 관계자는 “면접심사에서 정 전 의원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단의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등 철저한 준비성을 과시하며 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 전 의원과 함께 추천된 인물은 한나라당 관계자로, 구색 맞추기 성격이 짙다”며 “정 전 의원이 새 이사장에 임명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형근의원이 모두에게 최고의 적임자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7월16일자 데일리메디

7월 16일자 데일리 메디에서는 경실련은 정 전 의원이 만약 이사장이 된다면 이는 전형적인‘보은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라고 전하고 있다.

공단 양대 노조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조 모두 경실련의 문제제기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공단이 처한 현상황에서 정형근 전 의원이 최적의 대안이 라고 밝혔다.

직장노조 고위 인사는 “정형근 전 의원을 두고 공단과 시민단체의 관점이 다른 것은 각자가 보는 시각차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며 “시민단체의 경우 코드인사 및 낙하산 등의 거시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며 공단은 이와 같은 총론이 아닌 각론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적인 기준을 그대로 현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정 전 의원의 경우 오희려 의료민영화 반대 등 시민단체와 상당부분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노조에 따르면 정형근 전 의원의 경우▲공단의 현안문제 처리 능력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공단 조직을 원활하게 이끌 확실한 리더십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어느 후보보다 능력이 탁월하다고 설명했다.

사보노조의 경우 정형근 전 의원의 대세론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면서 시민단체 및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보노조 고위 관계자는 "경실련의 우려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시기적인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산적해 있는 공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이사장이 하루 빨리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정형근 전 의원이 수장이 됐을 시 공단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노조 고위 관계자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정 전 의원이 직접 공단 이사장이 되고자 하는 소신을 밝히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다"며 "공단 이사장은 보험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공급자 및 국민과의 의사소통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정치권 한 인사는 “신원조회 과정을 거치 후 최종 이사장 발표는 10~14일 정도 지나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며 “이사장 공백이 오래돼 지난 공모때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메디컬미디어365 /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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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신변안전 대책 요구’

2008-07-17T14:52:56Z

의사들 ‘신변안전 대책 요구’

[서울=메디컬미디어365]

지날달에 충남의대에 김 모 교수의 피살사건이 있었다.피살사건은 발기부전으로 김 교수에게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김 교수의 수술이 만족스럽지 않자 김 교수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병원측에 민원을 제기 했다.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자 김 교수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김 교수를 흉기로 살해한 후 본인도 전북 남원시의 한 야산에서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한 사건이다.이사건을 계기로 의사들의 진료시 신변안전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7월15일자 데일리메디

7월 15일자 데일리메디에서는 지난 14일 열린 ‘서울시병원회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는 ‘의사신변 안전대책’이 주요 토의사항으로 논의됐으며,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고 했다.

김윤수 서울시병원회 회장은 “모 대학 교수가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로 인해 인생을 마감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제도적으로 의사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의협 등 중앙단체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과거에도 이같은 사례가 벌어져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의사도 있었다”며 “현재 병원 질서가 말도 못하다. 정부가 병원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7월15일자 청년의사

7월 15일자 청년의사에서는 김교수 사건에 대해 대전시의사회가 15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고인이 미처 펼치지 못한 인술과 남은 유족의 충격과 애도반응을 무엇으로도 갚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속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의사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절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제네바 협정에는 전쟁포로에게도 기본권을 존중하도록 명시돼 있건만 하물며 의사의 진료실이 위협 공갈협박과 물리적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 의료법 이대로 좋은가”라고 반문하며 “진료현장에서 빈발하는 폭력과 위협, 폭언 등 의사의 신분보장이 안되는 현재의 제도적 장치를 전폭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또 “의사에게 무한 책임 인술이라는 희생을 요구하며 그의 기본권이 방치되어 있는 현의료법을 전폭 개정하여 21세기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입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의사자신의 양심과 의술로 진료에 전력투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유리된 제도와 각종 규제 간섭으로 의사의 치료의지가 위축된다면 그것은 조국이 의사들에게 염원하는 미래의 희망이 아닐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의사를 매도해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집단히스테리가 한 폭도의 의식속에 투영된 것이라며 무법자를 활보 시킨 당국도 간접 사주자로 양심선언을 하고 시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의사회는 수가에 집착하여 정신 질환자의 실태파악은 하지 않고 복지부동의 구태의연한 자세로 일관하여 상식을 일탈한 약탈자 시정에 방치한 관계자들의 직무유기를 처단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이룰 때까지 진료실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침묵집회, 공청회, 생명존중 운동의 선봉장이 되어 건강한 사회 행복한 시민을 위한 강건한 수호자가 되겠다” 천명했다.

과연 이번 김 모교수 피살사건으로 불거진 진료실내의 폭력사태등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의사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여줄지 의문이다.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의사들의 요구사항은 정부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번 문제는 한 직역의 문제가 아닌 인간으로써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임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않될 것이다.

메디컬미디어365 /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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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의견 반영할수 없다”

2008-07-17T14:40:48Z

복지부 “의협 의견 반영할수 없다”

[서울=메디컬미디어365]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허위청구기관공표, 신고자 포상금지급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치 않기로 했다.

7월 11일자 메디게이트 뉴스에서는 11일 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지만 복지부는 반영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공개했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13일 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공표 방법 개선, 허위신고자 처벌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제출했지만 복지부는 개정안이 수차례 논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당장 수정하기 보다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 의협 쪽의 설명이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는 만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담은 의견을 다시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이번에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시 의료인 구성 확대, 공표사항 유형 중 ‘비급여사항을 급여로 청구한 유형규정’삭제, 소명자료 제출 의견진술기관 확대, 공표 홈페이지 범위 축소, 기간 축소, 언론공표 가능 규정 삭제, 허위신고자 처벌기준 명시 등을 요구했다.

메디컬미디어365 /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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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광고 특정제약사와 의협 유착아니다.

2008-07-15T17:25:36Z

금연광고 특정제약사와 의협 유착아니다.

[서울=메디컬미디어365]

현재 의협에서 주체로 하고있는 ‘ 금연 공익광고’가 상업성을 노리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왔다.

그러나 의협은 “국민이 금연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의도에서 추진하게 됐다”며 상업성 논란을 일축했다.

7월2일자 데일리 메디에서는 의협이 ‘금연 공익광고’의 후원 제약사 명칭을 명기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 의협이 추진하는 금연운동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의도라고 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공익광고’와 관련해 의협 금연 캠페인의 순수성과 공익성을 의심하는 보도와 관련, 의협은 금연캠페인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90년대부터 ‘각종 금연 포스터와 배지’제작 및 배포, 두 차례에 걸친 ‘금연 선포식’개최, ‘의사 대상 금연 교육’실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금연운동을 펼쳐왔으며, 2006년부터는 정부의 건강증진기금을 출연 받아 금연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금연상담전화로 연결하면 결국 금연보조제 처방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보도와 관련, 의협은 “상담전화의 경우 2006년 4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한 국립암센터 금연상담 콜센터로 연결돼도록 해 실질적인 금연상담을 해 줄 수 있도록 했다”며 일부에서 인용한 제약사 관계자의 멘트를 일축했다.

7월2일자 청년의사에서도 의협은 금연보조제로는 금연 광고를 후원한 특정제약사 전문의약품이 유일하다는 의혹에 대해서“금연보조제 관련 전문의약품은 화이자 챔픽스와 한국GSK 웰부트린이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협은 “제약사 이익의 일부를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외국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제약사의 공익사업에 대한 후원을 양성화해 이를 사회 기부문화의 한 형태로 공익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제약사는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의협은 국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계질병분류기호(IDC)는 ‘담배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로 정의할 정도로 니코틴 중독에 의한 분명한 질병으로, 개인의 의지보다는 의사를 통한 금연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금연운동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의협 명의 ‘금연 공익광고’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작년에 복지부에서 건강증진기금을 출연 받아 금연운동 사업을 의협에서 추진한 것과 제약사에서 후원을 받아 공익광고를 실시한 것은 출연 단체의 명기 여부만 차이가 있을 뿐 같은 맥락의 금연운동사업”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제약사의 공익사업 후원에 대한 양성화가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컬미디어365/인터넷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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