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일네트워크

재일동포 참정권 법안, 국회제출 단념-민주당 내 반발

2009-11-16T19:37:09Z

<2009. 11. 11 기사>

재일동포 참정권 법안, 국회제출 단념-민주당 내 반발(산케이신문 인용)

여당 민주당은 10일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선거권)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단념하였다. 동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었다.

민주당 오자와이치로간사장은 동법안에 대해 “외교정책이 그 배경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 제출(정부제출법안)로 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날 히라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회에서 정부제출로 해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참정권 부여에 회의적인 민주당 의원은 참정권 문제에 대한 당내의 분열된 의견을 반영하며 어떤 형태로든 이번 국회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많은 일본 국민들의 항의 여론과 당내 보수계 의원의 반발 의견도 법안 제출을 단념하게 한 이유로 보인다.

앞으로도 참정권 부여를 추진하는 의원들의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히라노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1월 소집되는 통상국회를 언급하며 “연립3당의 당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당 내에서의 합의가 정부의 법안 제출을 전제 조건으로 할 것이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한편, 국민신당은 “우리당은 합의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

사할린서 日강제동원 희생자 묘지 580기 확인

2009-11-16T05:13:45Z

사할린서 日강제동원 희생자 묘지 580기 확인

[연합뉴스 2009-11-15 20:53]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 사할린 한인 공동묘지 확인작업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일제시대에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된 한국인
들의 묘지가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 처음 확인됐다.

국무총리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7월부터 올 여
름까지 3차례의 현지조사를 통해 사할린 지역의 조선인 묘지 580기를 찾아내 이 가
운데 125명의 유족을 찾아냈다고 15일 밝혔다.

정혜경 조사 2과장은 "사할린에서 한인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공동묘지를
조사해 신원이 확인된 580기의 한인 묘지를 찾았다"며 "이들 중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강제동원 피해 희생자들"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해외 지역의 강제동원 피해 사망자나 유
해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사할린 지역은 민간차원에
서도 유해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었다.

위원회는 사할린 지역에서 한인이 묻힌 곳으로 확인된 21개 공동묘지를 찾았으
며 전체 묘지 면적의 2%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현지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번에 확인한 580기의 묘지는 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와 브이코프 지역에서 찾
아낸 것으로 이 일대에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탄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과장은 "사할린 지역에 강제동원되었다가 해방 후 귀국하지 못하고 현지에
묻힌 피해자는 대략 4만여명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대부분은 당시 탄광이나 벌채장
, 토목공사 등에 강제동원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력이 되는 한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나 조사보다 더 중요한 게 유족
을 찾아내는 것"이라며 "묘비에 이름이나 본적지가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찾기가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유족 확인 작업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조사와 유족 확인 작업을 병행하는게 앞으로의 계획"이라며 "유족이
확인되는 대로 유골 봉환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an@yna.co.kr
(끝)

우토로에 역사기념관 세운다

2009-11-05T20:04:0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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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제강점기 때부터 일본에서 60년간 터를 잡고 살아온 재일 동포의 삶과 역사를 후세에 남기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때 강제철거 위기에 처했던 일본 교토 우토로 마을에 역사기념관을 세우자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박사유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토지 매입을 위한 법인 설립 등 희망찬 발걸음을 조금씩 내딛고 있는 우토로 마을, 마을을 살리는데 앞장서 온 지구촌동포연대 등이 개최한 국제워크숍을 계기로 역사기념관을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배덕호, 지구촌동포연대 대표]
"한국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우토로 땅에서 우토로 시민들이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것, 과거의 모든 역사를 소상히 밝혀 줄 수 있는 역사기념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토로 주민들과 일본 각계 인사들도 역사기념관 건립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 대표는 독일의 작은 마을에 1차대전 당시 유태인 수용소를 보존해 만든 브라이테나우 역사자료관을 설명하며 역사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인터뷰:타가와 아키코,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 대표]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토로에는 역사기념관을 세워야 합니다. 우토로가 전쟁이 만든 마을이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넉 달 전 문을 닫은 탄바 망간기념관의 이용식 관장도 워크숍에 함께 참석해 다음 세대에 올바른 역사를 전하기 위해 역사기념관을 세워야 한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인터뷰:이용식, 탄바 망간기념관장]
"우토로는 마을 전체가 역사 박물관 그 자체입니다. 일본이 가해자인 것을 알리기 위해 재일동포의 역사를 남겨야 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특히, 아우슈비츠 평화박물관과 나가사키 평화자료관 등 주요 사례가 발표돼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교토에서 YTN 인터내셔널 박사유입니다.

우토로에 역사기념관 세운다

2009-11-05T19:56:1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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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토로에 역사기념관 세운다

2009-11-05T19:51:3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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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의 국적조항 삭제-일본 대법원

2009-11-04T19:52:52Z

<2009. 10. 29 기사>

사법연수생의 국적조항 삭제-일본 대법원

대법원은 11월부터 연수를 시작하는 사법연수생의 선별 조건에서 일본국적이 필요하다는 “국적조항”을 삭제했다. 대법원은 외국적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해 30년 이상 특례의 형태로 연수를 인정해왔으나 재일외국인과 일본변호사연합회 등은 국적조항에 대해 “차별”이므로 삭제를 주장해왔다.

사법시험 수험 자격에는 이전부터 국적조항은 없다. 그러나 합격자가 실무를 배우는 사법연수에서는 검찰청에서 용의자를 취조하거나 법원에서 비공개 합의에 입회하는 등의 기회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공권력의 행사와 국가의사의 형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일본국적이 필요하다”라는 내각법제국의 견해를 준용해왔다. 수습생으로서의 채용 시 외국적 합격자에게는 일본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7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재일한국인 김경득(고인)씨가 한국적 그대로 채용을 희망하였고 전국적으로 운동이 확산되면서 대법원은 77년 국적조항을 남긴 채로 “인정할만한 자에 한해채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김씨의 채용을 결정한 바 있다.

90년에는 외국적 희망자에게 제출을 의무화했던 법률 준수의 서약서가 폐지되었다. 나아가 영주권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연수를 인정하는 등 특례 취급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왔으나, 한편으로 국적조항이 폐지된 것은 아니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140명 이상의 외국적 합격자가 사법연수를 받았다고 한다. 국가공무원인 검찰관과 재판관으로는 채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적 연수생은 일본국적을 취득하여 임관하든지, 변호사가 되었다.

사법연수생의 선고를 신청할 때 호적초본 등이 필요한데, 외국적자의 경우 호적이 없으므로 대법원은 일본에 정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계속해서 요구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국적조항 삭제 이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읽히는 기재를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법원 판사 모변호사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자기실현을 도모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의 핵심이다. 실질적으로 외국적자도 사법연수생으로 채용해왔다고는 하지만, 국적조항은 외국적자의 입장에서 보면 차별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외국적 변호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의 권리 구제 문제의 진전으로 연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사히신문>♠J

고교 무상화: 외국인학교는 환영, 학교 인가기준에 과제 남아-도카이 3현

2009-11-03T18:58:44Z

<2009. 10. 15 기사>

고교 무상화: 외국인학교는 환영, 학교 인가기준에 과제 남아-도카이 3현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 수업료의 실질적인 무상화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연령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의 학생이 있는 세대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에 대해, 도카이 지방의 외국인학교들도 환영의 목소리를 올렸다. 다만 무인가학교에 대한 취급에 관해 과제가 남았음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좋은 정책이다” 기후현 오가키시의 브라질학교 “HIRO학원”의 사무국장은 문부성의 방침을 환영했다. 동학원은 2006년도에 각종학교의 인가를 받았고 학생수는 유아과부터 고등과까지 194명이다.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등과에는 51명의 학생이 재적하고 있는데, 월 3만4천엔의 수업료가 진학의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 공립고등학교로의 진학도 언어의 장볍 등으로 인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단 도카이 3현의 외국인학교에서 조성대상이 되는 인가교는 12교로 전체의 3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숫자가 많은 초중학교의 수업료는 유상 그대로이고 조성대상 외의 무인가 브라질학교도 3현이 파악한 바로만도 24교나 된다.

인가를 받기 위한 기준은 각 현마다 달라, 보루토세구로 학교가 있는 기후현은 “연간 운영 자금의 6분의 1 상당의 자기 자금”을 요구하고 있다. 비교적 선진적이라고 여겨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장벽은 높다. 이 학교의 교장은 “돈 문제로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없다는 것은 슬프다. 인가 기준을 다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J

문부성, 외국인학교 등에게 수업료 무상화 방침

2009-11-03T18:29:13Z

<2009. 10. 14 기사>

문부성, 외국인학교 등에게 수업료 무상화 방침

민주당이 공약했던 고등학교 수업료의 실질적인 무상화에 대해서 문부과학성은 고등전문학교와 전수학교의 고등과정, 외국인이 다니는 각종학교 등도 대상으로 할 것이며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 개산 요구에 반영할 방침을 굳혔다. 고등전문학교는 5년제이나 대상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이다.

스즈키 문부과학성 대신(장관)은 마이니치신문과의 취재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응원하려 한다”고 말하며 이와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공립고등학교의 수업료를 무료화하고 사립고등학교 학생 세대에 대해 년 12만엔(저소득세대는 최대 24만엔)을 지원할 방침이다. 스즈키 장관은 국공립 고등전문학교에 대해서 평균 수업료가 23만엔을 넘는 점을 들어 사립고등학교학생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세대에 대한 증액 조치를 적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미용사, 조리사 육성학교 등을 포함하는 전수학교는 고등과정(중졸자 대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외국적 소유자라도 학교교육법이 정하는 각종학교의 학생들을 포함할 방침으로 조선학교와 국제학교 등도 이에 해당된다. 브라질인학교 등에 많은 무인가학교는 “제도의 틀 안에 들어오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가 기준을 낮추는 등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했다.

전국의 고등학교는 5,183학교(학생 334만7천명)으로 전수학교 고등과정은 495교(3만8천명), 고등전문학교는 64교(5만9천명). 민주당이 당초 상정한 예산액 4,500억엔보다 요구액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지급액이 증가될 저소득의 기준은 연간 수입 500만엔으로 예상되나 단계적인 지급액 증가 등을 포함해 재무성과 조정할 예정이다.

지급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직접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측에 전달하는 “간접방식”을 취할 방침이다. 사립학교에서 지급액의 증액을 요청할 경우 보호자의 수입증명서를 첨부해 학교측에 신청하면 수업료와의 차액을 납부하는 방식이 된다. <마이니치신문>♠J

민주당 오자와,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에 적극적

2009-09-14T05:24:51Z

<2009. 9. 13 입력>

민주당 오자와,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에 적극적

민주당 오자와이치로 대표대행은 지난 11일 "영주외국인법적지위향상추진의원연맹" (회장 오카다가츠야 간사장)의 사무국장, 민단 간부 등과의 회담에 이어,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에 관해, '나는 원래 찬성했다. 내년 통상국회에는 어떻게든 방침을 정하겠다'고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밝혔다.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는 민주당이 2008년 5월 당내에 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의를 거듭해왔다. 그러나 당내에는 '선거권은 국민 고유의 권리로 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론이 만만치 않아 합의가 도출된 상태는 아니다. 이번 중의원 선거의 매니페스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자와씨는 2008년 2월 이명박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바 있다. 하토야마 새 수상과 외무부장관으로 내정된 오카다씨도 참정권 부여에 전향적인 자세인만큼 새 정권에서 지방참정권의 실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단, 오카다의원이 회장직에 있는 "영주외국인법적지위향상추진의원연맹"은 조선적을 제외하고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J

[일본 선거혁명 이후] 지역에 정치인 파견해 예산권 통제 추진

2009-09-02T22:22:44Z

[한겨레] [일본 선거혁명 이후] -2009. 9. 2

지역에 정치인 파견해 예산권 통제 추진

'관료-족의원 유착' 국고낭비 차단 나서

관료정치 청산이 일본 민주당 정권의 안전운행을 가늠할 수 있는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신문들은 2일 관료개혁 관련 기사를 쏟아내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국가전략국과 행정쇄신위원회라는 투톱 체제를 통해 관료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정치 주도'의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탈관료체제의 핵심으로 내세우는 총리실 직속기구인 국가전략국을 통해 예산 책정방식부터 바꾸겠다는 것이다. 재정 관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예산편성의 프로세스를 뒤엎고 우선 순위를 정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톱다운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외교정책 등 국가비전의 설정도 국가전략국에서 담당한다. 행정쇄신위는 행정의 낭비와 부정을 배제하기 위한 조직으로 자리매김돼 있다. 담당상은 재원마련 뿐아니라 정치와 행정을 투명화하고 유권자의 오랜 정치불신을 씻는 책무를 맡는다.

민주당은 이 두 조직을 통해 행정관청과 여기에 유착한 의원, 즉 '족의원'들의 폐해를 제거해, 막대한 국고 낭비를 막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은 최근 한국 특파원단과의 기자회견에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E%C6%BC%D2+%B4%D9%B7%CE&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902200009702" target=new>아소 다로 총리도 보육원과 유치원을 통합하려고 했으나 '문교족'인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8%F0%B8%AE+%BF%E4%BD%C3%B7%CE&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902200009702" target=new>모리 요시로 전 총리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족의원의 위세를 설명했다. 역대 7개 정권에서 관방 부장관을 역임했던 이시하라 노부오는 1일 < 아사히신문 > 이 주최한 좌담에서 "자민당 정권에서도 정책결정은 정치인이 결정하지만, 성·청의 이익에 부합하는 많은 족의원의 경우 의원 배지를 붙이고 있지만 실제론 관료와 똑같다"고 관료와 족의원의 유착 실상을 전했다. 퇴직관료의 낙하산 단체인 각종 산하단체 각종 지원비만 해도 한해에 수조엔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탈관료 정치의 길은 험난하다. 무엇보다 메이지 정부 이후 140년간 일본을 지배해온 관료 시스템의 벽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85% 가량이 관료들이 작성했다는 통계도 나올 정도이다. 민주당은 14조8천억엔의 공약실천을 위한 재원마련 문제와 관련해 9조엔 이상의 예산낭비 요소를 찾아내겠다는 태세다. 그러나 각 관청이 내놓은 계산은 불과 1600억엔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무성이 지난 7월 '정책평가'를 실시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결과 나타난 수치이다.

탈관료의 또 다른 관건은 관료들을 대신해서 주요 결정을 내리는 정치인의 전문적인 식견 문제이다. 민주당은 집권 뒤 100명 이상의 정치인을 각 성청에 부대신, 정무관 등으로 파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어느 관료는 "대신이나 정무관들은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 정도만 하는 손님 취급하는 게 관료들의 세계"라고 말했다. 오이 준 정책연구대학원 교수는 "세습 의원들과 달리 민주당에는 밑에서부터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아 적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우토로, 아물지 않은 상처

2009-09-02T03:18:20Z

우토로, 아물지 않은 상처

KBS 뉴스 남종혁기자/ 2009. 8. 15

<앵커 멘트>

일본에 있는 '우토로'라는 마을을 아십니까?

일제 강점기 때 징용으로 끌려간 한국인들이 정착한 마을입니다.

일본 정부가 기초 생활시설조차 해주지 않아 재일 한국인 2백여명이 열악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종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본 교토에서 25킬로미터 떨어진 곳.

썰렁한 거리와 낡은 집들이 을씨년스럽기만 합니다.

폐가로 변한 집들은 여기저기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인터뷰>김소도(우토로 주민) : "여기서 노동자들이 한집에 5명, 6명씩 살고"

이 마을엔 지난 1941년 징용으로 끌려온 한국인들이 한때 1500명까지 살았지만, 지금은 2백명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일본 당국이 전기나 상하수도 시설등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입니다. 예전에는 우물이었지만, 지금은 자구책으로 펌프를 달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장마철의 물난리는 더 끔찍합니다.

<인터뷰>김순애(우토로 주민) : "창고에 물 떨어지고, 우리집에 물떨어지고 해서 다다미 밑으로 물이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다른 강제동원 마을은 전후에 일본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지만 우토로 마을은 땅의 소유권이 개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생존권을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땅주인의 퇴거 요구에 주민들은 쫓겨날 뻔 했고 일본 당국이 뒤늦게 공영주택을 짓겠다고 나섰지만 아직 먼 얘깁니다.

<인터뷰>오오이시(우지시 총무부장) : "어떤 사업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말은 없습니다."

지난 60여년을 힘들게 견뎌온 우토로 주민들.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된 보금자리를 가져보는 게 유일한 꿈입니다.

우토로 마을에서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

중원선거 민주당 압승, 국민이 일본을 바꿨다

2009-09-02T03:12:22Z

<2009. 9. 1 입력>

중원선거 민주당 압승, 국민이 일본을 바꿨다

마이니치신문 사설(2009.9.1) 번역

이야말로 몰아치는 파도다. 자민당의 파벌중진과 베테랑 의원들이 무명 신인 후보들에게 무참히 쓰러져갔다. 국민은 단호하게 변화를 선택했다. 역사에 새겨져야만 하는 정권 교체다.

중원선은 민주당이 300의석을 넘는 압승을 거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권 수립이 확정적이다. 자민당은 처음으로 중원의 제1당에서 낙선한 것뿐 아니라 의석이 3분 1 가까이 격감하는 괴멸적인 대패배를 맛보며 자공(자민당과 공명당)정권은 와해했다.

선거를 통해 정권을 담당하는 제1당이 교체되는 민주주의의 상도가 일본 정치에서는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정권 선택이 2대 세력 중 정면에서 가해지는 정권 교체는 전후 처음이다.

역사적인 체제 전환을

민주당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면서도 정치를 쇄신하지 않으면 폐쇄상황이 타파될 수 없다는 국민의 절박한 심정이 굉장한 지각 변동을 낳았다.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를 수상으로 발족하는 신정권의 전도는 다난할 것이다. 그러나 숫자에 거만하지 않고 정치를 일신하겠다는 유신의 기개와 각오로 변화를 국민에 보여야만 할 것이다.

‘바람’이라는 단계를 훨씬 뛰어넘어 혁명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공정권과의 결별이다. 약 7할이라는 투표율이 국민의 관심과 정치를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 상징이 금성탕지로 여겨졌던 자민당 상승구의 붕괴이다. 변화를 요구하는 민의는 세대교체에 의한 인재의 교체로 전개되었다.

정권교체라고 하면, 93년 중의원선거로 성립한 호소카와 내각도 분명 비자민 정권이었다. 그러나 제1당이 어디까지나 자민당이었고 쟁점은 정치개혁이었다. 보수합동에 의한 자민당 탄생으로 성립한 ‘55년체제’는 자민당이 유일한 정권 담당 능력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계속되었다.

정권 선택을 지향한 소선구가 도입된 후 다섯 번째 중원선에서 그 체제에 드디어 종지부가 찍힌 것이다. 투표에 의한 정권교체라는 민주주의 본래의 기능 회복을 우리들은 정치의 진보로서 솔직히 평가하고자 한다.

그렇다하더라도 아무리 무너짐 현상이 소선거구에서 일어나기 쉽다고 하더라도, 정치, 사회의 구조 변화를 빼고서는 이 격변을 설명할 수 없다.

자민당 지배의 원천은 업계와 단체에 대한 이익배분, 관료에 의한 행정운영이라는 강고한 통치구조에 있었다. 경제 성장이 멈추고 재정 적자 등 폐해가 심각해지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고이즈미 개혁 노선이었다. 우정(郵政) 민영화 등 ‘작은 정부’의 기치를 들고 05년 중원선에서 압승하면서 자민당은 살아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의료, 연금, 격차와 지방의 피폐를 통해 국민의 생활 불안이 급속히 강해졌고 자민당은 노선 변경을 둘러싸고 혼란을 거듭했다. 참원선 참패에 따른 ‘비틀린 국회’ 상황 속에서 현직 수상이 2번이나 정권을 내던지면서 정권 담당 능력의 결여를 여실히 보여주고 말았다. 고이즈미 정치를 총괄 하지 못한 채 해산을 연장하기만 하는 아소 정권에 대해 국민의 불만은 정점에 달하게 된다.

더구나 고이즈미 노선 아래서 업계, 농촌, 지방의원 등 당을 지탱했던 집표머신들이 급속히 쇠퇴하였고 이반하게 되었다. 2세, 3세가 판을 치면서 인재도 부족한 현상을 보였다. 아소타로 수상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제도적 피로를 일으키며 자민당은 그야말로 ‘붕괴’된 것이다.

한편으로 정권 교체를 슬로건으로 걸었던 민주당은 ‘생활중시’, ‘탈관료’를 매니페스트로 제시하고 자민당이 업계 중시, 관료 주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쟁점 제시에 성공했다. 중원 해산으로부터 약 40일 간의 논전의 결과, 유권자가 민주당을 선택한 그 의미는 크다.

그러나, 다수의 의석을 얻은 배는 거꾸로 위험도 안고있다. 기대가 클수록 배신당했을 때의 실망감도 큰 것이다. 의석 숫자만을 믿는 정권 운영을 경계해야함은 당연하다. 내년 여름 참원선이 기다리고 있다. 정치 변화에 대한 증명을 바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자민당은 당을 해산하는 각오로 재출발해야

정치가 주도할 수 있는 체제를 신속하게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다. 종적인 성청이 행정을 주도해온 ‘관료내각제’에서 탈각하지 않으면 관료를 조정하는데 실패한 호소카와 내각과 다름없게 된다.

애매한 외교, 안보정책도 타당과의 연립협의의 과정에서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국민은 재원대책의 설명 부족 등 리스크를 알면서도 한 표를 던졌다. 정권 담당 능력을 충분히 신용해서 압승한 것으로 과신해서는 안 된다.

야당이 되는 자민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원래 동서냉전 종결과 버블경제가 붕괴한 시점에 존재 의의가 논란이 되었던 가운데 정권이 안주해온 것이 전락을 불러왔다. 진지한 총괄없이는 당의 존속도 미덥지 않다.

이번 선거를 민주, 자민 양당에 의한 2대 정당정치의 실현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러나 선거의 심판에서 정권의 틀을 결정하는 규칙은 정착시켜야만 한다.

경제위기, 재정, 연금, 의료의 재확립 등 긴요한 과제는 많다. 신정권은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실행해 보여야 한다.

그리고 키를 넘긴 유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일본의 정치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국민이 당사자로서 참가, 감시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끝.

전쟁희생자 유골이 안치된 유텐지(祐天寺)에서 조선인희생자 추도식

2009-09-01T18:45:27Z

<2009. 9. 1 입력>

전쟁희생자 유골이 안치된 유텐지(祐天寺)에서 조선인희생자 추도식

제21회 조선인전쟁희생자추도식이 24일 도쿄도 메구로쿠 유텐지에서 일본인과 재일동포 약 70명이 모인 가운데 거행되었다. 참례자들은 납골당을 돌아보며 희생자들이 60년 이상의 세월이 경과함에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슬픔을 함께 공유했다.

유텐지에는 ‘우키시마마루호’ 침몰사건(1945년 8월 24일) 희생자들과 전 일본군군인군속 피해자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다. 작년부터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유골 반환사업이 실시되어 204명분의 유골이 한국으로 돌아갔다. 현재 931명 분의 유골이 남아있는데 그 중 431명분(약 46%)이 한반도의 북쪽 출신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J

남북불교단체, 일본의 "독도야망" 규탄 성명

2009-09-01T18:30:22Z

남북불교단체, 일본의 "독도야망" 규탄 성명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북한돕기 운동을 펴온 불교 단체인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평불협.회장 신법타)는 1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중앙위원회(서기장 정서정)와 공동으로 "일본의 독도 강탈야망을 단죄.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공개했다.

한일합병 99주년인 지난달 29일자로 발표된 '남북불교도 공동성명'은 "다음 해는 일제의 야만적 침략으로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전락한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해"라며 "우리 남북 불교도들은 일본의 독도 강탈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하고 사죄와 배상,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검정 취소를 요구했다.

일본정권교체, 일본 도호쿠대 김숙현교수 인터뷰

2009-09-01T18:29:04Z

일본정권교체, 일본 도호쿠대 김숙현교수 인터뷰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도호쿠(東北)대 법학부 김숙현(金淑賢) 준교수(동아시아정치외교론)는 3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총선에서 민주당이 54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데 대해 "경제 악화, 고용 불안, 연금문제 미해결 등으로 국가 경제 및 국민 경제가 악화를 거듭한 것이 주요인"이라며 "민주당의 압승이라기보다 자민당의 몰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009.8.30
choinal@yna.co.kr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도호쿠(東北)대 법학부 김숙현(金淑賢) 준교수(동아시아정치외교론)는 8·30일 총선에서 민주당이 54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데 대해 "경제 악화, 고용 불안, 연금문제 미해결 등으로 국가 경제 및 국민 경제가 악화를 거듭한 것이 주요인"이라며 "민주당의 압승이라기보다 자민당의 몰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3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또 민주당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핵문제나 납치문제를 과거 정권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민당의 입장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도쿄대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전 대표의 비서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김 준교수는 오자와 전 대표측 인사들이 대거 당선된 것과 관련해서는 "오자와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정치를 주도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다. 그의 행보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총선에서 자민당이 몰락하고 민주당 승리한 배경은.

   ▲이번 선거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압승이 되었으나, 보다 정확한 표현은 자민당의 몰락이라 볼 수 있다. 즉, 자민당의 몰락이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 낸 것이다. 배경에는 경제악화, 고용불안 등이 있다. 현재 일본은 실업률이 5.7%로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연금문제 미해결 등으로 국가 경제 및 국민 경제가 악화를 거듭하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됐다. 즉, 정치가 내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까지의 자민당에 대한 실망과 불신의 표출로 자민당이 아니라 민주당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 정권의 한일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가 대표직에 올라 처음으로 방문한 국가가 한국이다. 아시아 외교, 중국, 한국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피력해왔던 민주당으로서는 한일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식적인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하지 않을 것이고, 독도문제나 역사교과서 문제도 크게 부각시켜 한일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한일관계 악화의 요인이 돼왔던 이런 문제들이 단시간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으나, 과거지향적 관계에서 미래지향적인 관계 형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북일 관계, 북핵문제, 납북자문제 등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 또한, 동아시아공동체, 경제협력 등 일본이 구상하는 외교의 밑그림을 보면, 앞으로의 한일관계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면모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단, 한국이 주목하고 있는 재일 외국인 지방참정권문제 등에는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 등도 있어, 한국의 적극적인 대일외교정책이 요구된다.

   --새 정권 아래에서 한국과의 정당외교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민주당은 10여 년 가까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야당과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이상 여당이 됐고 한국의 여당인 한나라당과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한일관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또한 아시아외교를 중시하고, 신뢰관계의 구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한일 집권당간의 관계가 불협화음을 이룰지는 의문이다.

   앞으로의 한일관계에서는 여당, 야당 등의 정당 간의 교류라는 틀에서 벗어나,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한 의원 간의 교류, 초당적인 교류가 필요한 부분이다.

   --민주당 정권에서의 북일 관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하나.

   ▲민주당은 이번 선거의 공약에서 대북정책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북한 핵보유를 절대 반대하고, 특히 납치문제는 일본에 대한 주권침해 그리고 중대한 인권침해로 다루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자민당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과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긴 하겠으나, 기본적인 정책이나 입장은 자민당정권시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토야마 대표가 대등한 미·일 관계 강조하는데, 집권 후에도 이를 고수할 수 있을 것인지.

   ▲일본의 외교정책은 미·일 안보조약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미·일 안보조약 자체가 대등한 미·일 관계를 구축하기에 어려운 점들이 있다. 하토야마 대표는 긴밀하고 대등한 미·일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으나,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일 관계는 일본의 영향력보다는 미국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가 이념적으로 다양하다. 내분 가능성은.

   ▲이번 선거로 자민당이 완전히 없어지고, 민주당이 분리돼 양당정치가 확립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세습의원이 적고, 비교적 젊고 정치 경력이 길지 않은 의원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이념적으로 다양한 것이다.

   또한, 당내 파벌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내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정권교체를 통해 여당이 된 이상, 쉽게 내분에 휩싸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자와 전 대표의 행보가 주목된다. 지지세력이 대거 국회에 진출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오자와 전 대표는 선거 담당이었다. 그만큼 선거에 강하고 당선을 위해 오자와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도 상당수가 있다. 또한, 이번 선거결과에서도 보이듯, 오자와 이치로 정치학교(小澤一郞政治塾） 출신의 의원들도 몇몇 배출됐다. 앞으로도 민주당 내에서 오자와 전 대표의 파워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오자와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정치를 주도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다. 오자와 전 대표의 행보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