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식 언어 논술

[청계광장]인문학의 '위대한 기회'

2009-11-08T09:41:52Z

[청계광장]인문학의 '위대한 기회'

[머니위크]

2009년의 정리는 참담하기 짝이 없다. 나라빚 사상 최대 역대 1위, 개인빚 사상 최대 역대 1위, 자살률 역대 1위의 자살공화국, 출산율 역대 최하위, 주민등록 말소자 역대 1위,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체납자 사상 최대 역대 1위, 청년 실업자 사상 최대 역대 1위다. 양극화의 심화는 말할 필요도 없고, 세종시와 4대강 개발, 부동산의 급등과 외고 폐지 문제는 국민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OECD국가들과 비교해 보았더니 연간 근로시간은 2316시간으로 부동의 1위이며(2위인 헝가리와 300시간차, OECD평균과는 548시간차), 여가시간과 수면시간은 세계에서 제일 짧고, 삶의 만족도도 30개국 중 24위로 나타났다.

다 나열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적게 자면서 가장 많이 일하고 있지만 삶의 질은 최하 수준인 병든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들에 묻혀 버린 작고 낭만적인(?) 사건이 나의 관심을 끌었다. 바로 ‘인문학의 위기’라는 대목이다.

하기야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고 그 학문의 기술이 금방 돈이 되지 않는다면 외면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르겠다. 당장 생존을 위협받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문사철(文史哲)로 대변되는 인문학은 철없고 한가한 양반들의 말장난쯤으로 여겨질 법도 하다.

좀 멋지게 얘길 하면 인문학의 위기는 사회 지배구조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 같다. 인문학의 위기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이공계(자연 과학)의 위기를 말했었다. 즉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이 이 시대의 사회 지배층으로 가는 데는 뭔가 2% 부족해서 외면 받는 건 아닌지?

그런데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경제지 <포춘>에 따르면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 중 80%는 학부 때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중국 지도자의 대부분은 공대나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이 분명하다. 그건 인문학이 실용학문의 젖줄이자 근간이기 때문이다.

만약 1970년대, 80년대 인문학이 없었다면 동남아와 남미마저 강타하고 있는 지금의 한류열풍이 가능했을까? 21세기의 지구촌은 어느 곳을 막론하고 문화의 시대다. 소위 문화 상품이 가장 강력한 상품으로 성장 할 것이고 자원이 없는 우리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른바 문화 자본을 성장시키는 힘이 바로 인문학이다.

또한 호랑이는 호랑이의 무늬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人)의 무늬(文)가 있다. 사람들 간의 질서와 균형, 예의와 매너 등이 그것인데 인문학을 빼고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지난 30년 동안 사람들은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는 시장과 자본 만능의 신자유주의를 믿으며 살았다. 그런데 그 시장과 자본위주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사람을 보다 행복하게 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자연과 인간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다. 개인적으론 작년 금융위기가 인간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몇해 전 인문학 교수들이 ‘인문학 선언’을 결의했고, 국회에선 인문사회분야의 연구금을 증액했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계속적으로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인문학을 우리 사회와 문화에 연계해 새로움을 창조하고 생산하고 도전하는 일이다. 그것은 결국 인문학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나눔을 실천하게 하고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만약 지금까지의 인문학이 대학에서만의 배타적이고 고립적인 분위기였다면 이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세상과 따뜻하게 손을 잡아야 한다. 위기는 ‘위험하나 위대한 기회’라는 재미있는 해석이 있다. 이 위대한 기회를 어떻게 개척하느냐에 따라 위험한 이 시대에 사람 사는 세상을 한반도에 일으킬 수 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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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신문 속에서 찾는 대입 논술 시사이슈 [중앙일보]

2009-11-06T20:20:26Z

[NIE] 신문 속에서 찾는 대입 논술 시사이슈 [중앙일보]

올해 대입 논술은 2008학년도부터 이어져 온 통합교과형으로 출제될 전망이다. 시사적인 내용은 논술에 직접 출제되진 않지만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분석·진단·성찰하는 논리적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미리 숙지해 둬야 한다. 올해 주목할 만한 시사 주제를 중앙일보에서 간추렸다.

사회 지도층 막말 어떻게 볼 건가
사회·문화·교육


	◆사회·문화·교육 주요 이슈=▶저출산과 워킹맘 ▶새로운 차별로 등장한 외모(3월 10일자 24면) ▶기부 문화 뿌리내리려면(7월 17일자 38면) ▶우리 사회에서 자살이 늘어나는 원인과 대책 ▶불법 다운로드 근절하기 위한 방안 ▶입학사정관제 ▶우리 음식 세계화 어떻게 할까(5월 29일자 34면)

◆사회 갈등 키우는 막말(7월 3일자 41면)=교수·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공식 석상에서 살벌한 언사를 주저 없이 내뱉는 등 막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진보와 보수 간 이념 갈등, 노사 간 계층 갈등이 대표적인 예다. 언어학자들은 “말은 생각의 산물인 동시에 생각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막말이 사회 갈등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갈등을 낳는 원인도 된다는 의미다. 반면에 비판과 토론은 사회 통합과 발전의 초석이 된다. 막말과 건전한 비판의 차이점에 대해 따져본다.

◆다문화 사회 속 인종차별(9월 18일자 40면·사진)=버스 안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인도인을 향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내국인이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우리나라에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나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가 따로 없어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된 것이다.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115만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순혈주의에 대한 의식이 강해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과 제도 마련에 앞서 차이를 존중하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일 미래지향 관계 맺을 수 있을까
정치·외교·국방·법


	◆정치·외교·국방·법 주요 이슈=▶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외국 교과서 속 잘못된 한국 바로 잡으려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논란 ▶미디어법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 ▶사형제 존폐 찬반 ▶OECD 행복지표

◆존엄사 허용과 생명 경시(3월 3일자 24면)=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본인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지하거나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환자가 사전에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의식을 잃을 경우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에서 치료를 중단하게 된다. 또 환자가 미처 의사를 밝히지 못했을 경우 보호자를 통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존엄사는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한다는 주장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배치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일본 정권교체와 한·일 관계(사진)=하토야마 총리가 소속된 민주당은 지난 8월 총선에서 자민당에 승리해 54년 만에 사실상 첫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취임 이후 우리나라를 첫 정상회담 방문지로 택해 ‘우애(友愛)’를 과시하기도 했다. 그는 “역사 문제를 직시하겠다”고 언급하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과거사나 영토 문제 해결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일본 내 여론을 극복하고 과거사 문제를 하루아침에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달리한 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지구촌 곳곳 비상 걸린 신종 플루
과학·미디어·환경


	◆과학·미디어·환경 주요 이슈=▶나로호 실패의 원인와 우주 개발 목표 ▶인간 지능 가진 로봇 언제쯤 등장하나(7월 10일자 39면) ▶트위터를 통한 정보 확산 여파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입장 ▶멸종 위기에 놓인 동식물 보호 방안은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신종 플루 확산과 대책(5월 22일자 38면·사진)=4월 멕시코에서 시작된 신종 플루(인플루엔자A/H1N1)로 지구촌에 비상이 걸렸다. 신종 플루는 돼지끼리 감염되던 독감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인간에게 전염된 변종 바이러스다. 신종 플루의 치사율은 0.03%로,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치사율이 50~60%였던 데 비하면 치명적이지 않다. 하지만 조류 인플루엔자와 달리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해 확산 속도가 빠르다. 신종 플루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불안감도 증폭됐다. 백신 괴담 등 과도한 불안심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와 대책에 대해 물을 수 있다.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감축=올 1월 말 낮 최고 기온이 12도를 넘어 예년보다 10도 이상의 고온을 보이는가 하면 겨울철 동해안에서 난류성 어류인 오징어와 고등어가 잡혔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양상이 뚜렷해진 것이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선진국은 중국·인도 등 현재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하고 있는 개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개도국들은 지구온난화에 더 큰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고 맞선다.

일자리 나누기 운동 성과 내려면
경제


	◆경제 주요 이슈=▶보호무역과 세계 경제(2월 24일자 24면) ▶보너스와 모럴 해저드(4월 3일자 42면) ▶심화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원인과 대책 ▶공유지의 비극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윤리 경영과 기업의 경쟁력

◆5만원권 지폐 발행 효과(6월 19일자 38면)=1973년 1만원권 발행 이후 36년 만에 새로운 최고액권이 등장했다. 1만원권 최초 발행 이래 현재까지 소비자물가는 14배, 1인당 국민 소득은 110배 이상 성장했다. 최고액권의 액면가가 현재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았던 셈이다. 한국은행은 5만원권이 등장하면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자기앞수표의 발행·지급·정보교환·전산처리·보관에 사용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민단체 등에서는 고액권이 뇌물 사건에 이용될 경우 추적이 쉽지 않다는 부작용을 들어 고액권 발행을 반대해 왔다.

◆일자리 나누기의 진정한 의미(3월 20일자 42면·사진)=‘일자리 나누기 운동’은 임직원이 임금 동결이나 삭감을 수용하는 대신 고용주는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더 만들기로 합의한 것이다. 기업이 불경기의 파고를 넘기 위해선 감원을 통해 조직을 가볍게 운용하는 편이 유리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청년 시절 일자리에서 개인의 기술과 기능을 연마해 전문 영역을 구축해야 개인의 미래 가치는 물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 일자리 나누기 운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알아본다.

박형수 기자

프랜시스 후쿠야마「트러스트」

2009-11-06T20:19:16Z

프랜시스 후쿠야마「트러스트」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가 경제 발전을 이끈다”

번영하는 국가는 왜 창창히 뻗어나가고，못 사는 국가들은 도대체 왜 제대로 살지 못하는가？

비록 같은 지구에 발을 디디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국가에 속해 살아가느냐에 따라 세상살이 모양새가 현격하게 다른 만큼 이 질문은 누구나 한번쯤 품어보는 의문이다.

가족의 식수를 마련하려고 하루에도 수십㎞를 걸어 흙탕물을 퍼오는 사람들도 있지만，손가락만 까딱하면 깨끗한 수자원을 문자 그대로 '물 쓰듯이' 펑펑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식량이 없어 주민의 거의 모두가 아사(餓死) 지경에 다다르지만 다른 곳에서는 오히려 비만 인구가 지나쳐 비만세라도 신설하자는 고민을 한다.

'국가마다의 번영 정도가 왜 이처럼 천양지차인가.'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각자의 이론을 한보따리씩 풀어놓는데，특히 그 중에서 현재 많은 학자가 지지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해명(解明)은 무척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그 자체의 경쟁력이다.

애덤 스미스를 위시한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각 개인이 사적 합리성을 최대한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조정에 의해서 사회가 발전한다고 상정하였다.

그래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이 사적 합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가 잘 구비되고，각 행위주체들이 합리적 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행동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논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다면 합리적 개인의 활동만으로는 사회의 번영을 구가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한 사회가 발전하려면 물론 사회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제도만 잘 갖추었다고 해서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현재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표방하는 엇비슷한 국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데 국가적 현실은 저마다 제각각이다.

여기에 관해 사회과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주목하라고 말한다.

이들이 설명하는 사회는 개개인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실질적 무엇이다.

설령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동일하고 사회의 제도가 같다고 할지라도，사회적 자본，즉 다시 옮기자면 한 사회가 갖춘 미덕에 따라서 번영의 정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과 제도는 정치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는 제도가 뒷받침하는 개인적 차원의 합리성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자본 역시 중요한 요소다.

그러므로 아무리 국가 간에 제도적 유사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따라서 정치경제적 현실은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을 사회발전의 주요 변수로 간주한 학자로는 로버트 푸트남(Robert Putnam)과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가 대표적인데，푸트남은 민주주의 확립과 정치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주장하였고，오늘 함께 살펴볼 명저 '트러스트(Trust)'의 저자 후쿠야마는 한 국가가 갖추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 그 나라의 경제적 번영을 결정한다고 단언하였다.

후쿠야마는 1995년 발간한 그의 대표작 '트러스트(TRUST: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를 통해，"경제적 현실을 검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한 국가의 복지와 경쟁력은 하나의 지배적인 문화적 특성，즉 한 사회가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책의 부제가 말하는 그대로 사회적 덕목(social virtues)이 그 사회의 경제적 번영을 창출한다는 설명이다.

높은 대중적 인기를 자랑하는 사상가로 손꼽히는 후쿠야마는 1992년 출간된 '역사의 종언과 최후의 인간: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에서，민주주의 제도의 역사적 승리를 선포하여 세간의 이목을 끈 바가 있는데，민주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가간의 괴리를 설명하기 위해 이후 '트러스트'의 집필을 통해 제도 이상으로 중요한 사회적 자본의 가치를 설파하였다.

후쿠야마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이 반드시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오히려 기존의 도덕공동체의 미덕으로 효과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개인들의 집단이 이를 이룰 수 있었다"고 정리하면서 여러 사회자본 중에서도 특히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를 경제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보았다.

후쿠야마는 '트러스트' 안에서 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한 사회，또는 그 특정 부분에 신뢰가 정착되었을 때 생긴다.

사회적 자본은 그것이 통상 종교나 전통，역사적 관습 등 문화적 기제를 통해 창조되고 전수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인적 자본과는 차이가 있다.

계약과 이기심이 결속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는 있지만，조직은 윤리적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에 기초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된다.

이러한 공동체는 사전에 합의된 도덕률이 그 집단의 구성원에게 상호 신뢰의 기초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약과 구성원의 관계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

이와 같은 도덕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자본은 다른 형태의 인적 자본의 경우처럼 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서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려면 공동체의 도덕 규범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같은 맥락에서 충성심 · 정직 · 책임감 따위의 덕목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집단이 먼저 공동규범 전체를 수용하여야만 그 구성원 사이에 신뢰가 일반화된다.

달리 말하자면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행동해서는 획득될 수 없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적 덕목이 아니라 사회적 덕목에 기초하고 있다."

즉，타인을 믿을 수 있는 상호호혜적인 사회가 형성되어야 경제적 번영을 일굴 수 있다는 요지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믿는 고신뢰 문화의 사회이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구성원들이 상대를 불신하는 저신뢰 문화의 사회는 경제적 번영이 힘들다는 것이 후쿠야마가 '트러스트'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한 내용이다.

후쿠야마는 국가의 사회적 신뢰도 차이에 주목하여 '신뢰'라는 사회의 문화가 경제적 번영에 미치는 영향력을 여러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그가 '트러스트'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는 혈연 등의 개인적 연고(緣故)를 초월하여 사회적 범위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공적인 신뢰'임에 주목하여야 한다.

사적인 연고를 뛰어넘는 공적인 신뢰가 형성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타인을 신뢰하면서 활발한 경제행위를 할 수 있고，이를 통해 경제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

사적인 연대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폐쇄적 배타주의는 그 외의 무관한 다른 사람들과는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후쿠야마는 사회적 차원의 신뢰가 형성된 독일 미국 일본과 같은 고신뢰 문화의 국가에서는 연고주의가 약하고 공적인 신뢰가 높은 반면 이탈리아 인도 중국 한국과 같은 저신뢰 문화권에서는 가족이나 지인과는 잘 지내지만 오히려 공적인 신뢰도는 낮다는 예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신뢰를 근간으로 한 자발적 사회성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살린다는 후쿠야마의 시선은 참신하면서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물론 사회과학의 이론은 언제나 눈 앞에 펼쳐진 광막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을 잣대로 세상을 모두 재단할 수는 없다.

또한 신뢰 유무에 따른 일도양단의 논리로 사회의 경제적 번영을 설명하는 후쿠야마의 주장이 과연 사회과학적 엄밀함과 진정성을 갖추었는가 하는 비판도 있다.

게다가 '트러스트'의 논지와 상반되는 현실의 예도 자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후쿠야마가 혈연적 폐쇄주의에 갇힌 '저신뢰 사회'라고 지적한 중국은 오히려 그 '가족주의'가 경제 발전에 긍정적 작용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높은 인기를 누리는 후쿠야마를 그저 학술 흥행사라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다.

사실 동아시아의 비약적 경제성장을 풀이하는 이론으로서 각광받던 '유교 자본주의'가 1997년 발발한 금융위기 이후 추풍낙엽의 신세가 되어 은근슬쩍 자취를 감추고 만 선례를 떠올린다면 문화적 요소로 사회경제적 현실을 재단하는 명쾌하고 손쉬운 설명이 항상 정답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하지만 고전 경제학에서 간과하고 있었던 사회적 자본의 가치를 조명한 '트러스트'의 의의는 후쿠야마의 지지자이건 비판자이건 인정해야 할 것이다.

'트러스트'가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도덕，협동심，사회관습처럼 고전 경제학에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요소들이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된다.

☞ 기출 제시문 (고려대 2008학년도 정시 논술 : 고려대는 Russell Hardin의 'Trust and Trustworthiness'와 Francis Fukuyama의 'Trust'에서 관련 내용들을 부분 발췌하여 출제의도에 맞도록 편집한 제시문을 활용하였다)

(…上略…) 대체로 불신이 만연할수록 사회적 거래 비용은 증대하고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기회는 줄어든다.

불신 사회에서 사람들이 협동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따라서 불신 사회에서 사람들은 협동하지 않는 반면 적자생존의 경쟁과 제로섬적인 갈등에 몰입하게 된다.

사람들은 무익한 협동 대신 기만과 협잡，배신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한다.

다른 모두가 나를 속이려 한다면 나도 다른 모두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

가족의 울타리 너머로 확산되는 신뢰의 연결망이 존재하지 않으며 감시와 제재와 처벌의 위협이 사람들을 비로소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한다는 것이 불신 사회의 공통된 특징이다.

그처럼 비극적인 균형 상태는 외부의 개입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불신 사회에서 타인을 신뢰하는 사람은 불행하고 그래서 삶은 매우 암울하고 위태롭게 지탱된다.

팽배한 불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은 개인만의 결단이 아닌 여러 사람들의 공동 행동을 통해 가능하다.

홍보람 S · 논술 선임연구원 nikehbr@nonsul.com

입력: 한국경제 2009-11-06 13:30 / 수정: 2009-11-06 13:30

2009학년도 한양대학교 자연계 수시 2-2 논술문제 암호문의 해독

2009-11-06T20:16:47Z

김희연의 자연계 논술 노트 [36]

암호문의 해독

〔2009학년도 한양대학교 자연계 수시 2-2 논술문제 〕

S·논술 자연계 논술 팀장 ximpson@hanmail.net

입력: 한국경제 2009-11-06 11:38 / 수정: 2009-11-06 11:38

제8회 생글 논술경시대회 해제

2009-11-06T20:15:54Z

제8회 생글 논술경시대회 해제

“헛다리 짚지 말고 써달라는 내용을 써야”

⊙ 주제 설명과 출제의도

범죄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철학의 오래된 논쟁 주제이자 항존하는 정책적 고민거리이다.

범죄의 원인을 진단하고 범죄인을 평가하는 데에는 다양한 접근방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범죄 책임'의 문제를 둘러싸고는 무수한 격론이 오갔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 소재를 어떻게 파악해야 옳은가，범죄인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어떠한 식으로 물어야 하는가를 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는데，각각의 논자들마다 세세한 차이는 있지만 크게 양 갈래로 논의를 묶으면 비결정론(非決定論)과 결정론(決定論)의 두 입장으로 나눌 수가 있다.

비결정론(非決定論)은 인간에게는 의지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인간이 어떠한 행위를 이행하였을 때 그 행위를 하기로 계획 ·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당사자에게 엄격한 행위 책임을 묻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인간의 행위를 결정론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특정 행위란 행위 주체의 순수한 의지적 선택이 아니라，비록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느 범위까지는 필연적으로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게끔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이러한 경향성(傾向性)은 행위자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생물학적 조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의 환경적 요인일 수도 있다.

이러한 기본 관점을 범죄에 그대로 적용하면 '범죄 책임'에 대한 양대산맥이 이해가 될 것이다.

비결정론자들은 범죄가 발생한 경우，이는 범죄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자발적 선택이라고 파악한다.

하지만 결정론자들은 범죄가 범죄인의 순수의지에 의한 선택적 행위가 아니라，오히려 범죄인이 제어할 수 없는 요인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결과라고 이해한다.

그래서 비결정론자들은 범죄인에게 발생범죄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지만，결정론자들은 범죄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고 가혹한 일이라 생각하여 주변의 여건이나 요인을 고려하고자 한다.

현재 주어진 제시문 [가]는 이와같은 형사정책적 담론을 전개하기 위해 논의의 전반적인 체계를 잡는 글이다.

[가]는 자유와 책임의 상관성을 설명하면서，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자유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는 '근본적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각각 나누어서，만약 근본적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행위주체에게 엄격한 책임귀속이 있지만，그렇지 않다면 우리 삶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환경들'이라고 말하며 행위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타당하지 못함을 상술한다.

제시문 [가]에서 명확히 설명된 '자유'와 '책임'의 관계를 논리적 틀로 삼아서 다른 제시문들을 차근차근히 독해하면，범죄의 해석과 처벌에 관한 결정론과 비결정론의 대립이 더욱 명쾌하게 두드러진다.

제시문 [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을 강조하는 칸트의 글로，비결정론적 입장에서 범죄를 이해한다.

"도덕적 행동은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 없이 그 자체만으로 선한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라든가，"인간에게는 도덕 법칙에 따라서 행위할 수 있는 자율의지가 있다"는 표현을 통해 칸트가 인간의 자율성과 의지를 주축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음을 알 수 있다.

칸트에게 있어서 범죄는 수많은 대안 가운데 범죄라는 선택을 자발적，의지적으로 고른 것이므로 범죄인은 엄정한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에 설령 사회가 붕괴되더라도 "감옥에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의 살인자만은 미리 처형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는 칸트에게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징'의 의미를 지닌다.

이와는 반대로 제시문 [다]는 결정론의 입장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여러 환경적 요인 및 행위자를 둘러싼 주변의 영향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죄 발생의 책임을 범죄인에게만 전적으로 묻기는 곤란하며，범죄가 일어난 데에는 사회의 책임 역시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논리이다.

"사회정의가 실종된 데에도 범죄발생의 책임의 일단이 있는 것"이라든가，"환경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다"는 [나]의 문장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사회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는 갈등과 불안의 심화로 자살과 범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과 함께 다른 국가의 범죄 통계를 인용하면서 결정론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주장이 명확한 글이므로 논지 파악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며，기고문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수험생의 이해를 돕고자，'사회정책은 최선의 형사정책'이라는 리스트의 발언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나]의 주장은 한층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제시문 [라]는 개념적 설명을 시도하거나，특정한 논지를 전개하는 글은 아니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방형 교도소를 보여주고 있다.

[라]에 설명된 개방형 교도소는 재소자의 사회복귀와 적응을 돕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도 평가되지만，잘못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유화적인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사실 죄인을 가둔다는 '감옥(監獄)'이라는 용어 대신，'교도소(矯導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수형자의 교정교화(矯正敎化)를 목표를 한다는 행형이념(行刑理念)을 표방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제시문 [마]는 형사정책학의 태두 체사레 베카리아의 글로서，범죄인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단순히 범죄인에 대한 온정적 접근만을 호소한다고 분석해서는 [마]의 독해과정에서 단편적 정보만을 일부 습득한 것이다.

형사정책에 관한 베카리아의 주된 특색은 '예방주의'에 있다.

아무리 엄중한 처벌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후 처벌이 "시계를 되돌려 이미 저질러진 행위를 이전의 원상태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말한다.

베카리아가 생각하는 형벌의 목적은 범죄인이 재차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억제하고，또한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향후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사회 구성원들，즉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기완(旣完)의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저 보복이나 응징이 아니라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범죄예방을 꾀하기 위함이다.

⊙ 논제 분석

논술은 기본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문장이 유려하고 표현이 세련되었다거나，관련 배경지식을 풍부하게 나열하는 것으로 논술의 고득점을 보장할 수는 없다.

물론 자연스러운 문장을 통한 정확한 의미전달，관련 지식의 이해 및 적합한 활용도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논술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충족되고 나서 차후에 살필 조건들이다.

무엇보다도 논술답안의 우선적 평가기준은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관한 답안을 작성하였는가'이다.

즉，'헛다리를 짚으면 안 된다'，내지는 '써달라는 내용을 쓰라'는 것이다.

이는 아주 단순한 원칙임에도 많은 학생들이 논제의 초점에서 벗어난 엉뚱한 답안을 작성하곤 한다.

앞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출제자의 까다로운 '질문'에 대한 글쓴이의 논리적 '답변'이 논술이기 때문에，질문과 무관한 엉뚱한 답안인 이상 아무리 희대의 명문이 등장하거나 깜짝 놀랄 만큼 심오한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

의사소통의 기초가 안 갖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출제자가 요구한 바를 답안에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논제 분석을 통해 각 문항의 요구조건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무엇을 묻는지를 알아야 그에 대한 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논제의 요구조건을 간과하면 안 된다.

또한 요구조건마다 일정 점수가 배점되어 있으므로，조건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답안은 일정 수준 이상의 득점을 하기가 힘들다.

(논제 1) 제시문 [가]의 논의를 참고로，제시문 [나]와 [다]는 각각 어떻게 '범죄 책임'을 파악하고 있는지 정리하시오.

☞ 출제의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시문 [나]와 [다]가 각각 상정하고 있는 인간의 행위 전모와 그에 따른 범죄 책임을 비결정론과 결정론의 입장에서 정리한다.

(논제 2)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두 입장 중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여，제시문 [라]에 등장하는 개방형 교도소에 대해서 평가하시오.

☞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개방형 교도소는 인정할 수 없는 시설이다.

자발적으로 악한 선택을 한 범죄자에게 응징적 처벌을 해야 하는 마당에，편안하고 쾌적한 시서을 제공한다는 것은 [나]의 논리적 체계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하지만 사회적 환경이나 주변 여건이 범죄의 원인이라는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는 개방형 교도소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 입장에서는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은 곧 그 사회가 구성원의 '사회화'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 범죄자를 성공적으로 '재사회화'하기 위한 개방형 교도소는 [다]의 관점에서는 환영할 시설이다.

(논제 3) 주어진 제시문들의 주장을 근거로，최근 우리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흉악범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밝히시오.

☞ '주어진 제시문들의 주장을 근거로' 활용하여 본인의 주관을 논리적으로 밝히라는 문제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여러 범죄들이 언론매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적절한 현실적 예시를 활용하여，'관찰력이 우수'한 예리한 시선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현실을 아무런 생각없이 받아들이지 않고，비판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범죄 행위자의 자유 여부 및 책임을 논하고，범죄에 대한 처벌이 '응보'에 있는지 '예방'과 '교화'에 있는지를 짚어가면서 범죄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범죄를 저지를 범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담겨 있고，그 내용이 논리적으로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자 전자발찌(bracelet)제도，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사형제 존폐 논란，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온 유전자정보은행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홍보람 S · 논술 선임연구원 nikehbr@nonsul.com

입력: 한국경제 2009-11-06 11:55 / 수정: 2009-11-06 11:55

제8회 생글 논술경시대회 문제

2009-11-06T20:14:37Z

제8회 생글 논술경시대회 문제

범죄자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

가 "인간의 행위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의 하나는 행위가 자유로워야 인간에게 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행위의 자유로움'이라는 개념의 의미 자체를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됨'으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책임귀속에 있어서 '자유'라는 조건이란 행위가 그르다는 것을 근거로 행위자도 그르다(도덕적으로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하는 요건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행위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려면 어떠한 선택의 자유가 필요한가？'라는 물음을 던져보자.

이 물음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우선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은 인간이 속한 이 세계가 과연 근본적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는 세계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 세계가 그러한 자유를 용납하는 세계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행위가 그런 자유 하에서 행해진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달리 판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이 세계가 근본적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세계라면 우리는 어떠한 행위자가 그러한 행위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행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반면 이 세계가 근본적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는 세계라면，우리는 행위자가 그 행위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행한 것이라고，즉 그 행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행위하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택의 자유가 책임의 조건인가 아닌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계가 행위자에게 근본적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는 세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 세계가 근본적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는가 아닌가는 확증되지도 모두에게 동의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도는 두 세계상을 모두 따져서 거기서 어떤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우선，인간에게 근본적 선택의 자유가 가능하도록 세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하다면 인간은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할 때라도 그 행위를 하지 않거나，해야 할 이유가 덜 강한 다른 행위를 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즉 행위자의 행위나 결정이 어떠한 심적 사건들，심지어 행위자의 성격과도 독립해서 또는 그것들을 넘어서서 '무차별하게'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행위를 결정해 나가는 우리의 사고과정을 살펴보면，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행할 수 있는 여러 가능한 대안들을 떠올리고，그 각각에 대한 이유들을 밝히거나 결정하여 서로 비교하여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을 때 이렇게 대안들을 떠올리고 그 중 어떤 것을 하기로 결정해 나가는 사고의 과정은 곧 선택의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세계일 경우 행위자가 행위를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행위자의 근본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것이 외부로 표출되거나 발현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택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세계일 경우 이렇게 해석되는 행위들에 대해 행위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이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다는 사람들은，이런 경우 행위자의 행위결정은 행위의 이유를 규정하는 것들인 그의 성격이나 기질，가치관 등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결정되는데，이러한 것들 역시 행위자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유전과 환경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 주의한다.

그리고 이렇게 성격이나 기질，가치관 등이 '행위자의 제어 범위를 벗어난，행위자에게 달려있지 않는 요인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이러한 것들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한 행위 역시 행위자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즉 선택의 자유가 없는 세계일 경우 '우리 삶의 과정들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결정과 행동들의 충분조건이 되는 환경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 유호종，책임귀속의 조건과 선택의 자유

나 도덕적 행동은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 없이 그 자체만으로 선한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가 자신에게 스스로 부과하는 실천이성의 명령에 의해 도덕적 행동은 달성된다.

그러므로 도덕적 행위는 타율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인 존중으로부터 나온 자율적인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인간은 도덕적 자율성，즉 자유의 주체가 되는 인격을 존중하고 도덕 법칙에 따라서 행위할 수 있는 자율의지가 있다. (…중략…)

법관의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을 위해서건 시민사회를 위해서건 어떤 다른 선(善)을 조장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일 수 없다.

도리어 그것은 언제나 범죄자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과하여지는 것이어야 한다.

형벌은 일종의 정언명령(定言命令)이다.

공리론이 형벌관념 속에 뱀처럼 기어들어와 형벌이 약속해 줄 수 있는 어떤 유익을 통해 이 정언명령을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그 정도를 완화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경계하고 방어할지어다！

왜냐하면 정의가 몰락한다면 인간은 더 이상 이 땅 위에 살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그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해체된다 하더라도(예컨대 한 섬에 사는 백성들이 그 섬을 해체하고 다른 세상으로 흩어지기를 결의한 경우처럼) 감옥에 남아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의 살인자만은 미리 처형하고 나와야 한다.

세상이 내일 멸망해서 최후의 1인이 남을지라도 사형은 집행해야 한다.

이로써 모든 사람은 자신의 범행이 어떤 값을 치러야 할까를 경험하게 되고，이 처형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 흘린 죄가 전체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처형을 하지 않은 백성도 정의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에의 동참자들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언명령 : 무조건적 명령

- 칸트，'도덕형이상학의 정초'에서 발췌 · 편집

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들의 왜곡된 가치관은 사회 구성원 상호 간의 사회 통합 대신 분열，갈등을 부추기는 여러 현실 요인에서 발생한다.

탐욕적 경쟁 논리와 승자 독식，빈부의 양극화，각종 부정 비리와 황금만능의 세태 속에서 사회의 도덕과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는 사회정의가 실종된 데에도 범죄발생의 책임의 일단이 있는 것이다.

사람은 원래 악인으로 태어나지 않으나 생활 속에서 환경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다.

거칠고 메마른 땅에 솟아난 싹이라도 물을 주고 잘 가꾸면 쓸모 있는 나무로 자라난다.

반사회적 흉악범의 성장 배경에는 거개가 조실부모，가난，사회의 냉대 속에서 범죄의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한 공통점이 있다.

이에 대한 근원적 해결은 국가가 충실한 사회복지 제도를 확대하여 그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구제해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 스스로 복지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책임감과 연대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복지사회일수록 범죄자의 수가 적은 것은 이런 해법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어느 사회에나 범죄자는 있게 마련이고，그들을 수감하여 교화시키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구속 처벌에 앞서 범죄를 예방해주는 사회보장적 안전장치와 인권 보호가 선행되어야 하고 출감 후 사회에 복귀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인간적인 사회 정책적 교도 행정을 펴나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도층은 사회와 범죄에 대해 생각이 지나치게 단순하다.

이들은 흉악범죄는 사형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에 빠져있다.

하지만 사형을 집행한다고 범죄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사형의 집행이나 처벌의 강화가 아니라 범죄가 생기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범죄와 관련하여 보편적 복지국가를 강조하는 이유다.

빈부의 격차가 심한 나라는 갈등과 불안의 심화，이로 인한 자살과 범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대표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 미국은 일반살인 발생률 3위，총기에 의한 살인 발생률 1위，강간 발생률 1위 등을 기록하여 주요 선진국 중 최고의 범죄율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 복지가 선진국 중 최하 수준인 시장만능주의 종주국이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의 부재 속에 사회계층 간 갈등과 분열이 커져가는 사회가 아무리 치안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한들 범죄율을 낮추는 데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중요한 것은 범죄의 예방이다.

최선의 예방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1996년과 2006년 사이에 우리나라 전체 범죄자의 수는 비슷하지만 61세 이상의 노인 범죄자는 3만4400여 명에서 8만2300여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급속한 노령화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미발달로 인해 전체 노인의 45%가 경제적 문제로 실질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가장 올바른 대책은 사후약방문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며，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충분한 교정을 통해 범죄자들이 최대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가혹한 처벌이나 사형만이 능사가 아니다.

'사회정책은 최선의 형사정책'이라는 리스트의 말대로 최선의 범죄 예방책은 보편적 국가복지를 제도화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 변광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고문)의 기고문 편집

라 중 · 장기 수형자들이 출소직전 통장개설이나 대중교통 이용방법 등을 연습하고 창업 · 취업교육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응훈련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법무부는 2009년 9월 17일 충남 천안시 천안개방교도소에 '사회적응훈련원'을 마련하고 개원식을 가졌다.

법무부는 과실범의 개방처우와 담 없는 교도소로 유명한 천안개방교도소를 기능 전환해 훈련원으로 특성화했으며，6개월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이날 공식 개원했다.

훈련원은 생활관과 취사장，공장동 등 8개의 건물로 구성돼 있으며，4인1실의 침대방과 자율배식 식당 등 다른 곳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선진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특히 사회생활 체험관에는 화상 공중전화기가 비치돼 영상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탑승구 모형과 자판기，컴퓨터，현금입출금자동화기기(ATM)도 설치돼 있다.

수형자들은 여기서 생활지도강사로부터 ATM을 이용해 가족들에게 송금하기，통장개설하기，가족과 이메일 주고받기，귀휴 전 대중교통예약，대중교통 이용법 등 사소하지만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한 생활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또 휴대전화，내비게이션，디지털카메라，DVD 이용법은 물론 세탁기 돌리기와 쓰레기 분리수거，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한 생필품 장보기 등도 실습한다.

이와 함께 대인관계 및 취업 · 창업교육 등 출소 후 생활설계를 위한 필요한 교육과 지원도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 1월 6개월 이내 가석방이 가능한 중 · 장기 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향상을 위해 안양교도소에 '중간처우의 집(소망의 집)'을 개관했으며，4월부터는 가석방 등 출소직전의 수형자가 10일간의 귀휴를 통해 구직이나 주거마련 등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적 귀휴제'도 마련해 시행 중이다.

- 법률신문 : The Law Times

마 형벌의 목적은 감각적 존재인 인간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데 있지 않고，이미 범해진 범죄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자는 것도 아니다.

국가는 개개인의 사적 욕망에 좌우되지 않고 그러한 욕망을 조용히 누그러뜨리는 조절자로 기능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에서 쓸모없는 잔혹성이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을까？

이유 없는 잔혹성은 광신적 격정의 도구이든지，무능한 폭군이 자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고문당하는 자의 비참한 비명소리가 시계를 되돌려 이미 저질러진 행위를 이전의 원상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 및 그 집행의 수단은，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를 유지하면서，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내는 동시에，수형자의 신체에는 가장 적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 Cesare Bonesana Marchese di Beccaria，'범죄와 형벌(1764)'

[논제 1] 제시문 [가]의 논의를 참고로，제시문 [나]와 [다]는 각각 어떻게 '범죄 책임'을 파악하고 있는지 정리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논제 2]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두 입장 중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여，제시문 [라]에 등장하는 개방형 교도소에 대해서 평가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논제 3] 주어진 제시문들의 주장을 근거로，최근 우리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흉악범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밝히시오.

입력: 한국경제 2009-11-06 13:23 / 수정: 2009-11-06 13:23

<수시논술 만점답안 '팁'> 답안은 문제의 구조를 반복한다

2009-11-06T20:13:49Z

<수시논술 만점답안 '팁'> 답안은 문제의 구조를 반복한다

대치동 신우성기자논술학원의 신문기자 출신 논술강사 김왕근의 논술 '팁'

"논술이요? 논술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질문과 대답의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대입 논술 및 법학대학원 논술 등을 강의해 왔고 11월부터 서울 대치동의 신우성기자논술학원(02-3452-2210, shinwoosung.com)에서 강의하게 된 김왕근(49·사진)씨는 '논술의 원리 파악'을 강조했다. 지식이 차고 넘치는 현대 사회에서, 논술 답안을 쓰기 위해서 배경지식을 쌓으려고 기를 쓰는 것은 미련한 태도이며 본말이 전도된 태도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원리 연구와 깨달음이 실제 문제를 풀고 이성적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데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

예컨대 "답안은 문제의 구조를 반복한다" 같은 명제가 요즘 김 씨가 강조하는 주장이다. 김 씨는 실생활의 언어와 논술의 언어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면서 "너 어디 가니?"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러면 보통 "응, 나 학교 가"라고 대답하는데 이는 완벽한 답변이라는 것.

왜냐하면 질문자가 묻고 있는 세 가지 요소 '너', '어디', '가다'를 명시적으로 답이 다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이는 불완전한 답이다. 예컨대 "나, 학교에서 공부할 거야"라고 답하면 질문자는 "그러니까, 학교에 지금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지?"하고 되묻고 싶어진다. 이는 질문에 들어있는 '가다'라는 요소를 답변이 빠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제가 묻고 있는 요소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 보이지요? 또한, 빠트리면 안 되는 필수적인 일이기도 해요"

김 씨는 그러나 대입 논술 수험생들 중에 이런 필수적이고도 쉬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답안 방향을 잃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오류는 논술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급하고도 무분별하게 지식을 흡수하려는 자세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한 사람이 묻고자 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김 씨는 강조한다. 이는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할 이야기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나 대입 논술 수험생에게는 더욱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위대한 수학자나 과학자들에게도 '질문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능력이지요. 보통은 질문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답안을 작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어려운 일일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김 씨는 로스쿨 입시 면접 시험에 나온 "국정감사 무용론을 어떻게 생각하나?"와 같은 문제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①국정감사란 무엇이다. ②국정감사 무용론이란 무엇이다. ③국정감사 무용론에 대한 나의 의견은 무엇이다'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주 짧은 문제이지만, 답안 구조가 문제 안에 내포돼 있기 때문에 문제를 분석해서 답안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는 논술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위의 면접 문제는 평소에 '국정감사'에 관심이 없으면 답하기 어려운 반면에 논술 문제에는 제시문이 있고, 이 제시문의 시각을 원용해서 답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배경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씨가 논술과 관련하여 수험생에게 주는 추가적인 팁은 다음과 같다.

◆ ① '논제'의 단어들은 하나하나 분석하라(독해력)

논제는 극도로 축약된 문장이다. 논제를 독해할 때는 논제에 나오는 낱말을 허투루 읽어선 안 된다. 예컨대 "다음 글에서 필자는 어떤 문제에 대한 독특한 접근방법과 주장을 한다. 이를 분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혀라"(600자)는 논제가 나왔다고 하자.

이때, '어떤 문제' '독특한 접근방법' '주장'에 답이 담겨있으므로 이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제에 나오는 낱말 하나하나를 규명하는 것은 문제풀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과정이다. 그것이 글의 방향과 구조를 결정해 주기 때문이다.

◆ ② 문제를 잘 분석하면 답안은 '기계적으로' 써진다

논제를 제대로 독해했다면, 다시 말해 문제를 잘 읽으면 답은 기계적으로 써진다. 답안의 앞부분에 문제를 제대로 독해했는지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독해력에 대한 채점은 우선 글의 서두에서 행해진다고 볼 수 있다. '견해를 밝혀라'라는 논제는 '분석하고 비판하라'는 요구다.

그러면 답안 배분(개요)은 어떻게 해야 할까. 분석 300자, 비판 300자로 배분하는 것이 좋다. 기계적으로 답안 분량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과 비판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면 그것이 답안이 된다.

◆ ③ '논술'이란 먼저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이다(논증력)

답안의 전반부 '분석'이 해결됐다면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할까. '논(論)'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술(述)'은 이런 논리적 주장을 예시나 인용을 통해 경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논'을 하고 '술'을 하는 것은 논술답안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다. 그것은 '중심문장'을 쓴 다음 '뒷받침 문장' 쓰기 혹은 '단정'한 뒤 '근거' 대기로 표현될 수 있다.

◆ ④ 창의력은 '별난 생각'이 아니라 논의의 심층화·다각화(창의력)

논술에서 창의력이란 제시문에 없는 현실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논의의 심층화와 다각화를 의미한다. 고려대는 논술채점 항목에 '유기적인 종합 및 창의적인 전개능력'을 포함시킬 정도다. 창의력은 제시문의 주장과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보거나 시각을 넓히는 과정이다. 필자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창의적인 생각에서 찾아야 한다.

◆ ⑤ 표현력은 논술 훈련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표현력)

얼마나 매끄럽게 글을 이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다. 논술에서 훈련해야 할 것은 독해력, 논증력, 창의력이 먼저고 그 다음이 표현력이다. 문제를 많이 풀어가면서 독해·논증·창의력을 훈련하면 표현력은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 반대로 "표현력은 독해·논증·창의력의 기반이 된다"고 해도 무방하다.

◆ ⑥ 배경지식은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습득하라=수많은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다 갖추겠다고 덤벼드는 것은 무모하다. 또 논제와 맞지 않은 배경지식은 '독'이 될 수도 있다. 차라리 기출문제를 풀면서 대입논술 구조를 이해하고 여러 분야의 문제에 친밀해져라. 배경지식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습득된다.

"논술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논제에 나타난 낱말의 의미를 파악하고, 문제구조 및 공통주제를 분석한 뒤 제시문 간의 논리관계를 추적해야 해요. 또 제시문에서 논점을 정리한 뒤에 출제자의 출제의도 및 질문 순서에 맞게, 채점 항목(독해력, 논증력, 창의력, 표현력)에 따라 논점 일탈 없이 답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수능 이후 실시하는 수시2차 모집을 주목하라

2009-11-05T18:25:09Z

수능 이후 실시하는 수시2차 모집을 주목하라

앞으로 2주 후면 2010학년도 수능시험이 실시된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수능이 끝나고 나면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실수를 탓하거나 이런저런 후회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시험 결과에 대해 한숨만 쉬고 있다가는 또 다른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수능 이후에도 수시모집의 원서 접수를 실시하는 대학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과 같이 9월에 수시1차 모집과 함께 2차 모집 원서접수까지 마감한 대학들도 있지만 수능 이후에도 상당 수 대학들이 수시 2차 모집 원서접수를 실시하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정시모집과 함께 지원 기회의 폭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표1] 수능 이후 수시모집 원서 접수 대학 마감일

월	일	대학명
11월	13일	군산대
	16일	강남대, 경기대, 경원대, 국민대, 을지대(성남), 한국외대
	17일	가천의과학대, 단국대, 서강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인천대, 인하대, 초당대(3차), 한국항공대, 한림대
	18일	건국대(충주), 명지대(3차), 배재대
	19일	가톨릭대, 광운대, 동국대, 서울시립대(3차), 이화여대, 춘천교대, 호원대, 홍익대
	20일	건국대, 경남대, 극동대, 대전대, 동양대, 목원대, 서원대, 상지대(3차), 성신여대, 성결대, 세명대, 영동대, 우석대, 우송대, 원광대, 전주대, 중부대, 청운대, 평택대, 한국국제대, 한라대, 한서대, 한신대, 한일장신대, 협성대, 호서대
	23일	경성대, 부산가톨릭대, 선문대, 순천향대, 영산대, 예수대
	25일	관동대(3차), 대구외대, 위덕대
	26일	가야대, 청주대
	27일	경동대(3차), 성민대, 예원예대(3차), 칼빈대
	30일	건동대
12월	1일	경북외대
	6일	한려대(3차)
	7일	서남대(3차)
	8일	신경대(3차)

<< 수능 가채점 결과를 기준으로 수시 지원을 결정하라.

수능 이후 수시2차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록 가채점 결과이긴 하지만, 자신의 수능 성적을 우선적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 수능 성적 결과에 따라 수능 이전에 원서 접수를 마친 수시모집 대학별고사의 응시 여부와 수능 이후 원서 접수를 실시하는 수시모집 대학의 원서접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므로 정시모집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디인지 충분히 확인해 두어야 한다. 수시모집 지원은 정시에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 가운데 선별하여 지원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정시모집을 통해서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다. 수능 이후 원서를 접수하는 수시모집 대학의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좋지 않은 수험생들의 지원이 대거 늘어나 경쟁률이 매우 높아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향 지원은 금물이다. 수시모집에서는 2~3개 대학을 정해 집중적으로 준비하되, 정시모집 지원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신의 강점을 찾아 지원하라.

수시 2차 모집은 수능 이후에 전형이 진행되는 만큼 수능을 앞둔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강점을 고려하여 어떤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을 미리 살펴둘 필요가 있다. 수시모집 전형의 특성상 학생부, 대학별고사, 수능 우선선발 등 다양한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자신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에 지원해야 한다.

학생부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라면 학생부 100% 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수능 이후에 원서를 접수하는 대학 중 건국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등은 학생부 성적을 100% 반영해 선발한다. 이들 전형은 대학별고사에 대한 부담이 없는 대신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숭실대 자연계와 항공대의 경우 수능 1개 영역 2등급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 부담이 덜한 편이지만, 어느 정도의 수능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으므로 대학별 최저학력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2] 수능 이후 수시모집 원서 접수하는 학생부 중심 전형

대학	전형 유형	전형 방법	원서 접수 기간
건국대	수능우선학생부	교과100%	11월 17 ~ 20일
광운대	교과성적우수자	교과95% + 비교과5%	11월 13 ~ 19일
동국대	학업성적우수자	교과 100%	11월 16 ~ 19일
서울시립대	서울유니버시안(3차)	교과90% + 비교과10%	11월 13 ~ 19일
성신여대	일반 학생	교과90% + 비교과10%	11월 17 ~ 20일
숭실대	일반학생Ⅱ	교과100%	11월 13 ~ 17일
이화여대	학업능력우수자	교과 80% + 비교과 10% + 학업계획서 10%	11월 16 ~ 19일
인하대	학생부우수자	교과 100%	11월 13 ~ 17일
한국항공대	학업성적우수자	교과100%	11월 13 ~ 17일
홍익대	수학능력우수자	교과 100%	11월 16 ~ 19일

주) 홍익대 수학능력우수자 전형 중 미술대학자율전공은 1단계 교과100%로 3배수 선발하여 2단계에서 교과80%+서류10%+면접10%으로 선발

학생부 성적이 불리하다면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전형을 공략해 보자. 대학별고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르지만 상대적으로 학생부의 영향력이 낮은 전형도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볼만하다. 인하대는 모집 인원의 30%인 300명을 논술고사 성적만으로 우선선발하며 한국외대도 논술고사를 100% 반영해 389명을 선발한다. 명지대, 아주대 등은 단계별 전형을 통해 학생부+대학별고사를 통해 선발하지만,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 성적과 무관하게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반면, 수능 성적이 우수한 수험생들은 우선선발 자격 조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숙명여대의 경우 논술우수자 전형에서 인문계와 생활과학부는 수능 2개 영역 평균 2등급, 자연계는 1개 영역 2등급 이내를 우선선발 조건으로 제시하여 모집 인원의 50%를 논술 100%로 우선선발한다. 이렇듯 다양한 수시모집 전형을 잘만 활용한다면 의외로 수시2차 모집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표3] 수능 이후 수시모집 원서 접수하는 대학별고사 실시 대학

대학	전형	전형 방법	최저학력기준	대학별고사 일정
국민대	교과성적 우수자Ⅱ	-1단계: 교과90% + 비교과10% (8배수) -2단계: 학생부50% + 면접50%	○	11월 28～29일
명지대	일반전형(3차)	-1단계: 교과100% (6배수) -2단계: 교과50% + 면접50%	×	12월 5일
서강대	일반전형	교과20% + 비교과10% + 논술70%	○	11월 28～29일
숙명여대	일반학생 (논술우수자)	-우선선발(50%): 논술100% -일반선발(50%): 교과60% + 논술40%	× (우선선발 제외)	11월 26일
아주대	일반전형Ⅱ	-우선선발(30%): 교과100% -일반선발(70%) -1단계: 교과100% (10배수) -2단계: 교과50% + 논술50%	×	인문-11월 29일 자연-11월 28일
인하대	논술우수자	-우선선발(30%): 논술100% -일반선발(70%): 학생부50% + 논술50%	○	11월 29일
인하대	발표우수자	-1단계: 학생부100% (5배수) -2단계: 학생부50% + 발표평가50%	○	12월6일
한국외대	일반 전형Ⅱ	논술100%	○	11월 29일

주) 아주대 일반전형Ⅱ에서 인문학부는 일반선발 2단계에서 교과50%+논술40%+면접10%로 선발함.

<<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확인하라.

수시모집에서는 학생 선발 과정에서 다양한 전형 요소가 활용되지만, 서울지역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대부분 일정 등급 이상의 수능 성적을 최저학력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들 대학에서만큼은 수능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는 최종 관문이 된다. 특히나 수능 이후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하는 대학의 경우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므로 가채점 결과를 고려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등급 컷을 간신히 넘겼거나 영역별 등급 차가 큰 수험생들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키는 대학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시모집에 비해 유리할 수 있다. 정시모집에서는 등급이 아닌 표준점수나 백분위를 활용하고 대부분 수능 ‘3+1’ 또는 ‘2+1’ 유형으로 각 영역별 성적을 합산해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지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감안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메가스터디 입시평가연구소

[논술 완전정복] ⑪ 성균관대 기출문제 분석

2009-11-05T18:21:22Z

[논술 완전정복] ⑪ 성균관대 기출문제 분석

도표의 최소ㆍ최대치 활용 자신의 논점 펼쳐야

2009년 성균관대 수시 논술은 두 갈래 방향으로 출제되었다. 하나의 방향은 자료를 분석하고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향[문제1, 2, 3]이고, 다른 하나는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평가하는 방향[문제4]이다. 사실 문제 2, 3을 분석하는 기준은 문제1에 있으며, 문제1을 통해 자료를 분류하고,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문제1]은 4개 제시문을 분류하여,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는 문제이다. <제시문1>과 <제시문4>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시문1>에서는 인간 사회에서 작동하는 자생적 질서에 대해서 논하며 정부의 역할 자체를 회의한다. <제시문4>에서는 세계화를 주장하며 정부의 권력 개입을 비판하고 있다. 세계화를 반대하여 국가의 힘을 실어주는 것은 곧 자유의 상실이고, 그 이유는 국가란 기본적으로 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제시문2>와 <제시문4>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제시문2>에서는 세계 경제에서의 시장 실패와 국가 간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의 개입을 통해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세계화의 방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시문3>에서는 시장 경제만으로는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는 외부적인 문제는 정치적 개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들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분배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는 시장 경제 자체가 해결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를 통해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이라는 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까지 나아갈 수 있다. 즉, `작은 정부-자유 경제-시장 질서-세계화 수용`이라는 논리와 함께, `큰 정부-평등 지향-정치적 영향-세계화 통제`라는 논리도 함께 연결지을 수 있다.

[문제2]는 [문제1]에서 얻은 관점으로 구체적 자료 분석을 요구하는 문제다. 두 자료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지만, <자료1>이 큰 정부론을, <자료2>가 작은 정부론을 대변하는 자료라면, 자료 선택의 관건은 논술자의 입장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관점에 유리하도록 분석하는 것이고, 도표 자료의 경우에는 최대치와 최소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자료1>은 공업 생산성이 최소치에 이르는 1931~1933년에 실업률이 최고조에 이르는 점만 파악하면 된다. 특히 부가된 설명에 공황의 원인으로 과잉 생산, 무절제한 주식 투기 등 자유 경제의 맹점이 열거되었고, 뉴딜 정책이 그 대안으로 언급된 것을 보면, `큰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자료다.

반면 <자료2>는 정부 규제의 강도와 경제 성장률의 반비례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큰 정부의 역효과를 지적하며 `작은 정부`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자료다. 이에 대해 설명은 성장률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규제를 완화했다고 하여, 정부 개입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증명한다.

[문제3]의 도표는 일관된 흐름을 보여준다. 분명히 이 도표는 `큰 정부`의 장점과 `작은 정부`의 장점이 혼재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 문제를 푸는 전제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규모와 관계가 있다. 아무래도 큰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스웨덴>독일>미국 순으로 정부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사회보장 지출` 비율이나 `1인당 GDP` 등 항목으로 보면, `작은 정부` 체제에서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지니계수`, `범죄율`, `기대수명` 등 항목으로 보면, 큰 정부에 의한 사회 평등의 실현, 복지 증진 등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자유 경제를 통한 성장의 효율성을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큰 정부를 통한 분배 정의와 복지의 실현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문제1]의 논제를 중심으로 한 문제였다면, [문제4]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환경 문제와 관련된 시사적 지식을 묻는 문제다. 그런데 사실 앞 문제들의 논제와 완전히 구별된다고 볼 수도 없다. 환경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친환경상품과 탄소배출권 거래 등은 작은 정부를 통한 자유 경제를 근거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규제와 감시나 국제협약은 큰 정부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으로 실현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화에 대한 엄격한 환경 기준의 적용이나 친환경 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은 사실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이러한 상품들이 활발하게 유통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이고 윤리적인 실천과 국민들의 편의주의적 소비생활 개선 등, 자율적 시장 작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병행된다면 국내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이 나올 것이다. 이에 대해 탄소배출권 거래는, 세계화의 흐름을 반영하듯, 환경 문제 또한 세계 시장 경제의 틀 속에 넣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는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경제 주체가 되는 것이다.

더불어 국가 간 정치적 합의인 국제 협약의 실천을 강제하는 것은, 정부 관계자의 정치력에 의한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한 분야라고 볼 수 있다.

큰 정부인가 작은 정부인가의 문제는, 정권의 성격과 성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정권 초기에 정부의 규모와 그 이유에 대한 해명을 빼놓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규모와 정부 개입의 정도는 이념이나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와 국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그 본보기가 바로 [문제4]다.

이와 같이 성균관대 논술은 일관된 흐름과 논의의 자연스러운 확대가 관점과 기준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어떤 어려운 자료가 나오든, 어떤 구체적 테마가 나오든 관점만 굳건하면 해결 가능한 것이 논술이다. 다만 교과 과정을 통해 습득한 기본적 지식과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 수험생들의 필수적 도리다.

※ 논제 원문은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홈페이지(edu.ingang.go.kr)에 게재

[박상준 강남구청인터넷수능방송 언어영역 강사]

[시사 이슈로 본 논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30주년 평가

2009-11-05T18:20:01Z

[시사 이슈로 본 논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30주년 평가

강방식 동북고 교사·EBS 사고와 논술 강사

입력 : 조선일보 2009.11.04 16:16

경제발전이라는 명목하에 독재는 정당한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30주년 행사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자신의 측근에 의해 암살됐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다. 역대 대통령의 공과를 논하는 과정에서 박정희만큼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온도차가 큰 인물도 없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호주·영국의 학자들이 모여 '박정희와 그의 유산-30년 후의 재검토'라는 제목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동시에, 박정희 사망을 초래한 부산·마산 민주화운동도 30주년을 맞이해 '박정희 체제와 부마항쟁의 역사적 재조명'이라는 학술회의가 마련됐다. 박정희의 출생지인 경상북도 구미시에서는 서거 30주년을 맞아 동상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찬반 논란이 있다.

199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이인제 후보가 박정희의 헤어스타일, 옷차림을 따라하기도 했다. 2007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유력한 후보들은 박정희 생가를 방문하는 제스처를 보여줬다. 지역사회에서는 박정희가 즐겨 마셨던 막걸리나 음식 등을 마케팅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진하게 마신다.

◆긍정적 평가: "경제발전을 이끈 근대화의 아버지"

독일의 경제 발전을 라인강의 기적이라 부른다면, 한강의 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초단시간 안에 발전시킨 공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있다. 그는 수출이 1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가 되는 데 독일은 11년, 일본은 16년, 한국은 7년이 걸렸다고 자부했다. 18년의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에서 1644달러로 20배 이상 올랐다. 재임 초에는 북한에 비해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훨씬 떨어졌지만, 1962년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1973년에 중화학공업 육성을 선언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북한을 앞설 수 있게 됐다.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모두 박정희의 리더십과 국민들을 일치단결 시킬 수 있었던 사회통합능력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새벽종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 빗자루를 들고 집 앞을 쓸고, 마을길도 넓히고, 경부고속도로도 개통해 수출품을 부산항으로 쉴 새 없이 실어 날랐다. 민족중흥의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노력해 성취함으로써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 가슴속에 뿌리깊이 심어줬다.

경제발전의 성과를 인정하지만 박정희가 휘두른 독재는 반대자들을 철저히 억압하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했다고 비판받는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나 홉스는 근대 사회에서 국가 권력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또한 북한과의 경쟁으로 내부의 단결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통제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현재 위치에 오르는 과도기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빈곤이 허덕이는 곳에 민주주의의 꽃이 피기는 어려운 법이다.

◆부정적 평가: "인권유린의 전형을 보여준 독재자"

박정희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며 자신의 정치 행위와 경제 정책을 구국의 결단으로 옹호했다. 하지만 그의 과오는 당시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그의 유산이 남아 있다. 아직까지도 강자인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약자인 중소기업이나 노동계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지역 차별을 이끌어내어 국민을 분열시켰다. 경제 성장기에는 독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개발독재 논리가 개발 도상국가들에게 수출된다고 하지만 성공한 경우는 찾기 힘들다. 권위주의와 산업화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는 두 개의 패다. 국가 발전은 박정희 개인의 지도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흘린 피와 땀의 결정체였다. 국제적으로는 냉전체제에서 반공의 보루 역할로 자유 민주 국가들의 지원과 베트남전 참전으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덕이 컸다.

명령과 복종이라는 군사문화는 관료문화로 굳어지면서 철저한 위계 중심의 사회로 변했다. 거의 20년에 가까운 군사정치로 자유와 창의성으로 빛나야 할 일상적인 생활이나 문화예술 분야가 너무 경직돼 유연함을 발휘하지 못한다. 따뜻한 협력 문화가 공존하던 공동체문화를 해체하고, 권위주의에 찌든 가족 공동체문화를 사회 및 국가에 이식했다. 수평중심의 정보화 사회에서 수직중심의 박정희시대 문화가 유령으로 떠돌고 있다.

[메가스터디의 대입 성공 특강] 수시 2차 모집 논술 대비 전략 ① 인문계열

2009-11-05T18:18:29Z

[메가스터디의 대입 성공 특강] 수시 2차 모집 논술 대비 전략 ① 인문계열

이석록 메가스터디 입시평가연구소장

입력 : 조선일보 2009.11.04 15:39

지원학교 유형에 맞춰 기출문제 철저히 분석

11월 12일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14일 성균관대와 중앙대 논술고사를 시작으로 수시 2차 모집 논술고사가 시작된다. 대부분의 대학이 11월 안에 수시 2차 모집 논술고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는 하루 단위로 시간대별 계획을 세워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논술 준비를 해야 한다. 수시 2차 모집 논술 실시 대학 중 한국외대는 일반전형Ⅱ에서 논술 100%를 반영하며, 고려대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인하대는 논술고사 성적만으로 모집 인원의 30~50%를 우선선발하는 등 논술고사가 합격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활용된다. 따라서 자신의 수능 가채점 결과를 고려하여 수시 2차 논술에 응시하기로 했다면 지원 대학의 유형에 맞춰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 2주에 걸쳐 소개하는 주요 대학의 수시 2차 모집 계열별 논술 대비 전략을 통해 자신의 논술 준비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자.

>>남은 기간별 논술고사 대비 전략

1. 수능 직후 실시 대학-2010 모의논술과 2009 기출문제를 확실하게 분석하라!

성균관대와 중앙대는 앞서 언급한 대로 11월 14~15일에 논술고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은 논술을 준비할 시간이 수능 다음 날인 11월 13일 하루밖에 없다. 남은 하루 동안 올해 실시되었던 모의논술 문제와 지난해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같은 주제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물어보는 문제의 구성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다시 분석해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파악하고, 어떤 구성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수능 1주일 이후 실시 대학_ 지원 대학의 문제 유형 익히고, 빈출 주제 문제를 풀어봐라!

고려대와 서울여대, 한양대는 수능 이후에 일주일 정도 준비할 시간이 남았으므로 실전에 대비하여 매일 한 편씩의 완성된 답안을 작성하고 첨삭을 받는다면 7~8번의 연습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문제 유형을 연습하는 것은 지원한 대학의 2008년 기출문제부터 최근 모의논술 문제까지를 활용하고, 중요한 주제는 반복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 접해본 주제 외에 빈출 주제의 논술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논술문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지원 대학의 주어진 시간과 분량을 정확하게 지켜서 연습하고 푼 뒤에는 첨삭을 받은 후 다시 한 번 고쳐 풀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기출문제를 직접 풀고 첨삭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후에는 기출문제의 관련 주제를 교과서나 참고서를 활용하여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뒤 첨삭 받는 답안지를 고쳐 써본다. 이렇게 7~8번 정도 연습을 한다면 실전에서도 자신감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표1 참조]

3. 수능 2주일 이후 실시 대학_ 교과서의 중요한 단원을 정리하고, 모의논술고사에 응시하라!

서울대나 서강대, 아주대, 인하대, 한국외대는 수능시험이 끝나고 2주의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모의논술과 기출문제 분석뿐만 아니라 논술에 자주 출제되는 주제를 교과서나 참고서를 통해 정리하면서 심도 있게 준비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여러 대학에서 논술 문제에 교과서 본문을 제시문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교과서의 중요 단원을 정리하면서 학습활동 문제나 생각해볼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실전 논술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지원한 대학의 문항과 유사한 논술 모의고사에 응시하여 첨삭을 받은 뒤 다시 써보고 처음 쓴 답안과 비교해보자. [표2 참조]

>>대학별 논술고사 대비 전략: 인문계열 기준

―중앙대(11/14): 도표와 통계자료 등을 활용한 수리 문제 출제

제시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술하고, 제시문을 토대로 사회현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추론형 문제 2문항과 통계자료 등을 활용한 자료해석형 수리 문제 1문항을 출제한다. 수리 문항은 특별한 수학적 지식을 갖추지 않아도 추론을 통해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다른 대학에 비해 답안 분량이 적은 것은 표현 능력보다는 사고력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논제에서 요구하는 핵심 사항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균관대 (11/15): 분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개별 논제에 대한 시간 배분 중요

제시문에 대한 논점 정리로부터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결형 논제가 거의 고정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분량 제한 없이 하나의 큰 주제 아래 4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문제에 대한 시간 배분이 중요하다. 또한 문제 간의 연관성이 높아서 한 문제를 풀지 못하면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시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다른 제시문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하는 연습부터 해야 한다.

―고려대(11/21): 논리적 추론 형식 수리 문항 출제

1번 문항은 요약형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장문의 제시문을 500자 내외로 요약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3번 문항은 수리적 논리 능력을 묻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 서술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시문을 통한 논리적인 이해력을 묻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려대 기출문항과 모의논술 문항을 통해 정확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연습한다면 실전 문제도 어려움 없이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여대(11/21): 교과서의 중요한 개념 중심으로 학습활동 문제를 심화시켜 대비

자료 및 도표 분석하는 문제와 견해 제시형 문제 등 총 2문제가 출제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출문제를 보면 문항 1에서 주어진 자료나 도표는 지니계수에 관련된 내용으로 고교 과정에서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분석할 수 있고, 문항 2에서 출제된 제시문의 길이도 길지 않아서 언어영역 비문학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실력을 가졌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한양대(11/22): 인문계열은 장문 글쓰기 연습, 상경계열은 전공 관련 수리논술 대비

인문계열과 상경계열을 구분하여 논술고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문계열 논술은 여러 요구사항을 하나의 문항에 통합하여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살펴가며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문항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상경계 논술은 수리적 능력을 측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변별력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바로 수리 문항이므로 수학 교과의 기본원리와 개념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11/26): 복잡한 논제의 조건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수

서울대 논술은 제시문 4~5개에 논제 하나를 주고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단일 문항이 출제된다. 교과서 지문과 주제 활동이 많아서 교과 과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숙지해야 한다. 또한 단일 문항이지만 요구 조건들이 매우 많은 유형이므로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살펴가며 충족시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정리해 개요를 작성한 뒤 풀면 복잡한 논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500자 내외(±300자)의 분량을 요구하고 있어 유형에 맞는 문항과 장문의 글쓰기 훈련을 해야 한다.

―숙명여대(11/26): 도표나 그림자료를 해석하는 연습이 중요

공통계열 문항 2개와 인문계열 문항 2개로 나누어 총 4개 문항이 출제될 전망이다. 인문계열 문항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으나 공통계열 문항은 도표나 그림 등 자료를 해석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2010 모의논술에서는 국가주의적 억압성과 한국 민족주의의 종족적 동질성을 비판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이 문제에서 우리 민족이 순수한 혈통을 지닌 단일민족이 아니라는 근거를 'Y 염색체 유전형을 기준으로 본 인류의 이동 경로'라는 그림을 통해 제시하도록 했다. 이처럼 도표나 그림을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되므로 기출문제를 통해 도표 해석형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서강대(11/28~29): 단과대별로 문제 유형 다를 수 있어 지원 학과에 맞춰 준비

서강대 인문계는 올해 수시 1차 모집에서 [문학부/커뮤니케이션학부], [사회과학부/경제학부/경영학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논술고사를 실시하였고, 지난해 수시 2차 모집에서는 [인문계/경영학부], [경제학부/커뮤니케이션학부], [국제문화Ⅰ·Ⅱ/사회과학부] 세 가지 유형으로 논술을 출제했다. 따라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성격에 따라 출제 유형이 조금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 유형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 문항은 총 2~3개 정도가 출제되는데, 500~600자 정도의 단문과 1,000~1,200자 정도의 장문을 서술해야 하며, 독해해야 하는 제시문 수가 매우 많은 편이므로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아주대(11/29): 여러 제시문의 핵심을 찾아 400자 내외로 짧게 요약하는 연습

요약형 문제와 통합형 문제를 출제하는데, 요약형 문제는 수험생 본인의 의견을 더하지 않고 제시문에서 소(小)주제문들을 간추려 한 편의 글이 되도록 서술해야 한다. 제시문 4개를 400자로 짧게 요약해야 하기 때문에 핵심만 정확하게 간추리는 능력이 필요하다. 통합형 문제의 경우 3~5개의 독립된 제시문들을 주고 그 지문들을 서로 연결하는 논리력과 통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며, 답안 분량은 900~1,200자 정도일 것으로 밝혔다.

―인하대(11/29): 기출문제를 통해 제시문 독해 능력 키우는 연습 반복

제시문은 교과서 수준으로 비교적 쉽게 독해되지만,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만족시키며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까다로운 편이다. 그 동안의 기출 경향을 살펴보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주어진 제시문을 정확하게 독해하고 그 안에서 근거를 찾아야 하는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인하대 논술을 준비할 때에는 제시문 독해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외대(11/29): 영어 제시문 활용도 높아져 정확한 영어 독해 능력 필요

한 문항에 3개의 논제를 출제하는 한국외대는 지난해부터 고교 1~2학년 교과 과정에 준하는 수준의 짧은 영어 제시문을 출제한다. 120분 안에 최대 1,800자 정도를 서술해야 하며, 짧은 분량이지만 제시문의 독해가 매우 어렵다. 또한 영어 제시문 활용에 있어서는 지난해의 경우 키워드 찾기에 그쳤던 것에 비해 올해 모의논술과 수시 1차 논술에서는 영어 제시문 전체의 요지를 서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정확한 영어 독해 능력을 키워야 전 문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TO. 입시 달인] 자연계 논술, 과학Ⅱ 출제시 제시문만으로 풀이 가능

2009-11-05T18:17:21Z

[TO. 입시 달인] 자연계 논술, 과학Ⅱ 출제시 제시문만으로 풀이 가능

메가스터디 입시평가연구소

Q: 수능에서 화학Ⅰ·Ⅱ, 물리Ⅰ, 생물Ⅰ을 선택해서 그 과목만 공부했는데, 논술 시험에서 물리Ⅱ, 생물Ⅱ 등 제가 선택하지 않은 과목에서 문제가 출제 될까봐 걱정입니다. 수능이 끝난 뒤 선택 안 한 탐구 과목을 따로 공부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 주세요.

A: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시모집 과학논술의 시험 범위를 과학Ⅰ과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학Ⅱ에서 출제가 된다면, 제시문에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첨부돼 충분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또한 과학Ⅱ는 물론 과학Ⅰ에서도 내신 대비를 위해 공부했던 수준 이상의 배경지식을 요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문제로 출제된다면, 이해도 쉽고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기에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수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답을 안다고 해서 논술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논술은 여러 가지 지식을 종합적으로 연결시키는 통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정답을 찾아내는 수능시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정답을 찾기 위한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는 과정을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고 포기하기보다는 문제에 주어진 내용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해결하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시문 독해를 통해 필요한 개념을 찾아내고 그 개념을 연결시키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선택 과목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는 것에 집중하여 공부하기 보다는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독해 연습을 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지원한 대학에서 어떤 과학 과목 위주로 출제를 했는지, 과학Ⅱ가 출제되었을 경우 어떤 정보를 주고 어떻게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면서 문제 유형과 사고 과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 메가스터디 사이트(www.megastudy.net) 내 '메가인사이드' 상담게시판의 질문을 선별하여 답변해드립니다.

조선일보

합격은 과학적 지원전략이 '좌우'

2009-11-05T18:16:14Z

합격은 과학적 지원전략이 '좌우'

입시교육업체 입시설명회 잇달아 열려

[프라임경제]수능 시험이 끝나면 수험생들은 최종 합격을 위한 입시 제2라운드를 준비해야 한다. 수능도 중요하지만 최종합격은 과학적인 지원전략이 좌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12일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14일부터부터 연이어 열리는 입시설명회를 주목해야 한다. 입시교육업체들이 주최하는 설명회에서 알려주는 수능 가채점 결과 분석 및 정시 지원전략이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수능은 실력, 합격은 전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올해는 수험생이 전년 대비 9만여 명 가까이 늘어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므로, 그 어느 때보다 입시 전략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메가스터디, 11월15일 ‘2010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 개최]
메가스터디(www.megastudy.net/대표 손주은)는 15일 오후 2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2010 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이석록 메가스터디 입시평가연구소장이 나와 2010학년도 수능시험 가채점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주고, 올해 정시모집의 주요사항들을 점검해 준다. 2부에서는 손주은 메가스터디 대표가 직접 강연자로 나서 역대 입시상황과 올해 상황을 비교 분석한 후, 수험생들에게 최종 합격을 위한 정시모집 지원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수능 직후에 개최하는 메가스터디 입시설명회는 매 년 1만 명 이상이 참석하는 최대 규모의 행사”라면서 “올해는 1만5천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어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가스터디는 이날 행사 참석자 전원에게 2010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 자료집과 2010 정시모집 배치표 등을 무료로 배포한다. 문의) 02)521-8625

[대성학원ㆍ대성마이맥, ‘11.15 대성 대학 입시설명회' 개최]
대성학원과 온라인 교육업체 대성마이맥(www.mimacstudy.com)은 오는 11월 15일(일) 오후 2시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010학년도 정시대비 ‘11.15 대성 대학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총 2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대성학원 학교 논술특강 최성철 대표강사가 수능 이후의 입시 준비전략, 수시 2차 및 정시 논술고사 대비전략, 면접 대비 고득점 전략, 자기 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작성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입시전문가인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이영덕 소장이 출연해 2010 수능 분석 및 정시 지원 전략, 2010 수능 가채점 결과분석, 주요 대학별 모집 요강 분석 및 지원전략, 2010 입시판도 전망 등에 대해 명쾌히 알려준다.

한편 행사 당일 참석자 전원에게는 정시 가채점 대성배치표, 입시정보 책자, 마이맥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며 수험생들을 돕는다. 문의) 02-5252-110

[유웨이중앙교육, ‘2010학년도 정시 입시 전략설명회’ 개최]
유웨이중앙교육(대표:유영산, www.uway.com)은 서울과 부산에서 입시설명회를 실시한다. 먼저 15일(일) 오후 3시에는 부산 벡스코 다목적홀에서, 16일(월) 오후 2시에는 서울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2010학년도 정시 합격 전략을 위한 ‘2010 정시 입시 전략설명회’개최한다.

입시 설명회 1부에서는 수능 가채점 결과 분석을 공개하고, 2부에서는 2010학년도 정신 판세 변화와 지원전략에 대해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평가이사가 직업 강연을 맡는다. 본행사 종료 후에는 '의사 약사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약학대학 진학전략에 대한 특별강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입시설명회 참가자 모두에게 2010학년도 정시 지원전략 자료집과 정시 배치참고표를 배포하며, 행사 1시 부터 선착순에 한해 1:1현장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의) 1588-8988

[비상에듀, 2010 고3 대학합격설명회 개최]
비상에듀는 '전략에 올인하여, 합격에 골인하라!'란 주제로 '고3 대학합격 설명회'를 14일 오후 2시 강남 센트럴시티 6층 밀레니엄홀에서 개최한다.

1부에는 비상에듀 이치우 입시평가실장이 나서 '주요대학 인기학과 합격선 예측'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진 2부에서는 '바람직한 학과선택 및 진로 적성'을 주제로 비상교육 공부연구소 박재원 소장이, 3부에서는 진영성 입시평가이사가 '꼭 알아야할 2010 정시 특징과 전망에 대해 강의한다.

참석자 전원에게 비상에듀 입시연구소가 제작한 2010 합격배치표와 입시자료가 제공된다.

한편, 비상에듀는 행사장에서 신종 플루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시키기 위해 열감지기를 입구에 설치하고, 모든 참석자에게 손세정제 정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1544-7390

[진학사, 18-19일 입시설명회 개최]
교육업체 진학사(www.jinhak.com)는 2010학년도 정시모집에 대비하여 수능 시험 이후인 18일(수)과 19일(목)에 걸쳐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정시 지원을 앞두고 집중적인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설명회는 진학사 김희동 입시분석실장이 정시 지원전략에 대해 강연하고,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 분석과 대학별 합격전략을 공개한다.

18일(수)은 정일학원과 공동으로 서울 환일고등학교 대강당에서 개최하며, 19일(목)은 세일학원과 공동으로 노원순복음교회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자에게는 정시 지원전략 자료집과 가채점 배치표 등을 제공하며, 수험생, 학부모를 비롯해 대학진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1544-7715

[청솔학원-이투스 공동 입시설명회 개최]
대형입시학원 청솔과 교육전문기업 이투스는 오는 11월 14일 진선여고 대강당에서 입시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1부 오종운 청솔평가연구소장의 수능가채점분석과 전략을시작으로 2부와 3부에 걸쳐 수시 2차 및 대학별 환산점수를 활용하여 가중치 전략을 높이는 전략 등을 강연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정시지원 배치표와 자료집을 무료로 증정한다. 또 현장에서 설문지를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오종운 청솔평가연구소장의 무료 정시지원 컨설팅, 온라인 배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신종플루로 인한 차질이 없도록 자동 발열 측정기 및 마스크와 소독에 만발의 준비를 다하고 있으며, 15일에는 부산 벡스코에서도 릴레이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의) 02)552-1230

‘대안학원’도 있다!

2009-11-05T18:15:13Z

‘대안학원’도 있다!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착시킨 수학·과학·영어·독서논술 전문 ‘대안학원’을 활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대안학교들은 설립 배경과 재정, 운영철학 등에 따라 상당히 큰 편차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일반 학교와 다른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대안학교’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평소에 ‘저 학원에서 하는 걸 학교에 도입해야 할 텐데’ 하고 생각했던 학원이 있는데, 이 학원들의 공통점을 따져보니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학원계에서도 ‘대안학원’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는 셈이다.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데 성공한 대안학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수학·과학 대안학원으로 손꼽을 만한 것이 ‘와이즈만 영재교육’이다. 와이즈만은 지역별로 와이즈만 영재교육센터를 운영하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창의력을 길러주는 과학·수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원래는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한 사업이지만, 교육청 및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들이 문을 열면서 와이즈만의 프로그램이 영재교육원 준비에 적합하다는 점이 부각되며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 내년부터 과학고 선발방식이 창의성캠프형 또는 입학사정관형으로 전환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과학고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미있는 점은 아이는 와이즈만에 계속 다니고 싶어 하지만 부모는 아이의 교과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하여 그만두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에 와이즈만과 유사한 콘셉트로 시작한 ‘미래GT아카데미’는 과학 올림피아드의 최강자인 미래영재학원이 한솔교육에 인수되면서 설립한 초등학생 대상 수학·과학 대안학원이다.

영어 대안학원으로는 ‘KnK어학원’이 있다. KnK어학원의 특징은 언제 영어를 시작하건 상관없이 최대한 편안하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영어를 접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원칙 아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는 점이다. 물론 최근의 적잖은 영어유치원이나 영어학원도 유사한 내용을 강조하지만, 초기 2~3년이 지나면 ‘시험영어’ 모드로 돌입하면서 고질적인 주입식 영어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KnK어학원은 편안함과 흥미로움이 끝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아이오와나 캘리포니아 주의 학업성취도 테스트를 활용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성취도를 ‘점검’하기 위해 사용할 뿐 ‘시험을 위한 주입식 영어공부’를 시키지 않는다. 가정에서 교육용 CD롬과 책을 중심으로 영어에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강조하며, 부모를 위한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독서논술 계열의 대표 대안학원으로 ‘이루미 독서논술’과 ‘한우리 독서논술’이 있다. 독해력만 높일 목적이라면 책을 ‘읽기’만 해도 될 것이다. 하지만 추론능력·창의력·논증능력 등을 함께 발달시키려면 독서를 쓰기·토론 따위 다양한 활동과 연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쓰기·말하기가 우리나라 학교에서 유난히 천대받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루미와 한우리 등이 사교육업계에서 이러한 일을 한다는 점이 무척 가치 있어 보인다. 특히 이루미 독서논술에서는 읽기능력이 취약한 아이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완할 수 있는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한다.

가맹점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에 편차 있어

마지막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돕는 학습코칭(또는 학습매니지먼트) 학원이 있다. ‘에듀플렉스’가 이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 ‘자기주도학습원’ 같은 명칭으로 에듀플렉스와 유사한 방식의 사업을 진행하는 학원들이 눈에 띈다. 이런 곳에서는 직접 교습행위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학원이라고 볼 수 없는데(에듀플렉스의 경우 아예 학원 인가를 받지 않는다),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필요한 공부기술과 자신감·동기를 가지도록 도와준다. ‘학원을 끊게 하는 학원’인 셈이다. 이들 학원 중 일부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가맹점에 따라 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112호] 시사 IN 2009년 11월 05일 (목) 13:38:41 이범 (교육 평론가)

私교육 부추기는 `학교 死교육`이 문제

2009-11-05T18:11:46Z

私교육 부추기는 `학교 死교육`이 문제

교원평가 등 통해 공교육의 質 높여야
외고폐지는 근시안적…입시 틀 바꿔야

◆ 외국어고 교장ㆍ교감에게 듣는다 (下) ◆

외국어고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사교육의 주범`이라는 데 있다.

외고들은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라며 중학교에서 공부한 것으로는 어림없는 어려운 입학 시험 문제를 냈다. 자녀의 외고 입학을 바라는 학부모들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사교육 시장으로 달려갔다.

입학 이후도 사교육에 매달리긴 마찬가지다. 외고 재학생 10명 중 7명은 "사교육 없이 공부를 잘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와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이 서울ㆍ경기지역 15개 외고 재학생 영어반 1~3학년 학생 15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27.9%는 `사교육 없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다. 38.8%는 `보통`이라는 소극적 답변을 내놨다. 긍정적 답변은 33.1%에 그쳤다.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는 "학교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외고에 대한 수요는 분명 있지만 입시라는 선발방식은 어떤 형태로든 사교육을 유발한다"며 "자율형사립고처럼 내신 상위권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 선발을 하면 시험을 통한 사교육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사교육 유발 인정한다. 하지만…

= 전국 외고 교장ㆍ교감들도 "사교육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영어 듣기평가도 중학교 출제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내신반영 비율도 높이는 등 입학전형을 고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교육 열풍이 모두 외고 탓이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호남에 있는 한 외고 교장은 "외고 폐지한다고 사교육이 사라질 것 같으냐"며 "제대로 사교육을 없애려면 대입을 추첨제로 해야 할 것"이라며 사교육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영남 지역 한 외고 교장도 "기숙형 고교라 재학 중 사교육을 받는 문제는 없다"면서 "입학 전 사교육이 문제인데, 그것은 외고 때문만이 아니라 현 교육시스템 자체의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한 외고 교장은 "외고가 없어지면 외국어 공부를 위해 연간 4만~5만달러 정도 하는 해외유학은 물론 어학연수 등이 더 늘어나면서 사교육의 규모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며 "한국 사교육 기관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고 했다.

한현수 이화여자외고 교장은 "외고에 들어와서도 9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외고가 사교육의 주범이라는 지적은 잘못됐다"며 "사교육 문제는 외고 폐지 등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대학 입시제도 개혁과 같은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공교육 정상화`만이 사교육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특목고 만들면 사교육이 줄 거라고 했지만 오히려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특목고는 원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제한하고 대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평준화 틀 속에서 사교육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며 "학교 단위에서 경쟁하고 교원평가제를 통해 교사들도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사의 질 높여 사교육 줄여야

= 교사의 수업 준비 정도, 수업에 대한 열의 등이 높을 경우 사교육비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이란 논문을 통해 "19개의 사교육비 결정요인 중 `교사에 대한 학생 평가지수` `교원 평균학력` 등이 사교육비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질 개선이 필요하고 공교육은 정규수업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규수업의 질은 이를 담당하는 교사의 역량이 결정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도입되는 교원평가제가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교원평가제는 또 하나의 인사고과 형태가 아니라 교사의 역량, 수업에 대한 열의 등 학생 중심의 평가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최용성(팀장) / 서찬동 기자 / 임태우 기자 / 김슬기 기자 / 이새봄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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