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人이 多文化를 말하다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9-11-13T16:03:47Z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 www.moj.go.kr”
	이 보도자료는 2009년 11월 13일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국적난민과			주 책 임 자	차규근 과장	02-500-922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매	담 당 자	류인성 사무관	02-500-9221

제목 :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국적법개정안 입법예고 - 우리국적 취득과 보유는 쉽게, 포기와 상실은 신중하게 -

○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비교적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기조 하에 복수국적자에 대한 규제일변도로 되어 있는 현행 국적법에 대하여 글로벌 시대의 국제적 조류에 부응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인구 순유출 현상 개선, 선의의 복수국적 국민들이 겪는 법적 피해 구제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 기히 추진해 오던 국적법 개정안 대신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좀더 확대하고 복수국적자에 대한 각종 법률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에 따른 병역기피 요인 등 부작용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강된 새로운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3일 입법예고할 예정임.

○ 개정안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배려가 필요한 유형의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의 서약을 하면 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였으며

○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 국민으로서만 처우되고, 외국적 불행사 서약자가 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국적선택을 명령하여 외국국적 포기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우리 국적을 상실시키게 됨.

○ 또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병역의무 대상자는 병역을 필한 경우에만 국적 이탈을 허용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는 복수국적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으로 병역자원의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게 됨.

○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게 하고, 외국의 공무원이 되거나 외국의 군대에 입대하는 등 국민으로서 부적합한 경우에는 국적을 상실시키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임.

○ 이 번 개정안은 우리 국익에 필요한 글로벌 우수인재나 선천적 복수국적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면서도, 그로 인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음.

(입법예고 경과)

❍ 이미 법무부에서는 작년 3월부터 국가경쟁력위원회와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국적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거쳐 금년 5월에는 우수 외국인재와 해외입양인에 대해 우리 국적 취득시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과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한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적을 자동 상실시키는 대신 국적선택촉구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국적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한 바 있었음.

❍ 그 후 동 개정안의 입법추진 과정에서 법무부가 작년에 개최한 정책토론회나 금년 8월에 개최한 공청회 등을 통해 드러난 사회 각계의 의견과 언론 등을 통한 여론 수렴 결과, 우수 외국인재나 해외 입양인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나 국내 장기거주 외국인, 영주귀국 동포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복수국적을 좀 더 넓게 허용할 필요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특히 최근에는 우리 사회의 큰 관심사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대책 차원에서 국적취득자보다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자가 더 많은 인구 순유출 현상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현재 국적법상의 국적이탈, 상실제도,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선택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부각되었음.

❍ 이에 법무부에서는 당초의 개정안을 대폭 보완하여 새로운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를 다시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고 의견을 구하게 되었음.

(개정안의 특징)

❍ 우선 기본적으로 복수국적의 발생을 가능하면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제도,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제도는 그대로 존치하되 부분적으로 손질하기로 하였고,

❍ 우리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복수국적 방지 차원에서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되는 조항은 손대지 않았음.

❍ 글로벌 현상의 지속으로 우리 국민의 자녀 중 국외출생자, 국내 다문화 가정 출산자녀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급증하게 되면서 이들을 비롯한 복수국적자들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단일국적주의 기조에서 국적선택제도를 유지하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우리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종전과 같이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되, 외국인들 중 배려가 필요한 일정유형 즉, 글로벌 우수 외국인재(귀화하는 순수 외국인 및 국적회복하는 한국계 외국인 포함)와 2대가 한국에서 출생한 사람, 우리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 해외입양인, 외국에서 영주 귀국한 고령의 동포, 한국에서 출생하여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그 외국국적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처럼 출생 등 각종 사유로 복수국적 상태인 사람들이 서약만 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한 점과 외국인들이 외국국적을 완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 점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 앞으로 이들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방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들이 불행사 서약에 위배된 행위를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국적선택명령을 하여 외국국적 포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요구에 불응하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였음.

❍ 한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중 병역의무자가 복수국적을 이용하여 병역을 기피, 면탈하는 등의 부작용을 원천 방지하기 위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전에는 우리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기존의 통제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나아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국내 거주자는 국적포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병역자원의 이탈․감소를 막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복수국적자들에 대해 국내에서는 외국인으로 처우하지 않고 한국 국민으로서만 법률적 처우를 한다는 조항, 복수국적자들이 외국에서 공직에 취임하거나 외국 군대에 입대한 경우, 기타 국익에 현저히 배치되는 행태를 거듭한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사실상 우리 국적을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국적상실 결정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 이와 같은 다양한 대비조항을 둠으로써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글로벌 우수인력을 유치하여 국민 인구의 증가,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추구하는 한편 권리와 의무의 균형 있는 조화를 통해 복수국적자들의 기회주의적 행동, 위화감을 최소화하는 방책을 함께 강구하였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우리국적 취득 및 보유절차 간소화

1)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제도 변경

○ 현재는 복수국적자가 우리 국적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외국국적 ‘포기’를 하여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선택기간 내에 외국국적 포기를 마치고 그 증빙을 갖추기가 어려워 우리 국적 선택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음.

○ 앞으로는 병역을 이행한 자와 22세 전에 우리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포기증명서 대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 복수국적자들에게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국적을 선택하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용인하되, 국적선택 제도로 인한 국민 인구의 감소를 최소화하고자 함.

※ 다만, 22세 이후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때에 한해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기에 국적선택을 하도록 유도

[국적선택 및 이탈자 현황]

연도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월~10월

국적선택

131

118

국적이탈

1,407

2,941

673

726

276

718

2) 글로벌 고급인력의 귀화요건 완화

○ 현재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하려면 국내에 5년 이상(우리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 우리나라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고급인력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 요건 없이 곧바로 귀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 글로벌 고급인력의 유치᠊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완화

○ 현재는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

○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기간(6개월)이 너무 짧다는 지적에 따라 1년으로 연장하고

○ 결혼이민자, 글로벌 고급인력, 고령의 재외동포 등 일정한 외국인에게는 우리 국적 취득시 ‘외국국적 포기증명’ 대신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용인하여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고자 함.

※ 외국 국적 포기의무 완화 대상

(1) 결혼이민자

(2) 국내 출생자로서 20년 이상 거주한 자 (화교 1세, 선교사 후손 등)

(3)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자 (화교 2세 등)

(4) 글로벌 고급인력 등 특별귀화 대상자

(5) 해외입양 되었다가 우리 국적을 회복한 자

(6) 외국에 장기 거주하다가 국내에 영주 귀국하여 우리 국적을 회복한 65세 이상의 동포

(7) 미성년자와 같이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당초 글로벌 고급인력 등에 대해서만 복수국적을 용인 대상으로 고려하였으나, 그 동안의 입법추진 과정에서 사회통합 및 사회적소수자 인권증진 측면에서 결혼이민자나 화교와 같이 우리나라에 귀속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복수국적 용인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반영하게 되었음

[외국국적 포기의무 완화 대상 유형별 국적취득 현황]

연도 대상	2007년	2008년
국적취득자(귀화, 회복)	10,319	15,258
혼인귀화자	4,831 (46.8%)	7,915 (51.9%)
2대에 걸친 국내출생자	7 (화교6) (0.1%)	17(화교14) (0.1%)
특별공로자(독립유공자 후손)	121 (1.2%)	156 (1.0%)
65세이상 국적회복자	1,245 (12.1%)	2,690 (17.6%)

[결혼이민자 현황]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

10월 현재

체류자 수

75,011

93,786

110,362

122,552

125,099

[연도별 화교 체류현황]

연도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0월 현재

화교 수

22,285명

22,178명

22,118명

22,047명

21,789명

21,776명

2. 복수국적 범위 확대에 따른 부작용 방지방안 마련

1)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복수국적자는 우리 국적이탈(포기) 불가

○ 현재는 국내외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국적이탈 가능함.

○ 앞으로는 국외 거주자에 한해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국적이탈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의 우리 국적 이탈을 제한하고자 함.

○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의 국적이탈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이 해소되어 국민통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병역자원 유출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해외 입법례 :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도 자국 내에서는 국적 포기 불가

[병역미필 상태에서 국적이탈자 현황]

연도

현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월~10월

병역미필자 수

1,208

2,611

501

498

217

468

※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이전에 국적이탈을 신고한 남자들의 현황임

[국내·외 국적이탈자 현황]

연도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월~10월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이탈자 수	563	844	1,375	1,566	183	490	236	490	38	238	300	418
합 계	1,407		2,941		673		726		276		718

2) 국적선택 명령제도 도입

○ 현재는 복수국적자가 일정 기간 내에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상실 됨.

○ 앞으로는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국적선택명령을 한 후 그 때에도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 또한, 우리 국적 취득 또는 선택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자가 그 이후에 서약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국적선택명령을 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 본인 의사 확인 절차없이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시키는데 따른 국민배제 및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하고, 복수국적자 용인 범위의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함.

3) 국적상실 결정제도 도입

○ 현재는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국적을 직권 상실시킬 법적 근거가 없음.

○ 복수국적자가 외국의 공무원이 되거나 외국의 군대에서 복무를 하는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수국적 용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4) 복수국적자의 국민처우 기본원칙 확립 및 공직취임 등 제한

○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는 외국인으로 처우받지 않고 국민으로만 처우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 또한, 복수국적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 복수국적 범위 확대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 및 병역기피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5)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제도

○ 현재는 복수국적자를 파악․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복수국적자의 증가에 따른 관리에 미흡함.

○ 따라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복수국적자의 관리체계 구축하고자 함.

3. 기타 ‘이중국적’을 ‘복수국적’으로 용어변경 등

현행 용어는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를 모두 포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고, 복수국적을 가진 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용어를 변경함.

tag : 국적법, 귀화시험, 복수국적

국제결혼가정 이혼율이 한국 일반가정 이혼율보다 높다?

2009-11-13T15:25:12Z

참고자료: 출처 동아일보

한국, 다문화 포용성 57국 중 56위

2009-11-09 03:00

2009-11-09 03:49

최근 10년 동안 한국에 사는 외국인은 2배 이상으로 늘었지만 외국문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방성은 세계 ‘꼴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국내 다문화 현상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노동자, 국제커플 등이 크게 늘고 있으나 이들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해 사회적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115만 명으로 2000년 말 49만 명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노동자의 급증이 눈에 띈다. 9월 말 현재 주한 외국인 유학생은 8만2000명에 이르러 2003년 말 9700명의 10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외국인 고용자도 크게 늘어 9월 말 현재 55만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다문화 포용성은 몇 년째 세계 꼴찌 수준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조사한 한국의 외국문화 개방도 순위는 지난해 전체 55개국 중 55위, 올해는 57개국 중 56위였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 급증과 함께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도 늘면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결혼 커플의 이혼 급증이 대표적 사례다. 국제결혼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결혼에서 11%(3만6000여 건)를 차지할 정도로 보편화됐다. 하지만 2004년 전체 이혼의 2.4%에 그쳤던 국제결혼 커플 이혼은 지난해 9.7%로 늘어났다. 문화 차이와 경제적 갈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다문화人注:

위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통계청에서 2008년 자료를 찾아봤다. 결과 작년 한해 우리 나라 혼인건수는 327,715건이고 이혼건수는 116,535건이다. 혼인 건수대비 36%가 이혼한다는 얘기다. 반면 국제결혼의 경우 혼인건수는 36,204건이고 이혼은 11,255건이다.국제결혼의 경우 혼인건수대비 30%가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조사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결혼 가정이혼은 일반 가정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tag : 다문화, 국제결혼이혼, 다문화포용

다문화 국제포럼2009.11.10

2009-11-13T14:59:54Z

안산 다문화 국제포럼 열려

“세계인들이 삼성 휴대전화를 가지고 싶어 하듯 세계의 인재들이 한국에서 살고 싶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은 10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한양대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린 ‘안산 다문화 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국제화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어 위원장은 “뉴욕과 런던은 일찍부터 이민을 폭넓게 받아들여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췄다”며 “국제화와 문화적 포용성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제니스 린 마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도 “한국은 전통적인 이민국도 아니고 단일민족 공동체 의지가 강하다”며 “통합을 위한 법적 조치 등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안산시가 주최하고 동아일보와 문화체육관광부, 유네스코, 유엔난민기구, 국회 아시아문화·경제포럼 등이 후원했다. 미국, 일본, 호주 등 6개국 다문화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안산=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tag : 다문화, 국제포럼, 국가브랜드위원회

귀한동포연합총회 고양지회 설립-초대장

2009-11-12T16:52:18Z

tag : 귀한동포연합총회, 고양지회

다문화전문가 양성교육-이대에서

2009-11-12T13:24:48Z

점심휴식시간 교육생들과 함께이야기 나누는 조성남 담당 교수

강의 내용을 들어면서 필기하면서 - 다문화人

수업을 들으며 사회통합이수교육 프로그램과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비교해보고 있다.

tag :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사회전문가, 한국사회이해교육, 다문화전문가

권순기 중국 베이징 중한기업 연합회 회장

2009-11-10T22:28:47Z

한중의 다리가 된 조선족 기업

수교 17년 이래 한중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빠르게 발전했다. 특히 지난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맺은 이래 더욱 폭넓은 발전의 기초를 다졌다. 최근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피부로 와 닿는다.

중국 중앙정부의 적극적 민족정책 아래 중국 소수민족의 경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많은 조선족이 동일한 언어와 문화의 기초 아래 한국 또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중이다. 조선족은 한국기업을 통해 선진 기술과 관리방법을 배웠고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中경제 활력소로 인정받아

조선족은 한국기업에도 적잖은 역할을 했다. 한중 수교는 미중 수교에 비해 13년, 중-일 수교보다는 20년이 늦었다.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에도 중국에서 한국기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조선족이라는 ‘교량’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족은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서 조선족 직원을 볼 수 없는 곳은 거의 없다. 조선족은 중국을 위해 한국의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근면하고 성실할뿐더러 헌신적이고 단결력이 있다.’ 중국 사회에서 조선족에 대한 평가는 이처럼 긍정적이다. 조선족 기업은 이런 우수한 특징과 단단한 조직력으로 중국 경제의 고속 발전에 독특한 활력을 불어넣어왔다.

교육 수준이 높고 세계에 눈을 뜨면서 고향인 동북3성을 떠나 경제가 발달한 중국 연해의 도시로 많은 조선족이 이주했다. 현재 조선족은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약진하고 있다. 조선족이 창업한 기업(자영업 포함)은 2만 개로 추산된다. 베이징에서만도 연매출액 10억 위안(약 1700억 원)이 넘는 기업을 포함해 조선족 기업은 3000개에 이른다. 각지에서 중견그룹이 속속 출현하고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초기 자본축적 단계를 지났다. 현재는 더 높은 수준, 더 큰 규모의 회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최근 중국 관영 런민(人民)라디오의 민족라디오센터와 중한기업연합회가 함께 ‘제1회 조선족 정재계 고위층 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사회 각계의 인맥을 연결해 조선족 기업이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기회를 잘 잡자는 취지에서였다. 중국정부의 민족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상회를 대표하는 전국공상연합회가 전폭적인 지지를 나타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 등 주요 매체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국기업들 네트워크 활용을

이 포럼에는 중국 각지의 조선족 지도자와 기업계 대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다. 포럼을 통해 중국의 여러 지역과 영역에서 규모가 비교적 크고, 수준이 높은 조선족 기업이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주최 측은 조선족 기업가에게 훌륭한 교류와 학습의 장을 마련했다고 자부한다. 조선족이 전국 55개 소수민족 중에서도 보석처럼 빛나게 하기 위해, 또 소수민족의 한 명으로 중국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포럼은 매년 한 차례씩 꾸준히 개최할 것이다. 해마다 더욱 우수한 조선족 기업가가 참가하고 교류하고 배워서 함께 발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족의 부강과 조국(중국)의 번영에 공헌하려고 한다.

세계가 하나 되는 시대다. 국가나 기업은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춰야 한다.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동반자 국가 중 하나이다. 중국은 또 한국의 제1 무역상대국이기도 하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조선족 정재계 고위층 경제포럼’ 같은 조선족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포럼 조직위원회는 중한기업연합회 사무실에 마련했다. 조선족 기업에나 한국기업에나 모두 기회가 되고 두 나라의 번영을 위해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출처: 동아일보 2009년 11월 10일 시론

tag : 조선족

영주권 활성화 노력이 돋보이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2009-11-10T10:38:04Z

○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글로벌 고급인력 확보와 해외 간접투자 자본 유치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09. 11. 4. 입법예고 하였음

○해외 우수인재에 대해 온라인으로 사증을 추천․심사하는 시스템(HuNet KOREA)을 도입하는 한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전문인력 중 우수한 역량․자질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거주․영주 자격을 부여하여 글로벌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국내 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등 이민정책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해외자본을 유치하려는 것임

○이는 충분한 검증을 통한 우수 외국인재의 확보를 통하여 질 높은 이민자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고,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입법 추진 배경

○ 경쟁력 있는 우수인재 확보 및 사증발급의 신속성을 위한 제도 마련으로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 필요

○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입으로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국내경제 활성화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08. 4. 30.) 후속 조치

󰊲 법안 주요내용

□ 온라인 사증 추천․심사 시스템(HuNet KOREA)

○ 사증추천인*에 의해 검증된 해외 고급인재와 기업 정보를 매칭하여 고용계약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기업이 쉽게 글로벌 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비자신청 및 심사체계

* 사증추천인 : 재외공관 및 KOTRA(KBC)에서 추천한 자 중 과학ㆍ기술, 사회ㆍ경제 또는 교육ㆍ문화ㆍ예술 등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자를 법무부장관이 지정. 사증추천인에게는 해외 우수 인재에 대한 사증발급 추천 권한이 부여됨

○ 전문외국인력 및 이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온라인 사증 추천․심사 시스템(HuNet KOREA) 회원으로 가입하여 온라인으로 사증(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등 가능

○ 온라인에 의한 비자 신청․심사를 통해 비자발급 소요시간 단축 및 기업의 구인비용 절감

- 1개월 이상 걸리던 비자발급 기간을 1주일 이내로 단축

□ 점수제에 의한 거주․영주자격 부여

○ 현행 전문직종(E-1~E-5, E-7) 종사 외국인은 체류활동과 배우자의 취업 등이 제한되어 우수인재의 적극 유치 및 국내정착 유도에 한계

○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전문인력(E-1~E-5, E-7) 중 우수한 역량 보유자(점수제로 평가)에게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용

➠ 안정적인 체류ㆍ취업 보장, 영주자격(F-5) 신청 시 우대 등 혜택 부여

※ 점수제를 통과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및 그 미성년 자녀에게도 거주(F-2) 자격을 부여하여 배우자의 취업활동 보장

○ 점수제에 의한 평가항목

- 공통항목 : 연령ㆍ학력ㆍ한국어 능력ㆍ소득 등

- 가점 항목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한국유학 경험, 해외 전문분야 취업 경력, 동반가족 및 피초청자의 출입국관리법 준수 정도 등

※ 적용대상자 및 점수표의 평가항목, 평가방법, 기준점수 등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고시

○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F-2)으로 3년 체류 후 본인신청에 의해 영주자격(F-5) 부여

※ 현재는 거주자격(F-2)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해야 영주자격 취득 가능

□ 부동산 간접투자이민 제도

○ 현행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은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가하는 직접투자 방식에만 적용되어 해외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어 간접투자 등에도 확대 필요

○ 국내 특정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영주자격(F-5) 부여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우선 시행

※ 1) 미국ㆍ캐나다ㆍ홍콩 등도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부동산 등 투자자에 대해 장기체류 비자, 영주권 등 혜택 부여

2)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 기준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 온라인 사증 추천․심사 시스템(HuNet KOREA), 점수제 등으로 충분한 검증을 통한 역량있는 우수인재를 유입하여 질높은 다문화사회 구성에 기여

○ 부동산 투자를 통해 해외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체류 및 휴양여건 조성으로 이들의 소비지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향후 계획

○ 2009. 11월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 2009. 11월 법제처 심사

○ 2010. 12월 공포

091105-출입국관리법시행령 등 입법예고.hwp

tag : 법무부, 영주권, F-2, 출입국관리법, 거주자격, F-5, 점수제

대한민국 다문화 가정 1호는?

2009-11-07T23:54:39Z

요즈음 다문화에 관심이 깊어지면서 궁금증도 많아졌다.

대한민국 제1호 다문화 가정은 누구일까?

대한민국 시어머니들이 다문화가정을 쉽게 받아들이는 배경은 무엇일가?

전주비빔밥과 진주비빕밥 차이

2009-11-07T23:47:14Z

전주비빔밥 모르는 한국 사람이 없듯이 얼마전 한국관공공사 사장자리에 외국인 출신 이참씨가 임명되어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얼마전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찾은 이참씨에게 모 국회의원이 "전주비빔밥과 진주비빕밥 차이를 아느냐"라고 질의했단다.

전주비빔밥과 진주비빕밥 차이?? 한국인라도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그런데 국정감사에 이와 같은 질문은 왜 나왔을까?

tag : 이참, 전주비빕밥

다문화 에세이(06년~현재까지 모음 글)

2009-11-07T05:03:43Z

06~09글모음.hwp

"한국에서 중국동포로 산다는 것" 외 15편

tag : 중국동포, 조선족, 영주권, 국적법, 방문취업제, 귀화교육, 동포정책

귀한동포연합총회 리더쉽 특강-연합뉴스 곽승지 영문북한팀장

2009-11-06T17:11:08Z

귀한동포연합총회에서는 지난 5월부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강좌를 실시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법부무 사회통합과 관계자, 영등포 구의원, 그리고 OKTA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원장 등 다양한 분야의 동포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는 11월 8일 오후 2시, 귀한동포연합총회 연합뉴스 곽승지 팀장님을 모시고 "조선족사회는 당신의 리더쉽을 원합니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동포 관련 단체장 및 동포愛가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찾아오는길: 대림역 9번출구, 50M도보, 상도빌딩 303호

귀한동포연합총회 교육장

참가문의: 02)852-0885 귀한동포연합총회 사무국

091108-리더쉽강연-곽승지.hwp

tag : 귀한동포연합총회, 동포리더십강좌

방문취업제 09' 하반가 전산추첨 실시(11월 13일)

2009-11-05T11:02:47Z

○ 일시 : 2009. 11. 13.(금) 15:30 ~ 17:30

○ 장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회의실

* 과천 뉴코아 아울렛 8층

tag : 법무부, 방문취업제, 전산추첨

방문취업(H-2) 동포 건설업 취업교육 추가접수 안내

2009-11-05T10:36:49Z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월 10일까지 방문취업(H-2) 동포 건설업 취업교육 추가접수를 받는다.
󰏅 추가접수 대상은 2009년 3월 30일 이전에 일반취업교육을 이수한 방문취업 동포들로, 접수인원은 8,000명이며, 11월 13일 교육대상자 발표 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교육을 진행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1577-0071)에서 방문접수를 받고 있으며, 방문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 접수비는 무료이며, 교육비 6만원은 교육당일 납부하면 된다.
󰏅 2009년 3월 30일 이전에 일반취업교육을 이수한 방문취업 동포들이 건설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 없이 건설업종에 근무할 경우 체류기간 연장 불허, 사증․체류허가 취소 등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되며, 건설 사업주도 취업인정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방문취업 동표를 고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다.
󰏅 자세한 사항은 1577-0071로 문의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를 참조하면 된다.

tag : 산업인력공단, 방문취업제, H-2, 취업교육, 건설업취업, 추가교육

祝 귀화합격[11월 14일]

2009-10-30T11:11:51Z

박금화님, 이명규님, 이월숙님, 허옥단님 11월 14일 귀화시험에 합격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tag : 귀한동포연합총회, 귀화시험

사회통합이수제 강사양성 교육과정-한국역사와 전통문화 이해

2009-10-28T10:50:13Z

지난 11월 24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한국사회이해'강사 교육 중 받은 교육자료입니다.

한국의 문화에 관심 많은 이들과 고유하고 싶은 마음에 저자의 동의도 없이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보다 많은 다문화人들이 한국의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면 조항록선생님(저자)도

기뻐하실 겁니다.

한국역사와전통문화이해.pdf

tag : 전통문화, 한국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