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nitZ의 머리속

Fame OST Asher Book - Try

2009-10-17T10:54:11Z

tag : Try, Fame, Asher Book

The Chemical Brothers - Believe

2009-10-10T12:21:36Z

The Chemical Brothers - Out of Control

2009-10-10T12:12:04Z

Lamb Of God - Pathetic

2009-10-07T00:05:17Z

tag : Lamb Of God, Pathetic

Lamb Of God - Again We Rise

2009-10-05T22:33:42Z

tag : Lamb Of God, Again We Rise

Lady Gaga - Poker Face

2009-10-04T19:13:41Z

tag : 포커페이스, Poker Face, 레이디가가, Lady Gaga

Madonna - Hung up

2009-10-04T19:11:10Z

tag : Madonna, 마돈나, Hung up

요즘 친구들과 이 세상

2009-09-29T01:33:09Z

요즘 나의 세상은 뭐랄까 잘 돌아간다면 잘 돌아가고 아니면 아닌거야.

나란 놈은 항상 명확한 걸 중시해왔고, 너한테도 그렇게 말했던 거 같은데,

근데 요즘은 좀 다르네. 왜 그럴까? 이 사회가 날 변화시킨 걸까?

무엇이 옳은지는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난 나를 믿어. 알지?

난 언젠가는 나의 길로 이 세상을 맞추곤 하지. 아직 그럴 단계라고 난 생각해.

인생이라는 건 단 한번의 코인으로 클리어해야하는 게임이지.

그래서 다들 한방을 생각하지만 난 그렇지 않다고 봐.

천천히 진행해보는거야. 나의 뜻만 잃지 않으면 돼.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되곤 해. 난 진짜 그렇게 믿어. 반드시 그래야만 하고, 그래왔어.

요즘 내 친구들의 근황은 다 비스 비스 한 거 같아.

막장인 애들은 빼자. 근데 애초에 그런 애들은 내 친구도 없어.

다들 열심히 돈벌려고 노력하고, 돈벌어서 가정 만들어볼려고도 노력하고,

나도 마찬가지인가? 모르겠다.

그냥 이건 너 때문이라니깐.

뭐 어찌되었든 난 내 발전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야.

난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도 돈을 가장 많이 벌만한 체계를 구축하고는 있어.

회사생활 1년안에 많은 걸 해놓은 거지. 회사생활 이외에 것도 노력한 결과가 있지만 말야.

어찌되었든 난 무엇이든 계속 해나가야만 하는 어떤

정신병이 있나봐? 새로운 명칭의 정신병을 내가 만든 걸까 아니면 원래 있는 걸지도?

친구들 모두 고민이 많아. 니가 꿈이 좀 나타나서 로또 번호 좀 각자 알려주면 좋겠어.

하지만 넌 어째 그런 능력은 없는 거 같다. 한번도 안나온 걸 보니 말야.

아마 신도 다 등급이 있겠지. 넌 좀 매우 하위층 같아.

거기서 좀 노력 좀 해 봐. 응?

친구들 모두 직장도 돈도 여자도 다 잘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나에게 하는 대리만족적인 말이기도 하다. 헐.

물론 심리학을 좀 아는 놈이라면 나의 이런 심리를 파악하겠지만 말야?

끝으로 말야, 너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 한구석은 참 뭐랄까...

요즘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게 있어.

너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일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를 잊는 건 너무나 두려워 정말 두려운 일이야.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

너에 대한 기억이 가물 가물 해지는 것이 난 너무 두렵다.

김건모 - 미련, 흰눈이 오면

2009-09-28T12:15:33Z

tag : 미련, 김건모, 흰눈이 오면

Madonna - Celebration

2009-09-28T12:13:33Z

tag : Madonna, 마돈나, Celebration

chemical brothers - do it again

2009-09-27T20:06:40Z

tag : chemical brothers, 케미컬 브라더스, 캐미컬 브라더스, do it again

교통사고 10계명

2009-09-27T20:04:02Z

*****교통 사고 (가해자&피해자) 꼭 알아둘 10계명♥*****

제1조: 피해자(물)을 확인하라
●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내린다.
● 먼저 유감의 뜻을 전한다.
●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피해정도를 파악한다

제2조 :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
● 신분증을 서로 교환하여 반드시 신분확인 및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적는다.
● 운전면허증을 줄 필요는 없다.(무턱대고;보채는 자는 주민증으로 달래라.)
●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보험회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적어 준다.
● 실랑이를 하지말고 필요하다면 사고확인서를 적어준다.(절대 각서를 써주면 안된다)

제3조: 사고현장 보존과 차를 안전지역으로 옮겨라
● 사고당시 차량상태, 파편의 흔적 등을 스프레이나 사진촬영 등으로 표시한다.
●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를 받거나 연락처를 알아 놓는다.
● 본인 과실이 많다고 생각되면 위2개항도 번잡하므로 생략한다.
●사고차량을 일단 안전지역으로 옮겨 교통혼잡 및 제2의 사고를 예방한다.
● 치료나 수리를 할 경우에 연락을 줄 것을 요청한다.
●요청하시면 이상 없이 보험처리가 되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하며 헤어진다.

제4조 :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

가.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
● 보행이 가능하고 대화가 되면 함께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한다.
● 굳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신분확인과 연락처를 반드시 교환한다.
● 자신의 차나 택시 등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 치료병원 원무과의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차량번호와 보험회사를 알려준다.

나. 피해자(물)의 부상(파손)정도가 심한 경우
● 긴급한 상황이므로 위 2조 및 3조 내용은 자동으로 생략된다.
● 의식을 잃거나 보행이 곤란하고 피가 흘러 내린다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 가능하면 후송차량은 119구조대나 병원의 ambulance를 이용한다.
● 시간이 허용되면 위 3조 내용에서 사고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존한다.
● 보존한 범위에서 증거확보를 하고 피해자나 차량을 안전지역으로 옮긴다.
● 차량이동이 어렵거나 곤란시 보험사의 차량고장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한다.
● 자신도 의식을 잃거나 피해자의 후송을 위하여 긴급히 병원으로 이동하였다면,
● 목격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경찰 또는 119구조대, 견인차가 출동한다.
● 그래서 사건이 자연적으로 수습되는 과정을 밟는다.
● 그러니 사고현장이나 차량 등이 어떻게 처리될까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자

제5조 : 심한 사고만 경찰서에 신고
● 경찰서 신고시 사고운전자에게 유익한 것은 없다.
● 최소한 범칙금납부나 벌점이 부과되는 행정상 책임이 있다.
● 특히 10대중과실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책임이 아주 무겁다.
● 가벼운 사고일지라도 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으로 벌금형과 면허정지 등을 당한다.
● 벌금인 경우 통상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
●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책임이 없다고 생각되면 즉시 신고하라.
●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1조 및 2조 내용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 위와 같이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를 한 상태에서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신고 한다.
●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사기가 아닌 한 이상 없이 처리해준다.

제6조 : 보험사는 비서다. 무조건 보험처리
● 월급(보험료)을 주었다면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할까? 말까? 망설일 이유가 없다.
●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특별 보너스를 주는 것)은 차후의 문제다.
● 자비처리시 추가처리를 계속 요구당하여 나중에 보험처리를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
● 그러므로 미신고에 따른 분쟁을 미리 막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 또한 자기과실이 없으면 보험처리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 신고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기가 힘들 정도로 경미하다면 자비로 처리하라.

제7조 : 경찰서에서는 주장을 분명히
● 경찰에 출두하여 당당한 조사를 받는다.
● 사고내용을 진솔하게 얘기하며, 절대로 잘난척하거나 짜증을 내지 말라.
● 현장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반드시 지적한다.
● 조서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읽어보고 진술과 같을 때 서명 날인한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적극적인 자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 조사결과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다.
● 민원은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으로 지방경찰청, 경찰청, 검찰청에 접수한다.
● 민원을 제기할 정도면 보험회사에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제8조 : 형사합의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라
●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서를 받는 것이다.
● 법률상 제도는 아니나 형사처벌을 가벼이 받을 목적으로 관행화되어 있다.
● 사망이나 도주사고 및 10대중과실 위반사고가 여기에 해당된다.
● 단, 10대중과실 위반사고라도 형사합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 피해자의 초진이 통상 6~8주 미만이면 관행상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결정된다.
● 따라서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형사합의하는 것이 좋다.
● 아울러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라!
● 형사합의가 최선이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차선으로 공탁제도를 이용한다.
● 형사합의금은 통상 1주당 5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로 형성된다.
● 공탁은 형사합의가 안되는 경우에 하며 형사합의금의 약 1/2 수준이다.

제9조 : 민사책임에 대해 내 돈을 쓰지마라.
● 법률상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니 별도로 돈을 줄 이유가 없다.
● 보험회사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본인도 책임이 없는 것이다.
● 각서 등을 써주므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피해자가 귀찮게 하더라도 모든 것을 보험회사에 맡겼다고 정중하게 얘기한다.
● 본인의 양심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제10조 : 보험처리하면 결과보고를 받아라.
● 월급(보험료)을 주고 일(보험사고처리)을 시켰으면 처리결과를 통보 받는다.
● 보고내용은 보험처리로 인하여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느냐? 이다.
● 보고기한은 2~3개월 정도로 그 이상 소요되면 많은 돈이 나간다는 뜻이다.
● 자비로 처리하시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다고 한다면?
● 이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 납부한다.
● 그러면 자비처리의 결과가 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고생을 덜게 된다.
● 부상이나 파손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번거로우니 보고조차 받을 필요가 없다.
● 자기과실이 없는 사건은 보험료 할증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

제1조 : 사고를 당하면 치료를 받는다.
●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 가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보험회사를 알아둔다.
● 사고로 인한 임상적인 현상은 의학적으로 24시간 이후에 통상 발생한다.
● 사고를 가볍게 생각하여 그냥 가라 해놓고, 나중에 돈을 쓰거나 후회하지 말자.
● 사고전과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위가 있으면 아프다고 호소한다.
● 의사의 진찰을 받아 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다.
● 너무 늦으면 몸에 이상이 있더라도 다툼이 생겨 골치가 아프고 짜증나고 귀찮아진다.
● 또한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한것이 아니라고 우기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과실이 없는 경우 부상에 따른 최저 보상금은 9만5천원 입니다.

제2조: 입원치료가 더 좋다
● 치료방법은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가 더 좋다.
● 통원치료는 보상금도 적고 보험사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 다만 보험사의 무관심에서 편안하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통원치료가 더 낫다.
● 입원치료는 보상금도 많고 보험사에서 두려워 한다.
●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험사에서 귀찮게 할 것이나 의연하게 대처한다.
● 부상이 심한경우에 입원치료를 받는 것은 기본이다.
● 합의시도나 퇴원 내지 통원을 제촉하니 유리한 입장이 된다.
● 치료병원(의사)은 대부분은 내편이나 가끔은 보험사의 대변인임을 유의한다.
● 입원치료를 받을 여건이 안되면 통원치료를 받는다.
● 통원이라도 최소한 1주일이나 10일에 한번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과실에 대해서는 냉정하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보상금을 결정하는 기초사실이 된다.
● 사고내용의 진술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실만을 얘기한다.
● 가능하다면 가해자로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는다.
● 부상이 심하면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사고사실이 불리할수 있다.
● 따라서 사고현장이나 사고차량의 사진을 충분히 찍어 분쟁에 대비한다.
● 경찰서에서 조사시 절대 흥분하지말고 자기 주장을 또박또박 진술한다.
● 진술서에 서명 날인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사고조사 결과가 불합리하면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 차대차 사고이면 자신의 보험사에도 통보하고, 필요할 땐 도움을 받는다.
● 자신의 동의없이 가해보험사와 과실관계를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제4조: 정보를 Open하지 마라
● 나의 모든 정보를 보험사에게 알려주면 지는 싸움일 수 밖에 없다.
●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으나 아는 것이 힘, Power다. 명심하자!
● 보험사에서 보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확인서, 동의서 등의 작성을 요구한다.
● 확인서는 기본사항으로 이름,주소,연락처만 대략 알려준다.
● 반드시 정확하거나 충분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의무기록일체에 대한 열람, 복사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는 작성해주지 않는다.
● 특히 디스크 환자는 절대로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 100% 불리하다.

제5조: 직업은 적극 PR하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적정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
● 그러므로 쉽게 open하면 불리하다.
● 회사원,사업,노가다 등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더 이상은 어렵다고 한다.
●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하면 아주 많이 번다고만 한다. .
● 이렇게 하는 것은 보험사가 적은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즉 보험사는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최저 소득인 일용임금만을 고집한다.
● 그러니 처음부터 자신을 노출하여 손해를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이해가 되고 용기가 생기면 평소의 희망직업 및 소득을 얘기한다.
● 단, 합의할 시기나 생각이 있으면 주위의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의한다.
● 그리고 나서 법률상 인정 받을 수 있는 최종 직업을 주장한다

제6조: 지급기준에 현혹되지 말자
● 보험사는 자기들이 만든 약관상 지급기준이 절대적 진리인양 주장한다.
● 그러나 피해자는 법률상 인정되는 모든 손해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그러므로 보상이 안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자.
● 예를 들어 휴업손해도 80%만 인정하나 법원에서는 100% 전액 인정된다.
● 특히 지급기준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통계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 그래서 소득입증이 곤란한 자영업자 등은 일용임금만 인정해 큰 손해를 본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갑근세 등 세금을 공제한 급여만을 인정한다.
● 또한 후유증이 있어도 근무하고 있으면 상실수익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한다.
● 다만 생색을 내려고 예상되는 상실수익액의 50%를 위자료로 준다고 한다.
● 치료과정에서는 간병비,특진비, 병실차액료 등 지급되지 않는게 너무 많다.
● 법원에서는 거의 인정되니 증거자료(사진촬영,영수증,소견서 등)를 챙긴다

제7조: 민원을 접수하라
●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다.
● 치료과정에 있어서 직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무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 싸우거나 흥분하지 말고 민원담당부서 또는 사장실에 차분하게 항의를 한다.
● 또한 치료비나 가불금의 요청시 곤란하거나 당장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 이것은 환자의 경제적 곤궁을 이용해 적은 돈으로 합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 따라서 피해자가 볼때 보상업무에 대한 불만 및 분쟁이 생길수 있다.
● 특히 나름대로의 근거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그러므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면 더이상 보험사랑 얘기할 필요가 없다.
● 조용히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한다.
● 그럼에도 담당자가 불쌍하다면 일단은 감수하고 나중을 기약하라

제8조: 장해진단서는 가장 유리하게 받아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합의금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다.
● 치료가 종결되고 더 이상 호전이 없으면 후유증이 남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
●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이 절충되면 진단서를 발급 받자.
● 장해진단서가 먼저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높은 장해율로 진단서를 받아놓자.
● 그리고 보험사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병원은 피한다.
● 위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끊는다는 것은 싸움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 보험사는 이미 설정한 기준이 있어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 그러나 가장 높은 장해진단서는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아울러 향후치료비추정서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받아야 유리하다.

제9조: 합의에서 승리하라
● 보험사와 합의절충과정은 한마디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
● 보험사는 단기전에 아주 강하다. 그러므로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
●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먼저 제시하도록 유도한다.(오히려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한다면)
● 그래서 금액이 제시되면, 그 금액의 2~3배를 제시한다.(역시 희망금액의 2~3배 제시함)
● 단, 정말로 몸이 아프지 않다면 or 손해가 거의 없다면 돈 몇 푼 때문에싸우지 말자.
●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여유를 가져라!
● 단기전에 패한 보험사의 낙담과 아쉬움이 훨씬 더 크다.
● 그리고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강력한 무기인 소송이 있음을 명심하자.
● 만약 합의가 되었다면 보험사 직원이 정말로 고생했다.
● 박카스라도 1box 사주자.
● 형사합의의 경우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합의해 주는게 좋다.

[출처] 교통 사고 (가해자&피해자) 꼭 알아둘 10계명 - (SM3후속모델 [뉴SM3] 동호회) |작성자 수원케이

tag : 교통사고 10계명, 교통사고시 대처, 대처하는 법

안전거리 불이행 사례

2009-09-27T20:02:55Z

1. 차높이 제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행정관청은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여유고를 두고 그 높이 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높이 제한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그 표지판이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없을 정도의 여유고를 계산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믿고 운행하면 되는 것이고, 구조물의 실제 높이와 제한표지상의 높이와의 차이가 전혀 없어 졌을 가능성을 예견하여 차량을 일시정차시키고 그 충돌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 한 후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95도2125 대법원판결 97.1.24)

2. 도로교통법 제61조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빠른 속도로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있으므로 멀리서부터 그 긴급사항을 미리 알려 속력을 줄일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또 다른 추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운전자의 의무 조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이 많아 정차사실을 후행차량에게
사전에 쉽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후행차량에 쉽게 정차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곳이라면 굳이 운전자에게 이러한 안전의무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다.
(95다39359 대법원판결 96.2.9)

3.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로에 주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도 취하여야 한다. (96다716 대법원판결 96.4.12)

4. 주차과실로 차가 미끄러져 한강에 빠져 익사한 경우 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운행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96다4073 서울지방법원판결 96.12.4)

5. 야간에 2차선의 굽은 도로상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 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주차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하고 도로의 2차선중 일부에 주차했다 해도 도로교통에 지장을 준 것으로 본다. (96도2030 대법원판결 96.12.20)

6. 도로법의 입법취지 및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도로법 제47조 제3호가 규정하는 행위는 같은 조 제1, 2 호에 규정된 도로를 손궤하거나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정치하는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관리 및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말하고, 그러한 도로 상의 주차로 교통에 장해를 끼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3호, 도로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대상행위에 해당되는 것일 뿐, 도로법 제47조 제1, 2호에 규정된 도로를 손궤하거나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관리 및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로서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96도2030 대법원판결 96.12.20)

7. 고속도로를 진행중이던 자동차가 앞에서 일어난 돌발사태를 피하여 갓길 쪽으로 급우회전을 하다가 갓길에 주차중인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그 갓길에 주차된 자동차가 없었더라면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갓길에서의 불법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96다33808 대법원판결 97.3.11)

8. 고속도로 운행차량이 장애물을 피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사망한 경우 위 갓길 주차차량이 불법주차를 했다해도 사망자에 대하여 손배책임은 없다.
(96나11609 서울지방법원판결 96.7.3)

9.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떨어뜨린 화물을 피하던 선행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면서 조향장치를 좌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본인과실 50%를 인정. (96나20184 서울지방법원판결 96.8.22)

10. 한강 유람선 선착장에 차를 주차하면서 주차브레이크만 살짝 당겨놓음으로써 차가 비탈진 주차장에서 서서히 굴러 경사 30도의 선착장으로 미끄러져 한강속에 빠져 동승자가 익사한 경우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의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 보험사는 손배책임있다 (40%과실상계). (96나40737 서울지방법원판결)

11. 고속도로에서의 갓길의 기능이 긴급자동차, 도로보수차량 등의 통행을 위한 것만은 아니므로,
설 령 갓길중 주차한 자동차가 차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긴급차량이나 도로보수 차량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고속도로를 진행중이던 자동차가 돌발사태에 대피하기 위하여 갓길로 급우회전을 한 경우 그 갓길에 주차된 자동차가 없었더라면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갓길에서의 불법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96다33808 대법원판결 97.3.11)

1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의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
(96다54560 대법원판결 97.2.28)

13. 야간에 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 상에서 선행 추돌사고 후 2차선과 3차선에 걸쳐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정차한 승용차를 추돌하여 그 승용차에 머물러 있던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4:6으로 본 원심판결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96다54560 대법원판결 97.2.28)

14. 일반적으로 중앙분리대와 같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운전상의 잘못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할 경우 파손된 중앙분리대 방현망의 조각이 도로상에 떨어져 도로교통에 장해가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장해물을 작출한 행위와 반대차선의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97다3118 대법원판결 97.4.11)

15.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이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97다3194 대법원판결 97.4.22)

16. 승용차 운전자가 편도 2차선의 국도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의 진행차량의 바퀴에 튕기어 승용차 앞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97다3194 대법원판결 97.4.22)

17. 야간에 편도1차선 도로에서 위험표지판이나 미등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주차시켜 놓은 트랙터를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트랙터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된다.
(97다10574 대법원판결 97.5.30)

[출처] 안전조취 불이행 사고사례 - (SM3후속모델 [뉴SM3] 동호회) |작성자 수원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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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사례

2009-09-27T20:01:49Z

1. 후행하던 고속버스가 우측전면으로 앞 트럭 죄측모서리를 대각선 충돌후 미끄러지며 22.5비터에 트럭이 정지하고 고속버스가 그보다 12m 더 나아가 정차되었다면 당시 트럭이 정차중이 아니고 시속 50km 속도로 주행중이였다고 본 것은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77도 1034 대법원 판결 75.5.24)

2. 앞서 진행하고 있던 용달차가 급정지하는 것을 보고 따라 정지하고자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후미추돌한 경우 사고 책임이 있다.( 81 고단 2954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81.11.14)

3. 동일방향 앞차가 시동 꺼지면서 급정지하여 따라 정지하고자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앞차 후미를 추돌 앞차가 밀려나가 반대쪽에서 오고 있는 차와 연쇄 추돌한 사고라면 1차 사고차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 인정된다.( 81 고단 4318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81.8.21)

4.택시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2차로 진행하다가 정지하는 것을 발견, 따라서 정지코자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앞차를 추돌하였다면 안전 거리 미확보 과실 인정된다.(81 고단 7238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81.11.26)

5.앞차가 정지신호에 정지하는 것을 따라 정지하고자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면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 인정된다.(81 고단 9653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81.12.3)

6.뒷차의 추돌에 의해 밀려나가 앞차 추돌한 경우 밀려간 차가 당시 안전거리 준수치 않았다고해도 피해결과에 인과관계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82 도 3222 대법원 판결 83.8.23)

7. 빗길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전방 진행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후방진행차량은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89도777 대법원판결 90.2.27)

8. 노면이 결빙상태일 때 운전자가 전방주시태만 하여 앞차를 추돌한 경우 당시 제한속도 준수했어도 추돌한 사고책임 인정된다. (89노932 대법원판결 89.11.30)

9. 추돌사고에 의해 안전띠를 맨 앞차의 승객이 요추간 탈출의 상해입은 경우란 흔한일이 아닌 만큼 원심으로서는 상해내용에 관한 좀더 세심하게 심리한 후 그 장해가 추돌로 인한 것인지를 가렸어야 했다. (93다37885 대법원판결 94.9.30)

10.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선행하던 택시를 뒤따라 운행하던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가던 차량과 충돌한뒤 넘어지면서 자신의 진로방향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93다62003 대법원판결 95.2.8)

11. 오토바이를 타고 트럭을 뒤따라 가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한 과실로 앞서가던 트럭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쳐보지 못하고 추돌한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한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써 범칙금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위반행위로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포함되므로 이 추돌사고는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고에 해당한다. (94누9214 대법원판결 94.9.27)

12. 앞차에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 50미터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앞차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95도1200 대법원판결 96.5.28)

13. 도교법 제17조 제11항은 「모든차는 같은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한다할 것이다.(95다23590 대법원판결 96.2.9)

14. 선행하는 경운기와 5m의 거리를 유지한 채 비상깜박이를 켜고 서행중인 후행차량을 그 뒤를 따라오던 차량이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하여 후행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경운기를 추돌한 경우, 후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2000 다 4722 대법원 판결 2000.5.26)

15. 뒤따라오던 차량의 과실로 추돌사고가 났더라도 앞서가던 차량이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고 후미식별에 장해를 줬다면 앞차도 책임(20%)있다고 본다. (2001.2.7 창원지방법원 판결)

[출처] 안전거리 미확보사례 - (SM3후속모델 [뉴SM3] 동호회) |작성자 수원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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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Timberlake - Senorita

2009-09-27T19:58: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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