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창고

'무상급식' 예산 삭감한 한나라당 도의원들!!

2009-12-03T10:33:26Z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확대’ 무산위기
시민단체 “한나라당 도의원 심판” 경고

시민단체들 “16일 본회의까지 복원 안 하면 반드시 심판” 경고
도의회 교육위 “무차별 삭감된 교육관련예산 돌려놓으려” 주장

수원시민신문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이지 말자는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기도의회 교육위의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시민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예산을 정치적 잣대로 잘라 버리는 행위를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아래 도의회 교육위, 위원장 유재원)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또다시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경기지역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심지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도의회 교육위의 한나라당 도의원들에 대해 ‘11적’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강도

높은 응징을 거듭 다짐했다.

▲ ‘무상급식 실현 경기추진본부’ 는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비를 삭감한 정당과 의원에 대해 지속적인 심판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 수원시민신문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한나라당 도의원 심판”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학교급식경기본부)와 공교육정상화와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경기도

운동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로 구성된 ‘무상급식 실현 경기추진본부’ 는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비를 삭감한 정당과 의원에 대해 지속적인 심판 작업을 벌일 것”이라

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연훈 참교육학부모회 수원지회장, 안동섭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윤현수 진보신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한미경 경기자주여성연대 사무처장, 이순열 전교조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을 비롯해

20여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한 구희현 학교급식경기본부 상임대표는 “도의회를 장악한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예산

을 연거푸 삭감한 행태에 대한 분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12월16일 본회의까지 복구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론으로 결정한 한나라당 도의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무상급식 예산 삭감은 이천우 도의원 외 10명이 앞장선 진보교육감 발목잡기의 일환입니다. 이들은 차상위

계층 150% 운운하며 오론을 호도하고, 학부모를 기만하는 꼼수의 정치를 펴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바라는

도민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전달했는데도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과 똑같습니다.”

“한나라당 공천은 받더라도 당선은 되지 못할 것” 경고

민진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국회의 국감 증인 채택을 지방자치 침해라며 반발해 부결

시킨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김상곤 조사특위를 만들어 교육국에 반대한 시민단체까지 조사하려 한다”면서

“자기들이 당하면 지방자치 침해고, 자신들의 행위는 교육자치 침해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공천권을 쥔 한나라당 경기도당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공천권은 당이 갖고 있지만,

표는 유권자가 갖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겁니다. 누가 됐건 아이들과 학부모, 유권자의 뜻을 외면하다면

공천은 받더라도 당선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어 이종명 의왕급식운동본부 대표는 도의회 교육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아이들 밥그릇으로 장난

치는 폭거”라면서 “무상급식은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는 어른들이 해야 할 당연한 도리”라고 역설했다.

“경기도내 많은 시군에서 도의회의 예산 결정을 보며 대응예산을 세우려 눈치보고 있습니다.

도교육위원회에서도 통과돼 이번엔 올바로 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또 무산시키려 한다면 도의원 집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해 나갈 것입니다.”

▲ 구희현 학교급식경기본부 상임대표는 “도의회를 장악한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예산을 연거푸 삭감한 행태에 대한 분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12월16일 본회의까지 복구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론으로 결정한 한나라당 도의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수원시민신문

“교육위의 잘못된 삭감,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복원시키라”

경기지역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교육청에선) 교육복지와 공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을 증액했는데도

한나라당은 교수·학습비를 줄여 무상급식을 한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면서 “예산안 전체를 보지 않고

김상곤 교육감이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경기지역 단체들은 “경상남도와 과천시ㆍ성남시의 단체장은 한나라당 소속이고, 의회도 한나라당이 다수인데

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며 도의회 교육위의 삭감을 질타한 뒤 “도의회는 교육위의 잘못된 삭감을 예결

위와 본회의에서 복원시키라”고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는 1일 진행된 ‘2010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도교육청이

상정한 초등학교 5~6학년 전원에게 지원될 무상급식비 650억4천여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10명(1명은 몸이 아파서 불참) 외에 민주당 소속 도의원 2명이 참석해

삭감 반대의 뜻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제시한 뒤, 강행 처리에 항의해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성 도의원(민주당ㆍ광주시)은 “예산 삭감 표결처리를 반대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면서 “아이들의

밥그릇을 정치 논리로 판단하고, 김상곤 교육감의 발목을 잡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고

말했다.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 유재원 도의회 교육위 위원장(한나라당ㆍ양주시)은 “도교육청이 급식예산 650억

을 확보하려고 다른 교육관련 예산을 무차별 삭감한 것을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원칙없이 삭감된

교육관련 예산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7월에도 농산어촌학교와 도시 지역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에 지원하려던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전액 삭감해 여론의 집중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폄) 수원시민신문...http://www.urisuwon.com

tag : 한나라당, 도의원, 교육위, 수원시민신문, 도교육청, 무상급식

우리를 볼모로 파업을 지속하라!

2009-12-01T19:00:11Z

철도노조의 파업은 합법이고, MB의 개입과 탄압이 불법이다!~~ (사진 폄: 민주노총)

<철도파업에 대한 수원시민대책회의 지지 성명>

우리를 볼모로 파업을 지속하라!

- 철도노동자들의 파업과 사측 그리고 정부의 가공할 탄압에 대한 성명 -

지겹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지겨운 게 아니라, ‘파업’만 하면 ‘시민을 볼모로 파업한다’고 앵무새처럼 떠벌리는 사측과 정부, 그리고 보수언론의 태도가 지겹다. 제대로 된 파업한번 해보지 못한 채 사측과 정부의 가공할 탄압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상황이 지겹다.

이번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에 대해 원칙을 갖고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파업의 본질은 사라지고, 사측과 정부의 ‘불법파업 엄정대응’만 남은 것이다.

이번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공익’을 위한 파업임을 잘 알고 있다.

코레일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파기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맞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값싸고 안전한 철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알고 있다. 경제위기 실업대책은 고사하고 철도산업에서만 5,115명의 인력을 감축한 철도선진화 정책은 잘못이라고 비판하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정당하다. 임금 인상보다는 임금 삭감 반대와 임금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파업은 ‘배부른 파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파업이다.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는 것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온다.

하지만 사측과 정부는 이명박식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의 핵심인 ‘민주노조 죽이기’로 일관하고 있다. 코레일 사장 허준영은 누구인가. 2005년 농민대회 때 경찰폭력에 의해 전용철, 홍덕표 농민을 살해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찰청장에서 물러났던 자이다.

그런 자에게 협의, 협상, 토론이라는 애초부터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무조건 힘으로 찍어 누르면 이긴다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이들이다. 사측은 전국의 경찰서에 노조원 182명을 고소했고, 이에 발맞춰 대검은 ‘즉각 수사’에 돌입했다. 노동조합의 ‘교섭재개’ 제안에는 일언반구 대답이 없다.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또한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그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사측과 정부는 ‘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4대강 삽질사업’ 등 자신들의 실정에 대해 먼저 사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파업을 선택한 철도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바란다.

우리를 볼모로 파업을 지속하라. 사측과 정부의 가공할 탄압은 이미 예상했을 것이다. 시민의 불편, 우리는 감수하겠다. 지금의 불편은 미래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믿고 파업하라. 승리할 때가지 파업하라.

2009. 11. 30

수원시민대책회의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남북공동선언경기실천연대수원지부, 다산인권센터, 다함께경기남부지회, 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부, 사람연대, 성공회수원나눔의집, 수원내일여성센터,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수원모임, 수원목회자연대, 수원민예총, 수원생협,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역사와진실, 전교조수원중등지회, 전교조수원사립지회, 전교조수원초등지회, 진보신당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수원지부, 천주교수원교구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평등학부모회, 행동연대, 수원진보연대[건설노조 수원지부, 민주노동당경기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수원시위원회, 수원비정노동규센터, 수원비행장이전을 바라는 시민연대, 수원생명연대, 수원열린교실,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수원청년회,전국민주공무원노조 수원지부, 전국민주연합노조 수원지부, 전노련수원지역연합회(총40개단체)]

tag : 민주노총, 철도노조, 수원시민대책회의

88차 수원촛불...집중 1인시위

2009-12-01T07:45:10Z

예고 해드린 대로..이번주 수원촛불은 형식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1인시위 입니다.

수원역 광장의 판넬전과 서명운동, 촛불다방 등은 유지하고...

각자 흩어져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원역(지하, 기차역), 지하상가, 먹자골목, 버스정류장, 육교 등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주요 거점을 선정해서 오시는대로 배치해 드릴 예정입니다.(가급적 2인 1조)

1인시위 용품(피켓 등)은 각자 이야기 하고 싶은 내용을 적으셔서 가져오셔도 되구요.

아님 기존 피켓이나 판넬 등을 재활용 할 예정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깜짝 퍼포먼스'도 고민중인데요...

뭐 좋은 아이디어 있음 이야기 해주세요...^^;

자..그럼 이번주에도 신나는 수원촛불이 될 수 있도록...힘을 모아주삼~~!!

(폄) 여기는 수원시민광장...http://cafe.daum.net/swnomadcow

tag : 1인시위, 수원역, 수원촛불, 수원시민광장

수원역에서 '용산참사 해결하라!'

2009-12-01T07:40:43Z

수원역에서 진행된 87차 '촛불문화제'가 11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열렸슴다...

작은 힘이지만 용산참사 해결되는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임다...

수원촛불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열림다!~~

(사진 폄) 여기는 수원시민광장.. http://cafe.daum.net/swnomadcow .. 사진: 오렌지가 좋아

tag : 촛불문화제, 수원역, 용산참사, 수원시민광장

철도노조의 합법파업에 딴지 거는 신문들

2009-11-30T11:39:14Z

철도노조의 합법파업에 딴지 거는 신문들

[허영구의 신문읽기] 2009.11.23~11.28

시위하는 농민을 때려죽이고 노동자를 구속시키는데 앞장섰던 경찰청장 출신 사장이 들어서자마자 철도공사 60년 역사상 없었던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통보했다.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다. 조선일보는 회사 측 보도 자료를 받아 사장 월급에 버금가는 연봉 9000만원 이상이 400명이나 된다며 노조를 공격했다. 이들은 대부분 비노조원인 고위직이다.

사측이 ‘불합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는 파업을 고칠 것’이라고 하자 동아일보는 ‘고쳐야’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또 조선일보는 ‘물류대란 우려’를 강조하면서 만평을 통해 철도노조를 ‘왕족노조’라고 공격했다. 펜대나 굴리고 앉아서 노동자 죽이는 데 앞장서는 조선일보 기자나 논설위원들은 ‘황제폐하족’이거나 ‘신족(神族)’임에 틀림없다. 매일경제신문은 ‘철도파업 고질병 뿌리 뽑아야’, 중앙일보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일보조차도 ‘여객은 정상’이라고 했는데 한국경제신문은 있지도 않은 ‘시민 발 묶여’라고 거짓기사를 썼다. 노동법이 제한적으로 보장하는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합법파업을 하는데도 자본신문들은 이처럼 난동에 가까운 기사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민주당을 교란시켰다. ‘영산강 먼저 찾은 MB’(중앙), ‘야 심장부에서 4대강 팡파르’(조선), ‘기공식 참석 박광태, 박준영’(동아)에 대해 중앙일보는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환경파괴와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삽질사업이 녹색사업으로 포장되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대통령이 35개 언론 채널을 독점한 가운데 국민과의 대화 형식을 빌려 ‘표를 의식해 공약을 내 건 것이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 동안 총리를 앞세워 교육, 과학도시를 외치더니 직접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치와 선거공학만이 난무하고 있다. 토지의 사적 소유를 통한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국민들과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보수 정치세력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금지 문제를 둘러싼 노사정 6자회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당사자 모두 정치적 행동만 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유예는 비용이 더 든다면서도 중소기업은 유예하고 공기업과 대기업노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사측이 노조에 재정을 지원하면 처벌’(한국경제)한다거나 ‘외국선 노조전임자 임금금지가 상식’(매일경제)이라며 거짓 주장을 펼쳤고 중소기업연구원은 ‘복수노조 인정되면 금융위기 보다 더 큰 충격’이 올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을 쏟아냈다.

시국주도 전교조 간부 39명 중징계 보도와 함께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한 바대로 ‘전공노 사무실 폐쇄’, ‘공무원 반정부 집단행동 금지’라는 정부방침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이 정치중립훼손’이라는 억지를 부렸다.

동아일보는 권력과 야합한 대가로 임명된 낙하산 KBS사장에게 ‘노조와 야합해서는 안 된다’는 헛소릴 지껄여댔다. 매일경제는 전망도 없는 철밥통 공기업에 지원하는 젊은이들을 나무라는 기사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실었다. 조선일보는 친일반민족조사위 발표에 대해 ‘외눈박이’라고 공격했다. 자신들의 얼굴이나 거울에 비춰봐야 할 일이다.

지난 주 부터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내세워 이건희에 대한 사면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지식경제부장관까지 이에 가세했다. 크리스마스 때에 맞춰 중범죄자인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미FTA비준을 위해 미국과 자동차 문제를 다시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소위 한미FTA를 지지하는 국책연구기관과 관변학자들을 모아 좌담회를 열고 ‘재협상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훈수를 두었다. 한미FTA자체가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전에 협상의 기본도 모르는 정권과 그 주변세력들이다.

힐러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을 검토한다고 하자 조선일보는 못마땅한 눈초리로 ‘발언을 주시’한다며 그 경우 한국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신냉전 분위기를 만들어 한반도 문제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한국이 참여하는 6자회담 보다는 북미 직접협상을 원하고 있는데 한국정부가 스스로 수세적이고 폐쇄적인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수구보수자본신문들의 딜레마가 되는 사안이다.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벤치마킹 모델로 알려진 두바이발 금융시장 충격이 한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경제위기를 불러온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투기자본의 예상할 수 없는 흐름은 경제위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경제가 G20 국��중 가장 먼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내년도 5%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금융위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신문은 이 점을 모르고 있다.

tag : 조선일보, 복수노조, 철도노조, 허영구, 4대강사업

공공노동자, 공기업 사유화 박살!!!!

2009-11-30T07:53:47Z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3만명 선진화 분쇄 결의

공공기관 시장화 강요에 공동 총파업 결의

김용욱 기자 batblue@jinbo.net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조합원 2만 여명과 한국노총 공공연맹 조합원 1만 여명 등 공공노동자 3만 여명이 28일 과천 정부총합청사 앞에 모여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분쇄를 결의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대규모로 연대집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공공노동자들이 과천에 모인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과 공공기관장 130여명이 1박 2일로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양 노총 공공노동자들은 “공공기관이 설립목적에 맞게 담당해야 할 공공적 역할은 철저히 무시되고 시장화만 강요되고 있다”면서 “더 싸게, 더 편리하게, 더 자유롭게, 더 안전하게 이용되어야 할 공공서비스는 이명박 정부의 시장화 정책으로 수익성만 따지는 상품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예산 지침, 경영 평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하면서 노정 교섭은 응하지 않고 지침만 내리고 있다”면서 “기만적인 선진화를 분쇄하고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김도환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단체협약 해지와 임금삭감, 시장화를 통한 재벌의 이윤도구 정책을 철회한다고 국민에 사과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발제를 하라”고 요구하고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12월 중순 양대 노총 일정에 맞춰 전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배정근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를 공공부문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실험대상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업 3일 째인 이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자 말살 공포를 극복하고 전진하는 것만이 희망”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청년실업과 일자리가 부족한데 무슨 파업이냐고 하는데 공공부문 일자리를 없앤 게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자는 소리에 귀를 막은 사람이 지금에 와서 일자리를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난했다.

이날 대회에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 야4당 관계자들도 참석해 연대 의지를 밝혔다.

양대노총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투쟁 전개 △이명박 정부의 기만적인 선진화 분쇄 공동투쟁 △반한나라당 심판투쟁 전개 등을 공동으로 결의했다.

tag : 공기업, 사유화, 사회공공성,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워크숍 수화통역

2009-11-28T09:04:42Z

경기도가 주최한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 강사 위크숍이 용인 한화리조트에서 있었슴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협회 등 기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약 25명의 강사들 중에 농아인 강사는 한사람 뿐이었슴다...

교육현장에서 청각언어장애인(농인)들이 의사소통 장애로 인한 소외는

사회참여와 통합 결여, 그리고 개인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겠죠!~~

의사소통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화통역의 법적, 제도적 보완임다...

청각언어장애인(농인)들이 참여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수화통역이 의무화되어야 함을 새삼느낄 수 있는 워크숍이었슴다...

tag : 한화리조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협회, 정보화교육, 수화통역사, 수화통역

“철도노동자여 단결하라!”

2009-11-27T07:35:35Z

“철도노동자여 단결하라!”

'6000의 레일에 투쟁을 싣다!' 26일 새벽 4시를 기준으로 총파업에 돌입한 6000여명의 전국철도노동조합원들이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모여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철도는 국민의 것!' 26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가진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철도를 국민에게', '노사합의 이행'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출정식에 참가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철도노동자들이 총파업 기치를 올렸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오늘(26일) 새벽 4시부로 전국 철도현장을 일제히 세우고 위원장 지침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가 이번에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은 교섭 중 공사의 비이성적 단협해지가 주원인이다. 철도 노사가 지난 20일부터 집중실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측은 24일 기습적으로 단협해지를 통보했다.

‘09투쟁승리! 서울지역 철도노동자 총파업승리 결의대회’가 26일 오후 2시 서울역을 비롯해 대전, 순천, 영주, 부산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가졌다.

철도노조 서울·서창지방본부 6,000여 명 조합원들이 운집한 서울역 총파업 출정식에서는 60년 만에 단협해지를 통보한 철도공사 허준영 사장과 철도공공성 파괴에 나선 이명박 정권에 대한 규탄이 잇따랐다.

충남지방노동위는 어제(25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체인력을 투입한 철도공사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쟁의행위 시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해선 안된다고 판정했다.

이에 철도공사는 25일 저녁 노조에 공문을 보내 지노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철도노조 파업과 동시에 또다시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불법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총파업 출정식에서는 철도노조 직종별 본부장단, 서창·서울지방본부 부본부장단에 이어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 공공운수연맹 김도환 위원장 등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철도노동자들 총파업 정당성을 성토하고, 철도공사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단협해지는 명백한 노조탄압'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6일 철도노조 총파업 출정식에 참가해 조합원들에게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노사합의 이행하라' 26일 철도노조 총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명익기자

제18~22대 위원장들도 공동성명을 발표해 “이번 공사의 단협해지 통보는 철도의 비극”이라고 말하고 “철도노동자들이 해고와 구속, 징계를 감내하며 만든 단협을 사수하기 위해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저들의 음모를 박살내자”고 역설했다.

철도노동자들은 김기태 중앙쟁대위원장 지침에 따라 파업을 사수할 것을 결의했다.

철도노조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오늘 우리의 투쟁은 상업화 광풍으로 철도이용자 호주머니를 털어 이윤을 챙기고자 하는 철도상업화를 막아내기 위한 철도노동자 결의임을 확인한다”고 말하고 “오늘 우리의 투쟁은 철도노동자의 피와 땀, 희생으로 쟁취한 단체협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없다는 철도노동자의 분노이자 절규”라고 전했다.

이어 “또 우리 투쟁은 철도노동자에게 동료를 짓밟고 생존해야 하는 경쟁을 강요하는 철도공사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며, 500여 명 철도노동자에 대한 고소고발과 입건, 해고와 징계로 위협하는 철도공사 탄압에 맞선 민주노조 사수의 결과”라고 결의를 드높였다.

참가자들은 “공공철도 강화”, “단협개악 저지”, “노사협의 이행”, “STOP 구조조정”, “철도를 국민에게”, “임금체계 개악분쇄”라고 적힌 손피켓을 일제히 치켜들며 철도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철도공공공성을 사수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철도본부가 파업에 돌입하자 공사는 5,000여 명 넘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열차운행에 나서 대체인력 투입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철도본부는 지난 9월8일 운전 조합원들의 하루파업 경우 ‘외부인력의 대체인력투입은 불법’이라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철도공사가 외부인력을 투입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며, 철도본부는 부당노동행위를 채증해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운수연맹과 운수노조, 철도노조는 서울역 결의대회에 앞서 철도공사의 불법 대체근로 투입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이 같은 장소에서 개최됐다.

철도노조는 공사 측의 단협해지 철회와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는 한편 철도공사가 철도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철도공공성을 파괴하기 위한 책동을 멈추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기수단 입장' 26일 철도노조 총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 깃발을
들고 들어오고 있다. 이명익기자

'철도공공성 사수하자' 총파업 출정식 마지막 행사로 결의문 낭독이 이뤄지고 있다. 이명익기자

'탄압에 굴복하지 않겠다!' 전국철도노동조합원들이 26일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철
도공사의 부당한 노조탄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명익기자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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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수화공연'

2009-11-27T06:47:37Z

수원촛불에서 진알시를 실천한지 1년이 되었슴다...

진실을 알리는 시민(진알시) 1주년을 맞아 수화공연을 직접 준비했는데...쑥스럽더군요!~~^^

(폄) 여기는 수원시민광장...http://cafe.daum.net/swnomadcow...사진: 허기저

tag : 수원역, 수화공연, 진알시, 수원촛불, 수원시민광장, 허기저

'동아일보'가 거듭 고마운 까닭

2009-11-26T22:56:23Z

'동아일보'가 거듭 고마운 까닭

1. 정말 끝없는 동아일보 독자 매수

동아일보 독자 매수는 참 끝이 없습니다.

2007년 동아일보의 불법 경품 제공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2008년 9월 12일 포상금 127만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불법 경품을 건네 왔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동아일보의 불법 경품 제공을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받을 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판촉 요원들 밥벌어 먹자고 하는 일이라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해서, 창원 상남시장 같이 아예 전을 펴 놓고 하는 데를 알면서도 가지는 않았더랬습니다.

2007년 불법 경품 신고를 할 때도 동아일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9일에도 이태 전과 마찬가지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동아일보> 한 번 봐 주시죠. 딱 1년만요. 백화점 상품권 5만원 드리고 구독료는 1년 뒤 2010년 10월부터 받을게요."

제가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멍하니 보고 있었더니, 아예 한 놈 걸려들었구나 싶었던지 백화점 상품권이 든 봉투를 제게 쥐여 준 다음 자기 명함 뒤에다가 "2010년 10월분 첫 수금 유료 구독 1년간 부탁드립니다." 하고는 자기 이름 ○○○을 서명까지 했습니다.

명함 앞면.

명함 뒷면.

2. 독자 매수=여론 매수는 죄악

잘 아시는대로, 동아일보의 이 같은 독자 매수는 왜곡보도나 편파보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악입니다.

왜곡보도나 편파보도는 여론을 장악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독자 매수는 바로 그런 편파·왜곡보도가 여론이 되도록 만드는, 여론 매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독자가 이렇게 매수(買受)되면 동아일보 보는 식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동아일보 하는 거짓말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을 따지게 되며 동아일보 덧칠해 놓은 색깔로 세상을 규정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동아일보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악용당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그래 판촉 요원 보내고 나서 돌아서려는데, "가만 있자, 이번에는 포상금이 얼마나 되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법 경품 신고 포상금은 한 해 구독료의 20%를 넘어서는 금품에 주어집니다. 동아일보 한 달 구독료가 1만5000원이니 한 해로 따지면 18만원이 됩니다.

3. 100만원 훌쩍 넘는 신고 포상금

18만원의 20%, 그러니까 3만6000원을 넘는 금품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로 증거 조사할 것까지 없이 사실로 인정되면 초과 금액의 10배가 포상금으로 주어지고, 상대방이 시정명령이라든지를 받을 정도로 중하다고 인정되면 15배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백화점 상품권 1만원짜리 다섯 장 5만원과 한 해 무료 구독 18만원이니 둘을 더하면 23만원이 되고 여기서 다시 한 해 구독료 20% 3만6000원을 빼면 19만4000원이 됩니다. 이 19만4000원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만 돼도 194만원, 잘 되면 291만원씩이나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튿날 즐거운 마음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동아일보 김학준 회장, 거듭 고맙습니다.' 속으로 되뇌면서 말입니다. 지난해도 100만원 넘게 챙겨주고, 올해도 또 이렇게 200만원 넘게 챙겨 주려고 애쓰는데, 인간된 도리로 어떻게 '거듭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동아일보 김학준 회장'에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하.

4. 아주 쉬운 불법 경품 신고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 경품 제공 신고는 참 쉽고도 간단합니다. 아이핀 인증이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이것은 정부 기관이면 모두 겪어야 하는 불편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왼쪽 허리께에 있는 '불공정 거래 신고'를 찾으면 절반은 성공했습니다.

이 녀석을 꼭 누르면, 새 화면이 펼쳐지면서 왼쪽 막대에서 '불공정 거래 신고' 아래에 '신문 불공정 거래 신고'가 눈길을 끄는데요, 여기에 현혹되면 좀 골치가 아파집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로 신고를 했는데요 그렇게 '신문 불공정 거래 신고'로 하면, 나중에 '민원 확인'이 안 되는 갑갑함이 있었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뒤로는 일사천리(一寫千里) 거칠 것이 없습니다.

제일 아래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짠~ '신고 유형 대분류 선택'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불공정 거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신고서'의 네 번째에 '무가지 및 경품 제공, 신문 강제 투입 등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선택'을 한 번 더 즐겁게 동아일보를 지긋이 즈려 밟는 기분으로 꾹 눌러주시면 '신고 유형 상세 분류 선택'이 뜨는데, 여기서 '부당한 경품류 제공 행위'를 누르시기만 하면 그만입지요. 그리 하시면 저절로 '신고서 작성'으로 넘어가집니다. 이런 것 보면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 맞습니다. 하하. 먼저 '신고인 정보'를 채워 줍니다. 다음에는 '진행 상황 답변 방식 선택'을 합니다.

'피신고인 정보 및 신고 내용'이 이어집니다. '사업 내용'에는 '신문 제작 판매'라 적고요, '신고 제목'에서는 '불법 경품 제공'이라 적습니다. 그런 다음 구체 질문에 대답을 달게 됩니다. "1. 누가, 언제, 어디서, 경품을 제공하였습니까?"에는 "동아일보 ○○○이라는 명함을 지닌 사람이 2009년 10월 29일 낮 3시쯤 경남 창원시 용호동 김훤주의 집을 찾아와 경품을 줬습니다."라 하면 됩니다.

"2.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경품을 제공하였습니까?"에는 "김훤주에게 2010년 10월부터 1년 동안 동아일보를 정기 구독하는 조건으로 경품을 줬습니다." 하면 되고, "3. 제공한 경품에 대한 정보를 아는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에는 "신세계 백화점 1만원 짜리 상품권 다섯 장과 동아일보 1년치 무료 구독(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라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 다음 "4. 경품과 관련하여 피신고인이 거래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정보를 아는 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와 "5. 피신고인의 연간매출액, 시장점유율 등을 알고 계시면 기재하여 주십시오."에는 "모릅니다"를, "6. 기타 더 신고할 내용이나 더 기재할 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십시오."에는 "없습니다"를 적어넣으시면 끝입니다.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나의 민원 조회'에 들어가 '접수번호'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저는 접수 번호가 200910160033이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 처리 경과를 들여다볼 때 필요합니다. 이런 다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요즘은 공무원들 목이 뻣뻣해져서 엉뚱한 소리도 하는 모양이던데, 우리 가진 게 무슨 이런 배짱뿐이니 두둑하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5. 독자 매수 뿌리뽑는 확실한 방법은 신고뿐

집구석에 앉아서 불법 경품을 받은 김에, 다른 모든 이들 참고삼아 보시라고 신고 절차를 한 번 적어 봤습니다. 독자 매수를 뿌리뽑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독자들 신고밖에 없습니다. 독자들의 신고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고 여론 조작 여론 매수를 막는 방파제가 됩니다. 게다가 적지 않은 포상금까지 받습니다. 그야말고 꿩 먹고 알 먹고입니다. 신고 비밀 보장도 아직은 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일부러 판촉 요원들한테 다가가서까지 불법 경품 제공을 받아 신고하십사 하는 말씀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초인종이 울릴 때,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 "동아일보입니다~" 또는 "조선일보입니다~" 또는 "중앙일보입니다~" 하면, 그때만큼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판촉 요원 자필 서명 구독 여부 확인은 명함 뒤쪽이든 종이쪽이든 받아 두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스스로 적어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망설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언제부터 구독료를 내야 하는지 나중에 확인하려면 그런 것 하나 적어줘야 하지 않느냐 하면, 당장 실적이 아쉬워서라도 적어줍니다.

김훤주
※매체 비평 전문 인터넷 매체 <미디어스>에 실은 글입니다

(폄) 행동하는 언론소비자 연대...http://cafe.daum.net/Pressconsumer-moveon

tag : 포상금, 동아일보, 행언련, 행동하는 언론소비자연대, 김휜주, 불법경품제공

'최저임금 현실화' 대국민 캠페인 돌입

2009-11-25T12:49:04Z

최저임금 현실화 대국민캠페인 돌입

“이명박정부는 생활임금 보장하라!” “최저임금 개악안 즉각 중단하라!”
11월24일~내년 6월까지 민주노총 전국 조직 최저임금 현실화 캠페인

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금액이 결정되는 2010년 6월까지 생활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에 돌입했다.

2009년 현재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7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삭감을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고령노동자와 수습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안이 상정돼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정오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민주노총 최저임금 대국민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생활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날 회견을 시작으로 민주노총은 내년 6월까지 매달 셋째주 수요일에 맞춰 지역조직이 건설돼 있는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다발 대국민 캠페인에 나선다. 또 2010년 2월에는 최악의 수준에 이른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여러 유형의 위반사례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폭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최저임금제도 올바른 운영과 생활임금 보장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토론회 등 정책사업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노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입법과정을 밟을 경우 전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해 저지투쟁에 나설 것을 이미 경고한 바 있다.

매년 6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날 회견을 시작으로 2010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캠페인을 통해 최저임금법 문제점과 저임금 현실을 낱낱이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 투쟁을 전 국민 임금투쟁’으로 승화시키기로 했다. 이에 8개월 동안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전 국민이 이명박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실체를 바로 알게 함으로써 ‘부자정책 분쇄’를 위한 투쟁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견에서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 가장 어렵고 힘든 이들”이라고 전하고 “민주노총은 1년 내내 국민에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가한 조직 대표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최종진 본부장은 “600만 명에 육박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어렵게 살아가지만 해마다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삭감과 동결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민주노총은 지난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의 정당성과 최저임금 수준을 향상시켜야 함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공공서비스노조 구권서 사무처장도 “이 지역 영세상인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며 용산역에 현수막을 걸었지만, 최저임금이 올라야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먹고, 저기 바자회 옷이라도 한 가지 사 입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삭감하려는 것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버티는 경제를 오히려 깎아먹는 짓”이라고 성토했다.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최만정 의장은 “정부가 ‘일하는 빈곤층’ 운운하며 대책을 세운다고 온갖 생색을 내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면서 “우리는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시급 5,000원을 요구했는데 고작 4,110원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정부라고 말하는 것을 절대로 믿을 수 없으며, 노동자서민이 나서서 최소 생활임금을 반드시 따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저 남일당을 볼 때마다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며 용산참사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성토하고 “일본에서는 경제위기를 맞아 최저임금을 740엔에서 900엔으로 올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생활을 지원했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서민을 말하려면 먼저 4대강 사업에 쏟아 붓는 22조원을 소외받는 비정규직,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이용길 부대표도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고 최소임금도 아닌 최저임금을 삭감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하고 “대기업 재벌에게 90조 넘는 세금을 깎아주고 강바닥에 30조를 쏟아 부으려는 것은 서민의 돈을 한없이 부자들에게 퍼주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부대표는 “최저임금투쟁을 연내 벌이겠다는 민주노총 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이제 최저임금투쟁은 전 국민의 임금인상투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자 세금 90조를 깎아주고 4대강 삽질에 22조를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현실화해 노동자서민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국민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은 “여성연맹은 이미 최저임금법 개악이나 최저임금 삭감 시도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말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노총은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곧 목숨과도 같다”고 말하고 “만연한 저임금과 무분별한 해고로 삶이 벼랑 끝에 몰린 마당에, 물가인상에도 미치지 못한는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최저임금 투쟁은 그저 ‘임금 요구’가 아닌, 저소득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요구’”라면서 “우리의 최저임금 투쟁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것 싸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만일 정부가 내년까지 끈질기게 이어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현실화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전국 방방곡곡이 노동자 서민의 분노와 함성으로 가득 채워질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여성연맹, 공공서비스노조와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에서 함께 했다. 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용산역 일대에서 대시민 선전전을 펼쳤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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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저(패배자)는 노동자?

2009-11-25T12:32:41Z

루저(패배자)는 노동자?

이명박 정권은 선거공약에서 임기 중 4만 달러를 공약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금년 말 1인당 국민소득을 1만 7000달러로 추정했다. 정부는 내년 공기업 임금을 공결 또는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조선일보는 내년 평균 임금인상률이 5.1%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은 커녕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감안하지 않고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하겠다고 한다.

경기가 좋을 때는 더 많은 이윤축적을 위해서, 경기가 나쁠 때는 위기를 극복(노동자에 전가)하기 위해서 이윤을 극대화한다.

자본주의체제는 노동자착취체제다.

강원도지사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을 사면복권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재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이에 동조한다. 이제 이윤 극대화를 위한 착취의 불법적 행위까지 정당화하자고 주장한다. 감옥에서 석장도 아니고 완전 무죄로 해주자고? 그렇다면 감옥의 문을 모두 열어야 할 것이다.

APEC을 EU처럼 공동체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APEC은 유럽처럼 지리적으로 단일하지 않고 특히 국가공동체가 아닌 경제공동체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한 FTA를 둘러싸고 논의가 많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동차에 대한 재논의를 시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즉각 재협상은 아니고 ‘추가논의’정도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추가논의를 하려면 농업과 서비스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매일경제나 한국경제신문은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윈윈(승리)’을 주장한다. 양국간 윈윈은 자본의 윈윈을 의미하고 노동의 패배(루즈)를 말한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루저(패배자)’는 키 작은 남자가 아니라 노동자인 셈이다. APEC이나 FTA 모두 자본의 세계화를 통한 노동착취 구조의 강화다.

양국 정상회담 결과 한미동맹에 관한 자본신문의 입장을 살펴보자.

조선일보는 ‘중국 부상, 일본의 전략변화’를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이 제안한 G2국가 동맹에 대해서도 시큰둥했다. 일본은 최근 정권 교체 후 패전 이후 미국에 종속적인 군사외교관계를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중앙일보는 ‘21세기 전략 동맹을 재확인’을, 매일경제신문은 ‘미래지향적 동맹확인’을 주장했다. 그래서 아프간 파병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없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에 기초한 군사․외교적 동맹과 미국소비시장에 기댄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그들에게 한미동맹은 여전히 추구할 최고의 가치다.

한국노총은 예전에는 복수노조를 반대했는데 최근에는 창구단일화를 반대하고 있다.

물론 내심으로는 복수노조 허용이 탐탁하지 않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한국노총의 복수노조관이 뒤집어졌다고 비꼬고 있다. 정부는 11월 25일까지 노․사간에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안대로 가겠다고 한다. 복수노조가 될 경우 소수노조 파업은 불법이고 교섭창구가 단일화 안 되면 교섭을 거부한다고 한다.

물론 처음에는 노사자율→과반수노조→공동대표단(교섭창구 단일화)으로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모두 총파업을 말하고 있지만 현장의 인식정도나 조직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다. 노조의 상급단체 결정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다. 자주적 단결권은 노조결성이나 가입뿐만 아니라 상급단체 선택권까지 포함한다. 광역자치단체도 대한민국에서 탈퇴하면 되나?

[허영구의 신문읽기] 2009.11.16~11.21

tag : 자본주의, 복수노조, 허영구, 루저

진알시 실천(11/25)

2009-11-25T10:20:24Z

1. 자원봉사 주최 : 진실을 알리는 시민(http://www.jinalsi.net)
2. 자원봉사 진행 : 진알시 경기-수원팀("여기는 수원시민광장" : http://cafe.daum.net/swnomadcow)
3. 자원봉사 참여 : 오목천동, 하얀 손

4. 자원봉사 날짜 : 2009년 11월 25일 수요일
5. 자원봉사 배포 시간 : (오전) 6 : 40 ~ 7 : 40
6. 자원봉사 지역 : 민주노총(삽지), 수원역 지하광장(배포)
7. 작업 부수 : 총 200부 <한겨레 100부, 경향 100부>

진알시 1주년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슴다...

민주노총이 있는 건물 5층에 도착하여 비닐로 씌여있는 신문다발을 뜯고 스템프 작업을 하기 시작했슴다...

몇 주동안 삽지가 없어 삽지작업을 제대로 못해 아쉬웠던 적이 있었죠!~~ㅠㅠ

그래서 미리 준비했담다...

실천후기도 삽지 중심으로 올리겠슴다.... ^^

스템프 작업을 마친 '한겨레' 1면

스템프 작업을 마친 '경향' 1면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서 발행한 선전물임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 '의료채권법 제정' '의료법 및 보험업법 개정'은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알려져 있슴다....

재벌병원과 민간보험회사의 돈벌이를 위해

그나마 있는 사회보장성 의료제도를 파괴하고, 병원비 폭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함다!~~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고 있슴다...

'전국민 주치의 등록제 실시' '가구당 1년 병원비 100만원으로 제한' 등으로

획기적 건겅보험 보장성 확대가 대안이라고 것임다...

낭비적 의료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최소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의료민영화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얘기임다...

'4대강사업저지국민소송단'에서 발행한 선전물임다....

4대강 정비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법과 절차, 그리고 국민까지 무시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임다.

'국가재정법'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였고,

'형량원칙'을 위반한 위헌적인 사업이라는 것임다....

따라서 '국가재정법 위헌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행정소송' 통해서 4대강 사업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전국언론노조'에서 발행한 선전물임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미디어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절차는 위법'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효력은 유효'하다고 결정 하였슴다...

헌재는 미디어법 결정으로 국민을 설득하기는 커녕 오히려 조롱까지 받고 있는 상황임다...

따라서 위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재논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민, 네티즌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꼬는 유행어임다....

'부정선거는 위법이지만 당선은 유효하다'

'대리시험은 위법이나 점수는 유효하다'

'돈을 받은 것은 나쁘지만 뇌물은 아니다' 등등...ㅎㅎ

수원지하 전철역에서 신문을 배포하고 있는 '하얀 손'님

tag : 헌법재판소, 의료민영화, 위법, 4대강, 진알시, 미디어법, 하얀 손

지혜롭게 질기게 싸워야죠!

2009-11-24T19:54:18Z

(피켓 앞면) 용산참사가 일어난지 300일이 넘도록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있는 철거민 유가족들이 있슴다...

용산 현장에는 자주 가지 못하지만 해결되는 그날까지 지역에서 제 방식대로 늘 함께 할 것임다...

새롭게 피켓를 만들었슴다...

앞, 뒷면의 내용을 각각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으며, 비나 눈이 내려도 훼손되지 않도록 비닐로 포장했슴다....

오랫만에 다산인권센터를 방문했슴다...

귀인(?)의 도움으로 그동안 사용했던 피켓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임다...

다산의 상근활동가 및 벗바리(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새롭게 만든 피켓을 들고 수원 남문으로 걸었슴다...걸어서 약 20분 정도 걸리더군요...

남문시장을 대충돌고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는 피켓을 들고 서있거나 천천히 걸었슴다...

약 2시간동안 '1인 시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이 나더군요!~~

아직까지 저는 쌍용자동차 직원 신분임다...아니 쌍용자동차 노동자임다....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등 2차례에 걸친 해고라는 사회적 살인행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슴다....

대신에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에 이어 '정직 2개월'의 징계까지 받았슴다...

쌍용자동차에 감사를 드리고 싶더군요!...

마음껏 '1인 시위'를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었으니 감사해야 겠죠!^^

앞으로도 열심히 할렴다...

기술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상하이 경영진들에게 저항한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눈먼 회사와 삽질 정부에 당당히 맞서겠슴다....

공장이 아닌 지역에서, 성난 분노 대신 합리적인 지혜와 용기를 깨닫게 해준

쌍용자동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림다!~~~~

(피켓 뒷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을 항상 왜곡시키고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찌라지(?)들이 존재하는 이상 노동자들의 투쟁은 항상 곤혹을 치룰 수 밖에 없을 것임다...

tag : 쌍용자동차, 조선, 정리해고, 징계, 동아, 중앙, 정직, 용산참사, 행언련, 행동하는 언론소비자연대

촛불이 만들어가는 차별과 억압이 없는 세상

2009-11-24T07:37:36Z

매주 수요일 저녁에 수원역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

이름 없는 이들이 만들어가는 차별과 억압이 없는 세상

1. 수원촛불의 시작과 형태

아이를 업은 한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촛불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청계광장에서 청소년들의 촛불이 시작되자, 수원지역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원촛불은 아이를 업고 혼자 나와 피켓과 촛불을 들고 서 있던 아기 엄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아이와 걷지 못하는 갓난아기를 업었던 이 엄마는 서울까지 갈 수는 없지만 위험한 먹거리로부터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원역 광장에 혼자 나와, 시민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홀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5월 6일 처음으로 수원역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촛불이 시작된 주는 매일 촛불을 들었고, 그 이후 5월 9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한번 씩 촛불을 들기 시작, 현재까지 86차례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이 함께하는 촛불
수원촛불의 장점과 특징은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회문제를 발언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인권단체, 시민단체, 노동조합, 진보정당 등 수원지역 40여개 단체가 네트워크하고 있는 수원시민대책회의의 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 뿐 아니라 광우병수원감시단에서 명칭을 바꾼 ‘여기는 수원시민광장(cafe.daum.net/swnomadcow)’의 회원들이 함께 수원촛불을 만들고 있습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시작된 촛불이지만,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모두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대운하반대 운동 및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환경생태 문제, 공공영역 민영화 문제, 일제고사를 비롯한 교육공공성 강화, 용산참사, 비정규직 문제, 민주주의 파괴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언론미디어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어느 한 군데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을 넘는 다양한 실천
1년을 넘는 동안 한주도 거르지 않고 촛불을 드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지만, 수원촛불은 이를 넘어서는 실천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1월부터는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수원역에서 바른 언론을 알리기 위한 실천을 했고,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일인시위를 수원지역 각 학교 앞에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촛불을 넘어서는 고민과 실천을 위해 경제학강좌를 비롯, 경제위기를 넘는 대안사회 강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체험학습을 자녀들과 함께 떠나거나 MB악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지역단체들과 함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탄압받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평택역까지 도보행진을 하거나, 지역의 해고노동자들의 투쟁현장(오산 캐리어, 한일파카유압) 등에 지지방문을 가는 등 연대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주노동자 탄압과 중증장애인들의 투쟁에도 함께 해 왔습니다.

탄압에도 주저앉지 않는 고집스러움
1년 넘는 동안 4명의 수원촛불시민이 소환조사를 받았고, 1명의 촛불시민이 구속수사받았습니다.

용산참사 수원촛불로 다시 2명이 소환조사를 받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수원촛불을 접지 않았고, 오히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벼랑 끝에 몰리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추운 겨울도 더운 여름도 한결같이 고집스러움을 지켰던 이유는 캄캄한 밤, 새벽이 올 때까지 밤을 밝히고 있을 새벽별이 누군가는 꼭 되어야 한다는 의지와 그런 날들을 같이 지켜온 촛불시민들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직장인, 주부, 학생, 실직자, 해고노동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종교인
수원촛불은 처음에 수백명이 모였습니다.

서울로 갈 수 없는 일반 시민들 중 청소년이, 대학생이,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많을때는 백여명, 적을때는 삼사십명도 모여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촛불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직장인, 주부, 학생, 실직자 들 다양합니다. 그리고 종교인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회원, 그리고 해고된 노동자들도 똑같은 촛불시민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촛불을 드는 것이 아니라 촛불을 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2. 수원촛불의 성과와 한계

수원촛불의 성과와 중요성
우선 수원촛불은 첫째 한국사회 어느 공동체나 개인보다 한결같고 꾸준한 사회적 실천을 묵묵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를 남기고 있습니다. 중요 이슈가 있으면 활활 타오르다가도 대중들의 관심이 사그러지면 시나브로 접고 마는 한국사회운동의 관행을 되짚어 볼때, 1년을 넘어 2년이 넘도록 묵묵하게 촛불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실천과 영역을 뛰어넘는 진화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귀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촛불시민들과 지역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연대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있는 점입니다. 촛불광장이 열렸을 때, 촛불시민들은 시민사회를 불신하고 한국시민사회는 촛불시민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원촛불은 단체와 개인들이 서로의 장점을 통해 만나고 단점을 서로 지적하면서 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시민사회단체만 있었어도, 촛불시민들만 있었어도 결코 일년이 넘는 강고한 실천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후 한국사회운동에 중요한 교훈 점을 남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역을 뛰어넘는 실천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저없는 연대입니다. 촛불은 어떤 특정한 영역에만 관심이 있다는 관념을 뛰어넘어 수원촛불은 한국사회 모든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았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역의 강사들과 길거리 특강도 하고, 문화제나 콘서트, 국악제 등을 해왔습니다. 그런 고민의 중심에는 우리 사회의 가장 힘없는 약자들과의 주저함없는 연대감이 있었습니다.

타 지역의 촛불 형태
지금도 각 지역에는 수원촛불과 같은 지역촛불들이 작지만 강하게 결속해서 촛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아주 작게는 열명도 안되는 시민들이, 때로는 수백명 수천명이 모이기도 하면서 촛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배운 민주주의를 끈질기게 실천하는 중입니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매일 선전전을 진행하는 강남촛불을 비롯해서, 강동, 송파, 노원, 의정부, 용인, 성남, 부천, 안산 등 수도권지역의 촛불들은 대부분 매주 실천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나 부산 등의 지방대도시의 촛불은 여전히 규모있는 촛불들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하루종일 판넬팀의 경우는 매주 지역들을 돌면서 판넬실천전을 진행중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촛불들이 변화를 통해 진화하면서 꾸준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에 대한 탄압은 여전히 진행중
촛불로 인해 정권 초반 대운하, 민영화 등 정책 드라이브를 걸지 못한 이명박 정부는 촛불을 드는 행위 자체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과 공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집회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와 초법적 폭력을 동원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온라인상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미네르바 구속을 비롯, 다양한 형태의 권리 침해를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무수한 촛불시민이 연행, 구속 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공안탄압은 소리소문없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참사, 미디어법, 4대강을 막을 힘이 없다
이러한 정권의 공세적인 탄압으로 인해 촛불을 들고 다시 광장을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저항은 사실 좌초되고 무기력한 실정입니다. 300일이 넘는 동안 장례조차 치루지 못한 용산참사 현장이 그 증거이며,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위시로 한 언론악법 통과를 위한 저들의 저항을 막지 못한 것도 현실입니다. 대운하의 형식만을 벗어버린 4대강 삽질이 막 시작되려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것을 실제로 막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투표밖에 답이 없다?
우리들은 우리가 들고 있는 촛불 몇 개가 세상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무기력에 빠진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거를 통해서 바꿔야 한다는 기대감이 팽배합니다. 그 와중에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와 함께 후보단일화 과정을 힘겹게 거친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시민들의 힘으로 승리했고, 각 정당 등 힘의 균형관계로 인해, 논의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촛불시민들은 다수가 이명박과 한나라당만 아니면 된다는 민주대연합 전선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조금 다른 양산이었지만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이러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과를 선거로 결론짓고, 특히 반MB단일전선에 몰아준 대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는 평가를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선거로 모든 것이 귀결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그것이 국민의 정당한 심판이라고 생각하렵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명박과 한나라당만 아니면 그것이 국민의 정당한 기대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억압과 착취가 없는 세상이 지금의 선거판에서 이야기 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지자체 선거가 치러진다면, 역시 우리는 모두 들러리만 서면서 정치꾼들에게 휘둘리고 말지 않을까. 이럴 때 우리는 선거와 촛불은 넘는 또 다른 것들에 대해 지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명박을 당선시켰던 배경을 지나치면 안된다
이 시대는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들만이 살아남는 승자 독식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는 사라지고 영리와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만이 남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승자가 되느냐 아니면 패자가 되느냐는 갈림길이 우리가 선택할 유일한 것입니다. 일터만이 아니라 학교까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쟁력있는 이들은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각오하고 기러기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이명박이 당선된 배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BBK 의혹이 있음을 아는 국민 대다수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한나라당을 대거 국회에 입성시켜 준 것은 대한민국의 파이를 키워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정글같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요구였습니다. 미친 속도를 멈추고 다시금 정상적인 사회로 가자는 이야기는 너무나 현실을 모르는 철없는 것들의 이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권리는 일단 잘살아보자는 허상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승자의 사회로 만들고 싶고, 내 스스로가 그러한 사회에서 승자로 살 수 있을 꺼라는 허황된 망상이 이명박을 당선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명박은 승자의 사회를 철저히 체현한 장사꾼일 뿐이었었습니다. 그는 당신들을 이용할 뿐, 결코 모든 이들과 승자의 세상으로 갈 생각이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승리자이고 미래에도 승리자가 될 소수의 부자들과 권력자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명박을 당선시켰던 한국사회가 스스로 성찰하지 못한다면, 이명박을 넘어서는 것은 요원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모두 루저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80센티 이하의 남성은 루저”라는 한 여성의 발언으로 촉발되었다는 루저 논쟁과 루저녀에 대한 비난의 저변에는 루저로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찌질한 복수심이 깔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때 우리는 루저를 양산한 이 사회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한끼 식사도 못 먹는 어린아이들이 가득한 나라에서 백억대 부자가 되는 것만이 선이라고 지껄여대는 부도덕한 사회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촛불은 절대 이명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선거가 아무리 중요한들, 좀더 괜찮은 이명박에게 투표를 하고 대를 물려 충성을 맹세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앞으로의 과제

지금까지의 성과와 한계, 성찰의 목록들을 되짚어 좀더 진취적인 과제를 내와야 합니다.

요지는 다시, 촛불과 선거를 넘는 상상력과 실천이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직장과 학교와 가족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무엇이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멀리서 찾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먼저 답을 찾았으면 합니다.

과제는 길게 적지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촛불 시민들과 함께한 일년 동안 운동이 무엇이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실천이 무엇인지 감동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이름없는 이들이 만들어가는 차별과 억압이 없는 세상, 그것은 수원촛불같은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한발 더 내딛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거대한 폭력 앞에 그래도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대딛을 수 있는 걸음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역에서 길을 묻습니다.

*이글은 지역운동포럼in수원의 공통의제1. 촛불, 지역에서 길을 묻다의 발제문입니다.

tag : 수원촛불, 미디어법, 용산참사, 지역운동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