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경제연구소 블로그

『위험한 경제학』출판 기념 강연회 소감 - (샘플)

2009-10-25T13:23:12Z

이 글은 2009년 10월 16일자 <경제시평>의 '시사경제'에 실린 글입니다. 시평 회원가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15일 저녁 7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약 두 시간 반에 걸쳐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위험한 경제학』 출판기념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강연회에는 적정 수용 인원 300명을 훨씬 넘어 모두 500여명이 참석해 대부분이 강연회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출판사 관계자에 따르면 책 출간기념 강연회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해 끝까지 경청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출판계에서도 화제가 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방송과 신문 등 언론사도 이날 강연회를 취재할 정도로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에 이번 강연회에 참석하시지 못한 시평 회원을 위해 이번 강연회 내용과 현장 분위기를 간단히 소개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강연 내용의 상당부분은 이미 본 시사경제에서 설명한 것들이어서 다소 중복적인 면도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강연회에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언론의 정보왜곡 문제를 비판하고 부동산시장의 현실에 대해 주로 설명했다. 물론 질의응답 시간에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평가나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삽질경제 패러다임’ 극복 방안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날 가장 주안점을 두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던 부분은 한국의 정보왜곡 현상, 그 중에서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언론의 왜곡보도에 관한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경우 여전히 정보의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은 이해관계에 따라 매우 왜곡돼 있다. 우선, 정보를 생산하는 정부나 국책 연구기관, 재벌계 연구소, 증권사나 금융기관 부설 연구소 등 대부분의 정보 생산자들은 이런 저런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 적지 않게 정보를 통제하거나 왜곡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국내 언론은 광고주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부동산 버블기에 부동산 광고가 신문사 전체 광고매출의 최고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부동산 문제에 관한 언론사들의 보도는 깊은 이해관계에 노출돼 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 관한 언론사들의 보도는 대부분 건설업체들의 이해와 의견을 대변하거나 분양 광고 수입을 올리기 위한 홍보성 기사로 도배돼 있다. 상당수 신문사들이 거의 매월 제작하다시피 하는 부동산 특집면 기사들이 대표적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주택경기 등 경기 전반이 급속히 침체에 빠지면서 광고매출이 급감한 신문사들이 마지막 남은 주택 가수요를 쥐어짜내서라도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데 필사적일 수밖에 없음은 이미 본 시사경제를 통해 설명한 바 있다. 올 들어 과거 어느 때보다 언론들의 투기 선동식 보도가 난무한 것도 그 같은 사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의 이러한 선동보도는 부동산시장의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그 결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론보도를 맹신하던 많은 일반 가계들도 이제는 이런 보도들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실제로 강연 첫머리에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손을 들어 의사를 물어본 결과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를 상당 부분 감지할 수 있었다. ‘최근 부동산 및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언론의 보도를 충분히 신뢰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정보도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언론 보도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는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물론 이날 참석자들이 전체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작금의 언론 보도에 대해 매우 강한 불신을 갖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어 언론의 대표적 정보 왜곡의 첫 번째 사례로 ‘1인가구’ 문제를 들었다. 현재 1인가구 평균소득은 2인 이상 가구 평균소득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1인가구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속한다는 것이다. 건설 및 부동산업계나 부동산재테크 전문가의 상당수는 향후 인구는 줄더라도 1인가구 증가로 주택수요는 계속 증가하므로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시사경제’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1인가구는 최소 3억~4억 이상 되는 분양용 또는 매매용 주택의 유효 수요자로 보기 어렵다. 사실 2000년대 들어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의 대다수는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저임금 비정규직이다. 또는 턱없이 오른 집값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는 노처녀 노총각 그룹이거나 배우자와 사별하고 홀로 사는 노인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이혼 단신세대들이다. 따라서 1인가구는 잠재적 주택 유효수요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사회경제적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안정을 꾀해야 할 대상인 사람들이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들 1인가구를 자유분방한 고소득 독신남녀 그룹인 ‘골드미스/미스터족’으로 포장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같은 1인가구가 증가하면 주택 수요는 여전히 필요하고 집값은 인구감소 시기에도 강세를 띨 것처럼 선동 보도하고 있다. 대다수 1인가구의 참담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오히려 정반대로 포장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소재거리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1인가구 문제는 언론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언론의 왜곡보도 때문에 1인가구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강연회에서 1인가구에 관해 언론이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참석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1인가구=골드미스/미스터족’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는 참석자들이 1인가구 실태를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는 다른 강연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언론은 1인가구에 대한 왜곡 보도를 통해 1인가구 사람들을 영화 ‘매트릭스’에서 묘사된 매트릭스에 가두어두는 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의 왜곡보도는 1인가구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한국 집값 거품 없다’는 유의 기사가 대표적 사례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14일 연합뉴스가 ‘한국 집값 거품 없다’라는 제목으로 띄운 기사를 들 수 있다. 이 기사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초기 화면에서 이튿날까지 노출돼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기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파산에 몰려 구제금융으로 간신히 회생한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의 도미니크 드로르-프레콧 시니어 이코노미스트가 14일자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였다. 그런데 이날 연합뉴스 보도는 매우 편파적인 방식으로 기사를 소개했다.

도미니크 이코노미스트의 기고문은 재스퍼 김 이화여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하루 전인 13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다가오는 한국의 거품(The coming Korean bubble)'이라는 글에 대한 반박문이었다. 만약 재스퍼 김 교수의 13일자 기고문을 연합뉴스가 보도한 뒤 다시 14일자 도미니크 이코노미스트의 반박을 소개했다면 형평성에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연합뉴스가 재스퍼 김 교수의 기고문을 기사로 작성한 흔적은 없다.

물론 13일 재스퍼 김 교수가 기고를 했을 때까지는 기사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연합뉴스가 기사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14일 재스퍼 김 교수의 기고문에 대한 반박문이 실려 논쟁이 이뤄진 시점에서는 기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연합뉴스가 기사화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경우 재스퍼 김 교수의 기고문 내용과 도미니크 이코노미스트의 반박문을 비슷한 분량으로 차례로 소개하는 것이 정석이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런 경우 논쟁의 양쪽 입장을 나란히 소개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다.

그러나 연합뉴스의 기사에서는 재스퍼 김 교수의 글은 제목만 언급돼 있을 뿐 내용은 하나도 소개돼 있지 않다. 논쟁의 시발점이 된 원 기고문에 대한 내용은 일언반구도 없이 반박문 내용만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보도가 최소한의 균형감을 갖춘 보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일반 독자들이 재스퍼 김 교수의 원문 내용은 전혀 모르고 반박문 내용만 읽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집값 거품이 없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전해 듣는 셈이 된다. ‘연합뉴스’가 편파적인 기사를 쓰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 이런 식의 기사를 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연합뉴스는 보도의 기본 수칙마저 저버린 경우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도미니크 이코노미스트의 반박 내용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다. 다른 곁다리는 모두 접어놓고 한 가지만 지적해보자.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에는 부동산 거품이 없다'는 류의 주장은 거의 예외 없이 주택가격 통계를 보여줄 때 지역적 범위를 전국으로 잡고, 모든 주택 유형의 가격 상승폭을 근거로 삼고 있다. 쉽게 말해 서울 강남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강원도 등 지방의 값싼 주택까지 모두 포함해 평균을 낸 집값을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IMF가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보고서에서 '한국에는 부동산 거품이 없다'고 주장한 것도 마찬가지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들은 2000년대 국내 부동산 버블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 위주의 버블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모든 주택 유형으로 주택 가격을 살펴보면 2000년대 들어서도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수도권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세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가격 상승폭이 크다. 또한 실질가격으로 나타내면 한국의 부동산 버블이 극심했던 1991년 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런 사실을 도외시하고 '집값 거품이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택가격 통계의 범위와 기준을 입맛에 맞게 선택적으로 짜맞추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주택가격지수로 평가 받는 S&P 케이스-쉴러 지수도 기본적으로 미국 10대 도시나 20대 도시를 기준으로 작성돼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 같은 지수를 기초로 미국의 주택가격 수준을 판단하는 점에 비춰봐도 국내 부동산가격 수준을 ‘전국의 모든 주택 유형’을 기준으로 잡아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한국에 집값 거품이 없다’는 주장은 이처럼 황당한 주장인데도 학계나 전문기관 등 어디든 제대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상당수 언론들은 부동산 광고를 매개로 한 이해관계 때문인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는커녕 이 같은 주장을 검증도 없이 확대재생산하기 바쁘다. 이번 연합뉴스 보도도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내든 국외든 이처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난무하는 근본 원인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통계정보를 국제기구나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는 집값 거품이 없으니 거품 붕괴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여론조성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이처럼 엉터리 정보를 내놓은 데에는 일부 관변학자인 대학 교수들의 엉터리 주장도 한 몫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위험한 경제학>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강연회에서 참석자의 절대 다수가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해 현재 수도권 집값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쪽에 손을 들었다. 반면 ‘현재 수도권 집값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현재 수도권 집값이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손을 든 사람도 단 한 사람에 불과했다. 이 같은 반응은 일반 여론조사 결과와도 전혀 다르지 않다. 2009년 4월 시사토론> 제작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93%가 ‘지금 집값에 거품이 있다’고 답했고, 특히 3분의 2 가량은 ‘집값에 거품이 많다’고 답했다. 절대 다수의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소득 수준에 비해 현재 집값이 높다고 생각하는 데도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나 잘못된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외국 전문가나 국제기구 등을 동원해 ‘집값 거품이 없다’는 언론 보도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내 언론과 정부가 의도적으로 현실을 왜곡하거나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주택 공급 부족론’ 또한 언론이 건설업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계속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왜곡보도의 대표적 사례다. 수도권에만 여전히 2.3만여호에 이르는 미분양 주택이 쌓여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수준의 수도권 입주물량이 쏟아진다. 2~3년후 입주 물량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인 올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물량 또한 예년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인데도 이 같은 주장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본 시사경제에서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지만 강연회에서는 ‘주택공급 부족론’의 최신판이라고 할 수 있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의 멸실주택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 및 집값 상승 주장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과 언론 보도 역시 한마디로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착각한 결과물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주민들 70~80%가량은 세입자들이다. 이들의 주거 수요는 대부분 8,000만 원 이하의 전월세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멸실주택 및 이주수요 증가에 따라 강남 재건축을 비롯해 중대형 평형 위주의 매매용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저소득층의 전월세 시장과 중대형 위주의 주택 매매시장은 현실적으로 전혀 별개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2006~2008년의 3년 동안 서울에서 멸실과 공급이 이뤄진 면적별 주택 유형을 보면 대부분 소형주택이 사라지고 대신 중대형 평형 주택이 들어서고 있다. 사실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 등이 모두 서민 주거지를 밀어내 고가인 중대형 위주의 매매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서 서민 주거난을 가속화하는 소형 및 전월세 주택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반면 중대형 위주의 매매용 주택은 그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언론은 매매용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돼 2010년대에 엄청난 공급과잉 상태로 이어져 매매용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전혀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서민용 주택공급이 줄어 집값이 뛸 것’이라는 식으로 견강부회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 시장의 현실 가운데 반쪽만 집중적으로 보여주면서 교묘하게 부동산 투기를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정치권과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부터 대다수 언론사에 이르기까지 왜곡된 정보들을 생산하고 엉터리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잡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도 "집값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듭된 정책 실패로 온 국민을 투기 광풍으로 내몰고도 모자라 여전히 부동산 거품을 계속 떠받치고 있는 정치권과 정부 관료들이야말로 한국경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자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주범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어쨌거나 많은 국민들이 현실과는 커다란 괴리가 있는 왜곡된 정보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그 같은 왜곡된 정보와 선동에 휘둘려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는 등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집값은 평균적인 가계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며 이처럼 과도한 부동산 거품을 한국경제가 계속 지탱해갈 수 없음을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다. 대다수 언론에서 ‘집값이 오른다’고 외쳐대는 상황에서도 이번에 출간한 <위험한 경제학>이 10만부 가까운 판매를 보인 사실이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중동 등 이른바 메이저 언론에서 단 한 줄도 소개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와 건설업체 및 부동산 업계, 그리고 부동산 광고에 목을 맨 상당수 언론들이 연합해 자신들의 정치, 경제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일반 국민들을 제물로 삼아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90년대 일본과 최근 미국이 부동산 버블 붕괴로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불패신화를 내세워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기득권 계층의 사리사욕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로 고민하며 힘들어하고 있다. 마늘이나 고추 값이 오르면 곧바로 수입하여 가격안정이다 뭐다 하는 정부가 부동산가격 폭등에만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가격폭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경제를 위한다면 부동산 거품은 어떤 식으로든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첫 걸음이며 현 세대뿐만 아니라 자식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15일 강연회에 모인 많은 참석자들은 이 같은 주장에 마음 속 깊이 공감했다. 비록 모두가 지금 당장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도 말이다.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투기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 모두 마음 속으로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강연회는 양심의 소리에 사람들의 마음 한 구석에 감춰져 있던 그런 불안이 표출된 자리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김광수경제연구소-한겨레21 기고문-부동산 거품 부추기는 언론

2009-09-30T13:14:12Z

한겨레21의 요청으로 9월 25일자에 기고한 글입니다. 우리 게시판에 제가 썼던 내용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청탁 주제에 맞춰 새로 정리한 글이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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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품 부추기는 언론

수도권 일부 지역의 반등을 급등으로 왜곡...거래량 주춤해 언제든 급락 가능성

올 초까지 폭락 조짐을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서울 강남 재건축 위주로 반등에 성공했다. 이같은 부동산 가격 반등은 무엇보다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는 데 ‘올인’한 현 정권 때문에 가능했다. 다주택 투기자와 건설업계가 핵심 지지 기반 중 하나인 현 정권은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 부양이라는 명목을 갖다붙이며 부동산 부양 총력전을 전개했다. 심지어는 전매 제한 기간 완화와 양도세 감면, 주택대출 규제 해제 등 사실상의 투기 조장책도 가리지 않았다. 전세계가 부동산 거품을 빼는 동안 현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 거품을 더욱 부풀리는 방향으로 역주행한 것이다.

부동산 광고에 목을 맨 상당수 언론들도 현 정권 못지않게 망국적인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 이들의 투기 선동 보도는 하루이틀 된 일이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왜곡하는 정도가 올해에는 유난히 더 심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보다는 잠재적 수요자들의 불안감 부추기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 서울 강북 및 강남 아파트 거래량 추이/ 서울 및 신도시 아파트 거래량

수도권 대부분 고점 대비 -20~-30%

예를 들어 상당수 언론에서는 ‘급등’ ‘폭등’ 혹은 ‘대세 상승’ 등의 표현을 남발했는데, 이는 현실과 큰 괴리가 있다. 정말 ‘급등’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곳은 정부의 특혜성 부양책이 집중된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 반면 수도권의 대다수 다른 지역에서는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아직도 고점 대비 집값이 -20~-30% 이상 하락한 상태인 곳이 수두룩하다. ‘부동산 투기 1번지’라는 서울 강남구에서도 도곡동 렉슬 등 일부 고급 아파트의 중·대형 평형은 실거래가가 -30%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버블세븐의 중심인 경기 분당신도시 정자동의 분당파크뷰도 25억원까지 올라갔던 아파트가 16억원대까지 떨어졌다가 겨우 17억원 선까지 올라온 정도다. 용인·일산·안양 등 경기 주요 도시들과 인천 등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도 마찬가지다. 전반적으로는 2008년 말~2009년 초에 2006년 말 고점 대비 -20~-40%까지 떨어졌다가 지역별로 5~15% 안팎 수준으로 반등한 정도에 불과하다.

언론들은 거래량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대다수 언론들은 지난해 말~올 초 주택 거래가 얼어붙다시피 했던 시기와 비교하며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사뭇 다르다. 위에 제시한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과 5대 신도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5월을 기점으로 답보 상태다. 특히 이번 집값 반등의 진원지인 강남 지역 거래량은 4월 이후 더 이상 늘지 못하고 7월 이후로는 오히려 줄고 있다. 전통적으로 강남 지역보다 두세 달 늦게 반응하는 강북 지역의 경우 증가세를 이어가고는 있으나 거래량은 2006년 말에 비해 약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충분한 거래량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집값 상승은 조그만 충격과 상황 변화에도 재급락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임을 뜻한다. 지속되기 어려운 반등세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구조적 위험을 경고하는 언론은 거의 없다. 오히려 2006년처럼 집값이 폭등할 것처럼 불안감을 키우며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며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선동하기에 바쁘다.

주택 공급 부족 사실과 달라

» 상당수 언론의 ‘집값 급등’ 왜곡 보도는 분양광고 유치와 무관하지 않다. 중앙일간지에 실린 아파트 분양 광고들. 사진 <한겨레21> 정용일 기자

최근 전세가 상승세는 공급 부족 때문이므로 앞으로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보도도 대표적인 왜곡 보도라고 할 수 있다.

자산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주택 수급 측면에서 보면, 공급 대비 수요가 많거나 수요 대비 공급이 적으면 당연히 가격이 오른다. 하지만 투기적 시장에서는 부동산을 투자수익률 관점에서 보므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지 않고 투기적 가수요가 오히려 늘어난다. 이 때문에 집값이 올라도 일정한 단계까지는 투기적 수요가 늘어나 집값이 더 뛸 수 있다. 2000년대 부동산 가격 상승은 대부분 이같은 투기 가수요에 따른 것이다. 지금의 집값 반등도 현 정부가 마지막 남은 투기적 가수요를 쥐어짜내 억지로 만들어낸 것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이 아니다. 하지만 상당수 언론들은 이런 투기적 상황을 공급 부족 때문인 것으로 호도하며 집값 상승이 지속될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

더구나 수급 논리로 본다 해도 절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 15만 호 가까운 미분양 물량이 전국에 널려 있다는 사실이 그 단적인 증거다.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도 2만 호가 넘는 상태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 물량은 2000년대 들어 사상 최고 수준이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 물량도 예년의 2배 이상이다. 그런데도 상당수 언론에서는 수도권이 아닌 전국의 건설 인허가 실적을 기준으로 ‘공급이 줄어들어 2~3년 뒤 집값이 폭등한다’고 선동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전세가 상승을 수급 요인만으로 설명하는 것도 잘못이다. 물론 멸실 주택 증가와 이주 수요 증가가 국지적으로 전·월세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국지적이며, 가격대로는 8천만원 이하 소형 주택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올 들어 전세가는 중형, 대형, 소형 순으로 올랐다. 정말 멸실 주택 증가 때문이라면 소형 전세가가 가장 가파르게 올랐어야 한다. 또 멸실 주택이 거의 없는 강남 지역 전세가가 가장 가파르게 오른 대신 멸실 주택이 가장 많은 서울 서남권의 전세가 상승세는 미약하다.

사실 현재의 전세가 상승은 집값이 오르자 집을 처분하지 않고 좀더 버틸 여력을 얻게 된 집주인들이 금융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가를 올려 부르면서 생겨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일부 군소 경제신문들은 멸실 주택 증가로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 아예 집을 사는 게 낫다는 식으로 선동하기도 했다.

그러면 왜 이같은 일부 언론의 선동 보도가 난무하는 걸까? 그것은 경영난에 처한 언론사들이 아파트 분양광고 유치를 위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띄우는 데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건설업체들은 주택 경기 급락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건설업체의 분양광고를 못 받게 된 상당수 신문사들도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

분양광고 유치에 사활 건 언론사들

이런 가운데 건설사들은 그동안 미뤄왔던 분양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내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서만 20만 호를 분양한다. 더구나 1천~2천 호 정도로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대규모 단지들이 많다. 이 분양 물량들이 대규모로 미분양될 경우 해당 건설업체들은 몇 년 안에 도산하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물론 ‘분양 대전’은 광고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에 처한 언론사 처지에서도 결코 놓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렇게 해서 분양광고 물량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꽹과리를 치고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국내 부동산 시장은 거의 한계에 이르고 있다. 정부의 막대한 투기 조장책과 언론의 극심한 선동 보도에도 강남 재건축 지역을 제외하고는 집값 상승세가 미약하고 거래량이 부진한 것이 그 증거다. 반면 시중금리 인상 등 부동산 시장 안팎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집값은 언제든지 재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가족과 오순도순 살아갈 집 한 채 마련이 목적인 실수요자들이라면 선동 보도에 휘둘려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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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소장님이 동영상으로 설명하는 최근 부동산 상황1

2009-09-16T11:26:31Z

김광수소장님이 동영상으로 설명하는 최근 부동산 상황1편 동영상입니다.

tag : 부동산

실제 집값, 호가보다 훨씬 싸다

2009-09-15T11:13:36Z

올 들어 정부의 도를 넘는 부동산 부양책과 언론의 선동 보도 등으로 서울 강남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반등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일부 지역에 국한될 뿐 수도권 전반의 폭등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지는 않지만 상당수 일반 가계들이 일부 언론의 선동 보도에 휘둘려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근 우리 연구소가 발행하는 <경제보고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을 기초 지자체 수준까지 세밀하게 분석한 보고서를 5차례에 걸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연구소는 좀더 많은 일반인들에게 우리 연구소의 연구 분석 결과를 알리기 위해 김광수 소장님께서 직접 상황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번째 순서로 다주택 투기자들의 상황과 호가-실거래가 사이의 괴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소장님께서 동영상에서 말씀하시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가 심한 지역일수록 다주택 투기자들이 많다. 서울의 다주택 투기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수는 4채, 대전 등은 3.5채, 다른 광역도시들도 2.5채가 넘는다. 집값이 오르는 것이 실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언론에서 떠드는데 모두 낭설이다. 실제 우리 연구소가 조사해보니 전국적으로 다주택자들이 평균 2채 이상을 갖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실수요인가.

최근 정부가 3채 이상 보유한 소유자들의 전세임대수입에 대해 과세한다고 한다. 이미 다주택 소유자가 많다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는 정부가 일반 국민들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 공급에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공공임대 아파트 80만 가구를 제외하고 약 630만가구의 아파트를 민간이 보유하고 있다. 그 중에서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은행 빚을 내서 산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갖고 있다. 이미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이미 몰빵해 더 이상 빚을 내서도 집을 사기가 힘든 상황이 돼 버렸다. 이 사람들이 돈을 어디 다른 곳에서 마련하거나 기존 주택을 팔아야 새 집을 살 수 있는데, 기존 주택이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하나.

지금 강남 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의 상당수 지역에서는 고점 대비 20~30% 빠진 곳이 널려 있다. 국민은행 가격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호가를 기준으로 만든 것이다. 호가가 일부 부동산 시황을 반영하는 면도 있다. 하지만 국토부 실거래가와는 굉장한 괴리가 있다. 호가와 실거래가 괴리가 2006년부터 크게 벌어지고 있다. 지금도 추세적으로 보면 실거래가는 전국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괴리를 느끼고 있다. 호가와 실거래가와의 괴리가 심각하다.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서 부동산 호가를 떠받치려고 애쓰고 있지만 더 이상 떠받치기 어렵다. 실거래가 면에서는 떨어지고 있다. 이미 한국은 투기 한계에 부닥치고 있는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장님의 동영상을 통해 확인해보기를 바랍니다.

이 동영상 외에도 소장님께서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다섯 가지 질문에 차례로 답하신 동영상이 더 있습니다. 이 동영상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에 가입하신 뒤 '연구소한담'란과 '부동산 문제'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 외에도 최근 우리 연구소 선대인 부소장(필명 케네디언)이 '위험한 경제학1-부동산의 비밀'편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을 참고하시는 것도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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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시장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2009-09-14T10:38:41Z

오늘은 그 첫번째 순서로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과 일부 언론의 '공급 부족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 동영상에서 김광수 소장님은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미 한계에 부딪혀 있으며,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정부의 각종 부동산 부양책과 부동산 정보업체 및 일부 언론들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값 반등은 매우 미약한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소장님은 또 "강남 재건축 등에서 일부 투기적 거래로 집값이 올랐지만 수도권 전체로는 여전히 2006년말 고점 대비 -20~30% 이상 떨어진 가격에서 큰 변동이 없다"고 말합니다.

소장님은 또한 최근의 '공급이 부족해 향후 집값이 오른다'라는 언론의 선동 보도에 대해 "부동산 수급을 결정짓는 것은 가격"이라며 "경제학의 기본 원리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나오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살 사람이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가면 많은 이들이 사려 하는데, 현재의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겁니다. 소장님은 "집값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뛰면 집 주인은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런 높은 가격에 집을 살 사람이 없어져 거래가 끊어진다"며 "이미 2006년 집값이 폭등한 뒤 2007년부터 거래가 끊기며 가격이 하락한 것도 바로 그런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장님의 동영상을 통해 확인해보기를 바랍니다.

이 동영상 외에도 소장님께서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다섯 가지 질문에 차례로 답하신 동영상이 더 있습니다. 이 동영상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에 가입하신 뒤 '연구소한담'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 외에도 최근 우리 연구소 선대인 부소장(필명 케네디언)이 '위험한 경제학1-부동산의 비밀'편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을 참고하시는 것도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ag : 부동산 김광수경제연구소

전세가격 상승과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2) - (샘플)

2009-09-09T10:50:57Z

이 글은 2009년 8월 28일자 <경제시평>의 '시사경제'에서 2회 연재로 발표한 보고서의 두 번째 글입니다. 시평회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 전세거래는 여전히 한산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왜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일부 언론들은 선동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언론과 건설업계의 선동과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 때문이다. 언론 등의 투기 선동으로 서울 강남지역 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적 가수요가 발생하여 일부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건축이 아닌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들과 일반 아파트들의 실거래가는 반등세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은 아파트가격 상승과는 인과적 관계가 없다. 전세수요는 아파트 매매와는 달리 실수요에 입각한 것이다. 불과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전세가격이 하락세를 계속할 정도로 침체를 보인 전세수요가 최근에 갑자기 폭증했을 리도 만무하고 전세주택 공급이 갑자기 줄었을 리도 만무하다. 결국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일부 언론들과 건설업계의 선동에 의한 것이며,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주장대로 부동산가격 폭락에 따른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 정부가 대규모 부동산 부양책을 동원했다면, 이제는 오히려 규제를 해야 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고 있으니 이를 다시 걷어들여야 한다. 정부 주장처럼 한국 경제가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면 이제 부동산 거품이 더 이상 부풀지 않고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라는 미명하에 또다시 엉터리 공급확대 처방을 내놓고 있다. 8월 27일 발표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정말로 언론들과 건설업계들의 주장대로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로또식 분양주택 공급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전세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공영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대책이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집값을 잡고 서민들의 전세 부담을 덜어주는 직접적인 대책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기만에 가깝다.

왜 그런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젊은 신혼부부 대부분이 여유가 없어 전월세에서부터 가정을 시작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양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을 전혀 무시한 처사이다. 둘째로,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금자리 주택은 비록 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하지만 다름 아닌 로또 분양이다.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해도 3,4억원 정도 돈이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가 어디서 그런 큰 돈을 만들 수 있겠는가 말이다. 결국 로또 식으로 분양 당첨되면 은행 대출을 받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되팔아 빚 갚고 시세차익을 얻을 것이다. 이런 것이 어찌 전세가격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내에는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집값 때문에 유효 수요가 부족해 공급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공급과잉 압력을 이기지 못해 실제 실거래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체들의 파산과 분양 취소가 계속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정부가 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까지 동원한 미분양 물량 매입에 나서고 있다. 수도권만해도 미분양 물량이 25,000호에 달하며 전국적으로도 건설사 파산과 연이은 분양취소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5만호 가량에 달하고 있다. 이미 집값 폭등기에 계획돼 추진된 대규모 개발사업과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지방 대부분 지역이 극심한 주택 과잉공급 상태이며 그 같은 흐름은 인천과 경기도 지역도 이미 예외가 아니다.

그런가 하면 ‘주택공급 물량이 줄어 향후 2~3년 후 주택 가격이 폭등한다’는 식의 선동적인 언론 보도와는 달리 비교적 충분한 양의 주택 공급 또한 계속 이뤄지고 있다. 아래의 <도표1>에서 보는 것처럼 올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 물량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들 분양 물량은 향후 2~3년 후 입주물량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선동보도가 전하는 내용은 현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또한 뉴타운과 재개발 등 수도권 정비구역과 2기 신도시 및 공공개발택지에서 향후 공급되는 물량들을 고려할 때 2011년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만성적인 공급과잉 상태로 접어들어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다.

(주) 스피드뱅크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는 ‘8.27대책’을 통해 당초 2018년까지 계획했던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 주택 32만가구 공급을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인 2012년까지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물론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주변지역 집값 하락에 기여할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정말로 그런 것이라면 강남권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한 판교신도시 주택공급으로 강남권 주택가격이 떨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투기는 원래 수급과 관계없이 조작과 선동에 의해 버블을 스스로 확대재생산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연구소는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영임대주택 공급확대를 계속 주장해오고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의 문제점과 주택정책(2)’에서도 설명한 바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공급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시 간략히 살펴보자.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주택공급 정책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아래 <도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택지공급과 주택공급 주체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도표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정부는 주로 (공영택지-민간주택) 분양공급 방식에 집중해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가 공영택지를 개발하여 민간 건설업체에게 저렴하게 분양하고 민간건설업체는 분양 받은 택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택지 분양을 받은 건설업체와 주택분양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개발이익이 모두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의 공익적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

<도표 2> 택지공급과 주택공급 주체로 본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현황

(주)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III권 제1장(KSERI).

오히려 이런 식의 주택공급 정책은 결과적으로 공익성을 희생하면서 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하게 하고 개인에게는 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재테크 투기 대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다 보니 부동산가격 안정은커녕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판교신도시 등 지금까지 각종 공공택지나 신도시 개발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 같은 접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택공급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공영개발택지에서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공공택지-공공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어야 한다. 이미 민간이 하고 있는 것에 더해 정부가 나서서 활용 중심의 임대주택이 아닌 매매용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착각은 여전히 정부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번 8.27대책은 서울 시내에서 각종 주거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생겨난 이주수요 때문에 서민들의 전월세난이 가중된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나온 조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로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서민들의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서는 보금자리 주택처럼 분양용 주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서민들의 전월세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20% 이상으로 높은 유럽 국가들에서 서민들의 주거난을 겪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이는 분명히 드러난다. 또한 여러 보완책이 필요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국민임대주택이나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장기전세 주택의 세입자들이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고통 받는 경우가 없다는 점만 봐도 이는 분명하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아래 <도표3>에서 보는 것처럼 임대주택 공급을 오히려 줄이고 대신 분양용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11만6,908가구로 전년 대비 20.5%나 줄었다. 또한 2009년의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더 줄어든 10.6만 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현 정부는 한쪽에서는 갖가지 부동산 부양책을 써서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중장기적도시균형발전을 무시한 채 그린벨트를 풀어 막대한 예산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엇박자도 이런 엇박자가 있을 수 없다.

(주) 국토해양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보금자리 주택의 구체적인 추진 방법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의 전용면적 85㎡형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3.3㎡당 1,150만원으로 책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인근 서울 강남 지역의 3.3㎡당 주택가격에 비해서는 반값 정도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한다는 점에서 실제 원가 구조를 따져보면 매우 높은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실제로는 정부가 책정하겠다고 하는 분양가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보금자리 주택을 앞당겨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주택공급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가 판교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초기에는 분양가를 3.3㎡당 800만~900만원 수준으로 거론했지만, 결국 투기가 일어나 대상지의 땅값이 뛰면서 1,200만원 대까지 상승한 전례가 있다.

또한 현 정부는 주택 공급을 앞당긴다는 명목으로 설계 및 시공 동시 입찰 방식인 턴키 입찰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기만술에 불과하다. 턴키 입찰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별도의 설계 발주에 걸리는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게 고작이다. 또한 실제로는 턴키입찰 방식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자료는 거의 없다. 더구나 이미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주택공사의 시범사업을 통해 아파트 건설 기간을 CM(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기법을 이용해 종래 26~30개월 정도이던 아파트 건설기간을 20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한 전례가 있다. 이미 이런 사례를 가지고도 그런 방안을 활용하지 않고, 턴키 입찰 방식으로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결국 현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통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들에게 유동성을 대규모로 공급해주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한 것처럼 턴키 입찰은 상위 10개 건설업체들의 담합을 기정사실화해 비슷한 품질의 아파트를 짓는데 30% 정도의 예산을 건설업체들에게 더 얹어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방식은 향후 정부가 현재 발표한 분양가보다 실제 분양가를 더 높일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전례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추진했던 은평뉴타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은평뉴타운 사업지구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취임 직후 강북 표심을 잡기 위해 ‘강남북 균형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추진한 시범 뉴타운사업 가운데 하나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도 자신의 시장 임기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서 사업 추진 속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은평뉴타운을 시범사업으로 정한 것이다. 당시에도 시장 임기 내에 사업 진척을 가시화하려다 보니 원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토지 보상비를 매우 후하게 집행했다. 이렇게 해서 평당 토지 보상비가 판교신도시의 평균 3.5배 가량에 이를 정도로 치솟았다. 또한 사업기간을 줄이고 재벌급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명목 아래 턴키 방식으로 발주해 건설업체들에게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초기인 2006년 가을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사태로 주변 집값을 오히려 들썩이게 만들었다. 실제로 당시 은평뉴타운 인접 서대문구나 은평구의 아파트 가격은 3.3당 700만~800만원이던 시세가 불과 몇 달 만에 1,200만~1,300만원으로 수직 상승하게 만들었다. 물론 강남권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인근 지역의 집값이 워낙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분양가가 치솟을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하남 미사나 고양 원흥 등지에서는 경우에 따라 은평뉴타운 사태와 같은 효과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강남권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정부가 현재 발표한 분양가 수준대로 주택을 공급하고 입주 당시 주변 집값이 분양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판교 로또’ 사태에서 경험한 것처럼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분양 당첨자에게 넘겨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공공택지를 조성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아닌 투자용 매매 주택을 대량 공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복권 추첨하듯이 운 좋은 일부 분양 당첨자들을 골라 그들의 재산 형성을 도와주는 꼴로 정책의 형평성 차원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부는 이 같은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7~10년으로 늘리고 실제 5년 이상 거주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판교신도시의 경우에도 그런 식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했지만 ‘로또 차익’을 노린 투기적 가수요의 준동은 사라지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도권 집값이 급락하면서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을 상황에 따라 풀어준 사례들이 있어 이 같은 전매제한 기간이 철저히 지켜질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앞에서 보았듯이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이런 불필요한 규제 자체가 필요 없다. 말 끝마다 ‘규제 완화’를 외치는 정부이지만, 실제로는 이처럼 정부 스스로 투기세력에게 먹잇감을 제공하면서 투기를 막는다는 핑계로 이중삼중의 규제로 다시 옭아매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의 전월세난을 가장 크게 가중시킨 장본인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다. 그가 서울시장 시절 서울 강북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서울시 전체 시가지 면적의 약 7.5%에 이르는 33개 뉴타운 지역을 자신의 임기 내에 한꺼번에 지정한 때문이다. 이는 서울시가 1970년대 이후 30여 년 동안 추진해온 각종 재개발 사업 면적의 1.5배를 넘는 면적이었다. 이 정도로 드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뉴타운으로 지정할 경우 대규모 이주 수요의 발생으로 서민 주거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은 사업 초기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경고한 바 있다.

이처럼 무더기 뉴타운 지정으로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도록 하고 뉴타운 원주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난을 심화시킨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이 같은 과오를 바로잡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강남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강남 재건축의 수익성을 높여준 결과 뉴타운 이주 수요에 더해 재건축 수요 등이 한꺼번에 몰리도록 만들었다. 그런 과정에서 기존 임대 및 중소형 주택공급 의무비율도 대폭 낮춰 서민주택 공급 비중을 크게 낮췄다. 또한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대주택 공급 물량도 계속 줄이고 있다. 이처럼 현 정부는 말로는 늘 ‘친서민’을 외치지만 실제 정책은 오히려 ‘반서민’인 경우가 많다. 특히 다주택 투기자들을 위한 부동산 부양책을 정부 주택정책의 기본 틀로 삼고 있기에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여러 정책 분야 중에서도 가장 반서민적인 정책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2009년 8월 28일자 <경제시평>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경제시평은 20만원의 구독료로 연간 300여편의 자료를 보내드리며, 국내외 경제 및 산업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시평> 회원가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cafe.daum.net/kseriforum에 방문하시거나, 031-908-017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밀기기의 강자 니콘(2) - (샘플)

2009-09-09T10:49:12Z

이 글은 2009년 7월 29일자 <경제시평>의 '일본경제동향'에서 3회 연재로 발표된 보고서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시평 회원가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니콘의 경영전략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2005년 니콘은 경영환경 변화에 크게 좌우되는 기업체질에서 벗어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변신을 핵심으로 하는 2006-2008 중기경영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의 신뢰에 부응하는 제품력 강화, 성장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재무체질 강화, 강한 의지로 목표달성에 매진할 수 있는 뛰어난 인재육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년간 총 1,000억 엔의 설비투자와 1,650억 엔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정밀기기부문에서는 차세대 스텝퍼 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영상부문에서는 2세대 디지털카메라 개발강화를, 광학기기부문에서는 바이오 사이언스 분야에 힘쓰고 신규사업과 핵심기술개발 강화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도표3>에 나타난 것처럼 2008년에 매출액 9,000억 엔, 영업이익 900억 엔, 영업이익률 10%로 설정했다. 이 목표는 2007년에 이미 달성됐으나 2008년에는 세계경제 동시불황으로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도표3> 2006-2008 경영계획 목표

(주) 니콘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그러나 니콘의 사업구조의 질적 개선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황 변동에 민감한 정밀기기부문의 매출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니콘은 반도체 제조장비와 디지털카메라 등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 두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의 92.8%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제품별로는 정밀기기부문에서는 반도체와 LCD 노광장비, 영상부문에는 디지털카메라와 교환렌즈가 주력제품이다.

먼저, 정밀기기부문의 반도체 노광장비는 반도체 시황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반도체산업은 최근 최종제품이 다양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시황 사이클의 변동이 크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디램과 같은 반도체디바이스가 공급과잉이 되면 반도체 제조업체는 설비투자를 억제하기 때문에 노광장비 수요가 감소한다. 게다가 급변하는 반도체 시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곤란하다. 또 고객인 반도체 제조업체가 발주 후에도 연기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 불황기에는 재고가 증가하기 쉬운 구조다. LCD 노광장비 수요 역시 LCD패널 시황에 의존하는데, LCD패널이 공급과잉인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노광장비 수요도 급격히 위축된다.

이처럼 시황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정밀기기부문의 매출 비중은 2005년 33%였으나 2007년에는 30%, 2008년에는 25%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매출 증가 속에서 이처럼 시황 변동에 민감한 정밀기기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니콘의 사업구조가 경영환경 변화에 점차 영향을 덜 받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로, 반도체 제조장비산업 및 LCD 제조장비 산업을 살펴보기로 하자. 반도체 제조는 공정별로 복잡하면서도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다는 점에서 제조 공정별로 다양한 장비가 필요하다.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비산업은 장비별로 제조업체가 다르다.

아래 <도표4>에서 민간조사기관이 발표한 2008년 세계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순위를 보면, 1위는 미국의 Applied Materials사로 관련부문 매출액은 58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어서 네덜란드의 ASML사가 43.7억 달러로 2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의 도쿄일렉트론이 43억 달러로 3위로 나타났다. 니콘은 17.4억 달러로 6위로 나타났다. 상위 10개사를 기준으로 볼 때 미국과 일본 제조업체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양상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조사에 따르면 2007년 세계시장 점유율도 미국제조업체가 약 44%, 일본 제조업체가 약 39%를 차지해 미국과 일본 제조업체가 8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유럽의 일부 제조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도표4> 반도체 제조장비 세계 10위 업체 및 일본제 장비 판매액

(주) 각종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반도체 제조장비 시황은 반도체산업 설비투자에 의해 좌우된다. <도표4>에서 일본제 반도체 제조장비 판매추이를 보면 노광장비 등 웨이퍼공정용 처리장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7년 웨이퍼공정용 처리장비 판매비중은 61%를 차지했으나 증감을 거듭하다가 2008년에는 73%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 일본제 반도체 제조장비 판매액은 제3세대 휴대전화 보급 및 BRICs의 PC수요 증가, 평판디스플레이 TV와 MP3 등 판매 호조로 반도체 제조설비투자도 크게 증가했다. 2007년에도 아시아를 중심으로 반도체 시황 호조로 계속되면서 설비투자가 지속되어 판매가 증가했다. 2008년에는 반도체 제조업체의 신규 설비투자가 2007년까지 일단락 된 점과 세계 동시불황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여 반도체 제조장비산업 시황 역시 악화되었다. 2009년에도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반도체 제조장비산업의 강점은 미국과 맞먹는 높은 기술력과 제품개발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강점은 일본 반도체 제조업체와의 연계로 축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업체가 양산공정에서 제조장비 사용결과를 제조장비 업체에 피드백 해주고 공동으로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상호 연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왔다. 또한 일본은 웨이퍼, 약품, 가스 등의 부품 및 재료산업, 크린룸, 반송장치를 비롯한 설비산업 등 반도체산업 전체적으로 두터운 산업집적을 형성하고 있어 이러한 집적화가 경쟁력 강화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제조장비별로 보더라도 도포·현상장치, 세정장치, IC테스터 등은 세계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비업체는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가 해외 경쟁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약점이 있다. 그로 인해 반도체시장에 로직이나 파워디바이스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검사장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 제조장비업체는 공정별 개별장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해외 제조장비업체는 제조공정 전반에 걸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라인을 일괄 수주하는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어서, 아래 <도표5>에서 민간조사기관이 발표한 2008년 세계 LCD 제조장비 상위 10개사를 제조시스템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보자. 반도체 제조장비에서도 1위를 차지한 미국 Applied Materials가 전년도에 이어 11.6억 달러로 선두로 나타났다. 그런데 반도체 제조장비와는 달리 LCD 제조장비산업은 2위에서 10위까지가 모두 일본업체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니콘은 2008년에 4.9억 달러로 6위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에는 일본 제조업체 중 대일본스크린제조와 캐논은 2007년에 비해 비약적인 매출 증가를 보였다. 또 상위 8개 업체는 2007년에 비해 2008년에 매출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LCD제조장비 일본제품 판매액 추이를 보면, 2007년에 시황악화로 급감했다가 2008년에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LCD 제조장비 판매의 대부분은 어레이 제조장비가 전체 판매액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도표5> LCD 제조장비 세계 10위 업체 및 일본제 판매액 추이

(주) 각종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이상에서 니콘은 반도체와 LCD용 노광장비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아래 <도표6>에서 볼 수 있듯이 노광장치 세계시장 수요는 2007년까지 중고기기를 포함한 반도체 노광장비 판매대수가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2008년에는 반도체 시황 악화로 반도체용 노광장비 판매가 296대로 전년의 564대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다. 니콘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반도체용이 2005년 40%에 달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08년에는 26%까지 줄고 있다.

<도표6> 니콘의 노광장비 판매 추이

(주) 니콘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2009년 수치는 니콘의 전망치임.

또 LCD용 노광장비 세계 판매대수는 2007년에 70대까지 줄었다가 2008년에 110대로 다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니콘의 LCD용 노광장비 세계시장점유율은 2007년 64%에서 2008년 51%로 낮아졌다.

니콘의 노광장비 판매대수는 IT시황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니콘의 반도체제조장비 판매대수는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IT버블의 절정기인 2000년에는 400대를 넘었으며 수출이 주도했다. 그러나 2001년 IT버블 붕괴를 계기로 판매대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니콘은 2009년에도 반도체와 LCD용 노광장비 모두 판매 감소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니콘의 전망에 따르면, 반도체 노광장비 세계판매는 2009년에 90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LCD용 노광장비도 2009년에는 70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광장비는 기술개발이 사업의 사활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아래 <도표7>에서 니콘의 연구개발비 및 설비투자액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정밀기기부문의 연구개발비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40% 이상을 차지했으나 2001년 IT불황을 계기로 2005년까지 정체를 보였다가 2006년부터 다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영상부문의 연구개발비는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니콘은 이러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액침노광[1] 기술 향상에 힘써왔다. 'NSR-S610C' 플랫폼을 이용한 32나노미터 세대 이후의 양산기술로 주목 받고 있는 더블퍼트닝 대응 ArF액침스캐너 'NSR-S620' 개발에 노력해 2010년 초에 시판할 예정이다. 차세대 리소그래피 기술로 유력시되고 있는 EUVL(Extreme Ultraviolet Lithography: 극단자외선노광)을 이용한 노광장비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2008년에 시판했다. 이처럼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한 결과 앞서 <도표6>에서 반도체노광장비 광원별 판매대수를 보면 ArF액침의 판매대수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도표7> 니콘의 연구개발비 및 설비투자액 추이

(주) 니콘자료로부터 KSERI 작성

또 LCD 노광장비는 대형 LCD패널의 기판대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10세대 유리기판용 노광장비 'FX-101S'를 개발해 출하하기 시작했다. 또 기존의 제7-8세대 LCD패널 양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종래 기종에 비해 생산성이 17~20% 향상된 'FX-75S'와 'FX-85S'를 개발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니콘은 2009년에는 제7-8세대가 가장 많은 판매대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1] 액침이란 광학분야에서 액체를 사용해 고성능화를 꾀하는 수단으로 기름을 액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침이라고 한다. 기존의 불화아르곤(ArF; Argon fluoride) 광원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스테퍼와 웨이퍼 사이에 있는 물이 만들어내는 빛의 굴절을 이용해 회로의 패턴을 더욱 미세하게 할 수 있다

이 글은 2009년 7월 29일자 <경제시평>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경제시평은 20만원의 구독료로 연간 300여편의 자료를 보내드리며, 국내외 경제 및 산업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시평> 회원가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cafe.daum.net/kseriforum에 방문하시거나, 031-908-017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인구 위기(1) - (샘플)

2009-08-24T09:32:58Z

이 글을 2009년 8월 11일자 <경제시평>의 '러시아경제권동향'에 3회 연재로 실린 글 중의 첫 번째 글입니다. 시평가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구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의 근본적인 틀을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인이다. 정치체제, 산업구조, 주택문제, 사회안전망 등은 인구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정책 수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국가의 성장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역동적인 인구구조가 필수적이다. 인구가 줄어들거나 노령화 추세가 가속화되면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생산·소비가 위축되어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킨다. 또한 경제 전체적으로 부양인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사회복지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적자 압력이 가중된다.

이를 고려해 본다면 1993년 이후 인구감소 추세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노동인구(working age)[1]마저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한 러시아에게 인구문제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구소련 시기를 포함해 러시아는 4번의 인구감소를 경험했지만 그것은 정치,군사적 격변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하지만 1993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노령화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것인 양상을 보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푸틴 총리는 대통령 재임시 인구문제를 ‘국가 위기’로 규정하고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지목했다. 메드베데프 현 대통령도 인구감소 문제는 러시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이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러시아 인구문제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2008년 기준으로 러시아 인구는 1억 4,200만 명이며, 세계 11번째 인구대국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구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절대치 인구수는 증가하는데 반해, 러시아는 절대 인구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도표 1>에서 나타나듯이, 러시아의 인구는 1993년 1억 4,856만 명을 정점으로 2000년 1억 4,689만 명, 2008년 1억 4,20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유엔인구기금(UNFPA)은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감소추세를 이어갈 경우 러시아의 인구는 2050년이 되면 1억 780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3년간 주요국별 인구성장률을 비교해 보아도 러시아의 가파른 인구감소를 파악할 수 있다. OECD회원국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이 0.7인데 반해 러시아는 -0.5%를 기록하며 주요국들 중 가장 빠른 인구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 정부 당국은 노동력 부족과 소비수요층 감소, 노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지출 증가, 안보 취약성 증가 등을 지적하며 인구감소 문제가 러시아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임을 누차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표 1> 러시아 인구 및 주요국 인구 성장률

(주) 러시아 통계청, OCED로부터 KSERI 작성

러시아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출산율로 인한 자연감소분이다.이를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주요지표인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2] 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러시아의 합계출산율은 1987년 2.19에서 1999년 1.16으로 급감했으나 이후 소폭 상승하여 2008년에는 1.34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개발도상국의 평균수치인 2.73보다 훨씬 낮은 수치며, 인구 증가가 거의 멈춘 서유럽 국가의 1.6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질병, 사고로 인한 조기사망을 고려할 때 합계출산율이 2.14는 넘어야 한 국가가 인구의 현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충격적인 수치이다. 참고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러시아보다도 낮은 1.2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의 인구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도표 2> 러시아 합계출산율 및 인구 자연감소분

(주) 각종 자료로부터 KSERI작성

이러한 낮은 출산율로 인해 출생인구에서 사망인구를 뺀 자연감소분이 매년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에는 70만 명에 육박하던 자연증가분은 1992년 22만 명의 자연감소분으로 전환되었다. 그 후 자연감소분은 급격히 증가해 2000년 96만 명을 기록한 후 2006년까지 매년 70만 명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2005년 이후 출생인구가 다소 늘어났지만, 이는 70,80년대 인구증가의 일시적 반영일 뿐, 인구감소의 구조적 추세가 전환된 것은 아니다. 러시아 통계청은 중위 시나리오(medium scenario)를 통해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자연감소분은 1,100만 명을 초과할 것을 전망했고, 비관적인 전망에 의하면 이보다 훨씬 큰 폭의 감소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전문가들은 출산율의 저하는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출산잠재력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체제전환과정의 혼란, 높은 물가상승, 열악한 주거∙교육 서비스로 인해 여성들의 출산을 기피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이혼 및 낙태 증가하고 있는 것 등에 기인하다. <도표 2>에서 나타나듯이,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1995년 3,033만 명에서 2007년 3,511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개혁·개방과 2000년 이후 경제 호황으로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비율은 94.7%에 달한다. 이에 따라 불임부부가 증가하고 있고, 이혼 증가와 함께 낙태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이혼건수는 1992년 64만 건에서 시작하여 2002년 85만 건으로 증가한 후에 2005년 60만 4천 건으로 감소했다가 2008년에 70만 6,000 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혼건수가 결혼 10건당 7건이나 되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또한 러시아 정부가 파악한 낙태건수는 2005년에만 179만 건에 달했다. 이는 임신한 여성 3명 중 2명이 낙태를 하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낙태율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치를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낙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낮은 출산율과 함께 인구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높은 사망률과 그에 따른 짧은 수명이다. 2008년 러시아의 사망률은 인구 1,000명 당 16.1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평균인 8.2의 거의 2배에 달하며, 한국 5.9명 유럽 평균인 10.28명 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알코올 중독, 에이즈, 자살, 교통사고, 열악한 의료시스템에 의한 질병사망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다. 이중 전체 사망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질병을 살펴보면, 체제전환 과정에서 공공의료시스템이 붕괴되어 질병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질병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병은 순환기계통(circulatory system)으로 2007년 전체 질병사망의 57%를 차지했고 10만 명 중 829명이 이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종양에 의한 사망이 10만 명 당 202명으로 나타났고, 사고, 소화기, 호흡기 계통(respiratory system) 질병 순으로 사망자 수가 많았다. 또한 알코올에 의한 사망자 수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05년에는 알콜로 인한 사망자는 10만 명(남자 7만 7천/ 여자 2만 8천)을 웃돌았다. 2007년에는 7만 6천(남자 5만 6천/ 여자 2만)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남성의 30%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10명 중 2명 만이 65세 이상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콜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 살인을 고려하면 알콜로 인한 러시아의 손실은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도표 3> 러시아 인구 사망자 수 및 사망 원인

(주) 러시아 통계청으로부터 KSERI 작성

구 소련의 국영 집단농장 체제를 대체할 민영 농업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하면서 농촌 지역에서 만연하게된 알코올 중독도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인구 100만명 당 도로 사망자 수는 235명으로 주요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밖에 2007년 기준으로 에이즈(AIDS) 감염자는 94만 명에 달하며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도 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4> 주요국별 평균 수명 및 연령별 남녀 성비변화 추이

(주) 러시아 통계청으로부터 KSERI 작성

이러한 높은 사망률을 반영하듯, 러시아의 남성/여성의 평균수명은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 러시아 남성의 경우 평균 수명은 1992년 61.9세에서 2001년 58.9세로 감소하였다가 2008년까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있다. 여성의 경우 1992년 73.7년에서 2001년 72.2년으로 감소하다가 2008년 72.6년으로 증가하였다. <도표 4>에서 나타나듯이, 이러한 평균수명 수치는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며 특히 남성의 경우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08년 기준으로 선진국의 평균수명은 남성과 여성 각각 73세/ 80.2세에 달한다. 구소련 연방 해체 후 체제전환을 경험한 유사한 정치사회적 여건을 가진 구 소련연방 회원국과 비교해 볼 때도 러시아의 평균수명은 낮은 편이다. 2008년 기준으로 아르메니아는 각각 68.5세/75.2세, 벨라루스는 63.2세/75.3세, 그루지아 67.1세/74.8세를 기록했다.

이처럼 남자 수명이 낮은 것은 <도표 4>의 연령별 남녀 성비변화 추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남자 1,000명당 여자 수를 나타내는 성비는 50세 이상부터 급격하게 증가한다. 2008년 기준으로 50-54세의 성비는 1,203, 60-64세의 성비는 1,428이며, 70세 이상은 무려 2,399로 급증한다. 물론 과거보다는 여초(女超)현상이 완화된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가임시기인 30세 이전에는 남자비율이 많다가 이후 남성의 빠른 사망으로 여성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30세의 가임여성 전체 출산의 75~80%를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가임기의 여성 부족이 인구감소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 남자 16~59세, 여자 16~54세의 연령층에 있는 인구

[2] 가임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

이 글은 2009년 8월 11일자 <경제시평>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경제시평은 20만원의 구독료로 연간 300여편의 자료를 보내드리며, 국내외 경제 및 산업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시평> 회원가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cafe.daum.net/kseriforum에 방문하시거나, 031-908-017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글 - '햇볕정책'의 게임이론적 논거

2009-08-21T09:46:10Z

이 글은 2009년 6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제시평>의 '시평'과 '특집'에 4회에 걸쳐 연재된 "북핵 문제와 이명박정부 대북 강경책의 과오" 보고서 중의 마지막 글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면서 이 글을 바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개혁개방의 경제성장 모델로 이행해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평화통일을 위한 최선의 대북 전략인지를 설명해보기로 하자. 말하자면 한국 입장에서 북한의 개혁개방 경제성장을 지원해주기 위한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설명해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게임이론의 간단한 모델을 이용해보기로 한다.

게임이론이나 정치학 원론 등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아래의 게임은 가장 쉽게 접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설령 게임이론을 모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일상 현실세계에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갈등 문제를 설명하고 있으니 전혀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게임이론은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생각에 대한 암중모색을 통해 자신의 최적 전략을 선택하는 행동양식에 관한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게임이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이해득실에 대한 탐색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최선인 전략을 모색하는 동학적 구도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분석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게임이론의 특성을 이용하면 6자회담이나 남북간 협상 문제에 있어서 불신(대립)과 신뢰(협력)가 어떻게 각 당사자의 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한국 입장에서는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널리 알려진 2인 게임모델에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자. 아래 <도표1>은 노조와 경영자간에 협상을 하는 게임을 나타내고 있다. 게임의 당사자인 노조와 경영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줄 알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점에서 모두 합리적(rational)이다. 그리고 노조와 경영자는 임금협상이나 기업경영 문제 등을 포함하여 회사경영 전반에 걸쳐 각각 협력할 것인지 대립할 것인지의 두 가지 전략 중 하나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만일 노조와 경영자 모두가 서로 협력을 선택하면 노조와 경영자는 각각 (노조, 경영자)=(130, 130)의 이득을 얻게 된다. 반대로 노조와 경영자 모두가 대립을 선택하게 된다면 노조와 경영자는 (노조, 경영자)=(-50, -50)의 손해를 보게 된다. 또 노조는 협력을 선택한 반면 경영자가 대립을 선택한다면 (노조, 경영자)=(-100, 150)으로 노조의 손해가 -100으로 느는 대신 경영자의 이득은 150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는 달리 노조가 대립을 선택하고 경영자가 협력을 선택한다면 (노조, 경영자)=(150, -100)으로 노조의 이득은 150으로 늘어나는 반면 경영자의 손해는 -100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표1> 노사협상 게임모델

이상의 노조와 경영자간에 협상게임의 기본구조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노사간에 상호 불신하는 경우와 상호 신뢰하는 경우에 게임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게임이론에 익숙지 않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가 어려우냐고 생각할지 모른다. 위 <도표1>에서 노사 모두가 모두 협력 전략을 선택하여 각자 130씩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것이므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사 쌍방이 상대방에 대해 신뢰하고 있느냐 불신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지게 된다. 바로 이런 점이 게임이론의 묘미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노사 모두가 상대방을 불신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노사는 서로 상대방을 불신한다는 전제하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암중모색하여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노조의 경영자에 대한 암중모색 추론부터 시작해보자. 예컨대 노조는 자신이 협력을 선택할 경우 경영자가 협력(130)보다는 대립(150)을 선택할 것이라고 추론한다. 왜냐하면 노조가 협력을 선택할 경우 경영자는 협력보다 대립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20만큼 유리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추론을 계속한다. 자신이 협력을 선택하면 경영자가 대립을 선택할 것이고 그 경우 노조의 이득은 -100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이에 노조는 경영자가 대립을 선택할 때 자신이 협력(-100)보다는 대립(-50)을 선택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손해가 -50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조가 대립을 선택할 경우 다시 경영자는 협력(-100)을 선택하는 것보다 대립(-50)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추론한다. 이러한 추론으로부터 노조는 경영자가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항상 대립을 선택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라고 추론한다. 대립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노조 입장에서는 경영자의 선택에 관계없이 대립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반대로 경영자 역시 동일한 추론 과정을 거쳐 노조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상관없이 자신은 대립을 선택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라는 결말에 이르게 된다.

이로부터 노조와 경영자는 최종적으로 둘 다 대립을 선택하여 각자 (-50, -50)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이러한 결론은 노조와 경영자 모두가 협력을 선택해서 130씩의 이득을 얻는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짐작과는 전혀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노조와 경영자가 서로 협력을 선택해서 (130, 130)씩의 이득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50, -50)의 손해를 보게 된 원인은 오로지 상대방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다. 즉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다. 노조와 경영자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의 결과로 각자가 180씩의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처럼 불신이 초래하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기회비용은 엄청난 것이다.

그런데, 노사 양측이 상대방을 신뢰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진다. 즉 노조와 경영자가 서로 상대방을 신뢰할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짐작한 것처럼 노조와 경영자 모두가 협력전략을 선택하여 (130, 130)의 이득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원리를 설명해보기로 하자. 예컨대 노조는 자신이 협력을 선택할 경우 경영자도 불신의 경우에서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노조에게 -100의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150의 이득을 챙기는 대립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노조가 이렇게 추론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만일 노조가 협력을 선택했는데 경영자가 배신하여 대립을 선택한다면 경영자는 일시적으로 150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경영자가 배신을 하면 그에 대한 보복으로 2회전에서는 노조는 경영자에 대한 불신으로 협력에서 대립으로 전략을 바꾸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앞서 상호 불신의 경우처럼 노조나 경영자 모두 -50의 손해를 보게 된다. 경영자가 한번 배신함으로써 150의 이득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50의 손해를 계속 감수해야 한다. 경영자가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도 노조를 배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노조가 추론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경영자가 협력에서 대립으로 배신하게 되면 노조가 그 다음 게임에서는 대립으로 전략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경영자도 추론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런 추론이 경영자가 노조의 협력 선택에 대해 대립으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위협(threat)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자 역시 마찬가지 추론 과정을 거쳐 협력을 선택하게 된다. 이로부터 노조와 경영자 모두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 서로 협력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협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위협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노조나 경영자 모두가 명시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위협을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협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위협이 내재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니 말이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인지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훌륭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게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서로에게 이득이 되며 그 신뢰를 깨트리면 모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메커니즘이나 시스템을 만드는 데서 생겨나며 유지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즉 신뢰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자선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지속될 수 없으며 쌍방 모두가 지속 가능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 위의 노사 협상게임을 남북한 평화통일 협상게임에 적용해보기로 하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햇볕정책과 포용정책 이전까지 남북한은 오랫동안 상대방에 대해 불신이 뿌리 깊이 쌓여왔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아래 <도표2>는 남북한이 상대방에 대해 철저히 불신하는 경우의 평화통일을 위한 협상게임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특히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서 남한이 대립을 선택할 경우 북한이 협력을 선택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점만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이 대립을 보이는데 북한이 협력을 보이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150, -10000)의 이득 형태로 표현하였다. 즉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이 대립을 보이는데 협력을 선택하게 되면 북한은 -10000의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것으로, 이는 예컨대 김정일 지배체제 붕괴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도표2> 남북한간 평화통일 협상게임 : 상호 불신의 경우

앞서 <도표1>의 노사 협상게임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남북한 평화통일 협상게임 역시 서로 상대방을 불신할 경우 모두 대립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 된다. 즉 남북한은 서로를 불신한 결과 각각 -50씩의 손해를 보는 상태가 고착화되게 된다. 실제로 남북한은 지난 50년 넘게 이런 대립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대립을 선택하고 있는데 남한이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과 같은 협력 전략을 선택하게 되면 남한의 이득은 -50에서 -100으로 -50만큼 더 늘어나게 된다. 반면 북한의 이득은 -50에서 150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이른바 ‘퍼주기’라고 부르는 근거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이 이러한 게임의 구도와 결과를 알고서 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이들에게는 북한이 대립을 선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은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으로 50만큼의 퍼주기를 한 결과로 남한의 손해는 -50에서 -100으로 늘어난 반면 북한의 이득을 150으로 늘려줌으로써 대립전략을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다는 것이다. 남한이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으로 퍼주기를 하면 할수록 북한은 그만큼 이득이 늘어나 더욱더 대립 전략에 집착하는 유인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위의 <도표2>는 일견 남북한의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퍼주기 비난 역시 그럴 듯하게 들리며, 강경책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일견 그럴듯하게 보인다. 그러나 위의 결론에 따르면 남북한 모두 상대방을 영원히 불신할 경우 대립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북핵 문제나 남북 통일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북한이 언제까지 버티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 된다. 즉 전쟁이나 북한 붕괴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한국 입장에서는 남북한 통일 문제나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든 북한 붕괴든 어느 경우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남한의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만일 남한이 북한 붕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같이 망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말로는 남북 평화통일을 주장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는 전쟁이나 북한 붕괴를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들이 북한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교과서의 게임이론이나 현실의 게임적 상황은 위 <도표2>에서 끝나지 않는다. 앞서 <도표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남북한 간에 어떤 식으로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면 쌍방간에 윈-윈 할 수 있는 협력게임이 가능해진다. 그런 점에서 위 <도표2>는 남북한 간의 상황을 올바로 반영한 게임구도라고 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점을 빠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도표2>의 게임 구조가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본 게임(main game)에 앞서 하위게임(subgame) 등을 통해 본 게임의 구도가 바뀔 수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현실세계 협상과정도 그렇다. 이를 설명해보기로 하자.

위 <도표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은 남한이 햇볕정책이든 포용정책이든 강경책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대립을 선택한다. 즉 북한은 절대로 먼저 협력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명박정부가 지금까지의 강경쟁책을 포기하고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해서 북한이 그것을 믿고서 협력을 곧바로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협력을 선택했는데 다시 이명박정부가 배신을 하여 대립을 선택하게 되면 북한은 대립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명박정부의 배신으로 북한의 손해가 -10000으로 김정일 지배체제가 붕괴될 정도로 너무나도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협력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체질적으로 불신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위 <도표2>의 게임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표2>의 게임구도하에서 북한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남한이 협력을 선택할 경우 북한도 협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한 하위게임을 선행해야 한다. 남북한 간에 김정일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도 남북한 모두 이득이 되는 별도의 하위게임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신뢰형성 하위게임을 바탕으로 <도표2>에서와 같이 북한이 김정일체제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느끼는 -10000을 제거하는 식으로 본 게임의 구도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 그런데 신뢰형성을 위한 하위게임은 사실상 위 <도표2>에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 <도표3>은 남한이 북한에 신뢰를 심어주는 하위게임을 전제로 남북한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쌓아 본 게임을 하는 구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하위게임을 통해 남북한간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머리로서가 아니라 사업가적 직감을 바탕으로 몸으로 직접 보여준 사람은 바로 현대그룹 창업자인 故 정주영회장이다. 우리 연구소는 그를 기념하여 남북한 평화통일 협상을 위한 신뢰게임을 ‘정주영모델’이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 모델이라고 부르면 무조건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으나 정주영모델은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과 같은 맥락에 있다.

<도표3> 남북한간 평화통일 협력게임 : 정주영모델

위 <도표3>은 본게임에 앞서 먼저 신뢰쌓기 하위게임을 선행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도표3>은 사실 앞서의 <도표2>와 거의 같다. 다만 남북한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해 하위게임에서 남한이 얻는 이득이 (남한/협력, 북한/대립)=(50,150)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정주영모델의 하위게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 먼저 남북한은 <도표2>의 상호 불신 상태에서 출발한다. 즉 북한은 절대로 남한에 대해 협력전략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 경우 남북한 모두 대립을 선택하여 각각 -50의 손해를 본다. 이제 정주영회장이 북한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소를 실은 트럭을 몰고 북한에 들어가는 하위게임을 시작한다. 일견 이는 퍼주기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업가인 정주영회장은 하위게임을 통해 얼마든지 남한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게임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가 정주영회장은 자신이 북한에 준 소와 트럭을 결코 퍼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 등의 부가적 사업을 통해 자신도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정주영회장이 생각하는 하위게임의 이득은 앞서 <도표1>에서처럼 (남한/협력, 북한/대립)=(-100, 150)이 아니라 (남한/협력, 북한/대립)=(50, 150)이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사업가 정주영은 북한과의 신뢰쌓기 하위게임을 퍼주기 게임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주영모델의 하위게임에서 남한이 협력을 선택할 경우 설령 북한이 대립을 선택하더라도 사업가 정주영 회장이 보여준 윈-윈게임 방식에 의해 남한도 50의 이득을 얻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경우 하위게임의 남북한 최적 전략(균형해)은 (남한/협력, 북한/대립)=(50, 150)이 된다. 즉 북한이 대립을 선택하더라도 남한은 협력을 선택하는 것이 50의 이득을 얻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이런 하위게임의 반복(repeated game) 과정을 통해 상호 신뢰가 쌓인 남북한은 본 게임에 들어갈 수 있는 게임구도가 형성되게 된다. 북한이 본게임에 들어갈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이 본 게임에서 협력을 선택할 경우 설령 남한이 다시 대립으로 전략을 바꾸는 배신을 하더라도 김정일 지배체제에 큰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신뢰가 구축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이 김정일 지배체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도표2>의 (남한/대립, 북한/협력)=(150, -10000)이 정주영모델의 본 게임에서는 (150, -100)으로 크게 완화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의 협력 전략에 대해 북한도 협력을 선택할 경우 다시 남한이 북한에 대해 배신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100에 그쳐 김정일 체제를 위협하지 않을 정도의 미미한 수준으로 끝나 다시 <도표2>의 대립전략으로 되돌아가 남한에 보복을 할 수 있다. 정주영의 신뢰쌓기 하위게임은 본 게임에서 김정일 지배체제가 흔들릴 정도의 타격을 줄 수 있는 독소 요인을 제거시켜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본 게임에서 남북한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게임이 시작될 수 있는 새로운 게임구도가 완성되게 된다. 그 때의 해는 앞서 <도표1>에서 설명한 대로 (남한, 북한)=(130, 130)의 윈-윈 결과가 도출된다.

이렇게 볼 때, 오히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무분별한 대북 강경책이야말로 엄청난 퍼주기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당장에도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인해 그 동안 투자한 것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잠재적 손실만을 생각하더라도 사실상 엄청난 퍼주기를 하고 있는 셈이 된다. 앞서 <도표2>의 남북한 상호 불신 게임에서 사실 대북 강경책으로 인한 남한의 엄청난 잠재적 손해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즉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대북 강경책으로 최소한 10년 이내에 북한이 권력세습 후 혼란이든 어떤 이유로든 붕괴할 경우에는 남한이 북한을 도저히 경제적으로 떠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정일 건강 문제와 권력세습을 계기로 북한 붕괴로 인해 남한이 떠안을 지도 모르는 엄청난 잠재적 손해 문제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주영모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위게임 반복(repeated game)을 통해 남북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게임을 하는 것은 퍼주기의 정반대이자 평화통일의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통해서 남북한 신뢰쌓기 하위게임이 무한정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간에 신뢰쌓기 하위게임을 한 기간이 30년 이상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한국은 하위게임의 초기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클린턴 2기와 부시정부 때의 대북전략이 일관성을 잃었던 것이다.

정주영모델 즉 대북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 전략이 한국 정부로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하위게임 반복 중에도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도록 설득을 계속해야 하겠지만 어떤 의도로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대립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신뢰쌓기 하위게임의 반복을 멈춰서는 안 된다. 하위게임 반복을 거쳐 본 게임에 들어가면 북핵 문제는 김대중 전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남한에 대한 신뢰가 쌓여 북한이 본 게임에 들어갈 정도가 되면 남북한 통일로 인한 남한의 경제적 부담을 거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이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할 정도의 상태에 도달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추모하면서

2009-08-21T09:45:40Z

제15대 대통령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 18일 향년 86세의 나이로 서거하셨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 현대정치사에 있어서 역사에 기록될 인물로 남을 만큼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남북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지신 분입니다. 한국 현대정치사에 있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만큼 국내외적으로 한국 민주화의 상징적인 인물은 없습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빼놓고서는 남북 평화통일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러한 업적은 결코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의 업적이 더욱 빛나 보이는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이 1972년 10월 그 악명 높던 유신독재를 계기로 일본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1973년 일본 동경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에 의해 납치당해 한국으로 이송하던 배에서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다가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항의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이는 필리핀 마르코스 독재정권이 필리핀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아키노 상원의원을 미국에서 귀국하던 마닐라 공항에서 살해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곧바로 1976년 민주화 구국선언을 주도합니다. 이에 이른바 최악의 유신독재 악법이었던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구속되었으며 1978년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면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이것 역시 미얀마 독재정권이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를 가택연금한 것을 연상케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18년간의 장기독재를 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마 민중항쟁을 계기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한국은 일시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1980년에 전두환, 노태우 등 이른바 신군부 세력이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군사 쿠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아 군사통치로 국민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세력은 광주학살 만행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세력을 내란음모죄로 체포하여 계엄군사재판과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하게 됩니다.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몇몇 선배 및 친구들과 함께 전두환 군부세력의 5.18광주대학살을 알리기 위해 광주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에서 나온 유인물들을 제 자취방에서 인쇄하여 배포하다 20여명 가량이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장과 서대문 형무소에 2개월 가량 구금되었는데, 제가 수감되었던 바로 근처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가슴에 사형수임을 표시하는 빨간 세모 표식이 붙어 있었으며 세면장 등에 오고 갈 때나 그분들이 재판정에 나갈 때 가끔씩 마주치기도 했으며 어느 분은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는 2개월 만에 풀려나 운 좋게도 퇴학당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서 저 같은 초짜들에게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군부세력에 의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게 되자 일본과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정치지도자들과 지식인, 문화인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 구명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특히 당시 일본의 스즈키 젠코 총리는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정도로 강경했습니다. 1973년의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본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고 사건진상을 자체 수사중으로 미제사건으로 분류할 정도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다시 군사쿠테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사형에 처하려 하자 일본 정부는 강력한 항의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전두환 군사정권은 198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방하여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시련은 계속됩니다. 1985년 다시 귀국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6월10일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가두시위가 연이어 발생하자 현재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정당의 대표이자 대통령후보였던 노태우씨가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약속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민당 후보로 출마하지만 3김 통합 실패로 불운하게도 또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1992년 평민당 후보로 다시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지만 역시 지금의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의 김영삼 후보에게 고배를 들게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생의 꿈은 1997년 말 한국의 외환위기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외환위기 발생을 계기로 당시 신한국당 이회창후보를 누르고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당시 신한국당의 이회창후보 진영이 차떼기 불법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신한국당의 직계가 바로 지금의 한나라당이라는 사실은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인동초(忍冬草)’라는 별칭이 붙은 것도 바로 이를 두고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시급한 난제 속에서도 평생의 소원이자 지론인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협상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의 기치 아래 1998년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를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게 합니다. 그리고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직접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위원장과 21세기 새로운 남북 평화협력 시대를 열어갈 6.15공동선언을 이끌어냅니다. 6.15공동선언은 한국전쟁 이후 50년간 계속되어 온 남북간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일대 전환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남북 평화협력의 시대를 열어간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되기에 이르렀고, 최근 개성공단사업에까지 확대 발전되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남북 평화협력의 업적이야말로 민주화 업적과 더불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대 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3년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에도 남북 평화통일 문제는 당신의 평생의 숙원사업으로 계속적인 관심과 기여를 표명했습니다. 북한도 한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만큼 북한의 사정과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도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말년에 이르러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대북 평화협력에 대한 열정을 계속 강조해오셨습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시대착오적인 언론장악과 무지하기 그지없는 대북정책 파탄, 공권력 동원으로 일반국민들을 서슴없이 탄압하는 온갖 반민주적 행태 등에 대해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한국사회의 지식인들과 국민들에게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지난 6월에 북핵문제 특집을 다루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건강을 염려하여 생전에 한번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관계자들을 접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관계자들로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만나보실 터이니 시간이 되는 대로 일정을 잡아보라는 지시를 하셨으니 일정이 잡히는 대로 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국 직접 뵙지 못한 채 서거하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한없는 동경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젊은 날 저의 가슴을 끓게 한 민주화 운동의 표상이셨습니다. 정의의 상징이셨으며, 설명하기 어려운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독재정권의 탄압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과감히 온 몸을 내던져 맞서 싸워 정의가 무엇인지 양심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땅의 역사와 민족에 대해 민주주의적 정의와 양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한번도 만나 뵌 적은 없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이 향수와 그리움은 너무나도 순수하며 강렬합니다. 저는 이 향수와 그리움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향수와 그리움에만 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평생을 통해 보여주신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과 남북평화통일에 대한 열망을 계승해갈 것입니다. 저는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자식세대들에게 그 분의 열정과 열망을 이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15대 대통령이라는 사실만으로 추모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거목이셨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 현대정치사에 길이 기록될 거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열정과 남북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당신께서 염원하시는 결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남북 평화통일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행동하는 양심’들이 당신의 뜻을 이어 이 땅에 반드시 민주주의와 남북 평화통일을 실현할 것임을 약속 드리오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부디 안심하시고 평안히 잠드시길 삼가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