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경제연구소 블로그

잘못하면 금융공황 부를 수도 있는 페니메이, 프레디맥 사태

2008-07-23T02:43:42Z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

미국 연방주택금융공사인 페니매이와 프레디맥을 둘러싼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제2의 금융대공황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미국 정책당국이 긴급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폴슨 미 재무장관과 FRB 버낸키 의장은 일요일인 7월 13일 밤에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미 연방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연방주택금융공사인 페니매이와 프레디맥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말 뉴욕 다우지수가 한때 11,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진 것을 계기로 페니매이와 프레디맥 사태가 세계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 긴급지원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폴슨 재무장관은 이들 연방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Mortgage Backed Security) 채권은 미국 투자자는 물론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도 보유하고 있어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 기관의 경영안정을 위해 보다 강력한 규제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폴슨 장관은 최근 FRB와 연방주택공사감독청(OFHEO), 증권거래위원회(SEC), 의회 양당 지도자들 그리고 페니매이와 프레디맥의 경영진과 협의를 거쳐 3개 분야에 걸친 긴급대응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첫째, 유동성 지원과 관련하여 재무성은 이들 주택금융공사에 대해 긴급 유동성자금 지원 신용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출규모와 대출조건에 관해서는 미 재무성이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FRB는 뉴욕연방은행을 통해 필요할 경우 재할인률 금리로 페니매이와 프레디맥에 대해 유동성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둘째, 이들 두 주택금융공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본증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무성이 이들 공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임시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셋째, 시스템 위험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 의회가 이들 주택금융공사의 경영에 관한 규제강화 조치를 조기에 입법화하도록 한다. 특히 FRB가 이들 공사들의 자기자본비율과 위험관리 기준 설정 등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화 한다.

이와는 별도로 같은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근거 없는 소문을 흘리거나 주가조작 행위를 하는 증권사나 투자자문사, 헤지펀드 등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자율규제기관인 금융산업감독원(FINRA)과 뉴욕증권거래소감시원 그리고 옵션감독감시원(ORSA)과 협력하여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허위소문 유포 및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미 이런 악성 루머와 연관된 고의적인 주가조작 행위와 과도한 공매(short selling)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증권사와 투자자문사 등은 임직원들의 법령준수와 허위정보 유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내부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일요일에 주가조작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선 것은 거의 전례가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것도 페니매이와 프레디맥의 경영위기가 거론되는 미묘한 시기에 맞추어서 말이다. 이는 페니매이와 프레디맥의 경영위기설과 주가급락이 증권사와 투자자문사 등의 악성 루머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케 한다. 또는 페니매이와 프레디맥의 경영위기로 금융시장이 동요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여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폴슨 재무장관의 긴급지원책 발표로 7월 14일 프레디맥이 실시한 30억 달러 단기채권 입찰이 비교적 원만하게 끝났다. 3개월 만기 채권 20억 달러와 6개월 만기 10억 달러 입찰에서 비교적 안정적 수준의 금리로 팔렸다. 그러나 이는 긴급지원책 발표 직후에 실시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페니매이와 프레디맥은 주택대출 자금공급을 위해 정기적으로 채권발행을 통해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만일 이들 주택금융공사의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시장 전체가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 다시 연방주택금융공사의 주택대출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의 <도표1>에서 미국 전체 금융권의 주택용 모기지 발행잔고는 2008년 1분기말 현재 12.1조 달러에 이르고 있다. 1998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1년부터는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부터 서브프라임론 사태가 본격화됨에 따라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2008년 1분기에는 거의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로부터 주거용 모기지 발행시장은 거의 멈춰선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주거용 모기지 시장이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도표1> 연방주택금융공사의 주택대출 잔고 추이

(주) 미 연방주택공사감독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2008년은 1분기말 현재.

상기 도표에서, 페니매이와 프레디맥의 2개 주택금융공사의 총 주택대출 잔고는 2008년 1분기말 현재 5.1조 달러로 미국 전체 주거용 모기지 잔고의 42%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페니매이와 프레디맥이 직접 대출한 주택모기지 잔고는 1.4조 달러이며, 타 금융기관들의 주택모기지론을 재매입하기 위해 이들 두 기관이 발행한 MBS 채권발행 잔고는 3.6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중 페니매이가 직접 모기지 대출을 한 규모는 7,228억 달러에 이르며 MBS 채권발행을 통하여 주택금융을 제공한 규모는 2조2062억 달러에 이른다. 또 프레디맥이 직접 모기지 대출을 한 규모는 7,125억 달러이며 MBS 채권발행을 통해 주택금융을 제공한 규모는 1조4,352억 달러에 이른다.

페니매이와 프레디맥은 정부보증기관이기 때문에 미국채에 준하는 우량 신용등급으로 MBS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다. 말하자면 페니매이와 프레디맥은 MBS 채권발행을 통해 금융기관의 금융기관 역할을 해온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구조가 서브프라임론 사태를 더욱 키웠다고도 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서브프라임론과 Alt-A 모기지론을 공급한 상업은행이나 저축은행, 주택금융회사 등은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주택모기지 대출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추가로 모기지 대출을 늘리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다. 이에 기존에 대출한 서브프라임론이나 모기지론을 페니매이나 프레디맥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추가대출을 늘렸다. 페니매이와 프레디맥 입장에서도 MBS 채권발행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정부보증기관이라는 점에서 자기자본비율 유지와 위험관리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거의 무제한으로 MBS 채권발행을 통해 서브프라임론과 Alt-A 모기지 자산을 대량으로 재매입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상업은행이나 주택금융회사가 7%의 대출금리로 주택모기지 대출을 해주었다고 하자. 이 모기지 대출자산을 페니매이와 프레디맥에게 5%의 할인률로 매각한다. 페이메이와 프레디맥은 MBS 채권의 조달금리가 5% 미만인 한 이를 매입하게 되면 금리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만일 MBS 채권발행 할인률이 4%라고 한다면 페니매이와 프레디맥은 1%의 금리차 수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한 페니매이와 프레디맥은 계속 무한대로 MBS 채권발행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들의 모기지자산을 재매입 하려는 유인이 생기게 된다. 바로 이런 유인 때문에 Alt-A나 서브프라임론과 같은 위험이 높은 대출에 대한 자금공급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이다. 페니매이와 프레디맥은 서브프라임론이나 Alt-A 모기지자산을 재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MBS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왔다. 그런데 주택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이들 담보자산 가격도 급감하게 된 것이다. 즉 MBS 채권의 원리금 상환액보다 이들 담보자산 가격이 훨씬 낮아져버린 것이다. 그 결과 페니매이와 프레디맥은 거액의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자기자본비율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제도 없다시피 하였기 때문에 대규모 평가손실을 상각할 자기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주가도 거의 휴지조각 수준으로 폭락한 것이다.

예컨대 7월 14일자 경제시평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페니매이의 경우 2007년 1분기에 주택모기지 대출자산을 재매입하는 가격이 장부가의 95% 수준에 달했다. 그러나 불과 1년 후인 2008년 1분기에는 장부가의 62% 수준에서 재매입하고 있다. 이것은 페니매이와 프레디맥의 잠재적 투자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시사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페니매이와 프레디맥의 파장을 살펴보기 위해, 아래의 <도표2>에서 금융기관별 주택모기지 대출 발행 및 보유 잔고 추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도표2> 미국의 주택모기지 발행 및 보유 잔고 현황

(주) 미 FRB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2008년은 1분기말 현재.

먼저 금융기관별 주택모기지 대출 발행잔고를 살펴보면, 페니매이나 프레디맥 등이 참가하는 모기지풀이 4조4,480억 달러로 가장 많으며 상업은행 2조2,160억 달러로 두 번째로 많고, 상업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인 ABS발행기관이 2조620억 달러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주택모기지를 담보로 발행한 자산담보부증권(ABS)의 각 투자자별 보유 현황을 보면, 해외 투자기관이 1조5,410억 달러로 가장 많으며, 상업은행이 1조100억 달러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가계가 8,437억 달러, 정부보증기관 7,173억 달러, 뮤추얼펀드 5,867억 달러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금융권 전체로 자산담보부증권 발행잔고는 2008년 1분기말 현재 7조5,580억 달러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정부보증기관이 2조9,400억 달러, 모기지풀이 4조5,950억 달러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도표1>에서 페니매이와 프레디맥이 발행한 MBS 발행잔고가 3.6조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두 기관이 전체 자산담보부증권 발행잔고의 47.4%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 된다. 즉 이들 두 기관이 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부터 페니매이와 프레디맥이 문제가 생길 경우 그 파장이 해외로 금방 확산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2008년 6월말 현재 프레디맥이 발행한 채권의 지역별 보유 현황을 보면 북미지역이 47%, 아시아 36%, 유럽 16%, 기타 1%로 나타나고 있다. 또 투자자별 보유 면에서는 각국 중앙은행이 42%로 가장 많고 투자펀드 30%, 민간은행 13%, 보험 및 연기금 6%, 기타 9%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MBS 채권의 경우, 지역별로는 북미지역이 62%, 아시아 36%, 유럽 1%로 나타나고 있으며, 투자자별로는 투자펀드가 37%로 가장 많고, 민간은행 27%, 각국 중앙은행 18%, 보험 및 연기금 14%, 기타 4%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계를 비롯하여 거의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어 이들 페니매이와 프레디맥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발 금융공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미 재무성과 FRB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가 일요일을 불문하고 촌각을 다투어 긴급성명을 발표하며 적극 나선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2007년 하반기부터 서브프라임론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리한 금융규제 완화로 인한 파장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서브프라임론 사태 초기에는 중소형 주택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파산이 발생했다. 이어서 2007년 연말부터는 대형 은행과 증권사 등을 중심으로 장부상(on-balance)의 투자손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2008년에 들어서면서 연초부터 이들 대형 금융기관들의 감춰진 투자손실 즉 장부외(off-balance) 투자손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서브프라임론 대출자산을 담보로 증권화상품을 판매하는 특수목적회사(SPC) 형태의 헤지펀드 설립을 통해 서브프라임론 판매를 확대해왔다. 주택가격 하락이 계속되자 이들 증권화상품 가격도 폭락하여 거의 종이조각이 되어 버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어서 채권보증기관인 모노라인 기관의 부실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모노라인 기관은 각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나 금융기관들이 판매한 증권화상품에 대해 원리금 지급보증을 해주고 보증수수료를 받아온 기관이다. 그런데 서브프라임론 관련 증권화상품이 부실화되자 원리금 보장 부담이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모노라인 기관에 집중되어 버린 것이다. 이에 대형 은행과 증권사들은 모노라인 기관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임시방편의 땜질을 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다시 표면화되기 시작하였고 파산 내지는 투자부적격 신용등급으로 강등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3월에 대형 증권사인 베어스턴스 파산위기 사태가 발생하자 FRB가 전례 없는 긴급구제금융에 나서 하룻밤 사이에 전격적으로 JP모건체이스은행에 통폐합시켰다. 그 후 일시적으로 서브프라임론 사태가 수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졌으나 다시 페니매이와 프레디맥 사태로 표면에 부상한 것이다.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판매한 서브프라임론 및 Alt-A를 포함한 주택모기지 대출자산을 재매입하여 부실채권을 몽땅 뒤집어 쓰다시피 한 페니매이와 프레디맥이 온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할 수 있다.

결론을 말하자. 폴슨 재무장관은 올 초부터 각 금융기관들의 장부외 특수목적회사인 SPC를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하는 회계기준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감추어져 있던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오죽했으면 FRB 버낸키 의장은 시가평가 회계기준이 서브프라임론 사태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말했겠는가!

장부외 부실자산이 표면으로 드러남에 따라 대형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은 위험자산을 줄이기에 나섰고 그 결과 신용위축이 심화될 수 밖에 없었다. 동시에 투자손실 상각을 충원할 수 있는 대규모 자본 보강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자본보강과 관련하여 한때 정부계 펀드인 국부펀드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증권화상품과 이를 발행한 금융기관의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신용평가기관의 문제도 드러났다. 위험이 매우 높은 증권화상품과 그것을 발행한 금융기관이 최고 신용등급인 AAA를 얻은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에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체계 개선에 관한 방안을 강구했다.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신용평가 기준과 신용평가기관의 법령준수에 관한 내부관리 체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베어스턴스 사태 이후 투자은행업을 겸영하는 증권사나 대형 펀드들에 대한 규제 및 감독강화 조치도 마련되고 있다. 이들 투자은행은 예금 및 대출을 하는 은행과는 다르지만 증권화상품 등의 발행을 통해 금융시장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투자은행들이 문제가 생기면 연쇄파산으로 이어져 금융시장 전체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이를 수습하기 위해 베어스턴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FRB에 의한 공적 구제금융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에 폴슨 재무장관과 버낸키 FRB의장은 이들 투자은행에 대해서도 FRB가 직접 감독을 할 수 있도록 FRB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페니매이와 프레디맥과 같은 연방주택금융공사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시급한 개혁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FRB의 긴급구제금융이 투입되고 있다. 폴슨 재무장관과 FRB버낸키 의장은 미의회에 이들 기관들의 위험관리 강화 및 자기자본비율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과 FRB의 감독기능 강화를 포함한 입법조치를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의 지속으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로 인해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주요 증시의 주가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주가하락은 서브프라임론 투기버블과 함께 급팽창을 했던 헤지펀드들의 대규모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한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올 상반기 세계 7,000개의 주요 헤지펀들의 운용실적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세상 어수선할 때는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만사 조심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더 많은 정보와 의견을 나누고 싶은 분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으로 오세요.

변액보험 사기 안 당하는 법

2008-07-22T09:27:57Z

지난 7월 20일 방송된 시사매거진2580에 보험왕 보험설계사들의 보험 사기 행태가 방송됐습니다. 영업현장에 있다 보면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보험료를 중간에 갈취하거나,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기 사건이 매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보험설계사는 100% 사기 이므로 무조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료를 해당 보험회사에 바로 자동이체 하지 않고 설계사가 중간에 끼어드는 행위

(보험회사 별로 설계사가 수금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그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 1588-**** 에 직접 전화해서 입금 여부 반드시 직접 확인, 증서나 영수증을 조작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콜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2. 좋은 정보를 알고 있다거나, 고수익 투자처에 투자하라고 하는 설계사

3. 상품가입설계서(0%, 4%, 6%) 이외의 수익률 예시표를 제시하는 설계사

4. 변액상품(VUL, 변액연금)이 고수익이 발생하니 ‘몰빵’하라고 하는 설계사

5. 변액상품에 납입기간을 채우지 않고 2~3년, 4~5년만 보험료를 내도 된다는 설계사

고객이 납입을 중지해도 대부분의 상품이 사업비를 꾸준히 차감하므로 수익이 나도 적립금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상품의 구조상 무조건 최소 10년 이상은 꾸준히 내야 합니다. 중간에 잠깐 몇 개월 또는 1~2년 중단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별계정적립금이 쌓여 있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단 납입기간이 5년짜리인 변액연금상품은 제외.

6. 변액상품을 단기상품(10년 이내)으로 파는 설계사, 특히 3~5년 후에 자금 활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선전하는 설계사

변액상품은 최소 10년 이상은 운용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좋아 단기간에 원금이상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만약 일반 펀드로 했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변액 상품 해약환급금이 5년 이내에 원금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동일 지역에 투자한 동일유형펀드는 대박입니다. (상품별 추가납입은 예외)

특히 십%대~몇 십%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판매하는 설계사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한 수익률이 있는 문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설계사와 절대로 계약을 하지 마십시오.어쩔 수 없이 그 설계사와 계약해야 한다면 반드시 그 자료를 받아 놓으셔야 나중에 손해가 발생하면 법적 근거로 쓸 수 있고 해당 회사가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는 높은 수익률 예시표를 주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만약 준다고 하면 설계사의 서명이나 필체가 그 수익률 예시표에 표시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겠지요. 모든 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가 가입설계서(0%, 4%, 6%) 이외의 수익률 예시표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징계사유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많은 설계사들이 몰래 인쇄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상품판매에 활용하지만 고객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15만 보험설계사들이 영업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금융전문가는 얼마나 될까요? 현실은 대부분 그냥 보험상품영업입니다. 변액상품은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단지 상품내용을 잘 안다고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품내용은 매뉴얼 몇 장만 외우면 완전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영업과, 과대포장으로 고객을 현혹시키는 행위는 명백히 사기입니다. 그것은 영업전문가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운영자인 '핑크피그'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의견을 더 나누실 분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으로 오세요.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 정권 자멸의 길

2008-07-17T06:03:49Z

MBC 시사프로그램인 PD수첩이 광우병 보도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논란이 아니라 이명박정권으로부터 촛불집회 선동의 주 배후자 중의 하나로 지목되어 부당한 검찰수사를 받는 등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조중동 신문과의 충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연구소는 몇 가지 우려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MBC PD수첩과 조중동 신문간의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문제는 언론의 문제 또는 언론매체간의 문제입니다. 즉 언론 내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잘못 여부에 앞서 언론 내부의 문제인 만큼 언론사와 언론인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MBC PD수첩이든 조중동 신문이든 문제해결에 있어서 최고의 판단기준은 일반 시청자나 독자들의 식견과 판단 즉 여론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입니다. 광우병 보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치권력의 간섭도 배제한 채 MBC PD수첩과 조중동 신문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언론인과 언론사 스스로가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언론매체간의 입장 차이에 정치권력이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자기와 대립되는 언론매체를 공격하거나 탄압하는 행위는 언론인 스스로가 자멸하는 행위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힘을 이용하여 반대 언론매체를 공격하게 되면 결국에는 언론 스스로가 정치권력에 예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언론이 민주주의 제4부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상실하고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뿐입니다.

특정 언론사나 사주 또는 언론인들이 그때그때의 정치권력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려 하는 것은 자충수를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탐대실하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잘났건 못났건 또는 잘했건 못했건 언론 스스로가 자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시청자도 독자도 모두 언론사든 언론인이든 외면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미 시청자나 독자들에게는 인터넷이라는 막강한 정보교류 수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나 독자들 가운데에는 언론사나 언론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각 분야별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곧 바로 국민이며 언론은 절대로 국민을 무시할 수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MBC PD수첩과 조중동 신문은 이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문제의 본질은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가 아닙니다. 광우병 사태의 본질은 이명박정권이 국민을 기만하고 제멋대로 내팽개친 검역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80%를 넘는 국민들의 강력한 여론을 무시한 채 30개월령 이상 모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해버린 대통령의 독단적 행태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이명박정권의 비민주적이고 반여론적인 행태 그것이 문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MBC PD수첩과 조중동 신문은 이러한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광우병의 과학적 사실 여부에 대해 논란을 집중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며 나아가 혹세무민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완벽히 규명된 상태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입니다. 따라서 지금 광우병의 위험성을 주장하는 쪽이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이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느 면에서는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느 면에서는 둘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광우병의 과학적 사실 문제는 과학자들의 치열한 학문적 연구 결과에게 맡겨야 합니다. 언론이 일부 과학적 연구결과나 학자들의 개인적 의견을 내세워 보도의 객관성을 입증하려 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다만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문제와는 달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한 정부 정책은 가장 포괄적이고 최대한의 사전대비 원칙에 따라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광우병 위험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광우병의 위험성을 주장하는 쪽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 차원의 안전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웃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미 20개월령 이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의 협상 사례가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정권이 자신들의 종미주의적 맹신과 무지한 독단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일방적으로 방기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셋째, MBC PD수첩과 조중동 신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태와 관련하여 끝까지 국민들을 기만하며 속임수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정권에 대해 여론의 준엄한 칼을 들이대야 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사기적인 술수로 재협상 시늉을 내면서 애국심을 내세웠습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며 어처구니 없습니다.

애국심은 무식한 대통령과 무지한 측근 정부관료 또는 엉터리 정치권에게만 있고 국민들은 애국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개인이나 측근 정부관료 그리고 엉터리 정치권의 개똥철학에 입각한 무지한 애국심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정부관료 그리고 여야 정치권에게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MBC PD수첩과 조중동 신문을 포함하여 모든 언론과 언론인들은 세상은 변했으며 지금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빠르게 변해갈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40년 전 군사독재정권 시절과 미소 냉전 이데올로기의 세상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습니다. 현재 언론사의 사주나 경영진과 편집데스크에는 3,40년 전의 언론과 언론인상에 대한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이 일필휘지하면 여론을 얼마든지 호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아직도 일반 국민들을 일방적인 언론 ‘수용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인터넷을 통한 쌍뱡향 소통의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언론보다 민간 네티즌들의 수준이 훨씬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의 본 포럼만해도 신뢰할 수 없는 엉터리 보도를 하는 언론들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론과 언론인이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세상변화를 깨닫지 못한 채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21세기형의 정보조작 즉 엉터리 알바 정치와 알바 여론조작이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21세기는 이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지식정보화 시대에 언론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신뢰할 수 있는 심층 탐사보도나 과학적 논리적 보도를 하지 않고서 어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매체별 특성과 차별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러면서도 객관적 사실과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이나 대다수 건전한 네티즌들이 어느 언론매체이든 엉터리 보도에 대해서는 즉시 여과할 수 있는 전문성과 지적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정치검찰을 동원하여 MBC PD수첩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탄압 수사를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이미 KBS 표적감사와 검찰수사 문제와 관련하여 발표한 글에서도 설명한 바 있듯이, 언론은 국민들 스스로가 제도화된 권력을 직접적이고 상시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방어적 수단인 것입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정치검찰을 동원하여 정치적 탄압을 하는 것은 국민의 자기방어적 민주주의 장치에 대한 도전행위입니다. MBC PD수첩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질러대기 엉터리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해 시대착오적인 이념을 내세워 MBC PD수첩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론의 문제는 국민들의 시선에서 언론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멸하는 지름길로 들어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언론 뒤에 21세기 지식정보화로 무장된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YTN 낙하산 사장임명을 포기해야 합니다. KBS에 대한 표적 수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MBC PD수첩에 대한 정치적 탄압수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방통위원장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해야 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실시간으로 정보발신 능력을 갖춘 국민들에게 감히 도전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

허술한 변액, 펀드 판매자격이 고객 피해 키운다

2008-07-16T00:03:02Z

지난 몇 년 동안 저금리 시대의 도래와 투자의 시대가 왔다는 슬로건 아래 많은 투자상품이 만들어졌고 판매가 되었습니다.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주가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펀드는 약142조원(7월9일기준), 변액보험(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셜(저축형))의 순자산합계가 29조원(7월10일기준)에 달합니다. 은행에 가면 적금보다는 펀드를 추천하는데 많은 분들이 펀드 열풍에 스스로 가입하거나, 추천하는 판매직원의 말을 믿고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한 펀드의 종류 선택에 있어서도 판매직원의 권유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은행 직원들이 권하는 것을 고객이 사게 되어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판매하는 직원이나 설계사가 자신보다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펀드나 변액보험 가입 시, 고객이 손해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국내에 투자하는 것을 벗어나 전 세계에 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해당 상품 위험평가, 목적자금의 성격과 기간에 따른 상품선택, 고객의 나이 및 자산 현황에 따른 자산 분배현황파악, 적절한 포트폴리오 선택, 고객의 위험성향 체크, 향후 경제 전망 등등 상담 직원의 전문성 역시 매우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구입하는 펀드와 변액보험에 판매수수료(수당)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금융전문가에게 그에 상응하는 전문적인 상담과 사후 관리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해당금융회사와 직원에게는 그런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펀드나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인력들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그리고 고객들이 금융전문가라고 믿고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루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업을 하는 전문가에게는 도덕성 역시 중요한 필수조건입니다. 전문적 지식을 검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기본적인 것을 인증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자격증제도 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당 상품에 관련된 기본자격증 제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펀드나 변액보험, 두 상품 모두 고객 보호를 위해서 해당 상품 판매자에게 일정한 자격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자격이 없으면 취급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펀드판매(취득권유)관련 자격을 따려면 자산운용협회 산하 판매관리인력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평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자격을 따려는 사람은 각 교육기관(자산운용협회, 한국증권업협회, 한국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또는 자체교육기관)에서 판매교육 30시간 과정을 이수하고 1년에 3~4회 실시되는 평가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하며, 자격 취득 후 매 2년 마다 1회씩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5년 동안 금융회사에서 1년 이상 펀드를 판매한 경험이 있는 사람 역시 펀드 판매가 가능합니다.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증인 변액보험판매자격 시험은 생명보험협회 주관으로 이루어집니다. 응시 자격은 보험업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에 규정된 모집종사자중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평가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합니다. 또한 자격 취득 후 매년 1회씩 해당 회사에서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두 시험을 비교해보면, 펀드판매인력(취득권유) 시험은 사전의무 교육 시간이 30시간 정도 있는 반면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은 사전 의무 교육시간이 없습니다. 또 설계사자격시험을 통과한 설계사이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험의 합격 기준 점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이 10점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각 해당 시험과 관련된 교재를 살펴보겠습니다.

펀드판매(취득권유)관련 교재는 지정된 각 교육기관에서 공통교재를 발간하며 484페이지분량의 한 권의 교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액보험교재는 생명보험협회에서 공통교재를 발간하며 모두 236페이지 분량의 한 권의 교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참고바랍니다)

이처럼 시험 교재가 각각 단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금융상품을 팔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지식과 상품관련 기본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질은 고사하고 분량 자체가 턱 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학원론 책들이 보통 1,000 페이지가 넘는데 그 책의 반도 되지 않는 양을 공부하고 금융전문가라고 고객과 상담을 하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을 과연 고객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내 대형보험사들이 변액판매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판매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설계사들에게 자사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을 봐도 그 자격시험의 난이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시험 역시 난이도 면에서 생명보험협회 공식 자격시험보다 조금 높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펀드판매(취득권유)자격 시험은 변액판매자격시험 보다 교재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고 내용도 비교적 상세하게 이루어져 있으나 시험의 난이도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자격을 취득하기 전후 금융전문가로서 얼마나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을까요? 펀드판매(취득권유)인력 자격에 관해서는 취득 전 30시간 의무교육이 전부이며, 작년 말 이미 한 언론에 보도된 ‘무자격자 펀드 판매 활개’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자격 자체도 갖추지 않고 판매를 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격자체를 취득할 여유도 없이 상품판매에 집중하는 현실에서 별도의 전문 교육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변액보험판매자격은 보통 신입설계사가 보험회사에 위촉돼 처음 몇 주 또는 길게는 한 달 동안 교육을 받도록 회사마다 교육시스템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동안 설계사시험,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을 응시하게 되며, 교육기간이 끝나면 바로 금융상품전문가가 되어서 상품을 판매합니다.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비금융권 출신이고, 교육기간이 상담스킬이나 자사상품교육을 하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시험을 준비해서 자격을 획득해야만 하고 그것이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 뒤에 1년에 4시간정도 형식적인 기본 보수교육 이외에는 체계적인 교육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기존 설계사들에게도 체계적인 금융 교육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자비를 들여 공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품판매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금융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를 갖춘 보험회사도 있으나 대상 자체가 극소수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또한 1년 내 설계사 정착율이 40%중반에 불과하므로 변액상품 사후관리가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까지 본 바와 같이 단순히 상품을 팔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에 불과할 뿐 고객이 기대하는 수준의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 역시 제3의 전문기관에서 교육 및 시험을 주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회비를 많이 내는 메이저 회사들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해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 협회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이런 문제는 한 금융회사, 한 판매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객이익을 중시하고 고객을 보호하기보다는 판매사원을 빨리 대량 양성해서 상품을 많이 판매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자사 이익 증대만을 추구하는 국내금융업계 전반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방조하는 금융감독당국의 문제도 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분명 시장에는 신뢰할 만한 금융전문가도 있고, 개인적으로 금융전문가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될 경우 고객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금융 상담에 대해 일반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이 마냥 판매직원의 양심과 성의를 믿으라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루 빨리 객관적인 수준을 갖춘 자격제도와 합리적인 교육기반을 금융업계와 금융감독 당국이 마련해 고객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재 세부 내용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 자격 과정-

Ⅰ. 관련 법령 및 규정 – 1~102페이지

Ⅱ. 판매행위 준칙 및 직업윤리 – 103~128페이지

Ⅲ. 상품의 구성 및 이해 1

Ⅲ-1 펀드의 기본구조 및 세부내용 – 129~204페이지

Ⅲ-2 채권형 펀드의 이해 – 205~222페이지

Ⅲ-3 주식형 펀드의 이해 – 223~248페이지

Ⅳ. 상품의 구성 및 이해 2

Ⅳ-1 파생펀드의 이해 – 251~308페이지

Ⅳ-2 부동산펀드/실물펀드/특별자산펀드 – 309~353페이지

Ⅴ. 펀드 영업실무 – 355~391페이지

Ⅵ. 펀드의 운용업무 – 395~416페이지

Ⅶ. 펀드의 평가 및 분석 – 417~470페이지

Ⅷ. 투자자 분쟁 예방 – 471~487페이지

-변액보험판매자격 교재-

제1장 금융시장의 이해 – 총 84페이지

제2장 생명보험의 이해 – 총 34페이지

제3장 변액보험의 이해 – 총 94페이지

제4장 공시 및 예금자보호제도 – 총 24페이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