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수의 '자유자재'

정치,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고민되네

2009-09-13T16:57:27Z

당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정치를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도 참 딱합니다.

근데 워낙에 체질이 아니어서리 ...존재양식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체질은 아니고,...체질을 바꿔야 하나, 다른 거 하면서 살아야 하나...고민이 올시다.

답 달아주실 분이 있으면 행복하구요...^^&

오바마와 이명박의 비극

2009-09-01T14:12:16Z

오바마 지지율 46%로서 사상최저치라며 난리다. 비극이다.

이명박 지지율은 40%를 회복했다고 난리다. 비극이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비극의 쌍곡선이다. 그런데 이 둘중 정말 비극은 어느쪽일까.

tag : 이명박, 오바마

검색어 컬럼에 대한 생각

2009-08-26T10:46:13Z

지난 날 블로그에 검색어 컬럼을 자주 써서 재미를 본 적이 있는데...이걸 두고 씹어대던 인간들이 있드라구요...

물론 조회수 올리기 위한 방편이지만 거기에는 제 나름의 원칙과 철학(?)도 있었죠...

첫째, 시사평론활동하면서 대부분의 평론가들이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구조가 지식인적 언어구조라는 점에서 영 아니다 싶었죠. 평론가는 지식사회와 대중사회를 연결해주는 역할이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식사회의 지식을 일반 대중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일이죠...근데 평론가들의 언어구조가 대중적 언어구조가 아니라 지식인적 언어구조다보니 어던 대는 평론가가 평가해주는 말이 더 어려울 때도 있죠...이게 이율배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중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 연예, 오락에 대한 기사들을 제 나름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설명함으로써 대중과의 공감대를 넓혀보고자 하는 생각이 검색어컬럼을 쓰게 된 배경이구요....

또 하나는 검색어기사와 달리 검색어 컬럼은 부도덕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죠....먼저 언론은 두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도요 또 하나는 논평입니다. 그리고 보도, 즉 뉴스는 뉴스가치가 있거나 새로운 현상에 대해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논평은 뉴스가치가 아니라 해석관점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즉 동일한 현상을 각양각색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논평의 기능입니다.

그러니 검색어에 오른 기사를 다시 가공해서 똑같은 뉴스로 장사하는 것은 문제 있지만 검색어 컬럼은 동일한 현상에 대한 다양한 논평의 활동이므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좀 길어졌는데 오래전부터 저의 검색어 컬럼에 대해 악의적으로 떠들고 다니는 인간이 있어서 좀 변명 좀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 뜬금없이 그 생각이 이제야 들더군요...그래서 이렇게 끄적거려 봅니다. ^^&

tag : 기사, 검색어, 컬럼

이상해요~~

2009-08-20T10:53:31Z

이상하게 드라마나 휴먼다큐볼 때 흐르는 눈물과 다르게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흘리는 눈물은 눈에 통증을 동반하네요...눈이 너무 아파~

그냥 추모만 하면 안될까요? 안됩니다.

2009-05-30T14:16:29Z

화가 많이 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명박을 향한 백원우의 절규도 백번 동의합니다. 저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리 해야 할것 같은 의무감을 느끼니까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진상규명, 해야겠지요. 책임자 처벌, 해야겠지요. 앞장서서 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일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권양숙 여사와 그 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얼마나 착잡할까요. 노 대통령님과 그 가족을 생각하는 국민의 마음을 알지만 그래도 허탈과 허무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얽힐 수밖에 없는 운명에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그 최선의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노무현은 너무 빨리 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재촉하지 않아도 그는 우리 현대사의 신화같은 존재였건만 꼭 이렇게 일찍 그 길을 갔어야 했는지 야속하고 화도 납니다.

더욱 야속한 것은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업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정의, 지방과 소외된 자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 무엇보다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집착했던 그의 도덕성은 우리 국민이 감당하기엔 너무도 벅찬 유업입니다.

이 유업은 노무현의 측근들이 노무현의 자리를 대신해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추상적으로야 국민 누구나 노무현이 남긴 유업을 이어간다고 하겠지만 거기에도 구심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슬픔에 잠겨 넋을 추스르기에도 벅찬 유족들에게 매우 잔인하지만 권양숙여사와 그 가족들에게 , 바보 노무현이 남긴 유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헤헤...자꾸 눈물만 나네...

2009-05-26T15:44:14Z

거참 ...눈물만 나네...

불길한 예감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노무현을 보내는 것이 현실이 될줄은 몰랐고...그가 운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저 뒤통수를 후려 맞은 것 같더니만...그냥 그 뒤로는 추모방송을 보거나 혼자 멍하고 있을 때면 자꾸만 눈물만 나네...

이렇게 눈물바람인 내가 참 우습기도 하네...잠시 그와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낼수 있었던 기억만큼은 두고두고 간직하고 싶어 눈물이 나오는 건가...아니면 정말 멋있는 사람 다시 볼수 없는 회한의 눈물일까. 당최 이 눈물의 정체를 잘 모르겠네...뭔가 자위성 넋두리라도 늘어놓아야 할거같은 데...

너무 많은 것을 알기에 스스로 모진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그가 부럽기도 하고 애처롭기만 한 것을...

tag : 노무현

지식경제노선에 대하여

2009-05-15T10:50:24Z

지식경제노선’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 인터넷에 한번에 올리기엔 다소 긴 내용입니다. 몇 차례 걸쳐 올릴까하다가 그냥 한가지 내용이어서 오히려 나눔으로써 연결지어 일독하는 데 장애물이 될듯해 부득이하게 한번에 다 올립니다. 이 점 지루하시더라도 다소간의 인내심으로 일독해주시기를 죄송스런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문장 중간의 고딕부분은 중간제목이나 소제목정도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생각을 정리하게 된 배경

- 지식경제노선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는 상당히 일천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몇몇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지식경제’란 말을 간혹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이해의 폭이 매우 협소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개념자체가 비가시적이어서 선뜻 와 닿지 않습니다. 6~70년대의 토건경제라고 하면 힘찬 망치소리와 공장 돌아가는 장면들이 연상되지만 지식경제라고 하면 많이 배운 놈들이 많이 배워서 소수의 자신들만 돈많이 버는 경제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심각해진 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경제론자인 문국현 대표의 ‘사람중심 진짜경제’가 하나의 노선으로 공유되지 못하는데서 오는 혼란과 오해가 보통 장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선에 대한 이해가 저마다 다르다보니 이심전심은커녕 언어가 달라 무너진 바벨탑과 같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같은 혼선은 창조한국당과 광범위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드러나는 바, 결국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아직은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조만간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갈 분들을 위한 어떤 푯대는 있어야 할 것 같아 인식의 공유를 위한 차원에서 실험적으로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글이 곧바로 어떤 푯대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의 첨삭과 수정이 가해진 연후에 우리 모두 동의할 만한 그 무엇이 재창조되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 저도 다소나마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럼에도 굳이 양보하고 싶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노선이나 정체성이 없다’는 일부의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선이나 정체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공유․확산단계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중심 진짜경제’라는 다소 추상적인 슬로건에 대해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혼란을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들 사이에 ‘지식경제노선’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 그리고 생산적인 토론과정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생각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2. 새로운 노선은 무엇인가 (기존관념극복의 문제)

- ‘노선’이란 용어에 대한 개념부터 통일해야

먼저 ‘노선’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정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 서로가 다른 범주를 갖고 있거나 다른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필연적인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노선’을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개인이나 조직 따위가 일정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향하여 나가는 견해의 방향이나 행동방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인 정의로는 ‘자동차선로, 철도 선로 따위와 같이 일정한 두 지점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교통선’이라고도 합니다. 어쩌면 두 번째 정의가 좀 더 간명하여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개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열차노선이나 버스노선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개념상 혼란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치노선이라고 할 때 그것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나 노선이 혼란스럽다고 하는 분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도대체 노선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대개 추상적인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보다 간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노선을 설명해달라고 하면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혹은 ‘사민주의’ 등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아, 이래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노선에 대한 범주를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선과 혼란은 필연적이었던 것입니다.

- 21세기 현재 시점에서 ‘노선’은 20세기와 질적으로 달리합니다. 20세기에는 생산수단의 유무에 따라 유산자와 무산자로 나뉘던 이데올로기대립과 투쟁의 시대, 즉 자본파와 노동파간의 계급투쟁노선이 의미 있었다고 한다면 20세기 말부터 진행된 계급의 해체(생산수단의 유무가 신분상승과 하락의 결정적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지요)와 무의미,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경쟁력중심의 세계질서하에서는 실사구시적이며 실용적인 사회경제체제가 생존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기존 이데올로기 대립투쟁의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관념 속에선 ‘노선’이란 ‘사회주의’거나 ‘자본주의’, 혹은 ‘수정자본주의’나 ‘사민주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틀에서 벗어나 완전하게 자유로운, 새로운 노선을 체득하고 체화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란 점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20세기말에 영국 노동당의 토니블레어정권처럼 기존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제3의 길을 내세운 정치세력들이 신자유주의 세력을 극복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제3의 길’이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각국별로 너도 나도 ‘제3의 길’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형태나 양태는 저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형태로, 독일같은 경우는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가 ‘신중도주의’를, 프랑스사회당의 조스팽 총리는 ‘좌파현실주의’를 내세워 집권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집권할 생각이 없다면 기존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만 되뇌고 다니면 되겠습니다. 낡은 시대의 낡은 이데올로기가 그저 좋다고 하면 그걸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선’이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혹은 ‘사민주의’와 같은 거대범주가 현실적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선’의 개념이 보다 세분화되고 쪼개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추상적인 느낌을 주는 ‘사상적 노선’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정책노선’이 기존 넓은 범주의 추상적 노선을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사민주의라고 여기는 북유럽 국가들도 자세히 보면 각 나라별로 약간씩 다른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독일은 중소제조업중심의 경쟁력을 교육을 통해 강화함으로써(전국에 직업전문학교 1천여 개) 매년 세계 수출1위국을 유지하고 있고, 80년대만 하더라도 빈국이었던 핀란드는 인성중심의 공교육으로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는 교육입국이 되었습니다. 스웨덴과 네덜란드같은 나라들은 ‘사회적 대타협 노선’으로 계급간 타협을 통해 서로를 신뢰함으로써 각자의 역할에 치중해서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험난한 상황을 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발전모델을 각각 명명하는 명칭이 따로따로 있는데 바로 이 각국별 모델들을 우리는 21세기식 ‘노선’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민주의’나 ‘수정자본주의’라는 하나의 거대카테고리가 아니라 각국별 정책모델을 하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노선’으로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말한바와 같이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단순명료한 개념으로 열차노선이나 버스노선처럼 명확한 길이니까 말입니다.

-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노선’을 추상적인 그 무엇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각 국가별 생존과 번영모델 정도로 공유해야 뜬구름 잡는 식의 논의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물론 여기서 우리가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노선’이란 낡은 개념보다는 ‘패러다임’이란 새로운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패러다임’은 아시겠지만 원래 자연과학적 용어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말합니다.(보다 자세한 어원을 알고 싶은 분은 네이버에서 ‘패러다임’을 검색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사전적 의미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말로는 ‘틀거리’정도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패러다임’이란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바로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노선’이란 용어가 20세기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용어를 차용하는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들만이라도 ‘노선’이란 말보다 ‘패러다임’혹은 ‘틀거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선 편의상 계속 ‘노선’으로 칭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각국별 발전모델이 하나의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 개념보다는 우리가 살길을 찾기 위해 당장 필요한 어떤 모델을 ‘노선’으로 규정하면 논의는 그만큼 단순화되고 쉬워질 것입니다.

- 다음으로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론은 회색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모든 이론은 회색이며 오직 영원한 것은 저 푸른 나무의 생명이다’라고 언급한 데서 출발하지만 사회발전과 관련된 철학적 명제로서는 서양철학을 집대성했다는 헤겔이 그의 법철학 서문에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저녁이 되어서야 비로소 날아간다’는 말과 연계되어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미네르바는 로마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인데 여기서는 ‘학문’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엉이는 이 여신의 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헤겔은 이 명제에서 학문이 나가야 할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론은 회색’이란 명제와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저녁이 되어야 날아간다’는 명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철학이 체계화되는 것은 언제나 너무 늦다. 현실이 그 과정을 완성했을 때 비로소 철학은 사상으로 나타난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론은 당대의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난 연후에 사후적으로 학자들에 의해 체계화되는 것뿐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실천이 먼저 있고, 이론은 나중에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존의 이론으로 아직 정립되지 않은 현재와 미래를 재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존 이론으로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배운 사람들일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강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것을 써먹고 적용해보려는 관성이 있기 때문이고, 그걸로 기득권을 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19세기와 20세기를 살아본 인류가 정립한 ‘자본주의 vs 사회주의 대결이론’(냉전이론)으로 20세기와는 시대상황이 전혀 다른 21세기에 적용하려는 경향이 그것입니다. 즉 한국적 모델이 ‘되어가고 있는’ ‘지식경제론’(사람중심 진짜경제론)을 20세기 분류법으로 ‘너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아니면 수정자본주의냐 사민주의냐’며 굳이 기존의 잣대를 들이대는 태도입니다.

물론 이제는 탈이데올로기 시대라는 사실이 상식이 되어 있으니 기존 관념에 젖어 있는 사람들도 말로는 ‘탈 이념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고유형과 행동양식을 보면 ‘지식경제론’은 자신들이 기존에 생각하는 ‘노선’이나 ‘무슨 주의’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론을 ‘노선’이 아니고 그냥 여러 정책 중의 하나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스스로 정체성의 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정립하지 못한 노선정체성을 문제 삼지는 않고, 이미 존재하고, 실천으로 하나씩 완성해가고 있는 ‘엄연한 노선’을 부정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노선방향이 없다’고 단정지으며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방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말한바와 같이 ‘이론은 회색’임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기존의 관념적 이론을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과거 분석틀로 분석하니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리 없습니다. ‘새로운 현상은 새로운 분석틀을 요구한다’는 이 명백한 상식만 곱씹어본다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일텐데 말입니다.

3. 왜 ‘지식경제론’인가

그러면 왜 우리의 노선, 우리의 패러다임은 ‘지식경제론’일까요.

지식경제는 단지 우리만이 독창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 있는 학자나 경영인들도 지식경제를 말합니다. 이미 1968년도에 피터 드러커가 그의 저서 <단절의 시대>에서 지식근로자 개념을 주창합니다. 그리고 90년대 말부터 지식근로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학계와 재계 등에서 강조해 온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식근로자는 정보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이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식경영의 핵심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근 당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칭 ‘지식기업지원육성법’에서 아예 ‘지식기업’이란 개념을 정식으로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즉 지식근로자가 근간이 되는 지식경영이어야 생산성위기와 경쟁력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이는 유한킴벌리 외에 200여개가 넘는 국내 확산모델기업들을 통해서도 성공적으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500인 이하(제조업 기준)의 사업체가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연간 근로자 개인당 100시간 이상의 산업교육을 시키는 기업’을 이른 바 ‘지식기업’으로 규정하고, 과거 정부가 재벌육성책을 펼 때 했던 것처럼 엄청난 특혜를 지원해주면 한국기업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지식기업으로 거듭나 생산성위기와 경쟁력위기, 그리고 일자리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경제론’에는 당장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나누기와 산업교육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같은 당면의 극복정책은 물론, 중장기적인 성장과 분배복지전략이 다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유한킴벌리 모델만 잘 보면 그 해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노선에 입각한 제반 사회경제정책 같은 것도 우리 창조한국당이나 주변 싱크탱크의 작업,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기업사례들이 축적되면서 ‘사후적으로’ 완성되는 ‘지식경제론’은 이론적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경영과 지식근로자에서 나온 지식기업을 하나의 정책적 개념으로 특정하여 범주화하고 여기에 국가적, 사회적 집중지원을 통해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어낸 독창적인 체계를 우리는 ‘지식경제’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개념들이지만 지식근로자와 지식경영을 결합해서 특정화한 ‘지식기업’으로 규정하고 이 지식기업이 근간이 되는 경제를 ‘지식경제’로 규정함으로써 보통명사에 불과한 ‘지식경제’를 더욱 구체적인 ‘고유명사화’함으로써 ‘지식경제노선’이란 새로운 노선을 주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존의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수정자본주의냐, 사민주의냐 하는 식의 덧없는 프레임에 우리가 소모적으로 빠질 필요는 하나도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 것을 만들어 확산해나가기도 바쁜데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 과거의 개념을 가지고, 미래를 쳐다보고 재단하려 할 이유가 하등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지식경제론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지난 대선 때 나온 ‘문국현후보의 100대 공약집’과 ‘지식기업육성지원법 필요성과 배경’이란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자료집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4. 지식경제노선은 왜 한국적인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국이 왜 지식경제노선을 추구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적합한 조건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경제성장과정이 지식을 최대한 활용한 과정이었습니다. 비록 독재정권시절이긴 하지만 박정희 체제는 ‘1인1기’라는 슬로건에서 나타나듯이 국민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다 할 자원하나 없는 대한민국이 지금은 기술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각종 국제기능대회에서 우승이나 상위입장을 싹쓸이하는 것도 그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바로 사람교육을 통한 필연적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체제에서 시작한 교육은 ‘육체노동자’를 양산하는데 기여했을 뿐 지금의 구조적인 경쟁력위기를 극복하는 지식근로자를 만들진 못했습니다. 획기적인 부가가치를 올리는데 육체노동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외환위기도 겪었고,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저임금산업구조에서 고임금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이행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지식근로자와 지식기업이 전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사람중심 진짜경제’가 주창되었고, 그 실증적 사례를 가지고 있는 유한킴벌리 문국현 대표가 정치활동의 전면에 나선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지식경제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며, 그 ‘사람’에 대한 교육투자를 통해 사람입국을 지금까지 만들어왔고, 앞으로도 사람에 투자해서 미래를 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행이도 우리가 살아온 역사에 비춰 볼 때 우리는 ‘사람중심 진짜경제’의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지식경제노선확립이 더딘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한 지식경제노선이 시급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지식경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학계나 경영계에서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기존의 경제패러다임이 싼 비용(토지,건물 뿐 아니라 인건비까지)을 투입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려다보니 눈앞 이익만을 위한 투자에 힘을 쏟아온 것입니다.

여기에다 신자유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미국식 주주자본주의(주주의 이익만 고려하기에 지식근로자 육성 등 중장기 투자는 등한시 하죠)의 확장세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또 ‘지식근로자를 기껏 키워놨더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도망가버리더라’는 일부 경험들이 지식경제를 가로막는 요인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식경제노선이 확립되지 못한 것은 역시 국가권력의 무지와 게으름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권을 잡은 이들이 실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 지식경제론이다보니 잘 알지 못하는 경제실험에 자신의 권력을 거는 도박(?)을 할 수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지식경제론을 어느 누구도 정치적 의제로 주장한 세력이 없었던 것도 지식경제노선이 더디게 가는 한 이유라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문국현 대표 이전에 어느 누구도 지식경제론을 자신의 정강정책으로 말한 이가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정도가 ‘대중경제론’이란 정책노선을 가지고 있을 뿐 대부분 집권자들은 군출신이거나 지역주의 정치인이란 한계에 갇혀 있기에 지식경제노선을 전면화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최근에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도 ‘삽질경제’는 해봤어도 ‘지식경제’는 안해보았기에 우리당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휴먼빅딜’‘일자리나누기’등의 슬로건은 베껴가면서도 정작 내용물은 전혀 엉뚱한 삽질경제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지식경제노선이 전면적으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식경제노선을 추구하는 창조한국당도 원내 5당에 불과한 당세를 가지고 있기에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란 교섭단체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노선’을 국정의 주요정책의제로 만드는 데 매우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6. 어린아이와 같은 눈과 영혼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할 때

그러나 예수도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추구하는 노선에 대한 흔들림없는 믿음이 없으면 성공은 불가능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노선이 노선인지 아닌지 알 듯 모를 듯 하다면 어떻게 그 노선의 성공을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일부 사이비 목사들이 신도들을 현혹하기 위해 맹신도들에게 무조건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한다고 악용되는 문구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이나 노선으로 가득 채워진 도화지에 새로운 지식경제 패러다임을 그리려 한다면 그 의미가 희석되어 또렷한 노선추구가 어려워질 것은 불문가지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치우침 없는 눈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즉 어린아이와 같은 맑은 눈과 영혼으로 새로움을 접촉할 수 있다면 옛것은 쉽게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취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것을 취한 이들이 중심이 되어 하나의 강력한 동력과 핵을 구성한다면 그 확산은 시간문제일 뿐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식경제노선’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학습, 그리고 전달과 확산을 기한다면 우리의 노선은 머지않아 대세가 되고 주류노선이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날은 더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한국형 제3의 길’인 ‘지식경제노선’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너무도 많지만,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음을 아쉽게 여기며 저의 글을 마칩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다시 생각을 개진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미련을 남기면서, 여기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사족 .

좀 말을 쉽게 풀어서 쓰려다보니 기존의 무슨무슨 주의나 노선의 자료집같은 데서 나오는 딱딱한 용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거 아닌거 같은데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려운 용어를 써서 자신도 잘 모르는 사실을 은폐하면서 사람들에게 뭘 아는 것처럼 한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

사실 어떤 개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도 아주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굳이 과학적 용어라고 하는 학문적, 전문적 용어를 써가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면 이는 먼저 그의 ‘소통의지’와 소통능력‘을 의심해야 볼 일입니다.

그러니 학문적 용어와 문투가 아니라고 해서 본시 전하려 하는 저의 뜻이 왜곡되거나 가볍게 여겨지지 않기만을 기원합니다. (^^&)

tag : 문국현, 지식경제, 김석수, 노선, 패러다임, 지식경영, 지식기업, 지식근로자

자전거가 네거티브의 대상인가?

2009-05-11T11:00:54Z

요즘 중앙일보가 자전거 캠페인을 힘차게 벌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내건 녹색성장의 상징인 자전거인지라 정부와도 죽이 잘 맞는다. 그런데 한겨레를 비롯한 이른바 진보계열 매체들은 자전거 캠페인이 제2의 청계천아이콘이 될까봐인지 사뭇 비판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밑바닥 지지세를 회복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거는 주제라서 그런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진보매체들의 고립주의적 자세가 문제다. 국민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 우리처럼 자동차를 선호하는 사회에서 자전거는 그 자체가 진보적 의미를 갖는다.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과 국민건강에도 좋다. 자전거도로가 안닦여 있으면 닦자고 하면 된다.

문제는 구도를 잘못 가져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하는 것이라도 국민적 호응이 예상되는 의제는 같이 가 주는 게 좋다. 왜냐면 어차피 상대가 힘들게 개발한 의제는 그 선점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정책구도 중심의 정치에서 페어플레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캠페인을 함께 하면 반대하는 것보다 더 적은 지지율 격차를 만들수 있기 때문이다.

지지율은 자신들이 잘 해서 높이려고 해야지 상대를 깍아내리는 방식은 곤란하며 비생산적이다. 또 퇴행적이다. 상대가 잘하는 것은 함께 함으로써 실점을 줄이고, 자신들이 새로운 의제를 만들어 득점을 하는 방식이어야 선진정치다.

야권 매체나 야당들은 선진질서, 선진정치를 주도할 때 주류가 될수 있고, 여권이 될수 있다. 상대가 너무 미운 나머지 상대와 싸우느라 자신도 국민에게 미움받을 짓을 하는 것은 여권이라면 몰라도 야권으로선 너무 큰 손해다.

밑바닥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 고정지지표로 야당들을 압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응은 좀 더 성숙해야 극복가능할 것으로 본다.

tag : 자전거, 이명박, 중앙일보, 야당, 한겨레신문

장자연자살은 무엇을 향하는가

2009-03-15T16:57:31Z

안타까운 일이다.

장자연이란 신인 탤런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참담하지만 그 뒤의 소식은 경제위기로 인한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한다. 성상납과 술접대 등 여성 연예인을 둘러싼 한국 연예계의 후진성이 또다시 드러날 모양이다.

물론 이같은 비인간적인 먹이사슬에서 여성연예인들 자신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개 20대 후반이 되도록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 자신의 꿈을 접고 생각지도 못했던 길로 가야하는 공포감이 스스로를 값싸게 자리매김질 했고 이내 술접대나 잠자리접대에 응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이라 항변할만도 하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꿈을 이루고 싶지 않겠다며 연예계를 떠난 수많은 여성연예인들과 달리 '살아남기 위해' 시키는대로 다 하겠다는 모진 결심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비인간적 대우는 견뎌내야 하는 것이 수미일관된 논리라 하겠다.

문제는 바로 그런 당찬 '결심'이 힘있는 자들의 노리개로 전락할 자신의 운명을 합리화해준다는 사실이다. 대중의 분노가 말해주듯이 힘있는 자들의 약탈적 인간관계와 비지니스문화를 현실에서 합리화해주는 여성연예인들 자신에 대해 우리는 균형감을 갖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자살이란 반사회적 행동으로 대중을 슬픔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적어도 연예인의 특권은 아니다. 최불암 선생의 말처럼 힘든 일로 죽을 일은 없다는 진실을 우리는 확립해야 한다. 연예인들도 이번 사건을 남 탓으로 일관하는 것보다 스스로의 심지를 곧추세우고 자존심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제2, 제3의 장자연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역시 문제의 본질은 힘있는 자들의 기득권적 사회구조다.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여성연예인을 노리개 취급하는가. 방송출연 등을 미끼로 구축된 비리사슬은 따지고 보면 국민의 권리를 도용한 도적떼들의 비리구조와 다름없다.

공중파는 기본적으로 국민전체의 재산이다. 그런데 그 재산을 이용해 소수의 인사들이 자신의 노력이상의 기대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방송연예계다. 그리고 특정 기획사 연예인들의 방송출연 기회를 위해 온갖 난잡한 거래가 오가는 것은 가끔 터지는 연예계뇌물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재산을 가지고 방송계 안팎에 종사하는 이들이 독과점적 비리구조를 만들고 폭리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와중에 힘없는 여성연예인들이 먹이사슬의 희생양이 된다.

이것 외에 뭐가 또 있겠는가.

이런 구조악이 척결되지 않고, 또 새로운 방송연예문화가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가 단지 장자연을 죽음으로 몰아간 인사 몇명을 처단하고 분풀이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생을 자살로 마감한 장자연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지만(설사 성상납과 술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을 이유는 못된다) 보다 근원적인 것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방송연예계를 만드는 일이다.

특히 연예기획사와 방송연예 PD들은, 여성연예인을 둘러싼 추잡한 거래를 통해 바로 거래대상인 여성연예인들을 욕되게 하는 문화로 변질되게 하는 것은 이중의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공중파방송사 예능담당 PD들과 기획사들의 검은 거래가 존재할수 밖에 없는 불공정 경쟁구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장자연이 생을 마감함으로써 사회에 경종을 울리려 한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 오죽하면 방송연예계를 담당하는 검찰 특수부가 설치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 것인가.

사회경제적 불만으로 가득 찬 국민 시선을 교묘하게 장자연 수사로 돌리게 하는 정부와 정권의 불순한 의도만 없다면, 지금 방송연예계의 구조악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

tag : 기획사, 피디, 장자연.방송연예계

김현희와 백지영, 우리시대의 자화상

2009-03-12T12:26:29Z

어제 두 여인의 묘한 앙상블을 보았다. 둘다 텔레비전을 통해서다.

한 여인은 백지영이다. 무릎팍도사에 출연한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성숙된 사람이었다. 여성연예인들을 뭔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어쩔수 없는 사회의 관점은 나름대로 그 근거가 있겠지만 백지영의 성숙은 그 편견을 뛰어넘고도 남았다. 그리고 그녀가 공중파방송 출연을 저울질하던 시절에 그녀의 컴백이 한국사회를 더욱 성숙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나였지만 예상외의 그녀의 성숙에 나 스스로도 약간 놀랐다.

생글생글 웃으며 '텅빈녀'같이 솔직한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 세상을 통달한 인격을 갖추고 있음에 잠시 생각을 멈출 정도였으니까. 백지영은 재기를 통해 1번, 그리고 이번 무릎팍도사출연을 통해서 한번, 도합 두번의 계기를 통해 한국인들을 크게 깨우쳤고 낡은 사고방식을 새롭게 개편하고 있다. 대단한 영향력이다.

내 시선을 끈 또 한 여인은 칼기 폭파범 김현희다. 참여정부 시절의 칼기폭파 조작에 대한 기자회견 압력을 받았다는 그녀가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이때에 나서서 '내가 진범이다'라고 강조하는 포퍼먼스를 보면서 내 관점은 '개인'으로 돌아갔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녀가 칼기를 폭파했는지 안했는지는 이제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닌 듯싶다. 필요한 세력의 필요에 의해 이용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는게 힘없는 개인의 운명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개인'의 존재와 행복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어쩌다가 평생을 "내가 진범이요"라는 퍼포먼스를 대중이 잊을만 할 때마다 해야 하는지 그녀 개인의 삶이 참으로 안쓰럽다. 기구하다.

남들은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거짓진술을 해서 내가 범인으로 조작되었다'라는 양심선언을 하건만 그녀는 거꾸로 압력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하지만 "내가 진범"이라는 기자회견을 반복해야만 한다. 이런 일로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그녀의 운명은 너무 잔인할 뿐이다.

세력과 개인. 세력속의 개인이 어떤 행복추구권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이미 근세 천부인권설과 자유주의 사상이 정립하고 있건만 아직도 우리는 이 명제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시대의 뒤처짐인지 문화지체인지 알수 없다. 하지만 반복되는 '개인'의 문제에 대해 어떤 이는 극단적으로 슬기롭게 대처하며 큰 성숙을 이뤄내고 있고, 어떤 이는 세력의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 잔인한 삶을 강요당하는 개인으로 살고 있는 듯한 2009년 대한민국의 자화상. 희망과 좌절의 근거가 공존하는 사람세상의 단면을 보여준 날이다.

tag : 백지영, 김현희

다시 운동권의 시대로 돌아가려는가

2008-11-26T10:41:36Z

요즘 각 대학 총학생회장선거에서 운동권 출신후보들이 당선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사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운동권출신이 총학생회장에 당선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그만큼 민주주의가 위축되고 민생이 어려워진다는 증표다. 나 역시 운동권 출신이지만 운동권이 필요없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 사회는 운동권을 필요로 하는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가 권위주의 군사정권을 겪으면서 운동권이 될수 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삶이었기에 기본적으로 수동적인 삶이 될수밖에 없다. 보다 능동적인 삶은 무엇에 반대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지향하며 무엇을 창조하는 삶이다. 그래서 권할 수 없는 삶이 운동권 삶이다.

확실히 한국사회가 퇴행하고 있다. 지난 10년은 청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하며 개인주의화되어 갔다. 그리고 보수화되어 갔다. 그러나 지금은 먹고사는 문제와 더불어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를 위해 학생들이 각성하고 있다. 또다시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퇴행적 구도는 국민이 아니라 정권에 의해 조장되고 만들어지고 있다. 선진화시키라고 선출한 권력이 선진화와 관련된 의제구도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퇴행이요 후퇴가 아닐 수 없다.

몰가치적이고 몰상식한 발언과 행동이 한국사회를 엄습하고 있다. 또 다시 투쟁과 격돌이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만든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는 남북간의 갈등과 대결을 불러오고 있다. 미국 오바마행정부와의 외교적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작년 이 즈음 국민의 선택이 올바른 것이었는가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다. 이 아무개를 찍은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자괴적 한탄이 아니다. 한 사람과 한 세력의 불행이 아니라 전 국민과 전 민족과 전 동포의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무언가를 해야 할 때다.

tag : 창조한국당, 김석수, 운동권

이봉화 차관 수사 유보한 검찰

2008-10-18T22:13:27Z

이봉화 수사 유보한 검찰

검찰이 이봉화 차관에 대한 수사를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직불금 부당 신청자에 대한 징계 및 고발기준을 정할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한 것이다.

한마디로 명분은 그럴듯하나 정부여당 인사 감싸기 차원의 수사유보다.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는 순간이다.

지금 고위공직자들의 직불금 도둑질로 농심은 물론 민심마저 싸늘해진 상태다. 이런 마당에 수사개시 발표를 한지 하루만에 이를 뒤집고 여론식기만 기다리는 검찰태도는 오히려 정부여당에 짐만 되는 과잉충성이다.

명백히 불법을 저지른 이봉화 차관에 대한 수사마저 유보함으로써 이 차관을 숱한 직불금 갈취 공직자 중의 한 명으로 희석시켜 버리는 것은 정치검찰의 오명을 다시 뒤집어쓰는 어리석은 행태다.

검찰은 명예를 먹고 살아야 한다. 언제까지 정권시녀라는 오명을 듣고 살 생각인가. 정부여권 인사들에 대한 추상같은 검찰의 칼날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인지, 국민이 암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은 깨달아야 한다.

검찰은 핑계대지말고 이봉화차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

창조한국당 대변인 김석수

tag : 창조한국당, 김석수, 이봉화

진보개혁을 말하는 세력이 가야할 곳은 어디인가

2008-09-30T22:53:14Z

방금 프레시안에 보낸 글인데 실어줄지는 의문입니다. ^^&

---------------------------------------------------------------

진보개혁을 말하는 세력이 가야할 곳은 어디인가

- 김석수(창조한국당 대변인)

개혁에는 보수개혁도 있고 진보개혁도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보수개혁세력 의제는 선진화다. 진보개혁의제는 지금까지는 민주개혁이었다.

보수세력의 선진화개혁은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금융기법을 첨단금융기법이라 따라 배우려는 무모함을 보이고 있다. 토목건설과 부동산으로 망한 일본과 미국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하고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돌진하고 있다. 미국이라면 무조건 선진적인 것이라 생각하는 “헬로우 기브 미 쵸코렛”세대의 한계인 것이다.

반면 민주개혁세력으로 불리는 진영의 지리멸렬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평가해준 바 있다. 외환위기극복과 절차민주주의의 일정한 완성에도 불구하고 선진화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권위주의 시절에 쌓인 적폐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도 못했지만 우리가 나가야 할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데에도 이렇다할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무능했지만 문제는 야권이 지금도 국민여론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의 무능과 반민주적 국정운영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종합지지도는 오르지 않고 있다.

특히 선제적 의제제출과 확산에서 함량미달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기껏해야 이명박 정부의 신공안정국에 대응하는 과거 민주세력의 재결집정도가 야권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물론 민주개혁세력의 든든한 뒷배였던 진보개혁적 시민사회도 정권의 공안탄압과 이미지 흠집내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의 새로운 세력중심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아니 어느 누가 주동적인 구심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구시대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세력으로 나가야!

길을 가다 길을 잃을 때 우리는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되돌아감은 후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되돌아가되 더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되돌아감은 한낱 퇴보일 뿐이다. 새로움을 위한 되돌아감은 구시대 패러다임으로 돌아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민주개혁세력’은 진보개혁세력의 유일한 세력이 아니다. 권위주의정권을 청산하기 위해 결집되었던 세력은 이미 그 수명을 다했다.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그 점을 명쾌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미련을 버려야 한다. 더구나 지금 이명박 정부가 권위주의적일지라도 그것은 군사정권이나 3김 시대의 권위주의와 차원을 달리한다. 차원이 다른 증상에는 차원이 다른 해법을 필요로 한다.

민주개혁세력은 구시대 패러다임에 기초한 세력이다. 권위주의군사정권에 대응하며 성장하고 발전해온 민주개혁세력은 김대중,노무현정권에서 꽃을 피웠지만 애석하게도 그 수명이 한국사회를 생성시켰던 보수,수구세력의 수명보다 오래가지 못했다. 진보개혁세력이 빈약하게 출발했던 우리 역사의 단절과 불균형 때문이다.

어쨌든 반사의제를 가진 민주개혁세력, 즉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민주개혁의제는 오래갈 수 없다. 주동적 의제가 아니라 피동적 의제세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개혁세력은 구시대 패러다임 세력으로서 그 역할이 끝났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패러다임의 길로 접근해갈 수 있다.

그럼에도 진보개혁세력의 새로운 진로는 여전히 모색 중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진보개혁진영 학자 층에서 이뤄지고 있는 진로논쟁은 일정한 시사점이 있다. 비록 중도진보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원론수준의 논의라 할지라도 ‘민주개혁’이란 구시대 패러다임에서 진보개혁세력의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원점으로 되돌아온 의견개진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시 ‘민주’를 들먹이며 세력화하려는 집단의 무모함을 경계한다는 점에서 뜻이 깊다.

특히 ‘민주’를 들먹이며 세력화를 시도하는 야권의 무모함은 늑대의 습격을 받은 길 잃은 양들이 절벽을 향해 집단적으로 돌진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 흩어져 있으니 일단은 뭉쳐 있자는 자족감과 자위감의 수준에 머물지언정 새로운 길을 밝혀주는 청사초롱의 기능은 포기한 듯하다.

이제는 뉴패러다임 세력이 나서야

진보개혁진영의 학자 층들이 제안하는 의제모델은 북유럽이다. 북유럽모델은 나라별로 각기 그 형태가 다르지만 굳이 카테고리화한다면 ‘사람에 대한 투자와 사회적 대타협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델은 사실 한국인에게 생경한 모델이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제안되고 소개된 모델이긴 하지만 국민대중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특히 민주개혁의 과정에서 대립과 투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진척시켜온 민주개혁세력들 입장에선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모델이다. 사회적 대타협노선은 자칫 야합과 변절로 읽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진보개혁세력을 대표해온 민주개혁세력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관성적 태도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사회적 대타협론자들은 여전히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시민연대, 그리고 진보신당 등으로부터 야합론자로 매도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반대에는 공감하지만 재벌과의 현실적 타협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비난을 퍼붓는 관계, 그것이 민주개혁의제와 뉴 패러다임 의제를 가진 지식인사이의 현주소다.

물론 이런 관성적 대립은 대중사회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민주투사’출신의 민주개혁대중은 사회적 대타협론자들에 대해서는 여과 없는 적개심을 표출한다. 특히 재벌과 관련한 타협론에 대해서는 예의 계급의식이 폭발하고 만다.

그러나 사회적 대타협 패러다임이 현실적 진보의 길인 ‘사람에 대한 투자’혹은 ‘사회투자국가모델’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은 종종 간과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력은 ‘신자유주의반대’라는 덧없는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실천적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다는 점을 좀체 인정하지 않는다. 민주개혁세력의 관념과 체질의 관성이 이 사실을 용인하기에는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뉴 패러다임의 담지세력은 사회적 대타협론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모델로 결집해야

그럼에도 구시대담론수준으로 범 보수세력을 대응할 수는 없다. 새로운 의제와 모델로 국민에게 비전과 가치를 제시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뉴 패러다임 이론은 정치사회적 실천공간에서 확립되고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뉴 패러다임세력은 전통적인 민주개혁세력이 동의하기 어려운 사회적 대타협론보다는 ‘사람에 대한 투자국가’(사회투자국가)라는 뉴 패러다임의 또 다른 요소를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다. 사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뉴 패러다임의 ‘목표’라면 ‘사회적 대타협’은 ‘수단적’ 의미가 강하다.

그러므로 사회적 대타협론에 동의하기 어려운 대중과 세력도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진보적 가치에 동의함으로써 광범위한 뉴 패러다임 세력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현재로선 급선무라 하겠다.

물론 사람에 대한 투자모델에 동의하지 않는 극좌적(상대적으로) 계급투쟁 세력에 대해서는 동참을 호소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일국적 계급투쟁노선을 지향하는 극소수 그룹이 뉴 패러다임연대에 참여할 경우, 오히려 새로운 패러다임의 담지세력의 폭은 매우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뉴 패러다임은 패러다임을 담지한 인물과 분리될 수 없어

논의가 여기까지 정리되는 분들에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뉴 패러다임세력은 누구를 중심으로 뭉쳐야 하는가’

당연한 의문이고 자연스런 귀결이다. 그리고 올바른 추론이다.

어떤 주의나 주장, 혹은 노선이나 모델, 패러다임도 그것을 주창한 인물과 따로 떨어져 독립할 수 없다.

어떤 관념론자들은 노선이나 패러다임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 대중이 만들어가야 한다거나 집단지성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현실과 부합하는 논리는 아니다. 비현실적 관념이다. 쉽게 말하자면 뜬구름 잡는 얘기다.

물론 어떤 인물이 어떤 노선을 주창한다고 해서 그것이 힘을 얻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의와 주장, 논리와 노선은 사실 하룻밤에도 수없는 그림을 그렸다가 지워내는 특출난(?) 특기를 가진 이들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들이 모두 개혁대중을 결집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뉴 패러다임의 내용과 더불어 ‘누가’ 그것을 주창하는가 하는 ‘신뢰’, 즉 공신력의 문제다. 대중이 고개를 끄덕일만한 경력과 삶의 태도를 가진 이에게 대중은 존경을 보낼 수 있으며, 신뢰에 기초한 존경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노선은 ‘살아있는 노선’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중요한 것은 노선과 더불어 그 노선을 주창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다.

그런 차원에서 다행스럽게도, 그러나 불행히도, 지난 대선 때 한국대중 앞에 나선 이가 있다. 바로 창조한국당 대표를 맡고 있는 문국현 대표다. 다행스럽다는 의미는 암담한 진보개혁세력의 눈 앞에 문국현 대표가 뉴 패러다임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나타났다는 점이고, 불행하다는 점은 현실 정치세력과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발산에 실패함으로써 진보개혁세력의 좌절과 함께 하는 정치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어쨌든 명확한 것은 정치권에 뉴 패러다임의제를 제안하면서 신선하게 데뷔했던 문 대표의 뜨거운 폭발력은 대선패배와 더불어 식어버렸다는 점이다. 대선 당시의 각광이 수십 년간의 모범적인 시민운동과 환경운동, 그리고 세계적인 경영인으로서의 자산을 연료로 해서 쏘아 올려진 로켓과 같은 것이었다고 한다면 대선패배는 그 로켓추진력이 순식간에 쇠잔해버린 것이라 하겠다.

즉 대선 이후 문대표의 정치적 재기는 서울 은평(을)에서 한반도대운하저지라는 상징투쟁을 통해 가능해졌지만 이제부터는 지난 수십 년 쌓아온 명성과 명예라는 자산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정치(생명)력과 지도력으로 생존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물론 자유선진당과의 공동원내교섭단체라는 대단히 실사구시적인(실용적인) 조치와 비적대적인 생산정치를 하고자 하는 그의 실험은 기존 정치권 관념과 관행, 그리고 편견으로 인해 쉽지 않은 행보를 걷고 있다. 더구나 조작된 것이긴 하나 지난 총선에서 공천장사를 했다는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에 걸려들어 힘겨운 세월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자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매우 응축된 시행착오와 연단의 과정이라 볼 수도 있다. 현재 맞고 있는 정권의 탄압과 협소한 세불리를 딛고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다면 문국현 대표는 뚜렷한 주자가 없는 야권의 새로운 상징중심으로 떠오를 만한 내공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문국현 없는 문국현 패러다임?’

사실 이런 논의를 꺼내는 것은 희한한 논리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련의 과정에서 이탈해나간 일부 창조한국당 인사들이 ‘문국현 없는 문국현 패러다임’을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관점이다. 그리고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결합된 이익논리일 뿐이다.

노선과 패러다임의 주창자가 그 패러다임의 실현을 위한 방법론에 가장 능통하다는 점은 상식이다. ‘기존의 정치관행’이란 퇴행성 관성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패러다임의 담지자를 바라보려 한다면 뉴 패러다임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다.

아무튼 당연한 얘기지만 구구하게도 뉴 패러다임은 주창자가 가장 잘 완성할 수 있다는 상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국현의 사람투자모델은 검증된 모델

문국현 패러다임이라고도 지칭되는 사람투자모델은 그리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북유럽의 강소국 핀란드가 이미 그 모델로 성공했고 70년대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어느 학자도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부가가치 지식근로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다만 문국현 대표가 소중한 것은 그 모델을 한국적 현실에서 유한킴벌리 경영을 통해 창출했고 확산해냈다는 데 있다. 즉 이상적인 이론에 불과한 것을 현실경영에서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는 것이 다른 이론 주창자들과 다른 점이다.

4조2교대제로 일컬어지는 유한킴벌리 모델은 다 쓰러져가는 회사를 살려냈고 마침내 아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을 만들어냈다. 투명경영으로 부조리가 사라진 선진국형 기업을 만들었다. 수익의 절반 이상을 기부금으로 내놓는 존경받는 기업인상도 만들어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무를 심기도 했고 이를 통해 대북교류협력도 해냈다.

무엇보다도 문국현은 지식경영을 통해 지식근로자를 대량으로 창출했다. 기업단위에서 사원들에 의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기업, 유한킴벌리를 만들어냈다.

이쯤 되면 날 보고 문비어천가를 지어 부른다고 할 사람도 있겠다. 자존심 있는 논객이라면 그 지점을 놓치지 않고 공격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이전에 권하고 싶다. 진보개혁진영의 학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북유럽패러다임에 대한 스스로의 학습이 전제된 이들만이 문비어천가를 공격하고 반박할 수 있는 위치에 설 것이라고. 그런 연후에 진정한 논쟁은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더 이상 진보개혁세력이 머리 둘 곳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너무도 빠른 시일 안에 그 텅빈 속을 다 내보인 이명박 보수세력의 지리멸렬에도 불구하고 국민대중이 야권을 비토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덧없는 슬로건과 상징조작이 아니라 뚜렷한 대안세력으로서의 비전과 뉴 패러다임의 상징구심을 만드는 일에 힘과 관점을 모아야 한다.

구시대 패러다임세력인 ‘민주개혁’세력이 아니라 사람투자패러다임확립에 각자가 가진 1/n의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진보개혁진영의 엄혹한 패러다임의 혹한기를 끝낼 때가 다가오고 있다.

tag : 문국현, 창조한국당, 뉴패러다임

잠이 안오는 이유는 ?

2008-09-17T05:48:48Z

지금이 새벽 5시로군요...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러저런 생각들을 정리하다보니 이 블로그에도 흔적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을 올리지 않아도 과거 글들 때문에 하루에 200여 분이 다녀가시곤 하던데...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요즘은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 거의 모든 관심을 다 쏟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이 짜맞추기식 수사로 문대표를 엮으려는 수작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검사들이 힘깨나 쓰는 나라가 분명 정상적인 나라는 아닌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사람을 찍어서 "쟤는 처녀가 아니래요" 하면 일단 이미지에 흠집이 가는 나라, 권력의 주구노릇하며 승승장구하던 공안검사들의 말을 언론도 충실히 보도해주는 웃기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답답한 일이지요...

일부 언론도 작문을 해서 문대표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있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한 알리바이를 다 대고 있습니다. 계좌추적과 이메일 검색,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검찰이 진실을 알고 있지만....문제는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죠...

아무튼 검찰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른 거 다 때려치고 검사들과의 전쟁에라도 나서야 할 판입니다. 아무 잘못 없어도 검찰이 부르면 겁나는 세상, 이런 세상이 분명 문민통제장치가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지요...^^&

량현량하의 최근모습과 연예병사들

2008-08-29T16:21:47Z

쌍둥이 듀오 량현량하가 연예병사로서 군복무에 임하고 있다는 소식이 화제다. 뭇사람들의 시선을 받은 연예인출신이니 당연하다.

그래도 예전에 군생활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많이 달라진 병영문화를 연예병사들을 통해 느낄수 있다. 예전에는 군인들이 군부대울타리를 넘어 사회와 교류하거나 소식을 전할만한 인터넷도 없었지만 군생활 그 자체가 공개되어선 안될 금기중의 금기였다.

기껏해야 밤중에 PX에서 사다놓은 라면이나 몰래 끓여먹던 것이 군생활낭만의 전부인데 반해 지금은 연예병사들의 생활이 실시간으로 사회에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들 연예인들을 관장하는 소속연예기획사의 소식전하기이벤트를 통해 이들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도 한몫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대중의 관심을 끄는 연예병사들의 군생활소식이 전해지는 것도 투명하고 공개적인 사회상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군이라는 사회가 누구도 넘겨다봐선 안될 금기나 성역으로 남아있는 한 부패와 같은 부조리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사회가 민주화되어야 한다고 소리쳐 외쳤던 국민의 행동과 실천이 어느 덧 후배들의 군생활까지도 쉽게 들여다보는 세상으로 진화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후배들의 자유로운 생활을 위한 선배들의 역정도 함께 기억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다.

tag : 최근모습, 량하, 량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