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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그리고 스톡홀름

2009-02-20T07:55:47Z

* 이번달 작은책에 실릴 글입니다.  글 중에 나오는 부동산의 경제학 (1),(2)는 이 방에 있지만 찾아보기 쉽게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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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그리고 스톡홀름

정태인(경제평론가, 성공회대 겸임교수)

“부동산의 경제학”

작은책 독자들은 “용산참사” 밑에 어떠한 경제 논리가 도사리고 있는지 금방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작은책 2007년 1,2월호. “부동산의 경제학”(1),(2)). 그렇지만 또한 그런 지식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부질없는가도 곧 깨달았을 것이다. 첫 번째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투기적 욕망이 일정한 계기(여기선 뉴타운 사업)에 의해 실현될 전망이 보이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가격이 오른다. 여기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이 생기는데 두 번째 글이 제시한 것처럼 이 ‘차익’을 흡수할 제도(종부세 등 환수장치)가 없다면 때론 급격한, 때론 만성적인 부동산 버블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자산의 가격이 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다면 “부자 되세요”라고 외치는 세상에서 투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사건의 현장은 신용산역 2번 출구 국제빌딩 부근이다(“국제빌딩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용산4구역’).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낡디 낡은 역 부근은 60-70년대의 지방 소도시의 정취를 물씬 풍긴다. 물론 부동산 투기꾼이나, 건설 붐 밖에 머리에 들어 있지 않은 시장, 대통령이라면 그 풍경에서 곧바로 천문학적인 돈 냄새를 맡을 게다. 더구나 서울 한 복판의 캘리포니아였던 미군기지가 반환될 예정이니 이 곳이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그 무엇이랴.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마자 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줄달음쳤다. 민선3기 서울 시장 이명박씨 재임기간인 2002년에서 2006년까지 뉴타운 지구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22.6%에 달했고 특히 우리의 용산4구역의 경우에는 평당 700만원 가량에서 지난해 8000만원 이상으로 폭등한 곳도 생겨났다. 여기에 용적률 746%의 건물을 짓는데 95평형 아파트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4593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주먹구구로 계산하자면 700만원짜리 땅 한평이 3억 5천만원 가량(4593만원*7.46)으로 50배 뻥튀기된 곳도 있을 수 있다. 온갖 비리가 터져 나오고 심심찮게 폭력사태도 빚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지만 여기서는 생략하자.

이제 주상복합빌딩과 업무용 빌딩을 지어 이 불로소득을 실현하기만 하면 된다.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조합이 서둘러 생겨나고 일정 비율의 주민 동의를 얻어 구청의 허가를 받으면 이들은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는다. 금싸라기 용산4구역에는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대림이 달려 들었으니 초호화캐스팅이다.

“부동산 먹이 사슬”

그러나 이 현실의 엘도라도는 마치 프런티어 시대의 인디언처럼 원주민에게는 비극일 뿐이다. 서울의 뉴타운 대상 지역에는 약 70%의 정도의 세입자가 살고 있다. 재개발이란 것이 주로 옛날에 형성된 낙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이 곳의 세입자 비율이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이 당연하며 신길뉴타운의 경우에는 무려 87.6%에 이른다.

이들은 어떤 보상을 받을까? 가구당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이주비와 1000여만원의 이주정착비가 전부다. 주변의 전월세 값도 모두 뛰었을테니 이들은 이제 얼마 남아 있지 않은 도시 외곽의 ‘올드타운’을 샅샅이 뒤져야 한다. 1주택 소유자는 물론 돈을 벌 것이다. 자신의 부동산 소유에 비례하여 분양 평수를 배당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윳돈이 별로 없다면 분양을 받은 뒤의 차익을 노릴 수는 없다. 자신에게 배당된 것보다 넓은 아파트가 지어졌다면 차액을 낼 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원주민이 뉴타운에 다시 살게 되는 비율은 20% 미만이다.

상가 세입자는 더욱 참혹하다. 달랑 석달치의 영업손실금(과거 이익의 석달 평균)만 손에 쥐어준다. 입주하면서 과거의 주인에게 주었던 권리금을 돌려받을 길도 없고 공들여 내부 장식을 했다면 그만큼 손해다. 3대에 걸친 눈물어린 희망이 단숨에 날아가는데, 공공의 권력은 가진 자들의 폭력을 방조하거나 더구나 일방적으로 편든다면 그 누가 망루에 올라가지 않으랴.

뉴타운 사업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비용(‘용산4구역’의 경우 2조원)은 어디에서 조달될까? 지난 호에 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그 답이다. 뉴타운이 허사가 되면 약 100조원에 이르는 돈이 날아가고 금융마비마저 우려될 판이니 정부는 온갖 부동산 투기 정책을 동원하고 있다. 사업이 질질 늦춰져도 안된다. 이자가 도대체 얼마인가? 결국 80% 이상의 원주민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쫒아내야 뉴타운의 꿈은 한껏 실현되는 것이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25시간 만의 경찰 특공대 투입 결정 뒤에는 이런 ‘배후’가 있다.

이렇듯 “부동산 계급사회”의 저자 손낙구씨의 적절한 표현, ‘부동산 먹이사슬’은 세렝케티 초원의 먹이사슬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 투기사회의 인간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존재했던 동물 중 아마도 가장 잔인할 것이다. 도대체 이 아비규환은 누가 만든 것일까?

“스톡홀름 신드롬”

그 누구보다도 이명박대통령은 뉴타운 입안자로서 직접 책임이 있다. 뿐만 아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온갖 재개발 규제를 풀어서 뉴타운 사업의 기대 이익을 한껏 높여 놓은 책임도 져야 한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라면 어쩌면 꿈같은 뉴타운 사업도 포기했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시 대규모 투기의 꿈, 결국 대재앙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우리 사회의 지배 3각동맹 재벌-경제관료-보수언론은 이 사건에서도 역시 주역이다. 건설재벌-건설관료-보수언론은 스스로 부동산 지배계급이자 가해자들에 대한 물심양면의 옹호자이다. 그런데 도대체 이들을 누가 선출하고 또 지지하는가? 실제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본 바대로 절대 소수이다.

물론 작은책 독자들은 이들을 찍지 않았고 용산4구역에 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도 횡재를 외면하지는 않는다. 바로 내 횡재가 타인의, 그것도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비규환이라는 진실을 이제 안다고 해도 애써 눈을 돌리려 한다. 어느덧 우리는 스톡홀름의 인질들처럼 테러범에 공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스톡홀름 신드롬) 급기야 내 생명을 위협할지도 모를 구출 작전마저 무서워 한다. 투기가 없는 세상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테러범과 나를 동일시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런 평등한 세상을 의심하고 두려워 하는 것 자체가 공범의식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을 부질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그래서 아이들에게 골고루 잘 살 수 있다는, 진정한 꿈을 심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용감하게 일어나야 한다. ‘용산참사’야말로 촛불 시민, 우리들 자신의 문제이다.

tag : 용산, 정태인, 스톡홀롬

오바마와 루즈벨트, 그리고....

2009-02-20T07:54:28Z

* 이번 주 피디저널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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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와 루즈벨트, 그리고...

정태인(경제평론가, 성공회대 겸임교수)

1.

과연 오바마는 루즈벨트가 될 수 있을까? 지금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앙숙이었던 경제학의 두 줄기 정책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7000억달러짜리 구제금융을 포함하여 이미 1조 달러를 훌쩍 넘은 유동성 공급은 통화주의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다. 30년대의 대공황은 전적으로 화폐적 현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했다면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을 것이라는 프리드만-슈워츠의 주장은 지금 말 그대로 실천되고 있다. 현재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 버냉키야말로 프리드만의 진정한 신도이다.

한편 오바마는 무려 8125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케인즈주의의 처방전이다. 두 정책을 동시에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시술했을 때 초래될 인플레이션의 공포를 무시할 만큼 발등에 떨어진 불은 뜨겁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단순히 경기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돈맥경화’가 풀리지 않는 것은 케인즈의 ‘유동성 함정’에 빠졌기 때문인데 이 함정은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생긴 것이라기 보다 복잡하게 얽힌 파생상품으로 인한 자신의 위험을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깊이를 알 수 없게 파인 것(“살려면 현금을 최대한 끌어 안아라”)이다. 케인즈주의적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 지출이 한번의 소득을 증대시킬 것은 틀림없지만 그 소득이 금융기관으로 흘러들어 갔을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시 유동성 함정일테니 말이다.

결국 오바마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월 스트리트와 대결하지 않을 수 없다. 롱텀 매니지먼트 캐피탈(LTCM)사건(1998), 엔론사건(2001)이 이미 경고했던 문제(잘못된 유인구조와 허술한 규제)를 그 때 그 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분산시키면 된다며 적극적인 규제완화로 위험을 창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오바마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금융자본이 벌어들이는 미국 기업 이윤의 40%를 포기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데, 바로 그 월스트리트는 또한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대외문제를 외국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원천이다. 더구나 달러 헤게모니를 스스로 놓겠다면 어느 국민이 흔쾌히 찬성할까?

2.

오바마노믹스에는 해법이 없다. 그러나 그가 실패할 것이라고 지금 단정하는 것 또한 무모한 일이다. 루즈벨트는 처음 당선됐을 때 오바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경제사회정책, 예컨대 재정긴축을 신봉했다. 그러나 그는 대중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였고, “당신의 말이 옳다. 거리로 나가서 외쳐라. 내가 그 주장을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사회보장법과 와그너(노동조합 관련)법이 그 결실이다. 뉴딜 정책 하나 하나를 따져 보고 별 실효성이 없었다는 경제사학자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공허하다. 루즈벨트가 국민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희망을 되살렸고 취임사에서 약속한대로 ‘공포 그 자체’를 잊도록 만든 것이 뉴딜 성공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헤게모니 확립기이자 대중운동이 한참 타올랐던 시기의 루즈벨트에 비해 헤게모니 쇠퇴를 관리해야 하고 이렇다 할 대중의 목소리도 없는 시기의 오바마는 분명히 더 불리하다. 그러나 아직도 그가 ‘담대한 희망’인 것은 풀뿌리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 아우성을 듣는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으며 그것을 철학으로 승화했기 때문이다.

“당신들의 말은 떼일 뿐이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 그 외침을 물대포와 특공대로 막아라” 이런 대통령이 있다면 그가 아무리 루즈벨트의 노변정담(라디오 방송)을 흉내내 봐야 100% 실패한다. 위기에 책임져야 할 지배계급의 이익만 옹호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해서 결국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는 지도자가 위기를 극복한 예는 동서고금에 단 하나도 없다.

tag : 정태인, 오바마노믹스

대통의 인지부조화

2009-02-20T07:53:45Z

* 경향신문에 내일 실릴 글입니다. 글을 쓰다가 칼라티비 압수수색 소식을 들어서 부랴부랴 마무리했습니다. 거친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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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인지부조화

정태인(경제평론가, 성공회대 겸임교수)

대통령의 인지부조화

언젠가 김중배 선생이 내 치기를 우려해서 독설을 최대한 줄이고 정중하고 우아한 글을 쓰라는 ‘교시’를 내렸다. 지금 이 순간만큼 그 충고의 말씀이 원망스러운 적은 없었다.

이명박대통령은 심각한 인지부조화 상태다. 자신이 틀릴 리가 없는데 실제로는 틀려도 이만 저만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갖가지 인지부조화의 증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똑같은 바보의 행렬에 합류시켰다. 우기고 또 박박 우기다가(인지부조화의 부인 단계) 이젠 모두 틀렸으니 괜찮다는 얘기다(합리화 단계). 천만에... 스티글리츠나 루비니교수, 또 국내외의 정치경제학자들을 거론할 것도 없이 내가 재작년과 작년에 이 지면에 쓴 글에도 경제위기에 관한 얘기는 무수히 등장했다. 아예 만보쯤 물러서서 대통령의 말을 받아들인다 해도 10% 이상의 차이로 틀린 곳은 아무데도 없다.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한나라당의 인지부조화는 이제 내년의 경제성장율 예측으로 향한다. IMF가 금년에 -4% 성장을 하지만 후년에는 4.2%로 성장률이 껑충 뛸 것이라는 예측을 했으니 ‘합리화’가 더욱 힘을 얻는다. 또 한번 천만의 말씀이다. 30년 가까이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단언한다. 아마도 IMF는, 그리고 여러 경제예측기관은 현재의 상황을 단기적 충격의 외생변수로 처리한 모양인데 내가 보기에는 각종 함수의 탄력성 계수가 모두 변한 상태이다. 이걸 수정하지 않으니 충격 후의 성장률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인지부조화는 모든 사실과 합리적 예측을 무시한다. 전국에 걸친 미분양 사태가 주택의 과잉공급을 증명하고 텅빈 고속도로 수준의 지방도로가 널렸는데도 전국에 또 삽질을 한다. 국토의 70%가 산이고 대부분의 강은 천정천이라는 ‘사실’은 초등학교에서 배웠는데 이명박정부의 머릿속에는 인지부조화의 지우개가 들어 있는 게 틀림없다. 촛불에 밀려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던 대운하 사업을 강행하고 심지어 참여정부에서 중단됐던 경인운하까지 판단다.

컴퓨터로 계산해낸 파생상품이 리스크를 분산시킬 것이라는 거짓 이론을 믿고 투자은행의 규제를 풀고 자산시장의 왜곡된 유인체계를 법제화한 결과가 현재의 금융위기인데도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한다. 기재부 관리들과 일부 금융자본가들은 기어코 수영을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온 국민을 바다에 빠뜨릴 난파선을 기어코 출범시켰다. “재벌에게 은행을 주는 법이 어떻게 경제살리기법이냐”고 비판하는 이동걸박사를 기어코 몰아냈다. 인지부조화를 깨우치는 목소리만큼 듣기 싫은 게 또 어디 있을까? 급기야 검찰은 용산참사를 찍은 칼라티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인지부조화’의 사실 그 자체를 담은 영상마저 무서운 것이다.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임금이 농부를 죽였습니다”

2월 2일 밤, 천주교의 사제들이 시국미사에서 맨 앞에 내세운 만장의 글귀다. 대통령은 자신의 인지부조화로 인한 모든 오류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 스스로 뉴타운의 입안자니 그로 인한 부작용을 어찌 인정할 수 있겠는가? 생존을 건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특공작전’에 의해 철저히 막아야 한다. 10년 전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억하는가?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실업자와 무직자 등이 차례로 용산 세입자들의 뒤를 이을 것이다. 그 때마다 인지부조화의 정신병은 특공대를 동원할 것이니 어찌 성직자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을 수 있겠는가?

수많은 이들의 생명, 그리고 죽음같은 후유증을 감당해야 할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선 대통령과 주위의 집단적 인지부조화부터 빨리 치료해야 한다. 사제들의 치료법은 이렇다. “어리석은 통치자에게 더 이상 사람의 길, 생명의 길, 사람의 길을 찾아달라고 부탁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되찾읍시다”.

tag : 정태인, 인지부조화

[기초공부] 인플레와 디플레......

2009-02-11T08:17:50Z

디플레이션 &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라 이해하고

자산 가격이 내려가면 디플레이션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산 가격이 왔다 갔다 할까요?

게다가 중고품의 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자산이 변한 것이 아니라,

돈 즉 통화가 변한 것으로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자산이 아니라, 통화 즉 돈에 눈을 돌리면 지금의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자산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통화 즉 돈이 움직이는 것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은 시소입니다.

원래는 균형입니다.

어차피 돈이라는 것이 물물교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니,

자산의 변동이 없을 때에는 균형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화(돈)를 누군가가 찍어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debt based money system인데, 이는 이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흔해집니다. 즉 통화가 늘어나겠지요? 돈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자산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것이 다음 그림과 같은 상황이고,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자산 가격이 올라갈 일이 없는데, 갑자기 너도나도 돈을 가지고 자산을 사려 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면,

돈이 흔해진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즉 통화가 늘어나면 그만큼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요.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플레이션은 무엇일까요?
인플레이션이 통화가 많아져서 생긴 것이라면, 디플레이션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통화가 줄어드니 돈의 가치가 높아졌지요.
그러면 당연히 자산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그림입니다.

너도나도 돈을 구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치니, 돈이 귀해집니다.

이 때 자산에 별 변동이 없다면,

돈이 귀해질 때 상대적으로 자산의 가격은 하락하는 것입니다.

즉 통화가 줄어들면 그만큼 돈의 가치는 높아지지요.
돈의 가치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산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뉴스 기사 내용을 보시면
통화량의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이에 미국이 통화량을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요약하면 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자산에 대한 뉴스를 볼까요?
주택가격이 사상최대 하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통화가 줄어들면 자산 가격은 하락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은 통화량 즉 돈의 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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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변하는 종이돈 시스템

돈의 가치가 변한다면?

옛 사람들은 물물교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물교환이 불편합니다.
결국 돈이라는 매개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금 등을 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금은 그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상상해 볼까요? 물건1과 물건2를 물물교환하기 위해 만든 ‘돈’의 가치가 만약 자꾸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큰 혼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산의 가치가 뒤죽박죽 될 것이고, 언제 팔고 언제 사느냐에 따라 같은 물건의 가격이 달라질 것입니다.

종이돈의 가치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은 금화와 같이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돈일까요?

아니면 찍어내는 양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돈일까요?

10,000원 종이돈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종이에 인쇄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돈은 그 가치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국은행이 찍어내도 되는 돈입니다.

즉 가치가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찍어내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기하지요?
그런데 가치가 변하는 돈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앉아서 돈 버는 법

현금 100이 있고, 주택가격이 100이라 가정하겠습니다.
A는 현금 100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이 귀해질 때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돈이 귀해져서 주택가격이 100에서 90이 됩니다.

그러면 현금 100 중 90을 가지고 주택을 삽니다.

이번에는 돈이 흔해지기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돈이 흔해져서 주택가격이 110이 됩니다.

그러면 주택 110을 팔아 현금화합니다.

처음 가지고 있던 현금 100이 돈의 가치 변화에 따라 현금 120이 되었습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현금 20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금화는 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으며,

게다가 중앙은행이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시중의 돈의 양을 중앙은행이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통화량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누군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위의 과정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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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흐름과 통화량

돈이 흘러가는 단계

이번에는 어떻게 돈이 흘러가고, 통화량이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확대되는지 알아야 우리도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겠지요?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면 시중은행에 싼 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A단계)

이때 적용하는 금리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입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으로부터 싼 이자로 돈을 빌려온 시중은행은

여기에 이자를 덧붙여 소비자에게 대출해 줍니다. (B단계)

이렇게 해서 시중에 돈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대출이자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서 이자내고 돈을 빌려온 것이니,

기준금리보다는 대출금리를 높여야 이득이 남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통화량이란 '돈이 흐르는 양'이라 생각하기엔 너무 큰 의미가 숨어있습니다.

지급준비율과 광의통화
은행마다 지급준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객이 돈을 찾으러 왔을 때를 대비해서 보관하는 돈입니다. 이를 10%라 가정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잠깐 중간 정리할까요?

중앙은행이 A단계를 통해 공급하는 통화를 본원통화라 합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이 B단계를 통해 새롭게 창조하는 통화를 광의통화라 합니다.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 1억만 줘도
[진짜 받은 돈 1억 + 대출(빚)로 만든 돈 9억] 즉 10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돈이 돈을 낳는다’고 하고, ‘돈은 debt, 신용, 빚, 부채’라 하기도 합니다. 결국 시장에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돈은 이런 과정을 통해 돌고 돌아 만들어진 가짜돈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빚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린다는 것은

그 금액에서 최대 9배까지 돈의 양이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버리지 & 디레버리지

여기까지는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이 많이 돌아다니니,

사람들이 그걸로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지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 이제는 능력도 변변치 않은 사람들까지

너도나도 은행에서 빚을 얻어다 아파트를 삽니다.

(은행은 대출해줄수록 이자수입이 늘어나 좋지요? 대출 경쟁)

이렇게 되니 온 국민이 빚으로 아파트를 사서 내 집 마련해서 살게 되었지요.

이렇게 시중은행으로부터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광의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을 ‘레버리지 효과’라 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등등) 경기가 안 좋아집니다.

결국 능력 없는 사람들이 은행에 이야기합니다. '나 돈 없어 배째!'

부실대출이 발생한 시중은행은 갑자기 대출금 회수에 나섭니다.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의 아파트를 뺏어다가 경매에 붙입니다.

경매에 붙이니 아파트 값은 내려가지요?

아파트 값 내려가니 A, B, C, D 의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내려갑니다.

이런... 빚은 그대로인데, 아파트가격만 내려버렸습니다.

명목상으로 부채는 9억인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으니

아파트를 내다 팔아도 부채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1억원으로 불린 가짜돈 9억원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가짜돈이 늘어난 과정(레버리지 효과)이 반대로 진행되면서

세상의 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즉 대출을 줄여가면서 자연스럽게 레버리지의 반대인

‘디레버리지’가 나타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레버리지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산을 다 팔아도, 게다가 이 세상에 있는 화폐를 다 끌어 모아도

명목부채를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갚으면 갚을수록 돈은 귀해지고 금리는 높아지는 것이지요.

이번 글에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첫째, 통화량은 지급준비율 제도로 인해 이론상 10배로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중의 통화량, 유동성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통화량은 A단계에서 B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이 중 한 단계라도 문제가 생기면 통화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B단계에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않으면 광의통화는 늘어나지 않겠지요?

또 시중은행이 대출을 꺼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통화량, 유동성에는 이러한 내용이 숨겨져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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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 흘린 가치와 부채

이 전에 올린 설명이 실제 경제성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만큼 사람들이 소비한다면 그것은 건전한 성장입니다.

가치를 기반으로 한 성장입니다.

부가가치를 생산한 만큼 댓가를 받고, 그만큼 수요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건전한 성장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비 수요가 어딘가에는 몰려 가격을 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롭게 얻은 수요만큼 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열심히 땅을 경작하여 농산물을 생산합니다.

마침내 수확한 농산물의 가치만큼 시장에서

다른 상품과 교환하여 소비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싶다면, 더 열심히 일하여 가치를 창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화폐를 더 찍어내서 소비 수요를 공급하는 것은

반드시 화폐 가치의 하락을 가져옵니다.

이는 다시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이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폐가치가 인위적으로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화폐 가치가 변동되면 시장은 어지러워집니다.

교환은 혼란스러워집니다.

결국 시장은 혼란을 바로잡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급격한 변동은

debt based monetary system(가치 없는 종이돈-부채 통화 시스템) &

fractional reserve banking system (부분지급준비제도)의 결과로 나타난 시장 혼란을

시장 스스로 환원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세계가,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소비 수요를 늘려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가치를 가지고 소비를 늘려왔는지,

아니면 보다 손쉬운 방법을 찾아 꾀를 내어 화폐 기계를 통해 돈이라는 것을 창조했는지 말입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하여 소비를 늘려온 것이 전혀 없지 않겠지요.

하지만 2000년 이후 세계 통화량의 증대와 대출의 급증을 고려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이 화폐량 증대를 통한 소비 증대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러한 인위적 소비 증대가

적은 노동을 통해서도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요술지팡이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화폐 가치의 변동의 매커니즘을 아는 사람은 쉽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의 결론은 항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앞에서 걸어온 신용창조가 다시 붕괴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누린 것이 결코 공짜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깨닫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노력을 들이지 않고 꾀를 내어 만든 화폐 시스템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충격을 통해 보다 건전한 경제 시스템을 갖추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tag : 경제, 양원석

예측 가능한 2차 위기와 흩어진 마음 다잡기

2009-02-11T08:17:06Z

1. 한국과 미국의 연결 관계

한국과 미국은 다음 그림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 중국도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을 하여 달러를 가져오면

한국의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산가격이 상승합니다.

한국이 미국의 국채를 사주면

이를 기반으로 재정적자로 소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미국의 2차 위기

1차 위기는 IB투자 은행의 위기였습니다.

이들 IB 투자 은행의 부실을

그나마 건전하다는 상업은행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자산 가격의 하락에 있습니다.

부채(Debt)로 일으킨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IB 투자 은행이 부채에 깔려 죽거나 죽을 뻔 했다는 점입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손실을 충당할 자본마저 잠식되면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여기에 지급보증,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부실을 막고, 상업은행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본질인 자산 하락이 멈추었나요?

실물경기는 좋아졌나요?

아닙니다. 이후에도 계속 자산 가격은 하락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자고 나면 해고 통지하기에 바쁩니다.

결국 상업은행 또한 자산 하락과 실물 침체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번의 2차 위기는 상업은행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에 보여드렸던...

위기의 나선형입니다.

3. 미국의 위기는 우리의 위기로...

문제는 미국의 2차 위기가 드러나면

이제 또다시 한국에도 큰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위기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소비하지 않고 저축으로 몰립니다.

소비가 줄어들면서 한국의 수출은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특히 세계가 이제는 대 놓고 보호무역으로 회귀할 것처럼

서로 으르렁 거리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상품 수출이 줄어듭니다. 달러 결재가 줄어듭니다.

더이상은 미국채를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동아시아 국가가 미국채를 사기 어려워 하면

미국은 돈을 찍어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외에 있는 투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결국 2차 금융위기가 드러나서

미국 주가에 영향을 주면

또다시 자산 상실분을 메우기 위하여

해외 투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자본수지 또한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S&P500과 원달러 환율의 관계입니다.

S&P500이 하락하면 환율은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이 아시지요?

이를 보기 쉽게 하기 위해

S&P500을 상하 반전시켜 원달러 환율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의 2차 위기가 현실화되면

외국 자본이 다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4. 한국의 구조조정 지연과 은행권 재부실화

그런데... 작년부터 선제적이라 해 놓고

통화만 공급해 놓고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몇개월 지나니

마치 미국의 2차 위기, 유럽의 위기가

이제 별 일 없는 것인양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많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은 구조조정하려 하지만,

은행이 대손충당금이 너무 많아져서

구조조정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은행이 나서지 않으니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고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실시되면

다시 은행의 자본 잠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누가 하든 상관없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자기 살을 베어내라고 은행에 맡긴 것 자체가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 아닐까요?

어쨋든 이제 구조조정과 함께 실물경제의 하락과

은행권 부실화가 이슈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2차 위기가 드러나면

한국 내 자산 가치도 또 다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안그래도 지금 자산 하락으로 대손충당금이 많아졌다고

지금도 지지부진한데..

지금보다 더 하락하면

그만큼 대손충당금이 더 늘어나고

부실채권이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은행권의 부실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5. 다시 마음을 다잡기.

미국의 2차 위기,

한국의 구조조정이 서로 맞물리면서

올해 상당히 어려워 질 것같습니다.

그 시기와 깊이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는 정부도 인정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요 몇일 언론사 뉴스를 보면

V냐, U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금 주식 살 때라는 둥..

내년에 어떻게 성장한다는 둥..

그런데 많은 경우 내년 이야기입니다.

누가보면 지금이 12월인줄 알겠습니다.

지금이 2월초인데...

작년 말 그 위기를 겪어놓고,

잠깐 시간이 지나니 이제 급한 마음도 사라졌가나 봅니다.

앞에 설명드린 몇 가지 것들이

당장 눈 앞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10개월 후 일이 보일만큼 여유있을까요?

이는 마치 전기 의자에서

어떻게 탈출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휴가 어디로 갈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심한가요?

미래를 예측하는 이유도

현재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를 준비하는데 별 도움이 안되는 예측

도리어 현재 위기 대응에서 손 놓게 하는 미래 예측은

차라리 안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쨋든, 다시 마음을 다잡으시면 좋겠습니다.

풀어진 마음을 다시 조여서

현 상황을 주시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tag : 경제, 양원석

기저효과와 더블딥

2009-02-11T08:16:28Z

1. 기저효과

오늘 IMF가 예측한 경제성장률 추이가 나왔는데.

정부와 언론은 회복이 빠르다는데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률로 보면

09년 -4% 기록하고, 10년 4.2% 기록한다고 합니다.

성장률은 급격하게 높아져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올해 총생산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 급격히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감안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4.2% 성장한다고 하여 고속성장이 아닙니다.

다시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겠지요.

2. 빠른 성장률과 IMF 때의 V자 반등 경험

어쨋든 성장률은 빠르게 높아진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IMF 때의 V자 반등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2010년부터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겠지요.

따라서 2010년부터는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3. IMF를 잠깐 살펴보면 누가 빚 서비스를 받았는가?

IMF 때 급격하게 반등한 이유를 알아야

앞으로도 2010년부터 반등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대출 즉 빚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빚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통화승수가 만들어지고

통화량 확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너도나도 대출을 받으려 할 때

비로소 통화량이 확장되고 반등이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IMF 때에는 누가 빚 서비스를 받았을까요?

IMF의 원인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부도로 인한 실물 침체>

↓

<종금사의 단기 외화 조달 후 장기 자금 운용으로 인한 외화 유동성 위기>

↓

<기업 부실과 종금사 부실로 인한 시중은행 위기>

↓

<시중은행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외환 위기 가중>

↓

<시중은행의 자구노력으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인한 기업 위기 가중>

↓

<헤지펀드의 공격과 외환보유고 상실>

↓

<기업 부실과 시중은행 부실로 인한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

↓

<대기업 9개, 중소기업 17,000개 부도, 정부 공적자금 투입>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은 크게 부실화되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 가고 있었지만,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빚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정부와 기업의 빚 또는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늘려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통한 빚 분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4. IMF 때 누가 빚 서비스를 받았는가?

그리고 이 때 구세주 처럼 등장한 주체가 바로

가계입니다.

IMF 금융위기는 단기 유동성 위기 였습니다.

물론 가계도 큰 타격을 받았지만,

기업과 정부에 비해서는 그나마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용하기 쉬웠을지도 모르지요. 여력이 있었다기 보다....

어쨋든 정부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하고,

길거리에서 노숙자에게까지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면서

소비를 늘려 기업의 건전성을 높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IMF의 고금리 정책 이후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 마침 미국의 IT버블과 만나면서

한국도 IT 버블이 일어났고,

가계가 Buy Korea 열풍에 뛰어들면서

소비를 일으켜 기업의 빚을 배분 받았습니다.

2000년 IT버블이 꺼지고 난 후에도

계속 카드 버블로 다시 한 번 소비를 일으켜

기업의 건전성을 살려주고,

대신 가계가 빚을 떠안아 주었습니다.

물론 카드 버블 또한 2003년 대란으로 이어지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계는 큰 타격을 입습니다.

2003년 신용불량자만 320만명을 기록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빚 분배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화량을 늘리는데 가계가 결정적 기여를 하였고,

가계가 빚 분배를 받아 통화량을 늘렸음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계 심지어 노숙인까지도

너도나도 동참했기 때문에

통화량을 늘릴 수 있었고, 자산가치 또한 급격히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5. 지금은 누가 빚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문제는 지금 입니다.

지금은 단기 유동성 위기도 아닐 뿐더러

Debt deflation 상황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 토하고 싶은데,

어느 누가 빚을 받아 먹겠습니까?

결국 누가 빚을 분배받아 소비로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정부입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충분하게 (^^;)

사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IMF 때와 달리

지금은 기업도, 가계도 모두

빚을 토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웩웩~

오로지 오직 정부가 있을 뿐입니다.

사실 정부도 토하고 싶은 상황인데,

꾸역꾸역 빚을 대신 먹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빚을 먹는 정도와

가계가 빚을 먹는 정도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열심히 빚을 먹어도

가계의 그것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부가 투입하는 경기부양책 마저도

사라지는 자산 가치도 상쇄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결국 정부의 빚 서비스는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곧 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6. 기저효과와 더블딥

2010년 경제 성장률이 상승한다 하여도

겨우 지금 수준입니다.

게다가 정부의 구제금융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충분하게

올해 많이 쓸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 구제금융이

점차 소진되기 시작할텐데,

지금 수준의 경제 상황과

점차 소진되는 정부 구제금융 속에서

도대체 어느 경제 주체가 빚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때가 되어도

여전히 자산 가격은 하락해 있을 것이며,

명목부채는 그대로 라서

오히려 빚이 늘어나있는 상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누가 빚 분배를 받으려 하겠습니까?

결국 더블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7. 가능성

항상 말씀드립니다.

더블딥으로 갈지

IMF 때 처럼 V자 반등으로 갈지는

각자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능성에 맞게 대비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더블딥으로 갈 가능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기저효과로 경제성장률이 올라가고

정부 구제금융으로 올라간다고

추격매수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블딥으로 자산 가격이 다시 하락한다면

첫번째는 잘 버텨놓고 인내하지 못해

두번째 늪에 빠지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아직도 빚을 토하고 있는지,

아니면 빚 서비스를 먹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2010년 이후에도

'계속 기업과 가계가 빚을 토한다'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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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의 Yuna-lover 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제가 학습이 부족해서 더 공부하려 합니다.

제가 그린 성장률 그래프를 내리고

서울신문과 한겨레 신문에서 나온 성장률 추이 그래프로 대신합니다.

Yuna-lover 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공부하면서 적은 글인데,

덕분에 더 깊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조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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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현 경제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tag : 경제, 양원석

성장 동력을 빼앗는 친(?)기업 정부

2009-02-11T08:15:51Z

1. 소중한 노동의 가치(땀)을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

우리는 흔히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궁금해 합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면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동의 댓가, 흘린 땀의 가치를

보관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흘린 땀을

나는 어디에 보관할 것이며,

또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로 말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땀 흘려 얻은 가치를

다양한 곳에 보관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투자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부동산에,

누군가는 현금에,

누군가는 채권에,

누군가는 주식에.......

2. 힘들게 얻은 가치를 어디에 보관, 투자할까?

사실 우리가 획득한

땀의 가치는 한정된 것입니다.

어느 곳에 투입하면

다른 곳에는 투입할 여력이 부족해 집니다.

그렇다면

힘들게 얻은 가치를

어느 곳에 투자해야

실제적인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의 소중한 땀의 댓가를 너도나도

부동산 구입에 투입하면

에너지 사는데 투입하면

현금 사는데 투입하면

우리 사회의 생산성이 높아질까요?

물론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니

가격은 올라가겠지요.

하지만 가격과 생산성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산성은 줄어들지 모릅니다.

부동산, 에너지의 가격이 높아지니 원가 부담이 크겠지요.

게다가 부동산, 에너지로 투입되었으니,

그만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역은

오히려 투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생산성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부동산으로 몰린 가치 & 손 놓는 기업인

사람들은 2000년 부동산 버블에 편승해서

땀 흘려 힘들게 얻은 가치를

너도나도 부동산에 투입했습니다.

위의 그림 보시면 아파트가 392%입니다.

정말 손쉽게 가격 상승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 내수에 투입되어야 하는 가치가

부동산에 묶였습니다.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다가

손쉬운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사람을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하면

더 쉽고 안전하게 자산을 만들 수 있으니

아무도 기업, 내수에 투입하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우리의 땀의 가치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에 취해있는 동안

우리 사회의 생산성을 좀 먹고 있음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4. 부동산, 금융 VS 기업 : 무엇이 생산성을 높이는가?

금융상품이 우리 사회 생산성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이 우리 사회 생산성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가격은 상승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부가적 생산성을 얻기는 힘듭니다.

대신 생산업(제조업 등)이 우리 사회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미래를 위해

한정된 땀의 가치를

어디에 투입해야 할까요?

이전처럼

부동산, 금융강국으로

몰리도록 하면 곤란합니다.

이는 결국 땀의 댓가가

기업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5. 성장 동력(기업)을 빼앗는 친(?)기업 정부

1) 친 기업을 표방했다면

친기업을 표방한 정부라면

말 그대로 한정된 땀의 댓가가

기업에 투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 금융상품에 몰렸던 가치를 되돌려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에 투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친기업 : 부동산 부양?

그런데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

이 정부가

친(?)기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은 너도나도

땀의 가치를 현금에 넣어두는 중입니다.

100조가 넘는 돈이 어디로 갈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중입니다.

이 와중에 부동산 가격은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파괴(조정)과정으로 진입할 상황입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정부가 떠받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확신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땀의 가치를 부동산에 빼서

남은 현금에서도 빼서

비로소 우량한 기업에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구조조정이 전제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이를 방해합니다.

부동산 부양하겠다며,

사람들보고 들어오라고 온갖 정책을 쏟아냅니다.

정부가 이렇게 행동하니

사람들은 현금을 들고 부동산을 재보느라

기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뒷방 신세입니다.

또 기업은 본업 팽개치고

부동산으로 돈 벌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업의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요?

3) 친 기업 : 금산분리 완화?

사람들이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생산성이 높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기업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초를 칠 뿐 아니라

기업인들에게 생산 활동 말고

한 눈 팔라고 권유(?)합니다.

금산분리 완화해 줄테니

기업인에게

생산활동보다 금융상품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기업인이 힘들게 생산활동에 힘을 쓰겠습니까?

쉽게 금융상품으로 이익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사회 생산성 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관심 없이..)

결국 GM이 자신의 열정을 자동차 만드는데 쓰지 않고

금융업에서 쉽게 돈 벌다가 자동차 경쟁력을 잃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은 것 아닙니까?

기업이 본업을 잊고

금융업에 진출하라는 것은

과연 친 기업입니까?

4) 진정한 친 기업 정부는

정부가 친 기업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친 기업이 아니라

친 수익인 것 같습니다.

수익만 낼 수 있다면

성장동력에 해당이 되든 안되든,

생산성이 높아지든 아니든 상관없이

아무거나 다 끌어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자기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 연구, 개발하는 기업인과 종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외면하고

오직 몇몇 기업의 탈을 쓴 부동산, 금융업자를 위해

정책을 내놓는 느낌입니다.

정부는

마치 모든 기업이 다

생산활동보다 부동산이나 금융을 원하는 것인양

호도하지 마십시오.

이는 생산활동에 장인정신을 가지고

혼신을 다해 일하는

기업인과 종사자를 욕되게 하는 짓입니다.

이 정부가 진정한 친 기업 정부라면

오히려 공장부지 싸게 공급하려 할 것이고,

오히려 연구, 개발 투자에 자금이 몰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람들의 관심을

부동산, 금융상품에서부터

기업으로 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된 친 기업 정부의 모습일 것입니다.

정부는 자신의 행위가

사회 생산성을 높이는 친 기업에 해당하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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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현 경제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tag : 경제, 양원석

[손대면 좀비로 2] 자본의 의존화 과정

2009-02-11T08:15:05Z

#1. 사례로 보는 빚과 보증, 저축의 관계

1. 빚보증 요구하는 아버지와 세 아들

아버지가 빚 10억이 있었습니다.

아들 셋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막는다 해도 확정된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어떻게 넘기고 한 방 터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도 자식된 도리에서

첫째, 둘째 아들은 보증을 서드립니다.

하지만 못된 셋째 아들은 그럴수 없다며 화를 냅니다.

심하게 다툽니다.

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냐며 거절합니다.

아버지는 '너 같은 놈은 자식도 아니다'라며

화를 내고 연을 끊겠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는 첫째, 둘째 아들의 보증을 받아

잠시 빚을 막아 보지만,

실질 능력이 없으니 곧 망합니다.

나중에 갈 곳 없는 세 가족은

결국 누구 덕분에 입에 풀칠하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돈을 소비하지 않고

욕 먹어 가며 저축한 셋째 아들 덕입니다.

최소한 이 대가족은 셋째 아들 덕에

타인에게 의존하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와 두 아들은 셋째 아들에게 의존적이 되었지만........

2. 보증을 설 때의 판단 기준은?

결론은 미래 소득(소득수입)이 확정되어 있는가 입니다.

과연 보증을 서드린다해서 과연 생존 능력이 있는가 입니다.

앞으로 수입 대금이 들어올 것이 보장되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한 것이라면

보증을 설 수 있겠지요.

하지만, 수입도 보장 안되어 있고, 빚도 너무 많다면,

이는 일시적 돈 부족이 아니라,

수입 대비 빚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한계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돈의 부족이라는 현상은 같아도

미래 수입이 불확실하거나 절망적이면

이는 보증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무엇이 해결책인가? 저축 VS 소비

위의 상황이라면,

대가족이 남에게 의존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은

소비(돌려막기)일까요?

아니면 저축일까요?

결국 저축입니다.

저축(소비하지 않은)이

소비(빚)로 파산한 사람을 최소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소비(빚)가 과도해서

파산에 이르게 되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결국 생계수단마저 팔아야 합니다.

대신 저축한 사람은

이렇게 싸게 내 시장에 나온 우량 자산을

구매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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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상황과의 비교

1. 자산 가격 하락은 고스란히 부채로

얼마 되지도 않는 돈 + 많은 부채를 일으켰는데,

이제 자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는 명목 부채로 고정되어 있고,

원래 벌던 소득은 고정(실질소득은 하락)되어 있으니

결국 자산 가격 하락은 고스란히 부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 정부가 손을 대기 시작함.

부채가 점점 쌓여갑니다.

결국 증발한 자산 가격 만큼

정부가 돈을 넣어주어 이를 보완해 줍니다.

심한 경우에는 나머지 자산 또한 지급보증

또는 아예 국유화 하는 것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에 의존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첫째, 둘째 아들에 의존적이 되는 것 처럼.....

3. 지금이 유동성 위기인가, 아니면 유동성 함정인가?

하지만 이것은 위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단순히 유동성의 위기라면 이를 그냥 뚫어주면 됩니다.

수입 대금이 들어올 것이 확정되어 있는데,

현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면

이를 다시 공급해 주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이 이런 상황입니까?

지금은 debt Deflation입니다.

소득 대비 빚을 너무 일으켰고,

이것이 터진 부실 자산의 문제입니다.

즉 앞으로도 계속 부실 자산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소득수입이 확정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빠르게 줄어들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결국 약삭빠른 은행과 현명한 자산가는

부실화된 자산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으려 합니다.

부실화된 자산이 두려워 돈을 내놓지 않습니다.

대신 금고 속에 넣어 놓고 '안 되겠는데요?' 합니다.

현명한 투자자에게

투자하라고 아무리 꼬득여도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대신 금고 속에 넣어 놓고 '미안!' 합니다.

여러분은 왜 은행이 대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시적 유동성 위기면 이번 기회에 싼 값에 투자하면 좋을텐데..

무엇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대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자산이 하락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유동성 위기일까요, 아니면 유동성 함정일까요?

4. 자산이 하락하면 정부가 투입한 자본은 어떻게?

문제는 일시적 상황이면

투입한 자본으로 다시 자산이 높아질 때까지 기다려서 되팔면

최소한 투입한 자본을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국유화든, 지급보증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IMF 때가 이러한 예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산 가치가 너무 많이 하락하거나,

자산이 이전보다 턱없는 수준으로 낮아져

오랜 기간 회복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빚 보증 선 자도 물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5. 자본은 소비했는데, 먹고 살기 위해 우량자산 팔기.

자본은 소비했으니, 먹고 살기 위해

우량자산을 팔아야 합니다.

특히 우량자산은 생계 도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보증으로 인해

팔지 않아도 되는 생계 도구까지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량 자산은 도대체 누가 살까요?

간단합니다. 돈을 가진 자가 사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돈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돈이 있는데, 빚 보증으로 묶어 버립니까?

자산 가격 하락 할 줄 알면서

인정에 이끌려

그것 막아보겠다고 넣으려 합니다.

누군가 유혹하니,

혹해서 뛰어듭니다.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자산 가격 하락 할 줄 안다면

이후를 대비하여

욕 먹더라도 저축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자산을 쉽게 소비해서는 곤란합니다.

사실 돈이 있었는데,

위기를 막겠다면서 보증(소비)해 버리니,

자산이 크게 하락하자

우리 자본의 자생력이 떨어집니다.

일단 자본이 자생력을 잃으면

결국 누구라도 들어오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투기자본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생력은 떨어지고,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성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6. 저축한 사람이 잘 삽니까 아니면 소비한 사람이 잘 삽니까?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축한 사람이 잘 살겠습니까

아니면 소비한 사람이 잘 살겠습니까?

당장은 소비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소비가 과다하여 빚에 쪼들리면

빚을 갚기 위해 무엇인가를 내 놓아야 합니다.

이 때 사는 사람은

그동안 저축한 사람이지, 같이 소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 한국은 지금 Debt Deflation 상황에서

저축하자고 합니까?

아니면 소비하자고 합니까?

정부는 국민에게 저축하자고 합니까?

아니면 금리를 낮추어 저축은 큰 도움이 안되니

차라리 대출을 더 받아 소비하라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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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의 위기

영국은 작년 10월 경 은행 지급보증을 선택하면서

세계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보증한 자산이

한 없이 하락하면서

지금은 국가 신용 등급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국가 채무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로저스는 영국을 떠나 이민하라고

비아냥 댑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저축한 나라에 우량 자산을 가지고 가서

제발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만큼 자본은 정부에 의존적이 되었다가

결국 외국 자본에 의존적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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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장 인정 많은 첫째, 둘째 아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욕 먹더라도 우리 미래세대를 위하여

셋째 아들이 되시겠습니까?

1) 왜 안전 자산 구입을 죄악시하는가?

정부는 금, 외환을 국민들이 구입하면

마치 위기 조장꾼이라도 되는양 비판합니다.

하지만 금, 외환을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지금처럼 외국 자본의 움직임에

이렇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외국 자본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생력을 키워 외국 자본의 영향력을

흡수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금을 가지고 있었기에

역설적으로 IMF 때 대처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만약 온 국민이 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국민 차원에서 IMF 때 대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금에 대하여 자꾸 수수료를 붙이려 합니까?

왜 수수료를 높여 금 소유를 방해하려 합니까?

이것은 우리 경제의 자생력을 훼손하고

오히려 의존성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2) 왜 저축을 등한시 하는가?

저축을 등한시하는 것은 금리로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저축 금리가 높으니

사람들이 너도나도 은행 자본 확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억지로 금리를 낮춥니다.

지금 돈 가지고 은행에 달려가는 사람은 줄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부동산 부양 정책을 하루가 멀다 발표하면서

사람들보고 대출 받아 집을 사야 할 것처럼 만듭니다.

자본을 아껴야 합니다.

그래야 외국 자본의 충격을 흡수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본을 쌓지 않고

소비하는데 급급하면,

정작 필요할 때 외국 자본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자생력을 훼손하고

오히려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3) 꼭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킨 자산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자본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너무 길었지요?

정리하겠습니다.

한계 상황에서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생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한계 상황에서 지원하면

일단 지원한 정부에 의존적이 됩니다.

문제는 지원한 정부도 묶여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외국 자본에 의존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발 위기는 우리 탓이 아닐지 몰라도

지금껏 우리가 소비해서 만든 위기는 우리 몫입니다.

독한 마음으로 자신의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당장 인정 많은 사람이 되어

함께 자생력을 잃는 경우는 곤란합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자산을 지키는 국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쓸데없이 부동산 사기 위해 대출받고,

주식하기 위해 통화량 늘리는 것으로는

위기를 더욱 악성 위기로 만들 뿐입니다.

얼마전 TV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캠페인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더 나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 아고라에 계시는 분이라도

반드시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외국 자본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나를 위하는 동시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입니다.

tag : 경제, 양원석

[손대면 좀비로 1] 은행의 의존화 과정

2009-02-11T08:14:19Z

1. 좀비로 변하는가?

다음 그림은 비즈니스위크가 풍자한 그림입니다.

죽어야 하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죽지 않고

정부의 수혈로

오히려 건전한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음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바로 이런 좀비들로 인해

경제 체질이 약해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좀비는 Citi GM AIG 등이라 합니다.)

2. 정부가 손대니, 은행이 좀비로

그럼 그간 금융권의 변화를 한 번 살펴볼까요?

1) 은행이 고금리로 위기에 대응함.

시장은 금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은행은 고금리 특판 상품으로 위기에 대응합니다.

11월에는 22조나 시중자금이 들어옵니다.

은행이 자생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시장은 여기에 반응합니다.

저축에 몰렸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선택이었습니다.

2) 선제적이라며 은행에 손 댐.

그런데, 대통령이 11월 18일 금리인하하라고 지시합니다.

여기에 11월 20일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은행 구조조정을 이야기합니다.

은행을 압박합니다.

그러면서 BIS 12% 맞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금조달 방법 예시까지 이야기합니다.

은행은 고금리 특판을 통해 수신을 높여 왔는데,

정부가 개입합니다.

그러자 은행은 정부의 요구대로

7%대 후순위채와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합니다.

3) 선제적이라며 기준금리 더 끌어내림.

문제는 이 후에 기준금리를 더 내려버립니다.

기준금리를 강제로(!) 끌어내리자

줄줄이 엮여있는 CD, 대출 금리가 질질 끌려 내려옵니다.

당장은 좋았습니다.

선제적인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시장경제는 각 요소가 개별 요소가 아닙니다.

각 요소들이 밀접하게 상호연결된 것이

바로 시장경제의 특징입니다.

문제는 항상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한 요소를 개별적으로 보고

대응한다는 데 있습니다.

3. 역마진에 빠진 은행

이제부터 솔솔 역마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비싼 이자로 돈을 조달했는데,

기준금리를 확 낮추니 대출은 싸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땅 파서 장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수치만 보면 대출금리는 낮지만,

은행도 본전 생각해서

은근슬쩍 '가산금리'라는 것을 붙여서 또 비싼 금리로 대출합니다.

대출 연장할 때 가산금리 붙일 겁니다.

뭐.. 어쨋든 대출금리 수치 자체는 낮으니

숫자만 보는 사람들은 서로 모여서 좋아하고 있겠지요.

우리 정책이 통했다고 말입니다.

정작 대출이 필요한 기업은 고금리로 고통받아도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돌려막기에 가깝지요.

대출자 살리겠다고 대출자 이자 부담을 은행에 씌운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은 자기 살겠다고 대출부담을 기업과 가계에 씌우는 것입니다.

마치 제2 롯데월드 짓겠다며 성남시민 재산권 뺏어 롯데 준 것이나.....

마치 뉴딜 녹색성장하겠다며 시중 자금 끌어 모아 뉴딜 사업에 쏟아 붇는 것이나...

마치 부동산 채무자 살리겠다며, 은행 이자로 먹고 사는 명퇴자 목 조르는 것이나...

뭐.. 일관성이 있긴 합니다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T.T

나중에 이 문제가 더 공론화 되면

은행을 살려야 한다며 또 대응책을 이야기하겠지요.

어쩌면 바이백(만기 전에 채권 조기 상환)하겠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금리 이자 내느니 차라리 조금 프리미엄 붙여 조기상환하는 것이

나을것이니 말입니다.

또 대출기준금리를

변동이 적은 지표로 바꾸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금리 오를 땐 가만 있더니, 역마진 걸리니 다른 지표로 하잡니다.

또 정부가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지 모릅니다.

4. 이제 실물이 터지면 "나만 죽을 것 같아?" - 물귀신

그런데 실물 가격이 하락하면

자기자본 추가 하락상황이 됩니다.

또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가 심화되면

그 또한 자산상실로 인해 자본을 회수해야 합니다.

다시 외화 부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역마진 + 자기자본 하락 + 외화 품귀 라는

삼중고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돈은 비싸게 조달하지,

가진 자본은 자꾸 부실화되지

외화는 회수해 가버리지.....

결국 은행권 위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또 정부만 바라보지 않겠지요.

왜요? 정부가 은행에 넣어둔, 묶인 게 있거든요.

정부가 은행에 투입한, 투입할 돈이 있는데,

은행 위기가 되면 정부 또한 곤란해지는 것이지요.

결국 은행권 구조조정의 내용이되,

이름만 바꿔서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어쩌면 IMF 때 처럼 국유화를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겠지요.

영국, 미국도 국유화로 간다. 그래서 위기에 대응한다.

우리도 그렇게 하리라!

어떻게? 선제적으로...

그런데 이 상황은 작년 11월과 별반 달라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선제적이었다면 그 때 구조조정하지

왜 개입해서 지금 다시 구조조정을 전망해야 합니까?

결국 물귀신에 발목 잡힌 셈이 됩니다.

마치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나.....

마치 은행이 건설사, 조선사 손아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나....

뭐.. 이것도 일관성이 있긴 합니다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T.T

5. 신용등급평가회사가

은행 신용등급 전망을 낮춘 이유는? 의존성

이렇게 진행될수록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상호연결된 경제 시스템인데..

억지로 무엇인가를 막으면 다른 곳이 터지는 것이지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의존성입니다.

정부에 달러 없다고 손 벌리고,

정부에 살려달라 하고,

정부 돈 야금야금 가져가는 것입니다.

신용등급회사는 이런 은행을 보면서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경쟁력도 없으면서 정부 의존성만 높다며

신용등급 전망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은행의 스프레드가

일주일 만에 40bp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다시 자립하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자! 그간의 과정을 쭉 살펴보십시오.

은행은 당장의 고비는 넘겼을지 모르지만,

자립은 커녕

정부에 대한 의존성만 높아진 과정 아닙니까?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은행이

비즈니스 위크가 이야기한 좀비(GM, 씨티, AIG 등)와

무엇이 다를까요?

다만.......

시차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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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현 경제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tag : 경제, 양원석

짧은 글] 위기의 나선형

2009-02-11T08:13:34Z

그동안 너무 길게 올려서..

오늘 맘 먹고 짧게 올려봅니다.

금융의 위기가 1차 였다면,

그로 인해서 실물로 전이되는데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물로 인해

자산이 사라지면서

다시 금융의 문제로 전이되겠지요?

(내일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전이는 되겠지요?

아니면 여차하면 국유화 또는 자산보증 및 배드뱅크로.... )

미국은 투자은행 금융위기 때

상업은행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어서..

2차로...

그런데.. 유럽은행은 이제 금융 위기에 접어들고 있네요.

이것도 도미노...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혼잣말 : 아.. 안돼.. 그만 써야지.. 너무 길어진다...

* 참고로 나선님을 '형'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

tag : 경제, 은행, 위기, 실물, 양원석, 나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