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소 블로그가 이사 갔어요!

2009-09-24T17:43:04Z

'욕망찾기는 언제 시작하나?’ 눈치작전

2009-09-22T20:55:55Z

by 욕망찾기 참여자 '가온'

“이리오너라, 벗고 놀자”니...참가신청을 하기가 두려웠다. (나 벗는 거 부끄럽삼) 그래도! 내 욕망을 몰라서야 되겠냐는 한탄은 오래 한지라 은근슬쩍 ‘욕망초는 언제 시작하나?’ 기다리던 차였다. 9번의 프로그램이 끝나고, 어떤 날은 집에 가서 꺼이꺼이 울기도 했고, 어떤 날은 완전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오르락, 내리락 나의 마음과 몸의 상태가 프로그램 안에서 풀어졌다. 그리고 함께 해준 지현과 로리, 다른 참여자들이 그런 나를 정성껏 들어주고 아픔과 슬픔도, 기쁨도 나누어 준 것, 감사하다.

그래서, 그래서,
욕망은 찾았냐고?
일단은, 일단은.
후훗

나는 너무나 허그와 터치를 원하고, 필요로 한다는 것- 타인과 세상과의 접촉 말이다. 그래서 난 내 몸을 바꾸고자 했다. 그 접속과 접촉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아 아프고, 슬펐으니까. 하지만 내 몸이 변형되지 않아도 나는 접촉할 수 있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해보니 진짜 그랬다. 심지어 파트너에게 사랑을 듬뿍 받은 따뜻한 손이었다. 하지만 난 함부로 만져지는 것에 대한 강한 경멸과 거부를 느꼈다. 필요하다고 급하다고 아무렇게나 절대 할 수 없는 거다. 하물며 악수 한 번이라도, 한 번의 포옹이라도, 한 번의 어깨 다독임이라도 말이다. 나는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상대방에게 해 주었다. 아주 세밀하게, 부드럽게, 천천히. (뭘 해주었냐고? 그건 비밀.)

자신의 몸을 찾아가는 시간

내가 가장 몸에서 문제라고, 저주받은 부분이라고 내심 여기고 있는 부분들- 나는 허벅지와 팔뚝-에 하트표를 잔뜩 붙여 놓았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참여자도 그러했다. 미워하는 표시들을 해 놓는 것이 아니라 이쁜 깃털을 붙이고, 하트표를 다닥다닥 정성껏 붙였다. 결국 원하는 것은 사랑.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은 그림 속의 몸으로 그대로 드러났다. 가장 주목받지 못하고, 숨기려고 하는 부분들은 실은 자꾸 자꾸 봐달라고, 사랑해 달라고 하는 거였다.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해서 더 못나지는 부분들. 사랑이 가장 큰 변신의 힘이라면, 나는 나를 더 사랑해야지, 그래야 이뻐지지. 아니 사실은 지금도 괜찮다는 것, 아름답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가 힘든 거였다. (욕망찾기 하고 나면 다 공주됩니다)

지현의 말처럼 모든 여성이 자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자유다. 하지만 자유이기 위해서는 억압이 아니어야 하고,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 진정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려면 말이다. 요건 개인 숙제가 더 남았기는 하지만, 일단 내 스타일을 알았다는 것에 만족. 므흣.

내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그분이 온다는 거다. 하하하하하하하~

욕망찾기 동지들 용맹정진 사랑합시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그래서 같이도 잘 사는 동무들이 됩세다. 보고파요.

이상 욕망찾기 일기 끝~*^^*

tag : 욕망, 몸, 욕망찾기

웃음폭발 신규회원환영회 후기

2009-09-15T16:40:27Z

9월 11일에 있었던 신규회원환영회, 역시나 소문만큼 재미있고 보람찼던 모임이였습니다!

모든지 처음은 설렘과 떨림으로 가득하죠. 신규회원환영회 역시 모인 사람들의 설렘과 떨림, 어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몇 십분도 안되서 그런 분위기는 순식간에 변하게 되었답니다.

어색함과 떨림, 설렘이 화기애애하고 편한 분위기로 바뀐 이유, 궁금하시죠?

안 오셨던 분들, 궁금하지만 수줍어 오지 못했던 분들, 가고 싶지만 각자의 사정때문에 못 오셨던 분들을 위한 신규회원환영회 후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밥과 치킨을 먹으며 빙 둘러 앉아 간단한 담소와 눈인사를 나눈 후 본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무국장 오매님이 재치있는 입담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개를 하여 분위기를 띄운 후 ‘사귐의 장’ 을 시작했습니다.

몰랐던 사이도 친하게 만든다는 그 유명한 신규회원환영회!

서로 짝꿍을 정해 짝꿍사이에 있던 어색함이란 아이는 미안하지만 저 멀리 보내고 서로 자기를 소개한 후 둘이 함께 생존자를 향한 '응원' 피켓을 만들어봤습니다.

피켓을 만드는 동안 짝꿍끼리 더 더욱 친해져 오랜친구를 만난 듯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피켓을 다 만든 후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의 짝꿍을 소개하고 피켓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시간을 가지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짝꿍과 피켓을 소개할 때, 강의를 듣는 듯 열중하며 듣다가도

웃음이 빵~ 터지는 사귐의 장! 9월 11일 신규회원환영회를 재미있게 했답니다!

신규회원환영회의 재미있던 분위기를 사진과 글로 담아내는건 너무 힘들지만, 이번 후기로 조금이나마 그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으실까요? 못오셨던 분들, 갈 걸 후회하고 계신가요? 후회하지마세요. 2010년초에 신규회원환영회가 또 있으니까요! 그때도 모든 분들을 초대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랑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신규회원환영회 때 봐요!

tag : 모임, 회원, 성폭력, 환영, 한국성폭력상담소, 친목모임, 신규회원환영회, 사귐의 장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 유죄 대법원 확정을 환영하며

2009-09-10T14:59:40Z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 유죄판결이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1996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극복한 판결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강간죄는 여성의 정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명실상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법상 강간죄의 개념이 확장되어야 하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대적인 형법 개정 작업에서 반영되기를 촉구합니다.

아래는 지난 2월 18일 이 사건의 1심 유죄판결에 대한 본 상담소의 환영논평입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 보내주세요!

트랜스젠더 강간죄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 ‘성적 존엄성’의 침해로 강간죄 재구성되길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트렌스젠더인 김 아무개(58·부산시 부산진구)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 강간 등)로 기소된 신 아무개(2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는 1996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서 법원 해석의 큰 변화를 보여준다.

왜 강간죄는 성추행보다 중하게 처벌될까?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한 자라는 강간죄의 구성요건(형법 32조)은, 강간이 여성의 ‘질’안에 남성의 ‘페니스’가 강제로 삽입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한다. 다른 성폭력 범죄보다 그 형량이 훨씬 높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강간죄는, 우리 법체계에서 성추행에 비해 훨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형법상 성폭력의 위계 (강간이 성추행보다 끔찍한 범죄다)대로 경험하지는 않는다. 피해자들의 경험은 아주 다양한 반면, 왜 우리 법체계는 강간죄를 성폭력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로 판단하고 있을까? 여성의 질이 아니라, 여성이나 남성의 구강이나 항문에 삽입이 된다면, 혹은 남성의 페니스가 아니라 다른 이물질을 삽입한 것이라면, 왜 그것은 ‘여성의 질에 남성의 페니스 삽입’보다 죄질이 낮다고 판단될까?

강간죄는 여성의 정조를 침해한 죄?

다른 이물질이 아니라 남성의 페니스가, 항문이나 구강이 아니라 여성의 질이 강간죄를 성립하게 하는 조건이 되어왔던 이유는, 여전히 성폭력이 ‘정조에 관한 죄’로 해석되어 왔기 때문이다. 95년 형법이 개정될 때, 성폭력에 관한 형법 제 32조의 제목이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되었지만, 실제 법해석은 그 변화를 따라오지 않았다. ‘정조’는 여성의 생식능력(임신 가능성)과 관련된다. 혼인 이후 여성은 자신이 속한 남성 가문의 아이를 낳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여성의 질에 ‘남편 이외의 남성의 페니스’가 삽입된다면, 그 여성이 출산하게 될 아이는 어느 남성에 속하게 될 것인지의 혼란을 야기한다. 이와 같이 강간범을 국가가 처벌하는 이유가 ‘다른 남성의 가문에 속한 여성을 건드렸기’ 때문이라면, 생식능력이 없는 MTF 트랜스젠더 여성은 강간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아내에 대한 남편의 강간 역시 강간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 남성에게 속한 여성의 성은 더 이상 침해될 ‘정조’가 없으며, 정조가 있다 해도 그 정조는 남편에게 속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강간죄 구성 요건의 변화 필요

오랫동안 여성인권단체, 성소수자인권단체에서는 성폭력과 관련된 형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여야 하며, 그에 따라 강간이라는 범죄 역시 ‘여성의 몸이 속한 남성 가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존감’의 침해로 변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간죄 구성에 있어 피해자는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화해야하며, 피해 구성 요건도 ‘여성의 질’이 뿐만 아니라 구강이나 항문, 남성의 페니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물질의 삽입도 강간죄 성립의 조건으로 포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성적 자존감에 대한 침해를 만들어내는 기준은 대체로 “신체 삽입”에 기준을 두고 있다[이호중(2007),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성폭력관련 형법개정안 공청회」,여성인권법연대] 독일 형법은 “성행위”를 성폭력의 기본적인 행위개념으로 설정하면서, “성교 또는 신체삽입과 연관된 유사성교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체계를 두고 있다. 프랑스형법은 강간을 “사람에 대한 성적 삽입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 222-23조), 미국의 주법도 대체로 "sexual intercouse"를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뉴저지주 형법의 “sexual penetration"이라는 개념은 독일의 신체삽입행위와 거의 같다.

강간죄 구성요건은 피해자들의 경험을 통해 다시 구성되어야

법적으로 강제 추행이 강간보다 처벌의 정도가 약하다면, 그 이유는 ‘여성의 질에 남성 성기가 강제 삽입된 것이 (다른 어떤 행위보다) 끔찍하기 때문’이라는 ‘사회통념’ 때문이 아니라, 신체 삽입이 이루어진 성적 침해가 신체 삽입이 배제된 성적 침해에 비해 개인의 성적 자존감을 더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피해자들의 경험적 근거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가 ‘강간’죄를 처벌해야하는 이유, 강간죄의 보호 법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피해자들은 성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고통과 분노를 호소한다. 피해의 내용은 그야말로 피해자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하다. 피해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전후 주변인의 반응, 피해 이전부터 ‘성(sexuality)'에 대해 갖고 있었던 생각, 자라온 환경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자신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하고,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피해자들은 자신이 처한 부당한 상황을 상담소라는 여성인권단체로부터, 그리고 국가 기관으로부터 넓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원한다. 국가 기관에게 자신의 피해를 호소함으로써, 가해자의 가해 내용에 걸 맞는 처벌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 때 문제가 생기는 순간은, 개인의 피해 내용이 사회적 통념이나, 기존의 법체계에 수렴되지 못 하는 순간이다. 법이 개인 경험을 배제하는 이유가 이 사회의 성차별적인 편견이라고 한다면, 법 자체는 ‘보편적 정의’의 차원에서 다시 질문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트랜스젠더 강간죄 유죄 판결은 ‘부녀’로 강간의 객체를 한정하고 있는 ‘법’의 기존의 해석보다, ‘여성’으로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갖는 사람의 경험에 귀 기울고 있다는 점에서 기쁜 판결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강간이라는 범죄는 ‘여성의 정조’ 침해가 아니라 ‘개인의 성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임을 사회적으로 환기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여성의 정조’를 대체할만한 강간죄의 보호법익으로서 ‘개인의 성적 존엄성’ 침해의 내용,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을 가시화하려는 사회적 관심과 노력, 연구 작업 역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폭력 문제가 성별 질서와 가부장제도에서 비가시화된 개인들의 경험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오는 계기가 되고, 그것은 바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공동체의 문제임을 모두 상기하게 되길 바란다.

tag : 트랜스젠더, 성폭력, 정조, 대법원, 성적자기결정권, 강간죄, 트랜스젠더 성폭력

경찰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규탄한다!

2009-09-09T19:37:10Z

경찰 공권력에 의한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 성폭력 사태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사건개요1
2009년 7월 30일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농성장에서 있었던 여성조합원에 대한 혜화경찰서의 언어, 신체적 성폭력
600일이 넘게 해고자 원직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위해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학습지 노조 조합원들은 집회 불허가, 경찰에 의한 무수한 농성장 침탈과 24시간 감시로 인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7월 30일 아침, 혜화경찰서 대학로 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은 1인 시위를 하던 여성조합원이 내리쬐는 햇볕을 가리기 위해 우산을 펴서 펜스에 걸어놓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매달아놓은 우산과 피켓을 강제로 빼앗고 훼손했고, 여성조합원과 순경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실랑이 와중에 한 경찰이 격분하여 여성조합원의 가슴을 쥐어뜯었고, 성추행이라고 문제제기하는 조합원에게 여성 비하적 폭언과 욕설을 내뱉으며 구타하려 하였다. 경찰의 성추행에 대해 문제 제기한 여성 조합원은 그로부터 2시간쯤 후, 여경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지가 붙들려 경찰서로 강제 연행됐다. 경찰은 그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

사건개요2

2009년 8월 29일 용산참사해결을 위한 범국민추모대회 현장에서 있었던 시위진압 경찰들에 의한 집단 언어성폭력
8월 29일 저녁 9시 30분경, 시청광장에 앉아있는 용산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을 수백 명의 경찰병력이 에워싸 강제해산을 시도하고 무차별적인 사진채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변에서 경찰폭력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던 여성 인권활동가가 경찰들에게 다가가 사진채증에 대해 항의하자 한 경찰이 고압적인 자세와 시선으로 “지금 안에서 남자들이 성기를 노출하고 오줌을 싸고 있다. 그래서 찍는 것이다”, “안에서 오줌싸고 있는 걸 알고서나 그런 말(항의)을 해라”라고 말했고 주변에 서있던 4~5명의 경찰들이 “안으로 들여보내 줄까”라고 성희롱 발언을 내뱉으며 비아냥거렸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여성 활동가가 카메라를 들고 주요 가해자의 얼굴과 식별표지를 찍으려 하자, 주변의 경찰들이 떼지어 가로막으며 사진촬영을 방해했고, 항의하는 활동가들 앞에 나타난 부대 지휘관은 “그만하고 법적으로 해결해라”라면서 가해자의 신원확인을 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했다. 수 분 후에 주요 가해자가 대열을 빠져나와 숭례문 방향으로 도망을 쳐 인권활동가가 뒤 쫒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현장의 총지휘자인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상황을 설명하고 책임을 묻는 활동가에게 “지금 중요한 일 하고 있으니까, 그만해라”라며 대동한 경찰들에게 “떼어내”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오늘 9월 9일 오전 11시, 학생,여성,인권단체들이 경찰청 앞에 모여 지난 2009년 7월 30일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농성장에서 있었던 여성조합원에 대한 혜화경찰서의 언어, 신체적 성폭력과, 2009년 8월 29일 용산참사해결을 위한 범국민추모대회 현장에서 있었던 시위진압 경찰들에 의한 집단 언어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공권력에 의한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 성폭력 사태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두 사건의 피해 당사자 활동가 두 분을 비롯한 여러 인권활동가들이 이번 두 사건이 성희롱 관련법에 의거한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남성-여성, 국가-개인이라는 권력관계에 근거해 상대의 인격권을 짓밟은 인권침해임을 문제제기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경찰의 책임 있는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지침마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은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성폭력을 불사할 수 있다는 사고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성폭력 범죄 근절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오히려 성폭력 가해자가 되어 여성활동가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참가자를 제압하려는 공권력의 성폭력은 이미 여러 번 공론화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깊은 성찰이나 반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나 해당 경찰서에는 사건 당시 성폭력 사안 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어떠한 사과나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오늘도 경찰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기자회견 도중 ‘지금 불법 시위를 하고 있다’며 기자회견 흐름을 끊고, 불법 사진 채증을 하는 등 기자회견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상징하는 천을 함께 찢는 퍼포먼스와 더불어 1)경찰의 성폭력 예방교육 및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교육 시행과 2)여성인권에 관한 원칙과 내용을 담은 경찰복무규정이나 직무규칙 개정, 그리고 3)가해자에 대한 책임 있는 처벌과 4)경찰지휘부에 대한 징계 기준 절차 마련과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마련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경찰청에 전달하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두 사건을 계기로 경찰사회의 구조적 개선과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건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와 엄격한 자기성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남대문경찰서장은 시청광장에서 집단적으로 언어성폭력을 자행한 자들과, 증거 인멸과 가해자 도주에 적극 가담한 자들을 즉시 색출하여 법적 책임을 묻고, 처벌하라! 또한 직무를 고의로 유기한 남대문경비과장을 즉각 징계하라!
● 혜화 경찰서는 여성노동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경찰에 대해 즉각 법적 책임을 묻고, 처벌하라!
● 남대문경찰서와 혜화경찰서는 조직원들에 의해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즉각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발표하라!
● 경찰청은 집회 시위에 출동하는 경찰 전원에 대한 철저한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성폭력 사건 발생시 인권적 처리 지침을 즉시 수립하고, 실시하라!

기자회견문보러가기->

tag : 공권력, 성폭력, 혜화경찰서

문 닫고 꽁꽁 숨은 현병철 인권위원장, 대체 뭐가 두려울까?

2009-08-24T19:40:48Z

8월23일(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이하 제자리찾기행동)’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제자리찾기행동에서는 현병철 국가위원장이 모 언론사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보안법은 존치되어야 하고, 정당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등의 발언을 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인권적 발언을 문제삼으며, 현병철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퍼포먼스 - 인권의 길 가로막는 현병철위원장을 치우는 시민들>

문 닫고 꽁꽁 숨은 인권위원장, 대체 뭐가 두려울까??

제자리찾기행동은 오후 3시부터 열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앞에서 피켓팅을 함으로써, 현 사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회의가 열리는 13층에 대한 엘리베이터 운행중지와, 13층으로 통하는 비상문 전면봉쇄 등을 통해 아예 회의장 접근조차 금지하였다. 그러다가 회의 시작 직전에 각 위원들이 이미 회의장에 입장한 뒤에 “회의장 앞 유리문까지만”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제자리찾기행동의 피켓팅을 금지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또한 사전신청한 전원위원회 방청인 2명에게도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이 입장을 지연시키다가, 이후 회의 시작 15분이 지난 시간에야 방청을 허용하였다.

<13층의 봉쇄된 비상문을 두드리는 제자리찾기행동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지금,

과연 한국사회 내의 어디에서 집회시회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까?

<국가인권위 소개에 게시된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무시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폐지는 유엔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기도 했으며, 2004년 8월24일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가 인간의 존엄권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병철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역사와 국제기구의 권고를 무시하면서까지,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는 반인권적 발언을 일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병철위원장은 이에 대한 사과와 자진사퇴는 커녕 오히려 발뺌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현병철위원장의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루라도 빨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자리를 찾아서 이런 말도 안되는 황당한(?)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검찰덕에 편히 잘 수 있게 된 장자연 사건 혐의자들

2009-08-21T14:01:55Z

검찰덕에 편히 잘 수 있게 된 장자연 사건 혐의자들
- '수사의지' 찾아볼 수 없는, '경찰수사'보다 못한 검찰의 수사

지난 19일 발표된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내용은 참담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장자연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를 고인에 대한 폭행 협박, 전 매니저 유장호씨를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강요죄 공범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드라마 PD, 금융회사 간부, 전직 언론인 등 나머지 피의자 12명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결국 고인이 남긴 문건에 거론되었던 이들을 포함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두었던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검찰 덕분에 명예회복 된 셈이다. 이는 수사 대상자 20명 중 접대를 받은 언론인 6명을 불기소, 7명을 내사 종결하였던 경찰의 수사 결과보다도 더 형편없는 것이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의 주된 이유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고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범죄 사실의 입증이 어렵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고인이 친필로 작성한 문건이 남아 있고,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두 명을 제외하고 불기소 처분한 이유는 무엇인가?

'수사의지' 찾아볼 수 없는 검찰의 '장자연 수사'

고인은 죽음으로써, 그리고 죽음의 이유를 적은 문건을 남김으로써 이 사건을 고발하였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피해자가 사망했고, 피의자들이 부인하고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정황적 증거를 확보하여 이들의 혐의를 밝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수사 의지'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은 자신의 고유 권한이라는 '기소권'을 남용하여 자신들의 수사 의지 없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재판에서 한 번 더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시피 했던 검찰의 대단한 수사력은 왜 이번 고 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수사에서는 발휘되지 못한 것인가?

이번 사건은 그동안 여성 연예인들에게 관행적으로 강요되었던 '성접대'를 고인의 죽음으로 세상에 알리며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다. 하지만 검찰은 한 달의 수사 과정에서 단 1회의 수사 브리핑도 하지 않는 등 쉬쉬하다가 날치기처럼 수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들이 연루되어 있음을 드러낸 고인이 남긴 문서는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였고, 검찰은 수사 과정과 결과 발표를 통해 그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다.

더욱 확당한 것은 그나마 검찰이 기소처분한 건 중, 이 사건의 제보자에 해당하는 고인의 전 매니저 유장호씨의 김 대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 것이다. 다른 혐의들은 불기소 처분한 것에 비해, 고인의 죽음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였던 김대표의 명예훼손혐의만을 인정한 것이다.

유씨가 김대표에 대해 '공공의 적', '처벌받아야 할 사람'으로 공표한 것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었다. 유족들이 고소한 성매매알선 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도주 혐의 , 강요죄 혐의 모두 불기소한 데에 비해 어이없는 처사이다. 김대표 비호라는 혐의를 검찰에게 지울 수 없다.

혐의자들은 풀려나고 제보자는 기소되고

장자연씨는 세상을 떠났고, 고인이 남긴 죽음의 증거는 검찰에 의해서 '거짓말'로 결론 났다. 그리고 고인이 죽음으로써 고발했던 '유력 인사'들은 이제 검찰의 수사 종결과 더불어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히 주무시게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여성 연예인의 인권침해, 접대성 성매매 사안을 사법기관에 알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모두는 여실히 알게 되었다. 대한민국 검찰은 '피의자'들의 혐의를 벗기는 데에 앞장설 것이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거짓말로 치부할 것이다. 사건을 제보한 자는 검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결국 흐지부지 종결시켰고,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가능성을 닫아버렸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 부장 검사님께서는 혹시 경찰에서 본 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높은 분들을 통해 받은 전화가 있는지 궁금해진다. 있다면 무슨 내용일지는 뻔하고. 아니라고? 뭐, 그건 아는 사람은 알 것이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키라

tag : 검찰, 성접대, 성상납, 수원지방검찰청, 장자연, 장자연 리스트, 여성 연예인, 권력형

아랍인남성과 함께 있는 한국인여성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2009-08-20T11:42:06Z

아랍인으로 보이는 남성과 함께 있는 한국인여성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1. 둘이 무슨 사이인지 애인인지, 친구인지 유심히 관찰하고 대화를 엿듣는다.

2. 한국남성이 뭐가 모자라서 외국인남성하고 사귀느냐고 쯧쯧 혀를 찬다.

3. 이왕 외국인하고 사귈 거라면 멋있는 금발의 백인남성이랑 사귀지하고 안타까워한다.

4. 아랍인은 테러리스트라고 욕하면서, 같이 있는 여성에게도 욕설을 퍼붓는다.

혹시 당신도 위 리스트의 하나에 해당한다면, 당신의 인종차별감수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심해보아야 한다. 인종차별이란 하얀 두건을 뒤집어쓰고 막무가내로 흑인에게 테러를 가하는 KKK단 같은 극단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유색인종으로 보이는 외국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발로 툭툭 치는 행위 등이 모두 인종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발생하는 일이다.

2009년 한국,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불순한 만남

인도인남성이 한국인여성과 버스 안에서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양복을 차려입고 “멀쩡하게 보이는” 30대 회사원 남성이 “더러워, 너 더러워 이 개새끼야”, “Arab!”이라고 느닷없이 욕설을 퍼붓는다. 그리고 같이 있던 한국인여성에게는 “조선년이 새까만 자식이랑 사귀니까 기분 좋으냐?”라고 발로 찬다.

당신은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고 상상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는 2009년 7월, 서울의 한복판에서 버젓이 일어난 일이다. 사실 인도인남성은 아랍인도 아니었고, 한국인여성과는 동료일뿐 연인사이도 아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졸지에 ‘냄새나는 아랍인’과 ‘(한국남자들 두고) 아랍인과 사귀는 조선년’으로 호명당하며 느닷없이 테러를 당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인도인남성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반말을 하거나, 이 한국인남성이 경찰서에서까지 두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를 수수방관하였다.

만약 이 인도인남성이 유색인종이 아니라 서구의 백인처럼 보였더라도 역시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확실한 대답은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심각한 모욕과 학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 인도인남성에 대한 편견과 학대는 그의 일행이었던 한국인여성에게도 고스란히 옮겨와서, 인도인남성과 함께 있는 한국인여성은 모욕당해도 되는 ‘불순한 여성’이 된다. 친구이든, 동료이든, 애인이든, 부인이든 가릴 것 없이 그 여성은 한국인남성이 아닌 외국인남성, 그것도 유색인종 남성과 놀아난 타락한 여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2009년 7월, 서울 한복판에서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불순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다는 글로벌한국, 그러나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감수성을 되묻다...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성인종차별대책위(가칭)’가 긴급하게 결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으며, 성인종차별대책위에서는 지난 8월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다. 당초 예정되었던 기자회견은 김대중 前대통령의 서거 때문에 취소되었지만, 진정을 접수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와 면담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갔는데, 「다문화가정지원법」 및 이주관련정책 등 많은 분야에서 인종차별적 발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적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문화가정’의 대상자들은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여성으로서 이들은 대부분 제3세계 출신들인데, 서구 출신 백인들은 이 ‘다문화가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두가 외국인이지만 누구는 서구 선진국 시민으로, 누구는 다문화가정으로 분류되는 기준이야말로 한국사회의 인종차별감수성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성인종차별대책위에서는 오는 26일 2시부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강당에서 성차별/인종차별과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난민망명자들의 차별사례 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한국사회의 성/인종차별의 실태를 점검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다는 글로벌한국. 그러나 다문화는 100가지의 문화들을 뒤섞거나 나열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문화를 어떻게 존중하고,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뒷받침될 때만이 다문화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이다.

어린이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다른 생각

2009-08-13T15:57:03Z

성폭력상담원교육을 들어야 하는 특명이 떨어지고, 제가 성폭력상담원교육을 듣기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발견한 괜찮은 성폭력상담원교육! 그것은 바로 서강대의 ‘맞춤형 성인지감수성 교육’이었습니다. 어? 성폭력상담소활동가가 왜 성폭력상담원교육을 다른 곳에서 듣지?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안내를 하자면,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007년까지 성폭력상담원교육을 했었지만 기본교육을 하는 곳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상담소의 기본교육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전국적으로 심화교육에 대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은 부족한 현실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기본교육대신 심화교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번 교육에서 들었던 많은 재미있는 사실 중 하나, 너무 흥미롭고 다시 생각할 수 있던 계기였기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남깁니다.

대학시절, 자원봉사활동을 가면 항상 한쪽 방에서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폭력(유괴)예방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문가들이 그 교육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으니 그렇게 많은 곳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것이겠지하고 당연하다는 듯 무심코 넘겼지만 상당원 교육을 듣고 생각해보니 그런 교육이 과연 아이들을 위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듭니다.

한때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를 엘리베이터에서 끌고나가 어찌해보려는 나쁜 아저씨에게 강하게 저항하며 나가지 않으려는 한 여자아이, 그 모습은 참으로 끔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 안 아픈 사람은 없었겠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며 어디에 주목해야했을까요?

그 소녀의 강한 저항에 주목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그곳에 그 소녀를 구해줄 어른이 있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했을까요?

“안돼요~싫어요~♬”라는 노래와 인형극을 통해 아이들의 관심을 끌면서 ‘아동은 성폭력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되더라도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의 주된 내용입니다.

진짜 상황은 무서울텐데 노래로 즐겁게 했던 “싫다”는 말이 그 상황에서 나올까요? 설령 저항을 하더라도 그 아이가 만약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못 도와줄 곳이었다면 저항의 결과는 달라졌겠죠.

그리고 그런 내용의 교육이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요? 어른들을 피해 다니고, 말을 걸면 회피하고, 친한 친구들을 제외한 다른 친구들을 거부하는 등 사람을 거부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은“내가 이미 가르쳐줬는데, 너는 왜 성폭행을 당했니?”라는 질타를 듣게 되지는 않을까하는 두려움마저 드는 교육입니다. 사실 그것은 성폭력의 원인도, 치유의 몫도 피해자가 지게되는 구조를 성립시키는 데 일조한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뿐만 아니라 성폭력피해여성들에게도 ‘순결을 못지킬거면 죽음을 불사해서라도 저항해야한다’고 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흥미로운 조사내용을 들었습니다.

2007년 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설문에 참여한 성폭력 피해 여성 188명 가운데 49.7%가 저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항의 결과를 보면 성폭력과 함께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여성이 52.1%였고, 성폭력은 면했지만 심각한 폭력을 당한 여성이 10.6%로 나타났다.

이 결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회가 ‘죽음을 불사해서라도 성폭력은 면해야 한다’는 교육을 주입한 결과가 아닐까요?“법적으로도, 죽더라도 미친 듯이 저항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탓할 것이다”라는 암묵적인 교육에 의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미국에서는 성폭력예방교육 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저항보다는 너의 목숨이 우선이다”

어느 날 이메일이 날아왔습니다. 어떤 재단에서 아동성폭력(유괴)예방교육을 후원한다는 내용의 메일. 그 교육이 최선일까요?

아이들의 (저항)교육에 투자하는 돈을 어른들의 (인식)교육에 투자해서 얻어내는 이득이 더 많을 텐데, 아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교육을 보니 마음이 씁쓸해지는 건 어쩔 수 없나봅니다.

이 씁쓸한 마음을 달래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현혜 교수님의 말을 끝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동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도록 교육을 하기 보다는, 성인이 어떻게 아동을 보호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교육을 하는 것이 성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다.”

by 희연

tag : 성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 어린이성폭력예방교육, 성폭력상담원교육, 다른 생각

‘성폭력 사건’ 국민참여재판 지원 : 13시간의 공판과정

2009-08-05T14:41:44Z

‘성폭력 사건’ 국민참여재판 지원 : 13시간의 공판과정

보듬이 (본 상담소 책임상담활동가)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다.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첫 재판에서 강도, 상해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져 향후 형량을 줄이려는 피고인들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의 재판을 보기위해 모인 70여 명의 방청객 인원을 봐도 그 관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의 배심원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배심재판은 형사사건 중 살인․강도․성범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

본 사건의 피해자와의 첫 만남은 상담소에서 이루어졌다. 상담소에서 만난 피해자는 경찰서에 고소 직후 눈물을 펑펑 쏟으며 남자친구와 같이 상담소를 찾아왔다. 화장기 없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으로 울면서 말하고, 또 울면서 힘겨워 하는 모습은 작고 하얀 비둘기 같아서 손을 잡아 볼 수도, 잠시 동안 말을 건넬 수도 없었다. 꼭 안아주고 싶었다. 우리는 그렇게 만났고, 길고 긴 경찰조사가 시작되었다.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는 또 한 번 눈물을 쏟아야 했다. 가해자는 조사를 자꾸 미루었고, 경찰은 ‘가해자가 지방에 내려 가야한다는데, 술 약속이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등 가해자 조사를 서둘러 주지 않았다.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말도 서슴치 않았다. ‘녹음 잘 하시는데, 이 말도 녹음을 하겠네요?’ 등의 말을 듣기도 하는 등 피해자는 2차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져갔다.

그 사이에 가해자가 어떻게 집을 알았는지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고, 다시 112에 신고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처럼 가해자가 밖에서 활개치고 다니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동안 피해자는 집안에서 커튼을 내리고 문을 꼭꼭 잠그고 불을 끄고 지내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경찰조사, 검찰조사가 8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전과 14범인 가해자는 본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뻔뻔함을 실행하였다. 그렇게 국민참여재판은 열리게 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 당일 오전 11시 30분에 배심원을 선정하는 일부터 시작되었다. 비공개로 배심원을 결정하였는데 인터뷰를 통해 40명 중 9명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1명을 선출하였고, 점심식사를 한 후 2시에 피해자가 증인이 되어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원에서 비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공판검사와 수사검사가 참석했고,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과 피고인석의 중앙에 서서 질문을 시작하였다.

배심원들은 본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 한 상황에서 배심원 자리에 앉았고,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강간과 폭행․협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상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심원들은 본 사건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 한 채 긴 시간을 집중해야 했다.

검사와 국선 변호인의 질문,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까지 4시간 걸렸다.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은 비교적 짧고 간결했지만 배심원들이 있고, 대법정에서 느껴지는 위압감을 피해자는 잘 이겨내며 하고자 하는 말을 잘 했다. 피해자에게 피해상황을 다시 떠올리기에 충분 할 만큼 시간을 넉넉히 준다는 생각도 들었다. 비디오실에서 공판과정을 지켜보는 상담자도 피해당시의 공포를 느끼게 하였고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심문 도중 눈물을 훔치는 배심원도 보였다.

하지만 상담자가 느끼기에 진술이 다소 길어진다는 불안감이 생겼다. 일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짧게 진술하고 ‘예’,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법원 분위기에서 피해자들은 하고자 하는 말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 혹시나 오늘도 그런 상황이 오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데 있어 위축감이 들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다. 중간에 피해자의 말을 멈추게 하거나 반복적인 진술을 지적하는 상황이 오면 위축감이 들고 피해자의 진술에 어려운 고비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들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도 상담자가 우려하던 상황은 오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은 가슴 아프게도 하고 눈물을 흘리게도 했다.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해자는 ‘그런 질문에 대답해야 하느냐, 질문의 의도를 알려달라’고 당당하게 판사님에게 이의를 제기했고, 판사님도 이를 수용했다.

4시간의 진술시간은 피해자를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피해자의 감정적인 부분까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판사님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대답할 수 있도록 들어주고 기다려 주었다. 눈물을 닦을 수 있도록 티슈를 가져다주는 배려도 있었다. 또한 채택된 증거는 배심원들이 함께 검토하였는데, 증거로 제출한 카메라 촬영과 녹음을 피해자가 직접 설명하며 배심원들에게 듣게 하였다.

피해자는 떨리는 목소리와 울음 섞인 목소리, 때로는 야무진 목소리로 진술을 너무 잘 해주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찬 시간이었는지, 얼마나 가슴 졸이는 시간이었는지, 본 상담자의 솔직한 마음은 딸을 혼자 보내고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엄마의 마음, 그런 심정이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재판은 피해자 심문, 가해자 심문을 마치고 배심원 판결 이후 최종 선고까지 진행되어 다음날 새벽 3시에 끝을 냈다. 8개월 동안의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지쳐가고 갑작스레 수사검사가 교체되면서 재판 1주일 전에 다시 증거제출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심재판 13시간 30분 만에 실형선고까지 받게 한 위대한 결과였다.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로 ‘강간 치상’으로 적용되었고 배심원들이 준 형량을 평균화하여 실형4년을 받았다. 유사 사건에 비해 형량이 많이 나온 편이라 가해자는 항소할 것이고, 그러면 형량이 조금 감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은 아직 남아 있지만 두렵지 않다. 피해자는 본 과정을 통해 자신이 왜 그토록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어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고 분명 더 강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본 포스트는 한국성폭력상담소 계간지 <나눔터> 64호의 원고를 발췌한 것입니다.

▶ 계간지 <나눔터> 읽으러가기

tag : 공판, 성폭력, 국민참여재판, 법적지원, 사건지원

7월, 상담소의 새로운 인연들

2009-08-03T19:47:53Z

아래의 글은 우리 상담소에서 7월 한 달 간 사회복지활동실습생으로 활동을 한 리인과 정순의 실습 후기입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상담소의 많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헤어짐이 아쉬웠던 리인과 정순의 소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강해져서 돌아오다!

리인

실습을 끝내면서 나는 정말 많이 변화되고 성장했구나 느꼈다

초기에 어진님과 이야기를 했을 때 활동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역시 나는 안 됐어...” 같은 생각, 또는 포기하는 듯하다 울기를 잘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활동 도중에 역시나, 이었을까. 다른 일들이 실습과 겹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리면서 결국 울음을 터트리게 되었다. 그때 어진님이 다음 날 나의 이야기를 들어 주시고 이해했다는 표정을 보여주셨다.

다른 때였다면 울고 포기하고 말았을 나였는데 어진님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물어봐 주었을 때 내가 포기하지 말고 좀 더 내안에서의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사소한 말들과 눈들이 내가 긴장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였다. 또한 내가 성장했다고 느낀 점은 내가 활동을 하면서 알고 싶었던 부분들을 정말 많이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내 머리에 메모리칩이 있다면 정말 꽉 찰 것 같은 성장이다. 상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기관들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했는데 상담의 기준과 원칙,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법적 지원까지, 내가 평소에 활동을 하면서 어려워했던 것이나 내 안의 갈등지점을, 체계적으로 세팅이 되어있던 상담소의 구조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 프로그램진행과 준비 과정을 사무실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진행과정을 배울 수 있었다.

실습생의 소소한 일상!

정순

7월 6일부터 상담소에 출근한 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실습을 하고 있는 실습생이다. 그동안 상담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려고 한다.

처음 간 상담소는 생각보다 찾기가 쉬웠다. 그리고 역에서 무지 가까웠다. 거기서 상담소에 확 한 번 반한 것 같다.

첫 날은 실습생이 분명 4명이었건만, 둘째 날부터는 두 명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실습 동기 리인과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더 친하게 지낸 것 같다. 또 의지도 많이 한 듯!!

첫 날 받은 실습 계획서를 보고 헉 소리가 나왔다. 한 장밖에 안 되는 종이지만 앞뒤로 글씨가 빡빡하게 있었고, 옆의 제출과제 칸에는 과제들이..! 처음 하는 실습이라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왔지만, 과제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이었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 때는 ‘뭐, 실습.. 일하는 건데, 과제가 있을라나?’라고……. 어쨌든! 내가 선택한 실습장소이고, 또 그런 곳에 실습을 하게 되었으니 열심히 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첫날부터 지낸 것 같다.

실습을 약 한 달간 하면서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거쳐 갔다. 오리엔테이션은 기본이고, 책의 리뷰쓰기, 심화교육, 법원에 공판 모니터링 하러 다녀오기, 성교육, 달빛시위, 후원회원가입을 위해 전략을 구성하고 거리로 나가 모집해 오는 것, 지역사회자원 개발을 위해 합정동을 탐색, 월례회와 사례연구, 각 팀의 업무보조, 나눔터 재구성을 위해 자료 탐색을 하고 제안서 작성하기, 월례 포럼, 열림터 체험프로그램, 작은말하기, 심지어 4대강 살리기 시위까지.. 상담소에 있는 모든 팀들을 거쳐 갔고, 모든 선생님들의 손을 거쳐 갔다. 이 프로그램을 짠 슈퍼바이저 선생님도 대단하시지만, 이것을 그래도 끝까지 해낸 나와 리인이 대견스럽고 대단하다ㅠ!

매일 제출해야 하는 실습일지에, 2~3일에 한번 이상씩 있는 과제,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가~끔 늦게까지 하는 프로그램들을 5일 동안 빡빡하게 하고나서 즐기는 토요일의 늦잠이란.. 정말 최고였다! 그리고 가끔 오후부터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오후출근을 하는 날은 왠지 선생님들도 우리를 부러워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도 된다.

실습을 하면 한 달 내내 사무실에서 일만 할 것이라는 나의 생각을 깨고, 상담소에서 실습을 하는 동안 많은 곳을 가 보았다. 법원, 여성가족재단, 합정동의 카페존, 주민자치센터, 조계사 등. 내가 이런 곳에서 실습을 하지 않았다면 있는지 어떻게 알고, 언제 가 볼 기회가 있을까. 또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심화교육 강사 선생님부터 상담가 선생님들, 다른 강의 때마다 오시는 선생님들, 월례회나 월례포럼에서 만난 분들, 작은말하기를 하면서 뵌 분들 등등 한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 같다. 이 중에서도 또 특별한 인연이라고 생각되는 분은, 수요일에 상담을 하시는 미소 선생님!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하니, 떡볶이를 해 주시던 선생님!! 우리 실습생에게 엄청나게 잘 해주셨고, 잘 챙겨주셨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

이제 실습이 막바지에 올랐다. 아직 실감이 안 나서, 다음 주에도 그냥 상담소 올 것 같은 기분이다. 다음 주 월요일이나 실감을 할까? 상담소에서 실습을 하면서, 이곳으로 결정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선생님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잘 대해주시고, 잘 챙겨주시고. 또 여기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고, 얻어서 가는 것 같다. 한 달간 실습하면서 너무 좋았고, 이제 헤어지려니 많이 섭섭하고 그리울 것 같다. 토끼와도 이제 막 친해졌는데, 헤어지려니 너무 아쉽다. buT!! 실습은 끝나지만, 내 인생은 아직 안 끝났다는 거~ 앞으로 내가 이곳으로 다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일이고, 언젠가 다시 한 번 꼭 들릴 그날을 기약하며, 상담소 안녕~

현재도 각자 즐겁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두 분! 상담소에서의 실습을 통해 더욱 멋진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리인, 정순 모두 상담소와 맺은 소중한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래요!

욕망찾기...^^

2009-08-03T18:22:09Z

7월 22일~9월 3일 (매주 목요일 6시 30~9시 30분)까지 총 9회 욕망찾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각자 다양한 개성과 재능을 가지고 재미있고 활기차게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흐뭇한 시간이 되곤 합니다.

첫날은 꼴라쥬를 통해서 나를 알고

다들 나름대로 꼴라쥬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꼴라주를 하기위해서 잡지를 열심히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임터 욕망찾기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쓸고 닦고 열심히 나름대로 꾸며본 곳입니다

너무 멋지죠.. 이곳에 있으면 편안함과 자유. 소통...

나의 자존감이 생기는 곳이죠..

지금은 자기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편안하게 ...

이작품은 사노의 작품입니다...멋지죠

<2009 인권감수성교실>시범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2009-07-31T10:08:31Z

<2009 인권감수성교실>시범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들의 (성)폭력, (성)차별 등에 대한 감수성과 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한 <2009 인권감수성교실> 시범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난 5주 동안 수송초등학교에서 진행된 <2009 인권감수성교실> 시범교육에서 예상치 못한 아이들의 반응과 쏟아지는 질문에 강사들은 진땀을 흘렸지만 덕분에 제도권교육 안에서 <인권감수성교실>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다 다양한 현장과 맞닿아 있는 <인권감수성교실>로 거듭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 <2009 인권감수성교실> 시범교육 현장을 잠시 살펴볼까요!?

지난 5주 동안 <2009 인권감수성교실>은 생물학적 생식기 중심의 지식 전달을 넘어 “관계”를 중심으로 (성)폭력, (성)차별 등에 대한 아이들의 감수성과 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다섯 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시범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 “똑똑! 내 몸에서 변화의 신호가 와요!” 에서는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낯설기도 한 나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몸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키고 존중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수업 "출동! 성차별 수사대!" 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흔히 접할 수 있는 광고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함께 보며 곳곳에 숨어있는 '성차별 고정관념'을 찾아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기대되는 '사과껍질 깎기' 를 직접 체험해 보면서 성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넘어 '나다움'을 찾는 것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세 번째 수업 "평등 별자리를 찾아서" 에서는 권력을 상징하는 별 스티커를 많이 가진 친구가 적게 가진 친구에게 명령을 내리는 ‘스타킹 게임’을 함께 진행했는데요. 이 게임을 통해 아이들과 차별과 폭력이 무조건 나쁘다는 설명을 넘어, 차별과 폭력이 발생하는 다양한 배경과 구조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도 했습니다. 수업의 마지막에는 자신의 별(권력)을 내려놓으며 다함께 ‘평등별자리’ 를 완성하기도 했지요.

네 번째 수업 "빠샤! 성폭력을 격파하라!" 에서는 학교, 집, 놀이터, 버스 등 일상에서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성폭력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자기결정권’ 이 무엇인지, 성적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이라는 단어가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려웠는지 ‘성적자기결정권’의 ‘성적’이 ‘시험 성적’의 ‘성적’이냐고 묻기도 했어요. :)

그리고 다섯 번째 수업 "우리 손으로 키우는 인권나무" 에서는 학급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에 대한 역할극 대본을 아이들이 직접 완성하고,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 등이 되어 함께 역할극을 해보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실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모두 함께 각자 인권 나뭇잎에 자신의 다짐을 적어 인권나무를 완성했습니다. “아이들 한명 한명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고 성차별이 없는 학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쓰신 담임선생님의 인권 나뭇잎을 보고 아이들은 감동하기도 했지요!

지난 5주 동안 시범교육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인권감수성은 얼마나 자랐을까요?

수업내용보다 강사들과의 잡담을 훨씬 재미있어했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지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D 이 번 시범교육을 통해 마음을 활짝 열고 나와 다른 사람, 세상을 바라 볼 수 있는 인권감수성이 한 뼘 정도는 자랐을 거라고 기대해봅니다.

인권감수성교실 기획단들은 시범교육을 진행하면서 준비한 수업내용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때는 좌절하기도하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머리를 싸매기도 했지만, 바로 이 좌절과 고민을 바탕으로 인권감수성교실은 앞으로 보다 현장성 있고 풍성한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빡빡한 기획회의 일정을 모두 소화하며 작년부터 <인권감수성교실>을 준비한 기획단 여러분들과 시범교육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문학동네 선생님들, 그리고 시범교육기간 내내 놀라운 감수성을 보여주었던 아이들과 담임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tag : 인권감수성교실, 인권 교육

7월 월례포럼 : 여성주의 의료생협, 함께 하실래요?

2009-07-31T00:41:46Z

7월 28일 늦은 7시, 모임터에서는 큰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7월 월례포럼 ‘여성들이 만드는 의료, 건강, 복지’ 에서 커다란 상상과 포부를 나누고 새로운 심호흡을 하게 되어서에요. 미래는 꿈꾸는 자들의 것이라 했나요? 병들고 홀로 외로이 늙고 가난할 모습이 걱정되고, 소수의 사람만이 건강을 돈으로 유지하는 사회가 맘에 들지 않는다면, 타인을 돌보는 마음과 능력이 서로 연결되어 나도 기꺼이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이웃의 건강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나누고 싶다면, 건강은 개인의 책임 개인의 잘못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에 달렸다고 믿는다면- 여성주의 의료 생협이라는 도전에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월례포럼 현장에서 나누었던 이야기, 지금부터 고고씽!

반갑습니다. 저는 여성주의 의료생협을 준비하고 있는 어라라고 합니다. 상담소 회원이기도 해요. 여성주의 의료생협, 저에게는 어떤 역사를 가지는 도전인지 먼저 소개할까요? 대학교 때 ‘여성주의’를 만났는데, 이게 참 너무 대단하고 재밌더라구요. 그래서 60살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다섯 가지가 꼭 있어야겠더이다. 은행, 병원, 학교, 농장, 정당. 재리에 천부적 재능이 있던 저는 은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니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상근활동을 하면서 비혼/여성들이 ‘나이 든 후의 건강, 의료’에 대해 많은 걱정을 안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 때 여성주의 병원을 꿈꾸는 의사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의료

여성의료인이 많습니다. 간호사까지 포함한 의료인의 수를 따지면 이미 훨씬 많고,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의대 입학생 중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졌다고 신문에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의료인, 환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뛰어나고 더 친절하기도 하죠. 여성 환자의 경우에도 병원 시장이 확대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병원 쇼핑을 할 수 있는 등 소비자로서의 권력을 획득하고 있죠. 환자의 인권장전 같은 이야기들도 나오고, 마취된 상태에서 여성 환자가 강간당했던 사건의 경우 의사가 처벌되었다든지.

그런데 여전히 의료 자체는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 보건에서 중요한 것이 몸인데 몸을 설명하는 언어들은 남성 위주로 되어 있죠. 여성과 남성이 공히 복용하게 되는 약들, 예컨대 당뇨약 같은 경우도 임상실험은 거의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나머지, 시판되었을 때 여성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어떤 책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기도 합니다. “여성은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해서 대머리가 될 수 없다”. 대머리가 되는 것이 무슨 능력인 것처럼 묘사되는 것은 테스토스테론을 우월한 호르몬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의료 서비스 자체가 전문인이 비전문가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굉장히 폐쇄적이고 권력의 차이, 비인간적인 대우들이 산재해있어요.

의료 종사자를 더 확대해서 보자면,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무급 의료 봉사자로 살아갑니다. 아픈 사람을 간호해주는 사람은 거의 여성입니다. 아픈 가족을 병원에 데려가는 사람은 엄마이거나 며느리이거나. 많은 병들이 식이요법을 필요로 하는데 이걸 챙겨주는 것도 여성의 일이죠. 누가 아프기 시작한 것을 발견하는 것도, 평소에 살펴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전업주부인 엄마들이 발견합니다. 여성은 보건 의료의 일차적인 생산자로 살고 있어요.

여성들의 돌봄과 나눔 - 상호 협동으로 만들어볼까

지금 의료나 보건은 자본의 밖으로 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컨대, 한 여성은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할 때 ‘치매’에 걸리게 될 것이 가장 두렵대요. 자기가 자기 몸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남에게 폐를 끼쳐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현재로서는 ‘보험을 들어야 하나...’ 생각하게 되죠. 보험금은 한달에 얼마가 적정할까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월 수입 목표치가 생기고, 이것을 벌기 위해 하고 싶은 일 보다는 돈을 벌게 되는 일을 선택하게 되죠. 인생의 계획이 이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할까요.

그렇지만 여성들은 사회에서 빈곤하게 살아가게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성 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빈곤해지고 있는데 - 비자본적인 방식으로 건강을 실천할 수는 없을까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돈으로 해결하는 것 말고 ... 그럼 무엇으로? 나눔이나 협동의 개념을 끌어내보자, 라는 생각이 의료생협입니다.

요즘은 의사의 지도 편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성질환들이 생겨나고, 주변에서 신경쓰고 식이요법하거나 운동을 해야 하는 질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해야 할 역할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협동조합이 더 필요해집니다. 담배는 끊고 있는지, 밥에 소금은 빼고 먹었는지 나도 남들을 봐주고, 남들도 나를 봐줘야 하고. 수동적인 환자 상이 아니죠. 지역과 이웃의 건강을 서로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 중심의 예방활동

내 몸에 대해서 알고, 결정할 권리가 생기고... 이들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니라 조합원이 됩니다. 물론 공부를 더 많이 한 의료인들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의료서비스도 계속 제공되어야 하고요. 그렇지만 그 중간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게 하자는 겁니다. 의료전문가는 어떤 약을 처방할 수 있지만, 내가 친구에게 아침 일찍 모닝콜을 해주고 소금 안 들어간 음식 레서피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나누어준다면, 의료전문가도 나도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각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생협은 아픈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이 주가 되는 모임이 됩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하면 병원에 가야 하겠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 병상 500개가 넘는 병원을 소유한 의료생협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인 지역공동체입니다. 병원으로 따져도 접근성이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유명한 병원이 있어서 3시간이 걸려 대기하게 되는 것보다 가까이에서 평상시에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는 것. 가족에게 누가 무슨 병이 있고, 이 사람의 역사상 어떤 병이 있었는지를 잘 아는 지역의 주치의가 점조직처럼 넓혀져야 합니다.

여기서 건강 개념 다시 살펴보죠. 내게 당뇨병이 있어도, 내 이웃들이 내가 인간답게 살도록 삶을 받쳐주면 인간다운 삶이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할 만한 공간이 있고 같이 뛰어줄 친구들이 있으면 그 병을 관리하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겠죠. 항암치료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완충제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게 된 이후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하고 나랑 친구 조합원이 모두 건강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생협에는 소모임이 많습니다. 갱년기 여성 소모임, 비만 소모임, 걷기 소모임... 비만 여성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를 나누고, 밑반찬 모임, 각종 병을 공통으로 앓고 있는 환우회 모임 등. 여성주의 의료생협이 만들어진다면 여성들의 의료, 건강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 소모임이 생길 수도 있고, 타로난 축구 모임이 생길 수 있겠죠?

“건강은 신체적으로 질병을 앓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 이상적인 문구같죠? 현재 WHO가 규정하고 있는 건강개념입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지역, 전세계, 이웃이 여성주의적으로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협동을 하는 것은 같이 잘 살기 위해서고, 공동체는 나와 이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생활속에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지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아참, 의료생협 진영에서는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고 있어요. 의료 민영화는 보험 문제와 영리병원 문제가 다 관련이 있는데, 건강보험의 경우 지금처럼 전 국민 보험이 되는게 아니라 어떤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환자를 거절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확 떨어지겠죠. 영리병원이 되면.. 항생제를 예를 들어 볼까요? 안 그래도 지금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감기나 항생제가 꼭 필요하지 않은 질병에 있어서 1차 병원에서 얼마나 항생제를 쓰는지 비교해보면, 11개 의료생협과 다른 영리적 의료생협(다음 단락 참조!)은 거의 1/7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병을 가지고 가도 국공립병원보다 사립병원에서 항생제 처방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결핵, 폐렴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며칠을 두고 보고 살펴서 확실해 진 후 처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립병원은 한방에 병을 말끔하게 낫게 해서 환자를 또 오게 만들고, 굳이 며칠을 지켜보는 수고로운 정성을 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항생제는 비싼 것도 문제지만, 나만 먹지 않아서 해결할 수 없는 게, 내가 적게 먹어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그 내성이 생긴 바이러스가 생기고 국민 건강이 다 같이 낮아집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현재 한국의 모든 병원은 비영리거든요. 영리가 되면 투자를 받고 주식 배당이 이루어지고 기업처럼 되는 것인데... 국민 건강이라는 걸 생각하게 될까요?

15년 역사를 가진 의료생협들

의료생협은 의료/생활/협동/조합이예요. 조합원들은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됩니다. 자본주의 꽃이라 불리는 주식 같은 것과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소수의 주주들이 대다수의 주식을 점하고 있잖아요? 협동조합은 출자를 어느 만큼 하든간에 모두가 평등하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체계가 있으며, 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에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합니다. 한국의 의료생협 역사는 15년 정도 됩니다. 안성에서 제일 먼저 생겼는데, 지금은 안성 시민의 7%가 조합원입니다. 일본의 경우 50년이 되었고 국민 중 200만명이 의료생협 조합원이라고 해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병원비가 비싸서 치료나 건강관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의료생협은 작년 말 기준으로 84개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의료생협은 11개입니다. 진짜라고 말씀드린 차이는 ‘배당금’에 있는데요, 의료생협연대에 가입되어 있는 11개 의료생협은 배당을 금지하고 있고 조합이 해체되었을 때는 지역사회에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떠냐? 현재 병원은 의사만이 설립할 수 있는데 병원은 이문이 많이 남는 장사이고, 일반인이 설립할 수 있는 형태에 의료생협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반인이 출자금을 대폭 낸 뒤 병원에서 낸 이득을 배당받는 형식으로 투자처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편법 행위에 대해 규제하겠다고 정부는 말하는데, 그 방향이 무척 이상해요. 의료생협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비조합원은 이용 못하게 하는 방식을 쓴다고 하는데, 배당을 금지하는 근본적인 방식이 있는데도, 그리고 오는 환자를 10원 조합비 받고 형식적인 조합원으로 다 둔갑시킬 수 있는 데도 이런 개정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생협 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속셈으로 보여요.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생협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어요. 의료생협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신청하는 예산을 크게 삭감해서 운영을 위협하기도 하고, 생협법을 개악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주의’ 의료생협의 도전?

여성주의 의료생협을 시작하려고 한다니 여러 질문들이 와요. 남자는 치료 안해주니? 등. 우리는 건강과 의료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요 테마로 하고 싶어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하거나, 10대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장애인이나 성소수자와 함께 하는 사업 등등. 왜 여성 의료생협이 아니라 여성주의 의료생협이냐? 여성이라고 다 사각지대에 있지는 않지요, 소수자의 시선을 의미하는 ‘여성주의’를 띄고 싶은 것이에요. 게이남성이라든지 가정폭력 피해남성이라든지, 노동자 계층 등 확대해서 열어놓고 싶어요. 여성주의 시선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방식으로요.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여성주의자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의료생협, 생협을 민주주의의 학교라고도 일컫는데요, 여성주의자들이 건강하고 여성주의자가 늘어나야 사회가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런 목표를 생각하면 많은 도전이 앞으로 펼쳐질 거 같아요.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이 모두 여성주의자인 것은 아직 아니잖아요. “여성주의를 아시나요?” 라고 전도를 하다가 “왜 우리 아들, 남편은 가입안돼?” 라고 하면 뭐라고 하나. 또 생협은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10대 여성을 위한 대학 입학금을 지원하자, 고 제안해했는데 그것은 부결되고 그 돈으로 점 빼는 기계를 사자는 안이 다수결로 통과된다면? 혹은 사회적으로 퍼져있는 통념과 편견으로 성매매 여성이 앉았던 저 의자에는 앉지 않겠다고 어느 조합원이 말한다면?

여성주의에 관심있는 사람만 만나오다가, 진짜 맨 땅에서 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장기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는 50-60대 여성들과 일해왔는데, 다들 소수자의 경험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오더라고요. 아마 처음에는 “당신은 왜 남자친구 없어요?” “뭐라구? 레즈비언? 아이구야~” 라는 불편한 대화를 하게 되겠지만 그런 여성들과 1년 2년 친구가 되면서 서로 공존할 수 있게 되는 변화는 얼마나 즐거울까요? 의료는 정말이지, 나의 모든 것을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소수의 공동체로는 해결될 수 없어요. 공동체는 넓어져야 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1년이 지나서 “나 레즈비언 한명 아는데” 라는 대답을 듣는 날까지 기다리고 노력해야 할 거에요.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돈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부부동반 모임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이를 봐줄 수 있는 비혼의 친구가 필요하듯이. 의료생협을 준비하면서, 그 때부터 만나기 시작한 사람들은 얘기를 해볼수록 바뀌는 것 같아요. 그걸 모르고 쉽게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활동해요. 다들 보건의료 생산자의 경험이 있는 것이죠. 도와주고 있는 사람... 그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도와주는 여자를 만나게 해주고 이런 유통의 구조를 만들면 되겠구나, 이거는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성운동도 저변이 넓어지지 않고 정세에 따라 확 기울었다 말았다 좌우되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 절실히 연결된 생활의 영역을 잘 안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안 가본 길이지만 열어야 하지 않을까.

여성주의 의료생협, 이렇게 준비중!

여성주의 의료생협 준비모임은 2009년 1월 1일에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네 번정도의 오픈 세미나, 강좌를 1~2월에 했고. 3월에서는 월 1~2회 모임을 유지하면서 소식지 내고, 퀴어 퍼레이드에서 건강검진 부스도 했습니다. 8명이 구심인데 저 빼고 다 의료인이에요. 비 의료인을 아주 환영해요. 다음 계획은 야심찹니다. 2009년에는 함께 할 사람 모으고, 여성주의 의료생협 상을 만들면서 공부를 해요. 본격적으로 생협이 돌아가면 넓은 범위의 공부하기 힘들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열심히 모든 공부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조합원을 모읍니다. 생협법상 의료생협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인 300명, 3000만원! 2011년에는 조합조직 구성하고 장소도 고르고, 법인 설립하고요. 장소는 서대문이나 마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2년 초 드디어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즐거운 고생을 하며 운영을 해나가겠죠? 관심 있으신 분은 까페에서, 열렬히 환영드리겠습니다! cafe.daum.net/femihealth

tag : 건강보험, 고혈압, 의료민영화, 성폭력, 요양보호사, 여성주의, 페미니즘, 의료생협, 생활협동조합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막스앤스펜서 바자회합니다~

2009-07-30T21:31:39Z

안녕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 참여기획팀 희연입니다.

저희 상담소가 이번에 뛰어난 품질로 유럽에서는 널리 알려진 막스앤스펜서 의류를

후원받아 기금마련바자회의 물품으로 아주 싼 값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까탈스러운 영국 공무원 70%가 입는다는 막스앤스펜서!!

막스앤스펜서의 엘레강스 드레스를 단돈 이만원!

명품스타일 가디건 만오천원! 바지 만원! 고급 니트 만원!에 드립니다~

특히!! 빅 사이즈언니들 대 환 영! 이 가격에 이런 물건 흔치 않아요!

이번 기회에 패션의 감각과 싸게 구입하는 느낌을 함께 느껴봐요!!

드레스는 사진을 첨부하오니, 마음에 드는 드레스가 있으시면 아래 <드레스별 수량표>를 보시고 맞는 사이즈가 있는지 확인 후 <합정역7번출구 성산중학교 정문 쪽 한국성폭력상담소>로 횡재하러 오세요!! 택배도 가능해요! 택배는 착불이예요!

참고- 카키색 자켓은 사이즈 24만 취급!! 검정 코드 16사이즈 2벌있어요! 귀여운 빨간 롱셔츠 사이즈 24만 취급!! 바지는 14부터 취급해요!!

찾아오실 때, 전화로 예약하시고 오세요~^^ 토,일요일은 안합니다~

문의는 02-338-2890 ‘희연’에게 전화주세요!(문의는 언제나 대 환영입니다^^)

<드레스(원피스)별 수량표>

사이즈 드레스	8	10	12	14	16	18	합계
검정브이넥드레스	1	2	7	9	12	10	41
주황드레스	3	4	5	6	5		23
황갈색반짝이드레스		4	4	7	4		19
반짝개구리드레스		1	6	7	4		18
검정벨트드레스		1	4	6		1	12
검정반짝장식드레스	1		8	1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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