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가처분 소송결과에 대한 입장

2008-12-03T14:25:03Z

철도공사는 소송결과를 즉시 수용하고

해고 승무원들을 직접고용 복직 이행하라.

1.소송결과가 있기까지 참으로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12월 2일 법원은 제 2008 카합 3449 근로자 지위보전및 임금지급 가처분 소송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전 KTX 승무원들의 사용자”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에게 2008.12.15부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승무원들에게 매월 18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우선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전에도 KTX 승무원과 관련한 형사소송에서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잇따라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KTX 승무원 문제처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에서 그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이처럼 신속하게 판결한 것은 장기투쟁에 지친 저희 승무원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불법파견 요소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적법도급”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렸던 노동부가 새삼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KTX 승무업무가 상시고용이라는 사실을 새삼 밝힐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 철도공사에는 약 7,000여명의 승무원들이 일하고 있는바 2004년 유일하게 KTX 승무원들만 불법 외주위탁하였습니다. 지하철 공사를 비롯하여 모든 궤도 사업장에서 본선을 운행하는 열차의 승무업무가 위탁된 경우는 KTX 승무원들이 유일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근거없는 차별과 인권유린, 그리고 임금착취로 이어진 것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습니다. 차별과 인권유린에 저항하여 싸우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지만 그 대가는 가혹하였습니다.

2006.3.1 380명의 승무원들이 전국 철도노동조합의 방침에 따라 파업에 들어간 이래, 그해 5.19 파업대열에 있던 280명의 승무원 전원이 정리해고되었습니다. 철도공사로부터 잇따라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 신청을 당했으며 두차례나 서로 동의했던 합의안이 일방적으로 파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투쟁은 계속 길어져서 1,000일을 넘어 3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농성과 탄압, 신병과 생계불안, 그리고 절망에 지쳐 차례로 투쟁대열을 떠나 이제는 34명이 남았습니다.

2.철도공사는 그동안 “법적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동안 철도공사는 승무원들에게 “법적판단을 구해보고 그 결과에 따르자.”고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KTX 승무원들을 위탁하고 정리해고하였던 이철 전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승무원들이 떼를 쓰면서 불법적인 투쟁을 한다.”고 늘 불평하였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법적 판단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르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승무원들은 간헐적으로 교섭이 진행되었으며, 소송기간이 길어질 것이고 소송기간에 교섭을 회피할 것을 걱정하여 계속 소송제기를 미뤄 왔습니다. 철도공사는 이철 전 사장때는 물론 강경호 사장 취임뒤에도 “법적 판단에 따르자.”고 요청해 왔습니다. 올해 9월 서울역 철탑농성시에도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 문제는 법적판단에 따라 처리할 것을 합의문에 담자.”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승무원들을 불법적으로 외주위탁한 당사자가 철도공사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투쟁기간 내내 승무원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대신 “철도공사는 비정규직 차별과 탄압의 대표사업장”이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제 법원 판결이 나왔으므로 철도공사는 즉시 소송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승무원들은 오랜 고통을 끝낼 것이며 철도공사는 비정규직 탄압의 대표사업장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릴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3.철도공사는 잘못 채운 단추를 다시 풀어 정상으로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KTX 승무원들이 서비스만 담당하지 안전업무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7,000명 승무원중에 KTX 승무원들만을 위탁하고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승무원들의 노동조건과 운영, 교육,훈련, 해고와 처벌을 철도공사가 실질적으로 지휘하면서 자회사에 형식적 책임을 지우는 일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KTX열차는 한국사회에서 대표적인 교통수단의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을 해고된 승무원들을 모두 KTX 열차로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위탁된 KTX 승무업무를 하루빨리 환원하여 철도공사가 직접 맡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오랜 해고와 그에 따른 투쟁기간 고통받아온 승무원들을 위로하고 사과하는 일을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4.그동안 KTX 승무원들의 어려운 투쟁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KTX 승무원들의 투쟁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노동자는 하나다.”는 대의아래 함께 해주신 전국 철도노동조합의 각급 간부와 조합원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노동단체및 활동가 동지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사회, 법률, 학계등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저희 문제를 늘 세상에 알리신 언론 관계자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승무원들은 지금까지 버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KTX 승무원들은 처음 투쟁할 때 초심을 잊지 않고 KTX 승무업무 환원과 직접고용,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탄압에 저항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3일

tag : 비정규직, 코레일, 승무원, 철도공사, ktx, 철도노조, ktx승무원, 철도노동조합

공사 보도자료 “전 KTX및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 일단락”에 대한 KTX승무원의 입장

2008-10-14T15:40:53Z

법적판단으로 KTX 승무원 정리해고 사태가 끝나는 게 아니다.

최근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들이 법적소송 결과에 따를 것이며 이에 따라 “전 KTX및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가 일단락”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잡고자 합니다. KTX 승무원들이나 철도노조가 철도공사와 “법적 판단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르자. 이로써 KTX 승무원 문제는 일단락이다.” 이렇게 합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석전의 교섭이 결렬되었습니다.

1.새마을호 승무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함께 싸우던 새마을호 승무원들이 일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미흡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고생했던 새마을호 승무원 동지들에게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2.부당해고나 불법파견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불법파견등 노동탄압을 당하면 법원에 소송을 내는등 법적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법적소송과 투쟁을 병행하거나 법적판단후에도 사용자에 대한 투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법원이 언제나 공정한 판단을 한다고 볼 수없으며 대규모 정리해고가 비록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항하여 싸우는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3.승무원들이 이제야 법적판단을 구하게 된 것은 투쟁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승무원들이 2006년 3월 1일, 처음 투쟁에 들어갔을 때 지금처럼 장기화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철도공사는 여러 차례 “법적판단을 구하고 결과에 따르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리해고를 당한 승무원들 입장에서는 장기간의 시일을 필요로 하는 법적소송을 두려워 했습니다. 철도공사가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며 버틸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고된 지 3년이 가까워오는 지금 승무원들이 법적판단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온갖 탄압과 희생을 무릅쓴 투쟁에도 철도공사가 승무원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으려 한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4.법적판단으로 승무원 대규모 정리해고사태가 일단락될리는 없습니다.

철도공사는 이것으로 “KTX승무원 문제가 일단락”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KTX 승무원 380명을 대량학살했던 철도공사의 추악한 탄압의 역사가 지워질리는 없습니다. 철도공사는 정리해고는 물론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신청등 온갖 탄압행위를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무원들이 법적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 문제가 일단락되었다고 자위하는 것을 보면서 “노동자들이 피로쓴 진실을 얄팍한 언론플레이로 지우려 한다.” 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5.승무원들은 가능한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아직도 40여명의 승무원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사람이 힘있는 투쟁을 벌이는 것은 어렵겠지만 가능한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KTX 승무원과 같은 불행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철도공사가 더 이상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탄압하지 못하도록 법적판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한국사회를 환기시킬 것입니다. KTX 승무원들의 외롭고 힘겨운 길에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0월 14일

정리해고 철회, 외주위탁철회,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KTX 승무원 일동

입장] 우리는 당당히 투쟁하는 KTX 승무원입니다.

2008-09-30T17:05:38Z

[입장] 우리는 당당히 투쟁하는 KTX 승무원입니다.

이제 긴 호흡과 변함없는 단호함으로 새로운 투쟁의 시작을 알립니다.

‘자회사 취업알선’을 거부한 것은 ‘자존심’을 지키는 결정이며, 이것은 3년의 투쟁에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KTX승무원들은 철탑농성을 마무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철탑높이만큼 높았던 우리의 괴로움도 이제는 과거가 되었지만 철도공사의 최종 제시안을 접하고 느꼈던 절망은 잊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KTX승무원들은 지난 12일 철도공사가 제시한 ‘자회사로 적극 알선’을 받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의 과정은 지난 3년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지난 3년간의 세월을 얼마나 또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을 ‘헛되게’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록 철탑투쟁이 패배했지만 굴복하지 않기로 한 이 결정은 현실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비정규여성노동자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자, 우리의 투쟁이 아직도 진행형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세상.

처음 투쟁을 시작할 때, “우리는 정당하니까 반드시 승리할 거라” 믿었습니다. 사회 초년생, 모든 것이 서툴고 무엇 하나 두렵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이런 믿음이 우리를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가슴을 짓눌렀던 터무니없는 오해와 편견도 꿋꿋이 견디어 내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것이 1년이 갔고, 1년이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어느새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예기치 않게 길어진 시간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지치게 했습니다. 견디지 못해 떠나가는 동료의 숫자가 늘어갔고 남은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너무도 명백한 정당함이었고, 그토록 간절히 원한 바람이었지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과 철도공사 경영진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거짓말, 터무니없는 궤변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압도적 힘으로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우리가 지쳐 보이거나 여론이 잠잠해져 상황이 조금만 변해도 어느새 그들은 포기를 강요했고 굴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지난 정부도 현 정부도, 지난 사장도 이번 사장도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선처”란 결국 지난 3년의 피눈물을 스스로 부정해 버리라는 말

“쇠귀에 경 읽기” 같았던 이철 사장이 도망간 후, 새로운 사장이 온다기에 내심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장이 부임하고, 다시 1달, 2달, 3달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도, 응답도 없기에 마지막 용기를 내어 위험천만한 철탑에 올라갔습니다. 이제나저제나 의미 있는 대화가 성사될 것을 믿고 버텼지만 돌아온 건, 우리의 순진함을 냉혹하게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철도공사는 "KTX승무원들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없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자회사 취업을 알선하겠다."며 기막힌 제안으로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외주위탁 노동자의 설움과 차별을 바꿔보겠다고 지난 3년간 피눈물나는 고생을 감수해 온 우리에게 또 다시 외주위탁 노동자로 취업을 알선하겠다”며 “인도적 처사”임을 들먹이는 철도공사의 후안무치함에 새삼 소름이 돋습니다.

3년 간의 비정상적인 농성 생활로 극도로 지쳐버린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거라도 그만 받고 말자!, 투쟁을 이제 그만 끝내!”라고 말했지만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는 서늘한 바람이 버려놓은 우리의 이성은 “죽으면 죽었지 지난 3년의 삶을 모조리 내팽개치라는 합의만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우리를 담금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버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지쳐 쓰러질지라도 독이 든 사과를 먹을 만큼 우리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물리적 투쟁의 중단, 그러나 긴 호흡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투쟁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오랜 고민 끝에 결정하였습니다. 집회, 농성, 단식...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당신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시간 안에 새로운 변화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KTX 투쟁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당장은 법적 소송으로, 철도공사의 불법파견 행위를 증명해 낼 것입니다. 그리고 긴 호흡의 새로운 투쟁으로 전환합니다. 설령 우리가 새로운 회사에 개인적으로 재취업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투쟁을 끝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투쟁하는 KTX승무원입니다. 투쟁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유일한 믿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가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투쟁을 멈추지도 않을 것입니다. 불의와 차별, 억압과 착취에 굽힘없이 저항하는 노동자의 투쟁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KTX승무원으로 다시 모일 것이고, 자랑스런 노동자로서 그 자리에 함께 할 것입니다. 이후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역사가 우리의 승리를 확인시켜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KTX승무원 투쟁과 함께 해온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왔습니다. 그 분들의 연대와 도움이 아니었다면 KTX승무원은 이미 오래 전에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저할 때 용기를 주셨고, 도움이 절실할 때 아낌없는 헌신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냉대를 막아주었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투쟁의 외로움을 달래고, 우리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앞장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철도노동조합의 조합원들께도 고마운 인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철저히 외롭고 고독한 싸움, 생계와 생활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장기투쟁사업장 중에, KTX승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2만5천 철도조합원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철도노동조합의 일원인 것이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더불어 지난 2년간 함께 동고동락하면 투쟁했던 새마을 승무원들도 우리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 최종 협상에서 본의 아니게 입장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로인해 새마을 승무원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었지만 언제나 든든한 동지로써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장 보기엔 우리가 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결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실에 의해 움직여갑니다.”는 김진숙 언니의 말씀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변함없이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 호흡으로, 하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단단함으로 새로운 투쟁, 역사적 투쟁의 시작을 알립니다.

2008년 9월 29일

KTX 승무원 오미선, 김영선, 정미정, 박미경, 김영미, 양혜영, 한아름, 배귀염, 김경은, 김성희, 차미선, 박선미, 문은효, 이소윤, 장혜진, 김진옥, 최정현, 옥유미, 정연홍, 김다영, 김민정, 신은주, 서효정, 박정현, 박지혜, 박영신, 안미진, 남소영, 박지예, 김미향, 권세경, 유수란, 강영순, 제민경 일동

tag : 비정규직, 승무원, 철도공사, ktx, 철도노조, ktx승무원

KTX 새마을 고공농성 15일차

2008-09-11T09:24:57Z

KTX 새마을 고공농성14일차

2008-09-10T09:08:40Z

교섭장으로 떠나는 의장단

tag : ㄹ

9월8일 여성단체 기자회견

2008-09-10T00:24:47Z

KTX새마을 고공농성 13일차

2008-09-09T10:22:42Z

부산소식

철탑에 매달린 생존권, 끝내 외면한다면 우리도 생각이 있습니다.

2008-09-09T10:19:40Z

KTX 새마을호 승무원들이 40미터 조명철탑으로 올라간지 오늘로 13일째입니다. 까마득한 높이에서 느끼는 현기증은 올라가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낮에는 찌는듯한 무더위에 시달리고 비오는 날에는 온몸이 비로 젖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철탑에서 승무원들의 생존권이 함께 매달렸다는 생각때문에 결코 내려갈 수 없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부산역에서는 승무원들이 또다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역과 서울역에서 철도노조 지부장들이 동조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한 한국사회와 철도공사는 이들의 단식농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철탑농성도 금방 잊혀질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사회이고 이들의 외침은 외롭기 짝이 없습니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단식농성은 백일에 가까워 옵니다. 이랜드 노동자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코스콤 노동자들의 천막이 다 부서지고 해지도록 노숙을 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은 마냥 버티고 있습니다. 오직 경찰과 검찰, 법원만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억하고 벌금, 구속, 가처분 신청등으로 노동자들의 등을 벼랑끝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탑아래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철도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찾아와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밤을 지새웁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철도노조 각급 간부들과 지부장들이 동조단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륭전자, 코스콤, 이랜드 노동자들이 서로의 외로움과 아픔을 위로하며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KTX 새마을호 승무원 지원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분들이 늘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촛불네티즌 시민들이 농성장 아래에서 함께 촛불을 들어 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비록 힘겹고 고통스럽지만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로 하루 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외로울망정 언젠가는 커다란 촛불, 아니 횃불로 타오를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추석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귀성객들의 발이 될 철도에서 추석 연휴는 특히 각별한 시기입니다. 추석이나 명절이 다가오면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슬프고 외롭습니다. 해고되어 KTX 승무원들은 세번째,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두번째 추석을 맞았습니다. 특히 올 추석에 승무원들은 철탑 농성장과 부산역 단식 농성장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귀성객들을 싣고 떠날 열차를 생각하며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역과 부산역을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에게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을 분명히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귀성객들이 모여서 KTX 새마을호 승무원들의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걱정하고, 그것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커다란 여론이 될 수 있도록 각오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 경영진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철탑위 농성이나 부산역 단식농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KTX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마지막 벼랑으로 몰렸습니다. 승무원 문제의 해결여부는 철도공사 경영진의 뜻에 달려 있지만 결사적인 저항은 승무원들의 각오와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13일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성실한 교섭에 임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참지 않습니다.철도공사에 대화에 의한 해결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08년 9월 8일 정리해고및 계약해지에 맞서 투쟁하는 KTX 새마을호 승무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