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여성사회교육원 10월 활동계획표

2009-10-01T13:48:36Z

경남여성사회교육원 10월 계획표

경남여성사회교육원 9월 활동계획표

2009-09-07T17:08:54Z

경남여성사회교육원 9월 계획표

9월 12일, 김해여성영화제 개최

2009-08-21T16:37:22Z

9월 12일, 김해여성영화제 개최

제8회 김해여성영화제가 9월 12일 오전 10시 김해문화의 전당 2층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막을 올린다.

'폭력 STOP 인권 UP'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대중문화와 인권유린, 여성폭력 문제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 독립영화 단편작품 등 10여편을 상영하며, 관람료는 무료다.

< 출저: 여성뉴스 >

[해운대 새일센터]주부인턴제 참가자 모집

2009-08-21T16:35:26Z

[해운대 새일센터]주부인턴제 참가자 모집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새로일하기센터)는 주부인턴제에 참가할 업체와 여성을 모집한다.

주부인턴제란 전업주부를 비롯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여성을 위한 직장 적응 훈련프로그램으로 업체에는 여성 인력 활용 기회를 주고,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직장 체험 및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부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써 4대보험에 가입한 부산지역 내 중소기업이다. 주부인턴을 고용한 기업체에게는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새로일하기센터로부터 1인당 50만원의 인턴채용 지원금을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은 월~금 1일 8시간이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일 6시간 이상 근무도 가능하고 파견기간은 3개월, 고용형태는 계약직이다.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45세 이하 주부로 인건비중 월50만원을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주부 인턴 참여 희망여성은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등록 후 주부인턴제 참가신청을 하면, 상담을 거쳐 인턴희망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주부인턴제에 참가하는 경력단절여성은 근로를 통해 버는 임금 외에 필요한 경우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새로일하기센터로부터 밑반찬, 아이돌보미 사업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09년 10월 1일(목)까지, 구비서류는 신분증사본. 접수는 내방 또는 FAX, 인터넷접수 다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702-9199로 문의하면 된다.

< 출저: 여성뉴스 >

'2009 대구 여성일자리 정보박람회'

2009-08-21T16:14:45Z

'2009 대구 여성일자리 정보박람회'

대구시와 대구지방노동청은 9월달 11일 오전 10시 대구 엑스코에서 `2009 대구 여성일자리 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

미취업여성 및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 창업 등 여성일자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이날 박람회는 ▷종합안내관 ▷취업·창업정보관 ▷커리어컨설팅관 ▷세미나관 등 8개 관에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온라인 채용관, 채용알림게시판을 별도 운영하며 육아여성을 위해 아이와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육아놀이방 운영과 휴게시설 등의 편의시설도 마련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50여개 기업이 참여, 구직자와 실시간 현장 면접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며, 커리어 전문 컨설턴트가 구직자의 연령과 학력, 경력사항 등을 고려해 구직지원 상담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과 세미나 등 각종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9월 한달 간 온라인 채용박람회(http://woman.jobfestival.co.kr)도 같이 열린다.

[광주 서구] 출산휴가 대체인력 결혼이주여성 채용 눈길!

2009-08-21T16:11:47Z

[광주 서구] 출산휴가 대체인력 결혼이주여성 채용 눈길!

"한국으로 결혼해 온지 10년이 다 돼가네요", "처음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음식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 교육문제가 가장 고민스럽지만요", "한국 음식을 만드는 것은 아직도 서툴긴 해요",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대부분 저와 비슷할거예요", "이 곳에서 일하는 동안 보육문제나 문화적 차이로 겪게되는 어려움 등 결혼이주여성들의 고충을 덜어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2일부터 광주시 서구청에서 출산휴가 대체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김은자(중국, 35세)씨의 말이다.

광주시 서구청(청장 전주언)이 결혼 이주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출산휴가 대체인력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채용해 눈길을 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 휴가에 따른 인력 공백을 결혼이주여성으로 대체한 것. 그 동안 서구는 결혼 이주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왔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된 가운데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외국어 지도사 양성 및 뷰티미용 양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왔던 것.

지난 5월 서구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 출신 고졸이상 학력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외국어지도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다.

10주 과정으로 운영된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은 그림책을 활용한 영어지도, 영어동요, 영어게임, 영어 동화구연 등 다채로운 지도사 과정을 끝마쳤다.

외국어지도사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강의 진행법과 교육기법 그리고 수업에 필요한 제반기술 등도 익혔다.

그리고 현재 수료생중 4명이 다음달 5일부터 서구 관내 초등학교 등으로 원어민 영어강사로 파견될 예정이다. 또, 서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뷰티미용 양성과정도 운영중이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뷰티미용 양성과정은 10월말까지 운영되며 매주 4시간씩 진행된다. 뷰티미용 양성과정에서는 인사하기 등 예절교육에서부터 샴푸방법, 손톱정리 등에 이르기까지 뷰티미용에 필요한 제반기술을 익히게 된다. 현재 4명은 미용실에 취업해 일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구는 지난 5월 취업정보가 부족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결혼이주여성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키기도 했다

한편, 다음달 11일까지 서구청 복지사업과에서 일하게 되는 김은자 씨는 중국 출신으로 지난 99년 한국으로 시집왔으며 현재 7살된 아들을 두고 있다.

중국 처하대학교 회계과를 졸업한 김씨는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중국어 강사로 활동했으며, 중국어 고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재원으로 다문화가정 생활체험수기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씨는 한달여 동안 다문화가정 업무를 맡으며 결혼이주여성들의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는 업무를 맡게된다.

< 출저: 여성뉴스 >

여성부, 독립기념관 내 일본군위안부 전시 개관식 개최

2009-08-21T16:03:43Z

여성부, 독립기념관 내 일본군위안부

전시 개관식 개최

❏ 여성부(장관 변도윤)는 오는 8월 21일 오후 3시 독립기념관 제2관(겨레의 시련관) 내 ‘반인륜적 범죄-위안부’ 전시코너를 확충․보강하여 새롭게 선보이는 개관 행사를 개최한다.

○ ‘일본군위안부’ 전시물 확충․보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부가 독립기념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독립기념관이 제작․설치를 진행하였다.

○ 이날 변 장관은 개관식에 참석하여 개관을 축하하고, 일본군위안부 단체 및 피해 할머니 등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인데,

- 이번 전시코너 개관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바르게 알림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반인륜적 범죄-위안부’ 코너에서는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간 한국 여성의 피해사실과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 모습을 전시한다.

○ 특히, 위안소 모형과 일본군 개입을 입증하는 문서 등이 전시되고,

○ 배봉기 할머니, 김학순 할머니 등의 증언영상과 일본의 책임을 묻는 국내외 활동 모습들도 전시된다.

❏ 정부는 2012년 개관을 목표로 일제 강점시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넋을 기리고 강제동원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자 478억원을 들여 ‘강제동원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 동 박물관이 건립되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도 보다 확대․전시될 예정이다.

❏ 한편, 여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복지증진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생활안정지원정책 및 기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1인당 월 824천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에게 1인당 연간 6백만원 이내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완화하여 행복하고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위안부 관련 단체를 통하여 정서적 안정 및 건강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증언집 발간 및 위안부 피해 관련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출저: 여성부 >

부산시 “임신 女공무원 극진히 모실께요”

2009-08-21T15:48:26Z

부산시 “임신 女공무원 극진히 모실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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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아이 낳고도 행복한 직장생활'이라는 직원복지정책의 실천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 중 임산부에게 '임산부용 사무용품'을 지급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시는 임산부에게 임산부용 의자와 전자파 차단 앞치마, 아기 보호용 쿠션을 배부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임산부용 의자는 임신 여성의 허리와 목을 보호할 수 있는 고급형으로, 집에서 가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제품을 선정했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이와 함께 전자파 차단 소재가 부착된 앞치마와 책상 가장자리와 복부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는 '아기 보호용 쿠션' 등 3종을 시 소속 직원 16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우대받는 제도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부산지역의 공사, 공단 등에서도 문의가 계속 오고 있다"며 "부산시의 선도적인 역할이 지역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이 하루 1시간씩 육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출저: 연합뉴스 >

신종플루 환자 하루 발생 100명 넘어서

2009-08-21T15:43:51Z

신종플루 환자 하루 발생 100명 넘어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환자가 하루 발생건수로는 처음으로 100명을 넘었다.

이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자가 80여명에 달해 개학시즌과 가을철을 앞두고 환자 증가세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제주 국제관악제에 참가 중인 대만인 5명과 이를 보러온 경기도 A중학교 관악단 학생 4명 등 9명에게서 인플루엔자 A(H1N1) 양성반응이 나타나는 등 하루 새 108명이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제주 국제관악제 행사 관련 신종플루 환자는 22명으로 늘었다.

또 방학 중 경기도 B영어마을에 연수를 나왔던 경기지역 중·고교 영어교사 6명이 지난 15일 발열 등 증세를 보여 역학조사 결과 신종플루에 감염됐다. 연수에 참가했던 나머지 40여명의 교사들은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 108명에 대해 감염경로를 조사한 결과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82명이나 됐다. 외국 입국자는 15명, 확진환자 긴밀접촉자는 11명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신종플루 감염자 수는 2천320명으로 늘었다. 이중 556명이 현재 병원과 자택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미 신종플루의 지역사회 침투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학교들이 개학하고 환절기가 닥치면 환자 증가속도도 빨라져 이로 인한 중증 환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더 이상의 환자 누계발표가 무의미하다고 판단, 앞으로 '일일 환자현황'을 당일 발생건수와 치료 중인 환자로 축소해 공개하기로 했다.

< 출저: 연합뉴스 >

아기 울음소리 다시 ‘뚝’… 출산율 3년 만에 감소

2009-08-21T15:39:40Z

아기 울음소리 다시 ‘뚝’… 출산율 3년 만에 감소

오관철기자

ㆍ1.19명… 산모 평균 30.8세

지난해 출생아 수가 3만명 가까이 줄면서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전년보다 0.06명 줄었다. 산모의 평균 연령은 30.8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통계청이 19일 내놓은 ‘2008년 출생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46만5892명으로 전년(49만3189명)보다 2만7297명 감소했다. 통계청은 “2007년에는 그 해 태어난 아기는 부자가 된다는 ‘황금돼지해’의 영향으로 출생아 수가 10%가량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출산 연령층의 인구 감소로 출생아 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2007년 1.25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0.06명 줄면서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2005년(1.08명)보다 높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일본(1.37명), 미국(2.12명), 영국(1.90명)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늦은 결혼과 늦은 출산 때문에 해마다 높아지면서 지난해 30.79세로 전년보다 0.21세 많아졌다. 10년 전인 1998년과 비교하면 28.48세에서 2.31세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출생아의 절반 이상(51.3%)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태어났다. 경기가 11만93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9만4736명)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전남(1.45명), 충남(1.44명), 제주(1.39명) 순으로 높았고, 부산(0.98명), 서울(1.01명), 대구(1.07명)는 낮았다

< 출저: 경향닷컴 >

경남여성사회교육원 8월 활동계획표

2009-08-19T16:47:25Z

경남여성사회교육원 8월 계획표

‘여성발전’보다는 성차별 해소가 중요

2009-08-07T16:46:45Z

‘여성발전’보다는 성차별 해소가 중요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

여성관련 법제도가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켰는가?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정책의 청사진과도 같은 법률이다. 이 법은 여성정책의 정의와 여성정책의 수립과 시행, 점검 그리고 여성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 목표뿐 아니라, 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용.사용, 여성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15년이 경과하는 동안 한국의 여성관련 법과 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관련 법이나 제도가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바로 이런 의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여성관련 법과 제도가 실제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이‘여성발전’이 아니라‘성차별 해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성별개발지수는 상위권, 남녀격차지수는 최하위권

2007,2008년도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평균수명, 성인문자해득률, 교육수준, 1인당 GNP 등으로 산정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의 경우 한국은 177개국 중 26위다. 그리고 남녀 간의 평균수명, 남녀 간 문자해득률, 남녀 간 교육수준 및 예상소득수준으로 산정된 성별개발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GDI)는 140개국 중 26위로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 성평등은 아직 멀었다. © 일다-박희정의 만평

그러나 여성의원 및 여성공무원의 비율, 여성 관리자 및 전문직 종사자 비율, 여성 전문기술노동자 비율, 남녀 간의 예상소득비율로 산정된 성별권한지수(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는 93개국 중 64위에 그치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HDI 상위 50개국 중 성별개발지수(GDI)와 성별권한지수(GEM) 간의 격차가 일본 다음으로 큰 국가라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능력이 개발되어 왔지만, 그에 걸맞는 정치‧사회‧경제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성취도, 생존과 건강, 정치권한부여 등을 통해 남녀격차와 평등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남녀격차지수(Gender Gap Index:GGI)에서 한국은 115개국 중 88위로, 아프리카의 튀니지 등과 함께 최하위권이다. 경제참여와 기회에서는 128개국 중 90위를 교육성취도는 94위, 건강과 생존은 106위, 정치권한부여는 95위로 여성의 경제참여와 정치적 권한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가 얼마나 강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정책이 ‘여성발전’이라는 발전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성별개발지수와 성별권한지수, 성별격차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해준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차별이 구조적 차원의 문제임을 전제하지 않고, 여성의 지위 향상 등과 같은 여성발전만 염두에 두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여성발전’보다는 성차별 구조의 해소 즉, 성차별금지와 성평등 촉진정책으로 여성정책의 중심이 변화되어야 한다.

성평등기본법 통해 성주류화 정책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다음으로는 성 주류화 전략이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은 국내외적으로 성 주류화전략으로 변화되고 있다. 성 주류화 전략이란, 실질적 평등을 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선 여성에 대한 특별한 지원뿐 아니라, 불평등을 야기하는 남성편중 구조와 고정된 성역할을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넘어서서 ‘여성이 사회전체의 모든 분야에서 충분히 참여하고 각종 정책 및 프로그램에 성평등 관점이 통합되어 사회발전의 목표와 원리, 운영방식과 절차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성 주류화를 위한‘3대 수단’이라고 불리는 것은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산’, ‘성별분리통계’인데 각기 법제화되어 실시되고 있거나 실시될 예정에 있다. 그러나 이들 3대 수단은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재정법, 통계법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관부처가 달라 여성정책의 성 주류화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이를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여성정책의 기본법 안에 성주류화 정책 간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아 성주류화 정책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정책과 성주류화 전략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성부의 조정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정부조직법상 여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과 ‘종합’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성평등 정책은 정치.경제.교육 등 타 정책과 연결성을 갖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정책이고, 모든 영역과 정책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 전략은 정책 간의 조정기능을 무엇보다 필요로 한다.

현행 여성발전기본법 상 각 부처 간의 여성정책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있으나, 여성정책조정회의는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의 정책을 조정.심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각 부처의 장관급으로 구성되는 여성정책조정회의는 1년에 1회 정도 개최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도로는 성평등 정책의 조정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특히 여성부의 권한과 역할이 미약해진 현재에서는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책 간의 조정기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정책 조정기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성정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기본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을‘여성발전’에서 ‘성평등’으로 정책의 목표가 변화되었음을 분명하게 하는 성평등기본법으로 법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 성주류화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조정기능)를 강화하고, 성차별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성차별 금지와 구제에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연계 추진,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성 주류화 조치 실시,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 간의 연계 명문화, 시책의 실효성 확보와 여성취약계층에 대한 시책 실시와 시민사회와의 협력지원 등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법의 내용이 변화되어야 한다.

<출저 : 여성주의 저널 일다>

미혼모 위한다며 ‘아빠찾기’?

2009-07-27T15:11:01Z

미혼모 위한다며 ‘아빠찾기’?...“정작 필요한 건 지원않고”

ㆍ복지부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추진
ㆍ미혼모들 “절실한 건 경제적 자립 지원” 실효성에 의문

생후 8개월 된 딸아이를 둔 이소정씨(20·가명)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 중이라는 미혼모 지원정책을 듣고 한숨이 나왔다. ‘미혼모를 보호하고 친부의 양육책임을 강화하겠다’지만,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이씨가 보기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것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복지부는 지난 9일 양육책임을 회피하는 친부 때문에 고통 받는 청소년 미혼모를 위해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이를 낳은 24세 이하의 미혼 청소년에게 40만원 가량의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 이른바 ‘아빠 찾기’를 돕겠다는 것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그러나 미혼모 당사자들과 미혼모 보호시설 관계자들의 반응은 심드렁하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에는 고개를 갸웃거린다. 과연 이 같은 정책으로 미혼부의 양육책임이 강화되겠느냐는 의구심과 미혼모에게 절실한 것은 자립지원이라는 답답함 때문이다.

현재 다른 양육미혼모 4가정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씨는 “미혼모 대부분 아기 아빠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임신소식을 알렸을 때 ‘나 몰라라’ 하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다. 폭행을 하거나 낙태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씨는 “마주치거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싫다”면서 “아기 아빠를 찾는다고 양육비 등을 책임진다고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오히려 아이와 미혼모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게 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혼모보호시설의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그러나 당장 시급한 사안은 아니다. 법적책임을 주지 않는 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없던 책임감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차라리 교육비나 양육비 등의 자립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혼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지원은 어떤 것일까.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방안’ 정책포럼에 따르면, 미혼모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취업 및 일자리 지원’(25.4%)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 지원’(22.6%) ▲‘미혼모 시설 확충’(18.0%) ▲‘미혼모 가족의 주거지원’(14.7%) ▲‘미혼모의 학업복귀 지원’(8.2%) 등의 순이었다.

이씨는 자립의 첫 단계로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다. 학원에 다닐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한다. 대신 시설에서 소개해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고 있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6%가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정부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요즘 그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와 함께 살 집을 찾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생활비와 분유, 기저귀 등을 지원받고 있지만 생활은 빠듯하다. 3년 정도 집을 빌려준다는 모자원 입소를 신청해뒀지만 워낙 비슷한 처지의 미혼모들이 많아 걱정이다. 그는 아기 옷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게 꿈이다. 경제적으로 자립해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다.

홀트아동복지회 최안녀 국내입양 팀장은 “미혼모들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며 “주거문제나 직업교육 등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다. 미혼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해숙 선임연구위원은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은 미혼모 정책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단지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아이를 위한 지원만 하겠다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아기 아빠만 찾아주면 무엇하나”라며 “미혼모 정책의 근본은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혼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혼부의 양육책임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외국과 달리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우선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자립에 필요한 지원 등도 검토 중으로,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출처 (경향닷컴)

‘준비 안된 결혼’ 다문화 가정 파탄 는다

2009-07-27T15:05:28Z

‘준비 안된 결혼’ 다문화 가정 파탄 는다

ㆍ작년 국제결혼 3쌍 중 1쌍이 이혼
ㆍ‘문화 차이로 가출’ 파경사유 1위

지난해 한국 남성(47)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 ㄱ씨(20)는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이혼법정에 서야 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취직부터 고집했다”는 것이 남편이 내건 이혼 사유였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남편을 위해 한국에 오자마자 식당에서 생활비를 벌어온 ㄱ씨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이혼을 막을 수 없었다.

법원이 ‘남편이 노력도 하지 않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까지 입었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받게 됐지만 ㄱ씨는 이국 땅에서 이혼이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2006년 결혼한 중국동포 ㄴ씨(29)는 시댁과 불화를 겪은 뒤 이혼했다. 남편이 일 때문에 해외로 나가 시댁 식구들과 생활한 그는 중국에서 가져온 옷만 입는다는 이유로 시댁 어른들에게 가위로 옷을 찢기는 수모를 당했다. 그는 시댁과의 불화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외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혼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 이혼건수는 2004년 3300건에서 2008년 1만1255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2008년 국제결혼 건수(3만6204건)를 기준으로 할 경우 3쌍 중 1쌍이 이혼한 셈이다.

특히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 이혼’이 2004년 977건에서 2008년 6348건으로 6배 이상 늘어났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의 이혼소송이 늘면서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통역위원 102명을 위촉했다.

이혼 사유도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외국인 여성이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결혼한 뒤 도망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문화적 차이 등으로 원활한 결혼생활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주원인인 경우가 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한숙희 부장판사가 2008년 발표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이혼 사유 1위(38.59%)는 ‘입국 후 가출’이었다.

한 부장판사는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 대부분이 짧은 시간에 형식적인 혼인생활을 하다 가출한 경우”라고 밝혔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라미 변호사는 “준비되지 않은 결혼이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 다문화 가정 파탄율이 높아졌다”며 “이주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고 교육 지원 등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닷컴)

창원시 여성정책 토론회 개최

2009-07-14T17:25:08Z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창원시 여성정책 토론회』개최 -

제14회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창원시 여성정책의 현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도시 창원 발전에 기여코자 함

▣ 운영 개요

• 일 시 : 2009년 7월 23일 (목) 14:00 ～ 16:00

• 인 원 : 150명(창원시 여성 및 여성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장 소 : 창원컨벤션센터(CECO) 대회의실 301호

• 주 최 : 창원시

• 주 관 : 국립창원대학교 경남여성커리어개발센터

• 후 원 : 창원시여성단체협의회

• 내 용 : 창원시 여성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세부진행계획

*14:00 ~ 14:10 (10분) 개회사

* 14:10 ~ 14:20(10분) 인사말씀

* 14:20 ~ 14:50(30분) 주제발표(창원시 여성정책 현황과 과제)

심인선 경남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장

* 14:50 ~ 15:50(60분) 토론

(창원시여성단체협의회장 구자숙, 시의원 이종엽, 창원가정상담센터장 서정희, 창원대학교 교수 권희경, 영산대학교 교수 유석준)

* 15:50 ~ 16:00(10분) 설문조사 및 폐회

<창원시청_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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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성평등한 결혼관및 자녀관 순회교육 (산청건강가정상담소 pm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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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한 결혼관및 자녀관 순회교육 ( 양산여성회 pm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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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한 결혼관및 자녀관 순회교육 ( 마산 경남대 pm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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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한 결혼관및 자녀관 순회교육 ( 마산 경남대 pm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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