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변화, 내 안의 행복

박원순 변호사님은 이길 것입니다.

2009-09-17T15:42:13Z

긴 글이다.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같이 지낸 세월과 그 이후 이래저래 뵙고 지낸지 이제 10년.

많은 메모와 글을 보았다지만, 이번 글은 참 길다. 그치만 그냥 긴 글은 아니다. 여러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의 기록이다.

세상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듯해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서 돌아가고 또 세상에 그런 일도 다 있었단말이야 싶은 뒷이야기로 보이는 것들이 묶여서 돌아간다. 박 변호사님의 이 긴 글은 사람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심가지려 하지 않는다면 모를, 어쩌면 관심가져도 알기어려운 세상의 추악의 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전문] 박원순 "진실은 이렇습니다"

09.09.17 11:36 ㅣ최종 업데이트 09.09.17 11:55

오마이뉴스 (news)

박원순, 국정원

국정원이 시민사회단체 및 그와 연관된 기업들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소송을 당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겪은 국정원의 다양한 압박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다음은 그 공개글의 전문입니다. <편집자말>

▲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평창동 희망제작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원순

진실은 이렇습니다

제1 - 운명이야기

1.
언젠가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첫 번째 타겟이고 박변호사 당신이 두 번째"라고. 과연 최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고 마침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너무도 엉뚱하고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일소에 붙였습니다. 아니, 십년을 하루같이 이 세상의 좋은 변화를 위하여, 이웃과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나름대로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열정을 불살랐는데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타겟이 되어 수사를 받는다니!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이성과 합리성, 상식도 없는 정권일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은 순진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런 상식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정권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곳곳에서 저에 대해 묻고 조사하고 다니는 것들이 제 귀에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나 지방정부, 민간기업과 했던 많은 일들이 중단되거나 파기당했습니다. 희망제작소, 더 나아가 제가 관여하였던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에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뿐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심지어 대운하에 반대한 교수들마저 국정원 직원들의 전화를 받거나 뒷조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2.
이런 황당한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나요?

지난 수십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눈물과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는 늘 민주주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같은 존재라고 말해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나긴 노고와 투쟁의 끝에 얻은 인권과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관심이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고,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순간, 그것은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연맹 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본부 정문 앞에는 이렇게 씌여 있습니다.

Freedom is the price of permanent vigilance
자유는 영원한 감시의 대가이다

그렇습니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끝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는 순간 우리가 힘겹게 일구어온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가치, 삶의 질 - 그 모든 것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엄연한 진실이 지금 저와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쓰라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3.
저는 참여연대를 떠난 이후로는 정부 비판이나 투쟁, 애드보커시 운동과 일부러 거리를 두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해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인권이나 민주주의가 많이 진전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운동을 맡겨놓고 나는 다른 새로운 운동의 영역을 개척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이를 실천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운동이었습니다.

특히 희망제작소는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등 우리 사회의 주요한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 실현하는 사회창안, 은퇴한 전문직 리더들에게 봉사와 나눔으로 인생후반전을 설계하도록 하는 행복설계아카데미, 꿈과 길을 잃어버린 젊은이들과 사회인들에게 다시 꿈을 심어주는 소셜디자이너스쿨,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소기업사장이 되도록 하는 꿈을 꾸는 소기업발전소, 지역을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연구.세미나.컨설팅 등이 바로 희망제작소의 야심찬 대한민국 희망만들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세상에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나 봅니다. 저는 결단코 이런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것이 결코 제 마음대로, 제 계획대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해 왔던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느끼면서 내 자신이 당하고 내 주변이 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정확히 정리하고, 그 대안을 위해 싸우겠다는 다짐과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바로 그런 다짐의 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2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인연 이야기

1. 이명박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것은 서울시장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나는 이미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그만두고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 사업을 열심히 벌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선된 뒤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직후 나는 그 분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 때 나는 "월급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좋은 데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득하면서 환경미화원과 소방대원을 위해 기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새벽, 주로 미명에 일합니다. 그때가 가장 차들이 적게 다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때는 대부분의 차들이 속도를 많이 내는데다가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사상을 당하고 공상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주는 돈은 대단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과 그 유족의 삶은 힘들기 마련입니다. 소방대원이라고 다를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들의 유자녀를 돕기 위해 아름다운재단은'등불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기부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이대통령의 월급은 바로 이 기금에 4년 임기동안 전액 기부되었습니다.

2. 이 대통령과의 인연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가게 초창기에 '지상 최대의 벼룩시장'이라는 큰 행사를 우리가 주최했습니다. 잠실 올림픽경기장에 여러 기관, 단체, 시민들이 헌 물건을 가지고 나와 파는 일종의 벼룩시장을 연 것입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이 행사는 30여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큰 반향을 얻었고, MBC는 7시간 동안 행사 전체를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해외에서 귀국하자말자 긴 시간을 내서 잠실운동장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엄청난 인파에 고무받아 이대통령은. 차후에 벼룩시장을 지속적으로 열기 위한 장소를 물색하는 등 다양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뚝섬 영동대교 아래에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번씩 벼룩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후에도 이대통령은 아름다운가게 행사에 여러 번 참여하였고, 아름다운가게 본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아름다운가게의 미래발전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명예고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3. 뿐만 아니라 나는 서울시의 ECO-COUNCIL이라고 하는, 이대통령의 자문기구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매달 한번씩 모이는 이 회의에서 서울시의 환경과 지속가능한 정책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논의의 상당 부분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뚝섬의 서울숲이나 상암동 난지도 골프연습장 취소 등의 조치는 대부분 여기서 논의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만남과 논의를 통하여 나는 개인적으로 이대통령과 친하게 지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실용적 정책과 의견 수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내가 2004년 독일을 3개월 여행하게 되었을 때 베를린 도시국장을 꼭 만나보라고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나도 독일에서 돌아와 세계인권선언의 조문을 울타리에 새겨 넣는 테마공원을 한번 만들어보라고 권유해서 승낙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대선에 돌입하고 있는 때여서 더 이상의 진전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ECO-COUNCIL의 멤버 중의 한 사람인 문국현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고 또 다른 멤버였던 사람들이 정치권을 오갔지만 나는 이 선거과정에는 일체 중립을 지켰고 정치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원칙이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어떤 정파적인 입장에 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러자고 변호사까지 그만두고 지난 20-30년을 이런 공익적 활동에 나섰겠습니까? 제가 권력에 관심이 있었다면 진작 청와대나 장관직을 맡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제안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나라당조차 저를 국회의원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여러차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돌처럼 보아왔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저를 있게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그리고 언젠가부터 세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좌우갈등이 깊어지고 대북관계는 단절되고 공안기관이 부활하였습니다.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유명해졌다는 말 대신에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20-30년 전의 세상으로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예전에 내가 알았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 본 것일까요?

제3 지역홍보센터 이야기
- 합법성. 정당성을 잃어버린 막무가내식 행정조치

▲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평창동 희망제작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박원순

1. 지역홍보센터는 전적으로 나의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추진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일본의 지방정책을 둘러보던 중 지역의 모든 정보와 자료, 특산물을 한 곳에 모아놓고 팔고 제공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경 유라쿠죠에 있는 <고향정보플라자>나 <마치카라무라카라>, 여러 현이 자신들의 특산품을 팔기 위해 설립한 <안테나샵> 등이 아주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동경이라는 수도에 이런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유사한 것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더니 전무했습니다. 관광공사 1층에 가 보았더니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소개 팜플렛이 보이긴 했지만 매우 부족하고 체계도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관광과 지역홍보의 현실에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공무원들이 수없이 일본과 동경을 오갔을 덴데 어찌 이런 지역홍보센터 하나 없을까 애가 타고 안타까웠습니다.

2. 이런 센터 하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관광공사 사장님께 이야기해야 하나, 누구에게 이야기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연구원들에게는 <지역홍보센터> 설립계획안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행정안전부와 SBS가 주최하는 민원봉사대상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였다가 당시 행정안전부의 박명재 장관님을 만나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함께 만들어보자고 하셨고,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몇 달 만에 서울 한복판인 프레스센터 1층에 <지역홍보센터>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관료들의 고집으로 우리가 꿈꾸던 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행안부 공무원들은 처음부터 조직을 너무 키우려고 하였습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처라고 하여 지역홍보센터 위에 지역진흥재단을 만드는 데는 동의하였으나, 재단의 독자적인 사업들이 확정되기 전에는 최소 인원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행안부의 뜻대로 돌아갔습니다. 상임을 하며 전용차를 타는 재단 이사장에, 상임이사, 사무국장이 줄줄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제작소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와서 보고 놀랄 정도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지역홍보센터를 만들고 다듬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지역의 축제정보, 관광정보, 투자정보 등 자료와 정보는 물론이고 각 시.군.구별 특산물의 전시.판매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3.행정안전부와 희망제작소는 위탁계약을 맺어 3년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합의문에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실현을 목표로 양자간의 선의와 성실로 지방정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계약서는 의례적인 갑을계약이 아니라 민간기관인 희망제작소의 권리가 상당히 반영된 나름대로 평등한 계약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계약 내용대로 1년간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참 웃기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위탁계약을 맺어 희망제작소가 10여명의 인력을 선발.파견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상위기관인 지역진흥재단은 별도로 20여명의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채용하여 사사건건 운영에 개입하고 참견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지역홍보센터의 특정지역 팜플렛이 하나라도 필요할 때에는 자신들을 거쳐 해당 지자체에 연락해서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말하자면 지역진흥재단 공무원들은 아무런 할 일도 없이 우리만 바라보고 이러쿵저러쿵 참견하려 들었습니다. 사실 이름 그대로 '지역 진흥'을 위해서는 오늘의 지역이 맞닥뜨리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보고서나 대안을 내는 일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이런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재단에 와 있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1년간 파견인 데다가 제대로 지역이슈를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할 의욕이 처음부터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희망제작소는 위탁된 지역홍보센터를 정착시키고 자료를 제대로 수집.공유하고, 지역홍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며 특산물 판매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이러한 정착단계를 거쳐 보다 더 활발한 사업을 펼치기 위하여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4.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지역진흥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잠깐 만나서 저녁을 먹자는 연락이 와서 만났더니 희망제작소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그야말로 아무런 근거와 설명이 없는 일방적 통고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경제위기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내세웠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명분일 뿐이었습니다. 그 얼마 후에 열린 이사회에서 희망제작소와의 위탁계약해지 안건과 함께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당해년도보다 그 다음해 예산 규모가 더 컸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폭거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법률과 계약, 그리고 상식과 신뢰에 기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일방적 해약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위탁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좋은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자고 한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실무자의 판단인지 백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밉게 본 실무자 한 두 사람의 소행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항의 겸 문의하기 위하여 행안부 실무국장, 차관, 심지어는 청와대 담당 비서관에게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답은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자신들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차관도, 청와대 담당 비서관도 정확히 모르는 일이라면 누가 이 사태에 대해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제4 하나희망재단 이야기
- 모든 기업이 떨고 있답니다

1. 하나은행과 저와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이 처음 설립될 때부터 하나은행의 김승유 행장(지금 하나은행 지주회사 회장)님은 아름다운재단의 이사였고, 따라서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의 400여억원에 이르는 모든 기금은 하나은행에 예금되고 관리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은행은 우리의 주거래은행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몇 년 전, 하나은행의 임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의 조찬모임에서 제가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한국이 대기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소기업들을 많이 키워내야 하고,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기업은 너무 좁은 개념이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취약계층이 운영하거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농촌소기업, 청년소기업, 시니어들이 벌이는 소기업,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소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을 포괄하여 창조적 소기업활동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미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소기업발전소라는 조직의 틀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모든 국민이 소기업가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 이 강의가 인연이 되어 하나은행 실무진과 희망제작소 연구진이 오랜 세월동안 수십차례 실무적 미팅을 하였고, 하나은행이 300억을 출연하여 하나희망재단을 만들고 이 재단의 이사진은 양측이 추천하여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희망제작소가 선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소기업들에 대해 하나희망재단은 별도의 심사 없이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은, 2007년 7월 당시 하나은행장과 내가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마이크로크레딧에 많은 언론은 큰 관심을 가지고 집중보도하였고, 그에 따라 희망제작소에는 수많은 문의가 빗발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희망재단의 설립과정에서 정부에서는 말 그대로 2000만원 이하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하지 않으면 법인세제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고, 우리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것 외에도 위에서 설명한 카테고리의 소기업 비즈니스 전체에 대해 지원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서 정관을 어떻게 만들지,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지 설왕설래하다가,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하나은행의 요청을 우리가 받아들여 일단 2000만원 이하 마이크로크레딧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양보함에 따라 2008년 가을 간신히 재단 설립 등기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재단 출범 사실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보도되었지요. 그 뒤 하나은행은 1차로 100억을 출연하였고, 희망제작소는 1단계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자영업을 하려는 금융소외자들을 공모하여 그 중에 50명 가량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래 희망제작소가 구상했던 다양한 소기업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였고, 정관을 일부 개정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초 제가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설득하고 실무진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정관을 일부 개정할 수 있는 길을 텄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김정태 하나은행장과 만나 재단 기금의 절반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애초 합의했던 다양한 소기업 지원사업에 투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하나은행 부행장과 희망제작소 부소장도 배석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정부(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와 하나은행. 희망제작소 간에 아무런 이의가 없도록 모든 문제가 정리된 것입니다.

3. 그런데 그 며칠 뒤 너무 어이없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하나희망재단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부결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은행은 희망제작소와의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원하기로 했던 50명의 금융소외자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도 하나희망재단이 직접 인턴들을 채용하여 시행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동아일보와 함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한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 와중에서 하나은행의 행장이나 부행장 등 책임 있는 임원이 저에게 와서 공식적으로 왜 그 큰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는지, 우리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혔던 그 공적 발표는 어디로 갔는지 해명한 바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은행과 가지고 있는 오랜 관계와 신뢰를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 김승유 하나은행 지주그룹 회장님은 아름다운재단 이사를 사임하였습니다.

한두 달 후 하나은행의 한 임원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오가면서 이 사업에 개입을 하여 희망제작소와의 협력관계가 중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하나희망재단의 이사들도 그 영문을 몰랐다고 합니다. 재단 이사장인 김정태 행장의 일방적인 통고가 있었을 뿐 희망제작소와 사업을 그만두는 이유나 사유를 설명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저는 두어 차례 하나희망재단 이사진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향후의 소기업지원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바 있었고, 이들은 모두 저나 희망제작소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면서 큰 기대를 나타내 보이기도 했는데 말입니다. 국정원의 개입사실은 또 다른 경로로도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 저는 이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평창동 희망제작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원순

제5. 국정원의 사찰은 제 주변을 상대로 수없이 벌어졌습니다

1. 여러 사람들이 이런 저런 걱정의 말을 전해오기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그것은 그저 소문일뿐, 저를 상대로 사찰을 하거나 계좌를 뒤질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착각임이 곧 밝혀졌습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저와 저 주변을 사찰하고 다닌 사례를 듣거나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례를 들어볼까요?

➀모재단에 가서 강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재단의 이사장께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찾아와서 박변호사에 대해 자세히 탐문을 했다. 너무 이상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말해주면 심란할 것 같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주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국정원은 사람의 주변을 이렇게 탐문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➁나는 모그룹이 세운 재단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회장님의 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해 온 사회공헌 활동을 보다 더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재를 털어 재단을 만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런 저런 의견을 나누는 것에 불과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재단의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국정원에서 연락이 와서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자세히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사직은 명예직이고,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회의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아 봉사활동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 국정원은 개인의 봉사활동까지 꼬치꼬치 묻고 다니는 것입니까?

➂나는 한 기업의 사외이사로 벌써 수년째 활동해 왔습니다. 이것 역시 그 기업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갖추려는데, 늘 투명성을 주창해온 저가 사외이사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일하게 된 직책입니다. 이것 역시 두 달에 한번씩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업무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월급은 모두 아름다운재단과 희망제작소의 '아름다운조합'(월급이 적은 간사들을 위한 공제조합)과 '공육기금'(연구원들의 교육을 위한 기금)에 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한 바 국정원 직원이 내 활동내역에 대해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개인의 사적 활동에 개입하는 것입니까?

2. 제 주변을 사찰하고 다닌 것은 이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과거 윤석양 이병에 의해 폭로된 보안사 민간인 사찰 명단에도 들어 있어, 보안사의 사찰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 때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기백만원의 배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20년도 더 지난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이런 야만적이고 비정상적인 사찰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저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3. 이런 마당에 희망제작소의 사업은 줄줄이 취소되거나 이유 없이 연기되었습니다. 어느 지역 구청과도 여러 가지 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지방의 어느 시 공무원교육에 관하여 실무자들끼리 이야기가 오가고 아주 긍정적인 의견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위로 올라가서 결재시간이 오래 지체되다가 결국 없던 일로 되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희망제작소가 공무원 교육하는 것을 자세히 파악해 보려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제6 아름다운가게를 둘러싸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 국정원의 개입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름다운가게는 정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헌 물건을 기부받아 수선하고 이를 판매하여 남는 수익을 자선에 쓰는 순수한 자선단체이고 친환경단체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천명의 자원활동가들이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바쳐 운영하고 그 수익은 정부의 손길이 미쳐 닿지 않는 불우한 이웃과 이들을 돕는 풀뿌리단체들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2.그런데 이 정부의 사찰과 억압의 망령은 이곳에까지 손을 뻗쳐왔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무서운 일이지만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아름다운가게의 자선활동과 관련한 몇 가지만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➀아름다운커피 모 대학점 오픈 건
2009년 4월 모대학 카페 오픈식이 끝난 이틀 뒤 국정원 직원이 그 대학 총무과를 찾아와 아름다운가게를 왜 지원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특히 "좌파단체들의 자금줄이며 운동권 출신 직원들이 대다수인 아름다운가게를 후원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가게는 가난한 이웃과 풀뿌리 단체들을 지원해 왔지 특별한 이념을 가진 단체를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➁모은행 아름다운가게 지원에 관련한 건
2009년 6월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모은행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아름다운가게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오랜 시간 많은 돈을 지원했느냐"라고 문의하였습니다. 그 은행은 아름다운가게가 벌이고 있는 특정 프로젝트를 몇 년째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➂경기지역 모 시 평생학습관 공동행사에 관련한 건
2009년 5월 자선바자회 행사 진행관계로 미팅할 때 관련자가 "국정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아름다운가게의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했답니다. 아름다운가게는 그 시의 평생학습센터의 요청으로 그 행사에 참여해달라고 요청받아 그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상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3. 실제 문제는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러한 국정원의 행태를 일반 대기업들이 모를 리 만무합니다. 대기업들의 정보력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이러한 정보를 유통까지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름다운가게나 희망제작소의 일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과 압력은 당연히 알려지기 마련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 이상의 수준이라고 단언합니다.

2009년 5월 또다른 시중은행과의 정기적인 자선바자회 행사를 한 달 앞두고 진행과정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윗분들이 결정한 일이라고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아름다운가게와 관련한 소문들이 작용했을 거라고 담당자가 이야기했답니다. 이후 박원순 변호사의 '국정원개입의혹' 보도 후 해당 담당자가 전화하여 하나은행이 거론된 이유와 내용을 문의하고 그 은행이 거론될 것에 대한 불안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4. 이렇게 하여 아름다운가게와 그동안 수년에 걸쳐 자선행사를 해온 대부분의 대기업들의 행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취소되었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이 이렇게 개입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7 민간단체들에 개입하는 국가권력

➀사례1 - 사회투자지원재단의 경우

이 정부가 집권한 뒤 어느 날, 사회투자지원재단의 모 상임이사가 한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야기인즉슨, 나라는 존재가 정부부처로부터 사회투자지원재단이 지원을 받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말고도 이 재단의 이 00 연세대 교수도 그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참여정부하에서 대통령 직속 무슨 위원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가 중심이 되어 사회투자지원재단을 만들었고, 그때는 정부쪽에서도 여러 차례 간청하면서 이사를 맡아달라고 해서 거절하다 못해 맡은 것이었는데 지금 와서 못마땅하다니 참 우습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일 하나 줄이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으므로 당연히 물러나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후 다시 상임이사를 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이번에는 그 이사장과 자신마저 별로 마땅치 못한지 정부가 완전히 지원을 끊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투자지원재단은 민간재단으로 변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부추겨서 만들어진 민간재단에 그 구성원 몇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재단 전체를 보이코트 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 정부 하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➁사례2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 사무총장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상의를 해 왔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꾸 물러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실무 담당자들이 노골적으로 요청해 올 뿐만 아니라 이사장을 시켜서도 압박을 가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가의 보도처럼 감사를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아래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엄연히 민간기관인데 임기까지 있는 상임이사를 이렇게 쫓아내는 것은 공적 기관에 대한 존중과 상식과 사리를 뒤엎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자꾸 한다면 그 정부가 상식 있는 정부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뢰받기 어려운 일이지요.

➂사례3 - 사회연대은행의 경우

얼마 전 어떤 모임에서 사회연대은행 상임이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난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사회연대은행도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그 이유는 이사진 중에서 참여정부와 친했던 인사들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마이크로크레딧사업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과 경험으로 비추어보아 배제될 수가 없는 기관이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설립된 지 몇 달 채 되지 않은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의 단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거액의 정부지원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사회연대은행에게도 큰 시련이 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 자신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경험과 실적이 전혀 없는 단체들에게 거액의 지원을 했다가 이들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예산의 낭비나 부패가 있는 날이면 그 모든 책임은 결국 정부가 져야 할 몫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잘못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더구나 공정성을 잃어버린 정부의 행태를 앞으로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➃사례4 - 어느 시민단체 평생회원을 사임시킨 사례

더 심각한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어느 시민단체의 평생회원들 중에 한 사람은 기업의 임직원이었는데 그 사람이 국정원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어떻게 시민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평생회원의 신분을 정리한 사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민단체의 평생회원 리스트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데다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회원을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정원의 권력남용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➄ 사례 5 - 한 여성단체 후원 취소 사례

한 여성단체가 후원회를 열었는데 어느 중소기업에서 전화가 와서 "여성민우회는 불법시위단체라고 하는 명단이 와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까지, 지원하지 말아야 할 단체의 리스트를 보내고 강제한다니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➅ 사례 6 - 민변 회원에 대한 사건수임 금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소속된 변호사들에게 공공기관들의 사건을 수임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법률고문직에서 해촉된 사람들도 여러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에게 사건의 수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왜 어느 변호사에게는 수임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내가 여기저기서 들은 것만 나열해도 이 정도이니 훨씬 더 많은 국가권력의 개입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 제5공화국 아래에서 고문사례 보고회가 열렸듯이 이제 국가권력의 부당개입과 사찰사례를 보고하는 보고회라도 열어야 할 판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어찌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지난 6월 언론인터뷰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부가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이름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장.

국가소송

제8 사찰의 망령이 살아나다
- 국정원의 사찰 최고 책임자는 누구인가

1. 이렇게 심각한 사찰활동과 개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참으로 놀랄 일이 아닙니까? 국정원의 개입이 일상화되고 구조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한 분의 말에 따르면 지금 지방의 국정원 지부들도 과거와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정원 지부장을 찾는 경우가 늘었고, 이 사람들과 식사를 가끔 해야 안심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국정원의 과거 위상이 복원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으로 보면 국정원이 일상의 정치와 기업 활동,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2.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들이 국정원 직원 몇몇의 우연한 실수나 잘못일까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일상적인 감시활동을 전면화하였다고 하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 아닐까요? 사찰의 대상이 나 혼자만이 아닐진대 얼마나 광범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저는 많은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반정부인사이거나 국가안보에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하는 정도라면 정부의 여러 활동에 반대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3.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최고 책임자인 국정원장과 나아가 대통령이 이런 일을 모를 리가 없다고 봅니다. 국정원 직원의 한두 번의 실수도 아니고 이렇게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사찰과 감시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국정원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책임자의 철학과 원칙, 기능과 활동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시민사회나 정치적.비정치적 영역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으며 이것을 지휘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존재하며, 나아가 이것은 그 책임자인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지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9 모든 거버넌스가 무너지다
- 이 정부가 절대 실패하는 이유

1. 이 정부는 이렇게 민간을 사찰하고 시민단체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21세기는 시민사회와 제3섹터가 활성화되고, 이들의 공익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에 의해 사회가 훨씬 더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보다 더 인간적이며 체계적인 사회로 진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보편적 상식이 되었습니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 섹터와 더불어 사회를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둥이 된 지 오래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NGO, NPO들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다양한 행정과 개혁, 변화를 추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2. 그런데 이렇게 시민사회를 적대적으로 모는 정부가 이 지구상에서 몇 개나 됩니까? 일부 시민단체가 촛불시위에 가담하였다고 하여 이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지원을 중단하며 핍박을 계속한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더구나 시민사회는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기능 외에도 정부의 기능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우적인 단체 일부를 제외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위해 헌신해온 수많은 단체를 모두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이들을 감시.사찰하고 억압한다면 그 단체들보다는 이 정부 자체에 더 큰 손실이 올 것임이 분명합니다. 원래 어떤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중간전달기관, 중간지원기관, 이른바 인터미디어리(INTERMEDIARY)기관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시민단체이고 NGO.NPO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런 거버넌스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킨 상태에서 정부의 정책이 일선과 현장에 제대로 전달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제10 진실을 땅에 묻으면 자라서 폭발합니다
-국정원이라고 흑을 백으로 만들 수 있나요?

1. 권력이 세상을 모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과 공무원은 물론이고 기업과 언론, 개인으로서의 지식인마저도 그 권력 앞에 순종하거나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권력이 얼마나 순식간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새삼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대 피땀을 흘리며 구축해온 민주적 질서나 시민의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음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2. 현 정부는 권력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무소불위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안에서 거기서 정해준 절차에 따라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것은 정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행사하고 있는 권한은 정당성도 합법성도 결하고 있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위헌․위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상식을 갖춘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3. 비록 당장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보복과 억압의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은 정권의 초기이고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지 모릅니다. 특히 기업을 한다거나 공직에 있거나 보복을 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권의 후반기로 들어서면 진실은 한순간에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이 정권의 불법부당한 행사와 조치, 정책 등은 도마 위에 오를 것이고, 정권이 끝난 뒤에는 그 다음 정권에 의한 단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영원히 비밀로 남을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의 비열한 사찰행위와 그 은폐는 이 정권이 끝나면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과응보이고, 역사의 필연의 법칙입니다.

제11. 다시 원점에서

1. 지난 봄 희망제작소 창립3주년 겸 후원회에서는 그동안 희망제작소를 드나들었던 기업인들이나 대기업의 임원들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철새처럼 모두들 날아갔습니다. 권력의 향배에 눈치를 보는 세태에 참 절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권력에 밉보이면 어느 순간 날아갈지 모르는 마당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기도 하였습니다.

2. 이렇게 세상은 변하였고 희망제작소나 나는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기초로 창의적이고도 협력적인 모델을 통하여 새로운 한국사회를 열어보겠다는 생각은 상당부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와의 거버넌스를 통한 컨설팅, 대기업의 후원 등에 의존하는 정책은 폐기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재원은 이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건강한 시민들의 후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희망제작소는 금년 1월부터 회원중심 재정구조를 선언하였고 회원모집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 사이에 거의 절반 정도의 연구원들이 희망제작소를 떠나야 했고 희망제작소가 야심차게 추진해오던 사업의 상당부분은 접어야 했습니다.

3. 다시 원점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뜻있는 사람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마당에서, 역사의 후퇴가 불가피한 이 시점에서, 나나 희망제작소만 잘 된다는 것도 사실 염치없는 일입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많은 이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더 마음 편할지 모릅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각오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 후퇴와 싸우며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미래의 변화를 위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엄중하고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늘 그랬듯이 시련과 수난은 늘 우리의 즐거운 동반자였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그랬듯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압제와 싸울 것이며, 역사와 미래는 우리 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열정을 다 바쳐 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9월 17일

출처 : [전문] 박원순 "진실은 이렇습니다" - 오마이뉴스

tag : 이명박, 박원순, 국가정보원

[오연호 리포트] DJ가 마지막 인터뷰에 남긴 한 마디

2009-08-20T14:12:52Z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연부역강...

진정한 성공...보람.

지도자...

"후배 여러분, 뒷일을 잘 부탁합니다"
DJ가 '마지막 인터뷰'에 남긴 한마디

[오연호리포트] 그가 진 무거운 짐, 우리 모두가 나눠 지자

09.08.20 12:08 ㅣ최종 업데이트 09.08.20 13:55

오연호 (oyh)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마지막 인터뷰

▲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기자와 인터뷰 하고 있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모습.

김대중

"하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떠나보낸 한 시민의 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불과 몇 달 만에 우리는 두 민주개혁 정권의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 묻습니다. 포스트 김대중, 포스트 노무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기자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혹 남겼을지도 모를 유언을 찾기 위해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가운데 매일 기록했다는, 한자로 쓰인 '김대중 메모'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그곳에 유언이 남겨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언'(遺言)이 무엇인가요? 죽음에 이르러 살아남은 자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에게 이미 분명하게 유언을 몇 차례 남기셨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제가 지난 6월 27일 그분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동교동 자택에서 약 한 시간 동안 단행본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에 대한 추천사를 구술받기 위해 뵀을 때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몸도 이렇고… 민주주의가 되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맡아서 뒷일을 잘해주세요. 후배 여러분들 잘 부탁합니다."

"후배 여러분들 잘 부탁합니다"

▲ "내가 자랑이 있다면 어떤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 평화를 위해 일했다는 것입니다. 후배 여러분들 잘 부탁합니다."

김대중

85세. 천수를 다 사셨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조금 더 사셔서 큰일을 더 할 수 있었는데 우리와 이렇게 작별했기 때문입니다. 국내언론과의 '마지막 인터뷰'가 된 그 자리에서 제가 느낀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 한 번 병원에 가게 되면 쉽게 다시 동교동으로 돌아오시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불규칙했습니다. 인터뷰 중간에 우리에게 수박을 내주시면서 함께 드실 때에도 손이 떨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전까지는 식사도 잘하시고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는데 그 후에 왜 그렇게 갑자기 기력이 떨어졌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그 인터뷰 자리에서 저는 그것이 일종의 화병이구나 싶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 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억울"해 하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꿈만 같다"고 했습니다.

그 화병은 자신의 내부를 다스리지 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불쌍해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왜 계속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이로 보나 현재 내가 정치권 외에 있다는 것으로 보나, 한마디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로 바람직하진 않는데, 한마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불쌍해서 안 할 수 없어서 합니다. 국민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나는 국민이 불쌍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렇게 "국민이 불쌍"하게 된 상황에 대해 "분하다, 참으로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주에서 얼마나 죽었고 박종철, 이한열 학생들하고 또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런 사람들 죽은 일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50년 만에 겨우 민주주의를 이뤄서 이제 좀 그런 일이 없겠다 하는데, 어느새 되돌아가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되돌아가고 경제가 양극화로 되돌아가고, 남북관계가 전쟁 일보직전까지 가고, 꿈 같애. 꿈 같애."

그런 김대중 전 대통령은 '후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제 그것은 유언이 되었습니다.

"내가 몸도 이렇고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민주화를 위해) 죽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간혹 하는데, 여러분들이 맡아서 뒷일을 잘해주세요. 내가 자랑이 있다면 어떤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 평화를 위해 일했다는 것입니다. 후배 여러분들 잘 부탁합니다."

제가 덧붙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의 피를 헛되이 하지 맙시다. 나는 몸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해도 요즘 내 몸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맡아서 뒷일을 잘해주기 바랍니다, 후배 여러분들 잘 부탁합니다."

살아남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날 '마지막 인터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상당히 허전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다음 대선 때 민주 정권을 다시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국민 사랑받는 정치인들이 하나 둘 커가야 할 텐데. 정치인들이 사랑받는 거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까요.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행동하는 양심은 손해를 볼 때가 많아요. 그 손해를 보면서 행동할 때 국민들이 알아준단 말이에요. 국민은 바보가 아니에요. 속지 않아요. 가령 내가 사형선고 받은 뒤 '살려줄테니 우리하고 협력하자'고 했을 때, 내가 '나라를 위해 협력하고 국가 안전을 위해'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국민들이 나를 대통령 시킬 사람으로 생각했겠어요? 국민에게 지지받고 싶으면 자기 양심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은 비단 정치계의 거목으로 성장하고픈 정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양심이 하라는 대로 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바르게 살았다면 그것만은 무덤에 갈 때도 자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태도를 갖고 살았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에요. 그게 성공이고, 나쁜 일 하면 출세는 하겠지만 죽을 때는 '내가 이 나쁜 짓도 하고 저 나쁜 짓도 했는데' 하면서 속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 아니에요. 또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도 될 것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으로 산다는 것은 "일생동안 실천해야 하는 것이어서 참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대중의 눈높이를 생각하는 그답게 일반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하는 양심'을 예로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은 꼭 모험을 하면서, 감옥 가면서, 고문당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하면 됩니다. 투표부터 잘하세요."

그 무거운 짐, 우리가 나눠 지겠습니다

▲ "행동하는 양심은 꼭 모험을 하면서, 감옥 가면서, 고문당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표부터 잘하세요."

김대중

그날 저는 생의 마지막까지 자기의 양심이 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인생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육신은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졌는데 그가 짊어진 짐은 젊었을 때의 무게 그대로였습니다.

그보다 젊으면서도 그보다 더 가벼운 짐을 지고 있었던 저는 그의 죽음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연부역강(年富力强 나이가 젊고 기력이 왕성함)하니 하루도 쉬지 말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후배 여러분, 뒷일을 부탁합니다".

오마이TV가 녹화한 그 말씀 다시 보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인터뷰 중간에 내주셨던 수박 참 맛있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오면 당신께서 주신 수박이 사무치게 그리워질 텐데, 어떡하지요?

마지막까지 당신께서 지셨던 그 짐 우리 모두가 나눠 지겠습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짐 내려놓고 이제 편히 쉬세요.

출처 : "후배 여러분, 뒷일을 잘 부탁합니다"
DJ가 '마지막 인터뷰'에 남긴 한마디 - 오마이뉴스

tag : 김대중

참여연대 사법감시와 나에 대한 소개 글 한 편

2009-08-14T15:58:21Z

2009년 5월 21일 중앙일보 대학생엔지오 기자 2명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

그후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지 어쨌는지 관심도 기울이고 있지 못했는데, 참여연대 사이트 방명록에 기사가 올라갔다고 알려준 그 기자의 글을 보고 그 웹진 http://ngonzine.com/zbxe/8208 에 들어가보았다. 나를 너무 칭찬해준게 쑥스러울 정도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활동을 쉽게 풀어쓴 글같아 고마웠다.

시행한지 2년째에 접어든 국민참여재판을 시민들과 함께 10여 차례 이상 방청한 박팀장. 그가 재판장의 말을 막고 싶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시민(배심원)이 곧 판사와 같기 때문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단 한 가지 의심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합리적으로 풀릴 때까지 충분히 토론해야 할 배심원들에게 시간을 제약하다니요. 판사더러 1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리라고 재촉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2009년 5월 21일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박팀장의 목소리는 줄곧 차분했다. 어제 목을 혹사해 상태가 안 좋다고 했지만 기자의 질문엔 항상 길고 진지하게 답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다른 재판에서 검사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바를 피고인이 어떻게 벗겼는지가 사실 관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검사가 사건을 재현하겠다며 시범을 보일 사람으로 배심원을 지목했던 것입니다. ‘판사님 모델 한 번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똑같죠.”

▲“배심원들을 재촉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2009년 5월 21일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사무실에서 기자와 인터뷰 중인 참여연대 사법감시팀 박근용 팀장.[사진=박나은 기자]

민주, 인권, 정의, 사법 권력 감시…. 박팀장과 인터뷰 내내 나눈 이야기는 모두 거창했다. 그는 이 원대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 시민사회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시민이다. 선한 인상, 마른 몸. 유약할 것이란 편견이 들 수도 있지만, 사법부라는 거대한 권력을 최전방에서 ‘감시’하고 있는 시민이다.

박팀장은 법을 전공하지 않았다. 서울대 외교학과 92학번이다. 1999년 12월 처음 참여연대에서 일을 시작했을 땐 이 단체 내 경제민주화위원회(現 경제개혁센터)에서 재벌개혁 운동을 했다. 그 곳에서 4년 반 정도 일하다가 사법감시팀으로 옮긴지 5년째다. 감시 방법은 다양하다. 사법부 개혁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같은 정책을 제안하거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같은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논평을 내놓기도 한다. 이미 내려진 평결에 대한 비평도 한다. 특정언론 광고불매운동과 같이 민감한 주제에 대한 평결을 놓고 시민들과 함께 토론을 했다. 토론 동영상은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 이렇게 비전공자로서 전문적인 영역을 감시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었을까?

“제가 예전에 일하던 경제부문도 상당히 전문적이었어요. 사법부문도 그와 마찬가지지만 여기선 사회정의에 대한 가치관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정의, 가치관을 법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그 때가서 물어보면 되요.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는 자원활동을 하는 법학자와 변호사분들이 전문정보를 알려주시죠.”

박팀장은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하며 사회문제에 눈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에 계속 기여하고자 참여연대에 오게 됐다. “91년 4월에 명지대 학생 강경대가 학교 등록금 관련 시위를 하다가 전경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때, 공권력이 순진한 학생을 때려 죽일 수도 있는 힘이라고 깨달았죠.”

교정에서 대자보를 만들던 학생 박근용은 이제 사법감시센터 팀장이 돼 여전히 공권력과 부딪히고 있다. 그는 사법감시센터에서 지난 3월 발행한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에 참여해 검찰 인사현황과 주요사건 처리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에 대검찰청이 5월 6일 반박 입장을 내놨다. A4용지 32쪽 분량이었다. 박 팀장은 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것이라고 하는데 개중에는 국민 다수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사법감시센터의 활동이 이념적으로 쏠린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엔 “개혁을 지향할 뿐”이라고 답했다. “한국 사회에서 인권은 더 보장돼야합니다. 계층 간엔 불평등이 더 줄어야하고, 민주주의는 더 발전해야 하죠. 이런 것은 이념을 떠나 모든 사회가 가야하는 지향점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한국 검찰은 필요 이상으로 수사권을 사용해 범죄를 양산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민주주의 사회라면 어떤 사건을 범죄로 볼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할 때도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하죠. 미국엔 대배심 제도를 둔 주가 있어요. 특정 사건을 형사재판에 부칠 지 여부도 배심원들이 참여해 결정하는 것이죠.”

▲“전공이 지금 하는 일과 별 상관이 없는데…. 모르면 그 때가서 물어보면 되요. 중요한 것은 사회정의에 대한 가치관입니다.”[사진=박나은 기자]

법치주의가 성숙할수록 시민들이 사법영역을 더욱 잘 감시해야한다. “1980~80년대엔 검찰·법원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정치권력에 더 많이 휘둘렸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많아졌죠. 결국,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같은 사법기구들이 내리는 결정이 사회에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됐어요.”

최근 법조계 일부에선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시위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5차 사법파동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거나 직접 재판을 받지 않는 이상 시민들이 사법 권력에 일상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어렵다. “불균형이 있죠. 국회나 정부에 대한 감시, 비판은 활발한 반면 영향력이 커진 검찰이나 법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기관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련된 통로가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다. 2003년 8월에 대법관 제청 파동이 있었다. 그 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바람직한 대법관 추천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2003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 14명 중 한 명인 대법원장만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다. 이제는 이 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됐다.

전문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일반 시민들이 이 제도에 참여하기엔 어렵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팀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아무래도 어려운 면이 있죠. 시민들의 의사를 고려해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단체들이 적임자를 추천해요. 실제로 참여연대에서 추천한 여성후보가 대법관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런 성과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활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판례를 만드는 사람이 대법관이에요. (2009년 5월 21일엔 대법관 13명 중 9명이 찬성해 존엄사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 이름은 다 알겠지만 대법원장 이름을 아는 시민이 몇이나 될까요?”

▲좌 : 국민참여재판 법정 배치도.[출처=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우 : 2009년 2월 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행사. 맨 오른쪽이 박근용 팀장.[출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홈페이지]

“투표권이 그렇듯이, 국민이 직접 재판하는 것이야 말로 사법 분야 민주주의 꽃입니다.”

참여연대가 만들어진 94년부터 사법감시센터에선 시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요구했다. 법조계 주류의견은 부정적이었다. 재판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금, 박 팀장은 “오판가능성은 배심원이나 판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지금껏 일부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판사와 다른 평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어요.(2008년 2월 첫 시행 후 10개월간 치른 국민참여재판 60건 중 53건은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일치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의 판단이 명백히 틀렸다고 누구도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배심원들에게 법률 해석을 맡기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 년 전에 일어났던 살인 사건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한다면 판사 3명이 하는 것보다 배심원 9명이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배심원이 반드시 우월한 것은 아니에요. 그 밖에 배심원제가 가진 여러 순기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팀장은 국민참여재판제도 현장에서 달라진 법정을 피부로 느꼈다. “재판이 재판정에서 판결나야지 판사실에서 나면 안 됩니다. 그동안은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를 판사가 판사실로 가져가 공부하듯이 결정을 내렸죠. 그 것이 한국 사법의 현실이었습니다.”

배심원들은 재판이 끝나면 집으로 간다. 변호사와 검사는 법정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한다.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 이른 바 공판중심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법정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하는 검사나 변호사들의 능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이다. 판사와 변호사, 검사 간에는 대학 선후배 등 연고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무작위로 추첨한 배심원은 그렇지 않다. 정말 사건의 내용만을 갖고 평결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 박팀장의 생각이다.

▲ "제가 다른 일 하면서 신문만 보고 살았다면 ‘고쳐라!’하고 떠들 수 없었겠죠."[사진=박나은 기자]

박팀장은 감시가 재밌다. “사법영역은 재미가 있죠.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판해야 해요. 무엇보다 새로운 사실을 발굴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이슈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2008년 12월 11일 발간한 이슈리포트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변호사 사무소가 생겨서 정말 편해졌어요’에 따르면, 한국 변호사들은 대도시에 심하게 몰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 5만5000여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158곳 중 변호사가 없거나 한 명뿐인 지역이 72곳에 이르렀다.

“퇴직한 판사들이 자기가 근무 했던 법원 근처에서 변호사로 개업하는 비율이 90%에 이른다는 실태를 2004년에 밝혀내기도 했어요. 전관예우를 노린 것이죠. 이렇게 저희가 제기한 문제를 언론에서도 강조하고 일부 국회의원도 관심을 가져줘요. 일반 시민도 잘했다며 격려를 해주시고요.”

2007년 9월엔 ‘변호사징계정보마당‘을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개설했다. 이름만 입력하면 해당 변호사의 징계정보가 나온다. “수작업으로 일일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시민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 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정보를 알아보고 추가로 문의를 해올 때도 있죠. 그럴 땐 정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보람도 느껴요.”

사법 영역은 유난히 벽이 높아 보인다. 법조문은 일반 시민들에게 암호와 같다. 시민의 힘으로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을까?

“시민이 비판하는 내용이 틀릴 수 있어요. 밖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을 법조인들이 못마땅해 하기도 해요. 전문영역이니까요. 하지만 법조인들은 시민의 말이 틀리다며 외면하지 말고, 그 알갱이와 취지를 신경 써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박팀장은 전문가의 생각보다 일반 시민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법조인들이 시민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하듯이 시민도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조금 틀리다 하더라도 꾸준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더 정확한 비판이 만들어지겠죠. 처음부터 완벽한 비판을 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공식적인 제도‧기구를 이용하는 것만이 시민참여가 아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나오는 이슈에 관해 관심을 갖고 인터넷에 댓글을 쓰거나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일종의 시민참여라고 봐요. 법원이나 검찰에 엽서보내기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 사법 분야 많은 영역이 쉽지는 않아요. 시민단체가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을 해석해주고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시민들이 놓치고 넘어가기 쉬운 일들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해 참여를 이끌어야죠.”

결국, 그가 원하는 사법부는 시민이 중심에 서있는 곳이다. “검찰이든 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그 권한을 행사할 때 주권자인 시민의 생각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사법제도를 바꿀 때도 딱딱한 법 원칙이나 법조인들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을 따라야하죠. 그렇다고 평가받는 검찰, 법원을 보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지 않았던 2009년 5월 21일 오후. 박팀장과 함께한 인터뷰는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가량 지나서야 끝났다. “목 아파서 빨리 끝내자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말이 길었네요.” 수줍게 웃는 그에게서 냉철한 ‘감시자’의 모습은 온데 간데 없었다.

tag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 참여연대 사법감시팀

신임 인권위원장의 답변

2009-08-09T12:10:00Z

7월 20일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이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이 현병철 신임 인권위원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그에 대한 답변서를 7월 31일 보냈다고 한다. 애초 답변을 요청한 일시까지 오지 답변이 도착하지 않아 '공동행동'은 27일에 재촉하기도 했다. 아래는 20일에 보낸 질의와 각각에 대한 답변이다. 답변은 특별히 모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인권위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기존 인권위 입장안에서 나온 답변인데, 답변을 작성하면서 기존 인권위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위원장직이 주는 한계가 당연히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 답변중에서 보수세력들, 동아일보, 뉴라이트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권위의 기존 태도를 현 위원장이 반복한 것에 대해 엄청나게 반발하고서는 잘못된 임명이라고 청와대를 비난하기조차 했다. 어이없는 이들이다.

난 현 위원장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일 것이라고도 보지 않기때문에 그의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무리스럽다는 생각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현 위원장에게 인권단체들의 감시와 비판 압박행동이 주는 긍정적 기능도 존중한다. 만약 그게 없다면 그가 '나쁜 인권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질테니 말이다.

문제는 현 위원장이 개인이 아니라, 인권위를 흔들고 있는 보수세력과 청와대임이 분명하다.

1. 인권교육연구학교로 지정된 한 초등학교에서 현병철 씨에게 특강을 요청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인권의 의미를 알기 쉽게 소개해 달라는 겁니다. 이 특강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몇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먼저 얘기해줍니다. 그렇다면 나의 친구, 이웃들도 역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끼리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2.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촛불집회에서 일어난 경찰의 과잉진압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권고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올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들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노동부장관이 제출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되려 비정규직을 확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병철 씨의 의견은 무엇이며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위의 의견은 여러 인권위원들의 검토와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며,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란 점에서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촛불집회에 대한 과잉진압 결정 등은 집회시위의 자유 및 보장이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점을 감안할 때, 집회시위의 제한과 관련한 공권력 행사는 집회시위 참여를 본질적인 기본권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법률에 대해서도 삭제토록 의견표명을 한 것입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비정규직 남용 억제 및 상시적 업무의 정규직화보다는 비정규직의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저는 위원회의 이러한 결정들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향후에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입니다.

3. YTN 노조위원장 등 언론인 구속과 관련해, 지난 4월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친 탄압병(Mad bullying disease) : 공격받는 언론 자유’라는 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언론인 구속이 개성공단 직원을 억류한 북한보다 충격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 담당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 역시 YTN 노조원 구속과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기소 등을 언급하며 “최근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는 등 인권상황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병철씨의 의견은 무엇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표현·언론의 자유와 관련한 논란과 시비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본권이고 그것은 곧 그 사회의 인권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접수돼 있는 진정 사건들과 정책적 사안들에 대해 이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고 언론·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현병철 씨는 민법을 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민법에는 인권의 가치와 상충되는 내용들이 꽤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현행 민법에서 개선돼야 할 반인권 조항을 세 가지 정도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민법 자체가 재산권보호, 계약자유의 원칙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몇몇 조항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권적 관점과 민법이 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인권위로서는 항상 민법이 적용되는 영역이라도 인권적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차별행위는 사인간의 문제라도 인권위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의 규정과 그 해석, 적용이 차별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사회의 여러 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성차별, 연령차별, 장애차별은 관련법에 따라 국가인권위가 특별한 수임으로 안고 있는 차별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유엔인권기구 관련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성차별, 연령차별, 장애차별은 무엇입니까?” 현병철 씨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차별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많은 개선을 이뤄냈지만 그럼에도 한국이 OECD 국가 중 여러 성평등 지수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고, 최근 들어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여성의 노동권 위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주거, 아동의 교육, 건강권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회는 현재 유통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인권 문제와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령차별과 관련해서는 채용, 퇴직, 승진 등 고용에 있어 연령차별 문제들을 진정사건으로 다뤄왔습니다. 위원회 권고로 인해 공공부문에서 채용 시 응시 연령을 제한하는 문제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고,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 채용 시 연령을 기준으로 고령자를 배제하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령차별 문제는 다른 차별 문제들도 그렇지만 특히 제도의 개선과 함께 인식의 개선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차별 문제는 장애차별금지법 시행 등 법적 제도적 개선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이나 장애아동의 교육권 등에서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회 11층에서 농성중인 분들의 경우에서 보듯 탈시설화 문제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사회로부터의 격리 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위원회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 반년 가까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유가족들은 검찰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직도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진실을 알 권리’와 사법정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검찰의 바른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덧붙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용산참사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모든 자료들이 재판과정에서 구분없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자료 공개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회는 그동안 용산참사 진정사건을 조사하여 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지만 곧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사중에 있는 사건이라 조심스러운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는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현병철 씨가 재직한 한양대학교도 인권현장입니다. 한양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 강사들, 청소 노동자, 재학생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학내 인권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직접 들어본 적이 없다면 본인이 추측하는 바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몸담았던 대학의 학내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약 진정등 인권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장으로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8. 한국은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가입국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아실 줄 압니다. 이 규약에 따라 설치된 유엔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여러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국가보안법 존치론의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제성호씨가 현 정권의 인권대사 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현병철 씨의 입장은 무엇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04년 8월 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듯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원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인권침해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9.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높은 철탑이나 굴뚝 위에서 위태롭게 농성을 벌이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장애인들의 농성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런데 농성을 풀도록 만들기 위해 경비원들이 식량이나 물,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일도 잦고 경찰력을 투입해 농성자들을 끌어내는 일들도 잦습니다. 인권의 관점에서, 이런 조치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떤 사회든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것이고 그 점에서 이 같은 농성 사태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갈등의 표출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원인을 살피고 갈등을 평화적·합리적으로, 또 인권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 7. 24. 발표한 긴급 성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아래와 같은 사례는 재개발이 벌어지는 동네에서 흔한 일입니다. 다음 사례에 등장한 세입자 동수네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 재개발 시 세입자에게 최소한 마련돼야 할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동수는 할머니와 초등학교 2학년 동생과 함께 셋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수의 어머니는 동수가 일곱 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몇 해 전 직장에서 해고된 뒤 전국을 떠돌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가끔씩 생활비를 부쳐주시지만 그걸로는 세 식구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할머니가 근처 시장 노점에서 국수를 팔아서 세 식구가 겨우 먹고 삽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동수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재개발을 한다면서 집주인이 이달 말까까지 방을 비어달라고 합니다. 시장도 철거된다고 하고요. 동수네는 모아둔 돈도 없고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는 대표적인 피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세입자가 받는 대표적 피해는 1)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가운데 살고 있던 주택이 철거되어 부득이 하게 이주해야 하는 것 2) 재개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해당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임대차 가격이 상승하여 기존에 거주하던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더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시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주로 인해서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가 후퇴하지 않는 상황에서 생활할 권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제공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세입자에 적용되는 주거이전비, 임대주택입주권, 동산이전비 등이 입법취지에 맞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재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을 그 지급기준일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재개발사업에 따라서 특별히 피해를 받게 되는 세입자들의 권리는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강제철거와 관련해 5가지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퇴거 절차 완료 이후에만 강제철거가 가능하다는 원칙. 둘째, 퇴거를 당하는 이들에 대한 충분한 협상기회와 적절한 보상 제공 및 퇴거 예정 시기에 대한 적절한 사전고지 시행. 셋째, 공 무원(또는 그 대표자)의 입회 및 그들의 강제철거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 넷째, 겨울철과 야간 등 부적절한 시기의 강제퇴거 금지. 다섯째, 강제철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조치 제공.
본인은 인권위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위원회의 기존 권고내용이 이행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11.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 없는 사회가 열립니다.” vs.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두 문장을 이용해 차이와 차별의 관계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별은 차이를 부당하게 위계화하는 것이며, 사람 간의 당연한 차이를 다양성으로 인정할 때, 차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12. 한국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해 현 정부가 두 기구를 통합하려해 빈축을 산 일도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기본적인 차이를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의 공정성과 적법성만을 감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 반면, 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기관의 인권침해 행위를 다룬다는 점에서 그 업무 내용이 다르고, 또 법인 및 사인간의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권리구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의 영역도 다릅니다. 인권정책 및 인권교육 기능 등 위원회는 종합적 인권전담기구이면서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하는 준국제기구라는 점에서 권익위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3-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독립성을 둘러싼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공격하는 측에서는 설립 과정에서부터 최근까지도 소속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 어긋난다고 트집잡아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여야 할 이유는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돼 있습니다. 독립기구여야 할 이유와 소속 없는 국가기구가 위헌이 아닌 이유를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13.-2. 이명박 정권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는 21% 조직 축소가 되었습니다. 조직 축소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가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해도 괜찮은 건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기구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입법·사법·행정기관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조사 및 권리구제 등을 하는 종합적 인권전담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비록 국내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구이지만 그 기능의 범위나 판단기준은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하는 특수한 성격의 독립적 국가기관인 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의 ‘파리원칙’도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기구는 업무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인사 및 재정에서도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사 및 재정의 독립성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한 예가 얼마 전에 있었던 위원회의 21% 조직축소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 정부의 위원회 조직축소는 국가인권기구의 기능과 역할의 몰이해에서 비롯되었고 그 방법 또한 매우 일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위원회가 실질적인 독립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위원회 독립성 확보와 관련하여 그동안 인권단체에서 보여 준 깊은 애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비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헌법개정 논의 시 필요하다면 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ag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국가인권위, 현병철, 인권위원장

신임 인권위원장의 취임사대로만이라도...

2009-08-07T16:01:57Z

지난 7월 20일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취임식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임을 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취임사이다.

내용을 보면, '북한인권' 문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썩 문제있는 취임사는 아닌 듯하다.

그만큼 현 위원장이 나름 특별한 방향을 가지고, 스스로 어떤 의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으로 읽힌다.

인권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의 인권위원장직 제안 수락은 사실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 결과 국제인권기구 icc 의 의장인가 뭔가에 출마하는 계획도 취소된 것에서 보듯이 사실 적임자가 아님은 현재로서 분명하다.

물론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다.

그냥 지켜볼 일은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당연하다. 가만히 놔두면, 인권위를 무기력한 기구로 전락시키거나 기껏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인권위를 끌고 가려라는 사람들의 손에 놀아나는 방향으로 현 위원장이 끌려갈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인권위의 정상적 활동을 바라는 사람들의 감시와 비판의 움직임이 크면 클수록 현위원장 체제의 인권위도 제 기능을 다 할 수도 있을 것이니말이다.

현 위원장 임기중, 그리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가 읽은 취임사에 비추어 잘 평가해볼 일이다.

취 임 사

먼저, 전임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상심이 컸을 인권위원회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꿈을 안고 인권의 보호와 신장에 헌신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제 인생의 어느 때보다 명예로운 순간이지만 저는 그 같은 개인적 영예의 감회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이라는, 국민이 제게 부여한 이 엄중한 소명을 생각할 때 저는 경건함을 넘어 두려움마저 느낍니다.

저는 무엇보다 인권 전담 국가기구로서의 우리 위원회의 출범 정신을 다시 되새기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탄생은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바라는 국민들의 오랜 염원, 수년간에 걸친 인권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와 국제사회의 지지와 요구가 어우러져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자, 대변자로서 지난 7년 여간 적잖은 것을 이뤄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7년간 우리 사회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인권위 설립 이전의 한국 사회와 인권위 설립 이후의 한국 사회는 분명히 다르다” 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견고한 제도들을 바꾸고, 개인의 구체적인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정부부처가 법과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도 인권의식이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인권위를 찾아가서 호소해야겠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습니다. 나아가 “국민으로부터의 진정한 신뢰를 받고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인권위원회다” 라는 것도 저의 생각입니다.

국제 인권사회에서도 우리 위원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모범적 국가인권기구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 국격이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준, 나라의 자랑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가 쌓아올린 그 적지 않은 성취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한편 더욱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권위 가족 여러분과 저 자신, 그리고 국민, 이 땅에 사는 모든 분들 앞에서 확인하고 새로이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7년여 간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자 합니다. 특히 위원회가 올초 위원회 내외의 지혜를 모아 마련한 인권증진 3개년 행동계획’에서 설정한 5가지의 전략 목표를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아동 노인 인권 향상,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 다문화 사회의 인권증진, 사회적 약자의 차별 시정 강화라는 이 전략 목표들에 지금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과 과제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경제위기를 맞아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최근의 현실은 우리 위원회의 더욱 많은 분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선을 추구하되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있는 것이 국가인권기구입니다.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을 때 그 사회는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빈곤층,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특별사업인 북한인권 개선도 지난 몇 년간의 연구 성과를 이어받아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인권법에서 출발한 국가인권기구로서, 또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로서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에 걸맞게 국제적으로 승인되고 약속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또한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화와 민주발전을 동시에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국제 인권 사회에서 명실상부한 인권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가 입법, 행정, 사법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는 권력 기관이 아닙니다. 도덕적 권위와 가치로 자신의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헌법의 정신과 가치, 자유와 인권 보호의 원칙 외에는 외부의 어떠한 압력과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의 인권향상이라는 일에만 매진해야 한다는 국가인권기구의 정신은 바로 독립성이라는 원칙에 구현돼 있습니다.
그 원칙을 저는 오늘 다시 확인하면서 앞으로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임을 밝혀드리는 한편 위원회를 둘러싼 적잖은 논란에 대해 제가 오랫동안 쌓은 경험과 균형감각으로 합리적인 대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직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것은 우리 자신의 부단한 자기혁신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위의 상하를 떠나 서로 소통하고 권위주의를 배격하려고 하는 새로운 공공기관의 전통을 세우려 노력해 왔습니다. 밖으로는 독립적이면서 안으로는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하기 위한 내부 혁신과 자기 점검에 한시도 게을리하지 맙시다. 그래서 어느 국가기관보다 모범적인 새로운 전범을 제시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저는 위원회 조직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상처와 고통을 당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씻고 조직이 다시 활력을 찾도록 하는 데도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인권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인권 단체 등 시민사회에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기구는 그 설립 과정에서부터 인권단체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태어났듯이 우리 인권위 직원들만의 것이 아닌, 인권 공동체의 공공자산입니다. 인권의 경험과 현장성, 문제의식을 가진 인권단체들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긴장하면서도 때로는 협력하는 인권 동반자로서, 위원회를 성원하고 때로는 매섭게 비판하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우리 직원들과 인권 세상을 열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열정의 결과물이자 자산입니다. 우리에겐 이걸 소중하게 지키고 키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분에 주어진 사명은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억울함과 고통과 가난으로부터 해방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앞에 놓인 도전과 과제들, 온전히 제 몫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건 저의 소명이고, 우리 사회에 대한 의무이자 여러분들의 엄중한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 소명을 다하는 일에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09년 7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tag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When we dream alone, it is only a dream, but when we dream together..

2009-08-07T15:12:32Z

"When we dream alone, it is only a dream, but when we dream together, it is a beginning of a new reality." - F. Hundertwasser

1920년대 태어나 2000년에 사망한 비엔나 출신의 건축가 프리드리히 훈트바서 가 한 말...

혼자 꾸는 꿈은 꿈일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새로운 현실의 시작이다...

참여연대에서도 이 말을 지난 10여년동안 여러 기회때마다 생각하고 이용했었는데, 이 문장을 쓴 사람은 오늘 처음 알았다.

Not only must Justice be done; it must also be seen to be done."

2009-08-07T15:09:48Z

1923년 영국의 한 형사사건 재판에서 나온 문구

"정의는 실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현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야 한다"

내용적 정의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정의가 지켜지고 있다는 신뢰를, 즉 공정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의미

R v Sussex Justices, Ex parte McCarthy ([1924] 1 KB 256, [1923] All ER 233) is a leading English criminal case famous for its precedence in establishing the principle that the mere appearance of bias is sufficient to overturn a judicial decision. It also brought into common parlance the oft-quoted aphorism "Not only must Justice be done; it must also be seen to be done."

[edit] Facts

In 1923 McCarthy, a motorcyclist, was involved in a road accident which resulted in his prosecution before a Magistrates Court for dangerous driving. Unknown to the Defendant and his Solicitors, the Clerk to the Justices was a member of the firm of Solicitors acting in a civil claim against the Defendant arising out of the accident that had given rise to the prosecution. The Clerk retired with the Justices, who returned to convict the Defendant.

On learning of the Clerk's provenance, the Defendant applied to have the conviction quashed. The Justices swore affidavits stating that they had reached their decision to convict the Defendant without consulting their Clerk.

연대와 방관

2009-07-24T22:02:32Z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동 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조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가톨릭 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 20세기 중반 독일 신학자, 마르틴

2009 애호박 오이 키우기

2009-07-12T15:39:54Z

5월 31일

오이 모종이 자랐다. 넝쿨을 위해 끈들을 만들어 줄 때가 되었다.

6월 27일

애호박 첫 수확. 모종을 여섯개 심었던 것 같은데, 첫 수확날 5개를 거두었다.

6월 27일 오이, 애호박 넝쿨

오이는 좀 시원찮아 보인다...

7월 4일

애호박이 먹음직스럽게 열렸다. 두 달 동안 이제 먹을 일만 남았다...

7월 4일 호박과 오이 넝쿨

[09/06/1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일반재판이었으면 1~2시간에 끝날 사건”

2009-06-28T17:21:51Z

“왜 비슷한 질문 하고 또 하고 그러는지 대체 모르겠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참여재판이 아니라 보통 재판이었으면, 1~2시간이면 끝났을 겁니다”

6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다룬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였던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부분을 공사장에서 신는 단단한 안전화를 실은 발로 심하게 폭행하여 매우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앞의 말들은 배심원들의 평의결과를 기다리던 중, 방청객으로 왔던 한 시민과 재판에 참여한 검사 중 한 명이 나눈 대화내용이다.
오후 6시를 조금 넘겨 배심원들만의 평의가 시작되어, 나를 비롯해 참여연대의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시민방청)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법정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배심원 평결이 대략 8시 즈음에는 나오겠지 하면 기다리던 중, 우리처럼 배심원들의 평결을 기다리던 검사가 방청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인지 법정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그 검사는 나를 포함한 10여명의 방청객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걸었다. 그 중 한 40대 여성 방청객이 그날 증인이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검사와 변호인이 비슷한 질문을 여러 차례 한 점에 대해 조금 불만스럽다고 했다. 검사는 마치 기다리던 의견이 나온 것처럼 얼굴이 환해지면서, 자기도 그게 좀 그렇다면서, 만약 배심원 재판이 아니라면 1~2시간이면 이번 사건같은 재판은 끝났을 것이라고 했다.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재판이라면서 불만스럽다는 내색을 드러내보였다.

증인신문에서 했던 말을 묻고, 또 묻는 일이 있구나는 점은 나와 함께 법정을 찾았던 시민방청프로그램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다. 내가 보기에도 피해자도 그렇고, 피고인도 그렇고 모두 약간은 횡설수설하는 인상을 받았다. 물론 나름 확고하게 답변하는 부분도 있지만, 물었던 것을 또 물어보면, 증인들의 답변이 조금씩 달라졌다. 앞에서 했던 답변과 조금씩 모순되는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검사나 변호인이 전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검사나 변호인도 조금 당황해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재판장인 판사가 추가질문을 하기도 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앞서 했던 질문, 왜 또 하냐며 괴롭다는 투로 답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반복적인 질문, 그리고 매번 조금씩 강조점이 달라지거나 미세한 내용이 달라지는 답변. 이것은 대체 범행당시라고 하는 그 날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머릿속에 그려보는데 혼란함도 주지만 무엇이 진실일지 조금씩 가르쳐주었다.

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진짜 중요하다고 느꼈다.
이런 과정이야말로 ‘살아있는 재판’, ‘생생한 재판’을 가능하게 한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 이런 식, 저런 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질문해보고, 또 시간간격을 두고 질문을 해보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재구성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재판이라는 것이 우선 문제가 된 과거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증거물로 재구성하는 것 아닌가. 그러려면 사람들의 기억을 최대한 많이 꺼내게 하는 일은 필수다.

일반 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은 서류에 대부분 적혀서 법정에 제출된다. 하지만 서류에 적히는 순간, 즉 생각과 주장이 말이 아닌 글자로 적히는 순간, 그 생생함은 다 사라져버린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격에 따른 증언의 생생함은 표준어같은 또는 밋밋한 잉크자국을 통해 알 수 없다. 난 그런 식으로 말한게 아니다, 내 말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증인이 나오는 경우에도 일반 재판은 별반 다르지 않다. 과거보다 서류중심의 재판을 벗어나 재판정에서의 공방이 중요하다는 공판중심주의, 구술변론주의가 강화된다고 하지만,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날 재판은 검사도 변호인도, 판사도 쟁점이 별로 많지 않은 사건이라 보았다. 피고인도 피해자를 때렸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다만 폭행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않을 뿐이고, 자신이 죽일 마음을 가진 적은 없기 때문에 살인미수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사는 이 사건같은 재판은 보통이면 1~2시간이면 끝난다고 말했다(사실 난 이런 사건의 경우에도 1시간씩 열리는 짧은 공판이 2~3번은 열린 후에야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까 상상했는데, 수많은 사건을 다뤄본 그 검사는 1~2시간에 끝이라고 해서 매우 놀랬다).

그러나 이 날 재판에서 피해자, 피고인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신문) 시간만해도 약 2시간 가량 되었다. 다른 증인들도 2명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 다 빼고 증인신문만하더라도 3시간은 더 걸렸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일반 재판이었으면, 증인신문을 포함해서 재판이 1~2시간이면 다 끝났다면 그게 제대로 된 재판일까. 대체 증인들로부터 무엇을 말하게 하고 무엇을 들을 수 있었을까.

검사는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중의 하나로, 웬만큼 아는 검사와 변호인, 판사뿐만 아니라 아무 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정말 배심원들만이 그 긴 시간의 증인신문을 들을 필요가 있었을까? 검사와 변호인, 판사는 생생한 그 증언, 다소 모순되기까지는 그 증언들을 듣지 않아도 될까? 1명의 증인이 신문 시작단계에 했던 말과 중간 단계에 했던 말, 그리고 마무리 단계의 비슷한 질문에 대한 말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그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도 될까?

일반 재판에서도 그런 것들은 알아야겠지만, 웬만큼 서류에 다 적혀있다고 생각하고, 또 전문가들끼리 다 아는데 하면서 대충 넘어가는 모양이다.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만큼 증인신문에 공을 들이지 않는다. 배심원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줄 것 같아 증인들을 윽박지르지 못하고 최대한 친절하게 물어보고 답변을 기다리는 것과는 달리, 일반 재판에서는 증인들의 말을 가로막고 그만 말하라고 하는 경우조차 있다(나도 그런 증인신문을 당한 경험이 한 차례 있었다. 정말 그 변호인의 신문태도는 최악이었다). 그러다보니 예상치 못한 증인들의 답변이나 좀 더 생생한 증언이 나올 가능성은 줄어든다.

바로 이 점에서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이 빛을 발한다고 본다. 6월 17일 국민참여재판 방청은 재판다운 재판을 본 것으로 기억된다.

tag : 배심원, 배심제, 참여연대, 국민참여재판

反시국선언에 참여한, 128명의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는 교수들

2009-06-09T14:44:13Z

강경근(숭실대) 강규형(명지대) 강신천(공주대) 강용구(공주대) 강철희(연세대) 곽태원(서강대) 곽한병(경기대) 구정모(강원대) 권근원(서경대) 권봉상(경기대) 김경환(성균관대) 김경환(서강대) 김관보(카톨릭대) 김광윤(아주대) 김명수(한국교원대) 김민호(성균관대) 김성수(강남대) 김세곤(동국대) 김세중(연세대) 김영기(경인교대) 김영호(성신여대) 김용직(성신여대) 김용철(부산대) 김원식(건국대) 김정동(연세대) 김종석(홍익대) 김지철(세종대) 김창석(공주대) 김형곤(건양대) 김호섭(중앙대)

남성일(서강대) 노부호(서강대) 류병운(홍익대) 류청산(경인교대) 류해일(공주대) 문선화(부산대)

박동운(단국대) 박상규(연세대) 박영석(조선대) 박인환(건국대) 박형래(강릉대) 박효종(서울대) 배기효(대구보건대) 배진영(인제대) 배호순(서울여대) 변지석(홍익대) 변홍식(계명대)

선우석호(홍익대) 성극재(경희대) 손기형(전남대) 손양훈(인천대) 송호열(서원대) 신도철(숙명여대) 신윤창(강원대)

안세영(서강대) 안재욱(경희대) 안종범(성균관대) 양준모(연세대학교) 엄기욱(군산대) 오성(세종대) 오한진(관동대 의대) 유세희(한양대) 유양근(강남대) 유호열(고려대) 윤석민(서울대) 윤창현(서울시립대) 이경주(홍익대) 이규식(연세대) 이덕봉(동덕여대) 이명희(공주대) 이상복(강남대) 이상훈(재능대학) 이석규(세종대) 이성호(중앙대) 이영철(광주대) 이윤식(인천대) 이은영(한국관광대) 이재교(인하대) 이종남(극동대) 이종호(공주대) 이지환(경인여대) 이채식(우송공업대) 이평우(고려대) 이학식(홍익대) 이한식(서강대) 이형렬(대전보건대) 이훈구(연세대) 임석철(아주대) 임주영(서울시립대)

장명화(호원대) 전삼현(숭실대) 전선영(용인대) 전엄봉(수원대) 전영록(제주관광대) 전용덕(대구대) 전정수(서경대) 전홍찬(부산대) 정규석(강원대) 정기택(경희대) 정승윤(부산대) 정인교(인하대) 제성호(중앙대) 조동근(명지대) 조동섭(경인교대) 조동우(포항공대) 조성환(경기대) 조승호(강남대) 조윤영(중앙대) 조중근(장안대) 조희문(인하대)

천세영(충남대) 최강식(연세대) 최 균(한림대) 최석만(세종대) 최 인(서강대) 최창규(명지대)

하우봉(전북대) 한혜빈(서울신학대) 허원기(인하대) 허 윤(서강대) 홍기칠(대구교대) 홍성걸(국민대) 홍의석(광운대) 홍재욱(인천대) 황성빈(세종대) 황혜정(조선대) 황홍섭(부산교대)

63개 대학 128명의 교수들이다. 이들은 2009년 6월 9일 서울 무교동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된 "일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바라보는 우리의 견해" 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이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들' 라고 칭했다. 이들의 선언문은 이렇다.

일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바라보는 우리의 견해

지금 한국사회는 난국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험난한 고통을 강요하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다 한국사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내외의 엄중한 상황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마음을 합쳐 위기돌파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이 시점에서 일부 대학교수들이 '릴레이식'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과 분열,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사태를 깊이 우려하며 유감으로 생각한다. 지금이야말로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뒤를 돌아보고 엄중한 자기반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이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는 대학교수들이 비판적 지성을 가진 지식인으로 사회와 정치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과거에도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일부 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태도인가 하는 점에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과거 4․19민주혁명이나 6․10 민주항쟁 때는 명백한 선거부정과 강압적인 통치방식에 대해 항거해야 한다는 지식인들의 공감대가 있었고, 또 이를 위해 촌각을 다투어야하는 절박성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물론 정치권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때 약속한 대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여당은 웰빙 체질을 벗지 못한 채 자신들만의 권력투쟁에 몰두하고 있으며,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국회보다 광장으로 달려 나가려 하고 있다. 이 모두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는 실망스러운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에 비판을 하고자 한다면 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따지고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우리는 시국선언문들에 담겨있는 내용이 균형 감각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한국사회 다수의 사람들이 이념적 입장을 떠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등 정치적 입장에 따라 시각과 견해가 첨예하게 달라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마치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시대적 요구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은 비판적 지성으로서 공정하고 정직한 태도가 아니다.

셋째, 일부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언론과 방송이 정부․여당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한 지식인들이 개별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써도 과거 권위주의정권 시절처럼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가하면 경찰은 물매를 맞으면서도 폴리스라인을 넘는 일부 과격폭력시위에도 인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과연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자유는 방종과는 다른 것이다. 자율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쇠파이프와 화염병까지 등장하는 불법․폭력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마저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자유의 남용에 이른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평화, 나아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는 믿는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일방적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이란 형식을 통해 자기의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기보다는 공론의 장에서 건설적 대화와 학문적 소통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에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서 공개적 학술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정중하게 제안하는 바이다.

지성은 지성다운 태도를 가질 때 의미가 있다.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면 소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지성도 마찬가지다. 지성이 불편부당성과 겸손함을 가질 때, 비로소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자신들만이 공감하는 정파적 내용을 일방적으로 시국선언이라는 형식을 빌어 발표하는 것은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적 공감대가 없어 쟁점이 되고 토론의 주제가 될 만한 사안들을 굳이 선언문형식으로 발표하여 국민들을 격동케 하는 것은 지성의 바른 표출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본다. 또 각 대학공동체의 전체 구성원이 아닌 소수 교수들의 의견을 '00대학교수 일동'이라고 하면서 그 대학교수 전체의 의견처럼 사회에 비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국민 모두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통합과 안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모든 이들의 중지를 모아 작금 우리가 처한 심각한 내우외환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때, 자신들만의 정파적인 견해를 정론인 것처럼 강변함으로써 사회에 혼란을 조성한다면 이는 무책임한 비지성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남 탓'을 하기보다 스스로의 잘못은 없었는지 차분히 성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2009. 6. 9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들

이들의 이름을 잘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출처 : 교수 시국선언 비난나선 '교수' 128명
알고 보니 뉴라이트 단체의 '세몰이' - 오마이뉴스

tag : 뉴라이트, 교수, 시국선언

2009년 고추 키우기

2009-05-31T14:03:51Z

고추키우기는 매년 풍년으로 이어진 적이 없다. 조금 따먹는가보다 하다보면,,, 일찍 병들어 버렸다. 이유가 뭘까 뭘 잘못해서 그럴까... 수분조절인가...올해도 조금 걱정하면서 고추모종 10개를 심었다.

5월 4일 고추모종 심기

5월 31일 고추 모종이 자란 모습

6월 27일

고추가 제대로 열리고 있다.

7월 4일 고추수확 시작

모종심고 2개월만이다. 수확할만큼 고추가 잘 자랐다.

한 달째까지 잘 자라지 않아 올해도 뭘 잘 못했나 고민했는데, 초반에 물이 부족했었나.. 한 달째를 넘기후부터는 쑥쑥커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탐스런 열매를 맺었다.

7월 11일

탐스럽게 자라서 수확한 고추들(이번 주에는 모종10개에서 한 20개쯤 땄다) . 다음 주에도 이만큼 딸 수 있을 듯...

tag : 고추, 주말농장, 텃밭

2009년 상추 쑥갓 치커리 아욱 키우기

2009-05-31T13:57:34Z

작년에는 상추, 쑥갓, 청경채, 아욱을 심었지만, 올해는 청경채를 빼고 치커리를 키우기로 했다.

4월 5일즈음에 씨앗을 뿌렸다.

4월 5일 상추, 치커리, 아욱 씨앗뿌리기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상추, 쑥갓, 치커리, 아욱 씨앗을 뿌린 모습

4월 18일 상추 싹

4월 18일 쑥갓 싹

4월 18일 아욱 싹

5월 31일, 아욱, 치커리, 쑥갓, 상추 모습

6월 27일

아욱, 치커리, 쑥갓, 상추 모습

아욱하고 쑥갓은 좀 많이 자랐다^^ 잘 따먹는 것도 기술인데...

7월 11일경에 되니

아욱과 치커리는 더 이상 수확불가능상태가 됨. 장마철도 되니 영 상태가 안좋다.

상추와 쑥갓은 1~2주일 더 수확가능할 듯...

tag : 주말농장, 텃밭, 상추, 치커리, 쑥갓, 아욱

2009년 고구마 키우기

2009-05-31T13:51:56Z

- 5월 31일 고구마 순을 심다.

안양남부시장에서 호박고구마 순을 한 단(아주머니 말로는 약 80개 정도 들어있다고 했다) 사왔다. 6천원이다.

오늘과 다음 주중에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없어서, 고구마가 타버리지 않을까 주말농장 주인아저씨(주영덕 선생님)가 말씀하셨지만, 어쩔 수 없다. 다음 주까지 그냥 기다릴 수도 없으니,

순을 심을 공간에 최대한 물을 많이 뿌려놓고, 흙을 덮은 후 또 물을 많이 줄 수 밖에...

tag : 고구마, 주말농장, 텃밭

2009년 방울토마토 키우기

2009-05-31T13:37:23Z

- 5월 4일 방울토마토 심기

안양남부시장에 가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서, 밭에 심었다. 남부시장 옆 농사관련 물품들 파는 곳에서 처음으로 대나무 지지대를 여러개사서 방울토마토 지지대로 꽂아보았다.

6월 27일

잘 자라고 있는 방울토마토들, 줄기도 잘 뻗고 있고 열매들도 잘 맺고 있다. 한 두개 벌써 먹을수도 있을만큼 익은 것도 있고, 다음 주 부터는 본격적으로 따먹을 수 있을 분위기. 모종심은지 한 달 반 지난 시기다.

- 7월 4일

방울토마토들이 꽤 잘 자라고 있다. 가지치기(?)를 열심히 했고, 넘어지지 않게끔 지지대에 묶어주기도 했다.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따먹을 수있을만큼 빨개진 녀석도 몇 개 나왔다. 이제 2개월 지난 지금부터는 방울토마토 수확이 시작된다.

7월 11일

지난 주보다 수확할 게 더 많아졌다. 이제 본격적인 수확철이다.

알도 엄청 굵다. 아주 탱탱한게 신선 100%다.

tag : 방울토마토, 주말농장, 텃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