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변화, 내 안의 행복

"상상하여? 창조하라!" (유영만)

2008-09-07T14:33:47Z

시민단체 일이든 일반 기업일이든 어디든,,,상상력과 창조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안된다는 것은 당연...

나도 그리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다는 평가를 듣는 편은 아니지만,,,그래도 이래저래 노력해보고 있는데...

예전에 하승창 선배(함께하는시민행동 전 사무처장)님이 미국에 머물때, 뉴욕모터쇼를 함께 보면서 상상력에 대해 해준 이야기도 생생하고,,,

뭐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여연대 일하면서 이런저런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고,,,내 나름으로는 새로운 문제제기를 해본 일도 있어,,,내가 상상력과 창의력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가끔 자화자찬식 평가를 해보긴한다.

그러다 유영만씨가 쓴 '상상하여? 창조하라!'는 책(위즈덤하우스)을 읽었다. 어찌보면 그동안 살면서 들어보았던 말들, 보았던 말들이지만,,,참 재밌고 유익하게 다시 상상력과 창의, 창조에 대해 자극을 준 책이다.

그 책에서 기억에 남기고 싶고 메모해두고 싶은 부분들을 이렇게 남겨본다.

상상과 창조의 행진곡 10가지 원칙

1. Watch! 눈여겨봐라

"관심을 갖고 관찰하면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다. 모든 아이디어의 출발은 지금 여기다"

"관심이 없으면 관찰할 수 없고 관찰할 것이 없으면 상상력 또한 발동하지 않으며 상상력이 발동하지 않고서 창조의 씨앗은 싹트지 않는다"

2. Question! 마음으로 물어라

"창조적 상상력은 어린이와 같은 순진무구한 질문에서 나온다"

"묻는 사람은 5분 동안만 바보가 된다. 묻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바보로 남는다" - 중국 격언

"질문이 죽으면 호기심도 죽는다...호기심이 죽으면 상상의 날개가 꺽이고...

"'예' 또는 '아니오'와 같은 폐쇄형 질문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내포하는 개방형 질문을 해야한다. 폐쇄형 질문은 하나의 정답을, 개방형 질문은 가능성 있는 여러 현답을 요구한다."

3. Tolerate! 안 보여도 참아라

"상상력은 보이지 않는 셀렘이며, 맛보지 않은 궁금함이다"

"성공의 3P는 열정(passion), 끈기(persistence), 그리고 인내심(patience)이다" - 더그 브론스

4. Visualize! 이미지로 그려라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상해보고 상상 속의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하라"

"그리워하는 것을 그려라",,,

5. Reverse! 뒤집고 엎어라

"고정관념의 뒤통수를 쳐라.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이전과는 색다른 발상으로 사물과 대상을 배치하라"

6. Respect! 차이를 존중해라

"다양성 속에서 아름다운 창조는 피어난다. 너의 개성이 우리의 아름다움이다"

7. Embrace! 모순을 끌어안아라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를 다 끌어안는 패러독스의 논리속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

8. Combine! 이것저것 엮어라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창조는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과정이 아니라 기존의 '유'에 또 다른 '유'를 엮어서 각각의 '유'가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유'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다. 이종결합 또는 잡종교배를 통해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콘셉트를 창조하는 것이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하는 과정에서 또는 동일한 정보라도 그 정보가 쓰이는 맥락을 달리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창조다..."

9. Challenge! 좌우지만 저질러라

"이리저리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좌우지간 저질러봐야 뭔가가 나온다"

"직접 시도하지 않고 어떻게 작은 물고기를 요리할 수 있겠는가?" - 노자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생각하라...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이를 '걸림돌'이라고 여기고 강자는 이를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실패보고서 작성하기...실패했다고 숨기거나 침묵을 유지하기보다 이를 공론화하고 면밀하게 조사해서 새로운 깨달음과 교훈으로 활용하자...실패리스트를 작성한 뒤 그 때의 상황을 떠올려 실패의 원인과 교훈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10. Play! 신나게 놀아라

"창의성은 재미와 동의어다. 재미있지 않으면 창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Best One' 보다는 'Only One'"

"많은 아이디어는 당장 사용할 수 없을 때 떠오른다. 그것들은 적어두어야만 활용할 수 있다" - 헤르만 지몬

"낯선 경험과 자극에 노출시켜라. 이제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낯선 것에 다가서기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용기가 필요하다. 똑같은 경험과 자극은 똑같은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색다른 경험과 자극에 자신을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색다른 경험과 자극에 노출된 생각만이 창조적인 언어를 가질 수 있다."

"무엇을 쓰든 짧게 쓰라...(풀리처)"

2008-09-06T23:10:56Z

ㅣ

"무엇을 쓰든 짧게 써라. 그러면 읽힐 것이다. 명료하게 써라. 그러면 이해될 것이다. 그림같이 써라. 그러면 기억속에 머물것이다. ..." 조지프 퓰리처처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조선> 기고문 기억하십니까

2008-08-26T16:50:16Z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조선> 기고문 기억하십니까

2003년 글에서 대법관 임명기준으로 인권의식보다 업무처리능력 꼽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흐름속에서 학계출신 첫 대법관 탄생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2003년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운동을 벌였을 때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론칼럼을 통해 밝힌 바 있었다.

양 후보자는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대법관 임명기준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업무처리능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법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하였다.

곧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양 후보자가 이런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는 2003년 8월 6일자 조선일보에 "대법관 후보 공개추천 재고해야"라는 제목으로 한 편의 글을 기고했다. 양 후보자가 칼럼을 쓴 시기는 참여연대 등이 대법관 후보자를 공개추천한 직후였는데, 8월 4일 조선일보가 "너도 나도 대법관 추천하나"는 사설로 시민단체의 대법관 추천운동을 맹비난한 직후, 양 후보자는 그 사설과 거의 동일한 글을 기고하였다.

당시는 대법관 임명을 비롯하여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출하고, 대법관 구성의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던 때이다. 그 해 6월경부터 참여연대와 민변, 환경운동연합 등은 ‘바람직한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추천운동’을 벌였다.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판사들의 최종 승진코스가 아니며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소신있는 사람이 임명되어야 하고, 법원내부 출신에서 벗어나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인물을 찾아야 하고, 50대 중반의 남성으로만 가득찬 대법관들이 연령과 성별면에서도 다양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런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법관후보자제청자문위원회가 설치되기는 했지만, 제청자문위원회조차 의례적인 절차로 전락해버려 일부 제청자문위원들이 위원직을 사퇴하고 다수의 법관들이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등 '사법파동'이 벌어졌다.

양 후보자는 이 칼럼에서 대법관의 가장 중요한 임명기준은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호 및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균형과 견제 능력과 사법부의 독립성 수호 의지, 사회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한 여성 대법관 임명 필요 등을 대법관 임명제청의 기준으로 제시했던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반대하고, 기존 법원장급 이상 고위 법관을 임명하던 기준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것이었다. 최고 사법기관에서 일하는 대법관의 자질이 수많은 판결들이 밀리지 않게 빨리빨리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하니, 이는 대법원과 대법관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말이다.

양 후보자는 또 이 칼럼에서 시민단체 등이 대법관 후보자를 공개추천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 이유로는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대법원장의 판단을 흐트릴 수 있으며, 특정 집단이 그 입장과 이익에 따른 왜곡없이 믿을 수 있는 자료와 정보에 입각하여 사람을 추천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기때문이라 했다.

자신들이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기본적 의사표현의 자유이자 권리이다. 공개추천했다고 해서 대법원장의 판단이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불법적인 수단과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확인하거나 여론의 평가를 받기위해 추천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조차 잘못이라고 한다면 이는 의사표현의 자유와 권리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아니다. 대법관 후보자를 어떤 집단에서 추천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차후 그 대법관의 판결을 객관적인 법에 따른 판결로 누가 승복하겠는가하는 양 후보자의 공개추천 반대 이유도 명분이 없다.

지난 2003년을 전후로 대법원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대법관구성의 다양화를 촉구하고 다양한 추천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사회적 변화요구를 반영해 그 구성과 역할이 조금씩 개선되었다.

양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2003년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 밝혔던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아직도 업무처리 능력이 가장 중요한 대법관 임명기준이라 보는지, 시민들의 권리인 동시에 여론수렴과 사회적 평가의 기회를 만드는 대법관 후보자 공개추천도 여전히 반대하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이 문제를 비롯하여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양 후보자가 답변해야 할 사항들을 담은 공개질의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창수 교수 2003.8.6 조선일보 기고문 - "대법관 후보 공개추천 재고해야"

최근 대법관의 임명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오는 9월에 임명될 대법관 후보로 특정인을 공개추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법원의 역할과 구성에 대하여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좋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 그 중에는 대법관 자리를 법관 기수별 승진의 최종단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바람직한 주장도 있다. 그런데 그 논의의 내용을 보면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우선 대법원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는 대법원이 하는 일,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데서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은 일반의 민사·형사·행정사건에서 최종심으로 위치한다. 국민들은 자신이 당사자가 된 사건이라면 당연히 사법부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법관들은 하급법원에서부터 홍수처럼 밀려들어 오는 상고사건으로 그야말로 쉴 틈이 없다. 헌법 재판을 주로 하는 미국의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이 1년 내내 판결하는 사건수는 모두 합해서 200건도 안 된다. 우리는 한 사람의 대법관이 한 달에 2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는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상고사건의 제한이나 대법관수의 증원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은 그렇게 열심히 주장되었음에도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밀려 거의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그러니 대법원이 지금과 같은 직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한에서는 대법관도 재판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중요한 임명기준의 하나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만일 다른 기준을 앞세우려면,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이 처리될 때까지 4~5년쯤은 예사로 기다려야 하는 사태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또 대법관 후보로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거명하여 추천하는 것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쉽사리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나라의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국회의 동의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 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준 것은 대법관 후보자의 물색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가장 적절한 지위에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물론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청하기 전에 임명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번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법에 관련된 직무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필수적으로 참여하되 그 내용을 엄격하게 비밀로 하자는 제안을 한 것도 종전에 행하여져 왔던 그 의견수렴과정을 제도화하여 한층 객관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대법관 후보로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거명하는 것은 그 의견수렴 과정을 왜곡할 우려가 적지 않다.

우리 사회는 입장과 이익을 달리하는 수많은 집단이 서로 대립하는 다원화 사회가 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 온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어느 집단이 그 입장과 이익에 따른 왜곡 없이 진정 믿을 수 있는 자료와 정보에 입각하여 사람을 추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 한 집단이 자신의 이익과 목표에 부합하는 인물을 공개적으로 추천하여 그가 대법관이 된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추천 집단과 생각을 달리하는 집단은 그 대법관이 한 재판을 객관적인 법에 따른 것이라고 믿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러한 우려 때문에 대법관 피제청자에 대하여 다름 아닌 국민의 대표인 국회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법에 대한 믿음, 그리고 공정한 법 운용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면 법원은 그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될 것이다.

판사의 말을 막고 싶었던 순간이었다

2008-08-04T17:22:29Z

[08/07/22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다큐3일’이 촬영한 국민참여재판

지난 7월 22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법정은 조금 어수선했다. 불미스러운 어떤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국내 최초로, 모의재판이 아닌 실제 재판의 전 과정을 방송카메라로 녹화했기 때문이다. 서 너대의 방송사 카메라, 큰 ENG 카메라와 작은 6미리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방청석의 오른쪽과 왼쪽을 오가며 법정의 구석구석, 한 장면 한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알고보니, KBS의 ‘다큐3일’이라는 프로그램 제작진이었다. 법원의 일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던 차에 3일중 하루는 구체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마침 프로그램 제작일정중에 국민참여재판이 열려 이 재판을 촬영하게 되었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재판에 비해 훨씬 법정에서 생생히 살아움직이는 법정공방을 보여줘 재판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소재로는 적합했다고 생각한다.

살인죄 vs. 상해치사죄

7월 22일 서울남부지법 차원에서는 첫 번째였던 국민참여재판은 살인 사건이었다. 피고인 박 모 씨는 작은 맥주집에서 한 남자와 사소한 시비를 벌였다. 그리 큰 소란이 오간 시비는 아니었다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 박 모씨가 먼저 술집을 나간 그 남자를 쫒아가 지하철역 앞에서 때려 넘어지게 한 뒤, 넘어진 남자의 머리를 두 서너 차례 발로 강하게 내리찧어 머리에 큰 상처를 입혀 죽음에 이른 사건이다.

재판은 검사측이 기소한 살인혐의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지 않았던 행위로 처벌을 받더라도 상해치사죄 혐의로만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붙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생각(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했거나 이 정도로 때리면 죽을 수도 있고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치사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사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본인 또는 신만이 알 수 있는 일이다. 재판을 하는 판사나 배심원은 당시의 여러 상황, 예를 들면 폭행하게 된 이유, 폭행방식과 수단, 폭행한 뒤의 행동 등을 통해 최대한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를 추정할 수 밖에 없다.

사건현장이 생생히 찍힌 CCTV화면과 어머니의 탄식

이번 재판은 피고인의 입장, 아니 피고인을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사건이었다. 당시 사건현장이 지하철역 앞 길에 설치된 CCTV화면에 찍혔기 때문이다.
일정 시간단위로 CCTV의 촬영방향이 90도씩 바뀌기 때문에 전 과정이 다 녹화된 것은 아니었지만, 피해자가 술 취한 채 사건현장에 서 있던 모습, 피고인이 황급히 피해자가 있던 곳으로 뛰어가는 모습,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발로 심하게 내리치는 장면, 그리고 바닥에 완전히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피고인이 사건현장을 벗어나던 모습이 선명히 찍혔다. 이 모든 화면을 11명의 배심원(2명은 예비배심원)들이 그대로 볼 수 있었다.

오 세상에!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변호인이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 게다가 피해자의 어머니가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엉망진창이 된 얼굴사진이 증거로 나왔을 때, 법정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만큼 큰 소리로 탄식했으니, 배심원들의 마음이 어찌 피고인에게 기울겠는가.

그 순가 판사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감정을 자제하기 어려우면 법정 밖으로 나갈 것을 권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어머니는 조심하겠다면서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와 그 친척들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주장을 펴는 중간중간 변호인을 향해 작지만 강렬한 욕설을 하기도 했다.

방청석에서 이들의 뒤에 있던 나는 이를 자세히 들었는데, 배심원들이 이를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워낙 조용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방청석에 가까운 배심원이 들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재판장의 말을 막고 싶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마냥 불리해보기만 한 재판은 저녁 8시가 넘어서 재판장이 이제 배심원들의 평의시간임을 알림으로써 한 매듭지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을 재판장이 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배심원들께서는 1시간 이내에 평의를 마치고, 유죄가 인정된다면 15~20분 정도 양형에 대해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재판장(한창훈 부장판사)이 말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난 재판장의 말을 막고 싶었다. 배심원들에게 충분한 토론시간을 보장해주지는 못해도, 배심원 평의를 1시간 정도, 양형 토의는 20분정도 안에 마쳐달라고 부탁하다니. 재판부를 구성한 3명의 판사들끼리는 이미 유무죄에 대해 웬만큼 합의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지만, 단 한 가지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그 의심이 합리적으로 풀릴 때까지 충분히 토론하고 상호비판을 하여야 할 배심원들에게 시간제약을 주다니.

물론 재판장의 말은 그 시간까지 끝내라는 강제성 있는 표현은 아니었다. 이미 밤 늦은 시간이 되었으니 배심원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할까 봐 또는 심야시간이 되면 생길 다른 부담을 걱정해서 한 말로, 가급적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권고적 말이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잘못이다. 재판시간을 잘못 예상하여, 배심원 평의가 밤 8시를 넘어 시작하게 한 책임은 분명 공판준비를 잘 못하고 공판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못한 재판부의 책임이다. 그런데 유무죄를 배심원들이 최대한 신중하게 토론해줄 시간을 피고인이 보장받지 못하고, 또 배심원들이 진실을 찾아가기 위해 충분히 토론하는 권한을 충분히 발휘할 시간을 보장받지 못 하다니. 이럴 수가. 판사의 부담과 판사의 잘못을 배심원과 피고인이 분담해야 하나?

만약 판사들에게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앞으로 하루 안에 재판을 결론내고 판결문을 만들어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판사가 심사숙고할 시간을 빼앗았다”, “판사의 재판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신속한 재판도 좋지만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 막 쏟아진다.

비록 아직은 최종 결정권을 부여받지 못한 배심원들이지만, 판사와 동급으로 대접받아야 할 배심원들에게 유무죄를 결정할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식의 말은 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이다.

30분 더 토론했다면 결론이 다르지 않았을까?

배심원들의 평의결과를 보면 재판장의 배심원 안내가 진짜 문제였다는 것이 드러난다.

8시에 휴정이 선언되었으니 대략 8시 10분부터 배심원 평의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9시 10분쯤 법원 경위가 방청객들에게 이제 양형토의에 들어갔다고 알려줬다. 그 뒤 9시 20분에 배심원들이 법정의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이를 근거로 추정해보면 배심원들은 정말 재판장의 설명처럼 50분정도 유무죄에 대해 토론하여 유죄라는 결정을 낸 뒤, 판사와 함께 15분 정도 적절한 형량을 토론했다.

그런데 배심원들은 어떤 결론을 냈을까? 만장일치로 살인죄 유죄였을까? 그게 아니었다.
9명의 배심원이 참여한 배심원 평의의 결론은 7명이 살인죄 인정, 2명은 상해치사죄 인정이었다. 50분동안 토론하였지만,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고 7 : 2의 다수결로 평의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런 세상에! 만약 평의를 30분정도 더 했더라면, 살인죄라고 생각했던 배심원이 상해치사죄라고 보는 배심원의 말에 설득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배심제를 다룬 명작 ‘성난 12명의 사람들’이라는 영화를 보면, 단 1명의 배심원이 품은 유죄에 대한 의심이, 처음부터 확고하게 유죄라고 생각하던 나머지 11명의 배심원들을 되돌려 세운다. 그래서 결국 전원일치 무죄 판결을 내린다. 이 재판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거꾸로 생각해보아도 문제다. 만약 좀 더 토론을 했다면, 변호인의 말에 공감을 느낀 두 명의 배심원이 살인죄라고 믿는 7명의 배심원들의 설명을 듣고 설득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수결에 따른 결론이 아니라 만장일치에 따른 유죄판결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7 : 2든 만장일치든 똑같이 유죄아니냐고 볼 문제가 아니다. 재판의 완결성, 최대한 진실을 추구하고자 하는 재판의 의미를 보았을 때 다수결에 따른 판결과 만장일치에 따른 판결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진실을 쫓다 멈추지 않는 재판이 되어야

지금껏 국민참여재판이 서른 건 조금 못되게 진행되었다. 그중 내가 알기로 재판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재판일정을 이틀 잡은 것은 한 두 건 뿐이다. 나머지 재판들은 모두 하루만에 끝냈다. 증인이 많고 쟁점이 좀 많아서 오전 일찍부터 배심원 선정절차를 시작해서, 점심 전에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이 시작된 경우도 있었지만, 증인이 적거나 피고인이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사건은 점심 이후에서야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도 대부분 저녁 늦게 끝나기는 매한가지였다.

이번 재판도 사람을 때린 사실은 인정한 사건이어서 오전에는 배심원 후보자중에서 11명의 배심원만 뽑고, 오후부터 검사와 변호인이 공방을 벌이는 공판(변론)절차가 시작되었다. 원래 재판부는 대략 오후 6시 또는 늦어도 7시 전까지는 최후 변론을 끝내고, 7시 쯤부터는 배심원 평의를 시작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검사와 변호인은 최대한 할 말을 하고, 재판시간이 한 시간이상 길어졌다. 그 순간 재판부는 배심원 평의를 좀 빨리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여, 가급적 밤 10시가 되기 전에 모든 일정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압박감을 느끼고, 결국 배심원 평의와 양형토의 시간을 짧게 해달라는 말을 해버렸을 것이다.

물론 배심원 평의는 배심원들만이 아는 시간이다. 따라서 그 50분 안에도 토론할 것을 다 했고, 시간을 더 준다고 해도 7 : 2가 변화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배심원들이 50분이 아니라 좀 더 긴 시간동안 평의를 진행했다면, 재판부에서 1시간 이내라는 말을 하지 말고 또 좀 더 토론을 해보라고 권했다면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래야 배심원에 의한 재판이 진실을 찾다 시간에 쫓겨 멈추어버리는 재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대한독립검찰’은 착시였다.

2008-07-10T18:40:36Z

‘대한독립검찰’은 착시였다.

낙서가 아닌 글 2008/07/10 00:46

http://blog.hani.co.kr/dokbul/11714

겁만 주는 줄 알았다. 정말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아침에 이 기사를 접하고 정말 열이 뻗쳐 죽는 줄 알았다.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수사하는 검찰이 누리꾼 20여명의 출국을 금지시켜 과잉수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8일 포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옛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사이트 개설자와 광고 중단 글을 여러 차례 올린 누리꾼 등 20여명을 출금 조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곧 소환할 방침이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중단과 관련해 악의적 글을 상습적으로 올린 게시자, 또는 관련 카페 개설자들을 주로 출금시켰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출금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일부 회사는 큰 피해를 봤고, 수사 시작 이후에도 광고 중단 글이 줄지 않고 있다”며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통상적 수사 절차에 따라 출금 조처를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담당자와 광고 중단 요구를 받은 여행사 등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포털 업체를 통해 누리꾼들의 실명 확인 작업을 해 왔다.
　검찰은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미국의 처벌 사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처벌 선례가 없지만, 미국에서는 ‘조·중·동을 보지 말자’는 식의 1차 보이콧(불매운동)은 허용되지만 ‘조·중·동에 광고 주는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을 하자’는 2차 보이콧에 대해서는 처벌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실명으로 대검찰청 누리집에 “나도 출국 금지시키라”는 등의 항의글을 올리며 반발했고, 검찰 안팎에서도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범죄시하는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논평을 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출금 결정은 중대 범죄를 저질렀거나 국외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범죄 혐의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누리꾼을 출금한 것은 위협을 가해 게시글을 작성 못 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과잉 수사이며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수사를 받는 누리꾼들을 위한 공동변호인단(단장 안상운 변호사)을 꾸려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제규 김지은 기자 unju@hani.co.kr
　
　
　
　멀쩡한 사람들의 발을 묶고, 차가운 검찰청 철제 의자에 앉혀서 배후를 물으려고? 조·중·동을 위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소비자 주권 운동, 표현의 자유 등 어려운 용어를 써가며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도 없다. 검찰 수사?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다. 그거 누가 시켰냐?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다.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윗선’의 지시로 검찰이 수사를 착수한다고 한다고 할 때, “그냥 겁만 주는 것”이라고 내가 판단한 건, 검찰에 대한 신뢰가 조금이나마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입사 직후 대북송금 특검부터 시작해서 꼬박 3년6개월을 법조팀에서 일했다. 2003년 4월부터 2006년 10월까지다. 2003년 몇월, ‘검사와의 대화’에서는 ‘청탁전화’까지 공개하며 ‘검찰 독립’을 외쳤다.(그때 나는 수습기자 자격으로 타이핑을 치느라 정신이 없었다.) ‘대선자금’이라는 뇌관을 건드려서 대통령의 측근을 아무 거리낌 없이 줄줄이 구속했다. 삼성까지는 아니더라도 현대자동차의 기업 비리까지는 손을 봤다. 내가 아는 검찰은 최소한의 정의감과 ‘수오지심(羞惡之心)’이 있는 집단이었다.
　
　그러나 내가 잘못 본 것 같다. 내가 아는 몇 안되는 ‘민주검사(90년대 중반까지도 검사들은 <한겨레> 기자들은 잘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겨레> 기자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던 검사들을 선배들은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는 이렇게 말했다.

　“정의감 있는 검찰? 웃기는 얘기다.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이 ‘놓아주었으니까’ 가능했지. 보수적 엘리트 집단인 검찰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엘리트 코스를 거치지 않은 ‘굴러온 돌’이라는 인식이었다. 검사들의 ‘식탁’에서도 노무현에 대한 욕지거리는 시정에서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 하는 거 보면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은 ‘권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자기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정권에 약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란 원래 그런 거다.”
　
　그래 그 말이 맞다. 검찰은 원래 그런 존재다. 참여정부에서 보여준 검찰의 ‘독립’은 착시, 아니 착각이었다. 애당초 그들에게서 ‘로망’을 바랐던 건 내가 순진해서다. 이명박 시대 검찰을 보면서 서초동에서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는 우리 회사 김인현 선배(현 사회 부문 편집장)의 ‘명칼럼’이 기억났다. 일선 기자가 사회부장이 될 때까지 어째 변한 게 없는 건가. 솔직하게 ‘자조 섞인 푸념’이라도 하는 검사가 한두 명이라도 더 있으면 그나마 낫겠다.
　

　검찰의 ‘과거청산’ 떳떳한가/김인현 기자(투시경)

　한겨레 1995.12.18 본지 2면 5판 972자 김인현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 지난달 30일 서울지검에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가 전격적으로 구성된 직후 한 검사가 자조적으로 내뱉은 말이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사실 이번 수사를 맡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느냐”고도 했다.
　
　이미 12.12와 5.18에 대해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낸 검찰이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스스로 과거의 결정이 잘못됐음을 드러내는 수사에 나서게 된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들이다.
　
　그러면 이번 수사과정은 어떤가. 검찰은 12.12 및 5.18 수사와는 별도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함께 전씨 측근들의 비리도 수사하고 있다.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재벌들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호텔에서 수사를 하고,측근들의 비리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국세청에서 이들의 재산관계 서류를 넘겨받았다. 금융거래 내역을 알아보려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영장에 적을 혐의 사실이 없어 국세청을 통해 이를 넘겨받는 불법까지 감행해야 했다.
　
　또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최규하 전대통령의 입을 열 무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전씨 쪽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최씨 쪽 계좌를 슬그머니 끼워넣었다. 1백83개 계좌가운데는 최씨 쪽 뿐만 아니라 전씨 측근들의 계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모두 전씨 계좌로 알고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해 위법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런 검찰의 모습은“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에 충실하다기보다는 “물어라. 그것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라는 숙제를 해내기 위해 바둥대는 것으로 비친다. 물론 검찰이 현재 벌이고 있는 작업은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는 방향이다. 그러나 지시를 무조건 수행하는 검찰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검찰이 정정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을 날은 멀어만 보인다.

'공안탄압' 항의 엽서 741통 검.경에 보내

2008-07-10T17:03:10Z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7.10 14:06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우체국에서 경찰과 검찰의 촛불시위 탄압에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시민들의 엽서 741통을 서울.경기지역 일선 검사와 경찰관에게 발송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보여준 후진적인 인권의식과 폭력 행사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워하라는 의미로 시민 엽서를 보냈다"며 "엽서를 받아보는 젊은 검사들도 검찰 독립에 대해 스스로 되물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송된 엽서들은 지난 5일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손수 작성한 것으로 서울지역 경찰지구대장 149명과 경찰서 수사과장 68명, 같은 지역 일선 검사 325명 등에게 전달된다.

san@yna.co.kr

캠페인 사이트 바로가기...

'대통령에게 막 나가던 검사들, 지금 뭐하십니까'

2008-07-09T17:00:24Z

대통령에게 막 나가던 검사들, 지금 뭐하십니까

[주장] 권력 앞에 나약해진 검찰... 국민들은 일관된 모습을 보고 싶다

하태훈 (pspd1994)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앞 검찰 깃발과 태극기.

검사는 한 몸이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가 지휘복종의 통일적 조직체를 이루고 있다'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핵심내용이다. 수년간 검찰조직에 몸담고 있다 보면 이 원칙이 몸에 밸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럭講瑛揚犬?부장검사의 지시에 이의를 달 엄두를 내지 못한다. 지시의 부당함을 말하고 싶어도 상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명령의 부당함이 보여도 묵묵히 따를 뿐이다. 자신의 앞날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그러다 보면 조직의 보스가 정치적이면 다들 정치적이 된다. 지금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런 모습의 무기력한 검찰조직을 보고 있다.

노무현에게 맞장 뜨던 객기는 어디로

5년 전을 되돌아보자. 젊은 검사들은 전국적으로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을 호기스레 외치며 날을 세웠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의 맞장토론에서 대통령을 호통치던 객기도 보여 주었다. "막 가자는 것이냐"며 불쾌해 하던 대통령에게 할 말 다하는 겁없음도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대통령이 한 마디 하면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발 앞서가고 평검사들은 코드 맞추기에 부산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말없이 복종할 뿐이다. 검찰의 변신이 애처로워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수사 인력이 모자라 쩔쩔 맨다면서도 검사를 5명씩이나 투입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수사하고, "인터넷 광고 안 싣기 운동의 불법성을 수사한다"며 전국의 형사 부장검사를 모아놓고 다짐까지 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자기 사람으로 심고자 하는 청와대의 의중을 살펴, '임기보장'을 이유로 버티는 공기업사장이나 연구원장의 비리를 캐는 수사에 동원되기도 한다.

▲ 그 때 그 젊은 검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직시절인 2003년 3월 9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배석시킨 가운데 전국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모습.

▲ 8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PD수첩 표적수사 정치검찰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근조 정치검찰 사수 공영방송'이라는 검은 천을 세로로 내걸었다.

PD수첩

아, 미욱한 우리는 이제야 알았다. 5년 뒤에 알게 된 것이다. 정치적 독립을 외칠 때에도 대통령이 누구인지, 법무부장관을 누가 임명했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5년 전의 겁 없음과 호기는 "대통령, 너 맘에 안 들어"라는 무시와 불만의 표출이었음을. 우리는 '그 때 그 기개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이루어내는 힘이 되겠구나' 착각했다. '역시 젊은 혈기가 검찰을 바로 세우는구나' 하는 헛된 기대를 하게 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선 검찰은 어떠한가. 정치적 독립을 이뤄낸 '큰 검찰'이 아니라 권력 앞에 나약해진 '작은 검찰'이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전면수사' '끝까지 추적수사' 등 겁나는 단어를 열거하며 언론에 등장하는 비장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 그들 앞에서 충성을 서약하는 왜소해진 검사들만 보일 뿐이다.

대통령이 "인터넷이 독일 수 있다"고 역기능을 얘기하자 권력기관이 앞 다투어 나선다. 국세청까지 '세무조사' 운운 한다. 대기업인 광고주의 업무를 방해한다며 건강한 소비자운동을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운동이 광고주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수사권을 '국민 겁주기렙緻搭超? 용으로 함부로 쓰고 있는 검찰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이 전방위로 옥죄니 죄 없는 자도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극히 일부를 침소봉대하여 전체인 양 부풀리는 기술이 뻥튀기 장수 이상이다.

광우병괴담도 전면수사의 대상이 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수사결과가 어떠한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엄포성 수사는 결국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라는 사실은 이미 경험한 바 있지만 검찰만 모른 척 한다. 그때 그때 다른 검찰,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

대통령에게 약하고 국민에게 큰 검찰

▲ 하태훈 교수(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참여연대

우리는 일관된 검찰을 보고 싶다. 5년 전처럼 대통령에게 대드는 검사들을 보고 싶다. 그런 검찰이라면 정치권이 눈치를 주더라도 꿈쩍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에 기웃거리지 않고 옳다고 판단하는 바를 지켜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접어야 할 모양이다. 보이지 않게 청와대와 연결되어 있는 검찰이 늘 수상하다. 민정수석비서관을 전직 검사출신으로 둠으로써 그 끈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그래서 이 정권에서도 검찰의 정치적 독립은 애시 당초 글러 먹은 것이라고, 씁쓸하게 또 희망을 접어야 하나 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하태훈 교수가 '인터넷참여연대 통인동창'코너에 기고한 글입니다.

"경찰청장, 검찰총장 쫌 말려주세요 !!" 캠페인

2008-07-05T16:41:01Z

"경찰청장, 검찰총장, 좀 말려주세요"

'동네 경찰관과 일선 검사에 항의엽서 보내기' 캠페인

"(어청수)경찰청장의 부하니까 그를 내쫓지는 못해도, 너무 나가버린 경찰청장을 말리기는 해야죠? 안 그러면 국민이 내쫓아버립니다"

"임채진 검찰총장께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사랑만 받고 싶어서 그러는건가요? 그러다가는 국민들이 검찰에게 등돌려버립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제자리를 찾도록 애써주세요"

참여연대가 7월 5일부터 "동네 경찰관과 일선 검사에게 항의엽서 보내기 캠페인"을 벌인

다. 두 달을 넘기고 있는 국민들의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에 대해 어청수 경찰청장의 진두지휘하에 경찰의 폭력수준은 이미 도를 넘었다. 그리고 김경한 법무부장관의 한 마디 한 마디에 금방 따라다니면서, '촛불배후 수사', '조중동 광고주 광고반대운동 수사', 'PD수첩 방송 프로그램 전담 수사팀 편성' 등 임채진 검찰총장 지휘하의 검찰의 지나치고 정치편향적 태도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그러나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촉구와 검찰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대통령을 포함한 이른바 '윗선'들은 전혀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경찰서 수사과장과 각 지구대의 지구대장, 그리고 일선 검찰청의 부부장급 검사 등에게 경찰과 검찰의 반성과 변화, 특히 지휘부의 변화를 경찰과 검찰내부에서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민 엽서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캠페인은 시민들이 엽서를 보내고 싶은 곳을 지정해 엽서보내기 캠페인에 참여한다는 뜻을 밝히면, 캠페인 참여자의 이름으로 엽서를 제작하여 참여연대가 자원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우체국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방법은, 참여연대가 마련한 캠페인 사이트에서 쉽게 할 수 있다. [캠페인 사이트 바로가기]. 참여연대는 7월 5일 서울지역의 촛불집회 현장에서도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난 2000년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 무효소송(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싼 가격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준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 당시 재판에서 패소했던 참여연대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문을 복사하여 전국의 판사 1,000여명에게 우편으로 보내, 판사로서 동료 판사의 판결내용을 평가해보길 바란다는 캠페인을 벌인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금도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경찰관과 검사중에는 어청수 경찰청장과 임채진 검찰총장의 행동에 대해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보며, 경찰과 검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분출되어야 경찰과 검찰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캠페인을 기획하였다.

참여연대는 7월 9일즈음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의 엽서를 우체국에 접수할 것이고, 그 결과를 기자브리핑 등의 방법으로 알릴 것이다.

일선 경찰/검사에게 보내는 엽서의 내용

경찰 여러분!! 정말 실망이예요~~
어청수 경찰청장의 어깨가 귀까지 올라갔다면서요? 이명박 대통령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 기분이 좋아 어깨를 너무 으쓱으쓱해서라고 하대요. 진짜래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걱정하는 시민의 촛불행진에 맞서 경찰이 도를 넘는 진압으로 온갖 불상사가 벌어지는데, 이를 자제시키기는 커녕 더 부채질하는게 경찰청장이더군요.
국민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죠? 그런데 어청수 경찰청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랑만을 받으려고 애쓰는데, 대통령과 ‘조중동’의 사랑만 받으려다 국민과는 영영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장의 부하니까 그를 내쫒지는 못해도, 너무 나가버린 경찰청장을 말리기는 해야죠? 안 그러면 국민이 내쫓아버립니다.

참여연대와 함께 경찰의 변화를 기대하는 평범한 시민의 바램입니다.

검사님!! 요즘 정말 실망이예요~~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대선배라서 그런가요? 검사출신 아닌 사람(강금실, 천정배 법무부장관)에게는 사사건건 따지드니, 요즘은 왜 ‘찍’소리 하나 안해요?
대검은 김 장관이 ‘촛불배후’ 이야기하니 바로 공안대책회의 열고, 아침에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 비판하니, 오후에 수사착수 기자브리핑하셨죠. 범죄가 되는지도 애매한 PD수첩 논란에는 검사 5명을 배치했죠? 작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건때, 고발장 받고서도 수사하기 싫다고 떼쓰다가, 한 달 지나 겨우 검사 4명에게 맡겼던 검찰이었는데,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임채진 검찰총장께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사랑만 받고 싶으세요? 그러다가는 국민들이 검찰에게 등돌려 버립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제자리를 찾도록 애써주세요.

참여연대와 함께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기대하는 시민의 바램입니다

경찰의 적은 누구인가? 어청수 경찰청장을 파면시켜야하는 이유

2008-07-04T19:12:51Z

이 글은 7월 3일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주최한 "경찰들, 당신 자리로 돌아가시오" 라는 토론회에 참여한 저의 토론문(당일 발표 토론문 일부수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어청수 경찰청장과 임채진 검찰총장이 경찰과 검찰을 망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일선 경찰과 검사들에게 말해주는 시민엽서보내기 캠페인을 준비중입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1. “적(赤)은 내부에 있다”

60일째를 넘기고 있는 광우병 위험 미국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잠깐 위기를 맞기도 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귀기울이지 않고 ‘위장전입’에 이은 ‘위장사과’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의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에 너무나 격분한 극소수의 시민들이 경찰과 맞부딪치는 일이 안타깝지만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혹시 그들중에 경찰프락치가 있지 않는지 조심했다. 지나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시민들이 잡아서 경찰에 인계해주기도 했다. 혹시나 촛불집회 내부로 침투한 ‘적(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자기본능의 발현이었다. 그래서 촛불집회는 잠깐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 다시 지금 거대한 물결을 만들고 있다. 다행이다.

경찰도 내부의 적이 생겼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나는 알겠는데, 아니 대부분의 시민들의 눈에는 너무나 잘 보이는데, 경찰들은 내부에 적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 경찰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도 모르긴 마찬가지이다.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감사원도 모르고 있고,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청와대도 모르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발견했고, 알려주었는데도 말이다. 바로 어청수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경찰청의 최고 지휘부가 내부에 침투해 경찰을 망치고 있는 ‘경찰의 적(赤)’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

2. 이번 촛불집회 시위 진압의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면면을 보자.

현재 서울경찰청장은 한진희씨다. 그는 2005년 허준영 경찰청장과 이기묵 서울청장의 사퇴를 불러온 여의도 농민대회 진압중 전용철, 홍덕표 두 분을 사망하게 한 사건 때 서울청 차장이었다. 현재 김수정 서울청 차장은 그 때 서울청 경비1과장, 현재 명영수 서울청 경비1과장은 당시 서울청 제3기동대장이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또 어떤가? 평택대추리 평화시위를 헬기까지 띄워가며 진압했던 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도를 넘은 공권력 행사는 별 것 아니라는 듯이, 시민들이 “80년대 방식을 몰라서 그렇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이 물러나지 않고서는 경찰이 바로 설 가능성은 결단코 없다. 종교인들이 나섰기에 잠깐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는 하겠지만, ‘제 버릇 남 못준다’는 속담처럼 가슴속 깊이 박혀 있는 경찰 지휘부의 폭력성은 언제든지 분출될 것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그 시행령뿐만 아니라 경찰청 자체적으로 만든 훈령도 지키지 않고 있는게 현재의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경비분야 지휘관들이다.

2005년 10월 4일 제정하고 2007년 5월 28일 개정된 경찰청 훈령 제506호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다. 이 규칙의 제 5 장은 “집회시위시 인권보호”인데, 87조 1항에서는 불법집회이더라도 “강제해산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또 89조 1항은 지휘관들이 전,의경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고 2항은 장비를 사용할 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용도외의 위해를 주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훈령과는 정반대다.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이 아니라, 최루탄빼고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최대한 다 사용하고 있으며 안전수칙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위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부지한게 다행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방패와 곤봉에 맞아 머리가 깨진 이학영 전국YMCA총장, 또 두개골 골절로 입원중인 이준형 변호사, 10여명의 전경들에게 둘러싸인채 발길질을 당한 여성 직장인 등등. 1992년 LA폭동의 원인이었던 LA경찰의 로드니 킹 구타 사건에 버금가는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이 훈령 규칙의 제92조 “조치 및 징계”는 “인권침해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반복하여 침해가 발생하는 등 인권교육만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또는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신들이 만든 훈령마저 지키지 못하는 지휘관들을 어찌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경찰청 내부에 있는 경찰의 잘못된 직무집행을 감찰하고 징계조치를 요구해야 할 경찰청 감찰부서는 지금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경찰청법 제9조에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경찰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가 있다. 경찰에 대한 사회적 통제기구로서 경찰외부인사들로 구성된다. 경찰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의결기구로 그 법적 지위가 결코 만만한게 아니다.
지난 6월 16일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는 ‘최근 촛불집회와 관련 경찰 과잉진압에 대한 진상과 대책’이라는 내용을 경찰청 경비과로부터 보고받기도했다. 그러나 경찰위원회가 어떤 비판과 개선책을 내놓은 지 알려진게 없다. 아마 보고만 받고 그쳤을뿐일테니까 그럴게다.

3. 어청수 경찰청장의 경찰청 웹사이트 인사말을 보세요.

대한민국 경찰은 역사적으로 친일경찰의 맥을 끊지 않고 이어받은 조직이었다. 이승만 정권 시절 경찰조직의 주요 간부들은 일제시대 일본을 위해 부역했던 이들이 장악했음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들이 반민특위의 활동을 통해 민족정기를 세울 기회를 막아버리는데 일등공신중의 하나임도 사실이다. 이승만 정권이후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1990년대까지 경찰은 검찰과 함께 정권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물론 경찰은 최근까지도 국민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그나마 노무현 정권시절에 짧게나마 국민적 성원을 입은 것에 비해 경찰은 그런 일도 없었다.
그렇지만 딱 10년전 인 1998년 이후 독재정권 시절의 상징이었던 최루탄을 지금껏 사용하지 않고 있고, 또 경찰관을 상대로 한 인권교육도 꽤 많이 실시하고 있고, 집회시위도 과거보다는 덜 공격적인 방식으로 나름대로 수고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이는 과거 80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나아졌다는 것인데,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 변화는 그들의 의지보다는 사회변화에 뒤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측면이 더 크다.

경찰은 2005년 검찰 밑에서 눌려살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한독립’을 외치듯이 ‘경찰 수사권 독립’을 향한 깃발을 높이 들었는데, 국민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었는지, 유독 2005년과 2006년 경찰은 ‘인권’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허준영씨가 경찰청장이던 2005년 ‘경찰수사 혁신 비전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사분야이기는 하지만 경찰은 “인권을 최고 가치로 존중하는 수사시스템 정착”을 조직의 목표로 제시했다. 경찰청에는 인권보호센터도 만들고, 인권수호위원회도 만들고 경찰이 발표하는 자료의 상당부분에 ‘인권’이 들어갔다. 인권의 잔치였다.
그리고 경찰은 국가정보원에 이어 2004년 말 독재시절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바로잡기 위한 경찰과거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것이 지속되었다면 경찰은 어땠을까? 국민의 사랑을 좀 받았을 수 있고, 수사권 조정논쟁도 유리했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의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은 역시나 정치적 바람에 금새 색깔이 바뀌었다. 경찰청장이 바뀌면서 인권은 더 이상 최고가치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검경수사권 조정논쟁이 더 이상 세상의 이슈에서 사라져버린 2006년 이후로는 인권수호위원회도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새 정부 들어 취임한 어청수 경찰청장의 경찰청 홈페이지 인사말에는 ‘인권’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질서’, ‘안전’, ‘법질서’를 통해 ‘선진일류경찰’이 되겠다는 말뿐이다.

지금 경찰의 입에서 인권이라는 말은 단 한 순간도 들을 수 없다. 강경진압, 법질서수호 같은 살벌하고 권위에 가득한 말뿐이다.
국민의 곁에 좀 다가오나 싶던 경찰이 아예 국민을 밟고 올라서 버렸다. 지난 6월 28일 전국YMCA연맹 간사들과 회원들은 비폭력을 외치며 ‘눕자 행동단’을 꾸렸는데, 경찰은 그들 위를 밟고 지나갔다. 아예 방패로 찍어누르면서 갔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했더니 국민의 품을 밟아버렸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신뢰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다. 경찰이 국민의 편이 아니라고 경찰 스스로 홍보하려고 안달이 난 것 같다.
이제는 사회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집회와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강경한 모습을 보이던 수준을 뛰어넘는 노골적인 정치편향도 드러냈다.

지난 1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것처럼, 경찰청 정보국 명의로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정보수집 공문이 내려갔다.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방안을 찾아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치안정보’수집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논란에서 백보양보하여 그럴 수 있다고 해주자. 그러나 역시 일제시대부터 군부독재시절까지 정권유지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에 전념해왔던 경찰청 정보국 출신들은 옛 버릇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경찰청 정보국에서는 ‘전통적인 정부 지지세력을 복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탐문하여 정보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집회현장에서의 강경진압으로 국민의 신체와 인권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아예 국민의 경찰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경찰’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4. 어청수 경찰청장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과 경찰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경찰중에 다수는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경찰을 꿈꾸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 사랑은 커녕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경찰의 모습을 강요하고 있는 이들은 15만 경찰 구성원들의 적인가 같은 편인가? 적이다. 국민의 적일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경찰구성원들의 적이기도 하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위해서도, 경찰조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경찰을 망치고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을 비롯한 상급 지휘관들을 파면하는 등 중징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들뿐만 아니라 경찰내부의 선량한 구성원들도 함께 나서야 한다.

일선 경찰들에게 이같은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가 묻는 시민들의 엽서보내기 운동을 벌여야 한 판이다. 참여연대가 이를 준비하고 있다.

관료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독

2008-07-04T01:06:52Z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행정부에 대한 빈틈없는 감독은 입법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했다.

최재천 <최재천의 솥단지 정치>중 "관료가 정보독점하려는 발상"에서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라 정말 말했나?

2008-07-04T01:04:23Z

" 현재 남한에서 널리 유포되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직접' 말했다는 인용은 원전상의 근거가 전혀 없는 '전설' 또는 '낭설'에 불과한 셈이다" (강정인, <소크라데스, 악법도 법인가?>)에서...

음식업중앙회를 가장한 한나라당...한나라당이 음식점 차렸구나

2008-07-02T21:38:08Z

어제 종로에서 시위한 식당 주인들... (아고라 직찍방)

(서프라이즈 / 애체 / 2008-7-2 11:31)

“촛불 꺼달라 … 오죽하면 거리 나섰겠나”
중앙일보 | 기사입력 2008.07.02 02:15 | 최종수정 2008.07.02 08:42

[중앙일보 안혜리.한은화.오종택] 1일 오전 7시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이순신 동상 앞. '도와주세요. 거리시위로 음식점의 생계가 막막합니다'는 플래카드를 든 50여 명의 사람이 모였다. 한국음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 회원들이다. 상인들의 어깨에는 '음식점 영업에 피해를 주는 시위 자제합시다'는 띠가 둘러져 있다. 상인들의 손마다 '시위로 음식점 매출 감소, 음식점은 개점 휴업상태'라는 피켓도 들려 있었다.

배성한(56) 종로구지회장은 "두 달간 계속되는 촛불시위 때문에 광화문 인근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참다 못해 거리로 나왔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매출도 반 이상 줄어 월세도 제대로 못 내는 상인들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거다. 도둑질을 할 수도 없고 오죽했으면 나섰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위 주도한 음식업 종로지회장

하림각 혜화칼국수 대표 배성한

하림각 대표 남상해

한나라당 재정위원/이명박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18대 한나라당 전국구 신청자 .

前 음식업중앙회 회장

음식업중앙회 중앙회장 고인식 남 62
18대 한나라당 전국구 공천 신청

냄새가 나는 곳을 캐면 어김없이 나오는 것??

?????

아리쏭한 대한민국

하림각이 중국집이냐구요?? ㅎㅎ~ 궁금하시면 클릭

http://www.harimgak.com/

보너스

어제 일어난 진보당사 폭행사건 아시죠?

범인이 아래 단체 오모씨로 나오는군요.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셨나? 청와대 지시는 아니겄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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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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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왜 강경진압하나 했더니 역시 그렇군

2008-07-02T21:26:19Z

왜 경찰이 옛날 버릇 못버렸나 했더니, 역시 옛날 버릇 가지고 있던 지휘관들이 최상부를 차지해서 그렇군...

민주 "촛불 과잉 진압 실무책임자, 농민 사망 사건 주역"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6.05 17:29

【서울=뉴시스】
통합민주당은 5일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에서 폭력 진압을 주도한 이들이 지난 2005년 농민대회에서 농민을 숨지게 한 이들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차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한 경찰들의 주도세력이 밝혀지고 있다"며 "2005년 11월 여의도 농민대회에서 농민이 사망한 사건의 경찰 핵심 실무책임자가 불행하게도 폭력의 주역"이라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이어 "2005년 여의도 농민대회에서 전용철, 홍덕표씨가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며 "이 사건으로 대통령이 사과하고 허준영 경찰청장과 이기묵 서울청장이 퇴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서울청 차장은 현 서울청장을 맡고 있는 한진희 치안감이고, 당시 서울청 경비1과장은 현 김수정 서울청 차장, 당시 서울청 제3기동대장은 현 명영수 서울청 경비1과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잉 진압으로 무고한 농민의 목숨을 두 명이나 앗아간 주역이 다시 경찰 경비업무의 책임자로 영전해서 버티고 있다"며 "촛불시위 사건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고 계획적인 것으로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경와 소대장 징계에 그친 땜질식 책임자 처벌은 또 다른 비극을 불러 올 것"이라며 "어청수 청장은 물론 한진희 서울청장, 김수정 차장, 명영수 경비1과장 모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국현기자 lg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