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홍

밖은 -10.8도인데 불 안 때고도 집 안 19.5도 2009/01/21

2009-11-18T13:48:33Z

밖은 -10.8도인데 불 안 때고도 집 안 19.5도	2009/01/21

두메 산간 ‘제로 에너지’ 주택

“일단 들어온 열은 꽁꽁” 자린고비…방안엔 봄꽃
벽난로 1시간 때면 36시간 따땃…독학으로 완공

한파가 물러난 지난 15일 아침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살둔 마을의 기온은 아직 영하 10.8도였다. 이곳에 최근 완공된 한 목조 주택의 실내 온도계는 난방을 위해 장작 한 개비, 석유 한 방울 쓰지 않았는데도 19.5도를 가리켰다.

기온이 1.8도까지 오른 지난 17일 오후 실내온도는 22도로 포근했다. 방안 화분의 수선화에서 싹이 나오고 있고 히아신스는 벌써 분홍과 흰 꽃을 피웠다.

우리나라 최고 오지 마을의 하나에 화석연료를 전혀 쓰지 않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가 들어섰다. 초 에너지 절약형 건물인 ‘패시브 하우스’를 독학해 온 평범한 시민 이대철(64)씨의 작품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도 패시브 하우스가 몇 채 건설됐지만 대부분 정부나 기업의 시범건물이거나 전문가의 참여 아래 이뤄졌다.

이중유리에 단열코팅 창…나무 덧문도 달아

이 주택의 핵심원리는 “들어온 열은 하나도 내보내지 말자는 것”이라고 이씨는 설명했다. 햇볕은 최대한 받아들이고 건물 내부를 보온병처럼 빈틈없이 감싸 열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이론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그런 집을 짓기는 쉽지 않다.

무역회사에 다니다 은퇴한 뒤 전원에 살면서 1997년 베스트셀러인 <얘들아, 우리 시골 가서 살자>를 내기도 했던 이씨는, 지난 10년간 닥치는 대로 책을 사보고 시민단체에 가입하는 등 에너지 문제 공부에 몰두했다.

여기서 얻은 결론은 “절약밖에 없다”는 것이었고, 이는 화석연료를 일절 쓰지 않고 태양과 소량의 목재로 유지하는 집을 짓자는 계획으로 이어졌다.

이씨가 터를 잡은 살둔 마을은 강원도에서도 가장 추운 곳의 하나로 꼽힌다. 여기서 ‘제로 에너지 하우스’가 성공한다면, 널리 알려 에너지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자는 게 이씨의 포부이기도 하다.

주 에너지원인 햇빛을 최대한 받아들이기 위해 집은 서쪽으로 약간 비튼 남향에 일자 형태로 자리 잡았다. 창문은 남쪽엔 가능한 한 넓게 북쪽은 심하다 싶을 만큼 작게 냈다.

창에 대한 그의 생각은 독특하다. “흔히 햇빛이 적은 유럽 방식대로 값비싼 삼중유리를 쓰거나 이중유리를 두 겹으로 달아 창을 통한 열 손실을 줄이는데 급급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그런 시설이 오히려 실내로 들어오는 햇빛 양을 줄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중유리에 단열코팅한 창을 냈다. 또 밤 동안 넓은 유리창으로 열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창 위에 나무로 된 덧문을 달았다.

벽체용 자재로는 미국의 에너지절약 주택에 많이 쓰는 구조단열패널(SIP, Structural Insulated Panel)을 썼다. 창고나 조립식 주택에 많이 쓰는, 양쪽에 컬러 강판을 대고 사이에 스티로폼을 넣은 샌드위치패널과 비슷하지만 철판 대신 개량합판을 댄 것이다.

벽체는 물론 천정과 바닥에도 깊이 30㎝ 이상의 스티로폼을 단열재로 넣고 알루미늄으로 된 열 차단 필름을 깔아 열 이동을 차단했다.

지하 파이프 통해 지열로 데운 바깥공기 들어와 자동 환기

단열 성능을 높이다 보면 환기부족 문제가 불가피하게 따라온다. 이 집에는 열 회수형 강제환기 장치가 설치돼 있다. 바깥공기는 지하 120㎝ 깊이로 집 기초위에 설치된 파이프를 따라 집을 한바퀴 돌면서 지열로 4~5도 더워진 뒤 배출될 방안의 공기로 한 번 더 데운 다음 실내로 들어온다. 바깥 기온이 1.8도인 이날 실내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의 온도는 19.5도였다. 실내에는 감지기가 설치돼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환기장치가 작동한다.

보조 열원으로는 베치카(일종의 벽난로)와 태양 집열기가 설치돼 있다.

거실에 설치된 덩치가 큰 벽난로는 이씨가 러시아의 설계를 들여와 직접 고안한 일종의 ‘벽 온돌’이다. 1천 장이 넘는 내화벽돌을 쌓아 만든 벽난로는 외부 공기를 주입하면서 장작을 때 1200도까지 가열할 수 있다. 이 장치의 특징은 내화벽돌로 구불구불한 통로를 만들어 열을 최대한 저장하도록 한 것이다. 굴뚝으로 나가는 공기는 40도를 넘지 않는다. 이씨는 “보통 난로는 불이 꺼지면 30분만 돼도 차갑지만 이 난로는 1시간을 땐 뒤 36시간까지 실내를 23도로 유지시켜 준다”고 말했다.

마당에 설치한 태양열 집열기는 대형 평면 오목거울로 초점 부분에 모인 열로 물을 데워 지하에 저장하는 얼개이다. 부산의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이 태양추적형 집열기는 온수와 보조열원으로 기대했으나 현재 30도 정도의 온수만 공급하는 실패작이다.

158㎡ 규모 짓는데 본인 인건비 빼고 1억2천만 원 들어

이씨는 “석 달 동안의 건축과정은 수많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며 계산착오로 창문의 크기를 너무 작게 해 천장에 창을 낼 수밖에 없었던 점과 제 성능을 못 내는 태양 집열기를 들었다.

하지만, 그는 “지난 3주 동안 살아본 느낌은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158㎡(47평) 규모의 이 집을 짓는데 1억 2천만 원이 들었다. 그러나 여기엔 설계와 자재구입 등에 들어간 이씨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애초의 목표대로 이씨는 다소 귀찮더라도 제로에너지하우스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이씨의 아들인 이훈 서울대 환경생태계획 연구실 연구원은 “지자체에 알렸지만 별 관심이 없었던 반면 건설과정을 지켜본 주민들은 매일 찾아와 집을 둘러보고 간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전환’ 회원 30여명도 이날 버스를 타고 와 집에 관한 설명을 이씨 부부로부터 들었다. 그는 이 주택건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홈페이지(http://zeroenergyhouse.kr/)에 공개하고 있다.

현장을 살펴본 에너지전문 기업인 김종선 ㈜코팩 아이엠씨 대표는 “설계, 자재, 시공 측면에서 실험주택을 넘어선 상당한 수준”이라며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석유로 환산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당 1.5~3ℓ 정도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하연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실장은 “아직 개념단계인 패시브 하우스를 개인이 우리 실정에 맞게 구체화했다는 점이 값지다”며 “정부도 기준 설정 등 제도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천/글·사진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 패시브 하우스란?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없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초 저에너지 주택을 가리킨다. 1980년대 말 독일과 스웨덴에서 개념이 나왔다. 유럽에선 연간 난방에너지가 ㎡당 15㎾h 이하일 것 등 엄격한 기준을 만족해야 패시브 하우스라 부른다.

난방장치 없이 영하의 겨울에도 실내온도를 20도 가량으로 유지하는 패시브 하우스에서는 고 단열, 고 기밀 설계와 폐열을 철저하게 회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중부 유럽에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약 2만 채가 건설됐다.

패시브 하우스 다음 단계는 난방과 급탕을 위한 모든 에너지를 태양으로 충당하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이며, 사용하는 것보다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택을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라고 부른다.

패시브 하우스의 ㎡당 연간 냉난방 에너지사용량은 석유로 환산해 3ℓ이하이다.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에너지사용량은 16ℓ이다. 패시브 하우스가 기존 주택보다 80% 이상 에너지를 절약하는 셈이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에너지 제로' 주택, 꿈이 아니다

2009-11-18T13:44:45Z

'에너지 제로' 주택, 꿈이 아니다.

[앵커멘트]

정부가 앞으로 15년 뒤에는 '에너지 제로' 주택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주택건설업체들은 이미 기술 개발을 마치고 실용화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일체 공급받지 않는 주택이 어떻게 가능한 지 강성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성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멘트]

한 건설업체가 공개한 '에너지 제로형'주택입니다.

옥상에는 연간 21 MWh의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패널이 설치돼 있습니다.

햇빛 차단용 블라인드에서도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집에 닿는 태양열을 놓치지 않고, 에너지로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밖으로 난 큰 창에는 태양광 전지판을 부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욕실에는 거울을 이용해 큰 관으로 햇빛을 끌어 들임으로써 조명사용을 최소화했습니다.

고효율의 단열재로 마감된 벽과 창, 그리고 문은 에너지가 새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인터뷰:조욱희, 삼성건설 기술연구센터 상무]
"창호나 단열을 통해 56%의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했고, 그리고 44%는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제로' 주택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건설업체는 발코니에 차양을 달아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땅속 150m까지 관을 묻어 물을 순환시킴으로써 사시사철 15도 정도의 물을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내 가로등도 태양전지나 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로 불이 들어옵니다.

[인터뷰:원종일, GS건설 주택기술담당 상무]
"초기에 건축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자는 5년 정도 후면 다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체 생산한 전기로 전기 자동차를 충전시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부 친환경 기술은 새 아파트에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업체들에게 '에너지 제로' 주택은, 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입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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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에너지제로 주택 '그린 투모로우'

2009-11-18T13:41:22Z

(개국7주년특집)국내 첫 에너지제로 주택 '그린 투모로우'

토마토TV | 최진만 기자 | 입력 2009.11.12 06:02

[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비전은 '사람, 자연,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파트너'이다.

이는 곧 자연 친화적 건축물 건설 확대를 통해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는 세계적 건설사로 성장하겠다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야심 찬 포부다.

◇ 친환경건축 기술개발 '박차'

최근 친환경 건축물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이런 추세에 맞춰 녹색 경영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추구하는 친환경 미래형 주택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주택 건설이다.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4%EB%C3%BC+%BF%A1%B3%CA%C1%F6&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12060213274" target=new>대체 에너지를 최대한 극대화해 주택 시스템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이런 '에너지 제로' 주택에 도전하기 위해 올해 초 연구기술 조직을 대폭 강화했다.

기술연구소를 기술연구센터로 확대했고 친환경연구팀을 친환경연구소로 개편하는 등 녹색경영을 강조했다.

특히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이런 친환경 건축 설계를 위한 노력은 전사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6년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경영위원회를 만들어 환경경영위원회 안에 녹색상품, 녹색구매, 녹색사업장, 녹색파트너십 등 4개의 소위원회로 구성해 건설 전 과정에서 환경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친환경 자재를 우선 구매하는 시스템도 갖춰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도 최소화 한다는 경영 방침을 세웠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환경부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1%F6%BD%C4%B0%E6%C1%A6%BA%CE&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12060213274" target=new>지식경제부가 주관한 '2009 국가환경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일원동 '래미안 갤러리' 오픈..업계 최초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친환경 건축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수요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최근 여러 건설사들이 앞다퉈 아파트 주택문화관을 지으며 친환경 건축기술을 선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주택문화관이 가장 눈에 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지은 일원동 '래미안 갤러리'는 건설업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주택문화관으로 향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7%A1%B9%CC%BE%C8+%BE%C6%C6%C4%C6%AE&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12060213274" target=new>래미안 아파트에 적용될 친환경 아파트 건축 자재들을 미리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곳에 전시된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기술을 보고 직접 시연에 참가할 수도 있어 친환경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주거용 대체 에너지 시스템으로 태양광을 모아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집광판이 부착된 '발전유리'와 배기구의 바람을 이용해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소형배기풍력시설' 등이 전시돼 있다.

또 지중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과 태양열을 이용한 가로등, 빗물 이용 시설, 중수도 시설 등도 볼 수 있다.

래미안 갤러리에서 보여준 모든 친환경 기술들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야심 차게 내놓은 친환경주택인 '그린 투모로우'에 그대로 적용됐다.

◇ 친환경기술 결정체 '그린 투모로우'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친환경주택기술의 결정체는 지난 9일 첫선을 보인 '그린 투모로우'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위치한 그린 투모로우는 순수 국내 친환경기술로 만들어진 친환경주택이다.

실제 적용 가능한 68가지 친환경기술이 도입돼 화석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CC%BB%EA%C8%AD%C5%BA%BC%D2&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12060213274" target=new>이산화탄소 발생이 '제로'인 말 그대로 '에너지 제로' 건축물이다.

그린 투모로우는 친환경 자재, 에너지 저감형 IT기기, 폐기물 재활용 등의 기술을 적용해 기존 건물 대비 44%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여준다.

특히 재생목재, 바이오 융합자재 등 친환경 마감재와 생태적 기법을 적용한 친환경 조경 등으로 탄소제로를 실현해 국내 최초로 미국 그린빌딩협의회가 주관하는 친환경 건축물인증제도 LEED의 최고 등급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CC%B1%D4%C0%E7&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12060213274" target=new>이규재 삼성물산 기술연구소 부사장은 "향후 삼성물산이 건설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그린 투모로우'를 통해 검증된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며 "모든 건축물이 그린 투모로우가 업그레이드 된 형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입주 예정인 용인 동천 래미안 아파트에 그린 투모로우의 시스템이 가장 빨리 적용될 예정이다.

이 곳에서는 지열에너지를 비롯해 태양광, 태양열, 풍력, 중수, 반사 거울 등 대체에너지 관련 기술이 총체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특히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단지 내 인공폭포 등 수경공간에 필요한 전력을 대체할 전망이다.

태양광 시스템으로 절감하는 전력요금은 연간 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회사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오는 2013년부터 아파트 단지에서 사용하는 냉난방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래미안을 순차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린 투모로우 기술을 오피스 빌딩 등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해 제로에너지 빌딩을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도 구상 중이다.

◇ '그린 투모로우' 특징은?

그린 투모로우의 핵심은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것 이전에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빛과 열을 최대한 보존하고 활용해 에너지 사용을 대폭 절감한다는 점이다.

그린 투모로우는 다른 일반 주택과는 달리 많은 창문과 문이 만들어진 것이 특이할 만 하다. 실제로 자연의 빛과 열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정남향과 장방형 구조로 설계됐다.

복도 천정에 하늘로 향한 창문을 내고 화장실의 경우 빛을 반사시켜 내부를 비추는 '광덕트'를 설치해 별도의 기기 없이 자연의 빛과 열을 활용하도록 했다.

내부로 들어온 빛과 열은 고단열을 통해 그린 투모로우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가정용 냉장고의 단열을 위해 개발된 진공단열보드는 건물의 단열재로 활용했고 창호는 3중창으로 마감했다.

윤연주 삼성물산 친환경에너지 연구소 주임은 "그린 투모로우는 창문이 많이 설치 돼 있어 언뜻 난방효과가 부실할 것 같이 보이지만 일반주택과는 달리 3중창을 사용해 단열효과가 탁월하다"고 말했다.

또 벽에는 이중외피시스템을 적용해 일반 창호대비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했고 옥상에는 식물을 심는 옥상녹화로 단열성을 높였다.

단열 성능을 높이면서 발생하는 환기저하문제는 맞통풍이 가능한 설계를 통해 자연환기가 잘 이뤄지도록 했다.

여기에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적용해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환기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린 투모로우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 주택과 비교해 에너지를 최대 56%를 절감하고 나머지 44%는 태양광, 태양열, 지중열, 풍력 등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D%C5%C0%E7%BB%FD%BF%A1%B3%CA%C1%F6&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12060213274" target=new>신재생에너지를 통해 해결한다는 점이다.

그린 투모로우의 주 에너지원은 연간 21MWh를 생산하는 지붕형 태양광발전을 비롯해 창문에 설치된 블라인드형 태양광발전, 연료감응형 태양광발전 등이다. 야간의 경우 마당에 설치된 소형풍력 발전기가 전기생산을 대체한다.

이외에도 그린 투모로우에 사용되는 각종 가구는 폐목재와 대나무, 코르크 등 생장주기가 짧은 친환경 자재로 만들어졌다.

◇ 아파트 적용 어려움·고비용이 난제

가장 큰 문제는 그린 투모로우와 같은 친환경주택이 실제로 시중에 판매될 수 있는 상품인가 여부다.

11년 전부터 시판에 들어간 일본의 경우 전체 주택의 90%가 단독주택인 반면 우리나라는 50% 이상이 아파트여서 그린 투모로우에 적용된 친환경기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의 경우 천정은 지붕이 하나이고 지중열 역시 좁은 면적에서 이용할 수밖에 없어 아무래도 에너지 효율이 단독주택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성 역시 문제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을 지금에 비해 25∼30%까지 줄이기 위해선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FC%BF%EB%B8%E9%C0%FB&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12060213274" target=new>전용면적 85㎡인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은 3.3㎡당 8만∼10만원, 가구당 192만∼240만원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는 곧바로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부담은 고스란히 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규재 삼성물산 기술연구소 부사장은 "그린 투모로우는 상업용으로 시판할 모델은 아니다"라며 "2013년까지 경제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시스템의 효율을 높여 일반주택과의 가격 차를 15~20%내로 줄이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그린 투모로우와 같은 친환경주택은 지역적 특성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다.

태양광 발전의 보조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소형풍력 발전의 경우 바람의 세기가 약한 지역은 풍력을 사용한 에너지를 제대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그린 투모로우가 있는 용인 동백 일대는 바람 세기가 약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만큼의 발전량을 얻기 힘들었다는 후문이다.

정기덕 그린 투모로우 현장소장은 "지역적, 지리적 특성과 기후 등 외부환경을 고려한 기술의 선택과 집중, 에너지제로 건축물에 걸맞은 입주민의 에너지저감형 생활패턴 활성화 등 그린 투모로우 건설과 운영은 향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30%로 확정

2009-11-18T11:58:05Z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30%로 확정

정부는 11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키로 결정했다.

* BAU(Business As Usual)= 특별한 조치(저탄소녹색성장 등)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 즉, 국민경제의 통상적 성장관행을 전제로 유가변동, 인구변동,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추계치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선정 그간의 경과]

ㅇ 녹색성장위원회는 2008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10개월에 걸쳐 8개의 전문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축잠재량 분석을 실시

ㅇ 이 분석 결과에 대해 검토위원회를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고 분석결과의 미비점을 보완

ㅇ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8월4일 3가지 감축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약 80차례의 산업계·NGO 간담회,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1월5일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배출전망치 대비 ‘27%’ 또는 ‘ 30%’ 감축이라는 2가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음

ㅇ 이후에도 경제 5단체와의 협의(11월12일), 10여개 관계 부처 장관회의(11월13일)를 통해 GDP 영향, 산업계 경쟁력 등 경제적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 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목표를 확정

ㅇ 정부가 이번에 최종확정한 배출전망대비 30% 감축안은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 대비 15~30% 감축)의 최고수준으로 국내적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

[향후 계획]

ㅇ 국가의 총량적인 감축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2010년부터는 각 부문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

ㅇ 또한, 후속작업으로 부문별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업종별 국제경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축량을 배분하고 맞춤형 지원대책을 병행하기로 함

ㅇ 또 정부는 주기적·체계적 분석과 목표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상설 연구체계를 구축할 계획

자료 : 청와대 2009.11.17
정리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내용출처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DJ에 경탄했던 세계적 지도자와 석학들

2009-08-29T11:58:52Z

DJ에 경탄했던 세계적 지도자와

[한겨레21] [2000. 12. 10 평화를 새기다]
바이든·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D%C3%C1%F8%C7%CE&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28181041165" target=new>시진핑 "존경하는 정치인"…
파우스트 하버드대 총장, 울리히 벡, 앨빈 토플러 등 날카로운 질문에 놀라
2000. 12. 10 평화를 새기다

노르웨이 오슬로시청 중앙홀에서 노벨평화상을 받고, 평화를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역대 정치 지도자 가운데 가장 세계적인 인물이다.

8월19일 밤 9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빈소인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영안실. 최경환 비서관이 "잠시 브리핑할 것이 있다"며 임시 기자실을 들렀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은 오늘 저녁 전세계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친구들 500~600명에게 장례 일정에 대해 전자우편으로 알렸습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3%DA%BD%BC+%B8%B8%B5%A8%B6%F3&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28181041165" target=new>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폰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9%D9%C0%CC%C3%F7%C1%A6%C4%BF&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28181041165" target=new>바이츠제커 전 독일 대통령 등 정치권에 있는 분들과 교수님 등입니다."

'김대중의 친구들' 화려한 면면

'김대중의 친구들' 면면이 공개된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해마다 세계 각국의 정상급 인사와 지도자들과 신년 우편을 주고받아왔다. 올해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비롯해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E%C6%C5%B0%C8%F7%C5%E4&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28181041165" target=new>아키히토 일왕,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 교황 베네딕토 16세, 호콘 망누스 노르웨이 황태자 부부, 미국 하버드대의 드루 길핀 파우스트 총장 등에게서 연하장을 받았다.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은 새해 선물을 보냈다. 르완다 여성들이 만든 전통 공예품인 '평화의 바구니'(Peace Basket)였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 5월18일 방한해 김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그 공예품은 르완다 부족 분쟁에서 살아남은 르완다 여성들이 생산한 공예품이다. 그것을 보고 당신의 민주주의를 위한 생애, 민족 화해 노력이 생각이 나서 보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만찬을 마치고 떠나는 김 전 대통령에게도 각별한 애정을 표시했다. 식탁에서 일어나 휠체어에 오르는 그에게 "다리가 불편하신 것은 '명예의 상징'이다. 얼마 전 남아공의 만델라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분도 20∼30년간 좁은 감옥 생활에서 다리 근육이 약해져서 크게 불편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을 지성인의 덕목으로 치는 영미계의 전통에서 비롯된 명예일 터이다.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이 때문에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를 말할 때 김 전 대통령을 첫손으로 꼽아왔다. 두 사람은 1983~84년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 시절에 첫 인연을 맺었다. 2001년 바이든 부통령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김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던 바이든 부통령이 "넥타이가 멋있다"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은 "그럼 넥타이를 바꿔 맵시다"라며 넥타이를 풀어 건넸다. 김 전 대통령이 건넨 넥타이에는 오찬 때 스프가 흐른 얼룩이 있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를 개의치 않고 중요한 행사 때 그대로 매고 나가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매던 넥타이"라고 말하곤 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바이든 부통령이 임명됐을 당시 DJ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바이든 부통령의 폭넓은 이해와 자신과의 인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런 점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외교를 전담하면서 바이든 부통령이 보건복지 분야를 맡게 된 점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유럽에서도 그를 존경한다는 이들은 쉽게 볼 수 있다. '시대의 양심'으로 불리는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전 독일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김 전 대통령과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바이츠제커 전 대통령은 "친구를 넘어 인류애를 갖춘 인격자"라고 김 전 대통령을 평하곤 했다. 지난해 8월 한국을 방문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3%EB%B8%A3%BA%A3%B8%A3%C6%AE&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28181041165" target=new>노르베르트 람머트 독일 국회의장도 그 영향을 받은 이였다. 람머트 의장은 김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독일에서 당신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한국인)은 없다"고 거듭 말했다고 한다.

노르웨이 환경장관 "저의 개인적 영웅"

지난해 9월 노르웨이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 개막식에서도 김 전 대통령은 중심에 있었다. 호콘 망누스 노르웨이 황태자는 "김 전 대통령이야말로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 자체를 살아오신 분"이라고 말했다. 에리크 손하임 환경개발부 장관은 "저의 개인적 영웅이다. 다른 나라에서 하지 못했던 평화에 대한 많은 일을 하셨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세계적인 평화학자 요한 갈퉁 교수도 "그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도'(middle wing)이며 대단히 인도주의적인 인물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는 국제적으로도 큰 뉴스가 됐다. < 뉴욕타임스 > 와 〈CNN〉 등 주요 언론들은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인터넷판 머리기사로 전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제적 비중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라며 "한국이 아니라 전세계가 큰 지도자를 잃었다"고 말했다. 많은 이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중요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다. 민주화운동 전력 때문만은 아니다. 통찰력과 지성에 대한 감탄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그를 만난 이들은 늘 '한 수 배웠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지난 4월 중국 방문을 동행한 정세현 전 장관의 말이다. "중국의 차세대 주석으로 첫손 꼽히는 시진핑 국가 부주석을 비롯해 중국 최고의 학문기관인 사회과학원의 교수들과 이야기할 때도 김 전 대통령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1%DF%B1%B9%C0%C7+%BF%AA%BB%E7&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28181041165" target=new>중국의 역사 저변에 흐르는 개념을 지금의 국제 정세에 대입해 듣는 이들의 입에서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도입한 개념은 '천하태평'의 현대사적 의미였다고 한다. 딩시 대화의 일부다.

"여러분의 조상이 한나라 혹은 명나라, 송나라 시절이었을 때 중국 대륙이 천하였다. 당시의 최고 이상은 '천하태평'이었다. 이제는 지구를 하나의 천하로 보는 천하태평을 추구해야 할 때다. 중국이 먼저 동북아의 천하태평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나아가 전세계의 천하태평을 이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 중국은 미국과 양대 세력이 되었다. 미국과 중국이 잘 협력하면 세계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잘 안 되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시진핑 부주석은 "각하의 높은 식견에 감사하고 귀중한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앞으로도 귀한 의견 들려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그는 앉는 순간부터 "대학 초년 시절부터 존함을 익히 들었다. 도쿄 납치사건 이후로 사선을 넘나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건 정치인으로 존경해왔다"고 인사했다고 한다. 시 부주석은 한국으로 치면 72학번(1953년생)이다. 1970년대 초반부터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셈이다. 실제로 시 부주석은 지난 2007년 상하이시 당서기 시절에도 김 전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초청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나눴던 울리히 벡 독일 뮌헨대 교수(사회학)도 대화 중간중간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두 사람은 당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포용정책부터 시작해 빈부 격차로 인한 지구촌의 남북 갈등, 기후변화 문제를 거쳐 중국 민주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벡 교수는 "분명한 분석(precise analysis), 설득력 있는(convincing) 주장에 놀랐다. 많은 정치가들을 만나보았으나 이렇게 명확한 비전을 가진 분은 만나지 못했다" "완전히 설득당했다" 등의 감탄을 연달았다. 위르겐 하버마스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E%D8%BC%AD%B4%CF+%B1%E2%B5%E7%BD%BA&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28181041165" target=new>앤서니 기든스 등과 함께 현대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 교수다.

특히 김 대통령이 "중국에서도 부정부패, 빈부 격차는 자본주의 때문이니 이를 폐지하고 계획경제로 돌아가자는 신좌파도 있지만, 이를 민주주의의 부재 때문으로 보고 민주주의를 도입하면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 감시 체제가 마련돼 오히려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신우파도 있다. 그들은 나아가 일당 지배가 아니라 복수당을 지향해야 하며 종국에는 스웨덴식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B%E7%C8%B8%B9%CE%C1%D6%C1%D6%C0%C7&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28181041165" target=new>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후진타오 주석도 이런 주장에 찬성했다고 한다"고 말하자 벡 교수는 "유럽에도 당신과 같은 비전을 가진 정치가가 있었으면 한다"며 말을 맺었다. 비슷한 시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미 당시 만난 드루 길핀 파우스트 하버드대 총장도 '감명'을 받은 인물로 통한다.

파우스트 하버드대 총장도 감명

파우스트 총장을 만난 김 전 대통령은 대화 막바지에 "총장께서 미국 역사를 전공하셨으니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질문은 이랬다. "링컨이 남북전쟁 후에 남부 사람을 처벌하는 의견에 반대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를 낳았겠느냐. 당시 미국은 결국 남북으로 분단되지 않았을까?" 파우스트 총장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흥미로운 질문이다. 언제나 역사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흥미롭고 어려운 문제다. 링컨이 없었다면 미국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전 대통령은 웃으며 이 말을 되받아 "미국의 남북전쟁은 과거의 얘기지만 한국은 지금도 분단돼 있고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링컨의 교훈을 배우고자 질문해봤다"고 배경까지 설명했다. 미국 남부 역사, 특히 남북전쟁을 전공한 파우스트 총장을 해당 분야의 질문으로 놀랜 것이다.

비슷한 일화는 지난 2007년 5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박사의 면담 때도 이어진다. 김 전 대통령은 "언젠가는 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때가 올까. (역사학자) 토인비에 따르면 인간이 육체와 관련해서 의학 연구를 해온 것은 수천 년 전부터이지만, 인간의 내면이나 정신세계에 대한 연구를 해온 것은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프로이트나 융의 연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극히 최근 일이고,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D%C9%C3%FE%BD%C9%B8%AE%C7%D0&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28181041165" target=new>심층심리학 등은 (아직) 어린이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몇백 년이나 1천 년씩 연구를 해나가면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정작 토플러 박사는 "그런 논쟁은 1천 년이 지나도 계속되지 않겠느냐"며 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세계적인 진화생물학자인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8%AE%C3%B3%B5%E5+%B5%B5%C5%B2%BD%BA&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28181041165" target=new>리처드 도킨스의 논쟁적인 저작인 < 만들어진 신 > 이 미국에서 출간되고 얼마되지 않은 때의 일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외교안보 분야에서 보좌해온 한 전문가의 말이다.
"당분간 공백 메우기 힘들 것"

"지난 2월 방한했던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출국 전 기내에서 김 전 대통령에게 전화한 당시의 일이다. 제가 '바빠도 잠깐 들르면 될 것을, 왜 기내 전화로 하냐'고 하자, 김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클린턴 장관의 판단'이라고 설명하셨다. 국제법상으로 전용기의 기내는 그 나라의 영토이므로, 미국의 영토인 기내에서 전화한 외교상의 전략이었다는 설명이다. 국제법에 달통했다는 저인데, 그 혜안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이는 쉽게 나오기 힘들 것"이라며 "한국 지식인과 정치인들의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파트관리비 볼 때 마다 흐뭇해요"

2009-08-24T09:55:02Z

"아파트관리비 볼 때 마다 흐뭇해요"

전남 목포 옥암 푸르지오 아파트에 사는 김영주(42)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흐뭇해진다.

전에 살던 아파트와 달리 현재의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은 '승강기 유지비'와 '공동 전기료' 란에 늘 0원으로 기입돼 있기 때문이다.

전에 이 항목으로 매달 15,000원 가량을 냈기 때문에 김 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2년간 36만 원 가량을 아낀 셈이다.

이 같은 공짜 전기료의 비밀은 아파트 지붕에 설치돼 있는 태양광발전 모듈에 있다.
682장의 모듈로 돼 있는 태양전지판이 하루 최대 600kw의 전력을 생산해 아파트 단지 내 복도·지하주차장 전등과 가로등, 승강기 전원 등 공용 전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파트 전체로 보면 연간 1700만원을 이 태양전지판을 통해 절감하는 셈이다.
김 씨는 "청약 당시에는 아파트 지붕에 달린 태양 전지판이 미관을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까지 했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무언가 덤으로 얻은 기분이다"고 말했다.

◈ 아파트가 태양광과 풍력, 지열과 만나다

태양광 발전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전지판은 이 아파트 외에도 광주 용두 주공 2차아파트, 대림 정릉 e-편한 세상 등에 적용돼 있고 앞으로 반포 힐스테이트 등에도 장착될 예정이다.

태양광 뿐 아니라 태양열, 지열로 아파트 냉난방을 하거나 풍력 발전을 하는 아파트도 있다. 지난해 7월 입주한 대구 달성 래미안은 주민들의 공용시설의 냉난방을 지중열을 이용해 해결함으로써 연간 400만 원 가량을 절감하고 있다.

역시 지난해 입주한 광장 자이의 경우 태양열 집열기를 통해 축적된 열을 급탕으로 이용하는 족욕장을 만들어 에너지 절감과 함께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CC%BB%EA%C8%AD%C5%BA%BC%D2&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24060307218" target=new>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다.

현재 시공 중인 반포 힐스테이트의 경우 태양광 발전 이외에 풍력발전을 소량 이용해 단지 내 가로등과 같은 공용부에 사용할 계획이고 지열을 사용해 커뮤니티 시설과 관리사무소의 냉난방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당 e-편한세상의 경우는 관리사무실 등 부대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발전 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제로 에너지 하우스'인 액티브 하우스를 시공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기술연구원 건축연구팀 김지현 선임연구원은 "현재는 지붕위에 별도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발전설비 자체가 건물 외부의 외장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 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 에너지 자립 100%, 제로 에너지 하우스 가능할까?

업계에서는 늦어도 3년에서 5년 이내에 '제로 에너지 하우스'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제로 에너지 하우스는 말 그대로 냉난방 에너지 100% 자립을 목표로 하는 아파트다.
현재 냉난방 에너지 40% 절감을 목표로 건설 중인 신당 e-편한 세상의 경우 단열이 취약한 최상층 세대 지붕과, 최하층 세대 바닥의 단열재 성능을 대폭 강화하고, 세대 내부의 단열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고성능 창호를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공용부 배관에 쓰이는 보온재를 친환경 소재이면서도 단열성능이 우수한 발포고무 단열재를 적용하고, 세대 환기시스템을 통해 배출되는 공기의 열을 재활용하는 폐열 회수형 환기시스템을 적용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친환경 건축자재 이용이나 단지 내 조경을 통한 그린 아파트 건립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는 실질적인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로드맵도 그리고 있다.

GS건설의 경우는 공용시설에 적용하는 에너지 절약형 요소기술 뿐만 아니라, 각 세대단위로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 고효율 아이템에 대한 연구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3%EC%BB%F6%BF%AC%C7%D5&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24060307218" target=new>녹색연합 이유진 기후에너지대책 국장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에너지 절약을 통해 탄소 소비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주택의 단열을 개선하는 등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적게 쓸 수 있는 구조로 하루 빨리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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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대표에너지기업

2009-06-24T09:07:55Z

덴마크 대표 에너지기업 `동에너지` 가보니

풍력 + 태양열 + 바이오매스…가능한 모든 에너지 묶어라

덴마크 코펜하겐 인근에 위치한 동에너지(Dong Energy) 열병합 발전소 모습. ＜김경도 기자＞

"우리의 관심은 하나의 에너지원에 있지 않습니다.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상용화할 수 있다면 모든 에너지원을 함께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세계 기업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각국 에너지 전문가 20여 명과 함께 기자가 찾은 코펜하겐 인근 아베데레버컷에 있는 동에너지(Dong Energyㆍ덴마크 에너지 공사) 열병합 발전소(CHPㆍCombined Heat and Power) 현장.

바다를 끼고 있는 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코펜하겐 대도시 권역 소요량의 12%를 충당하고 있을 만큼 규모가 크다.

동에너지 아베데레버컷 공장의 가장 큰 특징은 복합 에너지 생산설비를 갖췄다는 것.

공장단지 내에 열병합 발전소는 물론 에너지 재활용 설비, 지역난방 설비, 풍력발전 설비 등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열병합 발전소 바로 옆에 대형 풍력발전 설비가 함께 돌아가고 있다. 이는 회사의 전략인 `에너지 컨버전스(convergence)`와 `에너지 세이빙(saving)`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찰스 닐슨 동에너지 연구개발부장은 "가능한 모든 에너지원을 섞는 동시에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에너지는 덴마크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1972년 설립된 이래 동에너지는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은 물론 전력 생산과 대체에너지 개발로 북유럽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동에너지 매출은 607억77만크로네로 14조3190억원(1크로네=235.6원 기준)에 달한다. 2005년(4조3569억원)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했으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세후 순이익도 1조1344억원에 이른다.

덴마크 정부가 전체 지분의 73%를 보유하고 있는 동에너지는 2005년 전기회사까지 인수했다.

전체 덴마크 전력 수요의 49%를 담당하고 난방 수요의 35%를 생산하고 있다.

동에너지의 가장 큰 관심은 균형감 있는 에너지원 개발에 있다.

북해산 석유와 가스개발이 주력 사업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전혀 새로운` 영역인 전기자동차 개발까지 손대고 있다.

여기에 오래전부터 풍력과 태양력 개발에 나선 이래 각종 농작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정제공장까지 신규 에너지원 개발로 다각화했다.

전기자동차 개발은 동에너지 그린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Project Better Place)`의 핵심 사업이다.

찰스 닐슨 부장은 "우리는 전기자동차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벤 홀름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매니저는 "풍력을 통해 생산한 유휴 에너지원을 전기자동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2007년 동에너지에서 별도로 분리된 자회사로 설립된 인비콘(Inbicon) 역시 관심을 끌고 있다. 인비콘은 각종 작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낙농산업이 발달한 덴마크 내에서 많이 남아도는 목초와 각종 작물을 이용해 바이오매스를 정제해내는 기술을 개발하고 정제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앤더스 엘드럽 동에너지 최고경영자(CEO)도 지난달 26일 코펜하겐에서 폐막된 `기후변화에 관한 세계 기업 정상회의`에 참석해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현재보다 세 배 이상 늘릴 것"이라면서 "우리는 농산품과 재활용 자재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의 관심은 에너지 생산만큼 에너지 절약이 중요하다는 것.

한스 블로크 이사는 "에너지 절약만이 에너지 활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후변화에 관한 세계 기업 정상회의 이후 국내 기업 사이에서 영국 외무성 저탄소 고성장 전략 프로그램(SPF)이 관심을 끌고 있다. 신민철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 국제협력팀장은 "오는 12월 기후변화 협약 콘퍼런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확산되고 국내 기업들의 이니셔티브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펜하겐(덴마크) = 김경도 기자]

용인 동천 삼성래미안 아파트 - 위치도 및 일반사항

2009-06-15T11:20:12Z

용인 동천 삼성래미안 아파트 - 위치도 및 일반사항

친환경 조류발전 시대 열렸다

2009-05-15T16:37:19Z

친환경 조류발전 시대 열렸다

이순신 장군 왜군에 명량대첩 거둔 진도 울돌목에

국내 첫 발전소 완공

바닷물이 빠르게 흐르는 곳에 터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조류(潮流)발전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완공됐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와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리 사이 해협인 울돌목에 1000kW급 발전용량의 ‘진도 울돌목 조류발전소’를 지어 1단계 준공식을 열었다. 국토부와 한국동서발전㈜이 2005년 4월부터 125억 원을 들여 완공한 이 조류발전소는 앞으로 인근 430가구에 전력을 공급한다.

‘명량(鳴梁)’으로도 불리는 울돌목은 정유재란 때인 1597년 9월 당시 삼도수군통제사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빠른 물살을 활용해 불과 13척으로 왜선 133척을 무찌른 명량대첩의 현장이다. 바닷물 빠르기가 최고 초당 6.5m로 세계 5위 안에 들고, 평균 폭(500m)은 넓으면서 수심(20m)은 얕아 조류발전의 최적지로 꼽힌다.

조류발전은 바닷물의 흐름이 끊기지 않아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댐을 짓지 않아도 돼 환경파괴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세계 각국이 태양광, 풍력 등과 함께 미래 친환경 에너지산업으로 연구 중이지만 조류발전에 적합한 지형을 확보하기 어려워 현재 조류발전소를 건설했다고 공식 발표한 나라는 영국과 한국뿐이다.

정부는 울돌목 조류발전소의 발전용량을 9만 kW로 늘리는 2단계 공사를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주현종 국토부 해양개발과장은 “2단계 공사가 끝나면 울돌목 조류발전소가 세계 최대의 상용 조류발전소가 된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진도=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조류발전

수평으로 흐르는 빠른 바다 물살을 이용해 전기를 만든다. 조력(潮力)발전도 바닷물을 이용하지만 밀물 때 댐에 바닷물을 가뒀

다가 썰물 때 흘려보내는 낙차의 힘으로 터빈을 돌린다는 점에서 조류발전이 좀 더 환경친화형이라고 할 수 있다.

‘내 편 네 편’ 등 돌린 이웃사촌

2009-05-11T11:39:15Z

‘내 편 네 편’ 등 돌린 이웃사촌

[경기일보 2009-5-11]

인천시는 무질서하고 낙후된 구도심 정비를 목적으로 지난 2006년 도시정비사업구역 180곳을 발표,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각종 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시의 무책임한 도시정비사업 구역 지정으로 주민들 간 개발에 대한 방식과 주체, 보상 등으로 갈등을 부르고 있다. 일부 사업 대상지는 정비구역이 누더기가 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본보는 3회에 걸쳐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공공·민간 복합개발 등 대안을 찾아 본다./편집자 주

“이웃사촌 사이가 하루아침에 견원지간으로 바뀐 이 현실에 한숨만 나오네요.”
10일 오후 조합 설립을 눈앞에 둔 인천시 남구 한 재개발구역.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도 한껏 들뜬 주민들의 모습은커녕 서로 인사조차 나누지 않고 지나가는 등 공기가 싸늘했다. 주말 오후면 늘 노인 수십 명이 나와 장기와 바둑을 즐겼다는 정자에도 주민 2~3명만 앉아 있을 뿐, 구역 전체가 죽은 도시로 변했다.
이곳에서 만난 A씨(52)는 “이곳에서 40년을 살면서 함께한 이웃들이 모여 더 좋은 집에서 살아보자고 재개발을 추진했는데 그게 발단이었다”며 “서로 의견들이 달라 말다툼이 벌어졌고 점점 ‘네 편 내 편’을 가르더니 결국 4개의 파로 나뉘어 이젠 서로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라고 말했다.
과거 인천의 부촌 지역인 데다 주민들 간 단합이 좋기로 유명했던 이 구역은 역세권이 근접해 있고 주위에 학교들이 많아 터 좋은 재개발 지역으로 꼽히는 곳.
하지만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주민들의 득실을 다시 따져 추진하자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생존권과 이주대책을 외치는 세입자들, 아예 개발을 안했으면 하는 주민들 등으로 나눠져 갈등을 빚고 있다.
게다가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 하자 비대위를 중심으로 “추진위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각종 편법을 써 조합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며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해당 구청에 제출하는 등 재개발로 인한 주민들 간 갈등의 골만 깊어져가고 있다.
이처럼 지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재건축·재개발사업 대부분이 주민들 간 추진위와 비대위 등으로 갈려 개발방식과 주체, 방향, 보상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이웃사촌에서 이제는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사이로 바뀌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 간 갈등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민간사업으로 주민들끼리의 문제에 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gib.co.kr

시민사회,시민운동 (162)

2009-04-28T12:56:1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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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300일 맞는 태안 LG태양광발전소 가보니…

2009-04-17T18:00:29Z

가동 300일 맞는 태안 LG태양광발전소 가보니…

약 30만㎡ 규모의 폐염전 위에 세워진 충남 태안 태양광발전소. 연간 약 80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 작은 태양전지로 이뤄진 7만7182개에 이르는 모듈이 가지런히 정렬해 있다. 사진 제공 LG

8만개 집광판, 하루 8000가구분 전기 생산

넓은 들녘은 태양빛으로 가득했다. 10일 오후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LG 태양광발전소. 30만 m² 규모의 폐염전 위에 조성된 넓은 들판은 7만7182개에 이르는 집광판(모듈)에서 반사된 태양빛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봄볕에 얼굴이 검게 그을린 이광한 소장은 작은 셀 20개로 이뤄진 모듈을 정성스레 닦아냈다. 그는 “이달 들어 날씨가 좋아지면서 발전량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지난달만 해도 일조량은 평년의 86%에 그쳤다.

○ 연간 1만2000톤 탄소 줄여

LG가 1100억 원을 투자해 지난해 6월 완공한 태안 태양광발전소는 20일로 가동 300일을 맞는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하루 발전량은 14MW. 이는 약 80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다. 동양건설산업이 전남 신안군(24MW)에, 삼성에버랜드가 경북 김천시(18.4MW)에 세운 발전소와 함께 국내 3대 태양광발전소로 꼽히고 있다.

박명석 LG솔라에너지 대표는 “연간 1만2000t가량의 탄소를 줄일 수 있다”며 “약 28만5000달러(약 3억7900만 원)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갖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태양광발전은 한마디로 태양빛을 전기로 바꾸는 기술이다. 핵심부품인 솔라 셀은 빛에너지를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반도체의 원리를 이용해 전기를 만든다. 이 때문에 일조시간은 발전량과 직결된다.
발전소의 가동률은 목표치에 다소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후 평균 일조시간이 5.2시간으로 평년 수준(6.1시간)보다 훨씬 짧아졌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4월 들어 일조시간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고 발전시간이 3.5시간에서 3.8시간으로 늘어나면서 1년이 되는 6월까지는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 300일 운용 경험 과학적 성과로 이어져

발전소 측은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최적의 운영 환경을 찾는 데 성공했다. 특히 태양광 집광판에서 생산된 직류 전기를 가정에 공급할 교류 전기로 변환하는 인버터실의 온도에 따라 효율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최초로 알아냈다. 인버터 시설 온도를 40도 미만으로 유지하면 매월 최대 1600만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00일간의 운영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연구 성과다.

발전소 측은 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전 실적이 떨어진 이유가 일조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기도 했다. 발전 효율과 일조량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일조시간이 눈에 띄게 준 것을 확인한 것이다. 실제 기상청 자료에도 지난해 한반도의 일조시간이 짧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태양광 발전 ‘노란불’

LG는 지난해 태양광전지에 들어가는 실리콘 소재 생산부터 태양전지 제작, 발전소 건설과 운영까지 모든 체계를 갖췄다. LG화학과 실트론, LG전자, LG CNS, LG솔라에너지가 현재 참여하고 있다. 정환연 실트론 이천공장 솔라사업담당은 “매월 35만 장 이상의 태양전지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등 공장을 최대로 돌리고 있다”며 “내년에 LG화학이 원료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LG전자에 태양전지 생산라인이 건설되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 분야에 최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태양광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는 대신 발전 분야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 비상이 걸렸다. 전기생산비와 전기료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축소되면서 걸음마 단계에 있는 대형 태양광발전소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것이다. 태양광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이후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증설 계획이 뚝 끊긴 것만 봐도 위기를 가늠할 수 있다”며 “R&D를 위해서라도 시장이 사라지지 않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현재 국내 태양광 발전량은 하루 304.5MW로 지난해 9월 297MW보다 불과 7.5MW 늘어나는 데 그치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2009-04-09T11:56:33Z

도시환경정비사업

§ 총칙 §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종래 도시재개발법상에서 도심재개발사업. 공장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도시정비법에서는 통합된개념으로만 사용할 뿐 개념은 도시재개발사업과 동일하다.

1) 도심재개발사업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의 기능의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2) 공장재개발사업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래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환하고 노후. 불량한 공장을 정비하여 도시기능 회복 및 보건위생상 위해방지로 환경을 개선시키는 목적이 있다.
공장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장재개발사업은 도시의 중심기능인 공업기능의 향상을 휘해 노후.불량한 공장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목 적

규제내용	목 적	성 격
- 도시기능의 회복 -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 노후불량주택의 효율적 개량	- 도시환경개선 - 주거생활의 질 향상	공용환권에 관한 일반법 → 정비사업은 물적 공용부담 중 공용환권방식

노후.불량건축물

(1) 훼손.일부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다음의 건축물로서 새로운 건축으로 효용이 현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한 건축물
  ① 건축법 대지분할제한면적에 대한 조례기준면적에 미달되는 대지 내 건축물
  ② 도시계획시설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 내 건축물
  ③ 공장의 매연.소음 등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내의 시.도조례가 정한 건축물
  ④ 준공일 기준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기능유지비용이 건설비용보다 큰 건축물

(3) 도시미관의 저해.구조적 결함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다음의 건축물
  ①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②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③ 건축물의 급수.배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기능회복불가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

(1)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건축물의 소유권자＋지상권자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①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② 정비구역 밖에 소재한 다음의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와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주측법	사업계획승인 20세대 이상(사업시행상 단독.다세대 포함)
건축법	건축허가, 노후불량 아파트.연립, 20세대 미만을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
다만,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것은 제외한다.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작성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 10년 단위로 수립 要(5년마다 타당성 검토)

내 용

①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② 인구.건축물 등의 현황
③ 주거지관리계획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④ 토지이용.정비시설설치.교통계획
⑤ 녹지.에너지공급등의 환경계획 등

절 차

[특별시장.광역시장 수립의 경우]	[시장 수립의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작성자	시장.군수 -기본계획에 부합- 정비계획 수립 要
내 용	1. 정비사업의 명칭 및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4. 도시경관.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6.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7.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8.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현황 9. 정비사업 시행방법 등에 관한 주민의 의견 등
절 차
정비구역의 종류	1.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 2. 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 3. 시.도 조례에 의한 정비구역 4. 재해관리구역
지정효과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고시 간주효 2. 정비구역안에는 정비계획에 부적합한 건축물.공작물 설치 금지. 다만, 정비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시장.군수 허가 要 3.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2종 일반주거지역 (수용방식의 경우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간주효다만,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지정고시의 경우 제외) 4. 특.광.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要

정비사업의 시행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	- 시장.군수가 정비시설을 설치(확대) →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을 개량 - 시행자의 수용방식 →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 - 시행자의 환지방식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의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방식 └ 환지방식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방식

사업시행자

(1) 정비사업시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 동의 ┌ 시.군 시행 └ 주택공사.지방공사 시행 [예외] 천재지변 등 정비사업의 긴급한 시행 필요시 동의 不要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시행사유 등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보 要)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조합단독시행 - 조합원 1/2 이상 동의：공동시행(＋시.군.주공.지공)
주택재건축사업	-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단독 시행 -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 동의：공동시행(＋시.군.주공.지공.토공)

(2) 시장.군수의 직접시행 또는 지정시행

시행사유 (주거환경정비 사업 제외)	1.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 2. 조합이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사업시행인가신청내용이 위법.부당(단, 주택재건축사업제외) 3. 도시계획사업과 병행이 필요한 경우 4. 순환정비방식으로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5.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경우 6.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인 때 7. 정비구역안의 면적 1/2, 총수 2/3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시행자 범위	1. 시장.군수 2. 주택공사.지방공사 3. 지정개발자(시행사유 1, 2의 경우에 한함)
지정개발자	1. 정비구역내 토지면적 50% 이상 소유한 자로서 토지등 소유자의 50% 이상 추천을 받은 자 2. 민관합동법인으로서 토지등 소유자의 50% 이상 추천을 받은 자 3. 정비구역내 토지면적 1/3 이상을 신탁받은 부동산 신탁회사
절 차

(3)사업대행

대행사유	조합.토지 등 소유자 사업시행 곤란으로 정비사업 목적 수행 불가한 경우
대행자	1. 시장.군수 2. 주택공사.지방공사 3. 지정개발자
절 차	사업대행개시결정.고시 - 통지 - 토지소유자.사업대행자 시.군
절 차	1. 고시일의 다음날 ～ 사업대행완료 고시일 : 자기이름 및 시행자 계산으로 집행 - 대외적 책임 : 대행자 (시.군 제외 대행자가 재산상 처분할 경우 시.군 승인 要) - 대내적 책임 : 시행자 2. 대행자 -상환청구- 시행자 (시행자 귀속 대지.건축물 : 압류 可)
대행완료

(4)시공자의 선정

조합

조합설립추진위원회

① 구성
설립 -승인신청 : 정비구역 지정 후 - 승인(시.도)
- 토지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 .시.군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발기인)

② 업무수행

내 용	추진위원회구성 동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수
추진운영회 운영규정 작성정비사업 사업범위 확대.축소	2/3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경쟁입찰) 개략적인 정비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과반수 이상

③ 운영

㉠ 토지 등 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조합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 토지등 소유자는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합의 설립

① 조합설립의무：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예외』
1. 시장.군수.주택공사.지방공사 시행인 경우
2. 토지 등 소유자의 단독시행인 경우

② 조합설립인가

㉠ 주택재재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정관작성
시.군
조합→토지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4/5 이상
[비고] 인가사항의 변경 : 재인가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 : 동의없이 시?군에 신고(단, 정관의 변경 : 총회 의결 要)

㉡ 주택재건축사업

각동별(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2/3 이상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
[비고]
1.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 재인가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 : 동의없이 시.군에 신고(단, 정관의 변경 : 총회의결 要)
2.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 면적 2/3, 총수 4/5 동의 要

㉢ 동의수의 산정기준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할 것
-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각각 해당 토지에 대하여 50%의 동의권한
   을 가진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할 것
-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주택재건축사업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할 것

[비고]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 조합의 임원

-조합장 1인
-이사.감사:정관으로 정함

1. 선임：총회에서 조합원 1/2 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 동의
2. 해임：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

[비고]
1.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2.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총회개최：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1/5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 대의원회：조합원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 둘 수 있다.

④ 주민대표회의

㉠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사업시행조건	구 성
시장.군수.주택공사.지방공사가 정비사업시행시	정비구역내 -토지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5인 이상 -건축물소유자 15인 이하로 구성→시.군에 통보 -지상권자(주택재건축사업시 제외)

㉡ 주민대표회의의 의견제시사항
  -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 등
㉢ 경비의 지원：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업시행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1.분양신청

(2) 분양미신청에 따른 청산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현금청산 - 사업시행자
-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 사유해당일로부터 150일 이내
-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 평균금액 기준 : 협의

(3) 분양신청 후 잔여분에 대한 조치
시행자는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1)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제외)가 분양신청기간 종료된 때에 작성 要

(2)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① 분양설계
②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③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④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⑤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⑥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3) 관리처분계획 기준
① 원칙：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② 적정규모의 조정
㉠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규모가 되도록 한다.
㉡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벌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③ 현금청산：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④ 주택공급：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2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나, 투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2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1개의 건축물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한다. - 토지등 소유권자(지상권자 제외)에게 분양한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비율을 75% 이하로 할 수 있다.
주택재건축사업	-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게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나 경우에 따라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비율을 75% 이하로 할 수 있다.

[비고] 정비구역내 주택의 공급의 조건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배제)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① 인가절차

②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효과
㉠ 처분.관리의 기준
㉡ 종전토지.건축물의 사용.수익금지 (고시일로부터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단. 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예외
㉢ 용익권자의 권리조정

- 지상권.전세권.임차권.계약해지
- 금전반환청구(형성권)
- 시행자
- 구상권(압류 : 저당권 효력)
- 토지등 소유자

㉣ 계약기간의 특례：조합설립인가일 (시장등의 사업시행자고시일)이후에 체결되는 지상권 등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의 지상권 및 전세권의 존속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기간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준공인가

(1) 공사완료

준공인가서 제출 -시행자→시.군(주택공사 등이 타법에 의해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한 경우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시.군에 통보 要)

(2) 준공인가.고시의 효과
① 건축물의 사용
단, 전기.수도등의 공급, 소음.차량통행으로부터의 입주자 안전 및 완공된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임시사용(동별, 세대별, 구획별) 可

② 타법의 의제
사업시행인가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관련 규정

(3) 이전고시의 효과(기속적 행정처분)

①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임차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의 환지로 보며,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의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② 청산금
㉠ 청산금의 의의：종전토지 등과 분양토지 등의 가격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지급 또는 징수
㉡ 가격의 산정

	종전가격	분양가격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감정평가사2인 이상의 평균금액	시.도 조례로 정하되 2인 이상의 감평사 의견 참작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결정	시행자가 결정

㉢ 징수 또는 지급시기：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징수(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징수(지급) 할 수 있다.
㉣ 소멸시효：이전고시 다음날부터 5년간

③ 저당권의 물상대위
㉠ 저당권설정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행사
㉡ 저당권설정자는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④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 시행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정비사업에 관하여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도시정비사업의유형

2009-04-09T11:26:00Z

도시정비사업의유형

도시정비사업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하나

2009-04-09T11:18:36Z

도시정비사업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주단지 확보 후 공사하는 순환개발방식 추진

분양하고 남은 상가 등은 세입자에게 분양권 우선분양

언제부터인가 재개발사업은 개발이익과 함께 부동산 투기꾼들은 물론 보통사람들의 투자 대상이 되어 왔고, 그 뒷면에는 재개발사업을 반대하거나 보상 문제로 항상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철거민들의 사투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다.

그 중에는 극빈층에 가까운 저소득 주민이 있는가 하면, 투기꾼들이나 개발이익을 바라보고 투자를 한 사람들도 함께 섞여 있으며 이들의 요구 사항은 제각각 목소리가 달라 의견을 조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와중에 6명의 희생자를 앗아간 용산 국제빌딩4구역 철거민 사태의 검찰 수사방향은 전국철거민연합이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정황에 집중됐었지만 일각에서는 “근본적으로는 재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다”며 “세입자 대책을 강화해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복잡한 관련법을 정비하며, 종합적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용산사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합과 일부 세입자간의 갈등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세입자들은 생존권을 주장하며 영업보상비와 이전비를 요구했지만 조합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조합은 “보상절차가 80%가 넘어선 지금에 와서 일부 세입자들의 의견을 일일이 들어줄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따라서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용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없다.

이번에 일어났던 용산철거민 화재사건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배후에는 이를 조종하는 다른 세력이 개입되었다는 것도 매우 안타까우면서 어딘지 모르게 씁쓸한 마음을 감출 길 없다. 도대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재개발사업은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도시재개발법으로 시행되어왔던 도시계획사업이다.

물론 지금도 법에 의한 사업이지만 사업방식에서 민간사업자 방식이든 아니면 공영사업자 방식이든 상관없이 현재에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재개발사업은 반대하는 세력에 대하여 강제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는 강제성을 띠고 있으나 사업이라는 것이 모두가 찬성하는 형태의 사업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반대하는 세력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나 법 규정의 정비는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10일 재개발사업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표1> 참조)

첫째, “세입자지원” 대책 중 상가 세입자에 대한 휴업대책(영업권 보상 차원)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분을 더 지급한다는 내용과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상가 등은 세입자에게 분양권을 우선분양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휴업보상을 1개월 치를 더 지급한다고 엄청난 지원책이라고 생각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상가 등은 세입자에게 우선분양 하겠다는 내용 또한 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영세 상인들이 그 많은 분양가격을 감당하기도 어렵지만 상가 세입자에게 돌아갈 만큼 분양상가가 여유 있지도 않을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1개월 정도 더 지급하는 휴업보상이나 상가우선분양권보다도 근본적인 상가 세입자대책은 일반적인 임대차 보증금보다 더 크게 지급한 권리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권리금도 자본적 지출(시설비)이나 영업권이 될지언정 이를 합리적인 가격유도와 양성화로 법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명시 된 것처럼 임대인이 이를 감당하거나 혹은 임대인과 조합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주거세입자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의 재개발사업에서는 이주대책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세입자 혹은 소유자가 공사기간 중 이주해야 할 이주단지를 확보한 후 공사를 하는 순환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과연 어디에 얼마만큼의 주택을 언제 건설하고 추진할지 의문이다. 지금 도심지의 많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모두 순환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다소 중·장기적인 문제 해결책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지금 당장이 숙제가 아닌가? 따라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단지들을 우선 먼저 활용하고 그 이후 도시저소득층에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조합 혹은 소유자와 세입자간의 분쟁 조정문제”이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세입자 문제 그리고 조합원과 조합원간의 갈등문제와 세입자 및 소유자와 조합과의 갈등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구나 제도가 미흡하여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식이였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대책 발표 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시·군·구에 재개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통하여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지만 이 또한 이해관계가 상충된 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 아무소용 없이 다른 문제점을 만들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투명성 강화 문제”이다. 재개발사업은 예전부터 우리들의 기억 속에 비리가 난무하고 조합장을 비롯하여 조합임원들은 구속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해관계속의 문제점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러하다. 이를 좀 더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지만 아직도 미흡하여 현실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속적 연구를 통하여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합에서 선정한 회계감사를 통하여 조합을 감시해 왔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 의하면 회계감사 기관 선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선정 한 기관에서 회계감사를 수행하겠다는 것은 공평성과 투명성 면에서 바람직하겠다. 또한 종전자산평가 혹은 종후자산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사의 선정과 계약을 종전에는 시·군·구청장이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되 계약은 조합이 감정평가사와 체결하던 것을 제도 개선안에서는 처음부터 조합과 감정평가사 간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선정한 기관과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투명성 면에서는 바람직 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체나 소유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이나 소유자들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건물주 책임강화”문제이다.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이든, 재건축사업이든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물주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전가하지 않았다. 특히, 건물주는 세입자 수에 관계없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조합이 전부 부담하였지만 이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토지 등 소유자의 자산을 담보로 등가교환방식으로 개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에서 건물주가 세입자의 보상금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마도 무조건 이렇게 시행한다면 건물주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종전자산이나 종후자산을 평가한 금액에서 세입자 문제해결 만큼을 감액하여 추후 개발부담금에서 차감해 준다든지 아니면 개발이익에서 차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건물주에게 모두 전가하거나 일부를 전가한다면 오히려 이들의 반발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재건축사업은 규제완화가 대폭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개발사업은 아직까지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거나(서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등) 사업추진에 커다란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정비사업지구는 재개발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조에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점점 더 노후·불량한 주택이 증가하면서 도시 토지 부족현상을 해결하는 방안과 주거환경개선차원으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은 토지 이용률의 극대화, 주택공급의 확대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차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사업방식에 관한 연구 혹은 평가의 공평성을 비롯하여 이해 당사자 간의 얽히고 설킨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담당공무원이 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업을 유도하거나 지도하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노후·불량한 주택들은 점점 더 늘어나 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재건축문제 특히, 고층공동주택들의 재건축문제는 장래 매우 심각한 문제점으로 닿아올 수도 있다는 인식하에 정비 사업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 박사 (레피드부동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