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홍

DJ에 경탄했던 세계적 지도자와 석학들

2009-08-29T11:58:52Z

DJ에 경탄했던 세계적 지도자와

[한겨레21] [2000. 12. 10 평화를 새기다]
바이든·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D%C3%C1%F8%C7%CE&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28181041165" target=new>시진핑 "존경하는 정치인"…
파우스트 하버드대 총장, 울리히 벡, 앨빈 토플러 등 날카로운 질문에 놀라
2000. 12. 10 평화를 새기다

노르웨이 오슬로시청 중앙홀에서 노벨평화상을 받고, 평화를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역대 정치 지도자 가운데 가장 세계적인 인물이다.

8월19일 밤 9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빈소인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영안실. 최경환 비서관이 "잠시 브리핑할 것이 있다"며 임시 기자실을 들렀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은 오늘 저녁 전세계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친구들 500~600명에게 장례 일정에 대해 전자우편으로 알렸습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3%DA%BD%BC+%B8%B8%B5%A8%B6%F3&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28181041165" target=new>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폰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9%D9%C0%CC%C3%F7%C1%A6%C4%BF&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28181041165" target=new>바이츠제커 전 독일 대통령 등 정치권에 있는 분들과 교수님 등입니다."

'김대중의 친구들' 화려한 면면

'김대중의 친구들' 면면이 공개된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해마다 세계 각국의 정상급 인사와 지도자들과 신년 우편을 주고받아왔다. 올해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비롯해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E%C6%C5%B0%C8%F7%C5%E4&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28181041165" target=new>아키히토 일왕,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 교황 베네딕토 16세, 호콘 망누스 노르웨이 황태자 부부, 미국 하버드대의 드루 길핀 파우스트 총장 등에게서 연하장을 받았다.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은 새해 선물을 보냈다. 르완다 여성들이 만든 전통 공예품인 '평화의 바구니'(Peace Basket)였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 5월18일 방한해 김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그 공예품은 르완다 부족 분쟁에서 살아남은 르완다 여성들이 생산한 공예품이다. 그것을 보고 당신의 민주주의를 위한 생애, 민족 화해 노력이 생각이 나서 보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만찬을 마치고 떠나는 김 전 대통령에게도 각별한 애정을 표시했다. 식탁에서 일어나 휠체어에 오르는 그에게 "다리가 불편하신 것은 '명예의 상징'이다. 얼마 전 남아공의 만델라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분도 20∼30년간 좁은 감옥 생활에서 다리 근육이 약해져서 크게 불편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을 지성인의 덕목으로 치는 영미계의 전통에서 비롯된 명예일 터이다.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이 때문에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를 말할 때 김 전 대통령을 첫손으로 꼽아왔다. 두 사람은 1983~84년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 시절에 첫 인연을 맺었다. 2001년 바이든 부통령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김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던 바이든 부통령이 "넥타이가 멋있다"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은 "그럼 넥타이를 바꿔 맵시다"라며 넥타이를 풀어 건넸다. 김 전 대통령이 건넨 넥타이에는 오찬 때 스프가 흐른 얼룩이 있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를 개의치 않고 중요한 행사 때 그대로 매고 나가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매던 넥타이"라고 말하곤 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바이든 부통령이 임명됐을 당시 DJ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바이든 부통령의 폭넓은 이해와 자신과의 인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런 점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외교를 전담하면서 바이든 부통령이 보건복지 분야를 맡게 된 점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유럽에서도 그를 존경한다는 이들은 쉽게 볼 수 있다. '시대의 양심'으로 불리는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전 독일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김 전 대통령과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바이츠제커 전 대통령은 "친구를 넘어 인류애를 갖춘 인격자"라고 김 전 대통령을 평하곤 했다. 지난해 8월 한국을 방문한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3%EB%B8%A3%BA%A3%B8%A3%C6%AE&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28181041165" target=new>노르베르트 람머트 독일 국회의장도 그 영향을 받은 이였다. 람머트 의장은 김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독일에서 당신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한국인)은 없다"고 거듭 말했다고 한다.

노르웨이 환경장관 "저의 개인적 영웅"

지난해 9월 노르웨이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 개막식에서도 김 전 대통령은 중심에 있었다. 호콘 망누스 노르웨이 황태자는 "김 전 대통령이야말로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 자체를 살아오신 분"이라고 말했다. 에리크 손하임 환경개발부 장관은 "저의 개인적 영웅이다. 다른 나라에서 하지 못했던 평화에 대한 많은 일을 하셨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세계적인 평화학자 요한 갈퉁 교수도 "그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도'(middle wing)이며 대단히 인도주의적인 인물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는 국제적으로도 큰 뉴스가 됐다. < 뉴욕타임스 > 와 〈CNN〉 등 주요 언론들은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인터넷판 머리기사로 전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제적 비중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라며 "한국이 아니라 전세계가 큰 지도자를 잃었다"고 말했다. 많은 이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중요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다. 민주화운동 전력 때문만은 아니다. 통찰력과 지성에 대한 감탄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그를 만난 이들은 늘 '한 수 배웠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지난 4월 중국 방문을 동행한 정세현 전 장관의 말이다. "중국의 차세대 주석으로 첫손 꼽히는 시진핑 국가 부주석을 비롯해 중국 최고의 학문기관인 사회과학원의 교수들과 이야기할 때도 김 전 대통령이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1%DF%B1%B9%C0%C7+%BF%AA%BB%E7&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28181041165" target=new>중국의 역사 저변에 흐르는 개념을 지금의 국제 정세에 대입해 듣는 이들의 입에서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도입한 개념은 '천하태평'의 현대사적 의미였다고 한다. 딩시 대화의 일부다.

"여러분의 조상이 한나라 혹은 명나라, 송나라 시절이었을 때 중국 대륙이 천하였다. 당시의 최고 이상은 '천하태평'이었다. 이제는 지구를 하나의 천하로 보는 천하태평을 추구해야 할 때다. 중국이 먼저 동북아의 천하태평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나아가 전세계의 천하태평을 이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 중국은 미국과 양대 세력이 되었다. 미국과 중국이 잘 협력하면 세계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잘 안 되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시진핑 부주석은 "각하의 높은 식견에 감사하고 귀중한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앞으로도 귀한 의견 들려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그는 앉는 순간부터 "대학 초년 시절부터 존함을 익히 들었다. 도쿄 납치사건 이후로 사선을 넘나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건 정치인으로 존경해왔다"고 인사했다고 한다. 시 부주석은 한국으로 치면 72학번(1953년생)이다. 1970년대 초반부터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셈이다. 실제로 시 부주석은 지난 2007년 상하이시 당서기 시절에도 김 전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초청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나눴던 울리히 벡 독일 뮌헨대 교수(사회학)도 대화 중간중간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두 사람은 당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포용정책부터 시작해 빈부 격차로 인한 지구촌의 남북 갈등, 기후변화 문제를 거쳐 중국 민주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벡 교수는 "분명한 분석(precise analysis), 설득력 있는(convincing) 주장에 놀랐다. 많은 정치가들을 만나보았으나 이렇게 명확한 비전을 가진 분은 만나지 못했다" "완전히 설득당했다" 등의 감탄을 연달았다. 위르겐 하버마스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E%D8%BC%AD%B4%CF+%B1%E2%B5%E7%BD%BA&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28181041165" target=new>앤서니 기든스 등과 함께 현대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 교수다.

특히 김 대통령이 "중국에서도 부정부패, 빈부 격차는 자본주의 때문이니 이를 폐지하고 계획경제로 돌아가자는 신좌파도 있지만, 이를 민주주의의 부재 때문으로 보고 민주주의를 도입하면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 감시 체제가 마련돼 오히려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신우파도 있다. 그들은 나아가 일당 지배가 아니라 복수당을 지향해야 하며 종국에는 스웨덴식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B%E7%C8%B8%B9%CE%C1%D6%C1%D6%C0%C7&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28181041165" target=new>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후진타오 주석도 이런 주장에 찬성했다고 한다"고 말하자 벡 교수는 "유럽에도 당신과 같은 비전을 가진 정치가가 있었으면 한다"며 말을 맺었다. 비슷한 시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미 당시 만난 드루 길핀 파우스트 하버드대 총장도 '감명'을 받은 인물로 통한다.

파우스트 하버드대 총장도 감명

파우스트 총장을 만난 김 전 대통령은 대화 막바지에 "총장께서 미국 역사를 전공하셨으니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질문은 이랬다. "링컨이 남북전쟁 후에 남부 사람을 처벌하는 의견에 반대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를 낳았겠느냐. 당시 미국은 결국 남북으로 분단되지 않았을까?" 파우스트 총장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흥미로운 질문이다. 언제나 역사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흥미롭고 어려운 문제다. 링컨이 없었다면 미국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전 대통령은 웃으며 이 말을 되받아 "미국의 남북전쟁은 과거의 얘기지만 한국은 지금도 분단돼 있고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링컨의 교훈을 배우고자 질문해봤다"고 배경까지 설명했다. 미국 남부 역사, 특히 남북전쟁을 전공한 파우스트 총장을 해당 분야의 질문으로 놀랜 것이다.

비슷한 일화는 지난 2007년 5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박사의 면담 때도 이어진다. 김 전 대통령은 "언젠가는 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때가 올까. (역사학자) 토인비에 따르면 인간이 육체와 관련해서 의학 연구를 해온 것은 수천 년 전부터이지만, 인간의 내면이나 정신세계에 대한 연구를 해온 것은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프로이트나 융의 연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극히 최근 일이고,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D%C9%C3%FE%BD%C9%B8%AE%C7%D0&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28181041165" target=new>심층심리학 등은 (아직) 어린이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몇백 년이나 1천 년씩 연구를 해나가면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정작 토플러 박사는 "그런 논쟁은 1천 년이 지나도 계속되지 않겠느냐"며 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세계적인 진화생물학자인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8%AE%C3%B3%B5%E5+%B5%B5%C5%B2%BD%BA&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28181041165" target=new>리처드 도킨스의 논쟁적인 저작인 < 만들어진 신 > 이 미국에서 출간되고 얼마되지 않은 때의 일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외교안보 분야에서 보좌해온 한 전문가의 말이다.
"당분간 공백 메우기 힘들 것"

"지난 2월 방한했던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출국 전 기내에서 김 전 대통령에게 전화한 당시의 일이다. 제가 '바빠도 잠깐 들르면 될 것을, 왜 기내 전화로 하냐'고 하자, 김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클린턴 장관의 판단'이라고 설명하셨다. 국제법상으로 전용기의 기내는 그 나라의 영토이므로, 미국의 영토인 기내에서 전화한 외교상의 전략이었다는 설명이다. 국제법에 달통했다는 저인데, 그 혜안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이는 쉽게 나오기 힘들 것"이라며 "한국 지식인과 정치인들의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파트관리비 볼 때 마다 흐뭇해요"

2009-08-24T09:55:02Z

"아파트관리비 볼 때 마다 흐뭇해요"

전남 목포 옥암 푸르지오 아파트에 사는 김영주(42)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흐뭇해진다.

전에 살던 아파트와 달리 현재의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은 '승강기 유지비'와 '공동 전기료' 란에 늘 0원으로 기입돼 있기 때문이다.

전에 이 항목으로 매달 15,000원 가량을 냈기 때문에 김 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2년간 36만 원 가량을 아낀 셈이다.

이 같은 공짜 전기료의 비밀은 아파트 지붕에 설치돼 있는 태양광발전 모듈에 있다.
682장의 모듈로 돼 있는 태양전지판이 하루 최대 600kw의 전력을 생산해 아파트 단지 내 복도·지하주차장 전등과 가로등, 승강기 전원 등 공용 전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파트 전체로 보면 연간 1700만원을 이 태양전지판을 통해 절감하는 셈이다.
김 씨는 "청약 당시에는 아파트 지붕에 달린 태양 전지판이 미관을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까지 했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무언가 덤으로 얻은 기분이다"고 말했다.

◈ 아파트가 태양광과 풍력, 지열과 만나다

태양광 발전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전지판은 이 아파트 외에도 광주 용두 주공 2차아파트, 대림 정릉 e-편한 세상 등에 적용돼 있고 앞으로 반포 힐스테이트 등에도 장착될 예정이다.

태양광 뿐 아니라 태양열, 지열로 아파트 냉난방을 하거나 풍력 발전을 하는 아파트도 있다. 지난해 7월 입주한 대구 달성 래미안은 주민들의 공용시설의 냉난방을 지중열을 이용해 해결함으로써 연간 400만 원 가량을 절감하고 있다.

역시 지난해 입주한 광장 자이의 경우 태양열 집열기를 통해 축적된 열을 급탕으로 이용하는 족욕장을 만들어 에너지 절감과 함께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0%CC%BB%EA%C8%AD%C5%BA%BC%D2&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24060307218" target=new>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다.

현재 시공 중인 반포 힐스테이트의 경우 태양광 발전 이외에 풍력발전을 소량 이용해 단지 내 가로등과 같은 공용부에 사용할 계획이고 지열을 사용해 커뮤니티 시설과 관리사무소의 냉난방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당 e-편한세상의 경우는 관리사무실 등 부대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발전 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제로 에너지 하우스'인 액티브 하우스를 시공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기술연구원 건축연구팀 김지현 선임연구원은 "현재는 지붕위에 별도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발전설비 자체가 건물 외부의 외장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 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 에너지 자립 100%, 제로 에너지 하우스 가능할까?

업계에서는 늦어도 3년에서 5년 이내에 '제로 에너지 하우스'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제로 에너지 하우스는 말 그대로 냉난방 에너지 100% 자립을 목표로 하는 아파트다.
현재 냉난방 에너지 40% 절감을 목표로 건설 중인 신당 e-편한 세상의 경우 단열이 취약한 최상층 세대 지붕과, 최하층 세대 바닥의 단열재 성능을 대폭 강화하고, 세대 내부의 단열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고성능 창호를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공용부 배관에 쓰이는 보온재를 친환경 소재이면서도 단열성능이 우수한 발포고무 단열재를 적용하고, 세대 환기시스템을 통해 배출되는 공기의 열을 재활용하는 폐열 회수형 환기시스템을 적용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친환경 건축자재 이용이나 단지 내 조경을 통한 그린 아파트 건립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는 실질적인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로드맵도 그리고 있다.

GS건설의 경우는 공용시설에 적용하는 에너지 절약형 요소기술 뿐만 아니라, 각 세대단위로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 고효율 아이템에 대한 연구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3%EC%BB%F6%BF%AC%C7%D5&nil_profile=newskwd&nil_id=v20090824060307218" target=new>녹색연합 이유진 기후에너지대책 국장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에너지 절약을 통해 탄소 소비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주택의 단열을 개선하는 등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적게 쓸 수 있는 구조로 하루 빨리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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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대표에너지기업

2009-06-24T09:07:55Z

덴마크 대표 에너지기업 `동에너지` 가보니

풍력 + 태양열 + 바이오매스…가능한 모든 에너지 묶어라

덴마크 코펜하겐 인근에 위치한 동에너지(Dong Energy) 열병합 발전소 모습. ＜김경도 기자＞

"우리의 관심은 하나의 에너지원에 있지 않습니다.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상용화할 수 있다면 모든 에너지원을 함께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세계 기업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각국 에너지 전문가 20여 명과 함께 기자가 찾은 코펜하겐 인근 아베데레버컷에 있는 동에너지(Dong Energyㆍ덴마크 에너지 공사) 열병합 발전소(CHPㆍCombined Heat and Power) 현장.

바다를 끼고 있는 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코펜하겐 대도시 권역 소요량의 12%를 충당하고 있을 만큼 규모가 크다.

동에너지 아베데레버컷 공장의 가장 큰 특징은 복합 에너지 생산설비를 갖췄다는 것.

공장단지 내에 열병합 발전소는 물론 에너지 재활용 설비, 지역난방 설비, 풍력발전 설비 등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열병합 발전소 바로 옆에 대형 풍력발전 설비가 함께 돌아가고 있다. 이는 회사의 전략인 `에너지 컨버전스(convergence)`와 `에너지 세이빙(saving)`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찰스 닐슨 동에너지 연구개발부장은 "가능한 모든 에너지원을 섞는 동시에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에너지는 덴마크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1972년 설립된 이래 동에너지는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은 물론 전력 생산과 대체에너지 개발로 북유럽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동에너지 매출은 607억77만크로네로 14조3190억원(1크로네=235.6원 기준)에 달한다. 2005년(4조3569억원)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했으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세후 순이익도 1조1344억원에 이른다.

덴마크 정부가 전체 지분의 73%를 보유하고 있는 동에너지는 2005년 전기회사까지 인수했다.

전체 덴마크 전력 수요의 49%를 담당하고 난방 수요의 35%를 생산하고 있다.

동에너지의 가장 큰 관심은 균형감 있는 에너지원 개발에 있다.

북해산 석유와 가스개발이 주력 사업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전혀 새로운` 영역인 전기자동차 개발까지 손대고 있다.

여기에 오래전부터 풍력과 태양력 개발에 나선 이래 각종 농작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정제공장까지 신규 에너지원 개발로 다각화했다.

전기자동차 개발은 동에너지 그린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Project Better Place)`의 핵심 사업이다.

찰스 닐슨 부장은 "우리는 전기자동차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벤 홀름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매니저는 "풍력을 통해 생산한 유휴 에너지원을 전기자동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2007년 동에너지에서 별도로 분리된 자회사로 설립된 인비콘(Inbicon) 역시 관심을 끌고 있다. 인비콘은 각종 작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낙농산업이 발달한 덴마크 내에서 많이 남아도는 목초와 각종 작물을 이용해 바이오매스를 정제해내는 기술을 개발하고 정제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앤더스 엘드럽 동에너지 최고경영자(CEO)도 지난달 26일 코펜하겐에서 폐막된 `기후변화에 관한 세계 기업 정상회의`에 참석해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현재보다 세 배 이상 늘릴 것"이라면서 "우리는 농산품과 재활용 자재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의 관심은 에너지 생산만큼 에너지 절약이 중요하다는 것.

한스 블로크 이사는 "에너지 절약만이 에너지 활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후변화에 관한 세계 기업 정상회의 이후 국내 기업 사이에서 영국 외무성 저탄소 고성장 전략 프로그램(SPF)이 관심을 끌고 있다. 신민철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 국제협력팀장은 "오는 12월 기후변화 협약 콘퍼런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확산되고 국내 기업들의 이니셔티브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펜하겐(덴마크) = 김경도 기자]

용인 동천 삼성래미안 아파트 - 위치도 및 일반사항

2009-06-15T11:20:12Z

용인 동천 삼성래미안 아파트 - 위치도 및 일반사항

친환경 조류발전 시대 열렸다

2009-05-15T16:37:19Z

친환경 조류발전 시대 열렸다

이순신 장군 왜군에 명량대첩 거둔 진도 울돌목에

국내 첫 발전소 완공

바닷물이 빠르게 흐르는 곳에 터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조류(潮流)발전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완공됐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와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리 사이 해협인 울돌목에 1000kW급 발전용량의 ‘진도 울돌목 조류발전소’를 지어 1단계 준공식을 열었다. 국토부와 한국동서발전㈜이 2005년 4월부터 125억 원을 들여 완공한 이 조류발전소는 앞으로 인근 430가구에 전력을 공급한다.

‘명량(鳴梁)’으로도 불리는 울돌목은 정유재란 때인 1597년 9월 당시 삼도수군통제사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빠른 물살을 활용해 불과 13척으로 왜선 133척을 무찌른 명량대첩의 현장이다. 바닷물 빠르기가 최고 초당 6.5m로 세계 5위 안에 들고, 평균 폭(500m)은 넓으면서 수심(20m)은 얕아 조류발전의 최적지로 꼽힌다.

조류발전은 바닷물의 흐름이 끊기지 않아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댐을 짓지 않아도 돼 환경파괴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세계 각국이 태양광, 풍력 등과 함께 미래 친환경 에너지산업으로 연구 중이지만 조류발전에 적합한 지형을 확보하기 어려워 현재 조류발전소를 건설했다고 공식 발표한 나라는 영국과 한국뿐이다.

정부는 울돌목 조류발전소의 발전용량을 9만 kW로 늘리는 2단계 공사를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주현종 국토부 해양개발과장은 “2단계 공사가 끝나면 울돌목 조류발전소가 세계 최대의 상용 조류발전소가 된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진도=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조류발전

수평으로 흐르는 빠른 바다 물살을 이용해 전기를 만든다. 조력(潮力)발전도 바닷물을 이용하지만 밀물 때 댐에 바닷물을 가뒀

다가 썰물 때 흘려보내는 낙차의 힘으로 터빈을 돌린다는 점에서 조류발전이 좀 더 환경친화형이라고 할 수 있다.

‘내 편 네 편’ 등 돌린 이웃사촌

2009-05-11T11:39:15Z

‘내 편 네 편’ 등 돌린 이웃사촌

[경기일보 2009-5-11]

인천시는 무질서하고 낙후된 구도심 정비를 목적으로 지난 2006년 도시정비사업구역 180곳을 발표,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각종 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시의 무책임한 도시정비사업 구역 지정으로 주민들 간 개발에 대한 방식과 주체, 보상 등으로 갈등을 부르고 있다. 일부 사업 대상지는 정비구역이 누더기가 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본보는 3회에 걸쳐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공공·민간 복합개발 등 대안을 찾아 본다./편집자 주

“이웃사촌 사이가 하루아침에 견원지간으로 바뀐 이 현실에 한숨만 나오네요.”
10일 오후 조합 설립을 눈앞에 둔 인천시 남구 한 재개발구역.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도 한껏 들뜬 주민들의 모습은커녕 서로 인사조차 나누지 않고 지나가는 등 공기가 싸늘했다. 주말 오후면 늘 노인 수십 명이 나와 장기와 바둑을 즐겼다는 정자에도 주민 2~3명만 앉아 있을 뿐, 구역 전체가 죽은 도시로 변했다.
이곳에서 만난 A씨(52)는 “이곳에서 40년을 살면서 함께한 이웃들이 모여 더 좋은 집에서 살아보자고 재개발을 추진했는데 그게 발단이었다”며 “서로 의견들이 달라 말다툼이 벌어졌고 점점 ‘네 편 내 편’을 가르더니 결국 4개의 파로 나뉘어 이젠 서로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라고 말했다.
과거 인천의 부촌 지역인 데다 주민들 간 단합이 좋기로 유명했던 이 구역은 역세권이 근접해 있고 주위에 학교들이 많아 터 좋은 재개발 지역으로 꼽히는 곳.
하지만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주민들의 득실을 다시 따져 추진하자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생존권과 이주대책을 외치는 세입자들, 아예 개발을 안했으면 하는 주민들 등으로 나눠져 갈등을 빚고 있다.
게다가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 하자 비대위를 중심으로 “추진위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각종 편법을 써 조합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며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해당 구청에 제출하는 등 재개발로 인한 주민들 간 갈등의 골만 깊어져가고 있다.
이처럼 지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재건축·재개발사업 대부분이 주민들 간 추진위와 비대위 등으로 갈려 개발방식과 주체, 방향, 보상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이웃사촌에서 이제는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사이로 바뀌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 간 갈등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민간사업으로 주민들끼리의 문제에 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gib.co.kr

시민사회,시민운동 (162)

2009-04-28T12:56:1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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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300일 맞는 태안 LG태양광발전소 가보니…

2009-04-17T18:00:29Z

가동 300일 맞는 태안 LG태양광발전소 가보니…

약 30만㎡ 규모의 폐염전 위에 세워진 충남 태안 태양광발전소. 연간 약 80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 작은 태양전지로 이뤄진 7만7182개에 이르는 모듈이 가지런히 정렬해 있다. 사진 제공 LG

8만개 집광판, 하루 8000가구분 전기 생산

넓은 들녘은 태양빛으로 가득했다. 10일 오후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LG 태양광발전소. 30만 m² 규모의 폐염전 위에 조성된 넓은 들판은 7만7182개에 이르는 집광판(모듈)에서 반사된 태양빛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봄볕에 얼굴이 검게 그을린 이광한 소장은 작은 셀 20개로 이뤄진 모듈을 정성스레 닦아냈다. 그는 “이달 들어 날씨가 좋아지면서 발전량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지난달만 해도 일조량은 평년의 86%에 그쳤다.

○ 연간 1만2000톤 탄소 줄여

LG가 1100억 원을 투자해 지난해 6월 완공한 태안 태양광발전소는 20일로 가동 300일을 맞는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하루 발전량은 14MW. 이는 약 80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다. 동양건설산업이 전남 신안군(24MW)에, 삼성에버랜드가 경북 김천시(18.4MW)에 세운 발전소와 함께 국내 3대 태양광발전소로 꼽히고 있다.

박명석 LG솔라에너지 대표는 “연간 1만2000t가량의 탄소를 줄일 수 있다”며 “약 28만5000달러(약 3억7900만 원)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갖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태양광발전은 한마디로 태양빛을 전기로 바꾸는 기술이다. 핵심부품인 솔라 셀은 빛에너지를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반도체의 원리를 이용해 전기를 만든다. 이 때문에 일조시간은 발전량과 직결된다.
발전소의 가동률은 목표치에 다소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후 평균 일조시간이 5.2시간으로 평년 수준(6.1시간)보다 훨씬 짧아졌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4월 들어 일조시간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고 발전시간이 3.5시간에서 3.8시간으로 늘어나면서 1년이 되는 6월까지는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 300일 운용 경험 과학적 성과로 이어져

발전소 측은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최적의 운영 환경을 찾는 데 성공했다. 특히 태양광 집광판에서 생산된 직류 전기를 가정에 공급할 교류 전기로 변환하는 인버터실의 온도에 따라 효율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최초로 알아냈다. 인버터 시설 온도를 40도 미만으로 유지하면 매월 최대 1600만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00일간의 운영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연구 성과다.

발전소 측은 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전 실적이 떨어진 이유가 일조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기도 했다. 발전 효율과 일조량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일조시간이 눈에 띄게 준 것을 확인한 것이다. 실제 기상청 자료에도 지난해 한반도의 일조시간이 짧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태양광 발전 ‘노란불’

LG는 지난해 태양광전지에 들어가는 실리콘 소재 생산부터 태양전지 제작, 발전소 건설과 운영까지 모든 체계를 갖췄다. LG화학과 실트론, LG전자, LG CNS, LG솔라에너지가 현재 참여하고 있다. 정환연 실트론 이천공장 솔라사업담당은 “매월 35만 장 이상의 태양전지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등 공장을 최대로 돌리고 있다”며 “내년에 LG화학이 원료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LG전자에 태양전지 생산라인이 건설되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 분야에 최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태양광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는 대신 발전 분야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 비상이 걸렸다. 전기생산비와 전기료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축소되면서 걸음마 단계에 있는 대형 태양광발전소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것이다. 태양광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이후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증설 계획이 뚝 끊긴 것만 봐도 위기를 가늠할 수 있다”며 “R&D를 위해서라도 시장이 사라지지 않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현재 국내 태양광 발전량은 하루 304.5MW로 지난해 9월 297MW보다 불과 7.5MW 늘어나는 데 그치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2009-04-09T11:56:33Z

도시환경정비사업

§ 총칙 §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종래 도시재개발법상에서 도심재개발사업. 공장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도시정비법에서는 통합된개념으로만 사용할 뿐 개념은 도시재개발사업과 동일하다.

1) 도심재개발사업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의 기능의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2) 공장재개발사업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래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환하고 노후. 불량한 공장을 정비하여 도시기능 회복 및 보건위생상 위해방지로 환경을 개선시키는 목적이 있다.
공장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장재개발사업은 도시의 중심기능인 공업기능의 향상을 휘해 노후.불량한 공장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목 적

규제내용	목 적	성 격
- 도시기능의 회복 -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 노후불량주택의 효율적 개량	- 도시환경개선 - 주거생활의 질 향상	공용환권에 관한 일반법 → 정비사업은 물적 공용부담 중 공용환권방식

노후.불량건축물

(1) 훼손.일부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다음의 건축물로서 새로운 건축으로 효용이 현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한 건축물
  ① 건축법 대지분할제한면적에 대한 조례기준면적에 미달되는 대지 내 건축물
  ② 도시계획시설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 내 건축물
  ③ 공장의 매연.소음 등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내의 시.도조례가 정한 건축물
  ④ 준공일 기준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기능유지비용이 건설비용보다 큰 건축물

(3) 도시미관의 저해.구조적 결함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다음의 건축물
  ①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②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③ 건축물의 급수.배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기능회복불가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

(1)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건축물의 소유권자＋지상권자

(2)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①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② 정비구역 밖에 소재한 다음의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와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주측법	사업계획승인 20세대 이상(사업시행상 단독.다세대 포함)
건축법	건축허가, 노후불량 아파트.연립, 20세대 미만을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
다만,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것은 제외한다.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작성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 10년 단위로 수립 要(5년마다 타당성 검토)

내 용

①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② 인구.건축물 등의 현황
③ 주거지관리계획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④ 토지이용.정비시설설치.교통계획
⑤ 녹지.에너지공급등의 환경계획 등

절 차

[특별시장.광역시장 수립의 경우]	[시장 수립의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작성자	시장.군수 -기본계획에 부합- 정비계획 수립 要
내 용	1. 정비사업의 명칭 및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4. 도시경관.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6.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7.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8.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현황 9. 정비사업 시행방법 등에 관한 주민의 의견 등
절 차
정비구역의 종류	1.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 2. 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 3. 시.도 조례에 의한 정비구역 4. 재해관리구역
지정효과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고시 간주효 2. 정비구역안에는 정비계획에 부적합한 건축물.공작물 설치 금지. 다만, 정비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시장.군수 허가 要 3.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2종 일반주거지역 (수용방식의 경우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간주효다만,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지정고시의 경우 제외) 4. 특.광.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要

정비사업의 시행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	- 시장.군수가 정비시설을 설치(확대) →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을 개량 - 시행자의 수용방식 →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 - 시행자의 환지방식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의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방식 └ 환지방식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방식

사업시행자

(1) 정비사업시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 동의 ┌ 시.군 시행 └ 주택공사.지방공사 시행 [예외] 천재지변 등 정비사업의 긴급한 시행 필요시 동의 不要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시행사유 등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보 要)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조합단독시행 - 조합원 1/2 이상 동의：공동시행(＋시.군.주공.지공)
주택재건축사업	-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단독 시행 -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 동의：공동시행(＋시.군.주공.지공.토공)

(2) 시장.군수의 직접시행 또는 지정시행

시행사유 (주거환경정비 사업 제외)	1.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 2. 조합이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사업시행인가신청내용이 위법.부당(단, 주택재건축사업제외) 3. 도시계획사업과 병행이 필요한 경우 4. 순환정비방식으로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5.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경우 6.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인 때 7. 정비구역안의 면적 1/2, 총수 2/3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시행자 범위	1. 시장.군수 2. 주택공사.지방공사 3. 지정개발자(시행사유 1, 2의 경우에 한함)
지정개발자	1. 정비구역내 토지면적 50% 이상 소유한 자로서 토지등 소유자의 50% 이상 추천을 받은 자 2. 민관합동법인으로서 토지등 소유자의 50% 이상 추천을 받은 자 3. 정비구역내 토지면적 1/3 이상을 신탁받은 부동산 신탁회사
절 차

(3)사업대행

대행사유	조합.토지 등 소유자 사업시행 곤란으로 정비사업 목적 수행 불가한 경우
대행자	1. 시장.군수 2. 주택공사.지방공사 3. 지정개발자
절 차	사업대행개시결정.고시 - 통지 - 토지소유자.사업대행자 시.군
절 차	1. 고시일의 다음날 ～ 사업대행완료 고시일 : 자기이름 및 시행자 계산으로 집행 - 대외적 책임 : 대행자 (시.군 제외 대행자가 재산상 처분할 경우 시.군 승인 要) - 대내적 책임 : 시행자 2. 대행자 -상환청구- 시행자 (시행자 귀속 대지.건축물 : 압류 可)
대행완료

(4)시공자의 선정

조합

조합설립추진위원회

① 구성
설립 -승인신청 : 정비구역 지정 후 - 승인(시.도)
- 토지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 .시.군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발기인)

② 업무수행

내 용	추진위원회구성 동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수
추진운영회 운영규정 작성정비사업 사업범위 확대.축소	2/3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경쟁입찰) 개략적인 정비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과반수 이상

③ 운영

㉠ 토지 등 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조합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 토지등 소유자는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합의 설립

① 조합설립의무：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예외』
1. 시장.군수.주택공사.지방공사 시행인 경우
2. 토지 등 소유자의 단독시행인 경우

② 조합설립인가

㉠ 주택재재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정관작성
시.군
조합→토지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4/5 이상
[비고] 인가사항의 변경 : 재인가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 : 동의없이 시?군에 신고(단, 정관의 변경 : 총회 의결 要)

㉡ 주택재건축사업

각동별(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2/3 이상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
[비고]
1.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 재인가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 : 동의없이 시.군에 신고(단, 정관의 변경 : 총회의결 要)
2.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 면적 2/3, 총수 4/5 동의 要

㉢ 동의수의 산정기준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할 것
-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각각 해당 토지에 대하여 50%의 동의권한
   을 가진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할 것
-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주택재건축사업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할 것

[비고]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 조합의 임원

-조합장 1인
-이사.감사:정관으로 정함

1. 선임：총회에서 조합원 1/2 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 동의
2. 해임：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

[비고]
1.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2.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총회개최：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1/5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 대의원회：조합원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 둘 수 있다.

④ 주민대표회의

㉠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사업시행조건	구 성
시장.군수.주택공사.지방공사가 정비사업시행시	정비구역내 -토지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5인 이상 -건축물소유자 15인 이하로 구성→시.군에 통보 -지상권자(주택재건축사업시 제외)

㉡ 주민대표회의의 의견제시사항
  -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 등
㉢ 경비의 지원：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업시행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1.분양신청

(2) 분양미신청에 따른 청산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현금청산 - 사업시행자
-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 사유해당일로부터 150일 이내
-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 평균금액 기준 : 협의

(3) 분양신청 후 잔여분에 대한 조치
시행자는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1)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제외)가 분양신청기간 종료된 때에 작성 要

(2)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① 분양설계
②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③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④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⑤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⑥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3) 관리처분계획 기준
① 원칙：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② 적정규모의 조정
㉠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규모가 되도록 한다.
㉡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벌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③ 현금청산：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④ 주택공급：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2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나, 투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2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1개의 건축물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한다. - 토지등 소유권자(지상권자 제외)에게 분양한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비율을 75% 이하로 할 수 있다.
주택재건축사업	-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게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나 경우에 따라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비율을 75% 이하로 할 수 있다.

[비고] 정비구역내 주택의 공급의 조건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배제)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① 인가절차

②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효과
㉠ 처분.관리의 기준
㉡ 종전토지.건축물의 사용.수익금지 (고시일로부터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단. 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예외
㉢ 용익권자의 권리조정

- 지상권.전세권.임차권.계약해지
- 금전반환청구(형성권)
- 시행자
- 구상권(압류 : 저당권 효력)
- 토지등 소유자

㉣ 계약기간의 특례：조합설립인가일 (시장등의 사업시행자고시일)이후에 체결되는 지상권 등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의 지상권 및 전세권의 존속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기간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준공인가

(1) 공사완료

준공인가서 제출 -시행자→시.군(주택공사 등이 타법에 의해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한 경우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시.군에 통보 要)

(2) 준공인가.고시의 효과
① 건축물의 사용
단, 전기.수도등의 공급, 소음.차량통행으로부터의 입주자 안전 및 완공된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임시사용(동별, 세대별, 구획별) 可

② 타법의 의제
사업시행인가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관련 규정

(3) 이전고시의 효과(기속적 행정처분)

①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임차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의 환지로 보며,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의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② 청산금
㉠ 청산금의 의의：종전토지 등과 분양토지 등의 가격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지급 또는 징수
㉡ 가격의 산정

	종전가격	분양가격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감정평가사2인 이상의 평균금액	시.도 조례로 정하되 2인 이상의 감평사 의견 참작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결정	시행자가 결정

㉢ 징수 또는 지급시기：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징수(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징수(지급) 할 수 있다.
㉣ 소멸시효：이전고시 다음날부터 5년간

③ 저당권의 물상대위
㉠ 저당권설정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행사
㉡ 저당권설정자는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④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 시행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정비사업에 관하여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도시정비사업의유형

2009-04-09T11:26:00Z

도시정비사업의유형

도시정비사업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하나

2009-04-09T11:18:36Z

도시정비사업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주단지 확보 후 공사하는 순환개발방식 추진

분양하고 남은 상가 등은 세입자에게 분양권 우선분양

언제부터인가 재개발사업은 개발이익과 함께 부동산 투기꾼들은 물론 보통사람들의 투자 대상이 되어 왔고, 그 뒷면에는 재개발사업을 반대하거나 보상 문제로 항상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철거민들의 사투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다.

그 중에는 극빈층에 가까운 저소득 주민이 있는가 하면, 투기꾼들이나 개발이익을 바라보고 투자를 한 사람들도 함께 섞여 있으며 이들의 요구 사항은 제각각 목소리가 달라 의견을 조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와중에 6명의 희생자를 앗아간 용산 국제빌딩4구역 철거민 사태의 검찰 수사방향은 전국철거민연합이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정황에 집중됐었지만 일각에서는 “근본적으로는 재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다”며 “세입자 대책을 강화해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복잡한 관련법을 정비하며, 종합적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용산사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합과 일부 세입자간의 갈등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세입자들은 생존권을 주장하며 영업보상비와 이전비를 요구했지만 조합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조합은 “보상절차가 80%가 넘어선 지금에 와서 일부 세입자들의 의견을 일일이 들어줄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따라서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용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없다.

이번에 일어났던 용산철거민 화재사건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배후에는 이를 조종하는 다른 세력이 개입되었다는 것도 매우 안타까우면서 어딘지 모르게 씁쓸한 마음을 감출 길 없다. 도대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재개발사업은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도시재개발법으로 시행되어왔던 도시계획사업이다.

물론 지금도 법에 의한 사업이지만 사업방식에서 민간사업자 방식이든 아니면 공영사업자 방식이든 상관없이 현재에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재개발사업은 반대하는 세력에 대하여 강제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는 강제성을 띠고 있으나 사업이라는 것이 모두가 찬성하는 형태의 사업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반대하는 세력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나 법 규정의 정비는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10일 재개발사업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표1> 참조)

첫째, “세입자지원” 대책 중 상가 세입자에 대한 휴업대책(영업권 보상 차원)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분을 더 지급한다는 내용과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상가 등은 세입자에게 분양권을 우선분양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휴업보상을 1개월 치를 더 지급한다고 엄청난 지원책이라고 생각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상가 등은 세입자에게 우선분양 하겠다는 내용 또한 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영세 상인들이 그 많은 분양가격을 감당하기도 어렵지만 상가 세입자에게 돌아갈 만큼 분양상가가 여유 있지도 않을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1개월 정도 더 지급하는 휴업보상이나 상가우선분양권보다도 근본적인 상가 세입자대책은 일반적인 임대차 보증금보다 더 크게 지급한 권리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권리금도 자본적 지출(시설비)이나 영업권이 될지언정 이를 합리적인 가격유도와 양성화로 법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명시 된 것처럼 임대인이 이를 감당하거나 혹은 임대인과 조합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주거세입자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의 재개발사업에서는 이주대책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세입자 혹은 소유자가 공사기간 중 이주해야 할 이주단지를 확보한 후 공사를 하는 순환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과연 어디에 얼마만큼의 주택을 언제 건설하고 추진할지 의문이다. 지금 도심지의 많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모두 순환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다소 중·장기적인 문제 해결책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지금 당장이 숙제가 아닌가? 따라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단지들을 우선 먼저 활용하고 그 이후 도시저소득층에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조합 혹은 소유자와 세입자간의 분쟁 조정문제”이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세입자 문제 그리고 조합원과 조합원간의 갈등문제와 세입자 및 소유자와 조합과의 갈등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구나 제도가 미흡하여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식이였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대책 발표 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시·군·구에 재개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통하여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지만 이 또한 이해관계가 상충된 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 아무소용 없이 다른 문제점을 만들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투명성 강화 문제”이다. 재개발사업은 예전부터 우리들의 기억 속에 비리가 난무하고 조합장을 비롯하여 조합임원들은 구속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해관계속의 문제점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러하다. 이를 좀 더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지만 아직도 미흡하여 현실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속적 연구를 통하여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합에서 선정한 회계감사를 통하여 조합을 감시해 왔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 의하면 회계감사 기관 선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선정 한 기관에서 회계감사를 수행하겠다는 것은 공평성과 투명성 면에서 바람직하겠다. 또한 종전자산평가 혹은 종후자산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사의 선정과 계약을 종전에는 시·군·구청장이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되 계약은 조합이 감정평가사와 체결하던 것을 제도 개선안에서는 처음부터 조합과 감정평가사 간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선정한 기관과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투명성 면에서는 바람직 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체나 소유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이나 소유자들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건물주 책임강화”문제이다.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이든, 재건축사업이든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물주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전가하지 않았다. 특히, 건물주는 세입자 수에 관계없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조합이 전부 부담하였지만 이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토지 등 소유자의 자산을 담보로 등가교환방식으로 개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에서 건물주가 세입자의 보상금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마도 무조건 이렇게 시행한다면 건물주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종전자산이나 종후자산을 평가한 금액에서 세입자 문제해결 만큼을 감액하여 추후 개발부담금에서 차감해 준다든지 아니면 개발이익에서 차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건물주에게 모두 전가하거나 일부를 전가한다면 오히려 이들의 반발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재건축사업은 규제완화가 대폭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개발사업은 아직까지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거나(서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등) 사업추진에 커다란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정비사업지구는 재개발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조에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점점 더 노후·불량한 주택이 증가하면서 도시 토지 부족현상을 해결하는 방안과 주거환경개선차원으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은 토지 이용률의 극대화, 주택공급의 확대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차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사업방식에 관한 연구 혹은 평가의 공평성을 비롯하여 이해 당사자 간의 얽히고 설킨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담당공무원이 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업을 유도하거나 지도하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노후·불량한 주택들은 점점 더 늘어나 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재건축문제 특히, 고층공동주택들의 재건축문제는 장래 매우 심각한 문제점으로 닿아올 수도 있다는 인식하에 정비 사업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 박사 (레피드부동산연구소)

도시정비사업 어떻게 변해야 하나

2009-04-09T11:16:09Z

도시정비사업 어떻게 변해야 하나
기고자	:	조덕근 수원대 도시부동산개발학과 교수
등록일	:	2009-03-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분류되며 현재 사업진행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으나 특히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세입자 보상문제, 낮은 재정착률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자 한다.

용산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09년 1월 20일 사고일 당시 세입자 890명 중 85.7%인 763명(주거세입자 417명, 상가세입자 346명)에게 보상이 완료 되었으며 계속 세입자 보상이 진행 중에 있었으나 용산 화재사고는 상가세입자 보상에 불만을 갖은 일부 상가세입자들의 불만이 노출된 것이다.

세입자 보상의 문제점

-법령규정 : 도정법 제40조 제1항은 정비구역안에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공특법 시행규칙 제54조 등에 의해 세입자에게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가 보상되고, 도정법 제50조 제4항 및 시행령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황 :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입장에서는 임대주택공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이 전액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사업성 악화를 야기하므로 많은 불만이 발생하고, 세입자입장에서는 이정도의 보장책만으로는 미흡하고 특히 상가세입자의 경우는 생활의 근거지를 떠나야만하고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되며 권리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이 인정되지 않는 저렴한 보상금으로 인하여 최근 용산참사에서처럼 극렬한 저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해결방안 : ①세입자를 조합의 테두리 안으로 받아 들여 조합 안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치유 해야 한다. 세입자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세입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되 의결권 행사는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자에 비해 제한을 두어 조합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

②조합의 사업성을 유지하면서 세입자에 대한 보장책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한바, 이는 결국 국가나 지자체 등 제3자의 개입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재원이 문제인데 개별 사업지별 해결책으로는 재개발구역의 사업규모에 따라 일정액의 보상비를 책정하여 이 한도 내에서는 조합이 책임지되,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따른 용적률 및 층수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사업성을 유지시켜 주는 방안이 모색 가능할 것이다.

한편, 세입자보상은 건물주도 일부 부담케 함으로서 세입자를 두지 않는 건물주와의 보상비 부담의 형평성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낮은 재정착률의 문제

-현황 : 도시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은 향상되었으나 건물소유자나 세입자는 신규아파트에 재정착하지 못하고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특히, 재개발은 재건축의 경우보다 영세한 원주민이 많아 재정착률이 더더욱 낮아진다.

서울시 주택국 내부보고용 ‘주택유형별 변화전망’에 따르면 2005년 109만4738호 수준이던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2012년 67만3855호 수준으로 약 40% 가까이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는바, 이처럼 서민용 주택은 감소하고 고가의 아파트는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바, 미국 등 선진국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80~100%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재개발사업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달성이 실패하였다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저소득층의 타지역으로의 비자발적 이전은 새로운 불량주거촌을 형성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상실, 생활방식의 단절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해결방안 : ①도시정비사업을 선 계획 후 시행의 원칙에 의해 시·군·구의 전체를 놓고 순환재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즉, 구역 내 신시가지와 구 시가지를 연계하여 신시가지에 일정규모의 주거용 시설을 마련하고 구시가지의 재정비사업을 순차적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주택가격 및 임대료 폭등을 막을 수 있으며 원주민의 재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②세입자보상에서도 보았듯이 사업성향상을 대가로 한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원주민재정착률 재고를 위해 충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주민이 재건축, 특히 재개발의 경우 ‘무조건 헌집 주면 새집 갖는다’는 식의 기존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자신이 최종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가를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고, 무리한 중·대형평형 내지 고급화된 주택보다 도시서민형 소형주택비중을 높이게 되어 재정착률도 훨씬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이해득실을 분명히 밝혀 주민들을 계도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린에너지 엑스포

2009-04-09T09:07:44Z

대구 그린에너지 엑스포 가보니…

투명한 유리창이 거대한 태양전지
삼성SDI,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내년상용화
군인 한명이 72시간 쓰는 휴대전지도 등장

건물 옥상에 볼썽사납게 시커먼 태양광 장비를 설치하는 시대는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대신 유리창 자체가 거대한 태양광 설비로 거듭날 전망이다.

8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막된 국내 최대 에너지박람회 `그린에너지 엑스포 2009`에 참여한 세계적 태양광 업체들은 앞다퉈 `건물 일체형 태양광 모듈(BIPV)`을 선보였다.

BIPV란 창호나 외벽 등을 태양전지로 대체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며 이르면 수년 내에 태양광 발전 트렌드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을 신축할 때 태양광 모듈을 일종의 건축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공비는 절감하고 건물 디자인과 조화를 꾀하는 장점을 지닌다.

삼성SDI는 이날 전시회에 세계 최대 크기(37×40㎠)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모듈(DSSC) 6장을 연결해 만든 `유리창형` 태양전지 모듈을 출품했다.

다양한 색의 염료가 태양광을 흡수해 전자를 발생시키는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는 실리콘과 박막형에 이어 미래 태양전지 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신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이지원 삼성SDI 중앙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염료감응형은 유리창 투명도 조절이 쉽고 다양한 색깔을 구현할 수 있다"며 "비용도 기존 실리콘 방식의 20~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고 말했다. 여의도 63빌딩 2개면에 이 설비를 설치하면 연간 전기료 98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삼성SDI는 PDP와 OLED를 만들면서 다양한 관련 기술을 축적했다"며 "제품 수명을 늘리는 연구를 계속해 이르면 2010년 제품 상용화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성SDI는 1~2년 내 상용화되면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염료감응형 원천특허가 소멸돼 관련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돼 있다.

"그린에너지 엑스포 2009" 삼성SDI 부스에서 도우미가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모듈을 이용해 이북(e-book)을 시현하고 있다.

세계 최대 태양광업체인 일본 샤프는 이번 전시회에 염료감응형 대신 `시스루(see through)` 박막형 태양전지를 전시했다. 강화유리 사이에 박막형 태양전지를 삽입하되 표면을 깎아 일반 창호처럼 채광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품이다. 향후 `유리창형 태양전지` 시장에서 어떤 기술이 주도권을 쥘지도 관심이다.

에너지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한 삼성SDI는 이 밖에 리튬이온 2차전지를 활용한 전기자전거와 군사용 휴대 연료전지 등을 출품했다.

특히 삼성SDI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공동 개발한 군사용 직접메탄올 방식 휴대 연료전지가 눈길을 끌었다.

3.5㎏짜리 군사용 연료전지는 군인 한 명이 72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1800W/h)를 공급한다. 기존에는 이 정도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8~10㎏짜리 연료전지가 필요했다.

한편 올해로 6회를 맞은 그린에너지 엑스포에는 21개국 111개 외국 기업 등 국내외 285개 업체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지난해보다 부스가 40%가량 늘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독일 큐셀, 일본 샤프, 중국 선텍 등 글로벌 기업과 현대중공업, LG생활건강, 넥솔론, 포스코퓨얼셀, STX솔라 등 대기업 계열사도 개별 부스를 마련하고 제품을 전시했다.

생태계 파괴… 지구 6번째 대멸종 위기

2009-04-06T13:47:41Z

생태계 파괴… 지구 6번째 대멸종 위기

동식물 사라지는 속도 페름기-백악기와 견줄만

포유류 25% 멸종위기

“지구는 지금 6번째 대멸종기를 맞았다.”

시사주간지 타임 최신호는 13일자 커버스토리에서 지구상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다루며 이같이 전했다. 타임지가 지적한 6번째 멸종은 과거와 달리 소행성 충돌이나 지각변동 등 자연적 원인이 아닌 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에 의한 재앙이다. 인류문명이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기후변화, 삼림 파괴 등이 극심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설명이다. 최악의 경우 모든 생물이 사라지고 인간만 살아남는 ‘고립기(Eremozoic Era)’가 올 것이라는 학계의 전망도 있다고 타임은 전했다.

지구에선 페름기에 속하는 2억5000만 년 전, 백악기인 6500만 년 전 등 생물이 대규모로 멸종된 시기가 지금까지 5차례 발생했다. 페름기 대멸종 시기엔 육상생물 70%, 해양생물 96%가 사라졌다. 백악기에 발생한 멸종기엔 당시 번성하던 공룡이 종말을 맞았다. 이 잡지는 현재 생물이 사라지는 규모가 앞선 대멸종기들에 비견할 만하다고 전했다. 환경보호단체들은 멸종이 진행되는 속도 또한 과거에 비해 1000배가량 빠르다고 경고하고 있다.

타임지는 대멸종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마다가스카르를 소개했다. 인도양에 위치한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는 대륙과 떨어져 있고 밀림이 우거져 여우원숭이 등 희귀 생물종이 서식해 왔다. 이 섬의 식물 90%, 동물 70%가 마다가스카르 고유종일 정도였으나 최근 농지 개발, 밀렵 등으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이 같은 생물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제자연보존연맹(IUCN)도 지구상의 포유류 25%가량이 이미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 서식하는 자바코뿔소는 60마리도 채 남지 않았고 북극의 대표적 동물인 북극곰도 지구온난화로 급감하는 추세다. 참치, 산호 등 해양 생물도 과도한 어획과 바닷물 산성화로 자취를 감추고 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태계 파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은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의 생태계 가치는 1만 m²당 100달러에 이른다고 계산했다.

생물의 멸종은 결국 생태계에 의존하는 인간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이제는 구호 수준에서 벗어나 생물 보존을 위한 새로운 조치가 절실하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세계 곳곳에선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탄소시장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동식물의 대량 멸종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생물보호구역을 세 배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잡지는 마다가스카르 국민의 61%가 하루 1달러로 생계를 유지하는 빈곤층인 만큼 이들의 생활을 지원하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임이 선정한 멸종위기 생물 10종▼

자바코뿔소: 60마리 미만

바키타돌고래: 200∼300마리

크로스리버고릴라: 300마리 미만

수마트라호랑이: 600마리 미만

황금머리랑구르원숭이: 70마리 미만

검은발족제비: 1000마리가량

보르네오피그미코끼리: 1500마리가량

자이언트판다: 2000마리 미만

북극곰: 2만5000마리 미만

메콩대왕메기: 수백 마리

■관련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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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너지, 아파트 光낸다"

2009-03-26T13:52:07Z

"태양에너지, 아파트 光낸다"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건설사들이 아파트에 태양광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나섰다.

건설사들이 태양광에너지에 집중하는 이유는 차세대 미래형 주택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미가 크다. 또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입주민들의 반응도 좋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아파트는 태양광에너지를 비롯해 다양한 대체에너지의 실험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건설의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최근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 :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태양광을 모으는 모듈을 건물 외벽 마감재로 사용한다.

때문에 모듈 면적을 크게 할 수 있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 한화건설은 앞으로 지을 아파트나 빌딩의 한쪽 외벽 전체에 이 모듈을 설치해 태양광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림산업( 54,800원 0.18%)은 국내 최초로 단지내 모든 가로등을 태양광에너지로 작동하는 아파트를 선보였다. 경기도 남양주 양지 `e-편한세상`은 이같은 설비로 공용전기료를 8%이상 절약한다.

삼성물산(000830)(건설부문)은 올 여름 입주를 시작하는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4개동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했다. 이 설비를 통해 한달 동안 전기 440KWh를 생산해 아파트 경관조명 전기 사용량의 12%를 대체할 예정이다.

아울러 삼성물산은 오는 9월 모든 대체에너지를 집약한 견본주택을 공개할 계획이다. 갖가지 대체에너지를 활용한 이 견본주택을 성공시켜 실제 주택에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25억원의 보증금으로 관심을 끈 한남동 고급임대주택 `한남 더힐`도 태양광시설이 설치된다. 금호건설은 이 시설로 시간당 100KWh를 생산해 한달 동안 총 9000KWh의 전기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돈으로 환산하면 100만원가량이다. 이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서 들어오는 전기와 병렬연결해 쓴다.

현대건설(000720)은 `힐스테이트` 단지 내 `온라인뮤직 파고라`에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 이 시설은 사람이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음악이 나오는 휴식공간이다. 야간조명이 켜질 때도 태양광으로 작동된다. 현대건설은 이 기술은 삼성동 `힐스테이트`에 이미 설치했고, 반포 `힐스테이트`에도 설치할 예정이다.

GS건설(006360)도 광장동 `자이` 단지 내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족욕장을 만들었고, `서교자이` 등 앞으로 짓는 아파트 가로등에는 태양광을 이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