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세이의 블로그

KBS 드라마 '아이리스'에 대한 한줄평 2

2009-10-16T02:32:44Z

권력기관이 자신에게 행사한 거짓말, 폭력, 무례, 모욕, 무시, 쓰레기 취급 등을 "재미는 나의 운명"이라는 초딩 철학으로 깡그리 무시한 뒤, 자신을 기만한 계집에게 껄떡대는 한 군바리...

그리고 그 군바리의 초딩철학에 뻑이 가 짝짜꿍을 맞춰주는 한 계집...

tag : 드라마, kbs, 아이리스

KBS 드라마 '아이리스'에 대한 한줄평 1

2009-10-15T22:29:18Z

정부 비밀정보기관의 미인계에 속아 넘어가 놀아나는 두 군바리...

tag : 드라마, kbs, 아이리스

현대철학 2 - 마르틴 하이데거

2009-07-20T00:01:04Z

i. Martin Heidegger, 1889-1976, 독일에서 성당지기의 아들로 태어남. 1933년 나치에 입당.

ii. 저서 : [존재와 시간], [진리의 본질에 대해서]

iii. 하이데거는 모든 역사적 시대는 특정한 존재이해를 전제한다고 보았다. 예컨데 중세시대에서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신의 피조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현대의 과학기술 시대에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계산 가능하고 처분 가능한 에너지들의 집합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존재이해가 한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삶 전체를 궁극적으로 규정하므로, 한 시대를 극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존재이해와의 대결은 필수적이다. 더불어 현대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자들이 자신의 고유한 존재와 무게를 상실하고 한갓 ‘계산 가능하고 처분 가능한 에너지 집합체로 전락한 니힐(nihil), 즉 공허가 지배하는 니힐리즘(nihilism)의 시대로서, 현대를 규정하는 존재이해가 자신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시대라고 말한다.

iv. 하이데거는 이러한 현대의 존재이해가 가지는 한계가 단순히 ‘존재이해’차원이 아닌 ‘존재의미’차원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대의 존재이해는 전통적 형이상학의 존재의미 즉,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론적 고찰의 대상으로서 눈 앞에 존재한다’는 특정한 존재의미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 것이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전통적 존재의미를 바탕으로 새로운 존재이해(존재자 전체의 공통된 본질과 궁극적 근거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전통적 존재의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근원적이고 본래적인 존재의미라는 토대 위에서 존재론을 새롭게 추구하는 것을 자신의 철학적 과제로 삼았다.

v.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우선 그리고 대개는 비본래적인 방식으로 존재한다. 비본래적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깊이와 전체성을 갖춘 것이 아닌 잡담과 호기심 그리고 애매성으로 얄팍함과 산만한 삶의 방식을 말한다. 그럼에도 인간은 비본래적인 방식에 회의를 품으면서 진정한 존재방식을 희구한다. 이렇게 인간의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으며 동시에 본래적인 존재 가능성을 자신의 본질로 갖는 것에 주목하면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실존’이라고 부른다. 또한 인간은 항상 다른 인간, 다른 존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세계 내 존재(In-der-Welt-sein)’인데, 이렇게 인간이 자신의 본래적인 존재와 자신이 사는 세계 또는 존재자 전체의 존재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고유한 존재와 존재자 전체의 고유한 존재를 어느 정도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인간에게 자신과 존재자 전체의 고유한 존재가 이미 개시되어 있다는 사태를 주목하면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존재(Dasein)라고 부른다.

vi. 하이데거는 현존재는 존재자를 도구로 자신의 목적에 따라 세계를 건립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며, 존재자는 이러한 목적들의 지시 연관의 전체 안에서 자신의 의미를 획득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목적 연관의 전체가 바로 인간이 어떤 특정한 존재자 내지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이미 그 안에서 거주하는 세계이며, 존재자가 드러나기 위한 가능성의 조건으로서 존재자보다 ‘앞서서’(apriori)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목적 연관의 전체로서의 세계가 궁극적으로는 현존재의 관심(자신의 고유한 존재 가능성, 즉 자기실현)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현존재는 세계 내에 존재하면서도 세계를 건립하고 유지하는 자로서 존재(‘세계 내 존재’)하는 반면에, 여타의 존재자들은 이미 개시된 세계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부여 받는 다는 점에서 ‘내세계적인 존재자’라고 부름으로써 양자간 큰 차이를 둔다.

vii. 세계가 궁극적으로 현존재의 관심을 지시한다고 할 경우, 그리고 이와 아울러 우리가 현존재의 궁극 목적으로서의 자신의 진정한 실존 가능성을 세계 안에서 발견할 수 없다고 할 경우, 그것은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개시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비본래적인 세계 내에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그리고 우리 내면으로의 귀환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서의 ‘죽음으로의 선구’(先驅, vorlaufen, 죽음에로 앞서 달려감)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죽음은 현존재의 ‘가장 고유하고 가장 극단적이며 (다른 가능성에 의해서) 능가될 수 없는 가능성’이다. 죽음과 더불어 나에게 외부로부터 부과되는 낯선 규정들은 의미를 상실하고,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성에 직면하여 궁극 목적으로서의 진정한 자기가 개시되며, 목적 연관 전체로서의 진정한 의미의 세계가 열려 사물들의 의미가 규정된다.

viii. 그러나 ‘우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인간은 죽음이란 가능성을 짊어지려 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도피한다. 따라서 죽음은 우리에게 재앙으로 나타나며, 은폐되고 망각된다. 그런데 하이데거에 따르면 죽음은 불안(不安, Angst)이란 현존재의 근본 기분(Grundstimmung), 즉 우리의 실존과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세계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기분을 통하여 자신을 고지한다. 불안은 비본래적인 실존양식에서 공포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죽음은 그 어떤 대상화 가능한 것이 아니면서도 우리를 우리 자신 앞에 직면케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존재자가 아닌 무(無, Nichts)이다. 따라서 불안을 견디면서 ‘죽음으로의 선구’하는 것은 죽음 즉, 무(無)로부터의 끊임없는 대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ix. 죽음에로의 선구는 이제 하이데거가 현존재의 존재 의미를 시간성으로 드러내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 역할을 한다. 현존재의 존재의미가 시간성이라 함은 ‘우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은폐되어 있고 망각되어 있는 현존재의 본래적인 삶이 시간적인 구조를 갖는다는 것, 즉 죽음에 직면하여 소위 무한한 시간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닌 매 순간 순간을 근원 적인 무(無) 내지 죽음으로의 선구를 통하여 자신이 이미 처해져 있는 과거를 새롭게 인수하면서 현재를 창조적으로 형성하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x. 전통 형이상학이 자명하게 전제하고 있는 존재 의미 즉 존재자를 이론적 고찰의 대상으로서 ‘눈 앞에 존재한다’는 규정은 존재를 상주함, 지속적인 현재라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전제한다. 그럼에도 전통 형이상학은 이를 은폐하고 은닉한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규정들이 시간 성격을 은폐된 형태로 갖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근원적인 시간이 모든 존재 이해와 존재 해석의 지평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따라서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시간의 본질에 대한 물음이다.

xi. 하이데거의 사상은 1930년 강연 노문 [진리의 본질에 대해서]를 기점으로 ‘하이데거 사상의 전회’라는 유명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다. 자신과 존재자 전체의 고유한 존재를 이해하게 되는 사건에서 전기사상에서는 죽음으로 선구하려는 현존재의 결단이 가장 결정적인 계기로 간주되었던 반면에, 후기 사상에서는 오히려 서구 형이상학 2000년의 역사 안에서 각 시대마다 자신을 달리 드러내는 존재자 전체의 존재와 이러한 존재가 자신을 현존재에게 드러내는 장으로서의 근본 기분이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후기 하이데거의 사상은 존재가 각 시대마다 다르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문제기 된다는 점에서 ‘존재사적 사유’라고 불린다.

xii. 하이데거에 따르면 철학이란 각 시대마다 달리 열리는 존재자 전체의 존재 내지 본질을 개념적으로 명확히 해석함으로써 각 시대에게 뚜렷한 형태를 부여하고 그 시대를 정초하는 것이다. 고대철학이란 경이(Erstaunen)라는 근본 기분 안에서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자 전체, 즉 퓌지스(Physis)의 해석이며, 근대철학은 회의와 의심의 기분에서 열리는 무규정적이면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 규정 가능한 것으로서의 존재자 전체에 대한 경험이다. 근대에서 비롯된 현대의 니힐리즘의 극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존재 개념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존재 개념은 우리가 임의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새로운 존재 개념도 하나의 근본 기분에서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근본 기분이 바로 하이데거가 경악 내지 불안이라 부르는 기분이다.

xiii. 하이데거는 20세기 사상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상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가들인 푸코와 데리다뿐 아니라 마르쿠제와 하버마스 등의 비판이론가들, 그리고 실존 철학과 현상학, 해석학, 철학적 인간학, 언어철학, 과학 이론, 신학, 문학,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하이데거가 없었다면 20세기의 사상계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20세기 사상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tag : 불안, 무, 존재와 시간, 현상학, 하이데거, 실존, 니힐리즘, 존재 의미, 죽음으로서의 선구, 세계 내 존재, 현존재, 존재자, 존재의 시간성, 근본 기분, 존재사적 사유

MB의 토사구팽 Show - 검찰

2009-07-15T20:21:16Z

오늘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사퇴했다.

그가 낙마한 가장 큰 이유가 도덕성이라지만 내심 의외였다.

사실 그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나는 그가 무난히 검찰총장이 되리라 생각했다.

검사와 기업인 후원자의 관계가 이미 공공연하게 일반인에게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재산축적 과정에 드러난 의혹도 아파트 한채에 대한 것이 전부였다.

일반인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고위공직자와 비교해 보면 무난한 수준이란 이야기다.

이런 사태가 의외 였는지 언론도 '내정자의 자진의사라기 보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깊이 관여했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의중은 무얼까? 사실 어느 정도는 미리 예상했던 것이기도 하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

당연히 그 직접적 가해자인 검찰은 그 칼날을 피할 수 없고, 다만 시기가 문제였을 뿐인데...

아무튼 검찰이 이번 사태로 인해 커다란 타격을 입은 듯이 언론은 떠들어 대고 있다. 웃기는 얘기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권력이 작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저 몇명이 검찰조직을 떠난걸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꼴이라니.....

그동안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하며 기소권을 남발하고 국민위에 군림했던 검찰이 토사구팽 당하는 꼴을 보니 좀 시원하기는 하다만...

과연 청와대의 의중대로 국민이 이런 정치적 Show에 활활 타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혀 줄까?

tag : 검찰총장, 정치쇼, 천성관, 자신사퇴

현대철학 1 - 에드문트 후설

2009-07-13T18:04:40Z

i. Edmund Husserl, 1859-1938, 오스트리아에서 유대인 상인의 아들로 태어남.

ii. 저서 : [논리 연구], [엄밀학으로서의 철학], [이념들1], [형식 논리학과 초월적 논리학], [내적 시간 의식의 현상학], [데카르트적 성찰], [유럽 학문의 위기와 초월적 현상학] 등. 그의 저술들은 모두 1950년에 간행되기 시작한 [후설 전집]에 수록.

iii. [엄밀학으로서의 철학]에서 후설은 자연주의(물리주의, 실증주의, 객관주의라고도 부름)와 역사주의에 대해 비판한다. 자연주의와 역사주의의 근본적 오류는 자연, 정신, 예술, 종교, 본질, 초월적 의식 등 그 존재와 인식구조에서 서로 구별되는 다양한 사태 영역이 있음을 망각한 채 ‘자연’ 혹은 ‘역사’ 등 특정의 사태 영역에만 타당한 존재와 인식 원리를 일반화하여 모든 사태 영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있다. 이 ‘사이비 철학’이 ‘철학의 위기’의 진원지이며, 바로 이러한 철학의 위기에서 현대 과학 일반의 위기, 더 나아가 현대인이 처한 실존적 위기가 유래한다는 것이 후설의 진단이다. 후설은 현상학의 수립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

iv. 후설은 그의 주저 [이념들1]에서 “전체 현상학을 포괄하는 주제는 지향성”이다 라고 천명한다. 현상학적 사태로서의 지향성은 “의식은 언제나 무엇에 관한 의식이다”라는 의식이 지닌 본질적 속성을 지칭한다. 지향성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의식으로서의 지향성은 대상과 서로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사이에는 그 본질 구조에 있어서 독특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 상관 관계를 후설은 희랍어 명사를 빌려 ‘노에시스’(Noesis, 사유)-‘노에마’(Noema, 대상) 상관관계라 부른다. 따라서 지향성을 탐구 주제로 삼는다 함은 ‘현상하는 대상’ 즉 노에마와 더불어 이 노에마를 현상하게 하는 ‘현상 작용’, 즉 노에시스를 동시에 탐구 주제로 삼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현상학적 의미의 ‘현상’은 ‘현상 작용’과 더불어 ‘현상하는 대상’도 의미하며, 이런 점에서 현상 개념은 후설의 표현을 빌리면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개념이다.

v. 지향성이라는 사태에 대한 엄밀한 개념의 획득과 그에 기초한 엄밀학으로서의 현상학 수립은 사태의 본성과 무관한 자의적인 개념 구성과 개념 유희, 또는 사태와 무관한 공허한 사변으로부터 해방되어 사태 자체로 귀환하고 이 사태를 근원적으로 직관할 때만 가능하다. 후설은 사태 자체로 귀환할 수 있는 철학적 방법을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이라 부르며, 사태의 본질적 구조, 형상적 구조를 파악할 방법을 ‘본질 직관’의 방법이라 부른다.

vi. 현상학은 다양한 사태영역, 즉 다양한 지향성들의 본질적 구조가 각각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해 서로 다른 다양한 지향성의 본질 유형을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적 심리학(지향적 심리학, 또는 현상학적 심리학이라고도 함)과 ‘더 많이 사념함’, 즉 더 높은 단계의 의미를 향해 현재 주어진 낮은 단계의 의미를 넘어서는 ‘구성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초월적 현상학(또는 선험적 현상학)으로 구별된다.

vii. ‘초월적 현상학’은 ‘초월성’의 두 가지 측면, 즉 타당성이라는 관점에서 객관화 작용, 즉 이론이성에 의해 수행되는 초월에 초점을 맞춘 정적 현상학과 시간성이라는 관점에서 의식의 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작용(객관화 작용뿐만 아니라, 무의식적 충동, 본능, 발생적으로 낮은 단계의 감정, 기분 등)에 의해 수행되는 초월에 초점을 맞춘 발생적 현상학으로 구별된다. 이러한 초월성의 두 측면은 ‘초월적 기능의 발산 중심’으로 정의되는 초월적 주관과 자아에게 이중적 의미를 지니게 한다. 즉 초월적 주관은 정적 현상학의 객관화 작용의 발산 중심(선 자아)으로서 그리고 발생적 현상학에서의 모든 유형의 지향성의 발산 중심(근원 자아)으로서의 구조적 통일체이다. 발생적 현상학적 의미의 초월적 주관은 ‘완전한 구체성 속에서 파악된 자아’, ‘현실적이며 기능적인 총체적인 의식의 삶’인데, 이를 후설은 후기 철학에서 라이프니츠의 모나드와 유사한 ‘초월적 모나드’라 부르는데, 이 초월적 주관은 부단히 자기 자신을 전개해 나가는 실천의 주체이다.

viii. 초월적 현상학은 정적 현상학에서 객관화 과정과 이론이성의 우위를 확인한 점에서 ‘주지주의’이지만, 발생적 현상학에서 이성에 대한 의지의 절대적 우위를 확인한 점에서 보편적 ‘주의주의’이다. 이를 후설은 “이론 이성은 실천이성의 기능이며, 지성은 의지의 시녀이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또한 초월적 현상학은 후설이 비록 ‘관념론’과 ‘인식론’으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월하여 구체적이고 실재론적으로 바뀌며, 인식론을 넘어 실천 철학, 문화 철학, 생 철학, 실존 철학, 그리고 존재론, 형이상학, 신학 등으로 자신의 지평을 무한히 확장해 나간다.

ix. 후설은 하이데거, 메를로-퐁티, 사르트르 등 이후의 현상학자 뿐만 아니라 가다머 등의 해석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 등의 프랑크프루트 학파의 비판이론과 데리다, 푸코, 리오타르 등의 탈현대 철학, 현대 영미 분석철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tag : 지향성, 현상학, 후설, 현대철학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묻는 것...

2009-05-29T20:23:05Z

인간과 권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아니 권력이 인간 삶의 존립기반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명 또는 문화라는 것이 권력의 기반 위에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즉 인간 개개인이 문명 또는 문화 속에서 그것들을 향유하는 한 인간은 권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선택 자체를 아니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한나라당의 권력, 민주당의 권력, 민노당의 권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권력이 싫어서 또는 다른 이유로 어떠한 권력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은 현재의 지배권력을 받아들이겠다는 말과 같다. 인간이 이렇게 권력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 개개인 자체가 권력의 원천이며 동시에 권력의 거점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권력을 선택하는가?

권력을 선택함에 적극적 행동이나 표현이라는 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단지 그 기본 논리에 대한 신뢰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가 자연과학의 기본 논리(또는 성립논리, 예를 들면 실증주의 또는 과학적 방법론)를 신뢰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지배를 향유하는 것처럼 말이다.

권력의 선택에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권력뿐만 아니라 저항에 대한 탄압도 같이 가져온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한나라당과 수구세력의 특권주의와 기회주의에 대해 침묵으로서라도 신뢰한다면 그들이 저항세력을 좌빠, 빨갱이, 소요세력, 불순세력 등등으로 규정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되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그에 저항하는 노무현을 적으로 규정하고 탄압하게 되는 꼴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권력적 선택의 결과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대한민국에 묻는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특권주의와 기회주의를 신뢰하며 제2의 노무현을 죽일 것인지 아니면 노무현이 걸어온 길을 따라 민주주의를 신뢰하며 특권과 기회주의에 저항하며 싸울 것인지를…

tag : 노무현, 선택, 권력, 서거

PSI 참여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

2009-05-27T20:26:23Z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여 정부가 PSI참여를 공식적으로 천명했고,

북한은 이에 대해 봉쇄정책이라 비난하며, 서해 NLL무효와 정전협정의 무효화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인터넷 상에 혹시 남북사이에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

한마디로 기우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남한의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사이에 교전이 일어나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북한의 교전 상대국이 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ICBM과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게 본토에 핵공격을 당할 각오를 해야하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선택을 할리 없다.

따라서 기껏 예상할 수 있는 건 미군의 통제하에서 국지적 교전 정도랄까?

이런 사실을 정부가 모를리 없고, 이번 정부의 PSI참여는 결국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피와 목숨을 담보로 현재의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불리해진 정국국면을 어떻게든 전환해 보려는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북한의 서해 NLL무효와 정전협정의 무효화는 북한이 남한이 아닌 미국에게 던지는 대미 메시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의미는 모든 교전의 책임을 미국에게 묻겠다는 것이며, 동시에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판을 짜자는 것이다.

tag : 북핵, PSI, 전작권, 정전협정

이명박 탄핵 서명 운동

2009-05-25T03:40:08Z

다음 아고라에서 펼치는

이명박 탄핵 서명 운동의 인터넷 주소 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2009년 5월 25일 오전 3:37 현재 1,430,457명 이더군요....

쩝~ 이쯤 되면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닌가?

tag : 이명박, 탄핵, 하야, 서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명백한 '권력살인'이다.

2009-05-24T21:37:10Z

미셸 푸코는 그의 저작 [감시와 처벌]에서 권력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권력은 소유되기보다는 오히려 행사되는 것이며, 지배계급이 획득하거나 보존하는 ‘특권’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전략적 입장의 총체적인 효과이다. 권력은 그물망과 같이 총체적이며 전면적으로 행사된다.”

처음에는 이 말이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지난 일년여를 돌아보면 그의 이 정의가 얼마나 소름끼치게 정확한 것이었는 가에 전율한다.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남발하는 국회,

시민의 표현을 불법으로 몰아 진압하는 경찰,

기소권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검찰,

경찰과 검찰의 권력남용을 묵인으로 동조하는 사법부,

경제위기를 핑계로 특권계층과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부,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

진리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양심을 파는 지식인들,

이들을 조직적으로 지휘 조율하는 청와대,

마치 정밀한 기계처럼 척척 맞아 돌아가는 이러한 작동이야 말로 ‘지배권력’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한 지난 이명박 정권의 시기였으며, 이와 더불어 나는 ‘대통령을 바꾸면 권력을 바꿀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사실 이러한 지배권력이 총체적이고 조직적으로 가담한 일종의 ‘권력살인’임을 나는 확신한다.

tag : 노무현, 죽음, 권력, 서거, 푸코, 감시와 처벌

지금 부동산을 사면 절대 안되는 이유

2008-12-30T08:05:38Z

현재의 경기가 바닥이냐 아니냐를 떠나 부동산 가격의 추가적 하락을 예측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내부 또는 주변 투자환경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들이 있다. 그것들을 여기에 정리해 적어본다.

1. 일단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 수요 즉 실수요자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전문가들이 지적해온 사항인데, 첫번째는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IMF로 인해 90년대 후반부터 청년층의 실업이 만성화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에 나가 직장잡고 10여년간 뼈빠지게 모아서 대출끼고 아파트를 사줘야 할 계층이 만성실업에 시달리고 있으니, 부동산 시장에 느는 건 거품뿐이다. 투기수요도 실수요가 받쳐줘야 하는 법이다.

2. 게다가 과거 투기수요의 근거지인 강남이 이번에는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국내주식과 부동산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해외부동산, 엔화가치 상승에 따라 이중 삼중의 자산손실을 입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난 2-3년간 저금리의 엔화를 빌려서 아파트 사고, 빌딩사고, 사업확장 했던 강남 고소득층이 원금상환 시기인 내년 3월을 전후로 최대의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3. 지난 2-3년 은행권(제1금융권)의 묻지마 주택담보대출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원리금 상환에 들어간다. 2009년이 34조 정도이고, 2010년에는 27조 정도 된다. 사상 최대금액이란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얼마나 되는지 누구도 모른다. 단지 은행권 정도의 금액이라고 추정될뿐… 12월 들어 원리금 연체에 따른 경매매물이 (최고가 대비 40-50% 하락한 가격으로) 강남에 등장했다는 뉴스가 보인다. 그러나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다.

4. 은행권의 예대비율이 140%이다. 즉 은행이 저축 등을 통해 수신한 금액이 100원 이라면 은행이 대출해준 금액은 140원이라는 얘기이다. 이 40원의 차액을 은행권 전체 규모로 환원하면 370조 정도 된다. 이 차액을 은행은 대부분 단기 부채로 메웠는데, 이러한 이유로 은행은 단기 유동성 부족에 처할 수 밖에 없고, 현재 은행이 기업과 가계에 대출을 해주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제2금융권의 예대비율도 제1금융권 못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금융권이 정상적인 예대비율인 100%수준까지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그 와중에 몇 개의 은행이 시장에서 퇴출될지 아무도 모르며, 그 동안 금융권이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공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5. 더욱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가 내년에 1997년의 IMF 위기를 다시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 11월 말 기준으로 외환보유액은 2005억 달러이고,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 부채는 1750억 달러, 그 가운데 외국지점 은행들이 갚아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국내 은행과 기업들이 갚아야 할 단기부채는 850억 달러이다. 정부는 단기부채 금액에 비해 외환보유액이 훨씬 많기 때문에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1997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반대로 설명할 수도 있다. IMF 한달 전인 1997년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의 비율은 273억 달라와 100억 달라로 36.6% 수준이고, 현재는 2005억 달라와 850억 달라로 42.3% 수준으로서 97년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가정이 현실화 된다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tag : 부동산, 재테크, 경제, 금융위기, 부동산 시장 전망, 부동산 폭락, 부동산 시장, 부동산 위기, 2차 하락, 추가 하락

권력자본론 - 5. 영리활동의 본성

2008-12-29T20:01:51Z

18. 베블렌에 의하면 자본주의에서 산업은 영리 활동의 목적에 복속되어 있다. 그 목표는 공동체의 생계와 욕구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얻는 것에 있다. 영리적 기업 활동이란 것이 이윤에 대한 추구일 뿐인 이상, 그 본질은 미래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라는 게 베블렌의 주장이다. 즉 영리적 기업활동은 오로지 분배의 영역에만 전적으로 국한된 활동일 뿐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장기적 생산에 있어서 ‘유형 자산’은 인구나 기술적 지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덜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물적 장비가 중요성을 갖게 되는데, 베블렌에 따르면 소유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떠오르게 된다.

“따라서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전체 산업과정에 꼭 필요한 장비와 자재 들이 있고 그것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참인데, 어떤 자가 그러한 장비와 자재 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중지시킬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자, 그러면 그는 그렇게 중지시키는 만큼에 비례하여 공동체 전제의 기술적 합작이 마비되는 고통을 가함으로써 그 공동체가 순순히 말을 듣고 자기가 정하는 조건에 순응하도록 강제할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 산업 시설과 자연 자원에 대한 소유권이란 소유자에게 그러한 시설과 자원을 생산에서 합법적으로 보류시켜 버릴 권리, 그리하여 그렇게 보류시키는 만큼 공동체의 생산자 근성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투자라는 자연적 권리이다.”

따라서 인과 관계의 방향을 따지자면 소득의 창출에서 소유의 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권리에서 소득의 전유가 나오는 셈이다. ‘자본재’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그 개별적 생산성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애초부터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다는 것 때문이다. 영리 기업 활동이 번창하는 것은 암묵적인 협박 혹은 소유권에 묻어 들어 있는 경제적 권력을 명시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번창하는 것이며, 거기서의 자본가의 소득은 공동체의 산업이 작동하도록 허락해 주는 대가로 뜯어내는 ‘몸값’인 것이다. 소유의 자연적 권리란 공동체를 무력화시켜 버릴 수 있는 특권적 권력과 동의어이다. 베블렌은 이를 ‘깽판 놓기(Sabotage)’라고 말한다.

“이 깽판 놓기라는 법적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소유권이란 하릴없는 폼잡기 이상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소유자가 자기 임의대로 소유물을 놀려둘 권력이 없다면, 그리하여 노동자들의 일손에서 일감을 빼앗아가고 시장에서 생산물을 감추어버릴 권력이 없다면, 투자와 영리 기업활동은 중지될 것이다. 이것이 재산의 안전한 보호(Security of Property)라는 말의 포괄적인 의미이다.“

19.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 생산과 영리 활동은 아직 부분적으로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영리 활동의 영역이 점점 산업의 영역과 분리되었는데, 결정적으로 ‘부재소유(absentee ownership)’의 발흥과 함께 ‘자본’이라는 것의 의미와 성격 자체가 변화되었다. 부재소유라는 제도 아래에서 자본은 이제 그 모든 물질적인 성격을 벗어버리고 화폐 가치라는 보편적인 외양만을 취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자본은 그렇게 화폐가치와 실물 생산성이라는 두 개의 측면을 가진 실체 같은 것이 아니다. 자본은 화폐적인 크기일 뿐이며, 그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생산하는 능력을 자본화 하는 것이 아니라 전유할 수 있는 권력을 자본화 하는 것이다.

20. 부재소유자들이 산업을 조종하는 원칙이란 공동체에 대한 물질적 기여 따위가 아니라 자신이 남들에 비해 얻는 차등적인 이익을 극대화 한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보통 그 생산활동을 전략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략적 제한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되는데, 첫째는 모든 기업이 일상적으로 또 함께 발맞추어 행하는 ‘정상적인 영리활동’의 행태. 이는 보편적인 성격을 갖는다. 둘째는 오직 하나의 기업 혹은 한 기업 집단만이 행하는 행태. 이는 차등화적인 성격을 갖는다.

부재 소유자들은 대략 평균적 생산 가동률에서 목표 이윤율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 가격을 책정하든가 혹은 ‘정상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지에 따라 산업 활동의 여부나 정도를 결정하든가 등의 방법을 통해 이러한 산업의 통제가 일상적으로 행해진다(평균적인 실업률을 보라.). 이러한 보편적인 영리 활동의 원리를 현실화 시키는 데에는 실로 다양한 종류의 차등화 방법이 동원되는데, 개인 소유자 혹은 소유자 집단은 그를 통해 제도상의 변화를 가져와 소득의 재분배를 꾀한다. 대부분의 차등화 전출이 노리는 바는 현재의 또는 잠재적인 경쟁자들의 산업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약탈적인 가격 책정, 공식적 비공식적 공모, 광고, 배타적 계약체결 등의 직접적 제한과 특허권, 저작권법, 정부의 편파적인 산업정책, 차별적인 조세감면, 합법적 독점체들, 노동입법, 교역 및 투자협정 혹은 장벽 등의 포괄적인 정치적 수단, 그리고 군사력을 포함한 폭력). 개별 자본가들의 이러한 행태가 전체적으로 합쳐지게 되면 산업 공동체 전체의 활동이 잠식당하는 효과가 나오며, 정상적 수익률은 여기에서 발생한다.

산업에 대한 차등적인 깽판 놓기와 보편적인 깽판 놓기 사이의 연관은 영리 기업 활동에 만연해 있는 두 종류의 갈등, 즉 부재 소유자들과 산업 공동체 사이의 갈등 그리고 부재 소유자들 내부의 갈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1. 루이스 멈포드는 인간발전에 있어서 상징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기술은 언어이며, 이것 없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큰 강의 삼각주를 기반으로 나타난 고대 절대 권력 문명은 상징적 측면에서 ‘하늘의 신’들과 함께 등장했으며, 인간으로 이루어진 거대기계(노동, 전쟁, 관료 기계)를 권력에 복무시킨다. 기계화가 사회 조직의 양식으로서 받아들여 졌다는 사실은 오늘날에는 ‘정상적 수익률’이라는 관념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곧 권력의 확장이 ‘자연적인’ 사물의 질서라는 믿음에 다름아닌 것이다. 그리고 권력 추구 행위는 본질적으로 상징적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자본은 가장 추상 수준이 높은 형식의 권력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장 고도로 발전한 권력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22. 자본은 ‘정상적 수익률’이라는 거대기계를 바탕으로 권력을 확장하며, 미래의 이윤에 대한 청구권을 축적한다. 자본의 축적 방식에는 신규설비, 인수합병을 주로 하는 넓이 지향적 방식과 비용삭감, 스태그플레이션을 주로 하는 깊이 지향적 축적방식이 있다.

* 이하 인수합병 및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대표되는 차등화 축적 이론의 자세한 경제학적 논증은 생략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권력자본론]을 참고 하시길…).

tag : 경제학, 권력, 자본, 권력자본론, 신고전주의 비판, 마르크스주의 비판, 제3의길

권력자본론 - 4. 산업과 영리활동

2008-12-29T19:59:44Z

13. 신고전파와 마르크스주의 이론 모두가 갖는 치명적 약점은, 자본의 본질을 생산으로 보는 바람에 축적되고 있는 것의 정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밝혀내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한 사고에 깔려 있는 암묵적인 전제는, 자본축적이 물질적 척도로 측량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신고전파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도, 질적으로 다양하며 주관적인 성격을 포괄하게 되어있는 생산이라는 실체를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화폐라는 수량으로 전환시킬 논리를 제시할 수 없었다.

14. 자본주의가 점점 복잡하게 발전함에 따라 영리기업의 수익을 결정하는 것은 점점 스스로의 산업적 활동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생산성으로 변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자본의 가치가 표현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분배에 있어서 그 기업이 차지하는 몫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한 몫을 차지할 권리란 부분적으로는 소유권의 모습을 띠지만, 좀더 폭 넓게 보자면 온갖 종류의 사회적 권력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아야 한다. ‘권력자본론’을 논함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는 전제는, 축적이란 생산 활동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권력 사이의 상호 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라는 전체 사회 체제가 ‘경제’라는 핵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관념은 그릇된 생각이다. 자본주의란 총체로서 단일한 전체적 사회 질서로서 보아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결국 그 주요 범주인 자본의 개념도 그렇게 포괄적 관점에서 정의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방향에서 권력 자본 이론을 발전시키려 한 첫 번째 사람은 20세기 초의 토스타인 베블렌(Thorstien Veblen) 이었다.

15.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인간의 궁극적 목표가 향락적 기쁨과 물질적 안락의 추구에 있다고 보며, 균형상태(equilibrium)에 대한 지향이야말로 모든 종류의 사회를 다스리는 메커니즘(최소한 사회의 기본틀을 유지해 주는 이상적 상태)이라고 본다. 반면 베블렌의 출발점은 창조성과 권력 사이의 갈등이야말로 인간 역사의 원동력임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 두 가지는 근대 자본주의의 질서에 뿌리깊이 자리잡은 산업과 영리활동이라는 두 가지의 구별로 나타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베블렌에 의하면 산업과 영리활동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인간활동이다. 산업은 자본주의에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 이해에 있어서의 물질적인 측면을 이루는 것이다. 산업의 성격에 있어서 베블렌은 무엇보다도 그 전체적인(holistic)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신고전파 경제학이 강조하는 개인이라는 것, 즉 혁신하는 ‘기업가’나 개별 ‘소비자’ 모두 로빈슨 크루소나 마찬가지로 그릇된 미신이라는 것이다. 산업 생산 과정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활동이고 그 생산성은 무엇보다도 협동과 통합에서 나온다는 것이며, 거기에는 역사적인 이유와 공간적인 이유가 있다고 베블렌은 말한다.

첫째, 근대의 산업생산은 사회의 ‘기술적 유산’, 즉 ‘과거에 축적된 지혜’에 뿌리박은 ‘공동체의 지식’이라는 덩어리 전체에 의존하고 있다. 둘째, 시간이 흘러 지식이 점점 축적되면서 생산은 더욱더 공간적인 상호 의존성을 띠계 되었다. 베블렌의 말을 들어보자. 산업은 “물질 과학과 관계된 모든 종류의 지식을 자신의 영역으로 삼아 활용하며, 전체로서의 산업은 그 하부 과정들을 결합하여 상당히 섬세한 균형을 갖춘 복합체를 일구어 낸다.”고 말하며, 산업의 종합적인 성격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렇게 지식에 있어서나 생산과정에 있어서나 사회 전체의 상호 의존이 증가하면서 산업 생산의 효율성은 점점 생산 행위와 욕구 모두들 동시화(synchronization) 및 표준화시키는 것에 더 의존하게 되며, 산업활동은 고도로 통합된 체제로서 정교한 계획과 긴밀한 협동을 지향하는 강한 경향을 갖게 된다.

이렇게 통합과 동시화를 강조하는 베블렌의 주장은 아주 혁신적인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두 가지 핵심적 주장을 주류 학자들은 물론이고 일부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조차 어느 정도는 의도적, 체계적으로 무시해 버리고 말았다. 그 두 가지 핵심 주장의 첫 번째는, 요소 생산성이나 노동 시간에 근거하여 분배가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따라서 분배는 권력의 영역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베블렌이 말하는 영리활동의 영역이란 그 방법에 있어서나 목적에 있어서나 산업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영리적 기업활동이란 이윤을 위한 투자를 의미한다. 이는 화폐적 부의 축적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위하여 구매와 판매를 계속해 나아간다. 산업은 ‘생산자 근성(instinct of workmanship)’이라는 것에 의해 추동되지만, 영리 활동이란 소유권과 권력의 문제인 것이다. 산업은 사회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협동, 계획을 요쳥하지만, 영리활동은 소유자들 사이의 반목과 갈등, 또 사업가들과 일반 민중사이의 분열을 뜻하는 것이다. 이토록 근본적인 두 영역의 차이점들은 두 개의 다른 ‘언어’로 나타나게 된다. 산업활동은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범주들로 다루어지는 반면, 영리활동의 흐름이나 그 성패를 계량화하는 것은 오로지 화폐라는 단위뿐이다.

16. 언뜻 보면 베블렌이 말하는 산업과 영리활동의 구별은 마르크스가 말하는 단순 재생산과 확대 재생산의 구별과 닮아 보인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단순 재생산 과정과 확대 재생산 과정 모두를 마르크스가 단일한 물질적 단위(노동)를 써서 측량하려 했던 것과 달리, 베블렌은 시작부터 두 개의 다른 범주에서 출발한다. 산업은 물질적 범주로 측량되고 영리 활동은 화폐적 범주로 측량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본 대로 베블렌에 의하면 산업적 활동은 사회의 ‘기술적 유산’에 중심을 둔 공동체의 총체적 과정이다. 표면상 이는 대중화된 통념, 즉 자본, 토지, 노동 등의 전통적 생산요소들보다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지배적인 신념과 비슷한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는 베블렌이 생각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베블렌의 생각으로는 기술, 혹은 그가 쓴 용어로 사회의 ‘비물질적 장비’를 단지 일개의 ‘생산요소’-거기에 아무리 큰 중요성을 둔다고 하더라도-인 것처럼 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핵심적 중요성을 갖는 것은 문화라는 실체로서, 이것의 힘을 입지 못하면 원자재, 기계, 물리적인 인간 노동 그 어떤 것도 애초부터 유용성을 가질 수 없다. “어떤 광물, 식물, 동물이 의미가 있다 –즉 경제적 재화이다-라는 이야기는 그것들이 그 공동체의 생활방식과 충족 수단에 대한 공동체 전체의 지식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뜻한다.” 이 문화라는 ‘비물질적 장비’ 가 없다면, 물질적인 생산요소들은 경제적 차원에서는 무의미한 물건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17. 새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금방 고물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컴퓨터를 생각해 보자. 그 컴퓨터의 작동 능력과 기능은 전혀 변한 게 없는데도, 새로운 기술이 나오자 경제적 차원에서는 퇴물이 되어 더 이상 똑 같은 ‘자본재’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밀림 속의 원주민을 현대의 공장에 끌고 오거나 은행 직원을 사하라 사막에 떨어뜨려 놓거나 어느 쪽도 마찬가지로 황당해 할 것이다. 물적 장비의 축적이 전대미문의 양에 달했던 20세기에도 전쟁으로 파괴된 독일과 일본이 그 ‘경제적 기적’을 다시 시작하는 데에는 몇 년밖에 걸리지 않았던 반면 아일랜드에서 영국 지배자들이 문맹을 조장했던 것은 아일랜드인들이 당했던 그 어떤 물적 파괴보다 더 심하게 그들의 발전을 가로 막았던 사례를 보라.

tag : 경제학, 권력, 자본, 권력자본론, 신고전주의 비판, 마르크스주의 비판, 제3의길

권력자본론 - 3.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비판

2008-12-29T19:49:23Z

6. 마르크스는 자본을 두가지 경향으로 서술한다. 하나는 생산, 노동, 기술, 사회적 제도에 있어서 자본주의 특유의 양식을 결정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사회적 관계 또는 통제 형식’으로 보는 경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종류의 사회이건 그 분석은 그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생산과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생산과정의 중요성’을 확신하는 경향이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경향으로 인해 마르크스의 축적이론은 신고전주의와 같은 함정에 빠진다.

7.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축적이란 ‘화폐가 화폐를 낳는’ 과정이다. M달러를 투자하면 M+m달러를 얻는다. m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 자본주의에서의 생산과정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M à c+v à 생산 à c+v+s à M+m

자본가는 화폐(M)을 써서 불변자본(c)과 가변자본(v)을 사들인다. 첫번째 종류의 자본(c)은 원자재, 반제품, 기계, 구조물 등을 말하며, 이들은 생산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새로운 생산물에 이전하는 만큼 자신의 가치를 감소시키는데, 그런의미에서 ‘불변’이다. 두번째 종류의 자본은 노동력을 말하며, 생산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이전시킬뿐만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가변’이다. 자본가는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잉여가치(s)를 추가적 화폐(m)으로 실현한다.

잉여가치는 어떻게 해서 생산되는가? 그 대답은 노동력과 노동의 구별에서 주어진다. 노동은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노동자가 판매하는 바로 그것이다. 한편 노동은 노동자가 자본가를 위해 일하는 실제의 시간을 뜻한다. 노동자가 판매하는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자가 다음날 일할 수 있도록 재충전시켜 주는 데에 필요한 사회적 평균비용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력의 가격을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노동자가 실제 일하는 시간보다 반드시 적게끔 되어 있다. 따라서 자본 축적의 본질은 잉여가치의 창출이라는 노동력 상품의 독특한 능력과 더불어 사적 소유라는 제도에 힘입어 자본가들이 그 잉여가치를 전유해가는 것이다.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자본축적의 착취라는 기초 모두를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해 낸 덕에 마르크스는 여러 세대에 걸쳐 추종자들을 얻을 수 있었고, 아예 역사의 방향까지 바꾸어 놓을 수 있었다.

8. 하지만 이러한 마르크스의 자본에 대한 개념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첫째는 그의 ‘생산’이라는 개념은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그 경계를 명확히 그어내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둘째는 그 의미와 경계가 명쾌해진다고 해도 생산, 가치, 가격 사이의 명징한 관계를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9. 사회에는 많은 종류의 노동이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적인 의미에서 ‘생산적’이라고 간주되는 노동은 오로지 사용 가치, 교환 가치, 또한 잉여 가치 모두를 생산하는 노동뿐이다. “자본가에게 잉여 가치를 생산해 줌으로써 자본의 자기 증식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 오직 이런 노동자만이 생산적인 노동자이다”라고 마르크스는 말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입법, 사법, 경찰, 군대, 징세, 교육, 의료, 국영기업 등 정부 영역이 ‘자본주의적 생산영역’에서 제외 된다. 뿐만 아니라, 금융, 유통, 광고, 언론 등의 부분도 제외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징세체제와 법 등의 행위규범과 그것을 강제할 내부적 또는 외부적 폭력의 사용을 제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이 가능했던 예가 하나라도 있던가? 법률, 군대, 경찰은 착취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지 않던가?

10. 마르크스주의 경제 이론이 밝혀야 할 또 한가지는 ‘전형문제’ 즉 노동 시간으로 표시되는 생산가치가 어떻게 하여 몇 달러 몇 센트로 측량되는 시장가격으로 나타나는가의 문제이다.

마르크스가 사용했던 가치 방정식들은 전체 경제에 걸쳐 있는 세 가지의 비율간에 명백한 관계를 설정해 놓았다. 이윤율(잉여 가치와 불변 및 가변 자본의 총합 사이의 비율), 착취율(잉여 가치와 가변 자본의 비율), 자본의 유기적 구성(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의 비율)이 그것들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가들의 경쟁으로 인하여 자본은 이윤율이 낮은 산업에서 높은 산업으로 이동하여 전체 경제에 걸쳐 이윤율의 균등화를 가져올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자들간의 경쟁도 노동의 이동성을 증대시켜 착취율의 균등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제 그 두개의 비율이 균등해지는 경향을 갖는다면 논리상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 전체 경제에 걸쳐 균등해져야만 한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두개의 경향과는 달리 이 세 번째의 비율인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전체 경제에 걸쳐 균등해져야 할 까닭이 없다는 데 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가변자본에 대한 불변자본의 비율은 경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기술적 성격에 달려있는 것이어서 다른 산업 영역들간에 걸쳐 상이하게 되는 경향을 갖는다.

11.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러한 비판을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한 전형적인 부르주아들의 오해라고 무시하였다. 이들은 가치 분석의 핵심이 결코 가격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형성의 근저를 이루는 사회적 본질(생산에서의 계급간의 갈등, 기술적 변화라는 사회의 절대 과제, 자본주의 생산양식 전체의 작동)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가치분석은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화폐와 상품이라는 표면 아래의 인간들과 계급들간의 근본적 관계를 꿰뚫어보려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라는 것이 원래 노동가치론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었나? 신고전주의와 같은 순환논리 아닌가?

그리고 어째서 계급갈등, 기술변화, 생산, 유통, 분배간의 상호작용 같은 문제들을 반드시 노동투입의 양적 조합을 통해서만 설명해야 하는 것인가?

12. 마르크스 자신이 정곡을 찌른 바 있듯이, 자본주의의 본성은 질(가치)을 양(화폐)으로 변환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마치 자연적인 것인 양 전혀 의심의 여지없이 물상화, 대상화시켜 버리는 것에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이해한다는 것은 질과 양 사이의 관계, 또 자본의 질적 성격의 운동과 양적 팽창의 연관 관계를 해독하는 작업이 될 수 밖에 없다. 도대체 그 ‘자본의 질적 성격’이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tag : 경제학, 권력, 자본, 권력자본론, 신고전주의 비판, 마르크스주의 비판, 제3의길

권력자본론 - 2. 신고전주의 비판

2008-12-29T19:47:33Z

1. 자본이란 무엇이며 축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은 그 핵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2.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자본을 하나의 토지, 노동과 더불어 독립된 생산요소로 간주하며, 다음의 두가지 주장에 근거하여 새로운 분배이론 및 소득과 생산 사이의 수학적 관련성을 증명하려 한다.

3. 신고전파의 두 가지 주장에서 첫번째는 ‘생산요소들’이 수량화가 가능하며 산출은 그 생산요소들의 함수로서 주어지는데, 최종 산출물의 생산에 각각의 생산요소들이 기여한 바를 갈라낼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이 생산요소들에서 나오는 소득은 그 요소가 생산에 기여한 바에 비례하여,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요소의 한계적인 생산성 기여에 비례한다는 것이다.(존 베이츠 클락 John Bates Clark [부의 분배 The Distribution of Wealth])

4. 그러나 클라크의 생산성 분배이론이 기반하고 있는 자본의 개념은 순환논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들은 생산에 투여된 자본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자본재의 현재 화폐가치를 기대이윤과 이자율로 계산한다. 즉 이윤의 양은 일정량의 자본이 갖는 한계생산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 자본의 양이라는 항 자체를 다시 이윤의 함수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애초에 이 이론으로 설명하려 했던 것이 바로 이 이윤이 아니었던가?

5. 신고전파는 결정적으로 ‘캠브리지 논쟁’을 통해 그들 스스로 이 자본의 정의가 ‘우화’ 또는 ‘신앙의 문제’가 되어버렸음을 인정했지만, 얼렁뚱땅 얼버무리든가 아예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수법으로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들의 생산함수와 수요공급의 균형이라는 개념이 날아가고, 그들이 자임한 두개의 과제 즉 가격과 수량을 설명해 내는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tag : 경제학, 권력, 자본, 권력자본론, 신고전주의 비판, 마르크스주의 비판, 제3의길

권력자본론 - 1. 소개 및 들어가는 말

2008-12-29T19:45:56Z

권력자본론은 현재 경제학의 두 주류인 신고전파와 마르크스 경제학을 ‘중농주의’의 기본 패러다임 즉 ‘진정한 잉여는 생산과정에서 창출된다’는 신화에 기반해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본은 생산이 아닌 생산에 대한 지배권력’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제시한 이론이다.

권력 자본론은 마르크스와는 다른 각도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여 그 이상으로 급진적인 자본주의 비판을 전개한 토스타인 베블렌(Thorstien Veblen)의 저작들을 바탕으로 하여 자본들의 축적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인 ‘차등화 축적이론’을 제시한다.

신고전파와 마르크스의 경제학이 현실적인 유용성을 잃어가고 있는 시기에 두 이론이 뿌리내리고 있는 바탕은 무엇이고, 그것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해 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다음에 소개될 내용들은 ‘차등화 축적이론’을 제시한 비클러와 닛잔의 저작인 [권력 자본론]

(2004, 삼인, 홍기빈 역)을 요약한 것이다.

tag : 경제학, 권력, 자본, 권력자본론, 신고전주의 비판, 마르크스주의 비판, 제3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