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상식

재판부는 '유죄', 배심원은 '무죄'

2009-12-02T04:17:38Z

재판부는 ‘유죄’ 배심원은 ‘무죄’ 어쩌나

광주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처음으로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현행 참여재판 제도에서 배심원 역할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어서 앞으로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과 관련해 논란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질식사시킨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 주부에게 광주지법 형사 3부(이준상 부장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다.

　이는 지난해 4월 호남권 최초의 참여재판으로 기록된 사건과 일치한다.

　당시 재판부도 생후 18개월 된 딸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었다.

　어린 자녀를 살해한 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어머니가 산후 우울증 등으로 말미암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감안해 이들 재판부는 ‘동일 답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배심원단의 판단은 엇갈렸다.

　첫 번째 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은 7대 2로 살인죄 적용 의견을 냈지만 이번 참여재판 배심원들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기소됐지만,아예 ‘심신상실’ 상태로 봐야한다”며 피고인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낸 것이다.

　결국 첫번째 배심원의 의견은 재판 결과에 반영됐지만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처럼 비슷한 성격의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일관성을 보인 반면,다른 배경과 사고를 지닌 배심원은 판이한 평결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판단의 효력을 논의하는데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첫 사례가 나온 광주지법처럼 다른 지역 법원에서도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이 재판부와 배치되는 케이스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 앞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1일 “현재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은 재판부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며 “2012년 이후 구속력을 부여할지 등 입법논의가 이뤄질 텐데 이번 판결이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출처 : 서울신문 2009.12.2.]

tag : 형사

소제기 후 상속포기 안 경우 2순위 상속인으로 피고표시정정 가부

2009-12-01T09:59:56Z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위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49964 판결]

tag : 상속

음주운전 알면서 동승한 경우 동승자 책임 40%

2009-12-01T04:29:00Z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점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동승자의 책임은 40%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가족·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함부로 '음주 차량'에 탑승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윤선 판사는 술을 마신 친구 이모씨의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전모씨의 유족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이씨 등과 함께 경남 거창군에 있는 또 다른 친구의 예비 신부 집에 함을 전달했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신 이씨의 차량을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이씨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숨졌다.

재판부는 "전씨는 친구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고 술을 마신 이씨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사망한 전씨의 과실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험사가 '전씨에게 돈을 덜 줘야 한다'고 주장하긴 했으나 전씨와 이씨의 관계, 동승의 목적 및 적극성 등을 참작했다"며 전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는 술을 마신 남자친구의 차량에 탑승했다가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박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박씨의 책임을 40%로 판단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09.11.30.]

tag : 교통사고

길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과 진행 중인 차량이 부딧친 경우 과실 책임

2009-12-01T04:12:27Z

길 가장자리구역에 주차된 차량과 진행 중인 차량이 부딪힌 경우 여러 사정을 들어 주차된 차량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09.9.24. 선고 2008가단100479]

<판결원본보기>

2009나13542.pdf

tag : 교통사고

상품권 교부만으로 기존의 채무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09-12-01T04:04:29Z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기존채무가 있고 그와 관련하여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교부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그 교부로써 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특약을 하였다면 이로써 기존채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할 것이나,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만 유가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 발행자에 대한 특별한 행정적 규제가 없어졌고, 상품권 발행자의 파산 등의 사태에 대비한 지급보증제도가 강제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현재 상품권에 대하여 현금과 동일한 통용력을 가진 것으로 신뢰하는 상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09.9.24.선고 2008가단100479]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인정

2009-12-01T03:57:55Z

일반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토지의 소유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09.11.5.선고 2008가단32927]

[판결원본보기]

2008가단32927.pdf

tag : 물권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009-12-01T03:44:02Z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할 수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제주지법 2009. 11. 3. 선고 2008가단19811 손해배상(기)]

<판결원본보기>

tag : 손해배상

인생은 단한번의 추억여행

2009-12-01T03:33:00Z

인생은 단 한번의 추억여행


인생은 단 한번의 추억여행   
    

눈물겹도록 사랑을 하다가
아프도록 외롭게 울다가
죽도록 배고프게 살다가

어느날 문득
삶의 짐 다 내려놓고
한줌의 가루로 남을 내 육신

그래 산다는것은
짧고도 긴 여행을 하는것이겠지
처음에는 나혼자서
그러다가 둘이서 때로는 여럿이서
마지막에는 혼자서 여행을 하는것이겠지 

산다는것은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
사람을 사랑하고도 아닌척
그렇게 수백번을 지나치면
삶이 지나간 흔적을 발견하겠지

아... 그때는 참 잘했어
아... 그때는 정말 아니었어
그렇게 혼자서 독백을 하면서 웃고 울겠지

아마도 여행 끝나는 날에는
아름다운 여행이기를 소망하지만
슬프고도 아픈 여행이였어도
뒤돌아보면 지우고 싶지않은 추억이겠지
짧고도 긴 아름다운 추억 여행

그래 인생은 
지워지지 않는 단 한번의 추억여행이야

-출처 : 김정한  "멀리 있어도 사랑이다" 中에서-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

2009-11-28T16:47:51Z

♪ Ballade Pour Adeline ♪

(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 )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 한 음악가는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이 음악가는 한 여인을 사랑하였고
함께 일생을 약속 하였지 만
전쟁터에서 그만 부상을 당하여 한쪽 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불구의 몸으로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음악가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지요.

어느날 애인이었던 그여인(아드린느)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식장을 찾은 음악가는 놀라며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여인의 결혼 상대자는
두 다리를 모두 잃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불구이었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 하면서
이 음악가는 지난 애인을 위하여 슬픔을 억제하면서
온갖 정성과 혼신을 다하여 그녀를 위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름답게 만든 음악이 지금 흐르고 있는
'Ballade Pour Adeline 아리안느를 위한 발라드'입니다

피아노연주곡 으로
감미롭고 감동적 음악이기에 작곡자의 사연을 담아 다시 감상합니다.

....................................................................................

○ 톨스토이가 말한 10가지 ○

1. 일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성공의 대가 입니다.

2,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능력의 근원입니다

3, 운동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끊임없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4, 독서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지혜의 원천입니다.

5, 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6, 꿈을 꾸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대망을 품는 것입니다.

7, 사랑하고 사랑받는데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8, 주위를 살펴보는데 시간을 내십시오.

이기적으로 살기에는 너무 짧은 하루입니다.

9, 웃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영혼의 음악입니다

10,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인생의 영원한 투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만 신경을 쓰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사랑이 있기에 함께 살아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벌금 미납자 체포의 적법성, 공무집행방해

2009-11-27T21:05:21Z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나 자유형 집행을 목적으로 사람을 구인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의 제시를 요하는바, 경찰공무원이 급속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집행장의 제시를 요구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제로 피고인을 체포, 구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더라도, 공무집행이 위법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울산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고정 000 공무집행방해]

<판결원본보기>

2009고정XXXX(공집방무죄).pdf

tag : 형사

과오납금에 대한 지방세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

2009-11-27T20:59:00Z

[판결요지]

가. 토지를 그 지상에 신축중인 건물과 함께 매수한 후, 그 매수대금 전액을 토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라 등록세 및 교육세를 신고한 사안에서, 등록세, 교육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신고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나. 등록세 및 교육세의 과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나9629 부당이득금반환 판결]

tag : 조세

저전거도 도로교통법 적용, 사고시 교통사고특례법상 처벌 대상

2009-11-26T20:55:43Z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통행방법에 따라 운행하여야 하며 그 위반으로 인해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는 판결.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고단2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최○○ (○○-○○), 무직

주거 부정(주민등록상 주소 : 서울 구로구 ○○)
등록기준지 서울 구로구 ○○

검 사 000
변 호 인 변호사 000(국선)
판 결 선 고 2009. 11. 2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5. 09:15경 ○○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 앞 도로를 먹자골목 쪽에서 ○○단지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 등으로 마침 마을버스에서 내려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이○○(여, 52세)의 왼쪽 허리부위를 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차에 해당하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가목),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3항).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의 좌측으로 역주행하여 오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마을버스 옆을 지나 뒤쪽으로 돌아 인도로 올라가려고 하던 중 마을버스에서 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통행방법을 지켜 자전거를 운전하였더라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에 다소 시간이 더 걸리고, 중간에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나 위와 같은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000_______________

tag : 형사

군복무중 지병 악화… 직무중 상이 해당

2009-11-16T22:50:02Z

입대 전부터 갖고 있었던 지병이더라도 평소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었고 군복무 중에 악화됐다면 직무중 상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의병전역한 김모(22)씨가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45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봐야한다”며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과중 등의 원인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입증된 경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입영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고 입대해 포병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았고 자대에 배치돼 단기간이나마 근무까지 했다”며 “원고의 상이는 비록 악화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더라도 평소 일상적인 활동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 불완전 파열상태에 있던 것이 포병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완전파열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이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입대해 포병으로 복무한 지 석달이 됐을 무렵, 포를 견인하거나 지면에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다리부분 즉, 가신을 들다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좌측 무릎 연골파열’ 진단을 받고 연골절제술을 받은 뒤 의병전역을 했다. 제대 후 김씨는 경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입대하기 2개월 전에 이미 진단을 받은 기존질환”이라며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김씨는 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2심은 “김씨의 군복무가 입대 전 이미 진단받은 상이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출처 : 법률신문 2009.11.16.]

tag : 산재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사례

2009-11-16T20:44:48Z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99다2881 판결,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를 재확인한 판결임[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8.26. 선고 2009가합2693 임금].

□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81.경부터 2008. 9. 30.까지 피고가 설립한 재현중학교의 경비직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초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해오다가, 2006. 3. 1.부터 퇴직시까지는 1일 24시간 격일교대 근무의 형태로 근무하면서, 본봉, 정근수당, 가족수당,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등이 포함된 월급을 매달 전액 수령하였다.
원고는 2006. 3. 1.부터 2008. 9. 30.까지 31개월 동안 초과근무를 하였는데도, 피고로부터 시간외근로수당의 일부만 지급받고,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중 이미 지급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의 지급을 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수당이 이미 포함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외, 야간, 휴일 근로는 비교적 그 내용과 질이 경미하며, 원고의 업무 특성상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판결의 요지
원고는 고등학교에 비하여 비교적 야간 업무의 비중이 적은 중학교 경비직에 종사한 사실, 이 사건 학교의 출입문 중 정문은 오후 6시에 시정하고, 야간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도 받지 않으므로, 원고는 야간에 가벼운 순찰․감시 업무만 하면 되는 사실, 격일제 근무를 함에 따라 근로제공일이 줄어든 사실, 경비직 근로자들 사이에서 격일제 근무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가 격일제 근무로 근무형태가 변경된 이후 2년 넘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사한 경비업무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로서, 그와 같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정하여 지급하여 왔고, 원고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상당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를 수령해 왔으므로, 원·피고 사이에는 묵시적으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계약은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유효하다.

tag : 근로

손님에게 술을 따라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

2009-11-16T20:35:50Z

단지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여종업원을 식품위생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09. 10. 1. 선고 2009구합14743 판결]

[1]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일반음식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 등을 종합하면 ‘유흥접객원’이란 반드시 고용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에 의하여 취업한 여자종업원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를 가리킨다.

[2]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인 김○○은 2008. 12. 24. 00:30경 9번 테이블에서 남자손님 3명에게 술을 따라준 사실, 이 사건 음식점은 라이브로 음악을 연주하는 업소로서 밀폐되지 않은 13개 정도의 테이블이 있고, 이 사건 무렵에는 테이블세팅이나 식음료를 서빙하기 위하여 정복을 착용한 4명 정도의 여자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김○○은 시급 1만 원을 받으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받고 이를 서빙하는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여왔는데, 업소 방침에 따라 평소에는 손님에게 술을 따라 주지 않았으나, 이 사건 당시 손님 중 일본인으로부터 술을 따라 줄 것을 요구받아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였으나, 라이브 연주로 시끄러운 상태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선 채로 손님들에게 술을 1잔씩 따라주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음식점의 규모, 형태 및 영업방식과 종업원 김○○이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게 된 경위와 김○○의 채용 형식 및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보면, 단지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여종업원 김○○을 식품위생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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