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대성

충북지방의원 "준비된 여성후보 부재"

2009-11-26T16:58:20Z

충북지방의원 "준비된 여성후보 부재"

(청주=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충북 지방의원들은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 걸림돌로 준비된 여성후보의 부재를 가장 많이 꼽았다.

26일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에 따르면 민선4기 지방의원 98명(남성 78명, 여성 1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성의 지방의회진출 걸림돌을 묻는 질문에 준비된 여성후보의 부재가 전체 응답의 26.4%를 차지했고 고비용 정치관행(16.5%), 남성독점, 특정정치인에 의한 공천구조(15.4%)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 가운데 남성 응답자들은 준비된 여성후보의 부재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나 여성 응답자들은 공천구조를 꼽아 눈길을 끌었다.

   여성의 의정활동에 장애가 되는 점에서는 남성중심적인 의회문화와 여성의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역량부족, 지원방안 부재가 28.6%로 2위를 차지했다.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질문에는 `꼼꼼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한다'는 의견이 30.1%로 가장 많았다.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는 이날 오후 청주 한마음예식장에서 `2010 여성승리 토크쇼'를 열어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단체 관계자는 "내년 민선5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정치참여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정치참여의 질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11.26일)

카타르 "LNG선에 물 채워 달라"

2009-11-26T11:05:19Z

카타르 "LNG선에 물 채워 달라"

한-카타르 에너지 협력위서 직접 수출제의
LNG선박 이용 검토···경제성 확보가 문제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지난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카타르 에너지 협력위원회에서 카타르측이 우리측에 다소 황당한 제안을 했다.

한국에서 도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실어나르는 LNG선박을 이용해 자국에 우리나라의 물(민물)을 수출할 수 없겠느냐고 한 것이다. 즉, 한국으로 보내는 LNG를 실은 LNG선박이 LNG를 다 내려놓으면 이 배는 빈 채로 다시 카타르로 돌아가게 되는데 저장공간에 물을 채워달라는 것이다.

물을 수출한다니,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우리 정부측 인사들이 다소 황당해 했지만 실제 사업화 가능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만약 사업이 실현된다면 새로운 교역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가능…경제성이 문제=
이론상으로는 LNG선박에 물을 싣는 것은 가능하다. LNG선박은 기체상태인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 이하로 낮춰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인 액체상태의 LNG를 운반한다. 저장공간 내부는 단열재-방벽-단열재로 구성되는 데 여기에 쓰이는 소재는 스테인리스스틸 합금이라 물을 넣어도 녹이 슬 염려가 전혀 없다.

다만, LNG의 비중(어떤 물질의 질량과, 이것과 같은 부피를 가진 표준물질의 질량과의 비율)이 0.41로 물(비중 1)에 비해 60% 가볍다는 게 문제다. LNG선에 LNG 100% 채웠다면 물은 41% 밖에 싣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상 실으면 배가 가라앉는다.

현존하는 세계 최대 크기의 LNG선은 삼성중공업 이 준공한 26만6000㎥급이다. ℓ로 환산하면 이 배는 2억6600만ℓ의 LNG를 실을 수 있다. 하지만 물은 총 용량의 41%인 1억906만ℓ 밖에 실을 수 없다. 아랍에미리티(UAE) 인구가 평균 하루에 550ℓ의 물을 사용한다고 하며 카타르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를 적용하면 이 배가 실어 나르는 물은 19만8291명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양 밖에 되지 않는다. 카타르 총 인구(83만3285명, 2009년 7월말 기준)의 4분이 1정도만 쓸 수 있는 양이다. 카타르에서 한국까지 LNG선 운항 기간이 15일 정도 걸리고, 연료비와 운항 기간 동안의 물 관리 비용을 더해진다는 점을 놓고 볼 때 경제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들여온 한국산 물은 현지 설비에서 생산한 담수에 비해 비싸게 팔릴 것으로 전망된다. 바닷물로 만든 마시는 물은 아무래도 자연상태의 민물에 비해 맛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 낭비 벌금 370만원=
걸프해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BB%E7%BF%EC%B5%F0%BE%C6%B6%F3%BA%F1%BE%C6&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6101915446" target=new>사우디아라비아 접경지역에 위치한 카타르는 원유와 LNG를 생산하는 중동 부국이지만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과 모래, 자갈로 이뤄졌고 호수와 같이 민물 지대는 거의 없다. 제한된 천연 담수 자원이 대규모의 담수 설비(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설비)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인구증가율은 매년 1%에 약간 못 미치지만 총 인구의 96%가 도하 등 도시에 몰려 있으며, 도시화 속도도 연간 2.2%(2005~2010년간 전망치)에 달하고 있다. 물 수요는 크게 늘고 있지만 워낙 돈이 많은 나라다 보니 비싼 물을 마구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카타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물 낭비 벌금'을 도입해 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은 채로 자리를 뜰 경우 1000∼1만카타르리얄(한화 37만∼37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집 앞 세차도 금지하고 있으며, 수도관 누수도 벌금 대상이다.

담수화 설비 공사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나온 고육지책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카타르 정부로서는 부족한 물 수요를 일부분이나마 채우기 위해 우리 정부측에 물 수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은 이미 물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C7%D1%B1%B9%B9%AB%BF%AA%C7%F9%C8%B8&nil_profile=newskwd&nil_id=v20091126101915446" target=new>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를 살펴 보면 통계가 잡힌 지난 1977년부터 소액이나마 물을 수출해 왔으며, 지난해 1947만8000달러, 올해 10월 현재 1644만5000달러의 수출고를 올렸다. 주요 수출국은 러시아 연방이 1위이며,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몽골이 뒤를 잇고 있다. (11.26일)

청주 두꺼비방죽, 환경부는 '실패', 국토부는 '大賞'

2009-11-26T11:00:31Z

청주 두꺼비방죽, 환경부는 '실패', 국토부는 '大賞'

【청주=뉴시스】장정삼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2택지개발지구내 두꺼비생태공원에 대해 환경부는 실패한 사례로 지적한 반면 국토해양부는 전국 대상을 시상하는 등 평가가 엇갈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4일 '국내 택지개발지역에 양서류 생태공원을 조성한 후 서식개체수가 크게 주는 등 생물종을 보존하기 위한 효과가 미흡하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청주 두꺼비생태공원은 설계부터 잘못된 실패사례'로 지적했다.(뉴시스 11월4일 보도)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경우 양서류 생태공원을 조성했지만 산란을 위해 인근 지역에서 공원 내로 이동한 개체수가 58% 가량 감소한 데다 산란을 마친 후 생태공원 이외의 지역으로 복귀하기 위해 이동한 개체수도 90%나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양서류의 기존 이동방향과 다른 생태통로를 조성하고, 산란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과학원은 풀이했다.

이같은 발표이후 두꺼비생태공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람과 두꺼비의 공존을 위한 원흥이생명평화회의'는 지난 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는 두꺼비생태공원의 태생적 한계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며 국립환경과학원의 공식해명과 사과 및 정정보도, 두꺼비생태공원관련 공개 토론회 개최, 공동조사 실시, 두꺼비생태공원의 조기 정착을 위한 청주시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촉구했다.(뉴시스 11월5일 보도)

반면 청주 산남동 두꺼비팀(팀장 박환희)은 지난 23일 전국 4개 권역 8개팀이 경합을 벌인 2009년 도시대학 통합발표회에서 대상을 차지, 국토해양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이번에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한 '사색(四色)이 물드는 두꺼비생태마을 만들기' 계획은 두꺼비생태공원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원흥이 방죽의 수량 확보를 위해 아파트 단지에서 배출하는 오수를 재활용하는 중수도 도입과 빗물활용, 중심상가를 활성화시키는 물길창조, 우물 정(井)자형 녹지체계 구축, 생태연못 조성 등 물리적 기반 조성 사업과 마을신문, 생태교육 등 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시는 이에 따라 두꺼비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2010년 국토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청주 원흥이 두꺼비방죽을 실패한 사례로 지적한 20여일 만에 국토해양부가 발전계획이 뛰어나다며 큰 상을 주는 등 한 사안에 대해 중앙부처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실패한 사례지만 돈을 더 들여 잘 만들라는 것이냐"며 갸우뚱하고 있다. (11.26일)

한국 '원조 선진공여국 클럽' 가입

2009-11-26T08:43:49Z

한국 '원조 선진공여국 클럽' 가입

OECD DAC특별회의서 한국가입 공식 의결
'도움 주는 나라'로 국격 향상

<그래픽> 한국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한국이 25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OECD는 이날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에크하르트 도이처 DAC 의장 주재로 DAC 특별회의를 열어 한국의 원조정책에 대한 사무국의 현지실사 결과를 보고받고 회원국과 우리 대표단의 질의응답과 회원국 간 비공개 토의를 거쳐 한국의 DAC 가입을 공식 의결했다.

(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 한국이 25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OECD는 이날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에크하르트 도이처 DAC 의장 주재로 DAC 특별회의를 열어 한국의 원조정책에 대한 사무국의 현지실사 결과를 보고받고 회원국과 우리 대표단의 질의응답과 회원국 간 비공개 토의를 거쳐 한국의 DAC 가입을 공식 의결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김중수 주OECD 대사 명의의 DAC 회원국 초청 수락서한을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에게 전달, 가입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

   이로써 한국은 1961년 OECD 출범 이후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첫 번째 사례가 됐으며 1996년 OECD에 가입한 지 13년 만에 원조 선진국 클럽인 DAC 회원국이 됐다.

   한국은 DAC 가입을 계기로 유엔,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선진 공여국으로 정식 인정받게 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국격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서울개최를 앞두고 DAC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은 앞으로 DAC가 채택한 권고를 이행하고 이를 향후 원조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국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매년 대외원조의 이행실적과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원조 효과 고위급포럼 제4차회의(HLF-4)를 오는 2011년 서울에 유치해 국제사회의 개발원조 분야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포럼을 통해 국제적 원조의 규범이 될 가칭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작년에 약 8억달러를 공적개발원조(ODA)로 제공해 경제규모와 국가 위상에 비해 기여 정도가 낮은 상황임을 감안,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종결연도인 2015년까지 ODA를 현 규모의 3배 이상인 약 30억달러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DAC에는 OECD 30개 회원국 중 22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정식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이에 앞서 DAC는 지난 10월 실사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DAC 가입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서 DAC 가입을 권고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김중수 대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선진 공여국의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개발 도상국들이 한국을 발전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한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코리아'를 실현해 나가는데 주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 DAC 가입 의미와 과제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
國格 상승계기..과제 만만찮아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우리나라의 25일(파리 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격(國格)을 한차원 높게 격상시키는 외교적 의미를 가진 '사건'이다.

   한국전쟁 직후 절대빈국의 상태에서 국제원조로 연명하던 '최빈 수혜국'이 이제 신흥 개도국을 도와주는 위치의 '선진 공여국'으로 탈바꿈하는 상징적 모멘텀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된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세계 원조사적으로도 의미가 각별하다.

   1945년 광복 이후 127억 달러의 원조자금을 종자돈으로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까지 올라선 우리나라의 '성공신화'는 개도국과 선진국이 함께 공유해야 할 '역할 모델'이자 무형의 자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DAC 가입국 가운데 유일하게 개도국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는 단순하게 돈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연결고리'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이번 DAC 가입은 국제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격과 위상을 확보했다는 점에도 의미를 둘 수 있다.

   DAC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OECD 산하에 설립된 위원회로, 일정한 원조수준(공적개발원조 총액 1억 달러 이상 또는 국민순소득 대비 0.2% 초과)이 충족돼야 가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했으나 그동안 산하 25개 위원회 가운데 DAC에만 참가하지 못했다. 현재 OECD 회원 30개국 가운데 DAC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뿐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된다. DAC가 신규회원국을 받아들이는 것은 1999년 그리스에 이어 10년 만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OECD 산하 25개 위원회에 모두 가입하게 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DAC 가입국을 '선진국 중의 선진국'이라고 부른다"며 "우리나라가 아직 부족하지만 선진국들과 보조를 맞춰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렇듯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위상이 바뀜에 따라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져야할 책임과 과제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 2015년까지 국민순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0.25%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우리나라가 공적개발원조(ODA) 가운데 유상원조 비율이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DAC 가입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목표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추정하는 ODA 예산은 국민순소득 대비 0.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2년에는 0.15%, 2015년에는 0.25%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2015년 0.25%를 달성한다는 것은 매년 30억 달러(3조)에 달하는 자금을 원조에 쓴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는 ODA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의미를 넘어 대외원조에 대한 큰 틀의 국민적 합의와 국가 전체적인 정책추진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무엇보다도 대외원조 증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내는게 급선무다. ODA가 단순히 수원국만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잠재적 시장인 개도국에 대한 확실한 투자이자 우리의 성장동력 창출과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조성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확고히 인식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8월 한국개발전략연구소에 의뢰해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2%는 '한국의 대외원조가 국익에 기여한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원조규모를 늘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현 수준 유지'(53%),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28%)는 의견이 많았다.

   또 양적 성장이 질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외원조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정립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ODA에 대한 정책추진 시스템을 통합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한국형 ODA 모델'을 만들려면 비교우위와 경쟁력을 갖춘 원조분야를 발굴하는 동시에 생색내기용으로 무리하게 다수 국가에 배분하기보다는 중요한 거점국가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도 긴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DAC 가입은 내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결정과 함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기회이지만 이와 함께 격(格)에 걸맞은 내용을 뒷받침해야 하는 과제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원조 선진국 클럽' OECD 개발원조위

(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위원회의 하나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공여국 간 정책을 조정하는 선진 공여국 클럽이다.

   1960년 유럽경제개발기구(OEEC) 산하에 개발원조그룹(DAG)의 형태로 창설된 뒤 1961년 OECD 출범과 동시에 DAC로 개편됐다.

   현재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2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됐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터키, 멕시코,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등 7개국은 업저버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가입국이다.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UNDP(유엔개발계획)가 기관 업저버로 DAC 정례회의에 참가한다.

   OECD 국가라도 일정 조건을 갖춘 뒤 가입 심사를 통과해야만 회원국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회원국 가입도 25일(현지시간) DAC 의장 주재로 열린 특별회의에서 회원국 간 비공개토의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의장은 독일의 에크하르트 도이처 전(前) 세계은행 집행이사가 2007년부터 맡고 있다.

   작년 말 현재 전 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DAC 회원국들이 제공하고 있으며, DAC의 2009∼2010년 프로그램 사업예산은 약 3천만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DAC 가입을 계기로 회원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960년부터 DAC가 채택한 권고를 이행하고 이를 원조정책에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례회의와 최소 1개의 산하 실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또한 DAC가 정한 대외원조통계를 제출하고 매년 대외원조 이행실적과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0.09%에 불과한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비율을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1.26일)

철도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

2009-11-26T08:28:54Z

철도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

정부 비상수송대책 가동… 열차운행 큰 차질 없을 듯
허준영 사장 “불합리한 요구 관철 위한 파업 꼭 고칠것”

전국철도노조가 26일 오전 4시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25일 정부합동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일반여객 운송에는 큰 지장이 없겠지만 화물열차 운행편수를 대폭 줄임에 따라 화물 운송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이날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필수유지 업무인력(9675명)과 대체인력(5497명) 등 1만5000여 명을 투입해 열차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전체 조합원은 2만5000여 명. 이 가운데 9675명은 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없는 필수유지 업무인력이다.

코레일은 파업 첫날인 26일부터 28일까지는 고속철도(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등 일반 여객열차의 운행률이 평시대로 10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전동차도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에는 평시 대비 100%, 퇴근 시간대는 90.3%, 기타 시간대는 81.5% 선에서 운행하기로 했다. 또 버스 운행시간 연장 및 증편 운행, 셔틀버스 투입, 택시부제 해제 등을 통해 수송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요일제 등 공공기관 승용차 제한도 일시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파업이 29일까지 지속되면 KTX와 통근열차는 지장이 없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59.5%와 62.7%까지 운행률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화물열차는 파업 첫날인 26일부터 평상시 운행 횟수(하루 300회)의 1.3% 수준인 4회로 줄어들어 각종 화물 수송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봉래동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전임자는 정부 기준 20명보다 3배나 많은 61명이며 전임자 임금으로만 매년 30억여 원이 나가고 있다”며 “철도노조가 부당하고 불합리한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는 관행과 제도를 꼭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사측이 60년 동안 유지돼 온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갔다”며 “그동안의 교섭은 단협 해지의 빌미를 만들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 노사는 24일까지 임금 및 단체협약안을 놓고 교섭을 벌였으나 노조가 △해고자 복직 △인사·징계위 노사 동수 구성 △정원 조정 시 노조와 합의 등을 요구하고, 사측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결렬됐다. /이진구 기자 (동아닷컴 11.26일)

"연봉 9000만원 넘는 직원이 400명

… 긴축하자 했더니 노조 협상장 나가"

만성적자 철도노조 오늘부터 파업… 허준영 코레일 사장 인터뷰
전임자도 정부 기준의 3배… 임금만 年 30억원 들어

… 그 돈이면 인재 수십명 충원
남들 일하는 제헌절·한글날… 코레일 직원은 휴일 즐겨
이번엔 法·원칙 지킬 것

"매년 6000억~7000억원의 영업 적자를 내는 공기업인데 사장인 저만큼 돈을 받는 직원이 4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노조는 또다시 무리한 임금 인상안을 들고 오더군요."

철도노조가 올 단체협상 결렬을 이유로 26일 새벽 4시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허준영 사장은 25일 본지 인터뷰를 통해 "노조만 시대를 역행하는 듯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엔 정말 타협없이 법과 원칙으로 대응해 철도를 국민 손에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제 기본 연봉이 9230만원인데, 연봉 9000만원(성과급 포함)을 넘게 받는 직원이 400여명이나 됩니다. 해마다 거액 적자를 내는 공기업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의미에서 2.5% 연봉 반납을 요구했더니 6% 인상을 요구한 노조는 협상장을 바로 떠나더군요."

코레일의 직원 3만여명 평균 임금은 6000만원 수준으로 일반 공무원 평균보다 7%가 높다. 지난 국정감사 땐 매표전담 직원의 최고 직급 연봉 평균이 7400만원 수준으로 밝혀져 '신의 직장'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허 사장은 임금 협상 결렬도 현실을 무시한 노조의 대표적 불합리한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코레일에선 공휴일에서 제외된 한글날·제헌절도 휴일이고, 노조 전임자는 정부 기준의 3배가 넘는 61명에 달한다. 노조 전임자들이 받는 임금으로 신입 사원을 뽑으면 100명 가까이 채용할 수 있다고 허 사장은 말했다.

이날 허 사장은 인터뷰에 이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 제목은 '국민 여러분! 제발 철도노조 좀 말려주십시오'였다. 그는 자신이 직접 제목을 붙였다고 했다. 그는 "노조가 태도를 바꾸겠다고 하면 전 국민의 박수를 받을 텐데 왜 그걸 모르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코레일 만의 한글날 '나홀로 휴일'은 왜 고치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나.

"사측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단협 협상 진전이 없어 쉬는 날로 지정됐던 한글날이 근무일로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글날·제헌절 등 전 국민이 일하는 날에도 코레일은 지나치게 많은 휴일을 즐기고 있다. 근무를 하면 오히려 휴일 수당까지 지급받는다. 다른 곳에서 쉬어도 일해야 할 공기업이 어떻게 거꾸로 할 수 있나."

―노조의 주장처럼 사장의 대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노조는 본교섭에 사장이 4번밖에 참여하지 않아 대화 의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실무진에서 하는 실무교섭에서 협상 진전이 있고 나서야 사장이 참여하는 본교섭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화를 위해) 애를 많이 썼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사측이 임금삭감과 성과성 연봉제 등 임금 개악안을 들고 나와 오히려 파업을 부추긴 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일단 파업 중엔 필수유지업무제도 인력은 근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악의 경우 필수 인력마저도 파업을 위해 빼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철도 여객·화물 수송은 '올 스톱'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노조전임자 문제는 왜 해결 안 됐나?

"다른 공기업은 정부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철도노조만 노조전임자가 61명으로, 정부 기준 20명의 3배가 넘는다. 노조전임자 임금만으로 연간 30억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노조는 전임자 급여의 10배에 달하는 노조재정자립기금을 마련해야 축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최근 3년 동안 코레일은 신규 채용을 하지 못했다. 국가 기간 산업을 담당하는 공사가 젊은 사람을 뽑지 못하는 게 말이 되나. 30억원이면 철도를 정말 사랑하는 젊은 인재 수십 명을 충원할 수 있다."

이전에도 철도노조는 철도청 시절인 2002년부터 2003년·2006년 등 강경 파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공식·비공식 노사 협상을 통해 파업으로 인한 해고자가 일부 복직되는 등 타협안이 제시되곤 했다.

하지만 이번엔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허 사장은 말했다. 과거엔 '철도경영 정상화'나 '노사관계 정상화' 등을 이유로 협상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이번엔 아예 파업을 통한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했다.

인터뷰 도중 허 사장은 흥분한 듯 "이번엔 노조의 버릇을 반드시 고쳐놓겠다"고도 했다. 그는 법을 어기고, 회사 분위기를 망쳐놓고, 공기업 선진화에 역행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파업 해고자를 다시 복직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법원에서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파업 주동자들을 노조 주장대로 복직시키는 것은 법과 원칙을 역행하는 것이라 못박았다. /김성모 기자 (조선닷컴 11.26일)

“오송첨복단지 성공 위해선 차별화 필수”

2009-11-26T00:30:17Z

“오송첨복단지 성공 위해선 차별화 필수”

대구와 중복투자 최소화 상호 시너지 전략 필요
양성일 복지부 사업단장 의료산업워크숍서 주장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발전전략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송첨단의료 산업기술 진흥재단 준비단 주최로 25일 청주리호관광호텔에서 열린 ‘첨단의료산업 중부권 광역클러스터 구축 세미나 및 전문가워크숍’에서 양성일 보건복지가족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단장은 “첨복단지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의 각각 타 단지와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 단장은 “단기적으로 단지조성 이후 상호 발전적 경쟁을 위해서는 중복투자를 최소화 하고 상호 시너지를 발휘할수 있는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특성화를 통해 두 단지간의 상호협력·연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 단장은 단기추진방안으로 △첨단단지 코어시설·연구지원시설 서비스의 차별화·고급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인력 유치 △브랜드 홍보전략 수립 및 적극적인 글로벌 마케팅 필요 △기업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 단장은 “중장기적으로는 대덕, 원주 등 기존단지를 비롯해 수도권의 관련기관, 해외 글로벌단지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돼야 한다”며 “특히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역할 분담과 협력,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경기 충북개발원연구원 연구위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따른 중부권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오송첨복단지 성공적 조성을 위한 차별화·특성화 전략 강구를 역설했다.

이 연구위원은 “첨복단지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의료복합단지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오송첨복단지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 차별화·특성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오송첨복단지 발전전략으로 △내륙첨단산업벨트내 바이오산업 핵심거점 육성 △세종시와 의료·복지기능 연계방안 모색 △KTX오송경제권의 시범지역 육성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국가단지로 확장 △국제현상공모를 통한 글로벌 도시 구축 △국제컨벤션센터 오송 건립방안 모색 △첨복단지 연계 교통망 확충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오송을 세계적 기업과 우수인력이 활동하는 활력있는 경제중심지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국제현상 공모를 통해 독특하고 개성있는 세계적 명품 건축물을 조성해야 한다”며 “당면하게 될 세계화 과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준의 컨벤션 센터가 필요하며, 광역국토발전축 관점에서 컨벤션 센터 후보지는 오송권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충청투데이 11.26일)

청주시농기센터에 원예치료형 소공원 개장

2009-11-25T10:35:21Z

청주시농기센터에 원예치료형 소공원 개장

【청주=뉴시스】장정삼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009년도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한 연구과제 발표와 도시민 원예치료형 소공원 개장식을 2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졌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전국농촌지도사업 평가에서 2009년 지역농업특성화 우수시로 선정돼 국비 2억6700만원을 지원받아 지난 3월 착공, 11월 중순 완료했다.

원예치료형 소공원은 1000㎡ 부지에 유리온실 1동 135㎡와 광폭시설 하우스 1동 390㎡ 규모로 높이정원, 걸이화분조성과 실내 조경을 위한 각 위치별 다양한 테마 형태의 화훼류(허브원, 다육식물원, 베고니아 등 38종 700여포기)를 심는 등 오감을 느낄수 있는 테마형 소정원으로 조성됐다.

또 외부에는 장애인을 위한 높이형 잔디밭정원도 만들었다.

특히 고유가에 따라 온도 관리는 전기 전열선을 이용하고, 커텐으로 보온한다.

이날 또 지역농업특성화 연구과제 결과 보고회를 마련해 단국대학교 서정근 교수의 도시근교농업 활성화를 위한 문암 생태체험 공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연구 개발 발표회도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 곳이 가족, 친구, 연인들의 관람은 물론 학생들의 자연 학습의 장으로 많이 이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예치료형 소공원 시설 확충과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1년 365일 무료로 언제나 개방해 시민들이 무료로 체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1.25일)

청주랜드, 크리스마스 포토존 설치 눈길

2009-11-25T10:34:15Z

청주랜드, 크리스마스 포토존 설치 눈길

【청주=뉴시스】장정삼 기자 = 충북 청주랜드가 25일 산타와 루돌프사슴, 눈사람 등 토피어리를 활용한 '크리스마스 포토존'을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작품은 직원들로 구성된 토피어리 동호회원들이 주말을 이용해 한 달간 준비한 것으로 산타할아버지가 청주랜드에 오는 모습을 아기자기하게 연출하는 등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기쁨을 주고, 다소 침체된 경제와 추운 겨울에 훈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했다.

이 곳을 찾는 관람객들은 청주랜드 어린이회관 본관 1층에서 루돌프 사슴 1쌍이 끄는 썰매, 산타할아버지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또 눈사람 형제, 아기백조 및 사자 등 1세트(10점) 토리어리 작품도 설치해 여러 가지 소동물이 펼치는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청주랜드는 2010년 토피어리를 리폼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와 친구들 캐릭터로 변신시키고, 대형 동물토피어리도 추가 제작해 청주동물원 내 테마화단에 전시할 방침이다.

한편 청주랜드는 지난 봄부터 토피어리 19점을 제작한 뒤 어린이회관 앞 테마화단에 전시해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1.25일)

한국 D램 세계시장 점유율 1년 새 7.9%p↑

2009-11-25T08:19:12Z

한국 D램 세계시장 점유율 1년 새 7.9%p↑

아이서플라이 집계..올 3분기 57.2% 사상 최고
삼성전자 `톱10' 중 올해 홀로 성장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 D램 업체에는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25일 시장조사기관 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올 3분기 D램 시장에서 매출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인 35.5%의 점유율로 1위를 지켰고, 하이닉스도 21.7%로 2위를 유지하며 4분기 연속 20%대 점유율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합한 국내 D램 업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57.2%로 사상 최고였던 2분기 의 55.8%를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3분기 49.3%에 비해서는 7.9% 포인트나 점유율이 높아졌다.

   두 회사의 분기별 점유율은 2007년 3분기 50.0%를 기록하면서 처음 50%대에 올라섰으나 반도체 업계의 출혈경쟁인 `치킨게임(Chicken game)'이 계속되면서 작년에는 3분기까지 줄곧 49%대에 머물렀다.

   시장 점유율 3위인 일본 엘피다는 올 3분기 전분기 대비 0.4% 포인트 증가한 16.9%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4위인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2.7%로 1.2% 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아이서플라이는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이 작년보다 12.4%(32억 달러) 정도 축소돼 연초 예상보다는 매출 감소 폭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글로벌 상위 10대 반도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1.3%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부문 글로벌 1위인 인텔은 올해 작년 대비 5%가량 줄어든 320억9천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됐다.

   아이서플라이의 데일 포드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배력을 보이며 전체 반도체 업계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거뒀다"며 "DDR3, SD램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서 초기 시장을 선점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11.25일)

2025년, 전기요금 안내는 아파트 나온다

2009-11-25T08:15:14Z

2025년, 전기요금 안내는 아파트 나온다

한국의 친환경 주택, 어디까지 왔나
'아파트 천국' 한국, 절약형 주택 개발에 유리

전기를 사다 쓰지 않고도 환하게 불을 밝히는 아파트, 발전소 없이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도시는 가능할까. 탄소 배출량 감축 기술이 전 세계적인 화두(話頭)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마다 주택과 도시의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하려는 공격적인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도시 설계 분야에서 에너지 절감 기술을 선도하는 외국과 한국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대한민국에 이런 집만 있다면 한국전력공사는 벌써 망했다. 손바닥만 한 창문도 달려 있지 않은 이 집 화장실은 대낮처럼 밝다. 천장에 전등처럼 생긴 것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지만 사실은 햇빛이다. 집 밖 햇빛을 거울로 모아 실내로 끌어들이는 광덕트라는 장치 덕분이다. 태양광을 모아 전기를 만드는 파란색 태양광 패널 176장으로 지붕을 덮었다. 벽 속에 숨겨진 단열재는 '진공단열보드'. 냉장고에 사용하려고 만든 물건으로 집을 감쌌으니 단열 효과는 최고다. 목욕탕 수도꼭지에서 김이 모락모락 날 정도로 쏟아지는 온수는 태양열로 데웠다.

이 집 이름은 '그린 투모로우'. 삼성물산이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에 '에너지 제로(0) 주택'으로 지어 공개한 시범형 단독주택이다. 이 집에선 전기 요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살 수 있다. 이규재 삼성물산 기술연구소 부사장은 "그린 투모로우는 에너지 절감기술로 에너지 사용량(기존 주택의 56%) 자체를 줄이고, 태양광·지열 발전기에서 생산한 에너지(나머지 44%)를 사용하는 에너지 자급자족형 주택"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사용량 못 줄이면 아파트 못 지어

에너지 절감형 주택(그린홈)을 개발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치열한 '전쟁'이 시작됐다.

지난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열린 '녹생성장위원회' 보고에서 국토해양부는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2025년까지 모든 건축물에 대해 외부에서 끌어다 쓰는 에너지가 전혀 없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의무화된다. 2012년까지 연간 에너지 소비량(3만3055㎾)을 현 수준 대비 30%(냉·난방에너지는 50%) 줄이고, 2017년 60%, 2025년에는 100% 줄여야 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에너지 소비량을 확실히 줄이지 못하면 아파트 장사 못하는 시대가 곧 온다"고 말했다.

◆생존의 위한 그린홈 전쟁 시작

에너지절감 로드맵이 정해진 이상 건설사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 앞으로 '아파트' 건설의 경쟁력은 에너지 사용량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많이' 줄이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국내 건설사들이 지금까지 개발한 에너지절감형 주택의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 서울 신당동 e편한세상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대림산업 직원이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 대림산업

에너지절감형 주택 분야에서 앞서 달리고 건설사로는 대림산업을 꼽을 수 있다. 대림산업이 지난해 4월에 분양한 아파트(의령군 유곡 e-편한세상)는 냉·난방 에너지를 30%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지었다. 올해 입주가 시작된 정릉 2차·고양 원당 e-편한세상 아파트 단지에는 태양광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적용했다. 최수강 대림산업 건축사업본부장은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단지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외부에 팔 수 있을 정도까지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최근 서울 서교동 자이갤러리 안에 '그린 스마트자이' 홍보관을 개관했다. 이곳에선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적용해 실생활에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한 것이 특징. 가전제품의 불필요한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 요리를 가열할 때 적정한 온도와 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도입돼 있다. 대우건설이 지어 2007년 입주한 '목포 옥암 푸르지오'에선 태양광발전 시스템으로 생산한 전기로 복도·주차장·승강기 등 공용 전력으로 사용했다. 덕분에 지난해 한 가구당 20만원 정도의 전기 요금을 덜 냈다.

◆아파트 공화국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엔 최적

문제는 '돈'이다. 에너지 절감 기술을 많이 도입할수록 건축비가 상승해 집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삼성물산이 시범적으로 지은 그린 투모로우 역시 땅값을 제외하고 3.3㎡당 건축비가 약 1000만원. 일반 단독주택의 2배다. 창호·단열재 등이 건축비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따라서 얼마나 싼 값에 에너지 절감기술을 개발해 누가 빨리 실제 분양하는 아파트에 적용하느냐가 '녹색 주택전쟁'의 핵심이다.

도시와 농촌에 관계없이 아파트가 빼곡한 한국의 독특한 아파트 선호 현상은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개발하는 데에는 오히려 유리하다. 이상호 GS건설연구소 소장은 "단독주택보다 아파트는 획일적인 집단형 구조여서 에너지 사용량이 훨씬 적고, 기술 개발도 쉬운 편"이라며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한국의 주택 문화가 에너지 절감형 주택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기자 (조선닷컴 11.25일)

수요예측도 없이 "짓고 보자"

2009-11-25T08:09:02Z

수요예측도 없이 "짓고 보자"

'주민 세금 펑펑' 철없는 지자체들
수십억 들인 드라마 세트장 관광객 외면
5억원 초대형 가마솥, 밥 타고 설익고…

"오늘 지금까지 석 장 벌었어요."

지난 20일 오후 2시30분쯤 충북 제천의 드라마 '태조 왕건' 세트장. 주차관리원 주금순(54)씨는 1000원짜리 석 장을 흔들어 보였다. 이날 세트장을 찾은 사람은 기자를 포함, 5명이라 했다. 시(市)가 2000년 사유지에 12억원을 들여 관광지로 꾸며 놓은 이곳의 입장료는 따로 없다. 소형차 1000원, 관광버스 3000원 주차비만 받는다. 하지만 주차장은 사유지라, 이날 수입 3000원도 시(市) 금고가 아닌 땅 주인에게 돌아갔다.

▲ 매년 수천만원 혈세, 유지비로 충북 제천시가 2000년 사유지에 12억원을 들여 지 은 드라마‘태조 왕건’세트장. 드라마가 종영된 뒤 관광객 발길이 끊기자 매년 수천만원의 혈세가 유지비로 들어가고 있다.

제천시는 2006년까지 세트장 보수비로 한 해 4000만원씩 썼다. 세트장을 관리하는 공무원 3명과 희망근로 2명의 인건비도 물론 비용이다. 세트장 안에서 도토리묵 팔던 식당은 문 닫은 지 오래고, 화장실도 '고장' 팻말에 자물쇠가 걸렸다. 폐타이어와 페인트통이 나뒹구는 초가집 앞에서 관광객 한모(42)씨는 "귀신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이곳에서 '희망근로'를 하는 아주머니는 하루 10포대 정도 낙엽을 긁어모아 몇십m 메고 가 사람 안 다니는 길에 버리는 일만 하면 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드라마 끝난 뒤 자막으로 '제천시 협찬'이라고 잠깐 들어간 것 말고는 남는 게 없었던 장사"라 했다. 제천의 재정자립도는 23.8%에 불과하다.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엉터리 예산 쓰기' 사례는 전국 곳곳에 널려 있다. 지자체 간의 '최대' '최고' '최초' 경쟁에 엉터리 수요예측과 전시행정이 보태진 결과다.

▲ 애물단지 된 초대형 가마솥 충북 괴산군이“군민(郡民) 4만명의 밥을 한꺼번에 짓겠다”며 2005년 만든 초대형 가마솥. 지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물단지가 됐다.

충북 괴산군의 경우 "전체 군민 4만명이 함께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세계 최대 솥을 만들겠다"며 2005년 7월 초대형 가마솥을 제작했다. 둘레 17.85m, 지름 5.68m, 높이 2.2m로 무게만도 본체 30t, 뚜껑 15t으로 총 45t에 이른다. 솥뚜껑은 고리를 걸어 대형 기계로 열고 닫아야 한다.

군민들을 대상으로 '고철 모으기' 운동을 펼치고 자치단체 예산 등 5억원을 들여 제작한 이 밥솥은 그러나 현재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쌀 50가마를 넣어 밥을 지을 경우 밑부분은 타고 윗부분은 설익는 기술적 문제 탓에 밥은 한 번도 짓지 못했고, 그간 지역축제 등에 맞춰 6차례에 걸쳐 옥수수·감자·팥죽 삶기와 창포물 끓이기 등을 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삶는 용도'도 2007년 8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됐고, 지금은 괴산고추유통센터 앞 광장에서 관광객을 위한 단순한 볼거리로 이용되고 있다. 군은 한때 기네스북 등재도 추진했으나 '호주에 있는 질그릇이 괴산 가마솥보다 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선 막무가내식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텅 빈 단지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착공과 함께 임대를 시작한 남양주 팔야단지(3만1000㎡)의 미임대율은 100%였다. 작년 9월 분양공고를 낸 동두천(13만㎡)이 70%, 2007년 12월 분양을 시작한 연천 백학단지(24만5700㎡)가 61%로, 절반도 채 차지 못했다. /괴산=유태종 기자

더 크게 더 폼나게…

1500억 넘는 거대청사(廳舍) 신축 줄이어

'주민 세금 펑펑' 철없는 지자체들
●최고·최대 욕심에… 국제적 꽃축제 내세워 적자폭 커져도 계속
● 옆동네가 하니까… 서울 區마다 공연장 1년에 절반 '개점휴업'

최근 경기도 성남시가 3222억원을 들여 만든 신청사가 '호화 청사' 논란을 빚고 있는 것처럼,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듯한 모습은 전국에서 찾을 수 있다.

예산 낭비의 가장 큰 요인은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의 '최대' '최고'에 대한 욕심이다. 경기도 고양시가 1997년부터 3년마다 열고 있는 국제꽃박람회는 '국제적 꽃 축제'를 표방하며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사업이다. 그러나 올해 유료 관객 수 감소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고양시 호수공원 일대에서 열린 이 박람회에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은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유료 관람객 수가 53만명에 불과해 입장권 수입은 37억원에 그쳤고, 운영수익도 협찬금 10억원을 포함해 간신히 48억원을 넘겨 42억원의 적자를 봤다. 올해뿐 아니다. 실제 유료 관람객 수는 지난 1~3회 꽃박람회 때부터 예상치를 밑돌았고, 2006년 열린 제4회 꽃박람회의 경우 관람객 감소로 20억여원의 적자를 냈다. 그런데도 고양시는 이 박람회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 적자 커져가는 꽃박람회 올해 4월 열린 제5회 경기도 고양 국제꽃박람회 모습. 적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고양시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채승우 기자 rainman@chosun.com

◆'대박' 노리다 '쪽박'

지자체들은 '대박'의 꿈에 눈먼 사업 추진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곤 한다. 드라마 겨울연가 이후 각 지역에서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유행처럼 번졌던 '대규모 드라마세트장 건설'이 대표적이다.

강원도 횡성군이 대하드라마 '토지' 촬영을 위해 만든 대규모 세트장은 운영이 중단된 지 1년이 넘었다. 횡성군이 세트장을 조성한 것은 2004년. 당시 SBS에서 기획한 광복 60주년 대하드라마 '토지' 촬영을 위해 우천면 두곡리 일대 3만9000㎡에 세트장을 조성했다. 여기에 투입된 도비와 군비만 38억7700만원이었으며 세트장 조성을 맡았던 ㈜횡성테마랜드는 주인공 서희 집 등 건물 100동을 짓는 데 25억7000만원을 들였다.

그러나 세트장 조성 이후 2005년 8만3000명에 달하던 방문객은 2006년 5만4000명, 2007년 3만1000명으로 급감했고 결국 2008년 6월 방문객이 찾지 않으면서 운영이 중단됐다.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관광 효과를 기대하고 2004년 12월 문화방송과 함께 처인구 백아면에 'MBC 드라미아'를 조성하기 시작했으나 2006년 손을 뗐다. 용인시는 이곳을 한택식물원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단지로 만들기 위해 2010년까지 420억원(용인시와 MBC 각 210억원씩)을 투자하기로 계획했었다. 2005년 시는 1차 사업으로 6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드라마 '신돈' 세트장을 조성해 촬영까지 무사히 마쳤다. 그러나 2차 사업으로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립될 예정이었던 드라마 '삼한지' 세트장이 MBC 내부사정 등으로 착공되지 못하면서 용인시는 사업상 신뢰 문제를 들어 공동개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용인시는 기대했던 관광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고 1차 사업 때 투자한 예산 60억원만 날린 셈이 됐다.

▲ 3222억 들인 성남시 신청사 경기도 성남시가 3222억원을 들여 세운 신청사.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호화 청사 논란을 낳고 있다./연합뉴스

◆거대 청사 신축 경쟁도

2000년대 들어 전국 지자체마다 거대 청사 신축 붐이 일어난 것도 비슷한 사례다. 3222억원을 들여 최근 완공한 경기 성남시 신청사(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7만2746㎡)가 '호화청사' 논란을 빚은 게 대표적이다. '스텔스 전투기' 모양을 본떠 만든 이 신청사는 기획 단계부터 "지나치게 호화롭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넓은 시장실을 '아방궁'이라며 냉소를 보내고 있다. 2010년 완공 예정인 서울 용산구 신청사(지하 4층, 지상 11층, 연면적 5만9177㎡)에는 1522억원이 들어간다. 2003년 완공된 광주광역시 신청사(지하 2층, 지상 18층, 8만7072㎡, 1536억원), 2005년 완공된 경기 용인시 신청사(지하 2층, 지상 15층, 3만7942㎡, 1974억원)와 전남도 신청사(지하 2층, 지상 23층, 7만6740㎡, 1687억원), 전북도 신청사(지하 2층, 지상 18층, 8만5895㎡, 1758억원)도 호화 청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 썰렁한 區문화공간 서울 종로구가 사직동에서 운영 중인 광화문아트홀. 지자체 시설 중 가동률 및 수익률이 낮은 곳이다./오종찬 기자 ojc1979@chosun.com

◆옆 동네가 하니 우리도 한다

인구 19만여명, 12개 읍·면으로 구성된 울산 울주군. 이곳은 온산읍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농어촌 지역인 작은 도시지만 축구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이 여섯 군데나 있다. 앞으로도 네 곳이 추가 건설될 예정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이미 개장한 곳에도 찾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2007년 4월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212억원을 들여 개장된 '간절곶 스포츠파크'의 이용객 수는 작년 1만9000여명. 천연잔디 축구장에 4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체육시설이지만 하루 평균 이용자가 52명에 불과하다. 두서면 서하리에선 댐 건설로 이주해간 마을 인근에 2007년 3월 인조잔디 축구장과 생활체육시설을 갖춘 화랑체육공원이 개장됐다. 이처럼 타 지자체에 뒤지지 않기 위해 경쟁적으로 설립했다가 예산 낭비 논란을 낳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민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장을 건립·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가동률은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시가 25개 구 문화시설 34곳 건립·리모델링을 위해 투입한 비용은 1541억9200만원인데 비해 정작 가동률은 59.4%에 불과했다. 또 이 기간 문화공연시설 운영비로 911억5000만원을 쏟아부었으나, 운영수입은 433억원에 그쳐 운영비 대비 수익률은 47.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 투자 대비 수익률은 17.7%에 불과했다.

/울산=김학찬 기자, 수원=김우성 기자

하루 2만명 탄다더니… 서울 수상택시 100여명 이용

'책상머리 행정'도 문제
천안 인터넷 수능방송 회원 계속 줄어 20명뿐

책상머리 생각만으로 화려한 청사진을 발표했다가 계획대로 진행시키지 못해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도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질적 문제다.

서울시가 2007년 10월 한강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수상관광콜택시. 하루 1만9500명이 이용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기초로 했지만 이후 올해 10월까지 하루 평균 123명이 이용, 당초 예상 인원의 0.6%에 머물렀다. 덕분에 수상택시 사업자는 그동안 15억원가량 적자를 냈고, "버스처럼 보조금이나 면세유를 지원해달라"고 시에 애걸하고 있다. 시(市)도 수상택시 승강장과 안내판을 만들기 위해 2년간 예산 12억1900만원을 투입했다. 시민들 입장에선 수상택시를 타기 위해 한강변까지 내려가는 게 여간 번거로울 뿐 아니라 승강장도 17곳에 불과,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 서울시가 2007년 10월 한강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수상관광콜택시. 하루 1만9500명이 이용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기초로 했지만 이후 올해 10월까지 하루 평균 123명이 이용, 당초 예상 인원의 0.6%에 머물렀다.

경기도 화성시가 "민원 편의를 높이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겠다"며 작년초 2억3000만원을 들여 설치한 화성시 콜센터는 상담사 1명이 시간당 처리하는 상담 건수가 7건에 그쳤다. 이미 운영 중인 경기도 콜센터도 1인당 13.3건임을 고려할 때 "필요없는 시설을 지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충남 천안시가 2007년 6월 외국어·언어·수리 등 6개 영역 콘텐츠와 논술고사 특강, 출제방향·입학전형 안내 등 입시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개설한 인터넷 수능방송은 현재 회원 수가 20명이다. 2007년 66명에서, 작년 37명으로 절반가량 줄더니 올해는 더 줄었다. 서울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국과 협약을 통해 천안 지역 고교생들에게 생생한 입시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였으나, 프로그램 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정보를 뒤늦게 전달하는 등 문제점만 노출한 채 운영되고 있다.

울산 남구는 지난 16일 지역 내 12개 인문계 고등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테니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12개 학교가 논술특강을 신청하자 총 6000만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역 교육계에선 "논술 강좌는 대학별 맞춤형 강좌를 개설해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인데, 2시간짜리 특강에 선심 쓰듯 500만원씩 퍼붓는 것은 인기몰이를 위한 전시성 선심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위재 기자, 천안=우정식 기자 (조선닷컴 11.25일)

'세종시' 말문 연 한나라 충북도당

2009-11-25T08:01:31Z

'세종시' 말문 연 한나라 충북도당

"충북발전 담보돼야"

세종시 수정론이 불거지고 있는데도 입을 꽉 다물었던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모처럼 말문을 열었다.

정우택 지사가 원안추진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표하고, 연일 시민단체가 나서서 아우성을 치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세종시 수정론에 관해 처음으로 언급을 한 것이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24일 성명을 통해 세종시 건설은 반드시 충북발전이 담보돼야 한다점을 강조했다.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국회와 국민의 동의와 충북도민의 이익과 정서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원안추진을 촉구하는 충북도와 시민단체의 주장과는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진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의 문제가 원안추진시 야기되는 문제점의 수정과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고민이라는 점에서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반드시 충북발전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 관련해 일부에서 충북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24일 공식적으로 당 세종시특위와 총리실 산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수정안 검토시 인근시도도 세종시와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접한 충북의 상대적 역차별에 대한 종합대책(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대책, 충북경제자유구역지정, 청주공항활성화,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기 지정, 충청고속도로 등 산업인프라 확충 특별지원 강구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세종시특위(위원장 정의화 의원)가 충북지역 여론수렴을 위해 오는 30일 또는 12월1일 간담회를 개최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종시특위는 충북지역의 언론사 대표, 충북도의원, 시민단체 대표, 여성단체 대표 등 10여명의 지역 인사들을 초청해 세종시 수정론에 대한 충북지역의 여론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당은 "당 세종시 특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충북의 정서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총리실 산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충북도민이 원하는 세종시 건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11.25일)

"배기량 1천㏄미만 경차 택시 도입"

2009-11-24T15:25:47Z

"배기량 1천㏄미만 경차 택시 도입"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 설치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배기량 1천㏄ 미만의 경차 택시가 도입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택시운송사업을 소형과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으로 구분하던 것을 경형까지 포함해 6가지로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및 상속이 불가능한 운송사업으로 정해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들에 대한 면허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내년 개최 예정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 경호안전통제단을 설치.운영하고, 현재 운영 중인 대통령실 소속기관 정원을 활용해 필요인력을 보강하는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관광사업자가 전문경영인 등에게 관광숙박업 시설을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업' 개정안, 댐 건설로 낙후되기 쉬운 주변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밖에 기존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건을 처리했다. (11.24일)

한나라당 충북도당 "세종시, 충북발전 담보돼야"

2009-11-24T13:15:52Z

한나라당 충북도당 "세종시, 충북발전 담보돼야"

【청주=뉴시스】이성기 기자 =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24일 성명을 내고 "세종시 건설은 반드시 충북발전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국회와 국민의 동의와 충북도민의 이익과 정서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의 문제가 원안추진시 야기되는 문제점의 수정과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고민이라는 점에서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반드시 충북발전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 관련해 일부에서 충북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충북도당은 특히 "24일 공식적으로 당 세종시특위와 총리실 산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수정안 검토시 인근시도도 세종시와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접한 충북의 상대적 역차별에 대한 종합대책(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대책, 충북경제자유구역지정, 청주공항활성화,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기 지정, 충청고속도로 등 산업인프라 확충 특별지원 강구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당은 "12월 1일께는 당 세종시특위 주관으로 충북지역 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충북지역 입장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충북도당은 "당 세종시 특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충북의 정서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총리실 산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충북도민이 원하는 세종시 건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1.24일)

정몽준 "4대강 1.2% 때문에 98.8% 내팽개치나"

2009-11-24T11:55:34Z

정몽준 "4대강 1.2% 때문에 98.8% 내팽개치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제 때 예산을 처리해야,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면서 야당의 4대강 관련 예산심의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산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 예산은 전체예산 291조8000억 가운데 1.2%"라며 "겨우 1.2% 때문에 98.8%의 예산을 내팽개쳐서야 되겠나"며 4대강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야당의 복지예산이 축소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내년의 복지예산은 총 81조원으로 우리 역사상 최대 금액"이라며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느라 이 예산을 제 때 통과시키지 못하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나"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예산심의 만큼은 정치색을 빼야 한다"면서 "예산에 정치색을 덧칠하면 우리 정치는 4류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지 않나.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에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지역구에 가서는 찬성이지만, 여의도 국회만 들어서면 반대"라며 "영산강은 수질이 4급수, 5급수인 지역으로 전락한지 오래 됐다"고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그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생활정치를 내세운 '민생투어'에 대해 "우선 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면서 "서민과 약자를 위한 81조원의 복지예산부터 통과시키는 것이 진정한 생활정치, 찾아가는 정치"라고 압박했다.
(11.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