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대성

한, 1부총장 안홍준.2부총장 한대수 임명

2009-11-09T14:58:19Z

한, 1부총장 안홍준.2부총장 한대수 임명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한나라당은 9일 국회에서 정몽준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사무부총장에 안홍준 의원을, 제2사무부총장에 한대수 충북 청주 상당구 당협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조해진 대변인이 전했다.

제1사무부총장에 임명된 안 의원은 경남 마산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한나라당 대외협력위원장과 4, 5정조위원장, 경남도당위원장을 거쳐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간사를 맡고 있다.

제2사무부총장에 선임된 한 위원장은 국무총리 공보비서관과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장, 한나라당 충북도당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대수,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 임명

【청주=뉴시스】이성기 기자 = 한대수 한나라당 청주 상당 당협위원장(65)이 중앙당 제2사무부총장에 임명됐다.

한나라당은 9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대수 청주 상당 당협위원장을 중앙당 제2사무부총장에 임명했다.

한대수 제2사무부총장은 충북 청원 출신으로 연세대 법과, 연세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제1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감사원 감사관, 충북 제천시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장, 한나라당 충북도당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 제2사무부총장은 "제2부총장의 고유권한인 원외위원장 및 사무처 관리 뿐만 아니라, 당정협의회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역여론 전달을 통해 충북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11.9일)

청주시, 내달 11일까지 김장쓰레기 무상수거

2009-11-09T09:20:24Z

청주시, 내달 11일까지 김장쓰레기 무상수거

【청주=뉴시스】장정삼 기자 = 충북 청주시는 16일부터 12월11일까지 김장쓰레기 중점 수거기간으로 설정, 무상수거키로 했다.

각 가정에서는 이 기간 김장쓰레기를 5~10㎝ 크기로 잘게 잘라 배출하면 된다.

특히 용량이 초과할 경우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수거용기와 함께 내놓으면 된다.

그러나 흙이나 이물질 등이 혼합되는 김장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다.

시는 김장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대형업체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수집·운반하는 한편 3개반 25명의 시청과 구청 상황실 설치, 긴급 수거기동반 운영 등을 시행한다.

또 주택가 인근의 빈터나 도심 외곽지역 등에 김장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투입할 방침이다.

시는 김장철에는 1일 평균 21t 가량의 김장쓰레기가 추가 배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주시 가로수낙엽 농가퇴비로 제공

【청주=뉴시스】장정삼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올해부터 가로수터널을 비롯한 시내 전역에 심겨진 가로수에서 발생하는 낙엽을 농가 퇴비로 제공키로 했다.

시는 시내 가로수에서 발생하는 낙엽은 퇴비 활용이 가능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부 퇴비 활용 외에는 매립장에 매립했으나 올해부터는 농가 퇴비로 유용하게 활용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낙엽 퇴비 활용 수요자 조사를 벌인 뒤 지난 10월 청주농고와 흥덕구 지동동 이선옥 농가를 비롯한 5개 농가를 낙엽 공급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가로수 낙엽이 총 1500t 가량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시는 1120t 가량을 수거해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 가로수 특성상 낙엽에 차량매연 등 오염물질이 섞여 퇴비의 품질에 불신을 갖는 농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문기관에 비료품질 검사 실시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후 농가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수거하는 낙엽에 이물질이 섞일 경우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미화원 교육을 통해 쓰레기가 섞이지 않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일부 학교와 농가를 대상으로 가로수 낙엽의 퇴비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0년에는 학교나 아파트 같이 낙엽이 많이 발생하는 곳과 농가를 연계시키고, 마을별 공동퇴비장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11.9일)

大入 뻥튀기.허위.돈봉사 도 넘었다

2009-11-09T08:57:46Z

大入 뻥튀기.허위.돈봉사 도 넘었다

아프리카등 해외 오지 봉사..증명서 사과상자 하나
대학 과잉봉사 제동..교과부 대안 마련 고심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의 유명 사립 S대 입학사정관 K 교수는 올해 입학 지원자들의 봉사서류를 심사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거액의 경비가 들어가는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같은 오지로 해외봉사를 다녀온 경우가 적지 않았고 봉사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과상자에 가득 담아 보낸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K 교수는 "이건 아닌데"라며 고개를 저었다.

   또다른 사립 S대 등 다른 대학에서도 해외 오지 봉사활동 서류나 사과상자에 봉사 증명 서류를 담아보내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는 게 관련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전언이다.

   올해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교과(봉사활동ㆍ수상실적 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대학들은 봉사활동에 과도한 `거품'이 끼기 시작하자 일정 기준 이상의 봉사활동은 점수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고 교육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 해외봉사 추세화..병원장 아빠가 확인서 발급
입학사정관들에 따르면 해외봉사 활동은 `트렌드(추세)'가 되고 있다.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해비타트 운동, 종교단체의 해외선교, 해외 기아구제 등의 해외봉사를 찾기가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역도 비교적 가까운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부터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거나 여행시간이 20시간을 넘는 아프리카와 남미까지 다양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특이한 봉사 이력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면서, 몇몇 발 빠른 외국어고등학교들은 봉사활동을 포함한 해외수학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과도한 해외봉사 활동 뿐만 아니라 허위 봉사활동까지 등장하고 있다.

   H대학에서는 부모가 원장인 병원에서 대량의 봉사활동 인증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학생도 있었고, 추석날까지 봉사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했다가 면접에서 들통난 사례도 있었다.

   부모가 대리로 관련 기관에서 봉사한 뒤 학생 이름으로 봉사 증명서를 받는 일도 있다.

   H대학 관계자는 "면접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봉사활동 기관에 대해 물어보면 자신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했는지, 대리인이 참석하고 받은 것인지 판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 입학 관계자들은 해외봉사활동이나 양으로 경쟁하는 활동기록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많은 봉사시간이나 화려한 수상 경력보다는 자기주도적이며, 전공과의 연계성을 갖춘 활동에 더 좋은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조희권 한양대 입학사정관은 "겉만 화려한 이벤트성 해외봉사보다 소박해도 지속적이며 본인의 꿈과 관련이 있는 봉사활동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 돈있어야 해외봉사..컨설팅 한 번에 50만원
과도한 해외 봉사활동의 문제점은 부모의 재력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비싼 스펙(조건)'이란 것이다.

   이런 경향이 굳어지면 성적이 조금 떨어지고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해도 잠재력이 있고 인성이 좋은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입학사정관제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게 된다.

   2008년 기준으로 학생 650여 명이 참여한 해비타트 활동은 9박10일에 150만∼2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웬만한 중산층 가정에도 부담이 가는 금액이다.

   봉사활동이 화려한 스펙이 되도록 도와주는 학원들까지 성업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자기소개서나 봉사활동 등 화려한 경력관리를 돕는 입학사정관 컨설팅 업체는 한차례 상담을 해주고 최대 50만 원을 받는다. 서울에만 이런 학원이 14개에 달한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재력이나 사교육을 통해 봉사활동 등 경력관리에 매달리게 된 데는 대학에서 확실한 기준 없이 입학사정관제를 서둘러 확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성룡 이투스 입학상담실장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지난해보다 4.5배나 확대됐지만, 뽑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짧은 시간에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이 눈에 띄는 '스펙'에 매달리는 경향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 대학ㆍ정부도 고민..학교중심의 비교과 활동 강조돼야
대학들도 비교과 영역에 대한 경쟁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나타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강대는 2011학년도 수시모집부터 특기자전형을 제외한 모든 지원자의 고교시절 해외봉사활동 기록을 인정하지 않고, 국내 봉사활동도 최대 20시간까지만 점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500시간 봉사한 학생과 국내에서 20시간 봉사한 학생에게 똑같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욱연 서강대 입학처장은 "봉사활동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지만, 과잉경쟁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임진택 경희대 사정관도 "올해 과도한 비교과 증명 서류들에 놀랐다"며 "다음 입시 전까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홍보 책자를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과부는 학생들의 잠재력과 활동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온라인 비교과영역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교육으로 화려한 경력을 관리하려는 수요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새 시스템은 활동 시간과 명칭만 기록되던 기존의 학생부보다 학생의 특기 사항을 상세화할 수 있고 교사의 의견을 더 충실하게 기재할 수 있게 설계된다. 학생 자신이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비교과 활동 내용을 스스로 첨부하고 관리할 수도 있다.

   교과부는 새 온라인 비교과 관리시스템을 올 12월부터 3개월간 50개 시범학교에서 운영하고 내년 3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김보엽 교과부 대학자율화 팀장은 "학교 안의 비교과 활동이 학교를 중심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비싼 사교육을 통해 경력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1.9일)

[김대중 칼럼] '세종'들판의 결투

2009-11-09T08:35:43Z

[김대중 칼럼]

'세종'들판의 결투

본인이 의도했건 아니건
박근혜씨는 이 대통령과 진검대결에 나선 형세다
박씨가 원한 승부처이고 MB가 뽑은 칼인가?
두 사람에게 국민들은 민망하다 못해 지겹다

세종시(市) 문제가 어떻게 귀결되느냐에 따라 박근혜씨가 겪게 될 정치적 파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의 박 전 대표가 대국민 약속을 내세우며 세종시의 원안추진을 천명하고 이명박 정부 방침에 정면 대항하기로 한 이상, 양단간에 그에 따른 정치적 결과를 피해갈 수는 없게 됐기 때문이다.

먼저 박씨의 주장이 먹혀들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 즉 자족형 도시가 관철될 경우, 박씨는 커다란 정치적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의 대통령에의 꿈에 지장을 줄지도 모를 만큼 박근혜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

박씨의 주장대로 법개정이 무산되고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박씨의 입지는 정권 내는 물론 정치권 전체에서 크게 넓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정치 행보는 바로 대선(大選) 모드로 돌입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그 순간부터 '식물 정권'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집권세력의 분열로 힘을 잃게 되는 데다 내년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패배할 경우 한나라당 정권은 사실상 기능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같은 집권세력의 한 축으로서의 박씨만 안주하리란 보장은 없다. '친박'이 당권을 장악해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말해 이 대통령과 박근혜씨는 본인들이 의도했건 아니건 이번 세종시 문제로 이 대통령과 진검대결에 나선 형국이 됐다. 이제 상황은 세종시의 발전에 어느 안(案)이 더 기여하느냐는 본질문제와는 별개로 MB 대(對) 박근혜의 정치적 대결로 치닫게 됐다. 여기가 박씨가 원한 승부처인가, 이것이 MB가 마침내 뽑은 칼인가? 아마도 그것은 아닐 것이다. MB와 박근혜의 끊임없는 갈등구조가 빚어낸 불행한 하나의 막극(幕劇)이겠지만, 여기에 개헌문제까지 겹치면 이제 두 사람은 서로가 피해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길에 들어서게 된다.

이 대통령에게는 야당이 둘 있다고들 한다. 하나는 민주당이고 다른 하나는 박근혜씨다. 이 대통령 처지에서 박씨는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천적 같은 존재일 것이다. 박씨측에서는 이 대통령을 기회주의적으로 원칙을 바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 실용을 강조하고 현실성을 내세우는 MB와 원칙을 내세우고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박씨는 애당초 화합과 화해가 어려웠을 것이다. 두 사람에게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다.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정치'라는 것이 불가능하다. 두 사람은 결코 화해하고 화합할 사람들 같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기서 박근혜씨의 일격을 당하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세종시와 박근혜씨 문제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실효적 통치를 위해서도 수정안의 관철을 위해 건곤일척하는 수밖에 없다. 거기엔 정치적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박근혜씨는 엊그제 총리를 상대로 한 국회의 세종시 문제 대정부 질문에서 '반(反)MB'의 총수답게 행동하며 위세를 보였다. 그러나 박씨가 자신의 대선가도를 '반MB'노선의 축 위에 세우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가 생각해 볼 일이다. 물러나는 대통령이라도 남을 못되게 하는 어깃장의 힘은 있는 법이다.

국민의 처지에서, 특히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보수-우파 진영의 관점에서 보면'친이'와 '친박'의 대결양상은 단순한 정책적 이견과 정치적 견제의 차원을 넘어서 범(汎)집권세력의 지리멸렬로 귀결될 수 있다. 세종시 문제로 섣불리 진검대결을 펼치는 저들 정치세력의 단세포적 조급성은 국정의 효율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 대통령이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지금은 이 나라의 운전석에 앉은 이 대통령의 능력과 책임이 더 막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자신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원한다면 보수-우파의 정권과 대통령이 뒤따라 줘야 한다. 그런 뜻에서도 쉽지는 않겠지만 박씨와 타협의 길을 모색했으면 한다.

박근혜씨도 더 숙고했으면 좋겠다. 그에게는 MB측을 이겨도 고민이고 져도 고민인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그가 세종시 사태에서 충청인의 표심(票心)을 얻을는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어쩌면 '얻는 것보다 더 많은' 민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반대'만 하는 지도자로 낙인 찍혀서는 곤란하다. 그런 안목을 가지고 정국을 봐야 한다.

만일 그러고서도 얻는 것이 없다면 그때는 두 사람이 서로의 길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 결말을 내야 한다. 그것은 국민과 보수-우파 진영을 위해서도 그렇다. 이제는 'MB와 박근혜', '친이와 친박'의 싸움을 보는 국민도 민망하다 못해 지겨워졌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국민 앞에 나서더니 눈만 뜨면 사사건건 싸우는 이런 정치에 신물이 나기 시작했다. /김대중·顧問 (조선일보 11.9일)

청주시 "내일 자동차 무상점검 받으세요"

2009-11-08T14:57:13Z

청주시 "내일 자동차 무상점검 받으세요"

【청주=뉴시스】장정삼 기자 = 충북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주차장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는 기아와 현대 등 2개사 정비 인력 및 장비의 협조를 얻어 모든 차종에 대해 소유자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시행된다.

양 회사는 이날 자동차 내부 부속품과 배선불량, 타이어 공기압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종합적인 안전진단과 함께 주행 중 불편 사항에 대한 이상 부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 자리에서는 경정비가 필요할 경우 즉시 처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별도의 서비스를 받도록 안내한다.

또 워셔액과 마모된 블레이드, 수명이 다한 전구 등을 무료로 교체할 방침이다. (11.8일)

정부, 세종시 기업 유인책 차별화

2009-11-08T09:50:41Z

정부, 세종시 기업 유인책 차별화

규모.고용효과.부가가치 수준따라 차등지원
우량 대기업에 토지 무상장기임대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세종시 자족도시화의 성패를 주요 기업의 유치 여부에 건 가운데 정부가 기업의 효용 가치에 따라 세종시 입주 지원 혜택을 차별화해서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사업부지 매입 가격에 이 같은 차등 지원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세제 혜택과 같은 다른 지원 항목도 차별화가 가능한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입주 기업의 규모와 성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원 수준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마다 협상을 해서 지원 조건을 모두 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각각의 민간 기업과 개별 협상을 통해 토지 매입가 할인 수준 등을 각각 다르게 적용키로 한 것이다.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은 ▲입주 규모 ▲지역에 미칠 고용효과 ▲부가가치 창출 능력 ▲첨단기술력 보유 여부 및 장래성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규모와 고용효과와 큰 대기업이 이른바 `지속가능 발전'도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면 사업부지를 아예 장기로 무상임대해주거나 무상제공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첨단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라도 고용효과가 떨어지면 자족기능 강화에 큰 도움이 안 되므로 낮은 평가 점수를 받게 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만약 삼성전자가 입주하더라도 반도체나 휴대전화 공장이 와야지 본사만 오는 것으로는 큰 지원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가치있다고 평가하는 기업에게는 토지를 싸게줄 수 있다"면서 "예를 들자면 200만평 이상 부지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들여와 고용 인원이 많아진다면 많은 시민을 먹여살릴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지를 무상으로 주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토지가를 35만원으로 깎아준다는 식의 얘기가 일부서 나오는데 개별 협상 사안이므로 가격을 미리 제시할 수 없고 평균가가 너무 싸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100평, 1만평, 10만평의 부지를 각각 원하는 기업이 3곳 있다면 당연히 지원 수준이 다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입주 기업에게 제시되는 세종시 토지의 평균 매입 가격은 현재 3.3㎡당 약 272만 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료)의 절반 이하 수준인 3.3㎡당 10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11.8일)

이집트·그리스, 약탈 유물 '반환 투쟁'… 우린 언제쯤?

2009-11-08T09:01:15Z

이집트·그리스, 약탈 유물 '반환 투쟁'… 우린 언제쯤?

서울시 문화재찾기 시민委… 프랑스찾아 '의궤' 3권 열람…

정교한 글씨, 색감에 "과연…"

20개국에 7만6000여점… 소중한 우리 유산 흩어져…

세계는 지금 '문화재大戰'

"유괴당한 아이니 도로 내놔라!" "업둥이 키워놓았더니 무슨 소리냐. 데려가도 너희는 키울 능력이 없다!"

프랑스와 세계가 벌이는 '약탈(掠奪) 문화재 반환' 논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시발점은 올 10월 프랑스가 루브르 박물관에 있던 이집트 유물 5점을 반환키로 하면서 불거졌다. 이집트는 이 사건을 '루브르 대첩(Louvre Victory)'이라 부른다. 내친김에 영국을 향해서는 '로제타 스톤'을, 독일에게는 3300년 된 이집트 왕 아크나톤 왕비인 '네페르티티 흉상'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그리스와 이란도 가세했다. 그리스는 영국에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에 있던 조각 및 부조(浮彫) 더미 '엘긴 마블(Elgin Marbles)'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엘긴 마블은 대영박물관에 소장돼있다. 이란도 페르시아의 '키루스 원통 비문(Cyrus Cylinder)'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우리는?

▲ 영국이 갖고있는 의궤 현재 영국 국립도서관에 있는‘기사진표리진찬의궤’. 1809년 순조 임금이 대왕대비인 혜경궁 홍씨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열었던 대규모 잔치를 상세히 그린 것이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해 간 외규장각 도서 중의 하나로 참전 병사 한명이 빼돌려 영국에 팔아넘겼다. 2005년 인남순 한국전통문화연구원장이 처음으로 이 의궤의 내용을 재현했다. / 조선일보 DB

◆고서적들의 감옥?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3층 비공개 열람실. '일반인 출입금지'라는 푯말이 붙은 창살 너머로 고서적(古書籍)이 양쪽에 빽빽이 꽂혀 있다. 책들의 감옥 같은 모양새다. 창살 바깥쪽 책상 위엔 세 권의 의궤(儀軌)가 놓여 있었다.

의궤는 조선 왕실의 주요 행사 준비와 진행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보고서다. 조선 기록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문화재로서 2007년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됐다.

이 의궤가 '감옥'에서 잠시 밖으로 나왔다. 해외 반출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올 4월 꾸려진 '서울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가 의궤를 열람하려고 이곳을 찾아왔기 때문이다.

당초 프랑스 측은 시민위원회 열람을 거부하려 했다. 그런데 한국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처음 구성된 시민위원회가 줄기차게 열람을 요구하자 방향을 바꿨다. 대신 열람할 수 있는 인원을 5명으로 제한했다.

이날 공개된 의궤는 두 권짜리 장렬왕후국장도감의궤(1688)와 한권으로 된 인조국장도감의궤(1649)다. 이 책들은 시민위가 열람하기로 합의했던 것과 다른 것인데 도서관측은 "요구한 책들은 지금 찾을 수 없다"고 변명했다. 당초 합의된 것은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과 화려한 장정(裝幀)이 그대로 보존된 인조장렬후사존호존승도감의궤 등이었다.

◆약탈이 명백한 프랑스는 왜?

"글씨를 컴퓨터보다 더 정교하게 썼어요." "이렇게 고운 색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니…." 한장 한장을 넘길 때마다 시민위원들 사이에서 탄성이 쏟아졌다.

서울시장격인 한성판윤을 선두로 예조·호조·대사헌 등의 순으로 진행하는 상여행렬이 형형색색으로 꼼꼼이 기록돼 있었다. 대통령 장례를 두번이나 치른 오늘날로 치면 장례 행렬과 진행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셈이다.

유일본인 왕후국장도감에도 시신을 실은 가마와 유물을 담은 가마, 꽃가마 등이 길게 늘어서 행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왕이 보는 어람용(御覽用)인 까닭에 일반 의궤보다 글씨와 그림이 선명하고 균형 있어 보였다.

이들 의궤는 1866년 병인양요(丙寅洋擾) 때 빼앗긴 것이다. 당시 톈진(天津)에 주둔 중이던 피에르 귀스타브 로즈(Roze) 제독이 흥선대원군의 프랑스 신부(神父) 처형을 이유로 함대를 이끌고 강화도로 쳐들어와 이곳에 있던 외규장각 장서 5000여권을 약탈했다.

이 중 297권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는 것이 1980년에 밝혀졌다. 직원이던 서지학자 박병선씨의 노력 덕분이었다. 프랑스도 침략을 통해 문화재를 빼앗아 갔다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반환은 고사하고 한국에 전시하는 것에도 소극적이다.

약탈한 문화재이니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는 시민위원회 요구에 도서관 직원은 "일본과 프랑스 중 누가 더 나쁘냐"고 되물었다. 일본도 문화재를 다 돌려주지 않았는데 프랑스가 반환 의무가 있느냐는 얘기였다.

다만 도서관 측은 "한국인들이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고 있고 한국인들과 의궤에 관한 공동연구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채봉석 위원은 "서울대 규장각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등 국내 의궤와 해외에 흩어져 있는 의궤로 특별전시회를 열기 위해 일본 궁내청 서릉부와 프랑스 국립도서관 등에 대여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돌려주면 남는 게 없다?

지금까지 프랑스가 우리에게 돌려준 문화재는 '휘경원원소도감'이라는 외규장각 의궤 한 권이다. 경부고속철도 차량 입찰을 앞두고 프랑스와 한국이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협의를 벌인 결과다.

1993년 한불정상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외규장각 장서를 교류 방식으로 영구대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때 상징적 의미로 의궤 한 권을 반환한 것이었다.

프랑스에 남은 나머지 296권은 16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대로다. 대통령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립도서관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프랑스 내에서 불협화음이 일었다.

우리 정부는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에 영구 대여하는 대신 다른 고서적을 시한부로 빌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고속철도 떼제베(TGV)만 팔아먹고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의를 진전시키지 않았다.

'먹튀(먹고 튀었다는 뜻)'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프랑스는 '모든 문화재와 국립도서관 도서는 양도할 수 없다'는 국내법 규정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문화재 반환에 따른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파리에서 27년째 사는 성희자 박사(불문학)는 "한국 반환을 반대하던 당시 국립도서관 직원들이 파업을 했는데 당시 유인물에 '문화재를 돌려주기 시작하면 파리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을것'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을 찾은‘서울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위원들이 병인양요 때 약탈당한 의궤를 열람하고 있다. / 곽수근 기자

◆문화국가주의와 국제주의, 유괴와 업둥이?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이론으로는 ▲문화재가 그것을 창조한 국민과 나라에 귀속돼야 한다는 '문화 국가주의'와 ▲문화의 세계성을 내세우며 유지·보존을 잘 할 수 있다면 원래 창조된 나라에 없어도 무방하다는 '문화 국제주의'가 맞선다.

헤이그 협약(1954)은 "문화유산의 보호가 전 세계인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문화 국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유네스코 협약(1970)은 반대로 문화 국가주의를 지지한다. 둘 다 비준 이전에 불법 유출된 유물에 대해선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약탈한 문화재를 돌려주지 못한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문화재 반환의 도미노 현상 때문에 소장품이 줄게 되면 관광수입도 크게 감소한다는 불안감이 있다. 2002년 루브르박물관과 대영박물관은 "일반 관람객들의 감상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장품 반환 요구를 거부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독일에 빼앗긴 문화재를 모두 돌려받았다. 당시 1870년 보불전쟁 때 프러시아가 약탈한 것까지 소급해 반환받았다. 2차 대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남에게 빼앗긴 것은 어떻게 해서든 돌려받으면서 자기 것은 내주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한국도 중앙아시아 등에서 유입된 문화재를 돌려주는 것을 꺼리고 있어 같은 비판을 받곤 한다.

요즘 주목되는 위니드루아 협약(1995)은 합법적 구매이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유출 문화재를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단, 약탈이 아닌 정당한 매입의 경우엔 원 국가가 재정적 보상을 하라고 요구한다.

우리도 2002년 모금으로 마련한 1억2000여만원으로 일본에 있던 김시민 장군의 공신 교서를 사들인 사례가 있다. 이상배 위원은 "이집트처럼 빼앗긴 문화재에 관한 국민 관심이 강하면 상대도 부담을 느낀다"며 "반환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여, 전시 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우리 문화재 유럽에 얼마나 있나?

문화재청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구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소재 문화재는 총 20개국 7만6000여점이다. 일본이 3만4300여점으로 가장 많고, 1만8600여점이 있는 미국이 그 뒤를 잇는다. 유럽은 어떨까? 러시아까지 치면 2만점이 넘는다. 유럽에서는 영국이 6600여점으로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영국 런던에 있는 국립도서관(대영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전적(典籍)만 해도 229종 594책에 이른다.

대영도서관 한국전적 중에선 30여종의 기독교 관련 서적이 눈길을 끈다. 1887년에 출간된 '예수셩교젼서'와 1898년에 나온 '고린도젼서'와 '로마인셔' 등 기독교 전래 유래를 살펴볼 수 있는 희귀자료들이다. 임진왜란 이전 목판본이나 동활자본 전적 수십종도 이곳에 있다.

그러나 영국이 우리에게 되돌려준 문화재는 하나도 없다. 식민 지배를 한 일본과 달리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 약탈을 부인하고 있다. 합법적인 통로로 사들였다는 주장인데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파리=곽수근 기자 (조선닷컴 11.8일)

받던 나라에서 베푸는 나라로 '지구상 유일한 국가' 한국

2009-11-07T10:47:19Z

['국제 원조 선진국'으로]

[上] 받던 나라에서 베푸는 나라로

'지구상 유일한 국가' 한국

OECD '개발원조 위원회' 가입
우리나라가 원조받은 액수… 현재 가치로는 600억달러
이젠 세계 13위 '경제대국'… 베푸는 만큼 위상 올라가

1969년 우리나라는 당시 돈으로 800억원에 가까운 지원을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다. 정부 예산규모가 3000억원에 불과했던 시절임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연명'했다는 표현이 적합한 대표적인 '수원(受援)국' 신세였던 셈이다. 이 돈은 각종 사업에 투입되며 경제개발의 종자돈 역할을 톡톡히 했다.

40년이 지난 2009년, 우리나라는 한해 9350억원(작년 기준)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원조 공여(供與)국'으로 탈바꿈했다. 그리고 오는 25일 우리나라는 원조사(史)에 한 획을 그을 또 다른 도약을 하게 된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특별회의에서 '개발원조위원회'(DAC) 정식 멤버로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6일 "형식적으로는 25일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가입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미 실사단의 평가 등은 끝났고 가입은 기정사실"이라고 했다.

주요 선진국 22개국이 가입돼 있는 DAC는 전 세계 대외원조의 90%를 차지하며 국제사회 원조의 규범을 세우는 국제포럼이다. 한국이 DAC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진정한 '원조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세계 13위의 경제규모에 비해 한참 모자랐던 국제사회에 대한 '도덕적 책임' 기준을 뒤늦게나마 맞추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DAC 가입국을 '선진국 중의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DAC 가입은 국제 원조를 받다가 주는 나라로 성공적인 변신을 한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신각수 외교통상부 2차관은 "2차대전 후 원조를 받은 대부분 국가는 부패한 정치환경 등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꼴이 됐지만 한국만 그 수렁을 빠져나왔다"며 "국제무대에서도 원조 역사를 다시 썼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했다. 신 차관은 또 "DAC 가입국 중 개도국 경험을 가진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살리면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연결고리'라는 차별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G20회의에서도 개도국 원조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 이후 90년대 후반까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원조액수는 127억달러.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약 600억달러, 70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유·무상 합해 미국·일본(전후 보상금)으로부터 각각 55억달러와 50억달러를 받았고, 한국민간구호계획(CRIK), 유엔한국재건단(UNKRA) 등 유엔기구들도 총 10억달러를 지원했다. 한국은 1995년 세계은행의 원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수원국의 지위를 '졸업'했다.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체계적인 원조 제공은 1987년 한국수출입은행에 300억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만들어지고 1991년 외무부 산하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면서 본격화했다. 하지만 우리의 ODA 규모가 ‘신흥원조국(emerging donor)’으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수준이 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다. 2005년 우리의 ODA 지출은 7억5200만달러로 처음으로 국민총소득(GNI)의 0.1%를 넘어섰다. 정부는 GNI 대비 ODA 지출 비용을 앞으로도 계속 늘려 2012년에 0.15%, 2015년에 0.25%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KOICA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제공한 원조 총액은 48억달러로 집계된다”고 했다.

한국의 국제 지원 확대는 개도국의 식량 부족 및 질병문제 등에 범세계적 차원에서 대처한다는 보편적 의미와 함께, 국제사회로부터 진 빚을 갚는다는 의미도 있다. 단편적인 예로 6·25전쟁 때 한국에 군대를 보내 피를 흘리며 함께 싸웠던 필리핀·에티오피아·콜롬비아에 우리나라는 지난해 각각 895만달러, 419만달러, 133만달러를 지원했다.
성공적인 원조공여국 변신에 이어 기여 액수도 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도 달라지고 있다. KOICA에 20여년간 근무하면서 ODA 전문가로 활동해온 정우용 지역·정책부장은 이집트 카이로에 근무하던 2006년 처음으로 ‘원조 공여국회의’에 초대받았을 때의 감격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당시 회의는 DAC 멤버들만 대상이었지만, 회의를 주최한 유엔개발계획(UNDP)은 한국의 DAC 가입 노력과 기여 확대 등을 높이 평가해 ‘DAC 예비가입국’ 자격으로 초청장을 보낸 것이다.

당시 회의장에서 사회자가 정 부장을 소개하자 다른 선진국가 대표들이 모두 박수로 맞으며 악수를 청했다고 한다. 그들은 “한국의 빠른 성장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놀랍다. 개도국의 애로사항을 어느 나라보다 잘 아는 한국이 참여하면 우리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 대표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유일한 DAC 가입국이어서 외로웠는데 이제는 파트너가 생겼다”는 농담으로 축하를 대신했다고 한다. 정 부장은 “90년대 중반 베트남에서 근무할 때는 ‘공여국’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인지도가 낮았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음을 느낀다”고 했다.

국민총소득의 0.8%를 개도국 지원에 지출하는 네덜란드의 빔 콕(Wim Kok) 전 총리는 5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몇 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원조 공여국으로 한 단계씩 올라서고 있는 데 대해 감탄하게 된다”고 하기도 했다.

한국은 올해 DAC에 가입하고 내년 G20정상회의를 주최하는 데 이어 2011년에는 150여개 공여국 및 협력대상국 정상 또는 장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제4차 원조효과고위급위원회(HLF4)를 개최한다. HLF회의는 3년마다 열리는 원조 분야 최대, 최고위급회의로 아시아에서는 처음 열리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80%가 개도국에서 살고 있다. 이들과 ‘함께 나아간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국격(國格)이 높아지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임민혁 기자 (조선닷컴 11.7일)

충북도민, 충북 발전방향 "첨단산업 육성"

2009-11-06T15:28:46Z

충북도민, 충북 발전방향 "첨단산업 육성"

【청주=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도민들은 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가 지난 6월29일부터 7월14일까지 도내 5000가구를 대상으로 '충북도 사회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북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에 35.2%가 '첨단산업 육성'을 꼽아고, '교육(25.6%)', '관광휴양(17.4%)' 등이 뒤를 이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복수응답)로는 51.5%가 '보육료 지원'을 꼽았고, '공교육 역할 증대', '보육시설 증대' 등이 각각 41.2%와 31.4%로 뒤를 이어 보육기반 확충 보다는 경제적 혜택을 바라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경제적 보조(25.2%)'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고, '노인 일자리 알선(24.6%)', '노인대학 등 사회적 여건 마련(14.9%)'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우선사업으로는 '방과후 활동 관련 시설'이라고 한 응답자가 35.9%로 가장 많았고, '상담관련 시설', '건강증진시설'이라는 응답자도 각각 23.6%와 20.8%에 달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지역교통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주차시설 확대(31.7%)', '대중교통 노선 확대 및 회수 증가(28.6%)', '도로확장 및 정비(13.1%)' 등을 꼽았다.

생활주변 혐오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적극적 반대'가 44.5%로 '찬성(41.8%)' 보다 많아 회의적 시각이 대부분 이었다. 찬성의 경우에도 '적극적 찬성'은 1.9%에 불과했고, 39.9%는 피해보상.주민공청회 등 조건부찬성 이었다.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매우만족 6.0%, 약간만족 40.3%, 보통 38.4% 등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다고 답했고, 의료서비스 불만족 사유로는 '비싼 의료비(42.6%)', '긴 대기시간(31.9%)', '치료결과 미흡(30.2%)' 등을 꼽았다.

여가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는 도민의 30%만이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49.0%)', '시간부족(22.9%)', '여가시설 부족(9.0%)' 등을 들었다.

도내에서 거주지역 안전도가 가장 불안한 지역은 중부권으로, 부문별 불안감이 범죄피해 28.4%, 밤길안전 36.6%, 도로안전 14.3%, 교통안전 21.7%에 달했다.

남부권은 범죄피해 19.7%, 밤길안전 25.3%, 도로안전 13.3%, 교통안전 14.1%, 북부권은 범죄피해 19.2%, 밤길안전 26.8%, 도로안전 10.5%, 교통안전 15.2% 등으로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낮았다.

근로여건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가장 만족하고 있는 분야는 '동료관계'로 51.4%를 기록했다. '상하관계', '남녀관계' 등은 39.4%와 36.2% 였다.

가장 불만족하고 잇는 분야는 '임금'으로 33.9%였고, '장래성(27.7%)', '근무시간(26.7%)'이 뒤를 이었다.

정보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개인생활 편리(81.3%)', '행정서비스 좋아짐(65.4%)', '일자리 증가(32.4%)' 순으로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 반면, '사생활침해(73.1%)', '소외감(48.4%)' 등의 부작용 지적도 많았다.

가구의 주된 소득원을 묻는 질문에는 가구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66.9%로 가장 많았다. (11.6일)

청주시 "암투병 '직지大母' 박병선 박사 돕자"

2009-11-06T15:25:24Z

청주시 "암투병 '직지大母' 박병선 박사 돕자"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는 현존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이하 직지)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린 재불(在佛) 서지학자 박병선(83.여) 박사 돕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명예 청주 시민이기도 한 박 박사는 9월4일 청주에서 열린 '2009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에 참석차 입국한 뒤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직장암'을 발견하고 현재 수원 성빈센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시는 충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함께 박 박사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 계좌를 개설해 운영하는 한편, 시 공무원들이 지난 7월부터 위기 가정을 도우려고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온 '천사(1004) 나눔운동 기금'에서도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충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받아 추가로 치료비를 지원하고, 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 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암과 힘겹게 싸우는 그녀가 4천여만 원의 치료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듣고 이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파리로 유학을 가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면서 직지를 발견, 1972년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 동양학 대회에서 직지를 공개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받는 공적을 세워 '직지 대모(代母)'로 불려왔다.

   또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한 외규장각 의궤를 발굴, 목록화함으로써 국내외에 외규장각 도서의 존재를 알리고 반환운동을 촉발시켜 2007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기도 했다. (11.6일)

세종시 입주기업에 토지 자유이용 허용

2009-11-06T15:23:58Z

세종시 입주기업에 토지 자유이용 허용

토지매입가 할인.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정부는 세종시에 대한 대기업 유치책의 일환으로 세종시 입주 신청 기업이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토지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세종시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 가격을 대폭 깎아주고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세종시에 기업이 들어올 것"이라며 "토지를 기존 가격보다 싼 값에 공급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할당받은 토지에 대해 전권을 쥐고 개발하도록 하는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정책라인 관계자도 "기업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토지 저가 공급, 세제 혜택 외에도 원형지 공급이 있다"고 말했다.

   원형지(原形地)란 말 그대로 아직 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토지로, 원형지 개발방식은 관계 당국이 아직 조성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해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원형지를 매입한 기업은 토지를 구획으로 나눠 필지마다 건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부지 이용과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원형지를 늘려 기업에 제공하는 방안은 "세종시 자족용지 비율을 현재 6~7%에서 2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발언과도 맥이 닿아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원용지나 녹지 등으로 분류된 토지들 가운데 상당 비율이 원형지나 산업용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이미 산업용지 등으로 조성을 마친 토지를 매입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격을 대폭 깎아줄 방침이며, 인하 폭은 현재 가격의 절반 이하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토지 취득세, 건물 및 사업자 등록세 등을 감면해주고 법인세나 소득세 등도 초기에 한시적으로 인하해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같은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교육기관, 의료기관, 연구소 등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로 만드는 것은 물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녹색도시 모델로 조성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 추진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11개 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이날 첫 회의에서는 세종시에 유치할 자족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이 검토됐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내주 중 15명 안팎의 민간위원들을 위촉하고 `민관합동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권 총리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현재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는 복합도시가 될 수 없다"면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세종시 입주가능 주체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1.6일)

청주시, 건설경기 활성화위해 안간힘

2009-11-06T11:06:46Z

청주시, 건설경기 활성화위해 안간힘

【청주=뉴시스】장정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청주시는 장기간 침체된 주택건설사업의 촉진과 경색된 분양시장의 활력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와의 긴밀한 유대와 협조로 사업을 조기 착수하도록 유도하고, 분양계약자에 대해 지속적인 취득세·등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각종 심의위원회와 허가에 따른 구비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신청도 인터넷(세움터)을 통해 접수받아 최단 시일내 처리하는 등 사업주체 편의를 위한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현재 ㈜성암산업개발은 상당구 내덕동 445-1번지 일원 2만5669㎡의 부지에 6개동 474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위해 사업승인을 신청한 상태로 2010년 상반기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흥덕구 강서지구에 459세대를 건립한 호반베르디움도 2010년 2월 사업 착수를 목표로 5만2267㎡의 부지에 13개동 840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우건설은 흥덕구 복대동 633-1번지 일원에 6개동 1192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위해 승인받은 뒤 지난 13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결정을 고시했다.

이밖에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토지조합이 토목공사만 진행하고 있는 상당구 용정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동주택건립과 관련해 ㈜한라건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각 사업장별로 추진일정이 이뤄질 경우 각종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며 "장기간 침체된 주택건설사업의 촉진과 경색된 분양시장의 활력화를 위해 사업주체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11.6일)

李대통령 "원칙없는 남북정상회담 안해"

2009-11-06T11:03:15Z

李대통령 "원칙없는 남북정상회담 안해"

"욕먹는 일만 손대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들어"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6일 남북 정상회담 추진설과 관련, "거듭 말하지만 만남을 위한 만남, 원칙없는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나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자문단과 조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 보도가 나오는데 혹시 회담이 열린다면 북핵과 인권이 의제가 돼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조언을 듣고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참석자들은 또 "그랜드 바겐과 같은 의미인 일괄타결 방식은 원래 북한이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북한도 내심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나는 패키지 딜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미국 측에서 이를 그랜드 바겐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화답한 것"이라며 "우리는 큰 원칙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그랜드 바겐 내용은 6자 회담 참가 5개국이 협의해서 구체화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국격 업그레이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을 생색낼 생각은 전혀 없다.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게 닦아서 다음 정부가 탄탄대로를 달리도록 하겠다는 것이 내 철학"이라며 "그러다 보니 생색은커녕 욕먹는 일만 손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데 걸맞게 모든 분야에서 국격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지난 3월 호주 방문 때 참전용사비를 참배하다가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세계 어디에든 간다'는 글귀에 감동을 받았다. 한국도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1.6일)

"내년 G20, 한.미FTA. 글로벌 코리아 기회"

2009-11-06T07:51:36Z

"내년 G20, 한.미FTA. 글로벌 코리아 기회"

CSIS "韓.美.EU FTA되면 세계 최강경제권 형성"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한.미 양국은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양국간 최대 현안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타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의해 제기됐다.

특히 CSIS는 한국의 G20 정상회의 유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글로벌 코리아' 비전을 성취하는 유례없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CSIS는 5일 금융위기 이후 한미 동맹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2010년은 G20 정상회의를 활용해 한.미FTA 진전과 안보 및 동맹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아시아의 부상,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국제경제협력 등 갈수록 중요한 현안들의 중심에 있다"면서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양국협력은 21세기의 진정한 전략적 동맹을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한.미FTA 최종 타결에 실패하면 미국은 동맹관계와 리더십에서 크게 후퇴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국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느냐 여부는 세계무역기구 도하라운드 협정체결을 추진중인 오바마 대통령의 지도력을 아시아국가들이 판단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CSIS는 한.미FTA가 주춤거리는 사이 한국과 유럽연합(EU)이 FTA를 체결한 것은 앞으로 세계 국가들 간에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질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한.EU FTA 체결이 미치는 영향에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보고서는 한국과 EU의 경제력을 합치면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스 국가들의 경제보다 더 크다면서 만약 미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 한국과 EU의 3개 경제권을 통합하는 미.한.EU 경제무역동반자관계(ETP)를 형성한다면 당분간 어느 국가들의 FTA도 이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CSIS는 "미.한.EU ETP는 세계서 가장 강력한 3개 경제권을 묶어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와 법치주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바탕을 둔 발전모델로서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1.6일)

자율통합 주민여론조사 결과 주목

2009-11-06T07:39:06Z

자율통합 주민여론조사 결과 주목

12일경 발표… 청원군 찬·반 양측 “우리가 유리” 주장 엇갈려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자율통합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여론조사가 6일 종료된다.

청주와의 통합을 놓고 찬·반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청원청주군민통합추진위원회(이하 군민추)와 청원사랑포럼(이하 청원포럼)은 각각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청원포럼은 행안부가 “찬성으로 유도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주장하고 나서 향후 뜨거운 공정성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여론조사 및 향후 일정

행안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18개 지역 46개 지자체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역별로 최소 5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국내 메이저급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했다. 행안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오는 12일을 전후해 발표할 예정이다. 여론조사 결과 각 지자체 모두 통합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많을 경우 행안부는 법정 통합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당초 행안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일정보다 한 달 가량 늦어졌지만 행안부는 기존 일정에 맞춰 이달 중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결과에 따라 다음달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청원군 시민단체 엇갈린 주장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통합에 찬성하는 군민추와 반대하는 청원포럼은 각각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민추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와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원군 주민 중 60% 이상은 확실한 찬성층이라는 의견이다.

군민추 관계자는 “지금까지 실시한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65%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며 “통합 반대 측의 조직적인 반대 운동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60%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비해 청원포럼은 최근 청원군 공무원의 홍보물 수거 사건 수사와 관련 반대 측의 민심이 결집되고 있다며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원포럼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무효표를 제외하면 통합과 반대 의견이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분석된다”며 “불공정한 통합 추진 과정에서 희생양이 된 청원군 공무원에 대한 동정여론으로 인해 통합 반대 측 민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공정성 논란

청원포럼은 이번 여론조사가 통합 찬성을 위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나서 공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손갑민 청원포럼 상임공동대표는 “6일 끝난 여론조사 결과를 12일에 발표하는 것은 수치 조작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통상 여론조사는 ARS로 실시하는데 반해 이번 여론조사가 전화면접으로 진행된 것은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 각 지역에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여론조사 문항이 다르고 통합 반대 의견을 밝히면 중간에 끊는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조사기관은 공신력 있는 대표적 여론조사 기관으로 수치 조작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사문항을 여론조사 기관 전문가 심의를 거친 후 행정학회와 지방행정연구원 조사센터의 재심의를 거쳐 작성했다.

문항은 다시 학계와 언론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율통합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업체 선정은 행안부가 추천한 다수의 여론조사 기관 중 자율통합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관이 복수 선정됐다.
/심형식 기자 (충청투데이 1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