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의 리더십 이야기

11월 5일 오마이뉴스 강의 [노무현대통령이 읽은 책]

2009-11-06T09:14:42Z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의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1. 머리말

이 책은 노무현대통령이 임기 중반 이후 감명 깊게 읽은 책이다. 노대통령은 참모들과의 대화에서 이 책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셨을 만큼 탐독하신 것 같다. 필자가 참모로 재식시 바람직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노대통령과 언쟁을 많이 했었는데 방법론에서 의견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은 이 책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리더십에 대해 읽고 난 후 퇴임 무렵, 그리고 퇴임 후에 필자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음을 내비치셨다. 필자는 노대통령께서 좀 더 일찍 이 책을 읽었더라면 하고 후회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 이유는 강의 때 설명했음-강의 참석자만을 위한 특별 보너스).

번스교수는 대통령리더십 분야의 독보적인 정치학자이자 역사학자이며 퓰리처상을 수상한 저술가로도 유명하다. 필자는 매릴랜드 대학의 제임스맥그리거번스 리더십아카데미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4권짜리 [리더십사전]을 편찬하는 일을 함께 하면서 교분을 쌓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리더십학회에서 해마다 만났을 정도로 1918년생인 그는 항상 연구하는 현역이었다. 번스는 노대통령이 링컨 다음으로 존경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관한 연구의 권위자로서 루즈벨트 리더십에 대해 몇 권의 책을 내기도 했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에는 늘 리더십이론에서 다루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읽었을 때에는 매 구절마다 노대통령이 느꼈을 좌절, 고통, 외로운 결단이 뼛속 마디마디 전해오는 느낌이었다. 책을 잡을 때마다 흘러내리는 눈물과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를 멈출 수 없었다. 책을 다시 읽는데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렸다. 수없이 풍부한 사례와 열정으로 써내려간 이 책을 읽으며 번즈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강력한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독서로부터 많은 성찰과 함께 가슴 벅찬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 오마이뉴스와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 변혁적 리더십

리더에 대한 연구는 추종자에 대한 연구보다 많다. 추종자에 대한 연구는 리더십에 대한 연구보다 많다. 리더십은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를 다룬다. 리더십이라는 용어는 추상적이라서 정확하게 유사한 의미의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번스는 리더십을 “하나의 연구 분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구와 사회 변화라는 가장 어려운 문제의 일단을 밝혀줄 수 있는 최고의 학문”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어떤 학자는 영웅적 지도자의 ‘생애와 시대’를 연관 지어야만 리더십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학자는 개별지도자의 특성과 자질에 대한 일반이론을 먼저 구성해야 한다고 한다. 번스는 이 두 가지 접근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이 책에서 이 둘을 결합하려고 노력했다.

번스는 그의 전작인 [리더십 강의]에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을 구분했는데 보통의 리더들은 대개 양자의 리더십을 섞어서 구사한다고 한다. 거래적 리더가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쓰는 거래를 통해 추종자를 움직인다면, 변혁적 리더는 뛰어난 비전과 도덕성으로 추종자의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거래적 리더십이 무엇을 ‘변화(change)’시키는 특징이 있다면, 변혁(transformation)은 “개구리가 왕자로 탈바꿈하거나 마차 공장이 자동차 공장으로 탈바꿈할 때처럼 형식이나 구조의 대변신을 일으키는 것, 사물의 상태나 본질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변혁적 리더십에서 리더는 추종자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한다. 추종자가 자존감과 효율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변혁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누가 리더이고 추종자인지 분간이 안갈 때도 있다. 그러나 번스는 추종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리더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변혁적 지도자들은 추종자들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군림하는 대신 그들을 옹호하고 고무한다. 지도자들이 편협한 이해관계를 넘어 초월적인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고 추종자들을 고무할 때, 지도자들은 추종자들의 증대하는 능력감과 충돌할 수 있고 목적이 서로 충돌할 수도 있다. 이것이 변혁적 리더십을 참여적이고 민주적으로 만드는 이유이다.

사회과학에서 인과관계의 추론이 가능할까? 무엇이 무엇을 변혁시켰다는 주장이 가능할까? 특히 리더십이론은 리더 개인의 영웅적 자질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맑스가 고민했던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와 환경과 구조의 상호작용은 리더십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리더십연구에서는 과학에서처럼 단 하나의 요인이 이런 변혁을 초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인접학문과의 연계 속에서 X요인(원인)을 찾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 번스가 하려는 일은 역사 속에서 주어진 상황적 한계를 뛰어넘어 변혁을 이루어낸 리더들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는 것이다.

번스는 리더십은 기술적 용어일 뿐만 아니라 처방적 용어라고 주장한다. 이는 리더십이 단순히 중립적인 용어가 아니라 도덕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히틀러의 리더십과 간디의 리더십이 개인적 자질이나 역량에 있어서 유사할지 몰라도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도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더십을 판단하는 기준은 리더가 얼마나 공적인 가치를 추구했는가 하는 것이다.

번스는 리더십을 평가하는 공공적 가치는 자유, 평등, 정의, 기회, 행복추구라고 한다. 그는 행복추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역사를 바꾸는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적 의제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인민에게 확대해나가자고 주장”한다. 번스는 리더십은 결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라며, 얼마나 국민의 행복을 성취했느냐에 따라 리더십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리더십 이론의 우월성은 예측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금세기 지구촌의 빈곤과 싸우기 위한 21세기 진정한 리더십 전략을 제안하겠다고 말한다.

3. 변혁적 리더십의 X요인

사람들은 대체로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대응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통치자는 이러한 상황을 유리하게 활용한다. 통치자들의 권력투쟁은 갑자기 국민들을 원하지 않는 투쟁이나 심지어 내전으로 휩쓸어 넣는다. 국민은 구경꾼이거나 희생자일 뿐, 진정한 참여자는 아니다. 리더십이 아닌 통치의 정치체제 안에서 그들은 국민이 아니라 권력을 빼앗긴 신민에 불과하다. 졸병(장기판)들은 그들의 배낭 속에 의무를 넘길 수 있는 바톤을 자기고 다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주 멀리까지 전진할 수 없고, 따라서 왕이 될 수도 없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을 바꾸려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변혁적 리더라고 할 수 있다. 세계는 운수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다. 번스가 말하는 변혁적 리더의 대표적인 예는 간디, 만델라, 마틴 루터 킹, 링컨, 루즈벨트 등이다. 변혁적 리더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목표와 그 목표에 적합한 수단, 그러한 목표와 수단을 측량해낼 수 있게 한 확고한 가치기준, 그리고 리더십의 가능성을 제공했던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번스가 변혁의 원동력으로서 주목한 X요인은 욕구와 필요, 동기유발과 창의성, 갈등과 권력에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요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번스는 프랑스의 리더십과 미국의 건국 리더십을 비교했다. 그는 미국혁명을 특징짓는 혼란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상반된 이해관계로 점철된 이 위험한 시기를 거치면서 이보다 더 훌륭하게 집단적으로 지적 리더십과 정치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경우를 찾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프랑스는 각종 리더십이 등장하고 실패하는 실험장이었다고 말한다. 폭압의 정치와 거래의 리더십이 판을 쳤다. 번스는 프랑스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던 한 가지 실험이 바로 지도자와 추종자가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리더십이었다고 한다.

번스는 욕구(wants)와 필요(needs)라는 리더십의 심리학에 천착했다. 리더십은 변화에서 시작되고, 변화는 사람들 사이에서 강력한 물질적.심리적 욕구가 싹트면서 시작된다고 한다. 욕구와 필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필요는 욕구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 둘은 다르다. 번스는 매슬로의 욕구이론에 의존했다. 생존을 위한 육체적, 생물적 욕구가 매슬로의 위계구조의 가장 아래에 놓여 있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생존의 욕구가 완성되어야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번스의 리더십이론은 질서로부터 시작한다. 정치지도자라면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욕구와 필요, 희망과 기대의 기초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가장 관심을 둔 것은 자아실현에 대한 동력(drive)과 리더십에 대한 동기 유발사이의 연결가능성이었다. 자아실현이라는 동기를 유발하고 그것을 특징짓는 자질들, 창조성, 성장과 학습능력, 유연성, 개방성, 그리고 효과성 등이 리더십의 자질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자아실현 욕구는 개인의 잠재력에 해당되지만, 리더십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관련 과정을 통해 추구되고 ‘사람보다 상위에 있는 가치와 숭고한 목적’에 대한 헌신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내부 동기부여와 외부의 동기부여 사이에 변화와 관련된 개인적 과정과 집단적 과정에서의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효능이라고 한다. 성공처럼 효능감이라는 동기부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없다. 이들을 연결한 매트릭스를 가동하는 장치가 바로 창의성이다. 즉, 최상의 형태의 효능이 창조성이라는 것이다.

중대한 변화는 반드시 갈등을 유발한다. 갈등은 변혁의 과정에서 역동적인 힘으로 융합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그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상상력이다. 창조력의 근원은 무엇일까? 혁명적 변화의 시기는 창조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다. 이 때 지도자들은 추종자가 되고 추종자들은 지도자가 된다. 창조성은 좌절된 욕구와 필요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미래의 추종자들은 창조적 리더십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틀이 그들의 근본적인 욕구, 불만, 희망에 직접적으로 와닿을 때에만 비로소 리더십에 반응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지도자-추종자 패러독스가 발생한다. 지도자-추종자관계의 초기단계 혹은 그 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에서도 추종자가 이끌고 지도자가 따라가는 현상을 일컫는다. 번스는 루즈벨트의 예에서 이를 실감나게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참여정부 시절 한국의 현실을 기술하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켰다. 리더십의 보편적 현상을 발견하고 전율이 일었다. 뉴딜은 밀물과 썰물 같은 희망과 기대의 파도를 촉발시켜 추종세력이 쇄도하게 만들었지만 경제회복이 추춤거리자 냉소의 대상으로 변했다. 노동계층을 대변하는 민중주의자 휴이 롱, 루즈벨트의 열렬한 지지자였으나 그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등을 돌린 코플린신부, 그리고 노인을 조직한 내과의사 출신 타운센드 박사가 그들이다. 루즈벨트는 빈곤계층과 실직자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는 한편 경제회복을 위해 좌우 양극단의 중도를 택하려고 했다. 그러나 의회는 그의 소망과는 반대로 좌경화되었고 초기에 연대했던 보수층 역시 등을 돌렸다. 롱의 공격은 더 심해졌고 효율적이었다.

게다가 권력의 핵심인 대법원으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대법은 만장일치의 평결로 국가산업 재건법을 무효화시킨 것이다. 루즈벨트는 취임초기의 100일을 능가하는 창조적 입법과 행정적 조치들을 취했다. 번스는 이를 ‘두번째 100일’이라고 명명했다. 위기극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롱의 암살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루즈벨트의 ‘여우’와 같은 정치책략가로서의 면모였다. 즉, 그는 거래적 리더십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던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에게 여우와 같은 모습이 없었던 것이 루즈벨트와 그의 운명을 엇갈리게 만들었을까?

변화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유발하고 갈등은 또 리더십을 강화시킨다. 저항적 동기를 동원하고 활용하여 기존권력에 대항하도록 만드는 도전행위, 즉 상황을 변혁하는 행위는 리더십의 책무이다. 이 때문이었을까. 변혁적 지도자들은 갈등의 지배자이자 갈등의 희생자가 되었다. 간디, 마틴 루터 킹, 링컨은 암살당했다.

추종자들의 욕구와 동기에 가장 설득력 있게 호소하는 방법은 도덕에 호소하는 것이다. 위대한 변혁적 지도자는 모두 도덕적인 지도자였으며 가치의 힘을 동원하여 그들의 사회를 변혁하였다. 변혁의 리더십 중심에는 가치가 있다. 번스는 가치는 “지고한 목적을 보다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사회를 변혁하고자하는 리더십을 위한 힘의 원천이 된다”고 했다. 리더십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항구적인 요소는 변혁적 가치가 지닌 동원하는 힘, 정화하는 힘이라는 것이다.

4. 빈곤과 싸우는 21세기 리더십

번스는 리더십의 목표는 공익추구에 있으면 그 핵심은 행복의 추구에 있다고 믿는다. 모든 이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구상의 빈곤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 변혁의 리더십 이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제안하는 것으로 그는 결론에 대신한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은 ‘생존’이라는 가치, ‘안보’라는 가치에 호소한다. 이 최고의 가치가 결핍된다면 다른 가치가 아무리 인간주의적이라고 해도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심대한 부의 격차만으로 빈곤의 문제를 들고 일어나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은 없다. 가장 빈곤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들이 종종 가장 믿을 수 없는 혁명동지임이 증명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 이들이 들고 일어나는가?

지적 리더십이 사회적 변화의 촉매로서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란이 벌어져왔다. 번스는 지식인들이 구조적 제약을 뛰어 넘어 선언, 논문, 연설, 연극, 노래, 예술을 매개체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지적 지도자들은 기득권의 핵심에서 나오기도 하고 가끔은 변두리 집단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추종자의 욕구를 공유한다. 그러나 이런 교수법은 절대로 일방통행적이 아니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의식하도록 하고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리더십이다. 리더와 추종자 사이의 관계는 감성적 요소로서의 효능감을 가지고 있다. 효능감이 높을수록 참여가 커지고 참여가 커질수록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 성공가능성이 커지면 효능감이 높아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그들을 위무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과 연계하는 리더십이어야 하고 이것은 그들을 돕는 최초의 행동으로서 그들이 가진 인간 잠재력을 깨닫게 해준다. 리더십 전략은 빈곤층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수많은 경청자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만들어놓은 바로 그 시스템이 가져온 모욕, 위협, 공포에 대해 도처에 널려 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모든 리더십 전략에 필요한 출발점이다. 그들의 욕구와 가치를 듣고, 후견인 역할을 실천하고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게 이끌어내는 노력을 구현시키는 동업자 관계가 바로 리더십의 핵심이다. 궁극적으로 지도자를 대신할 신선한 로컬지도자군단을 육성하는 것이 전략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변화다. 변혁적 변화는 단칼에 역사를 만드는 ‘위인’의 과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백성’의 집단적 성취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자신들을 위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조하고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는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하며 글을 맺는다.

낳아 기르되 소유하지 않고

행하되 공을 내세우지 않으며

이끌되 지배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덕이다

그것이 바로 노무현대통령의 철학이었다는 점이 긴 여운을 남긴다.

(각주: 책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본문을 직접 인용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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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에서 소식드립니다 (봉하가을걷이 사진)

2009-11-03T18:11:44Z

토요일 가을걷이 대동제 일부가 잘 끝났습니다.

축제는 일요일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저녁 늦게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동차의 행렬....

논에서 들에서 자연과 벗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겸손하면서도 화려하게 핀 아름다운 연꽃

11시에 친환경쌀 방앗간에서 고사를 지내는 것으로 대동제 개막식을 시작했습니다.

이기명회장님. 이재우조합장님을 비롯해서 마을 어르신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대통령님이 준비하시던 방앗간을 완성해서 처음 가동했습니다.

돼지 머리에 떡을 준비해서 정성껏 고사를 올렸습니다.

이번 대동제는 이광재의원의 아이디어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봉하를 비롯하여 주변 총 7개마을이 하나가 되어 처음으로 크게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아이디어 뱅크 이광재의원의 계획과 추진력에 다시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낫으로 벼도 베고

벼를 타작하여 낱알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낱알은 방앗간에서 찌어서 5시30분쯤 판매를 위해 장터로 나왔습니다.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는 마을분들을 보며 저도 신명이 났고 마을도 신이 났습니다.

장터에 앉아 이조합장님이 베푼 막걸리와 안주로 요기를 했습니다.

파전, 도토리묵, 두부 안주가 일품입니다.

막걸리에 사이다를 타서 마시니 그 맛 또한 죽여줍니다.

저녁은 사저에서 여사님과 장하진장관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사님도 모처럼 와인을 한 잔 하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늦게까지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계실 때에는 1박2일 MT를 자주 했었는데 그 분이 떠나신 후

밤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운 MT는 이번이 첨입니다.

대통령님 자리는 비워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꼭 그 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노무현재단 회원님들이 여사님의 건강을 매우 걱정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사님은 여러분들의 애정과 마음 씀씀이에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일요일 아침 서울로 향했습니다.

자주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고사준비로 한창 바쁜 동네어른들

친환경 방앗간 상징이 귀엽넹

신나는 길놀이로 행사시작을 알립니다

대통령께서 심은 연꽃이 아름답습니다

봉하 장터 메뉴를 한 번 봐주세요

히야, 꼬마가 낫질도 잘하지요 잉? 저도 난생 첨해봤습니다.

지나가던 모든 사람을 울게 만든 대형사진, 이 녀자분도 지금 울고 있는 중

대통령님은 외롭지 않습니다. 늘 꽃과 함께....

[출처] 봉하에서 소식 전합니다 (사진 update) (조기숙의 마법에 걸린 나라) |작성자 brightmagic

tag : 봉하, 이광재, 가을걷이, 방앗간

[무료초청]문성근, 조기숙과 함께 하는 연극데이트 [사사세 펌]

2009-10-27T21:50:46Z

[무료초청] 문성근, 조기숙과 함께 하는 연극데이트

노무현재단이 가을 밤 ‘연극 데이트’에 후원회원을 초청합니다.

28일 (수요일) 저녁, 서울 남산예술센터에 올려지는 연극 <길삼봉뎐>입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문성근(배우), 조기숙(이화여대 교수) 두 운영위원과 연극 데이트를 하실 분은 연락주십시오.

신청은 댓글로 받습니다. 선착순으로 14쌍(1인 2매, 총 28명)을 모십니다. 안내받을 이메일 주소를 꼭 적어주십시오. 초청된 분들에게는 개별로 연락드립니다.

좋은 분들과 좋은 작품을 즐길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은 사사세 홈피의 봉하 알림에 댓글로 하셔야 합니다www.knowhow.or.kr)

o 공연명 : 길삼봉뎐

o 일시 : 2009년 10월 28일(수) 20:00

o 장소 : 남산예술센터

o 제작 : 극단 연우무대, 서울문화재단

o 관람권 수령 : 현장에서 신분확인 후 관람권을 드립니다.
※ ‘노무현재단’ 회원 분들이 만나는 방법은 별도 안내해 드립니다.

o 연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극단 홈페이지(http://www.iyeonwoo.co.kr)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공연장 찾아가는 길

문성근, 조기숙, 연극데이트

tag : 문성근, 조기숙, 연극데이트, 길삼봉뎐

양산에 다녀왔습니다

2009-10-27T21:34:34Z

어제(월요일) 양산대첩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명색이 공부하는 사람이니 안 가도 이해를 하겠지 하며, 공부를 하려다

그래도 이번 선거가 너무 중요하여 마음의 격려를 하기 위해 잠시 다녀왔습니다.

양산의 큰 아들

노무현 가문의 막내, 송인배 후보

피부는 피곤해보였지만

얼굴은 화창하고 희색이 돌았습니다.

김두관 장관의 찬조연설도 좋았고

안희정최고의 소개도 멋있었습니다.

유시민장관의 개구장이 익살도 재미있었고

사람들이 참 많아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스크린에서 나오는 노무현대통령의 노래와 모습을 보는순간,

그만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길거리에 서 있던 여성운동원도 같이 울었습니다.

저야 처음 보는 장면이었지만

그 여성은 매일 그것도 여러차례 보았을텐데....

노대통령의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을까요.

모든 걸 천심과 민심에 맡깁니다.

송인배 후보, 끝까지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노무현대통령께도....

[출처] 양산에 다녀왔습니다. (조기숙의 마법에 걸린 나라) |작성자 brightma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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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때문에 이명박 당선? 최장집 사단 증거있나 [오마이 기고]

2009-10-24T07:59:10Z

최장집 교수와 그의 제자 및 동료 논객(손호철, 이대근, 박상훈 등, 이하 최장집 사단으로 표기함을 양해바람)이 진보언론에 해왔던 논평이 수구언론에 이용되고 독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지 오래되었다. 참여정부 사람들은 진보 진영 내에서 이전투구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염려해 가능하면 대응을 자제해왔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이 과학적 증거와 논리적 추론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환영한다. 하지만 이들의 비판은 생산적이기보다는 진보진영을 분열시키고 수구진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정확하지 않은 주장을 묵과하는 것은 진보진영의 미래지향적 연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시민주권> 차원에서 반론을 하기로 결정했다.

최장집 사단의 비판 요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민주정부 10년이 신자유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이에 대한 복수로 국민들이 이명박정부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MB 혹은 민주화 연대로는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수 없고 진보진영이 새로운 진보적 대안을 제시해야만 국민에게 다시 선택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그 새로운 대안이 무엇인지를 밝힌 적은 없고 단지 한미FTA에 대한 반대 입장만 분명히 했다.

처음에는 이들 주장에 논리적 맹점이 많아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유권자들이 신자유주의 때문에 참여정부를 심판했다면서 더 신자유주의적인 한나라당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지난 대선에서 민노당이 약진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반복 보도됨으로써 주장의 타당성과는 무관하게 중도적 유권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시민주권>의 반론을 계기로 이에 대한 토론이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만 진보진영은 향후 현명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장집 사단의 주장에 반론할 내용은 많지만 그 중 선거결과 해석과 유권자 투표행태에 대해서만 먼저 다루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07년 대선 직후 실시한 선거연구회의 여론조사결과를 인구학적 변수와 정당지지, 지역 등을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명박후보의 당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정당지지, 연령, 지역으로 드러났다. 물론 우리 분석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명박 후보에 대한 평가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면 왜 최장집 사단의 주장과 달리 노무현정부에 대한 평가가 이명박 후보의 당선과 무관한 것으로 나왔는지 살펴보겠다.

▲ 지난 9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열린 시민주권모임(가칭) 준비위원회 발족식에서 한명숙 전 총리와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유시민 전 장관,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등 참석자들이 연단에 올라 박수치고 있다.

시민주권모임

선거해석 전문성 필요해

사회과학에서 특히 투표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인과 추론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게다가 선거 결과의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태도와 행태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 선택에 관한 경제학적 이론 등 강도 높은 이론적 훈련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가설을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학자면 누구나 선거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정치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전문성을 상당히 훼손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99% 진실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과학철학자 포퍼가 말했듯이 어떤 가설이 틀렸는지를 밝히는 것이 학문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일지 모른다. 이 글의 목적은 지난 대선결과에 대해 명확한 진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최장집사단의 주장이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왜 잘못 되었는지만 밝히고자 한다.

최장집사단의 주장은 기존의 연구결과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을 전후로 한, 경험적 자료 분석결과에도 전면 배치된다.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래 네 가지 가설이 모두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1) 우리나라의 상당수 유권자(특히 서민)들이 정책을 중심으로 투표하거나 최소한 자기 이익에 기초한 경제적 투표를 한다.

(2) 과거에는 민주정부에 투표를 했던 서민들이 2007년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으로 이탈했다.

(3) 만일 중산층이 참여정부 탄생에 기여했으나 양극화 때문에 이탈했다면 이들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양극화를 심판하고자 하는 도덕적 이유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4) 유권자는 과거의 실적을 평가하는 회고적 투표를 주로 한다. 따라서 이명박에 대한 투표는 노무현에 대한 심판이며 정동영에 대한 투표는 노무현에 대한 지지의 표시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007년 12월 대선 직전 실시한 R&R의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해보았다. 유권자를 다음 표와 같이 네 집단으로 분류했다.

(1)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투표를 했고 2007년에도 여전히 지지하는 집단은 23.6%로 나왔다.

(2) 2002년 대선에서 노 후보에게 투표했으나 2007년 지지를 철회한 집단은 32.8%로 나온다.

(3)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투표를 했으나 노 대통령의 새로운 지지자가 된 집단은 6.3%

(4) 2002년 대선에서 이 후보에게 투표했고 여전히 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집단은 37.3%로 나온다.

이 분석은 표본의 수를 감소시켜 통계적 유의미성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유형파악에는 도움이 된다. 분석결과 가장 각 유형을 대표하는 사회경제적 집단을 다음 표의 각 칸에 기록했다.

저소득층 과거에도 한나라당 지지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위에서 제시한 최장집 사단의 가설(가정)의 타당성을 검증해보았다.

첫째, 150만 원 이하 서민과 고소득자 중에 노 후보에게 투표도 하지 않았고 후에 지지도 하지 않는 사람의 수가 가장 많이 발견된다. 이는 최장집 사단의 첫 번째 가설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2007년 저소득층 서민들이 이명박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저소득층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한나라당의 가장 중요한 지지층이다. 서민들이 보수정당에 투표하는 것은 계급투표가 존재하지 않는 대부분 나라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는 매슬로우의 위계적 욕구이론으로 설명된다. 저소득층은 생존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질서와 안정을 보장해주는 보수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하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위험 감수보다는 현상 유지를 원하는 기득권 편에 서는 경향이 있다.

진보에 대한 지지는 경제적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자아실현의 욕구와 함께 등장한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결과이다. 유럽처럼 시민혁명을 겪은 나라에서 오랜 계급투쟁의 결과 형성된 계급의식과 계급투표가 한국사회에도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은 좌파 교수들의 순진한 희망사항일 뿐이다.

둘째, 중산층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가구소득 150만에서 250만 원 사이의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살펴보았다. 이들의 수가 작기는 해도 새로운 지지층으로 가장 많이 유입되었다. 또한 노 후보의 충성스러운 지지층은 이 집단에 가장 많다. 따라서 이들의 두 번째 가설 또한 틀렸음이 증명되었다.

셋째, 고소득자는 원래부터 주요 지지층이 아니었지만, 250만에서 400만 사이의 중산층은 가장 많은 사람이 지지층에서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8년 8월 <내일신문> 조사에서도 뚜렷이 발견된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다. 과거에 소득이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한국의 선거 연구에서 이는 매우 이례적인 발견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고소득자가 도덕적 이유에서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을 심판했을 가능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을 올린 노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을 가능성이다. 어느 쪽이 더 그럴듯한 설명일까? 필자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2002년 대선은 '새로운 정치'라는 공약으로 선거연합을 구성한 '정치적 진보'의 연대였다. 경제적 진보를 약속한 선거가 아니었다. 만일 그랬다면 노무현 후보는 당선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보수적인 중산층 다수가 선거연합에 포함되어 있었다. 선거 직후 필자는 참여정부가 경제적 진보를 추구하면 소수정부로 전락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우리 유권자의 압도적 다수가 성장 이데올로기를 지지하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그러한 벽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선자금 수사, 2004년 깨끗한 선거혁명 등으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성취되면서 선거연합이 급속히 해체되기 시작했다. 참여정부는 임기 중반 '양극화'를 의제화하면서 복지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선거에서 복지주의 쟁점이 정치화되어 수단을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에는 한계가 있었다.

▲ 지난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이, '취직 좀 시켜주면 안 되겠니'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

청년실업

진보지식인과 언론 반성해야

노 대통령의 정책방향은 옳았지만 기간이 짧다보니 새로운 지지층으로 끌어들인 유권자에 비해 잃은 유권자의 수가 더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길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믿었기에 노 대통령은 소수정부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 복지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진보진영이 참여정부가 제시한 비전2030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유권자가 정책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가장 흥미로운 현상은 250만-400만 사이의 중산층이 지속적 지지와 이탈로 양분된 것이다. 이는 이들의 선택이 경제적 이익(부동산 소유)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설득과 더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진보지식인과 언론이 참여정부를 비판할 시간에 참여정부의 복지주의의 성과와 정당성을 이들을 상대로 설득했다면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을지 모른다. 좌파 지식인과 진보 언론은 얼마나 그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참여정부 비판에 앞서 먼저 반성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는 여론이 정책을 결정한다. 민주정부가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같이 의회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도 갖지 못한 채 어떻게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단 시일 내에 이루겠는가. 루즈벨트도 실제로 경제를 회복한 건 2차 대전 이후라고 한다. 국민의 다수(60% 이상)가 성장모델을 지지하는데 국민이 원하지 않는 복지정책을 더 확실히 추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독재를 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양극화 해결 노력으로 중산층을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노 대통령 덕분에 최초로 우리사회에서 소득이 중요한 정치적 변수로 등장했으니 좌파교수들이 가장 감사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결과적으로 이들의 세 번째 가설도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노무현의 실패가 이명박정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투표는 노 대통령 반대집단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동영 후보(각각 22%, 23%)보다는 이명박 후보(26%, 30%)에게 표를 더 던졌다(앞의 수치는 R&R조사, 뒤의 수치는 내일신문 조사). 정동영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이명박 후보는 적어도 선거운동기간에는 노 대통령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거라는 것이 일정 정도 과거 정권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클린턴의 경제 실적으로 따지면 고어는 부시에 비해 20% 정도의 표 차이로 당선되었어야 정상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말 지지도와 무관하게 당선된 노 후보의 2002년 승리도 대선에서 후보의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준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네 번째 가설도 틀렸다. 이들의 주장을 반증하는 더 많은 증거를 보여줄 수 있지만 지면 관계상 생략하겠다.

만일에 최장집 사단의 주장대로 민주정부 10년이 개방도 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정책을 추진했다면, 기득권의 반발로 성공하지도 못 했겠지만 대통령의 지지도는 아마 민노당 수준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좌파정당, 진보언론, 좌파지식인이 왜 소수 중의 소수에 머물러 있는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미래의 대안은 노 대통령이 어느 집단에서 왜 지지를 잃게 되었는지 정확한 진단에서 나와야 한다. 2008년 8월 조사에 따르면 고소득자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수도권, 고학력자들도 노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던 것으로 나온다. 수도권 고학력자들이 주로 신문의 정기 구독자임을 감안한다면 조중동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다. 원래 수구언론이야 차치하고 진보언론과 지식인의 '반노 프레임'이 수도권 고학력자 중도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진보진영, 자산관리 성공해야

▲ 29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가 열릴 예정인 서울광장이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노란색 모자에 노란색 풍선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차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수도권 30, 40대 고학력자들이 노 대통령 서거 직후 가장 먼저 민주당 지지로 돌아선 것도 이런 가설을 뒷받침해준다. 하지만 지금처럼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좌파지식인의 폄훼가 계속되고, 이를 방치한다면 여론의 향배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민주정부의 실패로 집권한 것도, 대안을 가지고 집권한 것도 아니다. 박정희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성장이데올로기와 지역주의)과 이명박 후보의 업적과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환상이 겹쳐서 승리한 것이다(이는 경험적 검증으로 확인된 결과이다).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두 지도자 덕분에 그나마 진보진영이 집권이라도 해봤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진보진영도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처럼 자산관리를 해야 한다. 민주정부 10년의 자산을 긍정적으로 평가, 홍보하지 않고 진보진영이 또 집권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커다란 착각과 오만이다. 진보진영의 자산관리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지식인들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수많은 시민이 추모하자 엘리트들이 깜짝 놀랐다. 자신들의 주장이 틀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이미 2008년 8월 노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45%를 넘어섰고 그 후에도 상승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추모와 평가는 별개라고 주장한다. 엘리트들에게는 별개일지 몰라도 민초들은 대통령의 업적을 직관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파악한다.

신념과 과학은 별개다. 지식인이 과학으로 접근해야 할 현실 진단을 근거 없는 신념으로 주장해서야 되겠는가. 오늘날 진보진영의 위기는 지적 리더십의 위기에 있다. 정치인들이 오판을 하고 원인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데에는 진보 지식인과 언론의 책임이 매우 크다.

사회적 책임감은 정치인이나 기업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 논평을 하는 학자나 논객도 이미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담론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논평가는 정치인보다 더 책임 있게 말하고, 더 크게 책임져야 할 것이다.

출처 : 노무현 때문에 이명박 당선? '최장집 사단' 증거 있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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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 회원은 무슨 일을 하나? [노무현의 진보적 시민주권론 연재 끝]

2009-10-23T10:08:34Z

노무현의 진보적 시민주권론 (연재끝)
시민주권모임의 회원은 무슨 일을 하나?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까? 한국인임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우리나라를 위해 무언가 기여하고 싶으시다면 ‘시민주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나라를 사랑하는 일은 정치를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삶이 정치이고, 정치가 삶이다.”

이 세상에 정치적이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 하나하나가 정치적입니다.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려고 해도 직업이 있어야 하고, 같이 살 집이 필요합니다. 애를 낳으면 교육을 시켜야 하고, 예방접종도 해야 하고, 군대도 보내야 합니다. 자신의 삶 중에서 정치와 무관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찾는 분에게는 상금으로 백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정치는 더럽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뭔가 술수가 있다’ 등등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가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장애물입니다. 시민주권은 정치적 권리임을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주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면 노예로 살아가야 합니다.

21세기는 시민운동과 정치의 구분 무의미

많은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21세기형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과거 누구도 생각지 못한 21세기형 네트워크 정치, 협치를 실천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너 오스트롬 교수은 정치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와 자치를 제시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 이론을 이미 실천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또 앞으로 그 과실을 계속 수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은 권력자였지만 지배하지 않았으며 권력을 가졌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력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시민의 권력은 시민에게 국세청의 권력은 국세청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공권력은 특별한 권력이므로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해당사자가 정부에 참여하여 정책을 협의하고 집행하는 협치를 추구했습니다. 거버넌스 체제에서는 지배받는 자와 지배하는 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구언론의 방해로 단기적으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구언론은 단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의 특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수구정파를 내세워 뒤에서 조종하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공정한 심판관이 되어야 할 언론이 정치의 당사자로 운동장을 뛰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왜곡과 오보를 통해 시민계층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흔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정부보다 언론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진국의 언론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양심적이지만 국민은 언론보다는 정부를 더 신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 발전과 U자의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독재국가에서는 언론이 탄압받고 정보가 차단되기 때문에 국민이 정부를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재가 무너지면서 언론의 자유가 확산되고 정부에 대한 과도한 언론의 비판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습니다. (무식한 동아일보는 참여정부가 5공보다도 신뢰를 낮게 받는다고 대서특필을 했었지요. 그건 5공이 독재정부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 후 시민의식이 성장하면서 민주정부를 세우게 되면 시민들은 자신의 손으로 뽑은 지도자를 신뢰하고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당연히 정부의 신뢰도는 올라가게 되고 언론이 쉽게 흔들 수 없게 됩니다.

시민권력이 진짜권력

노무현 대통령은 그 과도기적 상황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힘이 미약해 그 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퇴임 후 시민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무서운 괴물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입니다.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노 대통령의 말씀은 자본의 가공할만한 힘을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이 정부를 지켜주지 않으면 정부는 역으로 시장의 횡포로부터 시민을 지켜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 속으로 들어가 진짜권력을 행사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이제 그 분은 가고 없지만 그 분의 고통, 고독, 외로운 결단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시는 분은 ‘시민주권’과 함께 해주십시오. 조직되지 않는 힘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민이 지도자를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진보진영의 지도자가 되든 또 다시 노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시민단체는 정책적 지향이 같은 정부의 파트너로서 선거는 물론이고 정책입안, 정책집행에까지 보조를 맞춥니다. 하지만 민주정부 10년 동안 수구언론은 협치에 참여한 시민단체 활동가를 공격했습니다. 독재시대의 문화를 이용해 그들의 어용 콤플렉스를 자극한 것입니다. 실제로 보수적 시민단체의 임원들은 정치권으로 직행해도 수구언론이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조차 과도하게 참여정부가 하는 일을 반대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치적인데 어떻게 기계적인 중립이 가능하겠습니까. 공정할 수는 있어도 중립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지도자는 “어용공격에 위축된다. 정권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중립을 지키면서 자신만 살아남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시민단체들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의 오바마를 기다리며

시민운동 지도자들의 정치인 변신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는 거부감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거부감은 정당할까요? 시민단체 활동가나 선출직이나 공적인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 열정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풀뿌리 활동가에서 주의회, 연방의회를 거쳐 대통령이 된 대표적인 시민운동 활동가입니다.

시민운동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직에 나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유권자들이 알아서 걸러 줄 터인데 미리부터 막을 이유도 없겠지요. 그러나 가장 큰 권력은 물론 시민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민주권모임은 시민리더를 키우고 이들이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국민들의 실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운동을 해온 시민지도자들이 정치를 해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보다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2, 제3의 한국의 오바마를 필요로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일

‘시민주권’회원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주권’회원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을 미국 무브온의 50가지 활동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1. 정치적인 압력 행사하기
- 온라인 청원하기
- 온라인 청원 소문내기
- 온라인 청원에 참여하기
- 정치적 해결책에 관한 정보 공유하기
- 온라인에서 의견 개진하기
- 대통령이나 정치인에게 이메일 보내기
- 국회의원 만나서 청원하기
- 좋은 정치인 후원하기
- 좋은 정당 후원하기

2. 투표하기
- 무조건 투표하기
- 소외된 유권자 투표참여 독려하기
- 구체적인 선거 쟁점으로 투표참여 독려하기
- 직장 동료 투표참여 독려하기
- 친지나 이웃에게 투표참여 독려하기
- 학생들에게 투표참여 독려하기
- 좋은 정당, 정치인 투표하기

3. 언론 개혁에 동참하기
- 인터넷 보기
- 나쁜 방송 시청 않기
- 나쁜 신문 구독 않기
- 편향된 칼럼니스트에게 이메일, 전화 항의하기
- 왜곡보도, 오보에 대해 이메일, 전화 항의하기
- 언론개혁운동에 동참하기
-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관심 갖기
- 좋은 언론 후원하기
- 자신의 블로그나 1인 미디어 만들기
- 정치관련 독서 클럽에 가입하기
- 정치관련 학교에 등록하기
- 시민주권모임 홈피에 매일 방문하기
- 시민주권모임 홈피 내용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

4. 정치에 참여하기
- 국회에 편지 쓰기
- 내가 선출하지 않은 의원이라도 만나서 압력 행사하기
- 좋은 정치인 선거운동 도와주기
- 좋은 정치인 선거운동원으로 활약하기
- 정치 후원금 기부하기 (10만원은 소득공제 시 돌려받음)
- 선거에 출마하기
- 이웃과 모임을 자주하고 정치적인 대화 나누기
-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활동하기

5. 생활정치에 참여하기
-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기
- 시정, 구정에 참여하기
- 친환경 농산물, 좋은 먹거리 소비하기
-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운동 실천하기
- 국가적 문제를 지역적으로 대응하기
- 집회에 참여하기
- 가족과 함께 참여하기
- 법안의 개정을 주도하기
- 교육문제에 관심 갖고 문제해결에 참여하기
- 정치적인 친목 모임을 만들어 토론하기
- 예술을 통해 정치적 견해 밝히기
- 다른 사람이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도록 격려하기
- 정치적 비전 밝히기
-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기업 감시하기

역사는 진보하고, 강물은 반드시 바다로 간다

링컨 대통령의 사후 140여 년이 흘렀지만 미국에서 인종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프리카계 대통령이 탄생할 만큼 역사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희생으로 국민들이 많이 각성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시민주권개념이 2세대까지 확대되기까지는 수 십 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지 모릅니다. 따라서 조급하게 욕심을 낸다면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강물은 반드시 바다로 간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강물이 비록 일직선으로 흐르지 못하고 지그재그로 간다 하더라도 역사는 반드시 진보한다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이해찬 대표의 말씀대로 “조급하면 지치고, 지치면 변절합니다.” 힘들면 쉬었다 가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보듬고 위로하면서 지난한 과정을 이겨내야 합니다. ‘시민주권’은 상처받고 지친 사람을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사랑의 둥지가 될 것입니다.

[출처] 시민주권모임의 회원은 무슨 일을 하나? [노무현의 진보적 시민주권론 (끝)] (조기숙의 마법에 걸린 나라) |작성자 brightma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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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노무현의 시민주권론 ⑦]

2009-10-18T20:05:01Z

진보진영이 연대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과학적 진단이 우선해야 합니다. 진보진영이 국민에게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아집에서 벗어나 국민 속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난 대선에서 진보진영의 패배가 참여정부의 실정 때문이라거나 한나라당의 성장주의에 맞설 새로운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진보진영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 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한나라당은 대안을 가지고 집권했습니까? 한나라당으로의 정권교체는 민주정부 10년의 실패를 의미합니까? 정권교체를 당한 클린턴, 블레어는 모두 실패했습니까?

위의 두 가지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만일에 정동영 후보의 실패가 참여정부 때문이라면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정동영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2007년 12월 R&R 조사에서는 물론이고 2008년 8월 내일신문 조사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정동영 후보(각각 22%, 23%) 보다는 이명박 후보(26%, 30%)에게 더 많은 표를 던졌습니다. 참여정부의 업적을 부정한 정동영 후보의 실패에 대해 참여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진보적(좌파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지난 대선에 패배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참여정부는 비전 2030을 이미 진보적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발전주의만 경험했던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온건한 복지전략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한국에서 진보란 남북의 평화공존을 추구하고 권위주의를 타파하려는 사람입니다. 대다수 한국국민에게는 ‘분배’와 ‘복지주의’를 추구하는 경제적 진보의 개념이 없습니다. 소득이 가장 적은 계층이 증세에 가장 반대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직 1세대 시민권 개념(참정권)도 정착하지 못했는데 2세대 시민권 개념(복지권)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바람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시민주권의식은 단계별로 발전한다는 것을 앞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의식이 지체되는 사이 서구에서는 전통적 좌파세력이 이미 쇠퇴했습니다. 좌파도 제3의 길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 탈근대시대가 도래하면서 근대시기의 좌파 개념이 적실성을 잃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온건한 복지 노선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파가 되었습니다. 좌파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촛불집회 와중에서도 국민들로부터 10% 정도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것(2008년 8월 내일신문 조사)이 국민 속에 좌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좌파정당이 왜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지 성찰이 필요합니다.

진보진영 대안 있다

노 대통령은 '비전2030'의 비전과 진보정책으로 2008년 처음으로 소득에 따른 지지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고소득으로 갈수록 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습니다. 2002년 대선에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도 한국정치에서 유권자의 소득이 투표에 영향을 미친 예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좌파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인데 노 대통령은 계층에 따른 정치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입니다. 노 대통령에게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은 좌파정치인, 지식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정동영 후보가 2007년 대선에서 참여정부가 제시한 동반성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2030'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선거를 치렀다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역사에서 만일은 없다지만 지더라도 그렇게 참패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낮은 투표율이 그 증거입니다.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정동영 후보도 선호하지 않는 유권자가 다수 기권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의 승리확률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대안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멋진 대안만 있으면 국민이 지지할 것이라는 가정은 투표행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순진한 발상입니다. 대부분의 유권자는 청년기에 형성된 투표행태를 큰 국가적 위기가 닥치지 않는 한, 잘 바꾸지 않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은 수도권 30, 40대 중도적인 여론선도층에서나 발견됩니다.

국민이 진보진영의 대안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참여정부의 업적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진보진영이 자산관리에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일생동안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않은 것보다 경험한 것을 더 신뢰합니다. 국민들에게는 (심지어 20대까지) 새로운 복지주의의 대안보다는 발전주의 대안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미 산업화의 성공신화를 경험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좌우 양쪽으로부터 참여정부 실패론을 귀가 따갑게 들은 유권자가 참여정부의 대안을 지지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국민들로부터 45.4%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국민들이 노 대통령 임기 중에는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도 많았고 그래서 언론의 왜곡보도에 쉽게 속아 넘어갔지만 이명박 정부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로 돌아가 소탈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국민들과 정서적으로 소통한 것도 매우 중요했다고 봅니다. 이 말은 참여정부의 방법이 새로운 대안으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보진영 일부에서는 여전히 민주정부 10년의 공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더 진보적인 대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서민층이 갑자기 진보개혁진영의 지지층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은 추상적인 대안을 보고 투표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적을 총체적으로 파악합니다.

한나라당은 박정희 대통령의 후예입니다. 우리 국민은 산업화의 기적을 뚜렷이 기억합니다. 적어도 한나라당이 과거의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신뢰합니다. 한나라당은 우리 국민의 55-60%가 지지하는 발전주의 패러다임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중진국이 된 지금 과거의 성장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투명하고 부패가 없어야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국민은 세금 많이 내는 것이 싫어서 보수정부를 지지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복지정책이 한나라당의 발전주의 연합을 더 강화시켜준 면도 있습니다.

진보개혁진영은 조선시대 정조 이래 처음으로 집권했습니다. 그들이 집권경력이 없어 불안하기는 했지만 나라를 망하게 한 한나라당을 또 지지할 수 없어 국민들이 반대세력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사회 민주화 세력은 비주류입니다. 아마추어정권, 무능정권 등 수구언론의 부당한 공격이 사실과 무관하게 설득력을 얻을 개연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자산관리가 더 중요

실제는 어땠을까요? 민주정부 10년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유능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초래한 경제위기를 극복했고, 경제의 토대를 튼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지를 통한 성장의 선순환이라는 진보적 대안을 가지고 서민들의 복지를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과학기술, 문화에 투자해 IT, 문화에서 일등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투명한 경제운용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경쟁력은 11위에서 19위로 2년 연속 후퇴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을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진보적 대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민주정부 10년이 쌓아놓은 소중한 자산을 같은 편으로 생각되는 정치인, 언론, 지식인들이 부정하는데 어떤 국민이 이를 인정하겠습니까? 아무리 멋진 구호와 미래비전을 제시해보십시오. 민주정부 10년의 공을 부정하는 한, 어떤 국민도 그러한 대안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보개혁진영의 분열이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의 핵심은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평가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것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하늘 아래 뭐가 새롭겠습니까. 게다가 성공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뭘 내놓는다고 해서 어떤 국민이 이를 믿겠습니까. 결국 진보개혁진영이 국민으로부터 등돌림을 당한 것은 자산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 자산을 활용하는데 물려받은 자산 없이 진보진영이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진보진영이 민주정부 10년을 부정하는 한, 어떤 멋진 대안도 결코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유산을 소중히 계승하는 사람들이 세력화한다면 그나마 국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정부의 유산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그래봐야 과반수가 안 되는 소수일 뿐입니다. 유산을 지키려는 사람을 과거로 회귀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진보적 대안은 뭡니까? 그걸 누가 믿어준답니까?”

사람이고 정당이고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사탕발림 약속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뭐? 진보진영의 자산관리입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자산관리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시민주권’은 진보진영의 자산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부당한 평가와 흠집내기에 대해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토론하고 자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출처] 진보진영의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노무현의 진보적 시민주권론 ⑦] (조기숙의 마법에 걸린 나라) |작성자 brightma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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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을 매개로 진보진영 연대해야 [노무현의 진보적 시민주권론 ⑤]

2009-10-17T01:36:39Z

노무현의 진보적 시민주권론 ⑤
공공성을 매개로 진보진영 연대해야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은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좌파정치인과 지식인은 민주정부 10년을 짝퉁진보라고 비하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누가 진정한 진보일까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언론에서 이념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고, 또 이념갈등의 수위도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념갈등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진보와 보수에는 가치판단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진보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 보수는 현상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이념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사회의 역사와 경험 속에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서구에서와 같이 경제적 쟁점이나 계급을 둘러싼 좌-우 이념갈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계적인 유교문화의 영향,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분배문제를 둘러싼 계급갈등의 부재, 남북 분단과 한국전의 결과 생겨난 레드콤플렉스, 언론시장을 압도하는 수구언론의 왜곡된 담론구조 등이 그 이유입니다.

한국인은 경제적 좌-우 이념갈등 없어

우리 사회에서 국민 속에 존재하는 진보와 보수는 경제적 분배문제인 좌-우와는 무관합니다. 좌파는 진보이고, 우파는 보수라는 유럽의 공식이 한국에는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좌파가 ‘진보’를 독점하려는 태도는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한 때 어떤 이들은 노무현은 진보가 아니니 진보논쟁에서 빠지라고도 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진보인지는 국민 속에서 판단되는 것이지, 스스로 진보를 자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의 이념은 2002년까지 두 차원만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평화 공영 정책이냐, 적대적 대결이야 하는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권위주의적 문화를 지향하느냐, 자유주의를 지향하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시민계층이 평화공존과 자유주의의 축을 담당한다면 수구 기득권세력은 반공주의와 권위주의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좌파세력은 평화공존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시민계층과 함께 하지만,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권위적이어서 수구세력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적 좌파와 시민계층의 문화적 갈등

전통적 좌파집단의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문화는 촛불집회의 갈등에서 묵도했듯이 이들과 시민계층의 연대를 어렵게 합니다. 사회주의 계열인 ‘다함께’의 한 지도자가 행진을 지휘하려 들자 촛불집회 참여자들이 '광우병대책시민연대회의'에 이 단체의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문화적 충돌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민노당 정치인, 진보를 대표한다는 지식인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서 수구언론에게 먹잇감을 던져 주는 것을 보며 당혹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들은 왜 노무현 대통령과 한 편이 아닌지 의아하셨을 겁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대다수 언론인들이 노 대통령에 대해 적대적이어서 황당하셨을 겁니다.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이념적 갈등이 문화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 궁금증이 쉽게 풀립니다.

좌파는 원래 위계적인 정당과 강력한 국가의 역할을 선호합니다. 그들이 문화적으로 권위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대다수 언론인들이 노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것도 이념보다는 언론인으로서의 특권의식과 권위주의 문화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좌파 교수는 운동권 적자가 아닌 노 대통령이 집권한 것에 대해 분개했다고 합니다.

양극화의 책임은 금융환란을 불러온 한나라당에 있지 노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다. 영국도 금융위기의 후유증을 20년 넘게 겪었고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기업들이 위험을 회피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밝힌 과학적 사실을 외면하고 지금도 모든 책임을 노 대통령에게 묻는 그들의 비판이 다분히 문화적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념적 차원	대북정책의 차원
문화적 차원	반공주의	평화공존
권위주의	수구세력 (한나라당)	전통적 좌파 (민노당)
자유주의		시민계층 (노무현 대통령)

<그림 1> 한국사회의 이념적 차원과 제 세력의 분포

기득권 포기하고 공공성 추구해야

그렇다면 경제적인 좌파세력과 시민계층의 연대는 불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주권을 매개로 한 연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좌파집단은 위계적인 집단주의에서 벗어나 문화적인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이념을 국민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계급배반적 투표를 하는 서민계층이 시민주권의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에서 번스교수는 가장 가난한 농민이 혁명을 가장 먼저 배반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빈곤층이 가장 보수적인 이유는 생존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민계층이 추구하는 자아실현욕구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 속으로 들어가 연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설득은 복지를 통해 그들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시민의식은 어느 나라에나 확장일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2005년부터 한국인의 이념에도 변화가 관찰됩니다. 복지주의가 새로운 차원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진보진영은 소수파가 되었습니다. 한국정치가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급격한 복지주의가 과반수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현 상황에서 선거의 쟁점을 좌-우 대결로 가면 진보진영은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유연한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보진영 연대의 고리를 공공성의 확산에서 찾을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사회는 일제, 독재를 거치면서 공적 영역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한 번도 선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족벌언론이나 재벌의 시장 지배가 가져오는 폐해에 대해서는 오히려 둔감한 편입니다. 정부는 타도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언론이나 지식인은 아직도 어용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계층이 싸워야 할 대상은 정부가 아니라 언론, 검찰, 재벌과 같은 견제 받지 않는 특권입니다. 특권 집단에 대한 문민 통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공공성을 담보해줄 수 있고, 사적 영역의 횡포를 막아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부는 문민통제를 위해 시민들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노조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투쟁할 것이 아니라 노조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공공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민노총이나 전교조가 국민의 시각에서 공공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집단논리와 이익에 파묻혀 국민들로부터 괴리되지는 않았는지 성찰이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복지주의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노조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시민계층은 경제적 문제가 고려되기 시작하면 보수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분화가 불가피합니다. 시민계층은 조직되지 않아 그 영향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노조는 높은 결속력을 갖고 있어 복지권의 추구에 있어서 매우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빠져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도 노조가 기득권을 양보하면서 약자와 소외된 계층에게 진보이념을 전파하고 주권의식을 고양시킬 때 복지권의 도입이 가능했습니다. 조직된 단체가 먼저 기득권을 포기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민계층도 사적인 탐욕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공선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시민계층이 좌파 집단과 공공성을 매개로 연대한다면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대의를 위해 소의를 버리고 희생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육, 주택, 일자리 정책에서 무한경쟁보다는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진보진영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상적이고 실현불가능한 목표보다는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춘 유연한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경제, 정치,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우리는 보다 높은 공공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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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중심으로 한 통합과 연대의 허브 [노무현의 진보적 시민주권론 ⑥]

2009-10-16T00:18:16Z

노무현의 진보적 시민주권론 ⑥
‘가치’를 중심으로 한 통합과 연대의 허브

진보진영이 지난 대선, 총선 참패에 이어 지금까지도 국민들에게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회과학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지난 대선이 ‘경제프레임’으로 치러졌고 아직도 우리가 ‘경제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촛불집회에서 헌법1조, 의사표현권, 민주적 절차의 요구, 생명권, 좋은 먹거리에 대한 요구 등 탈물질주의적 가치가 분출하자 이명박 정부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시위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경제 프레임이 다시 작동하면서 반 이명박 연대는 지리멸렬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압도적 다수(55-60%)는 발전주의 성장 프레임을 선호합니다. 아무리 멋진 진보적 대안을 만들어 낸다 해도 성장주의 신화를 대체할 만큼 위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탈물질주의자의 수는 OECD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수구언론이 만들어낸 ‘경제프레임’이 통하기 좋은 토양이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진보언론은 양극화, 경제만 외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를 보다 강건하게 만드는 프레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오른다니까 수구언론의 여론조작을 경계하기보다는 진보언론이 더욱 허둥대면서 이 대통령의 친서민정책 때문이라고 외쳐댑니다. 지금 경제가 참여정부 때보다 좋아졌습니까? 대통령이 시장을 방문하고 민생쇼를 하면 서민들의 삶이 나아집니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이 민생현장을 방문하면 국민들과 정서적 공감대를 이루기 때문에 지지도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인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기대감은 실망으로 바뀌고 대통령의 지지도는 폭락할 수 있습니다. 진보진영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구언론의 여론조작에 기죽지 말고 이명박 정부의 서민정책의 허구성을 낱낱이 폭로해야 합니다.

변혁의 리더십은 가치에서 창조된다

진보는 경제 프레임을 뛰어 넘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인간은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욕망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무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조금 덜 벌고 덜 써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더 당당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성장속도가 과거보다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3D 업종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민주정부 이후 절대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어느 사회나 빈곤의 문제는 존재하지만 민주정부는 최초로 복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는 11대 경제대국입니다. 세계 어느 선진 국가를 가 보아도 우리나라만큼 풍요롭고 생활이 편리한 나라도 찾기 어렵습니다. 탐욕의 만족은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선진국에서 호황기에 여론조사를 해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70%는 경제라고 응답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선거에서 경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닌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 입으로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의 태도나 생각은 빙산과 같아서 여론조사에 드러나는 것은 가변적이고 종잡을 수 없는 여론일 뿐입니다. 사람들 내면의 심층으로 들어가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민심을 읽어야 합니다. 노무현 후보가 노풍을 일으켰듯이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를 찾아내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경제위기 속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오바마 후보는 미국국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 변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경제프레임으로 집권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가치입니다.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의 저자 번스는 사회적 변혁을 가져오는 리더십의 핵심은 가치에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가치는 여론조사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에 의존해서 민심을 읽고, 여론조사로 공천을 하는 정당은 늘 변덕스럽게 변하는 여론만 뒤따라가다가 결국 민심의 외면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새로운 진보정치의 가능성

2008년 촛불집회는 진보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먹거리, 생태 등 생활정치의 영역과 공적 영역의 확대에 대한 지지였습니다. 시민주권모임은 생활정치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역의 생협, 대안학교, 마을자치 등을 중심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곳이 많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생활쟁점에 치중할 뿐 정치적 연대로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과의 정치적 연대를 통해 그들의 삶의 가치와 양식을 보다 넓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은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노대통령의 이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촛불집회 참여자들은 개방 그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조건에 대해서도 55%가 참여정부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영화, 시장만능이 정답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즉, 공공영역의 확대에 대한 지지가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진보의 연대는 ‘시민주권’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시장과 조화되지 않는 진보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장을 무시하는 좌파 정책은 자유주의적인 시민계층의 지지를 얻기 어렵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의 비전으로 연대와 통합해야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의 비전이 진보의 연대를 위한 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더 강한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진보적 성장전략, 생태적 공동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의 성취는 ‘시민주권연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으로서 새로운 삶의 가치와 양식을 택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상식과 원칙이 숨쉬는 사회입니다. 정당하게 성공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당한 특권의 행사와 반칙에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최후의 특권인 언론을 개혁하지 않고 진보주의자를 자처할 수 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검찰개혁에 동참하지 않으면 진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민주권모임은 언론개혁, 검찰개혁에 매진해서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진정한 민주주의는 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의 완성으로 가능합니다. 일상 속의 민주주의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의 태도, 반대자와도 대화와 타협하는 자세, 성, 인종, 연령, 계층을 뛰어넘어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태도, 유연한 사고, 창의적 사고를 의미합니다.

원칙만 훼손하지 않으면 누구와도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열린 태도를 의미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진영의 분열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소의를 위해 대의를 희생시키는 분열적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의를 위해 이를 희생하는 바보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시민주권모임은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의 가치를 중심으로 진보진영의 연대와 통합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출처] '가치'를 중심으로 한 통합과 연대의 허브 [노무현의 진보적 시민주권론 ⑥] (조기숙의 마법에 걸린 나라) |작성자 brightmagic

tag : 노무현, 시민주권론, 진보적

노무현대통령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오스트롬의 수제자

2009-10-13T07:30:07Z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엘리너 오스트롬(76.여) 미국 인디애나대 교수가 선정되었습니다. 오스트롬교수는 경제학이론과 게임이론을 적용하는 정치학자이자 행정학자입니다.

대학원 시절 오스트롬교수가 [이론정치학]이라는 학술지의 편집장을 하셨는데 저를 조교로 발탁해주셨습니다. 저는 1년만 하고 그만 두었는데 교수님이 늘 칭찬을 하시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였습니다. 그 분의 기대가 너무 높아 그 분을 실망시키게 될까봐 제가 먼저 그만 둔 것이지요.

그 때만 해도 그 분은 학계에서 알아주는 대가였고, 대가들을 학교에 초청해서 저에게 안내를 하라고 소개하는 등, 저를 키워주기 위해 노력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가 부담스러워 견디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문화적 차이라고나 할까요.

저도 교수가 되고 나서 오스트롬교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를 아끼는 마음에 격려하기 위해 칭찬을 한 것이지 꼭 그 기대에 맞추라는 의도는 아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 분이 국제정치학회가 한국에서 열릴 때,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분과 신문 인터뷰를 하면서 다시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6월 그 분과 남편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워크샵이 있었는데 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스트롬 제자들이 다 모이는 말하자면 홈커밍 행사 같은 것입니다. 노대통령의 검찰수사와 비극적 사건이 이어지면서 슬픔에 잠겨 참석할 엄두를 못냈던 것입니다.

그러다 교수님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들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노무현대통령께서도 살아계셨으면 좋아하셨을텐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노대통령과 오스트롬교수의 인연입니다. 물론 두 분은 일면식도 없고 저를 통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노대통령이 오스트롬교수의 훌륭한 수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노대통령은 오스트롬교수의 이론을 활용해서 행정에서 성공을 거두신 분입니다.

오스트롬교수의 이론은 개인의 선택은 합리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공유지의 비극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에 천착하여 이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목동이 보다 많은 양을 키우기 위해 목초지에 풀어 놓으면(목초는 공짜이므로) 결국 목초는 고갈되고 모두 양을 키울 수도 없게 된다는 인간사회의 모순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 이론은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을 설명하는데 사용됩니다.

공유지(혹은 목초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이들은 시장에 맡기라거나,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양극단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오스트롬교수는 자발적인 개인들의 자율적 규제에 의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공적인 예로 제3세계에서 마을 지역주민의 공동체가 저수지, 어장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꼽습니다.

오스트롬교수의 이론을 행정에서 직접 적용한 분이 바로 노무현대통령입니다. 물론 노대통령은 오스트롬 교수를 만난 적도 읽은 적도 없습니다. 스스로 오스트롬의 이론을 터득하고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 장관시절 어장을 관리하는 문제를 과감하게 지역주민에게 맡긴 것이 좋은 예입니다. 이 이야기는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라는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난제 중의 하나는 불법어법 특히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과 관련한 것이었다. 소형기저[해저면 부근에 가라앉는 긴 자루 모양의 그물 (저인망)을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는 연안에서 수산자원을 남획할 우려가 높아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현재 4천 척에 1만2천여 명이 종사할 정도로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전국어민총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합법화를 위한 시위도 하고 북한과 공동어로협정을 맺고 오기도 하였다. 정부는 저리의 융자를 주며 업종 전환을 유도하기도 하고, 강력한 단속도 했지만 소형기저는 줄어들 기미가 없었다. 때로는 단속하는 공권력에 가스통을 폭발시키겠다는 등 자해하겠다는 등 공공연하게 공권력에 저항하는 수준에 이르기도 했다.

8개월 동안 이 문제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못했는데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일 강력한 단속을 하다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추락하는 공권력의 권위와 신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그들은 먹고 살려고 하는데 뭐 그러느냐 하는 식으로 죄의식이 없었다. 의식 전환이 없이는 어떤 정책도 무용지물이라 느껴 자율관리형 어업부터 정착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한 마디로 바다와 자원에 대해 주인을 정해 주자는 것이다. 어업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때 불법어법도 고립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 믿었고 그 때가 되어야 단속이나 업종 전환의 유인도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나는 당시 [자율관리형 어업 구축방안]이란 홍보책자를 들고 어민들을 만나러 전국을 다녔다.

또 하나의 사례는 김과 미역 값이 하락했을 때의 일이다. 토론 끝에 자발적 감축안을 제안했고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그 후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김과 미역을 10% 생산감축운동을 한 것이다. 자율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실감할 수 있었다.

노대통령은 정부가 모든 것을 하기에는 감시비용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어부들이 정부의 눈을 피해 수시로 물고기를 잡으면 씨가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지역사회에 맡기자 스스로 감시하면서 매우 성공적으로 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노대통령이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자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조차 비판을 하기에 이릅니다. 권력을 움켜쥐고 수구세력을 척결했어야 하는데 4대 권력기관을 자율화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노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또 다른 집단에 의한 규제와 타율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4대 권력기관이 제 자리를 잡는 것은 자율권을 한 번 맛보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자율을 실천한 새로운 세력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들이 언젠가는 질서를 잡아가리라 생각했던 것이지요.

노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이런 경험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도만 잘 만들어주면 국민은 합리적 선택을 통해 공공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으셨던 것이지요.

저는 노대통령의 실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대통령의 노력은 결실을 볼 것입니다. 일단 자율을 한 번 맛본 조직원들은 지금 엄청난 외압 때문에 몸을 낮추고 있지만 기회가 닿으면 다시 목소리를 높이며 조직의 자율을 추구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스트롬교수의 이론이 노벨상 수상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으니 노대통령의 실험도 결실을 볼 것이라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오스트롬교수의 제자인 제가 합리적 유권자 이론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요. 그런 저에게 국민무시 프레임을 씌운 조선일보는 정말로 거짓말쟁이 신문이라는 것을 더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오스트롬교수는 노대통령의 이론적 스승이기도 한 분이라 스승님의 수상 소식에 대통령이 더욱 그립습니다. 저의 롤모델이기도 한 오스트롬교수의 수상을 노대통령을 기억하는 분들과 함께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tag : 노무현, 노벨경제학상, 오스트롬, 해양수산부장관

노무현정부는 진보적이었나? [노무현의 진보적 시민주권론 ④]

2009-10-12T17:51:24Z

노무현의 진보적 시민주권론 ④
- 노무현정부는 진보적이었나?

(서프라이즈 / 조기숙 / 2009-10-12)

노무현대통령의 시민주권론의 핵심은 ‘진보적’이라는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진보를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단순히 생존만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도 보장하는 것이 진보라고 했습니다. 즉, 진보는 “더불어 살아가는 연대의 사상이며 경쟁의 장에서 기회균등과 세력균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보의 사상은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고유의 원리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가치”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권리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민주주의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답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대통령과 참여정부는 90%의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믿을 정도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책임 있는 정부가 되기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방폐장 선정,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미군부대 용산 기지 이전 등 역대 정부가 미뤄두었던 난제를 거의 모두 해결했습니다.

책임 있는 정부로서 후세대에게 부담을 주게 될 무리한 경기부양을 하지 않았습니다.(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이명박정부가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경기부양으로 현재 위기를 넘기고 있는 것도 참여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았다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노무현대통령은 향후 우리나라가 8년 정도 쓸 원유를 확보하여 자원외교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이전정부 모두가 확보했던 원유의 양을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입니다. 당리당략이나 지지계층의 이익을 도모하기보다는 국가와 국민 전체의 미래를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지지계층을 대변해줄 것을 기대했던 유권자는 배신감도 느끼고 섭섭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많은 일을 했지만 임기가 5년밖에 안되다 보니, 채 결실을 맺기도 전에 성급한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정희는 18년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13년 집권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세계화와 보수주의의 물결 속에서 한국만 역방향으로 가기 어려운 면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제성장은 많은 부분 통상과 무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흐름에 전략적으로 임하기 위해 체결한 한미FTA가 다수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일부 지지자들을 등돌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정당의 정강정책을 분석한 한 학자는 우리 역사에 ‘복지주의’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2002년 대선 때였다고 합니다. 김대중대통령은 복지를 우리사회에 처음 도입한 분이지만 선거공약에 복지를 언급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아직도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에 대한 신화를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국민의 55-60%는 ‘발전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주의에 대한 지지는 35-40%에 불과합니다.

참여정부, 진보정책 추진하다 지지자 잃다

참여정부는 선거의제였던 정치개혁에 성공한 후,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극화 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의제화 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복지를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를 준비했습니다. 사회복지로 시민주권개념을 확대하여 주택복지를 실시한 것은 우리 역사상 매우 중요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복지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통해 복지쟁점이 정치화되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선거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수도 이전’ 같은 정책이 대표적이지요. 단임정부이다 보니 한계가 있었습니다. 서민을 위한 노인치매요양제도, 근로장려금 등 많은 정책을 실시했지만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까지는 시차가 있어 임기 말, 혹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추세 속에서 양극화를 획기적으로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양극화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민주정부 10년 동안 서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난합니다. 빈부격차가 지금보다 작았다는 이유로 박정희, 전두환정부가 민주정부보다 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분배를 위해서라면 공산주의 독재나 파시즘도 용인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과반수가 ‘발전주의’를 신봉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홀로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평등을 추구한 정권이 성공한 예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시민주권을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복지의 확충과 빈곤의 해소도 시민주권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 자각해야 합니다. 서민이 서민을 대표하는 정당에게 표를 던질 수 있도록 정치가 변해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계급정치에 기초한 이해의 대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시민혁명을 통해 시민의식이 확고히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분단과 반공으로 점철된 우리의 왜곡된 역사는 시민주권의 발전을 억압하고 지연시켰습니다.

민주주의 지지자 복지에 대한 견해 달라

정치적 시민권의 확실한 지지계층은 대학생, 화이트칼라, 전문직을 중심으로 하는 고학력, 저연령, 신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복지권과 관련하여 상반된 입장으로 양분됩니다. 일부는 정치적 시민권에 머물고 경제문제에서는 보수적입니다. 일부는 세금을 올려서라도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시민계층이 복지권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서는 시민계층 내의 갈등을 조율하고 그들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부 보수적인 서민들이 시민계층에 합류하도록 만드는 것도 많은 학습과 경험,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양극화를 의제화 시키면서 재산세, 종부세를 올리고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그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수도권 30, 40대 일부가 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2002년 대선에서 정치적 진보주의에 동의해서 노대통령을 찍었지만, 진보주의가 경제적 쟁점에까지 확대되자 등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노대통령에게 투표했지만 임기 말에 지지를 철회한 대표적인 계층은 수도권의 고학력, 고소득자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이들이 노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만든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이들이 신문을 가장 많이 읽는 계층이라는 점에서 노대통령의 조중동과의 싸움이 결코 쉽지 않았으리라는 점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서거로 가장 먼저 민주당 지지로 돌아선 사람도 수도권 30, 40대였습니다.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믿고 탐욕의 정치에 몰두했던 이들이 대통령의 서거로 화들짝 놀란 것이지요. 이들은 새로운 정보에 민감하고 어느 정파에 치우지지 않고 선거 때 승자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점에서 여론선도층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들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면서 복지주의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임을 꾸준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거는 이런 설득이 가장 성공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인데 2007년 대선에서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가장 뼈아픈 실수입니다.

2002년 대선에서도 선거 전에도 20대가 30대 보다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거기간 동안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선거 후 20대는 30대보다 더 진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2007년 대선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20대는 30대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민주당이 선거운동기간에 유권자에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상의 결과에 비추어, 참여정부가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좌파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그 정도의 복지정책을 수행하면서도 수구언론으로부터 좌파니 빨갱이니 하는 공격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핵심 지지층을 잃기도 했습니다. 좌파들의 과격한 복지주의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한국의 현실에 대해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니 그들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10%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이 뉴민주당 플랜에서 보다 오른쪽으로 가서 중산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갑니다. 민주당은 적어도 참여정부가 중산층 지지를 잃게 된 원인 진단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법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나라당이 1등 정당이니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비슷하게 되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입니다.

이미 하나를 갖고 있는데 비슷한 것을 하나 더 준다고 국민들이 이를 대안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차별성이야말로 도전자가 1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승리전략입니다. 민주당은 치열한 도전자 정신으로 무장되지 않는 한 노무현대통령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분의 유산을 물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법은 있는가

도전자 정신이 민주당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이유는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이 일부세력을 이탈시켰지만 새로운 지지층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서민계층이 이회창후보에게 표를 던졌지만 노대통령의 새로운 지지세력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옵니다.

사실 서민이라는 용어는 학문적 용어가 아니고 정서적 용어라서 누구를 대표하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구소득 150만원에서 4백만원까지의 서민중산층에서 노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지지자가 가장 많이 발견됩니다. 노대통령을 추모하는 장례행렬에서 이들이 대통령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는지 관찰하셨을 겁니다.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백오십만원 이하 저소득 서민층은 대체로 매우 보수적입니다. 그들이 주로 고연령층임을 감안한다면 그 세대의 특별한 경험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젊은 시절 보릿고개와 한국전을 경험한 노년층의 생각은 작은 복지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은 하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에 문화적으로 가장 보수적이기도 합니다. 빨갱이 혐오증도 가지고 있어 진보정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여정부의 복지가 주로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지자를 대거 만들지는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성과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회창후보를 지지했던 서민들의 상당수가 노대통령의 새로운 지지자가 되었고 고소득층이 보수정당 지지로 이탈하는 등, 계층투표의 징조가 뚜렷이 관찰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유럽의 계급투표와 견주기에는 아주 미약하지만 그래도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대통령의 진보적 정책과 양극화 의제화가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념이 정치판단의 중요한 잣대로 대두된 것도 일보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진보진영 내부에서는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습니다.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 엇갈리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보진영 분열의 핵심원인이라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온갖 실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야당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진보진영은 왜 노대통령만큼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지 심각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참여정부로부터 어떤 미래의 시사점을 얻을 것인지 자료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보진영 연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민주권’을 매개로 한 진보진영의 연대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다음 호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tag : 노무현, 민주주의, 시민주권, 복지권

2008촛불집회와 시민주권의 비약적 발전 [노무현의 진보적 시민주권론 ③]

2009-10-11T10:04:07Z

노무현의 진보적 시민주권론 - 2008 촛불집회와 시민주권의 비약적 발전

시민주권모임의 미래를 창대하게 보는 우리의 낙관주의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시민주권의식의 비약적 성장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정부의 출범 이후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지만 반대로 시민의식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이를 위협이론으로 설명합니다.

민주주의의 적이 사라지면 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해 무관심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등장하면 시민들은 다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2008년 8월 4-5일 내일신문이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화여론 조사결과(95% 신뢰구간에서 ±3.%)에 따르면 이명박정부가 민주적이라는 평가는 22.3%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민주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37.8%였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촛불 탄생케 해

피 흘려 지켜낸 민주주의가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음을 지켜 본 시민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며 방관했던 주부들까지도 미국산쇠고기 검역조건의 재협상을 촉구하며 2008년 광장으로 몰려나왔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는 규모나 형태에 있어서 과거의 시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문화현상이었습니다. 여중고생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집회는 6월 10일에 전국적으로 100만의 시민을 동원했습니다. 일부 수구언론은 친북반미좌파들이 집회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고, 일부 진보논객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시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틀렸습니다.

2008 촛불집회는 가장 대표적인 시민주권운동으로 한국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들은 시민계급의 핵심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주의를 추구하고, 시민의 인권과 생명권을 존중하는 탈물질주의자들(반물질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시민혁명의 핵심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일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4%가 노무현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민주 정부 10년을 경험했던 이들이 현 정부의 신권위주의통치를 경험하자 ‘시민주권’의 중요성을 자각하면서 노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촛불집회 참여자는 더 적극적으로 노대통령을 재평가했습니다. 응답자의 73.6%가 노대통령의 업적을 인정했습니다 (6월 6일 서강대 이현우교수와 공동으로 실시한 1300명 대상 과학적 현장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2.7%). 노대통령의 서거 이후 6백만에 달하는 추모물결에 많은 이들이 놀랐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시민들의 자각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탈물질주의는 고도의 산업화를 경험한 서구의 선진 민주국가에서 물질적 가치보다는 인권, 자유, 자아실현, 환경, 생태, 삶의 질 등 탈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고학력, 중산층, 젊은 세대 성향이 지니는 핵심 사상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노동자계급보다도 더 진보적이며 정치적 의사표현에 적극적이고 따라서 선거와 선거운동과 같은 비전통적 정치참여는 물론이고 항의, 시위, 청원과 같은 비전통적 정치참여에도 적극적입니다.

인간개발의 수준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탈물질주의자들의 수가 많으며 직접적인 정치 참여도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정당의 실패가 시민을 광장으로 불러냈다는 주장은 맞지만 정당이 발전하면 거리의 정치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촛불을 끄고 국회로 들어가자는 주장은 21세기 정치적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정당정치가 발전한 선진국에서 오히려 이러한 탈물질주의자들의 직접 정치참여가 더 활발합니다. 탈물질주의적 시민계층은 정치에 대한 욕구도 다양하고 기대가 높기 때문에 대의정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직접참여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탈물질주의자가 증가할수록 정당과는 별개로 시민주권운동의 영역은 더 확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주권운동의 미래를 밝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사모가 우리나라 탈물질주의 운동의 효시였다면 2008년 촛불집회는 탈물질주의 운동이 일반시민에까지 확산되었음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명박정부의 폭압정치와 경제적 위기로 운동이 주춤하지만 한 번 분출된 탈물질주의자들의 정치적 욕구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탈물질주의 운동은 전형적으로 21세기적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주권모임은 이러한 운동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려 합니다. 시민주권모임은 다양한 시민들의 관심이 제안되고 공유되는 승강장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구 민주국가에서 20세기는 근대의 시기로서 대표적인 갈등의 균열은 분배와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좌우 이념에 있었습니다. 20세기적 갈등은 근본적으로 경제문제를 둘러싼 물질주의적 갈등입니다.

문화운동으로 문화의 지체현상 극복해야

21세기는 탈근대의 시기로서 서구 민주 각국에서는 탈물질주의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탈근대는 근대적 합리성을 부정합니다. 따라서 탈물질주의 운동의 특징은 권위와 위계질서를 부정하고 시민 스스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탈물질주의 운동은 부당한 권위를 부정하는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운동’입니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물질주의 ‘경제 프레임’으로 치러졌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탐욕의 정치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 바로 탈물질주의적 2008 촛불집회였습니다. 집회 참여자들이 노대통령을 높이 평가했던 이유도 이들의 지향이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민주정부 10년간 제도적 민주주의를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며 문화입니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는 일상생활의 민주화에 의해 가능합니다. 시민혁명을 겪지 않은 우리로서는 문화를 바꾸는데 매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노대통령은 문화적 혁신을 위해 탈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불법적 권력을 반납하고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통해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문화의 혁신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민주적 제도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는데 비해 민주적 정치문화의 발전은 아직 저조합니다. 제도는 쉽게 개혁할 수 있지만 사람은 20대에 한 번 형성된 가치관과 태도를 쉽게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화가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을 문화의 지체현상이라고 합니다. 시민주권모임은 우리사회의 부당한 특권을 깨고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 문화의 완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tag : 촛불집회, 노무현, 진보적시민주권, 탈물질주의문화

노무현의 진보적 시민주권론 ② (우리의 자랑스러운 시민주원의 역사)

2009-10-09T09:27:19Z

노무현의 진보적 시민주권론 ②
- 우리의 자랑스러운 시민주권의 역사

※ 편집자注: 이 글은 '시민주권'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승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적 시민주권론을 함께 학습하기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9월 22일 운영위원회 워크샵에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회원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게재합니다. 대표집필은 조기숙이 했고 자료 준비는 유기홍, 김창호, 독고탁, 김영배, 김성환, 오종식이 함께 했습니다.

한국사회는 유교 등 전통문화의 영향과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로 인해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인간개발이 더딘 편이고 결과적으로 시민의식의 확산도 늦은 편입니다.

시민주권은 그것이 1세대의 개념(참정권)이든, 2세대의 개념(복지권)이든 국가의 적극적인 보장 없이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능하면 시민들을 정치로부터 배제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수록 지배자는 그들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참정권 획득을 위해 피를 흘렸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흑인이나 여성과 같은 소수자의 참정권 획득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혁명의 과정 없이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미국에 의해 민주주의가 이식되었고 자동으로 참정권을 부여 받았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존재하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시민계층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초대 대통령의 독재를 허용한 것도,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을 투표로 대통령에 당선시키고, 국민투표를 통해 유신헌법을 합법화시켜준 것도 모두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시민계층이 형성되지 않아 생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초들이 이 나라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주의 사상에 바탕을 둔 시민의식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국가의 주권과 민초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자랑스러운 주권항쟁이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과 항일의병항쟁, 3.1운동, 상해임시정부로 이어진 국내외 항일 민족해방운동이 그것입니다. 국가를 잃은 국민에게 나라의 주권은 시민주권에 우선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광복 이후, 소수의 깨어 있는 시민들은 스스로 집권세력이 되지는 못했을지언정 끊임없이 구체제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데에 기여해왔습니다. 이승만 독재정부의 부정투표를 규탄한 4.19항쟁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5.16 군사구테타 이후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주권운동은 더욱 도도한 흐름을 형성하였습니다. 한일협정 반대운동, 삼선개헌 반대운동, 반유신운동, 군부독재에 항거한 부마사태 등, 시민주권운동의 거센 파도는 마침내 유신독재를 무너뜨리고 ‘서울의 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민주화를 향한 우리의 열망은 다시금 12.12와 5.17 군사쿠데타로 좌절되었습니다. 피의 학살에 맞선 광주민주화항쟁은 시민의식을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시민의식의 획기적 성장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이끌어냈고,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민세력의 일부가 군부세력과 결탁하여 3당 합당을 이룸으로써 시민계층은 분열되고 시민의식은 지체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최근 출간된 유고집 [성공과 좌절]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 합당은 한국시민사회의 발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침내 1997년 시민세력이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내는데 성공합니다. 50년 만에 민주화 세력이 처음으로 집권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02년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시민운동은 또 한 번 질적인 도약을 이룹니다.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로 탄생한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 노사모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당내 소수 후보였던 노무현을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기적을 이뤄냅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탄생은 시민계층의 역량이 완전히 무르익어 자력으로 시민후보가 집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득권층의 분열, 집권세력의 국가부도사태 초래, 기득권 후보와의 연대 등 우연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한 데다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두 정치지도자가 구심점이 되어 이룬 기적입니다. 시민계층이 제대로 형성되거나 조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생한 민주정부의 집권은 구조적으로 순탄할 수 없었습니다. 재벌기업, 언론재벌, 검찰권력을 뒤에 업은 한나라당은 끊임없이 민주정부를 흔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정부 10년은 한나라당이 망쳐놓은 경제를 살려내고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4대 보험’ ‘기초생활보장법’ 등의 도입으로 민생경제를 안정시켰습니다. 6.15정상회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을 통해 남북한 사이에 평화의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심화 발전시켜 ‘시민주권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확대로 창의성이 고양되면서 과학과 문화의 꽃이 만발했고 IT강국,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이름을 만방에 떨쳤습니다. 불균형 성장전략을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약자와 강자의 상생을 도모하는 균형발전전략을 실천했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10년간 만개한 민주주의를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히 민주화되었다고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12월에 R&R에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구간에서 ±2.9%)에서 응답자의 90%가 우리나라가 “매우 민주화” 혹은 “민주화”되었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의 뿌리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는 이명박정부 취임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드러났습니다. 시민주권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에 모든 것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혁명을 거치지 않고 수백 년 간 지속되어온 구체제를 단 10년 만에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이제 진짜 권력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조직된 시민의 힘없이 민주정부가 기득권의 결탁을 뚫고 시민을 위한 정부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터였습니다. 앞으로는 각성되고 조직된 시민의 힘 없이는 진보적 민주정부의 탄생조차도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에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사회는 안정되고 이제는 영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민세력을 조직화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정부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시민주권'은 노 대통령이 퇴임 후 가장 하고 싶어 했던 시민주권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모임이자 노 대통령의 유지를 받드는 행동입니다. 노 대통령의 뜻에 공감하시는 시민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시민주권'의 문을 두르려주십시오. 깨어있는 시민과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여정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www.peopledream.or.kr

각주: 모임의 명칭이 "시민주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tag : 노무현, 시민주권

노무현이 우리의 미래다 [노무현의 진보적 시민주권론 ①]

2009-10-08T22:09:04Z

노무현의 진보적 시민주권론①
- 노무현이 우리의 미래다

※ 편집자注: 이 글은 '시민주권'(정식 명칭 채택)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승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적 시민주권론을 함께 학습하기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9월 22일 운영위원회 워크샵에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회원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게재합니다. 대표집필은 조기숙이 했고 자료 준비는 유기홍, 김창호, 독고탁, 김영배, 김성환, 오종식이 함께 했습니다.

노무현이 우리의 미래다

2009년 10월 16일 시민주권이 창립됩니다. '시민주권'은 노무현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기 위한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입니다. 우리가 노무현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이유는 그 분의 사상과 실천이 우리의 미래 좌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이상은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진보적 시민주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뛰어난 사상가이자 실천가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원광대학교 연설에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고의 사상”이며 “앞으로 우리 세상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만큼 발전할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에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위기 징후를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억압 받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악법의 불법적 국회 통과는 현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모든 공공언론을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장악하고 대부분의 언론은 자기검열에 빠져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국민의 생존권, 생명권, 인권을 지키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 국토가 파헤쳐지고 환경과 문화재가 파괴될 지경에 있습니다.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위장전입, 위장취업, 위장 논문들이 모인 위장정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우리의 무관심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무관심은 민주주의에 대한 외부의 적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제왕권은 소멸했고, 파시즘은 패배하고, 공산주의는 붕괴했고, 그리고 독재 권력도 점차 붕괴돼 가고 있어” 국민이 안심하고 더 이상 민주주의를 걱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민주주의에 시장의 지배, 언론의 지배 등 새로운 지배구조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그 위험성을 망각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답변은 “당연히 그렇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시민주권'이 뭐하는 단체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정당과는 어떻게 다른가?” 때로는 “민주정부 10년의 과오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는 분도 계십니다. 이 글은 노무현 대통령의 시민주권론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궁금증과 비판에 대한 답을 담고자 합니다. 이 글이 '시민주권'의 각오와 미래를 이해하는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선 노 대통령이 왜 시민주권에 주목했는지 그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의 역사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갈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학에서 몇 안되는 과학적 이론 중의 하나는 피지배자가 정치에 참여하면 할수록 지배자의 권한은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지배자는 시민들에게 의해 선출된 공복이고 피지배자는 그들을 선출한 시민입니다. 그러나 일단 선출된 대표는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려 들고 심지어는 그들을 선출한 국민의 인권을 제약하고 억압합니다. 그러나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인노릇을 제대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노 대통령은 국민이라는 용어보다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국민이 한 국가에 태어나거나 혹은 혈연에 의해 자동적으로 자격을 갖게 되는 수동적 개념이라면, 시민은 투쟁을 통해 지배자로부터 주권을 획득한 능동적 자발성이 포함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은 원래 아테네의 도시국가에서 주권(참정권)을 행사한 특정한 집단을 일컫는 용어였습니다. 그후 혁명(프랑스 혁명, 영국의 명예혁명)을 통해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참정권을 획득한 부르주아 계급을 시민계급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투표권이 노동 계급에까지 확대된 이후에는 국민과 시민의 구분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고 이의 행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시민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부인권과 참정권

시민주권은 천부인권(civil liberties)과 참정권(civil rights)을 포괄합니다. 천부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나는 권리를 말합니다. 국가나 지배자가 개입하거나 제약하지 않으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자유, 소유권의 자유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는 국가가 억압하지 않으면 누릴 수 있는 자유라고 해서 소극적 자유라고도 불립니다. 반면, 참정권은 국가가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적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참정권은 공직에 출마할 권리, 투표권 등을 포함하므로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라고도 합니다.

이 때문에 시민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존재이며 정치를 외면하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민주권'이 정당이 아니라 시민운동을 하기 위한 모임이지만 정치운동을 지향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시민주권'은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시민정치운동을 지향합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시민운동단체이자,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노사모’는 당내 소수파 후보였던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일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이후 정치참여파와 시민운동파로 나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민에게 있어서 시민운동과 정치운동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경원시하고 터부시하는 우리의 문화 때문에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정당을 외면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정치를 멀리하는 것은 인간 생활에 깊이 침투해있는 정치를 방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미국의 인터넷 운동단체인 무브온은 시민들의 호응으로 550만이 넘는 회원을 가진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 때 탄핵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2명이 시작한 무브온 운동은 민주당 정치인이 함께 하는 시민운동 단체입니다. 무브온은 선거 때에는 진보적인 정치인을 당선시키고, 보수적인 정치인을 낙선시키는 운동을 합니다. 정치행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만들어 선거자금을 모으고 정치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진보적인 법안의 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합니다.

무브온은 노사모의 실험정신을 벤치마킹한 시민정치운동단체이지만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경지로 운동을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주권모임은 생활 속에 정치를 실천하는 노사모 정신을 계승하여, 한 단계 도약한 한국식 무브온 운동을 해나가야 합니다.

시민주권의 발전단계

20세기 이전 정치적 권리에서 시작한 시민주권의 1세대 개념(참정권)은 보다 확대되어, 20세기 이후 2세대에 이르러서는 의식주, 의료, 일자리의 권리를 포함하는 ‘복지권’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생존이 보장되는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져야 ‘정치적 권리’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에서 시민주권이 ‘복지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부양할 수 없는 사람은 공적 부조를 받는다”는 규정으로 시민권에 복지권을 포함시키는 예는 덴마크처럼 선진 복지국가에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3세대 시민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소수자들이 자신의 언어, 관습, 제도 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치(autonomy)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문화적 소속의 권리(rights of cultural membership)’라고도 합니다. 3세대 시민권은 최근에 제기되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주권의 발전과정을 볼 때 각국의 역사는 1세대에서 시작하여 2세대, 3세대로 옮겨가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의 역사는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의 역사와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인간이 1단계의 발전을 이루었을 때, 1세대 시민권을 향한 투쟁이 이루어집니다. 1단계 시민권이 어느 정도 성취되면 인간도 2단계의 발전을 이루게 되고, 2단계 시민권을 위한 투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각국의 역사를 볼 때, 인간개발과 시민권의 발전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잉글하트 교수에 따르면 인간개발은 경제적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습니다. 경제적 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시민권에 대한 각성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경제발전에 의해 어느 정도 중산층이 형성되어야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매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needs hierarchy)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즉, 인간은 안전, 생리적 욕구 등 낮은 차원의 욕구가 해소되어야 자아실현이라는 고차원의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에 대한 각성은 전적으로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어느 정도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지면 자아실현 욕구가 일어나면서 시민권에 대한 자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종교나 전통, 문화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일본, 중국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같은 경제수준에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인간개발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먹고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의 수가 적을까 하며 은연중에 국민을 탓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노 대통령은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처럼 압축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에서는 더딘 문화의 변화가 급속한 경제발전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점, 우리가 유교문화권에 속한다는 점,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분배문제를 놓고 계급갈등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점, 남북 분단과 한국전의 경험으로 기득권층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발언도 반공이란 이름으로 탄압받았던 우리의 역사적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조중동 수구언론의 곡학아세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요인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육수준은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힌다는 점, 물질적 풍요를 경험한 젊은 세대들의 의식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 민주정부 10년을 경험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공기처럼 마시지 않으면 숨쉬기 힘들어한다는 점 등이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시민들을 깨어나게 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짧지 않은 자랑스러운 시민주권운동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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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노무현, 시민주권

10월 9일 성공회대에서 뵙겠습니다

2009-10-06T22:56:18Z

연습하는 5인조 밴드

알립니다.

2009.10.06 22:52

brightmagic

http://cafe.naver.com/chomagic/888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10월 9일 6인조 밴드 기대해주세요. 제가 수업이 있어 조금 (?) 늦게 (1시간) 도착했더니 다섯 분이 연습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더니 저 한테 솔로를 하라고....

저는 사실 겸사겸사 늦었어요. 노래는 정말 못하고 남 앞에서는 절대로 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없는 사이 솔로가 정해지리라 믿고 늦게 나타났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스스로 가수임을 자랑하시는 정연주 사장님 왜 저에게 이런 가혹한 일을 ㅠㅠ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하기로 했는데 장하진 장관님이 박자를 잘 못맞추쳐서 저에게 임무가 떨어진 것입니다.

노래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저는 아픈 추억이 참 많습니다.

고3 때 제가 국어를 제일 잘 했었는데 그 때는 고전을 가장 잘해서 국문과에 진학해서 고전 연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때 고전 선생님이 실력이 좋은 분이었는데 저를 너무 사랑해주셔서 매일 저에게 노래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내 않했지요.

어느 날 마음을 크게 먹고 국어 선생님이 '조기숙'이 노래 하나만 하면 휴강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저에게 노래를 하라고 난리를 쳤고 저는 끝까지 버텼지요. 그러다 30분이 흘렀습니다. 결국 국어선생님은 포기하고 수업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지독한 사람은 첨 봅니다. 제가 빼는 것을 잘 못합니다. 분위기가 서먹하고 망가지는 것을 민망해하고 미안해서 잘 못참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키면 뭐든지 잘 하는 편인데, 노래만큼은....

그러다 그 분이 우리를 버리고 학원으로 가셨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끝내 노래를 안했던 것이 걸리더군요. 그런 저에게 솔로라니요??? 아무리 늦게 나타났다고 너무들 하시는군요.

제가 아마도 대중 앞에서 노래하는 것도 처음이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는 더더욱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학과에서나 친구들과 노래방을 가도 절대로 노래를 안하고 듣기만 하는 쪽이거든요.

노무현대통령님 인연으로 참 별것 다하면서 삽니다.

제가 가사를 다 외울수 있을지도 걱정이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꾸벅~

tag : 10월9일, 노무현재단, 창립축하공연, 6인조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