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의 행복한 은평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명운동 발대식 - 명동, 광화문 일대

2009-08-10T09:14:39Z

8일 민주당 지도부,당원들이 서울 명동입구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행사를 벌이는 동안 보수국민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미디어법 조속시행', `국정왜곡 선동저지' 등의 피켓을 들고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방해하는 소동도 있었다.

한나라당 텃밭에서도 진심은 통할 거라 믿습니다 - 대구 동성로 -

2009-08-03T11:57:09Z

8월 2일 일요일 오후

대구에서 만난 시민들의 호응은 상상이상으로 뜨거웠다(그러나 날씨는 시원했다^^)

휴가철이라 한산한 도심 분위기 속에서도

지나던 시민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의원들의 연설을 관심깊게 지켜봐 들어주셨고

나누어 드린 홍보물도 꼼꼼히 읽어봐 주셨다

때로 손을 잡아주시며 격려해주신 시민여러분들 덕에 많은 힘을 얻었다

한나라당 텃밭에서도 진심은 통할 거라 믿습니다 - 부산 영도 -

2009-08-03T11:51:11Z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민생회복 투쟁위원회는

7월 31일(금) 부산 영도 남항시장 일대에서 '국민 속으로 거리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민생은 도외시하고 재벌에게 언론권력까지 안겨주기에만 급급한 뻔뻔하고 오만한 정권을 비판하는 한편

비겁하게 이윤성부의장 뒤에서 날치기를 조종한 김형오의장을

그의 지역구인 영도의 주민들이 꾸짖어 주셔야 한다는 점을 호소하였다

오후 네시 경부터 진행된 홍보전을 마치고

이어 서면역과 롯데백화점 인근 지하상가에서 저녁 늦게까지 부산시민들과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방귀뀐놈이 성낸다

2009-07-29T16:10:35Z

by 윤씨

한나라당이 이미경 의원과 몇몇 민주당 의원의 대리투표 의혹을 내세워 역공을 펼치고 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국민과 야당 앞에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고소고발로 맞대응을 한단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며, 방귀뀐놈이 오히려 성내는 격이라 하겠다.

난 정당방위였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날치기 투표에 대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방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또 결국 한나라당 의원이 의석에 와서 '찬성'으로 고쳐, 투표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본회의장에 없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표가 대리투표된 것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가 국회의사당 내 CCTV 화면과 속기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국회사무처에서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다.

한나라당은 치졸한 흠집잡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날치기로 인해 혼란했던 당시 상황이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하기 위해 김형오 의장과

박계동 사무총장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언론악법 원천무효 민생회복 투쟁위 발대식

2009-07-29T15:34:53Z

저희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날치기 폭거에 맞서 전면전을 선포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의 22일 언론악법 날치기 시도는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진 원천무효입니다.

국민들이 피땀으로 이룩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국민들과 어깨걸고 싸워가겠습니다.

국민들의 품 속으로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손 잡아주시고 꼭 안아주십시오

28일 민주당은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ㆍ민생회복 투쟁위원회 발대식을 가진 뒤 영등포역,신촌 현대백화점 거리에서 시민들과 인사하며 가두 홍보전을 진행하였다

영등포 역사 앞

신촌 현대백화점 앞

090724_언론악법원천무효정책홍보물.pdf

2009년 7월 22일, 미디어악법 날치기 통과에 부쳐

2009-07-26T14:08:59Z

by 윤씨

(그림 출처 : green monkey blog)

보름여 간 글이 뜸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할까요?

. . .

민주주의가 죽는다고 외쳤습니다

언론자유가 죽는다고 외쳐도 봤습니다.

모든 것이 원천무효라고

이명박 한나라당 물러가라고도 말해봅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개짖는 소리로 들리나 봅니다.

우리의 말을,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언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검은 것을 일러 희다고 하고, 흰 것은 검다고 합니다.

'사슴'을 일러 '말'이라고 합니다.

'말'이 아니라 '사슴'이 아니냐고 하면 오해라고 합니다.

그래도 '말'이 아니라 '사슴'이 아니냐고 하면 '말'이라고 할 때까지 두드려팹니다.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는 자들과 더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이들이 서로 모여 싸우는 길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만납시다. 거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이버공간에서

사람사는 세상 . . .

만듭시다

성년후견제도를 아십니까?

2009-07-10T10:55:14Z

저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이하 모임)을 만들어서 생활밀착형 개혁정책을 만들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발의한 보행권 확보 법률도 이 모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죠.

어제 우리 '모임'에서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성년후견제가 뭘까? 다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성인(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잔존능력(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을 활용해서 법적 행위, 재산 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신상보호,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후견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것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혹시 한정치산, 금치산 이런 말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거에요. 이 한정치산, 금치산 대상이 된 사람은 일체의 사적 행위능력이 박탈됩니다. 이 사람이 한 계약이라든가 구매행위 그런게 전부 무효가 되죠. 본인의 의사표현도 사실상 못하게 되는 상태에 놓이구요.

이 제도의 취지는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치매 노인 같은 분들이 사기나 불공정계약 같은 피해를 입게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민법 상의 행위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상자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그들의 정상적인 능력 일체를 무시하는 제도적 폭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개정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0년 4월 일본에서 성년후견제가 시행되고 각종 논문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부터라고 합니다. 국내에는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단체등 18개 단체가 연대해서 2004년 부터 "성년후견제추진연대"를 결성했고, 그 결과 상당한 진척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더군요. 올해 2월부터 민법개정위원회가 출범했고, 위원회 내 2분과인 행위능력 분과에서 도입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에서 파악한 바로 의원들이 추진중인 법안과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18대 회기내에 통과될 전망이 꽤 높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의 책임만으로 떠넘겨졌던 후견의 문제, 이젠 성년후견의 도입과 함께 국가가 간편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펌] 이명박과 가수 김장훈 기부의 차이

2009-07-07T14:55:35Z

이명박대통령 vs 가수 김장훈 기부 차이

피앙새 세상만사 : 2009/07/07 07:38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명박대통령의 재산 기부가 어제(6일) 결행되었습니다. 기부(寄附)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것입니다. 일단 돈이나 물건을 기부하고 나면 기부자는 일체 관여해서는 안되며, 제 3자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쓰게 됩니다.

기부액은 331억여원입니다. 이 돈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장학금과 복지사업을 위해 재단을 설립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대통령이 거액의 돈을 기부한 것에 대해 칭송이 자자해야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상상도 못할 돈을 기부하고도 일부 보수언론을 빼고는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통령은 너무 뜸을 들여 기부의 극적인 효과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보수언론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통합'이다 하지만 서민들이 이대통령의 기부에 대해 느끼는 체감효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왜 330억이란 거액을 기부하고도 국민들이 감동을 받지 않을까요?

이대통령의 기부후 재단 설립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 일해재단 처럼 퇴임후를 노린 베이스가 아니냐 하는 우려, 오른쪽 도닝 왼쪽으로 넘어간 것에 불과하다는 등 기부를 두고도 정말 많은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기부'는 참 아름다운 선행인데, 거액을 기부하고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필자도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이대통령은 331억원을 내놓았지만 그 돈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장학재단을 맡아 관리할 사람들이 자신의 사위 뿐만이 아니라 이명박정부 출범전 초대 내각에 포함이 되었다가 재산의혹 등으로 낙마한 박미선, 김도연씨 등 뿐만 아니라 초대 비서실장 류우익교수가 이사로 선임된 점 때문입니다. 기부한 돈을 측근들이 관리함으로써 투명성 문제 등 기부의 참 뜻을 살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도 요즘 기부를 많이 합니다. 얼핏 생각나는 연예인들이 김제동, 문근영, 박명수, 박상민, 장나라, 김정은, 김혜자 등 정말 많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연예인은 가수 김장훈 입니다. 그래서 그를 기부천사라고 부릅니다. 그가 기부한 액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현재까지 약 50여억원을 기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장훈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기름제거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거부(거부보다 사양이 맞겠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부가 상을 받거나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상을 받으려 하는데, 진정 받아야 마땅한 사람은 이렇게 사양하네요.

그가 기부천사란 닉네임을 달게된 것은 돈이 많아 기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연예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의 거의 전부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기 때문입니다. 김장훈이 기부나 선행 등의 공로로 표창받기를 사양한 것은 한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2월 한국대학생대중문화감시단이 수여하는 5번째 촛불상 시상식에도 불참했습니다. 촛불상은 말 그대로 촛불처럼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사는 젊은이들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김장훈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가수로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상을 받으러 나가는 것이 부끄럽다."고 하며 주최측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또한 '2007 대한민국 국회대상 특별상'수상자 였지만 여기에도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번 주최측에 고사의 뜻을 비추고 다른 사람에게 상을 주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할 수 없이 매니저가 대신 상을 받아왔습니다. 즉 상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진정한 기부왕입니다.

그는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생계에 많은 피해를 입은 서해안 주민들을 돕겠다고 페스티발을 준비하다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김장훈의 기부행위는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로 얻은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또한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하는 기부와도 다릅니다. 그는 진정한 이 시대의 기부천사이며, 소위 졸부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가치있는 삶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모은 돈을 남을 위해 내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누구나 쉽게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대통령과 김장훈 모두 불우이웃을 위해 돈을 기부했지만 김장훈은 아무 조건없이 기부를 했습니다. 이대통령은 49억여원을 남겼지만, 김장훈은 전세를 살면서까지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은 후보시절 기부뜻을 밝힌후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당선후 바로 재산을 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장훈은 돈이 생기기 전에 미리 기부약속를 한 후 그 돈은 가수활동을 통해 채워나갔습니다. 즉, 김장훈은 돈이 없어도 앞으로 돈이 생길 것을 예상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기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기부를 약속한 후 그 돈을 모으기 위해 무리하게 서해안 페스티발에서 공연하다가 쓰러지기까지 한 김장훈이야말로 진정한 기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 위 글은 타 블로그에서 가져온 글임을 밝힙니다.

tag : 이명박, 기부, 김장훈, 김도연, 박미선, 기부천사, 일해재단, 청계재단, 330억, 331억, 류우익

[법안발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2009-07-06T18:15:54Z

차가 중한가 사람이 중한가?

당연히 사람이 중하다

길은 사람을 위해 놓인 것이다

어떤 길이든 자유로이 걸을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다.

이런 당연한 권리를 국민과 함께 누리고자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 법을 만든다.

보행권 확보 및 보행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이미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9. 7. 6
발 의 자 : 이미경·강창일·신학용
               김우남·양승조·최철국
               정세균·김동철·김상희
               이용섭·박은수·김진표
               김종률·김성곤·이성남
               이시종·김영진·박영선
               정병국 의원    (19인)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90년대 중반 이후 사회투자국가 개념이 대두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 및 사전적·예방적 성격의 사회정책 그리고 개별 사회정책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사회전체의 공생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음.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는 각 개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동해서 타인과 소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역할을 적절히 해냄으로써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함.
무엇보다도 집 밖을 나서서 거리를 편안하고 쾌적하게 걷는 것이 필요한데 막상 보도(步道)는 각종 공공시설물(전신주, 환기구, 전화부스, 가로수, 지하도출입구 등)과 불법적치물(노점상, 입간판, 불법주정차차량 등)에 의해 무질서하게 점령당하고 있고 보도구조(폭·높이·경사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저 미흡하여 보행동선이 차단되고 심지어 사람들이 차도 위로 우회하여 걷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음.
그 원인은 첫째, 종래 압축성장 지향의 양적 접근으로 인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위주로 도로정책이 추진되어 온 결과 「도로교통법」, 「도로법」, 「교통안전법」 등 차량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령은 상당히 완비되었지만 보행과 관련된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고, 둘째, 22개나 되는 기관들이 100여종의 보도 위의 적치물 및 공공시설물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할거주의를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지지 못하여 각종 시설물이 무질서하게 남설되어 왔으며, 셋째, 현행 보행여건 개선사업은 대부분 거리특성화 사업이나 보도블럭 교체 등 표피적인 치장 위주의 행정주도사업으로 추진되어 와서 사업추진의 주동력원이 되어야 할 주민참여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임.
90년대 후반부터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보행권 확보와 보행여건 개선 캠페인이 추진되어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성과는 있었지만 국가적 아젠다 형성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아직도 그 조례들의 모법(母法)이 없어서 실효성도 매우 미약한 상황임.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보행권을 확보하고 편안한 보행안전망을 구축하지 못하면 선진사회로 발돋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라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과 국가 등 관계자의 책무, 공적 추진체계 같은 기본적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행관련 각종 법령·제도 등의 종합적·체계적인 개선을 촉진하여 보행권 신장 및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질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행자, 보도, 보행여건, 보행여건 주관기관, 보행관련사업 등, 보행정책 등의 정의를 명시하고, 보행자 안전우선, 보행여건의 균등화, 쾌적성·미관성 등 보행정책 추진의 기본 원칙들을 명시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편안하게 걸을 권리, 보행정책에 대한 의견제출 등 보행권의 내용을 열거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제도의 정비, 관련정책 및 계획의 수립·추진, 필요한 예산의 확보·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등 관계자들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타 법률 제·개정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도록 하고,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국가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보행정책 관련부처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기본계획과 자치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예시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보행정책 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행정책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보행여건개선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예시하고 각 위원회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힘(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보행정책 수립·시행하는 주체들이 보행정책의 연구·추진, 5년마다 실태조사, 보행여건 개선지표 수립, 시범사업의 추진, 매년 추진상황 점검·평가 및 시정요구,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우수 거리·구역 등에 대한 지정·지원과 같은 보행여건 개선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 활성화와 민간단체 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보행여건 지킴이를 위촉하여 보행권 관련 의식을 확산시키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자.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본 제정 법안은 17대 신명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이 임기만료로 말미암아 폐기되어 이를 계수하고,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이미경)의 토론절차를 거쳐 성안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여성 1만명시대 그들에게 들어보는 삶의 현장

2009-07-06T15:51:59Z

토론회 자료집.pdf

지난 주 금요일(7월 3일)

이미경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1만명 시대 삶의 현장" 토론회를 열었다.

상대적으로 관심을 갖지 못해왔던 북한 이탈주민 여성 문제에 대해

널리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준비 과정에서도 패널로 함께한 새터민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의원들의 참여로 국회내 이슈화에 상당한 성과를 남겼다.

대운하 못 파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 4대강 죽이기 즉각 중단하라~!!

2009-07-06T15:07:35Z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대회가 열렸던 지난 6월 27일 참으로 무더웠다.

꼬마 녀석들은 서울광장 한 켠 분수대 안에서 나올 줄을 모른다.

어른들의 욕심이 우리 자연을 망치게 될까

걱정이 된다는 한 초등학생의 발언

이게 바로 대운하 못파 죽은 귀신의 모습 ㅋㅋ, 광장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이 날도 광장안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물품 반입이 철저히 통제되었고 이에 저항하던 몇몇 시민들이 연행되었다.

이에 범국민대회 참여 의원들은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연좌에 들어갔다.

경찰관계자의 석방 확답을 받고서야 해산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경최고위원은 이명박대통령의 임기내 대운하 포기 선언발언과 관련 진정성이 있는지,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대운하 하지않겠다는 행동이 따라야한다 `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비가 14조원에서 22조 2천억원으로 증가됐는데 대운하포기 한다면 이 예산도 삭감돼야한다고 주장했다.[영상 출처 : 동아eTV, 동아일보 편집국 사진부 김동주기자]

이명박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2009-06-29T13:39:52Z

폴 크루그먼이 말하는

다섯 가지 ‘보도 준칙(rules for reporting)'

다섯 가지 준칙의 전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도 ‘중도 우파’정부도 아님. 이들은 과격한 ‘우파 혁명세력’임. 자신들과 자신들의 지지세력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관철시키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집단임.

- 폴 크루그먼은 대폭로(The Great Unraveling)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를 ‘혁명 세력'(A Revolutionary Power)이라고 규정함.

- 이명박 정부와 부시 정부는 행태적으로 대단히 유사함.

- 따라서 다음 준칙에서 지칭하는 ‘이들’과 ‘혁명세력’은 곧 이명박 정부로 바꾸어 사용가능함.

준칙 1. (이들이 내세우는) 정책안이 그들이 겉으로 내세운 목표에 부합한다고 가정하지 말라.

준칙 2. 이들의 진정한 목표를 발견하기 위해 공부 좀 하라.

준칙 3. 일반적인 정치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가정하지 마라.

준칙 4. 혁명세력은 비판에 대해 공격으로 반응한다.

준칙 5. 혁명세력의 목표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마라.

※ 위의 5가지 준칙은 ‘보도 준칙’이면서 동시에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어떤 진지한 시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한다.

※ 김광수경제연구소 카페 게시글 중 일부를 인용한 것임을 밝힘.

모두가 아시겠지만,

이명박 시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상식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고민

2009-06-26T13:45:30Z

by 윤씨

블로그를 뒤적이다 이런 글(전문은 아래 표 참조)을 발견했다.

글 제목이 "향원, 사이비, 덕후, 쿨게이" 다.

글에 따르면 "향원 = 사이비 = 덕후 = 쿨게이" 이다.

각각의 개념을 알아보자.

내가 알기로 공자께선 "향원(鄕原)은 덕을 해치는 자이다." 라고 하였으니,

곧 향원이란 내적 깨달음을 결핍한 채 외적인 규범을 지키는 인물을 가리킨다.

사이비라함은 알다시피 '似而非', 즉 '같되 아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정통이 아니다. 이단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개념과 섞어쓰기도 한다.

덕후란 소위 오타쿠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인문학 덕후 혹은 소위 논객들을 일컫는다.

쿨게이 (혹은 팩트골룸이라고도 한다는데 무슨 뜻이지?), 글에 따르면 이들은 보통 자신만의 긴 호흡으로 글쓰기를 못하는 자들로서 논객 축에도 낄 수 없다.(쿨게이의 약간 진화형으로 문서덕후가 있는데 그들은 각종정보를 짜깁기하는 데 능한 일종의 표절가들로서 자신의 생각은 없는 무뇌의 종자들이라고 한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옳고 그름, 혹은 이치에 맞고 틀림이 소위 집단지성에 의해 어물쩡 결정되는 사이버 세상을 경계하자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 적극 동감한다. 대세가 곧 진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웹공간이 일상을 지배하는 세상인 듯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그런 생각의 힘이 담긴 글을 쓰고 가능하면 원천적인 정보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되겠다고 느꼈다.

나는 어디쯤 일까.. 난 쿨게이와 문서 덕후 그 중간쯤 되는 거 같다. 어찌되었든 나도 사이비집합소의 한 성원이며, 향원이기도 하다(내 생각이라고는 거의 들어있지 않은 요런 글 몇 줄 쓰는데도 숨이 할딱거리는 걸 보면 확실히 난 뼝아리다 -_-).

쿨게이는 쿨게이답게 어디서 줏어들은 글 하나를 깨작 올리면서 맺을까 한다.

p.s. 다만 내가 우려스러운 것은 백가쟁명, 잡가, 사이비가 판친다는 말을 자칫 인터넷 세상을 탄압하는 한 논리로도 끌어다 쓰는 이가 있을까하는 점이다. 글은 전체의 맥락을 잘 읽고 이해해야지 일부분만 편한대로 떼어다 써서는 곤란하겠다.

조선시대 사람 조구명이라는 이가 쓴 글이라고 함.

천고(千古)의 학술을 눈앞에 벌여 놓고 평가하되 그 명목에 구애되지 않는다. 천고의 문장을 전부 모아서 손 안에 펼쳐 놓고 평가하되 그 등급을 두지 않는다. 다만 나의 "견식해오"를 가지고 그 속을 탐색하되 (견식해오에) 합치하는 것은 취하고 합치하지 않는 것은 버린다. 요컨대, 천고의 학술과 문장으로 하여금 나에게 평가를 받도록 해야지, 그것들이 나를 평가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 또한 그것들이 나에게 부림을 받는 것이지 나를 부릴 수는 없다. 나의 인식 속에 고인들의 학술과 문장이 전혀 수용될 수 없다면 나의 학술을 배우고 나의 문장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로 기치를 세워 좌우로 달려가면서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유자(儒)도 승려(釋)도 아니요, 한유도 유종원도 아닌 우뚝하게 서 있는 언덕같은 한 사람의 ‘건천자(乾川子, 조구명 자신)’가 있음을 알도록 하리라!

- 『조선의 문인이 걸어온 길』, 이종호, 한길사, 411~2쪽

향원, 사이비, 덕후, 쿨게이

로맨틱(Romantic) 바이올로지2009/06/23 13:21Posted by 김우재

공자가 향원에 대해 보여준 분노는 그의 궤적을 두고 볼 때 상당히 의외가 아닐 수 없다. 그는 노나라 재상이 되자마자 소정묘를 죽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자와 맹자 모두 이들을 '사이비'라 칭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진짜가 아니라는 뜻이다. 둘 다 꽤나 골머리를 앓았다는 얘기다. 공맹에게도 향원이라는 존재는 처치곤란한 문제거리였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사이비를 설명하는 문장도 '사이비를 미워한다'라는 증오섞인 말로 시작할 정도다. 향원과 사이비라는 말, 당시로서는 지방의 관료들 중 그럴 듯한 위선자들을 칭하는 말이었다. 여전히 정치인들중에는 향원들이 많다. 아니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향원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정치라고 아예 대못박아 놓고 정당화하기 바쁘다. 정치프로라는 말은 '나는 향원이오'라는 말과 같다. 따라서 대한민국 관료사회는 사이비들의 집합소다. 이들에 관해서는 따로 할 말이 없다.

사이비라는 말은 현대에 이르러 여러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종교의 이단을 뜻하는 말로도 사용되고, 의사과학을 뜻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사이비 종교, 사이비 과학, 가장 흔히 듣게 되는 '사이비'의 용례다. 사용처는 다르지만 두 용어 모두 그럴듯한 그 정체에 대한 분노를 함축하고 있다. 사이비 종교는 종교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사이비 과학도 과학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제다. 아예 종교가 아니고 과학이 아니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이들이 종교라고, 과학이라고 우긴다. 게다가 이들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 그게 문제다. 공맹의 기우도 거기에 있었을 듯 하다. 공맹이 보기엔 이건 분명 아닌데, 이들을 따르는 세력이 꽤 된다. 우민을 욕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니 사이비는 덕을 해치는 자들이다. 미운 존재다. 더 나아가 국가의 존망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공자는 소정묘를 척결한다.

사이비 종교, 사이비 과학. 이 두 집단에 대한 대중의 상식은 이제 꽤나 진보해서 왠만한 상식을 갖춘 이들은 잘 걸려들지 않는다. 실상 이제 사이비라는 말을 떼어버려야 할 정도다. 왠만해선 대충 비슷한 패턴의 냄새가 나기 마련이다. 구분이 상당히 쉬워졌다.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종교와 과학의 경우엔 정통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사이비의 구분이 더욱 쉬웠다. 문제는 정통이라는 게 모호한 분야에 사이비가 등장할 때다. 이젠 도대체 누가 사이비고 누가 정통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

미네르바가 있었다. 참으로 희극적인 해프닝이 일어났다. 그를 추앙하던 집단은 그의 이력이 낱낱이 공개되자마자 그를 버렸다. 이전까지 그의 분석력에 대해 전문가 이상이고, 탁월하다라는 칭찬을 늘어놓던 대중이 갑자기 그를 버렸다. 결국 대중의 지지 속에는 암묵적인 스팩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거다. 미네르바는 대충 서울대 정도의 스팩 아니면 50대의 경제전문가 정도는 되는 거였다. 그래야 말이 된다. 그래야 미네르바가 사이비가 아니게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한 청년이 순식간에 사이비가 되어버렸다. 참 슬픈일이지만 그랬다.

미네르바가 활동하던 분야가 경제학이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가장 조직화되어 있다는 분야다. 흔히 경방고수라고 칭해지는 이들의 대부분이 미네르바처럼 익명으로 활동중이다. 네티즌들의 지지는 하늘을 찌른다. 심지어는 경제학 교수들도 미네르바를 지지한다. 사이비와 진짜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인문학 덕후들이 있다. 출판시장의 발달로, 인문학 박사들의 과잉으로 이제 인문학은 그 위기 속에서도 분명 가장 대중화된 시기를 맞았다. 이제 인터넷에선 왠만한 독서가 아니면 감히 프랑스 철학에 대해 논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다. 모두가 나름의 해석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교수라는 작자들의 권위마져 의심받는다. 도무지 구분할 길이 없다. 사이비를 구분하겠다고 주류라는 권위를 확고히 하면, 수구꼴통이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그만큼 인문학의 접근성이 낮아졌다. 이제 누가 전문가인지 아닌지 불확실하다. 분명 사이비가 판치고 있을 텐데 구분이 어렵다.

논객들이 있다. 문장력만으로, 논리력만으로 승부하는 이들이다. 이제 그들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다. 논객이 넘쳐난다. 너도 나도 논객이다. 대부분이 정치논객이다. 정치라는 장르, 접근도가 상당히 낮은 지형이다. 러셀이 다 늙어서 정치를 했던 이유, 촘스키가 늙어서야 정치비판에 나선 이유, 알만 한 거다. 정치적 비판에 관여하는 두뇌의 기능은 피질보다는 변연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다. 복잡한 이성적/논리적 판단이 아니라는 말이다. 정서적 판단이다. 사이비와 향원이 넘쳐날 수 있는 이유다.

쿨게이들이 있다. 팩트골룸이라고도 부른다. 보통 긴 호흡으로 자신만의 글쓰기를 하지 못한다. 그냥 냉소와 조롱으로 열심히 인터넷을 뒤져 팩트랍시고 몇줄 깔짝이는 정도다. 그리고 으스댄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논객 수준에 끼지도 못한다. 블로그 글쓰기에서나 존재가 가능한 이들이다. 결코 발전하지 못한다. 대개 사이비를 판별하는 기준이 작동하는 실제세계에서 쿨게이들은 쉽게 가려지기 때문이다. 아니 아예 그쪽 바닥으로는 올라올 수도 없다. 몇 년의 피나는 연습이 필요한 과정을 건너뛰고 고수들과 직접대면을 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날뛸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쿨게이들은 댓글로 날뛴다. 절대 긴 호흡으로 숨쉬지 못한다. 하악하악이다. 이들을 쿨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신무기다. 인터넷에서 떨어뜨려 놓으면 쿨게이들은 병아리가 된다. 삐약삐약이다. 자신들은 아니라고 항변하겠지만 일종의 덕후다. 게다가 항변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호흡이 짧기 때문이다. 그냥 '웃기고 자빠졌네' 정도의 변연계, 아니 뇌간 수준의 초딩용어로 '흥!'하고 코를 풀 뿐이다. 그게 쿨게이다.

쿨게이들에서 조금 진화한 형태가 있다. 보통 자기 생각은 잘 드러내지 않는 문서덕후들이다. 어디서 그렇게 자료들을 모았는지,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짜집기 해서 글을 만든다. 이들의 글이 길어지는 것은 짜집기할 자료들의 양에 정비례한다. 보통 인용하는 글이 70%를 넘는다. 논문으로 치면 표절이고, 자격미달이다. 어디서부터가 필자의 생각이고 아닌지가 논문의 핵심인데, 이들에겐 그런 분석력따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라는 영화가 있었다. 최민수가 주연이었는데, 이 영화감독은 하도 많은 헐리웃 영화를 본 덕에 결국 자기만의 영화를 만들 수가 없었다. 결국 만든 작품이 헐리웃 영화들의 짜집기였다. 쿨게이들은 뒷통수를 강타당하는 충격이 없으면 이 단계에서 진화를 멈춘다. 아직 그 이상으로 진화한 쿨게이들을 본적이 없다. 그래도 사이비 혹은 향원이라 불릴만 하다. 진지한 지식인들에게 꽤나 골치아픈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미네르바가 이 부류에 속했었다고 생각한다.

백가쟁명의 시대다. 다양한 사상이 등장한다. 제자백가의 시대에 '잡가'라는 게 있었다. 다른 사상들을 짜집기했던 학파다. 아마 공자는 이들을 향원이라 부르고 싶었을 것 같다. 날이 갈수록 향원과 사이비를 구분하는 게 어려워진다. 아주 간단하게 사이비와 향원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현실세계에서 펼쳐지는 진검승부를 보면 된다. 보통 인터넷 덕후들과 인터넷 사이비들은 오프세계에서는 병아리이기 때문이다. 사이비를 구분할 기준이 없다면 그걸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현게탄다라는 말이 있다. 부족전쟁에서 유행하던 말인데, 현실게이트로 돌아간다, 부족전쟁의 중독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이다. 인터넷 사이비들에게 필요한 말이다.

용산참사 150일 추모미사 part 3.

2009-06-24T11:12:33Z

달팽이 집

달팽이는 날 때부터

집한채씩 지고 왔으니,

월세 살 일 없어 좋겠습니다!

전세 살 일 없어 좋겠습니다!

몸집이 커지면

집 평수도 절로 커지니,

이사갈 일 없어 좋겠습니다!

사고팔 일 없어 좋겠습니다!

뼛속까지 얼어드는

엄동설한에,

쫒겨날 일 없어 좋겠습니다!

불지를 놈 없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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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150일 추모미사 part 2.

2009-06-24T11:10:19Z

그 날, 붉은 달이 장엄했다

홍일 고모님

노모께서

늦둥이 나를 가지실 때 칠월 복중에 연시가 드시고 싶어

몸을 풀자마자 화단에 감나무 한그루 심으셨다는데

그리고 그 해 가을 이자리에 작은집 어렵사리 섬길 수 있었다는데

저물 무렵 조금은 시끄러운 골목길 하나둘 가로등이 켜질 때

혼자 사는 당산동 고모님만 오시면 온 식구가 모이는 오늘은 우리집 장손 돌날

달포전 남일당에서 맞춘 반돈중 금반지가 골목길 저녁을 밝히지만

식구들 수저 부닫치는 소리가 쓸쓸하다 우리 동네가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정든 집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용역들이 오함마로 벽을 후려치는데

무서운 문간방 노점상 김씨는 남일당 옥상에 망루를 모셔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인데

열나흘 붉은 달이 장엄하시다 우리집 희망의 야윈 뿌리였던

감나무 우등지에 두어개 남겨둔 까치밥을 오래오래 지켜보시는

老母눈에 이슬이 일순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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