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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약 26억엔 상당한 코카인 밀수를 한 일본인 3명 구속수사

2008-10-02T23:28:00Z

およそ26億円相当のコカイン密輸　韓国で日本人3人逮捕・起訴　日本への密輸目的か

およそ26億円相当のコカインを密輸したとして、韓国で日本人3人が逮捕・起訴された。日本への密輸を図っていたとみられている。
旅行かばんの中から次々と出てくる板状のコカイン。
押収された量は、8.8kgに及び、韓国で、これまでで最大の押収量となった。
逮捕・起訴されたのは、「鈴木」と名乗る35歳の女など日本人3人で、それぞれ9月12日と8月14日に、時価26億円相当のコカインを韓国に持ち込んだとされている。
韓国の検察は、日本の税関の厳しい検査を避けるため、韓国から日本へのルートを計画したとみて、ブラジルからの運搬を指示した41歳のナイジェリア人の男を指名手配し、背後にある国際密輸組織の摘発を目指している。

약 26억엔 상당한 코카인 밀수 한국에서 일본인 3명 체포·기소

일본에의 밀수 목적인가

약 26억엔 상당한 코카인을 밀수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일본인 3명이 체포·기소당했다. 일본에의 밀수를 꾀하고 있었다고 보여져 있다. 여행 가방 속으로부터 차례로 나오는 판장의 코카인. 압수된 양은, 8.8kg에 달하고, 한국에서, 지금까지 최대의 압수량이 되었다.

체포·기소당한 것은, 「스즈키(鈴木)」라고 자칭하는 35세의 여자등 일본인 3명은 각각 9월12일과 8월14일에, 시가 26억엔 상당한 코카인을 한국에 가져왔다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의 검찰은, 일본의 세관이 엄격한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일본에의 루트를 계획했다고 보고, 브라질에서의 운반을 지시한 41세의 나이지리아인의 남자를 지명 수배 하고, 배후에 있는 국제밀수 조직의 적발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반도(朝鮮半島)의 긴장이 높아지는 한국의 최전선·백령도 취재했습니다

2008-10-02T23:06:41Z

北朝鮮が核施設の再稼働の動きを見せるなど、朝鮮半島の緊張が高まる中、有事に備える韓国側の最前線の島、ペクリョン島を取材しました。

ペクリョン島は人口およそ4,700人。

最も近い北朝鮮の拠点とは17kmしか離れていない。
海の向こうには、北朝鮮の領土が見える。

ペクリョン島は、韓国にとって海の国防の最前線といえる。

島には、およそ4,000人の兵士が駐留し、北朝鮮の動向に目を光らせている。

また島には、朝鮮戦争で国連軍の飛行場として使われた全長3kmの硬い砂浜があり、朝鮮半島有事の際には、軍事的にも重要な役割を果たすとみられる。
まさに最前線の島だが、意外にも島民の緊張感は薄いようだった。

島の住民は「(北朝鮮は)島を自分たちのものと言うけど気にしていません」、「昔からの住民たちは、北朝鮮の動向を気にしてません」などと話している。
しかし取材の2日前、島の沖合で中国漁船が北朝鮮の警備艇とみられる船に、20mm砲弾で撃たれ、船長が負傷する事件が起きている。

한반도(朝鮮半島)의 긴장이 높아지는 중, 유사에 대비하는 한국의 최전선·백령도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핵시설의 재가동의 움직임을 보여주는등, 한반도(朝鮮半島)의 긴장이 높아지는 중, 유사에 대비하는 한국측의 최전선의 섬, 백령도를 취재했습니다. 백령도는 인구 대충 4,700명. 가장 가까운 북한의 거점과는 17km밖에 벗어나지 않고 있다. 바다의 저쪽에는, 북한의 영토가 보인다. 백령도 는, 한국에 있어서 바다의 국방의 최전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섬에는, 약 4,000명의 병사가 주류하고, 북한의 동향에 눈을 번뜩이고 있다. 또 섬에는, 조선 전쟁으로 국련군의 비행장으로서 사용된 전장 3km이 단단한 모래사장이 있어, 한반도(朝鮮半島) 유사시에는,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다한다고 보여진다.

정말로 최전선의 섬이지만, 의외로도 도민의 긴장감은 엷은 것 같았다. 섬의 주민은 「(북한은) 섬을 자기들의 물건이라고 하지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부터의 주민들은, 북한의 동향을 걱정하십시오지 않다」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취재의 2일전, 섬의 난바다에서 중국 어선이 북한의 경비정이라고 보여지는 배에, 20mm 포탄으로 쏘아져, 선장이 부상하는 사건이 일어났언적이 있다.

(10/02 12:40)

한국 러시아 정상 회담에서 북한의 핵시설 불능력화 에 대한 회담

2008-09-30T21:43:08Z

韓ロ北朝鮮の核問題で連携へ

ロシアを初めて訪問している韓国のイ・ミョンバク大統領は、２９日、メドベージェフ大統領と会談し、核施設の再稼働に向けた動きを加速させている北朝鮮の動きに懸念を表明したうえで、施設の無能力化の作業を再開するよう、両国が連携して北朝鮮に働きかけていくことで一致しました。

モスクワでの会談で両首脳は、北朝鮮が、核施設の再稼働に向けた動きを加速させていることに懸念を示し、両国がどう対応していくかを話し合いました。そして６か国協議で合意した施設の無能力化の作業を再開するよう、北朝鮮に働きかけるなど、事態打開に向けて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で一致しました。会談のあと、両首脳はそろって記者会見に臨み、イ大統領は「北朝鮮の核問題を平和的に解決するため緊密に協力していくことにした」と述べて、北朝鮮と友好的な関係にあるロシアとの関係を重視する考えを強調しました。両首脳はまた、カムチャツカ半島沖の油田を共同で開発することや、朝鮮半島を横断する鉄道と、シベリア鉄道とを連結させて、新たに物流ルートを造る計画など、経済問題をめぐっても意見を交わし、協力を進めていくことを確認しました。

한 러북한의 핵문제로 연계에

러시아를 처음으로 방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회담하고, 핵시설의 재가동을 향한 움직임을 가속화되게 해 있는 북한의 움직임에 걱정을 표명한 뒤에서, 핵시설의 불능력화의 작업을 재개하도록, 양국이 연계해서 북한에 제의해 가는 것으로 일치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의 회담으로 양국은, 북한이, 핵시설의 재가동을 향한 움직임을 가속화되게 해 있는 것에 걱정을 내보이고, 양국이 어떻게 대응해 갈지를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6개국 협의에서 합의한 핵시설의 대한 불능력화의 작업을 재개하도록, 북한에 제의하는등,

사태의 타개를 위해 긴밀히 연계해 가는 것으로 일치했습니다. 회담의 뒤, 양국 정상은 갖추어져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서 가기로 했다」라고 발표하고,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할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양국정상 은 또, 캄차카(Kamchatka) 반 도앞바다의 유전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한반도(朝鮮半島)를 횡단하는 철도와,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시켜서, 새롭게 물류 중심지를 만드는 계획등, 경제문제를 둘러싸도 의견을 주고 받고, 협력을 진척시켜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9月30日6時20分

일본 마루다이(丸大)식품회사 상품에서 멜라민 검출

2008-09-27T10:07:22Z

丸大の商品からメラミン検出

中国などで健康被害が問題になっている化学物質の「メラミン」が含まれている疑いがあるとして、丸大食品が自主回収していた６種類の商品のうち４種類から会社や行政の検査でメラミンが検出され、国内で流通している商品への混入が初めて確認されました。会社側では、健康への影響など消費者からの相談への対応を強化することにしています。

丸大食品と大阪府、それに丸大食品の本社がある大阪・高槻市の保健所は、２６日夜、それぞれが行った検査の結果を発表しました。それによりますと、会社側が自主回収していた一般向け５種類、業務用１種類のあわせて６種類の商品のうち、

一般向けの「クリームパンダ」、「グラタンクレープコーン」、「抹茶あずきミルクまん」、それに業務用の「クリームパンダ」の４種類の商品からメラミンが検出され、国内で流通している商品へのメラミンの混入が初めて確認されました。また、この会社の中国の工場で原料として使用した牛乳からも検出されました。このうち、検出されたメラミンの量が最も多かったのは、高槻市が調べた一般向けの「クリームパンダ」で、１キログラム当たり３７ミリグラムでした。これは体重６０キロの人が１日に２０個を一生食べ続けても健康には被害が出ない量だということで、

このほかの商品も含め、通常の食べ方では健康への影響は出ないということです。商品から「メラミン」が検出されたことについて、丸大食品の杉山雅昭取締役は記者会見で、「不安と迷惑をおかけし、深くおわびします」と陳謝しました。自主回収の対象となった商品は、去年４月以降、あわせて３５万袋以上が国内で販売され、このうち賞味期限を迎えていないものも大半がすでに食べられたとみられます。丸大食品では引き続き消費者に返品を呼びかけるとともに、健康への影響など消費者から寄せられる相談への対応を強化することにしています。

9月27日5時13分

마루다이(丸大)의 상품으로 멜라민 검출

중국등에서 건강피해가 문제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멜라민 」에서 포함되어 있는 의혹이 있다고 해서, 마루다이식품(丸大食品)이 자주회수하고 있었던 6종류의 상품의 그 중4종류로부터 회사나 행정의 검사로 멜라민 이 검출되어,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는 상품에의 혼입이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건강에의 영향등 소비자에게서의 상담에의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마루다이식품(丸大食品)과 오사카부(大阪府), 거기에 마루다이식품(丸大食品)의 본사가 있는 오사카(大阪)·다카쓰키시(高槻市)의 보건소는, 26일 밤, 각각이 간 검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회사측이 대량회수하고 있었던 일반인에 적합한 5종류, 업무용 1종류가 맞춰서 6종류의 상품의 안, 일반에 적합한 「크림 팬더」, 「【구라탄쿠레푸콘】」, 「맏차(抹茶) 팥 밀크ま」, 거기에 업무용의

「크림 팬더」의 4종류의 상품으로 멜라민 이 검출되어,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는 상품에의 멜라민 의 혼입이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이 회사의 중국의 공장에서 원료로서 사용한 우유로부터도 검출되었습니다. 이 중, 검출된 멜라민 의 양이 가장 많았던 것은, 다카쓰키시(高槻市)가 조사한 일반에 적합한 「크림 팬더」로, 1킬로그램당 37밀리그램이었습니다. 이것은 체중 60킬로의 사람이 1일에 20개를 일생 계속해서 먹어도 건강에는 피해가 넘지 않는 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외에의 상품도 포함시키고, 통상의 먹는 방법에서는 건강에의 영향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품으로 「멜라민 」이 검출된 것에 대해서,

마루다이식품(丸大食品)의 스기야마(杉山) 마사아키(雅昭) 이사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불안과 심려를 끼친데 대해 깊이 사죄한다」라고 사과했습니다. 대량회수의 대상이 된 상품은, 작년 4월이후, 맞추어 35만자루이상이 국내에서 판매되어, 이 중 유통기한을 맞이하지 않고 있는 것도 대부분이 이미 먹을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마루다이식품(丸大食品)에서는 계속되어 소비자에게 반품을 호소하는 동시에, 건강에의 영향등 소비자에게서 몰려오는 상담에의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내용)

일본에서 시판된 과자와 냉동식품 등에서도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본 내에서도 멜라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 내 자회사로부터 과자와 냉동식품류 등을 구입,

판매한 마루다이(丸大)식품과 보건 당국은 27일 "자율 회수한 6개 품목의 상품 가운데 4개 품목에서 멜라민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회사측은 자사가 중국 공장에서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우유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중국발 멜라민 파문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내에서 판매된 상품에서도 이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생노동성은 중국산 유제품을 수입한 인도 등 12개국,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유제품과 가공식품에 대해 검사에 들어가는 등 긴급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마루다이측에 따르면 검출된 품목 가운데 멜라민 함유량이 가장 많은 것은 '크림버터' 과자로 1㎏당 37㎎이 검출됐다.

그러나 이는 체중 60㎏인 사람이 하루에 20개씩 평생을 먹어도 건강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양으로, 검출된 모든 제품의 경우도 정상적인 소비 방식으로는 건강에 영향이 없다고 회사측은 주장했다.

이 회사 스기야마 마사아키(杉山雅昭) 이사는 "국민에게 불안과 심려를 끼친데 대해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국회기자회견]조정식민주당원내대변인사이버모욕죄에신설 대한 민주당입장

2008-09-25T20:25:10Z

날 짜 : 2008-09-25 목요일 15:34

발표자 : 조정식의원

제 목 : 정부의 사정기관합동 태스크포스 구성 및 한나라당의 종부세 정부안 선수용

일 시 : 2008년 9월 25일(목) 15:30
장 소 : 국회정론관

정부의 사정기관 합동 테스크포스 구성 관련

이명박 정권이 어지간히도 급했던 모양이다. 검찰을 앞세워 과거 정권 뒷조사와 야당 의원 죽이기에 몰두하더니 이제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 망라해서 ‘합동수사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고 한다.

정부의 사정기관 합동 수사 테스크포스는 사실상 5공식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부활해 ‘공안통치’와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사정기관의 칼날이 어디를 겨누었는지 미루어 볼 때 이는 보복사정과 야당죽이기를 본격화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불과하다.

그리고 인터넷 법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아래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확대하겠다고 하나, 이 또한 촛불민심을 주도한 네티즌에 대한 보복성 탄압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보복과 네티즌 탄압으로는 결코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국가경쟁력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 추락한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과거 정부 인사들과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별반 성과가 없자 선택한 것이 5공식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국가원수모독죄의 부활이라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의 허물을 들추려 하기 전에 본인의 허물부터 철저히 정리해야 한다. 언니게이트, 사위게이트 사건은 어물쩍 넘어가려 하면서 보복 사정에만 몰두한다면 민주당은 이를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 종부세 정부안 ‘선수용’ 관련

박희태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려는 종부세 개정안을 정부원안 그대로 수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고,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반대하는 종부세 개정을 정부 원안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오만한 자세이다.

더구나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만나 결정했다는 것은 종부세 완화를 반대하는 국민과 당내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로지 청와대만 받들겠다는 해바라기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한나라당 대표의 결정으로 이제 대통령은 국회와 여당을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여길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1% 부자만을 위한 강부자 법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08년 9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

[국회기자회견]최재성민주당대변인,키코사태 및 현안 관련 민주당 입장

2008-09-24T10:15:39Z

날 짜 : 2008-09-23 화요일 15:41

발표자 : 최재성의원

제 목 : 키코사태 및 현안 관련 민주당 입장 브리핑

일시 : 2008년 9월 23일 15:40
장소 : 국회 정론관

박병원 경제수석 키코(KIKO) 발언 관련

이명박 정부의 경제라인을 교체해야 된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 했다. 곳곳에서 구멍이 송송 나고 있다. 땜질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 강만수 장관 문제야 더 말할 필요없이 국민적으로 완벽하게 합의가 끝난 퇴출 작품이다. 그런데 박병원 수석 조차도 키코 관련 어처구니 없는 발언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는데 나몰라라 하는 경제수석, 대한민국 경제 수석 맞나? 이런 사고로 어떻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겠나? 박병원 수석은 재경부 차관당시 한나라당에서 사퇴를 요구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지금 운이 좋았던 실력이 좋았던 이명박 정부의 경제 참모로 활약하고 있다. 박병원 수석의 철학은 무엇인지 , 경제 정책의 자기 노선은 무엇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라인에 대해서 국민적 지적을 겸허히 받아 들여서 교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경제라인이 교체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는 헛발질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이미 입증된 사실을 가지고 버티는 것은 무슨 고집이고 독선인가?

키코 관련된 박병원 수석의 인식 하나 만으로도 경제 수석의 자격이 상실된 것이다. 얼마나 중소기업 문제를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나. 정부는 엇박자 내지 말고 키코를 비롯한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진지하고 근본된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 개정 관련
이것은 능력을 상실한 현 정권의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편향된 사고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단하려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들에게 친독재 친일 친재벌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는 한 이미 역사적 심판이 끝난 문제를 다시 들춰 내 국가를 혼돈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연일 정책 실패를 하고 있고 연일 국민적 비판을 받는 것이 교과서 탓이 아니라면 쓸데없는 논쟁을 줄이고 경제 살리기를 비롯한 국정 현안을 챙기는데 전념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MB, 고액사교육비 경감책 지시

대통령이 고액 사교육비 경감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시장주의라는 말을 많이 쓴다. 사교육 시장도 시장이다. 안 좋은 시그널이 정부로부터 보내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자사고반, 특목고반, 청심국제중반이 거의 모든 학원에 개설되어 있다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 특목고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몇인가? 청심국제중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몇인가? 하지만 정부의 귀족 교육 특권 교육 정책에 시장이 반응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팽창하는 것이다. 일반 고등학생의 사교육비보다 외국어고, 특목고의 사교육비가 고액이라는 것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가 귀족교육 특권교육을 사실상 선언하고 추진하면서 사교육비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사교육비 팽창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진단해야 할 것이다. 그 원인은 정부의 무분별한 특권교육 귀족교육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병주고 약주는 것도 아니고 사교육비를 부풀려 놓고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은 어느 나라 대통령 말인가?

여당, 종부세 당론 여론조사 결정

한나라당이 종부세 관련 당론을 여론 조사로 정하겠다는 보도가 있다. 이는 홍준표 원내대표가 말했다는 보도이다. 그러면 결국 정부 여당 내의 의견 합의조차 되지 않는 사안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이다. 당내 의원들도 합의하지 못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청와대의 강력한 드라이브 때문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국민을 속여서 부정출발 하려다가 실격당한 격이다.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여당내의 의견 통일이 안 되서 투표나 여론조사로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특히 여론조사와 같은 형태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발상은 신선하나 바라보는 국민들은 기가 막힌 발상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모든 정책에 있어서 우선 정부 여당내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고, 국민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일 하나 하나가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 미국발 금융 쇼크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는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연일 밝히고 있다. 전광우 위원장,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그랬다. 이동관 대변인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도 비슷한 말을 했다. 정말 이래야 하는 것인가? 위기가 오면 템포라도 한 템포 늦춰야 하는 것 아닌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까딱없다고 큰소리만 칠 수 있는 것인가?

미국 경제 헛기침 하나에도 흔들린다는 대한민국 경제이다. 미국 경제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는데도 규제 완화는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이 정부의 배짱 앞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우를 두고 놀랠 ‘노’자라고 하는 모양이다. 10년 전 나라를 거덜낸 사람들인데 정신을 못차렸나. 강만수 장관과 한나라당이 굳이 IMF를 제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망발을 중지하고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실 것을 엄중히 요청드린다.

차명진 대변인 논평 관련

경찰의 과잉 충성에 대해 차대변인이 일침을 가했다. 오랜만에 팥 들은 송편 먹다가 깨들은 송편을 씹은 격이다. 신영복 선생의 처음처럼 글씨를 떼어버린 경찰, 유모차 부대를 수사하겠다고 나선 경찰, 이런 과잉 충성하는 분들에 대해 자제하길 바라고 그런 행동하라고 정권 바꾸지 않았다는 말도 함께 했다. 오늘은 차명진 대변인이 돋보이는 날이다. 여당의 이런 목소리가 불협화음이 아니라 한번쯤 경청하고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고맙다.

2008년 9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

[국회회의록]이용섭의원,종부세가 부담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면 안됩니다

2008-09-23T22:52:35Z

날짜 : 2008-09-23 화요일 10:39

내용 : 이용섭위원질의/강만수기획재정부장관답변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0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한명이라도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기본입니다.

이용섭/민주당 의원 : 취등세 등록세는 15조가 넘습니다. 종부세는 2조 8천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종부세 부담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면 안됩니다.

미국정부의한AIG구제뒤에는,달러폭락의위기에무서워하는미국의실상이있었다

2008-09-18T23:26:38Z

米政府によるAIG救済の裏には、ドル暴落の危機におびえるアメリカの実情がありました

日銀の白川方明総裁は「国際金融市場の不安定性は増しておりまして、その面で景気の下ぶれリスクが高まっていると」と話した。

マーケットを覆う根強い悲観論の背景には、一連の危機に臨むアメリカ政府のスタンスが見えてこないことへの不信感がある。

ポールソン米財務長官は15日、「リーマン・ブラザーズ救済に税金投入を考えたことは、一度もありません」と述べた。

アメリカ政府は、自己責任の原則という建前で、リーマンへの公的資金投入をかたくなに拒否した。

しかし一方で、政府系住宅公社や民間の証券会社「ベアー・スターンズ」、さらにはAIGに公的資金での支援を行っている。
日本経済新聞は8月28日、2008年3月のベアー・スターンズ危機の際、日米欧の通貨当局が、ドル防衛策で秘密合意していたと報じた。

町村官房長官は8月28日、「為替に関することですから、積極的にアナウンスをする場合もあるでしょうし、アナウンスをしないでやる場合もあるでしょうし」と述べ、日本政府は密約説を否定しなかった。
この密約から、アメリカが抱える矛盾の構図が見えてくる。

公的支援を行った場合、財政赤字拡大の懸念からドルは売られ、アメリカ国債も暴落する。

しかし、公的支援を行わなければ、金融不安からドル売り、国債暴落につながってしまう。

つまりアメリカ政府は、アメリカ売りの恐怖というジレンマに陥っているといえる。
リーマン・ショックの背景に見え隠れするドル暴落の影。

日本の中小企業は、原油高と円高に苦しんでいる。

大洋機械の猪狩浩社長は「先行きが、とにかくまるっきり見えないというのが印象ですよね。どのぐらい悪くなっていくのかというのを懸念するばかりですね」と話した。

日本自動車工業会の青木哲会長は17日、「リーマンの破たんという直接的なことはあるんですけども、かなりいろんなところに波及をする可能性が懸念されるわけですね。十分、注視を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ね」と話した。

日本経団連の御手洗会長は17日、「国際金融市場の全面的な混乱につながらないよう、適時、適切な対応を取ることを期待し、また、そうであるだろうと思っております」などと述べた。

先週末、住宅公社「ファニーメイ」と「フレディマック」に21兆円もの公的資金投入を発表した直後、米財務省のマコーミック次官は、日本の大手金融機関に直接、公的要素の強い住宅公社発行債券の保有維持を要請した。
その背景には、アメリカ売りへの危機感があったとみられる。

伊吹財務相は12日、「自分たちの国の出してる債券について迷惑をかけているわけだから、各金融機関にお話をするっていうのは当然のことだと思いますよ」と話した。

公的支援をめぐり、ちぐはぐなアメリカ政府の対応。

アメリカのエコノミストは「リーマンが破たんし、15日のアメリカ市場は大きく下落したが、金融システムの危機ではない。ファニーメイとフレディマックが破たんしたら、膨大な国際的危機になる」と話した。
そんなアメリカの迷走を見透かしたかのように、マーケットは第2、第3の標的を探している。
経済ジャーナリストの須田慎一郎氏は「国際金融マーケットの中では、次はイギリスの金融機関が危ない。あそことあそこだと、もう名指しされているんですね。イギリスやスイスといったところに飛び火していく可能性は、極めて高いと思いますね」と話した。
迫り来る新たな危機、果てしない負の連鎖がマーケットを襲っている。
(09/18 00:59)

미국 정부에 의한 AIG구제의 뒤에는, 달러 폭락의 위기에 무서워하는 미국의 실상이 있었습니다

경영 위기에 빠지고 있었던 보험 그룹 「AIG」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이례적인 구제책을 발표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때와는 일변해서 9조엔의 공적지원을 내세운 배경으로는, 달러 폭락의 위기에 무서워하는 미국의 실상이 있었습니다. 국제 마켓을 습격한 「회사원·쇼크」. 세계 동시 주가하락의 충격이 계속되는 중, 사실은 또 하나의 위기가 있었다. 16일에 600엔이상도 급락한 닛께이 평균 주가이지만, 17일은 일전, 전일 대비 140엔상승까지 회복하고, 거래를 마쳤다. 대폭 반발한 이유는, 역시 미국에 있었다. 경영 위기부터 「제2의 회사원」이라고 걱정되어 있었던 보험세계최대기업AIG.

FRB(연방 준비 제도이사회)은 16일, AIG에 최대 850억불, 약 9조엔의 긴급융자를 발표하고, AIG은 정부의 관리 하에서 재건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월가의 사람은 「AIG이 파탄하면, 세계의 시장을 대응할 수 없는 정도의 대타격이에요」라고 이야기했다. 16일의 뉴욕 시장에서 일시, 1불대까지 하락한 AIG의 주가는, 이례적인 구제 결정을 받고, 3.75불까지 상승해서 거래를 마쳤다. 제2의 위기는, 마지막 순간으로 회피되었다. 요사노(與謝野) 경제재정담당장관은 「모기가 문 정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꼭, 벌이 찌른 정도의 영향은 있지만」이라고 이야기했다.

일본은행의 시라카와(白川)쪽 명예총재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늘고 있어서, 그 면으로 경기 아래 셔터가 움직이는 일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으면」이라고 이야기했다. 마켓을 덮는 뿌리가 깊은 비관론의 배경으로는, 일련의 위기에 당면하는 미국 정부의 스탠스가 보이지 않는 것에의 불신감이 있다. 폴섬 미 재무장관은 15일, 「리먼 브라더스 구제에 세금투입을 생각한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했다. 미국 정부는,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원칙(상량)에서, 회사원에의 공적자금투입을 완고하게 거부했다. 그러나 한쪽에서, 정부계 주택공사나 민간의 증권 회사(證券會社)

「【베아】·【스탄즈】」, 그위에 AIG에 공적자금에서의 지원을 가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은 8월28일, 2008년3월의 【베아】·【스탄즈】위기의 즈음, 일미구의 통화당국이, 달러 방위책으로 비밀합의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마치무라관방장관은 8월28일, 「환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나운스를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나운스를 하지 않고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라고 말하고, 일본정부는 밀약설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 밀약으로부터, 미국이 안는 모순의 구도가 보인다.

공적지원을 행했을 경우, 재정적자확대의 걱정으로부터 달러는 판매되어, 미국 국채도 폭락한다. 그러나, 공적지원을 행하지 않으면, 금융 불안으로부터 달러 팔기, 국채폭락에 연결되어버린다. 즉 미국 정부는, 미국 팔기의 공포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회사원·쇼크의 배경으로 보일듯 말듯하는 달러 폭락의 그림자. 일본의 중소기업은, 고유가와 엔고에 괴로워하고 있다. 대양기계의 이가리(猪狩) 히로시(浩) 사장은 「장래가, 어쨌든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인상이에요. 어느 정도 나빠져 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걱정할 뿐이네요」라고 이야기했다.

일본 자동차공업회의 아오키(靑木) 사토시(哲) 회장은 17일, 「회사원의 파탄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것은 있는 것이지만, 상당히 여러 곳에 파급을 할 가능성이 걱정되는 셈이네요. 충분히, 주시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요」라고 이야기했다. 일본 경제 단체 연합의 화장실(御手洗) 회장은 17일, 「국제금융시장이 전면적인 혼란에 연결되지 않도록, 적시,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등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말, 주택공사 「퍼니 메이」와 「【후레디맛쿠】」에 21조엔 물건 공적자금투입을 발표한 직후, 미 재무성의 【마코밋쿠】차관은, 일본의 대금융기관에 직접, 공적요소가 강한 주택공사발행 채권의 보유 유지를 요청했다.

그 배경으로는, 미국 팔기에의 위기감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부키(伊吹) 재무장관은 12일, 「자기들의 나라가 내고 있는 채권에서 폐를 끼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각금융기관에 이야기를 한다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공적지원을 둘러싸고, 짝짝인 미국 정부의 대응. 미국의 이코노미스트는 「회사원이 파탄하고, 15일의 미국 시장은 크게 하락했지만,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아니다.

퍼니 메이와 【후레디맛쿠】가 파탄하면, 방대한 국제적 위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런 미국의 방황을 간파한 것 같이, 마켓은 제2, 제3의 표적을 찾고 있다. 경제 저널리스트의 스다(須田) 신이치로(愼一郎)씨는 「국제금융 마켓 안(속)에서는, 다음은 영국의 금융기관이 위험하다. 저기와 저기라고, 이미 되어 있는 것이네요. 영국이나 스위스와 같은 바에 비화되어 갈 가능성은, 지극히 높다고 생각하네요」라고 이야기했다. 닥쳐와 오는 새로운 위기, 끝없는 부의 연쇄가 마켓을 습격하고 있다. (09/1800:59)

[국회기자회견] 이정희의원, 민유성 산업은행 총재는 즉시 사퇴하라

2008-09-18T23:08:05Z

날 짜 : 2008-09-18 목요일 13:20

발표자 : 이정희의원

제 목 : 산업은행의 리먼브라더스 인수추진 관련 산업은행총재 사퇴 촉구 브리핑

민유성 산업은행 총재는 즉시 사퇴하라

한국산업은행법 제44조 제1항은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상한다”고 정한다. 2012년까지 민영화를 추진할 목적으로 입법예고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에도 위 조항은 그대로 살아있다. 적어도 2012년까지는, 산업은행에 손실이 있을 경우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책임을 지는 셈이다.

리먼 브라더스 서울지점장 출신인 민유성 산업은행 총재는, 올 6월 산업은행총재 취임 직후부터 산업은행 민영화로 투자은행(IB)을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에 적극적으로호응하여 외국 대형 투자은행 인수를 유력한 방안으로 추진해왔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로 부실에 빠진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인수 협상 대상이 되었다. 민유성 총재는,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에서, 리먼 브라더스 인수협상이 유리하게 진행되었고 인수가 이루어졌더라도 안전장치가 충분했다고 말했다. 다만 리먼 브라더스가 인수가격에 동의하지 않아 인수협상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유성 총재는 산업은행이 인수해야하는 리먼 브라더스의 부채가 얼마인지를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조차 리먼 브라더스의 부채가 커서 인수에 반대했다고 하는 터다. 리먼 브라더스의 총부채규모는 600조원으로 알려져 있다. 민유성 총재는 산업은행이 떠안아야하는 부채가 얼마인지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채 인수협상에 나선 것인가.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는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한다. 산업은행은 중요산업자금을 공급 관리하는 유일한 국책은행이다. 산업은행총재의 첫 번째 임무는 금융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는 것이다. 급격하게 몰려오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바로 리먼 브라더스이다. 부실투성이 리먼 브라더스를 산업은행이 인수했다면 어찌되었을지 등골이 오싹하다는 것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이다.

리먼 브라더스 인수합병이 이루어져 산업은행이 부실을 떠안았다면 인수협상을 시작한 당사자이며 책임자인 민유성 산업은행 총재가 업무상 배임의 형사책임을 졌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국책은행을 책임지는 민유성 총재는 산업은행이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것도 모자라 정부가 보상해야하는 리먼 브라더스의 부채가 얼마로 추산되었는지 밝히지도 않은 채 인수협상은 매우 안전했다고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금융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최후까지 지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할 국책은행 총재로서 최소한의 책임성도 없는 태도이다. 민유성 총재는 아직도 자신을 개별 사기업의 CEO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유성 총재가 지금까지 선두에 서서 추진해온 산업은행 민영화가 이렇게 고위험에 노출된 투자은행을 인수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위험천만한 금융위기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조차 없다. 민유성 총재가 즉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금융위기를 막는 첫 번째 조치이다

2008.09.18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국회기자회견]박승흡민주노동당대변인 ,산업은행의 리먼브라더스 인수합병 논란

2008-09-17T20:59:15Z

날 짜 : 2008-09-17 수요일 13:04

발표자 : 박승흡 민주노동당대변인

제 목 : 산업은행의 리먼브라더스 인수합병 논란 관련 및 현안 브리핑

리먼브라더스 인수와 관련 청와대의 해명 필요

/한미FTA 국회 비준 서두를 일이 아니다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재판, 피해업체 명단 공개해야

/오현리 주민 강제연행

- 2008년 9월 17일 오후 1시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승흡

리먼브라더스 인수 관련 청와대의 해명 필요

미국발 금융 쓰나미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리먼브라더스에 대한 산업은행의 인수합병과 관련해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리먼의 인수를 ‘서울과 월스트리트 간 금융고속도로의 건설’이라고 추켜올리며 인수합병을 적극 사주한 자랑스러운 언론이 있습니다. 이런 파국을 사전에 막았다며 청와대를 극찬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청와대의 선견지명을 칭찬했던 그 언론은 청와대에 의해 그런 사실이 공식 부인되자 상당히 머쓱해 졌을 것입니다.

IMF를 겪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기로서 사전 경고음을 날리지 않았던 언론의 무능에 대해 국민적 원성이 들끓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류언론이라고 일컬어지는 보수언론들은 위기에 둔감할 뿐만 아니라 위기를 부채질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리먼에 대한 산업은행의 인수협상은 지난 10일 중단됐습니다. 파산보호 신청을 한 날로부터 불과 5일 전입니다. 그러나 인수합병의 불씨는 살아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명색이 국책은행입니다. 지난 6월 초에 취임한 민유성 산업은행 총재는 리먼브라더스 서울지점장 출신입니다. 민 총재의 주도로 산업은행은 애초 지분 50%를 인수하려다가 25%를 사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지분 25% 인수에 드는 비용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6조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집행하는데 있어 산업은행이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청와대가 개입해서 막았다는 언론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물론이고 더 윗선인 청와대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은 너무나 당연히 상정할 수 있는 정황증거입니다. 리먼은 파산절차와 동시에 회생절차에 들어갑니다. 인수합병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청와대는 리먼이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인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리먼의 인수과정에 개입했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명쾌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민영화를 준비하면서 성장비전으로 리먼브라더스와 같은 글로벌 투자금융회사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산업은행의 민영화와 성장비전은 리먼과 메릴린치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곱씹어야 합니다. 금융 최선진국인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지금 속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민영화 방침에 대한 전면적 철회가 필요합니다. 미국식 투자은행 모델을 추종하는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 또한 인식의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은 본격화되기도 전에 파산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한미FTA 국회 비준 서두를 일 아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가 올해 안에 미 의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의 조속한 비준을 약속했던 부시 대통령은 아직도 미 의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미 대선정국으로 옮아갔다는 점도 통과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지화해야 합니다.

FTA는 양자 간의 교역에 관한 합의입니다. 상대방의 절차와 수순에 따라 우리의 절차와 수순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올해 내로 처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만 서두를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국회만 비준한 뒤에 나중에 미국으로부터 재협상 요구가 들어오게 된다면 국내법적 충돌과 혼란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 민주당은 자동차와 철강, 농업분야에서 여전히 성과가 미흡하다며 재협상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협상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6자회담의 경우처럼 동시행동의 원칙을 지켜야 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재판, 피해업체 명단 공개해야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16명에 대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방어권 차원에서 피해업체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검찰은 명단이 공개되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원은 전례가 없어 고민 중이라고 하지만 법상식에 입각해 판단하면 그만입니다.

공소사실이라는 것은 피해 위험이 특정될 정도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공소사실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적법한 공소제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티즌이 요구하는 명단공개는 적법한 방어권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업체의 명단 공개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재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돼야 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안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야 하고, 공소사실에 따른 반대증거를 모으는 등 재판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권리를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검찰의 논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묵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어떤 업체가 얼마만큼의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화해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재판은 공소무효입니다.

오현리 주민 강제연행

국방부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고시 발표에 이어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현리 주민 7명이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 당했습니다. 주민들은 훈련장 확장 예정지에 대한 국방부의 감정평가에 항의하다 무차별로 연행된 것입니다. 백주대낮의 백색테러는 저녁 늦게까지 계속 됐습니다. 주민들의 강제연행에 항의하기 위해 파주경찰서 앞에서 촛불집회를 벌이던 시민 40여명도 무더기로 연행됐습니다.

어청수식 마구잡이 진압입니다. 자신의 땅을 지키려는 70세가 넘은 고령의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과 민주노동당 당원들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들였습니다. 오현리 주민들은 주민들이 다 잡혀 들어갈 때까지 토지 감정평가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결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현리 마을 사람들은 1980년 350만평 규모의 훈련장이 설치된 이후 온갖 군사훈련에 따른 피해를 감수하면서 국방부에 묵묵히 협조해 온 선량한 주민들입니다. 정부차원의 보상을 해줘야 마땅할 이들에게 국방부와 경찰은 삶의 보금자리마저 빼앗고 이제 정처 없는 유랑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계획은 대북선제공격 계획에 따라 포 사거리 확장,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사실상 주한미군의 작전범위 확대를 위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짓밟고, 주민의 삶의 터전마저 짓밟는 폭거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행자의 전원 석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오현리 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한반도 평화지대 건설을 위해 무건리 사격장 확장계획을 반드시 좌초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2008.9.17

민주노동당대변인실

[국회기자회견]최재성민주당대변인,이명박대통령의불교계종교편향발언논평

2008-09-09T23:05:55Z

날 짜 : 2008-09-09 화요일 16:07

발표자 : 최재성의원

제 목 : 이명박대통령의 불교계 종교편향 관련 유감표명 발언논평

일 시 : 2008년 9월 9일 16시

장 소 : 국회 정론관

이명박 대통령의 불교계 발언 관련

오늘 대통령의 말씀은 몇 가지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관용과 화합을 우리 사회에 당부한 대목에 대해서는 당황스럽기까지 했다. 지금 보복사정 기획사정으로 없어졌던 정치보복을 되살리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부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 관계자들도 이것이 기획된 사정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관용과 화합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두 얼굴과 같은 모습에서 자괴감을 느낀다.

진정으로 평화의 리더십을 구현하는 대통령이라면, 관용과 화합이 꽃피워야 하는 대통령이라면 보복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기획사정 보복사정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어청수 청장 사퇴 관련

이명박 정부 들어 공무원들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기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정치 중립도 제대로 못 지키는 정부가 종교 중립까지 보완해서 명시한다고 해서 잘 될지 궁금하다.

어청수 청장은 두말할 필요 없이 사퇴해야 한다. 그 이유는 수십 가지를 적시해도 칸이 모자랄 지경이다. 어 청장이 자꾸 자리에 연연해서 버틴다면 어청수가 아닌 어탁수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깔끔하게 사퇴해서 진정으로 어청수 이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길 기대한다. 어청수 청장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 버티는 것으로 대한민국 물 흐리기를 중단해야 한다.

존재감 없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삼권분립국가이다.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을 기본적인 존재가치로 삼고 있다. 어청수 청장을 바꿔야 한다는는 목소리가 박희태 대표를 비롯해 당당하게 나오더니 청와대의 지적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정당으로서의 존재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이 찍소리도 못하는 정당이 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다. 대통령에 직언하고 행정부의 잘못을 보정하는 것이 의회와 정당의 임무이다.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기세에 눌려서 끽소리도 찍소리도 못하는 식물정당이 되지 않기 바란다.

불명예 3인방께 드리는 고언

어청수 청장, 강만수 장관, 최시중 위원장 같이 국민들이 물러나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분들께 한 말씀드리겠다.

권불십년. 그리고 고위 관직과 같은 벼슬이 생명처럼 더 소중할 때는 명예가 지켜졌을 때이다. 지금처럼 많은 국민들이 그 자리가 어울리지 않다고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명예롭지 못한 처사이다.

‘걸해골(乞骸骨)’ 하라는 말이있다. 몸은 자기가 충성하고자 하는 주군에게 맡기되, 뼈라도 빌어서 자리를 물러나게 해달라는 간청이다. ‘걸해골’하는 심정으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용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서울시의회 의장 돈봉투 사건 관련

서울시의회 의장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시의원들을 한나라당이 징계했다. 검찰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4명에 대해서만 탈당 권유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온당치 않다.

이것은 마땅히 제명처분을 해야 할 사안이다. 제명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다른 24명의 의원도 사건의 본질에 입각해 봤을때 당연히 제명해야 한다. 비윤리적 정당이라는 지적으로부터 벗어날 출발선에 설 생각이 있다면 한나라당 스스로가 관련 시의원을 제명해야 할 것이다. 검찰과 한나라당 역시 깃털만 뽑지 말고 이 서울시 의장 관련 돈 봉투 사건의 실체가 무엇이고 분명히 밝힐 것은 아울러 촉구한다.

2008년 9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

[국회기자회견]김석수창조한국당대변인 불법시위피해집단소송제 입법 논평

2008-08-31T16:12:04Z

날 짜 : 2008-08-29 금요일 16:56

발표자 : 김석수 창조한국당대변인

제 목 : 한나라당의 불법시위피해집단소송제 입법 관련 논평

한나라당은 국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당?

한나라당이 불법시위로 손해를 본 업주들이 쉽게 소송을 낼 수 있는 집단 소송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독재정권적 발상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근대 민주국가의 핵심적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집회와 시위문화를 바로잡겠다는 것은 정부의 실책이 빚어낸 촛불집회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탄압하기 위한 행태다

한나라당은 집단소송제 추진 이전에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 무능력 때문에 국민 저항이 더 거세진 것은 아닌지 반성부터 해야 마땅하다.

또한 ‘떼법’이라는 막말로 촛불집회를 폄하지말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의 방송장악에 이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언론압박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한 네티즌의 기고문을 문제삼아 ‘창작과 비평’ 가을호에 대해 법원에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및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언론중재위를 통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비판의견을 공권력으로 봉쇄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행태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구체화한 개념이다.

또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시킨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할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심재철 의원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를 들어 권위와 명망성을 인정받는 ‘창작과 비평’에 대해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심재철 의원은 비판언론을 위축시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소송과 제소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오세철 교수 구속영장 기각한 법원 결정은 사필귀정

오세철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 회원 7명에 대해 경찰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은 사필귀정이다
북한 정권에 반대하고 있는 오 교수 등을 난데없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공권력이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범죄자를 만든 한 편의 코미디였다.

경찰은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해왔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사상과 양심의 지유마저 침해하면서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경찰이다.

법과 질서를 외치면서도 이명박 정권의 편의주의적 잣대가 불러오는 심각한 공권력 남용은 헌법에도 보장된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는 곧 국민의 정치참여를 위축시킬 뿐이다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던 발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부는 경찰이나 검찰 등 권력기관을 통해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버리고 국민 기본권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창조한국당 대변인 김석수

[국회기자회견]문국현창조한국당대표,검찰의문국현당대표체포영장청구회견

2008-08-21T20:44:52Z

날 짜 : 2008-08-21 목요일 13:00

발표자 : 문국현 창조한국당대표 외4명

제 목 : 검찰의 문국현 창조한국당대표 체포영장 청구 관련 기자회견

정치검찰의 ‘과잉수사’와 허위주장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정치검찰과 정부입니다. 이한정 허위학력기재사건이 저와 창조한국당 죽이기로 악용되면서 정권과 정치검찰의 허구에 찬 음해성 주장만이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당채대금 6억 원은 제가 직접받거나 주선한 돈이 아닙니다

검찰은 이한정에 대한 공소사실을 흘리면서 마치 제가 6억 원을 받은 것처럼 언론플레이하고 있으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1년 만기 당사랑 채권발행은 중앙선관위 자문을 거친 것입니다. 합법적이고 소비대차관계가 분명한 당사랑채권으로서 지난 2월 18일 중앙위원회 결의에 의해 총선자금으로 사용키 위해 발행된 것입니다. 그 중 6억 원어치 당사랑 채권을 이한정씨가 지인을 통해 통상적으로 구매한 것입니다.

6억원의 당채매입대금은 1년 만기 채권으로서 내년 3월 달에 다시 돌려주어야 할 금액입니다. 반환되지 않는 ‘특별당비’나 이른 바 ‘공천헌금’으로 낼 생각이었다면 자신의 지인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내는 것이 이치에 합당한 일입니다.

돌려받기를 원하는 채권이므로 자신이 지인들에게 구매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당이 반환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행한, 명백한 채무인 것입니다.

이 점들은 돈을 받고 차용증을 써주었다는 친박연대 서청원대표의 사례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검찰이 밝혔다는 이한정의 진술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횡설수설로 일관성없는 완전한 날조입니다

검찰이 밝힌 3월 24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이한정을 만나 비례대표 2번을 줄테니 도와달라”고 제가 말했다는 이한정의 진술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당시 상황은 이한정씨가 가장 마지막에 공천신청을 한 인사로서 우리당 인재영입위원과 잠시 첫 인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저는 10분도 함께 하지 못해서 기본적인 상면인사차례도 제대로 못하고 자리를 떴었습니다.

사실상의 첫 상면자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공천을 약속하거나 돈을 달라고 할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비례대표 순위결정은 공천심사위원장이 할 일로서 3월 26일에 확정된 것입니다.

검찰이 인용한 이한정의 허위진술내용은 대질신문에서 이미 부인한 내용입니다

이한정의 진술 중 “비례대표 2번을 줄테니 도와달라”는 초기진술이 전혀 상황에 맞지 않자 우리당 재정국장과의 대질신문에서 이를 바로 부인한 바 있습니다.

즉 3월 24일에 “문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느냐”는 검사질문에 이한정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명백히 부인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검찰이 그대로 녹화해놓고 있는 장면이어서 지금이라도 공개하면 이 사실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위학력기재와 조작된 범죄기록조회서를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당에 심대한 해당행위를 한 이한정에 대해 당이 당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당과 저에 대한 불만을 품고 저를 정치적으로 옭아매고자 하는 정치검찰에 일시적으로 협조했던 것을 검찰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이한정씨에 대한 수사착수 직후, 신속하게 윤리위원회소집을 통해 제명처리하라고 한 저의 지침에 대한 반발이거나, 아니면 장시간 구금상황에서 검찰과 어떤 협상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원지검이 얼마나 과잉수사를 하고 있는가

그동안 검찰은 당직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계좌추적, 이메일 검열 등을 통해 실상을 다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검찰 요구에 의해 서면답변을 8차례나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 하나의 증거도 대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오판이나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입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허구에 찬 피의사실을 공표해 언론보도를 유도해온 것이 지난 4개월 동안 검찰이 한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저희 창조한국당은 인내를 갖고 더 이상 검찰이 알고 싶은 내용이 없게 소상히 실상을 밝혀왔고 저를 비롯해 전체 당직자들도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성실히 수사에 협조해왔습니다.

진실이 이러할진대 정치검찰이 저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정치인의 생명인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과잉수사라고 많은 수사전문가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과잉수사는 어떤 배경에서 이뤄지는가

현재 정치검찰의 과잉수사는 한반도대운하를 재추진하고 여권의 컨트롤타워인 이재오 전 의원을 정계복귀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 정치분석가들의 견해입니다.

이명박정부 경제살리기의 핵심은 한반도대운하건설을 통한 건설경기부양책입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한반도대운하 전도사인 이재오 전 의원을 제가 국민여망에 힘입어 서울 은평지역에서 낙마시켰습니다.

그 이후 한반도 대운하는 공개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이란 단서를 달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대운하를 언제든지 부활시키고자 암중모색 중입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경제살리기를 위해 1년만 기다려달라”고 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유일한 경제해법인 한반도대운하를 살리고 토목건설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것인데 그 맨 앞에 저 문국현이라는 걸림돌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어제 저에 대한 체포영장청구소식에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된 건설기업들의 주식이 폭등한 것은 이같은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범여권의 힘의 중추인 이재오 전 의원의 낙마로 균형추를 잃어버린 정부여당이 지난 6개월 동안 국민과 야당에 밀려왔다는 인식이 최근의 신공안통치의 배경이라고 분석가들은 전합니다.

당분간 국민지지를 잃더라도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에서 국민시선이 올림픽에 쏠려있는 기간을 이용해 저와 창조한국당에 대한 음해와 탄압을 개시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제 이명박대통령이 한나라당 주요당직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어 든든하다.

법과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본인들 특권층을 제외한 국민과 야당탄압을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평생 반부패운동과 환경운동과 기업혁신운동을 하며 우리사회의 정경유착과 부패와 싸워온 사람입니다. 경제와 사회와 환경을 상생시키고 신뢰와 지식기반 사회적 자본을 키워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음하도록 헌신해왔습니다.

국민여러분! 검찰보다 작지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밝힌 대로 우리 창조한국당에 공천과 관련된 부패와 비리는 없습니다. 6억원의 선거자금을 꾸기 위해 평생원칙을 저버릴 만큼 재산이 없지도 않습니다.

부디 최근 신공안통치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정부여당의 정치검찰 부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평생을 반부패운동에 앞장 서온 저, 문국현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이 밀려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2008년 8월 21일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

스웨덴으로부터 돼지뼈안에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쇠고기등이 혼재

2008-08-16T15:27:35Z

スウェーデンから輸入された豚骨の中に輸入が禁止されている牛肉などが混載

スウェーデンから輸入された豚骨の中に、輸入が認められていない牛肉などが混載していたことがわかった。
農水省によると、8月11日、スウェーデンから輸入された豚骨およそ24トンに、輸入が禁止されている牛ひれ肉と、スウェーデン政府発行の衛生証明書に記載のない豚もも肉、それぞれおよそ8kgが混載していた。
牛肉については、2001年1月からスウェーデンを含む、EU(欧州連合)諸国からの輸入が禁止されている。
農水省では、この施設からの輸入をいったん停止し、スウェーデン政府に対して調査を要請した。

(08/15 00:30)

스웨덴으로부터 수입된 돼지뼈안에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쇠고기등이 혼재

(한글해석)

스웨덴으로부터 수입된 돼지뼈안에, 수입이 인정되지 않은 쇠고기등이 혼재하고 있던 것을 알았다. 농수성에 의하면, 8월 11일, 스웨덴으로부터 수입된 돼지뼈 대략 24톤에,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우육과 스웨덴 정부 발행의 위생 증명서에 기재가 없는 돼지도도 고기, 각각 대략 8 kg가 혼재하고 있었다. 쇠고기에 대해서는, 2001년 1월부터 스웨덴을 포함한, EU(유럽연합)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농수성에서는, 이 시설로부터의 수입을 일단 정지해, 스웨덴 정부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했다.

미국산 쇠고기특정위험부위혼입문제로농무,후생노동성, 현지시찰발표

2008-08-16T15:19:28Z

米国産牛肉特定危険部位混入問題　農水省と厚労省、米での現地査察を行うと発表

アメリカ産牛肉に日本への輸入が認められていない牛肉が混じっていた問題で、農林水産省と厚生労働省は、輸出条件が守られているかなどを確認するため、アメリカでの現地査察を行うと発表した。

現地査察チームは17日に日本を出発し、8月末まで、アメリカ国内の対日出荷施設10カ所に対する査察を行う。

この中には、2008年4月に大手牛丼チェーン「吉野家」向けに輸入された冷凍バラ肉に、日本向けでない特定危険部位のせき柱の混載があったカリフォルニア州の出荷施設も含まれている。

この混載の原因について、アメリカ農務省は、あらかじめ「日本向け」というラベルが張られた箱に、誤って日本向けでない牛肉を詰めた人的なミスだとする調査報告書を提出している。

(08/16 13:36)

(한글해석)

미국산 쇠고기 특정 위험 부위 혼입 문제 농수성과 후생 노동성, 미로의 현지 사찰을 실시하면 발표

미국산 쇠고기에 일본에의 수입이 인정되지 않은 쇠고기가 섞이고 있던 문제로, 농림 수산성과 후생 노동성은, 수출 조건을 지켜지고 있을까 등을 확인하기 위해(때문에),

미국에서의 현지 사찰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현지 사찰 팀은 17일에 일본을 출발해, 8월말까지, 미국내의 대일 출하 시설 10개소에 대한 사찰을 실시한다.

이 안에는, 2008년 4월에 대기업 소고기 덮밥인 「요시노야」전용으로 수입된 냉동 삼겹살육에, 일본 전용 나오지 않는 특정 위험 부위의 척주의 혼재가 있던 캘리포니아주의 출하 시설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산 쇠고기혼재의 원인으로 대해서, 미국 농무성은, 미리 「일본 전용」이라고 하는 라벨이 쳐진 상자에, 잘못해 일본 전용 나오지 않는 쇠고기를 채운 인간적인 실수라고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08/16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