깝뚜의 블로그

이명박, 노무현의 길 걷나?

2008-04-10T15:23:28Z

이명박과 노무현.. 전혀 다를 것같은 이 두 정치인의 행보에서 나는 미묘한 유사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로 당내 정치적 기반보단 일반 유권자들의 '절대적 지지'(이 표현이 맘에 안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이명박과 노무현은 유사하다. 비록 사상과 이념은 다르고, 지역 감정에 따른 선호도 분명 차이가 나지만 대선에서 이명박과 노무현을 지지한 표심에는 구태의연한 정치 풍조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드러나고 있다고 나는 이해한다.

둘째로 대선 이후 자신들을 대통령에 당선시켜준 민심이 재빠르게 등을 돌리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 둘의 정치 행보는 유사하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로 대표되었던 수년 전 넷심은 이제 "~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하며 요즘 세태를 풍자한다.

셋째로 집권 후 총선에서 아슬아슬하게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한 것이 이명박과 노무현 정권의 유사성이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얻었던 152석에 비해 이번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불과 1석 많은 153석을 얻었을 뿐이다.

이상의 유사점들은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해준다고 본다. 개혁 입법의 실패와 부동산 정책 실패, 사회 양극화 심화로 인해 민심을 잃었던 참여 정부의 선례에서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우선 보수 정당이 국회의 2/3 이상을 차지한 현 시점에서 대운하 건만 제외하면 전 정권이 보여줬던 입법 과정에서의 실패를 이명박 정부가 답습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이 말은 반대로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건설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대운하 반대를 내세우고 있는 야당뿐 아니라 이미 대운하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는 박근혜 의원의 지지 세력이 60여 석이나 차지한 이번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실패를 맛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도덕성 논란도 이겨낸 경제 대통령으로서 이명박은 굳이 참여 정부의 실패를 되뇌지 않더라도 경제를 살려야만 하는 태생적 의무가 지워져 있다. 그러나 제아무리 대기업 CEO 출신 대통령이라도 본인이 말했듯이 '신화는 없'으며 딱히 경제를 살릴 묘수도 없는 듯하다.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도 경기부양을 위해 대운하 건설이라는 ‘극약 처방’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결국은 대운하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건설을 계속 추진한다면, 당내 패권은 민심을 얻은 박근혜에게로 점점 더 넘어갈 것이고, 국민은 참여 정부를 심판했듯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안팎으로 흔들리게 될 것이란 뜻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수명은 예상보다 짧을 수 있다. 노무현이 그랬듯 이명박도 입조심이나 하며 말년을 보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건설을 포기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수명은 좀 더 길어질 것이다. 당선 첫해인 2008년이야 4~5% 정도의 경제 성장으로도 국민들이 만족할지 모르나, 경제를 살리라며 도덕적 흠결도 눈감아준 국민들로선 그 정도의 경제 성장이 지속된다면 성에 차지 않을 것이고 기다리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이명박 정부의 성패는 집권 후 3년 정도가 되는 2010년 말 정도에 가려지지 않을까 한다.

이명박, 노무현의 길 걸을까? 이제 독자라면 이명박과 노무현이라는 두 정치인의 정치 이념이나 처신을 비교하고자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게 아니라는 걸 알 것이다. 과연 이명박 정부는 참여 정부의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대운하 반대가 선거법 위반?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2008-04-03T05:15:43Z

대운하 반대 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사흘만에 뒤바뀌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운하 반대운동 선거법 위반” 파문…국민 눈·귀 막은 선관위
선관위 “선거 쟁점 부상… 상황 바뀌었다”
시민단체 “李정부 눈치보기 중립성 포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4030249175&code=910113

같은 신문에 실린 기사를 하나 더 살펴보자.

선관위 ‘대운하 반대 집회·서명’ 제동 파문
“합법”서 사흘만에 “선거법 위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4030027375&code=910113

(일부 발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법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 다수인을 모이게 해 연설·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101조, ‘단합대회나 야유회, 기타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103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는 107조 등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체들이 기자회견이나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반 입장을 표명하는 것과, 정당이나 정당 추천 후보자가 유세를 통해 주장을 펼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위 기사에서 관련 법조항을 언급했지만, 기사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나로서는 직접 확인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공직선거법

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l/jbsonl14m.jsp?pubNo=&docID=48C0C5C0BED2712CE043AC100C64712C&mark=null&pageid=&joPos=&keyword=공직선거법&lawType=1&historyField=0&isOutsideAccess=N&listKind=1&orderByKind=0

제101조 (타연설회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개정 2004.3.12>

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 )
③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개정 2000.2.16>
제107조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동인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선거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대운하 건설 찬성·반대 운동 관련 법규운용기준 안내

http://www.nec.go.kr/dev/multiboard/board.jsp?id=b09&groups=0&key=subject&search=&order=&desc=&code=0&mode=view&idx=26567

(일부 발췌)

3. 토론회 등의 개최
나.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최하는 경우
▶ 언론기관이 공정보도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취재·보도의 일환으로 한반도대운하와 관련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단체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소속 회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다만,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행위가 부가되거나, 관련 단체가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에 위반될 것임.
※ 이 유
ㅇ 언론기관이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여러 주장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보도하거나, 단체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법과 범위안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을 것이나,
ㅇ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 계속적으로 개최하거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기준을 위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일반 단체의 대운하 관련 모든 토론회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토론회를 열기 위해선 선거와 유관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 글을 통해 토론회뿐 아니라 대운하 관련 단체의 홍보나 서명 운동 등에 관해서도 유권해석 기준을 설명하고 있으니 필요한 이들은 훑어보기 바란다.

대운하 전도사의 틀려먹은 연구 - 손석희 "이게 매번 바뀝니까? 어떻게"

2008-03-26T18:53:55Z

오늘은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박석순 교수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인터뷰한 내용 관련 기사를 Today's Article로 선정했다.

손석희의 질문 "이게 매번 바뀝니까? 어떻게"
'이명박 운하' 학계 전도사 박 교수의 '황당 발언' '말 뒤집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64771&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NEW_GB=

우선 사실 관계에 좀 더 충실해보자. 위 기사를 보면, "그간 박 교수는 경부운하를 건설하면 본류구간에 5000톤급의 배를 띄우겠다고 말하면서 교각 11개만 바꾸면 된다고 주장"했다는 언급이 있는데, 이는 손석희씨가 <시선집중>에서 박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에 기반한 것이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박 교수는 그간 16개의 교각을 개축(11개 교체 + 5개 개폐교)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다음은 올해 1월 손석희씨가 진행하는 <100분 토론>에 박석순 교수가 패널로 출연하여 발언한 내용이다.

"실제로 120개 정도의 다리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 중에서 11개 정도는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개 정도는 이제 개폐교라 해가지고 배가 지나갈 때 들고 올리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다 되는 거고 말입니다."

비록 기자는 <시선집중>에서 손석희씨와 박석순 교수가 나눈 대화에 기반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이겠지만, 일단 기사화되고나면 그 내용이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쉬운 만큼 작은 거 하나라도 기사화 하기 전에 충실히 사실 확인을 해주기를 제도권 언론에 기대해본다.

그럼 계속해서 MBC <100분 토론>에서 박석순 교수가 대운하 반대측 패널과 대화한 내용을 살펴보자.

박석순(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그 자료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유럽의 기준이 9.1m입니다. 9.1m고.

-중략-
박진섭(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다리 높이 다 계산해보셨습니까? 115개...
박석순: 그렇죠.
박진섭: 지금 9.1m 이하가 되는 다리가 몇 개 나옵니까?
박석순: 그게 16개 나오죠.
박진섭: 그러니까 틀리셨죠.
박석순: 에이, 왜 틀렸어요. 그게...

당시 박석순 교수는 5000톤급 바지선을 운하에 띄우기 위해 총 16개의 다리만 개축하면 된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에 따르면 5000톤급 배가 다니는 걸 기준으로 25개 다리의 개축이 필요하다고 하며, 정부측 TF팀은 33개의 개축이 필요하다고 했었단다. 아래는 <시선집중> 인터뷰 중 일부다.

손석희: 또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 이건 대운하 건설계획을 측면 지원해온 곳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2천 5백 톤도 아니고 5천 톤짜리 배가 다니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손봐야 하는 다리가 25개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차이가 나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석순: 지난번 작년에 말입니다. 정부 측 TF팀은 33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나 운하건설에 참여할 건설사 컨소시엄이 만든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실측 결과 2500톤급 바지선이 오가는 것을 기준으로 한강과 낙동강에 놓인 다리 136개 가운데 절반인 68개를 허물거나 고쳐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부운하 다리 68곳 철거·개축, 비용 2조 추가
참여 준비 건설사들 현장조사 보고서
애초엔 25곳…고속철도교 포함 교통대란 예고
배도 5천톤에서 절반으로 낮춰 물류 효과 의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77848.html

2009 WBC에서 한국-일본 최대 5경기 가능하다는 기사는 오보

2008-03-25T18:57:32Z

2006년 나라를 온통 야구 열기로 들끓게 만들었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의 두번째 대회 일정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그런데 2009년 열리는 제2회 WBC 일정과 방식이 공개되자마자 일부 언론에선 1회 대회 때 한국과 일본이 세 차례나 대결했던 예를 들며, 오히려 변경된 2회 대회 방식으로는 최대 5번까지 대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우선 관련 기사를 보자.

제2회 WBC, 패자부활전 도입 등 중복 대진 논란

http://www.yonhapnews.co.kr/sports/2008/03/25/1001010000AKR20080325105300007.HTML

정말 변경된 방식에 의하면, 같은 팀끼리 최대 5번이나 붙을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아니다'다. 이는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섣부른 베껴오기식 보도 관행이 부른 오보다. 기본적인 사실 관계 확인에 등한시한 것이다. 먼저 다시 한번 위 기사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 OSEN의 기사를 보자.

WBC, 또 이상한 대진...한국-일본 최대 5경기?

http://osen.stoo.com/news/html/000/877/227.html

(일부 발췌)

그런데 각 라운드별로 패자부활제를 도입해 한국은 일본과 최대 5경기를 갖는 문제가 빚어진다.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2경기씩 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 한국과 일본은 2라운드에 진출해도 같은 조로 편성된다.

자, 그럼 이제는 진실을 살펴볼 차례다. 아래는 WBC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rule 관련 영문 기사다.

Classic changes advancement rules
Round-robin format will be replaced by double-elimination

http://mlb.mlb.com/news/article.jsp?ymd=20080323&content_id=2453941&vkey=news_mlb&fext=.jsp&c_id=mlb

(일부 발췌)

Next year, as soon as a team losses its second game in each of the first two rounds, it is eliminated. Once two teams have lost out, the other two move on to the next round.

발췌한 영문 내용을 보면, 2라운드까지는 각 라운드에서 어떤 팀이 2패째를 거두게 되면 바로 탈락하며, 남은 팀들만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팀끼리 한 라운드에서 두번째 겨루는 경우는 한 팀은 승자조에서 패한 팀이고, 다른 한 팀은 패자조에서 승리한 팀이 되기 때문에 이미 1패씩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경우 두번째 대결에서 진 팀은 바로 탈락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이 1라운드에서 두번 겨룬다면, 그 경기에서 패한 나라는 2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하므로 일부 언론 보도 내용처럼 최대 5번 싸우는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 즉, 같은 팀끼리는 최대 1,2라운드에서 한번씩, 그리고 준결승이나 결승에서 한번 겨루게 되어 총 3번 싸울 수 있을 뿐이다.

사실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은 말 그대로 '두번 지면 떨어진다'는 뜻으로, 스포츠 매니아들에게는 전혀 낯선 용어가 아니다. 설사 스포츠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도 올림픽 중계 등을 통해 많이 봐왔을 유도 경기 같은 경우도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e스포츠 중(스타크래프트같은..)에서도 이 방식을 적용하는 대회가 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진실 - 황우석 박사님이 잘못한 것들

2008-03-23T03:47:49Z

오늘은 DAUM 아고라 광장에 올라와 있는 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짧은 글이니 링크 클릭에 부담갖지 마시라.

황우석 박사님이 잘못한 것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6&articleId=95645&srchid=BRDBBS6xWGi

뜬금없이 이걸 왜 Today's Article로 선정했는지 궁금할 수도 있겠다. 사실 이 글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의 기사에 달린 댓글들 때문이다.

한학수 PD "태안 취재... 믿기 힘들고 너무 아팠다"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01&newsid=20080322161308723&cp=ohmynews

위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추천이 많이 달린 순으로 4개만 옮겨보겠다.

"한학수 이 색히 취재하고서 얼마안있어 황우석주변 기술자들 다 미국 떠나고
마지막에 웃은건 이색히하고 미국뿐이지"

"휴가를 몇년씩....가도 지장없을 솔루션제공받고 잘쉬었나...
태안사건으로 스물스물 나오려는게 속보인다.

이미 피디생활끝아닌가...

안봤으면싶은데...."

"한모씨는 검찰보다도 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개마이가 써 주었군..
한모씨는 저사람만 주져 않치면 된다...
한모씨가 가진 힘이 그렇게 쎈가 ...?
그런디.. 저런사람을 고용하는 그 방송사는 어떤 방송사일까?"

"저 인간 아직도 살아서 삽질하러다니냐?황박사 주저 않치는데 성공해서인가?
김선종 솔루션으로 잘먹고 잘사나부지.21차 까지의 황박사님 재판내용 파악해 봐라.
니가 무슨짓을 했는지 알거아냐?매국노 같으넘....100년이가도 넌 매국노여"

DAUM 아고라 광장엔 Today's Article로 선정된 글 말고도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는 수많은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DAUM 아고라 IT과학 토론방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list?bbsId=D116

참고삼아 한때 황우석 박사 지지자들에게 감금(?)되기도 했던 대표적 '황까' 문화평론가 진중권의 인터뷰 기사를 링크해놓는다.

"이제 더 이상 영웅은 필요치 않다"
박인규의 집중 인터뷰[02/01] 시사 평론가 진중권씨가 진단하는 황우석 사태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60202095859&s_menu

(일부 발췌)

박인규 : 황우석 교수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또 상당수 국민들이 황우석 교수의 이른바 원천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이런 일로 그것을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무언가 재기의 기회를 주자..스너피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몰라도 스너피는 진짜가 아니냐..그래서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중권 :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국제적인 규약에 맞느냐는 거죠. 말하자면 황우석 교수다..라고 하면 월드컵 팀에 비교하자면 레드카드를 두 번 받아서 사실 출전이 금지된 선수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재기의 기회를 주고 싶죠. 우리 팀이라고 한다면..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 지느냐..이런 문제거든요.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통할 수 있는 논리일지는 몰라도 밖으로 나가면 통할 수 없는 논리라는 것이고요. 이제까지 거짓말을 많이 한 과학자인데 다음에 다시 거짓말을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진리를 탐구하기에도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것이 과학인데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진리인지 아닌지 검증까지 해가면서 하기에는 과학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좀..뭐라고 할까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황색 저널리스트 되기 - [한겨레]기자들 ‘오물 투척’ 소동

2008-03-21T01:10:46Z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실 폐쇄' 강행은 '프레스 후렌들리' 정부가 들어서며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끝나는 듯하다. 빈대 잡으려고 너무 큰 불을 놓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 불에 해충만 죽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아니 어쩌면 그 동네가 그만큼 썩었다는 방증일지도 모르겠다.

기자들 ‘오물 투척’ 소동
시민단체 기자회견장서 ‘추태’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277123.html

위 기사만 보면 사건의 내막을 거의 알 수가 없다. 아래의 기고글은 비록 일방의 주장일 뿐이지만, 베일에 쌓인 그 속사정을 조금이나마 밝혀줄 것이다.

나는 왜 부천시 출입기자들에게 똥물을 뿌렸나?
[기고]양주승 부천타임즈 기자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677

(일부 발췌)

이 같은 막무가내 기자의 행태에 대해 나는 수회에 걸친 보도를 통해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했지만 결국은 도덕성과 살아있는 양심, 기자정신을 찾는다는 것은 말머리에서 뿔나기를 기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기자는 "글로써 말한다"고 하지만 이들에게는 똥물로써 응징하겠다고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거리가 되지 않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개가 되기로 했다. 개가 되어 그들을 물면 뉴스가 되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천시청 일부 출입기자의 만행을 기자회견 현장에서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 10꼭지 기사보다 더 큰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묘수를 찾은 것이다.

전자결재 못한 건 화면보호기 탓? - 대통령이 청와대 컴퓨터 못쓴 진짜 이유

2008-03-18T01:42:04Z

많은 고민 끝에 '원희룡 열린세상 인터뷰 건'과 '최시중 청문회 건' 대신 아래의 기사를 Today's Article로 선정했다. (최시중 건은 개인적으로 몇 가지 더 파악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현재로선 선정을 미루게 됐다.)

대통령이 열흘 동안 청와대 컴퓨터 못쓴 진짜 이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 청와대, 명확한 설명 못해 의혹 키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58074&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NEW_GB=

며칠 잠잠했던 청와대 인수인계 관련한 책임 공방이 다시 수면 위로 부각된 이유는 17일자 조선일보의 다음과 같은 보도 때문이다.

청와대 컴퓨터, 취임날부터 열흘간 마비
전자결재 못해 업무차질 인수인계때 문제 생긴듯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3/17/2008031700025.html

(일부 발췌)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 들어간 (지난달) 25일 저녁에 청와대 내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정안전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컴퓨터가 다시 작동하기에도 열흘이 걸렸다"며 "열흘이 지나도 정상적으로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청와대 업무 처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중략)

대통령 부속실 관계자는 "컴퓨터 하드웨어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내부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않아 전산망이 안 돌아가고 에러가 발생했다"고 했고, 다른 관계자는 "전문업체를 투입, 프로그램을 새로 깔고 고치는 데 열흘 이상 걸렸는데,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했다.

같은 날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노컷뉴스 기사가 실렸는데, 이 기사는 Today's Article에 선정된 오마이뉴스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첫 보도 후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다. 수정되기 전 기사와 수정된 후 기사를 같이 링크해놓겠다.

<수정된 기사>

李대통령 "靑 컴퓨터 시스템 오류 빨리 고쳐라" (종합)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776648

(일부 발췌)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나중에 패스워트가 전달된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이 10일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이지원'내 파일을 지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의 문제로 새정부 인사들이 청와대로 들어갔을 때 대통령 전용 컴퓨터 뿐아니라 청와대 내 일부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정되기 전 기사>

MB가 청와대 컴퓨터 못쓴 이유는? "비번을 몰라서…"

http://blog.cbs.co.kr/newsniper.news&1/776372

(일부 발췌)

그런데 평소 컴퓨터를 즐겨쓰는 이 대통령을 '무력'하게 만든 것은 '이지원'의 자체 보안 시스템이 아니라, 화면보호기 암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청와대 한 관계자는 "15일 대통령의 지적이 있은 뒤 부속실에서 사용법과 패스워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정 전후의 기사를 자세히 보면 각각의 기사를 쓴 기자 이름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재준 기자(zzlee@cbs.co.kr)가 쓴 기사를 이재기 기자(dlworl@cbs.co.kr)가 일부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언급됐듯이 이재준 기자가 정말 고집을 꺾지 않고 있긴 한가보다.

정조에 이어 이번엔 세종이다 - [조선일보]세종, 부패사건에 휘말리다

2008-03-15T11:40:05Z

오늘은 재미있는 책과 그 책에 대한 재미있는 서평을 하나 소개할까 한다.

세종이 뇌물수수죄 조말생을 다시 기용한 까닭은?

http://book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3/14/2008031400976.html

얼마 전엔 모 드라마에서 조선 22대 왕인 정조의 정책을 묘사하며, MB 정부의 논리를 차용한 듯한 대사를 포함시켜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 이번엔 또 다른 조선시대 왕인 세종의 한 인사(人事)를 예로 들며 MB 정부의 인사(人事)로 혼란스러운 이 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려 하고 있다.

"관리의 업무능력과 도덕성이 충돌할 때 지도자는 어떤 식으로 사람을 써야 하는가...(중략)...도덕성 문제가 정적타도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시대에 세종의 지혜를 다시금 배워야 하는 것 아니냐"

물론 책의 저자가 '포항'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라고 해서, 서평을 쓴 이가 '조선일보' 기자라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본 건 결.단.코. 아니다^^

드라마를 바라보는 정치적 시선 - [하재근]이산, 정조를 욕보였다

2008-03-11T19:15:33Z

문화평론가 진중권은 "파시즘은 드라마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을 한 바 있다. 당신이 드라마를 드라마로만 이해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러리라는 발상은 순진함의 발로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Today's Article로 아래의 글을 선정했다.

이산, 정조를 욕보였다
- 정조가 청와대 대변인인가?

http://b.media.daum.net/news/883900

솔직히 위 article은 논증 과정에서 무리수를 둔 부분이 있다.

작은 정부의 폐해는 드라마에도 나타났다. 노론 신하들이 물러나 작은 정부가 되자 의료 서비스가 마비돼 역병이 번지고, 치안 서비스가 마비돼 도성 치안이 불안해졌다. 요즘 소방관들이 긴급근무에 내몰리는 것처럼 정조의 군사들도 긴급경계근무에 나섰다. - '이산, 정조를 욕보였다' 중

공무원 파업으로 인해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을 두고 작은 정부의 폐해로 해석하는 것은 오버다.

'공감'하거나 '동의'하는 article만 Today's Article로 선정하는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아래는 해당 드라마 감독의 해명이 실린 기사다.

이병훈 감독의 해명 "'이산' 현 정부 띄워주기 결코 아니다"

"정조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게는 말 못할텐데..."

http://sports.chosun.com/news/ntype2.htm?ut=1&name=/news/entertainment/200803/20080312/83l75116.htm

엠바고에 관한 총체적 아마추어리즘 - [mel21]사라진 돌발영상

2008-03-09T01:52:54Z

오늘의 article은 한 블로거의 글이다. 본 게시판은 가급적 이슈가 덜 된 글들을 Today's Article로 선정하려는 취지로 생성됐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 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청와대의 거짓말 그리고 사라진 돌발영상

http://mel21.tistory.com/67

<문제가 된 돌발영상>

위 동영상을 보면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엠바고를 요청하는 이유를 직접 밝히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이렇다.

"...편의를 위해서 제가 또 다시 그것 때문에 오기가 그러니까..."

대변인이 일 하는 걸 너무 귀찮아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참고삼아 아래의 기사를 링크해놓는다.

[분석] 돌발영상, 과연 엠바고의 대상인가?
돌발영상의 삭제는 청와대측의 수정요청이 있었으나, YTN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삭제한...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76218&gb=da

누구의 책임 전가인가? - 청와대 인수인계 이야기

2008-03-08T08:51:22Z

노컷뉴스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올렸기에 이 기사를 Today's Article로 뽑았다.

盧의 청와대, 민감한 자료 대거 삭제…하드디스크도 파기
"업무참고 자료 없어 난감"…정권교체 공백 최소화 대책 필요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767469

노컷뉴스의 이 보도 이후 몇몇 언론들이 이 기사를 인용하거나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연달아 올렸는데, 그 중 동아일보의 기사만 소개하자면 이렇다.

“盧정부서 인계받은 국정자료 인사 DB는 단 한건도 없었다”
靑 관계자 “주요 문서 폐기하거나 갖고 나간듯”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3080134

(일부 발췌)

청와대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자료 축적 전산시스템인 이지원(e-知園)과 총무비서관실 관련 업무가 고작”이라며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자료는 이미 파기돼 있었고 각종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도 상당 부분 손상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각종 인사 DB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각료 인선 등에 전혀 활용을 못했다”며 “오히려 노무현 정부의 인사 DB가 이명박 정부의 초대 각료 등 후보자에 대한 공격 자료로 사용된 듯한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같은 날 한겨례21에선 전혀 다른 논조의 기사가 올라왔다.

검증을 못 한 건가, 안 한 건가
전 청와대 관계자들 “참여정부가 상세히 조언하고 검증 자료 다 줬는데 기초 단계서 걸러질 사람들 뽑아”

http://www.hani.co.kr/section-021003000/2008/03/021003000200803060700005.html

(일부 발췌)

낙마한 이춘호, 박은경, 남주홍 후보자나 다른 장관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은 아주 간단히 걸러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시간이 부족하고 인재풀이 제한돼 있다는 한계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부동산 보유 내역이나 위장전입, 이중국적 등의 문제는 완전 초보가 와서 살펴보더라도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며 “검증 시스템 핑계를 대는데, 검증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안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중략)

이상의 검증 항목은 모두 청와대의 인사 검증 매뉴얼에 나타나 있다. 결국 검증 시스템이 허술해서 못했다거나 방법을 몰라서 못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는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교육부총리 내정자 단계에서 탈락한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등은 참여정부에서 이미 한 번 걸러진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중략)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인사 검증 방법과 매뉴얼에 관해 인수위 쪽에 상세하게 조언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박 전 수석은 “인사 검증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자료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물색하는 과정, 그리고 물색된 인재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어떻게 검증 요청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전직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각 부처에 인사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청구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인수위 대신 경찰과 검찰, 국정원, 행자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내역과 각종 세금 납부 내역, 출입국 내역 등 거의 모든 검증 관련 자료를 수집해줬다”며 “게다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드러난 장관 후보자 등은 아주 기초적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된 경우들인데, 이는 검증을 아예 안 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쯤되면 진실이 무엇일까 궁금해진다.

약 한 달 전쯤 소위 '조중동' 중 하나인 중앙일보엔 이런 사설이 실린 적이 있었다.

[내생각은…] 이명박 정부는 시행착오 줄이길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038885

(일부 발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신·구 정권 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국가 운영의 핵심 지식 이전이 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인수위의 여러 가지 진단-보고-발표 과정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과연 신임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선임정부의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럼 참여정부가 생산한 인수인계 자료의 양이 빈약했던 것일까?

1월 31일엔 이런 기사가 뜬 적이 있다.

靑, 차기 대통령실장 인선후 업무인계 착수

"국민의 정부 인수 때보다 충실히 인계할 것"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200801/31/yonhap/v19823303.html

(일부 발췌)
180쪽 분량의 인계자료집은 비서실 현황과 각 실별 업무과제에 관한 내용으로 비서실 직제를 새로 짜고 업무분장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했다는 것이 천 수석의 설명으로, 지난 1월 초 대통령직 인수위에 전달됐다.

정책백서는 모두 77권으로, 사법제도 개혁, 국가균형발전 및 부동산 정책 등 참여정부 주요 정책의 역사와 이력 77개를 선정해 정리한 것으로, 청와대는 디지털 방식으로 넘길 방침이다.

업무매뉴얼은 비서실 인사 실무지침, 공직인사 추천위원회 운영매뉴얼,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점검시스템, 주요회의체 운영매뉴얼 등 모두 522건이다. 원자료는 보고서, 지시사항, 일정, 일지 등 약 5만7천건이 인계될 예정이다.

(중략)

그는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150쪽 분량의 인계자료집을 받아 많이 부족했다.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수석실 또는 비서관실별로 만나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준비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그 때와 비교하면 인계과정이 천양지차로, 비서실 조직을 개편하더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이 바뀔 땐 항상 인수인계가 잘 될지 걱정하게 된다.

작년 말엔 이런 기사가 올라왔었다.

정권 인수인계… 靑은 줄 준비 끝났다는데 李 당선자측은 관심없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0765089&cp=du

(일부 발췌)

그러나 이 당선자측은 청와대가 준비한 자료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듯한 분위기다. 참여정부의 정책 대부분을 계승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거나 완전히 새로운 로드맵을 구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는 언제든지 줄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저쪽에서 달라는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측은 노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여 구축한 '이지원(e-知園-청와대의 모든 문서 생성과 결재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 업무관리시스템)'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