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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대통령은 이상주의자였던 게다

2009-05-30T17:56:10Z

참으로 허망하게 자살을 선택한 노무현 전대통령을 보내는 추모가 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어쩌면 자신의 의사를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한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고, 돌이켜 보건대 처음 대국민 사과문이 나온 것도 어쩌면 진심이었던 게다. 즉, 자신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변에서 발생한 여러 부정들이 곤혹스러웠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준 것이 아니었을까? 또한 검찰에서 했다고 알려진 이러 저러한 이야기 역시 참으로 황당하게 들릴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 와서 보면 사실이었던 게다. 집에 가서 알아 보아야 겠다고 진술하고 실제로 알아 보니 사실이었다면 또한 얼마나 한심했을 것인가?

이러한 나의 가정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는 현실 정치에서 보기 드문 이상주의자였던 게다. 그리고, 어쩌면 그러하기에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더욱 안타까와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의식 가운데 이상(理想)은 누구에게나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 그것이 도덕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행동 규범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를 이상 가운데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악함을 근간으로 우리의 삶이 영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상과 도덕을 동경한다. 마치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미련처럼 늘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할 때도, 이제는 불귀의 객이 되어 버린 지금도, 분출되는 사람들의 감정에는 그런 이상에 대한 동경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일 뿐,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의 지향점일 뿐이다.

두고 보라, 어떻게 이것이 여러 모양으로 이용될 것인지... 벌써 민주당은 책임 운운하며 나서는 모양이 죽은 노무현 대통령을 또 이용해 먹을 모양이다. 그리고, 어차피 없어져야 하는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끊고자 한 검찰 역시 한나라당 쪽의 희생양을 내놓아야 할 모양이다. 언론은 또 어떠할 것이며, 지식인들은 또 무슨 얘기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할 것인가. 여전히 검은색과 회색으로 치장한 인터넷 포털들도 뭐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애꿎은 사람은 가고, 남은 자들은 우리의 양심과 이상과 도덕을 자양분으로 자신의 이익을 찾으려 또 얼마나 혈안이 되겠는가, 굶주린 하이에나 처럼.

tag : 노무현, 노무현 자살, 노무현 추모, 이상주의자

로비의 양성화에 대해서

2009-04-06T15:29:47Z

작년부터 전 노무현 정권과 관련된 자금 수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구속 이후 정관계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어찌 되었든 새정부에서 전정부의 비리를 조사하는 것이기에 보복 성격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불법은 불법인 것이고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다.

얼마전 보도에도 나왔지만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것이 같은 정당간의 승계였든 다른 정당으로 교체였든 이런 류의 비리는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아직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깨끗하리라던 측근들마저 연루가 밝혀지는 마당에 무엇으로 버티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박정희는 깨끗하다지만 그 주변 인사들의 부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고,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은 뭐 당연히 그러려니 했지만, 군사정권을 끝낸 김영삼 정권은 뭔가 다르리라 했던 기대를 저버리고 그 아들부터 부정에 연루되었고, 김대중 정권은 깨끗한 민주 인사의 이미지였기에 혹시 했건만 아들과 측근들이 줄줄이 감옥행, 386 운동 세력을 업은 노무현 정권은 '한푼도' 받지 않겠다 장담했지만 이렇게 많이 받아 먹었다는 것을 보면 권력을 손에 쥐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 먹으려고 정권을 잡으려고 난리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사실 정치는 돈이 들게 생겨 먹었다. 뭔가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치적 이념이나 이미지를 자산으로 삼는 것인데 비해서 어떤 정치적 소신을 펴기 위해서는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에 열심히 알리는 것이 필수적인 소비적인 행위가 수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해 볼 수 있다는 매력이 많은 이들을 정치의 세계로 끌어 들이는 것 같다.

문제는 정치인 또는 정치 지망생이 혼자 감내하기는 힘든 자금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가에 있다. 그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매 5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한숨 속에 우리의 정치를 탓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겠는가.

우선은 선거 과정에서 돈이 덜 드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어디에 돈이 많이 드는 것인지는 정치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조직일 수도 있고, 홍보일 수도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줄여 갈 수 있는 부분은 줄여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검색을 하다 보니 한 기사(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40379611&type=&nid=&sid=0106&page=1)를 찾을 수 있었다. 선거공영제가 실시되면서 선거에 들어가는 돈이 줄었다지만 그 가운데 언급된 것이 지구당이란 것이고 또 의정보고서란 것인데 요즘같은 정보화 시대에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물론 지역을 돌보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 의회도 아닌 바에야 그렇게 비용이 부담되는 구조를 지역에 둘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설령 인력이 필요한 경우라도 아직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자원봉사나 인턴 같은 제도도 도입을 고려해서 비용을 줄여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며, 특히 선거 기간에는 그러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모금 방법에 대한 개선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바람직하기로는 정책 정당이 자리 잡혀 당원들에 의한 기부금과 정책에 대한 각종 이익 단체들의 기부가 근간을 이루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요원한 바 없지 않다. 그 이외에도 제목에 쓴 '로비'의 양성화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된 박연차 씨의 경우는 말이 좋아 로비이지 그 분이 무슨 로비스트로 등록될 만한 분도 아니고, 그야말로 뇌물이며, 그런 불법적인 뇌물에 로비란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그런 불법 행위에 로비란 말을 붙여 씀으로 해서 로비에 대한 국민적 반감만 증폭시킬 뿐이다.)

미국 같은 경우 로비는 정치의 한 부분이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세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보좌관이 있고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서 '로비'가 존재하는 것이고, 로비스트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의 전달이기에 편향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반대 집단 역시 로비스트를 가지고 있기에 그 가운데 선택을 하는 것이 의원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전달되는 로비 자금은 자기 집단의 의사를 전달하는 비용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투명성이 담보되므로 뇌물의 성격은 줄어 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비용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이 정치라면 모금에 대한 적법성을 보장해 주고 이에 대해 평가받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보장되어야 할 것은 의원들의 투표 결과 공개이다. 이러한 투표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다음 선거의 판단 근거가 확실해 진다. 과연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원칙에 준하는 투표가 이루어 졌는가, 나의 가치 기준에 맞는 투표를 하는 의원인가 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알려 지지 않는다면 로비스트고 뭐고 정치나 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지워지지 않으리라 본다.

tag : 로비스트, 로비, 정책 정당, 기부금, 박연차, 선거 자금, 선거공영제, 정치 자금, 로비 양성화, 의원 투표 공개

What's next in the world economy? (as of 2/1/2009)

2009-02-01T15:46:16Z

저축이 미덕인 시절이 있다. 경제 규모가 보잘 것 없고 자본 시장이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에는 되도록 허리띠를 졸라 매고 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다. 그래야만 자본이 축적되고 그 자본을 동력으로 산업이 기틀을 잡아 가기 때문이다.

한편 소비가 미덕인 시절이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자본 시장도 안정되면서 개인들의 부 역시 축적되어 가는 무렵에는 저축의 미덕이 강조되기 보다는 생산된 재화를 소비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현재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뭔가 새로운 것이 있지 않겠나 기대하던 미국민들의 생각이 얼마나 안이했던 것인지를 증명하듯 지난 4/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을 때마다 주식 시장은 하향을 거듭하고 있다. 경기 부양책이 28일(수) 하원을 통과(민주당만의 100% 찬성으로)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턱걸이하며 유지된 8000 지수도 더 이상 지지선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업률은 작년 12월 현재 7.2%로 증가 일로에 있는데 수익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연일 고용 축소를 발표하고 있고 어느 분야도 딱히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형국에서는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비록 아직 20세기 초의 경제 대공황에 이를 정도의 실업률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올라 가는 실업률이 많은 사람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미 구제 금융이 지급된 은행들도 자금 회전이 되지 않고 얼어 붙어 있는 것이 악순환되면서 모든 분야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즉, 돈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 누구도 나서서 그 돈을 회전시키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데 앞장서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오바마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회의가 만만치 않다. 보통 대통령이 당선된 약 100일 동안은 지켜 보면서 비판을 자제하는 것이 그 간의 언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제 겨우 10여일 남짓, 그것도 최초의 플랜이라고 할 이번 경기 부양책에 대해 벌써 잘못을 지적하는 소리가 높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즉, 부양책의 대부분이 사회복지 분야나 일부에 국한된 내용으로 실제적인 경기 '부양'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그 누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힘든 기간이 되리라는 것은 짐작했지만 이렇게 제한적인 내용밖에 내 놓을 것이 없는 것이 오바마의 현실인 듯하다.

나는 아직도 최대 경제 규모의 미국 경제가 침체이기는 하되 공황으로 치닫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고수익율의 투자에 익숙해 있던 미국 증시나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한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은 현실에서 심리적인 위축이 오히려 사태를 계속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과거의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아 왔다. 가장 최근의 2000년대 초에는 그린스펀의 저이자 정책에 힘입고, 또 이번 침체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 무분별한 주택 융자에 힘입어 부동산 경기의 과열이 잉여 수익을 만들어 내는데 일조했다. 1990년대 초에는 인터넷에서 비롯된 각종 정보 관련 산업과 닷컴 기업들의 버블이 그런 역할을 했다. 1980년대 초에는 아마도 컴퓨터 산업 부분의 활발한 활동이 새로운 수익을 창출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할만한 마땅한 산업군을 찾기 힘들다.

혹자는 그린 산업을 이야기하는데 아직은 너무 이상론에 치우쳐 있는 느낌이고 마땅한 대체 주자가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꾸준히 이야기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은 지금도 돈 잡아 먹는 귀신이라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다시 우주 산업이 나서자니 Wall-E도 아니고 너무 공상 과학적이다. 도대체 어떤 주자가 다음 경기 주기의 선두 주자가 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어쩌면 우리의 기대 수준이 조정되어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체감되는 경기 침체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의 20%-30%의 수익을 기대하려면 선두 주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성숙 단계에 이른 산업군들의 미래도 비관적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지금도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 개발되고 있고,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단지 그들은 이전처럼 주목받으며 투기 대상이 되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좀 낮은 수익율에도 만족하고, 장롱 속의 자금이 생산된 재화와 용역에 소비되어 유통되도록 심리가 안정될 수만 있다면 현재의 경기 침체는 서서히 개선될 수 있지 않겠나 싶다. '소비가 미덕'이라는 생소한 말이 어느 때보다 설득력이 있는 때이다.

tag : 투자, 저축, 소비, 수익율, 경기 침체, 소비가 미덕

미네르바의 경우

2009-01-11T18:13:42Z

미네르바의 구속을 계기로 다시금 인터넷을 통한 여론 형성 과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번 최진실씨의 자살에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던 인터넷을 통한 악플의 문제가 제대로 마무리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제법 식견을 갖추고 해박한 경제 논리를 펼친 한 네티즌 논객이 허위 사실 유포라는 죄목으로 구소되기에 이르렀다.

그것이 과연 허위냐 아니냐의 문제는 법리 논쟁에 맡기겠지만 다시금 이 인터넷을 통한 여론 형성과 사회적 파장이 석연치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 문제는 분명 공론화되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아니, 어쩌면 너무 늦은 감이 있다.

2008년의 한국 10대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광우병 괴담과 이어진 촛불 집회일 것이다. 이 여론 형성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인터넷이다. 어린 초등학생들 마저 시위에 참가하게 한 인터넷 여론은 한국인의 쉽게 들끓는 정서와 맞물려 국정도 마비시킬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였다.

이번 미네르바의 경우도 대중적인 어떤 힘의 분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파장은 만만치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글이 관심을 끌게 한 전문적인 식견의 글이라는 것이 어쩌면 대중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필수라 할 수 있는 단순성과 감정 자극이란 요소와는 애초에 거리가 있는 것이었기에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일부 네티즌의 박모씨의 과거는 묻지 마세요라는 식의 학력/경력 무관을 주장하는 논리와는 반대로 바로 그것이 인터넷을 통한 여론 형성 과정의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도 나의 글을 공개할 때에는 누군가 읽어 주고, 나의 글에 공감해 주기를 바라면서, 또 어쩌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그런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권력욕일 수도 있고, 명예욕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바램이 왜곡된 욕구의 분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갖은 추악한 모습들이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욕설로 분출된다. 그냥 평범한 말로 하면 소위 '튀지' 않으니까 욕으로 지껄여 댄다. 읽는 사람은 그것을 피하고 싶지만 여과되지도 않는 그런 욕들은 오히려 뇌리에 강렬하게 남는다. 정상적인 대인 관계에서는 그런 사람은 피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불특정 다수에 공개된 공간에서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한계를 인터넷은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이런 '욕쟁이'들은 버젓이, 오히려 많은 조회수를 자랑하며 존재한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은 야비한 유언비어로 분출된다. '아니면 말고'라는 무책임성에 뿌리를 두고, 되도록 자극적이고 때로는 선정적인 '카더라'를 양산해 내는 것이다. 최진실 씨의 경우에도 이런 행동들에 유탄을 맞은 것일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은 선동으로 분출된다. 선동이라면 정치가들의 그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은 선동의 으뜸이라고 하겠지만, 인터넷을 통한 선동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기반으로 공론화된 선동은 이명박 대통령도 인정했듯 주류 언론 못지 않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은 경탄할 만한 해박함으로 분출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글을 읽다 보면 정말 존경할 만한 혜안을 만나는 것은 인터넷 상에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 경우는 우리의 인식 지평을 넓혀 주기도 한다. 내가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 주는 그런 글들이 초고속 정보 시대에 어울리게 쉽게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문제는 그런 해박함이 과연 내공을 갖춘 진짜 실력인지 아니면 수박 겉핥기 식의 천박함인지 구분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란 것이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 더구나 깊은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 (사실 나는 이것이 과연 기존의 일반적인 지식 습득 과정을 대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한다) 결국은 익명성을 넘어선 전문성의 근거를 찾고 싶어 한다.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씨는 자신을 이런저런 경력으로 치장했다.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그런 것들이 글의 회수를 넘기면서도 지속적인 관심의 중심에 서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리하여 쉽게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런 치사한 속임수를 썼던 것이다. 그 배후에는 어느 시점에 '치고 빠져도' 잃을 것이 없다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자신의 조작된 경력으로 포장하면서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있고자 하는 욕구의 배설이 아닐까?

인터넷 공간이 그저 큰 욕구 분출의 배설장이 되지 않고, 진정 고수들과 좋은 정보를 만나는 공간이 되도록 다시금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론의 자유를 논하기에 앞서 모두의 욕구를 돌아보는 성찰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tag : 미네르바, 인터넷 언론, 언론 자유, 미네르바 구속, 네티즌 행태, 인터넷 욕설, 인터넷 유언비어, 인터넷 선동, 인터넷 정보, 네티즌 논객

한국의 영화상에 대한 소고

2008-11-23T18:45:07Z

며칠 전인 11월 20일 청룡영화상 시상식이 있었다. 한국의 영화 산업이 지극히 국내용인 현실임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대중 문화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영화 업계에 주어지는 시상식치고는 너무 형편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건 뭐 토크쇼 수준도 못되는 진행을 생방송으로 해대는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어정쩡한 진행 대본 자체가 문제인지도 모른다. 아예 각본대로 할 것 같으면 스크립터를 놓고 읽게 하던지, 아예 진행자나 시상자의 재량으로 진행하게 주제만 주고 가던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애매한 농담을 소화도 안된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읽게 하고 있으니 진행이 턱턱 끊기지 않을 수 없었다.

어쨌든 나에게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골든글로브 시상식과 비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니 나름 의미는 있었다.

현재 한국의 영화상 성격을 갖는 것은 크게 대종상, 청룡영화상, 대한민국 영화대상, 백상예술대상이 있는 것 같다.

연혁으로 보자면 대종상이 1962년에 시작되었다니 가장 오랜 상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러 부문이 정부의 주도 가운데 이루어진 것과 궤를 같이 하듯 대종상은 정부 주관의 행사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영화인 협회가 주축인 행사로 올해 45회의 수상작을 냈다. 주최측은 대종상 영화제라고 이름 붙이고 싶어 하는 듯하지만 영화제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이것 저것 붙이려 하지 말고 그저 영화상의 전통이나 잘 지켜 나갔으면 좋겠다. (http://www.daejongsang.com/)

다음은 청룡영화상인데 1963년에 조선일보 주최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초기 수상작이 대종상과 거의 겹치지 않고 1973년 이후 질이 떨어졌다는 판단으로 시상을 중단했다는 명분도 그럴듯하게 상당히 차별화를 두지 않았나 싶다. 1990년 부활시켜 올해는 29회의 수상작을 냈다. KBS에서 중계한다.

백상예술대상은 1965년부터 시상되었는데 한국일보 주최로 영화 뿐아니라 연극, TV 분야에도 시상을 했지만 이제는 영화와 TV 분야에만 수상작을 내고 있다. SBS 중계.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영화대상인데 명칭은 거창하지만 사실은 MBC에서 2002년도에 MBC 영화상으로 시작한 상이다.

보는 바와 같이 대종상을 제외하고는 이런 저런 언론사와 방송사들이 합종연횡하여 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청룡영화상은 오래 되었지만 올해 보듯이 아무래도 KBS가 시상식은 생방송에 맞추어 연출하고 있는 듯하고, 백상예술대상 역시 유서가 깊지만 모체가 되는 한국일보가 약해지다 보니 상도 축소되고 이제는 일간스포츠가 넘어가면서 아예 중앙일보로 넘어가고 SBS 중계로 협찬되고 있는 듯하다. 대한민국 영화대상은 MBC의 경쟁 상품 성격이 눈에 보인다.

미국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카데미나 골든글로브 시상식도 TV 중계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확고한 시상식 주최자들의 시상을 중계하는 차원이란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시상식의 분위기나 권위가 우리 시상식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

나는 그것이 우리 영화상들을 구분짓는 어떤 성격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청룡영화상이 부활될 때 관제 또는 소수 내부자에 의한 시상으로 대종상을 치부하며 차이를 둔다고 시작된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와서는 크게 부각되지 못하는 여러 개의 상 가운데 하나로 보이는 것은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다.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는 확실히 다르다. 후보 작품을 선정하는 관점도 다르고, 수상작을 내는 방법과 선정에 참여하는 인적 구성도 판이하다. 아카데미는 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s 회원의 투표로 수상자를 내고, 골든글로브는 저널리스트들의 투표로 결정한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좀더 informal 분위기에서 만찬장에서 농담해 가면서 진행되는 것이 아카데미 시상식의 극장에서 formal하게 진행되는 것과 구별된다. 그런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런 차이 때문에 두 상은 나름대로의 전통과 권위를 갖고 있다.

한국의 영화상은 과연 각각 존재할 가치가 TV 3사의 중계 차이 이외에 있는가?

tag : 대종상, 백상예술대상, 아카데미상, 청룡영화상, 영화상, 대한민국 영화대상, 골든글로브상

현 시점(10/12/2008) 내가 생각하는 미국 경제

2008-10-13T14:14:20Z

지난 한 주간(10/6-10/10)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10000 포인트와 9000 포인트 선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금요일 장중 8000 포인트 선까지 뚫리는 상황을 보이다가 8451.19로 금요일 장을 마감했다. 한 주만에 무려 15%의 하락을 보이는 상황은 가히 공황(panic)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이런 시장 상황이 그 전주간 미하원의 구제 금융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야기된 폭락 장세(9/29)나 그 이전 리먼 브러더즈와 워싱턴 뮤추얼 은행의 부도로 인한 하락(9/15, 17) 때와는 달리 별다른 뉴스도 없이, 오히려 상하원의 구제 금융안 통과 이후에 나타난 점은 투매적인 양상을 보인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세계 각국이 공조한 구제 조치들이 속속 발표되는 현재 future 지수의 상승은 어느 정도 반등의 가능성을 보이고, 이는 한국 증시의 반등(급등)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다. 과연 그러한 반등이 지속되면서 투매 양상을 보인 지난 주의 지수선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잠시 반등 이후 추가 투매로 8000 선도 깨지는 상황으로 악화될 것인가는 아직 알 수 없다.

현재의 이런 금융 위기의 진원지는 아무래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남발에서 비롯된 부동산 버블에 기인함은 모두 인정하는 바일 것이다. 즉, 변동 이자율 모기지를 가지고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진 것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거품이 빠지면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결국 각종 연관 금융 기관의 연쇄 부실로 이어져 투자 은행과 보험사까지 연루된 총체적인 금융 위기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bank run (인출 사태)을 동반한 자금 경색으로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소비자 심리의 위축으로 소비가 현저히 줄어 들어 경기 침체의 우려를 낳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경기 침체의 우려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나는 아니라고 보고 싶다. 아, 물론 내가 경제학자도 아니기에 그것이 어떤 수치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최근의 일련의 사태는 다분히 심리적인 부분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로 현재의 고용 상태를 들고 싶다.

현재 미국의 전국 실업률은 9월말 현재 6.1%로서 약 5년만에 6%를 넘긴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2008년 들어서 꾸준히 상승되어 온 추세를 이은 것이기에 우려할 만한 점이 없지 않다. 단 그 추세는 8월의 6.1%와 비슷한 수치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기에 좀더 지켜 보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즉, 현재의 상황은 과거 Great Depression 당시 20%가 넘는 실업률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의 지속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최근 주식 시장의 폭락은 경제 전반에 걸친 침체와 실업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신용 경색에 따른 자금 회전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는 오히려 시장의 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일부 부실 기업과 금융 기관의 정리가 가속화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나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실제로 지금 자금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묻혀 있다. 그리고 그 자금은 어느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면 급속히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단지 너무도 일반 대중의 우려가 커서 소비가 완전히 얼어 붙는다면 모를까 이제 곧 맞게 되는 연말에 어떻게 소비 패턴이 나타날 것인가에 따라서 대중의 심리는 서서히 풀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부동산의 버블은 완전히 걷히지 않은 상태이다. 즉, 어느 정도 완화된 신용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일반 중산층이 부동산을 구입하기 힘든 가격대에 아직 머물러 있다고 본다. 현재 최소 20%는 downpay 하는 조건 하에서 약 6% 대의 금리를 적용받는 조건의 모기지 조건은 50만불 이하가 되어야 10만불 다운하고 40만불로 일반(점보가 아닌) 모기지 적용될 때 약 3천불 아래의 월부금이 된다. 이 역시 적은 금액이 아님을 고려하면 아직도 많은 지역의 집값은 쉽게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가격이고, 그것은 곧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좀더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

또한 아직도 미국 소비자의 무분별한 소비 행태는 완전히 수정되지 않았다. 즉, 자기 수입에 비해 무리하게 크레딧카드나 각종 빚을 통해서 향유하는 소비 패턴이 이어진다면 유사한 신용 시장의 문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가 미덕으로 여겨지는 미국민의 오랜 습성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대선의 향배 역시 여러 문제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매우 인기없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민주당 또는 공화당이 될 때 각각의 정책 성향에 집착한 실책을 범한다면 참으로 암담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아직 미국의 경제를 대체할 세력이 부상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계 경제는 여전히 미국의 경제 구도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이번의 미국 경제 위기는 나름 시장의 조정 과정을 거쳐 조만간 회복될 수 있으리란 생각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살아 나갈 것인가, 그것은 각국이 풀어야 할 숙제일 것이다.

tag : 서브프라임 모기지, 미국 경제, 부동산 버블, 소비자 심리, 미국 증시, 신용 경색, 경기 침체, 미국 실업률, 다우존스 지수, 구제 금융

촛불집회는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가

2008-06-16T17:57:44Z

먼저 나는 이번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촛불 집회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임을 밝히고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그 발단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차치하고, 국가의 어떤 정책과 관련하여 이런 식의 시위가 계속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도 마냥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나는 무엇보다 이것이 과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까닭에 제목과 같은 의문을 갖는 것이다.

우리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란 것은 일단 전제하여야 한다. 물론 민주주의란 명칭을 남용하는 국가들도 없지 않으나, 우리는 적어도 오랜 기간의 민주화 노력이 헛되지 않게 국제 사회에 민주 국가임을 내세울 정도는 이루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취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세계 여러 나라도 그 현실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 형태이다. 즉, 국민의 의사를 대표할 의원을 선출하고, 그를 통하여 정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 나라의 정당이란 것이 아직 정책이나 이념에 기초하는 바가 약하기는 하지만 최근 10여년의 정치를 통하여 어느 정도는 그러한 정당 구조에 근접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통하여 부여받은 대표성을 가지고 국정에 입법이나 감사 기능을 행사하며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곧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민주주의로 명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볼 때 앞에서 말한 바 촛불 집회의 장기화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를 생각할 때 부정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은 현재 이러한 중대한 현안을 두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속수무책 여론의 동향만을 살피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을 이야기 하자면 또한 이는 각종 언론을 통하여 증폭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기존 언론 매체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검증되지 않은 의사 표출이 충분히 여과되지 못한 채 선동적인 성격을 보이면서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지만 각설하고.)

그러나 이런 모든 부정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민발의제'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국민이 직접 의사를 전달할 소통의 창구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즉, 비록 대의민주주의의 대전제에 동의한다고 하지만 진정 대다수 국민이 발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언가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별로 도입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지만 다른 서구 국가들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저런 주민발의안이다. 아마도 그런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를 가미한 것이 아니겠나 싶고, 물론 사안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발의안들이 모두 투표를 통해서 걸러지겠지만 그런 길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런 촛불 집회가 지속될 명분은 없어질 것이다. (청소년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권에 나이 제한을 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런 어린 학생들이 촛불 집회의 한 축으로 자리잡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그 정도의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엄청난 표 차이의 지지를 얻으면서 출발한 이명박 정부가 시작부터 이런 시련을 맞는 것이 아쉽다. 탄핵을 요구하고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하는 것들은 어차피 일부의 치기어린 주장일 것이지만, 촛불 집회의 장기화와 지속에 고심하는 대통령이 국민의 국정 참여 욕구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러한 '주민발의' 제도가 현행 헌법에서 어려운 것이라면 개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tag : 헌법, 촛불 집회, 주민발의, 개헌,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주민발의제, 주민발의안

중국에 대한 단상 - 성화 봉송 폭력 사태를 보며

2008-05-06T13:00:26Z

새삼 중국에 대한 생각을 해 보게 만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후 한 주가 지났다. 이를 계기로 몇 가지 중국과의 관계를 돌아 볼 일들이 생긴 것은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일 일지도 모른다.

사실 올림픽이 베이징에서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아 이제 중국도 우리나라가 지난 88년에 개최했던 올림픽을 드디어 하게 되었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 티베트에서 벌어진 시위와 폭력적인 진압의 소식이 전해지고, 이어서 중국의 올림픽 개최와 연관된 반대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일기도 했지만 그리 집중적인 주목을 받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런데, 서울에서 있었던 4월 27일의 성화 봉송 행사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주축이 된 환영 인파들이 보인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생각케 되었다. 어쩌면 하나의 해프닝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를 계기로 어느새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된 중국에 대해 생각하게 한 계기가 된 것이다.

386을 지나 이제는 40대에 들어 486 세대가 된 나의 유소년기의 중국은 오히려 당시 대만과의 배타적인 외교 관계와 반공 주의에 영향을 받아 북한의 배후에 있는 '뿔달린 존재'였던 것 같다. 그러나 등소평 이후 개방의 길로 나선 중국이 점차 국제 사회에 영향을 넓혀 가고 아이러니 하게도 서울 올림픽에 참석한 중국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인식은 급속히 그들을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되었다.

1992년 정식으로 국교도 수립되고 수출입과 경제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이는 점차 영향력을 넓혀 가고 있는 중국의 전세계적인 위상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에게 있어 중국은 이제는 언제 그랬느냐 싶게 성큼 우리의 이웃으로 자리 잡고 있다. 몇몇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중국은 노무현 정부의 출범 전후 반미 움직임에 이어 중요한 국제적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관계 변화가 일반적인 관계 검토의 부재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 아니었나 싶은 것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새삼 느끼게 되는 바이다. 즉, 조선과 청나라 이후 일제 시대의 공백을 거치고 남북한 분단 상황을 겪으며 근 한 세기 단절되었던 중국이었기에 그 외교적 경험이나 경제, 문화 교류가 일천한 마당에 너무 무비판적으로 관계가 확대되어 온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다.

앞에도 언급한 반미 기류로 공백이 생긴 틈을 메우는 역할이든, 아니면 동북아시아 경제권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일본과 함께 필수적인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입장에서든 우리와 인접한 이웃 나라로서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 동안 그들이 거쳐 온 역사와 그에서 비롯되어 진행되는 사회 문화적 변화가 과연 '우리의 이익(또는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작용할 것인가를 돌아 보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그 가운데는 '중국은 못 믿을 상대'라는 우리의 뿌리 깊은 구원(舊怨)에서 비롯된 말도 많았다. 그러나 역사가 온전히 과거로 회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일진대 과거의 경험에만 매여서 앞으로의 관계를 도모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단지, 만약 우리가 상대에 대한 정확한 실체에 근거한 실리 외교를 펼치지 못할 때 우리가 당한 손실에 대한 역사적 가르침에 외면한다면 한낱 변방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지엄한 현실이므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좀더 중국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대되기를 바랄 뿐이다.

따라서 이번에 나온 여러 이야기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뒷받침되고 있는 지, 따라서 우리의 유효한 파트너로서 신뢰할 만한 지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티베트 사태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방식은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살펴 볼 만하다. 또한 간간히 들리듯 엄연한 공산주의 경제 하에서 우리의 투자나 경제 협력이 지니는 위험(risk)에 대한 좀 더 예측 가능한 모델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사태를 현지에서 보면서 어떤 불이익의 공포를 느낀다는 재중 한국인들의 소리에 우려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맹목적 중화 사상으로 막연히 느끼는 친밀감 역시 경계할 만하다. 어쩌면 그런 안일함에 이번 사태는 일침을 놓은 것인지도 모르며 반중 정서를 불러 일으켰을 수도 있다. 이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식의 신뢰감에 찬물을 끼얹듯 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잘 된 일일 수도 있다.

국제 관계는 복잡한 역학 관계 속에 얽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막연한 동경심이나 경원심은 금물이다. 물론 정서적인 친밀감까지 전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나 그런 것에 갇혀 균형 감각을 잃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못하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은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할 것이다. 현실이 그러하다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되돌아 보고 재정립하는 기회를 삼게 될 때 그것은 하나의 폭력 사태를 넘어서 우리의 앞날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tag : 중국, 베이징 올림픽, 티베트 사태, 성화 봉송 폭력 사태, 반중 정서, 실리 외교, 국제 관계

앤서니 김을 주목하라

2008-05-05T11:26:54Z

앤서니 김의 첫 PGA 투어 우승을 보는 시각이 예사롭지 않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월 4일에 끝난 Wachovia Championship 우승으로 투어 2년차에 첫 우승을 차지한 앤서니 김(Anthony Kim)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의 우승은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젊다. 이번에 그가 22세에 우승을 차지한 것은 타이거 우즈와 서지오 가르시아에 비견된다.

물론 아직은 미완의 대기일 것이다. 한 번 우승으로 (아니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채) 끝나는 PGA 프로 선수들도 수두룩하기에 그가 넘어야 할, 그러기에 더욱 정진해야 할 앞날인 것은 당연하다. (그런 면에서 최경주 선수는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AK라는 애칭으로 벌써 불리기 시작한 그는 300 야드에 가까운 평균 드라이버 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어쨋든 장타는 모든 골퍼들의 꿈이 아니던가! 이미 평론가들은 그의 스윙 자세를 격찬하고 있고 그 힘에 경탄하고 있다. (perfect form & lots of strength)

PGA 투어에 무수한 경기들이 있지만 미국 공중파에 중계되는 경기는 상당한 비중이 있는 경기인데, 이번 경기는 CBS에 최종 두 라운드가 중계된 바 있다. 비록 작년 우승자인 타이거 우즈가 이번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재작년 우승자인 짐 퓨릭, 2005년 우승자인 비제이 싱이나 미켈슨도 출전한 주요 대회였다.

LPGA를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Paula Creamer 우승한 이번 LPGA 경기도 고작 ESPN 중계 정도였다면 그 대회에서 장정 선수가 3위 했다는 것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중요한 경기다.

그러한 PGA 대회에서 우승한 앤서니 김은 당연히 주목받을 만하다.

지금은 타이거 우즈의 독주를 막을 플레이어를 골프계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앤서니 김이 바로 그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직은 이르지만 분명 주목할 만한 선수로 간주될 것이다.

tag : 골프, 앤서니 김, PGA 투어, Wachovia Championship, Anthony Kim

18대 총선 소감

2008-04-20T01:47:17Z

벼락치기 같이 치룬 선거였지만 어쨌든 총선이 끝나고 앞으로 입법부의 역할을 담당할 국회 의원들이 선출되었다. 아직도 잔마무리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제는 전체적인 평가를 마치고 그 선량들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볼 때이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한국 정치사 가운데 최초로 보수 진영이 스스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 낸 선거란 생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이 그 시작이었다면 이번 선거는 국회 의원의 선출을 통하여 민의를 확정지은 것이었다. 아직도 진보 진영의 푸념은 계속되고 있고, 그 의미를 깍아 내리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이지만 그러면 그럴 수록 진보 진영의 앞날은 밝지 않다.

이전의 보수 진영의 집권은 달랐다. 건국 초기의 어수선함 속에서는 현실적인 공산당 지배하의 북한의 위협이 피부로 와 닿은 시점이었고, 그 가운데 남한은 그 대립각을 이룬 정부로서 그 정체성을 강화할 때였다. 또 5.16 군사혁명 이후 오래 지속된 군부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노태우 정권 까지는 달리 이를 필요도 없다. 김영삼 정권이 문민정부를 이루어 냈다고 환호한 것 역시 그 오랜 군사정권과의 연합을 통한 일종의 연정이었다고 보면 사실 최초의 정권 교체는 김대중 정권에 의한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물론 김대중 정권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오랜 기간 한국 정치를 규정해 온 '삼김 정치'로 대표되는 인물과 지역에 의한 구태를 벗어나 이념과 정책이란 기준을 지향하는 국민의 의사 표출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민노당의 원내 진출이란 의미있는 진보 정당의 약진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정치의 업그레이드였다. (내 자신 보수주의자이므로 오해는 없으시길)

그러기에 지난 대선의 이명박 대통령의 압도적인 승리와 이번 총선에서도 과반수 의석을 자력으로 이루어 낸 한나라당의 승리는 진보적 정권으로 부터 보수적 정권으로 교체한 최초의 사건으로 정치사에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앞에도 언급했든 보수주의자이다.

보수주의라 할 때 나는 그 의미를 미국의 양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강 정책에 반영된 이념 정도의 차이에 근거한다. 어떤 이의 눈에는 그 모두 우파적인 것이라 치부할 수 있겠지만 두 당은 엄연히 다른 입장과 지지 계층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가 몰락한 공산주의로 회귀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면, 또 나치와 같은 극우적인 집단이 다시 득세를 할 수 없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교훈임을 인정한다면, 미국이나 여타 서구의 좌우 개념에 근거한 정치가 우리 나라에서 체화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성장과 분배라는 두 대립적인 개념, 기업과 복지라는 두 대립적인 개념, 전통과 혁신이라는 두 대립적인 개념, 종교와 세속이란 두 대립적인 개념, 개인과 집단이란 두 대립적인 개념 등등 보수와 진보를 구분짓는 사고축들을 놓고 여러 정책을 기초하는 정책 정당 또는 이념 정당의 실체는 이미 우리 정치 현실 가운데 존재한다.

단지 그것이 아직도 인물이나 지역 정서 등에 가려 혼재된 양상을 보이기는 해도 서서히 변화할 것이라 희망한다. 아직도 지극히 인물에 기댄 친박연대나 (박근혜 씨가 그 무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은 것은 그에 대한 나의 시각을 상당히 교정하게 해 준 고무적인 일이었다) 충청권에 기생하려 기어 나온 이회창 씨와 그 무리와 같은 반동적인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치는 양당 정치를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내가 보수주의자인 만큼 나는 진보주의자의 입장을 존중한다. 그리고 그들이 건강해야 보수주의도 건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진보 진영은 이제 스스로를 돌아 보고 얼마 전까지의 기득권에서 벗어나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는 얼마든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들의 정책과 주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정동영도 몰락하고 손학규도 떨어진 민주당은 바로 그것으로 민심을 회복해야만 한다. 그것만이 앞으로 한국 정치가 숱한 정권 교체를 통하여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이다.

이번 18대 국회는 보수는 보수다운, 진보는 진보다운 정책의 제시와 대결을 통해서 이 나라의 앞날을 밝히는 의정 활동을 펼쳐 줄 것을 기대한다.

tag : 한나라당, 국회, 진보, 민주당, 보수, 18대 국회, 이념 정당, 정책 정당, 양당제, 4.9 총선 결과

유가 계속 오르는 이유 - 현재 고유가 지속의 원인

2008-04-17T14:33:09Z

크루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 달러를 훌쩍 넘긴 후 좀처럼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대체 왜 기름값이 계속 오르는 지에 대해 msn 웹사이트에 소개된 기사를 읽어 보았다. (http://editorial.autos.msn.com/article.aspx?cp-documentid=473819&topart=luxury)

사실 작년부터 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를 향해 치닫고 있을 때 부터 도대체 왜 이리 오르는 것일까 의아했다.

그 이전에 유가가 조금씩 상승하던 때마다 언론에서는 이런 저런 원인을 제시했다. 즉, 이라크 전쟁 당시의 공급 부족의 문제라던가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동부를 휩쓸고 지나갔던 때 석유 시추 시설이 손상되고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보도, 또는 휘발유에 섞이는 에탄올의 수급 불균형 등이 꾸준히 이야기 되어 왔다. 그런 저런 이유와 OPEC의 증산/감산에 따른 오르내림을 또한 보아 왔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이유들은 별로 이야기 되지도 않으면서도 원유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물론 미국 경제의 침체와 거듭되는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달러 가치의 하락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고유가 시대가 이렇게 지속되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은 찾아 보기 힘들었다.

그러던 차에 발견한 이 글은 현재 고유가 지속의 원인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서 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렇게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르는가에 대한 나의 의문에 어느 정도 답을 주는 글이었다.

글의 요지는 원유가를 결정하는 두 요인으로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요인과 시장 전망에 따른 speculation 요인을 들고 그 가운데 후자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었다. 즉, 수요와 공급만을 보자면 전세계적으로 최근 수년내 수요 증가는 10%도 안되는데 그 기간에 3배 이상 급등한 유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는 오히려 현재 250억 달러가 몰려 있는 원유 선물 시장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라는 견해였다.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의 고유가를 설명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분석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이러한 고유가 시대에 정유사들이 큰 이익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이익의 가장 큰 요인은 아마도 현재의 높은 원유가에 비해 싼 값으로 선매 또는 투자한 정유사들의 시세 차익에 기인할 것이란 생각을 한다면 정유사들이 고유가 시대에 소비자를 갈취한다는 식의 시선은 너무 단순한 생각일 것이다.

tag : 고유가, 국제 유가, market speculation, 고유가 원인, 정유사 이익, 유가 100달러 시대, 선물 시장

공천권을 국민에게 달라

2008-03-17T15:57:43Z

18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총선이 4.9 총선이니 한달도 남지 않게 다가 왔는데 아직도 정치권은 공천을 두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낙천자들의 반발과 탈당, 창당 등이 거론되고 있으니 이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나는 이런 문제가 결국은 공천권을 쥐고 놓지 않고 있는 각 정당의 중앙당에서 비롯되는 폐해라고 생각하며, 이제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주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말하고 싶다.

우리는 국회 의원을 지역별로 뽑는 소선거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대표성을 전제로 한 제도라고 본다. 그러기에 흔히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이라는 것이 유세에서 늘 주장된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이념에 의해 나뉘어 있다고 여겨지는 현재의 정당 구조에서도 공천은 여전히 계파가 거론되고 그에 따른 보스와 줄서기에 의한 보스 정치의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선출이 된 이후의 선량들은 지역을 위해 힘써야 할 에너지를 다음 선거의 공천을 위해 엉뚱한 곳에 낭비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매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서 결단코 없애야 할 폐해이며, 국회를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한 집단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돌리는 데 있어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나는 그 해답을 공천권을 중앙당에서 국민에게 돌려 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찾고자 한다.

미국은 프라이머리 선거를 통해 각 정당의 총선 진출자를 국민들이 뽑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대선전도 바로 후보 선출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우리도 총선 이전에 예비선거를 통해 각 정당의 후보를 지역에서 뽑도록 하는 방안을 이제 도입해야 한다.

선거 비용을 우려하는 것이 가장 큰 반대자의 논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지만, 지금처럼 파행만을 일삼는 정치권과 그에서 비롯되는 낭비와 손실에 비할 바 아니다. 미국과 같은 정치 선진국에서 이미 뿌리 내린 제도를 잘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추어 도입한다면 안될 것도 없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에서 가장 큰 수혜자인 정치 지도자들이 과연 그런 의지가 있을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걸림돌일 것이며, 오로지 국민 여론만이 그 반대를 잠재울 것이다.

tag : 국회, 총선, 공천, 예비선거, 18대 국회, 중앙당, 공천권, 소선거제, 4·9 총선 공천, 4. 9 총선

Visa No Signature Program

2008-02-20T13:44:56Z

미국 Visa 사에서는 작년에 No Signature Required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TV 등에서도 많은 광고를 통해 선전하고 있는 바는 신용 카드 사용이 현금 수수보다 빠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손님들이 줄을 늘어서게 되는 간이 음식점에서 편리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요체는 카드 사용에 대한 charge back, 즉 본인 사용이 아니거나 문제가 있는 거래에 대한 분쟁 발생이 적은 업종에 한하여 $25 이하의 거래에 대한 서명을 생략하여 카드 사용을 증대시키고자 함이다. 실제로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분쟁이 일어날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 측에서 손실을 부담한다고 한다. 단, 이에 대한 적용이 전 업종에서 되는 것은 아니고 분쟁 소지가 적은 업종에 국한되어 있다.

Mastercard 사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가맹점에 대한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약간 다른 점이다.

미국은 카드 업계 자체가 발급 은행측과 머천프로세싱 은행측이 구분되어 있어 상호간의 분쟁 조정 역을 비자나 매스터카드 회사가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카드 거래 건당 수수료 체계도 각종 위험 부담에 따른 분할이 이루어져 있다.

미국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카드 업계지만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 : 신용카드 쓰고 서명 안 해도 된다구요? [미디어다음]

tag : 신용카드, No CVM, 소액 결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왜 산유국 국민들은 못사는가

2007-10-29T12:55:28Z

글을 옮겼습니다. http://blog.hankooki.com/leekc/82229

tag : 정책, 빈곤, 실업, 차베스, 베네주엘라, 산유국, 통화 가치, 부의 재분배, 고유가 시대, 고용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