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와 경제

'식물' 민주당 구하기 두번째 프로젝트로서 '6자협의체'

2009-11-08T11:16:56Z

지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3석과 2석씩 가졌다. 한국의 '진보정당'은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과 같은 '호재'를 제대로 활용할 줄 몰랐음이 명백하다. 물론, 조중동한경대의 한국 언론이 '민주당-한나라당' 구도의 유지에 열성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이다. 오늘날 '언론'의 이데올로기 조형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그 무엇도 제대로 인식하기 불가능하다.

전교조는 하지만 아직도 '민주화'의 초기 국면속에서 꿈꾸듯 하고 있다. 가장 기가막힌 대목은, '시민운동'으로부터 '조언'을 받은 것인데, 이제 그만 '투쟁' 중단하고 학교로 돌아가서 교원평가 받고 좋은 교육 해달라는 '조선일보'식 조언이었다. 여기 한마디 더 하면 딱 맞게 된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잘 해 보자구요! 그런데 다시 또 말하지만, 전교조의 '초기'에 조선일보 등의 신문들은 '좌경 폭력 혁명운동'이라고 딱지 붙였다. 자신들의 '딱지' 붙이기가 무리였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게다가 전교조는 '초기'와 달라서 대중적 동력조차 매우 약화된 상태이다. 그런데 무슨 '투쟁'씩이나 한다고 초기 정신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참교육하러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무려 60여명이나 해직되었음에도 그러하다,

그래서 시민운동에 대하여 이제 정말 진지하게 검토할 차례인데 여러차례 이야기했듯, '신자유주의' 유입의 틈바구니를 열었다는 것 외에 뭐가 있을까 싶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국가'에 대하여 가장 적대적이고 공격적이었다. 그 '국가'를 누구 주도적으로 형성했을까? 말할 나위 없이 '박정희'였다. 지정학적 전략과 세계체제의 조건들이 얽혀서 박정희는 '발전국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것을 200% 이상 잘 수행해서 한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선진 산업국'으로 성장했다. 그 '초기조건'의 조성에 박정희 발전국가에서 해낸 일들은 이제 점점 빛을 발한다. 왜냐하면, 그 '후예'들이 하는 짓들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그의 후예들은 아주 명백하게도, '산업 선진국'에 반대하는 '한국적 종속적 자유주의' 세력임이 명백해진다. 기이한 것은 다시 이야기 한다면, 호남의 지주 정치세력이 '자유주의'를 오랜 세월 위장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 박현채 같은 이론가가 잘못된 반봉건 민주주의론을 공급해 주었으니 그야말로 '반봉건 민주주의론'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정치세력이 마치, '반봉건 민주주의론'의 수행주체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오늘날 '독재'의 누명을 쓰고 사라져버린 민주공화당이야 말로, '반봉건'에 딱 맞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허나, 반봉건은 명백히 박정희와 김종필의 몫이었음이 이제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반봉건적 식민성'을 체질화했던 호남의 지주 정치세력이 이제, '금융 신자유주의' 종속성을 내면화하여, '금융적 종속성'을 내면화한 체질의 정치세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런 정치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할 경우 선진산업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유지'조차 어렵다는 점일 것이다. 왜냐하면 탈산업 금융화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사실 잘못 나가면, 과도하게 비스마르크와 빌헬름의 독일 제1제국 체제를 잘못 평가할 수 있다. '국가주도' 모델중에서도 독일 유형은, 금융을 국가가 강력 통제하면서, 신용 창출이라는 금융의 고유한 '병폐적 권한'을 '군사부문'의 강화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가장 취약했음을 보아야 한다. 오로지 프랑스와 영국을 넘어서기 위한 '군사국가'로서 '산업화'도 그를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인민들의 삶이 향상된 것은 실상 일종의 '부산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박정희 발전국가의 유산 중에, 고교평준화와 국립대학 체제의 확립과, 공적 의료보험체제의 확보, 신용창출을 오로지 '산업발전'의 용도에 엄격하게 제안하는 '공적 금융체제' 이 세가지야 말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발전국가' 유지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음을 명백히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세가지 유산은 '민주주의'와 병행하여 더욱 발전시켜야 할 사회정책적 내용을 함의한 것들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시민운동의 '암약'적 속성이 명백해지는 것이다. 관료적 비효율을 제거한다면서 부패와 비리 추방 중심으로 '운동'을 한 것 까지는 그렇다 치자. 허나, 시민운동은 명백히, 공적 의료체제와 더불어 은행체제 그리고 공교육 체제중 핵심인 '고교평준화'와 '국립대학 체제'를 문제삼았다. 그래서 '타격과 해체'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바로 이러하기에, 발전국가 해체와 금융신자유주의 '안착'에 미필적 고의로 기여했던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시민운동은 금융신자유주의 유입과 전개의 틈바구니를 만드는 역사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민운동이 그 지겹고 지겨운(!) 비판적 지지의 전통속에 서 있었던 것은 당연했다. 박정희 발전국가의 '부작용'적 증상이었던 '안보'라는 가치와 그것을 감당하는 '안보중심 우익 관제시민운동'을 대체했지만 결국, 발전국가의 해체와 더불어 금융신자유주의 유입의 통로를 열어버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전교조의 역사적 역할이라는 것도, '박정희 발전국가'의 타격과 해체에 '도움'이 된다 싶은 정도에서 '제한'을 두기 시작하여, 결국 '초기'에는 적극 지원하고 고무하는 역할을 했지만, 발전국가가 해체되고 '신자유주의' 세력이 집권을 10여년 이상 하게 되니 더 이상 전교조의 역할과 임무가 '신자유주의' 측면에서 쓸모가 사라졌다. 심지어 고교평준화를 '지키'고자 하는 흐름이 전교조에서 생성되면서 이제, 전교조는 타격대상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 지도부는 여전히 '몽상'속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디'에 대하여는 언급이 불필요하다. 이제 '진보신당'으로 갈려나간 '피디'가 선거에 그토록 개방적이고 국민에게 친근하면서도 같은 '진영' 내부에서는 쓸데없이 '면도탈' 같은 '날세움'을 해왔음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디는 결국 '분파'로 남았다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역사적 효용이 '민주화'의 중심 추진체처럼 역할을 해온 '엔엘'을 길항하는 것이었는데 엔엘의 역할이 김대중 노무현 두 전 대통령의 '서거'와 더불어 종식되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역할이 없다. 물론 전교조에게 '학교로 돌아가시오'라고 권고하는 시민운동은 막상 사무실에서 나와서 온통 '거리'에 머물러 있음이 분명하다. 답은 뻔한 것이다. 과거 박정희 시대의 관변단체들과 비슷한 운명아니겠는가. '권력'을 누리다가 그것을 잃게 되었으니 결국 기득권 투쟁으로 변화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과 온갖 좌우파 시민운동에게서 십자포화를 두들겨 맞아서 무너지기 직전의 전교조에게 '투쟁'만 하지 말고 학교로 돌아가서 교원평가 받고 열심히 '공교육'에 임하라고?

오늘날 00연대라는 '이름'의 시민운동 단체들 중에서, 특히 여성이었던 전교조 전 위원장을 지렛대 삼아 '성폭력' 사건을 부각시키고 전교조 내부적으로 '부식'시켜서 '내적 붕괴'를 유도한 000000연대의 공로란 정부 입장에서 매우 대단한 것일 것이다. 사실 현 정부도 매우 억울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특정의 '각도'로 사물을 본다면 현 정부가 오히려 좌파적이면서 진보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외고의 일반계 전환은 바로, 참여정부의 마지막 교육부 장관 김신일 이분의 '외침'이었고 그의 제자였던 정진화 전 전교조 위원장이 받았던 사안이었다. 이것을 '외치면서'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던 그 시점에서 성폭행 관련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으니 이건 대체 뭘까? 오늘날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전교조에 대하여 '조언'을 하면서도 외고의 일반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것은 아니러니 아닌가 한다. 물론 전 위원장이 그토록 아꼈던 민주당은 외고의 일반계 전환에 실제 관심이나 있었을지 의심스럽다. 당대 교육부총리는 현 민주당 정책위의장 아니었나 말이다. 결국 여성이었던 전 전교조 위원장은 일종의 지렛대가 되고 말았는데, 검찰은 손도 안대고 전교조를 약화시컸다. 내 보건대는 두개의 결정적인 '망루'를 설치해 놓고 내부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보고 있다. 게다가 전교조의 자칭 좌파그룹내에는 아예 모든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니 말할 나위 없었던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00연대라는 이름을 가진 시민운동들에서 하는 일들이 '노동조합' 운동 자체를 쑥스럽게 여기게끔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기업에 대한 찬양이다. 물론 '사회적 기업'이라고 세글자 수식어를 달기는 한다. 그런데 기존의 재벌기업들이 그냥 '사회적 성격'을 강화하면 될 것을 왜 '사회적 기업'일까? 시민운동이 기업을 차리면 기조존 재벌들하고 다르기 때문일까? 지자체도 차리고 나아가서 노동조합도 '사회적 기업'을 차리면 되는 것인가? 사실 전교조는 '성과급'을 모아 모아서, 사회적 기업에 투여한 바 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바로 엉뚱한데서 '헤매는' 표본이라고 보고 싶은 것이다. 엉뜽한 시점에서 '시국선언'을 하는 바람에 공연히 이상한 주먹을 얻아맞고 60여명 해직되는 이런 일들이 다 '엉뚱한데서' 헤매다가 얻은 값싼 댓가라고 말이다. 사회적 기업을 강조하는 이런 흐름들은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억을하면 출세하라'라는 신자유주의 구호에 맞닿아 있다. 1등을 하란 말이다. '시장'이 될 꿈을 꿔봐. 뭐가 문제야?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체제는 너무도 생산 효율이 뛰어나서 어디서나 과잉생산이다. 생태주의가 아주 약간의 의미가 있다면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아차리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산업화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태도를 환경보호니 생태주의니 하는데 담기 십상이다. 오늘날 베트남은 산업화도 되지 않았는데 환경운동이 등장해 있다. 한국은 산업화 초기에 '환경운동'을 선진국 사람들의 배부른 투정 정도로 여기는 흐름속에 있었던 것이다. 만일 글로벌 불균형을 올바로 들여다 안본다면 실제 환경운동은 배부른 투정이 될 수 있다. 내게는 시민운동도 그런 혐의가 있다 보이는데 진짜 문제는 그것이 이 '효율'이 엄청나게 높은 신자유주의 글로벌 체제속에서 '효율'을 지상의 무기처럼 꺼내든다는데 있다. 00연대는 수자원공사 해체를 주장했든데 '수자원 공사'가 아니었으면 오늘날 한국인들은 이토록 깨끗한 수돗물을 값싸게 공급받기 어렵다. 영국 런던은 1800년초 '수자원 공사'가 없이 몇개의 봉이 김선달식 수도 민영회사가 있었고 물론 이 회사들이 하수도 상수도 구별없이 물을 공급하는 바람에 콜레라가 만연했다. 사실 이런 점 때문에 수자원 공사가 과도하게 댐건설을 밀어 붙이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공사'로 존속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자원공사 같은 발전국가의 '유산'은 정말 '효율성'이 뛰어난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해체하라고? 그래서 보이느니, 결국 '민영화'하라는 것인데 '민영' 수자원 공사는 누구의 소유가 될까를 생각하면 00연대가 수자원공사 해체하라는 얘기를 꺼내는 '저의'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결국 시민운동의 '위선'이 잡히게 된다. '공익'을 앞세우면서 실상은 '공적 부문'을 해체하고 민영화하는 이런 흐름에 복무했다는 측면 말이다. 공적 교육과 의료, 금융, 나아가 '공기업' 민영화 이런 측면에서 그 '신자유주의 민영화' 이데올로기의 교묘한 확산에 복무했다는 측면이 명백하다. 만일 이런 것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채 전교조가 여전히 민주화 초기처럼 '안개'속에 머물러 있다면 미래가 어렵다. 엔엘과 그 파생 피디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지형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아무튼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복무해야 하건만. 아직도 포지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노동조합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는 사람에게서 강연과 교육을 받고 '훈계'나 들으려 한다니. 어리석은 장님 노릇은 그만 멈춰야 한다.

이번 6자 협의체가 교과부장관을 대놓고 무시했다던데 그래서 민주당의 이종걸 이 사람에게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교과부 장관을 희생시켜서라도 이종걸을 앞세워 민주당을 살려낸다는 기획이 잡힌다. 이종걸이 누구인가. 바로, 진보 경기교육감의 탄생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민주당 의원이다. 임종인 스타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임종인은 물론 이번에 김영환을 이겼다면 정말 클 수 있었지만 결국, 지는 바람에, '민주당 공천'을 노리고 민주노동당 공천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진보적 포지션을 밑천 삼아 '단일화'라는 무기를 사용했음이 드러나버렸다. '다시' 이런 기회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어정쩡한 포지션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를 이종걸이 치고 들어오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지형에서 '민주당'이 뒤로 물러서는 모양 만들기 정말 어렵다. 그 대신에 이제는 '담론'으로라도 진보의 포지션을 취하도록 하여 우위를 점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런 임무에 이종걸이 적격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의 협의체는 민주당을 위한 한나라당과 현 정부의 배려처럼 보이는데 전교조라고 빠져야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정세란 이렇게 변화해가는 것이므로. 한나라당은 지나치게 자신들에게만 기대려는 국민들이 부담스럽기야 하겠지. 그래서 이런 정치를 하는 것일까?

tag : 전교조, 민영화, 금융, 공교육, 사회적 기업, 산업국가, 6자 협의체

공정택, 최종 결정의 날이 보궐선거 다음날

2009-10-29T20:51:17Z

2009년 12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무리한 해직 강수를 사용했다. 사실 더 윗선에서 온 전화를 받고 급변한 방침이었다고 한다. 원래는 정직을 최고 징계로 상정했다던가. 아무튼 단지 체험학습을 승락하고 모집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교조의 '핵심 간부'도 아닌 평조합원 여교사가 해직되는 불상사가 빚어졌다.

이미 이 시점에서 공정택의 '퇴진'은 예정되었던 것이다. 물론 전교조 교사를 해직시킨 강수는 실상 그의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러하다. 공적택과 전교조 양자를 모두 때리는 일석이조의 방책이 전교조 교사에 대한 무리한 해직결정이었다. 나는 소청단계에서 복직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세가 그렇게 전개되지 못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민주당'이 너무도 빌빌댔기 때문이었다.

물론 민주당은 그 정체성을 너무도 많이 노출시켰다. 특히 '민주당 입당' '운동권'의 정체는 이제 너무도 적나라하다. 이는, 신자유주의 전개의 '부작용'처럼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민주화'를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필요악이었던 셈이다. 특히 북한과의 햇볕을 진척시키려니 당연 '친북적' 경향까지 띠었던 것이다. 친신자유주의와 친북의 조합이라 할 수 있다. '민족자주'라고? 그런 깃발이 있기나 했나? 물론 김근태에게 가해진 고문은 '실존' 그 자체이며, 그 '극악한' 군부독재정권이 그에게 가한 피해 사실은 변함이 없다. 허나 그렇다고 해도, 전두환 정권이 '교복폐지'를 실험적으로 행하고 심지어 '과외폐지'까지 실험했었던 '신자유주의 초기' 정권이었음도 틀림없다.

나는 이제 '허망'하다고 해도, '민주화'란 '신자유주의화'의 부작용에 불과했다고 규정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 '민주화'의 견인차 민주당의 역사적인 역할과 그 끝없는 변신 때문이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양당체제'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지 더 명백해지는 것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본다면 정말 더 허망한 일이지만, 무려 1천 5백여명의 해직자를 냈던 전교조 교사들의 '창립시기' 사태들도 신자유주의 전개를 향해가기 위한 '부작용'이었던 셈이다. 아무튼 당대에는 군부정권에 강력한 타격을 가해야 '신자유주의'로 전진이 가능했기에 그랬다고 보인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된 것이다. 당대 전교조가 엄청난 관심속에 있었다면 지금은 완벽 무관심이다. 왜? 신자유주의가 거의 정착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된 직후부터 완전한 '격하'속으로 진입한 셈이다. '소용닿는' 것이 고작 공정택을 때리고 전교조를 공격하고 나아가 빌빌대는 민주당을 구출하는데 '해직' 강수용인 것일까?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사회적 무관심속에 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의 위력은 정말 대단하다. 시민운동이 '기업의 효율성'을 찬양하면 노동조합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게다가 '학교로 돌아갈 것을 당부' 드린다고 할때 머쓱하다. 그 시민운동은 이제 '사무실'에 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 '거리'에 나와 있는 것이 틀림 없건만. 이런 정세라서 무려 60여명이 해직되었지만 김제동 한 사람의 사회자 자리 하차 하나만도 못한 무관심속에 있다. 속석희 한 사람도 못한 정도로 정세에 영향력도 없다. 이 쓰라림이여! 일관된 가치지향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이유가 이토록 외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니! 왜 독립투사에 대한 대접이 그러한지 알 수 있지 않은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안중근이나 윤봉길 이런 사람들을 '뉴라이트'같은 친일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대체 뭐란 말인가? 이 쓰라림이여!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엔엘과 피디라는, 1987년 민주화의 또 다른 '부작용'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중이다. 이미 그런 날들은 다 지나갔다. 엔엘이라니! 6자회담속에 정권의 생존에 급급한 북한의 모습이 역력함에도 '엔엘'을 부르짖는가? 특히 '엔엘'을 내세웠던 '운동권'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기득권화'되었고 어떻게 정권을 내주게 되었는지 생생하게 목격했으면서도 '아직' 엔엘과 그 파생 '피디'속에 잠겨있다니! 심지어 소련의 붕괴속에서 '맑스주의'는 또 다른 이유로 비판 받고 있건만. 지정학적 사유의 세례와 유럽에서 유태인들이 행한 역사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 때문이다. 세상을 비약시키기도 하고 급속 퇴보시키기도 하는 바로 그 사람들과 관련속에서 맑스주의나 레닌주의를 다시 보기하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인다. 특히 '아시아적 정체성'에 대한 역사적 재인식과 재규정 이런 것이 들어오며, '아시아적 역사관' 중에서 십팔사략의 역사상 - 음모를 만천하에 밝혀서 기획과 책략이 함부로 통하지 않도록 후세에 교훈을 준다는 - 이 얼마나 가치있는 것인지를! 오늘날 역사 교과서는 그야말로 미로와도 같은데 맑스주의적 역사해석조차 그런 미로중 하나를 설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알고 있는 전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공정택 교육감의 퇴진은 2008년 12월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지난해 12월의 무리한 전교조 교사 해직사태는 그에 대한 예비였다. 이번의 퇴진 최종 확정이란 그래서, 어제 보궐선거의 '결과'를 확인함과 더불어 이루어진 최종 승인과정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 살리기가 이제 어느정도 '결실'을 거두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는 의미이다. 공정책 퇴진은 이제 다음 선거때까지 '부교육감'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더 나아 보였던 모양이다. 보궐선거 해 봐야 어차피 임기는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바로, '보궐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날 법원이 최종 '승인'했다. '나가 있어!'

민주당 3에 한나라당 2라는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 정말 '황금분할'의 나눠갖기 아닌가. 지금 의석비율이 아마 한나라당 3 민주당 2쯤 될 것이다. 이것을 역산해서 2 : 3으로 만든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보궐선거의 핵심은 '새삼'스러운 남쪽 사람의 월북 사태 같은 일종의 '북풍'의 부활이라 할 것이다. 물론 그 덕에 민주노동당은 거의 없는 것처럼 되버린 것이다. '북풍'은 오늘도 불어서, 17년 간첩 대학강사 검거 소식이 뉴스에 뜬다. 이명박 정부가 마치 '햇볕'의 원조처럼 변한 듯 정세가 급반전한줄 알았더니 웬 북풍인가? 중요한 것은 이제 '북풍'의 수혜자중 하나가 '민주당'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과거 '야당'은 북풍이 불면 우수수 추풍낙엽되었지만 이제 민주당은 전혀 해당없음이 밝혀진 것이다. 민주노동당을 향한 외과수술적 타격처럼 보인다.

물론 그동안 임종인 이 사람이 '헛바퀴' 돌리는 언론플레이에 주로 집중했었음도 분명한 듯 하다. 민주당의 위력은 안살에서 대단했다. 요컨대 임종인은 그냥 '민주당' 공천을 받았으면 되었는데 그 '표준에 미달'되었던 모양이다. 그렇다고 '민주노동당' 후보로 나올 정도의 정치생명을 거는 '결의'까지는 가지도 않았다. 결국 이런 경우 가장 적당한 표현이 '변죽'만 울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의 주변 '진보신당'쪽 사람들이 무얼 하는 것인지도 이제 잘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다. 점점 진보신당이 '분열'해 나온 정세란 제발로 서지도 못하는 '피디'적 흐름보다는 다른 '작용'에 의한 것이 명백하게 보여지기 때문이다.

아무튼 민주당이 3석이나 건져올렸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결국 '민주당 구하기' 정치 기획이 상당정도 결실을 거두었다 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교조 교사가 60여명이나 '배경'으로 희생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공정택의 7명 해직은 별것도 아니었다. 중앙정부의 결정으로 60여명이 해직되면서 이명박 정부는 부담스럽게 올라가는 '지지율'을 덜어 내려는 듯 보였다. 물론 민주당에 지지율 올려주기로서 이런 처사처럼 효과적인 것이 없다. 물론 전교조에 대하여는 '한지붕 두가족' 모두 '타격과 해체'의 강공 방향을 내밀히 공유하기에 민주당이라고 한나라당과 별 차이 없는 것이다. 허나, 오래된 인연 중에서 특히 '엔엘'의 비지적 짝사랑 역사란 쉽게 지워내기 어렵다. 그 안티테제 피디는 너무도 영향력이 없는 서클에 불과하다. 게다가 전교조는, 내부에 큰 구멍 두개가 뚫렸는데 피디에서 000이 대놓고 경찰에 전교조 대대자료 등 모든 자료를 따끈 따끈한 '한글파일'째로 넘겨줬다던데. 물론 범엔엘에서 조선일보 인터뷰로 000이 나갔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한나라당 이0호와 함께했으니 말할 나위 없다. 그래서 전교조는 내부에서 모든 정보가 새고 있어서 '내부'가 없는 것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다음 차례는, 공정택의 자리를 누가 갖는가이다. 명백하게, 민주당 지향적 정치세력이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민주당이 '선물 매수'를 한 바 있다. 그래야 정운찬 총리가 하는 일을 뒷받침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박근혜의 '세종시' 발언이 안산에서 김영환의 당선을 이끌어내는 정치적 '기묘수'와 유사한 수순인 셈이다. 외고의 일반계 전환을 비롯하여 '학원'을 통제하려면 서울시 교육감이 한나라당 아닌 민주당이면서 '전교조' 성향까지 가진 후보가 가장 훌륭하다. 그래서 나는 정운찬 이 분에 뒤이어서 박명기 바로 이 사람이, 서울시 교육감으로 '내정'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기도 교육감과 더불어 '수도권'에서의 교육개혁을 위해 쌍두마차가 될 것이다.

물론 그러하다고 전교조에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주장과 정책이라 해도, '한나라당'이 가져다 하면 한나라당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지션' 설정이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신자유주의화'의 부작용과 같이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작용'을 어떻게 실제 효과로 확장하는가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 물론 '지나고 나서' 부작용으로 재규정하는 이런 것은 이미 한참 뒤늦은 것이다. '실시간 추적'으로 무슨 사태가 빚어지는지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난 봄과 여름의 '전교조 시국선언'이 글자 그대로 '남의 판'에 무심코 끼워들어서 누가 휘두르는지 정체도 불분명한 주먹을 얻어맞은 꼴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물론 명백한 가해자가 '이명박 정부'처럼 '보이도록' 되어 있기는 하다. 허나 '민주당'은 숨은 2차 가해자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정치적 기득권세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어렵기만 한데, 아직도 진보정당들은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이다. '반엠비'라고 하는 이 1987년 체제의 억지연장 구호속에 헤매고 있을 따름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약지도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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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의 활약으로 얻은 점수 다 잃은 박근혜

2009-10-27T23:38:02Z

정치란 생물과 같다고 고 김대중 이분이 얘기했다. '생물'은 '생물'이어야 제맛이다. 생물이 아닌 생선이 전혀 맛나지 않은 것처럼 똑같다. 퍼덕 퍼덕 뛰어오르는 생선같은 이런 감각이 펄펄 뿜어져 나와야 한다.

박근혜는 정말 그동안 온갖 상찬을 다 받아왔다. 5만원권 지폐의 도안이 '신사임당' 아닌 '신박근혜'처럼 여겨진다는 것에서, 천추태후, 낙랑공주, 그리고 '선덕여왕'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엠비씨'의 알뜰 살뜰한 챙김속에 고공 지지율을 놓치지 않고 유지해왔다. 하지만 '생선'같은 정치감각이 과연 있었다 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에서 장하준 초빙강연을 했다. 나는 장하준 초빙을 누가 주도했을까 궁금했다. 장하준은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자로 '신자유주의대안연대'소속이면서, '사회경제평론'에 오랫동안 무게있는 논문을 실어온 '역사주의' 경제학자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진보진영'으로 인식되는 학자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장하준을 한나라당에서 초빙강연 했다는 것을 듣고 놀랐던 적이 있었다. 과연 한나라당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의 목소리를 들을 '귀가' 있을 것인가 의심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었다.

정두언 바로 이사람이었던 것이다. '귀가' 열려 있는 '보수'가 정두언 바로 이 사람이었고, 전교조를 스탈린주의와 주체주의로 분칠하는 교원대의 말도 안되는 '보고서'를 발주한 이00 차관하고 전혀 다른 방향에서 현 정부의 과제설정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외고의 일반계 전환이라는 '테제'를 아무나 내걸 수 있을 것인가. 확실히 '장하준'을 부를 정도로 귀가 열린 사람이라면, 그런 테제를 추진할 법하다. 왜냐하면, 장하준은 바로 영국에서, '신자유주의' 교육 반개혁의 '폐해'를 온몸으로 실감한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사실 영국에서 '신자유주의 교육 반개혁'은, 대처리즘의 큰 그림으로서, '탈산업 생태적 금융화'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이는 명백하게 드러난다. 영국에서 아무리 '학교간 경쟁'으로 훌륭한 인재를 키워봐야, 그 인재를 '취업'시킬 '이공계' 일자리라는 것이 전혀 생성되지 않기에 그러하다. 물론 영국의 로얄 더치셀 석유회사는 세계 제1위의 매출액으로 기염을 토하면서, 한국의 삼성중공업에 단 한척의 선박수주에 50억 달러를 내는 이런 엄청난 기업이다. 인천대교에는 HSBC 지분의 호주 맥쿼리 펀드가 투자했는데 HSBC는 한국의 녹색연합 '생태주의' 프로그램에 돈을 대주니 대체 이 역사의 '데쟈뷰' 언제까지 반복될 것인가? 만일 영국에서 조선공업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로얄 더치셀은 자국의 조선소에 50억 달러 수주를 맡기면 된다. 그럼 영국의 국내총생산 50억달러 증가되는 것 아닌가. 이보다는, 조선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제공과 조선공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이 더 의미깊다. 그런데 현재 전혀 이렇지 못하다. 이러니 학교간 경쟁교육으로 아무리 인재를 키워 봐야, '펀드 매니지'하면서, 인천대교 투자하는 맥쿼리펀드에 취업하여, 물론, 엄청 많은 연봉을 받기는 할 것이다. 문제는 그런 일자리가 극히 적다는데 있다. 바로 이것이 금융심자유주의 심장부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이러니 브라운 수상이 지디피 10%의 교육재정을 투입하면서 장하준의 조언을 받아들여 '산업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장하준은 최근 5년동안 이와같은 얘기를 '한국인들 귀가' 닳도록 하고 다녔다. 보소 보소 정신 차리고 둘러보소. 박정희 이 사람이 뭘했는지 찬찬히 살펴 보자구요. 왜냐하면, 마거리트 대처가 영국에서 한 일은 실상, 영국의 지나친 노동운동에 대한 '타격'과 '영국병'의 치료로 간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결국 영국의 기업과 산업 자체를 죽이는 일이었음이 명백해 졌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스웨덴의 발렌보리 가문과 그 '재벌그룹 기업'들이 사회민주당 정부와 한 '협상'과 같은 것이 역사적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이지 어렵기만 한 문제이며 오늘날 지구 경제와 관련하여 '폐부'를 찌르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령 이것은, 영국이 지금이라도 결심하면, '조선공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이다.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이 '국가단위로' 성립가능한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별 것 아니라, 한국의 '호남 곡창지대'에 가령 광양제철소와 군산 조선소를 세워서 공단과 곡창을 겸하게 되었듯, 가령 지구의 곡창지대에 속하는 베트남이 자동차 공업과 제철, 제강, 컴퓨터 조립 등 모든 종류의 제조업을 다 유지 가능한 산업체제를 꾸릴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이다. 답은 어렵다이다. 호주와 캐나다가 왜 '제조업'을 하지 않고 농업과 원료 채취만 하겠는가. '생산력'의 크기로 보아, 분업체제는 '글로벌' 단위로 국경을 넘어서 조성해야 글로벌 경제체제가 유지된다는 의미다. 물론 자본 자체의, '대박이윤'에 대한 무한 욕망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요컨대 '공장'을 그냥 짓는다고 다 산업국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래서 장하준과 대안연대가 왜 그토록 발렌보리와 스웨덴 담론을 얘기했는지 글로벌 신자유주의가 더 강하게 전개되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최소한 가지고 있는 제조업이라도 어떻게 '유지'해 보자라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가능한 확장까지 해보자는 것. 물론, '번영'을 마다하는 진정한 생태주의자라면 설득할 도리는 없을 것이다. 나는 녹색평론의 정신을 뼈속깊이 체감했고 이해한다. 허나, 한국은 이미 고도 산업 선진국이 되었고 결국 '제국주의' 증후군 속으로 진입중이다. '식민지 규정'이니 하는 미혹에 더 이상 속지 말고 실상대로 사물을 보아야 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했을때 어떻게 더 '번영'을 연장하는가 보다 지금 이것을 더 '나눔'으로 나아가, '높은 삶의 질' 형성과 유지로 갈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과도한 교육경쟁과 인구정체 나아가, 일자리의 급속감소는 상호 연관된다. 물론 의료의 향상으로 사망율이 획기적으로 감소한 것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장하준의 활약은 한국처럼 자꾸 '금융개방'의 압박을 받는 국가에서 가장 강한 신자유주의 반대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물론 오늘날 그의 관점은 '우파' 산업화론자처럼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허나, 박정희 이 분이, 좌파출신이면서 친일이었다는 것도 역시 역사적 사실이다. 기존의 좌우파 관점으로 보아서는 정말 협량해질 수 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더 그러하다. 영국 토리가 '개방'에 반대하는 보수였지만 미국 토리에 해당하는 남부의 '민주당'은 노예제도 유지와 '완전 개방'을 적극 찬성하는 '국제주의' 성향이었는데 부불 노예노동으로 생산된 값싼 농산물을 영국에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다 이러하다. 한국에서 지주를 대변한 민주당은 '친일'이면서 국제주의면서 자유주의였는데 결과적으로 '산업화'에 반대하는 '보수' 포지션을 취했다. 이유는 5.16으로 등장한 민주공화당을 '반대'하는 야당포지션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오늘날 '민주화'의 주도세력처럼 왜곡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역사적 경로에 따라 그리고 나라와 지역에 따라 같은 '지주'라 하더라도 정치적 입장과 이념은 달라지게 마련인 것이다.

바로 여기서 나는 왜, 박근혜가 자신의 부친을 그토록, '되살려낸' 장하준의 '은혜'를 반감시키는 정치를 하는지 알 길이 없다. 바로, 세종 신도시에 대한 발언이었다. 충청도 사람들 때문인가? 과연 자유선진당이 그의 '비상시 탈출'용 구명선이라 여겨서일까? 박근혜가 그토록 작은 그릇이었는가? 보수 진보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장하준의 조언을 제대로 수용하여 금융신자유주의 무차별 맹폭 속에서도 살아날 '비상구'하나 만들자는, 이런 지혜의 정치도 어려운 것일까? 박근혜 포지션이 아주 훌륭했기에 가령 세종 신도시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언급했던 그대로, '산업'의 관점에서 다른 대안을 마련하자는 발언 정도였으면 낫지 않았나 한다. 단지 '소비'만을 하는 '행정도시'의 상이 과연 가능한가 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른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들이란 것이 실상 '토목정부'로 폄하되기도 하는 현 정부보다도 더 '토목정부'에 해당하는 것들이어서 그러하다.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인들처럼, 그야말로 대책없이 국채찍어 국민돈을 빌린다음 5색 아스팔트 포장 이런 것 따위에 몰두한 사례와 비슷했던 것이다. 차라리 과잉생산이 될 지언정 '태양전지판 생산공장'이라도 짓는것이 나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숱한 '신도시' 건설계획은 실상 지방의 거부를 만드는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째서 세종신도시 발언에서 '노무현 포지션'으로 갔는지 알 길이 없다. 자유선진당은 이제, 박근혜가 몸을 싣기에 너무도 작은 '쪽배'가 되었다. 왜냐하면, 별반 전망도 노선도 없이 그냥, 올드라이트의 추억에 기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충청도 지역주의라는 것도 이미 오랜 얘기 아닌가 한다. '충청권'이라고 과연 그토록 개발에서 소외만 되었을까? 그래서 세종 신도시 '원안대로' 하는 순간, '노무현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늘 한국을 풍미하는 역사적 상상력에 의하면 수도는 더 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다. 물론 그만큼 '북'에서 내려오는 '힘'의 크기가 작아진 것이 실감난다는 것도 있다. 이런 문제를 접어 두더라도, 이번의 '세종시' 발언은 명백히 부적절했다. 그 '신도시'의 속성이 순전히 일종의 '개발주의'에 불과한 '소비도시'와 '부동산 개발이익'만 염두에 둔 수준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점에서 차라리 공단을 지어주는게 낫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더 국민들의 귀에 들어왔을 것이다. 정치가 이러한 것이다. 실제 세종 신도시 대신에 미래형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건 아니건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정치가 생물이라서 그렇듯, 펄떡 펄떡 감각있는 한마디로 생사가 결판나기 때문이다. 정운찬 총리인들 공연히 그 자리에 갔을까. 정두언 의원과 함께 외고의 일반계 전환이라는 화두를 들고 정말 국민들에게 실감나는 '펄떡' 정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말이다. 이는 실상 매우 놀라운 일로 지켜볼 가치가 충분하다.

박근헤 이분이 이러는 동안,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박근혜의 '정치적 포지션 과실'을 챙기는 모습이다. 그의 진영에 소속된 차명진 이 사람의 활약이 눈에 띄는데 지난번 클린턴 부부에 대한 '정치적 발언'이 공연한 것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이런 것은 정말 텔레파시적 공감의 정치라 할 것인가? 과도한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는 언술로 한국인들을 곤혹스럽게 하지 말라는 그 '면도날' 발언 이후 활약이 눈에 띈다. 현 정부의 '자신있는' 녹색성장의 추진도 그 때문일까? 물론 '유엔환경계획'의 '어쩐 셈인지' 모를 4대강 '상찬'은 촛점에서 어긋난 것이다. 유엔환경계획도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인지?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유엔개념까지 독특하게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책사들이 하여튼 현 정부와 한나라당 어디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완전히 '물'만 들이키고 있는 듯 하지는 않다. 아무튼 이명박 정부가 한국정부이고 한국정부는 '나의' 정부라서 그러하다. 물론 노무현 정부도 '나의' 정부였듯.

차라리 박근혜 이 분이 이런 경우, 그동안 공부했다는 '복지' 관련한 것 몇가지를 챙기면서 '온정적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덕여왕과 오버랩 시키면 나았을지도 모른다. 많고 많다. 하다못해 4대강 때문에 서울의 초중고교에서는 당장 '급식비 지원'이 감액된다. 예산이 축소되면 가장 먼저 '손대는' 게 바로 '먹고사는' 문제에 해당하니 한국의 관료들 매정하기 짝이 없다. 바로 이런 것을 한마디라도 거든다면 말이다. 물론, 김제동의 '도중 하차'에 대하여는 거국적으로 '봉기'하여 현 정부의 '잘못된 처사'를 성토하는 한국의 여론이, 전교조 교사 60여명의 해직에 대하여 일언반구 가타부타 언급조차 안하는 이런 '빙하기'에 대하여도 한마디 한다면.

그렇다. 나는 19세기 후반부, 윈스턴 처칠의 조부와 부친이 활약했던 영국 보수당을 기대했던 것이다. 물론 한국의 '한나라당' 전통은 실상 국제감각으로 '진보'에 속하지 '보수'가 아니다. 마치, 링컨이 몸담았고 남북전쟁에서 결국 '남부'에 승리하는 견인차가 된 당대의 미국 집권당 '공화당'과 비슷하다. 나는 왜 당시 '공화당'이 남부의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주 간단했다. 당시 미국 공화당은 독일의 '리스트 학설'을 수용하여, '보호관세'하의 '자국 산업성장 우선론'을 지키는 당이었다. 남부의 민주당처럼, 완전한 '무역개방'으로 영국에 쌀을 수출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면서 노예제도를 유지하고자 했던 정당과 아주 달랐던 것이다. '보호무역'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독일의 '보수당'과 같았다. '노예해방'을 주장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당시 어느 나라의 정당보다 진보적이었다. 당대 미국의 공화당은 미국 '산업화 초기세력'을 대표했기에 지주를 대표한 민주당보다 진보적이었던 것이다. 1960년 이후 등장한 한국의 민주공화당이 이와 비슷한 포지션이 되었던 것이다. 산업화의 필수조건으로, '일본'을 매개삼아 플랜트가 도입되어야 했기에 '친일'의 요건이 필요했고 이는 당대의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였디만 '민주공화당'은 실상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정당인 셈이었다.

박근혜가 만일 이런 부친의 '전통'중 바람직한 것을 물려 받으려 했다면 세종시 발언은 부적절했다. 물론 '독재자'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은 지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점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기획을 수용한다고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만일 장하준의 '조언'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세종시 발언은 부적절했음을 알 것이다. 아무것도 '재생산'하지 않으면서 건물만 짓고 부동산값이나 폭등시키는 이런 정책은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금융'과 '건설'이 오직 '그것'만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오직, 장기간 '부동산'을 매개삼은 '금융거품'의 형성과 부풀어 오르는 상황속에서 그럴싸해 보일 뿐이다. 금융거품은 가령 철도를 남기고, 인터넷 인프라를 남기고,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남길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생산력 높은 신산업과 결합되지 않는 경우 쓰라린 경제적 사회적 붕괴와 '전쟁'을 남길 따름이다. 만일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노무현 정부에서의 '신도시 개발' 계획의 남발이 얼나마 과용이었고 위험했는지 알 것이다. 오늘에 와서 점점 명백해지는 사실은, 현 정부가 만일 4대강을 멈춘다면, 건설토목정부는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라는 사실 말이다. 진보진영은 믿지 않지만 몇가지 통계만 봐도 명백하며, 세종 신도시 하나만 봐도 명백하다. 건설업체는 일감 때문에, 지역주민은 부동산 폭등으로 얻을 개발이익때문에 견인된 정치적 방책에 불과했고 미래를 향한 어떤 '전망'도 관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멈추는 것이 맞다.

tag : 박근혜, 선덕여왕, 장하준, 전망, 4대강, 세종신도시, 산업국가, 장하준의 조언, 부적절한 발언, 제조업의 유지, 건설토목정부

이혜훈 의원에 대한 한번더 - 한나라당의 한 전통

2009-10-22T19:01:20Z

이런 경우 뿌리와 관련된다 할 수 있는가. 전 민정당 의원이었다는 김태식 이 분의 '며느리'가 이혜훈 의원이라고 했다. 강남에서 서초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그 정치적 역량은 대단한 것이다. 사실 그보다는, '원적'을 바꿔치기한 한나라당의 전0옥 의원보다 훨씬 원칙적인 점이 있다.

이혜훈 의원이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과 더불어 '제안'한 선물과세법안은 매우 선진적인 법안에 해당한다. 실상은,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원칙에 충실한 것 뿐이다. 그런데 이런 원칙에서 매우 예외적인 영역이 금융이었다. 이를테면 아직도 주식거래에는 세금이 없다. 아무리 많이 남겨도, 세금이 없다! 그래서, 이 '공인된' 도박판에 세금을 부과하는 논의는 매우 오래된 것이다. 아탁의 '국가간 자본이동'에 대한 과세와 같은, 글로벌 시민운동의 오래된 의제영역에 속해 있다. 물론, 케인즈가 미국대표 화이트와 더불어 '저물어가는' 영제국의 이해를 조금이라도 넣어 보고자, '금-달러' 태환제라는 제도를 만들면서, '국제적 금융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했다는 점에 비교하면 정말 별것 아닌 것일지도 모른다.

사실 한국은, '한 세대'의 생존보다도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적 격변을 치뤄내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치루고 있다. 이것은 거의 '비약' 중에서도 너무 심한 비약에 해당한다. 이것을 수학적 '그라디엔트' 즉 '기울기'로 표현한다면, 거의 수직 절벽을 기어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중 발전된 '산업' 중에서 가령 '조선'공업을 일본에서 물려받아 엄청나게 성장한 제1차 산업화의 역사를, 포항제철이나 울산정유 나아가 '울산비료'와 더불어, 녹색혁명까지 일구어 낸 것이 첫번째 비약이었다면, 아폴로 우주계획을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개발된 '엘씨디 판넬'과 같은 기술을 받아들여서 휴대폰과 엘씨디 화면으로 대표되는 아이씨티 산업의 '선봉'에 서게되었다는 점이 두번째 비약이었다. 오늘날, 가령 유럽에서 노키아가 휴대폰 생산의 거점처럼 되어 핀란드를 먹여 살리는데는 지정학적 전략이 작용했음이 명백한데, 이는 한국에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진다. 나는 그동안, 가능성으로 있었던 엘씨디 기술이 어떻게 한국에서 상용화되었는가 의아했다. 명백히 원천기술의 '제공'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자본'에는 확실히, '원적'지가 있게 마련이다. 석탄 산업의 원적지는 영국이었다. 가령 일본의 급속한 석탄산업화는 '원적지' 영국의 지정학적 전략에 힘입은바 큰 것이었다. 사실 이런 구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차 반복되는데, '노동자 계급 국제주의'로 유라시아 대륙의 거의 절반을 장악한 '소련'에 저항하는 부동항모로서 재산업화 된 것이다. 이때 재산업화의 원적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무기와 식량을 공급한 바로, 미국이 되었다. 전쟁중에 영국에서 공개한 과학기술이 미국에서 더 비약했던 것이다. 바로 이 원천산업이 전후 다시금 일본으로 전파된 것이다. 그리고 그 '부동항모'의 산업시설 많은 부분이 한반도로 전파되었다. 사실 이런 이유로, '친일'이란, 마치 독일에서 산업화의 추진 주역들 대부분이 '친영'일 수 밖에 없었던 것과 유사하지 않나 한다. 역사의 얄궂은 작동에 의해, '대륙'이 아니라 '섬'에서 역사를 바꾼 획기적 발견과 발명과 금융과 사회구성과 문화구성이 이루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중국에서 전파되어 일본으로 갔던 '선진문명'의 전파 경로가 반대로 되었을 뿐이다. 물론 이런 경로가 언제까지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혜훈 의원의 선물시장 과세는 매우 의미깊다.

왜냐하면, '선물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선진문물의 전파 경로상에 위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도 처음에 너무 놀랐었지만, 한국의 선물시장 규모가, 시카고 선물시장에 이어 세계 2-3위를 다툰다는 사실이 있다. 유럽 선물시장과 1-2위를 다툰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도 놀랍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일본 보다 더 빠르게 금융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유입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물시장'은 그 한복판의 산물과도 같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선물'이야 말로 진정한 '도박'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숱한 개인들이 여기서 파산한다. 마치, 불나방과도 같다. 뛰어들면 타버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뛰어든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선물시장에 대한 '과세'는 진정한 '타짜'들끼리 판을 재구성한다는 의미가 크다는 것 아닌가. 그만큼 국민들의 '대박'에 대한 지나친 선망을 줄이면서 그만큼, 도박 중독증세에서 물러나게 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결국 엘리뜨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어떤 '문화구성'을 하는가의 문제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남자들용의 '브래지어'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파시즘 잉태 무렵의 독일군 지휘부의 사유처럼, 편향된 문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루덴도르프는 '병영국가'의 전통속에서 생성된 인간 유형이었는데 그야말로, '국가'의 그 모든 것을, '군사적 목적'의 달성에 맞춰버렸다. '대박이윤' 같은 것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관심사도 아니었던 것이다. '금융'은 이런 경우, 군사적 목적을 위한 수단처럼 되어 버린다. 바로 그래서, 금융이 소유한 국가와 '군인'이 소유한 국가의 차이가 명백하다. 가령 영국과 독일의 차이와 같은 것이다. 1850년 이후 영국은 점점 '금융'에 의해 소유된 국가로 이행해 갔는데, 독일은 이때까지만 해도 '군인'이 국가를 소유했고 금융은 국가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런 경우, 가령 '신용의 창출'이라는 금융의 고유한 '수단'은, '국가'에 의해 과용될 수 있다. 지금 중국이 점점 난경에 빠져드는 이유중 하나는, '국가'에 의해 금융이 통제됨에도 불구하고, 관료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신용창출에서의 '과도한 확장'이라는 문제를 제어할 수 없었다. 이 경우는 대박이윤에 대한 옥망보다는 결정권을 쥔 관료에 의한 지대의 점유라는 것이, 과대한 신용창출과 부실 대출을 낳는 것이다. 인간은 정말 어렵기만 하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의 독특한 '국가사회주의' 전통이 생성된 셈이다. 금융에 대하여, 특히나 유태인에 대한 '아리안'의 구별과 편견과 통제까지 겹쳐져서 맑스주의적 사회주의가 아닌 '국가'에 관장되는 사회주의가 생성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금융'의 독특한 생성과 발전 그리고 전개 때문이다. 오늘날, 금융에 의해 소유된 제국인 '미국'의 글로벌 전개를 보면 너무도 명백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선물시장이란 바로, '금융'의 글로벌 전개의 직접적 결과물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과세'는 매우 의미 깊다. 실상, 한국인 엘리뜨라면, '브래지어'를 찾는 이런 남자들이 생성되지 않는 문화구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루덴도르프식으로, '그 모든' 것을 전부 군사적 목적의 달성에 맞추는 것도 전혀 아니다. 정말 어렵기만 한 문제이다. '파시즘'의 원초적 사유에서 여자들은 그저 튼튼한 아리안 군인을 생산하는 '모체'로서 상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인 일부처럼 '남성용 브래지어'에 열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서는, 바람직한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한 전통에 대하여 주목하고 싶다. 과도하면 안되겠지만, '기강'있는 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건전한 보수'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박정희적 발전국가의 전통속에는, 과거 '군인'이 소유했던 국가 '독일'과 유사한 전통들이 상당수 담겨 있다. 사실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한 것 자체도 당대 독일인들이 했던 일을 본뜬 것이다. 물론 독일인들은 프랑스의 '에콜 폴리테크닉'을 모방했지만, 다시 프랑스인들이 독일인의 '공과대학'을 모방했고 이것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세계 선진국으로 확장되면서 한국까지 유입된 것이기는 하다. 바로 이런 전통이란,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도한 것은 언제나 문제가 되기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나는 그것을, 19세기말 20세기초에 활약했던 케어 하디의 영국 노동당이라고 여긴다. 오늘날 영국 노동당은 물론 많이 변질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허나 창당 초기 영국 노동당은 독일 사회민주당과 더불어 유럽지역을 보다 살만한 곳으로 가꾸는 사상이념의 기지와도 같았다. 가령 스웨덴의 사회민주노동당은 이 두가지 전통의 종합과도 같은 것이다. 한나라당이 선물시장 과세와 같은 '건전한 보수'의 일을, 주도적으로 해낸다면, 이를 보완하는, 영국 노동당과 같은 정당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당은, 외세에 속절없이 다 내줘버린 덕분에 완벽하게 '허당'으로 전락해버렸다. 대체 한국의 민주당이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단 한가지 정책과 담론이라도 꺼내면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일들이 바로 타격을 가해오기에 그러하다.

어떤 군주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던 의원이 이혜훈 이 사람이었다. '시장의 힘'은 정말 엄청난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시장'도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사람'이 이루는 '사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회'가 시장에 앞선다. 마치 '알'보다 '닭'이 먼저인 것 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야 알이 있는 것이지, 알을 얻는다고 거위를 죽이는 것은 오류이다. 선물시장 과세란 거위를 튼튼하게 하는 정책이니 매우 바람직하다. 물론 외고의 일반계 전환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의 이런 흐름들이 보다 강력해지면서 여기에 짝하는 '결기'를 갖춘 진보정당이 성장하기를. 물론 '주체'는 더 이상 실효가 없음이 명백한데, 이 점에서는 '현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결기'가 있어 보이는 민주노동당이 현대화 못해서 문제인 것처럼, 그래도 현대화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은 진보신당은 또 '결기'가 없어 보이니 참으로! 기대 난망이지만 어쩌겠는가.

tag : 이혜훈, 정두언, 외고의 일반계 전환, 선물시장 과세, 아탁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에 이어 정두언 의원의 모험

2009-10-21T19:44:02Z

모험이란 단어가 적당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그렇다. 한국교총조차 조선과 동아에 이어서 정두언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기에 그러하다. 물론 야당들은 모두 정두언 의원을 지지하는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이 적극적으로 보인다.

참으로 '진정성'이 있기를 기대할 따름이다. 김진표 이 '최고의 관료'는, 노무현 정부 시절 매우 '진보적'인 것 같은 포지션을 선택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재정과 교육 양쪽의 부총리로 발탁되었다. 이는 매우 놀랍고 희귀한 사례에 속한다. 그리고, 김진표 이 분이 교육부총리로 재직하던 당시에, '교육 양극화 해소 원년'이라는 구호를 내세운 바 있었다. 물론 모두 개뻥이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이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뭉갠 사람이 바로 김진표 이 분이었음을 말이다. 대체로 김대중 정부 후반기부터 한국의 재정경제금융관료들은 '자립'했다. 박정희 발전국가 시절과 매우 대조적이었다. '발전국가'의 중핵은 관료였다. '선진국'의 축적을 가장 빠른 시일내에 '유입'시키는 것이 발전국가의 임무였고 이를 관료들이 소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이라는 이름이 공연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이름은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역사적 사례가 있었다. 물론 소련식의 '고스 플란'은 일단 예외로 놓는다. '자본주의' 사회구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가에 의해 '산업화'가 주도적으로 추진된 경우, '경제기획원'이 설립되고 여기서 주도했다. 물론 이런 '국가 배양기'속에서, '자본'이 잉태되었고 크게 자라났다. 오늘날 한국의 '자본' 대부분이 이렇게 성장한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 당시, 경제기획과 산업화 추진의 엔진이었던 '경제관료'들은, 당대의 정치적 지휘탑에 있었던 박정희 이 사람의 지휘를 받았던 것이다. 이 '국가주도' 모형에서도 경제기획원은 핵심이었고 거의 '자립적'으로 가동되기는 했지만 '정치'의 명확한 지휘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후기부렴부터, 이들은 정치에서 자립하여 '경제'로 이전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요컨대 삼성과 같은 국내자본의 영향도 있지만, 국외자본의 강력한 직접 영향권 속으로 진입했다는 의미다. 정치경제적으로 본다면, '고급관료'의 요건중 하나가, 해외 인맥이 된 셈이라 할 수 있다. 바로, 그 오래되고 묵은 규정인, '관료독점자본주의'니 할때의 그 자본잉태의 생성기에서 일했던 관료들이 이제 그 '모체'로 이전한 그런 셈이 된 것이다. 그 대표자는 아마도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관료를 지냈던 진념일 것이다. 이 분은 입만 열면 '시장'의 반응에 대하여 언급했다. 오늘날 '시장'의 정체는 아주 명확하다. '시장의 강자' 즉, 해외금융독점자본이 '시장'의 정체인 것이다. 이런 의미이에서, 한국정부의 정치적 권한은 매우 좁혀져 있고 그나마 경제정책에서 자율적 결정력이 거의 상실되기 직전임을 알 수 있다. '시장의 반응'에서 특히 '수출 시장의 반응'으로 한 단어만 조합해 보아도 명백한 것이다. 한국 제품의 주요 '소비자'는 한국인이 아니라 '해외'이다. 사실 산업의 원산지인 영국이나 미국에서 결국 '산업자본'이 사라져 버리고 금융자본으로 통합되버린 사정을 보면 분명한 것이다. 오늘날 '금융자본'이 그냥 '자본'이다. 그리고, '국가으 통제'가 사라진 자리를 엄청나게 권력이 강화된 '자본'이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 자본은 가능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율'과 '자유' 또는 '규제완화'라는 이데올로기로 분식되어 있다. 바로 이래서, '국가'에 대하여 사뭇 '원한'을 지닌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자본'에 의한 직접 규정으로 이행해 있는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일국적 사유'속에 갇혀 있다.

'국가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인 것일까? 한나라당의 두 국회의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일을 보면 아직은 상당한 열림도 있는 듯 보인다. 이혜훈 의원은 선물시장 과세법안을 제출했다. 연 10조 정도의 세수가 걷히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인데도 아직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하도 감세를 많이 해 주다 보니 세원을 찾아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이기도 하지만, 선물에 대한 과세는 매우 의미있는 첫걸음이다. 이는 요컨대, '아탁'이 주장하는 바를 수용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탁'은 국가간 이동하는 금융에 대하여 과세를 제안한 바 있었다. 별게 아니라, '주식거래'에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한국의 금융시장은 하도 급진적으로 개방되어 있어서 이미 '한국인'들만의 시장이 아니다. 금융시장에서 국경은 철거되었고 국가는 이미 철수해 있었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양대 정부에서 그러했다. 그 이유중 하나가, '민주화'의 결과이기도 하면서 '재정경제금융관료'가 자립한 것도 있다. 재정경제금융관료가 국제자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김대중 노무현 양 정부의 재정과 경제에 대한 통제가 약화된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등장했다는 사정이 가장 큰 것이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잘 개방된 시장이 한국의 금융시장이며 부동산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한국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가격에는 '국경' 철거의 효과가 끼워들어 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언론은 이런 사정들을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넘어가려 든다. 예전까지 '엔-케리'가 한국 자산폭등에 끼워져 있었다면 이제는 '달러의 직접 캐리'가 한국의 자산폭등에 끼워져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사정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한국이 마치 독자적 경제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간주하는 보도 태도는 그야말로 왜곡과 과장이 개재되게 마련인 것이다.

바로 이래서, 국가의 자율적 영역을 그나마 좀 활용해보자는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조선이나 동아의 비난은 매우 표적을 어긋나 있는 것이다. 사실 이미 조선과 동아조차 '줄서기'를 해외에 하고 있는지 모른다. 한국이 점점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정두언 의원 정도로 그나마 '사회정책'영역에서 자율성을 발휘해 보고자 하는 시도조차 쉬운 것은 아니다. 조선과 동아는 정두언 의원의 외국어고 전환정책에 대하여 '포퓰리즘'의 딱지를 매기면서 심지어 '좌파'라고까지 매도했다. 사실 이래서 정말 '진실'이란 외로운 것인지도 모른다. 조선일보가 '좌파' 정책인 고교평준화를 적극 찬성했다는 역사적 사실 말이다. 한국의 정치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자본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증거인 셈일까. 그러하다면, 오늘날, 한나라당 내부에서 마치 '진보-자유'가 갈등하는 양상처럼 보이는 이유도 이해가 가능하다. 요컨대 자본 분파 사이의 '지분' 싸움속에서 나타나는 약간의 차이 같은 것일까. 물론 한국에서 민주당류의 '허당적 자유당' 분파는 이미 아웃되기 직전의 상태로 몰려 있다. 진보정당이라는 데는 하도, 엉뚱한 곳에서 헤매면서, 몇 몇 개인차원에서 '눈치' 꾸러기 정치를 전개하는 꼴이다. 이 '눈치꾸러기' 정치를 하는 몇 사람들도 실상은 국제자본의 흐름에 한번 실리고 싶어서 안달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바로 이래서, 한국의 정치가 이런 구도로 되어 있는 셈이다.

북핵문제 해결에서 원조의 지위가 한나라당과 현 정부로 점차 이관되는 이유는, 과거 '원조'들이 전부 외세에 대하여 허당으로 바뀌어 갔기 때문이다. 그 과정속에서 죽어 자빠져간 것은 한국경제였고 오늘날 점점 사회문제로 현상하고 있다. 물론, 그 원인은 전부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되었고, 현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 같은 것에 대한 과대 재정투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점점 악화될 것이다. '경제를 살렸다'는 명분이 '사회를 뭉갰다'는 결과적 사실로 희석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은 어쩐 일인지, 현 정부의 '암'처럼 보이기도 한다. 물론 한국의 '시민운동'도 4대강과 대운하에 단단히 걸려 들어서 운신을 못하니 결국, 한국의 '국가' 차원에서 대단히 결손되는 일이 4대강을 둘러싼 공방인 셈이다. 어째서 놔버리지 못하는가?

특히 한나라당은, 고교 평준화 합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을 충실히 살려서, 정두언 의원이 외고의 일반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제 역할을 못하는 '진보'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것이기도 하다. 진보정당이 물론 '의제선점'을 못한 것은 아니다. 허나,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만큼은 분명하다. 외고의 일반게 전환과 같은 의제는 실상 주체파나 비주체파나 피디파나 사민파나 나눌 아무런 이유가 없는 핵심적 사회의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진보정당이 역사적으로 구축된 '진지' 조차 제대로 점령하지 못한채 헤매는 댓가가, 정두언 의원의 활약으로 대체됨을 알 수 있다. '진보'와 '자유'의 전선이 한나라당에 있는 것인가? 사실상은 고교평준화 합헌에 이어서, 박근혜 이분의 차기 등극을 향한 포석처럼 보인다. 과고와 외고가 지속적을 확장되면, 고교평준화 합헌으로 '올려 놓은' 박근혜 이 분의 이미지에 손상이 간다. 고교평준화는 부친 박정희의 유산에 속하기 때문이다. 논란이 어떻게 벌어지건, 이는 산업국가로의 도약을 향한 기반작업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의 오래된 '과잉 교육열'을 충족시키는 계기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래서 이혜훈과 정두언 두 사람의 작업은 박근혜를 위한 길닦기 처럼 보이는 것이다. 두 사람의 일을 합친다면? 아주 간단하다. 외고를 일반계로 전환시킨 후, 고등학교 교육의 무상화를 실현하면 된다. 물론 이혜훈 의원의 선물과세에서 나오는 10조의 극히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한국사회의 금융양극화를 고려한다면, 사실 고교평준화는 사회정책의 의미가 크면서도, 경기부양용의 효과적인 예산투입이 되기도 한다. 그것도 재투자율이 아주 높은 '투자'적인 투입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하기에, 정두언과 이혜훈 두 의원의 활약에 여야 할 것 없이 여러 의원들이 함께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교총은 이번에 정치적으로 헛다리 짚었음을 알 수 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교총과 같은 교사들의 단체가 '자본'의 편에 서게 되었나? 한나라당의 정두언 의원보다도 더 보수적으로 변해버렸는가 말이다.

tag : 박근혜, 이혜훈, 정두언, 고교 무상화, 외고의 일반계 전환, 선물과세, 평준화 합헌 판결

일제고사와 김제동, 전교조 해직과 외고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

2009-10-13T21:08:48Z

아무리 경계를 가로지르는 사유라 해도, '일제고사'와 '김제동'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현 정부의 '무리한 처사'에 대한 지점에서 공통된다. 엠비씨의 손석희도 물러날 수 있다고 한다. 신경민에 이어서 여러 사람들이 물러난다. 이미 '그럴 것'이라고 각오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윤도현 같은 경우 틀림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헌데 김제동은 명백히 '예외'처럼 보인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시 노제 사회를 보았다는 이유로 '사회자' 자리를 뺏는다? 안타까운 일을 넘어서 정말 심하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지지율 53% 기록이 나오자 마자 다시 '삭감'을 위한 일을 벌인 것인가? 이명박 정부 출범후 한국의 정치지형은 정말 기묘하기 짝이 없다.

윤도현은 그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니 예외처럼 보인다. 김제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회자 자리에서 밀려날 이유가 없다. '이유'를 궂이 발명한다면야, 대통령 지지율 53% 삭감을 위해서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런 네가티브적 일을 하지 않으면 60%를 넘을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그런데 '한계"가 명백한 것도 있다. 진중권이 전교조 서울지부의 '행사'에 참여했다. 일제고사 거부를 한 학부모와 학생을 위해 마련한 행사였다. 바로 여기서 '경계'를 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진중권이나 김제동은 마치 '범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듯해 보인다는 것 때문이다. 이른 바 '야 4당'이 일제히 김제동의 도중하차에 '부당'하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물론 진중권에 대하여도 그런 지지와 성원이 있었다. 그러나 2009년의 정치지형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무려 60여명 해직되었다는 사실은 별로 관심사가 아닌 것 같다. 이 '미묘'한 정치지형을 정교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

나는 '거함'이 방향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작은 배들은 빨리 빨리 비켜나야 한다. 이 '거함'은 이름이 글로벌 금융신자유주의다. 한국의 경제구조를 금융신자유주의에 알맞게 '개조'중이다.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그 '쌍두마차'라 할 수 있다. 두 법의 핵심은 금융업의 '칸막이'를 없애고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이 합체하여 '금융지주회사'로 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데 있다. 요컨대 '공룡'으로 과도진화하도록 방향을 설정한 법안이다. 2009년 미국에서 금융붕괴를 초래한 '금융현대화법'이 1999년 제정되었는데, 이에 해당되는 법안이 '자본시장통합법'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은 미국에서 '실제 벌어진' 메릴린치와 에이아이지의 합병과 같은, '투자은행 + 상업은행'의 실제상황을 한국에서 법으로 반영한 것 뿐이다. 거함의 '방향전환'은 이 두가지 법안으로 표현되며, 한국의 두 여야당은 이 법안의 '제정'에 '한지붕 두가족'으로 함께 했다. 이렇게 '변혁'이 진행중이라서 이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치워버리는 대상이 된다.

전교조는 뭔가? 공교육을 지키고자 한다. 한국의 공교육은 브레튼-우즈 체제속의 유럽형에 가까운 구조를 갖췄다. 이런 이유로, '금융신자유주의' 전개에 걸림돌 비슷하다. 실상 한국의 모든 법제도가 '브레튼-우즈' 유형이기에, 금융신자유주의 전개에 걸림돌이기는 하다. 허나, 공적 교육과 금융에서 특히 '브레튼-우즈'의 흔적이 강하다. 이런 이유로, 집중타격과 해체와 재구성의 대상이 공적 교육과 금융이었던 것이다. 물론 공적 교육체제는 쉽게 타격하여 해체하기 어렵다. 유럽에서 공교육 체제는 의연 그대로이며 사실 브레튼-우즈 체제의 '해체' 서곡이었던 프랑스의 68혁명은, 적어도 교육부문에서 만큼은, '대학 평준화'와 같은 변혁적 결과를 산출했다. 고등학교 복선형 학제의 완전한 해체와 프랑스의 '고교평준화'도 68혁명 이후였다. '리세'라는, 프랑스판 '특목고'가 모두 일반계로 전환된 것이다. 한국은 헌데, '민간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평등교육'체제의 핵심제도였던 고교평준화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진입했으니 '민간민주정부'가 명목만 그럴 뿐 실상 '보수적 신자유주의' 정부였던 것이다.

그래서 보수적 신자유주의 정부들이 유사하게 한 일이 거의 일치한다. 공적 교육체제의 해체와 시장기구에 넘기는 것과 입시경쟁교육의 부활과 더불어, 공적 은행체제를 해체하고 '국경'을 없애는 방향과, 공적 의료보험 체제의 해체와 의료의 산업화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지형의 아이러니에 자꾸 부닥치게 되는데 고교 평준화만해도 그러하다. 이미 이 제도를 '반대'했던 세력들이 지금의 민간민주정부의 주축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현 정부는 박정희를 계승한다지만 실상 주축인 6.3세대는 한일협약과 '경제개발 계획' 자체를 반대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고교 평준화에는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 그래서 오늘날 고교평준화 해체의 흐름은 별반 새로울 것도 없는 것이다. 사실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던 시점 이 체제를 반대했던 '흐름'들이 되살아나서, 옛 명문고교 체제를 특목고와 외고같은 식으로 되살린 것 뿐이다. 이런 이유로, '공교육'에 대한 정책의 측면에서는 '중도' 정치세력 다시 말해서, '자유주의'에 가까운 정치세력일 수록 보수적이다. 이는 한국 정치지형의 특이한 지점이다. 프랑스 혁명 시기에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급진'으로 현상하여, '교회'가 독점한 귀족교육 혁파를 혁명공약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내걸었었다. 콩도르세같은 이름은, 국가에 의해 관장되는 공적 서비스로서의 무상교육체제를 당대에 내세웠던 이름으로 기억된다. '물질의 합리화'라는 라부아지에의 '화학혁명' 여진속에서 그는, 화합물의 이름짓기에서 착한한, 일종의 분석적 과학철학을 주창한 사람이기도 했으니 역사가 이러하다. 그래서 기묘한 조합이 한국에서 정말 이상한 지형으로 연결된 셈이다. 과거 박정희 발전국가의 '민주공화당'과 같은 전통에서는 비록, '관료주의'와 '국가주의'를 매개상수로 끼워넣긴 했다 해도, 교육은 '국가' 부문으로서, 다시 말해서 공적 부문으로서 강력히 테두리지워진바 있었다. 프랑스 혁명시점, '교회독점' 교육 타도 국가관장 공적 서비스로 세워내기에서 '국가관장'이라는 측면으로 급속히 이행했다. 고교평준화와 국립대학체제는 한국형 '평등교육'이면서 '산업화 초기의 교육'으로서 지극히 모범적인 역사적 사례로 남을 것이다. '민주화정부'가 바로 이런 공적 체제를 해체하여 대학교육부터 '시장원리'속으로 몰아 넣고 중고교와 초등학교 순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과 '경제성장의 정체' 및 '금융화' 추세와는 밀접히 연관된다.

그런데 이런 교육체제는 많이 봤던 것들이다. 다시 말해서, '아예' 민중이 교육의 '대상'도 아니었던 귀족교육의 시대로 복귀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귀족교육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고려의 광종시기에 실시된 '공개경쟁' 과거제도의 유산 때문이다. '수험경쟁' 교육은 한국의 전통과도 같은데, 그야말로 신분차별을 뛰어넘어서 '수험'에 합격하면 관료층으로 올라설 기회가 열렸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인의 교육열은 고려 광종시대에부터 대중화되어서 조선시대 말기와 일제시대와 거의 완전하게 대중적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진학율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목고와 외고, 과학고 체제는, 확실히, '대중교육' 속에서의 '귀족교육' 체제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 '복선형' 학제는 서양에서 거의 200여년 걸려서 혁파되었다. 그만큼 고치기 어려운 특권이었다. 이런 것을 이른 바 민간민주정부에서 부활시킨 것이다.

바로 이렇기에 한국의 정치지형은 정말 기묘한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특목고와 외고의 '일반계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 당의 뿌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5개년 계획에 연결되는 녹색성장 계획을 내세우는 것도 분명 '뿌리'의 전통을 되살리는 것처럼 보인다. 녹색성장 계획이 현 정부의 야심적 작품이면서, '산업진흥정책'이라는 점에서 나는 옳은 선택이라고 여긴다. 이전 민주정부들에서 이렇다할 산업정책이란 것이 없이 그저 외세의 요구에 해파리처럼 흐물대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급진적 금융개방을 해치운 점을 되새기면 그러하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나마 '아이씨티' 산업이라는 '결과'라도 남겼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실, 부동산을 매개로한 금융거품외에 남은 것이 없는 셈이다. 무슨 무슨 '도시'라는 것도 결국 금융거품의 매개에 불과했을 따름이다. 이런 이유로 사실 세종 신도시의 '축소'는 녹색성장과 같은 산업진흥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바로 그 한나라당이, 공교육과 공적 금융과 공적 '의료보험' 제도를 입안하고 추진했던 정당인 민주공화당의 후신인 한나라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민주공화당 바로 이 당이, '군사독재'를 자행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막걸리 국보법을 적용한 정권이기도 했다는 점을 말이다. 공적 부문의 성립과 독재의 병행이라는 기이한 '조합'에 대하여 사유해볼 시점이다. 반면에 '자유'와 '인권'을 복원한 듯한 민간민주정부가 공교육을 해체하고, 공적은행 체제를 해체하며, 공적 의료보험을 '해체'한다는 이런 것도 기묘한 모순적 조합임에 틀림없다. 이 기묘한 조합은, 진중권과 김제동의 '해직'에 대하여 범사회적 여론이 지지, 지원하는 것에 비해, 전교조 60여명 교사의 해직에 대하여는 일언반구 관심도 없다는데서 명백한 것이다. 이런 '기묘'한 정치지형의 연원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 '편들어주고' 당하는 이런 일을 벗어나기 힘들다.

전교조 60여명 해직의 의미가 뭘까? '민주당'을 위한 정치구도에 복무한다는 것이라고 나는 내내 주장했던바 있었다. 요컨대 민주당-한나라당 대치구도를 위해 빚어진 사태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지난해 처음 일제고사 '체험학습' 투쟁을 벌이던 시점에 민주당은 국회에서 아주 '격렬한' 듯 보이는 원내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유는 뭐였나? '촛불'투쟁이 잦아들었기 때문이었다. '촛불' 투쟁이 이상하게 왜곡되어 갔는데, '쇠고기 의제'로 단일화 되면서 다른 의제들은 소멸됐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속에서, 가령 '미친 경쟁교육'과 같이 초기 여중생들이 촛불의 중요한 의제로서 꺼냈던 '공교육' 관련 의제들이 소멸되어 버린 것이다. 여기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만큼 전교조는 촛불투쟁에서 외곽으로 밀려났고, 공교육 의제는 '쇠고기'에 뒤덮여 존재조차 없었다. 이 와중에 '일제고사'는 '일제고사'란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반이명박'이 될 수 있다는 시민운동적 해석 때문에 반짝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듯 보였을 뿐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민운동의 관심에 불과했다. 일반 민중들에게는 당시가 '금융붕괴'로 인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초입이었을 뿐이다. 일반 민중들의 핵심의제는 먹고사니즘 즉 경제문제였다.

이 지점에서는 전교조 운동의 맹점이 두드러질 따름이다. 의제설정에서 '노동조합'이라 하면서도 중간층 시민운동 속성을 띤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전교조는 내내, 엔엘적 비판적 지지의 흐름속에서, '민주당'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이런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도, 이른 바 '피디'적 흐름이 분가해 나가고 잔류 '엔엘적 흐름'이 민주노동당의 주류가 되었을때 전교조가 함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조차도 매우 불투명한데 언제든 '민주당'을 중심으로 두고자 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민주노동당 자체에서 이럴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나 민주당 중심적 전략경로에 충실했던 흐름이 엔엘이어서 그러하다. 엔엘이건 피디건 중요한 것은, '독자적, 독립적'으로 '스스로 정치'를 하는가 마는가에 있다. 피디는 너무도 제한된 '한국' 중심적 사유속에 국제관계나 세계정세에 캄칸한데다 경제에 문외한이었기에 별로 힘을 쓰기 어려웠다. 엔엘의 경우는 중심을 늘 '다른데' 두어왔기에 전혀 힘을 쓸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다 보니, 가령, 민주당 정치의 흐름 한복판에 있었던듯 여겨졌던 정운찬 이 분이 현 정부의 '총리'로 임명되니, 민주당의 약화와 자유선진당의 약화 양자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높아졌다. 사실 이런 구도속에서 김제동이나 손석희의 하차 같은 실상, 어찌보면 '이미' 지명도가 엄청 높아서 먹고사니즘과도 무관한, 이런 '유명인사'들의 자리 물러나는 것들이 '정치소재'처럼 되는 것이다. 물론 정운찬 총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끄떡도 안하면서 답보상태로 남은 용산 사태도 있는 것이다. 사실 김제동 같은 경우는 케이비에스에서 하차 하자마자 엠비씨에 바로 '승차'하고 있다. 엠비시에서 김제동이 맡은 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맡긴다고 한다. 김제동은 확실히 '안됐다'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의 뒤에는 매우 강력한 힘이 있음에 틀림없다. 바로 이런 것을 본다면, 전교조 60명의 해직보다 김제동 1명의 '사회자 박탈'이 더, 의미있는 '정치적 효과'를 낸다는 것 아닌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옆에서 잘못 얼쩡대다가 유탄을 맞거나 아니면 누가 휘두르는지 정체도 불분명한 주먹을 얻어 맞을 따름이다. '한지붕 두가족'이 겉보기 다투는 듯 보이는데 '시국선언' 같은 것으로 참여했다가 남이 맞을 주먹을 대신 맞는 꼴이 된 것이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점을 얘기해 왔지만 먹히지 않았다. 거의 전교조의 80% 가 지지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교원평가를 꺼내고, 교육재정을 감축했고, 대학을 시장원리속으로 떠넘겼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단지, '진보'라는 딱지를 쉽게 벗기 어려워서 특목고 설립 중단같은 것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교육정책이란 삼불정책이 다였던 셈이다. 이런 노무현 정부의 '곁'에 바싹 서 있었던 전교조는 서교장 사태에서 우익 시민운동에게 되게 한방 맞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참여정부에게서 되게 한방 맞았다. 이 '좌우 연타' 스트레이트 펀치를 맞고서도 2005년에 위원장을 사퇴시키는 사태가 빚어졌다. 그 이후 단협이 해지되고 대화의 상대로 인정도 못받는 상황까지 와 있다.

하지만 해뜨기 직전 가장 어둡다. 일제고사는 그 '원산지' 영국에서 이미 폐지됐고, 일본에서는 불과 시행 2년만에 '전집형'의 폐지로 갔다. '교육'은 실상, 산업국가 유지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도 아니고, 필요충분조건은 더더욱 아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글로벌 자본의 운동이다. 영국이 아무리 '학교간 경쟁'을 화두로 잡고 '교육'을 잘해서 국가를 좀더 낫게 해보려 해도 안된다. 왜냐하면, '영국'의 국가 자체를 약화시키고 산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흐름이 자본의 운동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래서, 영국의 철도가 악화된 이유를 민영화에서 찾지 않고, 산업 자체의 해체와 약화에서 찾고자 한다. 영국철도는 민영화된 것이 아니라 그냥 국가에서 방치해버린 것이다. 영국철도를 경영할 의지도 자격도 미흡한 민간회사에 떠넘겨버리고 그냥 황폐화되도록 방치해버린 셈이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교육을 잘해 봐야 해결 불능이다. 오늘날 한국이 점점 유사하게 되는데, 과학기술원의 박사들이 '한의대'나 '약대', 의대에 다시 진학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이다. 학교간 경쟁으로 점수를 올려봐야 조선공업이 중국으로 이전하고, 엘씨디 판넬 산업이 인도와 베트남으로 옮겨가는 사태가 벌어지는 조건에서는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일제고사는 실상 이런 '토대적 변혁'에 대한 일종의 핑게 아닌가 한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일제고사는 연원이 좀 있긴 하다. 산업화 초기에 이런 시험은, 서양의 산업국가를 빠르게 유입시키는 수단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얻은 학력향상의 '효과'가 산업국가의 빠른 성장에 바탕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산업국가의 초기에는 교육의 확장도 반드시 병행된다. 왜냐하면 없던 것들을 다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가령 이런 경로는 독일에서 가장 전형적이었는데, 19세기 중후반기 독일의 대학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화학공업' 관련 학과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는 '전기공학' 관련 학과들도 그러했다. 이렇게 해서 지구에 존재하지도 않던 '염색 염료' 생산 공장들이 대규모로 들어서고 여기서 일할 '기사'들이 바로, 화학공학과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취업하여 자리잡는 이런 경로가 된 것이다. 이는 한국의 국립 공과대학에 설치된 '원자핵공학과'가 오늘날 원전 건설과 운행의 기간 기술자들을 배출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렇듯 산업이 새롭게 성장하던 초기에 일제고사는 선진국의 앞선 문물을 빠르게 소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었다. 이른 바 '다이제스트' 즉 '요약식' 교육의 보조도구로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영국과 일본에서 '일제고사'는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영국은 '산업'이 해체되고 해외로 이전되어 공과대학을 나와도 취업할 자리가 없는 지경으로 갔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경우는, 세계 2위의 경제력을 '지표상'으로 과시하며 제조업 분야에서 거의 '포화'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생산력을 자랑한다. 자동차 회사만 하더라도 닛산, 마쓰다, 도요다, 혼다, 미쓰비시, 미쓰이 등 6개씩이나 있을 정도이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일본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지구를 위한 생산이었다. 그런데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의 산업은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는 전혀 창출되지도 않고, 플라자 합의처럼 '국제정치적 강제'에 의한 압박감까지 겹쳐서 새로운 세대의 전망이 사라진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학교간 경쟁을 부추기는 일제고사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 '폐지'로 가버린 것이다. 요컨대 산업이 포화에 이른 산업국가에서 일제고사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외고와 특목고의 일반계 전환 유도라는 방책을 동원하고 있다. 사교육비 감축 방안에 아주 중요하다. 물론 '자율형 사립고'로 유도하면서 '등록금'은 또 인상하도록 하기에 실상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 여기에 5개년을 주장하면서 녹색성장이라는 산업진흥정책을 구사하고자 한다. 그러하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을 늘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보편적 대중교육'을 반드시 조합해야 한다. 산업성장의 초기와 달라서 이제 '학벌'도 힘을 잃고 아무런 특권도 부여 못하는 시대로 진입중이다. 젊은층의 일자리 창출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저상장으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유럽식으로 '사회정책'으로의 보완외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령 일본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제 같은 것이 앞으로 고려해야할 정책목록에 포함될 것이다. '아직' 한국은 약간 시간이 있는 듯 보이는데, '통일'이라는 정치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통일을 계기삼아서, 글자그대로 현 정부의 산업진흥정책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지금과 같이 과도하게 '시장'에 떠넘겨진 공교육 체제를 최소한 박정희 발전국가의 절반 수준정도라도 복원해야 할 것이다. 별 것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현, 대학등록금 반액 지원, 그리고, '경쟁을 넘어서' 다양한 교육으로의 이행이라는, 북유럽식 교육의 조합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통일을 참조하여 경제모형을 수립하고 교육은 스칸디나비아를 조합시키는 방향이다. 현재의 지구에서 가장 바람직한 한국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교조 교사 해직과 같은 부질없는 일은 즉각 중단하는 것이 차기 집권을 고려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김제동과 같이 '만인의 개그맨'에 해당하는 사회자를 하차시키는 정부는, 그의 인기도 만큼, 정부의 인기도를 삭감당할 밖에 없다. 진중권은 좀 예외적인 측면이 있지만 김제동은 아니다. 이런 폭좁은 정치를 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만두게 될때 지지율 60%도 가능할지 모른다.

tag : 김제동, 한나라당, 일제고사, 이명박 정부, 정운찬, 용산사태, 산업진흥정책, 전교조 교사 해직

지구의 야생 동물원 케냐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노벨상

2009-10-11T20:04:07Z

케냐는 1960년에 국민소득 300달러로 한국과 비슷했다. 1960년대에 '자연보호'와 '환경보존'운동이 전개될 무렵 케냐는 국제야생기금의 주목을 받았다. 결국 지구 수준의 야생동물원 비슷하게 유럽 사람들의 '애호'를 받은 나라였다. 그런 이유였는지 소득이 점점 늘어나서 1960년대에는 분명 한국보다 더 잘 살았다.

나이로비는 '국제도시'이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항공 교통의 요충지라고도 한다. 게다가 1973년 창설된 유엔환경계획이 이 '나이로비'라는 도시에 자리잡고 있다. 유엔 기구가 자리잡고 있는 곳이니 '번영'할 것이 틀림없어 보였다. 게다가 이 케냐 출신의 엘리뜨 흑인을 아버지로 두고 미대륙 출신의 백인 어머니를 둔 '오바마' 현 미국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야말로 케냐는 앞날이 창창한 나라처럼 되었다.

그런데 오바마 현 미국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았다. 이에 대한 세계적인 반응은 '의아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노벨상을 주리고 결정했다면 그 '누군가'의 '의도'는 '의아함'을 산출하는 것일까. 이런 느낌은 전세계적으로 거의 동일한 듯 보인다. 이런 것이 상식적인 반응이다. '아직' 이렇다할 업적이 없음에도 대체 어떻게 상을 받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룬다. 왜 이런 반응이 필요했을까?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는 모습이었다. 2026년의 올림픽 유치를 리우데자네이로에 빼앗겼다는 것이 미국에서 점증한 '비난'의 이유였다. 물론 의료보험의 개혁 관련하여 하원에서 정치적 공격을 심하게 당한 사례도 있다. 클린턴의 방북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전대통령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대북문제 해결에 힘을 집중해왔다. 원자바오가 북한을 방문하고 나서 북한은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내비치는 등 매우 '순조로운' 방향으로 북핵 해결의 가닥이 잡혀가는 모습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벨 평화상 수상 소식은 '의외'로 여겨지는 것이다. 노벨상을 '받을 만한' 일들이 가령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는 상황인데 '갑자기' 왜, '결과'로서 받는 것이 만인에게 납득되는 상을, '과정'이 진행중인데 받게된 것일까. 이 문제이다. 이에 대한 상식적 해석은 위에서 말했듯, '의아' 스러움을 낳는다는 것이 첫번째이다.

두번째는, 노벨상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과연 어느정도로 자율성을 갖고 결정권을 행사하는가에 달린 것이다. 만일 '자율적'으로 오바마의 노벨 평화상을 결정했다면, 이는 명백하게, '미국'에 대하여 '유럽'이 뭔가 바란다는 의도의 표현 아닌가 한다. 유럽에서 미국에 바라는 것이 있다? 북핵문제나 중동문제 이런데 몰두하지 말고 유럽을 봐달라는 '굽신'인 것일까? 아니면 올림픽 유치 실패와 하원에서의 정치적 공격으로 수세에 몰린 오바마 대통령을 더욱 곤경에 밀어 넣기 위한 것인가? 누군가 말했듯, '아직' 파티장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파티복'을 입혀준다는 것은 요컨대, 시기와 조건이 무르익지 않았기에, '부적절함'을 선사한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부적절함'의 선사라는 것도, 일종의 '포지션 구축'에 해당한다. 이런 것을 고려했다면 상을 결정한 위원회는 정말 대단하다!

세번째는, 만일 누군가 강력한 영향력을 위원회에 행사했다는 가정이다. 이런 경우라면, '부적절함'을 계획적으로 부여하는 것에 의해서 글자 그대로 곤혹스러움 속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밀어 넣는 모양이 된다. '곤혹스러움' 속으로 밀어 넣어서 대체 무엇을 얻는 것일까? '의아' 스럽다는 전세계 여론의 확산 속에서, 당선무렵 중동의 아이들에서 흑백인 아시아계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단지, '흑인 대통령 탄생'이유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환호를 얻어낸 오바마 대통령에게 '의심 한줄기'를 불어 넣기 위힘인가? 이 '한줄기 의심'은 결국, 까닭없는 증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한국의 정치에서 너무도 쉽게 발견된다. 가령 현 대통령에 대하여도 극단적 증오에서 나오는 무조건 반대와 더불어, 극단적 감싸기에서 나오는 무조건 지지가 교차한다. 뜯어 본다면, 극단적 증오를 증폭하여 '무조건 반대'를 유도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도 그러했고 특히 김대중 이 분에 대하여 그러했다. 사실 까닭없는 호감은 얻기 어렵다. 하지만 까닭없는 증오는 불어넣기 매우 쉽다. 이런 의미에서 노벨상 수상 이후 이렇다할 '업적'을 만일 쌓아 올리지 못한다면, 당선 초기에 가졌던 '범세계적' 호감이 지워지고 까닭없는 증오로 이행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지구를 위해서 증오의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에서는 한반도를 위해서 남북한 누구건, 증오의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하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엠비 파시즘'이라는 기이한 단어의 조합에서 명백하게 짚어진다. 여기에는 '증오의 정치'에 바탕한 '의사대립' 구도의 유지라는 기획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증오의 정치'보다는 정책을 두고 선별적으로 찬성과 반대를 분명히하는 이런 정치가 선진적이다. 한국에서는 따라서,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에서 반복되는 '국가 수반'에 대한 무조건적 증오에 바탕한 '무조건 반대'식의 정서적 부추김의 정치가 즉각 중단되는 것이 맞다.

아무튼 지구의 야생 동물원 케냐는 미국대통령을 배출했기에 앞날이 창창하게 열리는 듯 여겨진다. 그 케냐 원적의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아서 오히려 '의아'함을 낳으면서 쉽지 않은 처지로 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렵기만 하다. 오늘날 산업화와 그 부산물로서 이른 바 '소득향상'이란 지구위의 특정한 지역과 국가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하다. 케냐가 한국보다 더 먼저 1천달러에 이르렀지만 결국, 그 수준에서 정체되어 버린 것은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점을 옳바로 꿰뚫어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노벨상 수상 관련하여서도 이렇듯 알아차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tag : 오바마, 케냐, 증오, 노벨평화상 수상, 의아스러움, 증오의 정치, 엠비 파시즘

민주당에서 '파시즘'으로 규정한 현 정부 지지율 53% 이유

2009-10-11T10:45:34Z

2009년과 2008년의 한국정부가 마치 '다른정부'처럼 여겨진다. 2008년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인 인왕산에서 촛불시위대를 보면서 '반성'했다고 말했다. 오늘 이런 인왕산에서의 추억은 흔적조차 아스라한 듯 여겨진다. 지20 회담을 내년에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이것만으로도 할 말이 넘치는데, 유엔환경계획이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을 칭찬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2009년은 앞날이 창창하여 더 없이 좋아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2009년 한국경제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주식시장이 회복된 기록을 냈다. 물론 2007년 11월의 꼭지점이었던 2063에 못미치나, 2008년 10월의 '바닥'이었던 980에 비교하여 엄청나게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다. 980에서 1700이니 무려 800이나 상향되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이었다. 만일 환율효과까지 고려한다면 거의 1900에 가까울 것이다. 주식지수 가지고 경제를 논하지 말라고 한다면, 나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단골' 메뉴가 코스피 지수였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당대에는 공수가 반대로 되어 있어서, 걸핏하면 조중동은 참여정부의 경제운용에 엄청난 문제가 있음을 보도했다. 2003년에는 거의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댔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고, 참여정부의 청와대는 '그 지표'로서 여러가지를 내세웠다. 그 중에 꼭 디미는 지표가 주식지수. 참여정부에서 주식지수는 나쁘지 않았고, 임기말까지 꼬박 꼬박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았던 것이다. 2007년 11월 2063 기록은 마치, 노무현 참여정부의 '무사히 임기 마무리'를 축하하는 듯 여겨지지 않나 말이다. 여기에 수출 3000억 달러도 단골메뉴로 들이 밀어졌다.

그래서 쟁점은 언제나 생성된다. 2008년 10월의 지수 980이 누구의 책임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인가 이명박 현 대통령인가. 이래서 한국의 국내정치란 정말 무의미했다. 당연 노무현 전 대통령 진영에서는 현 대통령을 물고 늘어졌기 때문이었다. 물론 재임중의 '치적'으로서 수출액 3천억 달러와 주식지수 2000은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러하기에, 오늘날 지수 1700에 대하여 아무리 '유동성 지수'고 곧 '무너질 거품'이라고 야단해도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야말로, 노무현 정부 시절의 지수 2000이 무너져 내린 경험 자체가 한국의 코스피에 상당한 거품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50%를 넘는 것이 당연하다. 지20 회담유치나 유엔 환경계획의 칭찬은 별도로 하더라도, 주식지수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저점에 비교하여 21%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유물적 사유에서 분석하는 민심이 이런 것이지 별다른 것일까. 경제가 안정되고 살만하게 되면 민심은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OECD 1위의 자살자 발생이라는 지표가 이 모든 것을 흐려 놓는다. 그렇다. 한국경제는 회복되는 듯 보이지만 한국의 '사회'문제는 점점 심화중이다. 경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결국은, '위'에서부터 좋아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승자독식의 독과점 사회에서, '승자'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번 경제회복의 혜택도 명백히 그러하다. 진보진영이라면 바로 이런 것을 문제삼아야 하는 것이다. 53% 지지율에 포함된 이 '허울'을 벗겨내고 구조적 문제를 실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일이 필수적인 것이다.

상반된 사안에 대하여 사유해보자. 왜 공무원 노동조합의 '투표'에 대하여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그토록 잘 보도를 해 줘서 사회의제로 만들었을까? 왜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별 문제없다'고 발언하고 있는 것일까? 간단히 본다면 이쪽은 무슨 이유에선지 민주노총 가입하는 것에 '길을 터주는' 모양인 것이다. 그 '이유'의 일단은 진보정당의 성장이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기는 하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진보정당 성장의 견인차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 기울어가는 민주노총에 엄청난 에너지를 선사하는 것이기도 하지 않은가. 역시 민주노총을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는 방향으로의 이동 아닌가 한다. 정세란 바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다. 자본 분파간 투쟁에 의해서건, 계급정치세력 사이의 쟁투에 의해서건, '모순'의 운동 자체가 그런 결과를 내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정세에서 열림과 닫힘이 생성되기 마련이다.

지금껏 있었던 교육분야의 변화 방향을 살펴보자. 경기도 교육감에서 진보후보가 당선됐다. 당장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변화의 조짐으로 충분했다. 울산 선거에서 진보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었다. 사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울산 국회의원 선거 시점에 헌법재판소는 고교평준화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런 흐름이 의미하는 바와 더불어, 거슬러 올라가, 민주노동당 강기갑 후보의 당선까지 고려해 보면 아주 약간 보이는 것이 있기는 하다. 이런 것은 가령 오바마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소식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요컨대 글로벌 자본중 유럽지분과 미국지분 사이의 다툼 같은 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령 박근혜와 이명박의 차이와도 같은 것이다.

박근혜 노선이라고 하여, 신자유주의에서 완전히 멀 수는 없다. 이는 글로벌 총자본의 전개 방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간의 자율적 여지가 남아 있다. 나는 그것이 고교평준화 합헌판결이라고 여긴다. '고교 평준화'는 박근혜 부친의 위업에 속한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경로에 이만큼 비중이 높은 정책결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박근혜 이분이 만일 차기 한국대통령으로 등극하고자 한다면, 마치 길닦기라도 하듯 그의 부친의 위업중 몇가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강기갑의 당선에 친박연대가 공헌했듯, 경기교육감의 당선에도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서 약간의 조짐으로 읽히기도 한다.

무엇일까? 녹색성장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한다는데서 엿보이는 것이다. 박정희 전대통령의 '5개년 계획'을 연상시킨다. 특히 '다시 경제성장을 요구한다'는 장하준의 '강연'을 한나라당에서 수용한 듯한 모습조차 엿보인다. 이런 점에서 비록, 대학 학자금 대여제도나, 서민금융, 그리고 금융허브 등의 금융정책 영역에서는 거의 참여정부와 다를 바 없이 진행하고 있지만, '녹색성장'에서는 명백히 '산업정책'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금융화라는 한 방향으로만 치닫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는 참여정부하고 완연히 다른 지점이었다. 참여정부에서는 도로 항만등의 사회간접 자본과 더불어 각종 '도시'의 건설과 같은데 집중했고 별다른 산업정책이 없었다. 물론 금융허브를 수용하여 '금융화'의 길로 빠르게 향했고 황우석 사태에서 보듯, 줄기세포를 산업수준으로 육성하려 하다가 성공하지 못한바 있었다. 현 정부는 비록 원자력발전을 앞세우고는 있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이산화탄소 포집 등의 기술까지 포함하여 최신의 환경공학기술에 재원을 집중투입하여 국민의 정부에서 했던 '아이씨티 산업'수준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미국의 오바마 정부와 유사한 경로를 설정하고 있고 다른 측면보다, 산업정책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최근에는 '사교육'을 잡는다면서 정운찬 총리에게 이를 맡기는 모습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 그야말로 '놀랍기만'한 흐름으로, 외고와 특목고의 '일반계 전환'을 법적으로 강제하고자 한다. 사실 전교조 전 위원장은 2007년 10월,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외국어고교'의 일반계고 전환을 요구한 바 있었다. 당시 김신일 교육부장관이 이를 받아서 실행하고자 했지만 임기말이라는 사정탓에 추진되지 못했다. 놀랍게도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들여서 밀어 붙이는 모양이다. 여기에 더하여 '학원'에 대한 고강고 감사가 전개중이다. 고액강사에 대한 '탈세' 혐의조사라는 방식의 압박도 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정책들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전혀 꿈조차 꾸지 않았던 것들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잘 들여다 보면 모두 '적극적인 사회정책'에 속하기 때문이다.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장애인 복지예산을 증액한다든지 도서관 예산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 사회정책'이 진행되기는 했다. 현 정부에서는 이런 예산은 또 감축했고 그 한복판에 내년도 교육예산 감축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이면'적 흠결이 두드러진 가운데, 그래도 사회정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사교육 잡기와 가령 특목고와 외국어고의 일반 자율형 사립으로의 전환 같은 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원조'에 해당하는 전교조와 교육운동 진영을 꽉 눌러 놓고, 이 진영의 오래된 주장 몇가지를 가져다가 정부가 실행하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가령 대북한 햇볕정책의 측면에서 이제는 현 정부가 원조처럼 되었다. 예전의 '햇볕론자'들이 입지를 잃어버리는 모습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현 정부는 매우 '지혜'롭게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다. 마치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매우 '좌'적인 정책을 구사하여 대통령으로 향해가는 징검다리를 놓은 것처럼 말이다. 좌파정부는 우파정책을 구사할때 효율성이 높아진다. 우파 정부는 좌파정책을 구사할때 효율성이 높아진다. 뉴욕타임즈의 '테제'가 이런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사회정책 상당부분이 좌파적 속성을 띠기는 한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금융'과 연계되는 측면에서 결국 빚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대학학자금 정책 같은 것은 정말 미래에 문제를 넘기는 정책에 속한다.

허나 녹색성장이나 사교육 잡기 정책은 몇가지 보완을 하기만 한다면 글자 그대로 미래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우선 녹색성장에서 핵심 문제는 아무리 유엔환경계획의 '상찬'이 있다고 하더라도, 4대강 개발 사업에 있다. 이 사업을 대통령이 구상했던 여러 방향중에서 가령, 양재천 정도의 생태공원형으로의 정비 수준으로 실행한다면, 내륙민들에 대하여 최소한 부동산의 제값유지를 통해서 보답이 될 수는 있다. '운하'는 한반도에서 실행할 경우 치명적인 재정문제를 초래할 것은 물론, 결국 미래경제의 발목을 잡게될 것이다. 영국에서 가령 운하의 시대는, 철도가 등장하기 직전 석탄이 점점 대규모로 수요가 성장하던 때의 일시적 시기였다. 철도가 등장하니 운하를 통해 석탄을 운반할 필요가 사라졌다. 이는 순전히 '경제적'인 문제이다. '운반'에는 '속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4대강 개발 사업을 진행하되 재정부담을 주지 않는 정도로 규모를 감소시켜서 생태공원화 수준으로 한다면 가장 훌륭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전의 경우, 여러모로 '절제'하면서 미래형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너무 요란스럽게 하면 국제적 주목을 받을게 뻔하니, 기존의 구형 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모습으로 추진을 하되, 프랑스식의 전기철도 체계나 전기자동차 체계를 고려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 듯 하다. 한국은 현재 '전기자동차'의 가장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개발과 생산에서 세계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뿐 아니라 거의 '위험물' 수준의 연료인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자동차보다 밧데리를 탑재하는 '전기자동차'가 대체 에너지로 적절할 것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기존의 이산화탄소 배출 화력발전소를 원자력발전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원전을 대체 건설하는 방향이 맞을 듯하다. 물론 이와 더불어, 천연 우라늄을 직접 원자로에 사용하는 기술을 더 진진시키면서, 가능하다면, 방사능 폐기물을 간편하게 처분할 수 있는 기술 개발로 나아간다면, 환경운동의 오래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은가 한다.

제임스 러브록은 아마도, 미국에 대한 '볼멘' 불만의 표시로 원자력 발전의 확대 건설을 주장했을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문제는 실상 결정적 요인이 아닌 것이다. 오늘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이를 둘러싼 '과학적 논의'가 정말 '과학적 논의'의 테두리를 지키는가는 매우 의문스럽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하여 과도하게 '찬반논쟁'으로 나아가는 것은 마치 의제를 '과학'에서 '정치'로 돌리는 올리는 것과 유사하다. 정치적 의제화는 언제나 정략적 과장이 내포되기 마련이다. 게다가 '정략적 의도'까지도 섞어서 넣어 버린다. 요컨대 진정한 과학적 찬반논의가 실종되면서 정치적 색칠하기가 난무한다는 것인데 오늘날 지구 온난화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이런 속성을 뚜렷이 나타낸다. 사실 제임스 러브록의 지나친 이산화탄소 우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입장 선회는 이런 점에서 과도하다. 더불어 영국의 비비씨가 '지구온난화 사기'론의 선두에 있다는 점이 이채롭기도 하다.

원자력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라는 측면보다는, 화석연료가 고갈되는 시점까지 '다음 대체 에너지' 개발로 가는 중간단계의 에너지원으로 여기는 것이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에너지 전환의 이필렬 이분이 지적하듯, '우라늄'조차 광물이기 때문이다. 화석연료만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광물'도 고갈된다. 우라늄도 한번 사용하면 아무리 재처리 기술이 뛰어나도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 에너지자원인 것이다. 이것을 고려한다면 '원자력 발전'이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떠나서 정말 미래형 대체에너지 자원이라고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물론 100여년 이상의 사용분량 매장량을 보유했다면 그만큼 오래 갈 수는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한나라당의 '절반'이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열중하는 동안, 나머지 절반은 그래도 '산업정책'과 교육정책에서 박정희 발전국가의 전통을 조금이라도 되살려보고자 시도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다. 김문수 의원계인 차명진 이 사람의 활약도 매우 주목된다. 외고와 특목고의 일반계 전환 유도는 고교평준화 합헌 판결에 맞닿아 있다. 게다가 냉전해소 햇볕정책까지 '원조' 수준으로 구사하고 있으니 한나라당과 현 정부 지지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허나 그렇다고 하여, 오이씨디 1위의 자살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정책'중에서 '복지분야'에 현 정부의 맹점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 이런 문제는 '민주당'과 같이 결기도 능력도 정책도 다 잃어버린 '허당'은 전혀 해결 불가능하다. '한나라당'이기에 녹색성장 담론을 내놓는 것이지 민주당이라면 아마 전혀, 내놓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당을 대체하는 '결기'있는 진보정당이 필수적이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래도 대통령 당선 직전까지 '결기'를 갖춘 사람이었다. 물론 그 결기가 '주로' 박정희 발전국가의 후속세대였던 군사정부를 향해 있었고 사실상 '신자유주의화'의 부산물처럼 되어버린 한국의 '민주화'에 추진력이 되었지만. 결국 신자유주의 추진력으로 그의 결기가 엇나간 것이다. 만일 친노신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기를 제대로 받아 갖는다면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구 열린우리당식은 아니고, 글자 그대로 여전히 '결기'를 가지고는 있지만 정치적 기반은 미흡한 민주노동당 정도의 진보성은 갖춰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완된다면,한국이라는 국가의 '양날개'가 튼튼히 새로 마련되는 것이다.

tag : 녹색성장, 현정부, 산업정책, 지지율 53%, 장하준의 조언,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원조와 짝퉁, 특목고와 외고의 전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10월 10일 외침의 의미

2009-10-11T10:33:56Z

2009년 10월 10일 전교조와 교육주체들이 모였다. '외치기'라도 하지 않으면 답답함을 풀 길이 없는 정말 어려운 정세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2008년의 '미친교육 반대'가 손에 잡힌다. 왜 그때 그토록 강력했던 '미친 경쟁교육 반대'가 2009년에 이르러 잦아들었을까? 교육분야의 변화 하나만 보아도 왜 그런지 감이 잡힌다.

최근에는 '사교육'을 잡는다면서 정운찬 총리에게 이를 맡기는 모습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 그야말로 '놀랍기만'한 흐름으로, 외고와 특목고의 '일반계 전환'을 법적으로 강제하고자 한다. 사실 전교조 전 위원장은 2007년 10월,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외국어고교'의 일반계고 전환을 요구한 바 있었다. 당시 김신일 교육부장관이 이를 받아서 실행하고자 했지만 임기말이라는 사정탓에 추진되지 못했다. 놀랍게도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들여서 밀어 붙이는 모양이다. 여기에 더하여 '학원'에 대한 고강도 감사가 전개중이다. 고액강사에 대한 '탈세' 혐의조사라는 방식의 압박도 가하고 있는 중이다.

특목고의 확대 중지가 참여정부에서 이뤄졌고 외고의 전환이 검토되기는 했다. 허나 고액강사에 대한 탈세조사 같은 정책들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전혀 꿈조차 꾸지 않았던 것들이다. 방과후 학교 같은 정도가 참여정부에서 힘을 쏟아 부었던 사교육 잡기에 해당했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튼 그 효과성을 떠나서, 그런 정책을 구사하고 있기에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내는 것이다. 잘 들여다 보면 모두 '적극적인 사회정책'에 속하기 때문이다.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장애인 복지예산을 증액한다든지 도서관 예산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 사회정책'이 진행되기는 했다. 현 정부에서는 이런 예산은 또 감축했고 그 한복판에 내년도 교육예산 감축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이면'적 흠결이 두드러진 가운데, 그래도 사회정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사교육 잡기와 가령 특목고와 외국어고의 일반 자율형 사립으로의 전환 같은 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원조'에 해당하는 전교조와 교육운동 진영을 꽉 눌러 놓고, 이 진영의 오래된 주장 몇가지를 가져다가 정부가 실행하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가령 대북한 햇볕정책의 측면에서 이제는 현 정부가 원조처럼 되었다. 예전의 '햇볕론자'들이 입지를 잃어버리는 모습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현 정부는 매우 '지혜'롭게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다. 마치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매우 '좌'적인 정책을 구사하여 대통령으로 향해가는 징검다리를 놓은 것처럼 말이다. 좌파정부는 우파정책을 구사할때 효율성이 높아진다. 우파 정부는 좌파정책을 구사할때 효율성이 높아진다. 뉴욕타임즈의 '테제'가 이런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사회정책 상당부분이 좌파적 속성을 띠기는 것 같기도 하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금융'과 연계되는 측면에서 결국 국가재정과 가계 그리고 미래세대의 빚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대학학자금 정책 같은 것은 정말 미래에 문제를 넘기는 정책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책없는 등록금 인상속으로 대학을 시장화로 몰아가면서 대책이 없었음에 비교하여 현 정부는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다른 것이다. 녹색성장에서는 단순히 항망공사 같은 것과 다른 신산업을 중심에 놓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어서 과거 고성장 시절을 연상시킨다.

이렇듯 현 정부의 모습이 과거 박정희식 발전국가의 일부 모습을 갖게되는 조건이라서, 53%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이른 바 '운동권'과 '진보진영' 전체를 재검토하고 재설정하지 않는 한 절대 올바른 인식이 불가능하다. 국민여론이 올바른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실상 '신자유주의' 유입을 위한 '명분'처럼 활용되었다는게 문제였다. 당연히 민주화 운동권이란 그 '에이전트'처럼 된 것이고 '민주화'란 이들이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재등장했음을 의미했을 뿐이었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공적 의료보험의 해체경향과 공교육의 해체 경향에서 오히려 후퇴가 명백했다. 이렇듯 박정희의 발전국가에 반대한 정치세력이 한국에서는 '호남의 지주' 중심 세력이었다. 실상 이는, 독일에서 생성된 원형적 발전국가 모형과 상반된다. 가령 독일의 발전국가를 주도한 비스마르크는 대토지 소유자 '지주' 즉 '융커' 계층 출신이었고 대토지 지주 정치세력의 대표자였던 빌헬름 황제와 더불어 독일의 산업화를 주도했다. 한국에서는 일본에 의한 강점과 이후 미국에 의한 해방이라는 지극히 '복잡다단한' 역사적 지형속에서,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한국의 지주세력은 일종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설정된 것이다. 결국 이 세력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반봉건 빈주화'실현의 장애물이었다. 토지개혁을 추진한 정치세력이 이승만의 자유당이었고 김성수의 민주당은 반대한 것을 돌이켜 보면 명백한 것이다. 물론 그 실무를 담당한 사람은 한국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전통의 일단을 이룬 조봉암이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러한 것이다. 조갑제가 아무리 이승만을 국부로 두둔해도 '국부'의 업적은 바로 조갑제가 가장 싫어하는 '좌파' 전통의 조봉암이 일부 갖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인 것이다. 이런 전통은 5.16 이후에도 이어져서, 기이하게도 박현채의 '반봉건 민주주의론'을 호남 지주를 대표하는 '민주당'쪽에서 받아 가지는 모습이 된 것이다. 더 기이한 것은 '민족경제론'에서 산업과 경제성장 부분은 박정희 발전국가에서 가져갔다는 이런 것이다. 반봉건 민주주의 '대상'이 되는 전통의 정치세력이 '반봉건 민주주의론'을 가져가서, 그 일부 '함의'로서 민족민주국가를 이룩한 박정희 발전국가에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했다는 이런 구도였다. 이런 '기이한' 대립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이론'수준에서의 이념적 대립에서 연유한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박정희 발전국가에 대하여 올바른 평가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 정치적 지향에 대한 비판은 일단 별개로 하고 왜 국민들이 박정희를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여전히 추억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전교조 운동이 '지키고자'하는 교육적 가치중 '평등교육'의 심장부에 있는 고교 평준화를 바로 박정희 발전국가에서 실행했고 이것을 '해체'한 정치세력이 바로, '민주화 세력'처럼 현상한 '민주당'의 후예들인 '새천년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이었음을 제대로 꿰뚫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겹치기 모순적 구조 탓에 전교조가 올바른 포지션을 갖기 매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한국에서 왜곡된 정치지형은, 특히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더 왜곡되었다. 이유는 외세의 규정력에 의해 유입되는 '신자유주의'를 보이지 않게 지우기 위해서였는데, 의사대립의 정치구도가 고착화되었다는 의미다. 이는 한국인에게 가장 나쁜 정치구도를 선사했는데 '탈정치'는 그 효과중의 핵심이었다. 왜? 누가 해도 마찬가지다라고 일반 국민들이 사유함에 비교하여, 이른 바 '진영'혹은 '운동권'적 사유에서는, 당대 노무현 정부는 '절대 선'이고, '한나라당은 절대 악'이라는 구도속에 고착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른 바 '반한나라당전선'이라는 오래되었지만 이제는 퇴색된 구호가 과거의 '반파시즘 민주화'를 대체했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노무현 정부는 한나라당에 대하여 '연정'을 제안하는 등 '수준높은 민주주의 정치'의 정수를 보여주기도 했다. 요컨대 일반 국민들은 겉보기 '정치적 대립'을 극단화하여 정서적 '무조건 반대' 또는 '무조건 찬성'을 고착화시킨 가운데 실제 정치는 '뒤로 내밀하게 통하며' 나눠먹는 이런 구도로 이행한 것이다. 당연히, 누가해도 마찬가지라는 믿음이 정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교조에도 이런 흐름이 스며들어 있었다. 무조건 참여정부 지지흐름이 있었고 대체로 엔엘과 일치했다. 반면 무조건 반대의 흐름이 '개량'이라는 만고불변의 명분과 더불어 성립해 있었고 이것이 피디였다. 이 엔엘과 피디가 대립하면서 실상 집행부를 두고 다퉜을 따름이었다. 2005년의 위원장 사퇴 이후 전교조는 다시금 이데올로기의 좁은 골짜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버렸는데 엔엘 피디의 정파대립이 실상, 겉보기 적대적 대립의 정치 구도속으로 견인되어 버렸기 때문이었다. 사실 2008년에는 일제고사를 매개로 하여,'피디'까지도 '의사적 민주-반민주' 구도속으로 견인되고 말았는데 이명박 정부가 '해직'이라는 강수를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전교조 교사'를 단지 '체험학습 했다'는 정도의 이유만으로 강제 해직을 시키는 정부에 대하여 '파시즘'이라고 딱지 붙이는 민주당이, 한편으로는 '교원평가' 정책에 찬성하면서 '파시즘 정부'와 함께하는 모순을 보인다.

뭐가 문제인가?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미 선별적으로 '통하고' 대립한다는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치화된 민주주의 실체라는 것이다. 특히 진보정당조차 없는 비슷한 두 정당의 의사대립 민주주의의 본질인 것이다. 이에 대한 대처는 사실 아주 간단한 것이다. '민주당' 처럼 시민운동과 연합하여, 현 정부를 '극악한' 파시즘처럼 몰면서 실상 특정 정책에 대하여는 '한마음'으로 대하듯, 전교조도 그렇게 태도를 보이면 그만이다. 요컨대 '반한나라당' 전선 따위를 그것의 주창자들 스스로 이미 폐기처분한지 오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반대와 지지입장을 표명하는, '상식적' 수준으로 입지를 재구축하면 아주 간단하다.

이런 점은 '이미' 의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가령, 선물에 대한 '과세' 법안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발의했고 민주노동당의 권영길과 이정희 의원이 찬성했으며 민주당에서도 정동영 의원쪽에서 찬성한 바 있다. 바로 이런 법안에 대하여 '찬성'입장을 보이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온당한 대처 방식인 것이다. 물론 강제 해직을 시켜대는 현 정부에 대하여 그런 포지션 갖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의사 대립의 정치'에 복무하는 사업의 설정이라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프레임과 전선의 설정이란 이렇듯 중요하다.

스웨덴의 사례를 보면, '금융'에서 '국제화' 추세에 적응하되, '사회'부문에서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이 지혜라고 나는 여긴다. '금융'에서 나라가 망할 정도로 개방을 하거나 외세에 모든 것을 내주는 정도까지 나가지 않으면서도 국제화 추세에 적응하여 경제적 안정을 이룩한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산업과 사회정책에서는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독자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가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금융에서 국제적 흐름에 적응한 모습이 지금의 스웨덴이다. 바로 이것이 열쇠인 것이다. 스웨덴도 '금융화' 추세가 강화되면서, 사회적 평등의 기조가 조금씩 흔들린다고는 하지만, 교육이나 의료에서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공적 서비스체제가 이를 훌륭히 보완하는 것이다. 이것은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처럼 여겨지며 산업은 국력과 직결된다. 요컨대 영국이나 미국식으로 모든 공적 서비스조차 민간에게 '방임'해 버리는 방향은 결국 국력의 쇠퇴로 간다는 의미다. 무엇보다도 일자리 문제가 큰데, 장하준이 일관되게 주장하듯이 제조업이 가장 훌륭한 일자리 창출의 산업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제조업을 버리지 않는 산업정책이 필수라고 그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업과 서비스업으로 유지되는 경제가 가능할 것인가? 오늘날의 영국을 보면 너무도 명백하게 보인다. 이번 금융붕괴 위기속에서 거의 치명적 타격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 배면에는 가령 부실화된 사회적 간접자본이 있는 것이다. 이는 이른 바 금융화와 직접 연관된다는 것이며, 산업정책의 부재가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가령 영국의 철도가 부실화되는 이유는 단순히, '사유화' 탓만은 아니다. '철도'를 유지할 산업적 근거가 점점 미약해졌다는 것이 이유인 셈이다. 물론 영국은 철도를 통해 대륙과 연결되어 있기는 하다. 헌데 그 '유럽대륙'도 이제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다 사용해서, 러시아와 같은 내륙국가의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는 양상으로 이행해 있는 것이다.

전교조 운동이 이런 점을 폭넓게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성취도 고사 같은 문제에 열중할 이유가 없음이 자명해진다. 만일 '성취도 고사'가 정말 학력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이라면, '찬성'할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입장젼환이 필요한 것이다. 요컨대 지금은 그 모든 위치 설정의 근거가 지나치게 '정치주의'적이다. 보다 경제주의쪽으로 사유를 바꿔내야 한다. 실제 '성취도 고사'가 문제가 아니라, '성취도 고사' 같은 것을 강제하는 교육의 기조적 전환이 문제였음이 영국에서 분명히 드러난 바 있다. 기조는 언제나 경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철도가 황폐화되고 산업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나라에서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한국은 궂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음이 사실이다. 특히 현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를 뒷받침하는 공교육 강화가 필수적이다. 성취도 고사 같은 것 없이 한국은 훌륭한 산업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상기해 봐야 한다. 오히려 고교평준화나 국립대학의 확장 설립과 낮은 등록금 정책 등이 '산업국가' 등극의 기반이었다. 이런 것은 역사상 보편적으로 확증된 진리임이 분명한 것이다. 영국식의 성취도 고사와 학교간 경쟁 프레임은 전혀 '녹색성장'과 같은 장기적 산업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왜 오늘날 영국이 새로운 산업정책을 가지려 하고, 지디피 10%의 교육재정 투입으로 방향을 바꿨는지 살펴 봐야 한다. 하여튼 한국은 얼리 어댑터라는 별칭에 맞게 아무튼 '선진국'에서 했던 것은 반드시 해 봐야 직성이 풀리는 것도 있다. 그런데 바로 그 교육선진국으로 여겨지던 영국이 성취도 고사를 중단하고 기존의 '평등교육' 기조로 되돌아가면서, '교육재정 지디피 10%' 투입으로 이행했다. 이와 더불어, 장하준이 조언한대로,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다. 요컨대 영국이 전통의 금융산업 중시 관점에서 다시금 '산업의 진흥' 방향으로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하다면 한국에서도 '한 때'의 성취도 고사 강행 흐름이 언제고 계속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한 것이다.

바로 그래서 나는 전교조가, 최우선적으로 '반한나라당 전선' 따위의 프로 정치적 사기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인다.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라도 할 것처럼 미디어법에 '명운'을 거는 모습이었지만 오늘날 그런 '결기'는 이미 다 사리지고 없다. 그들은 그저 의원직 유지가 최대 목표인 그런 정치세력으로 전락했다. 장하준의 조언을 수용해서 녹색성장을 핵심으로 다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현 정부만도 못하다. 물론 4대강이나 전교조 교사의 과도한 해직사태는 현 정부의 결정적 약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러하다고 하여 정서적 대립구도속에 전교조가 잠겨 있어가지고는 현재와 같은 옴짝달싹 못하는 지형에서 벗어나오지 못한다. 때가 되면 움직일 수 있는 틈이 열리게 마련이다. 가령 공무원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입이 이뤄지는 정세 같은 것이다. 전교조가 움직이기 위한 출발점은 '반한나라당 민주대연합' 따위의 환상을 버리는 것이며, '반엠비'니 하는, 감정적 정서적 반감에 기초한 '분노의 의사대립 정치'에서 빨리 탈피하는 것이다. 그 폐해는 오늘날 '쥐박이'라는 단어에 대응되는 '개구리'라는, 한국정부의 대표자에 대한, 지나치게 그릇된 정서적 반발이었다.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 대통령'대신에 '노'라고 그냥 표현한 언론도 꽤 있었다. 이런 폐해는 이제 한국의 앞날을 위해서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정서적 분노감에 기초한 인신 공격성의 표출보다는, 정책에 대한 정교하고 심도깊은 분석에 터한 '내용있는 비판'과 대안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전교조 운동의 포지셔닝도 그렇게 조정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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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구의 문제에서 무엇이 핵심인가

2009-10-11T09:13:49Z

지속가능발전은 반관반민의 세계 자연보호 운동체인 IUCN이 주도적으로 제기했다. 특별한 임무를 가졌던 환경과개발에관한세계위원회(WCED)가 이를 정식화하였다. IUCN은 '환경용량내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반면 세계위원회는 '세대간 형평성'을 핵심으로 했다. 이 두가지 사유를 통합하여 유엔기구인 '유네스코'와 '유엔환경계획'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개념이 '지속가능발전'이었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담론을 살피다 만나는 것이 '지구헌장'과 같은 것들이다. 1997년 유엔에서 제정된 이 지구헌장이 '지속가능발전'의 사유를 지구인의 '약속'으로 담아놓은 것이다. 이 지구헌장을 지키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의 모든 '조건'이 구비될 수 있다. 이 헌장은 단순히 '환경용량내의 발전'이라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 수준을 넘어선 사유를 담고 있다. 특히 사회내의 계층간 불평등이나 지구내에서의 국가간 불평등의 문제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4층위에는 경제와 환경뿐 아니라 사회와 정치 영역까지 모두 포괄한다. '환경중심'적 사유는 언제나 과개발 선진국 중심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가 하나의 경제단위로 변혁되어간 사정에 연계된다. '과개발' 국가와 지역의 존재는 '과소개발' 국가와 지역의 존재와 맞물린다. 남미에서 개발된 '종속이론'은 이런 점을 '저개발의 개발'이라고 했다. 이를테면 오늘날 남아메리카는 대륙 전체의 연간 지디피가 2조 달러 정도인데, 이는 '네덜란드'라는 유럽의 '작은 국가'의 지디피 1조달러의 2배에 불과하다. 네덜란드에는 가령 필립스라는 지구적 기업이 지디피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런데 남미에는 필립스도 없고 주요 산물이 농산물과 광산물이라서 그러하다. 남미 지역은 요컨대 광산물 생산과 농업 플랜테이션 지역으로 '개발'되었다는 의미다. 물론 이는, 북미나 아시아, 유럽의 '제조업 지역'에 원료를 공급한다는 의미가 있다.

결국 종속이론적 사유에서 탄생했던 '부등가 교환'이라는 것에 착목하게 된다. 오늘날 이것은 '공정무역 운동'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에서 시민운동으로 성립해 있다. 물론 아주 강한 흐름이 되지는 못한다. 그 일단이 한국정부의 '녹색성장 교육론'에 부분 포함되어 있으니 실상 놀라운 일이기는 하다. 사실 제조업에 필수적인 원료와 농산물을 제값주고 사오자는 운동이 '공정무역'이었다. 헌데 '공정무역'은 별로 낯설지 않은 낱말이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한국에 대하여 한 말이 '공정무역'이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강한 쪽'이 분명한 미국에서 '공정무역'을 주장하니 이게 무슨 의미였나? '자동차' 때문이었다. 한국이 수출만 하지 말고 미국차를 수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한마디 했던 것이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의 한마디는 왜 '바닥으로의 질주'가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일반 사람들의 사유가 옅다는데서 나온 것이다. 일종의 미국 국내용이었던 셈이다. '바닥으로의 질주'는 순전히 임금때문에 빚어지는 현상 아닌가. 결과로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달러화를 좀 가지기만 하면,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를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조업의 이전이 내는 효과는 이러하다. 가격의 하락뿐 아니라 배면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이윤율 저하'의 극복이라는데 있었다. 바로, 오늘날 지구의 문제에서 핵심으로 짚어지는 지점이었다. '이윤율 저하'의 극복을 위해서, 현대적 산업은 끊임없이 '저임금' 지역으로 옮겨가는 특성이 있다. 이것이 '바닥으로의 질주' 현상인 것이다.

'현대적 산업'이라 함은, 맑스적 사유에서 나온, '자본'의 모습을 띠는 바로 그것이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으로 나누는 구분법이 이제는 의미가 사라졌다. 아마, '산업자본'이라고 일컬을 수 있었던 시점은, 초기 산업이 급성장하던 수십년 정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가령 영국의 산업혁명 과정에서도 유사했다. '철공소' 또는 '대장간'이 대규모의 '철제품 공장'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성장후 시장을 독점했던 수십년 정도만 '산업자본'으로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산업혁명사에서는 와트와 볼튼의 '소호제작소'와 더불어 특히, 윌킨슨의 '제철소'가 대장간에서 기업으로 엄청나게 성장하여 '산업자본'이 생성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오늘날에 비교하면 수천명 규모의 기업으로 중소기업 수준이었지만 당대에는 글자 그대로, '모헙'이었다. 기업이 '벤처'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은 '금융'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하는 일을 프랑스와 독일에서 못할리 없기 때문이다. 이게 금융과 무슨 상관인가? 윌킨슨 제철소가 만일 '독점'을 유지한다면, 생산된 철을 판매하는데 별로 문제가 안될테지만 경쟁업체가 등장할 경우 이제, '판매'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판매'는 명백히, 금융이 결합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펀딩과 파이낸싱이 '산업의 성장'과 밀접히 관련될 수 밖에 없다. 요컨대 펀딩과 파이낸싱 기법이 없이 산업성장이란 여러가지로 어렵다는 의미다. 아무리 뛰어난 발명과 발견이 있다 해도 이것을 '산업화'시키고 나아가 제품생산으로 가서 판매와 유통을 통해 시장을 형성하는 과정이 있어야 시장의 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아무리 최초로 일어났다고 해도, '금융'의 매개가 있었기에 영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자본'은 산업이면서 금융이기도 하고 생산이면서 유통이고 그것을 매개하는 금융이기도 하다. 오늘 지구는 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금융'의 특성중 하나는 사람들의 '욕망'에 직접 닿아 있다는 점이다. '돈'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이 과연 언제나 지금 같았을까?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금융이 산업과 경제의 매개로 자리잡고 특히 큰 돈벌이가 가능해 지면서 형성된 '문화'라고 보면 맞을 것이다. 특히 현대적인 엄청난 자본의 축적은 산업혁명이후의 생산력 비약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문제는 '자본'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었다. '자본'이란 결국 생산물의 집적을 표현하는 것이며 누군가 어디에서 생산된 것이 '자본'의 모습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를 검토해 보면 많은 것들이 발견되는 것이다. 영국의 산업혁명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강철 전함'과 '대포'였는데 이것과 더불어, 금융기법들이 대서양 무역의 원동력이었고 가령 청과의 아편전쟁 이후의 아편무역과 같은것의 성립에 배경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대량생산 체제의 성립보다 더 핵심이, 판매와 유통이었고 여기에 금융은 필수적 도구였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서, 금융을 매개한 판매와 유통까지 고려하지 않는 자본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산업자본은 일종의 형용모순인 셈이다. 존재하는 것은 '자본'인데, 유래를 따진다면 '금융'을 매개로 자본이 성립했기에 결국 자본이 금융인 셈이다.

그리고 금융은, 대박이윤에 대한 욕망과 더불어, '번거롭고 귀찮으며 힘겨운' 노동이나 관리, 경영을 보다 적게 하면서도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긴다. 여기에 기반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유목적'이다. 노마드인 것이다. 왜 유목적일까? 어떤 지역과 국가가 공업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제조업 지역이 되었다고 해 보자. 가령 1850년대의 영국이 있었다. 대량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고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구' 규모로 전개해야 하며, 산업이 성장할 수록 결국, 전개와 확장에 한계가 생긴다. 더불어 노동력의 가격도 올라가면서 요컨대 전반적인 관리 비용이 상승하여 이윤율 저하로 나아간다. 만일 '이윤율 저하'와 무관하게 산업과 경제 자체가 '순환'되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국가'단위로의 완결된 산업구조의 유지가 가능하다.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이 사유했던, '고원' 상태에서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맑스적 개념으로는 '현상유지' 또는 '순환적 재생산'의 성립이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하다. 자본 자체의 특성상 '확대 재생산'이 아니면 결국 쇠퇴하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자본 자체에 내장된 결함일 것이다. 다른 말로, '지속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지속가능성' 혹은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순환적 현상유지'의 '조화'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지구는 산업과 금융과 유통에 모두 관여하는 자본에 의해 좌우되는 경제를 보유하고 있다. 로버트 브레너의 사유를 인용한다면 이는,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의 필연적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산업자본이란 없다고 보는 편이 맞는 것이다. 그냥 자본으로서 산업과 금융을 모두 포함했다. 특히 '금융'유래라는 역사적 연원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금융'은 대박에의 욕망을 기본으로 성립했다. 그리고 금융에 종사하는 금융상인들은 오랜 세월동안 사람들의 심리에 통달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지구의 문제는 몹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람들의 심리에 통달했다는 것은 결국, '전쟁'과 같은 상황도 어렵지 않게 조성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맑스적 사유가 도달한 곳에 이른다. 오늘날 '공산주의'라는 단어는 다시 퇴색되었다. 역사의 우여곡절을 겪은 때문이다. 맑스가 또는 유럽인들이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던 무렵은, 맨체스터 노동자들의 평균수명이 17세에 불과했던 시점이었다. 전문직도 32세에 불과했다. 6세 어린이들이 16시간 노동에 종사했다. 자본은 이렇게 극악하게 축적되었다. 물론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편에 중독된 사실도 있고 미국에서 흑인들이 노예노동에 종사했던 역사적 사실도 있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19세기말 영국의 '페이비언 협회'의 주축이었던 시드니 웹 부부는 자치단체 사회주의를 주창하기도 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하는 것을 당시 영국에서는 '사회주의 범주'에서 다뤘던 것이다. 역으로, 상수도 공급이 여러개의 김선달식 민영회사에서 했던 곳이 영국 런던이었으니 사실 영국은 공공관리의 역사적 개념과 경험이 매우 부족했음이 여실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참혹한 자본주의' 와 엄청난 생산력 두가지에 착목하여 유럽인들이 얻은, 그나마 나은 사회에 대한 비전이 공산주의였다고 나는 여긴다.

맑스의 시대보다 오늘날은 자치단체들의 각종 '공공관리'가 정교하게 이루어지는 등으로 보다 '사회주의' 개념에 가까운 시대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19세기의 영국처럼 되돌아 가려는 흐름도 엄청 강력하기만 하다. 그 한복판에는 글로벌 금융의 힘이 있고 미국 연준과 달러화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금융에 대하여는 국경이 거의 철거된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달러'는 전세계 곳곳을 대부분 '사들일 수' 있다. 이런 힘의 일단이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민영화'로 나타난다. '민영화'가 무엇인가? 최소한의 공공관리 개념에 입각하여 성립된 '공적 영역의 기업'이 다시금, 19세기초엽의 영국 런던처럼 된다는 의미다. 당대 런던에는 여러개의 '상수도 회사'가 생겼고 100여년이 지나고 나서야 '런던시'가 운영하는 상수도 기업으로 통합된 바 있었다. 이것이 다시금 역전 추세인 것이 소위 민영화이다. 오늘날 민영화의 흐름중 가장 강력한 것이 '수도물 민영화'이다. 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국인들은 도저히 납득 불가능한 '이윤동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불가사리 같은 '이윤'에 대한 욕망이 지구 경제를 바꿔 놓는다. 저하된 '이윤율'을 극복하기 위한 자본의 운동이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민영화'로 나타난다. '물'은 어떤 사람도 구매 안하고 견딜 수 없는 '상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산화탄소 관련 배출권 협약은 '기체물질'에 세금을 매긴다는 점에서, '숨쉬는 공기'의 상품화를 예견하게 한다. 대체 인류는 어찌하여 이런 '욕망'을 인류의 '부분'적 속성으로 가지게 되었을까?

유럽에서 빚어진 '유태인'들에 대한 2천년간의 '탄압' 때문일까? 이들이 주로 종사한 금융이 오늘날 고도로 발전해 있다. 실상 '고도로 발전'한 것이 별반 없다. 있는 것이 있다면, 보통 인류들과 반대로 나아가는 금융상인들의 '정서'와 '사유'라 할 수 있다. 고도로 발전한 것이 있다면 결국, '보통 인류'들의 정서와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민족과 국가'의 이름으로 유태인들은 언제나 '이방인'이었고 '소외'되었으며 '영광'과 거리가 먼 '부뚜막 삶'을 살아야 했다. 이 지독한 역사의 숙명적 굴레가 오늘날 인류에게 '대박이윤'에의 선망이라는 '금융경제'로 덧씌워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강제적 진화 경로와 같다 할 것이다. '윤리'보다는 특정 '윤리의 체계'가 사람들의 심리에 어떤 효과를 미칠까를 더 먼저 연구하고 이를 활용하는, 이와같은 인류의 일부분에 대한 사유라 할 수 있다.

맑스적 사유는 그래서 인간이 조금만 '나눌 줄' 안다면에 대한 것이라고 나는 여긴다. 그래서 나는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체제가 우여곡절 사회주의 운동 150년의 결과라고 보는 입장이다. 일시적으로 존속했던 소련과 동유럽에서 맑스적 사유의 일단이 현실성을 얻은 듯 실험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70여년간 존속했을 뿐이다. 아직까지 북한이 잔류하고 있지만 베트남과 중국은 이미 많이 바뀌어 있다. 그래서 사실 소련과 동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졌지만 실상 유럽인들이 19세기에 상상했던 '공산주의'라고 할만한 것들이 결여되었던 셈이다. 19세기 산업혁명과 사회혁명의 시대를 살다 간 맑스에게 19세기 중후반 유럽의 생산력은 엄청난 것이었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너무도 황폐한 것이었다. 이는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많이 나아진 바 없지 않지만 유사하게 실현되어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19세기에 비교하여, 폴 크루그만이 누누히 강조하듯, 비약적으로 향상된 것이 사실이다. 허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화적 소외와 이방인적 배제의 고통까지 누려야 한다. 이런 것이 신자유주의 글로벌 전개의 결과이다.

나는 여기에 새로운 유비를 해보고자 한다. 바로 이런 것들은 유럽지역에서 유태인들이 느꼈던 고통이 아닌가 한다. 마치 역사의 '윤회'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한반도의 한국인들은 유태인 탄압 같은 역사적 사실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다. 헌데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닌데, 모두, 1945년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60년 이른 바 공업화 이후의 일임에 틀림없다. 지금에 이르러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는데 한국의 산업이 '성장'해온 역사적 경로에 관련된다. 산업이 거의 성숙에 이르르게 되면 닥치는 문제가 비정규직일까? 아니 그보다는, 지구적 규모의 산업배치와 관련되는 듯 하다. 그 결과로서 가령 일본처럼 산업이 포화에 이른 나라에서, 새로운 세대는 정규직 근로자가 되는 희망조차 갖기 어려운 조건에 진입해 있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거의 60여년을 지구적 제조업을 맡아 하면서 정해진 경로에 순응하는 삶을 누려왔었다. 하지만 플라자 합의 이후 20여년간 일본은 산업성장이 정체되면서 결국 국가적 쇠퇴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미' 회사형 인류로 키워져 기성세대가 된 사람들이 막대한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는 자산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사라져가면서 결국 비정규직 서비스 근로자로 살아야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 기본소득제 논의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란 과거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압박받고 탄압받던 유태인들과 유사해져 있는 것이며 '기본소득제'는 그래서 이런 조건의 필수적 선택지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인류'라면 누구나 품고 있는 대박이윤에의 욕망이며 이것이 '주류'로 흐를때이다.

대박이윤에 대한 욕망이 인류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 대체 어떻게 해야 이것을,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봉'처럼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맑스적 사유는 러시아 혁명에서 하나의 지표처럼 작동되었다. 허나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큰 이유중 하나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를 약화시키려는데 있었고, 맑스의 사유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대박이윤'에 대한 '통제'를 기본으로 한 체제가 성립하기는 했지만 결국, 이 체제는 독일과의 전쟁기계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했을 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소련이라는 체제는 시간을 반대로 돌리는 정도로 경제적 생산성을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후퇴했다. 물론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군사부문에서 약간의 진보가 있기는 했다지만. 그래서 정말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오늘날 지구는 명백히 '금융상인'의 지향과 사유가 휘감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의 윤회적 결과 같기도 하다. 유태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원죄를 핑게 삼은, '민족과 국가'의 그들에 대한 압박과 박해를 향한, 윤회적 원죄의 되갚음 같은 것인지? 아무튼 금융이 지구경제를 주도하면서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대박이윤을 노리는 '지대 칭김의 경제'가 성립해 있다. 중국은 아직 아닌 듯 보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조건에 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선망에 근거한 대박이윤의 지대경제가 1등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것이 정당화 되는 체제와 결합하여 성립해 있다. 한국인들은 적응력도 매우 뛰어나서 이런 것도 잘 수용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전혀 아님은 너무도 명백한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제어봉과 같이 대박이윤에 대한 욕망은 사회적으로 적절히 제어되야만 그나마 살만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확실히 이 지점에서 동양적 사유의 일단이 도움이 될 듯으로 여겨진다. 가령 서양의 사유중 핵심은, '나'를 개체적으로 절대화 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나와 너'에 대한 분리적 사유의 원천이 된다. 의학에서 '나'를 괴롭히는 병원균을 분리하고 원천적으로 '소멸'시키는 방식이 치료가 된다. 이는 하나의 사례이긴 하지만 서양적 사유의 일단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가령 원자폭탄의 투여와 같은 결정이 나오는 이유중 하나가 이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서양의학적 사유 구조가 '조화'라는 동양의학적 사유 구조로 전환되지 않는한, 유엔에서 제기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은 어렵다 할 것이다. 오늘날 문제는 어떻게 대박이윤의 욕망을 제어하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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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베트남, 그리고 한국의 '햄버거 힐'

2009-10-10T20:45:29Z

전쟁영화 '햄버거 힐'은 1과 2 두가지가 있다. 1은 베트남 전쟁에 관한 영화이고 2는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 독일과의 전쟁중에 일어난 전투를 대상으로 삼았다. 나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 한국의 '햄버거 힐'에 가까웠던 백마고지 전투에 관한 것이다.

고지를 점령하는 전투는 모두 유사한 양상이다. 햄버거 힐 1이 고지 전투를 담았다. 고지 전투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소대를 대상으로 한달여의 기간동안 이루어진 전투를 상세하게 묘사한다. 베트남 전쟁의 양상이 상세하게 담겼다. 그 첫번째란, 민간과 군대의 구별이 없는 '전선'이라는 것이다.

베트남 전쟁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전쟁의 특징을 몽땅 다 지녔다. 미군의 전력이라면 충분히 북베트남으로 밀고 들어가 '통일'이 가능했던 것 같았는데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 당대 북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 대하여는 제한 폭격이 실시되었다고도 했다. 베트남전은 한국전쟁과 더불어 지극히 명확하게도, '전쟁' 그 자체가 목적인 전쟁이었다. '전쟁' 그 자체가 목적이라 함은, 요컨대 '군수물자'도 '제조업 산업'에서 생산되기에, 일종의 '소비' 촉진이었다는 의미다. 인간의 고부가가치 산업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 '목숨'에 관련된다. 의료와 제약 그리고 무기산업이 지금도 엄청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의료'가 발전할 수록, 질병은 점점 소멸되어 간다. 지구에서, 인류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친 '질병'에 대하여 상기해 보면 매우 간단하다. 19세기 말부터 서양의 의료는 '병원균'이라는 미생물에 의해 질병이 유발된다는 '사상'을 확립하고 모든 치료를 결국, 병원균의 억제나 소멸에 촛점을 맞추었다. 동양의학과 아주 다른점이었다. 동양의학은 '균형'을 중시해서, 질병의 유발을 몸의 특정 부위가 약화된 것에서 찾고, 약화된 부위를 강화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설정한다. 그래서 특정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균'을 궂이 가려낼 이유도 없이, 생체 자체를 다스리는 것으로 치료를 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동서양의 결정적 차이가 내재한다. 서양식 해결책이란, 해를 끼친다고 여겨지는 '존재'에 대하여 '소멸'을 시도하는 이런 방향이다. 서양식 전쟁과 의료에 이런 방향이 모두 내재되었다는 점이 오늘날 지구의 비극에 원인이 된다.

베트남 전쟁은 '소멸'을 지향한 것도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후과'를 엉뚱한 지역에서 풀어버리는 이런 전쟁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유럽의 무기산업은 글자 그대로 100%를 넘어서 그 이상 가동을 이룩했다. 엄청난 군수물자가 생산되었다. 생산된 물자에 비교하여 제2차 세계대전은 너무도 일찍 마무리 되었고 결국 어디선가 전쟁이 필요했다. 국공내전과 한국전쟁이 그래서 벌어졌다. 한국전쟁은 도무지 이해 불가능한 전쟁처럼 그동안 논의되었지만 이제 명료한 이해가 가능해졌다. '전쟁' 그 자체가 목적이었고 군수물자의 '소모'가 목적인 전쟁이라고 해석하면 아주 간단하다. 이 한국전쟁 덕분에 제2차 세계대전에 축적된 갈등 구조가 해소되면서 경제적 적체도 해결되었다. 갈등 구조란 '미국과 소련'의 엄청난 군사력 대결구도라는 것이었고 경제적 적체란 과도하게 축적된 군수물자의 소모였다. 그런데 한국전쟁 역시 3년여 만에 끝이 났으니, 어딘가 또 다른 전쟁터가 필요했던 듯 하다. 베트남 전쟁이 그래서 벌어진 것이다.

햄버거 힐 1에는 베트남 전쟁의 온갖 것들이 다 담겼다. 이른 바 '공지 합동전투'라는 것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축적되고,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아낌없이 시현되었다. 북한군과 북베트남군은 '공군'력이 전혀 없었기에 글자 그대로 하늘은 완전히 미군이 장악했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특히 미군의 항공모함에서 떠오른 비행기들이 정글을 무자비하게 폭격했다. 그 '원형'적 그림은 '위 워 솔저'라는 영화에 묘사되어 있다. 육지에서 엠16 소총을 사용하는 미군들이, 공중에서 '네이팜탄'을 투하하는 전투 폭격기의 지원을 받으면서 '갱도'속에 숨어 있는 북베트남군이나 베트콩과 전투를 벌이는 형태였다. 물론 미군들이 전투지역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상륙작전을 하듯이 UH1H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방식이었다. 햄버거 힐 1에서 미군들은, 엄청 큰 다리가 걸린 협곡에 주둔해 있다가 베트콩의 기습 공격을 받는 사고를 겪으면서 이동하여, 고지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 '고지'를 지키는 군대는 베트콩이 아니라 북베트남군이었다. 결국 이 전투는 정규군끼리의 전투가 되었다.

전형적 베트남 전쟁의 양상이 나타났다. 엠16 소총을 들고 분대당 1정의 엠60 기관총으로 무장한 미군들은 포병과 공군의 지원을 받아서 고지 공격에 나선다. 만만치 않은 북베트남 정규군의 고지 사수 역량이 대단했다. 20여일에 가까운 전투에서도 고지는 점령되지 않는다. 한달여의 전투끝에 겨우 점령을 하게 되었다. 물론 점령시점에서 소대장이 팔을 하나 잃는 등 피해는 엄청나게 극심했다.

햄버거 힐2 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독일의 휘트르겐 숲 전투를 배경으로 했다. 이 숲을 지킨 독일군은 '낙하산'을 내려 놓은 독일군 공정대였다고 한다. 이 숲을 맡은 미군은 쉽게 점령을 하고 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기분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했다. 하지만 독일군 공정대는 역시 막강한 전투력을 지니고 있었다. 미군의 낙관은 곧 '지옥'의 고통으로 변했다. 이 숲의 전투에서 미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독일군 공정대의 완강한 저항 탓이었다.

햄버거 힐 2는 일종의 반전영화처럼 보이기도 한다. 주인공 '중사'는 음울한 분위기를 보인다. 미국식 전쟁영화에서 '중사'는 언제나 '장교'들의 명령을 창의적으로 실행하는 '중간계급'으로 나온다. 사실 미국 전쟁영화의 주인공은 장교보다 '중사'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령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도 거의 부주인공 급으로 중사가 배역됐다. 위워 솔저에서도 '대대 선임하사'가 '어머니'처럼 부대를 돌보고 챙기는 역으로 나온다. 그런데 햄버거 힐 2에 나오는 중사는 하루빨리 전쟁터를 벗어나고 싶어한다. 지긋 지긋한 전쟁에서 떠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부대는 그를 보내주지 않는다. 경험많은 하사관이었기 때문이었다. 여러차례 '의가사' 제대를 간청했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그는 여러차례 전투에서 살아남는데 어떤 전투에서는 안개낀 숲에서, 부하 사병을 엎고 나오다가 혼자 살아 남기도 했다. 동료들에게 부하 사병을 버린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는다. 아무튼 그는 살아남는데 명수였다.

결국 완강하게 저항하는 독일군의 거점을 무너뜨리기 위한 특공작전에 지휘관으로 선발된다. 임무를 완수하면 의가사 전역을 시켜준다는 약속을 믿고 그는 부하들을 데리고 특공작전에 임했다. 여러 명의 부하들을 잃으면서 그는 임무를 완수했다. 하지만 결국 목숨을 잃게 된다. 이 과정속에서 휘트르겐 숲의 참혹한 전투장면이 영상으로 시현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햄버거 힐이라는 별칭에 아깝지 않게 참혹한 전투를 치루어낸 고지가 있었다고 한다. 백마고지 전투였다. 한국군 9사단과 중공군의 전투였다. 고지를 점령하려는 쪽은 중공군이었고 사수하는 쪽은 한국군이었다. 무려 27만발의 포탄이 사용된 이 전투에서 백마고지는 포탄에 의해 완전히 무너져 백마의 모습으로 변형되었다고 '백마고지'로 이름붙여졌다 한다. 이후로 9사단의 마크가 백마가 되었다. 이 백마고지 전투에서도 그 치열함이 베트남의 햄버거 힐 전투에 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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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신자유주의 시대 금융 규제완화, 환경 규제강화, 국가의 역할

2009-10-10T09:01:55Z

인간을 어떤 위치에 놓을 것인가. 놓을 것도 없이 그냥 존재할 따름일까. '빅뱅' 이론이 맞다면 이 모든 사태들은 전부 빅뱅에서 비롯된다. 우연과 필연 모두 인간 인지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백하다.

맑스의 사유에 대하여 조금 생각해보니 짚히는 것이 있다. 맬더스의 '기하급수적 인구증가'와 '산술급수적 식량생산'에 대하여 맑스는 '산업혁명을 보라'고 했던 것이다. 맬더스는 1789년 '인구론'을 출판했고 맑스의 '자본'은 1870년대에 나왔으니 약 100년 가까운 시간 차이가 있었다. 맬더스가 '인구론'을 저작할 무렵은 산업혁명의 초기였다. 제임스 와트가 볼튼과 더불어 소호의 제작소에서, 증기기관 부품을 제작하여 영국과 유럽 각지의 탄광과 '수력'펌프로 공급하던 시점이었다. 아직 그 가능성이 현실성으로 전화되지 않았기에 맬더스의 저작이 요즘식으로, '언론발'을 받아서 과도하게 부각된 셈이다. 물론 당대 영국 지배계급인 '젠트리'의 '의도'가 배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인구론' 이후의 100여년은 '진화론'과 '자본'이 겹치기로 저작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영국인의 눈으로 보아도 세상이 달라진 것이다. 1960년대와 2009년 현재 한국의 '완전하게 다른' 세상으로 바뀐 것과 유사했을 것이다. 170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숲'속 공터에 있었던 소규모 제철소가 이제, 버밍검 같은 '공업도시'에 자리잡은 대규모 '기업'으로 변혁되어 있었다. 일찌기 겪지 못했던 혁명적 변화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복판에는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이 있었다.

'산업혁명'의 결과에는 농업의 새로운 생산성 향상이 있었다. 19세기 말의 '화학공업'의 발전속에서 농업 생산성 향상에 직결되는 발견과 발명이 이루어졌다. 리비히의 실험실은 유럽의 화학을 선도했다. 100년전에 프랑스의 라부아지에 실험실이 그러했던 것처럼, 19세기에는 독일인 리비히가 유럽의 화학을 선도했는데 이 리비히의 연구중 핵심은 '식물의 생장'에 관한 것이었다. 무기질 비료의 발명으로 이어졌고 결국 20세기 초의 하아버에 의한 '공중질소 고정'이라는 엄청난 발명을 낳는 기반이 되었다. '질소비료'의 생산 이것은 농업생산력을 거의 100배 가깝게 향상시켰다고 하는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질소비료를 사용하면 황폐한 땅에서도 농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가령 청나라의 인구가 급증한 원인중 하나가, 구황작물인 고구마와 감자의 재배 덕분이었다고 하는데, 이 두 작물은 황폐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효과도 크기에, 경작지 면적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 한다. 구황작물의 위력이 이토록 강력해서, 청나라 인구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1억을 넘어섰다. 오늘날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과잉인구' 생성의 출발점이 감자와 고구마였고 결정적 '비약' 계기가 리비히의 무기비료 연구와 하아버의 공중질소 고정이었다. 특히 하아버의 발명은 오늘날 인구의 '지수함수적 급증'과 밀접히 관련된다.

오늘날 지구에는 1억을 넘는 인구를 보유한 국가들이 많이 늘었다. 일본은 이제 고령화와 감소 추세로 접어 들었다. 인도네시아 거의 2억 가까와진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1억 2천에 이르러있다. 파키스탄은 1억을 넘어서 증가세에 접어들어 있다. 하아버의 공중질소 고정법 발명이 20세기 초엽의 일이었다면, 이에 근거하여 기계화되고 '공업화'된 영농을 미국에서 급격히 발전시켰는데, 1930년대에 그 '한계'가 드러난 바 있었다. 공업적 농업은 단일 단작의 대규모 플랜테이션 영농을 핵심으로 한다. 대규모의 무기질 비료와 질소비료 그리고 살충제를 투입하는 농업이다. 한계는 명확하다. 1930년의 대공황 시기에는 이런 '하아버'의 발명에 근거한 대규모 플랜테이션 영농이 특히 미국에서 한계를 나타냈던 시점이었다.

'환경'에 대한 사유는 이렇게 등장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현대'는 여러 곳에서 각각 다른 시점에 반복 데쟈뷰 된다. 환경파괴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1930년대에 그 모든 경험을 다 했었던 것이다. 대전쟁의 폭풍우 속에서 그런 것은 잠시 잊혀졌고 '전쟁수행'을 위해 다시금 산업 생산력은 엄청나게 비약했다. 그리고 전후 체제가 성립했고, 1960년부터는 '인구급증'에 대한 우려가 서유럽을 중심으로 나오게 되었다. 1960년대는 환경운동과 환경교육운동이 서유럽 중심으로 전개되던 시점이었다. 오래된 산업국가로서 영국은 이미 제1차 세계대전 시점에서 '노후'되었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는 완연히 쇠퇴로 나아갔다. 이미 전성기 산업국가의 시기를 넘어서 있었고 '환경운동'의 등장이란 이런 배경과 밀접히 관련된다.

그런데 그 1960년 10년을 지나고 나서, 1970년의 10년은 '녹색혁명'의 10년이기도 하였으니 참으로! 바로 이 시기에 한국과 필리핀에서는 새로운 벼 품종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사실 미국의 록펠러 재단에서 1960년부터 '펀딩'하여 진행된 일이었다. 그 시작점은 밀 품종의 개량이었고 멕시코에서 성공했다. 나아가 인도와 이집트 등 주요 밀 재배국으로 새로운 품종이 확산되었고 이 두 나라는 오늘날에도 밀 수출국으로 되어 있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을 중심으로 신품종 벼가 개발되었고 한국에서는 그것이 통일벼였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 지구는 67억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4천7백만에서 정체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녹색혁명에도 금융은 자취를 남기고 있음이 명백하다. 파이낸싱과 펀딩의 '긍정적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한쪽에서 끊임없이 정밀 전쟁무기를 개발하면서도 녹색혁명에 펀딩을 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파이낸싱과 펀딩은 인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렇듯 오늘날 금융의 힘이 전세계를 덮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리고 금융의 힘은 두 방향으로 작동한다. 국가를 약화시키고 또 강화시키는 방향이었다.

이미 1976년 영국에서 일어난 '외환위기'와 '구제금융'의 사례부터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 사건들이 결코 우연적이지 않다면 하나의 원형이 생성되었던 것이다. 특히 환경운동과 생태주의 확산의 '계기'가 되었던 사태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마거리트 대처와 생태주의 등장은 밀접히 연관된다. 탄광노조의 파업을 분쇄하기 위해 대처는 '생태주의'를 사용했다. 이산화탄소 배출과 '대기오염'의 문제들은 영국에서 이미 300여년 이상 묵은 문제였지만, 이미 '쇠퇴'의 시점으로 접어든 탄광노조와 석탄산업을 분쇄하기 위해 실상은 생태주의를 발명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나서 영국은 세계 최초의 '고금리' 실험을 강행했고 그야말로 영국의 산업과 노동 양자를 '박멸'하는데 거의 성공했다. 북해산 석유에도 불구하고 이후 30여년의 영국경제는 결코 순탄치 않았던 것이다. 전후 성립한 사회복지국가의 '부담'과 무관하게 마거리트 대처의 고금리 실험은 사실, 일종의 얼리 어댑터 적용이었던 셈이다. 바로 6개월 후 이런 고금리 실험은 당시 미 연준의장 '볼커'에 의해 미국에 적용되었다. 그리고 1980년 이후의 세계사가 당대 영국과 미국에서 이루어진 '공급자 경제학'과 '금리조정'에 근거하여 짜여지게 된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때 탄생한 생태주의와 환경적 사유가,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와 더불어 1980년 이후의 30여년을 '환경'의 시대처럼 보이게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금융관련하여 급진적 '규제완화'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금융에 대하여는 무정부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국경'을 지우는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노동'에 대한 통제의 측면에서는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파괴와 기후변화 같은 과학적이면서 환경적이고 정치적인 담론들이 지구에 확산되었다. 오늘날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 '결과'란 매우 단순한데, 요컨대 '두려움'을 내장하는 장치들이었다는 사실이다. '환경담론'과 '환경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엄청난 두려움'과 '인류의 책임감' 이런 것을 선사하는데 반하여, 실제 문제 해결이란 개인적 개별적 수준의 물절약 전기절약으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는 여전히 잘 팔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바로 이런 것이 핵심 아닌가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은 말하자면 '수도물' 값을 받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삶의 필수 물질에 대한 '세금'은 정말 화수분처럼 수입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아마도 호흡하는 공기에 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매우 상반된 사태들이 빚어짐을 알 수 있다. '금융'과 '경제'에 대하여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경이 지워져 간다. 그런데 '이산화탄소'에 관련해서는 점점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경'이 강화된다. 왜냐하면 탄소협약과 배출권 거래가 국가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적나라하게 본다면, '탈제조업'을 이룩한 나라들이 '제조업 포화'를 이룩한 나라들에 대하여 '세금'을 매기는 모습이 된다. 그런데 중국산 의류가 영국에서 하도 값이 싸서 넘쳐 흐르면서 '쓰레기' 몸살이 되는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은 거의 '지구' 전체 인류가 소비한다. 물론 주로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소비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산화탄소 관련 협약에는 요컨대, 생산은 지구를 위해 하면서 '탄소세'는 국가단위로 매겨지는 불합리가 끼워들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이런 흐름들의 불합리가 너무도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이산화탄소에 결부짓는 문제에도 쟁점이 많이 스며들어 있다. 영국의 비비씨는 관련한 동영상을 제작했고 지난 여름에는 지구온난화를 사기극으로 규정한 과격한 저작도 출판되었다. 그런데 이런 저작은, 마치, 의사 대립의 정치처럼 문제를 과도하게 선정적으로 설정하면서 다른 문제들은 또 지우는 역할을 한다. 가령 투발루 공화국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다. 물론 러시아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다른 나라들이 물에 잠기든 말든 지구 온난화로 북방이 따뜻해져 번영하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바로 이런 것이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한다. 금융에서뿐 아니라 다른데서도 국경은 약화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다면 임금에 의한 착취는 어렵게 된다. 이런 것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래서 국경을 지우려면, 이산화탄소 같은 문제에 대하여도 아울러 지우는 것이 맞다. 이미 지구의 산업이 국경을 넘어서 전개되어 있음을 인정한다면 더 그러하다. 중국이 이산화탄소 배출의 가장 큰 국가로 떠올라 있지만 그만큼 지구 규모의 수요를 위해 생산한다는 사실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매우 재미있는 결론이 나온다. 미국이 지구 규모의 수요를 위해 농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의 발견이었다. '농업'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후진국이 아님을 보여주는 듯 하다. 오히려 아시아지역을 공업단지로 조성해 놓고 미국은 식량을 공급하는 이런 모습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바로 이러하기에 오늘날 국경은 '경제'의 측면에서 많이 지워져 있는 것이다.

금융 신자유주의 시대는 확실히 금융에 대하여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환경에 대하여는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이다. 국가는 정말 기묘하다. 금융에 대하여 국가는 거의 손을 놔버려서 없는 것처럼 되어간다. 하지만 가령 현 정부의 '성취도 고사 강행'에서 보듯이, 이런 '사회정책'의 측면에서 엄청 강력한 '파시즘 기세'의 국가를 만나게 되기도 한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정책에서의 국가란 또 엄청난 힘으로 밀어 붙이는 실체처럼 보이기도 한다. 특히 환경에 관하여는 거의 숨도 못쉴 지경의 '규제강화'로 가는 모습도 나타나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아무리 '자본'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에 관한 '규제'에는 참여해야 하는 강제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분명 틈새가 많은 '규제'임은 틀림없다.

맑스의 '이상사회'에 관한 논의는 내 보기에, 생산력 비약을 경험한 그의 '전망'이었던 것 같다. 영국의 1860년대는 엄청난 생산력에 비해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속에서 짧은 수명에 단명하는 존재에 불과했다. 그 이면에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빈부격차'의 형성이 있었다. '빈부격차'란 실상, 산업혁명 이후 엄청난 생산성이 이루어지고 나서의 일이었던 것이다. 만일 그 '심각한 빈부격차'만 해소할 수 있다면 당대 맑스가 목격한 영국과 유럽의 '생산력 향상'에 비추어, '만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는 실상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기본 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빈부격차'라는 것이 맑스가 목격한 것과 비교하여 더욱 엄청나게 벌어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극소전자혁명을 거치면서 컴퓨터에 의해 제어되는 생산 시스템은 이중의 결과를 낳았다.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사람'을 일자리에서 내쫒는 변화였다. 소수의 사람들이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엄청난 생산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는 것이다. 역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일자리 없이 살게 되는 조건이 도래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바로 이런 사회에서 '기본소득제' 논의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월급' 비슷하게 매월 현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하여 '소비'를 하도록 해도, 엄청난 생산력 덕분에 별다른 금융문제가 나타나지도 않는다. 오늘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1위의 제조업 국가 일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금융에 대한 규제의 무정부적 완화와 사실상 국가의 소멸이 있는 반면, 노동과 환경에 대한 규제의 강화와 국가의 파시즘적 강권화가 모순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포화상태의 제조업 국가에서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인구는 정체에서 감소로 가는 사태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기본소득제 같은 제도가 아니면 해결할 길이 난망해 보인다. 그 한복판에는 펀딩과 파이낸싱으로 지구를 변혁시키는 자본의 힘이 있다. 그래서 실상 자본이 국가를 한편으로 소멸시키고 한편으로 강화시키는 흐름속에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이데올로기는 '시장원리'와 '능력주의'라 할 수 있다. 이미 '지구'를 능력있는 자본이 '장악'해서 능력주의는 아무 소용 없는 이념인 것처럼 시장원리도 그러하다. 말하자면 시장원리란 그나마 '국가'의 역할 몇가지를 철거해버리고 지구적 자본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이다.

금융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본의 앞길에 아무런 장애도 없다. 힌두교에서 주장하듯 '모든 곳에 깃들어 있지만'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는' 존재로서, 마치, 브라흐마나처럼 오늘날 자본은 지구적으로 전개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규제완화와 규제강화과 모순적으로 중첩되면서 국가의 역할 약화와 강화가 역시 모순적으로 중첩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자본에 대하여 No할 수 있는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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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바니와 볼타 그리고 외르스테드와 앙페르

2009-10-09T12:24:34Z

이 네사람의 과학자는 전저기학의 발전에 엄청 중요한 발견을 한 과학자들이었다. 모두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중반경까지 생존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의 과학자는 '초기발견'과 '초기발견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전형적이었다.

갈바니는 매우 중요한 발견을 '하기는 했다.' 발견은 자신이 했지만 실제 '결과해석'은 다른 과학자가 정확하게 해낸 경우라 할 수 있다. 주로 생리학 실험을 하던 갈바니의 실험실에서, 소금물을 적신 개구리 다리가 구리줄위에 빨래처럼 널려졌을때 움찔거리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된 것이다. 바로 여기서 갈바니는 아주 '정확한' 해석 하나와 아주 '부정확한' 해석 두가지를 다 했다. 정확한 해석은 개구리의 다리에 전기가 생겼다고 해석한 것이었다. 부정확한 해석은 이것을 '동물전기'라고 결론내렸다는 것이다. 개구리 몸 안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다리에까지 흘렀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어긋난 것이다.

그래서 알렉상드르 볼타의 '위업' 기회가 온 것이다. 이는 매우 특이한 사례에 속한다. 볼타는 갈바니의 이런 발견 소식을 듣고 동일한 실험을 한 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개구리의 몸 안에서 전류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물과 개구리의 몸 그리고 걸어 놓은 구리선 이런 것들이 어울려 전류가 흐르게 되었다고 해석했다. 이 측면에서 갈바니 실험의 '우연성'은 정말 굉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해질' 용액과 두 장의 서로 다른 '금속'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구리는 그냥 '우연한' 실험체였던 것이다. 갈바니는 '우연'성을 개구리가 아니라 주변의 금속물체에 두었던 것이다. 요컨대 모르고 또는 무시하고 지나한 것 속에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사례였다.

볼타는 이런 자신의 해석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제 실험을 진척시켜서 결국, '볼타전지'를 발명했다. 이 발명은 정말 위대한 것이었다.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전기'현상은 주로 '정전기' 중심으로 실험과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갈바니의 실험 이후 볼타가 전지를 발명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전기'를 제대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정전기'의 시대가 '동전기'의 시대로 이행하는 매개가 볼타의 전지 발명이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이 '볼타전지'를 사용해서 여러가지 화합물의 분해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시기에, '물'이 전기분해 되면서 확실하게 화합물로 정리되었고 나아가 알칼리금속과 알칼리 토금속 원소가 숱하게 발견되었다. 볼타전지와 전기분해의 결합에서, 그 유명한 왕립학회의 서기 '데이비'와 그의 후계 '패러데이'가 활약할 '발견의 문'이 활짝 열려진 것이다.

볼타전지의 발명과 더불이 전기에 대한 연구도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1840년 외르스테드의 연구가 또 결정적 계기였다. 수업시간에 역시 '우연히' 도선과 볼타전지와 나침판이 준비되었고 '나침판'이 움직였다. 영구자석만 자기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여겼는데 이제, '전류'가 자기장을 유도한다는 점이 수업시간의 실험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갈바니'와 비슷한 배역을 외르스테드가 맡게 되었다. 물론 '잘못된 해석'은 내리지 않았지만 웬일인지 외르스테드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유도된다'라는 테제만 발표하고 연구를 진전시키지 않았다. 바로 이런 '틈'을 잘 파고든 과학자가 '앙페르'였다.

앙페르는 외르스테드의 실험 소식을 듣자 마자 바로 볼타 전지를 구입해서 동일한 실험에 착수했다. 외르스테드가 초보적인 발견에서 멈춰있었던 동안, 앙페르는 동일한 실험을 다양하게 반복하면서 여러가지를 발견했다. 특히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에 대한 수학적 연구로 나아갔다.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에는 '방향'이 관련된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유도되는데 이때 유도되는 자기장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에 의해 결정된다. 바로 이런 연구를 앙페르가 진전시킨 것이다.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전류의 방향과 관계되는지 찾아 냈다.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와 전류와 작용하는 힘의 크기 사이의 관계를 찾아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약 3달여에 걸쳐서,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에 대한 주요한 발견을 정리해서 오늘날의 중학교 교과서에 실리게 된 것이다. 물론 일반물리의 전기단원에 앙페르는 반드시 등장한다. 중요한 사실은 그의 수학적 해석이었던 것이다.

볼타나 앙페르는 모두 프랑스 사람이었다. '프랑스' 사람의 특징이 수학적 해석이 능하다는 점이었다. 아마도 데카르트 이후의 전통처럼 여겨진다. 뉴턴의 발견을 '수학적으로' 해석한 라플라스와 라그랑쥬가 대표적인 프랑스인 학자였다. 물론 '열'에 관한 해석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퓨리에'도 프랑스 사람이었다. 연역적이면서 공리체계의 수학에 매우 능한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듯 초보적 발견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뛰어 났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영국의 제임스 클럭 맥스웰도 수학적 해석능력이 뛰어났다는 점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반드시 프랑스인만 그러하지는 않았다. 결국 '코펜하겐'에 모여든 닐스 보어의 '제자들'이 양자역학 체계를 수립할 때에는 전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수리물리학자'들이 모여 드는데, 독일의 볼프강 파울리도 빼어난 사람이었다.

초보적 실험적 발견을 이렇게 확장하여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전통은 현대 과학사에서 데쟈뷰 된다. 가령 마이켈슨 몰리의 실험은 로렌츠가 해석했고 이 '해석'에 바탕하여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정초했다. 광전효과 실험을 한 과학자와 해석을 한 과학자도 달랐다. 갈바니와 볼타 그리고 외르스테드와 앙페르는 꿈보다 해몽이라는 한국의 격언을 떠올리게 한다. 초보적 발견을 확장하여 과학사에 빛나는 발견으로 나아간 경우였던 것이다. 볼타와 앙페르 모두 그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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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론의 과감한 수정 - 현 정부의 녹색성장 담론

2009-10-07T20:13:13Z

현 정부의 녹색성장 담론은 정말 독특하고 창의적이다. 이 점에서, 만일 4대강을 제외한다면 기존 환경과 지속가능담론의 '에너지'와 '자원' 분야에서 환경단체의 지지를 받을 만한 여지도 있어 보인다. 문제는 환경단체가 근거를 둔 담론의 성격이 '국제주의'라는데 있다.

환경운동의 속성은 매우 기묘했다. 한국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내포적 심화'가 진전되기도 전에 환경운동이 등장했다. '내포적 심화'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의 진전을 의미했다. 요컨데 '정치적 민주주의'가 '사회적 민주주의'로 미세한 억압구조를 사회문화속에서 지양해감과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나가는 방향이었다. 이렇게 되려면 '진보정당'의 성장이 필수적이었다. 1987년 6월투쟁 이후 그런 조건은 한국에도 충분히 갖춰져 있었다.

하지만 6월 투쟁 이전에 조성된 '1980년 광주항쟁'이 '내포적 심화'의 경로를 가로막았다. 지역주의 때문이었다. '지역주의' 정치란 명백히 계급정치와 진보정치의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음이 오늘날 명백해졌다. 역사적으로 이런 정치구도의 사례는 거의 보기 드물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대토지 지주층의 근거지였던 '호남'이 광주항쟁 이후 갑자기 '독재정권에 압박당하는' 민중의 대표자처럼 되어버렸다. 이런 구도탓에 한국에서는 결국, 지역주의 정치구도가 진보정당의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었다.

여기 시민운동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여도 큰 것이다. 특히 환경운동은 매우 특이한 위상을 차지했다. 시민운동이면서도 '근본 생태주의' 지향에서는 무정부적 급진성을 띠었다. 결국 핵심은 '환경' 사상이념이 '신좌파'였지 좌파가 아니라는데 있었다. '신좌파'는 '구좌파'의 객관주의와 구조주의를 분쇄하고 주관주의와 '관계지향'주의를 확산시켰다. 거대권력에 대한 무조건적 지양을 외치면서 실상 한국처럼, '구좌파'가 형성도 되지 않는 사회에서, 구좌파적 정치의 등장과 활성화를 가로막은 것이다. 물론 환경운동이 '근본생태적' 측면에서 급진성을 일부 내포하기는 했지만 계급쟁점과 전혀 무관했다. 그래서 한국의 환경운동은 그야말로 사회경제적 쟁점에 대하여 '회피' 적이면서 '맹점'을 갖는 운동으로 된 것이다.

왜 그러했을까? 환경담론이 '국제주의' 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것이다. 오늘날 환경담론의 기원은 거의 대부분 '맬더스'의 부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맬더스'적 사유의 핵심은 인구의 지수함수적 성장이다. 모든 환경학 교과서에는 반드시 '생태적 사유'를 담는데 이는 개체군의 성장이라는 생태적 단원으로 상징된다. 이 단원 뒤에 반드시 맬더스적 인구의 지수함수 성장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의 원류지는 바로,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임이 명백한 것이다. '성장'이 한계가 분명 있다는 사유이다. 1972년에 나온 이 '성장의 한계'가 이후 모든 환경담론을 규정했다.

그리고 이런 담론이 지구를 뒤덮어 가면서, 환경운동이 성장한 것이다. 이 운동의 근거가 되는 담론의 신좌파적이면서 무정부적 속성이, 중산층 시민운동과 잘 맞아 떨어졌다. 아무리 근본생태적인 사유를 해도 결국, 이 운동은 급진 자유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왜 그런가? 담론 자체가 '엘리뜨'주의였기 때문이다. 로마클럽이 지구적 엘리트 클럽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해도 마찬가지다. 맬더스의 정치경제학을 비판한 맑스의 사유를 고려해 보면 보이는 것이다. 당대 엘리뜨와 지배계급이었던 젠트리의 시각에서 맬더스는 영국 빈민층의 급증에 우려를 표했다. 맑스는 이것을 비판했는데 특히 산업혁명으로 엄청나게 비약하는 생산성 향상을 목도하면서 맬더스의 '산술급수적 식량생산 증가'가 틀렸음을 논증했던 것이다.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이후 벌어진 일을 보면 너무도 명백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 당대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유엔연설에서 이미 인구문제와 기후변화를 '예고'했다. 이로부터 30여년이 지나서 오늘날 지구는, '기후변화'를 핵심 의제로 설정한 것처럼 보이는 정도로 상황이 바뀌어 있는 것이다. 물론 그 30여년간 환경관련 담론들이 지구적으로 확산되었는데 거의, 유엔기구를 통해서였다. 쥴리앙 헉슬리라는 '자연 생태주의' 학자가 초기 위원장을 맡았던 '유네스코'가 중심이 되었다. 이 기구와 IUCN이 쌍두마차였다. 환경담론과 더불어 '환경교육' 운동의 성립에 두 단체의 기여는 대단한 것이었다.

1972년에 유엔 주최로 '인간환경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아주 명백하다. 환경담론이나 환경교육론 나아가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 담론은 전부, '국제주의'라는 속성을 태생부터 지닌 것이다. 그래서 환경운동은, 거의 본성적이다 싶게 '국경'을 넘는 사유를 하는 것이다. 그만큼 '부작용'을 낳게 되는데 그 '부작용'의 측면이야 말로, '국가'단위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추구하려는 '추진력'의 제어에 가장 적절한 것이다. 한국의 산업화는 '다행히(?)' 환경운동이 존재하지 않던 시점에 시작됐다. 당대에 환경운동이 이해된 방식은 바로, '배부른 선진국' 사람들이나 하는 일 정도였다는 것이다.

'배부른 선진국 사람들'이나 하는 일을 한국인은 꽤나 일찌기 시작했다. 1977년의 '트빌리시 선언'에 한국은 대표단을 보낼 정도였다. 그 다음해 박정희 정부는, 1년후가 어찌될지 상상도 못한 가운데, '자연보호헌장'을 제정하게 된다. 이 얼리어댑터 한국정부의 정책은, 1972년 10월유신과 더불어 포항제철 등 1차 5개년 계획의 중공업화가 완료되는 시점이면서 그 다음해 유엔환경계획이 설립되기 때문이었는데, 한국은 바로 1973년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 설립되기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빠르면서 동시적이었는데, 이를테면 '그린벨트' 제정도 있었다.

그리고 1980년부터는, '환경담론'이 더 확장되어서 지속가능발전으로 성장했다. 물론 그 매개는 유엔기구 '유네스코'와 'IUCN'과 새로 창설된 유엔환경계획이었다. 물론 특임을 띤 '세계발전위원회'에서 사전 작업을 실행했다. 세대간 형평성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발전 이념이 정초되었다. 사회와 경제, 환경과 경제의 조화라는 관점을 투영하여 기존의 환경중심 사유를 확장한 것이다. 1990년에는 유네스코와 EI가 주도하는 '모두를 위한' 지구적 교육운동이 지속가능발전 교육운동과 결합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의 결의까지 나아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런 유엔수준의 국제적 흐름을 수정하고 있다. 녹생성장론과 녹색성장 교육론에서 그러하다. 매우 과감하면서 독특하다. 다른 무엇보다도 '아시아적 가치'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아시아'는 아직도 경제성장이 필요하기에 환경보다 먼저 '경제'라는 관점을 세운 것이다. 이것은 매우 과감한 수정인데 특히 지속가능발전론에서 사회적 평등과 정치적 민주주의 이런 것이 결여되었다. 그래서 요컨대 새로운 '성장론'의 수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5개년 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서 보듯, 마치 박정희 정부의 산업성장론을 되살린다는 느낌까지 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 정부의 지속가능발전담론 수정에는 새로운 산업정책의 진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내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확실히 장하준의 '조언'이 수용된 것처럼 여겨지니 현 정부가 매우 과감한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떻게 해 나가는가 경로의 설정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도 많은 쟁점들이 놓이게 된다. '석유 이후'의 대안 에너지 체계 중에서 특히 자동차 연료의 문제가 있다. 수소인가 전기인가 둘 중 하나의 경로가 있다. '수소'로 갈 경우는, 틀림없이 원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원전 중에서 '열원전'으로 물 분해용 개발로 갈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세계원자력산업에서 기술개발 측면에서 앞섰다고 하는데 천연 우라늄을 농축없이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한다. 아마 이런 점에서 현 정부는 자신있게 '녹색성장'을 '산업정책'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정책을 '녹색'과 조화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진일보이다. 어떤 정부도 경제 문제를 비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산업정책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환경과 원전의 문제는 다음으로 해결할 문제에 속한다. 환경운동의 국제주의적 속성과 경제에 대한 맹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맬더스와 신맬스적 사유를 벗어나면서도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여전히 문제들은 많이 있다. 어떻게 전후좌우 제대로 살필 수 있는가?

문제중의 문제는 과개발 사회에서의 '과잉 에너지' 문제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산업정책'에는 반드시 '사회정책'과 연관한 사유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은 이미 세계 6위의 고에너지 사용국가에 속한다. 더 고밀도의 에너지 사용으로 이행하는 것 보다는, '저에너지'와 '문화'의 역량투입이 필수적이다. 우석훈의 제안이 이런 측면에서 매우 타당하다. 어떻게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 사회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가 문제다. 녹색성장 담론은 이런 측면에서 특수한것 보편적인 것이 섞였다. '보편적'인 것이 문제인데 탄소협약과 탄소세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환경담론의 '브레이크' 속성이 여실하다. 국제주의라는 점까지 고려해 보자. 환경담론과 환경운동은 거의 대부분 중간계급 시민운동의 속성을 띠며 결국 사회경제적 불평등 의제를 등한시하고 소홀하면서 '신자유주의' 유입의 틈새를 여는데 기여했다. 국가단위로의 산업과 경제성장의 저지력이 환경운동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오늘날 베트남의 사례에서 보아도 명백하다. 독일에서 아무리 '순수'한 생태주의라 해도 녹색당의 반원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의 교차에 의한 외세의 영향도 명백한 것이다. 바로 이러하기에 현 정부의 원전기술에 기반한 '녹색성장담론'은, '독일'이나 일본 같은 패전국 지위가 아니기에 색다른 것이긴 하다. 실상 독일은 원전이 거의 불허된 반면 일본은 원전과 재처리, 고속 증식로까지 개발하고 있으니 같은 패전국 지위라도 다른 측면은 분명 있다.

그리하여 이제 가장 크게 남은 문제는 현 정부에 내장된 두가지 속성 중에서 '산업성장'의 측면을 녹생성장이 대표한다는 것인데, '불도저'라는 것이 또 문제일 수 있다. 담론이 의도하는 영향에 대한 아주 정교한 '세정' 작업은 언제나 이루어져야 하지만 거기 내포된 '진실'과 '사실'의 측면까지 '세정'하는 것은 또 문제가 된다. 원자력 발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스웨덴처럼 난방용 연료 제로정책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경우는 또 다른 문제이다. 말뫼 앞바다의 풍력발전기처럼, 대규모 자동차 공장까지 전력공급체계를 바꾸고자 하는 '저에너지'체제로의 내포적 성장까지 고려한 방향으로의 이행과 '병행'되지 않는, 고에너지 고밀도 '원전' 사용 방식은, '저탄소'라는 구호에는 잘 맞아 떨어지지만,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에서 문제가 생성된다. 다른 무엇보다도, 한국사회가 이미 고투입 고에너지 사회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현 정부의 '녹색성장' 담론에는 극히 정교한 '파인튜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단 이것이 '산업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단지 '4대강 같이' 결국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돌아올 이런 측면의 문제와 더불어, 특히 결핍된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조화로운 '고려'까지 포함시키기만 한다면. 물론 이런 방향에는 스웨덴식으로, '저에너지' 또는 '난방용 탈석유정책' 같은 것과 병행되는 원전건설이 있는 것이다. '난방용 탈석유' 정책은 거의 사회정책의 성격을 띨 수 밖에 없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처럼 과감한 재정투입과 밀어붙이기 식만으로 안되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과정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은 일종의 소프트 랜딩이라 할 수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에너지 생산 밀도가 매우 미흡한 에너지원이다. 이것을 사용하는 경우, 그야말로 결사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풍토와 문화속으로 진입하게 된다. 가장 훌륭한 장점은, 태양광이나 풍력이, '언제 어디서'나 햇빛과 바람만 있다면 사용 가능한 에너지라는 것이다. 요컨대 '비상시'에 아주 간편하게 필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것이다. 특히 소수력 발전과 더불어, 지역 분산적 에너지 체계와 관련되는 자원이다. 바로 이러하기에, 오늘날 '글로벌화'가 진전될 수록 점점 높아져가는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비한다는 의미가 크다. 이를테면 원전은 '우라늄' 원료 공급과 재처리가 직결된다. 원전 바로 옆에 우라늄 광산이라도 있고 생산 원석을 곧바로 발전에 사용할 정도의 기술이 있다면야 소위 '에너지 안보'는 괜잖다 할 수 있지만 안 그런 경우는 곧바로 문제가 된다. 요컨대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녹색성장이 산업정책의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4대강이나 원전에서 보듯, 다른 측면의 '요소들'을 정교히 고려하지 않는 불도저식 건설토목으로 강행될 경우 문제가 '미래'로 이월되는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의 파인튜닝이 필요하며, 특히 '사회정책'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다. 물론 '원자력 발전'이 '난방용 석유 제로'나 '태양광, 풍력'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추구되는 스웨덴식의, '저에너지' 방향이 '저탄소'와 더불어 가장 바람직한 조합이 될 것이다.

중러일 등의 기축통화 논의, 갑작스러운 달러약세, 국민소득 4만달러

2009-10-07T17:10:10Z

세상일은 모두 연관된다. 달러약세, 대단한 뉴스가 아닐 수 없다. 며칠 전만해도 강세였기 때문이다. 무슨 조짐인 것인가? 그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문이 보인다. 그리고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6자회담 복귀 의사도 있었다. 물론 중국과의 경협은 아주 '원만'하게 타결된 듯한 분위기다. 그런 중국은 또 러시아, 일본 그리고 산유국들과 '모의'했다고 한다. 기축통화 새로 만들자고.

아마 '모의' 축의 진짜 배경적 힘은 다른데 있을 것이다. 오늘날 자본의 앞길에 아무런 장애도 없다. 그래서 중러일 산유국의 '모의'는 결국 어떤 자본과 관련되지 않나 싶다. 유럽쪽일까? 중러일에 투자지분을 꽤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중러일의 국가적 이해가 유럽쪽 '자본'의 이해와 '잘 맞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바로 이런 분위기에 화답하는 듯 달러화 약세다. 달러화 약세와 더불어 '금'의 천정부지 폭등이다. '금'은 중국정부가 아이엠에프에게서 사들인다던데. '아이엠에프'는 유럽지분이라 한다. 기축통화 논의는 이미 '특별인출권'에서 중국 은행장에 한 얘기가 있었다. 금값 폭등과 새로운 기축통화 논의 맥이 닿아 있다.

인상적인 장면은 이런 흐름과 더불어 오바마 대통령이 어려운 처지에 몰려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어려운 처지에 몰려든다! 의료보험 문제도 있고 동유럽 엠디 중단도 있고 여러가지다. 특히 리우데자네이로의 '올림픽 개최지 확정'소식을 갖고 오바마를 난처하게 하는 흐름도 엿보인다. 이것과 달러화 약세는 관련된다. 원자바오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경제협력 합의와 6자회담 복귀도 관련된다. 요컨대 무엇인가 목적이 있어서 미국의 정치적 입지를 난처한 것 처럼 보이게 하는 것 아닌가. 이는 미국과 북한의 경제협력도 급속도로 진전된다는 징후 아닐까 한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의 자신 만만한 '소득 4만달러' 론이 나왔다. 사실 매우 쉬운 일 아닌가 한다. 일본이 그러했다. '쉬운' 일이지만 나라 경제가 어찌될지 모르는 '달러화 약세' 바로 이 길이었다. 일본의 경우는 '달러화의 일반적 약세'가 아니라, 일본 '엔화에 대한 특별한 약세'를 선택한 바 있었다. 일본의 세계경제 2위라는 '석차'는 이렇게 달성된 것 아닌가. 돌이켜 보면 보이는 것이 좀 있다.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강세 달러화 약세로 갔지만 일본의 수출은 오히려 늘었다. 그 '부대효과'로서 일본의 자본수출이 중국과 한국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가속되었다. 가장 큰 부대효과란 '한국'이 일본의 수출 대체국처럼 되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대한 가장 훌륭한 '해설'은, 일본 제품이 고급화되어 가격이 올랐지만 미국 수출은 오히려 잘 되었다는 '고급화'론이었을 것이다. 물론 한국은 '중저가 제품'을 담당하는 이런 담론이었다.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달러약세가 보이기만 하면 '한국 수출 악화론'을 걱정거리로 내놓는 언론들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역사적 사례를 보면 별로 문제가 될 성 싶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의 4만달러하고 맞아 떨어진다. 환율을 한 500원 정도로 낮춰 버리면 아마 3만달러는 가볍게 넘을 것인데. 그렇게 해 놓고서도 한국 제품을 '고급화'를 명분으로 수출이 잘되도록 해 놓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달러 표시 국민소득의 개념에는 정치경제적 흐름들이 내포된다. 달러화 약세라는 것은 금값의 강세와 더불어, 여타 화폐가치의 동반 상향을 의미하는데, 물론 달러표시 국민소득의 증대이기도 하다. 한국의 국민소득이 높아져 가는 것도 같은 흐름속에 들어간다. 달러화가 약세라는 것은 각국의 '달러화 표시' 소득이 높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허나, 금값의 폭등은 그나마 '중국'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있다 쳐도 문제의 핵심에는, '달러'화로 독점적 거래되는 석유 가격이 폭등한다는데 있다. 이런 것은 물론 문제가 될 것이다. 물가 상승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석유값 상승에 의한 물가상승과 환율 하락에 의한 물가하향효과 어느쪽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인가?

달러화 약세 소식은 그리하여 미국정부가 무엇인가 '목적'하는 바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처럼 보인다. 10월은, 이른 바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 재정 조기 집행과 확대 집행의 '효과'가 막바지에 이르는 시점이라, 다른 '흐름'으로의 진입이 예비된 시점이다. 호주 정부는 그래서 가장 먼저 금리인상으로 나아갔다. 언제나 호주 정부가 금리인상에 가장 먼저 나서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와이투 케이'와 '나스닥 붕괴'등을 이유로 앨런 그린스펀의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자 각국 정부가 다 따랐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부동산 금융 거품이 급팽창하자 호주 정부가 가장 먼저 금리인상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각 나라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부동산 금융거품을 '사전 차단'한 사례가 호주정부였다 할 수 있다. 이번에도 같은 길로 가는 것인가.

한국정부는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견인차처럼 떠올라 있다. 이종우 센터장의 분석 그대로 전세계 증시는 여전히 지난해 10월 시점에서 21% 아래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15% 상향해 있다. '유일'하다고 그런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시장원리'를 벗어나서 보면 약간 보이는 것이 있다. 한국인들이 엄청난 내발적 노력으로 이런 저런 것을 잘 소화시켜온 사정도 있긴 하다. 이를테면 인터넷 인프라 같은 것의 구축에서 그러했다. 그리고 달러화 스왑 같은 것을 얻어서 달러화 부족증 위기를 넘겼다. 엊그제 언론은 수출의 급증을 다시 언급하면서, 외환이 이제 2천5백억 달러로 늘어나서 '외환 부족'은 옛일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격세지감이 정말 대단하다. 지난해 10월, 당장이라도 외환위기를 당할 것처럼 한국은 달러 부족증세로 돌입했었는데 1년후, 언제적 일인가 싶게 기억에서 희미해져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 시점에 재정부 차관을 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1차 외환위기' 경험에 입각한 분투 덕분인가.

2008년의 '쇠고기' 폭풍을 견뎌내고 금융 위기도 이겨내면서 현 정부는 오늘까지 왔다.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는 합격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상황속에서 정운찬 총리 임명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중도' 정치세력의 중심부로 당당히 입지한다는 의미가 크다. 기존 '중도 좌'의 대표자급 김대중 이분이 서거해서 더 의미 있다. 정운찬 이분에게도 거의, 참여정부 이해찬 이분 수준의 '힘'이 실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명백히 국면전환이 보이는 것이다. 정운찬 총리를 임명한 이후 이명박 정부는 '서민행보'에서도 특히 사회정책 측면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문제에서 핵심은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교육'의 암을 끌어 안고 있다. 현 정부의 신임 국무총리는 '사교육'을 주요 타격대상으로 설정하여 공격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심지어 '외고'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유도중이다. 이것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교육부총리 '김신일' 이분께서 꺼냈던 얘기였다. 외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것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자율형 사립고'라고 한 것이다. 확실히 '한나라당' 수준에서 가능한 '일반계고 전환'을 '자율형 사립고'라는 방식으로 담론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물론 정치적 공세이기도 하다. 정운찬 총리가 취임 일성과 더불어 '역량을 집중' 해 보겠다는 것이 바로 이 사교육 잡기이며 좀 지나치더라도 해내겠단 결의를 보였다.

확실히 현 정부는 오늘 한국의 '사회문제'가 뭔지 잘 알아차리기는 했다. 한국의 사교육은 이제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는 근본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면서 동시에, 자라나는 10대들로 하여금 '기성세대' 즉 '부모세대'에 대하여 이글 이글 원한을 갖도록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자칫 세대간 적대의 원인이 될 상황까지 와 있다. 경제적으로 윤택해 졌지만 한국인의 삶은 사교육에 찌들어 팍팍하다.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공교육 교사가 40만이지만 사교육 강사는 50만이라고 한다. 무려 90만의 '취업' 인구가 교육 분야에 있는 이런 것은 명백한 '기형'이다. 사교육 강사 50만은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일 터이기 때문이다. 극히 소수의 고액연봉 강사란, 마치, 프로야구에서 성공한 박찬호 수준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것은 복권당첨 확률 수준으로 매우 낮은 특별한 경우에 불과하다. 거의 절대 다수는 비정규직의 불안전 노동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다음 문제는, '사교육'을 공격한다고 하면서 '외고'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의 '강공'을 취한 한나라당이 '정말' 그것을 해낼까의 문제이다. 최근 김문수쪽 의원의 발걸음이 매우 '진보'적인 것처럼 보인다. 사교육에 대한 본격적 공격의 화살을 지속적으로 날리는 중이기는 하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중 하나는, '사교육'이 초중고교에 만연하는 원인이 '복선형 귀족학제'의 출현 때문인바 이는 '일류대 입학 선점'과 관련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외고의 자율형 사립고와 같은 일반고 전환도 사교육 감소에 중요하긴 하지만 대학을 그대로 두고 절대 문제 해결은 난망하다.

물론 등록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대학이 유력한 사업 아이템이 안되도록 하는 방향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지금처럼 정부와 한나라당이 외고의 일반계고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첫걸음은 되지만 대학등록금 반액인하 같은 방식이 더불어 와야 실효를 거둘 것이다.

요컨대 국민소득 5만달러까지 안가도, 사교육만 사라지고 공교육에서 점점 폭증하는 학비만 부담하지 않게 되어도 한국은 정말 살만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 '경제성장' 보다는 '일자리 확충과 유지'가 중요해 지면서 특히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르는 중이다. 현 정부는 임기 초반의 어려운 국면을 잘 견디면서 여러 '고난도' 정책을 구사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도 잘 딛고 넘어섰다. 남은 것은 '사회정책'이다. 특히, 피에스아이 수용 이후,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내정책'에서 상당한 유연성과 자율성의 여지를 확보하여 훌륭한 행보를 해 나가는 모습이다.

허나 미흡한 것은 사실. 되풀이 반복하지만 일부 기득권적 저항에 일일이 신경쓰느니 소위 민생행보를 지속함이 맞기는 하다. 하지만 전교조 교사 대량해직 같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실책에 속한다. 더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일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용산 참사에 처음으로 현 정부의 고위 인사로서 정운찬 총리께서 찾아갔던 만큼, 전교조의 해직교사들이 빠른 시일내에 복직하는 것이 맞다. 게다가 '사교육'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데 있어, 전교조만한 우군이 있겠는가? 이런 문제라면 정말 한국에서는 보수 진보를 넘어서고 '사회단체 정부'를 넘어서서 '동의'하는 바 충분하다.

나는 그래서, 한국인이 정말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한번 더 헌재에서 '사교육 위헌' 판결을 구해야 한다고 본다. 2000년 헌재의 '직업선택 자유'를 핑게삼은 합헌 결정은 정말 크게 잘못한 것이었다. 오늘날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무려 50여만명이 임시직 저소득 강사에 묶여 있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 국민들은 사교육비에 엄청 목을 매야 하고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인은 경기부양용 현금이나 쿠폰을 받으면 아마도 '학원'에 갖다 줄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정치 시민 사회단체가 함께 '사교육 위헌 소송'을 내고, 사교육 절멸 캠페인으로 나아가면 어떨까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앞장선다면 더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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