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와 경제

녹색성장과 글로벌 경제와 금융의 문제들

2009-11-23T08:49:02Z

기후변화, 기후변화 담론, 저탄소 녹색성장

- 과도한 두려움과 소박한 실천이라는 악조합 극복하기

1. 기후변화 담론 - 30여년전 마거리트 대처와 헨리 키신저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담론이 성립해 있습니다. 이 담론은 1974년경의 유엔 총회에서 당대의 미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의 연설에서 나왔다 합니다. 굉장히 빨랐던 것입니다. 물론 그 '배경' 담론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배경 담론은, 무엇보다도 로마클럽에서 내놓은 '성장의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1972년에 간행된 이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 기반하여 '신맬더스주의'가 탄생한 것이고 '신맬더스주의'는 '기후변화 담론'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탄광노조' 파업 분쇄를 위해 마거리트 대처가 마련한 '생태주의'도 언급해야 합니다. 나는 가령 지율 스님의 생태주의에 대하여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거리트 대처의 생태주의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대처가 '신자유주의' 원조이면서도 '생태주의'를 탄광노조 파업의 분쇄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눈여겨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 장관의 '기후변화' 담론과 밀접히 연계됩니다.

2. 신자유주의와 친화성이 내포된 신맬더스주의적 생태주의와 환경담론, 기후변화 담론

왜 다른 사람도 아닌 신자유주의 원조 마거리트 대처가 '생태주의'룰 주장했고 석유기반 달러 본위제의 성립에 크게 기여한 헨리 키신저가 '기후변화'를 벌써 30여년도 더 전에 유엔총회에서 언급했을까요?

마거리트 대처의 생태주의는 탄광노조를 분쇄하기 위한 사상이념 무기였다 합니다. 석탄을 계속 사용하면 물, 공기의 오염 때문에 생존이 어려워지니 이제 탄광은 폐쇄해야 한다면서 꺼내든 무기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원조 신자유주의'로 찬양받고 있습니다. 생태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연관된다는 것일까요? 신맬더스주의에서 유래된 생태주의 혹은 환경담론이 신자유주의 ‘친화적’이기 때문입니다. 마거리트 대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탈산업 금융화’야 말로 1975년 이후 실현된 글로벌 신자유주의 작동의 기본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처는 세계 최초의 무자비한 고금리를 영국에 적용하여 영국의 산업과 노동 양쪽을 '파괴'하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이 실험은 6개월 후 미국의 레이건 정부에서 '적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볼커의 신자유주의 전환이라는 최초의 '고금리' 실험이었습니다.

이런 고금리 실험은 '바닥으로의 질주'에 직결됩니다. 고금리와 흑자도산과 주택대부조합의 엄청난 거품형성과 파산을 거치면서 미국은 자국의 산업을 일본과 독일에 이어, 한국과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탈산업화'의 흐름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3세계에는 파멸적인 외채위기와 더불어 글로벌 금융에 대한 종속의 강화라는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 영국과 미국이 자국을 ‘탈산업화’하고자 했을때 가장 훌륭한 정당화 이념중 하나가 신맬더스주의에서 유래된 환경담론이나 생태주의였음을 옳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역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은 미국의 '탈산업 금융화'와 연계된다는 것입니다. 생태주의, 환경담론, 기후변화 담론에는 이런 경향이 틈입해 있음을 바르게 봐야 합니다.

3. 기후변화 논란의 쟁점 : 인류의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온난화와 한랭화

많은 회의적인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 이유를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해석합니다. 확실히 유엔기후패널의 과학자들의 해석과 정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기온이 올라갔기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 것이지 그 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 놀란 바 있습니다.

사실 기후변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온난화와 한랭화가 반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문제가 되는 시기는 한랭화였습니다. 해동성국 발해와 통일신라의 '번영' 시기가 중세의 '온난화' 시점이었고 극히 잠시 동안의 '한랭화' 시기에 후삼국의 항쟁을 거쳐서 고려 왕조가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발해는 5년간의 기온저하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업생산이 급속도로 감소되어 결국 북방 유목민에게 멸망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온난화는 이렇듯 어느 곳에서건 '번영'과 관련되며 오히려 ‘한랭화’가 문제임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중세의 장기적 온난화 추세속에, 르네상스와 십자군 전쟁에서 번영의 한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온난화’가 멈추고 중세의 소빙하기로 접어 들면서, 페스트 등이 겹쳐서 극도의 어려움속으로 진입했던 역사를 거쳐왔습니다. 유럽인들이 왜 ‘대항해’ 시대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소빙하기의 충격과 특히 페스트로 인한 멸종의 위기까지 겪었기에, 더 살만한 땅을 찾을 동기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럽 자체의 역사속에서 간단히 밝혀지는 역사적 사실만으로, 실제 온난화보다는 '한랭화'가 더 문제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하면서 방향을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특히 지구 온난화 방향의 기후변화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이라는 ‘인위적 원인’이 기후변화의 실제 원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두려움’을 증폭하는 담론인가 아닌가 입니다. 이산화탄소 문제를 핵심에 놓는 기후변화 담론과 기후변화 교육은 실상 '두려움'은 과도하게 증폭시키면서도 실천은 ‘한등끄기’와 ‘대기전력 줄이기’의 ‘개별 소비자 수준’으로 한정되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 환경운동과 환경교육에 내재된 맹점에 속합니다. 과학고등학고 학생들에 대한 '설문'에서, 많은 학생들이 '환경문제의 위험성'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에 멈춰 있었을 뿐입니다. 이는 환경담론의 '속성'을 짐작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환경담론이나 기후변화 담론은,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면서도 실제 '생활양식'은 예전과 같이 석유에 '중독'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게 목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속버스를 자주 이용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내일이면 당장 지구가 망할 것처럼 언론에서는 야단이지만, 한낮의 고속버스는 불과 4-5명을 태우고 달리면서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있는 ‘현실’의 모순적 조합때문입니다. 고속버스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내버스도 그렇고 광역버스도 한낮에는 거의 '텅텅 빈'상태로 달립니다. 물론 1인 탑승 ‘자가용 자동차’의 문제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실제(!) 지구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언론에서 요란을 떨어댄 결과란 ‘두려움’을 선사했다는 것일뿐 생활양식은 여전히 변하는게 없습니다. 그나마 유럽지역에는 글자 그대로 ‘생활양식’의 변혁을 향해 나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웨덴과 독일인들이 그러하다고 나는 봅니다. 특히 독일인들은 ‘지속가능발전’을 글자 그대로 사유하고 실천했습니다. 고속버스가 텅텅 빈채 달리는 이런 문제들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독일인이었습니다. 인구 8천만에 지디피 세계 3-4위의 고도 산업국가에서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전력을 충당한다는 것은 사실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무려 15% 가까이 높였으니 독일인들의 ‘지속가능발전’ 실천은 정말 역사적 기념비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전혀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사적일 이유를 아직 못찾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일 사람들만큼 ‘절실함’이 덜해서라고 봅니다.

4. 지구 온난화 방향의 기후변화는 과연 인류에게 ‘저주’인 것일까?

한동안 나는 독일인들이 별나게 진지한 사람들이라 여겼습니다. 곧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패전국 지위라는 '멍에'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패전국 지위'에 있었기에 원전의 건설을 거부당했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다른 대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석유는 이제 더 이상 독일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가 고도 산업국가를 유지하려면 대체 어찌해야 할 것입니까? 패전국의 멍에 덕에 나는 독일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에 가장 부합되는 '저에너지 녹색성장'이 실제 실현되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기후변화가 그토록 인류의 장래를 치명적으로 손상하는 문제라면, 한국인들은 당장 자동차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한국인만 그러해야 할까요? 선진 산업국가의 모든 자동차 운행을 산업용 제외하고 즉각 중단하면 이산화탄소는 금새 경감될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가 문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절대 줄어들 일이 없기에 여기 부과되는 '탄소세'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금융화된 선진국이 사실 몇 안되는 후발 산업국가를 제어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후변화 자체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든지 그 ‘과학적 실태’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인위적 원인’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지나친 두려움의 확산은 명백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나는 환경담론이나 환경교육에 내재된, 마치 ‘지구가 당장 멸망할 것 같은’ 과도한 위기의식에서 시작해서, ‘대기전력 줄이기’의 소박한 소비자 실천으로 좁혀지면서, 한낮 고속도로에는 텅텅 빈 고속버스가 운행하는 이런 ‘모순’의 현존을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출발점은 과도한 ‘두려움’을 벗어나서 문제를 실질적이고 과학적으로 재규정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언급했듯 인류에게 나아가 생명체에게 정작 문제되는 것은 ‘한랭화’였습니다. 물론 ‘온난화’ 추세가 지구를 태워버릴 정도로 ‘고온’으로 치닫는다면 이것도 문제이기는 합니다. 허나 이는 지구에 에너지를 원천적으로 공급하는 태양활동 자체에 달린 문제일뿐 온실가스 중에서도 50%로 기여할 뿐인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태워버릴 지경으로 기온상승의 원인이 될지 과학적으로 규명된 바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오히려, 기후변화의 방향이 만일 '온난화'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런 추세에 적응하는 교육 중심으로 가는 것이 더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기후변화 교육은 두려움을 선사하면서 이산화탄소 경감을 중심에 두는 방향보다, 농업의 적절한 적응적 변화와 특히 생태계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적응 교육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온난화 방향으로의 기후변화가 아무튼 일어나고 있다는 추세가 지난 20여년간 확인되었다는데 있지만, 실상 ‘온난화’는 잘 적응할 경우 어떤 의미에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인류의 지나친 번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인들의 적응력은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이라서 이미, 사과 재배의 주산지는 대구에서 '영월'로 바뀌어 있습니다. 나는 제주도 전체를 아예 '아열대 생태 공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북한 지역은 만일 남한의 고투입 농업이 전파될 경우, 굉장히 비약적인 쌀 생산의 증가를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일본의 최고급 쌀 생산지역이 '혼슈'의 북부가 아닌 '북해도'의 남부로 바뀌는 이런 것과 관련된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투발루 공화국 같은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문제는 실상, 인류의 각성도가 높아진다는 전제하에, 해결이 간단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인류가 만일 기후변화와 같이 엄청난 사태를 글로벌 거버넌스에 기초하여 '해결'할 정도의 역량이 있다면, 대양의 '섬'이 물에 잠겨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되는 사태에 대응하는 것은 아주 쉬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인구 희박한 지역으로 이주 시키면 간단합니다. 인류는 아마도 이 간단한 문제조차 제대로 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저탄소 녹색성장’보다 ‘저에너지 녹색성장’을 추구해야

현 정부의 녹색성장 담론은 한국적 '창의성'이 담겨 있다 보입니다. 나는 현 정부를 극단적으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부가 되건, 한국 정부가 하는 일은 결국 한국의 백년지대게에 관련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과감히 수정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여길 뿐이지 '저주'해서는 안된다고 여깁니다. 특히 정부가 하는 일이 국가 백년지대계의 바탕이므로 잘못된 것은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현 정부의 '세종시 개발'의 축소와 수정에 찬성합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매우 정치색 짙은 지나친 '개발계획'의 남용에 해당되는 정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 정부의 4대강 사업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대강 사업은 전혀 녹색성장 사업이 아닌 것입니다. 과도한 건설토목 사업으로 이미 일본에서 10여년간 헛돈 퍼부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정부의 녹색성장 담론은 일종의 산업진흥 정책이면서도 '환경적 한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증설이라는 문제를 녹색성장에 포함시켜서 논란의 불씨를 남기고 있기는 합니다. 허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시켰고 이산화탄소 저감이나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과 지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명백히 새로운 산업진흥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담론'을 멋지게 구사해 놓고서 실제 정책으로는 '4대강'이나 '그린벨트 해제 아파트 건설' 같은 것을 밀어 붙이는 ‘그린 워시’의 경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동일한 '신재생에너지' 재정투입이라 하더라도, 가령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중심인가 아니면 기존의 대기업 중심인가 이런데서 차이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환경이 아닌 '정치'적 영역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중소기업 또는 노동자와 민중의 입장에 가까운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그를 대변하는 정당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한국의 사회운동이 '시민운동'이라는 협곡속으로 왜곡되어 좁혀져버린 상태에서 더 문제가 됩니다.

세종시나 4대강처럼 본질상 동일한 사업을 두고 '찬반논쟁'을 벌이는 이런 소모적 풍토를 빨리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 정치쟁점의 무한 반복에 불과할 따름이기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녹생성장 담론과 녹색성장을 환경교육에 결합시킨 '환경과 녹색성장' 교육론은 기존의 과도하게 환경보전 중심으로 치우쳐 있던 환경교육이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맹점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담론상으로는 의미있습니다. 실제 정책에서 '담론'과 어긋나는 방향으로의 왜곡된 수행이 문제가 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토목과 금융을 무리하게 조합시킨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담론’적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지구 학문의 프론트에 있는 유태인들과 오늘날 지구의 문제

2009-11-22T12:29:49Z

사람들에 대한 전기적 관심은 어디에서 연유할까? 뛰어난 것에 대한 흠모인가? 사기의 작가 사마천에게는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듯 하다. 이는 중국의 역사서 전반을 관통하는 관점이다. 중국인의 역사서술에는 객관적이며 구조적인 관점 같은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역사 해석이란 처음부터 특정 '가치지향'에 입각한 '주관적 해석'이 된다. 나는 바로 이런 이유로, 여불위의 '사례'가 '폭로'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사실 여불위의 사례뿐 아니라 '여씨'가 이후, 한제국 성립과정과 성립후에 보여준 '행로'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요컨대 '유방'은 당대 가장 '여씨'와 같은 상인 네트워크에게 적절한 정치세력이었다는 의미다. '상인 네트워크'가 선호하는 정치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다름아닌 '유비'와 같은 캐릭터가 나온다. 군대를 이끌고 진나라에 입성한 유방의 군대. 마치 현대적 모택동 군대가 그러했듯, 민간인 약탈을 금지시켰다. 이런 사례는 중국사에서 '데쟈뷰'된다. 단 한명의 병사가 시장의 좌판에서 떡 한개 먹고 돈을 안냈다. 이 병사에게 유방은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가? '단호'하게 처형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그가 아니라 그의 '비서'였다. 바로 이런 식이다. 손에 피묻히는 일을 '아래'로 일임하고 '아래'는 그것을 눈치빠르게 감지하여 잘 처리해 주는 방식. 항우가 '손수' 진나라 군 진영의 병사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 전체를 '몰살' 시키기로 작정한 것과 전혀 판이한 처리방식 아닌가. 이런 방식은 요컨대, 사람의 '심리'에 대한 완벽할 지경의 세심한 고려를 바탕에 깐다. 반면 '힘'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군인 정치인의 전형'이었던 항우는 전혀 아니었던 것이다. 이는 마치, 진시황과도 같다. 상인 네트워크의 위력으로 통일 진제국이 성립했지만, 여불위의 아들 '진시황'은 유비나 유방같은 캐릭터가 아니라, 항우에 가까운 캐릭터였다. '음욕'에 빠져 지내지 않으면서 근면 성실하게 매사 잘 처리하지만 '단호'하기 칼 같아서 아랫사람에게 일임하지 않고 자신이 매사를 '단호'하게 척결하는 '군인형 지도자'의 전형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음 문제는, 중국이라는 좁은 '제국'의 상인 네트워크가 '한 제국'의 성립에 기여하고 나서, 결국 유씨들까지 몰아내고, 8년간 지독하게 '여씨천하'이면서 '여인천하'를 만든 사례가 될 것이다. 여태후의 섭정은 가혹했다고 하지만, 반면 여씨들은 한제국을 점거했고 글자 그대로 '중앙집권'적이면서도 '지방분권'적인 토호가 동시에 출현하는 양상이었다. 왜냐하면 여태후가 자신의 친친척들을 전부 '지방'에 보내서 장악했기 때문이다. '아들'조차도 여씨가 아니라는 이런 '엄청난' 사유는 이후, 본 이름 무광이었던 측천무후에게 계승된다. 측천 무후, 자신의 아기조차 '계책'의 대상으로 삼아서 죽이는 무서운 사례를 남긴 것.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역사적 사례들을 중국의 사가들은 전부 '폭로'했다는 것이다.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헌데 유럽의 역사는 정말 특이하다. 미국의 어떤 역사학자는 '반도'가 많은 지형적 특징 탓이라고 여겼다. 간단히, 유럽은 2000여년 내내 '춘추전국시대'를 유지했던 것이다. 그 '결과'의 하나가 제국주의와 세계대전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유럽연합의 출범은 따라서 2000여년간 실현하지 못했던 과제를 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겨우, 춘추전국시대가 멈추고 전쟁이 비교적 적은 시대로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중국의 진제국이 곧 무너지고 성립한 한제국도 300여년간 지속되었고 중국은 여러차례 분열과 상쟁의 회오리속으로 길게는 100여년간 휘말려 들기도 했다. 바로 그런 시대일 수록 한반도는 번영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것이다. 실상 한반도는, '반도'라는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분열의 시점이 길지 않았다. 국사를 배우는게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는 삼국시대 - 통일신라 - 후삼국시대 - 고려 - 조선 이렇게 간단하다. 게다가 후삼국시대라는 것은 '시대'라 할 수 없을 정도로 50년도 못되는 잠시간이었기에 역사에서 뺄 수 있다. 결국 1천년 지속된 신라와 500년 지속된 고려, 조선 3국 만으로 2천년의 시간대가 채워지는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다행으로 알아야 할까?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가령, '질병'을 대규모로 퍼뜨려 큰 돈 번다는 따위의 사유는 꿈에도 꾸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유럽은 왜 역사가 특별해졌는가? 자세히 들여다 본다면 이것은, 엔리케 왕자의 프로젝트 이후의 일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미 로마시대에 전사가 마련되기는 했다. 바로, '금융'과 관련한 유태인의 특수한 위상 때문이었다. 금융만이 아니다. 학문에서도 그러하다. 특히 19세기 이후 지구 학문의 역사는 바로, 유태인 엘리뜨 학자들의 '역사'와도 비슷할 지경이다. 존 스튜어트 밀이 가령 영국인 경제학자였다면, 리카르도는 유태인 경제학자였던 것이다. 맑스도 독일태생이면서 영국 런던에서 살았던 유태인 경제학자라 규정할 수 있다.

나는 이미 다른 글에서 쓴 그대로, '남방 불교'를 재발견하고 오늘날 '세계화'하는데 크게 공헌한 '유태인'들에 착목했다. 정말 잘 들여다 본다면, 극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남방 불교에 1850년대 이후 19세기 후반부에 '출가'하여 이것을 유럽언어로 번역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예외없이 유태인들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마음속에 애초부터 '국경'의식이 없을때 가능한 일이다. 그리하여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지오'의 '자연사적 인류학주의' 관점이라는 것이 결국 유태인 엘리뜨들이 사물을 보는 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맑스처럼, 독일인 헤겔의 '변증법'을 방법론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학문적 방법은 사실 유태인적 관점에서 거리가 멀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 국제주의'라는 것은 사실 '변증법'을 방법론으로 받아들인 맑스의 사유였을지도 모른다. 아니, 사회의 밑바닥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국경의식이 희박했다는 이유와 더불어, 유럽 각국에서 '주류'인 그 나라 민족과 국가의 엘리뜨들에 의해 박해 당하면서 민족과 국가를 증오하게 되었다는 '이유'를 한 자락으로 엿볼 수 있다. '자연사적 인류학'의 관점에 민족과 국가는 없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다큐멘타리' 중심이다. 나는 유태인 엘리뜨들이, 생존 조건을 찾아내기 위해 가지게된 관점이 깊숙히 투영된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바로, '내재적 방법론'이라는 것이 있다.

남방으로 출가하여 '승려'가 된 독일과 영국 출신의 초기 '상좌부 승려'들은 유럽으로 남방 상좌부 불교 유입에 견인차가 되었다. 아마도 나냐뽀티까 스님 같은 사람일 것이며 결국 '빨리어 성전 협회'를 결성하게 되는 바로 그 분들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오늘날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보리수 선원의 붓타락키타 스님이 미얀마에 곧바로 출가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종의 '문화 전파'와 비슷하기도 하다. 그런데 문명 전파하고는 또 다르다. 왜 상좌부 불교가 한국으로 '새로운 문화'처럼 유입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바로, 극소수 유태인 스님들의 초기 출가 그 이후의 '활약'에서 원인을 찾고자 한다. 불교를 '유럽화' 시켰다는 것이며, 유목적 개인주의자인 유럽인들의 취향에 맞는 불교를 남방에서 찾았다는 것이다. 무엇인가? 상좌부 불교에 내재된 두가지 경향이 맞아 떨어졌다. 그 첫째는 '해체'주의라는 것인데 이는 각묵스님이 너무도 잘 설명한다. '여자'를 '개념'화해서 볼 것이 아니라 '머리칼'을 따로 떼어 보시오. 사물과 현상의 '요소'인 '법'이 여러개 합체하여 이룩된 '개념'으로서 사물과 존재를 '실체'와 구별하는 방식도 그러하다. 이는 다름아닌 서양식 '분석적 사유'와 잘 맞아 떨어진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다. 수소원자 2개와 산소원자 1개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화합물이제 '실체'가 아닌 것이다.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은 수소원자와 산소원자이긴 하지만 오늘날 이것은 또 쪼개질 수 있음이 밝혀져 있으니 역시 '법'이 아니다. 이렇게 해체된다. 이 '해체주의'는 68혁명 이후 신좌파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사상적 지향이다. 한국불교가 '사마타 선정'에 근거하여, '불변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을 수행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그런 발견의 체험을 깨달음으로 상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하다. 한국 불교는 그야말로 공동체적이며 전체를 지향하며 구조적이다. 신자유주의가 유입되면서 한국형 발전국가를 해체하듯, 남방 상좌부는 그 진리성이 어떻든지 이렇듯 한국불교의 구조적이며 공동체적이며 전체주의적인 경향에 대한 타격이다. 여기에는 아주 명확히, 민족과 국가에 대한 경계짓기 사유가 내포되어 있어서이다. 조계종의 스님들이 '민족자주'에 강렬한 지향을 갖는 것은 이와 같은 경계짓기와 관련되는 것이다. 한국 불교의 속성이, 지리산 자락에 '선종'으로 자리잡던 그무렵부터 '교종'과 구별되어 내재화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빨리어라는 것이 사실, 알파벳으로 단순화 되면서, '알파벳'으로 정착한 빨리어 경전은 '마가다 언어'의 원음적 성격보다는 보다 '개인주의'적이고 '분석적'인 유럽적 취향이 내포되지 않았을까 나는 생각한다. 바로, 유태인 스님들의 활약덕분에 그러하다. 기이한 사실은 미얀마가 결코 개인주의적이며 분석적이며 합리주의적인 과학적 사유를 갖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가장 '원형'에 가깝게 스님들의 출가생활이 남아 있는 곳이다. 스님들은 승단운영 같은 것을 전혀 손대지 않는다. 그냥 출가자로서 수행만하며, 수행지도를 할 따름이다. 이판승과 사판승의 구별이 없다. 일반인들이 돈을 만지며 사원을 운영할 뿐이다. '사원' 개념보다 공적 소유의 '수행처' 개념으로 운영된다. 스님들은 1일 일식을 엄격히 지키면서 그것조차, '구걸'의 원칙을 지킨다. 새벽부터 줄지어 마을로 들어와 구걸을 해서 얻은 음식을 수행처로 돌아가 함께 먹는다. 금강경 맨 첫머리의 구절 고스란히 미얀마 스님들은 수행의 원칙을 지킨다. 그런데 남방 상좌부 경전을 읽으면 확실히 유럽식 관점이 투영된 것이다. 한국의 선불교가 '중국식'의 선문답에 멈춰서 나아가지 않은 것에 비하여, 유태인 스님들이 체계화한 빨리어 경전은 완전하게 과학적이며 현대적으로 재정비된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남방불교는 북방불교에 신선한 자극을 가하면서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 '해체주의'는 신자유주의 친화적이면서 지구 규모로 전개하는 자본의 운동과 연관되기에 그렇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유태인 스님들의 초기 역할이란 정말 대단한 것이다.

나는 한국에서 '불교의 국제화'를 이룩한 두분 스님을 떠올린다. 한 분은 송광사에 주석하며 보조국사 지눌을 받든 구산 스님이었고 다른 스님은 '세계일화'를 주창한 숭산스님이었다. 숭산스님의 제자는 현각스님으로 한국의 한 사찰 지주를 맡고 있다. 문제는 남방에 이어서 '북방불교'중 특히 한국불교에 잠시 출가하여 공부한 스님들 중에 '유태인' 스님이 꽤 있으리라는 점이다. 확실이 이 분들에게 경게는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 나는 이 분들이 마치, 인류학자와도 같이 '내재적 방법론'을 따라서 한국문화의 정수중 하나인 '선불교'를 배우지 않았을까 싶다. 이 점에서, 한국에 선불교가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한국인이 즐비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다. 아주 간단히 정리한다면, 유태인들이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 '적응'해 들어가고자 시도했을때 자신들의 체험을 관찰하는 '관찰자 시점'이 바로, '내재적 방법론'과 '인류학적 문화 기술지'의 체험 주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디스커버리 채널의 다큐멘타리는 동일한 관점에 입각해 있고 '세계야생기금'의 종다원성에 대한 집착과 케냐에 대한 디스커버리의 다큐멘타리는 동일한 '관심'에 입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이런 관점이 점점 교육방송 채널에 투영된다. 왜냐하면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점점 투자를 늘리는 사람들이 다큐멘타리 제작에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인데, 바로 내재적 방법론과 인류학적 문화기술지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인 것이다. 그래서 매우 우수한 작품들이 생산된다. '극한 직업'과 같은 프로그램은 정말 '한국적이지 않은' 관점의 프로그램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문제를 내포한다. 무엇인가? 한국이 발전된 산업국가이기에 '투자' 가치가 있어서 자본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지구적 불균형의 문제는 바로 한국에도 적용된다. 우수한 인력들이 차고 넘치기에, 뭘 하나를 해도 정말 잘해내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이다. 아직까지 민족과 국가의 관점에 얽매여 시야가 좁았지만 점점 '넓은 시야'를 갖춘 사람들이 늘고 있음도 틀림없다. 과연 그 '넓은 시야'가 기존 유태인 엘리뜨들의 그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될 것인가? 바로 이런 것이 문제이다. 오늘날 지구적 불균형의 원인은 지극히 간단하다. 유럽지역이 '산업국가'이려면 나머지는 이것과 연관된 원료를 공급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지역으로 재편되어 있어야 한다. 실제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이 그런역할을 대략 20세기 초반까지 했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바뀌었다. 미국이 이제, 원료를 스스로 충당하면서도 상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이런 지역으로 잠시동안 역할했다. 산업적 생산을 하면서도 무역의 기축통화 제공국이라는 이런 지위의 유지는 잠시뿐이었고 미국의 산업은 다시금 유럽과 아시아로 이전되었다. 물론 극히 소수의 국가들에게 그렇게 되었고 나머지 지역들은 여전히 원료 공급과 상품 구매 시장으로 남았다.

이런 불균형속에서 한국은 거의 유일하다시피 산업국가로 성장한 경우에 속한다. 바로 이러하기에, 한국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2008년 경제위기를 경과하면서 성립해 있다.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관심의 폭을 넓히기도 전에 한국인들이 알아야할 목록들이 엄청 늘어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기반학문의 성과물이 필수적이지만 아직 미흡하기만 한데다가, 한국교육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신자유주의적 엘리뜨 중심주의로 전환하는 중이다. 이런 교육은 산업 선진국가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전망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다. 기반학문이라는 측면에서 가령 인류학이나 생태학과 같은 학문이 경시되는 것은 물론, 물리학과 수학조차도 경시되는 분위기로 이행되는 것이 문제이다. 감당할 짐의 크기에 비교하여 기반은 미약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적자, 가계적자, 정부 재정적자, 적자사회의 의미

2009-11-14T09:02:09Z

대학 등록금 지원 방안이 나왔을때 시민단체서 환연했다 한다. 입학 사정관제와 더불어 매우 '진보'적 의제를 현 정부가 수용한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이다. 허나 밑바닥을 제대로 봐야할 것이다.

나는 최대현 현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한다. 4대강 밀어 붙이기가 정말 답답할 지경일 것이다. 정부돈 대규모로 쓰는게 쉬운가? 4대강 사업은 원래 '대운하'였지만 많이 줄고 줄어 '4대강'으로 되었다. 하지만 아작도 이 사업은 대규모의 정부 재정을 사용하는 건설 토목 영역에 있다. '양재천'과 같이 물을 맑게 하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결코 아니다. 물론 4대강중에 금강은 사실 '이미' 양재천 수준의 생태적 하천 정비 사업을 진행한 바 있었다. 사실 한강도 전두환 정부 시절에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는가.

헌데 대체 뭐가 다른가? '경제위기'를 통과하면서 그것의 극복 방책처럼 되었다는데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신화' 한자락이 있는 것이다. '케인즈적 경기부양'이라는 '마법의 양탄자' 경기부양 신화라는 것이다.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싶을때 '정부'가 돈쓰는 방책을 의미한다. 사실 역사상 이런 사업은 언제나 있었다. '경제'가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 실행했다는 문제가 있긴 했지만 말이다. 중국의 최초 제국 '진' 건국 시점의 '만리장성' 사업이 그러하지 않은가 한다. 북방에 얼마나 강력한 '이민족'이 존재했길래 장성을 쌓아여 했을까. 그런데 이런 사업은 이중으로 집권세력에게 도움이 된다. 글자 그대로 다른 '불만'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불만'이 남게 되는데 '민원'의 통일을 이룬다. 제발 장성축성을 멈추고 우리를 노역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게, 대운하는 진시황의 '만리장성 축성' 사업처럼 여겨진다. 북방에 진제국을 위협할 무시 무시한 '이민족'은 '아직' 명함도 내밀지 않았던 시점이었다. 뭐 흉노니 갈이나 저니 강이니 몽고족이니 하는 이런 '이민족'이 꽤나 위력적인 유목민이면서 기마민족이었다는데, 사실 이런 북방 유목민이 강성해져서 중국을 지배하게 되는 시점은 진시황에게서 훨씬 후세대로 가야 한다. 서기 1000년경, 그러니까 중세의 '온난화 정점'을 지난 시점부터 북방에서는 유목민이 활발하게 중원으로 진출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진시황의 걱정은 따라서 별반 근거가 없었고, 사실 내부적으로 초한전의 영웅인 항우와 그의 일당 및 유방과 그 일당을 색출하여 척결하는게 급선무였을 것이다. 요컨대 내정의 핵심 문제를 젖혀 놓고 만리장성 축성으로 간 것인데 그 효과는 3세 황제 호해의 바보짓으로 다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4대강은 그 정치적 효과면에서 매우 의미있다.

왜 의미있는가? 글자 그대로 '4대강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통일된 민원'으로 한국에 존재하게 되었기에 그러하다. 다른 '현안'들을 다 뒤덮어버리는 강위력한 현안이 된 것이다. 제발 '4대강 노역'에서 한국 국민들을 해방시켜 주옵소서가 된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편리하기야 할 것이다. 무슨 정치적 문제가 벌어진다 싶으면, 4대강 사업을 언급하면 된다. 더욱 재정을 확장하여, 결국 '운하' 건설을 향해서 기반 공사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만 하나 붙여 놓으면 다른 정치현안들은 전부 묻혀지게 될 것이다. 요컨대 4대강 사업이란, 일종의 '정치적 효과'를 고려한 수단이지 결코 경제위기를 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누군가 이런 정치적 상황을 정밀 고려하여 대운하와 4대강을 '구상'했다면 정말 탁월한 정치 전략가라 아니할 수 없다. 다른 쟁점들을 전부 사라지게 하는 괴력의 4대강 사업!

이뿐만 아니다. 민주당은 앉은 자리에서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0년 110조 물량의 '사회간접시설 공사'의 '삽질'은 바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주로 2006년경 집중적으로 실행하신 바 있다. 나는 아직도 이 분의 '치하'가 생생하게 귓전을 울린다. 이만한 물량이면 10년간 일거리가 전혀 딸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찬 분권형 총리의 각종 '도시 개발' 계획도 여기 추가되었다. '케인즈 주의'라는 그럴싸한 정당화 논리까지 얹어서 말이다. 사실 일본에서 1990년 경기 침체 이후 지속적으로 벌여온 공사판의 '재판'에 불과했지만. 1년 10조씩 5년 50조의 '토지 보상금'을 나눠준 정부가 다름아닌 참여정부였다.

참여정부의 실체가 사실 이러했다. 사람들은 '신화'속에서 다른 것은 다 잊어 버린다. 무엇보다도, 참여정부에서는 이렇다할 '산업진흥' 정책이라는게 없었다. 그저 변죽만 요란하게 울렸을 뿐이다. 아마도 의료의 산업화야말로 의약분업에 이어서, 실상, 세계적으로 훌륭한 제도로 평가된 의료보험을 밑바닥에서 허무는 출발점이었지만, 노무현 정부는 '의료의 산업화'라고 하면서, '줄기세포' 개발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했다. 마치 '산업진흥' 정책이라도 펼치는 것처럼 내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실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법원에 의한 '사기사건 판결'이라는 것 뿐이다. 요컨대 노무현 정부는 산업정책이라 할 만한 것이 없이 그저, 도로와 항만, 신도시 건설 등의 '사회간접자본투자'와 더불어 적립식 펀드와 금융허브로 표상되는 '금융화'를 추진했다. 기실 '금융적 전환'을 꾀하면서도 엄청난 물량의 공사판을 벌인 '삽질정부'의 원조였던 셈이다. 이 측면에서 본다면 세종시 계획을 축소 조정 하려는 현 정부의 '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 진중권이 아무리 예전 정부 하는일을 그토록 쉽게 중단해서야 되겠느냐 하지만, 생각해 보라. 현 정부의 '4대강'이 글자 그대로 반 생태적이면서 오히려 자연형 하천 파괴 계획이고, 식수를 더 흐리게 만드는 '결과'를 내는 것이 만일 공사 진행중에 '검증'된다면, '국가'가 하는 일이니 하여튼 끝까지 해 봐야 한다고 주장할 것인가? 잘 못된 것은 국가가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중단하는게 맞다. 단 그 검증 과정 자체가 철저해야 한다는 단서가 따르지만. 그리하여 오늘날 사람들은 참여정부가 한 그 모든 것을 다 잊어 버린채, 현 정부를 '삽질정부'로 폄하하는데 열중한다. 녹색성장계획을 보면 차라리, 산업진흥이라는 '장하준 화두'를 수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다. 오히려 현 정부는 '녹색'이라는 수식을 활용하여 '성장과 산업진흥' 계획을 내밀었다는 의미다. 이런 점은 매우 괜잖은 지점 아닌가 한다. 그래서 진짜 '삽질정부'는 노무현 정부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헌데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토목 회사의 최고 경영자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일은 다 잊혀진다. 그래서 '삽질정부'의 원조처럼 왜곡되는 것이다. 그래서 겉보기의 전투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은 민주당의 포지션 구축을 정말 수월하게 지원해 주고 있다. 궂이 뭔가 대안 정책을 내걸 필요도 없다.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을 정부 재정을 교육과 의료등 '복지'에 사용하자라고 제안하면 다된다. 이 '사민주의'적인 담론을 최근 민주당이 자주 꺼내들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충실히 지원해준다. '사회민주주의 우익' 포지션의 진지 점령은 일찌기 시작된 바 있었지만 지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와 민주노동당의 '위축'을 계기삼아 본격화되는 양상 아닌가 한다. 이럴때 4대강처럼 정말 별다르게 생각도 안해보고 훌륭한 '진보' 포지션을 제공해주는 소재가 어디 있을까? 다른 말도 불필요하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정부 재정을 교육과 의료에 투입해서 삶의 질을 높이자. 이렇게만 주장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들어 있는 핵심 문제는 '적자'라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정부의 등록금 지원방안에 대하여 깊게 생각도 않해보고 긍정 신호를 보낸 것은 그 '본질'에 천착하지 않은 것이다. 아니라면 그 '본질'면에서 현 정부와 같게 사유를 하던가 그런 것이다. '본질'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일본을 보면 지극히 단순하다. 1985년의 플라자 합의와 강제된 환율, 금리정책의 '요동' 한가운데서 일본은 소위 '케인즈주의'라는 것에 기만당했다. 2001년까지 거의 10여년에 걸쳐서 '죽어가는' 경제를 살려 보고자 '재정적자 투입'하는 긴급 경제대책을 남발했다. 말하자면 박현채식 민족경제의 건설을 위해 별 노력을 더 해 본 것이다. 그런데 그 '노력'이라는 것이 실상 미래 세대의 몫을 당겨쓴 것이 지나지 않는다. 물론 오늘날 일본의 재정적자란 '일본 국민'들이 국가 채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남아 있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허나 국가 적자라는 것의 정치적 의미에 대하여 고려해 봐야 한다. '국가의 약화'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다.

이는 미국 국가의 '역할'을 보면 지극히 명백하다. 미국 국가란, '국가채권'을 발행하여 연방준비제도에게 주고, 현금을 얻어오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일종의 '화폐를 구해 뿌리고' 산업활동을 일으킨 다음 세금을 걷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구조화되었기에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 클린턴 시점에서 재정적자를 거의 0으로 올린 것은 그래서 매우 기적적인 회생의 계기였다. 허나 다음 정부에서 미국은 예전대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더 남용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미국 정부는 결국 약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런다고 자본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약화'란 잘 들여다 본다면, '자본'에 대한 상대적 약화에 불과할 따름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약화 = 미국 정부의 약화'로 보는데 재정적자와 무관하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한 미국정부는 다른 '국가들'에 대하여는 절대 약화될리 만무하다. 하지만 '빚'을 잔뜩 걸머지게 되면서 '빚을 준' 자본에 대하여는 점점 약화되는 것이 맞다. 당연히 '자본'의 지배력은 오히려 다 강화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자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 국가가 다른 모든 나라들에 대하여는 여전히 '강'대국이기에 더 그러하다. 요컨대 결론은 지극히 단순한데 자본의 '국가'에 대한 지배력의 강화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약화되었다느니, 신자유주의가 약화되었다는 따위의 발상은 사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단견에 불과한 것이다.

19세기 중엽에 '거대 자본'이 형성디고 난 이후, 사실 자본을 '견제'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할 만한 '기구'는 그나마 국가외에 없었다. 가령 독일의 '전신' 프로이센이 '군인 본능'으로 국가를 운영하던 시점에서 '자본'이란 이런 '국가목적 달성'의 수단에 불과했고 은행의 '신용창출' 기능이 오히려 국가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중국의 '은행'이 직면한 문제가 이런 '독일유형'의 국가주도 신용창출의 핵심적 문제이기도 하다. 바로, 관료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권력이 은행을 '강제'하여 신용창출을 하는 조건이란, 생산적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진흥한다는 장점과 더불어, 관료에 의한 지대의 챙김이 성립한다는 사실이다. 두가지가 맞물리게 되면 현재 중국처럼, 과도하고 방만한 대출이 이뤄지면서 과잉투자로 가게되는 것이다. 허나 자본에 대한 견제는 오직 국가외에 없었다. 시민운동과 사회운동? 잘 들여다 보면 보인다.

시민운동이 국가의 규제를 해체하고 '자유'와 '자율'을 추구할 수록 결국 '자본권력'만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이유다. '국가-시민사회-자본'이런 구도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 '자본'의 힘이 너무도 엄청나게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시민운동의 '위선'이란 정말 말할 나위 없는 것이다. '자유'와 '자율'이라고? 결국 자본 좋은 '자유'와 '자율'을 산출하면서 몇개 되지도 않던 '국가의 규제'만을 약화시킬 뿐이다. 물론, 노동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음을 바로 봐야 한다. 게다가 '환경'에 대한 '규제'도 강화중인데 왜 그런가?

'적자'는 결국 자본의 힘을 강화하는 무기임을 알 수 있다. 자본 중에서도 특히 '금융'화된 자본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적자'라는 것이다. 요컨대 개인-가계-국가 할 것 없이 적자를 늘려 가지게 될 경우 자본의 힘은 더욱 강화되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재정적자' 확장 감세계획이나 4대강과 같은 건설토목 경기부양 사업이나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나 미소금융이나 다 공통점이 '적자'에 있다. '돈'을 빌려 드립니다. 그 명분은 훌륭하다.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함이요, 돈없는 서민층이 대학 다닐 수 있게 학자금을 대여하며, 특히 은행 문턱을 낮춰서 없는 사람들에게도 돈 빌릴 길을 열어준다는 것 아닌가. 하지만 결과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 '적자'의 확대라는 것이다. 산업화의 초기에 모든 나라들은 '근면 성실한 노동'과 그 댓가로서 임금을 받고 임금의 일부를 저축하면 다시 재투자되는 이런 구도를 지녔다. 정부는 성장을 향한 적자재정 편성이 아니면 수지균형을 맞췄고 가계와 개인은 '흑자'였다. 저축율이 높다는 것이 바로, 가계와 개인이 돈을 빌려쓰지 않고 오히려 저축으로 투자에 환류한다는 의미였다. 오늘날 이 구도가 전도된 것이다. 요컨대 가계와 개인, 정부가 은행에 돈을 예치하고 이자를 챙겼는데 지금은 은행이 가계와 개인, 정부에 돈을 '예치'하고 이자를 챙겨가는 구도가 된 것이다. 이 전도된 상황이 바로 금융 신자유주의 체제인 것이다.

영국에서 얼리 어댑터 실험을 거쳐서 '탈산업 금융화'를 이룩하고 미국으로 이어갔다. 볼커의 신자유주의 전환으로 글로벌 경제의 기본 구조가 바뀌었다. 누구라도 돈을 쉽게 빌려 쓸 수 있게 저금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다량으로 발행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다. 물론 일단 빌린 돈은 점점 덩치가 불어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자를 갚을 정도로 할 만한 '사업 아이템'이 예전처럼 풍부하지도 않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개인과 가계, 정부 모두 '적자'로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나 정부의 경우는 글자 그대로 '무정부'적 무책임속에서 적자를 늘리기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한 것이다. 다음 정부에서 책임지면 된다는 것일까?

'적자사회'의 끝은 어디인가? 금융화된 자본에 의한 직접 지배의 성립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의 기능은 모두 정지된다. 남는 것은 '자유'와 '자율'이며 이는 '시장'속에서 실현된다. 물론 그 자유와 자율은 주로 자본의 몫이다. 과연 이런 자본 직접 지배체제로서 글로벌 경제의 성립이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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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그리고 금융

2009-11-13T23:18:52Z

1. 기후변화 - '담론'으로서 들여다 봐야 합니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담론이 성립해 있습니다. 이 담론은 1974년경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 헨리 키신저 이 분의 연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빨랐던 것입니다. 물론 그 '배경' 담론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배경 담론은, 무엇보다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1972년에 간행된 이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 기반하여 '신 맬더스주의'가 탄생한 것이고 '신 맬더스주의'는 '기후변화 담론'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탄광노조' 파업 분쇄를 위해 마거리트 대처가 마련한 '생태주의'도 언급해야 합니다. 나는 가령 지율 스님의 생태주의에 대하여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거리트 대처의 생태주의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담론'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가지고 확산되거나 '이용'될때의 양상에 대하여 말입니다. 특히 마거리트 대처가 '신자유주의' 원조이면서도 '생태주의'를 탄광노조 파업의 분쇄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눈여겨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 장관의 '기후변화' 담론과 밀접히 연계됩니다.

바로 이렇게 들여다 봐야할 '담론'이 생태주의와 기후변화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도 아닌 신자유주의 원조 마거리트 대처가 '생태주의'룰 주장했고 석유기반 달러 본위제의 성립에 크게 기여한 헨리 키신저가 '기후변화'를 벌써 30여년도 더 전에 유엔총회에서 언급했을까요?

2. 성직자 정치의 시대와 중세 유럽의 사제들

나는 유럽의 중세가 '성직자의 시대'였던 점을 납득합니다. '로마시대' 하도 많은 숲이 파괴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인구 6천만중 지배계급 6백만을 '잘먹고 잘살게' 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자원이 남용된 것입니다. 이미 로마 시대에 '햇빛'을 사용하는 건축이 보편적일 정도였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도 이 맥락에 있는것 아닐까요?

이는 '환경문제'가 결국은 인간이 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한 '멈춤'없이 나타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환경문제는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로, '민감'한 감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환경과 생태는 그 자신의 '목숨'줄이기도 합니다. 지율스님이 그 대표적인 분이실 것입니다. 이 분들에게 생태주의는 '목숨줄' 이념인 셈입니다.

허나 마거리트 대처의 생태주의는 고작, 탄광노조를 분쇄하기 위한 사상이념 무기에 불과했습니다. 더 이상 석탄을 때서는 물, 공기의 오염때문에 생존이 어려워지니 이제 탄광은 폐쇄해야 합니다면서 꺼내든 무기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이런 주장의 근거가 대처의 생태주의였습니다. 물론, 그는 '신자유주의'로 찬양받고 있습니다. 생태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연관된다는 것일까요? 마거리트 대처는 세계 최초의 무자비한 고금리를 영국에 적용하여 영국의 산업과 노동 양쪽을 '파괴'하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이 실험은 6개월 후 미국의 레이건 정부에서 '응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볼커의 신자유주의 전환이라는 최초의 '고금리 흑자도산' 실험이었습니다. 볼커는 아직도 생존하면서 오바마 정부의 유력한 '경제 자문' 역 처럼 보입니다.

이런 고금리 실험은 '바닥으로의 질주'와 병행됩니다. 고금리와 흑자도산과 주택대부조합의 엄청난 거품형성과 파산을 거치면서 미국은 자국의 산업을 일본과 독일에 이어, 한국과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탈산업화'의 흐름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역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은 미국의 '탈산업 금융화'와 연계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의 실현에 경제학자들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제학자야말로 현대판 '사제'라고 여깁니다. '자본'을 섬기는 사제라는 것입니다. 중세 성직자의 시대가 '과도'해졌을때, '성직자'들이란 실제 진행되는 사태를 왜곡하여 전파하는 이데올로그로 전락했습니다. 오늘날 경제학자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사제가 되었다고 나는 보는 편입니다. 시장의 자유를 소리높여 부르짖는 경제학자일 수록 바로 자본의 사제임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의 사제'로 새롭게 등장한 일군의 사람들이 있다고 보는데 나는 '과학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다고 봅니다.

3. 경제학자와 과학자 - 글로벌 규모로 두려움을 선사하는 현대판 사제인가?

나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꺼내기 직전입니다. 내 주장은 매우 단순합니다. '기후변화'라는 것은 매우 과장된 담론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위적 원인'에 의한 기후변화라는 것은 더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정말 있고 없고의 문제 이전에 '기후변화'담론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정말 '인위적'인 원인탓인지 자연적인 원인 탓인지 규명되는게 선결문제입니다. 헌데 선결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곧바로, '인위적인 원인'이라는 것으로 확산됩니다.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담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인간'이며, 특히 인구의 급증이 문제가 된다는 '신 맬더스주의' 사상에 바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 맬더스주의'는 간단히, 엘리뜨 주의라는 사실입니다. 당대 영국의 지주들이 '빈민'의 인구 급증에 놀란 것처럼 오늘날 선진국의 엘리뜨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인구급증에 놀라서 '비명'을 질렀는데 그 표현이 '성장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글로벌 규모로 맬더스주의가 부활한 것입니다. 나는 하딘의 '구명선 윤리'라는 서양중심주의적 왜곡된 사유가 다름아닌 신맬더스주의 사상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라 여기는데 한국에서는 환경운동에서 이에 '동조'하고 있으니 아이러니라 할 수 있습니다. 빈민 구제가 불필요하다는 논리가 '인구 감축을 하지 않는 개도국 지원은 안된다'로 바뀐 것일 따름입니다.

여기 동조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를 '어리석은 범부'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뜨의 관점과 사유에 동조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언론'이 이에 한역할을 맡습니다. 단체로 모여든 과학자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위적 원인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식의 보고서를 내밀며 이것을 언론이 크게 키우는 경우 문제는 실존하게 됩니다.

나는 기후변화가 실제 있고 없고를 넘어선 담론효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 단순 무식하게 사유합니다. 인간이 만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고등 생명체'라면, 왜, 10억의 인구가 굶주리면서 수만명이 굶어 죽는 이런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느냐고 말입니다. 역으로 본다면, 기후변화 담론에 '열중'한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이 전혀 '고등 생명체' 아님을 보여준다 여깁니다.

그래서 내 보건데, 오늘의 과학자 일부는 중세의 '사제'처럼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을 말하지 않고 어떤 '효과'를 고려한 '담론'을 말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게 과연 있기나 합니까? 이는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면 보일 것입니다. 어떤 때 경제학자들이란 '충격과 공포'를 일반 인민들에게 선사하기 위해 있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요즘은 과학자들도 가담하기 시작했다 여깁니다. 결국 중세에 신을 앞세워 사실을 왜곡한 사제들처럼 오늘날 자본을 배경삼아 사실을 왜곡하는 사제들이 출현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과학자와 경제학자처럼, '세속교'를 내세운 사람들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4. 저탄소와 마거리트 대처와 글로벌 산업과 금융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저탄소'라는 것에 대하여 해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환경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의 주범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 하고 많은 기체중에 이산화탄소를 문제삼는 것입니까? 실상 이산화탄소와 더불어 50%의 효과를 발휘하는 온실기체가 수증기입니다. 표준적 환경학 교과서에 다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왜 수증기는 규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까?

석유 때문입니다. '석유'는 이름이 '탄화수소'입니다. 석유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발생은 필연입니다. 그런데 현대 산업국가에서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산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석유는 단순히 '난방용 연료'나 '자동차 연료', 화력발전 연료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지구 45억년의 '잉여 저축분'에 해당합니다. 인간은 이 잉여저축분인 '유기물'을 사용하여 온갖것의 원료로 다 사용합니다. 석유는 자동차 연료나 화력발전,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너무도 귀한 물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 금지'는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허나 글자 그대로 모순입니다. 오늘날 지구의 '공업지대'는 거의 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해 있습니다. 사실 지구적 산업은 '국경'을 이미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배출권'은 '국가' 단위로 거래됩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과 한국, 중국은 글로벌 공업지대 지역입니다. 글로벌 공업지대는 자신들 지역만을 위해 물건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구적 수요를 충당하는 생산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당해야 한다니 모순적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나 '탄소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명백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율 스님의 생태주의가 옳다고 해도, 마거리트 대처의 생태주의와 키신저의 기후변화 담론의 '효과'에 대하여 말입니다. 바로, 글로벌 공업지대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의 하나라는 사실 말입니다. 탄산업 금융화를 이룩한 선진국들이 '탄소세'라는 것으로 지구의 제조업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 가치를 강탈해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를 '과학'이라는 포장지에 꾸리는 과학자들이 내게는 현대판 '사제'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글로벌 석유자본에 봉사하는 사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도 놀랄지 모르나 특히, 언론이 자본에 장악된 오늘날 더 그러합니다. 자본은 과학자에게 '펀딩'하고 '펀딩'된 과학자는 자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론'을 제공하며 언론은 자본의 기획과 의도와 책략에 춤추며 특정한 '이론'을 확대, 왜곡, 과장하는 이런 구도라는 것입니다. 언론에 의해 특히 경제학자와 과학자중에 글로벌로 부각되는 사제들이 생성됩니다. 오늘날 언론에 의해 거의 날마다 이름이 오르내리는 경제학자와 과학자가 있다면 잘 살펴 봐야 할 것입니다. 중세의 '신'을 모시던 성작자처럼 이 사람들은 거의 '현대의 자본'을 모시는 성직자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일부 경제학자와 과학자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중세의 사제들이 했던 일과 매우 유사하며 헐리우드의 영화들도 여기 한몫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후변화와 이로인한 자연재난이 유독 부각되고 있음을 바로 봐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극히 단순한 '인과율'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에서조차 엄청난 비밀이라도 숨겨진 것처럼 왜곡되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은, 지극히 단순한 '인과'의 판단에 있습니다. 많은 회의적인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 이유를 지구 온난화의 '결과'라고 해석합니다. 확실히 유엔기후패널의 과학자들의 해석과 정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기온이 올라갔기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 것이지 그 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웬만한 환경과학 교과서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원인 기체'에 대하여 매우 과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이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보다 실상 수증기가 오랜 세월 지구 온난화에 '기여'해왔고 바로 그 덕분에 지구는 생명의 행성이 되었다는 것이 과학적 일반 이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온난화에 대하여는 그 직접적 인과를 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국과 유럽 그리고 일부 미국의 과학자들이 정확히 반대되는 인과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증가 때문에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의 결과로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중학생 수준의 과학지식으로 이해 가능합니다.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에 반비례하고 압력에 비래하니 말입니다. 어떤 기체건 온도가 올라가면 대기중 농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승화점이 영하 27도로 매우 높은 이산화탄소는 더 그러합니다.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대기중의 농도가 쉽게 변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온이 상승하면 아주 쉽게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유럽과 미국의 일부 과학자들이 이렇듯 지구 온난화와 이산화탄소의 농도증가 관계를 전자가 후자의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 놀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러한 '찬반논쟁' 자체가 글로벌 규모로 벌어지는 것이야 말로 글로벌 자본의 의도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어느 일방의 견해만 부각되는 방식으로는 요컨대 '장사'가 되지 않는데 전문용어로는 '흥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흥행'을 위해서라도 과격한 지구 온난화 반대론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구온난화 찬반론은 '과학논쟁'보다는 일종의 정치논쟁 성격을 갖게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좀 더 차분하게 실제 사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속에 기후변화의 사례는 축적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온난화와 한랭화가 반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문제가 되는 시기는 한랭화였습니다. 가령 유럽의 '페스트' 만연 시기는 중세의 소빙하기라 불리우는 '한랭화' 시기였습니다. 그 이전 '르네상스'라는 유럽의 '부흥'은 바로 온난화의 '정점'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동성국 발해와 통일신라의 '번영' 시기가 중세의 '온난화' 시점이었고 극히 잠시동안의 '한랭화' 시기에 후삼국의 항쟁을 거쳐서 고려 왕조가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발해는 5년간의 기온저하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업생산이 급속도로 감소되어 결국 북방 유목민에게 멸망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온난화는 이렇듯 어느 곳에서건 '번영'과 관련되었음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럽의 중세는, 십자군 전쟁을 한 정점으로, '번영'의 꼭지점을 향해 나아가다가 중세의 소빙하기에 페스트 등이 겹치면서 극도의 어려움속으로 진입했던 역사를 거쳐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자체의 역사속에서 간단히 밝혀지는 역사적 사실 만으로, 실제 온난화보다는 '한랭화'가 더 문제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류에게 축복이 될지도 모를 온난화에 그토록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까?

5. 저탄소 녹색성장의 심층적 문제점들

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니라 '저에너지 녹색성장'이 지율스님의 '진정한 생태주의'에 부합되는 방향이라 여깁니다. 마거리트 대처의 생태주의는 철저히 고려해야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류가 더 번성하게 된다면 이런 측면은 오히려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심층적 문제에 대하여 고려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 자연적 원인의 기후변화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이산화탄소세 같은 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한다고 여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인류가 석유를 사용하는 제조업을 유지 하는한, 이산화탄소 배출은 필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후변화와 생태주의 담론의 효과는 결국,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산업적 전환은 방치한 가운데, 석유값을 고가로 유지하는데 기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생각일까요? 실제 환경운동이 가령 '석유값'이 너무 낮다고 하는 순간 글로벌 석유 기업들은 '기쁨'의 웃음을 짓게 됩니다. 환경운동이 활성화 될수록 효과는 만점입니다. 아무리 환경운동이 '난리'를 쳐도 석유 수요는 줄지 않고 늘기만 합니다. 아무리 생태주의를 부르짖어도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국토를 온통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채워가면서 자동차 댓수는 점점 증가할 뿐입니다. 여기 더해지는 기후변화른 사람들을 정서적 두려움으로 진입시킬 지언장 진정 생활양식의 변화나 혹은, 산업구조의 전환으로 이어가지 못합니다. 독일인들이 아주 조금 그런쪽으로 힘을 썻을 뿐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석유 '선점' 논란도 있습니다. 지난해 석유값이 배럴당 150달러를 넘나들던 그무렵,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석유 선점'의 의혹을 받고 미국 상원의 조사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토록 귀중한 물질이니 '선물'이라는 '합법적' 이름으로 투기대상이 안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필수물질'로 만들다 보니 미국인들이 너무도 민감해서 상원이 조사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석유 가격이라는 것에는 선물에 의한 투기적 가수요로 추가된 측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후변화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만큼, 실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실천'이란 변변치 않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원자력 발전서는 사실 일부 기술이 있는 나라들이나 할 수 있으며 우라늄이 있으면 기술이 없고 기술이 있으면 우라늄이 없기도 합니다. 불균형이죠. 무엇보다도 나는 바이오에너지라는 것을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나는, 10억의 인구가 굶주리는 지구를 고려한다면, 도저히 옥수수를 자동차용 디젤유로 돌리는 이런 '바이오 디젤' 계획에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제 입장은 차라리, '석유'를 그냥 '식량'으로 사용하는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는 지구 규모의 '자본'이 전개한 모습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옥수수 '바이오 디젤'의 생산에서 누가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일까요? 남미의 '에탄올' 산업을 대체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요? 게다가 유기농 산업의 핵심인 '콩의 대량생산'이 브라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곧바로,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삼림의 파괴와 직결됩니다. 대체 누가 이런 '글로벌' 규모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그래서,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담긴 '심층적' 문제가, 이산화탄소 절감 기술을 핵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의 확충이나 환경규제를 극복하는 경제성장 방안에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글로벌 동조화'라는 것에 대하여 사유합니다. 결국 환경문제는 글로벌 금융과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그저 여기 충실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와 흐름'속에서 조금이라도 인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성장 계획 같은 것이 들어 간다면 한참 낫기는 합니다. 허나 그런 것도 아닌 듯 보입니다. 게다가 어떤 측면은 멋모르고 하는 동조인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운동 또한 여기 크게 기여합니다. '이산화탄소 절감'이라는 방향 하나만 들여다 보고, 성장율 6% 이하로 떨어지면서 젊은 층 실업이 10% 이상으로 높아지는 이런 측면은 아예 눈을 질끈 감는 것입니까? 좀 심한 비유로, 전부 외세와 이렇게 저렇게 연결된 정부와 환경운동 양자가 과도하게 이산화탄소 감축방안 갖고 다투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을 높게 잡을 수록 미국 대통령이 좋아하게 되는 구도는 대체 어떻게 마련된 것입니까? 환경운동이 이산화탄소 감축계획을 적게 잡는 정부를 비판하면 결국 미국대통령을 지원하는 모양이 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라는 것은 지난 200년간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함이 담깁니다.

한국이 '산업화'를 시작한 시점부터, 순수하게 '국내용'으로 생산한 적이 없습니다. 요컨대 울산의 석유화학 공업에서 생산되는 온갖 제품들이 '울산 지역민'을 위해서 생산되는 것이 전혀 또는 결코 아닌 것과 같습니다. 말하자만 한국은 일본과 유사하게 미국 중서부의 중화학 공업과 기계공업, 자동차 공업, 조선공업이 '이전'하는 지역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유에 대하여 한번더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일본 열도에 자동차 기업이 무려 6개나 있는데 전세계에서 자동차 기업을 보유한 나라는 11개국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자동차 기업이 무려 4개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한국인들은 세계 6위의 에너지 사용을 기록하게된 것이며 수츨 의존적 경제 구조속에 고착된 것입니다. '개인'적 사용보다는 '산업생산'을 위한 에너지의 사용 측면에서, 한반도의 수요를 훨씬 넘어서는 글로벌 수요를 맞춘 생산을 하고 있는 공업지역이기에 1인당 에너지 소비량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두개의 경향에 대한 사유로 문제의 핵심을 찌를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이 잘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이미 해외금융의 소유로 넘어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로 전개된 금융자본의 지배구도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관련 '탄소세'는 '국가'단위로 매겨지는 것일까요? 자본은 국경을 철거했지만 또 강화했습니다. '탄소세'는 국가단위로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대체 여기 내재된 모순은 무엇입니까? 어째서 금융에 대하여는 무한 '규제완화' 추세인데 환경에 관련해서는 '무한 규제강화'의 추세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깊게 사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현 정부의 녹생성장 자체보다는, 이것이 글로벌 '금융'과 관련된다는 사실이 더 주목해야할 지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녹색성장이 예전 민주화 정부에서 상당부분 '포기'했던 산업진흥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면 한단계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4대강 사업 같은 것은 '녹색'도 아니고 '성장'도 아니며 그저 일본식의 온갖 후유증만 남기게될 일종의 사회간접자본 과잉 투자의 '함정'과 비슷합니다. 현 정부를 넘어서서,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사업은 실상 한국이라는 '국가'의 딜레마이며 한국인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요컨대 한국인 스스로 선택한 일들이 아닌 범주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한국이 '글로벌 공단'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바로 이러하기에, 녹색성장과 같은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결국, 현 정부가 뭘 하건,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은 다음 차례의 글로벌 금융버블 형성의 매개로 전락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철도에서 버블이 있었고 자동차 공업에서 그러했으며, 아이씨티 산업에서 반복된 바 있습니다. 금융과 산업경제의 그릇된 결합으로 이런 사태들은 '데쟈뷰'로 반복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태의 발생을 원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이며, 녹색성장이 만일, '그린 워시'에 불과한 것이 된다면, 향후 예상되는 금융거품에 의한 한국경제의 피해규모는 거의 붕괴적 위기로 치달을 지도 모릅니다.

6. 기후변화 - 과연 그토록 두려워할 문제인가?

나는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하면서 방향을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후변화' 자체가 '저주'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유에서입니다. 설령 이산화탄소가 정말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컨대 이산화탄소 경감을 핵심에 놓는 기후변화 교육은 실상 '두려움'의 증폭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는 환경운동과 환경교육의 맹점에 속합니다. 과학고등학고 학생들에 대한 '설문'에서, 많은 학생들이 '환경문제의 위험성'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에 멈춰 있었을 뿐입니다. 이는 환경담론의 '속성'을 짐작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어쩌면 환경담론은,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면서도 실제 '생활양식'은 예전과 같이 석유에 '중독'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게 목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됩니다. 한국인이 정말 이산화탄소 배출을 '생사여탈'의 문제로 인식한다면 아주 간단한 방책이 있습니다. 당장, '자가용 운행'을 중단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사람을 5-6명 태우고 달리는 고속버스가 한낮이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그렇고 광역버스도 한낮에는 거의 '텅텅 빈'상태로 달립니다. 독일인들은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텅텅 빈' 버스가 없게할 것인가를 실현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사적일 이유를 아직 못찾았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나는 독일인들이 별나게 진지한 사람들이라 여겼습니다. 곧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패전국 지위라는 '멍에'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패전국 지위'에 있었기에 원전의 건설을 거부당했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다른 대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석유는 이제 더 이상 독일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가 고도 산업국가를 유지하려면 대체 어찌해야 할 것입니까? 그 결과 나는 독일에서, '저에너지 녹색성장'이 실제 실현되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기후변화가 그토록 인류의 장래를 치명적으로 손상하는 문제라면, 한국인들은 당장 자동차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한국인만 그러해야 할까요? 선진 산업국가의 모든 자동차 운행을 산업용 제외하고 즉각 중단하면 이산화탄소는 금새 경감될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가 문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절대 줄어들 일이 없기에 여기 부과되는 '탄소세'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금융화된 선진국이 후발 산업국가를 제어하면서 잉여를 강탈해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오히려, 기후변화의 방향이 만일 '온난화'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런 추세에 적응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기후변화 교육을 한다면, 적응 교육이 더 낫다고 여깁니다. 사실 한국인들의 적응력은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이라서 이미, 사과 재배의 주산지는 '영월'로 바뀌어 있습니다. 나는 제주도를 아예 '아열대 생태 공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북한 지역은 만일 남한의 고투입 농업이 전파될 경우, 굉장히 비약적인 쌀 생산의 증가를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일본의 최고급 쌀 생산지역이 '혼슈'의 북부가 아닌 '북해도'의 남부로 바뀌는 이런 것과 관련된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투발루 공화국 같은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문제는 실상, 단순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인류가 만일 기후변화와 같이 사실상 자연적 요인에 의해 빚어지는 사태에 '적응'하거나 심지어 '해결'할 정도의 역량이 있다면, 대양의 '섬'이 물에 잠겨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되는 사태에 대응하는 것은 더욱 쉬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인구 희박한 지역으로 이주 시키면 간단합니다. 인류는 아마도 이 간단한 문제조차 제대로 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그래서, 남태평양의 섬들에 사는 사람들을 가령 인구가 희박한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필요한 정도의 지원에 의해서 먹고살 경제를 마련해주는 이런 것들이 긴요할 것입니다. 허나 안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쿠르드족 문제는 오늘날 지구의 '화약고'와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난민들과 유사한 정서를 지닌 이 사람들은 테러리스트 비슷하게 '죽음'을 날마다 예견하면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국토와 경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고살 경제를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것이 지구인인데, 여기에는 유럽인들이 거의 멸시하다 시피하는 터키인들과, 또 미국이 무러뜨린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도 있는 것입니다.

쿠르드 문제도 해결 못하는 지구인이 남태평양 섬사람들의 이주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핑게일 따름입니다.

7. 맺음 - '담론'보다 실제 정책의 실현이 문제일 뿐

나는 그래서, 현 정부의 '세종시 개발'의 축소와 수정에 찬성합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의 매우 정치색 짙은 지나친 '개발계획'의 남용에 해당되는 정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 정부의 4대강 사업도 현행처럼 되어 간다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대강 사업은 전혀 녹색성장 사업이 아닌 것입니다. 과도한 건설토목 사업으로 이미 일본에서 10여년간 헛돈 퍼부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정부의 녹색성장 담론은 일종의 산업진흥 정책이면서도 '환경적 한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진일보 했다고 평가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증설이라는 문제를 녹색성장에 포함시켜서 논란의 불씨를 남기고 있기는 합니다. 허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시켰고 이산화탄소 저감이나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과 지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명백히 새로운 산업진흥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담론'을 멋지게 구사해 놓고서 실제 정책으로는 '4대강'이나 '그린벨트 해제 아파트 건설' 같은 것을 밀어 붙이는 경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동일한 '신재생에너지' 재정투입아라 하더라도, 가령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중심인가 아니면 기존의 대기업 중심인가 이런데서 차이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환경이 아닌 '정치'적 영역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중소기업 또는 노동자와 민중의 입장에 가까운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그를 대변하는 정당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한국의 사회운동이 '시민운동'이라는 협곡속으로 왜곡되어 좁혀져버린 상태에서 더 문제가 됩니다.

<사족> 하지만 총리실과 교과부가 따로 놀고 있어서 녹색성장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교과부의 경제학자 두 사람은 공교육을 완전하게 해체하여 시장에 넘기고자 합니다. 이 분들은 '다양성'과 '유연성' 나아가 '경쟁원리'에 대한 신념이 너무도 확고하여 한 치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허나 역사상 어떤 나라도 '국민 니네들 마음대로 잘해보세요'라면서 '방치'하는 것을 '정책'이라고 들이밀어서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포지티브' 정책으로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하되, '방치'하고 '알아서' 하면서 '균형'이 '저절로' 맞춰질 것이라는 식의 극단적 '균형론'이나 '신자유주의적 경쟁이론'에 입각하여 과연 뭐가 될까요?

이명박 정부는 박정희 정부를 '승계'하면서 '다시 경제성장'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는, 한국의 사회통합지수가 오이씨디 25위라면서 여기 정책의 촛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총리는 '기초교육'의 강화가 경제성장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기초교육의 강화일까요? 국제중학교를 만들어서 초등학생들을 온통 '엘리뜨 중학교' 입학을 위한 입시경쟁으로 휘몰아 가는 것이 기초교육의 강화일까요?

석탄산업의 절정기였던 1880년대는, '전기와 화학'이라는 새로운 산업의 탄생시키였습니다.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여기 석탄 산업의 생산성이 결합하여, 인구의 대수를 노동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효과'로서, 1880년대에 유럽과 미국에서 초등학교 단계의 '보편적 무상 의무교육'이 실현됨을 알 수 있습니다. 교과부의 두 경제학자는 이 시기의 '무상 의무 보편교육 실현'을 '과도한 국가의 개입으로' 획일화된 교육과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경직된' 경쟁 억제로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었다고 평가할 것인지?

어째서 이명박 정부가 본뜨려는 박정희 정부는 교육을, '이승만' 정부가 그러했던 것처럼 '국민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고등학교 평준화와 국립대학 체제의 강화, 공과대학 증설과 국립 과학기술원 설립등의 방식으로 오히려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아가 계획적으로 실시했을까요? 바로 그 덕분에, 한국교육은 경직된 국가주의 체제로 '다양화'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려합니까? 다양화가 대체 뭐길래 교과부의 두 경제학자는 이를 신주단지처럼 모시는지?

이미 어긋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체제를 해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나라의 교육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교과부의 두 경제학자는 어쩌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가장 비약적으로 경제가 성장했던 시점의 교육정책과 제도를 남김없이 '해체'하는 사명을 부여 받은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녹색성장'이 정말 현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사회통합과 환경보전을 모두 고려한 방책이랴면 공교육 해체 정책은 아귀가 안 맞습니다. 대체 교과부의 두 실세는 뭐하자는 것인지?

tag : 지구온난화, 경제성장, 녹색성장, 투발루, 인과의 해석, 백년지대계, 공교육 해체

동양의학과 손자병법, 서양의학과 클라우제비츠 병법

2009-11-10T23:01:32Z

삶의 조건과 사상이념은 밀접히 연관된다. 맑스의 경제 결정론이 바로 그런것 아닌가 한다. 삶의 실존 조건으로서 '경제적 토대'가 사상이념을 결정할 뿐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가 아니다. 경제적 토대의 부침에 따라 가냘프게 존속하는 생명체일 뿐이다. 인간은 우주 끝까지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다. 죽으면 한 평도 못되는 땅에 묻혀 다시금 지수화풍으로 되돌아가는 '가화합물'일 따름이다.

여기까지 써 놓고 보니 온갖 '극단'의 사유들이 다 포함된 것 같다. 인간이 생각하는 갈대이며 사유가 우주까지 달려간다는 파스칼의 언명은 가령 인간은 '존엄하다'는 류의 사고에 닿아 있다. 그래서 '생각'을 읽을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읽어야 한다.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샅샅히 뒤져 봐야 한다. 역사적 총체주의와 자연사적 인류학주의 이 관점에 경제 결정론과 환경 조건론을 고려하면 그나마 '사실'에 가깝게 뭔가를 알아차릴 수는 있을 것이다.

인간을 '가화합물'로 보는 관점은 내게, 가령, 의사들의 습관적 사유처럼 여겨진다. 물론 의사들은 자신들을 늘 '열외'로 놓는것처럼 보인다. 전세계 의사들이 다 그런가? 최근의 신종 플루 사태에서 '안 그런' 것도 있어 보이기는 한다. '자신들'은 가화합물 아니기에 검증되지 않은 백신은 맞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의사분들도 있는 듯 하다. 문제의 핵심은 '의사'라는 데 있다기 보다 그 직업의 조건에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실상 부처님 당신께서 인간이란 오온의 가화합물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을때, 그런 언명을 위해서, 시체가 함부로 굴러다니며 사방이 온통 인간의 뼈와 살점들이 흩어져 구르는 공동묘지에서 수행하신 것 아닌가 한다. 사실은 의사들보다도 더 심하게, 해부학 실습을 하다시피 체험을 하셨던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마하가섭의 '출가'에서 드러나듯, 그의 부친은 엄청난 '거부'였다는 사실 만큼, '하리잔'의 삶은 가축보다 못한 극심한 고통속에 가로놓여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인간이란 오온의 가화합물에 불과하다'는 말씀은, '바라문은 대대손손 윤회하면서 바라문이기에 영화를 누릴 자격이 있는 고귀한 존재들이다'라는 화석적 담론을 향한 '반박'임을 고려하지 않으면, 허무주의에 빠지기 십상이다. 이렇듯 특정 언명도 시대적 맥락에서 들여다 봐야 한다.

'신종 플루'가 유행하는 시대에 그러하다. 나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하기 어려운 '사유'를 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몹시 놀랄 수 밖에 없다. 동양사에서 '유가'의 존재란 위선이라고 할 수 있다. 말과 다르게 자기 욕심을 차리는 '향리'의 '지주' 이데올로기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말로는 중앙집중적 황제 권력을 분산하고 마치 민주주의라도 할 것처럼,무슨 자유라도 쟁취할 것처럼 하지만 그 결과는 지방적 토호의 발호라는 것 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야 왜, 유방이 '여씨'의 전폭적 지원속에 한나라 건국에 이르렀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여씨'의 상인 네트워크에게, 진시황은 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군인 본능의 화신과도 같은 정치인이었다. 그래서 그의 '부친' 여불위를 자살로 내몰아간 것은 매우 역사적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출가한 군인 본능의 정치인 부처님께서는 반열반하시는 날까지 '상인' 아나타 핀디카 장자의 '예우'를 받았는데 이것도 매우 상징적이다. 그래서 아마도, 인도는 상인 본능의 정치가 압도적이지 못한 조건이 '문화적 바탕'에 깔리게 된 것이라 여긴다. 가방하나 들고 대통령궁에 들어갔다가 그것 고스란히 들고 퇴임했다는 공과대학 출신의 인도 대통령 실화는 인도에서 상인본능의 정치가 성립하기 어려움을 입증한다. 군인에서 성직자 본능으로의 전환 같은 것인데 그 대통령은 바로, '성직자' 수준이다. 오늘날 중국의 원자바오 같은 정치인이다.

중국에서 '제국' 탄생의 결정적 배후였던 여불위가 바로, 그가 키운 진시황에 의해 죽음에 이르렀다면, 인도에서는 상인 본능이 성직자 본능으로 전환된 부처님에 의해 '다스려진' 셈이다. 부처님 말씀의 '전부'는 바로, 과도한 대박이윤에 대한 '씻김 굿'이라고 볼 측면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탐진치 삼독의 '제거'에서 특히나 대박이윤 혹은 일 안하고 크게 벌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은 과도한 '탐욕'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다. 부처님 시절, 인도는 일종의 전국시대의 분위기속에 있었고 통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정치적 조건속에 있었다. 아나타 핀디카 장자는 중국 전국시대의 여불위가 그러했듯, '제국의 배후'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는 마가다국 사람이었지만 코살라국에 누이를 시집보냈는데 자신과 마찬가지로 코살라국의 대상인에게 누이를 보낸 것이다. 인도의 두 전제군주 강대국 코살라와 마가다 사이에 이렇듯 '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인도나 중국에서 전국시대에 이미 국가간 상인의 거래 네트워크가 형성되 있었지만 바로, 부처님의 존재로 인해 인도의 역사가 중국과 좀 달리 된 듯 하다. 마가다의 아잣타 삿투가 결국 통일을 하고, 다시 분열했다가 아소카에 의해 통일되는 과정에 대한 상세 연구가 필요하긴 할 것이다. 부처님 입멸후 그 분에 의해 겨우 유지되던 '평화'가 무너져버리고 인도는 기나긴 통일전쟁으로 진입하게 된다.

나는 이 시점에서 동서양의 차이에 대하여 사유하게 되었다. 중세의 소빙하기 이후 유럽인들이 '각성'을 하고, 신천지를 찾아서 '대이주'를 하게 되었을때, 이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윤리속에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특정 인종을 멸종시키고, 흑인들을 인간이 아닌 가축 비슷하게 취급하도록 한 교황청의 '승인' 같은 것이 그렇다. 그래서 동양인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원자폭탄을 떨어 뜨린 일을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하룻 밤새 10만명을 몰살시키는 전략폭격이라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간다. 그 원조는 영국과 독일이었다고 하는데, 전략폭격의 발상 측면에서 히틀러의 것 보다는, 영국의 공군 사령관 다우딩인가 하는 사람의 것이 더 심했다고 한다. 정말 이해가 안가는 것은 가령, 고구려의 왕족에 일본에 가서 '귀족'이 되었듯, 독일의 하노버 왕가출신이 영국가서 왕 노릇을 했는데 어떻게 서로간 '절멸'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폭격을 행했는가였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서양적 사유가 아니면 납득이 안가는 노릇이다. 물론 '동양인'이라고 다 선이 전혀 아니다. 징키츠칸은 도시 하나를 점령하면 거의 100만 가까운 사람들을 몰살 시키기도 했다는 것이다. 금나라 출신 야율초재의 설득으로 겨우 그런 학살을 멈췄다고 했다. 아무튼 서양인들은 20세기에 이르도록 전략폭격의 사례에서 보듯 사람들을 대규모로 전쟁통에 죽이는 이런 일을 해왔다.

왜 그럴까? 전쟁에서의 사유방식에서 차이 때문이다. 영국의 리델 하트는 '간접접근 전략'이라는 '거창한' 사유를 한 바 있었다. 그런데 그 골격은 이미 '삼국지'에 다 나와 있다. 그보다 더 전국시대의 '손자병법'에 다 원형이 나와 있는 것이다. 간접 접근 전략이란 요컨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을 의미한다. 리델 하트는 측후방으로 돌아서 공격하는 방식을 그렇게 명명했다. 나폴레옹의 실제 전략 전술을 연구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다. 언제나 상대방의 정면에 병력을 집중하여 공격하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측후방으로 돌아서 공격했다는 것이다. 나폴레옹의 병력은 항상 상대보다 많게 기동했고 그래서 늘 이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손자 병법은 이것보다 더 앞선다. 간접접근 전략의 요체는 싸우지 않고 기동만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데 있다. 바로, 살육하지 않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쟁을 포기하게 만드는데 있는 것이다.

빠르게 기동하는 군대는 상대방보다 늘 '유리한' 지형에 위치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의를 상실하도록 한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 소기의 전략적 목적을 거둔다. 이런 의미에서 전쟁은 정치의 연장으로서 물리력을 동원한 외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서양식 전쟁의 원류적 사유를 제공하는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은, 이런 '간접 접근' 이나 '기동으로 굴복시키는' 형태의 전쟁을 '비겁'이라고 딱지 붙였다고 한다. 오직 '정면공격'에 의한 '깨끗한 승부'가 명예로운 전쟁의 결말인 것이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장면에는 이런 것이 있다. 총기가 발명된 초기의 전쟁에서, 약 50미터 거리에서 두 군대가 만나서 병사들이 총을 겨눴다. 지휘관들끼리 명령한다. "영국군이여 먼저 쏘십시오" "아니 당신들 프랑스군에게 양보해 드립니다. 먼저 쏘십시오" "그럼 고맙게 우리가 먼저 쏘겠습니다"

이런 전쟁의 표본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약 100만의 젊은이들이 죽어간 베르덩 전투라고 할 수 있다. 한 세대가 거의 사라지다 시피한 이 전투의 기본 사상을 제공한 사람이 클라우제비츠였다. 프랑스군과 독일군은 글자 그대로 '정면'을 서로 양보하지 않고 '정면 전쟁'에 임했다. 자동차로 친다면 그야말로 누가 피하는가 '치킨 게임'에서 양쪽 군대 모두 피하지 않은 꼴이다. 손자가 되살아 온다면 아마도 땅을 칠 것이다. 전쟁은 하지 말라고 있는 것이며 어쩔 수 없이 해야할 경우 '기동'으로 승부를 보라고 내가 그토록 일렀거늘!

나는 다른 얘기를 하려함이 아니다. 19세기 파스퇴르와 코흐의 '세균' 발견 이후 서양의학의 양상때문이었다. 제너의 종두법도 그러했다. '세균' 혹은 '병원균'을 약화시킨다음 몸에 넣어서 '항체'를 형성하게 하여 '예방'한다는 사유 말이다. 오늘날 이런 사유가 과연 옳은가 논쟁이 일어나는 시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백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약화된 병원균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누가 아는가? 약화되지 않은 진짜 병원균이 백신이라고 주입되는지도. 오늘날 의료는 '의료' 자체가 불필요할 지경으로 발전했다. 사실 '약국'에 진열된 그 많은 의약품을 '남용'하지 않고 적절히 사용한다면 그야말로 '명약'들 투성이다. 가령 필리핀 사람들에게 마데카솔은 기적의 명약인데,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을 보고 한국인이 마침 주머니에 있던 마데카솔을 발라 줬는데 그 다음날 아물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만큼 항생제를 남용하지 않는 필리핀 사람들의 몸이라서 아주 쉽게 나았다는 것이다. 처칠을 살려낸 페니실린과 비교하여 거의 1천배 이상의 효능이 있는 '상처 치료제'가 바로 마데카솔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런 약품을 하도 남용하여 효과가 떨어진다. 의약품 하나만 봐도 오늘날 비약적 발전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항생제'의 개념 자체가 그러하다. 이것은 일종의 '외과수술' 개념과 유사하다. 병의 부위만을 잘라내버리면된다는 사유는, 병원체를 타격하여 격멸하면 된다는 사유에 이어진다. 물론, 적을 타격하여 완전히 격멸한다는 전쟁론적 사유와도 맞물린다. 그것도 지극히 정밀하게 '적'과 '나'를 구분한 다음 '적'을 외과수술적으로 타격한다! 스마트 폭탄이 그렇다고 한다. 헬리콥터에서 발사되는 이스라엘 공군의 폭탄은 정확하게 승용차 뒷자리에 앉은 팔레스타인 지도자를 타격한다. 바로 이런 개념인 것이다. 동양식의 '병력 기동'만으로 상대방을 항복시킨다는 사유가 없다. 이것을 의학에 적용하다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병원균을 활동시키는 '조건'을 제거하며, 균형을 잃은 몸의 어떤 약화된 부분을 강화하는 것으로 세균의 활동을 제어한다는 것이다. 정확히 외과수술적으로 병원균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균을 제외한 몸의 부위를 강화하여 균형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병원균이 증식할 조건들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병권균 자체를 정밀 타격하여 '격멸'한다는 개념이 동양의학에는 없다.

따라서 음식요법이나 운동요법 같은 것이 동양의학에서 당연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런 측면에서 허준의 '동의보감'이 얼마나 훌륭한 의서인지 말할 나위 없다. 신종 플루 같은 것이 위세를 떨치는 시점에서 그러하다. 한국인이 감기를 가볍게 보는 이유는 늘 비타민 씨를 충분히 섭취하기 때문인데 김치가 바로 그런 발효식품이라 한다. 물론 된장도 있다. 평소에 먹는 '음식' 자체가 이렇듯 감기와 같은 '일상적 질병'을 '그야말로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정도로 존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확실히 이것은 인플루엔자와 인간의 공존 방식임에 틀림없다. 물론 천연두나 페스트처럼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가장 좋은 것은 정말, '의약학' 혹은 '의료'가 아주 적게 되는 것일 터인데, 이것은 정말 어려울 것이다. 오늘날 의약학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분야가 되어 있다 한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지출을 많이 하는 분야를 생각하면 아주 간단히 집힌다. 죽고 사는 일에 그렇다. 출산에서 죽음까지 온통 '비용'을 병원에 지불하지 않은가. 의약학 기업이 그래서 엄청난 매출을 올린다. 마찬가지로 '죽음'과 관련되는 '무기제조업'이 있다. 참, 인간의 아이러니란 대단한 것이다. 질병과 죽음과 삶에 관련되는 의약학과 무기 제조업이 가장 큰 매출을 올린다! 물론 석유 기업들이 현재 지구 규모 기업의 10위권이내에 다 들어 있음도 사실이다. 하지만 생로병사는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전히 문제이다. 이에 관련되는 것에 인간은 아깜없이 돈을 지불한다. 오늘날 신종 플루란 이렇듯 아낌없는 지출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전쟁과 의료와 무기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인간을 죽이는 분야에 가장 고가의 물건들이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인간을 살리는 의약학 분야에 가장 고가의 의약품들이 있다는 사실도 놀랍기만 하다. 정말 인간은 행복해지기 싫은 것일까?

tag : 의료, 동양의학, 신종 플루, 무기 제조업, 아낌없는 지출, 손자병볍, 간접접근

'식물' 민주당 구하기 두번째 프로젝트로서 '6자협의체'

2009-11-08T11:16:56Z

지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3석과 2석씩 가졌다. 한국의 '진보정당'은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과 같은 '호재'를 제대로 활용할 줄 몰랐음이 명백하다. 물론, 조중동한경대의 한국 언론이 '민주당-한나라당' 구도의 유지에 열성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이다. 오늘날 '언론'의 이데올로기 조형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그 무엇도 제대로 인식하기 불가능하다.

전교조는 하지만 아직도 '민주화'의 초기 국면속에서 꿈꾸듯 하고 있다. 가장 기가막힌 대목은, '시민운동'으로부터 '조언'을 받은 것인데, 이제 그만 '투쟁' 중단하고 학교로 돌아가서 교원평가 받고 좋은 교육 해달라는 '조선일보'식 조언이었다. 여기 한마디 더 하면 딱 맞게 된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잘 해 보자구요! 그런데 다시 또 말하지만, 전교조의 '초기'에 조선일보 등의 신문들은 '좌경 폭력 혁명운동'이라고 딱지 붙였다. 자신들의 '딱지' 붙이기가 무리였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게다가 전교조는 '초기'와 달라서 대중적 동력조차 매우 약화된 상태이다. 그런데 무슨 '투쟁'씩이나 한다고 초기 정신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참교육하러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무려 60여명이나 해직되었음에도 그러하다,

그래서 시민운동에 대하여 이제 정말 진지하게 검토할 차례인데 여러차례 이야기했듯, '신자유주의' 유입의 틈바구니를 열었다는 것 외에 뭐가 있을까 싶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국가'에 대하여 가장 적대적이고 공격적이었다. 그 '국가'를 누구 주도적으로 형성했을까? 말할 나위 없이 '박정희'였다. 지정학적 전략과 세계체제의 조건들이 얽혀서 박정희는 '발전국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것을 200% 이상 잘 수행해서 한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선진 산업국'으로 성장했다. 그 '초기조건'의 조성에 박정희 발전국가에서 해낸 일들은 이제 점점 빛을 발한다. 왜냐하면, 그 '후예'들이 하는 짓들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그의 후예들은 아주 명백하게도, '산업 선진국'에 반대하는 '한국적 종속적 자유주의' 세력임이 명백해진다. 기이한 것은 다시 이야기 한다면, 호남의 지주 정치세력이 '자유주의'를 오랜 세월 위장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 박현채 같은 이론가가 잘못된 반봉건 민주주의론을 공급해 주었으니 그야말로 '반봉건 민주주의론'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정치세력이 마치, '반봉건 민주주의론'의 수행주체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오늘날 '독재'의 누명을 쓰고 사라져버린 민주공화당이야 말로, '반봉건'에 딱 맞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허나, 반봉건은 명백히 박정희와 김종필의 몫이었음이 이제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반봉건적 식민성'을 체질화했던 호남의 지주 정치세력이 이제, '금융 신자유주의' 종속성을 내면화하여, '금융적 종속성'을 내면화한 체질의 정치세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런 정치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할 경우 선진산업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유지'조차 어렵다는 점일 것이다. 왜냐하면 탈산업 금융화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사실 잘못 나가면, 과도하게 비스마르크와 빌헬름의 독일 제1제국 체제를 잘못 평가할 수 있다. '국가주도' 모델중에서도 독일 유형은, 금융을 국가가 강력 통제하면서, 신용 창출이라는 금융의 고유한 '병폐적 권한'을 '군사부문'의 강화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가장 취약했음을 보아야 한다. 오로지 프랑스와 영국을 넘어서기 위한 '군사국가'로서 '산업화'도 그를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인민들의 삶이 향상된 것은 실상 일종의 '부산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박정희 발전국가의 유산 중에, 고교평준화와 국립대학 체제의 확립과, 공적 의료보험체제의 확보, 신용창출을 오로지 '산업발전'의 용도에 엄격하게 제안하는 '공적 금융체제' 이 세가지야 말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발전국가' 유지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음을 명백히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세가지 유산은 '민주주의'와 병행하여 더욱 발전시켜야 할 사회정책적 내용을 함의한 것들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시민운동의 '위선'적 속성이 명백해지는 것이다. 관료적 비효율을 제거한다면서 부패와 비리 추방 중심으로 '운동'을 한 것 까지는 그렇다 치자. 허나, 시민운동은 명백히, 공적 의료체제와 더불어 은행체제 그리고 공교육 체제중 핵심인 '고교평준화'와 '국립대학 체제'를 문제삼았다. 그래서 '타격과 해체'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바로 이러하기에, '공익'을 앞세워 진보정당의 등장을 가로 막으면서도 발전국가 해체와 금융신자유주의 '안착'에 미필적 고의로 기여했던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시민운동은 금융신자유주의 유입과 전개의 틈바구니를 만드는 역사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민운동이 그 지겹고 지겨운(!) 비판적 지지의 전통속에 서 있었던 것은 당연했다. 민주화의 성과로 등장한 시민운동은 박정희 발전국가의 '부작용'적 증상이었던 '안보'라는 가치와 그것을 감당하는 '안보중심 우익 관제시민운동'을 대체했지만 결국, 발전국가의 해체와 더불어 금융신자유주의 유입의 통로를 열어버리는 역할을 맡아 하게 된 것이다. 자유주의 정당과 더불어, 결국 구한말의 '개화파'와 같이 별다른 내발적 동인을 고려하지 않은 급진적 개방의 길로 나간 것이다. 그래서 전교조의 역사적 역할이라는 것도, '박정희 발전국가'의 타격과 해체에 '도움'이 된다 싶은 정도에서 '제한'을 두기 시작하여, 결국 '초기'에는 적극 지원하고 고무하는 역할을 했지만, 발전국가가 해체되고 '신자유주의' 세력이 집권을 10여년 이상 하게 되니 더 이상 전교조의 역할과 임무가 '신자유주의' 측면에서 쓸모가 사라졌다. 심지어 고교평준화를 '지키'고자 하는 흐름이 전교조에서 생성되면서 이제, 전교조는 타격대상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 지도부는 여전히 '몽상'속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디'에 대하여는 언급이 불필요하다. 이제 '진보신당'으로 갈려나간 '피디'가 선거에 그토록 개방적이고 국민에게 친근하면서도 같은 '진영' 내부에서는 쓸데없이 '면도칼' 같은 '날세움'을 해왔음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디는 결국 '분파'로 남았다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역사적 효용이 '민주화'의 중심 추진체처럼 역할을 해온 '엔엘'에 길항하는 것이었는데 엔엘의 역할이 김대중 노무현 두 전 대통령의 '서거'와 더불어 종식되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역할이 없다. 물론 전교조에게 '학교로 돌아가시오'라고 권고하는 시민운동은 막상 사무실에서 나와서 온통 '거리'에 머물러 있음이 분명하다. 답은 뻔한 것이다. 과거 박정희 시대의 관변단체들과 비슷한 운명 아니겠는가. '권력'을 누리다가 그것을 잃게 되었으니 결국 기득권 투쟁으로 변화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과 온갖 좌우파 시민운동에게서 십자포화를 두들겨 맞아서 무너지기 직전의 전교조에게 '투쟁'만 하지 말고 학교로 돌아가서 교원평가 받고 열심히 '공교육'에 임하라고?

오늘날 00연대라는 '이름'의 시민운동 단체들 중에서, 특히 여성이었던 전교조 전 위원장을 지렛대 삼아 '성폭력' 사건을 부각시키고 전교조 내부적으로 '부식'시켜서 '내적 붕괴'를 유도한 000000연대의 공로란 정부 입장에서 매우 대단한 것일 것이다. 사실 현 정부도 매우 억울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특정의 '각도'로 사물을 본다면 현 정부가 오히려 좌파적이면서 진보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외고의 일반계 전환은 바로, 참여정부의 마지막 교육부 장관 김신일 이분의 '외침'이었고 그의 제자였던 정진화 전 전교조 위원장이 받았던 사안이었다. 이것을 '외치면서'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던 그 시점에서 성폭행 관련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으니 이건 대체 뭘까? 오늘날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전교조에 대하여 '조언'을 하면서도 외고의 일반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것은 아니러니 아닌가 한다. 물론 전 위원장이 그토록 아꼈던 민주당은 외고의 일반계 전환에 실제 관심이나 있었을지 의심스럽다. 당대 교육부총리는 현 민주당 정책위의장 아니었나 말이다. 결국 여성이었던 전 전교조 위원장은 일종의 지렛대가 되고 말았는데, 검찰은 손도 안대고 전교조를 약화시컸다. 내 보건대는 두개의 결정적인 '망루'를 설치해 놓고 내부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보고 있다. 게다가 전교조의 자칭 좌파그룹내에는 아예 모든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니 말할 나위 없었던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00연대라는 이름을 가진 시민운동들에서 하는 일들이 '노동조합' 운동 자체를 쑥스럽게 여기게끔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기업에 대한 찬양이다. 물론 '사회적 기업'이라고 세글자 수식어를 달기는 한다. 그런데 기존의 재벌기업들이 그냥 '사회적 성격'을 강화하면 될 것을 왜 '사회적 기업'일까? 시민운동이 기업을 차리면 기조존 재벌들하고 다르기 때문일까? 지자체도 차리고 나아가서 노동조합도 '사회적 기업'을 차리면 되는 것인가? 사실 전교조는 '성과급'을 모아 모아서, 사회적 기업에 투여한 바 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바로 엉뚱한데서 '헤매는' 표본이라고 보고 싶은 것이다. 엉뜽한 시점에서 '시국선언'을 하는 바람에 공연히 이상한 주먹을 얻아맞고 60여명 해직되는 이런 일들이 다 '엉뚱한데서' 헤매다가 얻은 값싼 댓가라고 말이다. 사회적 기업을 강조하는 이런 흐름들은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억을하면 출세하라'라는 신자유주의 구호에 맞닿아 있다. 1등을 하란 말이다. '시장'이 될 꿈을 꿔봐. 뭐가 문제야?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체제는 너무도 생산 효율이 뛰어나서 어디서나 과잉생산이다. 생태주의가 아주 약간의 의미가 있다면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아차리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산업화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태도를 환경보호니 생태주의니 하는데 담기 십상이다. 오늘날 베트남은 산업화도 되지 않았는데 환경운동이 등장해 있다. 한국은 산업화 초기에 '환경운동'을 선진국 사람들의 배부른 투정 정도로 여기는 흐름속에 있었던 것이다. 만일 글로벌 불균형을 올바로 들여다 안본다면 실제 환경운동은 배부른 투정이 될 수 있다. 내게는 시민운동도 그런 혐의가 있다 보이는데 진짜 문제는 그것이 이 '효율'이 엄청나게 높은 신자유주의 글로벌 체제속에서 '효율'을 지상의 무기처럼 꺼내든다는데 있다. 00연대는 수자원공사 해체를 주장했든데 '수자원 공사'가 아니었으면 오늘날 한국인들은 이토록 깨끗한 수돗물을 값싸게 공급받기 어렵다. 영국 런던은 1800년초 '수자원 공사'가 없이 몇개의 봉이 김선달식 수도 민영회사가 있었고 물론 이 회사들이 하수도 상수도 구별없이 물을 공급하는 바람에 콜레라가 만연했다. 사실 이런 점 때문에 수자원 공사가 과도하게 댐건설을 밀어 붙이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공사'로 존속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자원공사 같은 발전국가의 '유산'은 정말 '효율성'이 뛰어난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해체하라고? 그래서 보이느니, 결국 '민영화'하라는 것인데 '민영' 수자원 공사는 누구의 소유가 될까를 생각하면 00연대가 수자원공사 해체하라는 얘기를 꺼내는 '저의'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결국 시민운동의 '위선'이 잡히게 된다. '공익'을 앞세우면서 실상은 '공적 부문'을 해체하고 민영화하는 이런 흐름에 복무했다는 측면 말이다. 공적 교육과 의료, 금융, 나아가 '공기업' 민영화 이런 측면에서 그 '신자유주의 민영화' 이데올로기의 교묘한 확산에 복무했다는 측면이 명백하다. 만일 이런 것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채 전교조가 여전히 민주화 초기처럼 '안개'속에 머물러 있다면 미래가 어렵다. 엔엘과 그 파생 피디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지형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아무튼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복무해야 하건만. 아직도 포지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노동조합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는 사람에게서 강연과 교육을 받고 '훈계'나 들으려 한다니. 어리석은 장님 노릇은 그만 멈춰야 한다.

이번 6자 협의체가 교과부장관을 대놓고 무시했다던데 그래서 민주당의 이종걸 이 사람에게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교과부 장관을 희생시켜서라도 이종걸을 앞세워 민주당을 살려낸다는 기획이 잡힌다. 이종걸이 누구인가. 바로, 진보 경기교육감의 탄생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민주당 의원이다. 임종인 스타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임종인은 물론 이번에 김영환을 이겼다면 정말 클 수 있었지만 결국, 지는 바람에, '민주당 공천'을 노리고 민주노동당 공천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진보적 포지션을 밑천 삼아 '단일화'라는 무기를 사용했음이 드러나버렸다. '다시' 이런 기회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어정쩡한 포지션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를 이종걸이 치고 들어오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지형에서 '민주당'이 뒤로 물러서는 모양 만들기 정말 어렵다. 그 대신에 이제는 '담론'으로라도 진보의 포지션을 취하도록 하여 우위를 점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런 임무에 이종걸이 적격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의 협의체는 민주당을 위한 한나라당과 현 정부의 배려처럼 보이는데 전교조라고 빠져야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정세란 이렇게 변화해가는 것이므로. 한나라당은 지나치게 자신들에게만 기대려는 국민들이 부담스럽기야 하겠지. 그래서 이런 정치를 하는 것일까?

tag : 전교조, 민영화, 금융, 공교육, 사회적 기업, 산업국가, 6자 협의체

공정택, 최종 결정의 날이 보궐선거 다음날

2009-10-29T20:51:17Z

2009년 12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무리한 해직 강수를 사용했다. 사실 더 윗선에서 온 전화를 받고 급변한 방침이었다고 한다. 원래는 정직을 최고 징계로 상정했다던가. 아무튼 단지 체험학습을 승락하고 모집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교조의 '핵심 간부'도 아닌 평조합원 여교사가 해직되는 불상사가 빚어졌다.

이미 이 시점에서 공정택의 '퇴진'은 예정되었던 것이다. 물론 전교조 교사를 해직시킨 강수는 실상 그의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러하다. 공적택과 전교조 양자를 모두 때리는 일석이조의 방책이 전교조 교사에 대한 무리한 해직결정이었다. 나는 소청단계에서 복직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세가 그렇게 전개되지 못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민주당'이 너무도 빌빌댔기 때문이었다.

물론 민주당은 그 정체성을 너무도 많이 노출시켰다. 특히 '민주당 입당' '운동권'의 정체는 이제 너무도 적나라하다. 이는, 신자유주의 전개의 '부작용'처럼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민주화'를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필요악이었던 셈이다. 특히 북한과의 햇볕을 진척시키려니 당연 '친북적' 경향까지 띠었던 것이다. 친신자유주의와 친북의 조합이라 할 수 있다. '민족자주'라고? 그런 깃발이 있기나 했나? 물론 김근태에게 가해진 고문은 '실존' 그 자체이며, 그 '극악한' 군부독재정권이 그에게 가한 피해 사실은 변함이 없다. 허나 그렇다고 해도, 전두환 정권이 '교복폐지'를 실험적으로 행하고 심지어 '과외폐지'까지 실험했었던 '신자유주의 초기' 정권이었음도 틀림없다.

나는 이제 '허망'하다고 해도, '민주화'란 '신자유주의화'의 부작용에 불과했다고 규정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 '민주화'의 견인차 민주당의 역사적인 역할과 그 끝없는 변신 때문이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양당체제'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지 더 명백해지는 것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본다면 정말 더 허망한 일이지만, 무려 1천 5백여명의 해직자를 냈던 전교조 교사들의 '창립시기' 사태들도 신자유주의 전개를 향해가기 위한 '부작용'이었던 셈이다. 아무튼 당대에는 군부정권에 강력한 타격을 가해야 '신자유주의'로 전진이 가능했기에 그랬다고 보인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된 것이다. 당대 전교조가 엄청난 관심속에 있었다면 지금은 완벽 무관심이다. 왜? 신자유주의가 거의 정착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된 직후부터 완전한 '격하'속으로 진입한 셈이다. '소용닿는' 것이 고작 공정택을 때리고 전교조를 공격하고 나아가 빌빌대는 민주당을 구출하는데 '해직' 강수용인 것일까?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사회적 무관심속에 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의 위력은 정말 대단하다. 시민운동이 '기업의 효율성'을 찬양하면 노동조합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게다가 '학교로 돌아갈 것을 당부' 드린다고 할때 머쓱하다. 그 시민운동은 이제 '사무실'에 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 '거리'에 나와 있는 것이 틀림 없건만. 이런 정세라서 무려 60여명이 해직되었지만 김제동 한 사람의 사회자 자리 하차 하나만도 못한 무관심속에 있다. 속석희 한 사람도 못한 정도로 정세에 영향력도 없다. 이 쓰라림이여! 일관된 가치지향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이유가 이토록 외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니! 왜 독립투사에 대한 대접이 그러한지 알 수 있지 않은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안중근이나 윤봉길 이런 사람들을 '뉴라이트'같은 친일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대체 뭐란 말인가? 이 쓰라림이여!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엔엘과 피디라는, 1987년 민주화의 또 다른 '부작용'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중이다. 이미 그런 날들은 다 지나갔다. 엔엘이라니! 6자회담속에 정권의 생존에 급급한 북한의 모습이 역력함에도 '엔엘'을 부르짖는가? 특히 '엔엘'을 내세웠던 '운동권'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기득권화'되었고 어떻게 정권을 내주게 되었는지 생생하게 목격했으면서도 '아직' 엔엘과 그 파생 '피디'속에 잠겨있다니! 심지어 소련의 붕괴속에서 '맑스주의'는 또 다른 이유로 비판 받고 있건만. 지정학적 사유의 세례와 유럽에서 유태인들이 행한 역사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 때문이다. 세상을 비약시키기도 하고 급속 퇴보시키기도 하는 바로 그 사람들과 관련속에서 맑스주의나 레닌주의를 다시 보기하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인다. 특히 '아시아적 정체성'에 대한 역사적 재인식과 재규정 이런 것이 들어오며, '아시아적 역사관' 중에서 십팔사략의 역사상 - 음모를 만천하에 밝혀서 기획과 책략이 함부로 통하지 않도록 후세에 교훈을 준다는 - 이 얼마나 가치있는 것인지를! 오늘날 역사 교과서는 그야말로 미로와도 같은데 맑스주의적 역사해석조차 그런 미로중 하나를 설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알고 있는 전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공정택 교육감의 퇴진은 2008년 12월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지난해 12월의 무리한 전교조 교사 해직사태는 그에 대한 예비였다. 이번의 퇴진 최종 확정이란 그래서, 어제 보궐선거의 '결과'를 확인함과 더불어 이루어진 최종 승인과정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 살리기가 이제 어느정도 '결실'을 거두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는 의미이다. 공정책 퇴진은 이제 다음 선거때까지 '부교육감'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더 나아 보였던 모양이다. 보궐선거 해 봐야 어차피 임기는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바로, '보궐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날 법원이 최종 '승인'했다. '나가 있어!'

민주당 3에 한나라당 2라는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 정말 '황금분할'의 나눠갖기 아닌가. 지금 의석비율이 아마 한나라당 3 민주당 2쯤 될 것이다. 이것을 역산해서 2 : 3으로 만든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보궐선거의 핵심은 '새삼'스러운 남쪽 사람의 월북 사태 같은 일종의 '북풍'의 부활이라 할 것이다. 물론 그 덕에 민주노동당은 거의 없는 것처럼 되버린 것이다. '북풍'은 오늘도 불어서, 17년 간첩 대학강사 검거 소식이 뉴스에 뜬다. 이명박 정부가 마치 '햇볕'의 원조처럼 변한 듯 정세가 급반전한줄 알았더니 웬 북풍인가? 중요한 것은 이제 '북풍'의 수혜자중 하나가 '민주당'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과거 '야당'은 북풍이 불면 우수수 추풍낙엽되었지만 이제 민주당은 전혀 해당없음이 밝혀진 것이다. 민주노동당을 향한 외과수술적 타격처럼 보인다.

물론 그동안 임종인 이 사람이 '헛바퀴' 돌리는 언론플레이에 주로 집중했었음도 분명한 듯 하다. 민주당의 위력은 안살에서 대단했다. 요컨대 임종인은 그냥 '민주당' 공천을 받았으면 되었는데 그 '표준에 미달'되었던 모양이다. 그렇다고 '민주노동당' 후보로 나올 정도의 정치생명을 거는 '결의'까지는 가지도 않았다. 결국 이런 경우 가장 적당한 표현이 '변죽'만 울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의 주변 '진보신당'쪽 사람들이 무얼 하는 것인지도 이제 잘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다. 점점 진보신당이 '분열'해 나온 정세란 제발로 서지도 못하는 '피디'적 흐름보다는 다른 '작용'에 의한 것이 명백하게 보여지기 때문이다.

아무튼 민주당이 3석이나 건져올렸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결국 '민주당 구하기' 정치 기획이 상당정도 결실을 거두었다 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교조 교사가 60여명이나 '배경'으로 희생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공정택의 7명 해직은 별것도 아니었다. 중앙정부의 결정으로 60여명이 해직되면서 이명박 정부는 부담스럽게 올라가는 '지지율'을 덜어 내려는 듯 보였다. 물론 민주당에 지지율 올려주기로서 이런 처사처럼 효과적인 것이 없다. 물론 전교조에 대하여는 '한지붕 두가족' 모두 '타격과 해체'의 강공 방향을 내밀히 공유하기에 민주당이라고 한나라당과 별 차이 없는 것이다. 허나, 오래된 인연 중에서 특히 '엔엘'의 비지적 짝사랑 역사란 쉽게 지워내기 어렵다. 그 안티테제 피디는 너무도 영향력이 없는 서클에 불과하다. 게다가 전교조는, 내부에 큰 구멍 두개가 뚫렸는데 피디에서 000이 대놓고 경찰에 전교조 대대자료 등 모든 자료를 따끈 따끈한 '한글파일'째로 넘겨줬다던데. 물론 범엔엘에서 조선일보 인터뷰로 000이 나갔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한나라당 이0호와 함께했으니 말할 나위 없다. 그래서 전교조는 내부에서 모든 정보가 새고 있어서 '내부'가 없는 것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다음 차례는, 공정택의 자리를 누가 갖는가이다. 명백하게, 민주당 지향적 정치세력이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민주당이 '선물 매수'를 한 바 있다. 그래야 정운찬 총리가 하는 일을 뒷받침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박근혜의 '세종시' 발언이 안산에서 김영환의 당선을 이끌어내는 정치적 '기묘수'와 유사한 수순인 셈이다. 외고의 일반계 전환을 비롯하여 '학원'을 통제하려면 서울시 교육감이 한나라당 아닌 민주당이면서 '전교조' 성향까지 가진 후보가 가장 훌륭하다. 그래서 나는 정운찬 이 분에 뒤이어서 박명기 바로 이 사람이, 서울시 교육감으로 '내정'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기도 교육감과 더불어 '수도권'에서의 교육개혁을 위해 쌍두마차가 될 것이다.

물론 그러하다고 전교조에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주장과 정책이라 해도, '한나라당'이 가져다 하면 한나라당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지션' 설정이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신자유주의화'의 부작용과 같이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작용'을 어떻게 실제 효과로 확장하는가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 물론 '지나고 나서' 부작용으로 재규정하는 이런 것은 이미 한참 뒤늦은 것이다. '실시간 추적'으로 무슨 사태가 빚어지는지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난 봄과 여름의 '전교조 시국선언'이 글자 그대로 '남의 판'에 무심코 끼워들어서 누가 휘두르는지 정체도 불분명한 주먹을 얻어맞은 꼴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물론 명백한 가해자가 '이명박 정부'처럼 '보이도록' 되어 있기는 하다. 허나 '민주당'은 숨은 2차 가해자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정치적 기득권세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어렵기만 한데, 아직도 진보정당들은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이다. '반엠비'라고 하는 이 1987년 체제의 억지연장 구호속에 헤매고 있을 따름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약지도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다.

tag : 공정택 퇴진, 박명기, 전교조 시국선언, 차기 교육감, 정운찬 총리의 교육개혁

장하준의 활약으로 얻은 점수 다 잃은 박근혜

2009-10-27T23:38:02Z

정치란 생물과 같다고 고 김대중 이분이 얘기했다. '생물'은 '생물'이어야 제맛이다. 생물이 아닌 생선이 전혀 맛나지 않은 것처럼 똑같다. 퍼덕 퍼덕 뛰어오르는 생선같은 이런 감각이 펄펄 뿜어져 나와야 한다.

박근혜는 정말 그동안 온갖 상찬을 다 받아왔다. 5만원권 지폐의 도안이 '신사임당' 아닌 '신박근혜'처럼 여겨진다는 것에서, 천추태후, 낙랑공주, 그리고 '선덕여왕'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엠비씨'의 알뜰 살뜰한 챙김속에 고공 지지율을 놓치지 않고 유지해왔다. 하지만 '생선'같은 정치감각이 과연 있었다 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에서 장하준 초빙강연을 했다. 나는 장하준 초빙을 누가 주도했을까 궁금했다. 장하준은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자로 '신자유주의대안연대'소속이면서, '사회경제평론'에 오랫동안 무게있는 논문을 실어온 '역사주의' 경제학자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진보진영'으로 인식되는 학자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장하준을 한나라당에서 초빙강연 했다는 것을 듣고 놀랐던 적이 있었다. 과연 한나라당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의 목소리를 들을 '귀가' 있을 것인가 의심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있었다.

정두언 바로 이사람이었던 것이다. '귀가' 열려 있는 '보수'가 정두언 바로 이 사람이었고, 전교조를 스탈린주의와 주체주의로 분칠하는 교원대의 말도 안되는 '보고서'를 발주한 이00 차관하고 전혀 다른 방향에서 현 정부의 과제설정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외고의 일반계 전환이라는 '테제'를 아무나 내걸 수 있을 것인가. 확실히 '장하준'을 부를 정도로 귀가 열린 사람이라면, 그런 테제를 추진할 법하다. 왜냐하면, 장하준은 바로 영국에서, '신자유주의' 교육 반개혁의 '폐해'를 온몸으로 실감한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사실 영국에서 '신자유주의 교육 반개혁'은, 대처리즘의 큰 그림으로서, '탈산업 생태적 금융화'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이는 명백하게 드러난다. 영국에서 아무리 '학교간 경쟁'으로 훌륭한 인재를 키워봐야, 그 인재를 '취업'시킬 '이공계' 일자리라는 것이 전혀 생성되지 않기에 그러하다. 물론 영국의 로얄 더치셀 석유회사는 세계 제1위의 매출액으로 기염을 토하면서, 한국의 삼성중공업에 단 한척의 선박수주에 50억 달러를 내는 이런 엄청난 기업이다. 인천대교에는 HSBC 지분의 호주 맥쿼리 펀드가 투자했는데 HSBC는 한국의 녹색연합 '생태주의' 프로그램에 돈을 대주니 대체 이 역사의 '데쟈뷰' 언제까지 반복될 것인가? 만일 영국에서 조선공업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로얄 더치셀은 자국의 조선소에 50억 달러 수주를 맡기면 된다. 그럼 영국의 국내총생산 50억달러 증가되는 것 아닌가. 이보다는, 조선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제공과 조선공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이 더 의미깊다. 그런데 현재 전혀 이렇지 못하다. 이러니 학교간 경쟁교육으로 아무리 인재를 키워 봐야, '펀드 매니지'하면서, 인천대교 투자하는 맥쿼리펀드에 취업하여, 물론, 엄청 많은 연봉을 받기는 할 것이다. 문제는 그런 일자리가 극히 적다는데 있다. 바로 이것이 금융심자유주의 심장부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이러니 브라운 수상이 지디피 10%의 교육재정을 투입하면서 장하준의 조언을 받아들여 '산업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장하준은 최근 5년동안 이와같은 얘기를 '한국인들 귀가' 닳도록 하고 다녔다. 보소 보소 정신 차리고 둘러보소. 박정희 이 사람이 뭘했는지 찬찬히 살펴 보자구요. 왜냐하면, 마거리트 대처가 영국에서 한 일은 실상, 영국의 지나친 노동운동에 대한 '타격'과 '영국병'의 치료로 간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결국 영국의 기업과 산업 자체를 죽이는 일이었음이 명백해 졌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스웨덴의 발렌보리 가문과 그 '재벌그룹 기업'들이 사회민주당 정부와 한 '협상'과 같은 것이 역사적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이지 어렵기만 한 문제이며 오늘날 지구 경제와 관련하여 '폐부'를 찌르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령 이것은, 영국이 지금이라도 결심하면, '조선공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이다.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이 '국가단위로' 성립가능한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별 것 아니라, 한국의 '호남 곡창지대'에 가령 광양제철소와 군산 조선소를 세워서 공단과 곡창을 겸하게 되었듯, 가령 지구의 곡창지대에 속하는 베트남이 자동차 공업과 제철, 제강, 컴퓨터 조립 등 모든 종류의 제조업을 다 유지 가능한 산업체제를 꾸릴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이다. 답은 어렵다이다. 호주와 캐나다가 왜 '제조업'을 하지 않고 농업과 원료 채취만 하겠는가. '생산력'의 크기로 보아, 분업체제는 '글로벌' 단위로 국경을 넘어서 조성해야 글로벌 경제체제가 유지된다는 의미다. 물론 자본 자체의, '대박이윤'에 대한 무한 욕망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요컨대 '공장'을 그냥 짓는다고 다 산업국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래서 장하준과 대안연대가 왜 그토록 발렌보리와 스웨덴 담론을 얘기했는지 글로벌 신자유주의가 더 강하게 전개되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최소한 가지고 있는 제조업이라도 어떻게 '유지'해 보자라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가능한 확장까지 해보자는 것. 물론, '번영'을 마다하는 진정한 생태주의자라면 설득할 도리는 없을 것이다. 나는 녹색평론의 정신을 뼈속깊이 체감했고 이해한다. 허나, 한국은 이미 고도 산업 선진국이 되었고 결국 '제국주의' 증후군 속으로 진입중이다. '식민지 규정'이니 하는 미혹에 더 이상 속지 말고 실상대로 사물을 보아야 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했을때 어떻게 더 '번영'을 연장하는가 보다 지금 이것을 더 '나눔'으로 나아가, '높은 삶의 질' 형성과 유지로 갈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과도한 교육경쟁과 인구정체 나아가, 일자리의 급속감소는 상호 연관된다. 물론 의료의 향상으로 사망율이 획기적으로 감소한 것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장하준의 활약은 한국처럼 자꾸 '금융개방'의 압박을 받는 국가에서 가장 강한 신자유주의 반대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물론 오늘날 그의 관점은 '우파' 산업화론자처럼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허나, 박정희 이 분이, 좌파출신이면서 친일이었다는 것도 역시 역사적 사실이다. 기존의 좌우파 관점으로 보아서는 정말 협량해질 수 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더 그러하다. 영국 토리가 '개방'에 반대하는 보수였지만 미국 토리에 해당하는 남부의 '민주당'은 노예제도 유지와 '완전 개방'을 적극 찬성하는 '국제주의' 성향이었는데 부불 노예노동으로 생산된 값싼 농산물을 영국에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다 이러하다. 한국에서 지주를 대변한 민주당은 '친일'이면서 국제주의면서 자유주의였는데 결과적으로 '산업화'에 반대하는 '보수' 포지션을 취했다. 이유는 5.16으로 등장한 민주공화당을 '반대'하는 야당포지션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오늘날 '민주화'의 주도세력처럼 왜곡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역사적 경로에 따라 그리고 나라와 지역에 따라 같은 '지주'라 하더라도 정치적 입장과 이념은 달라지게 마련인 것이다.

바로 여기서 나는 왜, 박근혜가 자신의 부친을 그토록, '되살려낸' 장하준의 '은혜'를 반감시키는 정치를 하는지 알 길이 없다. 바로, 세종 신도시에 대한 발언이었다. 충청도 사람들 때문인가? 과연 자유선진당이 그의 '비상시 탈출'용 구명선이라 여겨서일까? 박근혜가 그토록 작은 그릇이었는가? 보수 진보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장하준의 조언을 제대로 수용하여 금융신자유주의 무차별 맹폭 속에서도 살아날 '비상구'하나 만들자는, 이런 지혜의 정치도 어려운 것일까? 박근혜 포지션이 아주 훌륭했기에 가령 세종 신도시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언급했던 그대로, '산업'의 관점에서 다른 대안을 마련하자는 발언 정도였으면 낫지 않았나 한다. 단지 '소비'만을 하는 '행정도시'의 상이 과연 가능한가 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른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들이란 것이 실상 '토목정부'로 폄하되기도 하는 현 정부보다도 더 '토목정부'에 해당하는 것들이어서 그러하다.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인들처럼, 그야말로 대책없이 국채찍어 국민돈을 빌린다음 5색 아스팔트 포장 이런 것 따위에 몰두한 사례와 비슷했던 것이다. 차라리 과잉생산이 될 지언정 '태양전지판 생산공장'이라도 짓는것이 나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숱한 '신도시' 건설계획은 실상 지방의 거부를 만드는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째서 세종신도시 발언에서 '노무현 포지션'으로 갔는지 알 길이 없다. 자유선진당은 이제, 박근혜가 몸을 싣기에 너무도 작은 '쪽배'가 되었다. 왜냐하면, 별반 전망도 노선도 없이 그냥, 올드라이트의 추억에 기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충청도 지역주의라는 것도 이미 오랜 얘기 아닌가 한다. '충청권'이라고 과연 그토록 개발에서 소외만 되었을까? 그래서 세종 신도시 '원안대로' 하는 순간, '노무현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늘 한국을 풍미하는 역사적 상상력에 의하면 수도는 더 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다. 물론 그만큼 '북'에서 내려오는 '힘'의 크기가 작아진 것이 실감난다는 것도 있다. 이런 문제를 접어 두더라도, 이번의 '세종시' 발언은 명백히 부적절했다. 그 '신도시'의 속성이 순전히 일종의 '개발주의'에 불과한 '소비도시'와 '부동산 개발이익'만 염두에 둔 수준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점에서 차라리 공단을 지어주는게 낫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더 국민들의 귀에 들어왔을 것이다. 정치가 이러한 것이다. 실제 세종 신도시 대신에 미래형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건 아니건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정치가 생물이라서 그렇듯, 펄떡 펄떡 감각있는 한마디로 생사가 결판나기 때문이다. 정운찬 총리인들 공연히 그 자리에 갔을까. 정두언 의원과 함께 외고의 일반계 전환이라는 화두를 들고 정말 국민들에게 실감나는 '펄떡' 정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말이다. 이는 실상 매우 놀라운 일로 지켜볼 가치가 충분하다.

박근헤 이분이 이러는 동안,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박근혜의 '정치적 포지션 과실'을 챙기는 모습이다. 그의 진영에 소속된 차명진 이 사람의 활약이 눈에 띄는데 지난번 클린턴 부부에 대한 '정치적 발언'이 공연한 것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이런 것은 정말 텔레파시적 공감의 정치라 할 것인가? 과도한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는 언술로 한국인들을 곤혹스럽게 하지 말라는 그 '면도날' 발언 이후 활약이 눈에 띈다. 현 정부의 '자신있는' 녹색성장의 추진도 그 때문일까? 물론 '유엔환경계획'의 '어쩐 셈인지' 모를 4대강 '상찬'은 촛점에서 어긋난 것이다. 유엔환경계획도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인지?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유엔개념까지 독특하게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책사들이 하여튼 현 정부와 한나라당 어디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완전히 '물'만 들이키고 있는 듯 하지는 않다. 아무튼 이명박 정부가 한국정부이고 한국정부는 '나의' 정부라서 그러하다. 물론 노무현 정부도 '나의' 정부였듯.

차라리 박근혜 이 분이 이런 경우, 그동안 공부했다는 '복지' 관련한 것 몇가지를 챙기면서 '온정적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덕여왕과 오버랩 시키면 나았을지도 모른다. 많고 많다. 하다못해 4대강 때문에 서울의 초중고교에서는 당장 '급식비 지원'이 감액된다. 예산이 축소되면 가장 먼저 '손대는' 게 바로 '먹고사는' 문제에 해당하니 한국의 관료들 매정하기 짝이 없다. 바로 이런 것을 한마디라도 거든다면 말이다. 물론, 김제동의 '도중 하차'에 대하여는 거국적으로 '봉기'하여 현 정부의 '잘못된 처사'를 성토하는 한국의 여론이, 전교조 교사 60여명의 해직에 대하여 일언반구 가타부타 언급조차 안하는 이런 '빙하기'에 대하여도 한마디 한다면.

그렇다. 나는 19세기 후반부, 윈스턴 처칠의 조부와 부친이 활약했던 영국 보수당을 기대했던 것이다. 물론 한국의 '한나라당' 전통은 실상 국제감각으로 '진보'에 속하지 '보수'가 아니다. 마치, 링컨이 몸담았고 남북전쟁에서 결국 '남부'에 승리하는 견인차가 된 당대의 미국 집권당 '공화당'과 비슷하다. 나는 왜 당시 '공화당'이 남부의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주 간단했다. 당시 미국 공화당은 독일의 '리스트 학설'을 수용하여, '보호관세'하의 '자국 산업성장 우선론'을 지키는 당이었다. 남부의 민주당처럼, 완전한 '무역개방'으로 영국에 쌀을 수출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면서 노예제도를 유지하고자 했던 정당과 아주 달랐던 것이다. '보호무역'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독일의 '보수당'과 같았다. '노예해방'을 주장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당시 어느 나라의 정당보다 진보적이었다. 당대 미국의 공화당은 미국 '산업화 초기세력'을 대표했기에 지주를 대표한 민주당보다 진보적이었던 것이다. 1960년 이후 등장한 한국의 민주공화당이 이와 비슷한 포지션이 되었던 것이다. 산업화의 필수조건으로, '일본'을 매개삼아 플랜트가 도입되어야 했기에 '친일'의 요건이 필요했고 이는 당대의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였디만 '민주공화당'은 실상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정당인 셈이었다.

박근혜가 만일 이런 부친의 '전통'중 바람직한 것을 물려 받으려 했다면 세종시 발언은 부적절했다. 물론 '독재자'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은 지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점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기획을 수용한다고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만일 장하준의 '조언'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세종시 발언은 부적절했음을 알 것이다. 아무것도 '재생산'하지 않으면서 건물만 짓고 부동산값이나 폭등시키는 이런 정책은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금융'과 '건설'이 오직 '그것'만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오직, 장기간 '부동산'을 매개삼은 '금융거품'의 형성과 부풀어 오르는 상황속에서 그럴싸해 보일 뿐이다. 금융거품은 가령 철도를 남기고, 인터넷 인프라를 남기고,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남길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생산력 높은 신산업과 결합되지 않는 경우 쓰라린 경제적 사회적 붕괴와 '전쟁'을 남길 따름이다. 만일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노무현 정부에서의 '신도시 개발' 계획의 남발이 얼나마 과용이었고 위험했는지 알 것이다. 오늘에 와서 점점 명백해지는 사실은, 현 정부가 만일 4대강을 멈춘다면, 건설토목정부는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라는 사실 말이다. 진보진영은 믿지 않지만 몇가지 통계만 봐도 명백하며, 세종 신도시 하나만 봐도 명백하다. 건설업체는 일감 때문에, 지역주민은 부동산 폭등으로 얻을 개발이익때문에 견인된 정치적 방책에 불과했고 미래를 향한 어떤 '전망'도 관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멈추는 것이 맞다.

tag : 박근혜, 선덕여왕, 장하준, 전망, 4대강, 세종신도시, 산업국가, 장하준의 조언, 부적절한 발언, 제조업의 유지, 건설토목정부

이혜훈 의원에 대한 한번더 - 한나라당의 한 전통

2009-10-22T19:01:20Z

이런 경우 뿌리와 관련된다 할 수 있는가. 전 민정당 의원이었다는 김태식 이 분의 '며느리'가 이혜훈 의원이라고 했다. 강남에서 서초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그 정치적 역량은 대단한 것이다. 사실 그보다는, '원적'을 바꿔치기한 한나라당의 전0옥 의원보다 훨씬 원칙적인 점이 있다.

이혜훈 의원이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과 더불어 '제안'한 선물과세법안은 매우 선진적인 법안에 해당한다. 실상은,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원칙에 충실한 것 뿐이다. 그런데 이런 원칙에서 매우 예외적인 영역이 금융이었다. 이를테면 아직도 주식거래에는 세금이 없다. 아무리 많이 남겨도, 세금이 없다! 그래서, 이 '공인된' 도박판에 세금을 부과하는 논의는 매우 오래된 것이다. 아탁의 '국가간 자본이동'에 대한 과세와 같은, 글로벌 시민운동의 오래된 의제영역에 속해 있다. 물론, 케인즈가 미국대표 화이트와 더불어 '저물어가는' 영제국의 이해를 조금이라도 넣어 보고자, '금-달러' 태환제라는 제도를 만들면서, '국제적 금융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했다는 점에 비교하면 정말 별것 아닌 것일지도 모른다.

사실 한국은, '한 세대'의 생존보다도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적 격변을 치뤄내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치루고 있다. 이것은 거의 '비약' 중에서도 너무 심한 비약에 해당한다. 이것을 수학적 '그라디엔트' 즉 '기울기'로 표현한다면, 거의 수직 절벽을 기어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중 발전된 '산업' 중에서 가령 '조선'공업을 일본에서 물려받아 엄청나게 성장한 제1차 산업화의 역사를, 포항제철이나 울산정유 나아가 '울산비료'와 더불어, 녹색혁명까지 일구어 낸 것이 첫번째 비약이었다면, 아폴로 우주계획을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개발된 '엘씨디 판넬'과 같은 기술을 받아들여서 휴대폰과 엘씨디 화면으로 대표되는 아이씨티 산업의 '선봉'에 서게되었다는 점이 두번째 비약이었다. 오늘날, 가령 유럽에서 노키아가 휴대폰 생산의 거점처럼 되어 핀란드를 먹여 살리는데는 지정학적 전략이 작용했음이 명백한데, 이는 한국에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진다. 나는 그동안, 가능성으로 있었던 엘씨디 기술이 어떻게 한국에서 상용화되었는가 의아했다. 명백히 원천기술의 '제공'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자본'에는 확실히, '원적'지가 있게 마련이다. 석탄 산업의 원적지는 영국이었다. 가령 일본의 급속한 석탄산업화는 '원적지' 영국의 지정학적 전략에 힘입은바 큰 것이었다. 사실 이런 구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차 반복되는데, '노동자 계급 국제주의'로 유라시아 대륙의 거의 절반을 장악한 '소련'에 저항하는 부동항모로서 재산업화 된 것이다. 이때 재산업화의 원적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무기와 식량을 공급한 바로, 미국이 되었다. 전쟁중에 영국에서 공개한 과학기술이 미국에서 더 비약했던 것이다. 바로 이 원천산업이 전후 다시금 일본으로 전파된 것이다. 그리고 그 '부동항모'의 산업시설 많은 부분이 한반도로 전파되었다. 사실 이런 이유로, '친일'이란, 마치 독일에서 산업화의 추진 주역들 대부분이 '친영'일 수 밖에 없었던 것과 유사하지 않나 한다. 역사의 얄궂은 작동에 의해, '대륙'이 아니라 '섬'에서 역사를 바꾼 획기적 발견과 발명과 금융과 사회구성과 문화구성이 이루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중국에서 전파되어 일본으로 갔던 '선진문명'의 전파 경로가 반대로 되었을 뿐이다. 물론 이런 경로가 언제까지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혜훈 의원의 선물시장 과세는 매우 의미깊다.

왜냐하면, '선물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선진문물의 전파 경로상에 위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도 처음에 너무 놀랐었지만, 한국의 선물시장 규모가, 시카고 선물시장에 이어 세계 2-3위를 다툰다는 사실이 있다. 유럽 선물시장과 1-2위를 다툰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도 놀랍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일본 보다 더 빠르게 금융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유입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물시장'은 그 한복판의 산물과도 같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선물'이야 말로 진정한 '도박'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숱한 개인들이 여기서 파산한다. 마치, 불나방과도 같다. 뛰어들면 타버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뛰어든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선물시장에 대한 '과세'는 진정한 '타짜'들끼리 판을 재구성한다는 의미가 크다는 것 아닌가. 그만큼 국민들의 '대박'에 대한 지나친 선망을 줄이면서 그만큼, 도박 중독증세에서 물러나게 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결국 엘리뜨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어떤 '문화구성'을 하는가의 문제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남자들용의 '브래지어'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파시즘 잉태 무렵의 독일군 지휘부의 사유처럼, 편향된 문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루덴도르프는 '병영국가'의 전통속에서 생성된 인간 유형이었는데 그야말로, '국가'의 그 모든 것을, '군사적 목적'의 달성에 맞춰버렸다. '대박이윤' 같은 것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관심사도 아니었던 것이다. '금융'은 이런 경우, 군사적 목적을 위한 수단처럼 되어 버린다. 바로 그래서, 금융이 소유한 국가와 '군인'이 소유한 국가의 차이가 명백하다. 가령 영국과 독일의 차이와 같은 것이다. 1850년 이후 영국은 점점 '금융'에 의해 소유된 국가로 이행해 갔는데, 독일은 이때까지만 해도 '군인'이 국가를 소유했고 금융은 국가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런 경우, 가령 '신용의 창출'이라는 금융의 고유한 '수단'은, '국가'에 의해 과용될 수 있다. 지금 중국이 점점 난경에 빠져드는 이유중 하나는, '국가'에 의해 금융이 통제됨에도 불구하고, 관료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신용창출에서의 '과도한 확장'이라는 문제를 제어할 수 없었다. 이 경우는 대박이윤에 대한 옥망보다는 결정권을 쥔 관료에 의한 지대의 점유라는 것이, 과대한 신용창출과 부실 대출을 낳는 것이다. 인간은 정말 어렵기만 하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의 독특한 '국가사회주의' 전통이 생성된 셈이다. 금융에 대하여, 특히나 유태인에 대한 '아리안'의 구별과 편견과 통제까지 겹쳐져서 맑스주의적 사회주의가 아닌 '국가'에 관장되는 사회주의가 생성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금융'의 독특한 생성과 발전 그리고 전개 때문이다. 오늘날, 금융에 의해 소유된 제국인 '미국'의 글로벌 전개를 보면 너무도 명백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선물시장이란 바로, '금융'의 글로벌 전개의 직접적 결과물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과세'는 매우 의미 깊다. 실상, 한국인 엘리뜨라면, '브래지어'를 찾는 이런 남자들이 생성되지 않는 문화구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루덴도르프식으로, '그 모든' 것을 전부 군사적 목적의 달성에 맞추는 것도 전혀 아니다. 정말 어렵기만 한 문제이다. '파시즘'의 원초적 사유에서 여자들은 그저 튼튼한 아리안 군인을 생산하는 '모체'로서 상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인 일부처럼 '남성용 브래지어'에 열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서는, 바람직한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한 전통에 대하여 주목하고 싶다. 과도하면 안되겠지만, '기강'있는 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건전한 보수'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박정희적 발전국가의 전통속에는, 과거 '군인'이 소유했던 국가 '독일'과 유사한 전통들이 상당수 담겨 있다. 사실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한 것 자체도 당대 독일인들이 했던 일을 본뜬 것이다. 물론 독일인들은 프랑스의 '에콜 폴리테크닉'을 모방했지만, 다시 프랑스인들이 독일인의 '공과대학'을 모방했고 이것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세계 선진국으로 확장되면서 한국까지 유입된 것이기는 하다. 바로 이런 전통이란,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도한 것은 언제나 문제가 되기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나는 그것을, 19세기말 20세기초에 활약했던 케어 하디의 영국 노동당이라고 여긴다. 오늘날 영국 노동당은 물론 많이 변질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허나 창당 초기 영국 노동당은 독일 사회민주당과 더불어 유럽지역을 보다 살만한 곳으로 가꾸는 사상이념의 기지와도 같았다. 가령 스웨덴의 사회민주노동당은 이 두가지 전통의 종합과도 같은 것이다. 한나라당이 선물시장 과세와 같은 '건전한 보수'의 일을, 주도적으로 해낸다면, 이를 보완하는, 영국 노동당과 같은 정당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당은, 외세에 속절없이 다 내줘버린 덕분에 완벽하게 '허당'으로 전락해버렸다. 대체 한국의 민주당이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단 한가지 정책과 담론이라도 꺼내면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일들이 바로 타격을 가해오기에 그러하다.

어떤 군주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던 의원이 이혜훈 이 사람이었다. '시장의 힘'은 정말 엄청난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시장'도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사람'이 이루는 '사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회'가 시장에 앞선다. 마치 '알'보다 '닭'이 먼저인 것 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야 알이 있는 것이지, 알을 얻는다고 거위를 죽이는 것은 오류이다. 선물시장 과세란 거위를 튼튼하게 하는 정책이니 매우 바람직하다. 물론 외고의 일반계 전환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의 이런 흐름들이 보다 강력해지면서 여기에 짝하는 '결기'를 갖춘 진보정당이 성장하기를. 물론 '주체'는 더 이상 실효가 없음이 명백한데, 이 점에서는 '현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결기'가 있어 보이는 민주노동당이 현대화 못해서 문제인 것처럼, 그래도 현대화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은 진보신당은 또 '결기'가 없어 보이니 참으로! 기대 난망이지만 어쩌겠는가.

tag : 이혜훈, 정두언, 외고의 일반계 전환, 선물시장 과세, 아탁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에 이어 정두언 의원의 모험

2009-10-21T19:44:02Z

모험이란 단어가 적당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그렇다. 한국교총조차 조선과 동아에 이어서 정두언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기에 그러하다. 물론 야당들은 모두 정두언 의원을 지지하는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이 적극적으로 보인다.

참으로 '진정성'이 있기를 기대할 따름이다. 김진표 이 '최고의 관료'는, 노무현 정부 시절 매우 '진보적'인 것 같은 포지션을 선택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재정과 교육 양쪽의 부총리로 발탁되었다. 이는 매우 놀랍고 희귀한 사례에 속한다. 그리고, 김진표 이 분이 교육부총리로 재직하던 당시에, '교육 양극화 해소 원년'이라는 구호를 내세운 바 있었다. 물론 모두 개뻥이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이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뭉갠 사람이 바로 김진표 이 분이었음을 말이다. 대체로 김대중 정부 후반기부터 한국의 재정경제금융관료들은 '자립'했다. 박정희 발전국가 시절과 매우 대조적이었다. '발전국가'의 중핵은 관료였다. '선진국'의 축적을 가장 빠른 시일내에 '유입'시키는 것이 발전국가의 임무였고 이를 관료들이 소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이라는 이름이 공연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이름은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역사적 사례가 있었다. 물론 소련식의 '고스 플란'은 일단 예외로 놓는다. '자본주의' 사회구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가에 의해 '산업화'가 주도적으로 추진된 경우, '경제기획원'이 설립되고 여기서 주도했다. 물론 이런 '국가 배양기'속에서, '자본'이 잉태되었고 크게 자라났다. 오늘날 한국의 '자본' 대부분이 이렇게 성장한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 당시, 경제기획과 산업화 추진의 엔진이었던 '경제관료'들은, 당대의 정치적 지휘탑에 있었던 박정희 이 사람의 지휘를 받았던 것이다. 이 '국가주도' 모형에서도 경제기획원은 핵심이었고 거의 '자립적'으로 가동되기는 했지만 '정치'의 명확한 지휘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후기부렴부터, 이들은 정치에서 자립하여 '경제'로 이전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요컨대 삼성과 같은 국내자본의 영향도 있지만, 국외자본의 강력한 직접 영향권 속으로 진입했다는 의미다. 정치경제적으로 본다면, '고급관료'의 요건중 하나가, 해외 인맥이 된 셈이라 할 수 있다. 바로, 그 오래되고 묵은 규정인, '관료독점자본주의'니 할때의 그 자본잉태의 생성기에서 일했던 관료들이 이제 그 '모체'로 이전한 그런 셈이 된 것이다. 그 대표자는 아마도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관료를 지냈던 진념일 것이다. 이 분은 입만 열면 '시장'의 반응에 대하여 언급했다. 오늘날 '시장'의 정체는 아주 명확하다. '시장의 강자' 즉, 해외금융독점자본이 '시장'의 정체인 것이다. 이런 의미이에서, 한국정부의 정치적 권한은 매우 좁혀져 있고 그나마 경제정책에서 자율적 결정력이 거의 상실되기 직전임을 알 수 있다. '시장의 반응'에서 특히 '수출 시장의 반응'으로 한 단어만 조합해 보아도 명백한 것이다. 한국 제품의 주요 '소비자'는 한국인이 아니라 '해외'이다. 사실 산업의 원산지인 영국이나 미국에서 결국 '산업자본'이 사라져 버리고 금융자본으로 통합되버린 사정을 보면 분명한 것이다. 오늘날 '금융자본'이 그냥 '자본'이다. 그리고, '국가으 통제'가 사라진 자리를 엄청나게 권력이 강화된 '자본'이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 자본은 가능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율'과 '자유' 또는 '규제완화'라는 이데올로기로 분식되어 있다. 바로 이래서, '국가'에 대하여 사뭇 '원한'을 지닌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자본'에 의한 직접 규정으로 이행해 있는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일국적 사유'속에 갇혀 있다.

'국가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인 것일까? 한나라당의 두 국회의원이 주도적으로 하는 일을 보면 아직은 상당한 열림도 있는 듯 보인다. 이혜훈 의원은 선물시장 과세법안을 제출했다. 연 10조 정도의 세수가 걷히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인데도 아직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하도 감세를 많이 해 주다 보니 세원을 찾아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이기도 하지만, 선물에 대한 과세는 매우 의미있는 첫걸음이다. 이는 요컨대, '아탁'이 주장하는 바를 수용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탁'은 국가간 이동하는 금융에 대하여 과세를 제안한 바 있었다. 별게 아니라, '주식거래'에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한국의 금융시장은 하도 급진적으로 개방되어 있어서 이미 '한국인'들만의 시장이 아니다. 금융시장에서 국경은 철거되었고 국가는 이미 철수해 있었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양대 정부에서 그러했다. 그 이유중 하나가, '민주화'의 결과이기도 하면서 '재정경제금융관료'가 자립한 것도 있다. 재정경제금융관료가 국제자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김대중 노무현 양 정부의 재정과 경제에 대한 통제가 약화된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등장했다는 사정이 가장 큰 것이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잘 개방된 시장이 한국의 금융시장이며 부동산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한국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가격에는 '국경' 철거의 효과가 끼워들어 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언론은 이런 사정들을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넘어가려 든다. 예전까지 '엔-케리'가 한국 자산폭등에 끼워져 있었다면 이제는 '달러의 직접 캐리'가 한국의 자산폭등에 끼워져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사정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한국이 마치 독자적 경제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간주하는 보도 태도는 그야말로 왜곡과 과장이 개재되게 마련인 것이다.

바로 이래서, 국가의 자율적 영역을 그나마 좀 활용해보자는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조선이나 동아의 비난은 매우 표적을 어긋나 있는 것이다. 사실 이미 조선과 동아조차 '줄서기'를 해외에 하고 있는지 모른다. 한국이 점점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정두언 의원 정도로 그나마 '사회정책'영역에서 자율성을 발휘해 보고자 하는 시도조차 쉬운 것은 아니다. 조선과 동아는 정두언 의원의 외국어고 전환정책에 대하여 '포퓰리즘'의 딱지를 매기면서 심지어 '좌파'라고까지 매도했다. 사실 이래서 정말 '진실'이란 외로운 것인지도 모른다. 조선일보가 '좌파' 정책인 고교평준화를 적극 찬성했다는 역사적 사실 말이다. 한국의 정치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자본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증거인 셈일까. 그러하다면, 오늘날, 한나라당 내부에서 마치 '진보-자유'가 갈등하는 양상처럼 보이는 이유도 이해가 가능하다. 요컨대 자본 분파 사이의 '지분' 싸움속에서 나타나는 약간의 차이 같은 것일까. 물론 한국에서 민주당류의 '허당적 자유당' 분파는 이미 아웃되기 직전의 상태로 몰려 있다. 진보정당이라는 데는 하도, 엉뚱한 곳에서 헤매면서, 몇 몇 개인차원에서 '눈치' 꾸러기 정치를 전개하는 꼴이다. 이 '눈치꾸러기' 정치를 하는 몇 사람들도 실상은 국제자본의 흐름에 한번 실리고 싶어서 안달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바로 이래서, 한국의 정치가 이런 구도로 되어 있는 셈이다.

북핵문제 해결에서 원조의 지위가 한나라당과 현 정부로 점차 이관되는 이유는, 과거 '원조'들이 전부 외세에 대하여 허당으로 바뀌어 갔기 때문이다. 그 과정속에서 죽어 자빠져간 것은 한국경제였고 오늘날 점점 사회문제로 현상하고 있다. 물론, 그 원인은 전부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되었고, 현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 같은 것에 대한 과대 재정투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점점 악화될 것이다. '경제를 살렸다'는 명분이 '사회를 뭉갰다'는 결과적 사실로 희석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은 어쩐 일인지, 현 정부의 '암'처럼 보이기도 한다. 물론 한국의 '시민운동'도 4대강과 대운하에 단단히 걸려 들어서 운신을 못하니 결국, 한국의 '국가' 차원에서 대단히 결손되는 일이 4대강을 둘러싼 공방인 셈이다. 어째서 놔버리지 못하는가?

특히 한나라당은, 고교 평준화 합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을 충실히 살려서, 정두언 의원이 외고의 일반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제 역할을 못하는 '진보'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것이기도 하다. 진보정당이 물론 '의제선점'을 못한 것은 아니다. 허나,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만큼은 분명하다. 외고의 일반게 전환과 같은 의제는 실상 주체파나 비주체파나 피디파나 사민파나 나눌 아무런 이유가 없는 핵심적 사회의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진보정당이 역사적으로 구축된 '진지' 조차 제대로 점령하지 못한채 헤매는 댓가가, 정두언 의원의 활약으로 대체됨을 알 수 있다. '진보'와 '자유'의 전선이 한나라당에 있는 것인가? 사실상은 고교평준화 합헌에 이어서, 박근혜 이분의 차기 등극을 향한 포석처럼 보인다. 과고와 외고가 지속적을 확장되면, 고교평준화 합헌으로 '올려 놓은' 박근혜 이 분의 이미지에 손상이 간다. 고교평준화는 부친 박정희의 유산에 속하기 때문이다. 논란이 어떻게 벌어지건, 이는 산업국가로의 도약을 향한 기반작업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의 오래된 '과잉 교육열'을 충족시키는 계기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래서 이혜훈과 정두언 두 사람의 작업은 박근혜를 위한 길닦기 처럼 보이는 것이다. 두 사람의 일을 합친다면? 아주 간단하다. 외고를 일반계로 전환시킨 후, 고등학교 교육의 무상화를 실현하면 된다. 물론 이혜훈 의원의 선물과세에서 나오는 10조의 극히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한국사회의 금융양극화를 고려한다면, 사실 고교평준화는 사회정책의 의미가 크면서도, 경기부양용의 효과적인 예산투입이 되기도 한다. 그것도 재투자율이 아주 높은 '투자'적인 투입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하기에, 정두언과 이혜훈 두 의원의 활약에 여야 할 것 없이 여러 의원들이 함께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교총은 이번에 정치적으로 헛다리 짚었음을 알 수 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교총과 같은 교사들의 단체가 '자본'의 편에 서게 되었나? 한나라당의 정두언 의원보다도 더 보수적으로 변해버렸는가 말이다.

tag : 박근혜, 이혜훈, 정두언, 고교 무상화, 외고의 일반계 전환, 선물과세, 평준화 합헌 판결

일제고사와 김제동, 전교조 해직과 외고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

2009-10-13T21:08:48Z

아무리 경계를 가로지르는 사유라 해도, '일제고사'와 '김제동'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현 정부의 '무리한 처사'에 대한 지점에서 공통된다. 엠비씨의 손석희도 물러날 수 있다고 한다. 신경민에 이어서 여러 사람들이 물러난다. 이미 '그럴 것'이라고 각오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윤도현 같은 경우 틀림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헌데 김제동은 명백히 '예외'처럼 보인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시 노제 사회를 보았다는 이유로 '사회자' 자리를 뺏는다? 안타까운 일을 넘어서 정말 심하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지지율 53% 기록이 나오자 마자 다시 '삭감'을 위한 일을 벌인 것인가? 이명박 정부 출범후 한국의 정치지형은 정말 기묘하기 짝이 없다.

윤도현은 그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니 예외처럼 보인다. 김제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회자 자리에서 밀려날 이유가 없다. '이유'를 궂이 발명한다면야, 대통령 지지율 53% 삭감을 위해서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런 네가티브적 일을 하지 않으면 60%를 넘을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그런데 '한계"가 명백한 것도 있다. 진중권이 전교조 서울지부의 '행사'에 참여했다. 일제고사 거부를 한 학부모와 학생을 위해 마련한 행사였다. 바로 여기서 '경계'를 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진중권이나 김제동은 마치 '범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듯해 보인다는 것 때문이다. 이른 바 '야 4당'이 일제히 김제동의 도중하차에 '부당'하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물론 진중권에 대하여도 그런 지지와 성원이 있었다. 그러나 2009년의 정치지형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무려 60여명 해직되었다는 사실은 별로 관심사가 아닌 것 같다. 이 '미묘'한 정치지형을 정교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

나는 '거함'이 방향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작은 배들은 빨리 빨리 비켜나야 한다. 이 '거함'은 이름이 글로벌 금융신자유주의다. 한국의 경제구조를 금융신자유주의에 알맞게 '개조'중이다.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그 '쌍두마차'라 할 수 있다. 두 법의 핵심은 금융업의 '칸막이'를 없애고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이 합체하여 '금융지주회사'로 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데 있다. 요컨대 '공룡'으로 과도진화하도록 방향을 설정한 법안이다. 2009년 미국에서 금융붕괴를 초래한 '금융현대화법'이 1999년 제정되었는데, 이에 해당되는 법안이 '자본시장통합법'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은 미국에서 '실제 벌어진' 메릴린치와 에이아이지의 합병과 같은, '투자은행 + 상업은행'의 실제상황을 한국에서 법으로 반영한 것 뿐이다. 거함의 '방향전환'은 이 두가지 법안으로 표현되며, 한국의 두 여야당은 이 법안의 '제정'에 '한지붕 두가족'으로 함께 했다. 이렇게 '변혁'이 진행중이라서 이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치워버리는 대상이 된다.

전교조는 뭔가? 공교육을 지키고자 한다. 한국의 공교육은 브레튼-우즈 체제속의 유럽형에 가까운 구조를 갖췄다. 이런 이유로, '금융신자유주의' 전개에 걸림돌 비슷하다. 실상 한국의 모든 법제도가 '브레튼-우즈' 유형이기에, 금융신자유주의 전개에 걸림돌이기는 하다. 허나, 공적 교육과 금융에서 특히 '브레튼-우즈'의 흔적이 강하다. 이런 이유로, 집중타격과 해체와 재구성의 대상이 공적 교육과 금융이었던 것이다. 물론 공적 교육체제는 쉽게 타격하여 해체하기 어렵다. 유럽에서 공교육 체제는 의연 그대로이며 사실 브레튼-우즈 체제의 '해체' 서곡이었던 프랑스의 68혁명은, 적어도 교육부문에서 만큼은, '대학 평준화'와 같은 변혁적 결과를 산출했다. 고등학교 복선형 학제의 완전한 해체와 프랑스의 '고교평준화'도 68혁명 이후였다. '리세'라는, 프랑스판 '특목고'가 모두 일반계로 전환된 것이다. 한국은 헌데, '민간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평등교육'체제의 핵심제도였던 고교평준화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진입했으니 '민간민주정부'가 명목만 그럴 뿐 실상 '보수적 신자유주의' 정부였던 것이다.

그래서 보수적 신자유주의 정부들이 유사하게 한 일이 거의 일치한다. 공적 교육체제의 해체와 시장기구에 넘기는 것과 입시경쟁교육의 부활과 더불어, 공적 은행체제를 해체하고 '국경'을 없애는 방향과, 공적 의료보험 체제의 해체와 의료의 산업화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지형의 아이러니에 자꾸 부닥치게 되는데 고교 평준화만해도 그러하다. 이미 이 제도를 '반대'했던 세력들이 지금의 민간민주정부의 주축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현 정부는 박정희를 계승한다지만 실상 주축인 6.3세대는 한일협약과 '경제개발 계획' 자체를 반대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고교 평준화에는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 그래서 오늘날 고교평준화 해체의 흐름은 별반 새로울 것도 없는 것이다. 사실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던 시점 이 체제를 반대했던 '흐름'들이 되살아나서, 옛 명문고교 체제를 특목고와 외고같은 식으로 되살린 것 뿐이다. 이런 이유로, '공교육'에 대한 정책의 측면에서는 '중도' 정치세력 다시 말해서, '자유주의'에 가까운 정치세력일 수록 보수적이다. 이는 한국 정치지형의 특이한 지점이다. 프랑스 혁명 시기에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급진'으로 현상하여, '교회'가 독점한 귀족교육 혁파를 혁명공약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내걸었었다. 콩도르세같은 이름은, 국가에 의해 관장되는 공적 서비스로서의 무상교육체제를 당대에 내세웠던 이름으로 기억된다. '물질의 합리화'라는 라부아지에의 '화학혁명' 여진속에서 그는, 화합물의 이름짓기에서 착한한, 일종의 분석적 과학철학을 주창한 사람이기도 했으니 역사가 이러하다. 그래서 기묘한 조합이 한국에서 정말 이상한 지형으로 연결된 셈이다. 과거 박정희 발전국가의 '민주공화당'과 같은 전통에서는 비록, '관료주의'와 '국가주의'를 매개상수로 끼워넣긴 했다 해도, 교육은 '국가' 부문으로서, 다시 말해서 공적 부문으로서 강력히 테두리지워진바 있었다. 프랑스 혁명시점, '교회독점' 교육 타도 국가관장 공적 서비스로 세워내기에서 '국가관장'이라는 측면으로 급속히 이행했다. 고교평준화와 국립대학체제는 한국형 '평등교육'이면서 '산업화 초기의 교육'으로서 지극히 모범적인 역사적 사례로 남을 것이다. '민주화정부'가 바로 이런 공적 체제를 해체하여 대학교육부터 '시장원리'속으로 몰아 넣고 중고교와 초등학교 순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과 '경제성장의 정체' 및 '금융화' 추세와는 밀접히 연관된다.

그런데 이런 교육체제는 많이 봤던 것들이다. 다시 말해서, '아예' 민중이 교육의 '대상'도 아니었던 귀족교육의 시대로 복귀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귀족교육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고려의 광종시기에 실시된 '공개경쟁' 과거제도의 유산 때문이다. '수험경쟁' 교육은 한국의 전통과도 같은데, 그야말로 신분차별을 뛰어넘어서 '수험'에 합격하면 관료층으로 올라설 기회가 열렸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인의 교육열은 고려 광종시대에부터 대중화되어서 조선시대 말기와 일제시대와 거의 완전하게 대중적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진학율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목고와 외고, 과학고 체제는, 확실히, '대중교육' 속에서의 '귀족교육' 체제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 '복선형' 학제는 서양에서 거의 200여년 걸려서 혁파되었다. 그만큼 고치기 어려운 특권이었다. 이런 것을 이른 바 민간민주정부에서 부활시킨 것이다.

바로 이렇기에 한국의 정치지형은 정말 기묘한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특목고와 외고의 '일반계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 당의 뿌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5개년 계획에 연결되는 녹색성장 계획을 내세우는 것도 분명 '뿌리'의 전통을 되살리는 것처럼 보인다. 녹색성장 계획이 현 정부의 야심적 작품이면서, '산업진흥정책'이라는 점에서 나는 옳은 선택이라고 여긴다. 이전 민주정부들에서 이렇다할 산업정책이란 것이 없이 그저 외세의 요구에 해파리처럼 흐물대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급진적 금융개방을 해치운 점을 되새기면 그러하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나마 '아이씨티' 산업이라는 '결과'라도 남겼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실, 부동산을 매개로한 금융거품외에 남은 것이 없는 셈이다. 무슨 무슨 '도시'라는 것도 결국 금융거품의 매개에 불과했을 따름이다. 이런 이유로 사실 세종 신도시의 '축소'는 녹색성장과 같은 산업진흥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바로 그 한나라당이, 공교육과 공적 금융과 공적 '의료보험' 제도를 입안하고 추진했던 정당인 민주공화당의 후신인 한나라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민주공화당 바로 이 당이, '군사독재'를 자행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막걸리 국보법을 적용한 정권이기도 했다는 점을 말이다. 공적 부문의 성립과 독재의 병행이라는 기이한 '조합'에 대하여 사유해볼 시점이다. 반면에 '자유'와 '인권'을 복원한 듯한 민간민주정부가 공교육을 해체하고, 공적은행 체제를 해체하며, 공적 의료보험을 '해체'한다는 이런 것도 기묘한 모순적 조합임에 틀림없다. 이 기묘한 조합은, 진중권과 김제동의 '해직'에 대하여 범사회적 여론이 지지, 지원하는 것에 비해, 전교조 60여명 교사의 해직에 대하여는 일언반구 관심도 없다는데서 명백한 것이다. 이런 '기묘'한 정치지형의 연원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 '편들어주고' 당하는 이런 일을 벗어나기 힘들다.

전교조 60여명 해직의 의미가 뭘까? '민주당'을 위한 정치구도에 복무한다는 것이라고 나는 내내 주장했던바 있었다. 요컨대 민주당-한나라당 대치구도를 위해 빚어진 사태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지난해 처음 일제고사 '체험학습' 투쟁을 벌이던 시점에 민주당은 국회에서 아주 '격렬한' 듯 보이는 원내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유는 뭐였나? '촛불'투쟁이 잦아들었기 때문이었다. '촛불' 투쟁이 이상하게 왜곡되어 갔는데, '쇠고기 의제'로 단일화 되면서 다른 의제들은 소멸됐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속에서, 가령 '미친 경쟁교육'과 같이 초기 여중생들이 촛불의 중요한 의제로서 꺼냈던 '공교육' 관련 의제들이 소멸되어 버린 것이다. 여기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만큼 전교조는 촛불투쟁에서 외곽으로 밀려났고, 공교육 의제는 '쇠고기'에 뒤덮여 존재조차 없었다. 이 와중에 '일제고사'는 '일제고사'란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반이명박'이 될 수 있다는 시민운동적 해석 때문에 반짝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듯 보였을 뿐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민운동의 관심에 불과했다. 일반 민중들에게는 당시가 '금융붕괴'로 인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초입이었을 뿐이다. 일반 민중들의 핵심의제는 먹고사니즘 즉 경제문제였다.

이 지점에서는 전교조 운동의 맹점이 두드러질 따름이다. 의제설정에서 '노동조합'이라 하면서도 중간층 시민운동 속성을 띤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전교조는 내내, 엔엘적 비판적 지지의 흐름속에서, '민주당'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이런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도, 이른 바 '피디'적 흐름이 분가해 나가고 잔류 '엔엘적 흐름'이 민주노동당의 주류가 되었을때 전교조가 함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조차도 매우 불투명한데 언제든 '민주당'을 중심으로 두고자 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민주노동당 자체에서 이럴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나 민주당 중심적 전략경로에 충실했던 흐름이 엔엘이어서 그러하다. 엔엘이건 피디건 중요한 것은, '독자적, 독립적'으로 '스스로 정치'를 하는가 마는가에 있다. 피디는 너무도 제한된 '한국' 중심적 사유속에 국제관계나 세계정세에 캄칸한데다 경제에 문외한이었기에 별로 힘을 쓰기 어려웠다. 엔엘의 경우는 중심을 늘 '다른데' 두어왔기에 전혀 힘을 쓸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다 보니, 가령, 민주당 정치의 흐름 한복판에 있었던듯 여겨졌던 정운찬 이 분이 현 정부의 '총리'로 임명되니, 민주당의 약화와 자유선진당의 약화 양자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높아졌다. 사실 이런 구도속에서 김제동이나 손석희의 하차 같은 실상, 어찌보면 '이미' 지명도가 엄청 높아서 먹고사니즘과도 무관한, 이런 '유명인사'들의 자리 물러나는 것들이 '정치소재'처럼 되는 것이다. 물론 정운찬 총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끄떡도 안하면서 답보상태로 남은 용산 사태도 있는 것이다. 사실 김제동 같은 경우는 케이비에스에서 하차 하자마자 엠비씨에 바로 '승차'하고 있다. 엠비시에서 김제동이 맡은 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맡긴다고 한다. 김제동은 확실히 '안됐다'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의 뒤에는 매우 강력한 힘이 있음에 틀림없다. 바로 이런 것을 본다면, 전교조 60명의 해직보다 김제동 1명의 '사회자 박탈'이 더, 의미있는 '정치적 효과'를 낸다는 것 아닌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옆에서 잘못 얼쩡대다가 유탄을 맞거나 아니면 누가 휘두르는지 정체도 불분명한 주먹을 얻어 맞을 따름이다. '한지붕 두가족'이 겉보기 다투는 듯 보이는데 '시국선언' 같은 것으로 참여했다가 남이 맞을 주먹을 대신 맞는 꼴이 된 것이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점을 얘기해 왔지만 먹히지 않았다. 거의 전교조의 80% 가 지지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교원평가를 꺼내고, 교육재정을 감축했고, 대학을 시장원리속으로 떠넘겼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단지, '진보'라는 딱지를 쉽게 벗기 어려워서 특목고 설립 중단같은 것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교육정책이란 삼불정책이 다였던 셈이다. 이런 노무현 정부의 '곁'에 바싹 서 있었던 전교조는 서교장 사태에서 우익 시민운동에게 되게 한방 맞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참여정부에게서 되게 한방 맞았다. 이 '좌우 연타' 스트레이트 펀치를 맞고서도 2005년에 위원장을 사퇴시키는 사태가 빚어졌다. 그 이후 단협이 해지되고 대화의 상대로 인정도 못받는 상황까지 와 있다.

하지만 해뜨기 직전 가장 어둡다. 일제고사는 그 '원산지' 영국에서 이미 폐지됐고, 일본에서는 불과 시행 2년만에 '전집형'의 폐지로 갔다. '교육'은 실상, 산업국가 유지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도 아니고, 필요충분조건은 더더욱 아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글로벌 자본의 운동이다. 영국이 아무리 '학교간 경쟁'을 화두로 잡고 '교육'을 잘해서 국가를 좀더 낫게 해보려 해도 안된다. 왜냐하면, '영국'의 국가 자체를 약화시키고 산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흐름이 자본의 운동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래서, 영국의 철도가 악화된 이유를 민영화에서 찾지 않고, 산업 자체의 해체와 약화에서 찾고자 한다. 영국철도는 민영화된 것이 아니라 그냥 국가에서 방치해버린 것이다. 영국철도를 경영할 의지도 자격도 미흡한 민간회사에 떠넘겨버리고 그냥 황폐화되도록 방치해버린 셈이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교육을 잘해 봐야 해결 불능이다. 오늘날 한국이 점점 유사하게 되는데, 과학기술원의 박사들이 '한의대'나 '약대', 의대에 다시 진학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이다. 학교간 경쟁으로 점수를 올려봐야 조선공업이 중국으로 이전하고, 엘씨디 판넬 산업이 인도와 베트남으로 옮겨가는 사태가 벌어지는 조건에서는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일제고사는 실상 이런 '토대적 변혁'에 대한 일종의 핑게 아닌가 한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일제고사는 연원이 좀 있긴 하다. 산업화 초기에 이런 시험은, 서양의 산업국가를 빠르게 유입시키는 수단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얻은 학력향상의 '효과'가 산업국가의 빠른 성장에 바탕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산업국가의 초기에는 교육의 확장도 반드시 병행된다. 왜냐하면 없던 것들을 다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가령 이런 경로는 독일에서 가장 전형적이었는데, 19세기 중후반기 독일의 대학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화학공업' 관련 학과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는 '전기공학' 관련 학과들도 그러했다. 이렇게 해서 지구에 존재하지도 않던 '염색 염료' 생산 공장들이 대규모로 들어서고 여기서 일할 '기사'들이 바로, 화학공학과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취업하여 자리잡는 이런 경로가 된 것이다. 이는 한국의 국립 공과대학에 설치된 '원자핵공학과'가 오늘날 원전 건설과 운행의 기간 기술자들을 배출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렇듯 산업이 새롭게 성장하던 초기에 일제고사는 선진국의 앞선 문물을 빠르게 소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었다. 이른 바 '다이제스트' 즉 '요약식' 교육의 보조도구로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영국과 일본에서 '일제고사'는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영국은 '산업'이 해체되고 해외로 이전되어 공과대학을 나와도 취업할 자리가 없는 지경으로 갔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경우는, 세계 2위의 경제력을 '지표상'으로 과시하며 제조업 분야에서 거의 '포화'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생산력을 자랑한다. 자동차 회사만 하더라도 닛산, 마쓰다, 도요다, 혼다, 미쓰비시, 미쓰이 등 6개씩이나 있을 정도이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일본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지구를 위한 생산이었다. 그런데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의 산업은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는 전혀 창출되지도 않고, 플라자 합의처럼 '국제정치적 강제'에 의한 압박감까지 겹쳐서 새로운 세대의 전망이 사라진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학교간 경쟁을 부추기는 일제고사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 '폐지'로 가버린 것이다. 요컨대 산업이 포화에 이른 산업국가에서 일제고사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외고와 특목고의 일반계 전환 유도라는 방책을 동원하고 있다. 사교육비 감축 방안에 아주 중요하다. 물론 '자율형 사립고'로 유도하면서 '등록금'은 또 인상하도록 하기에 실상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 여기에 5개년을 주장하면서 녹색성장이라는 산업진흥정책을 구사하고자 한다. 그러하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을 늘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보편적 대중교육'을 반드시 조합해야 한다. 산업성장의 초기와 달라서 이제 '학벌'도 힘을 잃고 아무런 특권도 부여 못하는 시대로 진입중이다. 젊은층의 일자리 창출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저상장으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유럽식으로 '사회정책'으로의 보완외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령 일본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제 같은 것이 앞으로 고려해야할 정책목록에 포함될 것이다. '아직' 한국은 약간 시간이 있는 듯 보이는데, '통일'이라는 정치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통일을 계기삼아서, 글자그대로 현 정부의 산업진흥정책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지금과 같이 과도하게 '시장'에 떠넘겨진 공교육 체제를 최소한 박정희 발전국가의 절반 수준정도라도 복원해야 할 것이다. 별 것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현, 대학등록금 반액 지원, 그리고, '경쟁을 넘어서' 다양한 교육으로의 이행이라는, 북유럽식 교육의 조합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통일을 참조하여 경제모형을 수립하고 교육은 스칸디나비아를 조합시키는 방향이다. 현재의 지구에서 가장 바람직한 한국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교조 교사 해직과 같은 부질없는 일은 즉각 중단하는 것이 차기 집권을 고려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김제동과 같이 '만인의 개그맨'에 해당하는 사회자를 하차시키는 정부는, 그의 인기도 만큼, 정부의 인기도를 삭감당할 밖에 없다. 진중권은 좀 예외적인 측면이 있지만 김제동은 아니다. 이런 폭좁은 정치를 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만두게 될때 지지율 60%도 가능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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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야생 동물원 케냐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노벨상

2009-10-11T20:04:07Z

케냐는 1960년에 국민소득 300달러로 한국과 비슷했다. 1960년대에 '자연보호'와 '환경보존'운동이 전개될 무렵 케냐는 국제야생기금의 주목을 받았다. 결국 지구 수준의 야생동물원 비슷하게 유럽 사람들의 '애호'를 받은 나라였다. 그런 이유였는지 소득이 점점 늘어나서 1960년대에는 분명 한국보다 더 잘 살았다.

나이로비는 '국제도시'이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항공 교통의 요충지라고도 한다. 게다가 1973년 창설된 유엔환경계획이 이 '나이로비'라는 도시에 자리잡고 있다. 유엔 기구가 자리잡고 있는 곳이니 '번영'할 것이 틀림없어 보였다. 게다가 이 케냐 출신의 엘리뜨 흑인을 아버지로 두고 미대륙 출신의 백인 어머니를 둔 '오바마' 현 미국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야말로 케냐는 앞날이 창창한 나라처럼 되었다.

그런데 오바마 현 미국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았다. 이에 대한 세계적인 반응은 '의아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노벨상을 주리고 결정했다면 그 '누군가'의 '의도'는 '의아함'을 산출하는 것일까. 이런 느낌은 전세계적으로 거의 동일한 듯 보인다. 이런 것이 상식적인 반응이다. '아직' 이렇다할 업적이 없음에도 대체 어떻게 상을 받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룬다. 왜 이런 반응이 필요했을까?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는 모습이었다. 2026년의 올림픽 유치를 리우데자네이로에 빼앗겼다는 것이 미국에서 점증한 '비난'의 이유였다. 물론 의료보험의 개혁 관련하여 하원에서 정치적 공격을 심하게 당한 사례도 있다. 클린턴의 방북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전대통령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대북문제 해결에 힘을 집중해왔다. 원자바오가 북한을 방문하고 나서 북한은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내비치는 등 매우 '순조로운' 방향으로 북핵 해결의 가닥이 잡혀가는 모습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벨 평화상 수상 소식은 '의외'로 여겨지는 것이다. 노벨상을 '받을 만한' 일들이 가령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는 상황인데 '갑자기' 왜, '결과'로서 받는 것이 만인에게 납득되는 상을, '과정'이 진행중인데 받게된 것일까. 이 문제이다. 이에 대한 상식적 해석은 위에서 말했듯, '의아' 스러움을 낳는다는 것이 첫번째이다.

두번째는, 노벨상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과연 어느정도로 자율성을 갖고 결정권을 행사하는가에 달린 것이다. 만일 '자율적'으로 오바마의 노벨 평화상을 결정했다면, 이는 명백하게, '미국'에 대하여 '유럽'이 뭔가 바란다는 의도의 표현 아닌가 한다. 유럽에서 미국에 바라는 것이 있다? 북핵문제나 중동문제 이런데 몰두하지 말고 유럽을 봐달라는 '굽신'인 것일까? 아니면 올림픽 유치 실패와 하원에서의 정치적 공격으로 수세에 몰린 오바마 대통령을 더욱 곤경에 밀어 넣기 위한 것인가? 누군가 말했듯, '아직' 파티장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파티복'을 입혀준다는 것은 요컨대, 시기와 조건이 무르익지 않았기에, '부적절함'을 선사한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부적절함'의 선사라는 것도, 일종의 '포지션 구축'에 해당한다. 이런 것을 고려했다면 상을 결정한 위원회는 정말 대단하다!

세번째는, 만일 누군가 강력한 영향력을 위원회에 행사했다는 가정이다. 이런 경우라면, '부적절함'을 계획적으로 부여하는 것에 의해서 글자 그대로 곤혹스러움 속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밀어 넣는 모양이 된다. '곤혹스러움' 속으로 밀어 넣어서 대체 무엇을 얻는 것일까? '의아' 스럽다는 전세계 여론의 확산 속에서, 당선무렵 중동의 아이들에서 흑백인 아시아계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단지, '흑인 대통령 탄생'이유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환호를 얻어낸 오바마 대통령에게 '의심 한줄기'를 불어 넣기 위힘인가? 이 '한줄기 의심'은 결국, 까닭없는 증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한국의 정치에서 너무도 쉽게 발견된다. 가령 현 대통령에 대하여도 극단적 증오에서 나오는 무조건 반대와 더불어, 극단적 감싸기에서 나오는 무조건 지지가 교차한다. 뜯어 본다면, 극단적 증오를 증폭하여 '무조건 반대'를 유도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도 그러했고 특히 김대중 이 분에 대하여 그러했다. 사실 까닭없는 호감은 얻기 어렵다. 하지만 까닭없는 증오는 불어넣기 매우 쉽다. 이런 의미에서 노벨상 수상 이후 이렇다할 '업적'을 만일 쌓아 올리지 못한다면, 당선 초기에 가졌던 '범세계적' 호감이 지워지고 까닭없는 증오로 이행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지구를 위해서 증오의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에서는 한반도를 위해서 남북한 누구건, 증오의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하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엠비 파시즘'이라는 기이한 단어의 조합에서 명백하게 짚어진다. 여기에는 '증오의 정치'에 바탕한 '의사대립' 구도의 유지라는 기획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증오의 정치'보다는 정책을 두고 선별적으로 찬성과 반대를 분명히하는 이런 정치가 선진적이다. 한국에서는 따라서,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에서 반복되는 '국가 수반'에 대한 무조건적 증오에 바탕한 '무조건 반대'식의 정서적 부추김의 정치가 즉각 중단되는 것이 맞다.

아무튼 지구의 야생 동물원 케냐는 미국대통령을 배출했기에 앞날이 창창하게 열리는 듯 여겨진다. 그 케냐 원적의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아서 오히려 '의아'함을 낳으면서 쉽지 않은 처지로 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렵기만 하다. 오늘날 산업화와 그 부산물로서 이른 바 '소득향상'이란 지구위의 특정한 지역과 국가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하다. 케냐가 한국보다 더 먼저 1천달러에 이르렀지만 결국, 그 수준에서 정체되어 버린 것은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점을 옳바로 꿰뚫어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노벨상 수상 관련하여서도 이렇듯 알아차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tag : 오바마, 케냐, 증오, 노벨평화상 수상, 의아스러움, 증오의 정치, 엠비 파시즘

민주당에서 '파시즘'으로 규정한 현 정부 지지율 53% 이유

2009-10-11T10:45:34Z

2009년과 2008년의 한국정부가 마치 '다른정부'처럼 여겨진다. 2008년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인 인왕산에서 촛불시위대를 보면서 '반성'했다고 말했다. 오늘 이런 인왕산에서의 추억은 흔적조차 아스라한 듯 여겨진다. 지20 회담을 내년에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이것만으로도 할 말이 넘치는데, 유엔환경계획이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을 칭찬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2009년은 앞날이 창창하여 더 없이 좋아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2009년 한국경제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주식시장이 회복된 기록을 냈다. 물론 2007년 11월의 꼭지점이었던 2063에 못미치나, 2008년 10월의 '바닥'이었던 980에 비교하여 엄청나게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다. 980에서 1700이니 무려 800이나 상향되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이었다. 만일 환율효과까지 고려한다면 거의 1900에 가까울 것이다. 주식지수 가지고 경제를 논하지 말라고 한다면, 나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단골' 메뉴가 코스피 지수였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당대에는 공수가 반대로 되어 있어서, 걸핏하면 조중동은 참여정부의 경제운용에 엄청난 문제가 있음을 보도했다. 2003년에는 거의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댔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고, 참여정부의 청와대는 '그 지표'로서 여러가지를 내세웠다. 그 중에 꼭 디미는 지표가 주식지수. 참여정부에서 주식지수는 나쁘지 않았고, 임기말까지 꼬박 꼬박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았던 것이다. 2007년 11월 2063 기록은 마치, 노무현 참여정부의 '무사히 임기 마무리'를 축하하는 듯 여겨지지 않나 말이다. 여기에 수출 3000억 달러도 단골메뉴로 들이 밀어졌다.

그래서 쟁점은 언제나 생성된다. 2008년 10월의 지수 980이 누구의 책임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인가 이명박 현 대통령인가. 이래서 한국의 국내정치란 정말 무의미했다. 당연 노무현 전 대통령 진영에서는 현 대통령을 물고 늘어졌기 때문이었다. 물론 재임중의 '치적'으로서 수출액 3천억 달러와 주식지수 2000은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러하기에, 오늘날 지수 1700에 대하여 아무리 '유동성 지수'고 곧 '무너질 거품'이라고 야단해도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야말로, 노무현 정부 시절의 지수 2000이 무너져 내린 경험 자체가 한국의 코스피에 상당한 거품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50%를 넘는 것이 당연하다. 지20 회담유치나 유엔 환경계획의 칭찬은 별도로 하더라도, 주식지수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저점에 비교하여 21%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유물적 사유에서 분석하는 민심이 이런 것이지 별다른 것일까. 경제가 안정되고 살만하게 되면 민심은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OECD 1위의 자살자 발생이라는 지표가 이 모든 것을 흐려 놓는다. 그렇다. 한국경제는 회복되는 듯 보이지만 한국의 '사회'문제는 점점 심화중이다. 경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결국은, '위'에서부터 좋아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승자독식의 독과점 사회에서, '승자'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번 경제회복의 혜택도 명백히 그러하다. 진보진영이라면 바로 이런 것을 문제삼아야 하는 것이다. 53% 지지율에 포함된 이 '허울'을 벗겨내고 구조적 문제를 실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일이 필수적인 것이다.

상반된 사안에 대하여 사유해보자. 왜 공무원 노동조합의 '투표'에 대하여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그토록 잘 보도를 해 줘서 사회의제로 만들었을까? 왜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별 문제없다'고 발언하고 있는 것일까? 간단히 본다면 이쪽은 무슨 이유에선지 민주노총 가입하는 것에 '길을 터주는' 모양인 것이다. 그 '이유'의 일단은 진보정당의 성장이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기는 하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진보정당 성장의 견인차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 기울어가는 민주노총에 엄청난 에너지를 선사하는 것이기도 하지 않은가. 역시 민주노총을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는 방향으로의 이동 아닌가 한다. 정세란 바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다. 자본 분파간 투쟁에 의해서건, 계급정치세력 사이의 쟁투에 의해서건, '모순'의 운동 자체가 그런 결과를 내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정세에서 열림과 닫힘이 생성되기 마련이다.

지금껏 있었던 교육분야의 변화 방향을 살펴보자. 경기도 교육감에서 진보후보가 당선됐다. 당장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변화의 조짐으로 충분했다. 울산 선거에서 진보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었다. 사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울산 국회의원 선거 시점에 헌법재판소는 고교평준화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런 흐름이 의미하는 바와 더불어, 거슬러 올라가, 민주노동당 강기갑 후보의 당선까지 고려해 보면 아주 약간 보이는 것이 있기는 하다. 이런 것은 가령 오바마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소식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요컨대 글로벌 자본중 유럽지분과 미국지분 사이의 다툼 같은 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령 박근혜와 이명박의 차이와도 같은 것이다.

박근혜 노선이라고 하여, 신자유주의에서 완전히 멀 수는 없다. 이는 글로벌 총자본의 전개 방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간의 자율적 여지가 남아 있다. 나는 그것이 고교평준화 합헌판결이라고 여긴다. '고교 평준화'는 박근혜 부친의 위업에 속한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경로에 이만큼 비중이 높은 정책결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박근혜 이분이 만일 차기 한국대통령으로 등극하고자 한다면, 마치 길닦기라도 하듯 그의 부친의 위업중 몇가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강기갑의 당선에 친박연대가 공헌했듯, 경기교육감의 당선에도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서 약간의 조짐으로 읽히기도 한다.

무엇일까? 녹색성장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한다는데서 엿보이는 것이다. 박정희 전대통령의 '5개년 계획'을 연상시킨다. 특히 '다시 경제성장을 요구한다'는 장하준의 '강연'을 한나라당에서 수용한 듯한 모습조차 엿보인다. 이런 점에서 비록, 대학 학자금 대여제도나, 서민금융, 그리고 금융허브 등의 금융정책 영역에서는 거의 참여정부와 다를 바 없이 진행하고 있지만, '녹색성장'에서는 명백히 '산업정책'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금융화라는 한 방향으로만 치닫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는 참여정부하고 완연히 다른 지점이었다. 참여정부에서는 도로 항만등의 사회간접 자본과 더불어 각종 '도시'의 건설과 같은데 집중했고 별다른 산업정책이 없었다. 물론 금융허브를 수용하여 '금융화'의 길로 빠르게 향했고 황우석 사태에서 보듯, 줄기세포를 산업수준으로 육성하려 하다가 성공하지 못한바 있었다. 현 정부는 비록 원자력발전을 앞세우고는 있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이산화탄소 포집 등의 기술까지 포함하여 최신의 환경공학기술에 재원을 집중투입하여 국민의 정부에서 했던 '아이씨티 산업'수준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미국의 오바마 정부와 유사한 경로를 설정하고 있고 다른 측면보다, 산업정책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최근에는 '사교육'을 잡는다면서 정운찬 총리에게 이를 맡기는 모습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 그야말로 '놀랍기만'한 흐름으로, 외고와 특목고의 '일반계 전환'을 법적으로 강제하고자 한다. 사실 전교조 전 위원장은 2007년 10월,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외국어고교'의 일반계고 전환을 요구한 바 있었다. 당시 김신일 교육부장관이 이를 받아서 실행하고자 했지만 임기말이라는 사정탓에 추진되지 못했다. 놀랍게도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들여서 밀어 붙이는 모양이다. 여기에 더하여 '학원'에 대한 고강고 감사가 전개중이다. 고액강사에 대한 '탈세' 혐의조사라는 방식의 압박도 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정책들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전혀 꿈조차 꾸지 않았던 것들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잘 들여다 보면 모두 '적극적인 사회정책'에 속하기 때문이다.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장애인 복지예산을 증액한다든지 도서관 예산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 사회정책'이 진행되기는 했다. 현 정부에서는 이런 예산은 또 감축했고 그 한복판에 내년도 교육예산 감축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이면'적 흠결이 두드러진 가운데, 그래도 사회정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사교육 잡기와 가령 특목고와 외국어고의 일반 자율형 사립으로의 전환 같은 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원조'에 해당하는 전교조와 교육운동 진영을 꽉 눌러 놓고, 이 진영의 오래된 주장 몇가지를 가져다가 정부가 실행하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가령 대북한 햇볕정책의 측면에서 이제는 현 정부가 원조처럼 되었다. 예전의 '햇볕론자'들이 입지를 잃어버리는 모습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현 정부는 매우 '지혜'롭게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다. 마치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매우 '좌'적인 정책을 구사하여 대통령으로 향해가는 징검다리를 놓은 것처럼 말이다. 좌파정부는 우파정책을 구사할때 효율성이 높아진다. 우파 정부는 좌파정책을 구사할때 효율성이 높아진다. 뉴욕타임즈의 '테제'가 이런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사회정책 상당부분이 좌파적 속성을 띠기는 한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금융'과 연계되는 측면에서 결국 빚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대학학자금 정책 같은 것은 정말 미래에 문제를 넘기는 정책에 속한다.

허나 녹색성장이나 사교육 잡기 정책은 몇가지 보완을 하기만 한다면 글자 그대로 미래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우선 녹색성장에서 핵심 문제는 아무리 유엔환경계획의 '상찬'이 있다고 하더라도, 4대강 개발 사업에 있다. 이 사업을 대통령이 구상했던 여러 방향중에서 가령, 양재천 정도의 생태공원형으로의 정비 수준으로 실행한다면, 내륙민들에 대하여 최소한 부동산의 제값유지를 통해서 보답이 될 수는 있다. '운하'는 한반도에서 실행할 경우 치명적인 재정문제를 초래할 것은 물론, 결국 미래경제의 발목을 잡게될 것이다. 영국에서 가령 운하의 시대는, 철도가 등장하기 직전 석탄이 점점 대규모로 수요가 성장하던 때의 일시적 시기였다. 철도가 등장하니 운하를 통해 석탄을 운반할 필요가 사라졌다. 이는 순전히 '경제적'인 문제이다. '운반'에는 '속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4대강 개발 사업을 진행하되 재정부담을 주지 않는 정도로 규모를 감소시켜서 생태공원화 수준으로 한다면 가장 훌륭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전의 경우, 여러모로 '절제'하면서 미래형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너무 요란스럽게 하면 국제적 주목을 받을게 뻔하니, 기존의 구형 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모습으로 추진을 하되, 프랑스식의 전기철도 체계나 전기자동차 체계를 고려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 듯 하다. 한국은 현재 '전기자동차'의 가장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개발과 생산에서 세계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뿐 아니라 거의 '위험물' 수준의 연료인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자동차보다 밧데리를 탑재하는 '전기자동차'가 대체 에너지로 적절할 것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기존의 이산화탄소 배출 화력발전소를 원자력발전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원전을 대체 건설하는 방향이 맞을 듯하다. 물론 이와 더불어, 천연 우라늄을 직접 원자로에 사용하는 기술을 더 진진시키면서, 가능하다면, 방사능 폐기물을 간편하게 처분할 수 있는 기술 개발로 나아간다면, 환경운동의 오래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은가 한다.

제임스 러브록은 아마도, 미국에 대한 '볼멘' 불만의 표시로 원자력 발전의 확대 건설을 주장했을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문제는 실상 결정적 요인이 아닌 것이다. 오늘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이를 둘러싼 '과학적 논의'가 정말 '과학적 논의'의 테두리를 지키는가는 매우 의문스럽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하여 과도하게 '찬반논쟁'으로 나아가는 것은 마치 의제를 '과학'에서 '정치'로 돌리는 올리는 것과 유사하다. 정치적 의제화는 언제나 정략적 과장이 내포되기 마련이다. 게다가 '정략적 의도'까지도 섞어서 넣어 버린다. 요컨대 진정한 과학적 찬반논의가 실종되면서 정치적 색칠하기가 난무한다는 것인데 오늘날 지구 온난화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이런 속성을 뚜렷이 나타낸다. 사실 제임스 러브록의 지나친 이산화탄소 우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입장 선회는 이런 점에서 과도하다. 더불어 영국의 비비씨가 '지구온난화 사기'론의 선두에 있다는 점이 이채롭기도 하다.

원자력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라는 측면보다는, 화석연료가 고갈되는 시점까지 '다음 대체 에너지' 개발로 가는 중간단계의 에너지원으로 여기는 것이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에너지 전환의 이필렬 이분이 지적하듯, '우라늄'조차 광물이기 때문이다. 화석연료만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광물'도 고갈된다. 우라늄도 한번 사용하면 아무리 재처리 기술이 뛰어나도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 에너지자원인 것이다. 이것을 고려한다면 '원자력 발전'이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떠나서 정말 미래형 대체에너지 자원이라고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물론 100여년 이상의 사용분량 매장량을 보유했다면 그만큼 오래 갈 수는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한나라당의 '절반'이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열중하는 동안, 나머지 절반은 그래도 '산업정책'과 교육정책에서 박정희 발전국가의 전통을 조금이라도 되살려보고자 시도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다. 김문수 의원계인 차명진 이 사람의 활약도 매우 주목된다. 외고와 특목고의 일반계 전환 유도는 고교평준화 합헌 판결에 맞닿아 있다. 게다가 냉전해소 햇볕정책까지 '원조' 수준으로 구사하고 있으니 한나라당과 현 정부 지지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허나 그렇다고 하여, 오이씨디 1위의 자살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정책'중에서 '복지분야'에 현 정부의 맹점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 이런 문제는 '민주당'과 같이 결기도 능력도 정책도 다 잃어버린 '허당'은 전혀 해결 불가능하다. '한나라당'이기에 녹색성장 담론을 내놓는 것이지 민주당이라면 아마 전혀, 내놓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당을 대체하는 '결기'있는 진보정당이 필수적이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래도 대통령 당선 직전까지 '결기'를 갖춘 사람이었다. 물론 그 결기가 '주로' 박정희 발전국가의 후속세대였던 군사정부를 향해 있었고 사실상 '신자유주의화'의 부산물처럼 되어버린 한국의 '민주화'에 추진력이 되었지만. 결국 신자유주의 추진력으로 그의 결기가 엇나간 것이다. 만일 친노신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기를 제대로 받아 갖는다면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구 열린우리당식은 아니고, 글자 그대로 여전히 '결기'를 가지고는 있지만 정치적 기반은 미흡한 민주노동당 정도의 진보성은 갖춰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완된다면,한국이라는 국가의 '양날개'가 튼튼히 새로 마련되는 것이다.

tag : 녹색성장, 현정부, 산업정책, 지지율 53%, 장하준의 조언,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원조와 짝퉁, 특목고와 외고의 전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10월 10일 외침의 의미

2009-10-11T10:33:56Z

2009년 10월 10일 전교조와 교육주체들이 모였다. '외치기'라도 하지 않으면 답답함을 풀 길이 없는 정말 어려운 정세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2008년의 '미친교육 반대'가 손에 잡힌다. 왜 그때 그토록 강력했던 '미친 경쟁교육 반대'가 2009년에 이르러 잦아들었을까? 교육분야의 변화 하나만 보아도 왜 그런지 감이 잡힌다.

최근에는 '사교육'을 잡는다면서 정운찬 총리에게 이를 맡기는 모습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 그야말로 '놀랍기만'한 흐름으로, 외고와 특목고의 '일반계 전환'을 법적으로 강제하고자 한다. 사실 전교조 전 위원장은 2007년 10월,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외국어고교'의 일반계고 전환을 요구한 바 있었다. 당시 김신일 교육부장관이 이를 받아서 실행하고자 했지만 임기말이라는 사정탓에 추진되지 못했다. 놀랍게도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들여서 밀어 붙이는 모양이다. 여기에 더하여 '학원'에 대한 고강도 감사가 전개중이다. 고액강사에 대한 '탈세' 혐의조사라는 방식의 압박도 가하고 있는 중이다.

특목고의 확대 중지가 참여정부에서 이뤄졌고 외고의 전환이 검토되기는 했다. 허나 고액강사에 대한 탈세조사 같은 정책들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전혀 꿈조차 꾸지 않았던 것들이다. 방과후 학교 같은 정도가 참여정부에서 힘을 쏟아 부었던 사교육 잡기에 해당했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튼 그 효과성을 떠나서, 그런 정책을 구사하고 있기에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내는 것이다. 잘 들여다 보면 모두 '적극적인 사회정책'에 속하기 때문이다.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장애인 복지예산을 증액한다든지 도서관 예산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 사회정책'이 진행되기는 했다. 현 정부에서는 이런 예산은 또 감축했고 그 한복판에 내년도 교육예산 감축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이면'적 흠결이 두드러진 가운데, 그래도 사회정책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사교육 잡기와 가령 특목고와 외국어고의 일반 자율형 사립으로의 전환 같은 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원조'에 해당하는 전교조와 교육운동 진영을 꽉 눌러 놓고, 이 진영의 오래된 주장 몇가지를 가져다가 정부가 실행하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가령 대북한 햇볕정책의 측면에서 이제는 현 정부가 원조처럼 되었다. 예전의 '햇볕론자'들이 입지를 잃어버리는 모습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현 정부는 매우 '지혜'롭게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다. 마치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매우 '좌'적인 정책을 구사하여 대통령으로 향해가는 징검다리를 놓은 것처럼 말이다. 좌파정부는 우파정책을 구사할때 효율성이 높아진다. 우파 정부는 좌파정책을 구사할때 효율성이 높아진다. 뉴욕타임즈의 '테제'가 이런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사회정책 상당부분이 좌파적 속성을 띠기는 것 같기도 하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금융'과 연계되는 측면에서 결국 국가재정과 가계 그리고 미래세대의 빚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대학학자금 정책 같은 것은 정말 미래에 문제를 넘기는 정책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책없는 등록금 인상속으로 대학을 시장화로 몰아가면서 대책이 없었음에 비교하여 현 정부는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다른 것이다. 녹색성장에서는 단순히 항망공사 같은 것과 다른 신산업을 중심에 놓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어서 과거 고성장 시절을 연상시킨다.

이렇듯 현 정부의 모습이 과거 박정희식 발전국가의 일부 모습을 갖게되는 조건이라서, 53%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이른 바 '운동권'과 '진보진영' 전체를 재검토하고 재설정하지 않는 한 절대 올바른 인식이 불가능하다. 국민여론이 올바른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실상 '신자유주의' 유입을 위한 '명분'처럼 활용되었다는게 문제였다. 당연히 민주화 운동권이란 그 '에이전트'처럼 된 것이고 '민주화'란 이들이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재등장했음을 의미했을 뿐이었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공적 의료보험의 해체경향과 공교육의 해체 경향에서 오히려 후퇴가 명백했다. 이렇듯 박정희의 발전국가에 반대한 정치세력이 한국에서는 '호남의 지주' 중심 세력이었다. 실상 이는, 독일에서 생성된 원형적 발전국가 모형과 상반된다. 가령 독일의 발전국가를 주도한 비스마르크는 대토지 소유자 '지주' 즉 '융커' 계층 출신이었고 대토지 지주 정치세력의 대표자였던 빌헬름 황제와 더불어 독일의 산업화를 주도했다. 한국에서는 일본에 의한 강점과 이후 미국에 의한 해방이라는 지극히 '복잡다단한' 역사적 지형속에서,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한국의 지주세력은 일종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설정된 것이다. 결국 이 세력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반봉건 빈주화'실현의 장애물이었다. 토지개혁을 추진한 정치세력이 이승만의 자유당이었고 김성수의 민주당은 반대한 것을 돌이켜 보면 명백한 것이다. 물론 그 실무를 담당한 사람은 한국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전통의 일단을 이룬 조봉암이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러한 것이다. 조갑제가 아무리 이승만을 국부로 두둔해도 '국부'의 업적은 바로 조갑제가 가장 싫어하는 '좌파' 전통의 조봉암이 일부 갖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인 것이다. 이런 전통은 5.16 이후에도 이어져서, 기이하게도 박현채의 '반봉건 민주주의론'을 호남 지주를 대표하는 '민주당'쪽에서 받아 가지는 모습이 된 것이다. 더 기이한 것은 '민족경제론'에서 산업과 경제성장 부분은 박정희 발전국가에서 가져갔다는 이런 것이다. 반봉건 민주주의 '대상'이 되는 전통의 정치세력이 '반봉건 민주주의론'을 가져가서, 그 일부 '함의'로서 민족민주국가를 이룩한 박정희 발전국가에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했다는 이런 구도였다. 이런 '기이한' 대립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이론'수준에서의 이념적 대립에서 연유한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박정희 발전국가에 대하여 올바른 평가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 정치적 지향에 대한 비판은 일단 별개로 하고 왜 국민들이 박정희를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여전히 추억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전교조 운동이 '지키고자'하는 교육적 가치중 '평등교육'의 심장부에 있는 고교 평준화를 바로 박정희 발전국가에서 실행했고 이것을 '해체'한 정치세력이 바로, '민주화 세력'처럼 현상한 '민주당'의 후예들인 '새천년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이었음을 제대로 꿰뚫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겹치기 모순적 구조 탓에 전교조가 올바른 포지션을 갖기 매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한국에서 왜곡된 정치지형은, 특히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더 왜곡되었다. 이유는 외세의 규정력에 의해 유입되는 '신자유주의'를 보이지 않게 지우기 위해서였는데, 의사대립의 정치구도가 고착화되었다는 의미다. 이는 한국인에게 가장 나쁜 정치구도를 선사했는데 '탈정치'는 그 효과중의 핵심이었다. 왜? 누가 해도 마찬가지다라고 일반 국민들이 사유함에 비교하여, 이른 바 '진영'혹은 '운동권'적 사유에서는, 당대 노무현 정부는 '절대 선'이고, '한나라당은 절대 악'이라는 구도속에 고착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른 바 '반한나라당전선'이라는 오래되었지만 이제는 퇴색된 구호가 과거의 '반파시즘 민주화'를 대체했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노무현 정부는 한나라당에 대하여 '연정'을 제안하는 등 '수준높은 민주주의 정치'의 정수를 보여주기도 했다. 요컨대 일반 국민들은 겉보기 '정치적 대립'을 극단화하여 정서적 '무조건 반대' 또는 '무조건 찬성'을 고착화시킨 가운데 실제 정치는 '뒤로 내밀하게 통하며' 나눠먹는 이런 구도로 이행한 것이다. 당연히, 누가해도 마찬가지라는 믿음이 정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교조에도 이런 흐름이 스며들어 있었다. 무조건 참여정부 지지흐름이 있었고 대체로 엔엘과 일치했다. 반면 무조건 반대의 흐름이 '개량'이라는 만고불변의 명분과 더불어 성립해 있었고 이것이 피디였다. 이 엔엘과 피디가 대립하면서 실상 집행부를 두고 다퉜을 따름이었다. 2005년의 위원장 사퇴 이후 전교조는 다시금 이데올로기의 좁은 골짜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버렸는데 엔엘 피디의 정파대립이 실상, 겉보기 적대적 대립의 정치 구도속으로 견인되어 버렸기 때문이었다. 사실 2008년에는 일제고사를 매개로 하여,'피디'까지도 '의사적 민주-반민주' 구도속으로 견인되고 말았는데 이명박 정부가 '해직'이라는 강수를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전교조 교사'를 단지 '체험학습 했다'는 정도의 이유만으로 강제 해직을 시키는 정부에 대하여 '파시즘'이라고 딱지 붙이는 민주당이, 한편으로는 '교원평가' 정책에 찬성하면서 '파시즘 정부'와 함께하는 모순을 보인다.

뭐가 문제인가?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미 선별적으로 '통하고' 대립한다는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치화된 민주주의 실체라는 것이다. 특히 진보정당조차 없는 비슷한 두 정당의 의사대립 민주주의의 본질인 것이다. 이에 대한 대처는 사실 아주 간단한 것이다. '민주당' 처럼 시민운동과 연합하여, 현 정부를 '극악한' 파시즘처럼 몰면서 실상 특정 정책에 대하여는 '한마음'으로 대하듯, 전교조도 그렇게 태도를 보이면 그만이다. 요컨대 '반한나라당' 전선 따위를 그것의 주창자들 스스로 이미 폐기처분한지 오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반대와 지지입장을 표명하는, '상식적' 수준으로 입지를 재구축하면 아주 간단하다.

이런 점은 '이미' 의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가령, 선물에 대한 '과세' 법안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발의했고 민주노동당의 권영길과 이정희 의원이 찬성했으며 민주당에서도 정동영 의원쪽에서 찬성한 바 있다. 바로 이런 법안에 대하여 '찬성'입장을 보이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온당한 대처 방식인 것이다. 물론 강제 해직을 시켜대는 현 정부에 대하여 그런 포지션 갖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의사 대립의 정치'에 복무하는 사업의 설정이라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프레임과 전선의 설정이란 이렇듯 중요하다.

스웨덴의 사례를 보면, '금융'에서 '국제화' 추세에 적응하되, '사회'부문에서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이 지혜라고 나는 여긴다. '금융'에서 나라가 망할 정도로 개방을 하거나 외세에 모든 것을 내주는 정도까지 나가지 않으면서도 국제화 추세에 적응하여 경제적 안정을 이룩한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산업과 사회정책에서는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독자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가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금융에서 국제적 흐름에 적응한 모습이 지금의 스웨덴이다. 바로 이것이 열쇠인 것이다. 스웨덴도 '금융화' 추세가 강화되면서, 사회적 평등의 기조가 조금씩 흔들린다고는 하지만, 교육이나 의료에서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공적 서비스체제가 이를 훌륭히 보완하는 것이다. 이것은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처럼 여겨지며 산업은 국력과 직결된다. 요컨대 영국이나 미국식으로 모든 공적 서비스조차 민간에게 '방임'해 버리는 방향은 결국 국력의 쇠퇴로 간다는 의미다. 무엇보다도 일자리 문제가 큰데, 장하준이 일관되게 주장하듯이 제조업이 가장 훌륭한 일자리 창출의 산업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제조업을 버리지 않는 산업정책이 필수라고 그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업과 서비스업으로 유지되는 경제가 가능할 것인가? 오늘날의 영국을 보면 너무도 명백하게 보인다. 이번 금융붕괴 위기속에서 거의 치명적 타격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 배면에는 가령 부실화된 사회적 간접자본이 있는 것이다. 이는 이른 바 금융화와 직접 연관된다는 것이며, 산업정책의 부재가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가령 영국의 철도가 부실화되는 이유는 단순히, '사유화' 탓만은 아니다. '철도'를 유지할 산업적 근거가 점점 미약해졌다는 것이 이유인 셈이다. 물론 영국은 철도를 통해 대륙과 연결되어 있기는 하다. 헌데 그 '유럽대륙'도 이제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다 사용해서, 러시아와 같은 내륙국가의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는 양상으로 이행해 있는 것이다.

전교조 운동이 이런 점을 폭넓게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성취도 고사 같은 문제에 열중할 이유가 없음이 자명해진다. 만일 '성취도 고사'가 정말 학력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이라면, '찬성'할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입장젼환이 필요한 것이다. 요컨대 지금은 그 모든 위치 설정의 근거가 지나치게 '정치주의'적이다. 보다 경제주의쪽으로 사유를 바꿔내야 한다. 실제 '성취도 고사'가 문제가 아니라, '성취도 고사' 같은 것을 강제하는 교육의 기조적 전환이 문제였음이 영국에서 분명히 드러난 바 있다. 기조는 언제나 경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철도가 황폐화되고 산업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나라에서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한국은 궂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음이 사실이다. 특히 현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를 뒷받침하는 공교육 강화가 필수적이다. 성취도 고사 같은 것 없이 한국은 훌륭한 산업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상기해 봐야 한다. 오히려 고교평준화나 국립대학의 확장 설립과 낮은 등록금 정책 등이 '산업국가' 등극의 기반이었다. 이런 것은 역사상 보편적으로 확증된 진리임이 분명한 것이다. 영국식의 성취도 고사와 학교간 경쟁 프레임은 전혀 '녹색성장'과 같은 장기적 산업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왜 오늘날 영국이 새로운 산업정책을 가지려 하고, 지디피 10%의 교육재정 투입으로 방향을 바꿨는지 살펴 봐야 한다. 하여튼 한국은 얼리 어댑터라는 별칭에 맞게 아무튼 '선진국'에서 했던 것은 반드시 해 봐야 직성이 풀리는 것도 있다. 그런데 바로 그 교육선진국으로 여겨지던 영국이 성취도 고사를 중단하고 기존의 '평등교육' 기조로 되돌아가면서, '교육재정 지디피 10%' 투입으로 이행했다. 이와 더불어, 장하준이 조언한대로,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다. 요컨대 영국이 전통의 금융산업 중시 관점에서 다시금 '산업의 진흥' 방향으로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하다면 한국에서도 '한 때'의 성취도 고사 강행 흐름이 언제고 계속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한 것이다.

바로 그래서 나는 전교조가, 최우선적으로 '반한나라당 전선' 따위의 프로 정치적 사기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인다.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라도 할 것처럼 미디어법에 '명운'을 거는 모습이었지만 오늘날 그런 '결기'는 이미 다 사리지고 없다. 그들은 그저 의원직 유지가 최대 목표인 그런 정치세력으로 전락했다. 장하준의 조언을 수용해서 녹색성장을 핵심으로 다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현 정부만도 못하다. 물론 4대강이나 전교조 교사의 과도한 해직사태는 현 정부의 결정적 약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러하다고 하여 정서적 대립구도속에 전교조가 잠겨 있어가지고는 현재와 같은 옴짝달싹 못하는 지형에서 벗어나오지 못한다. 때가 되면 움직일 수 있는 틈이 열리게 마련이다. 가령 공무원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입이 이뤄지는 정세 같은 것이다. 전교조가 움직이기 위한 출발점은 '반한나라당 민주대연합' 따위의 환상을 버리는 것이며, '반엠비'니 하는, 감정적 정서적 반감에 기초한 '분노의 의사대립 정치'에서 빨리 탈피하는 것이다. 그 폐해는 오늘날 '쥐박이'라는 단어에 대응되는 '개구리'라는, 한국정부의 대표자에 대한, 지나치게 그릇된 정서적 반발이었다.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 대통령'대신에 '노'라고 그냥 표현한 언론도 꽤 있었다. 이런 폐해는 이제 한국의 앞날을 위해서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정서적 분노감에 기초한 인신 공격성의 표출보다는, 정책에 대한 정교하고 심도깊은 분석에 터한 '내용있는 비판'과 대안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전교조 운동의 포지셔닝도 그렇게 조정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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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구의 문제에서 무엇이 핵심인가

2009-10-11T09:13:49Z

지속가능발전은 반관반민의 세계 자연보호 운동체인 IUCN이 주도적으로 제기했다. 특별한 임무를 가졌던 환경과개발에관한세계위원회(WCED)가 이를 정식화하였다. IUCN은 '환경용량내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반면 세계위원회는 '세대간 형평성'을 핵심으로 했다. 이 두가지 사유를 통합하여 유엔기구인 '유네스코'와 '유엔환경계획'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개념이 '지속가능발전'이었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담론을 살피다 만나는 것이 '지구헌장'과 같은 것들이다. 1997년 유엔에서 제정된 이 지구헌장이 '지속가능발전'의 사유를 지구인의 '약속'으로 담아놓은 것이다. 이 지구헌장을 지키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의 모든 '조건'이 구비될 수 있다. 이 헌장은 단순히 '환경용량내의 발전'이라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 수준을 넘어선 사유를 담고 있다. 특히 사회내의 계층간 불평등이나 지구내에서의 국가간 불평등의 문제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4층위에는 경제와 환경뿐 아니라 사회와 정치 영역까지 모두 포괄한다. '환경중심'적 사유는 언제나 과개발 선진국 중심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가 하나의 경제단위로 변혁되어간 사정에 연계된다. '과개발' 국가와 지역의 존재는 '과소개발' 국가와 지역의 존재와 맞물린다. 남미에서 개발된 '종속이론'은 이런 점을 '저개발의 개발'이라고 했다. 이를테면 오늘날 남아메리카는 대륙 전체의 연간 지디피가 2조 달러 정도인데, 이는 '네덜란드'라는 유럽의 '작은 국가'의 지디피 1조달러의 2배에 불과하다. 네덜란드에는 가령 필립스라는 지구적 기업이 지디피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런데 남미에는 필립스도 없고 주요 산물이 농산물과 광산물이라서 그러하다. 남미 지역은 요컨대 광산물 생산과 농업 플랜테이션 지역으로 '개발'되었다는 의미다. 물론 이는, 북미나 아시아, 유럽의 '제조업 지역'에 원료를 공급한다는 의미가 있다.

결국 종속이론적 사유에서 탄생했던 '부등가 교환'이라는 것에 착목하게 된다. 오늘날 이것은 '공정무역 운동'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에서 시민운동으로 성립해 있다. 물론 아주 강한 흐름이 되지는 못한다. 그 일단이 한국정부의 '녹색성장 교육론'에 부분 포함되어 있으니 실상 놀라운 일이기는 하다. 사실 제조업에 필수적인 원료와 농산물을 제값주고 사오자는 운동이 '공정무역'이었다. 헌데 '공정무역'은 별로 낯설지 않은 낱말이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한국에 대하여 한 말이 '공정무역'이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강한 쪽'이 분명한 미국에서 '공정무역'을 주장하니 이게 무슨 의미였나? '자동차' 때문이었다. 한국이 수출만 하지 말고 미국차를 수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한마디 했던 것이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의 한마디는 왜 '바닥으로의 질주'가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일반 사람들의 사유가 옅다는데서 나온 것이다. 일종의 미국 국내용이었던 셈이다. '바닥으로의 질주'는 순전히 임금때문에 빚어지는 현상 아닌가. 결과로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달러화를 좀 가지기만 하면,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를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조업의 이전이 내는 효과는 이러하다. 가격의 하락뿐 아니라 배면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이윤율 저하'의 극복이라는데 있었다. 바로, 오늘날 지구의 문제에서 핵심으로 짚어지는 지점이었다. '이윤율 저하'의 극복을 위해서, 현대적 산업은 끊임없이 '저임금' 지역으로 옮겨가는 특성이 있다. 이것이 '바닥으로의 질주' 현상인 것이다.

'현대적 산업'이라 함은, 맑스적 사유에서 나온, '자본'의 모습을 띠는 바로 그것이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으로 나누는 구분법이 이제는 의미가 사라졌다. 아마, '산업자본'이라고 일컬을 수 있었던 시점은, 초기 산업이 급성장하던 수십년 정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가령 영국의 산업혁명 과정에서도 유사했다. '철공소' 또는 '대장간'이 대규모의 '철제품 공장'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성장후 시장을 독점했던 수십년 정도만 '산업자본'으로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산업혁명사에서는 와트와 볼튼의 '소호제작소'와 더불어 특히, 윌킨슨의 '제철소'가 대장간에서 기업으로 엄청나게 성장하여 '산업자본'이 생성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오늘날에 비교하면 수천명 규모의 기업으로 중소기업 수준이었지만 당대에는 글자 그대로, '모헙'이었다. 기업이 '벤처'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은 '금융'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하는 일을 프랑스와 독일에서 못할리 없기 때문이다. 이게 금융과 무슨 상관인가? 윌킨슨 제철소가 만일 '독점'을 유지한다면, 생산된 철을 판매하는데 별로 문제가 안될테지만 경쟁업체가 등장할 경우 이제, '판매'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판매'는 명백히, 금융이 결합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펀딩과 파이낸싱이 '산업의 성장'과 밀접히 관련될 수 밖에 없다. 요컨대 펀딩과 파이낸싱 기법이 없이 산업성장이란 여러가지로 어렵다는 의미다. 아무리 뛰어난 발명과 발견이 있다 해도 이것을 '산업화'시키고 나아가 제품생산으로 가서 판매와 유통을 통해 시장을 형성하는 과정이 있어야 시장의 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아무리 최초로 일어났다고 해도, '금융'의 매개가 있었기에 영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자본'은 산업이면서 금융이기도 하고 생산이면서 유통이고 그것을 매개하는 금융이기도 하다. 오늘 지구는 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금융'의 특성중 하나는 사람들의 '욕망'에 직접 닿아 있다는 점이다. '돈'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이 과연 언제나 지금 같았을까?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금융이 산업과 경제의 매개로 자리잡고 특히 큰 돈벌이가 가능해 지면서 형성된 '문화'라고 보면 맞을 것이다. 특히 현대적인 엄청난 자본의 축적은 산업혁명이후의 생산력 비약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문제는 '자본'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었다. '자본'이란 결국 생산물의 집적을 표현하는 것이며 누군가 어디에서 생산된 것이 '자본'의 모습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를 검토해 보면 많은 것들이 발견되는 것이다. 영국의 산업혁명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강철 전함'과 '대포'였는데 이것과 더불어, 금융기법들이 대서양 무역의 원동력이었고 가령 청과의 아편전쟁 이후의 아편무역과 같은것의 성립에 배경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대량생산 체제의 성립보다 더 핵심이, 판매와 유통이었고 여기에 금융은 필수적 도구였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서, 금융을 매개한 판매와 유통까지 고려하지 않는 자본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산업자본은 일종의 형용모순인 셈이다. 존재하는 것은 '자본'인데, 유래를 따진다면 '금융'을 매개로 자본이 성립했기에 결국 자본이 금융인 셈이다.

그리고 금융은, 대박이윤에 대한 욕망과 더불어, '번거롭고 귀찮으며 힘겨운' 노동이나 관리, 경영을 보다 적게 하면서도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긴다. 여기에 기반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유목적'이다. 노마드인 것이다. 왜 유목적일까? 어떤 지역과 국가가 공업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제조업 지역이 되었다고 해 보자. 가령 1850년대의 영국이 있었다. 대량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고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구' 규모로 전개해야 하며, 산업이 성장할 수록 결국, 전개와 확장에 한계가 생긴다. 더불어 노동력의 가격도 올라가면서 요컨대 전반적인 관리 비용이 상승하여 이윤율 저하로 나아간다. 만일 '이윤율 저하'와 무관하게 산업과 경제 자체가 '순환'되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국가'단위로의 완결된 산업구조의 유지가 가능하다.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이 사유했던, '고원' 상태에서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맑스적 개념으로는 '현상유지' 또는 '순환적 재생산'의 성립이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하다. 자본 자체의 특성상 '확대 재생산'이 아니면 결국 쇠퇴하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자본 자체에 내장된 결함일 것이다. 다른 말로, '지속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지속가능성' 혹은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순환적 현상유지'의 '조화'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지구는 산업과 금융과 유통에 모두 관여하는 자본에 의해 좌우되는 경제를 보유하고 있다. 로버트 브레너의 사유를 인용한다면 이는,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의 필연적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산업자본이란 없다고 보는 편이 맞는 것이다. 그냥 자본으로서 산업과 금융을 모두 포함했다. 특히 '금융'유래라는 역사적 연원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금융'은 대박에의 욕망을 기본으로 성립했다. 그리고 금융에 종사하는 금융상인들은 오랜 세월동안 사람들의 심리에 통달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지구의 문제는 몹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람들의 심리에 통달했다는 것은 결국, '전쟁'과 같은 상황도 어렵지 않게 조성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맑스적 사유가 도달한 곳에 이른다. 오늘날 '공산주의'라는 단어는 다시 퇴색되었다. 역사의 우여곡절을 겪은 때문이다. 맑스가 또는 유럽인들이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던 무렵은, 맨체스터 노동자들의 평균수명이 17세에 불과했던 시점이었다. 전문직도 32세에 불과했다. 6세 어린이들이 16시간 노동에 종사했다. 자본은 이렇게 극악하게 축적되었다. 물론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편에 중독된 사실도 있고 미국에서 흑인들이 노예노동에 종사했던 역사적 사실도 있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19세기말 영국의 '페이비언 협회'의 주축이었던 시드니 웹 부부는 자치단체 사회주의를 주창하기도 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하는 것을 당시 영국에서는 '사회주의 범주'에서 다뤘던 것이다. 역으로, 상수도 공급이 여러개의 김선달식 민영회사에서 했던 곳이 영국 런던이었으니 사실 영국은 공공관리의 역사적 개념과 경험이 매우 부족했음이 여실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참혹한 자본주의' 와 엄청난 생산력 두가지에 착목하여 유럽인들이 얻은, 그나마 나은 사회에 대한 비전이 공산주의였다고 나는 여긴다.

맑스의 시대보다 오늘날은 자치단체들의 각종 '공공관리'가 정교하게 이루어지는 등으로 보다 '사회주의' 개념에 가까운 시대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19세기의 영국처럼 되돌아 가려는 흐름도 엄청 강력하기만 하다. 그 한복판에는 글로벌 금융의 힘이 있고 미국 연준과 달러화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금융에 대하여는 국경이 거의 철거된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달러'는 전세계 곳곳을 대부분 '사들일 수' 있다. 이런 힘의 일단이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민영화'로 나타난다. '민영화'가 무엇인가? 최소한의 공공관리 개념에 입각하여 성립된 '공적 영역의 기업'이 다시금, 19세기초엽의 영국 런던처럼 된다는 의미다. 당대 런던에는 여러개의 '상수도 회사'가 생겼고 100여년이 지나고 나서야 '런던시'가 운영하는 상수도 기업으로 통합된 바 있었다. 이것이 다시금 역전 추세인 것이 소위 민영화이다. 오늘날 민영화의 흐름중 가장 강력한 것이 '수도물 민영화'이다. 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국인들은 도저히 납득 불가능한 '이윤동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불가사리 같은 '이윤'에 대한 욕망이 지구 경제를 바꿔 놓는다. 저하된 '이윤율'을 극복하기 위한 자본의 운동이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민영화'로 나타난다. '물'은 어떤 사람도 구매 안하고 견딜 수 없는 '상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산화탄소 관련 배출권 협약은 '기체물질'에 세금을 매긴다는 점에서, '숨쉬는 공기'의 상품화를 예견하게 한다. 대체 인류는 어찌하여 이런 '욕망'을 인류의 '부분'적 속성으로 가지게 되었을까?

유럽에서 빚어진 '유태인'들에 대한 2천년간의 '탄압' 때문일까? 이들이 주로 종사한 금융이 오늘날 고도로 발전해 있다. 실상 '고도로 발전'한 것이 별반 없다. 있는 것이 있다면, 보통 인류들과 반대로 나아가는 금융상인들의 '정서'와 '사유'라 할 수 있다. 고도로 발전한 것이 있다면 결국, '보통 인류'들의 정서와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민족과 국가'의 이름으로 유태인들은 언제나 '이방인'이었고 '소외'되었으며 '영광'과 거리가 먼 '부뚜막 삶'을 살아야 했다. 이 지독한 역사의 숙명적 굴레가 오늘날 인류에게 '대박이윤'에의 선망이라는 '금융경제'로 덧씌워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강제적 진화 경로와 같다 할 것이다. '윤리'보다는 특정 '윤리의 체계'가 사람들의 심리에 어떤 효과를 미칠까를 더 먼저 연구하고 이를 활용하는, 이와같은 인류의 일부분에 대한 사유라 할 수 있다.

맑스적 사유는 그래서 인간이 조금만 '나눌 줄' 안다면에 대한 것이라고 나는 여긴다. 그래서 나는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체제가 우여곡절 사회주의 운동 150년의 결과라고 보는 입장이다. 일시적으로 존속했던 소련과 동유럽에서 맑스적 사유의 일단이 현실성을 얻은 듯 실험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70여년간 존속했을 뿐이다. 아직까지 북한이 잔류하고 있지만 베트남과 중국은 이미 많이 바뀌어 있다. 그래서 사실 소련과 동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졌지만 실상 유럽인들이 19세기에 상상했던 '공산주의'라고 할만한 것들이 결여되었던 셈이다. 19세기 산업혁명과 사회혁명의 시대를 살다 간 맑스에게 19세기 중후반 유럽의 생산력은 엄청난 것이었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너무도 황폐한 것이었다. 이는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많이 나아진 바 없지 않지만 유사하게 실현되어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19세기에 비교하여, 폴 크루그만이 누누히 강조하듯, 비약적으로 향상된 것이 사실이다. 허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화적 소외와 이방인적 배제의 고통까지 누려야 한다. 이런 것이 신자유주의 글로벌 전개의 결과이다.

나는 여기에 새로운 유비를 해보고자 한다. 바로 이런 것들은 유럽지역에서 유태인들이 느꼈던 고통이 아닌가 한다. 마치 역사의 '윤회'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한반도의 한국인들은 유태인 탄압 같은 역사적 사실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다. 헌데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닌데, 모두, 1945년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60년 이른 바 공업화 이후의 일임에 틀림없다. 지금에 이르러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는데 한국의 산업이 '성장'해온 역사적 경로에 관련된다. 산업이 거의 성숙에 이르르게 되면 닥치는 문제가 비정규직일까? 아니 그보다는, 지구적 규모의 산업배치와 관련되는 듯 하다. 그 결과로서 가령 일본처럼 산업이 포화에 이른 나라에서, 새로운 세대는 정규직 근로자가 되는 희망조차 갖기 어려운 조건에 진입해 있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거의 60여년을 지구적 제조업을 맡아 하면서 정해진 경로에 순응하는 삶을 누려왔었다. 하지만 플라자 합의 이후 20여년간 일본은 산업성장이 정체되면서 결국 국가적 쇠퇴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미' 회사형 인류로 키워져 기성세대가 된 사람들이 막대한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는 자산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사라져가면서 결국 비정규직 서비스 근로자로 살아야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 기본소득제 논의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란 과거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압박받고 탄압받던 유태인들과 유사해져 있는 것이며 '기본소득제'는 그래서 이런 조건의 필수적 선택지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인류'라면 누구나 품고 있는 대박이윤에의 욕망이며 이것이 '주류'로 흐를때이다.

대박이윤에 대한 욕망이 인류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 대체 어떻게 해야 이것을,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봉'처럼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맑스적 사유는 러시아 혁명에서 하나의 지표처럼 작동되었다. 허나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큰 이유중 하나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를 약화시키려는데 있었고, 맑스의 사유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대박이윤'에 대한 '통제'를 기본으로 한 체제가 성립하기는 했지만 결국, 이 체제는 독일과의 전쟁기계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했을 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소련이라는 체제는 시간을 반대로 돌리는 정도로 경제적 생산성을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후퇴했다. 물론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군사부문에서 약간의 진보가 있기는 했다지만. 그래서 정말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오늘날 지구는 명백히 '금융상인'의 지향과 사유가 휘감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의 윤회적 결과 같기도 하다. 유태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원죄를 핑게 삼은, '민족과 국가'의 그들에 대한 압박과 박해를 향한, 윤회적 원죄의 되갚음 같은 것인지? 아무튼 금융이 지구경제를 주도하면서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대박이윤을 노리는 '지대 칭김의 경제'가 성립해 있다. 중국은 아직 아닌 듯 보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조건에 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선망에 근거한 대박이윤의 지대경제가 1등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것이 정당화 되는 체제와 결합하여 성립해 있다. 한국인들은 적응력도 매우 뛰어나서 이런 것도 잘 수용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전혀 아님은 너무도 명백한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제어봉과 같이 대박이윤에 대한 욕망은 사회적으로 적절히 제어되야만 그나마 살만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확실히 이 지점에서 동양적 사유의 일단이 도움이 될 듯으로 여겨진다. 가령 서양의 사유중 핵심은, '나'를 개체적으로 절대화 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나와 너'에 대한 분리적 사유의 원천이 된다. 의학에서 '나'를 괴롭히는 병원균을 분리하고 원천적으로 '소멸'시키는 방식이 치료가 된다. 이는 하나의 사례이긴 하지만 서양적 사유의 일단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가령 원자폭탄의 투여와 같은 결정이 나오는 이유중 하나가 이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서양의학적 사유 구조가 '조화'라는 동양의학적 사유 구조로 전환되지 않는한, 유엔에서 제기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은 어렵다 할 것이다. 오늘날 문제는 어떻게 대박이윤의 욕망을 제어하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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