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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예배도 드리면 안돼나?

2009-12-03T11:35:06Z

대통령은 예배도 드리면 안돼나?

경향신문은 지난 1일자에서 ‘이대통령 또 목사 불러 예배’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내용인즉 지난달 8일 이명박 대통령은 김진홍 목사를 청와대로 불러 예배드렸는데, 그것을 불교계에서 종교편향을 운운하며 반발한다는 것이다.

‘헌법파괴 종교편향 종식 범불교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승원 스님은 30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다종교 사회에서 개인적 신앙은 대통령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청와대로 직접 목사를 불러 예배를 본 것은 모든 종교를 아울러야 할 최고 통수권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했다.

대책위 사무처장 혜일 스님은 “이 대통령은 지난해 문제가 되자 앞으로 청와대에서 예배를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법적으로 청와대 예배의 잘못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다시는 한쪽 가슴에 못박는 일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청와대 예배 같은 종교편향 행위가 재발하는지 예의주시하겠다”며 “이런 일이 지속되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계가 반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래 8월말경 '헌법파괴·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고 불교계의 힘을 과시 하였다. 한창 종교편향 논란이 일때라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었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왜 한쪽 가슴에 못 밖는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청와대에서 예배 드린다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기독교 장로가 자택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교회 나가면 교회 나간다고 비판 할거 아닌가? 불교는 자기가 절에 가고 싶을 때 가서 불공을 드리면 되지만 기독교는 주일에 교회 나가 예배드려야 하는데 대통령이 교회 출석할 경우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소지품 검사등 해야함으로 민폐다. 그런데 이런 것을 깡그리 무시한채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책이나 인사에서 종교편향을 한다면 비판할 수 있다. 대통령은 한 종교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은 지극히 개인 사생활이고, 또한 우리나라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이라 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약 불교신도가 대통령 되어 스님 모셔다 불공 드린다면 그때 불교계에서 뭐라 할 것인지 궁금하다.

tag : 종교편향

미디어법 제대로 알기

2009-11-28T09:55:12Z

미디어법 제대로 알기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희한한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벌어졌던 미디어법에 대해 민주당등 야4당이 청구한 ‘권한쟁이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대한 판결에서 과정에서는 위법을 인정 하면서 효력은 무효로 결정 내리지 않고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라고 선고하였다. 허나 언론은 유효로 판단해 헌재에서 유효 판결 했다고 보도해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 단체는 강력 반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여야가 미디어법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미디어법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미디어법은 7개 법안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신문법, 방송법, IPTV방송사업법, DTV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전파법이 있다. 이중 핵심 쟁점은 신문법, 방송법 이라 할 수 있다.

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법이라 할 수 있겠다. 방송법의 취지는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여론 독과점을 우려하여 신문과 방송을 보도에 한하여 겸업을 막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미디어를 발전하고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한다는 명분으로 개정을 한 것이다.

그럼 정말 이번 개정으로 미디어가 발전하고 일자리 2만개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 먼저 미디어 발전론부터 살펴보자. 현행 방송법으로도 재벌이나 신문이 방송을 겸업 하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 재벌이나 신문이 몇 개 케이블 방송을 하고 있다. 다만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은 여론의 독과점문제로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정말 미디어 산업이 발전 하길 원한다면 드라마, 오락, 홈쇼핑, 스포츠 채널에 진출해 얼마든지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을 만들면 된다. 지금같이 한류가 부는 때에 대장금 같은 드라마 제작해서 수출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뉴스 아무리 잘 만든다고 다른나라에 팔 수도 없지 않은가?

다음으로 방송 일자리 2만개 창출을 보자. 여러자료가 있지만, 그것을 거론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신문과 방송이 결합한다고 가정해 보자. 신문사가 100명 기자가 있고 방송사가 100명 기자가 있다고 치자, 둘이 결합한다고 신입 기자를 뽑을까? 아니 200명 기자 가운데 겹치는 기자는 잘릴 수는 있어도 결코 증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것이다. 또한 지난 2월 4일자 MBC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일자리 2만개는 방송 일자리만이 아니라 방송사 앞을 지나다니는 버스기사와, 방송사를 자주 들락거리는 택시기사, 그앞에 식당을 다 포함한 것이라고 KISDI 연구원은 밝혔다. 방송 일자리 2만개 창출은 허구임이 명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미디어 발전도 못 하고 일자리 창출도 못하는데 왜 정권은 방송을 재벌과 족벌신문에 무리를 하면서까지 주려 하는 것이다. 간단히 서로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권입장에서는 지난 10년 방송을 장악하지 못해 대선 패배했다고 판단하고 정권에 우호적인 재벌과 족벌신문을 방송에 진출시켜 여론을 유리하게 가져가서 정권 재창출 한다는 목적이고, 신문은 인터넷 등의 다른 매체들의 등장으로 인해 사향길로 접어 들었다는 판단과 함께 촛불세대인 10대, 20대는 족벌신문을 구독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한겨레나 경향 같은 신문사도 할 수 있다며 언론장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조중동 같은 신문사도 재벌과 손잡지 않고 독자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물며 한겨레나 경향이 가능할까? 재벌과 손잡아야 하는데 제벌 비판 하는 신문사와 손 잡으려는 재벌이 있을까?

제벌 혹은 족벌신문의 보도방송 진출은 어떤 결과를 나을까? 그답은 일본의 상황을 보면 된다. 지금 일본 민영방송은 5개 신문사가 방송을 겸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들 아시다피 일본 50년만에 정권교체 하였다. 자민당의 장기집권이 가능 했던 것은 언론을 장악했기 때문이였단 것 쯤은 알 것이다. 또 시청률 경쟁이 더 치열해 져서 선정적인 내용이 방송에 넘쳐낳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시사평론가 김용민씨는 지난 7월 인터뷰에서 “방송 개방 논의는 필요하지만 미디어법안에는 권력 연장의 음모가 숨겨져 있다. 따라서 논의의 시기는 이명박 시대 이후에 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전적으로 동의 한다. 음모가 숨겨진 것 이제라도 바로 잡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는 것만이 이땅의 민주주의와 언론을 지키는 일일 것이다.

tag : 조중동, 미디어법

친노신당은 민주진영 분열만 부를 뿐

2009-11-26T10:01:44Z

친노신당은 민주진영 분열만 부를 뿐

지난 15일 가칭 ‘국민참여신당’ 창당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동안 설이 무성했던 친노신당이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이날 준비위원장에 위촉된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민 참여형 신당, 기존정당의 대안세력 될 것”이라고 신당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준비위가 결성되기 전인 10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당을 해 신당에 힘을 실었다.

신당측 주장은 지금 민주당으로는 한나라당에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이고, 또 고질적인 지역감정 문제를 깰 수 없다고 한다. 자신들이 세로운 세력으로 당의 만들어 노무현 전대통령의 정신을 이어 다가오는 2012년 대선에 승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당을 보는 대중의 시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듯 하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열린우리당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대통령은 당시 새천년 민주당으로는 고질적인 지역감정과 개혁을 할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을 창당해 백년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물론 표면적으로 노 전대통령은 창당 후 시간이 지나서 입당 했지만 당시 정권 실세들이 창당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노 전대통령의 의중이 들어있었음은 누구나 알 것이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열린우리당 창당한지 5년도 안되어 문을 닫고 말아 실패로 끝났는데 또다시 신당을 만든다니 대중의 시선이 곱게 볼리 없다.

유 전장관은 신당에 입당하며 “민주당은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하며 참여당을 한나라당에 대항할 대안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 전장관의 발언이 틀린말은 아닌 듯하다. 이명박정권이 헛발질을 계속하는데도 민주당은 그 반사이익도 못 챙기니 말이다. 그렇더라도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 할 생각은 왜 못 하는가? 다 쓰려져 간다고 신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현재 우리는 민주주의 위기에 빠져 있다. 단지 정권 반대측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국제사회 단체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라 한다. 이러한 시점에 민주진영의 분열은 이명박 정권에 도움만 줄 뿐이다. 과연 노 전대통령이 이런 것을 바랬을까? 지금 신당은 패거리 정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신당측은 주민이 참여하는 당을 만든다지만 그것은 꾸민 말뿐인 것이다. 역사는 친노신당 창당을 어떻게 기록 할까?

tag : 열린우리당, 국제엠네스티, 국경없는기자회, 국민참여당, 친노산덩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2009-11-21T09:45:38Z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정운찬 총리가 총리 지명되면서 세종시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그전까지는 한나라당 개별적으로 의원들의 세종시 수정 움직임은 있지만 한나라당 대다수 의원과 정부는 원안대로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개각이 되면서 정 총리는 총리 지명자 시절부터 세종시 문제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친이계를 중심으로 수정 불가피성을 역설 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 주장은 국내외에서 행정도시로 성공한 사례도 없고 또 원안대로 할 경우 자족도시는 불가능해 기업도시를 해야 하고 또한 행정도시를 할 경우 인구는 5만명 정도지만 기업도시로 수정할 경우 30만명으로 자족도시가 가능 해 수정이 뷸가피 하다는 것이다. 이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 이 말이 맞다 치자, 그럼 행정+기업도시로 해서 35만명으로 만들 생각은 왜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원안대로 해도 기업 유치 가능한데 왜 궂이 법을 바꿔서 하려 하는가?

이유를 알아보려면 우선 한나라당의 지지층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들의 주지지층은 강남에 사는 우리나라 부유층이라 불리는 보수층들이다. 그들에게 행정도시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 밖에 의미가 없다. 그들은 나라 균형 발전이 되건 말건 내 집값 떨어지지 않으면 그만인 사람들 아니였던가?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참여정부가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박정희 정권부터 대두되어 왔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공주근처에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 했던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군사독재시절부터 진척되어 오던 것을 단지 참여정부에서 법제화 했다고 하여 깍아 내리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이다.

세종시는 미래 한국을 결정 짓는 사업이다.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 시켜 다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냐 아니면 수도권만 발전시켜 지역을 식민지로 전락시켜 수도권에서 떨어지는 콩고물로 연명하는 사회를 만드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그 중심에 세종시가 있다. 정부 여당은 사리사욕을 따지지 말고 세종시를 원안에 플러스 알파를 할지언정 축소시켜 의미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tag : 정운찬, 참여정부, 행정도시, 기업도시, 세종시, 행정도시 특별법

‘친일인명사전’발간 민족의 정체성 세우는 계기 되길

2009-11-13T09:53:54Z

‘친일인명사전’발간 민족의 정체성 세우는 계기 되길

지난 8일 오후 2시에 민족문제연구소는 효창공원 백범 김구선생의 묘소 앞에서 ‘친일인명사전 발간 국민 대회’를 열고 제3권 3000여쪽에 달하는 친일인명사전을 공개 하였다. 일제에서 해방된 지 64년만의 일이며 편찬이 시작된 지 8 년 만에 얻은 결과라 의미가 더 깊다 할 수 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하는 ‘친일문제연구총서’ 중 ‘인명편’인 이번 사전에는 매국 행위에 가담하거나 독립운동을 탄압한 반민족 행위자, 일정 직위 이상의 부일 협력자 등 4389명의 친일 및 해방 후 행적이 수록됐다. 수록된 인물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 장면 전 국무총리, 시인 모윤숙, 소설가 김동인, 작곡가 안익태와 홍난파, 무용가 최승희, 화가 김기창 등이 포함됐다. 또한 김성수 전 동아일보 사장과 위암 장지연 선생 등 정부에서 독립유공자로 선정한 20인도 들어 있다

‘친일인명사전’이 공개 되자 이른바 보수신문으로 불리는 조중동은 다음날인 9일자 조간 신문 사설에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좌익세력 허무맹랑한 짓이라고 앞다퉈 섹깔론으로 ‘친일인면사전’공개를 폄하 하였다. 9일자 사설 제목만 살펴보면 먼저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정통성 다시 갉아먹은 친일 사전 대회’이라고 하였고, 동아일보는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노린 좌파사관친일사전’이라 하였다. 어떻게 반민족행위자 사전 발간을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 혹자는 먹고 살기 위에 그럴 수 밖에 없었노라 말하지만 그것이야 말로 비겁한 변명이다. 그렇게 따진다면 독립운동 한 사람들은 먹고살 것이 넉넉해서 했다는 소린가?

이처럼 이두신문이 강력히 발끈한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친일인명사전에 조선일보 창업주 방응모와 동아일보 창업주 인촌 김성수가 포힘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창업주는 각각의 신문의 사설을 통해 조선 청년들의 2차세계대전을 성전으로 치켜 세우며 일본군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으며 일본 천황을 찬양하기도 하였다.

혹자는 이미 60년이나 지난 일 들춰서 남는 것은 국론 분열이다며 덥고 가자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서 60년만이라도 청산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다. 친일을 청산하지 않고 간다면 우리사회는 쥐죽박죽 밖에 안될 것이다. 이번 ‘친일인명사전 발간 국민대회’를 계기로 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을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할 것이다.

tag : 박정희, 조중동, 친일인명사전, 친일, 색깔론, 보수신문, 부일협력자

<특집 인터뷰>김은식 “소통은 말하는 것이 듣는 것!”

2009-11-06T18:53:34Z

김은식 “소통은 말하는 것이 듣는 것!”

야구 칼럼리스트 김은식 작가는 “소통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듣는 것”이라 강조한다. 특히 야구에서 코칭스태프와 선수들 사이에 서로의 뜻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실행에 앞서 다시 한 번 확인하듯이 서로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

지난달 말에 가진 인터뷰에서 칼럼리스트가 된 계기를 묻자 김 작가는 “특별한 계기는 없고 다른 글을 쓰다가 그 중 하나로 야구에 관한 이야기를 쓰게 된”이라고 답했다.

김 은식 작가는 <해태타이거즈와 김대중>의 저자. 기아의 V10달성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가 공교롭게 올해 일어난 것에 대해 물었다. “덕분에 책은 잘 팔렸지만 저도 공교롭다고 생각 하는데 기아가 우승한 것 까지는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수준이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 할 수 있다거나 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호남 야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묻자 “80년 5.18이후에 광주나 호남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성지라 하고 또한 독재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민주화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호남 사람에 대한 공감를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며 “해태가 좀 밉긴 하지만 제 2의 팀 같아서 응원하고 싶었던 모양”이라고 답했다.

김 작가는 칼럼 리스트에게는 “뚜렸한 관점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칼럼리스트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직업이 글 쓰는 사람이라 책 쓰고, 여러 잡지에 기고했던 것이지 딱히 칼럼을 쓰려고 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3,4년 전에 야구 얘기를 연재를 하다 보니 야구에 대한 칼럼을 의뢰를 받아 하게 된 거죠.

전공이 정치학과 사회학이던데 정치나 사회칼럼이 아닌 스포츠 칼럼을 쓰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군 복무 후 전공하고는 끊어졌어요. 사실 정치학 또는 사회학 전공을 살린다는 것은 계속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상은 곤란하잖아요. 스포츠 칼럼을 쓸 수 있다거나 써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우연히 연재했던 것과 책 냈던 것이 읽히다 보니 계속 의뢰를 받아 하게 된 거죠.

전공을 살려서 시사평론쪽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정치학, 사회학을 공부하긴 했지만 현실 정치나 시사 문제에 관심 있어서 공부한 것 보다는 심층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하고 싶었지 시사평론 쪽 생각은 안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 직업이 스포츠 칼럼리스트는 아닙니다. 주 수입은 책 써서 인새 받는 것인데, 스포츠 칼럼은 제가 재밌어서 하는 일이예요. 스포츠 칼럼을 써야겠다는 것보다는 혼자 야구를 보다가 재미있어서 쓰는 것이고, 이것을 독자들이 좋아하고 의뢰가 들어오니까 쓰는 거죠.

저서 중에 <해태타이거즈와 김대중>이란 책이 있죠.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지난 8월 DJ가 서거했는데 공교롭게 올해 기아 타이거즈는 V10을 달성 했잖아요. 책의 저자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네이트에도 칼럼을 썼지만, 올해 공교롭게 10번째 우승을 했습니다. 올해가 아니라도 언젠가는 기아가 10번 째 우승을 달성할거지만 올해 이뤄낸 것이 다행스러운 것은 이종범과 이대진이 있는 동안 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2~3년 후에 우승 했다면 해태선수들은 아무도 없을 거 잖아요. 그런 점에서 해태 팬들도 ‘해태와 기아는 다르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종범이나 이대진이 있는 상태에서 우승 한 것이 다행스러워요. 더군다나 쉽게 한것도 아니라 어렵게 우승을 해서 ...... 저도 사실 옛날에 해태 팬은 아니었지만 해태타이거즈 책을 썼던 사람으로써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DJ의 서거하고 공교롭게 맞은 것에 대해서는...........

책 나온 것은 대통령 서거하시기 전이였고, 기아가 잘하기도 전이였는데 올해 하필 그렇게 연결 되면서 덕분에 책은 잘 팔렸지만 저도 공교롭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기아가 우승한 것 까지는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수준이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 할 수 있다거나 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올해 극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옛날 해태 팬들이 한국시리즈에 더 성원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책 내용 중에 쌍방울유니콘스와 삼성라이거즈란 소제목이 있죠. 그 내용 읽으면서 왜 유독 호남야구가 imf에 피해자가 되었을까 궁금해지던데 이유가 뭐라 생각 하세요?

절반쯤은 우연일 테고 절반쯤은 이유가 있겠죠. 프로야구는 연고지가 있으니까 그 연고지에는 연고지를 토대로 한 기업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롯데는 부산’이런 식으로 연고지하고 관계된 기업이 맡잖아요. 호남이라는 곳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개발이 안 되어서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 지역에 대기업이 있기는 어렵잖아요. 프로야구 초창기 시절부터 구단 운영하는 기업 중에 가장 규모가 작고 자금 사정이 안 좋았던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과 연관성이 있겠죠. 그리고 imf라는 갑작스런 난리가 닥치면서 규모가 작은 기업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니까 당연히 타격이 크겠죠. 더구나 그 당시에 호남사람들이 경제난을 더 겪었고, 그런 것들이 연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은식씨 글 보면 호남야구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무 연고도 없는데 어떻게 관심을 갖으시게 되셨나요?

사실 별 관심은 없었는데(웃음), 80년 5.18이후에 광주나 호남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성지라 하고 또한 독재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민주화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호남 사람에 대한 공감를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광주에서 학살당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해태가 좀 밉긴 하지만 제 2의 팀 같아서 응원하고 싶었던 듯 해요. 축구를 예로 들면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로셀로나를 들 수 있겠는데 레알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잘 살고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응원을 하는가 하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내전 때 졌던 지역, 민주파, 공화파들 또는 저소득층 이런 계층이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삼성라이온즈가 레알 같은 느낌이었고 해태 타이거즈는 일종의 바르샤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관심이었는데 예전에는 내가 응원하는 팀을 늘 이겨서 얄밉다가 없어지고 나니 그리워지고 그래서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쌍방울은?

제가 좋아하던 팀이 태평양이다 보니 항상 쌍방울과 탈꼴찌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의식도 있지만 또 최근에 엘롯기 동맹 이라 해서 바닥을 기던 LG, 롯데, 기아 팀의 팬끼리 연민을 느끼는 그런 것이죠. 사실 해태 팬들은 쌍방울 신경도 안 썼잖아요. 즉 해태나 삼성 같은 강팀들은 쌍방울이나 태평양에 관심이 없었는데 태평양 팬들은 쌍방울을 이겨야 꼴찌라도 면한다는 관심에다 혹은 쌍방울 같은 경우는 현대 이전까지 망한 다음에 인수된 것이 아니라 해체된 유일한 팀이라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네요.

<맛있는 야구>에서 흘러간 야구선수들에 관한 글을 쓰셨던데 취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책 제목은 <야구의 추억>이였고, 연재를 한 것이 <맛있는 야구>였습니다. 이것도 특별하게 계획해서 썼던 것이 아니라 경기 보고 글을 한두 편 썼는데 CBS에서 주간연재로 맡아 줄 수 없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방송 준비 하면서 일주일에 한명씩 예전 선수를 소개 하는데 취재를 하다 보니 방송만 하기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글을 된 것이 계기가 되었죠. 그것을 대여섯 개 정도 했더니 kbo에서 자료를 준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료를 받아서 쓰는데 또 본인 얘기를 들어 볼 필요도 있어 전화를 했더니 반갑게 받아 주셔서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취재를 했죠.

취재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빙그레에서 뛰었던 이강돈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어디 고등학교 코치란 말을 듣고 방송에서 대전에 있는 모 고등학교 야구팀 이강돈씨와 전화연결을 해서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 선수 이강돈이 아니라 동명이인이더라구요. PD가 깜짝 놀라서 끊은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은퇴한 선수들은 언론에 조명 받아 본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많이 반가워해요. 그래서 친구 얘기하다 이친구도 취재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끝나면 식사나 술 한번 하자는 사람도 있고, 연락하라는 사람도 있지만 취재하는 동안은 못 만나고 기사 나간 다음에 전화 와서 인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구 출범이 정치적계산(3S정책)에 의한 것이어서 야구에 환멸을 느끼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작가님은 야구와 관계있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환멸감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그런거 있잖아요. 애초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 졌지만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것도 있잖아요. 저는 안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프로야구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면 만든 사람의 의도와 달리 좋은 영향을 미치는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야구 경기를 보면 페어플레이의 가치가 뭔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야구장과 국회를 비교해보면 여기는 좀 괜찮은 것이 있지만 국회는 개판이잖아요. 그리고 야구장처럼 페어플레이가 되는 질서를 만들고 싶은 욕망을 만들고 싶기도 하고, 또 해태 타이거즈를 보면서 희망을 얻기도 하고 그렇죠. 한때는 누군가의 조작이라며 환멸감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극복한 것 같아요.

언제부터 우리사회엔 소통이 화두가 되었어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소통은 무엇인지 듣고 싶어요.

야구 얘기로 하자면 듣는 것이 소통이잖아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구 훈련장에서 보면 감독코치들이 뭘 시키고 선수가 시킨 대로 해야잖아요. 근데 감독이나 코치가 말하는 것을 멀어서 못 알아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뭐라구요?’라고 물어보는 것은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답 하고 하는데 그러면 감독은 ‘내가 지시했는데 왜 안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면 스태프와 선수 간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잘 못 알아들은 것은 ‘뭐라구요?’라고 묻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정확히 들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소통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또 그것을 정확히 들었는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더라구요.

올해부터 프로야구 신인 선발을 전면 드래프트로 바꿨잖아요. 여기에 대해 우려가 많죠. 일단 프로야구에 연고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드레프트제로 인해 연고제 의미가 희석 될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고교야구의 붕괴를 들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연고지명권이 있을때는 연고팀이 고교야구를 지원했지만 전면 드레프트로 지원이 끊기는 상황인데요 작가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면 드래프트는 현대 유니콘스 연고지 문제를 해결하려다 우회를 해서 생긴 거잖아요. 근데 교고야구 지원이 끊인 것이 문제잖아요, 히어로즈가 생기고 현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고 한두 해 안에 연고지 우선 선발이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단, 선발 방식에서 보안할 문제들은 있지만 전면 드래프트는 기형적인 문제이여서 조만간 연고지 선발권이 부활할 거예요.

몇 년 전부터 SK와 히어로즈 간의 인천야구 적자 논쟁을 합니다. 김 작가님은 어릴 적부터 인천야구 팬이시던데 이 논쟁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적자 논쟁에는 두 구단이 하는 것이 있고, 팬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이것은 팔자 좋은 거죠(웃음). 예를 들어 쌍방울 적자 논쟁은 없잖아요. SK와 태평양은 서로 삼미, 태평양 전통을 잇는다는 것인데, 팬 입장에서는 구단들이 싸운다고 따라 싸울 일이 아니지만 고마운거죠. 어차피 적자가 된다고 해서 물려받을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옛날에 응원했던 그 팀의 팬들을 누가 흡수할 것이냐의 문젠데, 그것은 팬들 각자 판단이 있으니까 각자 따라가는 것이죠. 적자논쟁에 대해서 저에 입장에서는 끼어들 싶지도 않아요.

칼럼리스트에게 필요한게 있다면 뭐일까요?

저도 칼럼리스트가 되겠다고 준비하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는 건방진 면이 있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기사는 정보의 정확성 이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칼럼리스트는 관점을 갖고 글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뚜렷한 관점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여러 지면에 연재 하거나 하고 있는데 때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한 주제에 대해 글을 써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후회스럽고 해서 좋은 글이 안나오는 것 같아요. 취재도 중요하지만 자기만의 관점이 중요한 듯해요. 또 독자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대부분이 인터넷 매체라서 댓글이 달리니까 빨리 반응을 알거든요. 그래서 좀 편한 듯 합니다. 아무튼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칼럼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글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선수 만나고 구단에 가서 취재하는 만큼 댓글 읽고 카페나 야구 게시판 들락거리며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나 살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사실 야구 칼럼은 그만 써야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제가 야구 칼럼리스트로써 갖는 가장 큰 약점은 제가 선수 경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박동희 기자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수의 심리나 훈련과정들을 잘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없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자문을 많이 얻지만 뚜렷하지 못해요. 그런 것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몇 년 동안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만 써 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죠. 이제는 쓸 만큼 썼다 해서 안쓰는 방법이 있을 테고 아니면 제대로 공부도 하고 사회인 야구라든지 경력을 쌓아서 좀 더 영역을 넓히거나 둘중 하나일듯 해요. 어쨌든 이것이 본업은 아니거든요. 전 인물 책을 좀 썼어요. 제가 단행본을 9권 썼는데 그중에 야구 책, <야구의 추억>이 3권인 바람에 5권이 되었고, 나머지는 인물 책이죠. 제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하는 것이고, 야구에 대해서는 밑천이 바닥나면 너무 미련 부리지 않고 줄이거나 아니면 공부해서 전문성을 넓히거나 하는 둘중 하나를 택해야겠다는 계획이죠.

tag : 쌍방울, 해태타이거즈, 칼럼리스트, 김은식

커닝한 것은 맞지만 시험 성적은 유효하다?

2009-10-30T22:25:42Z

커닝한 것은 맞지만 시험 성적은 유효하다?

지난 29일 헌법재판소는 전원합의체를 열어 지난 7월 22일에 있었던 미디어법에 대해 야당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100여일 만에 나온 판결이였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위법을 인정함으로 모양새가 이상해져 미디어법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은 한층더 가열될 전망이다.

헌재는 신문법 표결시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가 있었는지와 관련해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임의의 투표행위나 대리투표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 등 극히 이례적인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표결과정에서 표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돼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심의 중에도 질의 및 토론 신청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됐다고 본 재판관이 6명에 달했고, 결론적으로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신문법 처리 과정에서 권한 침해를 인정했다.

방송법 표결시 재투표가 이뤄진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는 재판관 5명이 "투표 집계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된다"며 "이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해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심의 절차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봤으며, 전체 방송법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6대3 의견으로 `침해'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문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침해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거나 `헌재에서는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사후 조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6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

방송법 가결 선포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와 함께 "일사부재의 위반은 인정되지만 가결 선포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는 이유를 덧붙여 7명이 기각으로 판단했다.

즉 ‘학생이 시험볼 때 커닝을 한 것은 맞지만 시험 성적은 유효하다.’ 혹은 ‘주먹으로 친 것은 맞지만 때린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의문이 든다. 이렇게 가면 ‘과정이야 어쨌든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팽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헌재의 정치적 판결로 인해 헌재의 존재의 이유마저 위협받고 있다. 정치적 독립을 헌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tag : 위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미디어법, 헌법 재판소

정 총리의 용산행, mb의 각본이였나?

2009-10-23T23:09:40Z

정 총리의 용산행, mb의 각본이였나?

추석이자 개천절이었던 지난 3일 정운찬 총리는 용산 참사 유가족을 찾았다. 참사가 발생한지 200여일이 넘은 시점에서 정부에서 처음으로 찾은 것이다. 정총리는 총리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총리에 취임하면 용산을 가장 먼저 찾을 것이라고 밝혀 신임 총리가 용산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그동안의 정총리의 행보가 중도 또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어 왔기 때문에 정총리는 무언가 다를 것이란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희망과는 달리 정총리의 용산행은 mb의 각본대로 움직인 꼭두각시가 아니였나 의문이 든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 언론에서는 당일이나 추석인 다음날 정총리가 용산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 했고 예상대로 추석에 정총리는 용산 유가족을 찾았다. 정총리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꺼내 읽어 내려 가면서 기자들 사이에선 머리 좋은 정총리가 왜 원고를 써 왔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원고 내용은 대락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나서서 도울순 없다’라는 것이었다. 정총리의 그 발언은 그동안 희망을 품은 이들에겐 그희망의 처참히 무너지는 순간이였다. 말은 바뀌었지만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샘이었다. 유가족과 대다수 국민들은 그래도 방문한 것에 의미를 두고 무언가 해결 될것이라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방문한지 3주가 다가도록 참사문제는 한발짝도 앞으로 나간 것이 없이 그대로인 것이다. 이렇게 되가자 정총리의 용산 방문이 mb의 각본이 아니였나라는 생각이 든다. 자기가 가긴 죽기보다 싫고 누군가 가긴 가야 할 듯 해서 찾은 사람이 정총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진다. 정총리는 원래 중도 또는 진보로 분류되던 사람이라 mb정부의 중도실용이라는 것에도 어울리고 mb의 방패막이 될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 된듯하다,

총리의 아무 소득없는 용산행은 mb의 쇼정치의 표본이라 할만하다. 출에굽기에 보면 쇼의 달인이 나온다. 이집트 왕 파라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는 모세의 요구와 10가지 재앙이 내려 백성을 풀어줄것처럼 하다 지나면 예전으로 돌아가 안놓아주는 것을 반복하다 결국 이집트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리고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주게 된다. 물론 파라오는 좀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가다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지만 말이다. 쇼의 끝은 이런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쇼로 위기 모면 할 생각 하지 말고 국민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드려 남은 임기만이라도 국정을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

tag : 정운찬, 용산참사, 중도실용, 소정치

현재가 2009년이 맞아?

2009-10-16T11:24:38Z

현재가 2009년이 맞아?

언제부터인지 현재가 몇 년도인지 햇갈리곤 한다.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현재는 2009년이 아니라 1980년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주 토요일 방송인 김제동씨가 KBS 예능프로그램인 스타골든벨에서 하차 한다는 기사가 떠서 논란을 낳고 있는데 월요일 MBC100분 토론을 진행하던 손석희 교수도 하차한다는 소식에 논란은 확산 되는 추세이다. 방송사 관계자는 아니라고 부인 하지만 말도 안되는 이유가 논란을 증폭 시키고 있다.

방송 제작진이 진행자 교체하는데 아무도 왈가왈부 할수 없다. 그것은 제작진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제작진이 안쓰겠다는데 그걸 뭐라 할수 없지 않은가? 물론 정상적인 교체가 이루워질 경우이다. 방송이란 것이 시청률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률이 낮을 경우 그 프로그램을 패지하든지 진행자를 교체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그럼 첫째로 김제동씨를 보자. 스타골든벨 시청률이 떨어졌는가? 아니다. 평균시청률을 유지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김제동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제작진은 김제동씨가 진행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교체했을뿐 어떤 정치적 외압은 없었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진행을 오래하여 교체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따지면 전국노래자랑을 30년동안 진행한 송해씨는 뭐라 답할지 궁금하다.

두 번째 MBC 손석희 교수를 보자. 제작진은 손 교수 높은 출연료 때문에 교체 한다고 한다. 검색하여 보니 손교수의 출연료는 회당 200만원이라 한다.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한달월급을 100분 동안 하고 받는다고 생각하면 비싸다고 생각 할수도 있다. 하지만 손교수의 브렌드 가치를 생각해본다면 결코 비싸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같은 방송사 예능프로그램을 하는 유재석씨는 회당 600~700만원 정도를 받는데 높은 출연료 때문이라면 유재석씨부터 교체해야지 않을까?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이 맞는지 햇갈리곤 한다. 타이머신을 타고 1980년대 혹은 그전으로 돌아간 느낌이 든다. 2007년 대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정권이 보수권으로 넘어갈지라도 민주정부 10년동안 이룬 것을 되돌리지 못할 거라고들 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명박 정부 들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 이제라도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그래서 투표로 경고 해야 한다. 그럴때만이 되로 가는 시간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tag : 김제동, 손석희, 100분토론, 타이머신, 스타골든델

술취해 성범죄 저지르면 정상참작??

2009-10-09T11:28:01Z

술취해 성범죄 저지르면 정상참작??

최근 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 하다. 사건은 아침에 등교길이던 8살의 여아를 50대 남성이 화장실에서 성폭행하여 아이의 생식기가 완전 망가져 복구 불능의 상태로 만든 일이다. 법원은 사건의 범인 조두순은 법원 재판에서 징역 12년에 전자팔찌 7년을 선고 했다. 우리나라 실정법이 유기징역은 최고 15년이라 하고 또한 조두순이 범행할 당시 음주상태였던 접을 감안하였다고 한다. 참 좋은 나라다. 술 취해서 범행 했다고 정상참작이 되니 말이다.

재판부 얘기는 술취했을 경우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하게 된것이고 자신의 의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뭐 틀린말은 아니다. 술이 몸에 들어 갔을 경우 성욕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허나 그렇다고 감형해 주는 것은 우스운 일 아닌가. 그렇게 따지자면 음주운전은 왜 가중처벌 하는가? 술취하면 신체를 움직이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는데 음주운전도 정상참작해서 감형을 해줘야 하지 않나??

왜 이런 법이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 상식적으로 봐도 음주가 가중처벌이 맞는 것인데 감형이라니 말이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지만 악법은 법이 아니고 반드시 계정해야 할 것이지 지킬것이 아니다. 또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맨날 기득권 지키려고 싸움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법 고치라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잇따른 아동 성범죄로 인해 온 국민들의 분노가 높다. 이런때에 쓰잘떼기 없는 4대강 같은 것 할 생각 말고 정말 국민이 뭘 원하는지 마음을 헤아려 일을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tag : 소크라테스, 아동성폭행, 나영이사건, 조두순

능력만 있다면 유영철도 총리 될 수 있는 대한민국

2009-10-01T10:19:20Z

능력만 있다면 유영철도 총리 될 수 있는 대한민국

지난달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총리 인준안을 토대로 정운찬 총리를 임명하였다. 야당과 대부분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리직 수행하는데 에는 별 문제 없다는 것과 또 털어서 먼저 안나는 사람 없다면서 총리 인명을 강행하였다.

정부여당의 생각은 도덕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건 그건은 중요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가 보다. 실제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세상 사람들이 모두 흠집을 지니고 살지 않냐며 능력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물론 세상사람들 누구나 흠집이 있지 하지만 흠집하고 범죄는 구분 해야지. 흠은 도덕적인 문제지 거짓말 한다거나 아니면 길에 휴지를 버린다거나 이런것이지 어떻게 범죄를 흠집이라 한다면 말이 되는 것인가? 부동산 투기하려고 위장 전입하고 세금 안내려고 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하는 것이 그들에겐 고작 흠집밖에 안되는 것인가? 그런 사람이들 고위공직자되어 똑같은 일하다 걸리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말할 자격이나 될까?

능력 중요하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하다 해도 능력이 없다면 소용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능력이 고위고직자 자격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능력만으로 고위공직자를 임명한다면 연쇄살인범으로 세상을 떠들썩 하게 하였던 유영철인들 총리 임명한다 해도 할말은 없을 것이다. 물론 유영철의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혹자는 어떻게 위장전입이나 탈세 혹은 기업가로부터 용돈? 받은 것과 연쇄 살인하고 같냐고 물을 것이다. 물론 같지는 않다, 그러나 경중의 차이지 범죄란 사실은 같다. 경범죄라고 고위 공직자 될 자격 있고 중범죄라서 자격이 없다고 말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아니다. 안상수 원내대표 말처럼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범법자를 국민들이 용납할 수는 없지 않은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최소한 범법자는 아니여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tag : 능력, 정운찬, 불법, 위장전입, 탈법, 유영철, 다운계약서

성매매 특별법 5년, 실효성 있나?

2009-09-25T10:16:02Z

성매매 특별법 5년, 실효성 있나?

성매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통칭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23일로 만 5년이 되었다.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로 알려진 청량리 588이나 미아리, 천호동, 장안동등 수도권의 성매매 집결지는 다소 약화 되었지만 여전히 밤마다 윤락여성들이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지나가는 남성들을 유혹하고 있고, 더 중요한 문제는 성매매 집결지를 단속해 약화되었지만 ‘풍선 효과’로 인해 신·변종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병폐가 심각하다.

성매매 특별법은 16대 국회에서 민주당 조배숙 의원이 발의하고 지난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같은해 9월 23일 시행되었다. 이법의 취지는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취지는 좋다. 그러나 이법의 시행에 있어 잘 되고 있는지 또는 실효성이 있는지는 생각 해 볼 문제이다. 성매매 집결지는 다속 약화되었다지만 그래도 거기서는 여전히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경잘 단속은 1년에 몇차례 보여 주기식으로 하고 있고, 또 경찰의 단속 정보를 포주가 미리 알아 대피하는 실정에 있다.

성매매 반대측에서는 법이 있어도 이정도인데 법 조차도 없다면 전국이 성매매판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한다. 그것이 맞을 수도 있다. 법이 있으니 그나마 한번 더 생각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특별법을 전혀 의식 하지 않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되는 부분이다.

단체장들은 앞다퉈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제개발을 말하지만 성매매 여성 조차도 항상 나오는 얘기라며 별 관심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전주시는 지난 3월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건축물을 매입해 공공시설 활용을 추진 한다고 밝혔지만 9월 23일자 전주MBC보도에서 시청 관계자는 예산을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성매매는 인류 초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과정에서 수많은 성매매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어쩌면 성매매 근절은 불가능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차라리 성매매 여성들의 처우개선이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tag : 성매매, 성매매 특별법, 청량리588, 집결지, 선미촌

실수에는 엄격하고 불법에는 관대한 사회

2009-09-18T09:57:20Z

실수에는 엄격하고 불법에는 관대한 사회

지난 7일쯤 2pm의 맴버 박재범이 2pm 탈퇴와 함께 연예계 생활을 접고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이사태의 발단이 된 것은 박재법군이 가수 대뷔전인 연습생 시절에 쓴 글 내용이 단초가 된 것이다. 문제가 된 글의 내용은 “한국 이상하다, 한국인이 싫다”라는 내용을 개인홈피에 대뷔전에 올린 것이다. 이사태가 터지자 재범군과 그의 소속사인 JYP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으나 논란이 갈아 앉지 않자, 재범군은 2pm 탈퇴와 함께 한국을 떠났다.

재범군은 재미교포 3세로 한국인이라지만 그의 사고는 보통의 미국인들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모국이라지만 재범군이 느끼기엔 낯선 이국땅에서 모든 것이 생소했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 나라 특성상 교포를 깔보거나 했을 것이다. 따뜻하게 감싸주기 보다는 뮤시하고 조롱 했던 것이 어린 나이의 재범군에게는 안좋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재범군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대뷔전 일이고 또한 사과한 마당에 마녀사냥식으로 그를 인격살인에 가까운 것을 해야 했었을까에 의문이 든다. 어린나이에 실수를 너그럽게 봐주지 못하는 한국을 그는 좋게 기억될 리가 없다. 아무리 모국이라지만 그에게는 자신을 버린 나라일 뿐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내각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총리를 비롯해 장관과 대법관들의 이력에는 위장전입은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탈세, 다운 계약서, 논문 이중게제. 탈세등........ 청와대 말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선 했다고 밝힌다. 이정부에 들어가려면 마치 불법 하나는 필수과목으로 해야 하는 듯하는 느낌마저 든다. 그것보다 더 문제는 이 같은 사실들이 밝혀져도 능력이 있으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정부여당의 인식과 함께 후보자 자신도 사과로 끝날 것으로 생각 한다. 법을 어기고도 사과로 끝날거면 우리나라 교도소가 무슨 필요며 사법부가 무슨 소용 있겠는가?

앞서 유승준 사태와 재범군 사태를 보면서 하찮은 힘 없는 이들의 실수엔 엄격하지만 사회지도층의 불법엔 관대한 사회가 되어 가는 듯 하다. 높은 도덕성을 필요로 하는 고위 공직자에게는 설렁설렁 넘어가면서 연예인에게 높은 도덕성을 업격하게 요구 하는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

tag : 인사청문회, 위장전입, 유승준, 탈세, 2pm, 박재범, 이중게제

<무한도전>좀 가만히 놔두면 안될까?

2009-09-10T10:42:55Z

<무한도전>좀 가만히 놔두면 안될까?

보수단체가 또다시 MBC <무한도전>을 때리고 나섰다. 이번에는 <무한도전> 연출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호 PD를 직접 겨냥했다.

지난 3일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제36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파격적인 레게 헤어 스타일을 하고 시상식에 참석한 김태호 PD는 TV부문 연출상 수상소감 말미에서 "밖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최문순 전 MBC 사장님 그리고 엄기영 사장님 힘내십시오"라고 말했다. 이 부분을 보수단체가 걸고 넘어진 것.

방송개혁시민연대(이하 방개혁)는 7일 논평에서 "일반인도 아니고 방송전문가인 PD가 전국에 생방송되는 SBS를 통해 노조위원장 출신의 전직 사장과 진퇴문제로 사내외에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현직사장에 대해 의도적으로 사석에서나 할 수 있는 격려성 충성발언을 한 것은, MBC가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노영방송이며 방송을 자신들의 사유물로 생각하고 있음을 국민 앞에 선언한 것이다"라며 김태호 PD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MBC PD의 발언이 일개 PD의 사소한 해프닝성 이벤트로 넘길 일이 절대로 아님을 천명하며, 방송을 사적 통신수단으로 이용한 문제의 PD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노영방송 MBC의 조속한 개혁을 방문진과 경영진에 엄중히 촉구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을 명확히 정립할 것을 요구 한다"면서 김태호 PD의 처벌 및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BC 개혁 문제까지 거론했다.

보수단체에서 <무한도전>에 태클 거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지난 6월 뉴라이트 전국연합에서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연재하는 만화에서 “<무한도전>이 사청자들과 인기를 이용해서 현정부를 비판한다”라는 주장을 했다. 글쎄 내가 제작진이 아니라 의도는 모르겠지만 설사 이말이 맞다고 치자 예능이 현정부 비판 하면 안되나? 지금이 독재도 아니고 민주정부라며 예능에서 정부 비판 한다고 비판 받을 일인지 모르겠다.

보수단체는 김태호 PD를 비판하려면 먼저 중앙일보부터 비판해야한다.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으로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이 검찰에 출두할 때 중앙일보 직원들이 “사장님 힘내세요” 했던 것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사장이 불미스런 일로 검찰에 출두하는데 “사장님 힘내세요”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정권 입맛데로 안해 압박당하는 사장에게 힘내시라는 것은 징계 받을 일인기?

보수단체에서 <무한도전>를 까데는 것은 어쩜 그만큼 지금 <무한도전>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높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시청률 3%나 4%나온다면 그냥 무시했을 것이고. 또 <무한도전>의 주시청자는 10~30대까지인데 이들 표를 못 잡는 다면 가까이는 재보건 멀리는 정권을 잡기 어렵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태도는 거부반응만 일으킬 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예능프로 하나 까데는데 쏟을 시간 있으면 차라리 민심을 살피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민심을 얻는 방법 아닐까?

tag : 무한도전, 엄기영, 최문순, 김태호pd, 방문진, 방개혁

덕만에게서 노무현을 보다

2009-09-03T10:53:29Z

덕만에게서 노무현을 보다

지난 1일 방송된 MBC 창사 특별기획 드라마 <선덕여왕> 30회 에서는 덕만이 미실에게 얻은 천신황녀를 내놓고 백성이 기상을 관측할 수 있도록 첨성대를 건축하겠다는 내용이 그려졌다. 이 가운데 지배층의 반발이 흡사 노무현 정부에서 핵심공약이였던 행정수도 건설을 연상케 했다.

신라 당시 제정일치 사회였던 시대에 신권을 내놓는다는 것은 지배층의 권위 추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백성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은 미실측이든 황실측이든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화백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다. 여기에는 첨성대 건축으로 인해 덕만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는 미실측의 계산이 있었고. 그런 미실측에 찬성에 반대할 명분이 없는 황실측의 찬성으로 인해 만장일치로 되었다.

그것을 그대로 행정수도로 대입하면 행정수도는 기득권 세력에겐 엄청난 것이였던 것 같다. 만약 미실이 생각했던 것처럼 행정수도의 건설의 노무현 정부의 몰락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면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짓은 적어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한번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는 언제나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과 그것을 깨뜨리려는 세력간의 싸움인 듯 하다. 하지만 어느 역사든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이 이기는 듯하지만 그것은 그때뿐이고 멀리보면 기득권을 깨려는 세력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여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즉 지금은 해괴한 법으로 인해 노무현의 핵심공약인 행정수도 이전이 불가능 하게 되었지만 역사는 그것이 올바른 길이였음을 증명할 것이다..

tag : 노무현, 미실, 기득권, 선덕여왕, 행정수도, 덕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