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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휴먼시아 아파트 사기분양

2009-01-13T23:40:25Z

판교 휴먼시아 아파트 A2-2가 분양인들 조차 모르게 설계가 변경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6년 판교 휴먼시아 A2-201동 101호를 분양받은 Y씨는 분양받은 아파트가 당시 공개했던 조감도와 모형도가 실제 건물과 차이가 있다면서 본지에 제보했다.

Y씨가 분양받았던 아파트는 인근 청계산과 금토산을 배후로 녹지체계가 장점인 저층과 중층이 어우러진 아담한 단지로 소개되어 많은 분양인들에 눈길을 끌었다.

당시 조감도와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모형을 보면 단지 앞 15m 도로는 단지와 평면을 이루며 조경에 의한 조화로움과 동일 평면의 진.출입로 설계로 인해 단지와 조화를 이룬 아름답고 개방적인 평면도로의 모습을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 초 Y씨는 인터넷 까페 ‘판교휴먼시아A2-2입주예정자 대표회’에 가입함과 동시에 이곳이 애당초 분양받을 당시의 모양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됨과 동시에 Y씨가 분양받았던 101호 아파트 앞 전면도로가 최대 3.6m 높이의 옹벽이 설치되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입주예정대표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공사가 되고 있었냐고 물어보았다. 예정대표는“공사가 시작된 2007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어오고 있고, 몇 차례 대한주택공사에 항의 방문 해보았으나 특별한 반응이 없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에 주택공사 측은 “모델하우스에 이 부분이 누락만 되었을 뿐 설계도면에는 표시가 되어있다”라고 말했으며 “현재 3.6m 옹벽을 1m 낮추어 공사가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입주자대표들은 감사원, 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소비자 보호원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08.11.12 (아시아 일보)

tag : 휴먼시아, 판교, 사기분양, 옹벽설치, 판교휴먼시아

인하대병원 새로운 포털법 구축

2009-01-09T10:36:41Z

인하대병원의 새로운 '포탈법'구축 | ♂ C.M Insight

http://blog.naver.com/love_bestin/130040397729
2009-01-08 14:42:34

국회가 다시 정상화가 될 조짐이다. 한나라당과 야당이 서로 합의를 보았다.

이렇게 국회가 파행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는 '2MB법'을 둘러싼 논쟁이 중심이었다.

그중에 신문방송법 개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의 날을 켜고 있다. 내용은 쉽게 말하면, 신문이 방송도 겸영할 수 있다는 문구를 둘러싸고 한쪽에서는 선진국들은 이렇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바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정부의 하수인 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를 내세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알 권리만 보장이 되면 된다.

엊그제 황당한 메일을 하나 받았다. 내용은 나의 블로그에서 인하대병원과 관련된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내용의 메일이었다. 이것을 보고 어찌나 황당하던지, 잠을 못 이룰 지경이었다.

내가 이렇게 황당한 이유는 첫째, 네이버측이 소비자를 무시하고 기득권자의 논리를 대변한다.

인하대병원과 관련된 나의 글은 인하대병원측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특히, 포털 사이트에 한 달여동안이나 기재되어 있던 터라 인하대병원측 입장에서는 매우 안좋은 상황이 되었던 것같다. 인하대병원 측은 당사자인 나에게도 아무런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삭제를 했다. 더 나쁜것은 네이버는 아무런 소리없이 그냥 소비자를 무시한채 삭제했다.

두번째, 인하대병원 측의 태도가 맘에 안든다.

이런 글이 떠 있으면 글 게시자인 본인에게 와서 먼저 삭제 해줄 수 없냐? 뭐가 문제냐? 서로 합의하자 이런식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 일방적으로 삭제요청을 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말인데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신문법 개정이 되면, 이러한 횡포는 더 심각할 것 아닌가?

예를 들어 인하대병원측에 나쁜 기사가 올라왔다고 예를 들어보자. 그럼 순식간에 인적인프라를 이용하여 신문이며 방송이며 심지어 포탈 싸이트 까지 그들의 손을 뻗혀 저작권만 침해당해 불합리한 처우만 받게 될 것이 뻔할 것아닌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5조 3항을 살펴보면, "신문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4조3항에 의하면,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권리를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면 소수의 입장은 누가 대변하고 누가 알게 해 주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인하대병원측의 어이없는 처사는 나 뿐만 아니라 모든 인천시민과 병원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막강한 힘에 의하여 죽지 않을 수 밖에 없는 노릇으로 전락하고 말게 될 것이다.

부디 이런 쓰래기 같은 기득권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난 바란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다.

for Making Wonderful KOREA

tag : 인하대, 인하대병원, 인하대병원불친절, 인하대병원의료사,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 병원, 불친철 응대, 인천시민 이탈가속

2009-01-08T10:50:10Z

인하대부속병원의 의료사고와 고객후생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의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인하대부속병원(병원)은 인천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손꼽을 정도로 최고의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이런 규모와 시설과는 달리 지역 의료환자들에 대한 진료나 후생이 환자들의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불친절한 태도와 환자에 대한 고충처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거듭나야 할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인하대 부속병원은 2,034명의 의료진이 있어 인천 및 주변지역의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고 의료수요에 부수한 환자 및 그 가족의 고충처리를 해야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정작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해결해야하는 ‘고객만족팀’은 환자들과 그 가족의 마음과 몸을 더 아프게하여 많은 지역 의료환자들의 불신이 쌓이는 등 많은 지역환자들이 서울등지의 외지병원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지역의료수요에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헛풍선병원’으로 전락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8일 A씨는 신장과 췌장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지만 환자가 수술 후 입원치료도중 3시간 가까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의사의 즉각적인 치료행위 없이 간호사의 간호에만 맡겨진 채 방치되다시피 하여 끝내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유가족들이 사인을 확인하고자 고객만족팀을 찾았으나 고객만족팀장은 “할말이 없다”“법대로 하면 그때 가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극히 형식적인 말과 무성의한 자세를 보이는등 아직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족들의 분통을 터트려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유가족 측은 말했다.

또한, “병원측의 답변만이라도 성의 있게 해주었다면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죄스러움을 덜 수 있었을 텐데 병원측의 비인도적인 처사에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살기위해 찾은 병원이 사람을 죽게 해 놓고도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 대하여 유족들은 약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법에 호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입원환자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치료는 뒷전이며 치료비만 비싸고 하루에도 몇 번씩 환자들과 병원측이 다투는 소리가 난다”며 “고객만족팀은 있으나 마나하고, 그래서인지 병원에 웬 사설경비원을 곳곳에 배치하여 근무를 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러한 경비라도 줄여서 어려운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지역병원의 역할이 아니겠냐고 불만을 토로 했다.

현재 인하대부속병원은 인천시의 가천의과학대부속병원인 길병원과 함께 인천지역의 최대병원으로 자리를 하고 있지만 처음 설립당시의 지역주민의 기대보다 현재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개방되는 의료시장을 눈앞에 둔 시민들은 질 높은 지역병원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08.11.24 (아시아 일보)

tag : 의료사고, 인하대병원, 인하대학교부속병원, 인하대학교, 인하대불친절, inha university

우연히

2008-01-11T02:30:39Z

우연히...

스치듯 지나가려고 했다.

오늘도 스치듯 지나가려고 했지만

왠지 모를 끌림으로 인해 자꾸만 쳐다보고 들려본다.

무엇을 남기고 싶은데 무엇을 남겨야 할지 모르고...

겨우 발도장만 대충 찍고 돌아섰다.

어릴적 좋아하던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만 보면 내 얼굴이 빨개지곤 했었다.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그것이 사랑이었다.

왜 그때는 몰랐을까?

그때 알았다면, 어린나이일찌라도 달려가 고백할텐데..

지금 그러한 마음이 있는 듯하다.

많이 알지는 못했는데...

왠지...아니 우연히 끌린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이 끝이야라고 다짐을 하면서 웹상에 들어왔다.

그럼 그 각오는 다시 기대감과 설레임 으로 바뀐다.

단지 이끌림 때문에..

하지만 지금의 이런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단지 이끌림 이라고 하고 싶다.

호기심 내지 신비감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다.

다음주면 이와 같은 이끌림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곳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간다.

이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번에는 또 어떻게 내게 그분이 오실까?

2005년 이후 줄곧 겨울이 되면 모든것을 뒤로하고

난 이곳으로 간다.

단지 이끌림 때문에..아니

그 사랑때문에 난 간다.

tag : 사랑, 우연히, 이끌림, 그분

선진화로 가는 길

2008-01-08T13:15:45Z

새해가 밝았다. 그리고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는 당선소감에서 "이제는 선진화의 길로 가야 한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10년간 선진화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反선진화의 정책으로 상당한 퇴보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정권을 통해서 선진화로 가야 한다.

그가 제시한 '747정책' - 7%의 경제성장, 4만불의 국민소득, 세계7대 강대국 -은 5년간의 청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지난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反선진화, 反자본화, 反역사화와 같은 문제점을 집고 넘어가려고 한다.

선진화의 개념 부터 정리를 하자면,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등 모든 면에서 세계일류국가가 됨을 말한다. 즉, 경제적으로는 국민소득이 3만달러이상,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확립을 말하고 사회적으로는 인본주의, 박애주의,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지난10년간의 우리나라의 정책은 反선진화의 길목에 서서 선진화의 발목을 잡았다.

경제적으로는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기업규제는 강화되고 경제성장은 가만히 있어도 성장하는 3~4%로 성장에 그쳤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라고는 하는 그것은 독선적이로 선동적인 포퓰리즘 정치행태이다. 사회적으로는 끊임없이 계층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남과북, 동과서로 나누고 세대간의 갈등을 조장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자연스레 세계화의 진보적인 발걸음에 쫓아가지는 못하고 더 퇴보하고 말았다.

그이유는 지난 정부의 정책과 그들만의 세계화, 그들만의 좁은 식견으로 인해서 감정적인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그 저변에는 대통령 직속기관과 같은 국가권력기구가 강화가 되었고 시민자치단체와 같은 反자본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에 새로운 마음으로 反선진화의 길에서 벗어나 세계화에 발걸음에 맞추어서 선진화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

첫번째,헌법을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두번째, 좌파적 역사관을 청산하고 역사교육을 바꾸어야 한다.

특히, 전교조라는 단체를 해체하고 그들이 가진 역사관을 바꾸어야 한다. 지난10년간 초,중,고 아이들의 역사관은 혼란을 겪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

세번째, 올바른 대북관을 가져야 한다.

북한에게 이전 정부가 쌀과 비료와 돈과 국민들의 모든것을 퍼다주었다. 그 결과 그들은 우리에게 핵이라는 선물로 돌려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바뀌기 전에는 퍼주기는 안되며 먼저 북한에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네번째, 시대착오적인 대미관계의 인식을 버려야 한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나라이다. 36년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면서 하루하루 광복되기를 기다리다 미국의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였고 그리고 6.25전쟁으로 인한 피폐한 이땅에 먹을것과 입을것과 모든것을 주었고 그들의 아들5만명 이상이 이름모름 이나라에서 죽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미국이 안보를 지켜주어서 세계에 유래없는 한강의 기적을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주적이라고 규정하고 규탄하는 좌파세력은 없어져야 한다.

다섯번째, 국가보안법을 존속시켜야 하며 폐지가 아니라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정부는 심심하면 국가보안법 폐지하자고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전쟁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폐지보다는 약간의 악법만을 개정해야 한다.

여섯째, 포퓰리즘 정치를 방지할 정치개혁을 한다.

정치인들의 이벤트성 또 표심잡기 위한 공약들은 없애야 하며 정치적인 공약을 내세워 정치를 움지여야 한다.

일곱번째, 평등주의 교육을 자유주의 교육으로 바꾸어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선진국이 되려면 세계적인 교육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평준화 정책을 일환으로 모든 학생들을 상향이 아니라 하향평준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교육은 후진국의 교육수준이다. 우리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교육문화를 뿌리 내려야한다.

여덟번째,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빈곤을 척결하고 복지와 분배를 증진시킨다.

성장없는 분배나 복지는 모든 국민을 후진국으로 머물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자리 창출로 인한 복지, 분배를 증가시켜야 한다.

아홉번째,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말로는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못하다. 지난5년간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한 언론들은 상당한 발전을 거듭했고 반면에 反정부적인 언론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규제와 제재를 받았다.

열번째, 코드주의를 버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퇴보한 원인중에 가장 큰 것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코드주의로 하다보니 능률도 없고 경험도 없고 검증도 안되고 단지 코드와 생각이 같다는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서 맴돌아 나라를 이지경까지 이끌고 왔음을 우리는 알수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코드주의 지역주의, 연고주의, 학연주의를 버려야한다.

이와같이 간단히 언급은 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tag : MB노믹스, 선진화, 노무현정부, 747정책, 코드주의, 성장통한분배와 복지

중국이라는 나라와의 인연

2007-12-20T18:26:42Z

4년전 정치외교학과에 편입을 하였다.

단지 정치라는 학문을 배우고 싶었고 오래전 부터 정치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다. 그래서 큰 결단을 내리고 전문대를 졸업하자마자 정치외교학과로 편입을 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정치학이라서 그런지 남들은 정치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했지만 난 정말 하루하루 재미있게 공부를 해나갔다.

그러나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공부하면서 상당한 문제도 발생했다. 특히 레포트를 써야하는데 지금까지 써본 글이라야 일기나 편지정도이지, 어떠한 기본적인 포멧을 가지고 쓰는 것은 처음이라사 그런지 힘들었다. 어쩔 수없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책보 많이읽고 글도 많이 ?다. 남들이 한장쓰면 난 두장 남들이 10장이면 난 20장 이런씩을 글을 쓰다보니 차츰차츰 발전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치학에 발을 들여놓고 처음으로 내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외교와 관련된 모든 교과목을 좋았했는데 왜 외교가 필요하고 또 이 외교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어느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나를 더욱더 깊은 학문의 깊은 길로 나를 이끌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학교에서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분을 만났다.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잘 이끌어 주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난 그분께 고백을 하고 내 평생을 그 분을 위해서 살기로 했다. 비록 내 자신이 부족하지만 난 그분을 사랑한다. 그래서 난 그때 부터 그분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 분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던 차에 휴학을 하고나서 다시 교정에 들어갔고 그 곳에서 새롭게 나를 기다려준 것이 있었다. 바로 '중국정치'라는 과목이다. 내가 앞으로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느 것을 선택을 할 것인가? 생각하던 차에 마침 나에게 운명처럼 다가왔다. 그이후로 아주 자연스럽게 중국과 그 나라의 모든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후 중국관련된 서적들은 될 수 있는 한 빌려서 읽는 것 보다 무조건 구입을 해서 읽어야 했다. 왜냐하면 내가 이길로 가서 그분께 나의 모든 열정과 노력을 주어야 하기에 책을 보면서 줄도 치고 글도 쓰고 그러기 위해서 구입을했다. 첫 인연을 맺은것이 고려대 서진영교수의 중국위협론과 관련된 논문인데 이때 서진영 교수의 논문을 읽은 영향인줄 몰라도 이 분의 책과 논문은 될 수있는 대로 다 모았고 또 읽고 또 읽었다. 그중에 중국혁명사라는 책은 정말로 실감이 난다. 중국의 혁명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하는 문제로 출발해서 문화대혁명까지의 사건을 사실과 이론과 분석으로 내가 알고자 했고 궁금했던 부분을 정확히 알게 해주었다. 그리고 모든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도 불운과 불행이 있었다. 아직도 비주류에 매여서 허덕이고 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은 아는데 아직 부족한것이 있기때문에 쉽사리 되지 않았다. 약간은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난 기다린다.

내가 다시 날 수 있을때를 바라보고 가고싶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비주류에 속해 있지만 언젠가는 주류이 한축이 되어서 새로운 중국정치론과 중국외교론을 연구결과로 내어놓고 싶다.

tag : 편입, 중국정치, 중국외교, 중국위협론

MB에게 바란다..

2007-12-20T04:01:04Z

10년의 민주정부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하였다.

올 한해동안 아마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생각한다. 여느 선거보다 이번선거는 정책과 공약은 실종이 되었고 네거티브정책만 난무하는 선거가 되고야 말았다.

그래서 일까?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에서 발길을 돌리고 저마다 산으로 들로 여기저기 나들이를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정도의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를 해서 MB를 새로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MB는 무수히 많은 난관에 봉착했었고 심지어 선거 하루앞둔 날에 현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특검'을 지시했다. 그야말로 사상 유래없는 네거티브 공방속에서 선거를 치루었고 그 결과 승리를 이루어 냈음을 알 수있다.

앞으로 MB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다.

우선 몇가지 넘어야 할 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싶다.

첫째, 지난 정부에 대한 심판론에서 새로운 정부의 기회론으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가 뽑았던 지난10년간 민주정부는 대한민국국민에게 희망과 꿈과 비전을 준것이 아니라 더 어려움속으로 몰아쳐 내려갔다. 세대간의 갈등은 더 골이 깊어가고 가진자와 못가진자는 더 차이가 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수많은 노동자들은 극한 상황까지 몰고가서 5년 또는 10년간 이 나라는 뒤로 갔다. 그렇기에 이번 국민의 선택은 지난 정부에 대한 확실한 심판론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가올 정부는 이러한 심판론에 입각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현 정부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야 한다.

둘째, 양극화라는 문제를 다시 붙여야 한다. 지난 5년간 정부는 양극화라는 문제가 극대화가 되었다. OECD국가중에서 비정규직이 비율이 최고로 높고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비율이 나타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했던 준비안되고 검증안된 정책들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MB정부는 이 양극화를 최소한 줄여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 계층간의 문제, 부동산문제, 청년실업문제등 이러한 것들을 줄여야 국민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알것이다.

마지막, 이명박특검법이다. 대선 지지율조사 시작부터 MB는 줄곧 60%이상의 지지를 보이면서 선전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11월달에 터진 BBK사건으로 인해 지지율은 약간의 미동이 있었지만 줄곧 고수한 1위자리는 내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BBK사건 중간발표결과 MB는 BBK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검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약간의 지지율이 올랐고 몇 일 뒤에 또다시 광운대 동영상 사건이 일어나 선거하루 앞둔 날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특검법'을 검찰에 지시를 했다. 따라서 이 특검을 어떻게 통과를 할지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총선과 연관이 있을 것이고 시작도 안한 5년간의 대통령의 운명도 결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몇가지 통과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제 MB에게 바라는 것을 몇가지 적어본다.

크게 경제, 외교, 교육, 남북문제등 내가 관심을 가진 분양에 대해서 간단히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 하고싶지만 우선은 선행과제가 있다. 조만간 대통령 인수위를 조직할 것이다. 이때 부패하고 과거이념적인 사상에 물들여져 있는 인사들은 철저히 배제해야한다. MB의 정권은 부패를 타파하고 새롭게 깨끗한 정부를 표방해야 하는데 현재 한나라당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부패와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 뿐이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인수위를 구성할지는 MB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자.

첫째, 국민들이 가장 관심있게 생각하는 경제문제이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도덕성과 아직 남은 BBK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MB를 선택한것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닥친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줄 사람이 MB뿐이기에 MB를 선택한 듯한다. 그가 가지고 있는 추진력이라든지 그가 경영인으로서 보여준 리더쉽이며 정치인으로 보여준 탁월한 성과가 그 뒷 배경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그가 해야 할 과제는 간단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가 이런이야기를 했다.

'말로하는 경제가 아니라 실무감각으로 경제는 하는것이다.'라고 한다.

지난 많은 정부의 지도자들도 하나 같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더욱더 악화일로만 치닫는 상황이 되고야 말았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부터 따져서 그 원인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수위 부터 조직해서 평균국민들이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같다.

둘째, 외교문제이다.

우리나라 국민대다수는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이 외교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국내정치에 관여하는가 하는 문제는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 일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관련한 한 예로 한미FTA문제를 꼽을 수 있는데, 이는 외교라는 하나의 틀과 국내정치에 관여한 농민과 또는 이익단체들이라는 틀을 두고 설명할 수 가 있다. 이 FTA를 통해서 한쪽은 국익이고 한쪽은 손해인 문제인것 이다. 바로 이것이 외교이다. 즉, 외교라는 것이 한번 잘못되면 엄청난 반발을 사야하고 반면에 잘되면 그 나라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진입로에 서서는 상당히 유리한 자리에 입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북아의 여러나라들과의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는 앞으로 다가오는 후세대에게 어떠한 미래를 줄것인가? 라는 문제가 걸려있다.

중국은 이미 경제대국이자 군사강국이며 언제든지 동북아의 세력판도를 바꿀수 있는 힘을 가졌고 섬나라 일본은 아직도 우리를 자기들 식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침략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한때 군사강국인 러시아가 부활을 꿈꾸고 있음을 알 수있고 지정학상의 동북아 위치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한반도에 주둔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있다.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갈 것인가는 앞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줄것인지 아니면 엄청난 불운을 줄지는 MB의 외교감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은 외교공부를 위해 따로 과외교사까지 구해 공부를 했다고 한다. MB도 외교적 감각을 길러서 각국 정상과의 자리에서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받은 것은 받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문제이다.

언제부터인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장식한 신문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무너지 공교육' 이라는 문구를 많이 보았다.

과거 우리는 이 교육을 통해서 계층의 변화와 소득의 변화를 바꿀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교육을 통해 바꾸는 것은 유명무실해져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오히려 사교육이 살아나고 사교육비가 증가되어서 계층의 변화는 커녕 계층의 공고화와 이 계층을 통한 갈등만 양산해내고 있다.

우리아버지 세대만 해도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말조차 없어졌다. 아니 있다 하더라고 말을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하는 잘못된 대입입학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이 한번으로 인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고등3년간 길게는 중고등 시간을 합한6년을 이곳에 전력투구를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주입식 암기식 위주의 교육으로 넘어가고 정작 뛰어야할 코트(세계와 경쟁, 대학생간의 경쟁)에서는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대다수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다시 그 치열한 경쟁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는 이러한 단칼방식이 아니라 공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제도가 생겨나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의 아이들에게 미래를 열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줄 것이고 한국이 세계의 교육중심의 나라로 바뀔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남북문제이다.

이것은 아주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적인 사상과 가치관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MB의 대북관은 분명하다. 실용주의적인 대북관을 가지고 북한과의 관계를 하나하나 열려고 한다. 하지만 BBK라는 사건이 터지고 이회창 출마로 인해서 이것인 실용적인 대북관 보다는 다시 원칙론적인 문제로 돌아서게 되었다. 어떠한 대북관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줄 것은 내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핵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핵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모든 문제는 풀릴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행동으로 돌아서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야 남북간의 화해무드가 조성이 되어 자연스레 남북평화의 무드가 열리게 되어 수많은 실향민들이 북녘땅을 �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MB는 좀더 겸손한 자세와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국민들의 의견을 주시하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작고강한정부를 구상하고 한눈 팔지 말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선거과정 중에 그가 보여주었던 정직하지고 못하고 도덕적이지도 못한 이미지를 벗겨야 한다. 이것이 성공이 되면 향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훌륭한 대통령으로 모든 국민이 기억을 할 것이다. 반면에 정치적인 당략으로 모든것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아주 형편없는 대통령이 되고야 말 것이다. 특히 반대표를 던졌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만져주어야 한다.

끝으로 그가 개표상황을 다 보고 집에가는 중에 이런 말을 남겼다.

"매우 낮은자세 겸손한 자세로 섬기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 살리겠다."

난 믿는다. 그가 해낼것을..

'힘냅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tag : 교육, 이명박, BBK, 인수위, MB, 외교, 대통령당선, 남북문제

radio 켜면..

2007-11-26T00:50:24Z

현재 시간 12:40분 11월26일 월요일/

잠을 미룬채 라디오의 볼륨을 켜고 라디오를 듣고 있다.

얼마전 부터 라디오와 함께 늦은 밤 조용한 시간에 어린시절 향수에 젖어 듣고있다.

어린시절 친구들 여럿이 친구집에 엎드려서 작은 카세트앞에 모여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밤새도록 듣던 기억이 난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생각없던 어린 시절이라 그런지 오로지 유행하고 있는 노래에 따라 주파수를 변경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그때 그 친구들은 어디를 가고 안보인다.

하나둘씩 장가가고 아기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그런지 안보인다.

어릴적 함께 하자고 했던 친구들인데 장가를 가니 연락이 많이 끊겼다.

그래서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는 어린시절의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

그때는 어리고 순수한 마음 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은 없어진것 같다.

왠지 어린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고싶어도 못했던 일들을 천천히 하고 싶다.

정말 좋아했던 것을 죽을때 까지 하고 싶다.

춤, 노래, 장사, 공부, 사랑, 신앙, 군대

지난날의 라디오 주파수는 변함이 없다. 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고 변하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이다.

왜 변할까? 변하지 않고 살수는 없을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늘 변해왔다. 이런 내 모습 싫다. 선한것은 변하지 말아야 하는데 변했다.

아주 변질이 되었다. 정신차리자.

이 라디오 음악에 뭍혀서 푹 쉬자. 하루를 정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자.

tag : 라디오, 주파수

comingout2035 : 개혁은 망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이다.

2007-11-22T22:18:46Z

"변화나 진보가 크면 클수록 그 사회는 보다 타락과 혼돈으로 가득 차게 된다."

오늘 읽었던 책의 내용중에 한 구절이다.

말인즉, 변화나 진보가 지나치면 공동체는 타락하고 혼돈으로 가득넘치게 되면 결국에 망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현 정부는 이러한 논의 아래서 개혁을 추진해왔다. 말이 개혁이지 폭력없는 혁명과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사회전반에 걸쳐서 개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그 개혁이라는 것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엄청난 좌초에 붙이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되다보니 5년동안 이루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실정이다.

지난달 22일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이한구 의원)는 21일 ‘잃어버린 10년’ 신고목록”이란 자료를 냈다. 10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벤처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잃어버린 것 있으면 신고해라. 찾아드리겠다”고 말한 데 대해 ‘신고목록’으로 답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의 세월은 경제대란, 집값대란, 실업대란, 교육대란, 안보대란, 헌법(憲法)대란의 연속이었다”며 ‘육란(六亂)시대’로 규정했고, 이어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잃어버린 것 10가지’로 근거를 대었다.

첫째, 경제 성장률은 아시아에서 가장 낮아졌고 사회 양극화는 역대 가장 심각한 상태가 됐다.

둘째, 세금 폭탄과 생계비 폭등, 일자리 고갈로 서민들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마저 잃어버렸다.

셋째,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은 내집마련 꿈을 잃어버렸다.

넷째, 공교육 붕괴로 ‘기러기 아빠’가 양산되고 가족은 행복을 잃어버렸다.

다섯째,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십장생(10대들도 장래 백수가 될 것을 걱정)’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의 청년 실업으로 젊은이들은 미래의 꿈을 잃었다.

여섯째, 연금은 파탄나고 작년에만 극빈층이 30만명이 증가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는 더 늘었다.

일곱째,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았다.

여덟째,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등 혈세 먹고 비대해진 정부만 만들어놓고 알뜰·유능한 정부는 잃어버렸다.

아홉째, 북한퍼주기와 이념갈등 초래, 한미동맹 균열로 주권과 안보가 희생됐다.

열 번째,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헌법과 법이 권위와 존엄성을 잃어버렸다.

또한 지난 정부보다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국가채무의 비중은 더 늘어난 실정이다.

김대중(DJ) 정권 출범 전인 1996년 56%이던 중산층 비율이 노무현 정권 4년차인 2006년엔 44%로 크게 줄었다. 그 대신 빈곤층 비율은 11%에서 20%로 배 가까이 늘었고 상류층은 20%에서 25%로 증가했다. ‘서민을 위한 정부’를 자처한 노무현 정권은 5년간 오히려 중산층이 몰락하고 서민의 삶은 더 어려워져 계층 간 양극화만 심화됐다.

국민의 체감지수는 더 형편없다. 한 갤럽조사통한 국민의식 조사를 보면 55%가 스스로를 ‘저소득층 또는 빈민층’이라고 했고, 82%가 ‘5년 전에 비해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됐다’고 했다. DJ 정권 5년간 외환위기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국민이 노무현 정권 들어서는 아예 희망을 잃다시피 한 것이다.

국가 채무는 1997년 60조 원에서 2006년 말 283조 원으로 늘었다. 보증 채무 등을 포함해 사실상 국가가 부담해야 할 채무가 1250조 원에 이른다. 가구당 8000만 원씩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4년간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25%로 세계 평균(4.9%)을 밑돌았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규모, 국가경쟁력,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 국가 위상을 보여 주는 각종 지수도 하나같이 이 정권 기간에 후퇴했다.

또한 자살률의 급증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한국은 자살률이 높은 헝가리의 22.6명, 일본 18.7명, 핀란드 18.4명등을 크게 앞서고 있다. 1994년에는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 당 10.5명에 그쳤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19.9명으로 급증했다. 자살률은 이후 하락했지만 2001년부터 다시 상승해 경기침체가 나타난 2003년에는 24명으로 늘어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살률이 높아진 것은 신용카드 빚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계층이 크게 늘어나고 질병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노인층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역대정부보다 해외순방이 잦다. 현 정부 들어서 우리 국민들은 더 울고 있는데 위에 있는 사람은 눈이나 찢으시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열악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노태우10회, 김영삼14회, 김대중23회, 노무현27회)보다 더 많이 해외를 돌아다녔다. 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쓸떼없이 입은 놀리는지 또한 그돈은 어디서 생기시는지? 혹시 백성들의 혈세인것을 알기는 알까?

앞선 이러한 논의 뿐 아니라 서민들과 2035세대가 느끼는 것은 더욱더 많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2035세대가 꿈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취업걱정에 물가걱정에 미래걱정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우리2035세대가 잘못된 것은 바꿔야 되고 일어나야 한다.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

만약 조선시대처럼 청와대 앞에 신문고가 있었더라면 아마도 5년동안 하루도 조용한 날 없이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쳐댔을 것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개혁은 망치고 부수고 바꾸고 개조하고 뜯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꾸어야 한다. 현 정부처럼 온나라를 벌집 쑤시듯 쑤셔놓고 들쳐놓는 것이 아니다.

개혁보다는 우선적으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한다. 재래시장이 활력이 있어야 하고 인력시장에 일자리가 모자라야 되고 공교육이 살아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또한 우리 2035세대가 도서실 보다는 자신들의 꿈을 위해서 세계로 세계로 뻗어나가야 한다.

2007년 12월 19일 바꿔야 합니다. 현정부와 같은 좌파적인 정부는 물러가야 합니다.

우리 2035세대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꿈을 실현 시킬 사람을 원한다.

Rising 2035 generations!!

tag : 국가채무, 2007년 대선, comingout2035, 노무현정부, 자살률급증, 양극화심화, 체감지수, 육란시대, 집값폭등, 실업률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