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기군의 황태극

세종시 문제 향후 4년을 이야기해 보면

2009-11-30T01:44:49Z

세종시 문제 향후 4년을 이야기해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은 천라지망(天羅地網)을 아십니까.

하늘에는 천라라는 그물이 있고 땅에는 지망이라는 그물이 있다는 뜻으로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천라와 지망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죠

하늘과 땅 사이의 인간사

정치를 논하고 국가대사를 설파하고 이익을 다투는 우리 지금의 현실!

그 몸부림이 하늘을 휘두르고 땅을 주무른다 한들 어찌 천라지망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철학적 근본적 논리를 바탕에 깔고 세종시 향후 4년을 이야기 해봅시다.

나는

결국 세종시는 갈 길이 따로 있어서 제갈 길을 간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논하여 보면

논의의 편리성을 위해서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수도분할을 비판하고

세종행정복합도시의 수정을 공식화 했으며

그리고 교육과학연구도시를 중심으로 한 방향전환을 공식화했다.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시행동력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기득권층인 수도권 정치귀족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리고 친 이계와 청와대 추종세력인 현제 정권의 실세들이라고 판단해도 될 것이다

(판단근거로서 이명박 대통령 왈! 역대 모든 총리는 수도분할을 반대한다는 발언의 의미는 곳

역대 총리는 수도권에 기반을 둔 우리과거의 보수적 정치엘리터 귀족群들로 볼 수 있으며 우리정치사의 주류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세력들이 이명박 정권의 집권과 함께 그들 행보의 진행으로서 나타난 것이

세종행정복합도시의 백지화와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교육과학연구중심도시로의 수정강행이다

이것은 이 정권이 끝날 때가지 강행 드라이브속에 있을 것이며

결코 물러서지 않는 정국의 소용돌이를 일으킬 것이 분명하며

이것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먹혀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교육도시의 발단을 살펴보면

나는

2006년 11월에 아파트값폭등과 대수도권론이란 글을 토론방 글에 올리면서

교육전공도시 건설을 제안한 바 있다.

나의 이 제안이후 2007년 대선 때

문국현후보의 다른 교육중심도시 건설 론인 세종도시건설공약으로 발전했었다

이 교육전공도시의 건설은

정치적 고려가 없는 순수차원의 국가 대계의 차원이며 이것은 문국현씨 대선공약을 거쳐고 현시점에서는 과학도시와 결합하여 교육전공 도시 론은 생명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것은 상기 논조가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력 있게 파고들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충분한 긍정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의 주장은 이렇다

나는 현제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행정중심도시 수정 론에 반대하고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산인 세종행정복합도시에서

+알파 인

세종 행정교육과학연구중심도시의 건설을 이미 주장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박근혜씨의 원안 +알파와 그 궤도를 같이 하여

요번 세종시 논란의 큰 한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는 감히 이글의 핵심 요지로서 말하고 십다

다시 말해서

다른 한 축으로서

민주당은 원안 고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세종시 정국을 예상해볼 때

3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질 것이 가시화되며 분명해지고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지금현제

박근혜 씨는 분명히 +알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았지만

박근혜씨의 원칙인 +알파 주장이

민주당의 원안고수와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연구단지인 양대 세력의 충돌 속에서

어부지리의 효과인 제3지대인 원안+교육 연구 과학도시 라는 영역을 확보하는 결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나는 판단 한다

왜! 그런가!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TV토론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사과발언을 하므로 서

지난 정부의 정책결정은

자신의 사과발언을 해야만 할 만큼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지난 정권 기간 중

국회의 국회결정에 참여한 모든 국회의원의 권위를

현제의 대통령이 그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 오류를 지정하면서 그것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사과을 하므로 서

지난 국회의 권위를 대통령자신과 함께 동반 추락시키는

모순의 행보인

그리고 지난 정권 때의 결정이 왜! 잘못된 것인가 에 대한 명확하고도 합리적인 설명이 동반되지 않는 현직 대통령의 사과라는 중대한 과오를 그 바탕으로 하여

지금 현제 그의 정책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여론은 세종행정복합도시인 원안과 교육과학연구도시라는

수정안으로 양분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며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대립은

결국 종국적으로 대립되는

양대 안건의 합리성으로 인해서 원안 +알파의 구도인

세종행정복합도시 +교육과학도시라는 합리적인 논쟁의 정리행보로

국민의 여론 방향이 가닥 잡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국민여론의 흐름을 예상해볼 때

박근혜씨가 향후 정국의 가장 수혜자로 부상될 수 있음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대통령으로 꼭 당선된다는 의미는 아님)

그리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경우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수정 강행 드라이브로 인해서

세종시 수정반대 진영의 축 중심에 설수밖에 없으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향후 민심의 흐름변화에 적응을 하는가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론은 민주당도

결코 나의 상기한 구도를 벗어나기 힘든 것은 분명하다

지금 현 정권과의 세종시정국의 격돌의 파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민여론은 세종시 원안의 합리성과 교육과학연구도시의 합리성이라는

양대 논쟁 속에 갇히게 되면 종국적으로 합리적 국민의 선택은

2012년 대선과 맞물려서 세종행정교육과학도시로 정리될 것은 분명하다

왜! 그런가!

그 가장 큰 골격의 논리는

현실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3년간의 실권자이며

그러나 세종시수정론은 근본적인 넘지 못할 정당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세종시 원안 철통수비측은 분명한 명분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권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명박 정권의 실세들이 아무리 날고뛰는 발부둥을 친다 한들

그들은 2011년을 고비로 2012년에는 그 힘을 상실할 것이며

박근혜씨는 2011년의 최악의 고비를 지나서 2012년부터 서서히 힘을 회복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20012년 대선의 향방은 세종시의 운명을 결정짓고 마무리할 것이며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수정을 확정하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의 2012년 완성을 통해서

전국의 4대강의 제2청계천 성과 론으로 2012년 대선승리의 대선정국에 임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현제 이 시나리오를 위해서 총력을 동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도를 살펴보면

민주당 노무현전대통령 진영 박근혜 진영 자유 선진당 진영 및 그 외의 비수도권을

이명박정부 혼자서 독압(獨壓)하는 대단히 야심찬 행보이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매우 힘들 것 같다는 것이다

과연 성공할까!

나의 결론은 이렇다

세종시 문제에 있어서

행정과 교육과 그리고 연구라는 이 3 가지는 테마는 상호간 시너지효과를 유발시키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의 인체의 심장과 같은 원천 동력원이 될 것이며

따라서

종국적으로 세종시는 행정교육연구중심도시화로 종결될 것이며 세종시 에는 대한민국의 유수기업들의 연구소가 집결 될 것이다

역사는 증명하리라

그리고

수도분할의 효율성 논쟁에서 꼭 내가 말하고 십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각 종회의는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리고 과연 화상회의가 비능률적인가?

그리고 각부장관들이 회의를 위해서 서울로 오고 가는 것이 비효율적인가?

하는 문제에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십습니다

우리나라의 KBS TV의 심야토론과 MBC TV토론에서

마주보고 하는 토론과 회의의 실상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모습의 대표적인 실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런데

그 토론에서 과연 얼마나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져 왔는가!

하는 점에서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상토론의 실례를 본다면

CNN방송에 들어가 보면 저녁7시점에 Larry king Live토론 코느가 있는데

여기서 사회각종이슈를 토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CNN방송은 많은 대부분의 토론은 화상토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면 알겠지만

화상토론은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kbs나 mbc 토론 못지않은 토론이 진행되고

있음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하자면

우리 주변의 기업들을 실례를 보자면 각 기업의 장들은

결코 그 기업에 들어 박혀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또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회사를 진두지휘하면서 기업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결코 우리의 행정기관의 부서장이 서울과 세종시를 오고 간다는 사실이 비효율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각부서장은 24시간이 근무시간이며 전국이 자신의 근무지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tag : 세종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

2009-11-24T22:08:24Z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을 녹색친환경성장의 세계의 선도적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영산강4대강기공식에서 청계천사업의 경험은 4대강사업이 가져올 매우 대단한 결과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글쎄!

나의 이들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지만 그것을 찬성하는 것에는 매우 중대한 조건이 있다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보장하는 그 사업의 결과가 만드는 성과의 합리성과

효과의 충분한 보장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말하자면

4대강사업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지만
과연 청와대의 예상대로 그런 결과를 충분히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나의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청와대는 당연히 자신에 찬 어조로 말할 것이다
“당연히 그렇다”라고

그러나

이러한 대답은 기만성이 가미된 허황된 답변이다

논해보자!

그렇다! 22조 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는 거대사업이
분명히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분명히 다른 그 어떤 결과물인 성과를 만들 것임에는 분명하다

비유해서 생각해보자.
청계천복원사업을 살펴본다면
청계천 사업의 결과는 분명히 매우 화려하게 장식되고 꾸며져 있으며

어떠한 분명한 성과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만약 서울에서 2개의 청계천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그 중 한개의 청계천을 지금의 청계천과는 다른 어떠한 또 다른 모습으로 복원했다고 가정 하자
그 다른 한개는
분명히 다른 성과의 또 다른 가치의 형태를 서울시민에게 선물 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분명히 청계천복원을 반대한 사람들은 어리석었는 것이고
그러나
청계천의 복원의 가치가

현제 지금 서울에서 만들어져 있는

청계천의 가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은

결코 믿고 따를 만한 무리들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즉

청계천복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최선이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청와대가 잘 알고 있다면
지금 강행할려는 4대강정비사업에서 청계천의 경험과 성과를 내세우면서 4대강사업을 3년 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는 청와대의 행보는

청계천복원사업의 결과물로서

지금 서울에 완성해 놓았는 신 청계천이 최고이며

더 이상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 이었다 ..

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라고 본인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청계천 복원사업과 4대강 정비사업은

당연히 매우 투자 가치가 높은 해야 만하는 사업이 분명하다.

청계천복원사업은 내가 서울 사람이 아니라 논외로 하면서

그러나

4대강 정비 사업에서

나는 나의 주장을 나의 글을 통해서 강력히 피력하자면 이렇다.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가?

그리고
하나의 매우 가치 있는 상품이 시장에 어떻게 출시되는가?

많은 시제품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완벽하다는 결론이 나올 때

그 이후에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 는 것이 상품생산의 正道이다

세상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일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같은 류에서는 같은 이치가 적용 된다

4대강 정비사업은 생태환경이 걸려있고 그 강 정비가 녹색성장의 큰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점에서 상품의 생산과 같다.

혹시 청와대는 말할지 모른다.
울산의 태화강정비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4대강정비사업인

대량상품생산과 같은 3년 내의 완료라는 급행열차를 탄다. 라고

왜! 그런가! 지금의 청와대실장님이 울산대학총장출신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태화강정비사업의 노하우를 4대강에 완벽히 부합된다는 보장을 누가 감히 할 수 있는가.

분명한 것은
4대강정비사업은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라인의 대량생산처럼

3년 안에 얼렁 뚝닥 만들어 놓고

"청계천효과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효과가 되었다 '

라는 국민을 우민화하는 3년 후의 정치 쇼를 보질 않기를

나는 진정으로 바란다.

4대강 정비사업은 매우 중대한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사업의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과 같이 어쩌면 우리국민에게 매우 커다란 선물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4대강정비사업의 완성은
발전적 점진적 진화와 변화의 단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 대역사를 완성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22조의 거대사업이므로

우선 선도 시범사업으로 영산강이던 아니면

또 다른 어느 강이던 간에
그 한 개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충실하고 완벽하게 성공시킨 후

그 강의 정비상업의 성과와 결과를 통해서 진화적인 연구개선을 한 다음

보다 발전적인 다음 단계의 3대강정비사업의 진행을 감행함이

분명히 바람직한 것이다

나는 4대강정비사업이라는 거대한 성과물로서 3년 후 대선에서 정치선전의 무대로 삼으려는 정치 선동꾼들의 발호를 진정으로 꺼리고

대한민국이 왜곡된 진실로 오도될까 두려워한다.

4대강의 진정한 확실한 결과와 성과를 위해서는 4대강을 1개강으로 줄이는 것이 옳다.

그것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tag : 4대강

세종시 문제의 오발탄은 진행중입니다

2009-11-22T11:11:03Z

세종시 문제의 오발탄은 진행 중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 2월즘에

달러화는 강세를 지속하고

가이트너 미재무장관은 달러화강세를 공언했으며

금값과 달러화는 동행하여 동일한 상승곡선을 만들고 있을때

나는

지난 2009년02월25일 06:36:38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나의 조이너스 블로그 비롯한 각 사이트의 나의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다

버냉키 연방준비위원회의장의 희망사항과 마찬가지로
금융이 안정되려면
그것은 달러화의 가치가 거품이 아닌 세계경제의 현실과 미국의 현 상황에 부합되는
위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화폐란 어디까지나 실물경제를 투영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므로
현실물경제와 달러화의 가치가 일치할 때에야 만이 금융이 안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제의 금값과 달러화가 동반강세가 진행되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제의 금융흐름이 왜곡되었다는 반증인 것이다.
미국은 국제세계와 협력하여
미래의 세계로부터 채무를 빌려오므로 서
현제의 달러화의 유통을 안정적으로 확대시켜야 하는 것이다.

지금 세계경제를 보라!

이 글이 나간 이 후부터

세계의 달러화의 유통을 안정적으로 확대한다는 실행의 과제는 실천되어 왔고
그 결과로서
달러와는 하락되고 금값과 달러화는 동일한 상승곡선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버냉키 의장은 가이트너 제무장관과는 전혀반대의 상황 설명 왈

2009년 11월 16일(현지시간)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연준이 달러화의 가치 하락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고용 증대와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버냉키 의장은 아울러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다른 요인들도 있다고 지적하고, 연준이 제로 수준의 금리를 더 오래 지속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뉴욕에서 개최된 경제클럽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드물게 달러 가치에 대한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것의 결과는 세계경제의 안정과 나아가서 회생과 회복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나의 이 상기 인용한 글의 요지는
그것은 달러화의 가치가 거품이 아닌 세계경제의 현실과 미국의 현 상황에 부합되는
위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며

경제에 있어서 거품현상의 해독성을 말하는 것이며
실물경제와 실물경제를 표현하는 가격의 문제가 갖는 현실성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의 논리가 옳음을 실증하는 현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현실적 실증적 나의 논리를 세종행정복합도시문제에 적용해보자!

나는 이 세종시 계획의 원안고수 +@ 론에서의 요지로서
현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의 모순중에서 자본집중의 모순 설명부분에서

순수한 경제적 요인에 의한 수도권 집중은 결코 모순이라고 거론할 수없다고 했어나
그 외의 다른 이유인 정치 교육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수도권자본집중현상은

결국 서울이라는 거대 상업 경제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정체 또는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나의 이러한 논리의 전개에 의구심을 가질 독자가 충분히 많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나는 아래 참조 글을 인용한 이유는

나의 논조가 현실과 어떻게 부합되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글을 인용한 것이다

몰론 나의 이론을 완전히 설명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한 자료임이 틀림이 없다.
그러나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전 박세일교수를 비롯한 현 정운찬총리 및 현 정부의 실세들이 믿고 신뢰하는 세종시수정론!
즉

기업도시로의 수정 화는 분명히 잘못된 명백한 오발탄이다.

세종행정중심도시는 서울집중현상으로 생기는 모순을 해결하여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새로운 행정중심도시를 창조하여
균형적 전국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였다

이 논제는 세종시수정론자들이 말하는 수도권분할로 발생하는 비효율 그것은

결코 특별이 증명된 바가 없는

그리고 충분히 업무형태의 변화로 극복할 수 있는 사항인 그 모순을 제외하고는 모순이 없는

서울과 충청도 그리고 전국이 공통으로 윈 윈 하는 합리적인 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 세종시 수정론자 들은 수도분할이라는 유령적 허구에 집착하여 현제 그들은 모순과 모순의 과오를 거듭 거듭하고 있다

과연 !그들의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
그들은 세종행정복합도시가 정치적 표의 산물이라는 덤터기를 쉬우 듯

그들에게는 지금 지난 정권의 흔적을 지우고 3년 후 세종기업도시와 4대강사업이라는 제2의 청계천 사업전시물과 같은 성과물로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정치적 표 계산법의 숫자놀이에 매몰되어 있는것은 아닐까?!!

참 ! 한심한 청와대와 그 추종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세종복합도시의 원안을 추구하면서
복합도시라는 의미를 일부 축소시키면서 세종시를 교육연구중심도시로 명칭을 개명통해서 현 정권의 색칠을 강조한다면

그리고 4대강사업을 축소하여 1개강 진행사업을 충실하고 견실하게 한다면
3년 후의 정치놀음인 표 계산에서 국민의 지지를 확실하게 얻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욕심에 눈이 멀고 아집에 집착하며 그리고 소인들이 파벌을 이루니!
이명박대통령이 취임 초에 인수위원외의 파벌성! 쇠고기 파문의 편협성!
노무현대통령사망사건의 과격성 세종시수정론과 4대강사업의 무모성 !

정말로 구제불능이라는 말을 하고 십다

물은 흘러서 냇물을 이루고 강을 만들며 바다에 이러되
결코 하늘과 당 사이의 正理를 존중하며 지혜롭게 흘러가는데!

팔기군

참조글 아래

~~~`~~~~~~

달러화는 안전자산인가 포스트 상세 정보
2009-02-25 06:36:38조회 (394) | 추천 (0)

오바마정부의 재무장관인 티머시 가이트너 씨의 강한 달러발언의 의지을 선언한후

달러화가 안전자산이라는 신념이 확산되는 듯하다..

(한국의 언론매체는 그렇게 말하고 있음)

물론 현제의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이미 위치를 확고히 한가운데

강한 달러가치의 유지 노력이 지속되는 한

달러화가 금과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으로 위상을 유지할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달러화의 안전가치유지노력이 미련스럽게 유지되는 한 세계경제는 파괴될것이 분명하다..

버냉키 연방준비위원회의장의 희망사항과 마찬가지로

금융이 안정될려면

그것은 달러화의 가치가 거품이 아닌 세계경제의 현실과 미국의 현상황에 부합되는 위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화폐란 어디까지나 실물경제를 투영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므로

현실물경제와 달러화의 가치가 일치할 때에야 만이 금융이 안정되었다고 말할수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제의 금값과 달러화가 동반강세가 진행되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제의 금융흐름이 왜곡되었다는 반증인 것이다..

미국은 국제세계와 협력하여

미래의 세계로부터 채무를 빌려오므로서

현제의 달러화의 유통을 안정적으로 확대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실물시장에 힘을 실어 주면서도

세계금융의 안정을 불러올수있는 것 분명하다

팔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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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세종시

건강을 위한 나만의 운동

2009-11-15T23:06:53Z

건강을 위해서 평생을 취미 삼아서하는 운동겸 호신술입니다

춤은 즐거움과 스트레스를 해소하지만..
나는 나의 운동을

힘과 청명함을 부르고

또한 즐거움과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알고
평생을 하고있습니다

부귀를 부르는 운동

세종행정복합도시를 기업 도시로 바꾼단다..

2009-11-15T07:54:25Z

세종행정복합도시를 기업 도시로 바꾼단다..

정부의 수준이 이것 밖에 안 되는가!

내가 막말을 한다고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국민은 지금 일부 고위관리들에 의해서

국민이 절대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없는 것에 대해 그들의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 현 상황이

극히 불쾌하고 모독 감을 느낀다.

그들의 합리적 백년대계라는 것이 불과 몇 년 전에 또 다른 백년대계라고
정부의 이름과 국회의 정당성을 담보로 진행되고 있었던 국가적이고 역사적 사실을 정권이 바뀌자

그들의 뛰어난 통찰력으로 보았을 때 바꾸어야 한다고 하는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오만을 떨고 있다

세종행정도시라는 이 도시의 가장 기본 골격은
서울이라는 거대화된 상업경제로 더욱더 명성을 떨치고 있는 서울이라는 세계적인 도시에서
더 이상 서울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음으로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바로 이웃의 거대도시 상하이에 비해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게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그 요소! 이 행정정치기능을

서울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상하이라는 거대도시와의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정확한 관점이기 때문에

바로 서울이 가진 모순인 수도권 집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장기적인 정책의 그림으로서 세종행정도시 구상이 출발했었고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 출발한 그 세종행정복합도시의 근본정신을 부정하고

지금현제 그들은 기업도시로 바꾸겠단다.

그들은 주장한다.
수도가 2분할되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그러나
그 말은 바로 지금 집권하고 있는 60대이상의 아날로그 사고에 젖어 있는 그들만의 문제이며
그러나 그들은 3년 후면 모두 실권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세종행정도시는 그 이후에나 완성되는 것이며

따라서
지금 신세대들의 신 기수들이 정권을 잡아서 국정운영을 하면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그들이 칭하는 수도 분할 론은
결코 이유 같지 않는 이유에 불과함에도 불과하고

현제의 세종행정계획을 기업도시로 바꾸겠다고 야단법석이다.

이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심한 불쾌감을 갖지 않을 수없다

다시 말해서
비합리적인생각으로 합리적인 계획을 뒤엎는 현실에 대해서 국민은 기분 나쁘다.

그들의 기업도시를 음미해보자
기업이라는 것은 모든 어느 지역이던 간에 유치하기를 원하는 현제 진행형의 사항이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세종시로의 그 기업유치라는 것이
새롭게 창업한 창조된 것이 아니고 그 어느 다른 지역에 자리 잡아야 할 기업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이것을 세종시에 유치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의 산업적 공허를 만들 것이 분명하고
어느 지역이던 간에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 분명하다.

만약 나의주장에 반박한다면 묻겠다!

그러면 세종시라는 것이 입지적 확실한 유리성이 있어서 대한민국에 세종시라는 파이만 큼 대기업들이 만들어진단 말인가.
그것이 아니잖은가.

그러면 답은 분명하다 제로섬의 게임이다

그러나

세종행정도시라는 개념은 매우 다르다.
세종행정도시는 바로시행하면 서울특별시의 경쟁력향상과 세종도시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기능이 탄생한다고 나는 본다.

나는 거듭 강조하지만

세종행정도시를 세종행정교육연구기능으로 발전시키는 개념으로 변환되기를 바란다.

이것의 개념은 원안 +알파의 개념이 되는 것이다

현제 청와대와 정운찬총리가 추진하는 세종시수정론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들의 세종시수정불가피론은
충청 인들을 어떻게 하던

현제 폭발하는 불만을 무마시키고

행정기능을 이전을 막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던 하겠다고 하면서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수도분할론을 들고 나오지만.

그것은 결코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는 것 국민의 생각이다

설득력이 없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정파적 관점의 편견이며 일부파벌의 왜곡된 편견에 불과한 것이다

묻노라
20년 후의 상하이를 생각해보라
상하이가 얼마나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우리서울이 20년 후 상하이에 얼마나 뒤쳐질 것인가를 생각하라
상하이가 서울보다도 훨씬 앞서게 되는 것이 북경을 상하이로 옮겨왔기 때문일까?

그 답은 그것이 아니다! 이다

그것은 북경이라는 북쪽의 도시가 배후가 되고 상하이라는 경제상업專攻도시가 거침없는 행진을 한 결과가 아닌가.

서울에서의 경제상업정치행정의 혼합구조는 결국 서울의 발전을 낙후시킬 것이 분명하다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국민들이 해야 할 이 시대의 과제는
전국을 서울이라는 거대상업경제의 거대 도시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공도시를 완성하는 것이다

충청도의 행정중심은 전국의 專攻적 특화도시를 지원하는 신경망의 중추이고 전국은 전문적으로 분화된다.
이것이 정답이다

중국의 금형도시는 저쟝성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형도시는 대구광역시로 하면 어떨까?
미국의 자동차 도시하면 디트로이더이다 우리의 자동차 도시하면 울산등 등!!

tag : 세종시

인연이란

2009-11-12T19:04:51Z

부처님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했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의미있는 인연을 이야기하자면

나는 이런 결론을 내렷다

나와 당신사이에 그 무엇의 다른 것이 있는가 ?

그것이 사람이던 사업이던 사건이던 !

나와 당신을 연결하는 그 매개체가 무엇인가를 두고 인연을 음미해보는 것이 좋다고 본다

부부사이에는 자식

친구사이에는 고향의 옛추억등등

중앙일보 이영희대기자의 칼럼을 읽고

2009-11-10T22:24:51Z

중앙일보 이영희대기자의 칼럼을 읽고

김영희대기자는 박근혜씨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였다.

"박 의원이 세종시 원안대로를 주장하려면 정부 부처의 일부를 충청도로 옮겨 수도의 기능을 둘로 쪼개는 것이 충청 도민들에게도 좋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에도 이익이라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박 의원은 청와대와 국회와 몇몇 부처가 서울에 남고 많은 부처가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통일까지 시야에 둔 국가 백년대계에도 맞고 행정의 효율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 박 의원은 반쪽짜리 행정수도의 성격을 띤 세종시가 자족도시의 조건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도 답해야 한다. 정부 부처의 일부가 옮겨가는 행정수도와 비슷해야 세종시가 성공한다는 생각은 반경험적이다. 혹평하자면 지역정서에 호소하는 포퓰리즘이다."

중앙일보 대기자의 논조가 이런 것으로 보아 중앙일보 주류 논조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이영희 대기자의 논조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국책사업으로서 국민의 공감을 얻어서 국회와 정부의 합의하에 이루진 결정을
그리고 그 진행도가 25% 육박하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진행하는 대사업을 뒤집어 엎을 때는

매우 충분한 실증적인 증거와 솔직한 답을 국민에게 그리고 당시 결정을 내린 당사자들에게 설명하고 증명해야하는 사항이 아닌가?

지금 현제
중잉일보를 비롯한 세종시 수정세력들이 제시하는 그 모든 내용은 극히 정파적인 차원이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는가?

이러한 극히 정파적인 세종시수정론에 박근혜씨가 원칙론으로 응수하는 것은 매우 정확한 처신이 분명다.

박근혜씨의 좋은 특징은 요번 세종시 격동으로 빛을 발하고 있다.

박근혜씨는 박정희전대통령과는 분명히 다르다

박정희전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국민을 배반하는 말 뒤집기를 참 많이도 했다

박대통령은 분명히 공과가 양분되지만
그의 국민에 대한 배신의 자취는 그를 독재자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 나라의 불행한 역사를 만든 업보가 되었다.

분명히 말하지만

박근혜씨는 박정희 전대통령의 그 못된 거짓말하는 사기성을 닮지 않았다. (지금 상황을 두고 판단하자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시점에서
이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를 비롯한 이명박대통령및 청와대와 그 추종자들은 박근혜씨에게 박정희전대통령의 그 악한 유산을 본받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나는 박근혜씨를 군계일학이라는 말로 칭찬한 적이 있다..
왜! 그런가!
다른 야당의 그 누군가가 박근혜씨와 같은 행보를 하는 것과 다른 평가를 내리는 이유는
바로 상기와 같은 진흙탕 속에 묻혀있는 박근혜씨가
용기 있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 할 만 한 사항이 분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론 3대 기준을 보면

2009-11-08T23:59:00Z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론 3대 기준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불가피를 내세우면서
신뢰보다는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이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및 그 추종자들은 세종행정도시건설의 결과가
매우 심한 부실로 예견되는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우선 그들의 관점은
그들은 현제의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집중현상에 대하여 모순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상은 보다 더 수도권이 경쟁력을 갖추어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듯하다.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세종행정도시추진계획에 대한 그들의 관점은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관점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듯하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영도적인 지도력 차원에서 보았을 때
세종행정도시건설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정치적 신뢰의 문제보다는
그것이 야기시킬 결과를 추정하건데
심각한 부실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현제의 세종시 계획의 폐지 불가피론을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세종행정도시 폐기와 여론을 모우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론의 바탕인 3대 기준을 제시했단다.
1. 국가 경쟁력 2. 통일 이후의 국가 미래 3. 해당 지역의 발전이 그것이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영도적 지도력의 관점이라는 것은
결코 정치적 신뢰를 파괴할 만큼 대단하지 않다라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며
또 한 나의 판단이며 그리고 그것은 그들 파벌의 편견과 독선에 불과하다는것이다.

왜!! 그런가! 논해보자
우선 청와대와 그 추종자들의 현제의 행보를 보면 그 바탕에는 매우 공통적인 근본 흐름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세종행정도시 건설을 계획을 추진할 때는
상기한 고상하기 까지한 유사한 근본정신을 바탕에 깔고 추진한 것이 아니라
공성진의원을 비롯한 그들의 말과 같이
노무현대통령의 매우 근시안적이고
그리고 충청권의 표심을 위해서 만든 1회용인 극히 아류의 정치꾼들의 정치놀음 이였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긴 세월에 걸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감대는
지나치게 수도권집중화에 따르는 모순을 어떻든 간에 해결해야한다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인 정서가 충만했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것의 결과가
여야 합의에 의한 세종행정도시법의 탄생으로 연결된 것이고
나와 같은 평범한 서민도 세종행정도시법을 찬성하는 이유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세종행정도시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주도한 모든 책임자들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올해 2009년 봄에 이 땅을 뒤흔들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사건의 바탕에 깔린 사상
노무현전대통령은 한낱 기업을 울겨먹는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청렴을 가장하는 파렴치한 치졸한 정치몰이배에 불과 하다는 식의 대한민국의 여론!
그 여론을 몰고 가던 그 상황의 바탕 정신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의 행적을 한 치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상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
참! 소름 끼치는 생각이라고 할 수밖에

자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그 대단한!
헌법마저도무시하는 쿠테타적 요소마저 있는 그 3대 원칙을 논홰보자

우리가
세종시 문제를 생각할 때 3가지의 원칙 중 두 가지
1. 국가 경쟁력 2. 통일 이후의 국가 미래
이 부분에서 세종행정도시건설계획의 첫 번째 항인
1. 국가 경쟁력 !
차원에서 세종행정도시건설이 반드시 필요함을 나는 이미 나의 이전 글에서 여러번 강조한 바가 있다.

이 부분을 다시 요번글에서 논하면서
나는 두 가지의 질문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고 십다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을 한개 도시로 집중시키면 국가경쟁력이 높아질까 아니면 낮아질까?
또 하나의 질문
중국은 왜! 상하이를 중국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국가의 역량을 총 동원했을까?
왜!
북경이라는 정치도시를 상하이화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은 못한다 할지라도 현실의 흐름과 지금 역사의 진행은
두개의 서로 다른 거대도시는 각자의 특색 다른 경쟁력으로 진화해간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 국가의 원대한 경쟁력흐름의 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현 상황이 국가 경쟁력의 향상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또 다시
여기서 첨가할 또 하나의 요점은
정경은 분리되는 것이 국가의 장기적이고
원대한 흐름에 부합되는 것이고
경쟁에 유리하다는 것이다(도시의 專攻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서울을 보자!
중국의 상하이와 동급이지만 우리의 서울은 정경이 유착되어 있고
정치가와 금력가와 권력자들은 엉키고 설켜 있다
대학은 시장장터인지 명동 한 복판인지가 구별되지 않고
우리의 교육은 철저한 상업주의에 의한 금력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
가장 심각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가치와 돈은 서울로 집중되어 있다
무슨 말인가
매우 專攻화된 도시의 가치가 우리 나라각지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금의 집중을 부르고 자금의 과도한 집중은 버블로 이어지고
이것은 경쟁력의 정체 또는 하락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專攻적 도시라함은
박대통령 때의 전국 각 지역을 공업단지 화했던 그 용어를 전공적 도시계념으로 생각하면 적절함)

나는 국민들에게 묻고 십다
우리의 서울이 미국의 워싱턴과 중국 북경처럼 정치도시로 명성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의 서울이 미국의 뉴욕과 중국의 상하이처럼 경제도시로 명성을 얻을 수 있을까?

혹자는 말할지 모른다.
서울은 이미 세계적인 도시이다.라고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경제냐 정치이냐의 둘개 중에서 어떠한 브랜드로 유명한가? ~~이 말이다

아마! 상업 경제적인 의미가 정치적인 명성보다 훻씬 높을 것이다
이미 우리의 정치는 상업과 경제에 항복한지가 오래되었다
"서울의 정치는 전 세계가 별루 알아주지를 않는다."라고 내가 말한다면 지나친 것일까?
각자가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정말로
현제의 서울을 더 욱더 뉴욕과 상하이와 같이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면
나는 단호하게 주장한다.
서울에 있는 정치적인 요소를 분리시키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총괄할 유능한 새로운 정치행정의 사령부를 다시 만드는 것이 정답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처럼 통일 후를 생각하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여
서울을 그냥 역사적인 그 훗날에 남은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명성만 있는 그러나 실제가 부족한 상징적인 의미의 수도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상기한 이것을 위해서 행정수도이전은 필요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미국의 워싱턴이나 중국의 북경처럼 먼 곳에서
상업경제를 총괄 통제하는 행정도시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강조하지만 통일 후를 개악한다면
더욱더 행정도시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그렇다면 통일 후의 문제를 조금 논해보면
"통일 이후의 국가 미래"
이것을 한번 논해보자
세종행정도시반대론자들 그들은 주장하기를
통일 후를 생각하여 수도를 옮기면 안 된다고 했다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서울은
서울이라는 현제의 수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장차 통일이 된 후 북한 전역을 통치할 수 있는 수도로 자리 잡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들은
현제! 대한민국이라는 국토에서 일어나고 있는 서울에로의 집중화에 따르는 엄청난 기득권의 이익을
통일 후에는 그 두 배에 가까운 기득권을 누릴 것을 생각하며
아마 그들은 대단히 가슴이 설레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과욕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그것은 헛된 꿈에 불과하다 는 사실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집고 넘어가자!
세종행정도시는 대한민국 즉 한반도 남한지역의 국가운영상의 모순을 해결하기위해서 탄생한 도시라는 것이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통일문제로간다면
북한정권이 망하는 것을 가정하여 흡수통일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북쪽을 생각해보자
즉
북한 땅을 원활이 통치 및 행정운영을 하자면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 답은
북한의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는 미국이 각주마다 주지방정부가 있듯이
우리대한민국도 통일이 되면 남과 북에 각 각 지방 정부를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 분명하다(과도기 동안이라고 하자)

이것의 의미는 바로 북쪽에는 북쪽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지방정부를 두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 70% 이상의 가능성이 평양이 되겠지)
자! 이렇게 되면 평양에 한 개의 정부가 있고
남한에 세종행정도시와 서울이라는 수도가 있으면
세종행정도시를 내세워서 평양을 평양 행정 도시화시킬 좋은 명분이 되고
북한 국민을 쉽게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양대 행정도시세종행정도시와 평양행정도시를 바탕으로
이 둘을 총괄하는 서울이라는 상급 수도인 서울이 존재하는 것이 순리이며
북한국민들의 반발도 불러오지 않는 순리라는 것이다

상기한 논리의 흐름으로 볼 때
청와대의 주장인
'통일이 되면 세종행정도시는 서울로 다시 이전해야하기 때문에 세종행정도시는 안 된다"
라는. 그들의 주장은 틀린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통일을 위해서 보다 더 순리적인 남북의 결합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수도를 서울로 확정하는 남북 합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세종행정도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제의 세종시수정불가피론의 문제는
이 정부와 그 추종자들이 편견에 치우친 나머지 의회 존재를 경멸하고
국가정책의 연속성을 부정하며 정권적인 차원에서 국가대사인 국책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검정 없이
국가 정책을 파괴하려는 시도는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는 말하고 십다

이 정부의 그들의 주장이 설사 합리성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난 정부에서 결정하고 의회에서 확정하여 무려 25%이상 진행해온 국책 사업을 부정할만한 과학적이고
분명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한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세종행정도시 국책사업을 노무현정권의 선거놀음에서 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야 한다고 하는 극히 정치적인 구만을 외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과학이 아니며 실용주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실사구시에 근거한 결론도 아니다
그러면 나는 이 정부에게 묻고 십다
4대강사업을 강조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말한
"산이 푸르고 물이 강에 충만하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가! "
라는 이 한 구절이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지?
정권이 바뀌면 다음 정부에서 그러한 구절을 과연 읊어 줄까?

현실적으로 22조라는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의문을 가진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22조라는 이 거대한 사업이 세종행정도시건설이 중단되므로 서 국가에 막대한 혼란과 손실을 유발하듯이
4대강사업 또한 정권이 바뀜으로서 중단될 가능성은 없는가?

매우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남은 3년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 분명한데
그 4대강사업이 앞으로 수십 년간 연속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명박정부의 합리성과 유능성에 의문을 갖는다.

이명박 정부가 과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부라면 4대강이 아니라
4대강중 영산강이던 낙동강이던 1개의 강만을 선택하여 선도 사업화하여
4대강사업이 왜! 꼭! 필요한 것임을 국민에게 실증하므로 서
나머지 3대강은 이 선도적인1개강을 견본으로 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발동으로 추진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국민은 세종행정도시추진을 무산시키는 선례가 4대강사업의 무산이라는 선례로 이어지는 현상
즉
국가정책이 정치적 차원에서 무산되어지는 선례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정을 혼란시키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위이다

tag : 세종시

이명박대통령과 친이계의원에게 제안함

2009-11-06T22:50:58Z

이명박대통령과 친이계의원에게 제안함

귀하들끼리 따로 모여서 정당 한번 만들고

그리고 국민에게 표 한번 달라고 해보세요

귀하들이 만든 그 정당이 말하는 것은

콩으로 메주를 순다 하더라도 그 말 믿을 사람 있게습니까

진정으로 곰곰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정운찬 총리여

어찌하여

허망한 사상누각에서 그렇게 발부둥치시는지..

박근혜의 사주를 보면

2009-11-05T23:17:40Z

박근혜의 사주를 보면

甲戊辛辛
寅寅丑卯

71 61 51 41 31 21 11 1

己戊丁丙乙甲癸壬
酉申未午巳辰卯寅

매우 재미있는 현상이 있다

56세부터60세까지 丑과未가 상충하고 未와 卯가 삼합하여 자신을 공격하니

대단히 어려운 시기이다

그 시기가 지금 현제 이명박정권 이 시점이다

이렇게 운세가 좋지 않으니 2007년 경선 탈락과 대선 실패는 순리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지금 현제의 정치적 신념과 난관을 정치적 正道로서

초지일관으로 돌파한다면

61세에 들어가면 일거에 지금의 상황이 역전될 것이다

그 61세는 이명박정권이 끝나는 2012년이다

운명이 정치 상황과 일치하는 현상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정치적 正道를 굳세게 지키라는 것이다..

단 대통령이 된다는 것 까지는 나는 모른다

분명한것은 그때 가면 난관을 벗어나며 뜻을 얻는 것은 분명하다

차명진 공성진 의원이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 겠단다

2009-11-03T19:16:17Z

차명진 공성진 의원이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단다.

그들은 국민투표의 명분으로 이렇게 말했단다.

공성진 최고위원과 차명진 의원은 2일 세종시 계획 변경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공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 기능의 분할에

따른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논해보자!

수도분할이 과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상기 그들의 발언은

세종시 수정론자들중 핵심 인사들의 이야기이니 그들의 가장 정예 화된 논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수도분할의 의미가 과연 정확한가.

행정기능을 일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과연 수도의 분할인가 !

그들의 생각은

같은 업무의 사람끼리 수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토론해야 만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일이 추진되는 것이고 안심이 되는 모양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은

업무에 불필요한 그들끼리의 감성적 교류를 위한 불필요한 교류이며 (따라서 부패가 따르며)

업무에 언제나 가장 필요한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과 논리을 위한 교류가 아니다

거대한 조직의 효율적인 운행과 그리고 발전과 전진의 요소를 간단히 몇 가지를 언급하면

각 조직 상호간의 소통과 본연의 업무의 정확한 처리 상호유기성의 원활함 등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폭넓은 여유와 넓은 시각이다

오늘의 현시점에서 행정기능의 세종시 이전이라는 큰 과제가

행정조직의 소통과 상호 조직 간의 유기성 등 본연의 업무처리 등

그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

쉬운 실례를 들어보자

현대의 전쟁 상황을 말해보자

전선은 광활하며

전쟁은 각 지역의 전투현황과 상황이 결합되어야

전체 전쟁을 원활하게 순조롭게 승리로 이끌어 갈 수가 잇다

긔고 전쟁은 전 지역에 흩어진 각 상황의 조합을 위한 상호 연결망은 철저한 보안을 요한다.

이러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현대전쟁의 전투는 진행되고 그리고 마무리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충분히 수행해나갈 능력이 있다.

묻겠는데 !

전쟁을 하면서 한곳에 집중시켜놓고 상황을 판단하는가.

전쟁은 전체 작전권의 상황이 전 지역에 걸쳐서 수집되고 상호 유기적 관계가 원활할 때 전쟁에서 승리한다.

실례를 보자

중국의 국공내전 때

장개석의 자취를 보자

장개석은 혼자서 사령부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전부를 다 관활하였다

군이 부패하는 것도 모르고 쿠테타가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서안사변)

결국은 장개석은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는가?

차명진공성진의원이여!

행정조직을

전국에 분산시키고 이것을 원활이 운영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으로

국가를 강건하게 하는 것이고 국가의 유기성을 높이는 것이고

살아있는 그리고 통일성이 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을 서울에 집중시켜 놓았다는 현제의 현실로 인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양극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국가의 뼈대가 전국각지에로 크고 탄탄한 것으로 박아 놓아야 한다.

뼈대는 전부 서울에 모아 놓고 비게 덩어리만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우를 범하는 귀하들의 행보는 지금 당장 중단되는 것이 옳음을 알아야!

tag : 세종시

아이들과 함께

2009-11-01T17:31:41Z

한승수전총리의 로펌복귀와 세종시문제

2009-10-30T19:07:11Z

한승수전총리의 로펌복귀와 세종시문제

나는 몇 일전 오래간만에

특허청에 1건의 매우 단순한 특허출원을
전자출원방식으로 나의 집에서 나의 전용 컴퓨터로 전자출원을 했었다

2년 전에도 한건의 전자 출원을 했고 지금 현제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십은 것은
대한민국특허청의 전자출원시스템이 2년 전에 비하여 매우 편리하게 약진했음을
나는 확인 할 수가 있었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하면 .
대한민국의 특허청은 사실
서울의 강남에 있었던 것을 지금의 대전으로 옮겨왔었고
지금 현제도 특허청서울사무소가 강남에 있다.

여기서
왜! 서울 강남에 서울사무소가 계속 잔류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서울의 산업시스템과 특히 특허법율사무소가 서울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특허청의 대전이전 불 합리론에 근거한 것이 분명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필요하면 변리사들이 특허심사관도 면담 직접대화도 해야 하고 등등
특허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특허청 서울잔류논리가 결국 특허청서울사무소 존재를 뒷받침하는 바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기존 특허업무처리의 관행을 바꿀 수 없다는 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본 견해에 불과함을 현제의 전자출원시스템은 말하고 있다.

무슨 말인가!
꼭 특허청의 심사관을 면담해야만 이 특허업무의 효율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여태까지 진행해온 업무처리 방식이 관행적이고 현실 안주적인 방식이라는 것이다

본인이 몇 건의 특허업무처리 경험을 보자면
특허 업무처리방식의 선택에 따라서
심사관의 면담은 전혀 불필요하다는 결론이며

만약 심사관과의 직접 접촉방식을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그 업무방식은 좋은 옳바른 업무방식이 아니라고 말하고십다.

나아가서 나는 말하고 십다
특허청 서울사무소가 지금 현제에도 과연 필요한가?

모든 자료는 인터넷 화되어 인터넷검색이 가능하며 출원은 전자출원으로 마우스 하나로 해결되고 있으며

그리고
또! 제주도의 안방에서 모든 특허업무를 처리할수있다.

특허법율 로펌이
서울에 존재하여 서울의 산업과 결합할 필요가 있을 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현제
서울에 과연 특허청 서울사무소가 필요할까.. 없다고 과연 특허업무가 효율성이 없을까

나는 묻고 십다 ! 지금현제의 특허청 서울사무소는
비능율적인 업무처리방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왜! 특허청문제를 오늘발언에서 말하는가..하면
이것은 바로 세종행정도시 이전문제에 중요한 바탕 적 힌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물론 특허청이 10여 년 전 현제의 대전청사로 옮길 당시에는
서울사무소가 필요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시점에는 서울에는 특허법율 로펌만으로도 대한민국의 특허행정은 매우 잘 돌아간다는 것이 현실이다

자! 그러면 세종행정도시 문제로 이야기를 옮겨보자
세종행정도시반대론자들은
세종시가 단순히 정치인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놀음에서 출발한 정책이라고 하고
세종행정도시로의 정부청사이전은 행정업무의 비효율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행정업무는 수시로 만나서 회의를 해야하고
업무를 논의해야 일의 효율성이 오른다고 한다고 하며서
각종업무간의 유기성을 그들은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업무의 유기성의 업무의 처리의 주장은
현제 그들이 하고 처리하는 업무처리 관행의 수구를 추구하면서 변화를 거부하고
현제의 진행방식의 절대성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대표 주자 중 한사람인 정 운찬 총리는 이런 말을 했다..
박근혜 전 대표를 직접 만나서 의논을 하면 박 대표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이 발언의 중요성은 이렇다

바로 정 운찬 총리 이 양반의 일의 처리라는 업무는 만나고 가까이 가서 대화하고 토론한다면 안 되는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이다

상기 정운찬 총리의 발언은
정부업무처리 즉 그들이 말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표를 먼 곳에서는 설득할 수 없지만 가까이 가서 직접대화하면 설득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효율성이라는 것이다.

정운찬 총리의 세종 시 수정불가피론이 과연 정말로 타탕한 합리성을 가졌다면
왜! 몇 장의 문서나 편지만으로도 어찌 가능하지 않겠는가?

세종 시 문제는 이땅의 국민이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는 중대사이다

정운찬 총리여!
정운찬총리는
이것이 중대사이기 때문에 능율적인 그들의 일처리 방식으로서 박 대표를 만나서
밀실에서 숙덕숙덕 합의하고 박 대표의 동의를 얻어내고 그리고 다수결로 국회를 통과시킬 법률을 만들 참인가

글쎄!
박근혜전대표가 국민과의 신의를 존중하는 앞으로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이라면
과연 !
정 운찬 총리와 만나서 서로 몇 마디 나누었다고 해서 자신의 소신을 바꿀까.

만약 바꾼다면 박근혜 전 대표는 우선 자신의 힘으로 국민을 향하여
왜! 자신의 소신을 바꾸었는지를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쉬운 일일까 !

혹자는 말한다
정운찬총리가 도와 줄 것이라고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한다

만약 박근혜전대표가 자기 스스로가 왜! 자신의 소신을 바꾸게 되었는지를 국민에게 설득할 수 없다면

그 양반은 대권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단!지역구의 국회의원의 생명은 잃지 않을 것이지만 말이지

정운찬총리여!

정운찬 총리는
다수당의 힘으로 세종시 수정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보를 걷는 다는 것을 계산을로 깔고
박근혜전대표를 만나서 설득하는 것보다는
매우 합리적인 움직일 수 없는 타당한 합리적인 이유를 동원하여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훨씬 현학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전대표의 설득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합리적인 타당성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는것이다..
그것이 복잡하고 어렵다고해서 우선적으로 박근혜전대표를 설득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것이다

나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서울이라는 상업 경제 정치 행정의 혼재된 현제의 도시기능을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하는 이 시대의 과제는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돈의 집중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아닌 가격의 버블 속에서 차츰 차츰 현제 서울의 경쟁력을 잃어가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서울이
미국의 뉴욕이나 중국의 상해와 같이 진정한 경쟁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서울이 가지고 있는 정치 행정력을 분리 추출해내고 서울이 생산하는 가치를
순수한 경제적 활동에 의한 결과물의 가치로 전환시켜야하는 것이다

이렇게하여 서울에 형성된 거품을 빼내는 것은
진정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러한 바탕으로 한 서울의 발전을 누가 무엇이라 말하겠는가.

분명히 말하노라 !
지금의 서울의 발전은 전국을 상대로 한 착취적의미가 가미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서울의 과도한 집중은 지방의 공동화에 따르는 서울의 생산적 부의 창조가 아니라
지방에 대한 착취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현제의 정치문화 경제 상업 예술 등 모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집중시켜 놓았는 현실은
이것 때문에 따르는 자금 집중은 서울을 거품덩어리로 만들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실례을 보자!
지금 한승수 총리가 총리직을 그만 두자 마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로펌의 고문으로 취업했다는 이야기가 들릴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퇴임 후 거취을 보자면
그 대부분이 유명대기업에 한자리씩 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정과 산업 간의 유착관계가 사실상 중대한 사회적 비합리성으로 고착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바로 경제가 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관료와 경제계와의 스왑이 된 부정적 의미라는 것이다

나는 말하고 십다
세종행정도시이전에대비하여 업무관행을 바꾸어라

그리고 서울을 개혁하자
세종행정도시의 본질은 충청도의문제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의 개혁이 그 본질이다

tag : 세종시

김진논설위원의 각각의 칼럼을 읽고(세종시 관련)

2009-10-25T22:57:57Z

김진논설위원의 각각의 칼럼을 읽고(세종시 관련)

김진위원은 캄럼의 내용과 같은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종시가 행정도시화가 되면
세종시에 가서 총리와 장관은 자기할 일을 열심히 하세요.

머리를 맞대어야 만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말을 안해도 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서울에 남아서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업무인 자기 일을 열심히 하시고.

가장 정확한 판단과 결론의 파일을 세종 시에 넘겨주면 됩니다

일의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명확하고 정확한 정책적 결론이며

머리를 맞대어야만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정확한 자료를 근거한 정확한 판단입니다

세종시가 행정도시화가 되면
세종시에 가서 총리와 장관은 청와대가 넘겨준 자기할 일을 열심히 하세요.

김진위원님

반문하건데!
지금 총리와 청와대가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의 결론이
4대강사업이고 세종시 백지화인가?

이렇게 무능함이 넘치는 일처리를 하는 행정부의 일처리 현실은
곳
집중시켜 놓는 것 그것만이 능률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실대없이 머리를 맞대다보니
청와대의 판단과 총리와 행정부처의 판단을 구별 못하는 결과이겠지요.

그리고 청와대는 외교정치등을 위해서 서울에 남겨두고
마치 영국의 여왕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좀 특이한 위상으로 만들고

세종시가 완성되면

세종시에 대통령은 매우 자주 거주하면서
즉
전두환 대통령이 청남대에 자주 거주 하듯이 부지런히 세종시에 머무르세요..

현실의 문제는
세종시 백지화를 위한 핑계가 문제이지
세종시의 긍정적인 관점과 그 효율화의 실행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요

tag : 세종시

박근혜 전대표의 발언의 가치

2009-10-24T11:31:11Z

박근혜 전대표의 발언의 가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3일 세종시 문제에 대해
“이런 큰 약속이 무너진다면 한나라 당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무슨 약속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당의 존립에 관한 문제,
(세종시) 원안에, 필요하면 플러스 알파를 하면 된다.
백지화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명박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국가의 백년대계 론은 내세우면서
세종 시 수정불가피론을 실행하고 자 하고 있다.

이 문제를 논해보자

나는 세종시 수정 불가피론 자들을 칭하여 말하기를

2000여 년 전 의 조조!
한나라말기 때 동탁의 난을 계기로 한나라황실보존을 명분으로

한나라를 무느떠렸고

그리고 천하를 내세우면서

황실을 자신의 손아귀로 쓸어 넣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황제의 야심을 태웠지만
그 자신이 가진 본질적인 이중성!

간웅의 본질 !

기만성 때문에

결국
사마 씨에게 천하대업을 박탈당한 그 조조의 무리에 비유한 적이 있다.

세종시 수정 불가피론자들은 국가의 백년대계론은 내세우지만

그 논거에는

자신파벌들의 생각은 모두 옳은 것이고

그러나
지난번의 국가적 대업의 추진과정에서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합법적으로 도출한 세종시 행정도시 건설이란 결론은

전혀 가치도 의미도 없다는 것을 그들 이론!

세종시 수정 불가피론!
그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러나

이 세종시 행정도시 건설이란 결론은
결코 짧지 않는 기간동안 만들어진 대한민국가의 역사이며 국가적 결론이다.

모든 정파가 합의하여 만들어 놓은

그리고

헌법적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이것은
국민의 신뢰가 합쳐진 헌정질서이다.

그런데
이 결론을 한 파벌이 국가의 백년대계론의 그럴싸한 명칭으로 포장한 후
그렇게 오랫동안 논의하고 토의하고
그리고 결론이 난 사항을 그 파벌의 이익을 위해서
뒤집어 엎으려 하고 있으며
이것은
권력만 잡어면 무엇이던지 뒤엎을 수 있다는
무법 논조이며 난신의 사상이며
권력만능의 아집이라 아니말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현제
이것이 대세인양 언론을 총동원하여
그들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덮고 여론몰이에 발동을 걸려고 하고 있는
현제의 이러한 시점에
박근혜대표의 발언은 매우 중대한 가치가 있으며
마치 군계일학과 같은 특출함을 보여주고 있다.

공자의 말씀 중 국가의 존립의 가장 근본은 국가에 도덕성 신의를 말한 적이 있지 않는가!

공자님의 말씀을 빌지 않더라도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권력의 집행은
신의가 그 바탕임을 누가 부정하겠는가!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 내부 중 그 일부세력과 청와대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국가의 근본인 신의를 갈아엎고 자신들의 간교한 잔꾀에 불과한 그들의 이론으로
그들의 파벌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세종시수정론을 들고 나와서
국가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내가 여태까지 한번도 박근혜대표를 칭찬한 적이 없지만
오늘 내가 그 분을 찬양하는 것은
이러한 분위기
즉
정권적 야심에 눈이 어두워서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남자들!

그 남자들의 소동에 정면으로 자신의 당당한
그리고 한 시대를 관통하는 진정한 백년대계의 소신을 말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남자인 내가 부끄러우면서도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대표의 발언은 시대의 역사를 바꾸는 진정한 한마디의 가치임을
나는 인정 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나의 진심이다

그리고
청와대와 그 추종세력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그대들이 세종시 문제에서 실질적인 업무처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월한 지식을 내세워서 세종시 수정론을 내세운다면

분명히 내가 당신들에게 한 가지 충고할 것이 있다.

진정으로 4대강 사업을 성사시킬 의도가 있다면
지금 4대강사업의 예산이 22조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4대강사업을 4대강으로 하지 말고
낙동강 1개 사업으로 축소시켜라.

그리고
낙동강1개 사업성공을 위해서 총력을 기우려라

그러면 예산 6~7조원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어며
이것은 경북도민이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성공하였다는 근거을 바탕으로

나머지3대강사업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일의 순서이다

결국 당신들이 하는 방식대로 4대강사업을 하자니 세종시문제가 걸리고
4대강사업을 안하자니 정권의 체면이 말이 아니고

그러나
세종시 계획추진을 안한다면
결국 이 정권은 3년 후에는 정권을 잃을 것이 뻔한데

따라서
이 정권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공치는 정권이 될 것이 뻔하지 안는가?

이 정권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린다면
4대강사업은 낙동강시법사업만 추진하고

세종행정복합도시 약속은

박 전 대표 의견처럼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정답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성공하는 정권의 정답이다

팔기군 씀

tag :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