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력

멕추감사절

2009-07-03T17:01:40Z

맥추 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의 하나인 맥추절을 계승한 절기이다. 유대인들의 추수 감사절이었던 맥추절은 히브리 원어로는 '하그 하카츠르'이며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란 뜻을 가지고 있다.
맥추절은 관련 명칭 중 가장 오래된 것이며(출 23:16) 후대에는 일반적으로 칠칠절, 오순절 등으로 불리워졌다. 칠칠절(七七節)은 이때가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初實節)로부터 시작하여 7주간의 곡물 추수기가 끝난 뒤의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오순절(五旬節) 또한 추수기와 관계된 말로, 이 날이 초실절 다음날로부터 계산하여 제 50일째 되는 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그 외에 축제일 자체보다는 맥추절의 의식에 초점을 맞춘 '성회'(聖會)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유월절, 초막절과 같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였음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 맥추절은 한 해의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를 드린 축제였다.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께로만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심정으로 일상의 모든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에 현대의 우리도 맥추 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감사의 축제속에서 여호와 제일주의로 신앙 재무장을 새로이 하여야 하겠다. 특히 단순 농경 사회가 아닌 현대 사회의 우리는 나는 지금 어떤 사업을 하여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있는지, 또한 거기서 얼마큼 추수를 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다. 또 육식을 위한 추수와 함께 영혼의 추수 곧 전도 사역에서도 얼마만한 수확을 얻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다.

1. 시기

맥추 감사절은 곡물을 수확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 감사절의 하나이다. 즉 맥추 감사절은 보리와 모맥 추수 직후에 거행되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절기인 칠칠절, 즉 오순절과 관련을 갖는 날이다. 오순절은 본격적인 추수를 시작하기 전 곡식의 첫 이삭 한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유월절 후 첫 안식일 그 다음날인 초실절 절기 후 50일째 되는 날로, 유대의 종교력으로 이 날은 7주전에 시작한 곡물 추수를 무사히 마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로 엄숙한 가운데 하루 동안만 행해졌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의미로 교회에서 더 크게 기념되어 진다. 그리고 곡물 수확에 관련된 감사절은 11월의 추수 감사절에 더 성대하게 기념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쌀 추수에 맞추어 지켜지는 추수감사절과 더불어 보리 수확과 관계되는 맥추감사절 역시 계속 지켜져 오고 있다.

이러한 맥추 감사절은 한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에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날은 전반기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편 후반기에도 역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기원을 하여야 한다.

2. 유래

창조 시대의 아담과 하와는 수고하지 않고도 에덴 동산의 풍족한 양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게 되었고, 그 후에는 자신이 수고한 대가로서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다. 인류가 씨를 뿌리고 수고함으로 수확을 얻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 것은 아담과 하와의 직속 자손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 기사(창 4:3,4)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때 가인은 땅에서 얻은 곡물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드렸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추수한 산물과 그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풍습은 아주 오랜 전부터 인류에게 있어 왔던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제가 하나의 절기로 자리를 잡은 것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였다.

유대인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곡물 추수 감사제를 맥추절이라고 하여 하나의 절기로 기념하였다. 애굽을 떠나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인에 정착하여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된 것은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거둔 곡물의 처음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신 26:1-11).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땅에서 생산된 소산물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율법에 기초한 것이다. 이처럼 백성들이 드린 곡식단은 제사장에 의해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바쳐진 제물의 일부는 제단에 드려졌고 그 나머지는 제자상의 몫으로 주어졌다.

그러나 이 절기가 유대의 전통 절기로 확고히 자리를 잡고 연례적인 순례 축제로 정착된 것은 그보다 뒤인 솔로몬 시대였다(대하 12-14장). 솔로몬은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으며, 모세가 명한 규례대로 무교절, 초막절과 함께 칠칠절, 즉 맥추절을 지켰다. 이에 따라 유대의 남자들은 이 절기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도시의 경계까지 나와 있다가 예물을 드리기 위해 온 사람들이 이 도시의 경계에 이르면 그들을 성전으로 안내했다. 한편, 봉헌자들은 그들이 가져온 첫 열매의 예물을 바칠 때 신 26:3-10의 말씀을 낭송했다.

이러한 형태의 맥추절은 신약시대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교회사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인 오순절 성령 강림후, 이날은 성령 강림일로 기념하게 되었고('성령 강림절' 참조), 교회에 있어 맥추절의 의미는 약화되었다. 그러나 추수로 인한 감사는 민간 차원에서 계속해서 드려졌다. 그러던 것이 미국에서는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에 의해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각되면서 추수 감사절이란 명칭으로 바꾸어져 지켜지게 되었다('추수 감사절' 참조).

우리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추수 감사 행사를 미국에서 유래한 감사절에 근거해 기념하고 있다. 그런데 교계 일부에서는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추수 감사절을 기념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교회에서는 우리 고유의 민속 절기인 추석을 추수 감사절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맥추 감사절은 이모작을 하였던 우리 나라 에서는 보리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로 정착되어 오늘날까지 계속 지켜져 오고 있다.

3. 풍습

(1) 이스라엘의 풍습

유대인들은 밀추수가 끝난 직후 풍성한 수확을 기념하는 맥추절에 새로 추수한 첫 곡물을 고운 가루로 빻아 그 가루에 누룩을 넣어 만든 떡 두덩이를 요제(搖祭), 즉 흔들어 드리는 제사로 드렸다(레 23:15-17).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전통 절기에 드려졌던 이 두덩이의 떡을 상징하는 유제(乳劑) 음식과 고기를 먹는다. 한편 이때 제단에는 떡 두덩이와 함께 어린 숫양 두 마리가 화목제물로 드려졌는데, 화목제는 하나님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 사이의 화목과 교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난 나머지는 제사장과 함께 봉헌자가 먹을 수 있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제가 드려지는 이때에는 성전 봉사자인 레위인, 초대된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 공동 식사를 하였는데, 이는 미국에서 첫 번째 추수 감사절에 청교도와 인디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모습을 생각하게 한다. 예식이 끝난 후에는 예식에 참가했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렐(시 113-118편)을 부르고 춤을 추는 풍습이 있었다.

추수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풍습이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밭 모퉁이 곡식을 거두지 않으며 나무의 열매도 다 거두지 않는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한 형제라는 공동체 의식에 기초한 것으로서, 가난한 자들을 자연스럽게 구제하는 방법이 되었다(레 23:22).

한편 이때 이스라엘에서는 고대 추수 광경을 배경으로 기록된 룻기서가 읽혀졌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성전파괴 후에는 시내산 율법 수여를 기념하는 의미가 부여되면서 토라, 율법서등 율법과 관계된 구약 성서 등이 읽히거나 낭독되었다. 이러한 풍습은 오늘날 이스라엘 사회에서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다.

(2) 세계 일반 교회의 풍습

맥추 감사절이 이스라엘의 전통 절기의 하나인 맥추절로부터 유래하기는 하였지만, 곡물 수확 후 감사제를 드리는 것은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을 아니었다. 농경을 하는 모든 나라에서는 비록 형태는 다르지만 수확으로 인한 감사제를 드렸다.

이러한 풍습은 중세 교회 시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기독교와 접목되어 추수 감사절로 이어지게 되었다. 중세 유럽의 교회에서는 예수의 승천일 3일 전에 추수제의 한 형태로 풍년 기원제를 드렸으며, 영국에서도 라마스(Lamas)라 하여 8월 1일에 수확 감사 예배를 드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추석이라 하여 음력 8월 15일을 민속 전통의 추수 감사일로 기념하고 있다. 추석은 일년 농사를 거의 마무리 지은 때로, 이날에는 조상을 생각하며 성묘를 하고, 햇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8월 대보름 달을 구경하는 등 다양한 풍습이 행해졌다. 또한 오늘날 교회의 추수 감사절을 유래케 한 미국에서는 이날 칠면조 고기등 추수 감사절 음식을 먹으며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

존엄사(=안락사)

2009-07-03T13:24:05Z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란 ευθανασία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하였고, 뜻은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존엄사^[1]로도 알려져 있다.

[편집] 구분

[편집] 수단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와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존엄사)로 나뉜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소극적인 안락사는 치료를 중단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적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는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불치병의 환자나, 아주 심한 고통의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의 삶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안락사의 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치사량의 약물이나 독극물을 직접적으로 주사하여 환자를 죽음으로 이끄는 경우이다. 적극적 안락사는 종교적이나 의학적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니와, 법률적인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즉, "살 가치없는 생명의 말살"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속하지 않는 생명은 없고,또한 이러한 살인에 대해서 특별한 정당화 시킬 사유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의 "고통제거수단"으로 이를 행하였어도 이는 위법이다. 이러한 경우에 환자의 명시적인 청탁이나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소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는 환자가 겪고 있던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죽음의 진행과정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거나, 연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이다.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사이의 차이점은 어떤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서 생명을 끝내는 것과 연명치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끝내는 것의 구분이다.

[편집] 동의여부

동의 여부에 따라 안락사는 자발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와 비자발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로 나뉜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요구 혹은 국가의 요구에 의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자발적 안락사

자발적(voluntary) 안락사는 어떤 행위에 대해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자유롭게 동의했을 때 시행되는 안락사를 의미한다. 여기서 자유로운 동의(free consent)란 타인으로부터 강요 받지 않은 동의를 말한다.

자발적 안락사의 예
- 동의할 능력이 있는 환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하여 치명적인 약물 주사를 투입한 경우
- 이 전에 자신이 혼수 상태에 빠질 경우 치료 장치를 제거해 달라는 바람을 분명하게 요청한 적이 있어 제거한 경우

비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의 예
- 환자의 죽음을 유발할 진정제를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
- 동의 없이 생명 유지 치료 장치를 제거한 경우
- 무뇌아, 다운증후군 신생아, 혼수상태, 지속적 식물인간, 중증의 치매, 정신장애 등을 겪고있는 환자의 경우

[편집] 논쟁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논쟁적인 주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와 비자발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의 경우에는 반대가 더 강하다.

[편집] 찬성

신체와 생명에 관한 개인의 자유 논증에 의하면, 개인은 자기 자신의 신체, 생명, 죽음에 관한 권리를 지닌다.
고통 기간의 단축 논증에 의하면,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고통을 경감시킨다.
품위있게 죽을 권리 논증에 의하면, 환자는 품위있게 죽을 권리를 지닌다.
재정적 및 정서적 부담 논증에 의하면, 환자의'단순히 존재만 하는' 상태가 오래될수록, 가족이나 사회의 경제적 및 정서적 부담은 더 커진다.

[편집] 반대

안락사를 허용하면 생명 경시 풍조가 생겨 날것이다.

안락사를 하게 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생명을 가볍게 보게 되고 이로써 인간들의 생명은 점점 더 가치를 잃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안락사를 당한 사람의 유가족들의 아픔이 클 것이다.(당사자가 안락사를 허락했을 때)

당사자가 허락은 했으나 가족들에게는 가슴깊이 상처가 남을 것이고 더 커지면 가족들도 병을 앓게 될 것이다.

살인죄(252조1항)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이다.

살인이 일급 죄악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기인한다고 할 때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 하는 것이야 말로 인간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안락사가 허용되었을 경우 이것이 오용이나 남용이 될 것이다.

안락사로 인해 생명을 목적으로 하는 대범한 범죄가 생겨날 것이고 이로 인해 오용이 되고 남용이 될 것이다.

[편집] 안락사와 관련된 국가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와 같이 안락사 관련 법률을 도입하며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은 없지만 안락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편집] 대한민국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은 없지만, 2008년 11월 28일 처음으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5.여)씨의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김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존엄사를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중단은 생명 존중의 헌법이념에 비춰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할 때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존엄을 해치게 되므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평소 가치관, 신념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9년 6월 23일 10시 20분경, 세브란스 병원에서 김모씨의 산소호흡기를 제거했으나, 7월 1일 현재까지도 안정적으로 호흡을 계속하면서 생존하고 있다.

[편집] 호주

1996년 9월 노던 주에서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제화하였다. 이는 곧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에 '구제'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자동 안락사 장치의 구조와 사용 방법, 안락사 신청 양식 등 안락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자동 안락사 장치의 시뮬레이션까지 소개하고 있다.

호주 북 테리토리 주의 <말기 환자의 권리 시행령> 7조는 18세 이상의 환자에 한해 󰡐의료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물론 환자는 생명종료 요청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의료인은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1. 현재 환자가 중대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그 환자가 곧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2. 의학적 판단에 따르면,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이용가능한 모든 의학적 처방은 단지 환자의 고통 내지 괴로움의 완화에 불과하다.
처음의 의료인이 아닌 제2의 의료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환자 질병 상태와 심각함에 관한 처음 의료인의 견해
2. 그 질병의 결과로 환자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3. 처음 의료인의 진단
4. 환자는 치료 가능한 임상적 우울증으로 고통 받고 있지 않다.
그 질병이 환자에게 중대한 고통 내지 괴로움을 일으키고 있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질병의 상태, 질병의 진행과정, 의학적 치료책을 알려야 한다.
환자는 자기 생명이 종료되기를 결정하였다는 것을 의료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의료인은 환자가 건전한 정신 상태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한 후 자유롭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생명종료 결정을 내렸음을 확신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를 가져야 한다.
생명 종료 요청 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한 후, 환자 또는 대리결정권자는 요청서에 서명해야 한다.

[편집] 네덜란드

2000년 12월,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이 도입되었다. 자발적 안락사만을 대상으로, 환자는 반드시 시한부이어야 하며,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의사 2명이 치료 가망성이 없다고 동의해야 한다. 안락사 시행 후 의사는 검시관과 5개 지역심사위원회(변호사, 의사, 윤리전문가로 구성) 등에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의사가 안락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정하면 의사는 최고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편집] 미국

오레건주(州)(State of Oregon)

환자가 서면으로 2차례 이상요구 하고 2명이상의 증인 그리고 2명 이상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 약국에가서 약을 복용 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제도를 존엄 안락사법(Death with Dignity Act)라고 지칭하고 있다. 2005년 15년째 식물인간이었던 테리 시아보에게서 영양 공급 튜브를 제거하는 것에 관해 논란이 있었다. 7년동안 판결을 거듭하다가 튜브 제거가 타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났다. 시아보는 급식 장치 제거 13일 만에 숨졌다.

워싱턴주(州)(State of Washington)

워싱턴주에서는 2008년 11월에 선거를 통해 60%찬성표를 얻어 존엄사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09년 3월 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워싱턴주에서 존엄사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환자의 나이가 적어도 18세이고, 워싱턴주의 거주민에게만 시행 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6개월 정도 살 수 밖에 없는것을 의사 2명이 진단 내려야하고, 존엄사를 원하는 환자는 15일 사이로 2회에 걸쳐 구두로 존엄사를 요구 하여야 하며, 2명의 참관인이 속에서 서면으로 요구 하여야 한다.

판례

(비의사에 의한 사건)1938년 뉴욕주의 하리 씨 존스사건으로 피고인은 암으로 고생하는 병든 아내의 심한 재촉을 받아들여 그의 아내를 질식사 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존슨을 일시적인 정신착란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편집] 벨기에

네덜란드와 비슷한 조건의 환자에게 허용된다. 2002년부터 시행되었다.

[편집] 스위스

스위스에는 안락사를 돕기 위한 많은 단체 들이 있으며 법제화 되어 있다.

[편집] 영국

19세기 말부터 안락사 논쟁이 있었으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은 없다.

영국에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은 '공격적인 치료'를 중단할 수 있고, 본인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상황을 대비해 더이상의 치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힐 수 있는데, 이를 '사망 유언'이라고 한다. 1993년 식물인간 상태로 3년이상 있는 경우 영양공급장치를 제거해도 좋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대체로 존엄사를 용인하는 분위기다.

판례

영국 고등법원은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43세의 전신마비여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데임 엘리자베스 버틀러 슬로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의 경우 그 같은 조건에서 살아가는 것은 죽음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편집] 독일

어떤 이유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형법 조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것일 경우 5년~종신형까지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독일은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나치반대자, 공산주의자들이 탄압받은 나치 시대의 뼈저린 경험에 의해,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는다.

[편집] 일본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으나, 안락사 관련법은 없다. 일본은 1950년부터 안락사 문제가 표면화 즉, 사회에서 논쟁 대상이 되어왔다. 안락사 행위의 유죄 여부에 관한 19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가족의 부탁을 받고 다발성골수종 환자를 안락사 시킨 가나가와 현 이세하라 시 도카이 의과대학 담당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림)가 안락사에 관한 준거의 틀을 제공한다. 요코하마 법원은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기 위한 4가지 조건을 명시했다. 그 조건은 1) 환자의 참을 수 없는 고통, 2) 죽음 시기의 임박성, 3) 본인의 의사표시 4) 고통 제거의 수단이 없음 등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생명연장 치료를 거부해 자연사를 선택하는 존엄사(尊嚴死)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깨끗한 죽음의 선택 권리를 제창하는 '일본 존엄사협회' 등의 단체들이 활약하고 있다.

판례

가나가와현의 도카이대학부속병원에서 의사가 가족의 요청에 따라 다발성골수종을 앓고있는 말기환자에게 독물을 주사하여 사망케 했다. 나중에 환자 아들이 보조자살요청을 부인함으로써 1995년 3월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교토에서 공립병원원장이 말기 암 환자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하여 사망케 했는데, 환자의 의사명시가 없는 것이 문제됐으나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선고 됐다.

[편집] 주석

↑ 존엄사는 말 그대로 품위 있는 죽음을 말한다.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의학적인 치료를 다했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봄소풍

2009-05-26T18:15:59Z

2009년 5월 21일 벧엘노인대학 어르신들과 봄소풍을 잘 다녀왔다.

비가오는 궂은날씨에도 불구하고 200여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일찍부터 나와계셨다.

벧엘노인대학 입구에서는 도우미선생님들이 들어오시는 어르신들을 공손히 맞이하며 조끼를 나눠드렸다.

전 노인대학 어르신들은 출발전 2층 대강당에 모여 선생님의 소풍진행에 관한 설명을 듣고 함께 간단한 생활체조 후 모두 7대의 관광버스에 도우미선생님, 각학과 선생님, 어르신 함께 탑승하였다.

기존의 광릉 수목원이던 소풍장소는 비가오는관계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변경되었고,

어르신들의 이해와 협조로 소풍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소풍장소에 도착한후 준비된자리에 모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도우미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나눠드렸다. 따끈한 밥에 소고기무국까지 소풍전날 부터 당일아침까지 반찬을 직접 만드시고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주방선생님의 따뜻한 정성이 그대로 느껴졌다. 어르신들도 음식을 직접하신것이냐 물으시고는 쉽지않을텐데 하시며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다.

식사 후 실내 용산전쟁기념전시관으로 들어가 1층부터 3층에 이르기까지 자유관람시간을 가졌으며 개인및 단체사진 촬영후 차량별 도우미선생님들의 안내를 따라 차량에 탑승하였다.

귀가차량에서는 어르신들과 선생님들 함께 어우려져 흥겨운 춤과 노래로 분위기를 돋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벧엘노인대학에 도착후 지하식당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맛있는 저녁식사가 준비되고 있었으며 저녁식사를 대접한후에는 각마을별 차량운행으로 귀가길까지 하루 소풍일정이 잘 마무리 되었다. 비가 오는 궂은날씨, 다소 불편하실텐데도 어르신들 모두 불편한 내색 없이 선생님들 안내에 잘 따라주시며 협조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이름없이 빛도없이 봉사하며 수고하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며, 늘 섬김의 자세로 사랑과 감동이 풍성한 벧엘노인대학이 되기를 기쁜마음으로 소망한다.

청년부동영상(동동동)

2009-05-23T15:19:48Z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2057692&q=%B8%C0+%C0%D2%C0%BA+%BC%D2%B1%DD

소금

2009-05-23T15:02:58Z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1051734&q=%B8%C0+%C0%D2%C0%BA+%BC%D2%B1%DD

2009장애인복지시책

2009-03-25T09:09:47Z

2009년 장애인복지시책

1.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보장
   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 수당만 지급)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 6급인자장애수당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아동
수당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중증 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1인：638,099원이하
2인：1,086,492원이하
3인：1,405,542원이하
4인：1,724,592원이하
5인：2,043,640원이하
6인：2,362,690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19,050원씩 증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9천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3천원(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45천원
(1학기 22천원, 2학기 23천원으로 연2회)

읍.면.동에 신청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18세이상의 장애인본인
-소득기준: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200%이하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대여이자：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읍.면.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암,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를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2009.4.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이 됨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복지카드
및
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 재판정 검사비용은 본인부담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무료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
    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과진동시계: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워커,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읍.면.동에 신청

8.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보
  험
  료
  경
  감

○자동
   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
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
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
   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
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
이어야 함.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국민건강
보험공단지사에
확인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
직업재활
시설협회
02-921-5053

10.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
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
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
(장 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로 이용 신청

11.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 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85
○휠체어	480,000	8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구두	220,000	2

신청기관
1. 건강보험 :
공단
2. 의료급여 :
시,군,구청

12.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
  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 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13.장애인
결연 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시설생활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
시설협회
(T.718-9363～4)
-재가장애인：
한국복지재단
(T.777-9121～4)

14.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지원대상
- 1~3급장애인(기존 사용자 2009.12.31)
○지원금액
-월250ℓ한도(ℓ당200원지원)

읍.면.동에 신청

15.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 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백80만원(1,000가구지원)

읍.면.동에 신청

16.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 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8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 도로
지원하며,
시· 군· 구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7.승용 자동 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 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 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 판매인 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18.승용 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 · 비속 · 형제 · 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군.구 차량 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19.차량 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 시에 해당)	관할 시.군. 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 판매사 영업 사원에게 문의)
20.소득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21.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22.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500만원×(75세-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23.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4.증여세 면제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25.장애인 보장구 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 리스,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 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 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 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 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아인 협회의 구매시)
26.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 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27.장애인 의무고용	○등록장애인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5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200~299인 2006년부터 100~199인 2007년부터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노동부 소관
28.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 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 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 청에 감면신청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9.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 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30.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 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1.고궁, 능원, 국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 공립 공원, 국 · 공립 공연장, 공공체육 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32.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3.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KTX,새마을호,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KTX,새마을호, 30% 할인(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50%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34.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장애인증명서 제출)
35.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36.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37.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 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 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38.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 (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성수기,명절연휴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 (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39.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40.이동통신 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단체는 2회선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 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IMT2000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무선호출기 -기본요금 3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 통신 회사
41.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 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42.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혜택- 세금감면

2006-12-10T18:24:53Z

[장애인혜택]-> 세금감면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소득세 인적 공제	ㅇ등록장애인	ㅇ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 ㅇ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장애인 의료비 공제	ㅇ등록장애인	ㅇ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ㅇ등록장애인	ㅇ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 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 소득 신고시 공제신 청
상속세 인적 공제	ㅇ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ㅇ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75세-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증여세 면제	ㅇ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ㅇ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등록장애인	ㅇ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 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 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 프린트, 청각 장애인용 골도전화기 ,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ㆍ 지 방 자치 단체ㆍ 한국 농아인 협회의 구매시)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ㅇ등록장애인	ㅇ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99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ㅇ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자료제공 : 소다미엄마

장애수당(차상위계층과 경증 중증차이)

2006-12-10T18:23:57Z

장애수당때문에 경증과 중증 차상취계층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아는만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은 어디에 신청을 하면 되는것입니까?
장애수당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상위 계층은 무엇입니까?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 117만원)의
100%이상 130%이하인 ‘잠재 빈곤층’ 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은 언제든지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실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차상위계층인지 아닌지는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시거나 확인을 하시면 되십니다.

◎경증과 중증의 등급은?
경증과 중증의 등급은 어떻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몇급까지 경증이고 몇급까지 중증인지 정해져 놓은 기준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기준을 정해놓았다고 해도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바뀔수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을 할수 없습니다.

민간업체에서 하는 할인혜택도 민간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꼬집어서 말할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와 똑같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부산시에서 주는 수당입니다.
장애인생계보주수당은 시설입소자, 특례수급자, 장기입원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은 수급자가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장애수당이 12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아직 시행을 하는것이 아니어서 바뀔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틀이 적으니 그렇게 크게는 바뀌지 않을것 같습니다.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언어,심장,
신장,안면변형,장루,간,간질,호흡기장애
◎1급과 중복장애2급:12만원(장애수당:7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5만원)
--->16만원(장애수당:13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3만원(미확정))
◎2급 :10만원(장애수당:7만원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3만원)
--->13만원이상(장애수당:13만원,장애인생게보조수당:?(모름))
◎3급~6급 :2만원(장애수당:2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0원)
--->3만원(장애수당:3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0원)
정신지체,발달(자폐)장애
◎1급,2급,2급인자가 다른장애중복 3급인자가 다른장애중복
:12만원(장애수당:7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5만원)
--->16마원(장애수당:13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3만원(미확정))
◎3급~6급:2만원(장애수당:2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0원)
--->3만원(장애수당:3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0원)
정신장애
◎1급,2급,2급인자가 다른장애중복
:12만원(장애수당:7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5만원)
--->16만원(장애수당:13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3만원(미확정))
3급인자가 다른장애중복
◎9만원(장애수당:7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2만원)
--->13만원이상(장애수당:13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모름))

3가지 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적어놓았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이해가 가셨는지 싶네요.
일단 동사무소에 가셔서 장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와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1월초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마다
장애수당에 대한 내용을 찾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그럼 꾸~~~벅

월동준비

2006-12-04T13:13:20Z

겨울 날씨

11월 들어 해돋이 시간이 늦고 해넘이 시간이 빨라서 낮의 길이가 매우 짧아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동지인 12월 21일경의 낮 길이는 9시간 34분으로, 하지인 6월 21일경의 14시간 45분보다 무려 5시간 11분이나 짧아졌습니다).
대도시에서는 많은 연료를 소비하는 등의 영향으로 최근 겨울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외와 도심에서 몇 도의 기온 차가 생기는 것은 흔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대도시의 이러한 현상을 제외하면 최근 겨울기온은 점차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고위도지방일수록 뚜렷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그러한 기온저하 현상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약간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겨울 절기

명칭	날 짜	내 용
입동	11월 08일경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
소설	11월 23일경	겨울의 징후가 보이는 시기로 첫눈과 첫얼음이 어는 시기
대설	12월 07일경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
동지	12월 22일경	한 해중에서 밤이 가장 긴 날
소한	01월 06일경	이 무렵부터 겨울 추위가 시작 된다고 함
대한	01월 21일경	일년 중 가장 날씨가 추운 시기를 말함

※ 절기상의 내용은 옛 문헌에서 말하는 내용이므로 실제 날씨와 틀릴 수 있습니다.

난방용품구입

난방용품의 종류

전기히터	개인용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제품으로 작고 가벼워 이동이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해 인기가 높습니다. 종류: '원적외선 히터'와 '할로겐 히터' 두 가지
전기 라디에이터	냄새 없이 내부의 공기를 훈훈하게 해주는 제품으로 전기로 액체를 데워 순환시켜 대류열(對流熱)을 발생시킵니다. 장점: 어린이가 있는 집이라도 안전 단점: 비싼 전기료
전기요ㆍ전기장판	겨울철에 등을 따뜻하게 데워 주는 온돌 문화에 적합한 난방 기기입니다. 전기장판은 직접 바닥에 사용하면 좋고 침대에서는 부드러운 전기요가 더 적합합니다.
가습기	겨울철이 되면 실내 공기가 건조해져 호흡기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엔 필요에 따라 더운 김과 차가운 김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복합식 다기능 가습기'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스 캐비넷 히터	등유를 사용하는 제품에 비해 연료비가 3분의 1 수준이고 이동이 편리하며 가스를 사용하므로 안전합니다. 다른 난방 기구들보다 깨끗하다는 것 또한 장점으로 작은 평형의 개인 사무실, 매장 등에 적합합니다.

<잠깐> 난방용품 구입 시 유의사항

난방용품은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무엇보다 난방용품을 고를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은 안전성입니다.
선풍기형이나 열선 히터의 경우, 안전 망이 촘촘한지 쓰러졌을 때 자동으로 불이 꺼지는 기능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입 시 품질 검사 마크가 붙어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난방 보조 용품

문풍지 테이프	창문 사이의 틈 또는 안테나선 등을 집안에 끌어들일 때 생기는 창문의 공간을 막아 줘 외풍은 물론 소음까지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커튼	요즘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커튼을 활용하는데 겨울철엔 커튼도 난방 장치로 한몫을 합니다. 창문은 환기를 위한 부분만 탄력성 있게 남기고 김장용 비닐로 틈새 없이 메워주면 됩니다.
외풍 차단 특수 비닐	열 수축 효과가 있는 특수 비닐을 창문에 붙여 열 손실을 막아 주는 제품입니다. 베란다, 창문 틈의 열 손실을 차단할 뿐 아니라 창문에 맺히는 김 서림도 줄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출입구 틈막이	현관문의 바닥 틈새로 들어오는 찬바람뿐 아니라 빗물, 먼지, 벌레 등을 차단해 줍니다. 바닥에 닿는 부분은 연질의 재질로 되어 있어 문을 열고 닫는 데 지장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항균 테이프	겨울에는 집안과 밖의 온도 차이로 유리창 주변에 습기가 생기기 쉬운데, 이 습기는 곰팡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창문 아래쪽에 항균 테이프를 붙여 놓으면 곰팡이 방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 건강관리

쌀쌀하고 건조한 날씨 탓에 감기, 피부건조증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병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발병하더라도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법 입니다. 그럼 겨울철 건강관리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감기

코 ·목구멍 ·기관지 등 호흡기 점막의 급성 염증성 질환이나 알레르기성 질환의 총칭으로서, 콧물 ·재채기 ·기침 ·발열이나 목이 아픈 증세 등을 통틀어 '감기'라 하나, 의학의 발달에 따라 원인이 확실한 것은 인플루엔자, 알레르기성 비염 등과 같이 독립된 병명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감기예방법

1. 외출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나 음식을 섭취할 때 손을 깨끗이 씻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양치를 꼭 한다.
2. 적절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풍을 차단하고, 옷을 따뜻하게 입으며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한다.
3. 충분한 수면과 영양을 보충한다.
4. 감기는 전염성이 강하므로 감기에 걸렸을 때는 마스크를 하고, 식사 시에도 유의한다.

피부건조증

겨울철에 가장 흔한 피부질환 중의 하나로써 날씨가 건조해짐에 따라 피부의 외부에서 보호벽 역할을 하는 각질층이 약해지고 건조해지면서 피부가 갈라지고 가려움증도 생기게 됩니다.

원인

1. 피지선이 발달해 있지 않거나 당뇨병을 앓는 경우
2. 잦은 목욕,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다.
3. 노약자가 이뇨제나 항히스타민제 등을 복용한 경우
4. 아연 결핍, 점액수종, 림프종, 종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
5. 유전성 질환
6. 비타민 A의 불균형, 영양상태 불량

예방 및 치료

1. 치료는 우선 환경적인 원인을 교정한다. 즉 온도변화가 심하지 않은 다습한 환경 유지
2. 영양장애를 교정하면 증세가 완화
3. 자극이 적은 비누를 쓰고, 목욕물에 오트밀 팩을 넣거나 목욕을 마친 즉시 보습제를 사용하면 증세가 나아질 수 있다.
4. 비늘이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젖산이나 알파히드록시산(alpha hydroxy acids)이 첨가된 보습제를 사용하면 나아진다.
5. 심한 경우에는 몸을 소금물에 담그거나 목욕물에 광유를 타서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

※ 피부노화가 주요 원인인 경우에는 내과적인 이상이 없는데도 가려움증이 심해지면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서 항히스타민제를 먹거나 보습제를 발라서 가려움증을 줄여야 합니다.

월동준비 Tip

차량 관리요령

추운 날씨와 빙판길로 겨울철 차량 운전은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운전 습관과 아울러 철저한 차량 관리 또한 필요합니다. 다음은 겨울철 안전 운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차량 점검사항입니다.

기타

내복: 내복을 입으면 몸의 열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가벼운 착용감에다 보온성이 우수하고 피부 건조로 인한 가려움증이 없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난방기구의 위치: 난방기구가 놓인 장소에 따라 난방 효과가 달라집니다. 난방기구를 창문에서 떨어진 안쪽에 놓으면 창 쪽의 차가운 공기가 흘러 들어 방의 상하 온도 차를 크게 하므로 찬 공기가 들어오는 쪽에 놓아야 방 전체를 골고루 데워 효과적인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사용 빈도가 낮은 공간은 보일러 장치를 수동으로 조절해 꺼주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보일러 온도는 25도 정도에 맞추고 한기를 느낄 땐 옷을 더 껴입도록 합니다. 보일러 내부에 먼지가 쌓이면 열전도율이 낮아지므로 미리 청소와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유인력

멕추감사절

존엄사(=안락사)

목차

[편집] 구분

[편집] 수단

[편집] 동의여부

[편집] 논쟁

[편집] 찬성

[편집] 반대

[편집] 안락사와 관련된 국가들

[편집] 대한민국

[편집] 호주

[편집] 네덜란드

[편집] 미국

[편집] 벨기에

[편집] 스위스

[편집] 영국

[편집] 독일

[편집] 일본

[편집] 주석

봄소풍

청년부동영상(동동동)

소금

2009장애인복지시책

장애인혜택- 세금감면

장애수당(차상위계층과 경증 중증차이)

월동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