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si1234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100분토론 동영상

2009-11-22T23:13:14Z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유가협과 함께하는밤 에 참석

2009-11-22T23:07:19Z

먼저간 동생을 그리워 하며 고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고 있는

故 박종철 형님 되시는 박종부 씨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도중 참석자 모두가 그날을 회상 하든듲 하다

어머님 요즘 날씨가 추운데 몸이 불편 하신데는 없으세요 노회찬 대표는 전태일 열사 어머님

이소선 여사만 만나면 모든것이 걱정이 앞서는 모양입니다

노회찬 대표 요즘 내가 열심히 하는거 잘보고 있어요

용산참사 유가족분들 모습도 보이는군요

일시 2009년11월 21일 (토) 5시

장소 철도웨딩문화원

주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유가협 창립선언문 소개

창 립 선 언 문

오늘 우리는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의 창립을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자식, 남편, 형제를 잃고 창자를 끊는 듯한 슬픔에 눈물이 마를날

이 없었던 우리 유가족들은 지금 이 모든 아픔을 딛고 고인들이 썼던 민주

의 가시관을 받아쓰는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지난 1970년 전태일의 분신 이래 이 나라의 민주화와 민

중의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다 스스로 혹은 권력에 의해 민주제단의 희생이

된 고인들의 죽음을 계기로 이 시대의 참담함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

하였습니다. 또한 고인들이 하나뿐인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목말라 외치던

바를 살아 있는 가족들이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만이 그들의 원혼을 위무해

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8.15해방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남북분단이라는 비극적 상

황 하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 민주운동권은 4.19혁명 이래 광주항쟁을 지나 오늘의 이르기까지 피와

눈물로 일그러진 그야말로 형극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굳이 민주주의라는 나무

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우리 모두는 광명한

이땅의 민중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나라의 주인이

어야 할 민중은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와 마땅히 획득해야 할 권리를 유보

당하고 착취당한 채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조차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참담한 사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척박한 땅위에 진정한 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려야 할지를 생각하면 우리 유가족들은 심장의 피가 역류하

는 듯한 슬픔과 분노를 가눌 길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유가족들은 이 슬픔과 분노를 압제에 저항하는 용기로 승화시키

면서 고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던저 고발했던 이 사회의 모든 모순의 극복

을 위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육신은 한 줌의

흙이 되었지만 불굴의 자주혼은 이 땅의 통일과 진정한 민주를 갈망하는 모

든 이들의 가슴에 파고들어 요원의 불을 사르는 불씨가 될 수 있기를 간절

히 기원합니다. 지금 진정한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갈망하는 민중의 함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처럼 고양된

민주화 열기를 결집시켜 독재의 아성을 강타하는 것입니다. 유리 모두의 힘

이 한데 뭉쳐질 때 민주화를 저지하려는 그 어떠한 책동도 여지없이 분쇄되

고 말 것 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은 고인들이 생전에 그리도 목메어 외치던 민족통일과 민

중이 주인 되는 새날을

위해 앞장서 투쟁할 것을 온 세상에 선언하는 바입니다

1986년 8월 12일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국민을 살릴것이냐 4대강을 살릴것이냐

2009-11-20T23:16:06Z

방송시작 10초전입니다

가득 메운 방청객들모습

자료들 챙기시는 패널들

이날도 어록을 남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결정을 하라 국민을 살릴것이냐 4대강을 살릴것이냐라고 질의를 하는 바람에 방청석이 환호를 하기도

꽃속에 묻혀 있는 손석희 교수

방송이 끝난후 기념촬영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MBC 100분토론 출연 모습입니다

이날 방송은 그동안 사회를 맏은 손석희 교수에 마지막 방송이기도 하였다

방송시작전 부터 방청석은 이미 않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차 버렸다

손석희 교수를

토론에 성지라고도 할수있는 MBC100분 토론을 떠나 보내는 아쉬움이 더욱컷기에

이제 얼마간은 그의 냉철 하면서도 지적인 멘트를 잠시 브라운관에서 볼수 없다는것도

아쉬움이 남는대목이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중앙대 정치외교학부 학부생강연

2009-11-20T22:33:36Z

강연전 부총장님과 간담회 모습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이후 가장 많이 아스팔트 위로 나간 해.

한국정치 과도기 상황.

정치 상황의 특수성.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낮음. 정치권력 차원에서는 안정.

이명박 대통령 당선 당시 기록

1. 2등과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내며 당선 (1987년 이후)

앞선 4명의 전직 대통령은 2등과의 차이가 100표 이하

이명박 대통령 580만표 차이로 당선, 압도적 승리

but, 전체유권자로 분석시 당선자를 뽑은 사람의 비율이 가장 낮음. (전체유권자의 30%의 지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초 낮은 지지율. 하지만 여기 타 정치권이 그것보다 더 낮기 때문에 여기 정치권력 차원에서는 안정권.

2. .......................

오늘날 민주주의는 제 6공화국 or 87년 체제

민주당 정권 계승 실패와 큰 차표로 당선됐지만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건 민주주의의 문제

mb정권을 반대하면 더 나아지느냐? 다음 정권은 mb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지 않느냐?

지난 20년간 역대 정권은 발전적으로 나아갔는데,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오히려 회귀.

√ 정치적 민주주의 성장,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답보.

분명 진보한 정치적 민주주의

하지만 현재 5공으로 회귀하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함. ex) 불온도서 list 발표

but, 한번 확보된 정치적 민주주의는 쉽게 퇴보하지는 않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란 : 교육, 의료, 주택 문제, 기회의 균등,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펴 느냐의 문제. 국민의 기본권 관련

가장 나은 정부라고 이야기 되는 김-노 정부 때 역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못함.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늘어남.

IMF 당시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식의 문제 : 고통을 나누는 방식 1. 센 사람이 더 많이 부담. 2. 약한자가 더 많이 부담. 3. 모두가 균등하게 부담을 분담

당연하게 3번으로 갈거 같지만, IMF 때는 2번을 택함.

공적자금 투입의 오류. (대기업 위주의 투입)

강자를 살리기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 레토릭의 정치.

노동시장의 유연성 : 쉽게 정리해고가 가능하게 만듦. 근로시간 변경의 용이.

위와 같은 과거 때문에 현재 고용문제 도래. ex) 파견노동

(영종도 대교 건설노동자 vs 인천대교 건설노동자 : 파견업체의 중간착취가 생겨남.)

자영업자도 많이 늘어남. 미국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5배 높음. 중산층 붕괴.

선진정치와 우리나라의 현실

- 선진정치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발전하여,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지는 정치.

- but, 대한민국 주 3당은 진보와 보수로 나뉠 수 없는 정당. 정책 중심보단 지역에 기반을 두는 신 3김식 정치를 함.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정치 상황 상황이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답보 상태에 있는 이유임.

- 편중된 성장 또한 문제. 특정 기업에게 편중된 수출. 수출의 이익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적음.

-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줄어든 것 역시 문제.

- frame의 문제 : ‘민주 vs 독재’ 는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없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적 frame이 필요함. (07 대선의 경험)

- 정치지형 자체가 변경되어야 선진정치로 나아갈 수 있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음.

- 선거 제도의 문제. 5년 단임제 vs 결선투표제, 결선투표제를 통한 연립정부의 구성이 맞지 않나

- 대선 위주의 정당의 문제

- 국회의원 선거제도 문제 : 지역주의는 탈색되어가고 있음. 그러나 지역주의 고착화시키는 선거제도 문제. 부산 18개 선거구에서 17석이 한나라당. 54%의 유권자만이 한나라당 지지.

소선구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비례대표제 중심으로 해야 발전 가능. 지역주의 벗어나고 진정한 보수 vs 진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과연 소선구제 다수대표제가 지역주의 고착화시키는 선거제도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느냐? 대표성 없는 후보가 당선되는 제도라는 문제는 있지만 그것이 지역주의 고착화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 먹고사는 문제 frame 설정. 어떠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발전의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과연 우리나라도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과연 어떠한 비젼을 가지고 있길래 국민의 인식의 문제를 바꿀 수 있는가?

? 자영업자의 증가의 문제를 과연 구조의 문제로만 볼 수 있을까?

Q & A

Q1 정치 05 하정완 : 촛불집회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촛불 이후 대안은??

A1 : 시청앞 시민만 보면 안된다. 더 많은 촛불이 있었음. 우리나라의 내적 발전의 현상이 촛불집회.

촛불은 꺼졌으나,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남아 있음.

Q2 행정 4학년 고경영 : 선거제도 개편보단 결집보수보다 진보의 분열이 문제아닌가?

A2 :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보수가 만든 레토릭.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합당? 민주노동당로의 복귀가 아닌 여러 세력이 결집하는 진보집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Q3 경영 정계원: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발전이 가능한가? 발전보단 변화가 필요한것이 아닌가? 노동자가 포기해야 할 부분은?

A3 : 노동을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 프랑스 노동자와 한국 노동자의 해고는 차이가 있음. 사회안전망 자체의 차이가 큼. 그렇기 때문에 한국 노동자들은 목숨걸고 매달리는 것임. 기업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구조가 문제.

Q4 정치 3학년 이완: 진보진영 결집력에 대한 생각?

A4 :

Q5 한남진 : 비례대표제 역시 소수정당 난립 때문에 기존 정당의 반대가 있지 않을까? 어떤 비례대표제를 말씀하는지

A5 : 10% 지지를 받는 당은 10%의 의석만을 가져야 정당한 것임. 표의 등가성 문제? 8만 명 인구를 가진 도시도 1명, 30만 인구를 가진 도시도 1명. 이것은 문제.

비례대표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음.

Q6 경제학과 박형욱 : 경제 성장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유리하지 않나? 정책 일관성을 위해 대통령 입장에 서신 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A6 : 일장일단은 있음. 집권 1년만에 레임덕이 오면 어쩌냐? 길어야만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2년만 열심히 하고 2년은 차기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면 선거에 맞춰진 정책을 펴게 된다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됨. 4년이냐 5년이냐의 문제는 아님.

강연이 끝난후 학생들과 즐거운 점심을 먹으며 담소또한 이었졌습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참여연대 강연

2009-11-20T22:20:31Z

제 1공화국 개헌 1, 2
제 2공화국 개헌 3, 4
제 3공화국 개헌 5, 6
제 4공화국 개헌 7, 전두환 정권
제 5공화국 개헌 8
제 6공화국 개헌 9 87년 서울의 봄 이후, 행복 추구권, 등 다양한 것을 많이 넣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만일에 지난 정부에도 말이 나와있지만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뀌면,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한 업적, 7 공화국이라고 할 것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개헌 1, 2정도의 개정가지고는 아니다. 전면적인 개정이 있다면 7 공화국이 될 수도 있다. 어디까지 하면 6이고 어디까지 하면 7이다라고 딱 자를 수가 없는 것.

이승만 때는 제 1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았다.

4.19 혁명으로 나온 제 2공화국

제 4공확구은 유신체제

제 5공화국들이 자기를 숫자를 붙여서 공화국이라고 가장 많이 말했다.

1980년 겨울, 헌법개정을 하면서 헌법 전문을 고쳐서 다른 시기의 헌법과 다르게 제 5공화국을 굉장히 강조했다. 이 때 헌법전문을 살펴보면 헌법 개정의 역사에 대해서 제헌, 3, 5, 7, 8로

제 6공화국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 김대중 정부가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등장했는데, 영 정치적으로 이 얘기를 안할 뿐이지, 법률적으로 제 6공화국이 계속 되고 있다. 공화국은 가슴설레이는 전율이 이는 진보를 이루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20세기를 보면 공화국이라는 형식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1인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유신체제는 뭐냐. 공화국이다. 공화국이 다 좋은거냐. 독재자가 공화국의 형식을 이용해서 지배하는 경우도 있고, 과두 지배체제가 공화정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공화제 자체가 역사적으로 볼 때 절대 선은 아니다. 공화국의 탄생이 역사의 진보인 것은 분명하지만 공화국이라는 형식틀을 가지고서 모든 것이 선으로 볼 수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공화국이냐. 정신이 채워져 있는 공화국이냐. 형식만 공화국이냐. 내용을 까뒤짚어 보면 안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은가.

1987년 6공화국이 시작된 체계.
어떤 공화국이냐. 어떤 민주주의냐를 먼저 파헤치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반 mb. 반 mb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우리나라 정치에서 야당들이 공조를 빈번히 자주한적은 없다. 원래 정당이라는 것은 정책과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고, 무한경쟁을 하는 것인데, 자유선진당이나, 친박연대랑은 물론 안하지만 당이름에 성씨를 집어넣는 것도 특이한 일인데, 누구하고 친한 당. 이것도 형식적으로 야당이지만,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같이 많이 하는데, 왜 이명박 정부가 다시는 등장하면 안되는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지만 다음 정부는 어떤 정부가 등장해야 하는가. 다음 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좋은 정부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하느냐. 그렇지 않다. 다시는 이명박 정부 같은 정부, 이명박 정부보다 더 나쁜 정부가 등장하지 않게 하는게 바램이라면, 그냥 이명박 정부만 반대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이명박 정부가 등장했는가를 알아야 한다.
민주공화국 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6공화국, 대통령 선거 때마다 조금 더 낳은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번 대통령 빼고. 따라서 들어선 정부도 조금더 낳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수평선상에서 비교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보다 한걸음 정도 더 나아갔다는 것은..
이런 흐름 관성에서 본다면 노무현 보다 조금 나은, 참여정부보다 조금 나은 정부가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쩌면 한번은 막아낼지 모른다. 하지만 계속 막아낼 수 있는가. 보장이 있는가. 10년만에 등장해서 20년을 후퇴시키는데, 3번에 한번씩 등장해도 그간에 해 놓은 꼴이 무의미 해질 수 있다. 근본적인 고민을 안할 수 없다. 제 6공화국. 48년 이래로, 우리나라에서 등장한 정부중에서 가장 나았던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라고 생각한다. 난 당연히 표를 던지지 않았다. 내가 소속된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1987년 이후 가장 낳았던 정부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그다음에는 옜날식 ㄹㄹ정부가 들어섰느냐는 것이다. 제 6공화국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지난 20년간 정치적 민주주의는 꽤 체감하는 것 이상으로 진전을 본 것은 사실이다.
반면에 또하나의 민주주의 날개라고 볼 수 있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진전이 부분적으로 없던 것은 아니지만 답보상태이거나 퇴행한 측면 역시 없지 않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물론 국가 보안법, 소수자 인권 들이 대두되고 있지만 20년전 5공화국과 비교해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 KTX 타고 290KM로 달려도 차 안에 있으면 모른다. 차 밖에 있으면 굉장히 빠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마들연구소에 김재동씨가 짤렸는데 그런대나 다니던 사람으로 하차하고, 이번주 목요일이 손석희 100분 토론 마지막 날이다. 돈 때문에, 출연료 때문에 3분 노래하고 200만원 받는 사람도 많은데 100분 출연하고 200만원 받는.

비정규직 두배가 되었다. 고용문제 심각하게 되었다. 고용문제 심각하게. 상징적으로 비정규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파견노동이라든가, 과거에 영종도에 국제 공항 건설할 때, 이번에 인천대교, 건설에 투입된 노동자들은 자기 임금의 80%만 가져갔다. 그 사이에 법 개정이 일어나서 건설노동자들도 파견이 가능하게 법이 개정되서 20%는 파견업체한테 갔다. 아동노동, 파견 노동은 위험시 하는 노동이다. 이것이 엄청 늘어났고, 지금 정부는 더 늘일려고 하고 있다. 강남성모 병원 중에 파견으로 일하는 간호사들은 250만원 받지만 70만원을 파견업체에서 뜯어간다. 파견업체가 하는 것은 뭐냐? 돈받고 돈을 보내는 것. 강남 성모 병원에 파견된 간호사들은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폴리텍 대학. 교사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섞여서 일한다. 수업일 수 똑같고 경력 똑같고 책상도 붙어 있는데 비정규직은 48% 정규지의 밖에 못받는다. 신자유주의 자본의 자유를 무한 정 보장하면서 많은 약자들이 어려워 졌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이 기간, 이후 조금 더 먹고 살만해 지면서 복지 예산도 늘어왔지만(예산이 늘어난다고 복지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 지금 정부가 전 정부보다 돈을 많이 쓰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저렇게 나가고 있지만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김대중 정부보다 더 많이 늘일 수 밖에 없다. 지금 까지 해오던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은 늘었어도 복지의 질은 좋아지지 않는다. 이게 심각하게 드러나는 곳이 고용문제다.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한곳을 누르면 한곳이 나오는. 일자리가 나오지 않아 대기 상태가 늘어나면 백수, 일자리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300만 이다. 이 사람들은 20대, 30대에 대부분이다. 실업자 분류할 때, 비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되기 때문에 실업자가 아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이런 것이다. 다른 나라는 고용률이라고 해서 경제 활동인구 중에서 비 취업률을 확인하는데, 게다가 30만(공교육 가려는 사람들)이 또 있고
자영업자들 전체 경제 인구 35%. 미국은 7% 왜 우리나라에 자영업이 많아졌는가. 짤리고 비정규직 하라고 하니까 장사나 하자로 돌아섰다. 위험할 정도로 다달랐다. 이건 아파트 단지에 슈퍼가 하나 있다면 한국에는 5개가 있는 것. 중산층이 붕괴된다고 하는데 그 현장이 자영업자다. 서울시가 발표한 것을 보면 서울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이 전체 자영업 평균 보다 2배 더 높다. 엄청난 차이다. 서울에서 신장개업한후 1년안에 폐업하는 가게가 70%라는 통계가 나왔다. 자영업을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피폐해지는 것. 여성 자영업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미용사가 60만이다. 이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하루에 20명씩 해야 한다. 그래서 미용실이 기업형 이외에는 생계수단이 안된다. 학원비, 아이들 반찬 값 ㅈ정도. 고용문제가 여기까지 왔다. 왜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이명박 정부가 이런 정서에서 탄생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머릿속에서 독재를 지워버리고 , 진보와 개혁이 경제를 망쳤다라고 얘기하고 밥 먹여주는 보수라고. 제내들은 밥 제대로 못 먹여준다. 따뜻한 밥이나, 뭐 이런 밥을 사준다고 해야 하는데 진보 진영에서는 재네들은 독재래요해서. 진보가 밥 먹여주냐. 도곡동 땅문제, bbk 문제 다 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양심적이지 않은 것 안다. 하지만 경제를 품어준다는데, 사회 경제적 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처럼 낮은 지지율이 거의 없다. 지금 30%. 당선된뒤에는 당선자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간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70~80%까지 올라가냐. 물론 막판에는 예외없이 30%로 떨어진다. 다들 대통령이 소속된 당에서 나가달라, 탈당을 한다. 지지율이 30%인데, 당선된 것보다 더 낮게 진행되어 왔는데 한나라당에서는 탈당하라고 말하지 못한다. 경제에대해서 쩔쩔매기 때문에. 지난 정부 때 지난 시기에 정부를 해결하지 못한 위혐은.. 지금 한나라당이 서민경제 이러니까 지지율이 40%까지 올라간다. 이 말한마디로 올라간다.

수출도 잘해야 하고 성장도 해야 하지만 내수시장, 다수의 국민들이 다수의 직장인들, 소비자가 되는 시장이다. 비정규직이 두배로 늘어났는데, 물건 살 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구매력이 과거에 비해서 낮아졌다. 채산성이 떨어지니까. 우리 정부 강자를 키우는 정책, 강자를 키워서 어려움을 돌파한다. 강자를 키워서 어려움을 돌파한다. 이것은 이미 검증이 됬다고 한다. 그러나 강자를 키우면 약자까지 살아나는가.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타이타닉호 마지막호. 위기에서 달출하는 방법.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강자부터 태운다. 노약자부터 태운다. 논리적으로 선착순으로 태운다. imf 최대 위기. 위기에서 탈출하는 방법. 위기에서 탈출하는데 그 고통을 분담하는 방식. 위기에서 탈출하는데 드는 비용을 나누는 방식이 위기 탈출 방식이다. 우선 대기업, 강자를 살린다. 약자부터 살려야 하지 않냐. 됐다 골치아프니까 같이 분담하자. 공적 자금이 쓰여진지, 5년 후에.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정치는 독재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흥분할 때 나도 독재라고 흥분한다. 하지만 정치적 민주주의 차원에서 볼 때 이러저러한 퇴행적 정치라고 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하고 본질적으로 독재냐, 민주주의냐, 사회경제 민주주의를 뒷전으로 두고 싸워야 하느 독재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다. 이제 우리의 정치도 선진국형 정치로 가야하는데, 이것을 막는 것이 현실의 정치 세력. 국민들이 못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정치세력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것이 가장 좋은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치 행태가 바뀌어야 하고,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공화국도 바뀌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꿈꿔야 하는 공화국은 지난 20년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지난 20년의 한계는 극복해가는. 지난 20년간 부실 했던 사회경제민주주의를.. 철학도 달라져야 한다. 2007년도에 제 7공화국을 만들자라고 정치적 선언을 했다. 새로운 공화국. 사회 경제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간 것이다.

이익균정권. 이익을 고루 나누는 것. 노동자가 직장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고 주식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또 돈을 받을 것. 그것 말고 회사가 벌어들이는 일부를 달라고 하는것. 이익을 왜 사장만 다 받냐. 난 월급을 월급대로 받고 이익을 균정해야 한다. 제헌 헌법의 18조 조항이다. 대한 노총에서 주장했다. 이익균정권. 대한 노총에서 함께 주장했던 것은 다 빼버리고 노동헌장에서 그중하나 받아들인 것이 이익균정권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있어서 이익을 균점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사기업!!) 이승만 정부에 반대해서. 우리가 헌법을 만들더 48년도 당시에 넣을까 말까 논란이 심했다. 하지만 다수가 이것은 넣자라고 합의 . 처음 헌법을 만들 때 속기록을 읽어보면,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언제까지 할까. 중학교까지 안하는 아시아 나라가 어디있냐. 엄청 싸왔다. 그러나 아슬아슬하게 중학교까지 하자던 사람들의 의식은 거의 좌파적이었다. 제헌 의회 이후에 가장 좌파가 많던 시절이다. 굉장히 팽팽하게. 그래서 양보한 것인 '가급적' 초등학교 까지 한다. 더 할수 있게. 이 조항도 없어져싿. 바로 이런 문제들. 우리가 바라는 정치 선진국들을 보면 사회경제 민주주의를 보면 대립하고 권력투쟁을 하고 있다.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것이 보수고, 어려운 사람들의ㅣ 입장으 ㄹ반영하려는 것이 진보다. 애매모호한 사람들, 때로는 진보, 때로는 보수를 지향하는. 이 나라에서 좌와 우, 진보가 집권당이거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떠올리는 모든 나라, 미국. 거의 모든 나라가 그렇다. 한미FTA, 쌀, 교육 문제 다 그렇다. 파리 소로본 대학에 일년 학비가 얼마냐 .30만원. 미국은 얼마냐. 미국 등록비 1위. 2위가 우리나라, 3위가 일본. 작년까지가 우리나라였다. 이것이 바로 사회민주주의 결과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1천, 2천이 무슨 상관이냐. 아이가 공부만 잘해주면 2억이라도 내놓겠다. 공부하는 능력, 자세만 있으면 끝까지 시켜주마. 자질 있는 아이가 끝까지 공부하게 되면 프랑스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낸가. 책임지는 방식. 사르코지 부유세 견지.

노르웨이. 학비가 없고, 학생에세 65만원씩 준다. 아르바이토 해도 된다. 박사학위까지. 핀란드 같은 경우 외국인들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스웨덴, 스톡홀롬 당시 시 직원이 전체 주책의 50%를 시가 가지고 있다. 이것을 시가 저렴하게 장기 임대한다. 매우 저렴하다. 그래서 나머지 집이 오를 수가 없는 것. 주거비용이 들지 않는다. 세금을 훨씬 내지만 의료비 보육비, 이런것들이 적으니까,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캐나다 임금수준이 높다.

최근에 내가 본 사회 경제 민주주의의 가장 상징적 사건. 핀란다가 법을 통과시켰다. 브로드밴드, 브로든 밴드 인권의 망에 흡수할 수 있는 것ㅇ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무상 인터넷 접속. 전국민의 무상 인터넷 접속을 법률로 통과시켰다. 이런 관점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다. 우리가 새로운 공화국의 이야기 할 때 빨리 풀 수 있는 것도, 늦게 풀리는 것도 있겠지만.. 노동자들을 덜잡아가는 것이나, 이런 면에서 헌법은 책에만 있는 법이 아니다. 실제로 행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좁은 공간을 면적으로 따져서 헌법의 안락한 임무가.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에 써놓고서 보장하지 않는 것은 웃긴것이다. 읻것의 1 의료, 2교육, 3 주택, 0/ 고용. 이제 고용문제는 국가가 책임지어야 한다

GDP의 28%를 나눠 쓰는 것. 미셸오바마가 우리나라 의료 보험 교육을 듣고 환타스틱. GDP의 0%를 쓰는 나라는? 동물의 왕국. 100%는 이론상으로만 있다. 스웨덴이 58%. 보험료를 올리면 분배 효과는 더 커지게 되 있다. 그럼에도 생명으로 이어지는 질병. 한국에서 25만원도 안되는

54%를 가지고 막대기만 꽃아놓는 것은 민심은 이렇게 됐는데, 왜 이런 17:1이 되었느냐. 소선거구 제도. 한명씩 뽑는제도. 실제로 지역주의가 많이 극복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국미 ㄴ가슴속에서는 윌가 남이가 하는 마음도 있지만 많이 극복 되었다. 선거제도가 고쳐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지금 우리 정치에 있어서 후 ㄷ3긴 시대에 있어서 삼 김이 저 정치 속에 있어서는 3김을 극복하지 못한다.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정치체제가 현대사회에서 진보보수는 이렇게 한쪽이 신자유주의를 수용한 개혁보수다 보니까 한쪽은 더 오른쪽으로 가야하는 것아닌가. 보수라고 이야기 하는 한나라당, 보수라기 보다는 극우에 가까운. 뉴라이트도 보면, 울트라 라이트다. 정치의 중요한 대립축이 좌 파와 우파로 설정이 되면.

실제로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보수 진보의 대립 구도가 서야한다. 이것이 진부한 말이 아니다. 사회 현장에 접해있는, 사회 경제 민주주의를.. 맨날 시장 경제 살린다고 오뎅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공화국 정치 변화, 정치 지형 변화, 현실정치에서 모색해야 한다. 민들레 연합. 구조 전체를 바꾸는데 의미가 있는 장기적인 연대, 선거에서 재미보기 위한 연대가 아니라, 앞으로 정치에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는 내용중심의, 사회 민주주의와 관련된 기본입장, 교육, 의료, 주택, 정책 연합이 쌓이면, 신뢰가 생기면,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밀실에서 야합하듯이 지지와 시련을 가지는, 누구를 위한 연대냐, 통폐합이냐. 당신들을 위한 것이다. 명분과 관행 자체가 그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런

말은 좋은데 현실성은 있느냐. 민주노동당은 2000년에 만들어졌다. 다른 나라보다 100년, 70, 80년 정도 늦게 만들어졌다. 많이 못한 것도 많지만 2004년 14%지지, 10석을 얻고 그해말에 20%까지 올라갔다. 지금 민주당. 다시 실망한 사람들 때문에 대선 때 3%까지 떨어졌다. 우리 국민의 의식이 문제는 아니다. 밭은 좋다. 북한이 있는데 20%. 당 만들고 4년만에 지지율이 나온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그것을 채우지 못한 것은 주체들의 문제다. 언제 새로운 공화국이 현실화되는 날이 올 것인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늘 말만 공화국이라고 하면 됩니까. 국민에게 신뢰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 정치를 직접하는 사람들, 책무가 크다. 그것만 개선이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공화국은 꿈이 아니라 현실.

지금 하워드 진이라는 역사학자. 역사에서 확실한 거 하나가 있다. 역사에서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가능성이다. 은 저항해가고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것은 함께 왔다는 것 자체가 연대와 우정과 함께 나가는 힘을 얻어가는 것 같다. 감사하다. 설문지 작성해 달라. 맨 마지막 보면 맨 뒤에 보면 참여연대 회원 안내장이 있다.

질의응답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연대를 말씀하셨는데 민들레 연합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지 연합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닞. 정치 불신의 배경이 되는 것중에서 정치인들이 이합집산 하는 것이 희망으로 ㅗㅂ이기 보다는 국민들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한 정치인들의 거래로 보이는 것이 있었다. 대단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국민들이 한ㅂ번 두번 본 것 아니다. 민들레 연합, 가칭으로 붙였는데, 실제 정책을 주심으로 연합을 하고 밀도를 높여나가자는 뜻이다. 비례 대표, 몇석, 몇석, 이합집산은 그렇다. 이 거래가 그 때 그때 마다 푤하게 되는 결과를 표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정책을 내건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또한 그렇지도 않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을 중심으로 하되, 정책의 가이드라인ㅇ느 있지 않겠는가. 사회경제적인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배려하는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정책연대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선거 연합도 할 수 있고 또 더 긴밀해지면 하나의 세력으로 통합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진보대연합이라고 할 수도 있다. 당내에서 논의가 덜 끝나긴 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방 선거에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범 진보에 속해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그리고 포럼도 계획하고 있다. 지방선거 부터 이런 것들을 실혀노디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한다.

2. 삼성 재판이 안 끝나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결과가 안 좋게 됐을 때,
정치 하는 사람은 모든 가능성에 열려 있다. 이심재판 진행중이다. 이심재판 선고가 12월 4일로 예정. 피건거권 문제 때문에 그런데,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리면 선거에 나가지 못한다.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재판의 진행과정은 제가 함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데, mbc 이상호 기자. 3년전에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대법원 판결은 많이 걸릴 듯, 선결은 이튼 저튼 판결이 나오지 않을 듯. 선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선거 자체가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원심 판결로 바로 잡아야 겠다고. 지난 번 촛불 사건, 문제 있는 사건에게 신영철 대법관에게 몰아주는 것. 그 문제의 판사가 제 1심 재판을

3. 지난 몇번의 강의 중에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진보세력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정치를 맑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
지금 보다는 낳아질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것. 하지만 근본적인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지금보다 유리하다. 소선거구를 유지하는 한. 비례대표가 늘어나면, 비례대표가 21명 늘어나는. 진보쪽 의원이 21명 늘어나는 것. 수를 늘이자는 이야기가 진보에서도 나오지만 30만에서도 1명 뽑는데 8만에서도 1명 뽑는다. 우리나라는 3대 1까지 허용하고 있다. 8만명이 국회를 하나 만들어 내는데. 모든 국민의 표는 동등한 가ㅣㅊ를 지녀야 하는데 작은 선거구를 유지하ㄴ려는 사람들, 현실에서 정치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 선거구 안 뺒길려구.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착하는데 보수 진보의 양당체제가 정착하는 초반 20년은 영국을 제외하고는 수십년간 다 싸웠다. 그래서 영국을 제외하고는 다 비례 대표제로 바뀌었다. 독일은 절반은 지역에서 절반은 비례대표로. 전체의석수는 전체 국민이 지지한 만큼.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다. 이것이 함정이 될 수 있다. 배고픈 사람에게 사탕하나 물려줄 수 있는. 지금 사탕 안먹는 것보다는 낳겠지만

4. 지난 재보선 때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의 존재감이 굉장히 미미했다. 민주대연합이라는 것도 사실상 실패라고 생각한다. 왜 이렇게 존재감이 예전보다 더 없게 느껴지는 건지,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는 민주대연합, 진보연합을 하더라도 이길, 필살기라도 있으신지.
재보궐 선거 현실정치고 정치 무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관객들의 평가를 바다양 한다. 허심탄회하게 말하면 원래 재보궐 선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힘쎈 사람들의 경쟁이다. 재보궐 선거 투표율이 30%다.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투표장에 가지 않는다.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이 총선거 할 때 비교해보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재보궐 선거에서는 후보단일화를 한다고 하지 않는한, 진출이 쉽지 않다. 이번에 임종인 후보도 봐라. 막판에 어떻게 됐나. 재보궐 선거 자체가 진보신당에게 어려운 게임이다. 재보궐 선거 폐지하자. 재보구러 선거 하는 나라가 없다. 대표선거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 자체가, 지방선거 시의원, 도의원, 재보뤌 선거가 투표율이 9%. 전체 투표자의 3.6%로 대표하는 것.

내년 민주 대연합 선거에서 이기기위한 전략중. 내년 선ㄴ거가 4000개가 넘게 치뤄진다. 교육감 선거랑 교육위원 선거. 내년에 당선시켜얄 할 사람이 4000-몇명이다. 다 출범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역대 지방선거에 다 출마한 당은 한나랑 당밖에 없다. 진보 세력들이 지혜롭게 승산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사전에 조정해야할 것대로. 시장도 당선싴미고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야 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민주주의, 진보세력들이 큰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큰 첫걸음으로도 의미가 있다.

5. 우파는 부패해서 망하고 좌파는 분열해서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통합을 얘기하지만 갈라져 나왔을 때는 원인이 있을 텐데, 필요에 의해서건, 정치적 통합을 말하면, 갈라져 나온 지점은.?
저는 사실 흔히 얘기하는 그 전제를 시인하지 않다. 그것이야 말로 보수에서 말한 악선전이다. 보수가 당이 몇개냐. 한나라당 친박연대, 당안에서 친박과 친이의 싸움. 마타도어다. 보수도 분열이 있다. 실질적으로 진보는 약하기 때문에 쉽게 분열하지 못한다. 먹을 것 있는 집단에서 분열하는 것. 집권 여당이 몇개로 쪼개졌냐. 어떻게 저렇게 헤어지지 할 정도로. 다만 진보의 경우 권력을 중심으로 한 이해한계, 신념과 정책을 더 따지기 때문에. 조그만한 차이를 따지고, 이념을 중심으로, 정책을 중심으로. 늘 싸우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싫은 그렇지 않다. 노동당 100년째 간다. 영국은. 그러나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당은 분열된 거기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사실 처음에 분당을 막을려고 했던 사람. 진보정당이 두개 있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더 것. 나 같은 사람도 남아있기 힘든, 쫓겨났던. 어느 한쪽의 잘못만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서로 다른 새악ㄱ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 사람들이 다 다른 것 알고 있었다. 이것은 헤어질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달리 볼 수 있는데, 종북주의는 주요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했다. 문제는, 그 20%가 3%가 되는 것. 한 기업이 20%가 되는 것이 3%가 되는 것은 사장을 바뀌거나 제품을 바꾸거나. 민노당이 그런 상태였다. 잠재적 고객 3%.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바뀌어야지 지지층이 바뀔 문제가 아니다. 혁신을 하면 잘 될 수 있다. 그 혁신안이 부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상황도 있었다.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웠다. 조직에 위해를 끼쳤다면 징계를 했어야 했는데 감싸고, 그런 비극적인 일까지 나왔다. 공개적인 자리에도 얘기했는데 여전히 진보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 양쪽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ㅈ꼬다 변화하고 혁신해야 하낟. 깨진 화분을 쪼가리를 맞추듯이 갈 수도 없다. 과거로. 진보신당에도 과거와 다른 사람이 벌써 들어오고 있다. 다양한 진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첫번 째 진보. 강한 진보, 큰 진보, 깨진 항아리를 맞추는 진보가 아니라 새로운 큰 틀의 진보, 달라진 진보신당, 달라진 민주노동당. 해소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맥락,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약속해야 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붖분도 있다. 협상 담당자들이 각서 쓰면서 ㅎ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기간이 그렇게 멀리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 바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드ㅓㅅ이 돌아갈 수 ㅇ벗겠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하는 것 아니가라고 생각한다.

강연이 끝난후 간단한 뒷풀이도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쌀값 대란사태 전적으로 대통령책임

2009-11-20T22:03:57Z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여의도 농민대회 연대참석 발언

오늘 영하의 날씨인데 전국에서 새벽부터 여의도 광장에 모이신 농민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의도에 올게 아니라 청와대로 달려가고 싶으시죠. 청와대 앞에 가서 이명박 나와라 이렇게 소리치고 싶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쌀값 대란사태,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책임져야할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선거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제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경제 대통령 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년6개월 동안 뭘 했습니까. 부자들 세금 깎아줬습니다. 부동산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 종합부동산세 깎아주고, 양도소득세 깎아주고, 법인세 깎아주고 올해 안에만 23조 세금 깎아줬습니다. 2012년까지 90조의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부자들에겐 엄청나게 세금 깎아주고, 우리 농민들에겐 뭘 깎아줬습니까. 쌀 수매가 깎아줬습니다. 농가소득 깎아주고 있어요. 우리 농민, 평균수명 깎아줄 일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태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쌀값이 대란이라고 부를 정도로 추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대북 쌀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쌀값하락을 막을 수 없는 상태까지 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북한에 옥수수 만 톤 보냈습니다. 국내에는 쌀이 남아돌아가는데, 비싼 달러 써서 옥수수 만 톤 수입해서 보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10만 톤, 5만 톤으로 깎더니, 실무자들이 3만 톤은 보내야한다고 보고 올리자 만 톤만 보내라고 지시한 게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지금 국내 남아도는 쌀 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북한 길들이기 한다고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면 어떻게 됩니까. 천벌 받습니다, 천벌. 진보신당은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해서 국내 66만 톤에 이르는 재고미를 거의 대부분 북한으로 보내고, 남으면 저 외국의 가난한 나라에 원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재고미를 빠른 시일 내에 해치울 것을 여러분과 함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대통령 신경 분리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신경 분리란 말을 하는지 신통하게 들렸습니다. 1년6개월이 지나고,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결국, 무너져가는 농업 속에서 그나마 알짜배기인 은행 부분을 자본에게 넘기겠다고 합니다.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해놓고 껍데기만 돌려주고 알짜배기는 농민이 아닌 자본에게 넘기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참을 수 있습니까. 농협은 농민에게 가야 됩니다. 농협이 그동안 제구실을 못한 것은 협동조합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농민들이 피땀 흘려 일궈온 농협이 자본에게 하나도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농협이 거듭나는 계기로서 신경 분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진보신당이 우리 농민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일시 및 장소 : 2009년 11월 17일(화) 14:00, 여의도 문화마당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전태일 열사 39주기 추도식

2009-11-18T00:52:20Z

나는 돌아가야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전태일 동지의 1970년8월 9일 일기에서

노회찬, 전태일 39주기 추모발언 “우리모두 전태일이 되는 길을 찾아봅시다”

오늘 오전 10시 모란공원 39주기 추도식서

내년이면 전태일 동지가 사망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참으로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동안 많은 변화도 있었습니다. 한국노총은 더 강해졌고, 민주노총은 새로 생겼습니다. 민주노동당도 창당됐고 현재는 진보신당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 혹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그때보다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문제들이 아직도 참 많습니다.

월급도 올랐고, 근로조건도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바로 40년 전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인정하라는 외침이, 노동운동 탄압하지 말라는 외침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 60%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임금착취 당하는 파견노동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조금 나아졌는데 세상은 변했는가, 우리조직만 좀 좋아지고 세상은 그대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이 더욱 커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모두 모여있습니다. 전태일 앞에서는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태일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거창한 약속보다도 우리 모두가 아직은 전태일이 되는 길을 찾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태일이 많아지는 길, 그것이 전태일이 바라는 세상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태일 열사가 살아있었으면 겨우 예순하나입니다. 한참 활동할 나이입니다. 전태일 동지가 살아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대했을까, 전태일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전태일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전태일이 되는 길을 찾아봅시다.

이소선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더 많은 전태일이 생기는 걸 지켜봐주십시오.

이소선 어머님 이 간곡한 양대노총이 통합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여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이제는 말하기도 지쳤다며 참석한

양대노총 지도부를 향하여 일침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심정도 착잡 하기만

애도의 묵념을 하는 모습들

진보신당 비서실장 오재영 정종권 부대표 대외협력실장 유의선 동지도

당대표를 대동하고 참석한 모습

기륭전자 동지들 모습도 보이는군요

분향하는 손학규 전 민주당대표

노회찬 대표 어머님 이제 내려가셔야지요 발길이 떨어질리 만무한

어머님을 부축하는 모습입니다

열사의 무덤앞에 걸린 진보신당 현수막모습

이날 열사의 추도식 에는 겨울을 재촉하듯 비가 내려

참석자들 마음을 더욱 숙연하게 하는듯 하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주간일정 사진

2009-11-18T00:06:04Z

사회연대연금 경인1지회 강연 모습입니다

청년 리더십 강연 모습입니다

국회언론악법 위법확인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커뮤니티 초청 간담회모습입니다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 모습입니다

공공노조 지도부 간담회 모습입니다

중랑구 당원협의회 참석한 모습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용산참사및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미사에 참석

전국농민회 지도부 농성장을 방문한 모습입니다

전태일 열사 39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모습입니다

노회찬 마들연구소 제16회 명사초청 월례특강 손혜원 대표 초청특강

2009-11-16T13:51:29Z

마들연구소 제16회 명사초청 월례특강

□ 일 시 : 2009. 12. 1(화) 19:30
□ 장 소 : 서울북부고용지원센타 10층 대강당(노원구청 맞은편)
□ 주 제 : 브랜드와 디자인의 힘
□ 강 사 : 손혜원(브랜드 네이밍 컨설팅회사 (주)크로스포인트 대표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겸임교수)
□ 대표작 : 참이슬, 처음처럼, 참나무통 맑은 소주, 산, 화요, 종가집 김치, 트롬 세탁기,
세제‘비트드럼’, 청풍무구, 현대아파트 ‘힐스테이트’, 화장품 ‘식물나라’,
화장품 ‘뷰티크레딧’, 음료수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 ‘순창 고추장’, 담배 ‘레종’ ,
‘트롬’ 세탁기, 텔레비젼 ‘X캔버스’, 한미 ‘콩두’ , 베스티벨리 등 히트 브랜드 작명 다수

□ 저 서 : [디자이너가 말하는 디자이너], [브랜드와 디자인의 힘] 등

* 사전예약제로 진행됩니다 : 마들연구소(전화 02-935-6986 /카페 http://cafe.daum.net/madlei

노회찬 친일인명사전 모든 국민이 볼수있게 합시다

2009-11-12T00:36:57Z

아고라에 바랍니다
친일인명사전을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합시다

총 187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되었습니다.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쾌거입니다.친일인명사전은 잘못된 과거를 딛고 넘어서려는 미래를 위한 우리시대의 반성문이기도 합니다. 이 소중한 업적이 일반인들에겐 11월 말부터 판매 된다고 합니다. 초판 2천부를 찍는데 모두 세권에 30만원입니다. 그간의 노력에 비하면 비싸지 않습니다. 저는 구입할 생각입니다. 물론 1만1천개가 넘는 초중고교 도서관에도 비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친일인명사전의 발간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선 이 소중한 성과가 제한된 책꽂이에 꽂혀 있기만 해선 안될 것입니다. IT강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온 국민 누구나 언제라도 찾아보고 검색하고 인용하고 음미할 수 있도록 개방될 필요가 있습니다.이미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역사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조선왕종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이나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main/main.jsp처럼 인터넷에 공개되고 온라인으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처럼 정부 예산지원으로 이 일이 실현되길 청원합니다.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수십조 예산의 극히 일부만으로도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거부한다면 국민모금도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우리가 땀흘려 벌어선 낸 세금으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정도라 생각되어 여기 아고라에 청원을 올립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5005

(청원하러 가기)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불법탈법으로 통과된 언론악법 도저히 인정할수없어

2009-11-11T17:03:19Z

노회찬 대표 “불법탈법으로 통과된 언론악법,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언론악법 국회 재논의 촉구집회

- 일시 및 장소 : 2009년 11월 11일(수) 11:00, 여의도 국민은행 앞

○ 노회찬 대표 발언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연일 고난을 겪고 계신 최상재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언론노조 동지들과 어제 석방된 박석운 대표께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준 낮은 사람들과 살면 함께 수준이 낮아집니다. 최상재 위원장님이 연행된 이유가 혼자 굶지 않고 같이 굶어서라는데, 서울역 앞에서 집단으로 굶고 있는 노숙자들은 그럼 어쩔 겁니까. 그들도 연행할 겁니까. 결식아동들도 잡아갈 겁니까. 최상재 위원장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밥 먹으면 그것도 잡아갈 것 같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4대강 사업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원안 통과돼야 할 세종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오만과 독선으로 벌여나가는 일들을 보며 과연 이 정부가 주어진 임기 5년을 온전히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저로선 장담하기 힘듭니다. 우리를 당황케 할 정치적 파국이 임박했습니다.

제 개인과 관련한 문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 초 서울남부지법 모 판사가 한나라당에 의한 국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에 대해 공소 기각했습니다. 바로 다음날부터 조중동이 마녀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그 판결 있기 일주일 전쯤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 후원회에 그 판사 참석했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사실 그 판사는 대략 20년 전부터 저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다만 현직 판사이기에 제가 주최하는 정치행사에는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연거푸 그 판사의 아버지와 부인이 돌아가셔서 제가 상갓집에 갔었고, 그 답례차원에서 연구소 후원회에 잠시 와서 악수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걸 두고 마치 그날 그 자리에서 공소 기각 판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라도 한 것처럼 보도가 나갔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까지 썼습니다. 기자가 저에게 전화해서 후원금 얼마 냈냐고 묻기에 “나에게 낸 것도 아니어서 잘 모른다”고 했더니 연구소 실무자에게 전화해서 “대표님이 이삼십 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시던데요”라고 했다 합니다. 전화 받은 실무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는데, 그 일이 있고나서 그 판사가 십만 원 냈다고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허위보도가 이뤄집니다.

조중동은 지금 판사의 양심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과 다른 판사는 애초부터 판사가 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뒷조사해서 뭉개버리고 있습니다. 언론이 주목하기 전에 그 판사가 다녀간 사실을 알고 있을 만한 기관은 우리나라에 둘 뿐입니다. 바로 국정원과 경찰입니다. 이들 외엔 제 연구소 후원회에 누가 다녀갔는지를 다 파악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데, 그걸 기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런 언론환경에서 언론악법이라는 무시무시한 무기까지 쥐어졌을 때, 언론이 공기역할을 할지 아니면 제정신 아닌 사람에게 식칼을 쥐어준 꼴이 될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현재 국회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습니다. 우격다짐으로 통과시켰지만 법은 유효하다고 합다. 야4당 다 합쳐 150명이 안되지만, 태권도장 헬스장 가서 몸 좀 단련하고 무기 들고 완력으로 한나라당 의석 버튼 다 누르고 이렇게 불법탈법으로 통과시켜도 이거 인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엊그제 친일인명사전이 60년 만에 발간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과거 국회에서 벌어진 사사오입 등 부끄러운 폭거로 기억되는 사실들이 여전히 역사책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헌재에서 원천 무효화된 언론악법을 폐기시키고 새롭게 언론관계법 재논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해 투쟁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역사의 재판정에 피고로 서게 될지 모릅니다. 진보신당이 힘은 적지만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노회찬.민주대연합 지난패러다임. 진보대연합이 우선

2009-11-06T13:56:02Z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4당 대표에게 묻는다 토론회 모습입니다

아래는 진보신당 게시판에 올라온글입니다

[오마이뉴스] "민주대연합은 지나간 패러다임, 진보대연합이 우선"

[생중계-야4당 청문회③]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 '하니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 프레시안 합동 야4당 온·오프라인 청문회 <진보 개혁 연대의 길, 4당 대표에게 묻는다>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노회찬

[4신: 5일 오후 2시]

"'보수도 밥 먹여줄 수 있다'는 접근법이 통했다"

노회찬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와 관련 "친서민을 표방하고 정운찬 총리를 기용한 데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지지도에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그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높은 지지율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 대통령은 역대 당선자 중 유권자 대비 가장 적은 득표로 당선됐지만 2등과의 격차는 다른 선거들보다 컸다"며 "지금 한나라당이 경쟁세력을 앞서는 상황을 보면 (대선 때의) 그러한 격차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노 대표는 "진보진영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과소평가한 부분은 없나?"라는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의 지적에 "'보수도 밥을 먹여줄 수 있다'는 접근법이 배고파하는 국민에게 통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표는 "지금의 민주당으로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을 수 있냐"라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대연합이 제대로 된 이명박 정권 심판을 가능하게 만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헌태 인하대 교수가 "2012년 연립정부 등 거대정치연합을 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노회찬 대표는 "연립정부 얘기는 구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 선거구제 개편, 국보법 폐지를 전제로 소연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선거제도 하나만이라도 바꾼다는 보장이 있다면 그런 연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유주현 <한겨레> 기자가 "삼성X파일 1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만약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어떻게 상황을 돌파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노 대표는 "삼성X파일 재판의 판결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만약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사회를 바꾸기 위한 먼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지금까지 해온 것과) 특별히 달라질 이유는 없다"고 답변했다.

노 대표는 "과거 정당활동했을 때에 비하면 지금이 더 힘든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용산참사문제가 안풀리는 것을 보면서 힘의 한계를 느낄 때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한 노 대표는 민주노동당과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지만 서로 의견을 타진할 필요는 있다"며 "사전에 후보를 조정하거나 경선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권 심판에, 진보신당은 진보정치세력의 강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것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선거연합을 할 때 충돌이 생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노 대표는 "한국사회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낙후된 정치가 선진화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제대로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기득권 세력에 장악돼 있는 속에서 좋은 정치가 나올 수 없다"며 "진보세력의 대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신 : 5일 오후 1시 40분]

"서울시장 당연히 출마한다"

노회찬

제2부 난상토론에서는 '서울시장 출마문제'와 '진보정당 통합'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네티즌의 질문을 빌어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노회찬 대표는 "이미 진보신당은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에 최대한 출마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며 "서울시장에는 당연히 출마한다"고 밝혔다.

부산의 경우 얼마 전 김석준 진보신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출마선언을 했고 서울시장의 경우에도 올해 안에 가급적 출마를 확정짓는 '조기 가시화' 방안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회찬 대표는 "현재 진보신당은 미래를 위해 아껴둘 것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출마 문제도 11월이 가기 전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못박았다.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셈이다.

이유주현 <한겨레> 기자는 '서울시장 후보 출마문제'와 관련 한명숙 전 총리,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등이 출마하는 등 3파전이 벌어질 경우 그 협상테이블에 오르겠냐고 물었다. 한명숙-유시민-노회찬 세 후보가 동시에 출마한다면 한나라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단독 출마를 강행할 것이냐는 것이었다. 후보단일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노 대표는 "아직 출마선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대결 시나리오를 전제로 답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후보단일화는 정치에서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 대표는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에서부터 민노당과는 전면적인 선거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독자출마를 원칙으로 하되 대안을 가진 진보연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공식 결정된 바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 대표는 '후보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기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후보단일화 문제는 ALL OR NOTHING" 이라며 "그때그때 기능적 필요에 따라 후보를 조정한다면 정당의 존립근거는 무엇이냐, 선거 때마다 다른 당 후보 밀어주는 정당이 왜 필요한가"라고 비판했다.

▲ (왼쪽부터) 패널로 참여한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김헌태 인하대 겸임교수, 이유주헌 한겨레 기자와 사회를 맡은 김종배 시사평론가.

김종배

또한 현실 정치구도 상황을 전달하면서 전남 광주에서는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대응할만한 세력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민주당 전선'이 존재한다면서 이 상황에 서울에서 진보정당들이 민주당과 연대한다면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천호선 국민참여당 상임부위원장은 지난 토론에서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경쟁하겠으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연대할 수 있다는 일종의 '민주대연합론'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냐고 김 시사평론가가 질문하기도 했다.

또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도 진보연대가 논의되고 있다"며 "한나라당 재집권을 막는 것보다 진보신당 출마가 우위에 있는 것이냐"고 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노 대표는 "한나라당이 재집권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는 게 정치발전인지 강한 의문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진영의 힘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제 진보정권이 나올 때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지금은 누가 서울시장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후보전술이나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고 설명하기도 했다.

노 대표는 "지금 더 필요한 것은 서울시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하는 점 아니겠냐"며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되는 것이냐 보다는 서울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얘기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어떤 상황이 돼도 진보신당은 선거에서 깨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에 더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출마문제에 이어 진보정당 통합문제도 논의됐다. 민노당과 진보신당과의 통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가능하다면 어떤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김 시사평론가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처한 지금의 현실은 '우리 결혼 할래 말래' 수준이 아니라 데이트를 하면서 결혼 분위기를 숙성하자는 것 같다"며 당면한 선거연합 문제에 대해 토의하자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는 현재의 민노당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남의 당 얘기로 치부한다면 그것은 솔직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주문도 곁들였다.

노회찬 대표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고민거리는 80%가 같다"며 "▲더 낮은 계층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현실 ▲시민 피부에 닿는 문제로 접근하지 못하는 점 ▲서민 다수는 외면하는 현실 등등이 그것"이라고 전했다. 현재는 진보정당을 자임하는 세력, 진보정치를 할 사람들은 과감하게 문을 열고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무엇보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분당은 필경 분화에 이르게 한 원인은 존재하나 그 쟁점들이 한국정치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유주현 기자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헤어진 이유는 성격차이라기보다는 나는 설거지를 하는데 너는 왜 청소를 하지 않느냐 하는 점 아니냐"고 비유했고,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합쳐서 잘되면 진보정당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겠으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참여하려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며 "진보정당 모양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2신 : 5일 낮 12시 40분]

"민주대연합은 지나간 패러다임... 진보진영, 전면적 선거연합해야"

노회찬

노회찬 대표는 민주개혁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주대연합'과 관련 "지나간 패러다임"이라며 "진보대연합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에 이르는 동안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외에 다른 진보세력까지 포함한 진보진영이 전면적인 선거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며 "다만 예외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민주당과의 선거공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한나라당 대구시장과 민주당의 광주시장이 다른 게 뭔가"라고 물으면서 "민주당과의 선거공조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선거연합보다 합당문제, 연립정부의 문제를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대표는 "하나의 노선으로서 민주대연합은 상대세력을 독재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설득을 받기는 어렵다"며 "국민이 매달리고 있는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진보대연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진보정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준비를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라면 지방선거에 힘을 낭비할 필요없이 장기적으로 진보정당들의 재통합문제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노 대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지방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내년 2월까지 진보정치세력들이 선거공조 등 지방선거 대응전략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유주현 <한겨레> 기자는 "진보신당은 강령에서 노동자, 서민의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원 구성을 보면 수도권이 60%이고 사무직이 45%를 차지하고 있다"며 "진보신당의 이념과 지지기반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불안정한 노동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진보신당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슴아픈 현실"이라며 "특히 불안정한 노동상태에 있는 노동자와 몰락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1신 : 5일 낮 12시 35분]

"위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기분이다"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노회찬

"깨진 화분 조각 맞추듯 연대할 수는 없다."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한겨레> <프레시안> 등 4개 진보매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진보개혁연대의 길, 4당 대표에게 묻는다'의 세 번째 토론 주자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다.

노회찬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나는 지금 위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기분"이라며 "고통은 예상되지만 결과는 좋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털어놓았다. 그는 "진보대연합 문제는 단기적인 필요뿐 아니라 장기적 목표와 연관돼 바라봐야 한다고 본다"며 "반MB연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더 나쁜MB' 혹은 '마찬가지 MB'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비유했다.

이어 "유례 없이 낮은 대통령 지지율보다 진보정당 지지율이 왜 더 낮은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진보정당연대가 시대적 요구이기는 하나 무작정 연대는 옳지 못하다"고 강기갑 대표의 '민주대연합'도 필요하고 '진보대연합'도 필요하다는 식의 입장에 반대의 선을 그었다.

물론 노 대표는 "한나라당에 의한 독과점 권력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를 위한 연대가 필요"하지만, "정당만 바뀌는 것으로는 민주화 20년의 성과는 계승할지 몰라도 노정됐던 한계는 계속 불거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날 첫 번째 지정토론에 나선 김헌태 인하대 겸임교수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진보신당의 지지율은 2% 수준"이라며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도 만족할만한 득표를 얻지 못했는데 민노당과 갈라선 뒤로 진보신당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노회찬 대표는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며 "30-40% 수준의 인지도에서 나타나는 지지도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분당 당시 민노당에서 탈당한 당원들이 진보신당으로 가입하지 않은 이유와 당원가입이 정체상태를 보이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1만5천 당원 가운데 기존 민노당 당원이 아니라 새롭게 입당한 분들이 많다"며 "민노당 탈당 당시 진보신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분당 자체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잠재적 참여층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에 나선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기존 진보정당의 한계를 돌파하겠다고 주장했으나 더 깊은 한계에 갇힌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 대표는 "나무가 성장할 때 거름 더 주는 방법도 있으나 아예 잘라 꽃꽂이를 하는 방법도 있다"며 "거창한 나무에 비해 꽃꽂이에 쓰는 나무가 굉장히 왜소하고 초라해보일 수 있지만 진보의 양당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진보정당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향후 새롭게 태동할 진보정당은 한국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는 강한 정당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표는 "진보정당 운동을 하면서 스스로 느꼈던 폐단이나 한계를 극복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다"며 "거대담론에 갇혀 민생문제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진보신당은 ▲휴대폰 요금 관련 IT산업 전반 ▲신종플루 문제 ▲4대강과 지방정부 예산 등 과거 활동과 패턴이 상당히 다른 생활적 진보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안산상록을에서 보듯이 진보신당이 과연 현실정치에서 주류정당이 될 수 있겠나, 그저 문제제기 집단에 머무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존재한다"고 질문했다.

노 대표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세계 진보정당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진보정당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분당 당시 패권주의와 종북주의 등이 문제로 거론됐다"며 "민노당 당원들과의 노선 차이 뿐만 아니라 정서적 조정도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회찬 대표는 "분당 당시 공개적으로 민노당의 문제점이 종북주의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며 "민노당 일부 개인들의 언행은 그런 면이 없지 않으나 노선은 종북주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기 고백적으로 "마지막 대의원대회에서 혁신안이 사실상 부결되는 상황이 되면서 혁신할 수 없다면 그 당이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탈당하게 됐다"며 "분당은 특정정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정파가 공히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에 참여하는 분들도 적잖이 책임져야 하고, 이 문제는 과거 채권채무 해결하듯이 관계 개선할 문제는 아니라고 못 박았다.

특히 노 대표는 "깨진 화분의 조각을 맞추듯이 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제대로 연대를 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골을 깊이 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래야 새롭게 신뢰를 더 두껍게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집을 함께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프레시안] "反독재를 위한 민주대연합은 지나간 패러다임"

[진보매체 합동토론 ③]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기사입력 2009-11-05 오전 10:47:12

프레시안과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한겨레 등 4개 진보매체가 공동으로 기획한 합동토론회 '진보개혁 공생의 길, 4당 대표에게 묻는다'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생중계 합니다. 5일 출연자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김헌태 인하대 겸임교수, 이유주현 한겨레 기자가 패널로 참여합니다. 6일로 예정된 4차 생방송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출연합니다. <편집자>

"깨진 화분 조각 맞추듯 연대할 수는 없다"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한겨레> <프레시안> 등 4개 진보매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진보개혁연대의 길, 4당 대표에게 묻는다'의 세 번째 토론 주자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다.

노회찬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나는 지금 위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기분"이라며 "고통은 예상되지만 결과는 좋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털어놓았다. 그는 "진보대연합 문제는 단기적인 필요뿐 아니라 장기적 목표와 연관돼 바라봐야 한다고 본다"며 "반MB연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더 나쁜MB' 혹은 '마찬가지 MB'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비유했다.

이어 "유래 없이 낮은 대통령 지지율보다 진보정당 지지율이 왜 더 낮은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진보정당연대가 시대적 요구이기는 하나 무작정 연대는 옳지 못하다"고 강기갑 대표의 '민주대연합'도 필요하고 '진보대연합'도 필요하다는 식의 입장에 반대의 선을 그었다.

물론 노 대표는 "한나라당에 의한 독과점 권력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를 위한 연대가 필요"하지만, "정당만 바뀌는 것으로는 '민주화 20년'의 성과는 계승할지 몰라도 노정됐던 한계는 계속 불거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날 첫 번째 지정토론에 나선 김헌태 인하대 겸임교수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진보신당의 지지율은 2% 수준"이라며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도 만족할만한 득표를 얻지 못했는데 민노당과 갈라선 뒤로 진보신당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노회찬 대표는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며 "30-40% 수준의 인지도에서 나타나는 지지도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분당 당시 민노당에서 탈당한 당원들이 진보신당으로 가입하지 않은 이유와 당원가입이 정체상태를 보이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1만5천 당원 가운데 기존 민노당 당원이 아니라 새롭게 입당한 분들이 많다"며 "민노당 탈당 당시 진보신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분당 자체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잠재적 참여층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에 나선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기존 진보정당의 한계를 돌파하겠다고 주장했으나 더 깊은 한계에 갇힌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 대표는 "나무가 성장할 때 거름 더 주는 방법도 있으나 아예 잘라 꽃꽂이를 하는 방법도 있다"며 "거창한 나무에 비해 꽃꽂이에 쓰는 나무가 굉장히 왜소하고 초라해보일 수 있지만 진보의 양당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진보정당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향후 새롭게 태동할 진보정당은 한국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는 강한 정당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표는 "진보정당 운동을 하면서 스스로 느꼈던 폐단이나 한계를 극복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다"며 "거대담론에 갇혀 민생문제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진보신당은 ▲휴대폰 요금 관련 IT산업 전반 ▲신종플루 문제 ▲4대강과 지방정부 예산 등 과거 활동과 패턴이 상당히 다른 생활적 진보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김 교수는 "안산 상록 을에서 보듯이 진보신당이 과연 현실정치에서 주류정당이 될 수 있겠나, 그저 문제제기 집단에 머무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존재한다"고 질문했다.

노 대표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세계 진보정당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진보정당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분당 당시 패권주의와 종북주의 등이 문제로 거론됐다"며 "민노당 당원들과의 노선 차이 뿐만 아니라 정서적 조정도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회찬 대표는 "분당 당시 공개적으로 민노당의 문제점이 종북주의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며 "민노당 일부 개인들의 언행은 그런 면이 없지 않으나 노선은 종북주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기 고백적으로 "마지막 대의원대회에서 혁신안이 사실상 부결되는 상황이 되면서 혁신할 수 없다면 그 당이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탈당하게 됐다"며 "분당은 특정정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정파가 공히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에 참여하는 분들도 적잖이 책임져야 하고, 이 문제는 과거 채권채무 해결하듯이 관계 개선할 문제는 아니라고 못 박았다.

특히 노 대표는 "깨진 화분의 조각을 맞추듯이 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제대로 연대를 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골을 깊이 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래야 새롭게 신뢰를 더 두껍게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집을 함께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대연합은 지나간 패러다임...진보진영, 전면적 선거연합해야"

노회찬 대표는 민주개혁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주대연합'과 관련 "지나간 패러다임"이라며 "진보대연합의 우선"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에 이르는 동안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외에 다른 진보세력까지 포함한 진보진영이 전면적인 선거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며 "다만 예외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민주당과의 선거공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한나라당 대구시장과 민주당의 광주시장이 다른 게 뭔가"라고 물으면서 "민주당과의 선거공조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선거연합보다 합당문제, 연립정부의 문제를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노 대표는 "하나의 노선으로써 민주대연합은 상대세력을 독재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설득을 받기는 어렵다"며 "국민이 매달리고 있는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진보대연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에디터는 "진보정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준비를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라면 지방선거에 힘을 낭비할 필요없이 장기적으로 진보정당들의 재통합문제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노 대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 의원 들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지방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내년 2월까지 진보정치세력들이 선거공조 등 지방선거 대응전략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유주현 <한겨레> 기자는 "진보신당은 강령에서 노동자, 서민의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원 구성을 보면 수도권이 60%이고 사무직이 45%를 차지하고 있다"며 "진보신당의 이념과 지지기반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불안정한 노동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진보신당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슴아픈 현실"이라며 "특히 불안정한 노동상태에 있는 노동자와 몰락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당연히 출마한다"

제2부 난상토론에서는 '서울시장 출마문제'와 '진보정당 통합' 등이 핵심적으로 토론됐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네티즌의 질문을 빌어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노회찬 대표는 "이미 진보신당은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에 최대한 출마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며 "서울시장에는 당연히 출마한다"고 밝혔다.

부산의 경우 얼마 전 김석준 진보신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출마선언을 했고 서울시장의 경우에도 올해 안에 가급적 출마를 확정짓는 '조기 가시화' 방안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진보신당은 미래를 위해 아껴둘 것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출마 문제도 11월이 가기 전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못 박았다.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셈이다.

이유주현 <한겨레> 기자는 '서울시장 후보 출마문제'와 관련해 한명숙 전 총리,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등이 출마하는 등 3파전이 벌어질 경우 그 협상테이블에 오르겠냐고 물었다. 한명숙-유시민-노회찬 세 후보가 동시에 출마한다면 한나라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단독 출마를 강행할 것이냐는 것이었다. 후보단일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노 대표는 "아직 출마선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대결 시나리오를 전제로 답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후보단일화는 정치에서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 대표는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에서부터 민노당과는 전면적인 선거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독자출마를 원칙으로 하되 대안을 가진 진보연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공식 결정된 바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 대표는 '후보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기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후보단일화 문제는 ALL OR NOTHING"이라며 "그때그때 기능적 필요에 따라 후보를 조정한다면 정당의 존립근거는 무엇이냐, 선거 때마다 다른 당 후보 밀어주는 정당이 왜 필요한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실 정치구도 상황을 전달하면서 전남 광주에서는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대응할만한 세력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민주당 전선'이 존재한다면서 이 상황에 서울에서 진보정당들이 민주당과 연대한다면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천호선 국민참여당 상임부위원장은 지난 토론에서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경쟁하겠으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연대할 수 있다는 일종의 '민주대연합론'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냐고 김 시사평론가가 질문하기도 했다.

또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도 진보연대가 논의되고 있다"며 "한나라당 재집권을 막는 것보다 진보신당 출마가 우위에 있는 것이냐"고 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노 대표는 "한나라당이 재집권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는 게 정치발전인지 강한 의문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진영의 힘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제 진보정권이 나올 때 됐다고 했다.

무엇보다 지금은 누가 서울시장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후보전술이나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고 호소하기도 했다.

노 대표는 "지금 더 필요한 것은 서울시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하는 점 아니겠냐"며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되는 것이냐 보다는 서울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얘기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어떤 상황이 돼도 진보신당은 선거에서 깨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에 더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출마문제에 이어 진보정당 통합문제도 논의됐다. 민노당과 진보신당과의 통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가능하다면 어떤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김 시사평론가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처한 지금의 현실은 '우리 결혼 할래 말래' 수준이 아니라 데이트를 하면서 결혼 분위기를 숙성하자는 것 같다"며 당면한 선거연합 문제에 대해 토의하자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는 현재의 민노당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남의 당 얘기로 치부한다면 그것은 솔직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주문도 곁들였다.

노회찬 대표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고민거리는 80%가 같다"며 "▲더 낮은 계층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현실 ▲시민 피부에 닿는 문제로 접근하지 못하는 점 ▲서민 다수는 외면하는 현실 등등이 그것"이라고 전했다. 현재는 진보정당을 자임하는 세력, 진보정치를 할 사람들은 과감하게 문을 열고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분당은 필경 분화에 이르게 한 원인은 존재하나 그 쟁점들이 한국정치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유주현 기자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헤어진 이유는 성격차이라기보다는 나는 설거지를 하는데 너는 왜 청소를 하지 않느냐 하는 점 아니냐"고 비유했고, 이대근 논설위원은 "합쳐서 잘되면 진보정당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겠으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참여하려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며 "생각하는 것처럼 진보정당의 모양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운 점이 존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중심의 민주대연합으로 이명박 정권 심판 가능할지 의문"

노회찬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와 관련 "친서민을 표방하고 정운찬 총리를 기용한 데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지지도에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그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 대통령은 역대 당선자 중 유권자 대비 가장 적은 득표로 당선됐지만 2등과의 격차는 다른 선거들보다 컸다"며 "지금 한나라당이 경쟁세력을 앞서는 상황을 보면 (대선 때의) 그러한 격차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노 대표는 "진보진영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과소평가한 부분은 없나?"라는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의 지적에 "'보수도 밥을 먹여줄 수 있다'는 접근법이 배고파하는 국민에게 통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표는 "지금의 민주당으로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을 수 있냐"라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대연합이 제대로 된 이명박 정권 심판을 가능하게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헌태 인하대 교수가 "2012년 연립정부 등 거대정치연합을 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노회찬 대표는 "연립정부 얘기는 구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 선거구제 개편, 국보법 폐지를 전제로 소연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선거제도 하나만이라도 바꾼다는 보장이 있다면 그런 연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유주현 <한겨레> 기자가 "삼성X파일 1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만약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어떻게 상황을 돌파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노 대표는 "삼성X파일 재판의 판결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만약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사회를 바꾸기 위한 먼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지금까지 해온 것과) 특별히 달라질 이유는 없다"고 답변했다.

노 대표는 "과거 정당활동했을 때에 비하면 지금이 더 힘든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용산참사문제가 안풀리는 것을 보면서 힘의 한계를 느낄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노 대표는 민주노동당과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지만 서로 의견을 타진할 필요는 있다"며 "사전에 후보를 조정하거나 경선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에디터는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권 심판에, 진보신당은 진보정치세력의 강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것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선거연합을 할 때 충돌이 생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노 대표는 "한국사회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낙후된 정치가 선진화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제대로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기득권 세력에 장악돼 있는 속에서 좋은 정치가 나올 수 없다"며 "온실에서 크지 않은 진보세력의 대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프레시안

[경향신문] [진보개혁 연대의 길 토론회]③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5보]

노회찬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물은 질문과 관련해 “친서민을 표방하고 정운찬 총리를 기용한 데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지지도에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그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이 대통령은 역대 당선자 중 유권자 대비 가장 적은 득표로 당선됐지만 2등과의 격차는 다른 선거들보다 컸다”며 “지금 한나라당이 경쟁세력을 앞서는 상황을 보면 (대선 때의) 그러한 격차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 대표는 “진보진영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과소평가한 부분은 없냐”는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의 지적에 “‘보수도 밥을 먹여줄 수 있다’는 접근법이 배 고파하는 국민에게 통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표는 “지금의 민주당으로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을 수 있나”라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대연합이 제대로 된 이명박 정권 심판을 가능하게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헌태 인하대 교수는 “2012년 연립정부 등 거대정치연합을 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노회찬 대표는 “연립정부 얘기는 구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 선거구제 개편, 국보법 폐지를 전제로 소연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선거제도 하나만이라도 바꾼다는 보장이 있다면 그런 연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유주현 <한겨레> 기자가 “삼성X파일 1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만약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어떻게 상황을 돌파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노 대표는 “삼성X파일 재판의 판결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만약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사회를 바꾸기 위한 먼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지금까지 해온 것과) 특별히 달라질 이유는 없다”고 답변했다.

노 대표는 “과거 정당활동했을 때에 비하면 지금이 더 힘든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용산참사문제가 안풀리는 것을 보면서 힘의 한계를 느낄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노 대표는 민주노동당과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지만 서로 의견을 타진할 필요는 있다”며 “사전에 후보를 조정하거나 경선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권 심판에, 진보신당은 진보정치세력의 강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것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선거연합을 할 때 충돌이 생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노 대표는 “한국사회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낙후된 정치가 선진화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제대로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기득권 세력에 장악돼 있는 속에서 좋은 정치가 나올 수 없다”며 “온실에서 크지 않은 진보세력의 대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취재단>

[4보]“독자출마 하되 대안 있는 진보연대 가능”
“후보 단일화는 승자 독식” 강한 비판도
“민노당과 진보신당 고민거리 80% 같아”

제2부 난상토론에서는 ‘서울시장 출마문제’와 ‘진보정당 통합 문제’ 등이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사회자인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누리꾼의 질문을 빌어 노회찬 대표에게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노 대표는 “이미 진보신당은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에 최대한 출마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며 “서울시장에는 당연히 출마한다”고 밝혔다.

부산의 경우 얼마 전 김석준 진보신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시장 출마선언을 했고 서울시장의 경우에도 올해 안에 가급적 출마를 확정짓는 ‘조기 가시화’ 방안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진보신당은 미래를 위해 아껴둘 것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출마 문제도 11월이 가기 전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못 박았다.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를 내비친 셈이다.

이유주현 <한겨레> 기자는 ‘서울시장 후보 출마문제’와 관련해 “한명숙 전 총리,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등이 출마하는 등 3파전이 벌어질 경우 그 협상테이블에 오르겠냐”고 물었다. “한명숙-유시민-노회찬 세 후보가 동시에 출마한다면 한나라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단독 출마를 강행하겠냐”며 후보단일화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노 대표는 “아직 출마선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대결 시나리오를 전제로 답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부터는 전면적인 선거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독자출마를 원칙으로 하되 대안을 가진 진보연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공식 결정된 바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 대표는 ‘후보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기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후보단일화 문제는 ‘전부 또는 없음’(ALL OR NOTHING)”이라며 “그때 그때 기능적 필요에 따라 후보를 조정한다면 정당의 존립근거는 무엇이냐, 선거 때마다 다른 당 후보 밀어주는 정당이 왜 필요한가”라고 물으며 (희생만 담보되는)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강한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또한 현실 정치구도 상황을 전달하면서 전남 광주에서는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대응할만한 세력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민주당 전선’이 존재한다면서 이 상황에 서울에서 진보정당들이 민주당과 연대한다면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천호선 국민참여당 상임부위원장은 지난 토론에서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경쟁하겠으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연대할 수 있다는 일종의 ‘민주대연합론’을 밝혔다. 이에 대해 사회를 맡고 있는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어떤 입장이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또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도 진보연대가 논의되고 있다”며 “한나라당 재집권을 막는 것보다 진보신당 출마가 우위에 있는 것이냐”고 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노 대표는 “한나라당이 재집권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는 게 정치발전인지 강한 의문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진영의 힘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제 진보정권이 나올 때가 됐다는 견해다.

노 대표는 또 “무엇보다 지금은 누가 서울시장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후보전술이나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고 호소하기도 했다.

노 대표는 “지금 더 필요한 것은 서울시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며 “서울시장 후보 선출보다는 서울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얘기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어떤 상황이 돼도 진보신당은 선거에서 깨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에 더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출마문제에 이어 진보정당 통합문제도 논의됐다. 민노당과 진보신당과의 통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가능하다면 어떤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처한 지금의 현실은 ‘우리 결혼 할래 말래’ 수준이 아니라 데이트를 하면서 결혼 분위기를 숙성하자는 것 같다”며 당면한 선거연합 문제에 대해 토의하자고 말했다.

이유주현 <한겨레>기자는 현재의 민노당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남의 당 얘기로 치부한다면 그것은 솔직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주문도 곁들였다.

노회찬 대표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고민거리는 80%가 같다”며 “▲더 낮은 계층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현실 ▲시민 피부에 닿는 문제로 접근하지 못하는 점 ▲서민 다수는 외면하는 현실 등등이 그것”이라고 전했다. 현재는 진보정당을 자임하는 세력, 진보정치를 할 사람들은 과감하게 문을 열고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 대표는 무엇보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분당은 분화에 이르게 한 원인은 존재하나 그 쟁점들이 한국정치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유주현 <한겨레> 기자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헤어진 이유는 성격차이라기보다는 나는 설거지를 하는데 너는 왜 청소를 하지 않느냐 하는 점 아니냐”고 비유했고,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합쳐서 잘되면 진보정당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겠으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참여하려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며 “생각하는 것처럼 진보정당의 모양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운 점이 존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동취재단>

[3보]“진보진영 모든 선거서 전면적 연합해야”
“민주당과는 특수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공조”

노회찬 대표는 민주개혁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주대연합’ 요구와 관련해 “지나간 패러다임”이라며 “진보대연합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이후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외에 다른 진보세력까지 포함한 진보진영이 전면적으로 선거연합 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의 선거공조는 “예외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부연 설명으로 “한나라당 대구시장과 민주당의 광주시장이 다른 게 뭔가”라고 물었다. 광주의 진보적 시민들에게는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는 상대라는 지적이다. 노 대표는 이 때문에 민주당과의 선거 공조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표는 “민주당과의 선거공조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선거연합보다 합당문제, 연립정부의 문제를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민주당과의 선거 연합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어 노 대표는 “하나의 노선으로써 민주대연합은 상대세력을 독재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설득을 받기는 어렵다”며 “지금은 국민의 생계 문제와 관련된 진보대연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보다는 ‘생계 진보’ 에 초점을 맞춰 연합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진보정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준비를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라면 (진보 세력이) 지방선거에 (선거 연합하느라) 힘을 낭비할 필요없이, 장기적으로 진보정당들의 재통합문제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노 대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 자치단체에 있는 진보적 정치인들이 지방에 뿌리내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내년 2월까지 진보정치세력들이 선거공조 등 지방선거 대응전략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유주현 <한겨레> 기자는 “진보신당은 강령에서 노동자, 서민의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원 구성을 보면 수도권이 60%이고 사무직이 45%를 차지하고 있다”며 “진보신당의 이념과 지지기반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이에 대해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한 노동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진보신당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슴아픈 현실”이라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와 몰락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진보신당이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공동취재단>

[2보]“민노당과 깨진 화분 맞추기는 옳지 않아”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한겨레> <프레시안> 등 4개 진보매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진보개혁연대의 길, 4당 대표에게 묻는다’에 5일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세 번째 토론 주자로 나섰다.
노회찬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나는 지금 위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기분”이라며 “고통은 예상되지만 결과는 좋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털어놓았다. 그는 “진보대연합 문제는 단기적인 필요뿐 아니라 장기적 목표와 연관돼 바라봐야 한다고 본다”며 “87년 이후 대선 때마다 더 나은 대통령, 더 나은 정부가 들어섰다고 본다.

2007년 대선은 그렇지 않았다. 왜 과거와 다르게, 더 나은 대통령과 정부가 들어서지 못했나. 이걸 해석하지 못하면 이른바 반MB가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고 본다. 더 나쁜MB 마찬가지 MB가 될 수 있다. 87년 이후 한국사회 변화의 핵심은 정치민주주의 확대발전 심화다.

획기적 진전 이뤄졌다. 국보법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정치민주주의완성 말 못한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상당한 답보상태. 97년 IMF 이후에는 사회 양극화 심화 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오히려 후퇴했다.

국민들에게 경제를 살리는 세력, 살릴 것 같은 세력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지지로 귀결됐다. 때문에 한나라당에 대해서 왜 한나라당을 반대해야 하는가, 그 뒤에는 뭐가 생기는가 설득력 있게 설명 못하면 단순히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연대가 시대적 요구이기는 하나, 새로운 지형을 만드는 연대여야 한다. 무작정 연대는 옳지 못하다.

정치지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의한 독과점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 정당만 바뀌는 것은 20년 성과는 계승할지 몰라도 노정됐던 한계는 계속 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진보신당 홀로는 못한다. 그래서 연대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의미 있는 연대여야 의미 있는 진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노 대표의 모두 발언에 이어 이날 첫 번째 지정토론에 나선 김헌태 인하대 겸임교수는 “여론조사 2% 수준. 총선과 대선에서 만족할만한 득표를 얻지 못했다. 진보신당 갈라선 이후 자리 잡았다고 보냐."

노회찬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진보신당의 지지율은 상당한 고민거리다. 왜 지지도가 낮을까. 인지도 자체가 다른 정당에 비해 떨어진다. 30-40% 수준이다. 아직도 제가 지나가면 민노당 누구라고 말한다. 낮은 인지도는 우리의 책임이다. 새로운 진보를 힘있게 보여주지 못한 책임이 있다. 30% 수준의 인지도에서 나오는 지지도기 땜누에 활동을 통해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당원수 1만5천명. 민노당은 7-8만명. 당비를 가장 많이 내는 정당으로 집계는 되고 있다. 그럼에도 당원수는 여전히 답보상태. 지역별로 지구당위원장은 말할 것 없고 지역별로 당원 고르게 분포 안 돼 있다. 민노당과 갈라질 당시 많은 분들이 탈당했으나, 진보신당 당원으로 가입 안했다.
노회찬 대표는 “1만5천 당원 가운데 민노당 당원 아니라 새롭게 입당한 분들이 많다. 민노당 탈당 당시 진보신당 가입 안 한 분들이 많다. 주로 노동쪽이다. 분당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또 진보신당이 과연 제대로 된 진보신당으로 나갈 것인가 관망하는 편이다. 이분들은 잠재적 참여층이라고 본다. 이분들만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으나 각별한 생각은 갖고 있다. 2000년 1월 민노당 출발 당시, 2001년말 수준 보이고 있다. 당원수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나, DID 이전 질.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더 집중하고 있다.

김헌태 교수는 “현 당원 가운데 민노당 당원출신이 절반. 촛불 당시 당원가입 증가된 걸로 알고 있다. 진보신당 게시판을 보면 초기에는 일반 시민의 당원이 늘어났지만 오히려 게시판을 보면 예전같지 않고, 오히려 초기 가입 당원마저 더 이상 진보신당에 대해 충성도 약해진 현상이 있다.”

노회찬 대표는 “촛불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다. 노무현 서거 직후 1개월간 당원가입 증가. 새롭게 가입한 사람들이 사기 충전된 활동성 높은 편. 그러나 바깥 분위기 자체가 이런 저런 분위기가 참여율이 낮은 측면. 참여의지를 고양할 기제를 당 차원에서 제공하지 못한 면도 있다.

김헌태 교수는 “진보신당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 조직을 기반으로 마련한 것도 아니고, 비전과 노선을 통해 새롭게 마련하지 못한 한계가 있지 않냐.

노회찬 대표는 “진보신당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진보정당 10년의 한계의 절감. 진보 스스로 혁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정당이다. 지난 총선에서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새롭게 당을 만들 정도로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만큼 절밗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물론 성과 있게 진행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정체성은 무엇보다 진한 노력을 벌였다.”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기존 진보정당의 한계를 돌파하겠다, 더 깊은 한계에 갇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지율이나 대중적 존재를 알리는 일 등. 의회의 활동 등. 과거 민노당 활동에서의 노회찬 모습과 지금 진보신당 대표로서의 모습 차이가 있다. 한계를 돌파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더 깊은 한계로 몰리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노회찬 대표는 “나무가 성장하는데 거름 더 주는 방법도 있으나 꽃꽂이 하는 방법도 있다. 거창한 나무에 비해 굉장히 왜소하고 초라해보일 수 있다. 진보의 양당이 존재하는 그 자체. 그게 하나의 큰 진봊어당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본다. 하기에 따라 결과 달라지겠지만 제대로 뿌리 내리는 강한 진보정당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이어 노 대표는 “진보정당 운동을 하면서 스스로 느꼈던 폐단이나 한계를 극보하려는 여러 기도가 있다. 거대담론에 갇혀 민생문제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최근에는 진보신당이 국민에게 대대적 보도는 안 되고 있지만 휴대폰 관련 IT산업 전체, 요금문제 신종풀루 문제 등 생활적 진보이슈, 4대강 문제에서는 지방에서 예산이 얼마나 줄고 있는지 찾아서 지방과의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다. 과거 활동 패턴 변화를 위해 일하고 있다. 노동문제, 과거 민노총과의 관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모습도 보여줄 것이다.

김민웅 교수는 “안산상록을에서 보이듯이 현실정치에서 진보신당이 힘을 쓸 수 있을까? 진보연대, 후보단일화, 등등..한국정치에서 주류가 될 수 있을까, 문제제기 정당에 머무르지 않을까.

노회찬 대표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19%이상 까지 지지율이 오르는 수준은 다른 나라와 달리 고도성장이었다고 본다. 보수정당과 다르게 출발하는 진보정당, 영국 노동당이 집권하는데 20년 걸렸다. 브라질도 20년. 그런 정당과의 발전속도를 비교하더라도 이 시점이 진보정당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김민웅 “진보연대도 절실한 문제라고 봤다. 민노당 연대과정에서 누구도 무작정 연대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관계개선, 미래의 원칙을 정하는 문제가 있을거다. 미래 조정 이전 과거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패권주의, 종북주의 문제 등이 거론됐다. 민노당 당원들이 여전히 분개하고 있다. 노선 차이 전 정서적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노선만 갖고 결합하는 것은 아니니까.

노회찬 대표는 “분당 당시 공개적으로 민노당의 문제점, 노선이 종북주의라고 보지 안흔다고 한 바 있다. 일부 개인의 언행은 그렇게 볼 수 이을지 모르나, 노선은 종북주의는 아니었따. 북한에 대한 태도에서 문제로 지적될많난 사안은 있지만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탈당한 여러 사람들이 모두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남아 있기 힘든 상황까지 이르렀다. 내부혁신이 가능하고 기대가 있다. 마지막 대의원대회에서 사실상 부결되는 상황에 접하면서 혁신할 수 없다면 그 당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냐 생각했다. 특정정파의 문제는 아니다. 모든 정차가 공히 책임져야 할 문제다. 진보신당에 참여하는 분들도 적잖이 책임져야 할 분들도 있다. 과거의 채권채무 해결하듯이 관계개선돼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노회찬 대표는 “4월 부평재볼궐선거에서도 단일화 대상 후보가 이문제 대상이 됐다고 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골이 파여져 있고 정서문제도 남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중조직, 민주노총에서 양당통합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주장. 대중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일일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정당한 요구라고 보낟. 다만, 당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실제 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깨진 화분의 조각을 맞추듯이 복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새로 만들어지는 힘 있는 진보정당의 책임이다. 당기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골을 깊이 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롭게 신뢰를 더 두껍게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집을 함께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다.

<공동취재단>

[1보]또하나의 정당 머물까, 대안정당 거듭 날까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한겨레> <프레시안> 등 4개 진보매체가 공동기획으로 마련한 ‘진보개혁 연대의 길-4당 대표에게 묻는다’ 세 번째 출연자는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다.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생중계 되는 이번 토론에서는 △분당 이후 진보신당의 정치실험과 지지율 변화 △민노당과의 통합 문제 △노 대표가 제기한 ‘민들레연합’의 실현가능성 △수도권 엘리트에 치우친 허약한 지지기반과 인물론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2%의 지지율로는 국민들에게 존재감조차 가질 수 없다는 비판적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질 노회찬 대표를 비롯한 진보신당 출마자들이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노 대표는 이번 토론에서, 천호선 국민참여신당 상임부위원장이 “진보정당들처럼 독선적으로 편향된 것은 극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어떤 반론을 펼칠까? 그리고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우리 당원들은 종북주의 문제 제기에 분개하는 분위기가 많다”며 진보신당에 겨냥한 화살에 ‘맞화살’을 쏠까?

노 대표는 또 ‘야권통합’이나 ‘진보연대’에 대해 어떤 답을 줄까? 나아가 진보신당이 사회 정의에 호소하는 것을 뛰어넘어 국민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내는 ‘대안정당’으로 거듭 날 가능성이 있는지, 진보신당의 ‘정치력’도 검증의 대상이다.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토론에는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김헌태 인하대 겸임교수, 이유주현 <한겨레> 기자 등이 패널로 나선다. 이 토론회는 4개 매체 누리집을 통해 생중계 되고, 누리꾼들도 댓글이나 트위터(twitter.com) 등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6일에는 마지막 주자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출연한다.

<공동취재단>

[한겨레] “차기 대선, 연립정부 등 거대연합 가능”

‘진보개혁 연대의 길’ 4당 대표 청문회 [4신]
③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민주당 중심 민주대연합 MB심판 제대로 못해”

»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4개 진보매체가 합동으로 마련한 야4당 온·오프라인 청문회 ‘진보 개혁 연대의 길, 4당 대표에게 묻는다’에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오른쪽)가 토론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노회찬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물은 질문과 관련해 “친서민을 표방하고 정운찬 총리를 기용한 데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지지도에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그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노 대표는 “이 대통령은 역대 당선자 중 유권자 대비 가장 적은 득표로 당선됐지만 2등과의 격차는 다른 선거들보다 컸다”며 “지금 한나라당이 경쟁세력을 앞서는 상황을 보면 (대선 때의) 그러한 격차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 대표는 “진보진영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과소평가한 부분은 없냐”는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의 지적에 “‘보수도 밥을 먹여줄 수 있다’는 접근법이 배 고파하는 국민에게 통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표는 “지금의 민주당으로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을 수 있나”라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대연합이 제대로 된 이명박 정권 심판을 가능하게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헌태 인하대 교수는 “2012년 연립정부 등 거대정치연합을 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노회찬 대표는 "연립정부 얘기는 구상으로 가지고 있는게 아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 선거구제 개편, 국보법 폐지를 전제로 소연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선거제도 하나만이라도 바꾼다는 보장이 있다면 그런 연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유주현 <한겨레> 기자가 "삼성X파일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만약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어떻게 상황을 돌파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노 대표는 "삼성X파일 재판의 판결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만약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사회를 바꾸기 위한 먼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지금까지 해온 것과 특별히 달라질 이유는 없다"고 답변했다.

노 대표는 "과거 정당활동했을 때에 비하면 지금이 더 힘든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용산참사 문제가 안풀리는 것을 보면서 힘의 한계를 느낄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노 대표는 민주노동당과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지만 서로 의견을 타진할 필요는 있다”며 “사전에 후보를 조정하거나 경선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4개 진보매체가 합동으로 마련한 야4당 온·오프라인 청문회 ‘진보 개혁 연대의 길, 4당 대표에게 묻는다’에 참가한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김헌태 인하대 겸임교수, 이유주현 한겨레신문 기자(왼쪽부터).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권 심판에, 진보신당은 진보정치세력의 강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것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선거연합을 할 때 충돌이 생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노 대표는 “한국사회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낙후된 정치가 선진화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제대로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기득권 세력에 장악돼 있는 속에서 좋은 정치가 나올 수 없다”며 “온실에서 크지 않은 진보세력의 대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취재단>

[3신]
“독자출마 하되 대안 있는 진보연대 가능”
“후보 단일화는 승자 독식” 강한 비판도
“민노당과 진보신당 고민거리 80% 같아”

제2부 난상토론에서는 ‘서울시장 출마문제’와 ‘진보정당 통합 문제’ 등이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사회자인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누리꾼의 질문을 빌어 노회찬 대표에게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노 대표는 “이미 진보신당은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에 최대한 출마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며 “서울시장에는 당연히 출마한다”고 밝혔다.

부산의 경우 얼마 전 김석준 진보신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시장 출마선언을 했고 서울시장의 경우에도 올해 안에 가급적 출마를 확정짓는 ‘조기 가시화’ 방안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진보신당은 미래를 위해 아껴둘 것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출마 문제도 11월이 가기 전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못 박았다.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를 내비친 셈이다.

이유주현 <한겨레> 기자는 ‘서울시장 후보 출마문제’와 관련해 “한명숙 전 총리,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등이 출마하는 등 3파전이 벌어질 경우 그 협상테이블에 오르겠냐”고 물었다. “한명숙-유시민-노회찬 세 후보가 동시에 출마한다면 한나라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단독 출마를 강행하겠냐”며 후보단일화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노 대표는 “아직 출마선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대결 시나리오를 전제로 답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부터는 전면적인 선거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독자출마를 원칙으로 하되 대안을 가진 진보연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공식 결정된 바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 대표는 ‘후보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기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후보단일화 문제는 ‘전부 또는 없음’(ALL OR NOTHING)”이라며 “그때 그때 기능적 필요에 따라 후보를 조정한다면 정당의 존립근거는 무엇이냐, 선거 때마다 다른 당 후보 밀어주는 정당이 왜 필요한가”라고 물으며 (희생만 담보되는)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강한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또한 현실 정치구도 상황을 전달하면서 전남 광주에서는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대응할만한 세력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민주당 전선’이 존재한다면서 이 상황에 서울에서 진보정당들이 민주당과 연대한다면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천호선 국민참여당 상임부위원장은 지난 토론에서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경쟁하겠으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연대할 수 있다는 일종의 ‘민주대연합론’을 밝혔다. 이에 대해 사회를 맡고 있는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어떤 입장이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또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도 진보연대가 논의되고 있다”며 “한나라당 재집권을 막는 것보다 진보신당 출마가 우위에 있는 것이냐”고 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노 대표는 “한나라당이 재집권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는 게 정치발전인지 강한 의문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진영의 힘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제 진보정권이 나올 때가 됐다는 견해다.

노 대표는 또 “무엇보다 지금은 누가 서울시장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후보전술이나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고 호소하기도 했다.

노 대표는 “지금 더 필요한 것은 서울시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며 “서울시장 후보 선출보다는 서울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얘기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어떤 상황이 돼도 진보신당은 선거에서 깨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에 더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4개 진보매체가 합동으로 마련한 야4당 온·오프라인 청문회 ‘진보 개혁 연대의 길, 4당 대표에게 묻는다’에 사회를 맞은 시사평론가 김종배씨.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처한 지금의 현실은 ‘우리 결혼 할래 말래’ 수준이 아니라 데이트를 하면서 결혼 분위기를 숙성하자는 것 같다”며 당면한 선거연합 문제에 대해 토의하자고 말했다.

이유주현 <한겨레>기자는 현재의 민노당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남의 당 얘기로 치부한다면 그것은 솔직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주문도 곁들였다.

노회찬 대표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고민거리는 80%가 같다”며 “▲더 낮은 계층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현실 ▲시민 피부에 닿는 문제로 접근하지 못하는 점 ▲서민 다수는 외면하는 현실 등등이 그것”이라고 전했다. 현재는 진보정당을 자임하는 세력, 진보정치를 할 사람들은 과감하게 문을 열고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 대표는 무엇보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분당은 분화에 이르게 한 원인은 존재하나 그 쟁점들이 한국정치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유주현 <한겨레> 기자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헤어진 이유는 성격차이라기보다는 나는 설거지를 하는데 너는 왜 청소를 하지 않느냐 하는 점 아니냐”고 비유했고,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합쳐서 잘되면 진보정당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겠으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참여하려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며 “생각하는 것처럼 진보정당의 모양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운 점이 존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동취재단>

[2신]
“진보진영 모든 선거서 전면적 연합해야”
“민주당과는 특수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공조”

노회찬 대표는 민주개혁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주대연합’ 요구와 관련해 “지나간 패러다임”이라며 “진보대연합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이후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외에 다른 진보세력까지 포함한 진보진영이 전면적으로 선거연합 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의 선거공조는 “예외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부연 설명으로 “한나라당 대구시장과 민주당의 광주시장이 다른 게 뭔가”라고 물었다. 광주의 진보적 시민들에게는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는 상대라는 지적이다. 노 대표는 이 때문에 민주당과의 선거 공조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표는 “민주당과의 선거공조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선거연합보다 합당문제, 연립정부의 문제를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민주당과의 선거 연합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이어 노 대표는 “하나의 노선으로써 민주대연합은 상대세력을 독재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설득을 받기는 어렵다”며 “지금은 국민의 생계 문제와 관련된 진보대연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보다는 ‘생계 진보’ 에 초점을 맞춰 연합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진보정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준비를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라면 (진보 세력이) 지방선거에 (선거 연합하느라) 힘을 낭비할 필요없이, 장기적으로 진보정당들의 재통합문제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노 대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 자치단체에 있는 진보적 정치인들이 지방에 뿌리내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내년 2월까지 진보정치세력들이 선거공조 등 지방선거 대응전략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유주현 <한겨레> 기자는 “진보신당은 강령에서 노동자, 서민의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원 구성을 보면 수도권이 60%이고 사무직이 45%를 차지하고 있다”며 “진보신당의 이념과 지지기반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이에 대해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한 노동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진보신당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슴아픈 현실”이라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와 몰락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진보신당이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공동취재단>

[1신]
“민노당과 깨진 화분 맞추기는 옳지 않아”
“두 당 존재 자체가 하나의 진보정당 만드는 과정
당 차원서 민노당 종북주의 문제 언급한 적 없다”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한겨레> <프레시안> 등 4개 진보매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진보개혁연대의 길, 4당 대표에게 묻는다’에 5일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세 번째 토론 주자로 나섰다.

노회찬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나는 지금 위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기분”이라며 “고통은 예상되지만 결과는 좋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털어놓았다. 그는 “진보대연합 문제는 단기적인 필요뿐 아니라 장기적 목표와 연관돼 바라봐야 한다고 본다”며 “87년 이후 대선 때마다 더 나은 대통령, 더 나은 정부가 들어섰다고 본다.

2007년 대선은 그렇지 않았다. 왜 과거와 다르게, 더 나은 대통령과 정부가 들어서지 못했나. 이걸 해석하지 못하면 이른바 반MB가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고 본다. 더 나쁜MB 마찬가지 MB가 될 수 있다. 87년 이후 한국사회 변화의 핵심은 정치민주주의 확대발전 심화다.

획기적 진전 이뤄졌다. 국보법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정치민주주의완성 말 못한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상당한 답보상태. 97년 IMF 이후에는 사회 양극화 심화 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오히려 후퇴했다.

국민들에게 경제를 살리는 세력, 살릴 것 같은 세력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지지로 귀결됐다. 때문에 한나라당에 대해서 왜 한나라당을 반대해야 하는가, 그 뒤에는 뭐가 생기는가 설득력 있게 설명 못하면 단순히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연대가 시대적 요구이기는 하나, 새로운 지형을 만드는 연대여야 한다. 무작정 연대는 옳지 못하다.

정치지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의한 독과점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 정당만 바뀌는 것은 20년 성과는 계승할지 몰라도 노정됐던 한계는 계속 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진보신당 홀로는 못한다. 그래서 연대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의미 있는 연대여야 의미 있는 진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노 대표의 모두 발언에 이어 이날 첫 번째 지정토론에 나선 김헌태 인하대 겸임교수는 “여론조사 2% 수준. 총선과 대선에서 만족할만한 득표를 얻지 못했다. 진보신당 갈라선 이후 자리 잡았다고 보냐."

노회찬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진보신당의 지지율은 상당한 고민거리다. 왜 지지도가 낮을까. 인지도 자체가 다른 정당에 비해 떨어진다. 30-40% 수준이다. 아직도 제가 지나가면 민노당 누구라고 말한다. 낮은 인지도는 우리의 책임이다. 새로운 진보를 힘있게 보여주지 못한 책임이 있다. 30% 수준의 인지도에서 나오는 지지도기 땜누에 활동을 통해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당원수 1만5천명. 민노당은 7-8만명. 당비를 가장 많이 내는 정당으로 집계는 되고 있다. 그럼에도 당원수는 여전히 답보상태. 지역별로 지구당위원장은 말할 것 없고 지역별로 당원 고르게 분포 안 돼 있다. 민노당과 갈라질 당시 많은 분들이 탈당했으나, 진보신당 당원으로 가입 안했다.

노회찬 대표는 “1만5천 당원 가운데 민노당 당원 아니라 새롭게 입당한 분들이 많다. 민노당 탈당 당시 진보신당 가입 안 한 분들이 많다. 주로 노동쪽이다. 분당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또 진보신당이 과연 제대로 된 진보신당으로 나갈 것인가 관망하는 편이다. 이분들은 잠재적 참여층이라고 본다. 이분들만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으나 각별한 생각은 갖고 있다. 2000년 1월 민노당 출발 당시, 2001년말 수준 보이고 있다. 당원수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나, DID 이전 질.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더 집중하고 있다.

김헌태 교수는 “현 당원 가운데 민노당 당원출신이 절반. 촛불 당시 당원가입 증가된 걸로 알고 있다. 진보신당 게시판을 보면 초기에는 일반 시민의 당원이 늘어났지만 오히려 게시판을 보면 예전같지 않고, 오히려 초기 가입 당원마저 더 이상 진보신당에 대해 충성도 약해진 현상이 있다.”

노회찬 대표는 “촛불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다. 노무현 서거 직후 1개월간 당원가입 증가. 새롭게 가입한 사람들이 사기 충전된 활동성 높은 편. 그러나 바깥 분위기 자체가 이런 저런 분위기가 참여율이 낮은 측면. 참여의지를 고양할 기제를 당 차원에서 제공하지 못한 면도 있다.

김헌태 교수는 “진보신당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 조직을 기반으로 마련한 것도 아니고, 비전과 노선을 통해 새롭게 마련하지 못한 한계가 있지 않냐.

노회찬 대표는 “진보신당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진보정당 10년의 한계의 절감. 진보 스스로 혁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정당이다. 지난 총선에서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새롭게 당을 만들 정도로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만큼 절밗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물론 성과 있게 진행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정체성은 무엇보다 진한 노력을 벌였다.”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기존 진보정당의 한계를 돌파하겠다, 더 깊은 한계에 갇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지율이나 대중적 존재를 알리는 일 등. 의회의 활동 등. 과거 민노당 활동에서의 노회찬 모습과 지금 진보신당 대표로서의 모습 차이가 있다. 한계를 돌파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더 깊은 한계로 몰리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노회찬 대표는 “나무가 성장하는데 거름 더 주는 방법도 있으나 꽃꽂이 하는 방법도 있다. 거창한 나무에 비해 굉장히 왜소하고 초라해보일 수 있다. 진보의 양당이 존재하는 그 자체. 그게 하나의 큰 진봊어당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본다. 하기에 따라 결과 달라지겠지만 제대로 뿌리 내리는 강한 진보정당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이어 노 대표는 “진보정당 운동을 하면서 스스로 느꼈던 폐단이나 한계를 극보하려는 여러 기도가 있다. 거대담론에 갇혀 민생문제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최근에는 진보신당이 국민에게 대대적 보도는 안 되고 있지만 휴대폰 관련 IT산업 전체, 요금문제 신종풀루 문제 등 생활적 진보이슈, 4대강 문제에서는 지방에서 예산이 얼마나 줄고 있는지 찾아서 지방과의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다. 과거 활동 패턴 변화를 위해 일하고 있다. 노동문제, 과거 민노총과의 관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모습도 보여줄 것이다.

김민웅 교수는 “안산상록을에서 보이듯이 현실정치에서 진보신당이 힘을 쓸 수 있을까? 진보연대, 후보단일화, 등등..한국정치에서 주류가 될 수 있을까, 문제제기 정당에 머무르지 않을까.

노회찬 대표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19%이상 까지 지지율이 오르는 수준은 다른 나라와 달리 고도성장이었다고 본다. 보수정당과 다르게 출발하는 진보정당, 영국 노동당이 집권하는데 20년 걸렸다. 브라질도 20년. 그런 정당과의 발전속도를 비교하더라도 이 시점이 진보정당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김민웅 “진보연대도 절실한 문제라고 봤다. 민노당 연대과정에서 누구도 무작정 연대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관계개선, 미래의 원칙을 정하는 문제가 있을거다. 미래 조정 이전 과거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패권주의, 종북주의 문제 등이 거론됐다. 민노당 당원들이 여전히 분개하고 있다. 노선 차이 전 정서적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노선만 갖고 결합하는 것은 아니니까.

노회찬 대표는 “분당 당시 공개적으로 민노당의 문제점, 노선이 종북주의라고 보지 안흔다고 한 바 있다. 일부 개인의 언행은 그렇게 볼 수 이을지 모르나, 노선은 종북주의는 아니었따. 북한에 대한 태도에서 문제로 지적될많난 사안은 있지만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탈당한 여러 사람들이 모두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남아 있기 힘든 상황까지 이르렀다. 내부혁신이 가능하고 기대가 있다. 마지막 대의원대회에서 사실상 부결되는 상황에 접하면서 혁신할 수 없다면 그 당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냐 생각했다. 특정정파의 문제는 아니다. 모든 정차가 공히 책임져야 할 문제다. 진보신당에 참여하는 분들도 적잖이 책임져야 할 분들도 있다. 과거의 채권채무 해결하듯이 관계개선돼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노회찬 대표는 “4월 부평재볼궐선거에서도 단일화 대상 후보가 이문제 대상이 됐다고 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골이 파여져 있고 정서문제도 남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중조직, 민주노총에서 양당통합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주장. 대중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일일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정당한 요구라고 보낟. 다만, 당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실제 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깨진 화분의 조각을 맞추듯이 복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새로 만들어지는 힘 있는 진보정당의 책임이다. 당기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골을 깊이 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롭게 신뢰를 더 두껍게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집을 함께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다.

<공동취재단>

2%의 힘, 진보 재구성 지렛대 될 수 있나
또하나의 정당 머물까, 대안정당 거듭 날까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한겨레> <프레시안> 등 4개 진보매체가 공동기획으로 마련한 ‘진보개혁 연대의 길-4당 대표에게 묻는다’ 세 번째 출연자는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다.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생중계 되는 이번 토론에서는 △분당 이후 진보신당의 정치실험과 지지율 변화 △민노당과의 통합 문제 △노 대표가 제기한 ‘민들레연합’의 실현가능성 △수도권 엘리트에 치우친 허약한 지지기반과 인물론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2%의 지지율로는 국민들에게 존재감조차 가질 수 없다는 비판적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질 노회찬 대표를 비롯한 진보신당 출마자들이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노 대표는 이번 토론에서, 천호선 국민참여신당 상임부위원장이 “진보정당들처럼 독선적으로 편향된 것은 극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어떤 반론을 펼칠까? 그리고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우리 당원들은 종북주의 문제 제기에 분개하는 분위기가 많다”며 진보신당에 겨냥한 화살에 ‘맞화살’을 쏠까?

노 대표는 또 ‘야권통합’이나 ‘진보연대’에 대해 어떤 답을 줄까? 나아가 진보신당이 사회 정의에 호소하는 것을 뛰어넘어 국민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내는 ‘대안정당’으로 거듭 날 가능성이 있는지, 진보신당의 ‘정치력’도 검증의 대상이다.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토론에는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김헌태 인하대 겸임교수, 이유주현 <한겨레> 기자 등이 패널로 나선다. 이 토론회는 4개 매체 누리집을 통해 생중계 되고, 누리꾼들도 댓글이나 트위터(twitter.com) 등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6일에는 마지막 주자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출연한다.

<공동취재단>

노회찬 서울시장 출마 물거품 되나

2009-11-04T23:47:03Z

노회찬, 서울시장 출마 물거품 되나?

서울시장 출마를 굳힌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선거보다 더 두터운 벽 앞에 섰다. 바로 '삼성 X파일' 공판이다. 이른바 안기부 엑스(X)파일'에 등장하는 전·현직 '떡값검사'7명의 실명을 공개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노 대표는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 노회찬 대표

↑ 노회찬 공동대표가 지난 1월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노회찬 대표가 지난 2008년 삼성특검 사무실 앞에서 이건희 회장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상호 MBC 기자(왼쪽)과 노회찬 대표(오른쪽)

노 대표는 굳게 다문 입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촌철살인' 노 대표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피고인 자리에 앉은 노 대표는 최후진술 기회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입술 한번 달싹이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거나 생각에 잠긴 표정만 지었다. 노 대표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변호인단인 백승헌·이덕우·김영희 변호사와 인사만 나누었다.

"같은 상황이 온다면 똑같이 행동할 것"

그러나 한 번 터진 말은 막힘이 없었다. 노 대표의 최후진술은 18분 동안 이어졌다. 특유의 비유법도 빛을 발했다. 노 대표는 "도둑이 어떤 집에서 담을 넘는 장면을 보고 '도둑이야'라고 고함을 질렀는데, 경찰이 도둑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소리친 사람만 다그친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오히려 고발자에게 도둑이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며 도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무능한 수사'를 성토할 때 노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최후진술을 다음과 같이 장식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다시 만난다고 해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고, 그러지 않는다면 역사의 심판대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것이다."검찰은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짧은 말만 남겼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의 판결을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노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는 12월 4일 오전 11시에 이뤄진다. 대법원 최종심을 남겨두고 있지만, 항소심 재판 결과가 노 대표, 나아가 진보신당의 재보선 행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재판 동안 사건의 핵심 인사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홍 회장은 서면답변에서 "이학수씨를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아래는 노 대표의 최후진술 전문이다.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 말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저는 이 사건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태도에 납득할 수 없다. 제가 이해하는 바, 이 사건은 한 밤중에 남의 집 담을 넘어서 나오는 사람을 보고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른 건데 도둑에게는 '도둑질을 했느냐'고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니 훈방하고, 저에게는 '도둑질 한 것을 봤느냐, 담을 넘은 것만을 본 것이 아니냐'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기소한 것과 같다.

원심 판결문을 다시 읽어봤다. 저에게는 두 개의 죄목이 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렵다. 원심은 고소인의 진술과 보도자료 내용에 포함된 검사의 실명이 들어간 X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순순히 다른 증거 없이 시인한 사례가 있는지 묻는다.

고소인의 증언만을 증거로 무죄로 단정하기 어렵다. X파일 내용에는 뇌물을 중 계획만 있는데, 제가 줬다고 말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주장이다. 그런 식의 주장이라면, 한 편으로는 삼성이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계획만 있을 뿐 주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가 스스로 준게 된다. 보도자료의 대부분의 내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졌던 내용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X파일의 실제 내용이다. 보도자료의 실제 대부분의 지면을 차지하는 내용으로서 거론된 검사들이 뇌물을 받을 계획만 있을 뿐 실제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1심 판결문에서 당시 언론보도는 파일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파일은 불법도청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삼성이 줄 계획만 있었다는 것은 실현되지 않은 것을 입증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검찰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면서, 제가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증거로서 X파일을 인용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자가당착이 아닌가.

사실 검찰은 고소인에게 제가 얘기한 내용대로 뇌물을 받았는지 아닌지 물어봤을 뿐이다. 검찰이 진실인지 아닌지 제대로 수사했는지 묻고 싶다. 안기부의 내용을 보면 문제의 97년도에는 1년간 무려 170회의 도청이 있었다. 150회 정도의 녹취 보고서가 있었다. 문제가 된 것은 97년 9월의 녹취 보고서다. 그 중에서 3월, 9월, 10월의 보고서만이 세상에 나돌았고, 그 중 한 개의 것만을 이상호 기자와 제가 입수해 듣게 된 것이다. 이미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여기 등장하는 이학수와 홍석현은 매번 실행계획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만나서는 이전의 논의사항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쳤다. 그렇다면 공개된 녹취록 이외도 더 많은 것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실행됐는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녹취록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돼 있다. 당시 법무부 차관이 법사위에 출석해 '당신이 파일에 들어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당시 검찰 내부에 의해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는 자신들을 방어할 목적으로 그 내용을 알려주면서, 수사를 위한 단서로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검찰 역시 제가 발표한 내용이 제대로 된 내용인지 수사하지도 않았다. 단지 제가 제출한 녹취록과 파일의 내용을 유일한 증거로, 실행됐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 판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심은 저에 대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파일의 내용 진위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서,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 보인다고 판결했다.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당시 관계자들의 파면을 요구한 것이다. 원심 재판부 스스로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 녹취록을 증거로 허위사실을 알았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문제의 발언이 있었던 8월 이전에 7월 말까지 여야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특별법안이 제출됐다. 왜 그랬나? 이 사건에 검찰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기에 검찰에게 스스로 수사를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조차 '정·경·검·언 구태의 결정판'이라고 말했다. 여기 이미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정부와 국회, 국민의 판단이었다. 저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누가 거기 포함됐느냐가 문제였지, 사실일까 아닐까가 문제가 아니었다. 저의 정당한 행위였음을 말씀 드린다.

마지막으로 면책특권과 관련해 말씀 드린다. 원심판결에서 장소와 대상의 한정성을 벗어났다고 판결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은 1992년의 판례를 근거로 한다. 지금은 이미 92년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다. 국회에서 하는 모든 회의는 생중계되고 있다. 과거처럼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들에게 알리고 다음날 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속기록은 바로 공개된다. 그리고 IT시대다, 어떤 식으로든 발언하면 모든 방식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이런 환경이 전혀 아니었던 92년 상황을 그대로 적용해 장소와 대상을 국회 내 기자단들에게, 회의시간 30분 이전이라는 규정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연관지어 생각해야 한다.

똑같은 상황에 닥치면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판단했을 것인가 말씀 드린다. 수차례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19일에야 법사위가 열렸다. 관련된 검사 중 1인의 출석이 예상돼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파일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법사위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 정당한 일이었다. 오히려 몰랐다면 모르되, 알면서도 입을 닫고 있었다면 했다면 역사의 심판대에서 유죄를 선고받아야 한다. 같은 상황이 온다면 저는 마찬가지로 행동했을 것이다. 이번 재판의 판결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지를 판결하는 것이다. 부실한 수사를 바로잡고 원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길 기대한다.

사건일지
2005. 7. 22. MBC 이상호 기자, 삼성 X 파일 녹취록 보도.

2005. 7. 25. 참여연대, 삼성 등 불법대선 자금 제공 관련자 20여명 고발.

2005. 8. 19.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X파일에 떡값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 전·현직 검사 7명 실명 공개.

2005. 12. 14. 검찰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해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 홍석현 중앙일호 회장, '떡값 검사' 등 관계자 무혐의 종결. 이상호 MBC기자 불구속 기소.

2006.8.11. 이상호 기자 1심 무죄 선고.

2006. 11.23. 이상호 기자 2심 유죄 선고(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

2007. 5. 21. 검찰, 노 대표를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2009. 2. 9. 1심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과 집행유예 2년 선고.

2009. 12. 4. 2심 선고.

시사IN | 김은지 온라인 뉴스팀 기자 | 입력 2009.11.03 10:47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서울

노회찬 지지댓글로 응원합시다.

- 노회찬 서울시장 출마 물거품 되나? -

아고라 <네티즌과의 대화>에 올라와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고

노회찬 지지댓글로 응원합시다.

아참 지지댓글 올릴 때 <희망찬>을 앞에 달고 올려도 좋을 것 같군요^^

바로가기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32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