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노당 한나라당은 해체되리라~

<필독> 헌법재판소 철폐 및 헌법재판관 탄핵소추 청원합니다!!

2009-10-30T11:48:04Z

헌재 재판관 탄핵 그리고 헌재 철폐
헌재 재판관 탄핵소추 그리고 헌재 철폐 청원

총 102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나라의 마지막 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가
권력에 아부하고 눈치나 보면서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황당한 판결로
대다수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직무유기와 허황된 판결을 내린 헌재 재판관을 탄핵소추하고
권력의 시녀 노릇이나 하는 전혀 쓸모없는 헌법재판소를 철폐할 것을 청원합니다

tag : 미디어악법 원천무효, 헌법재판소 철폐

성폭행 범죄를 기존의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개정해주세요!

2009-10-08T02:22:58Z

국회와 사법부 그리고 국민
성폭행 범죄를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개정해주세요!!

총 7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많은 누리꾼들과 시민들이 이번 일로 분노와 상심이 크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방조치에 대해 말씀들 많이 하셨죠. 법정최고형+피해보상하라, 성범죄 관련법 개정해서 형량을 높여라, 화학적 거세시켜라,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 절대 가지 못하게 하라 등등..

그런데 여러분, 혹시 친고죄, 비친고죄라고 들어보셨나요? 친고죄란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수사 들어가고 가해자를 사법처리할 수 있는 범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친고죄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사건 정황만 포착되면 바로 수사 들어가고 가해자를 사법처리할 수 있는 범죄를 얘기하지요.

우리나라는 성범죄, 특히 강간사건에 대해 친고죄로 못박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신고해야만 수사 들어가고 사법처리할 수 있는 구조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성범죄 신고율이 고작 6%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94%는 드러나지 않죠.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뭐하려 다시 그 기억을 떠올리려 하겠습니까? 수사 들어가면 피해자도 조사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끔찍했던 악몽을 떠올려야 하니까요.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성폭행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해서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해도 정황만 포착된다면 얼마든지 바로 수사 들어가고 가해자를 검거&사법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굳이 피해자를 불러 조사함으로서 그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할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겠죠. 최대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조사는 자제하면서 범죄자를 잡아내는 방법을 궁리해야 할 듯합니다. 당사자한테는 이런 악몽같은 기억을 되살려내도록 강요하는데, 이는 사람을 두번 죽이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라도 반드시 현재의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외국에서는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정황만 잡히면 바로 수사 들어가고 신속하게 범인 검거를 위한 작전에 들어갑니다. 또한 사법처리도 일사천리로 진행하죠. 물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바보같이 턱없이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일도 결코 없고요. 외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성폭행죄를 비친고죄로 못박아놓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네요.

그런데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시민, 그리고 누리꾼들이 제각기 해법을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정작 성범죄 관련법에 규정돼있는 현행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자는 목소리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군요. 선진국 기준으로 형량을 대폭 높이자, 화학적 거세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선진국 기준으로 높여야 할게 바로 이 친고죄 조항을 비친고죄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도 포함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과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겠죠. 이 문제는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더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선진국 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기에 제가 부득이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렇게 조촐한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tag : 비친고죄로 개정하라!

[청원] 불법사찰 용공조작 국정원과 군 기무사 폐지 청원입니다.

2009-09-23T01:39:48Z

대한민국 국민
불법사찰 테러공작 국정원과 군 기무사를 폐지합시다.

총 102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불법사찰 테러공작 국정원과 군 기무사 폐지에 대한 아고라 청원입니다.

국정원이나 군 기무사 모두 처음부터 군부독재 유지용으로 만들어진 구 시대의 망령들입니다.

국정원은 오카모토 미노루 시절 '중앙정보부'란 이름으로 처음 악명높은 역사를 시작했지요.

민간인, 야당 정치인, 시민단체, 민주화 인사들을 감시하고 사찰하며 심지어 테러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죠.

김대중 납치 및 암살미수 사건, 부정선거, 용공조작, 양민학살, 언론장악 등 악명높은 짓은 다 저질렀습니다.

전두환 시절엔 '국가안전기획부'란 이름으로 바뀌어 공포스런 정치공작, 여론공작을 자행했죠.

kal858기 사건도 국정원의 전신인 이 '안기부'의 자작극이었다는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렇게 박정희-전두환 시절에 이어 오늘날 츠키야마 아키히로 정권들어 다시 이런 못된 짓을

되풀이하는데 이용되는 국정원! 더러운 권력유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국정원!

이런 국정원은 마땅히 폐지시켜야 합니다. 태생부터가 추악한 권력장악을 목적으로 시작된 권력집단이니

더욱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정권 바뀌면 바로 국정원부터 폐지시키자고 촉구합니다.

군 기무사도 역시 폐지해야 합니다. 군 기무사는 전두환 신 군부세력 집권 때 '보안사'란 이름으로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 보안사 시절 지금의 군 기무사는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마저도 저리가라 하는

절대권력이었죠. 권력유지를 위해 없는 간첩단 사건 만들어, 무고한 어부들을 포함한 양민들을 수도 없이

고문살해 및 사법살해한 무법집단이 바로 오늘날의 군 기무사입니다. 물론 박정희 시절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도 이렇게 없는 간첩단 사건 만들어 무고한 양민들 많이 죽인 무법집단이었고요. 전두환 '안기부'

시절에도 물론 군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와 더불어 그동안 무고한 양민들 간첩 만들어 고문하고 학살해가며,

그 더러운 불의한 권력유지를 위한 치사한 정치공작을 해온 무법집단이 바로 지금의 국정원과 군 기무사인

것입니다. 일례로 전두환 시절 당시 '안기부'였던 지금의 국정원은 남편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수지 김 여사를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간첩죄를 뒤집어 씌워 한번 더 죽이는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짓거리가

이들의 본성이기에, 정권 바뀌니까 다시 이런 잔인한 근성을 드러낸 것이 바로 이번 군 기무사의 민노당 당직자를

포함한 민간인 사찰 만행과 국정원의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사찰 만행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본래 불의한

권력유지를 목적으로 갖가지 악랄한 정치공작, 여론공작, 테러 등을 하던 무법 권력집단인 국정원과 군 기무사!

과거 역사가 그랬듯이 지금도 이 쥐새끼 정권 들어서서 이 짓거리 하는 테러집단 국정원과 군 기무사! 나중에

이들을 또 다시 악용하는 무리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군 기무사와 국정원은 반드시 폐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더러운 무법 테러집단에 의한 희생자가 발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이 땅에 민주화가 완성되어 뿌리내리게 되길 염원하며 이 쯤에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ag : 군 기무사 폐지, 국정원 폐지

국정원과 군 기무사는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2009-09-22T03:18:16Z

국정원이나 군 기무사 모두 처음부터 군부독재 유지용으로 만들어진 구 시대의 망령들입니다.

국정원은 오카모토 미노루 시절 '중앙정보부'란 이름으로 처음 악명높은 역사를 시작했지요.

민간인, 야당 정치인, 시민단체, 민주화 인사들을 감시하고 사찰하며 심지어 테러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죠.

김대중 납치 및 암살미수 사건, 부정선거, 용공조작, 양민학살, 언론장악 등 악명높은 짓은 다 저질렀습니다.

전두환 시절엔 '국가안전기획부'란 이름으로 바뀌어 공포스런 정치공작, 여론공작을 자행했죠.

kal858기 사건도 국정원의 전신인 이 '안기부'의 자작극이었다는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렇게 박정희-전두환 시절에 이어 오늘날 츠키야마 아키히로 정권들어 다시 이런 못된 짓을

되풀이하는데 이용되는 국정원! 더러운 권력유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국정원!

이런 국정원은 마땅히 폐지시켜야 합니다. 태생부터가 추악한 권력장악을 목적으로 시작된 권력집단이니

더욱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정권 바뀌면 바로 국정원부터 폐지시키자고 촉구합니다.

군 기무사도 역시 폐지해야 합니다. 군 기무사는 전두환 신 군부세력 집권 때 '보안사'란 이름으로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 보안사 시절 지금의 군 기무사는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마저도 저리가라 하는

절대권력이었죠. 권력유지를 위해 없는 간첩단 사건 만들어, 무고한 어부들을 포함한 양민들을 수도 없이

고문살해 및 사법살해한 무법집단이 바로 오늘날의 군 기무사입니다. 물론 박정희 시절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도 이렇게 없는 간첩단 사건 만들어 무고한 양민들 많이 죽인 무법집단이었고요. 전두환 '안기부'

시절에도 물론 군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와 더불어 그동안 무고한 양민들 간첩 만들어 고문하고 학살해가며,

그 더러운 불의한 권력유지를 위한 치사한 정치공작을 해온 무법집단이 바로 지금의 국정원과 군 기무사인

것입니다. 일례로 전두환 시절 당시 '안기부'였던 지금의 국정원은 남편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수지 김 여사를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간첩죄를 뒤집어 씌워 한번 더 죽이는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짓거리가

이들의 본성이기에, 정권 바뀌니까 다시 이런 잔인한 근성을 드러낸 것이 바로 이번 군 기무사의 민노당 당직자를

포함한 민간인 사찰 만행과 국정원의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사찰 만행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본래 불의한

권력유지를 목적으로 갖가지 악랄한 정치공작, 여론공작, 테러 등을 하던 무법 권력집단인 국정원과 군 기무사!

과거 역사가 그랬듯이 지금도 이 쥐새끼 정권 들어서서 이 짓거리 하는 테러집단 국정원과 군 기무사! 나중에

이들을 또 다시 악용하는 무리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군 기무사와 국정원은 반드시 폐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더러운 무법 테러집단에 의한 희생자가 발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이 땅에 민주화가 완성되어 뿌리내리게 되길 염원하며 이 쯤에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제가 올린 아고라 청원 및 추천글 링크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sortKey=depth&bbsId=D115&searchValue=&searchKey=&articleId=777416&pageIndex=1
아고라 경제방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8&articleId=36511&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아고라 국회방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479280&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아고라 정치방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052855&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아고라 자유토론방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1894
아고라 이슈청원방

tag : 국정원, 군 기무사 폐지

<긴급청원> ★헌법재판소 할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2009-07-31T13:40:01Z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할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총 25595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청원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미디어법 의결 과정..

권한쟁의 심판의 인용판결(무효판결)을 해주세요!!

1.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직접 오프라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7월 22일 날치기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 주요내용

* (거대 신문사, 대기업)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개정안 제8조제5항).

*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규정을 삭제함(개정안 제8조제4항).

우리의 방송이 특정 소수인을 위한 방송이 되는 것을 반대 합니다.
우리의 방송은 우리 모두를 위한 방송이어야 합니다.

2. 미디어법의 국회 의결 과정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번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서는 크게 2가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1) 첫째 일사부재의 위반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재투표 관례라고 제시된 선례를 보면...

*약사법중 개정법률안

투표불성립: 제222회 제9차(2001년 6월28일)
투표재실시: 제223회 제3차(2001년 7월18일)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투표불성립: 제238회 제9차(2003년 4월20일)
투표재실시: 제239회 제1차(2003년 5월16일)

*북한 인권개선 촉구결의안 -
투표불성립: 제240회 제7차(2003년 6월30일)
투표재실시: 제240회 제8차(2003년 7월1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
투표불성립: 제268회 제8차(2007년 6월20일)
투표재실시: 제268회 제9차 (2007년 7월2일)

국회사무처가 관례라고 제시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그 회의에서 재투표가 이루어진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회기에서야 재투표가 이루어지거나

다음 회의에서 재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국회법 113조 표결이 끝났을 때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할 뿐입니다.

또 재투표에 관련하여..
국회법 114조에 따르면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 재투표를 한다는 규정을 두었을 뿐 위 규정은 전자투표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조항입니다..

종이투표로 말할 것 같으면 투표 끝난 후에 함을 열어서 개표까지 다 끝낸 상황에서 정족수가 모자라기 때문에그래서 다시 투표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므로... 국회법에는 전자투표에 관한 재투표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투표 자체가 불법이라는 결론에 이르릅니다..

(2) 둘째 대리투표 관련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무자격자 대리투표 경우 그 무자격자를 제외해서
그 결과가 정족수를 충족해서 통과가 됐다하더라도
그 결과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리투표의 정황과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그 의결의 유효성을 인정한 다는 것은 대의제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며
절차적 불법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여서
날치기 입법을 헌법적으로 용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 유명한 칼슈미트와 켈젠의 헌법의 수호자 논쟁에서
켈젠이 강조한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후교정적 방식의 책임자...

그 주인공은 바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입니다..

헌법재판소 할아버지!!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tag : 한나라당, 재투표, 대리투표, 부정투표, 불법 날치기, 해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