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하루

2013-05-20T17:37:41Z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하루
“오늘은 막말·욕설 민원 없기를” , “우리도 사람인데 억지 듣다 보면…”

김윤영(40)씨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올해로 5년 6개월째다.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김씨는 매일 아침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한다.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막말과 욕설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과의 전화 상담이 없기를….

김씨는 오전 8시 50분께 자신의 자리에 앉아 당일 내려온 공지사항을 숙지하고 새로 나온 정책이나 뉴스 보도를 체크한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해서다. 이후 마이크가 달린 헤드셋을 착용하고 전화 상담에 들어간다. 그가 오후 6시 퇴근 전까지 처리하는 전화 상담 횟수는 95~100건. 이 중 한두건은 빠짐없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다. 많으면 하루에 10건이나 된다.

게다가 요즘에는 악성 민원인이 전화번호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온다고 한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어김없이 악성 민원인이다. 악성
민원인은 상담사가 전화를 받으면 욕설과 폭언을 한바탕 쏟아붓고는 전화를 끊어버린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원인 상담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진다. 원인이 도와달라고 하는 범위도 광범위해졌다. 민원인 자신의 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막말과 욕설을 퍼붓는데 계속 듣고 있자니 너무 힘들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예의를 지켜주는 선이 있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인지 폭언의 강도도 심해졌고 빈도도 늘어났다.”

김윤영씨는 베테랑이지만 악성 민원인의 폭언은 좀처럼 적응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가슴에 굳은살이 박이는 게 아니라 상처만 커졌다. “사지를 절단하겠다. 찢어 갈겨 죽이겠다”는 민원인도 있다.
이런 말보다 그의 가슴에 더 큰 멍울로 남는 말이 있다. “너희들은 세금을 받아 살잖아.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살면서 왜 말을 안 들어. 내가 뭐라고 해도 들어”라는 말이다. 이런 말을 들을때면 감정 조절이 힘들다고 한다. 그렇다고 민원인과 맞대응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꼬투리만 잡히기를 기다리는 악성 민원인이 그냥 두고 넘어갈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민원인도 기본 전화예절은 지켜주세요”
악성 민원인의 폭언에 맞대응을 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다. 이럴 때면 크게 한번 숨을 내쉬고 감정을 억누른다. 그러고는 최대한 감정이입이 되지 않게 무미건조한 답변만 내놓는다. 감정 없는 응대가 불친절한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서다.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나’ 하는 생각에 너무나 힘들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 정도 인이 박였다. 감정이 메말랐다. 억지다 싶은 민원에 대해서는 감정없이 대답한다.”

악성 민원인과의 ‘사투’가 끝나면 2~3분 남짓의 휴식을 갖는다. 다음 상담에 충실하게 임하기 위해서다. 이 시간 동안 동료들과 대화하면서 다소나마 마음을 진정시킨다.
폭언이나 욕설 말고도 다짜고짜 언성을 높여 소리를 지르며 따지는 민원인도 대응하기 힘겹다. 민원인이 말을 마칠 때까지 듣고 있어야 한다. 말을 끊을 틈도 없다. 너무 화가 난 민원인이 두서없이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끝까지 들어야 한다. 그런 와중에 민원인이 말하는 중요 단어들을 체크하고 조합해 민원인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찾아 답변을 구한다. 그렇게 해서 민원인의 감정을 누그러뜨린다.

“전화를 받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민원인이 있다.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아 소리를 지르는 분들에게는 그때그때 대답을 해줘야 한다. 대답과 호응이 중요하다. 일단 끝까지 들어주고 답을 구할 수 있는 건 정확하게 답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지만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고 하면 ‘미안하다’며 대부분이 좋게 마무리된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이 아닌 엉뚱한 질문을 하는 민원인도 있다. 최근에는 “장기간 정신병원에서 요양을 하다 나왔다”는 민원인이 전화를 걸어 “무엇이든 물어보는 기관이 맞나요?”라고 말문을 연 뒤 “정신병원에 가기 싫은데 가족들이 다시 보내려고 하니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있었다.

또 자신의 의견을 세뇌시키려고 계속해 상담사를 설득하려는 민원인도 있다. 이럴 때면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자연스럽게 상담을 마무리하는 게 그만의 노하우다. 매일매일 민원인들에게 시달리는 그지만 바라는 점은 소박했다. 민원인들도 기본적인 전화 예절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기본적인 전화 예절이라는 게 있다. 상담사에게만 예의를 강요할게 아니라 민원인들도 기본적인 전화 예절은 지켜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기분 좋게 상담할 수 있다.”

현재 110 콜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사는 수화상담사 6명, 온라인 상담사 8명을 포함해 총 134명이다. 2012년 기준으로 전화 상담 횟수는 총 219만5천 건으로 하루 평균 8,600건이다. 110콜센터는 일반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SNS(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예약문자, 채팅, 화상수화, 네이버와 다음 지식 상담까지 다양한 상담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출처: 위클리공감

tag : 국민권익위원회, 110, 상담사, 권익위, 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국민권익, 110콜센터

공익침해 신고 보상금 7천2백여만 원…지난 해 2.5배

2013-05-20T15:43:45Z

공익침해 신고 보상금 7천2백여만 원…지난 해 2.5배
국민권익위, 수산물 기한 변조, 폐기물 불법 매립 등 건강ㆍ안전 위협 관련 신고 접수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가져온 공익신고 87건에 대한 신고자들에게 총 7천2백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2012년 한 해동안 지급했던 보상금 2천8백여만 원보다도 2.5배나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에 가장 보상금이 컸던 신고사건은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처분돼야 하는 ‘샥스핀, 날치알, 연어알 등’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판매한 A수산 업체를 신고한 사건으로, 신고자에게 단일 보상액으로는 최고 금액인 1,104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외에, ▲ 일반음식점과 마트에서 ‘쌀, 배추김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적용을 받아 신고된 30건에 대해 총 729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 HACCP(해썹) 인증마크를 무단사용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용받아 신고됐고, 신고자 3명에게 19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거나 무단방치한 행위가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신고됐고, 공사 현장에 쌓인 흙, 돌 등에 방진덮개를 하지 않아 비산먼지를 날리게 한 행위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신고됐다.

이를 신고한 폐기물 불법매립 신고 사건 3건에 총 212만 원, 비산먼지 신고 15건에 총 642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 미용업소에서 반영구화장 목적의 불법 문신 행위가 의료법 위반, ▲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건축물의 승강기, 화장실, 복도 등에 금연구역 미표시 행위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신고되어 반영구화장 신고 5건에 총 335만 원, 금연구역 미표시 행위 2건 신고에 54만 원의 보상금이 신고자들에게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9월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이후 보상금 제도가 점차 알려지면서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보상금 액수도 점점 늘어날 것이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180개 법률 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익위나 관련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에게 과태료·과징금·벌금 등의 벌과금이 부과되면 부과액의 약 20% 범위 내에서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익침해행위_보상금_7천2백만원_130520.hwp

tag : 건강, 안전, 국민권익위원회, 불법, 부패, 수산물, 폐기물, 매립, 권익위, 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국민권익, 공익침해, 이성보

근로자의 퇴직일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해 판단하여야

2013-05-20T13:39:10Z

근로자의 퇴직일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해 판단하여야

*체당금 지급요건에 필요한 근로자 퇴직일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 체당금-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아닌 다른 날을 실질적인 퇴직일로 주장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퇴직일을 판단해 체당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재결하였다.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A씨는 B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10년 3월에 C사업장(두 사업장의 대표이사 및 사무실이 동일함)에 이중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11년 3월에 두 곳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퇴직한 바 있다.

A씨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두 곳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했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두 곳에서 동시에 취득할 수 없어 C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B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이후 지방고용노동청이 B사업장에 대한 도산을 인정하자 A씨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했는데, 지방고용노동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상실일(‘10.3)만을 기준으로 A씨의 퇴직일을 판단하여 A씨에게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처분을 하였다.

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B사업장에서의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12.2.8)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11.2.8~‘14.2.8)에 퇴직해야 했는데, 그 기간 이전인 ’10년 3월에 퇴직했기 때문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 A씨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11년 3월 31일까지 B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 ’10년 3월 이후에도 B사업장으로부터 A씨의 은행계좌로 보수가 입금된 거래내역이 확인되며, ▲ B사업장의 대표이사가 사후에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요청서’를 제출하여 A씨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고용노동청이 판단한 ‘10년 3월 이후인 ’11년 3월 31일로 변경되었고, ▲ B사업장의 대표이사와 동료들이 A씨가 ‘11년 3월 31일까지 B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A씨가 주장하는 퇴직일(‘11.3.31)이 실질적인 퇴직일이라고 판단해 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만을 근거로 퇴직일을 판단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tag :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보험, 퇴직, 상실, 권익위, 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국민권익, 중앙행정심판위, 이성보

암 환자도 장애연금 받을 수 있어요!

2013-05-16T16:52:51Z

암 환자도 장애연금 받을 수 있어요!

암환자가 한 집 걸러 한 명이란 말이 당연시 여겨질 만큼 암환자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 통계를 보면 2010년 신규 암환자는 20만 2,053명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평균수명 80세까지 생존할 경우, 한 번이라도 암에 걸릴 확률은 34%로, 10명 중 3명이 걸릴 정도로 암은 흔한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암 치료비가 평균 2,970만 원(2009년, 국립암센터)이나 들고 암환자 10명 중 8명은 실직을 하지만, 치료비 부담 때문에 4명 중 한 명은 암 치료를 거부한다고 하니, 암 치료가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치료비 지원, 혹은 생활비 지원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암 때문에 장애를 가지게 되거나, 암이 재발한 경우라면 소정의 절차를 통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직장을 그만둔 김**씨는 2년 만에 암이 재발하여 항암치료 8번을 받고 수술 후에 방사선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본인부담 5%라는 국가의 지원에도 매회 20만 원 가까이하는 방사선치료비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항암치료비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암 진단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암이 재발한 경우, 장애연금의 장애심사를 통과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장애연금을 신청하여 매달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급여 중 하나, 장애연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등과 더불어 국민연금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질병 또는 부상이 생겼을 때 완치(진행 중인 때는 초진 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때)가 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가입자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인데요, 김 씨 경우는 암이 재발하여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 후 장애가 남았을 때 받는 장애연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가 눈의 장애, 사지 등의 절단장애, 신경계통의 장애, 만성신부전증호흡기ㆍ심장ㆍ간의 장애, 안면장애,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정신계통, 내과 질환 장애 등을 입었을 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을 청구하려면 장애연금에서 원하는 서류-장애연금 지급청구서, 국민연금장애심사용 진단서, 장애발생 경위(신고)서(공단서식), 장애진단자료, 신분증,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도장(서명 가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를 국민연금 해당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장애 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연금에 관한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3천 건 이상

그러나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수급 자격 및 장애연금 지급 판정시기가 불합리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등을 통해 3천 건 이상이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추이 3,918건(2010년) → 4,197건(2011년) >→ 3,258건(2012.11월말)>

특히 암환자의 장애연금에 대한 민원을 보면

①위암 수술 후 완쾌된 후 위암이 재발하여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진료비 충당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날을 완치일로 본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민원

②직장암 수술과 동시에 영구 인공항문을 부착하고 항암치료를 받으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초진일로부터 1년 6월이 지나지 않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민원

③후두암 진단을 받고 후두를 적출(후두적출은 복원이 불가능하여 영구장애임)하여 장애인 등록을 마쳤음에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민원

④폐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사망하였으나 장애연금은 지급사유발생일이 도래하지 않아 받지 못했다는 민원 등 장애연금 수급 자격 및 장애연금 지급 판정시기가 불합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금 보험료를 냈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연금 보험료를 미납해 ‘적용제외자’인 사람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고, 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장기간 냈더라도 전체 납부기간(최초 가입 때부터 60세까지)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장애를 입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판정시기와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이 달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판정을 받더라도 장애연금은 상당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민권익위, 장애연금 지급일 조기확정 등 국민연금 제도개선 권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1월, 사회 취약계층이 노후 생활 및 장애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급여의 일종인 장애연금의 수급대상자를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10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자’로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판정시기와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 간 격차가 큰 일부 상병에 대해서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판정시기로 조정하고, 말기 암 환자 등이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까지 생존이 불확실할 때 가입자의 지급사유발생일을 조기 확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의 국민연금 기여금(본인납부분) 개별납부 기한(3년)을 폐지하고, 이혼한 부부간 국민연금 분할 여부 및 비율을 법원 판결 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혼 시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 배우자에게 국민연금 분할 금지하는 등의 개선책이 담겼습니다.

암환자 증가와 더불어 암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과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실업자 증가와 높아지는 이혼율, 장애인 권익 보호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현 사회 실정에 꼭 필요한 제도개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소관부서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정책에 반영되어 많은 국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겠죠?

참고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국민연금홈페이지 http://www.nps.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국가암정보센터 http://ncc.re.kr

국립암센터 http://ncc.re.kr

이미지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19239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22/2013012201732.html

이 포스팅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기자단이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tag :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연금, 국민연금, 한지영, 블로그기자단, 암 환자

정부 정책 스마트폰으로 참여하세요!

2013-05-16T14:34:09Z

정부 정책 스마트폰으로 참여하세요!
국민권익위,「국민신문고 정책토론」스마트폰 앱 서비스 개시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정부 주요정책 관련 토론을 찾아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6일부터 시·공간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정부정책 관련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국민신문고 정책토론」앱 서비스를 개통한다.

이번「국민신문고 정책토론」앱 서비스 개통을 계기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사이트에 별도 접속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정부정책과 관련한 토론 의제를 스마트폰으로 찾아보고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국민신문고 내「정책토론」코너는 범정부 온라인 정책 토론 공간으로 중앙부처ㆍ지자체ㆍ교육청 등 모든 행정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각 행정기관은 이「정책토론」코너에서 각종 정책ㆍ사업 등에 대한 전자공청회를 열 수 있고, 국민들은 이를 통해 국가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 법령의 제ㆍ개정 현황 등을 살펴보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해에는 국민신문고「정책토론」을 통해 환경부, 국토부 등 행정기관에서 등록한 천 여건의 안건에 대해 6만 3천여명의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했고, 제시된 의견은 해당부처의 제도개선, 정책수립 등에 활용되었다.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나 애플 앱스토어(아이폰)에서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설치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정부 정책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만큼 우리 사회현안에 대한 건전한 토론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현재 토론이 진행 중인「불량식품 근절방안」에도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정책 대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불량식품 근절방안 및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산 대국민 의견수렴

현재 다음 아고라와 국민신문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함께 '4대악 범죄'로 규정한 불량식품의 근절방안과 해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중입니다.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앱으로 참여하시거나, 하단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려주신 의견은 제도개선, 정책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참여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tag : 아이폰, 국민권익위원회, 스마트폰, 불량식품,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앱,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이성보, 4대악 범죄

국민권익위, 경기도 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2013-05-16T13:56:39Z

국민권익위, 경기도 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22일 양평군ㆍ23일 남양주시ㆍ24일 양주시에서 고충민원 상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참여, 비수급권 취약계층 상담도 병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경기도를 방문해 22일 양평군청, 23일 남양주시청, 24일 양주시청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여주, 이천, 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구리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추어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 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소해 주는 국민소통창구이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행정문화, 국방보훈,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등 행정분야와 서민들의 생활고충 해소를 위한 법률상담과 사회복지 분야 상담도 실시한다.

이번 경기도 지역 이동신문고에서 처음 운영하는 사회복지 분야 상담은 현행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 발굴·지원과 공공 복지자원과 개인·기업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문가가 직접 참여한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대표자 차흥봉 前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전국 54개 지역에서 사업수행기관 운영

아울러, 24일에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양주시청에서 직접 민원을 상담하고, 양주시 장흥면 소재 울대마을 방문해 주민 220여명이 제기한 마을 진·출입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현장을 방문해 관계기관과 함께 중재안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하여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민생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 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51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총 1,631건의 고충 민원을 상담하여 처리했고 그 중에 약 20%를 웃도는 332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합의 해결했으며, 올해는 4월까지 총 731건을 상담하고 150건을 현장에서 합의 해결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시·군·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36개 지역, 외국인근로자ㆍ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14개 지역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516_13년_5월_경기도_이동신문고_보도자료_★.hwp

tag : 국민권익위원회, 양평군, 남양주시, 양주시, 권익위, 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국민권익, 고충민원, 이동신문고, 이성보

국민권익위,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방안 권고

2013-05-15T17:24:41Z

국민권익위,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방안 권고

부모가 믿을만한 육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민간 베이비시터들도 「아이돌봄 지원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ㆍ감독토록 하고, 이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 베이비시터인 아이돌보미 교육과정과 유사한 수준의 민간베이비시터 표준교육과정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조선족 등) 베이비시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베이비시터교육 이외의 특별교육이 추가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아이돌봄 지원법」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서 아이돌보미의 직무, 결격사유 및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 베이비시터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아이돌보미 :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연결시켜주는 베이비시터를 의미

- 참 고

<정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과정 및 운영>

교육시간 : 80시간(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면제), 10시간 현장실습

교육기관 : 시ㆍ도 지정 교육훈련기관

교육내용 :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직업윤리, 아이의 안전 건강관리, 응급처치,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방법, 실습 등

교육비용 : 10만원의 교육비 개별 납부, 의무활동시간(40시간) 이수 후 납부액의 50% 환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같은 내용의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아이돌봄 지원법」상의 아이돌보미의 자격은 법제화되어 있으나 민간 베이비시터는 해당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정부가 관리ㆍ감독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도 해당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

참고로, 민간 베이비시터는 DB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범죄 전력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한계가 있으며, 교육이 표준화되어 있는 아이돌보미와 달리 별다른 교육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 베이비시터의 경우 불법체류자가 고용되거나, 갑작스러운 잠적, 가격 담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별다른 육아교육 없이 국내 취업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외국인 취업교육*만 받도록 되어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육이 추가된 별도의 외국인 베이비시터 교육과정을 마련해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 현행 외국인 취업 교육 내용- 외국인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등

※ 베이비시터 매칭 사이트 내 구직자 대부분이 월 150만 원 수준(숙식제공 포함)의 동일한 급여를 제시

- 사 례

￭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볼모로 고가의 책을 사라고 노골적으로 권하고, 부모가 일터로 간 사이 집안을 뒤지거나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외부인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는 등 문제가 많으니 이에 대해 대책 마련 요구

￭ 주변에서 베이비시터들의 아동학대, 근무 태만 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지만, 맞벌이 부부들은 불안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베이비시터들에게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

이와는 별도로,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가 현재 단순 유료소개업체로 분류되어 있어 법적용 및 관리ㆍ감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신고나 등록제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같이 권고하였다.

현행법상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들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업체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후 소개업을 해야 하지만, 상당수 업체가 유료직업소개업체로 등록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 ’07년 육아정책개발센터 조사 결과, 소개업체 중 유료직업소개소등록업체는 37.6%, 사업자등록만 한 업체는 57%인 것으로 파악

이러한 이유로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의 연회비 및 소개비 문제, 일방적인 이용요금 인상, 업체 연락두절 등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 2010.1.1~2011.6.30까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베이비시터 관련 민원ㆍ제안(623건) 분석 결과, 베이비시터 소개업체 관련 민원이 38.9%인 것으로 파악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관리ㆍ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 베이비시터 및 소개업체가 제도권 내로 흡수되고 민간 베이비시터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비시터_관리_개선_130515.hwp

tag : 국민권익위원회, 베이비시터, 권익위, 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국민권익, 이성보, 아이돌봄 지원법

내가 햇빛 알레르기라고요?

2013-05-15T16:36:33Z

내가 햇빛 알레르기라고요?

요즘 햇볕이 무척 따갑습니다. 봄볕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 딸을 내보낸다는 속담이 있듯이 봄철 햇살은 반갑기도 하지만 여성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이지요. 봄볕이 두려운 이유는 자외선이 노화의 주범이기도 하지만 햇빛 알레르기 때문입니다.

햇빛 알레르기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도 몇일 전 잠깐 공원에 운동하러 나갔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오돌토돌한 좁쌀 같은 것이 나더니 가렵고 따가워 찬물수건으로 오후 내내 찜질하고 나서야 진정이 되었답니다. 그 후로 2~3일 동안은 찬물로 세수하고 외출을 삼가했는데요, 너무 고생해서인지 가수 비가 부른 ‘태양을 피하는 방법’에 나오는 ‘태양이 싫어’라는 가사를 계속 혼잣말로 내뱉곤 했답니다.

출처: 태양을 피하는 방법 뮤직비디오

자외선, 기능성 화장품 바른 뒤 피부에 맞지 않는 자외선차단제 사용이 원인

햇빛 알레르기는 자외선 때문에 나타나는데요, 자외선들이 표피와 진피층을 투과해 표피 바로 밑에 있는 면역세포를 자극해 일련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면 먼저 표피가 벌겋게 달아오르고 가려우며, 오돌토돌한 두드러기가 생기기도 하고, 심하면 진물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주로 목부터 가슴 앞쪽 부위와 손등, 팔과 다리의 바깥쪽 등 햇빛에 노출된 피부에 생기는데요, 드물게는 피부 반응이 심하여 작은 물집들이 생기기도 하며 이런 증상이 햇빛에 가려진 부위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레티놀 등의 강한 기능성 화장품을 바른 후 피부에 맞지 않는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거나, 강한 향수를 뿌린 뒤 진통 소염제를 바른 경우, 특정 식물과 접촉한 후에 햇빛에 노출되면 햇빛 알레르기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단순포진, 수두, 아토피, 홍반성 낭창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햇빛 알레르기가 더 잘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햇빛 알레르기 때문에 두건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유재석 <출처: SBS 런닝맨>

백인도 아닌데 햇빛 알레르기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인보다 ‘햇빛 방어막’ 역할을 하는 멜라닌 색소가 더 많은데 햇빛 알레르기 환자가 있는 걸까요? 얼마 전 국민 MC 유재석이 야외촬영할 때 더운 날씨에도 눈, 코, 입을 제외한 모든 얼굴을 두건으로 싸매고 촬영을 한 이유가 햇빛 알레르기 때문인 것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선천적으로 햇빛에 민감한 체질을 가진 사람이 어떤 계기로 햇빛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후로는 잠시라도 햇볕을 쬐면 알레르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예전처럼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이 줄고, 사무직이 늘어나면서 햇빛을 받는 양이 적어져 햇빛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져 햇빛 알레르기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햇빛 알레르기 치료법은 없어, 햇빛 노출로부터 피부 보호가 최선

그러면 햇빛 알레르기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햇빛 알레르기의 근본 치료법은 없고 주기적으로 광선의 노출량을 늘려 피부의 면역력을 높이는 광선치료, 스테로이드제 등의 약물을 바르거나 먹는 것 정도입니다. 단순히 붉어지거나 두드러기가 난 경우라면 냉찜질을 해 주고 그늘에서 쉬면 증상은 곧 사라지지만, 습진이나 진물, 좁쌀 모양의 발진 등이 나타난다면 빨리 병원으로 가서 조치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10일 이상 오랫동안 증상이 지속할 수 있고, 중장년층은 만성 일광 피부염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치료법이 없다면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요. 햇빛 알레르기를 예방하려면 원인인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이 최선인데요, 외출할 때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양산과 챙이 있는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햇빛의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조밀하게 짜인 옷, 긴팔 옷을 입는 것이 좋고요, 되도록 햇빛이 강한 10~3시는 외출을 삼가는 것도 좋습니다.

외출 후 햇빛 알레르기가 의심되면 가려운 발진 부위를 냉찜질이나 차가운 물을 뿌려주고, 샤워나 세안 후 보습제를 발라 수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드러기나 발진 등 피부 증상이 심하면 하루 서너 번 20분씩 차가운 물이나 차가운 수건으로 발진 부위를 냉찜질해주고 잦은 샤워나 자극적인 세정제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를 진정시킨 이후에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병원 피부과를 찾는 것이 좋아요.

햇빛 알레르기를 예방하려면 외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양산과 챙이 있는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라는것이 좋다
<출처: 영화'미녀는 괴로워>

얼마 전 유명화장품 회사의 자외선차단제에서 발암성분이 검출되어 자외선차단제 선택에 신중을 기하게 되는데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까 해요.

자외선 차단제의 궁금증 1. 자외선 차단제 용어

자외선을 차단하는데 자외선 차단제가 대표적이지요. 그런데 차단제에 적혀있는 SPF, PA와 숫자(15, 25, 30, 50), 그리고 기호 +,++에 대해선 헛갈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선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으로는 UVA와 UVB가 있는데요, UVA는 긴 파장의 자외선으로 피부 깊숙이 침투해 노화나 피부 질병을 일으키며 실내에서 커튼을 치고 있어도 뚫고 들어오는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자외선이고, UVB는 생활 자외선으로 흔히 햇볕에 의해 피부가 그을리거나 붉게 달아오르게 하는 자외선입니다.

SPF는 UVB가 차단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지수이고, PA는 UVA가 얼마나 차단되는지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SPF 뒤에 오는 숫자는 자외선 양이 1일 때 SPF15 차단제를 바르면 피부에 닿는 자외선의 양이 15분의 1로 줄어든다는 의미이고, PA 뒤에 오는 +기호는 '+'가 많을수록 차단이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PA는 PA+, PA++, PA+++가 될수록 차단이 잘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SPF 지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요, SPF가 낮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양(한 번에 3g 정도)을, 3시간에 한 번씩은 덧발라주면 차단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궁금증 2. 백탁 현상 차단제 VS 잘 발리는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원리, 성분에 따라 2가지로 나뉩니다.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하여 자외선을 반사하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와 화학 성분이 피부 속에 흡수된 뒤 자외선이 침투하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며 자외선을 흡수 분해하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 위에 미네랄 필터를 한 꺼풀 얹어 빛을 반사하는 것으로 잘 발리지 낞고, 유분감도 많지만, 피부에 자극이 적어 어느 피부에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을 지우거나 세수할 때 꼼꼼하게 클렌징을 해야 합니다.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백탁 현상이 없고 발림성이 좋아 많은 여성이 메이크업 첫 단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햇볕을 피부 속에 흡수시켜 화학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피부에 다소 자극적입니다.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와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성분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옥사이드’ 등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고,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아보벤존),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벤조페논-3’(옥시벤존)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훨씬 더 차단이 잘된다고 하는데요,

건강한 피부는 괜찮지만. 알레르기 피부가 있는 분들은 영양크림을 듬뿍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알레르기가 잘 안 생긴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또, 어린이들은 피부가 약하고 자극에 민감하여서 야외활동을 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고 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햇빛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지만 자외선 때문에 노화와 햇빛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뜨거운 태양을 피해야 합니다. 햇빛을 100% 차단하는 방법은 없으니 자외선 차단제만 믿으면 안 된다고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의 피부 타입과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자외선차단 제품을 선택하고 외출 시 모자, 선글라스, 양산 등은 꼭 필수품으로 챙긴다면 지금 한창인 봄과 다가오는 여름을 즐기기에 햇빛 알레르기,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노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09/2010070901043.html

http://sty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2402&Total_ID=9048349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7076569&code=41171811

http://fashion.mk.co.kr/view.php?sc=72000017&year=2013&no=347686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10/2013041001218.html

http://www.knn.co.kr/news/todaynews_read.asp?ctime=20130506144712&stime=20130506150321&etime=20130506144711&userid=knnn&newsgubun=culture

네이버 지식백과

이미지출처

http://blog.naver.com/banny_stones/20131499254

http://www.isoi.co.kr/product/goods_detail.php?ct=31&goods=404
http://www.eco.pe.kr/np/products/?mode=view3&Code=0914-1315977515&CatNo=4

이 포스팅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기자단이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tag : 알레르기, 햇빛, 국민권익위원회, 한지영, 블로그기자단

팝업아트의 거장들의 작품을 한눈에! 세계팝업아트 展

2013-05-15T14:36:23Z

팝업아트의 거장들의 작품을 한눈에! 세계팝업아트 展

여러분 팝업북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어린시절 팝업북을 읽어보거나 크리스마스때 팝업카드를 구입해 본 경험이 있으실겁니다.
팝업북은 15세기부터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용해 올 정도로 그 역사가 매우 긴데요

원래 천문학과 수학, 인체 해부학 등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나 지금은 어린이 그림책과 성인용 팝업북 등에 주로 출판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잡았다고 합니다. 한가람 디자인미술관에서는 팝업아트에 대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마지막 기회이니 놓치고 후회하는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

세계팝업아트(World Pop-up Art)>展 은 한가람 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린다

<세계팝업아트(World Pop-up Art)>展 이라는 타이틀로 다양한 팝업북과 북아티스트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벤자하니는 물론 마틸다니베, 필립위제 등 세계 팝업아트 거장들과 에르메스, 샤넬, 루이까또즈, 불가리 등의 명품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한 작품들이라 더욱 많은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팝업아트(World Pop-up Art)>展 포스터>

Pop-Up Art란?
팝업아트를 간단히 설명하면 접고 오려서 펼쳤을 때 서거나 튀어나오는 책을 말합니다. 조형, 그리고 모든 종류의 입체 시각미술로 당기거나, 펴기, 돌리기, 열기 등 물리적인 외부 힘이 가해져 원래의 평면형태에서 입체로 재구성되는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 입구에서 팝업아트에 관해 설명해주고 있다

여러가지 팝업아트를 한눈에!

팝업아트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가지각색의 팝업아트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간단한 팝업아트부터 복잡하고 신기한 팝업아트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팔색조의 매력을 뽐아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을 만들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작품도 많았답니다.

상상 그 이상! 매력을 가지고 있는 팝업북

샤넬과 콜라보레이션한 작품입니다. 마케팅에 팝업요소를 가미시켜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어내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샤넬과 팝업아트

작과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팝업아트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벤자하니의 작품입니다. 호주출신의 팝업아티스트로 팝업작품을 광고, 잡지 일러스트, 패션분야까지 접목시켜 예술과 산업을 넘나드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한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매력적인 공간연출이 인상깊었은 작품들이었답니다.

팝업아트의 거장, 벤지하니의 작품

다양한 체험기회가 가득!

세계팝업아트전은 전시 관람뿐 아니라 직접 체험할 기회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팝업북 읽어주는 도슨트'인데요

팝업북 동화책 구현을 재미있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전시작품을 설명하는 전시해설 프로그램 전시 기간 중 매일 4회 (11:30, 13, 15, 17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팝업 모빌 만들기, 한국의 팝업 아티스트 김수현 작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등 다양한 체험 기회가 아주 풍성합니다.

전시회 중간중간에 팝업아트에 대해 자세히 기술해두고 있다

세계팝업아트전! 지금까지 팝업아트에 대한 전시가 많이 있었지만, 이번 전시처럼 건축, 인테리어, 광고 등

다양한 산업에 응용된 작품까지 선보이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종이로 표현된 것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만큼 정교한 작품들을 통해 팝업아트가 지닌

무한한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전시였는데요

여러분도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팝업아트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 보시는게 어떨까요?

정말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전시기간: 2013.3.31 ~ 2013.5.19
전시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세계팝업아트전
관람시간: 11:00 ~ 20:00 (매표마감 19:20) ※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휴관
관람요금: 일반 12,000원 / 미술,디자인 전공학생 11,000원 / 청소년, 어린이 10,000원

이 포스팅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기자단이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tag : 팝업북, 팝업아트, 세계팝업아트전, 마틸다니베, 필립위제, Pop-up art, 한가람 디자인미술관

국민권익위, 소음 피해 외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시정권고

2013-05-14T15:51:22Z

국민권익위, 소음 피해 외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시정권고
교하신도시 아파트 둘러싼 집단민원…LH공사에 책임 물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도로변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을 미흡하게 마련해 소음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시행자가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결정이 나왔다.

민원이 제기된 곳은 1,240세대가 입주해있는 파주 교하신도시 내 대원효성아파트로, 2006년 4월 입주한 초기부터 인근 국지도 56호선에서 교통소음 피해가 발생하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대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LH공사는 택지 준공 이후 도로변에 수목식재, 일부 구간 저소음 포장 등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나, 방음벽 설치는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입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하자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가 해당 도로의 교통소음 측정(주간 71.2dB, 야간 68.0dB) 결과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검토한 결과, 도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소음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법원 판례에 따른 수인한도(야간 65dB)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교통소음 저감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LH공사가 교통소음 예측과 대책을 미흡하게 수립했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은 도로로부터 최소 22m의 이격거리가 확보되어야 하나, 해당 아파트는 이 기준에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 해당 아파트 주변 도로의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음저감 대책을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공사가 수립·시행 하고 ▲ 소음이 발생하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파주시는 LH공사가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도로가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지·관리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수차례 협의해 LH공사가 연구용역을 통해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파주시는 도로 전체구간 저소음포장 하는 중재안을 마련한 바 있었으나, 최종단계에서 LH공사가 중재안의 수용을 번복하면서 해결이 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여러 기관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어렵게 마련된 중재안이 원만히 성사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시정권고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향후 권익위는 공공기관 사업 등으로 국민의 생활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권익 보호에 앞장 설 것이고,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ag : 소음,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권익위, 권익위원회, 택지개발사업, 국민권익위, 국민권익,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이성보

국민권익위, 국내거주 외국인 CEO의 기업환경개선 의견을 듣다!

2013-05-14T15:01:41Z

국민권익위, 국내거주 외국인 CEO의

기업환경개선 의견을 듣다!

오는 6월 러시아에서 열릴 G20 정상회담의 주요 안건 중에는 부패 방지(Anti-corruption)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인 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주한 외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목적으로 지난 30일 오전,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외국 경제인을 초청하여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출범 이후, 해마다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올해로 6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제 6회 외국 경제인 초청 간담회에는 Pat Gaines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보잉 코리아 사장)과 Amy Jackson주한 미국상공회의소장, Jeffrey D. Jones 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Toni Schreibweiss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에보닉 한국지사장), Nakajima Toru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Johannes Thammer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 임홍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등 외국 경제단체 대표와 주한 외국기업 CEO 및 임원, 주한 외국공관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외국 기업인들과 조찬이 있은 후에,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이성보 위원장은 우리 나라의 부패 예방 노력과 부패 척결 의지를 피력했으며,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외국인 CEO들에게 집중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외국 CEO에게 권익위의 정책을 소개하는 PPT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먼저 외국 CEO에들에게 권익위를 소개하며 2008년 출범 이후,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에서는 부패 현황을 진단하여 자발적인 부패 예방을 유도하고 있으며, 제도에 내재된 부패의 요인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조치로 공직 기강을 세우고 제도 정비에 힘써도, 실제 발생한 부패와 공익침해 사례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2011년 9월30일부터 시행)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공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부패와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신고에 따른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해당 법에 따라 외국인 기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 경쟁등 우리나라의 공익과 관련된 분야를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공익침해 신고자 보호에 외국기업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이성보 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올해로 6년째인 간담회인 만큼 권익위는 외국 경제인을 위한 민원창구를 소개하며 외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권익위의 노력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 제 3차 간담회에서 제기된 정부의 계약 업무 체결시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공공부문 계약 과정에서의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공공계약의 해제·해지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선안이 마련되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는 후속조치가 설명되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서 공공 계약 입찰ㆍ계약 과정에서의 부패가 적발될 경우 해당 공공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 경제인들이 이러한 권익위의 부패 예방 · 척결 정책 발표와 그 성과를 매우 주의 깊게 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성보 위원장의 인사말과 권익위 정책 발표를 듣고난 후 외국 경제인들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에이미 잭슨(Amy Jackson)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장은 권익위가 제정 추진 중인「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이성보 위원장은 부정청탁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청탁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연고ㆍ온정주의로 인한 부패 행위가 근절되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기업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도 훨씬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올해 상반기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외국 CEO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장 펠레그랭(Jean Pellegrin) 한불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정부 조달 입찰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대리인을 통해 입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패를 높일 여지가 있다면서, 정부 조달 입찰 방법을 시정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조달청과 협의하여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외국 경제인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해온 권익위의 행보에 근거하여, 장 펠레그랭의 건의는 어떠한 제도 개선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임홍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외국 기업들이 협조하여 부패없는 청렴한 사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말로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포스팅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기자단이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tag : 기업, 정책, 외국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청렴, 블로그기자단, 권익위, 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국민권익, 정한울, 이성보

배꼽인사ㆍ밥상머리 교육 우리 학교가 달라졌어요

2013-05-14T14:36:28Z

서울 노원구 녹천초등학교 고승순(58) 교감은 하루 일과를 교문 앞에 서서 시작한다. 등교하는 학생들과 반갑게 배꼽인사를 나누기 위해서다. 고 교감은 5월 8일에도 어김없이 오전 7시 40분이 되자 교문으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두 손을 배꼽 밑에 모으고 90도로 인사하는 학생들에게 고 교감도 같은 자세로 화답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빨리 오네. 밥은 먹었니? 어디 아픈 건 아니지?”라고 학생 한명 한 명에게 정겹게 물으며 학생들을 맞이했다.

표정이 좋지 않거나 평소 말썽을 부리는 학생은 특별히 더 챙긴다. 아픈 데는 없는지 이마를 어루만지고 볼을 쓰다듬는다. 가벼운 스킨십을 통해 학생을 사랑하는 따스한 마음을 전한다. 이런 마음이 통했는지 고 교감이 어루만지면 학생들의 뾰로통하던 표정이 금세 밝아진다.

고 교감이 교문 앞에 서서 학생들을 맞이한 것은 2년 전 녹천초교로 부임하면서부터다. 그때부터 줄곧 교문 앞에 서서 500명에 달하는 전교생과 일일이 인사를 나눈다. 학생들은 이런 고 교감의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인사 예절을 몸에 익힌다.

녹천초교의 예절 교육은 교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고 교감은 "교실로 들어가기 전 학생들과 배꼽인사를 나누면 학생들이 차분해지고 행동이 바르게 되며 겸손해진다는 것을 느낀다"며 "아침마다 인사를 많이 하다 보니 허리 운동이 돼 건강해졌다"고 미소 지었다.

교문을 들어선 학생들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20여 명은 교실로 바로 향하지 않고 학교 1층에 마련된 돌봄교실로 들어선다.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매일 오전 7시 50분에서 8시 30분 사이 어김없이 돌봄교실에 들러 박미희(53) 생활부장 교사 가 마련한 아침밥을 맛있게 먹는다.

올해로 3년째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식사 당번을 맡고있는 박 교사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직접 만든 반찬 서너 가지를 제공한다. 가짓수는 많지 않지만 청결과 영양에 신경을 많이 쓴 음식들이다. 절대 하루라도 묵은 반찬은 내놓지 않고 재료도 최소 20가지 이상의 양념을 사용한다.

학생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면서 소소한 대화도 나눈다.

박 교사는 "버섯은 몸에 좋은 거야. 많이 먹어. 오늘 콩나물국이 맛있게 됐다. 국에다 말아 먹어 봐"라며 음식을 권하기도 하고 "네 동생 많이 다쳤다며? 괜찮아?"라고 가정사를 묻기도 한다.

이처럼 박 교사는 학생들과 밥을 같이 먹으면서 더욱 끈끈한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맺었다.

학교 뒤편 텃밭에서 채소 키우며 정서 순화도

처음에는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해 우울하고 침울했던 학생들도 박 교사의 보살핌 덕분에 많이 밝아지고 건강해졌다. 성격도 순해져 폭력을 일삼는 학생은 더 이상 녹천초교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소위 ‘일진’으로 불리던 학생도 폭력을 휘두르는 대신 친구들에게 양보하면서 학교 분위기가 한층 쾌활해졌다.

박 교사는 "학생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며 "같이 식사를 하는 학생들끼리도 친해졌다. 가끔 학생들이 달려와 안기기도 하는데 그만큼 밝아졌다는 것이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틈이 나는 대로 학교 뒤편에 마련된 텃밭으로 달려간다. 자신들이 직접 모종을 심은 채소들을 가꾸면서 성장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위해서다.

녹천초교는 잔디밭이던 뒤뜰 218평방미터를 텃밭으로 개간해 가지·오이·쑥갓·파·방울토마토·아욱·상추·배추·케일 등을 심었다. 고사리손으로 채소를 직접 키우면서 자연의 숨결을 느끼고 수확의 기쁨까지 맛보면서 정서를 순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키운 채소들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우정도 함께 쌓는다.

녹천초교는 '아침 독서 15분 운동'을 펼치고 있다. 수업 시작 최소 15분 전에 자리에 앉아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읽는 운동이다. 가장 먼저 학교에 등교한 학생이 교실로 들어가기 전 교실 문에 붙은 푯말을 ‘쉿! 지금은 독서 중’으로 돌려놓으면 그 시간이 독서 시작 시간이다. 독서를 하면서 차분히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또 학생들은 매일 학교에 등교하면 '미덕카드'를 뽑아 거기에 적힌 단어와 관련된 실천 내용을 미덕통장에 기입한다. 52장으로 구성된 미덕카드에는 겸손·예의·친절 등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단어가 적혀 있다.

이동택 교장(58)은 "학생들 간 다툼은 대부분 말 때문에 발생한다. 좋은 말을 쓰면 친구끼리 싸울 이유가 없다. 예의와 인성 교육 등을 진행하다 보니 학생들이 저절로 좋은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말이 순화됐다”며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고 이것이 생활습관이 되면서 아이들의 다툼도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출처: 위클리공감

글ㆍ박기태 기자 / 사진ㆍ지미연 기자

tag : 교육, 학교, 인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청렴, 밥상머리, 예의범절, 배꼽인사, 위클리공감

불량식품 NO! 안전한 먹거리 OK!

2013-05-13T15:08:47Z

불량식품 NO! 안전한 먹거리 OK!

'뇌졸증' 부작용 숨긴 가짜 다이어트 식품

"운동을 심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맥박수가 평소의 3~4배가 나오는 거에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머리 아프고 잠 안오고…"

한달에 4-9kg 감량 보장, 인터넷에서 효과가 좋기로 입소문이 난 다이어트 식품이지만 소비자들은 그 성분이 무엇인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금지된 약물인 '시부트라민'을 넣어 만든 다이어트 식품으로 미용실과 피부관리실 등에 유통되었습니다. 이 약물은 뇌졸증과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 부작용이 제기되면서 2010년 10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바 있습니다.

'사료용 닭' 4만마리 시중 유통

질병에 걸렸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동물사료로나 쓸 냉동닭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었습니다. 한 삼계전문 가공업체가 도축과정에서 심하게 훼손되거나, 질병에 걸린 사료용 닭을 1마리당 평균 500원에 사들여 '식용' '유통기한'등의 상품표시를 위조해 붙인 뒤 판매했습니다. 유통시킨 사료용 닭은 4만여 마리에 달합니다. 심지어 사료용 폐닭은 HACCP 인증업체를 통해 즉석조리 삼계탕으로 가공되어 팔려나갔습니다.

비위생 식품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울산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온 곳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허가 식품 제조.가공 업체에서 중국산 수입고추를 이용해 부각을 만든 뒤 국내산인 것 처럼 속여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했습니다. 제조현장을 확인한 결과, 시꺼먼 기름먼지 등 이물질이 낀 가마솥에서 부각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부각은 재래시장과 대구, 울산 등으로 유통되었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까?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모든 식품이 바로 불량식품'입니다.

당신은 불량식품으로부터 안전한가요?

나와 멀리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불량식품'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불량식품 근절 대책, 당신의 한마디가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다음 아고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함께 '4대악 범죄'로 규정한 불량식품의 근절방안과 해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중입니다.

국민과 함께 불량식품 문제를 고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토론의 결과는 제도개선과 정책수립 등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불량식품'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더불어 '국민신문고'에서는 불량식품 근절방안 및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산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도 함께 진행중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알려주세요!

참 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403000337&md=20120617125541_AP
http://www.ytn.co.kr/_ln/0103_201204031518003778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4/h2013042223255921950.htm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4/h2013042223255921950.ht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083596

이 포스팅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기자단이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tag : 이벤트, 먹거리, 국민권익위원회, 불량식품, 블로그기자단, 4대악, 배은비

버스 무정차, 저녁 7시경에 가장 많이 발생

2013-05-13T14:01:40Z

버스 무정차, 저녁 7시경에 가장 많이 발생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접수된 3여년치 (‘10.1~’13.4) 버스 무정차 민원 분석

서민의 대표적 대중교통인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는 직장인들의 퇴근이 집중되는 18시부터 22시까지 주로 발생하고, 특히 19시 경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0.1월부터 ’13.4월까지(3년 4개월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전국의 버스 무정차 관련 민원 총 2만 3,532건을 시간대ㆍ발생기관별로 분석한 자료를 향후 민원 예방책 마련에 참고하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했다.

민원은 ’10년 4,579건, ’11년 6,191건, ’12년 9,548건. ‘13년 1~4월 3,214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11년에 35.2%, ’12년에 54.2%가 증가한 수치이다.

버스 무정차 민원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기관별 민원처리 건수는 광주시(3,603건, 15.3%)가 가장 많았고, 안양시(2,601건, 11.1%), 수원시(2,304건, 9.8%), 성남시(2,256건, 9.6%)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특정 노선의 경우 3년 4개월동안 331건의 무정차민원이 발생해 최다 민원발생 노선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분석결과 및 향후 민원발생 예상정보를 지자체 등에 제공했으며, 무정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보완하고, 운영체계을 개선하며,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한 민원정보를 언론에 공표하고 관계기관에 제공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ag : 버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권익위, 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 국민권익, 무정차, 이성보

권익위, 어린이집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에 발벗고 나서

2013-05-10T16:48:00Z

국민권익위, 어린이집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에 발벗고 나서
공익신고자인 보육교사 등에게 불이익 줄 경우 검찰 고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어린이집의 국가보조금 편취, 아동학대 등과 관련된 영유아보육법 위법사항에 대해 내부비리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폭언ㆍ협박ㆍ해고를 하거나 신고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공유하는 등 재취업까지 막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익신고자로부터 권익위에 보호 신청을 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위법사항에 대해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육교사 등 신고자를 해고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그 밖의 징계, 차별대우,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행위, 신고자의 명단을 작성 또는 공개하는 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특히, 공익신고자의 명단을 작성 또는 공개할 경우「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 ‘비밀보장’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아울러, 공익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온 공무원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려주거나 알 수 있도록 암시하기만 해도「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 비밀보장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다.

※ 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권익위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건강․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등의 분야에서도 조직내부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할 것이다.

어린이집내부비리_공익신고자보호130510.hwp

tag : 어린이집, 국민권익위원회, 아동학대, 보육교사, 권익위, 권익위원회, 국가보조금, 영유아보육법, 국민권익위, 국민권익,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성보

국민권익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하루

공익침해 신고 보상금 7천2백여만 원…지난 해 2.5배

근로자의 퇴직일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해 판단하여야

암 환자도 장애연금 받을 수 있어요!

정부 정책 스마트폰으로 참여하세요!

국민권익위, 경기도 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방안 권고

내가 햇빛 알레르기라고요?

팝업아트의 거장들의 작품을 한눈에! 세계팝업아트 展

국민권익위, 소음 피해 외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시정권고

국민권익위, 국내거주 외국인 CEO의 기업환경개선 의견을 듣다!

배꼽인사ㆍ밥상머리 교육 우리 학교가 달라졌어요

불량식품 NO! 안전한 먹거리 OK!

﻿버스 무정차, 저녁 7시경에 가장 많이 발생

권익위, 어린이집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에 발벗고 나서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하루

버스 무정차, 저녁 7시경에 가장 많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