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현명한 권익씨> 쌀밥 원산지표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2009-12-02T09:35:07Z

<현명한 권익씨> 쌀밥 원산지표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tag : 만화, 국민권익위원회, 웹툰, 권익위, 국민권익위, 국민권익, 권익만화, loveacrc, 신수나, 현명한권익씨

창원을 누비는 '누비자'

2009-12-02T09:10:27Z

창원을 누비는 '누비자'

창원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바로 '누비자'이다.

누비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기술이 적용된 무인대여 공영자전거로써 [창원시 곳곳을 자유로이 다니다]라는 의미로 누비다와 자전거의 합성어이다.

자전거 도시를 목표로 둔 창원이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타기 확산을 위해 시민들이 공영자전거를 빌려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시민공영 자전거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대여를 해주는 누비자 자전거이다.

핸들에는 계기판이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와

시간, 평균속도를 확인 할 수 있다.

창원시청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터미널이 이곳저곳 설치되어 있고,

서비스가입 및 주변의 다른 터미널 현황정보도 열람가능하다.

자전거 보관대에는 잠금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자전거 잠금장치또한 부착되어 있다.

회원카드 및 자전거 식별 장치가 부착되어 무인으로 대여 및 반납을 할 수 있다.

누비자를 이용할 때는 마이비교통카드 소지자의 경우에는 누비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원 가입비를 납부하고 가까운 터미널에서 교통카드를 등록하고 나면 누비자 터미널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회원일 경우에는 시청이나 경남은행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회원이 아닌 비회원이나 1일이용권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은 키오스크 메뉴에서 "1일 이용권 서비스 가입"을 선택하고 이용안내 약관에 동의를 하고 가입비를 결제한 후 이용권 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창원시 자전거사랑카드

창원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보다 자전거 이용량이 많다.

아침 출근 행렬속에는 창원이 공용자전거인 누비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고 한다.

출퇴근을 위해 누비자를 찾는 사람도 많지만 운동 삼아 누비자를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많다고 한다.

또한 누비자를 통해 자동차보다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녹색색활 우수사례 '대상'을 타기도 했다.

한곳에만 비치하여 사용하는게 아니라 창원 시 전역에 비치하고 자전거 터미널 설치 등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개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원이 고갈 되어 가고 있고, 환경이 오염가고 있는 오늘날에 누비자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도, 시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기오염에 심각함이 날로 늘어나는 현재 CF광고에서도 다큐멘터리에서도 자전거 사용을 활성화하자는 말이 많이 나오긴 한다. 하지만 실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좋은 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전거를 이용하기에도 여건이 좋지 않고, 자동차처럼 주차구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이용을 위해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자전거는 자동차보다도 작기 때문에 공간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이고, 매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에도 좋고 운동의 한 면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잠깐의 기분전환이나 오락을 위해서도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창원을 누비는 누비자

복잡한 도시에서는 자동차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이곳저곳 다닐 수 있고, 시골에서는 한적한 여유를 즐기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친구들의 손을 잡고 자전거를 타러 올 수도 있고, 운동하러 짝을 지어 어른들께서도 오실 수 있고, 다가오는 휴일에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족끼리 추억을 만들 수도 있다.

환경적인 면에서도 건강에서도 모든면에서 우수한 누비자 창원 시민의 자랑인 누비자를 대한민국의 누비자로 새로운 문화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

누비자의 이용가격이 궁금하신가요?

참고 : 창원시 누비자 홈페이지 , http://cafe.naver.com/hiacw/4, 연합뉴스

tag : 자전거, 국민권익위원회, 창원, 권익위, 국민권익위, 자전거사랑, 누비자, 국민권익, 공영자전거, 녹색생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지만 아이를 병들게 할 수 있다.

2009-12-01T18:20:45Z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지만 아이를 병들게 할 수 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한다. 잦은 칭찬은 아이들을 병들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예전부터 칭찬은 자주 하면 할수록 좋다고 주변에서 들어왔을 것이다.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칭찬을 되도록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미국의 경우 85%가 똑똑하다고 말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똑똑하기도 하지, 어이구 내 새끼.” 그들은 습관처럼 그런 칭찬을 입에 달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아마 비슷하지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캐럴 드웩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팀은 10년 동안 뉴욕의 20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칭찬의 효과를 연구했다. 5학년생을 대상으로 연속실험 했는데, 아이들에게 아주 쉬운 퍼즐식 지능검사를 첫 시험으로 내줬다. 검사를 마치면 연구자들은 한쪽 집단엔 똑똑하다는 칭찬을, 또 다른 집단에는 열심히 했다는 노력에 대해 칭찬을 해줬다.

그 뒤 두 번째 시험에 앞서, 첫 시험과 비슷한 쉬운 시험과 더 어려운 시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 90%가 더 어려운 문제를 택했다. 지능을 칭찬받은 쪽은 대부분 쉬운 문제를 택했다. ‘똑똑한’ 아이들이 오히려 회피를 선택한 것이다. 드웩은 이 결과를 이렇게 설명한다. “아이에게 지능을 칭찬해주면 자신이 도전해야 할 시험이 ‘똑똑하게 보이기’가 되므로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모험에 나서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보더라도 지능에 대한 칭찬은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에 비해 도전정신이 뒤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도전 정신을 키워 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일보다는 보다 쉬운 일만 하도록 키워 줄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많은 부모들이 전자의 질문처럼 대답을 할 것이다.

세 번째 시험은 중1생들이나 풀 만한 어려운 문제를 냈다. 시험을 본 뒤 두 집단의 반응은 달랐다. 노력을 칭찬받은 쪽은 그 시험에서 실패한 이유가 충분히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문제를 열심히 풀었고 온갖 해결책을 적극 시도했다. 반면, 똑똑하단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그 시험에서 실패한 이유는 사실은 자신이 똑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들은 “한눈에 봐도 긴장한 채 땀을 뻘뻘 흘리며 괴로워했다.” 마지막 네 번째 시험에선 첫 시험만큼 쉬운 문제를 내줬는데, 노력 쪽 아이들은 첫 시험에 비해 30% 정도 성적이 오른 반면, 똑똑함 쪽 아이들은 첫 시험보다 20% 정도 성적이 하락했다. 노력을 강조하면 아이들은 스스로 성공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되지만 타고난 지능을 강조하면 오히려 통제력을 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연구는 보여준다. 이는 반복된 실험을 통해 확인 되었다. 취학 전 아이들도 칭찬의 역효과는 비슷했다. ‘똑똑한 아이’ 라는 딱지 붙이기는 학력 부진을 막아주기는커녕 실제로는 부진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선 아이들에게 직접 성적표를 작성하게 했는데, 지능 칭찬 아이들의 40%가 자신의 점수를 부풀리는 거짓말을 했다. 노력 칭찬 학생들은 거짓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위의 실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능에 대한 칭찬은 실패에 대해 두려워 하고 실패를 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실패라는 역경을 적어도 한번 쯤은 경험을 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실패 장애물에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지능에 대핸 칭찬한 아이들은 과정보다는 결과에 더욱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점수를 부풀리는 행동을 하였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인성을 심어 줄 수 있다고 본다.

너무 잦은 보상과 칭찬도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잦은 보상과 칭찬은 아이들의 끈기를 해친다. 칭찬 ‘중독’이라는 말은 단지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신경생물학과 심리학자들의 연구 성과다.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실패에 반복적으로 대응하는 능력, 곧 끈기는 의식적 행동일 뿐 아니라 두뇌의 신경망 회로가 관장하는 무의식적 반응이기도 하다고 그들은 말한다. 우리 두뇌는 ‘좌절을 안겨주는 시간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음’을 학습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은 어찌보면 어른들에게만 해당 될 지 모른다. 아이들에게는 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칭찬이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숨쉬고 있을 때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아이들 또한 잦은 칭찬은 아이들을 더욱 더 부정적인 결과로 이끌을 것이다.

여기서 아이들에게 칭찬하는 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tag : 고래, 시험, 칭찬,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국민권익위, 국민권익, 정영훈기자, 칭찬중독

110콜센터, 제2회 UCC공모전 수상작 발표

2009-12-01T18:06:52Z

110콜센터, 제2회 UCC공모전 수상작 발표

“누르세요 110 누리세요 만사형通” 슬로건 대상 …총386편 응모

권익위원회는 ‘국민소통 만사형통 전국 어디서나 110으로 통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한 제2회 110콜센터 UCC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1일 오후 권익위 강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동영상 부문, 그래픽 부문, 스토리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한 이번 공모전의 대상(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은 동영상 부문에서 “우리 곁에 110”의 김윤정씨, 그래픽 부문에서 “110으로 通하는 대한민국”의 오세경씨, 스토리 부문에서는 “누르세요 110, 누리세요 만사형通”의 전은선씨가 차지했습니다.

▲ 아이의 안전을 걱정하는 엄마, 남편을 잃고 혼자 된 친구를 걱정하는 할머니 등 온 가족이 출연한 홍보영상인 “우리 곁에 110”은 317개 모든 정부 기관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상담․안내하는 110콜센터의 상담 분야를 감성적으로 설득력 있게 표현하여 심사위원 전원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고, ▲ 포스터인 “110으로 通하는 대한민국”은 일반 전화상담은 물론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 휴대전화 문자상담, 인터넷 예약상담 등 110콜센터의 다양한 상담 형태를 적절하게 이미지로 나타냈으며, ▲ 슬로건인 “누르세요 110, 누리세요 만사형通”은 전화로 정부민원, 궁금한 일, 불편한 일, 어려운 일을 상담․안내하는 110콜센터의 역할 및 비전을 잘 표현하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110콜센터 UCC공모전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작품을 접수했으며, 초등학생부터 청소년, 군인, 60대 노인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 총 386편을 응모하였습니다.

응모작 중에는 ‘흥부와 놀부’, ‘개미와 베짱이’, 드라마 ‘선덕여왕’의 장면을 이용한 패러디 작품은 물론, 한 번 상담한 민원은 끝까지 책임지는 민원추적시스템, 국민과 함께 하는 110콜센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제안 등 다양하고 아이디어 넘치는 작품들이 심사위원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억울한 일이 생기면 110번으로 전화하라”는 내용이 4학년 2학기 <생활의 길잡이>에 수록되어 수업 시간에 110콜센터에 대해 배우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만화, 캐릭터 등에 응모하였고, 이들 중 광주 극락초등학교 6학년 오푸른 학생이 “요술램프”라는 작품으로 그래픽 부문 우수상을 차지하는 기염을 보였습니다.

공모전의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유종숙 교수(숙명여대 광고홍보학과)는 “110콜센터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듯 상당히 많은 작품이 응모되었고, 작품 수준도 높아서 각 부문별로 2작품씩 선정하기로 했었던 우수상을 동영상과 스토리 부문에서는 3편씩 선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110콜센터에서는 UCC공모전 수상작들을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며, 정기적으로 UCC공모전을 개최하여 일반 국민들과 소통의 장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시상식은 12월 1일 오후 2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10층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고로 110콜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으로 전화를 하면 전문상담사가 직접 전화를 받아 상담을 해주는 정부대표민원전화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질문과 답변이 가능한 문자상담(국번 없이 110), 원하는 상담시간을 예약할 수 있는 예약상담(www.110.go.kr),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서비스(씨토크 화상전화 사용, 국번 없이 110)도 시행중입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tag :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전, 전화상담, 110, 권익위원회, 예약상담, 국민권익위, 110콜센터, UCC공모전, 문자상담, 이재오위원장, 수화상담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및 부패방지를 위한 공개토론회

2009-12-01T16:39:26Z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tag : 국민권익위원회, 클린코리아, 흥사단, 권익위, 대한변호사협회, 공직사회, 부패방지, 국민권익위, 국민권익,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직자 윤리의식, 공개토론회, 부패방지 공개토론회

<소중한 문화재> 매장문화재 발굴할 때에도 기준이 있어야!

2009-12-01T16:33:29Z

매장문화재 발굴할 때에도 기준이 있어야 해요!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1.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판정기준 마련 (2009년 12월까지)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재위원 등 관련전문가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사업부지에 유물이 산포되어 있거나, 유적의 존재가 의심되는 지역’이라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은 그 결과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발굴조사 실시여부 및 조사범위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건설공사 등의 사업시행에 따른 매장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한 문화재 발굴조사 기간은 대부분 30일 이내이나, 광범위한 조사면적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와 관련한 부패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건설공사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비용은 건설시행업자가 부담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

□ 지표 및 발굴조사 과거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확보 후 구체적인 발굴조사 판정기준(안) 마련(용역 중)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발굴조사 판정기준을 마련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행정 신뢰성 제고

2. 현상변경허용 기준 범위 문화재별 세분화 (2009년 12월까지)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 건설행위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구역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사유재산권 과다 규제
*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ⅿ 안으로 되어 있는 등 거리상의 제약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 초래(문화재보호법시행령 52조)
□ 일률적인 검토 구역으로 인해 불합리한 영향검토가 진행되어, 국민 불편 및 민원 발생이 과다하여 이에 대한 세부기준이 필요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

□ 각 문화재별 특성(입지조건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범위를 각 문화재별 특성에 따라 정하도록 함)하여「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에 반영, 합리성을 제고
* 현상변경허용기준 : 문화재와 그 주변의 역사문화경관을 계획적으로 보존·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층고를 단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문화재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함.

□ 기대 효과 : 국민 불편 및 재산권 침해소지 최소화

tag : 건축물, 의심, 문화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침해, 유적, 발굴, 민원, 훼손, 기준, 판정, 권익위, 권익위원회, 문화재청장, 입지조건, 국민권익위, 사유재산권, 매장문화재

자동차 견인 사실,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2009-12-01T16:15:06Z

주차위반차량 견인 전 견인료․보관료 등의 SMS통보

권익위, "행안부 등 소관 227건 과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행정규칙 전면정비 완료, 총 37개 기관 소관 1,684건 개선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구체적 판정기준 마련
◈ 소방시설공사 과정의 부패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주차위반차량 견인 전 견인료․보관료 등의 SMS통보

권익위는 1일 국무회의에서 행안부·경찰청·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행정규칙·법령 중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성이 떨어져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한 규정 227건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결과 권익위가 작년 5월부터 추진한 37개 기관 행정규칙 전면정비를 최종적으로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안전부 등 5개 기관에 대한 행정규칙 정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답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재량남용 소지가 있는 규정 정비

우선,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건설행위를 할 때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구역이 문화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과다한 재산권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입지조건과 지역적 특성 등 각 문화재별 특성에 따라 문화재 영향 검토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시 지리적 범위 또는 조사기간 등에 관한 판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재량남용 가능성을 축소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건설공사 등의 사업시행에 따른 매장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한 문화재 발굴조사 기간이 대부분 30일 이내이지만, 광범위한 조사면적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부패 유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특혜 또는 진입장벽 소지가 있는 규정 정비
소방시설공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업자나 감리원, 소방기술자, 이해관계인 등이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규정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소방장비 납품과 관련한 비리예방 강화를 위해 소방관서 구매장비 실태확인 주체를 ‘전담반’이 아닌 소방본부 ’감찰부서’로 변경하고 확인 주기도 명확히(년1회 이상) 정하기로 하였지요. 아울러 각종 행정심의위원회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선정 심의위원을 지자체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토록 하고, 3∼5인으로 구성되는 교통사고민간심의위원회 심의에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부담 완화
주차위반차량 견인시 벽면 등에 통지서를 부착하여 견인사실을 알렸으나, 야간 ․악천후시에 통지효과가 불명확함에 따라 이동전화 문자메시지(SMS)로 ‘견인료․보관료에 관한 정보’와 함께 ‘견인사실’을 전송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대상 차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광지 조성시 국제회의장, 노인시설 등 ‘관광지등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의료시설’을 포함하여 의료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민간투자와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고 의심자․실종자․조난자 수색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이동전화위치추적을 위한 가족관계 확인을 신고자 진술이 아닌, 가족관계등록 정보조회로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 현실화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 유치인 이송과정에서 중증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70세 이상 노인 등의 신체적 약자에 대해 수갑사용 제한규정을 두도록 하였으며, 청원경찰 임용시 신장과 체중 제한은 폐지하고, 시력조건은 완화하기로 했고,

유료(건당 800원)로 발급되고 있는 지방세납세증명서를 국세납세증명서와 발급과 같이 무료로 발급합니다.

이번에 정비된 227건의 과제는 내용별로 국민․기업 불편 초래규정 72건, 시대상황 미반영 규정 61건, 재량남용 소지 규정 52건 등이며, 형식별로는 훈령 69건, 고시 46건, 예규 33건 등입니다.

<내용별 분류>

<형식별 분류>

권익위는 행정규칙이 법령과 달리 외부적 통제없이 만들어진 내부적 규정임에도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지난 해 5월부터 정비작업을 시작하여 이번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정비를 끝으로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그 동안 총 37개 기관 1만 1천여 개의 행정규칙을 검토․분석하여 1,684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국무회의에 9차례 보고했다. 이러한 행정규칙 정비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조원(81건 기준)으로 추산됩니다.

<국무회의 보고 및 정비대상 현황>

*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권익위 지원하에 대상기관 자율적 정비) : 국방부(’08.12), 외교통상부·통일부(’09.4), 여성부·국가보훈처(’09.5), 법무부·대검찰청(’09.11) 등 9개 기관

지난 1년간의 행정규칙 전면정비는 생활공감 정책 발굴과 공무원들의 규제완화 의식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발굴․보고된 개선과제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점검할 것이며, 제․개정되는 행정규칙을 평가하여 국민불편․기업부담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판정기준 마련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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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국> 공무를 처리함에 있어 끝까지 책임을 다하다

2009-12-01T16:01:50Z

<이주국>

공무를 처리함에 있어 끝까지 책임을 다하다

조선 후기의 무신인 이주국의 자는 군언(君彦), 호는 오백(梧栢)이며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정종의 서자인 덕천군(德泉君)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적(滴)이며, 어머니는 증찬성 구상정(具尙禎)의 딸이다.

영조 16(1740)무과에 급제, 이듬해 선전관에 임명된 뒤 훈련원 주부·판관(종5품) 등을 지냈다. 1754년 충청도병마절도사, 1755년 경상
우도수군절도사, 1759년 함경도병마절도사, 1762년 장헌세자(莊獻世子)장례 때 여사대장(輿士大將, 국왕이나 왕비를 장사지낼 때 상여를 매는 군인들의 책임자)을 역임하고, 1763년 평안도·황해도 병마절도사, 1766년 삼도
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를 지냈다.

1773년 황해도·평안도 병마절도사가 되었으며, 이때 남당(南塘)에 성을 쌓는데 모두가 흙으로 쌓자고 하였으나 남당은 땅이 습지보다 낮으므로 돌로 쌓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776년 총융사에 임명되었으며, 이 해에 영조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다시 여사대장이 되었다.
1796년 훈련대장을 사직하면서 군제삼사(軍制三事)를 올렸는데, 그내용은 첫째 지방의 군사를 뽑아서 차례로 서울의 군영으로 보내던 번상(番上)으로 인한 경비의 낭비와 폐단을 고려하여 어영청·금위영의 군자(軍資)로써 한양의 장정을 모병하여 충원할 것, 둘째 궁궐순찰을 위하여 50칸에 1군포(軍鋪), 1군포에 군 4인을 두어 수직(守直)할 것,
셋째 수군·육군의 지역배치를 고려할 것 등이었다.

용모가 건장하고 뛰어났으며, 성품이 강직하여 권세 있고 부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아서 명망이 있었으나 반목할 때가 많았고, 여러 번 문신들로부터 횡포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홍국영(洪國榮)이 실세한 뒤 정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성도·궁성 호위의 임무가 주어졌다. 춘당대(春塘臺)에서 활쏘기를 할때의 모습이 추운 겨울철에도 잎이 푸른 소나무와 측백나무 같다고 하여 정조가 오백이라는 당호를 하사하였다. 시호는 무숙(武肅)이다.

문무에 능하여 임금의 총애를 받다
정조가 이주국을 아낀 것은 다음의 일화에서도 드러난다.
정조가 수원 현륭원에 행차하기 위해 수레를 타고 노량에 이르러 용주로 나루를 건너 강 머리에 머물렀다. 마침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남풍이 솔솔 불어 삼막사의 종경(鐘磬) 소리가 들려왔다.

정조가 우연히 시 한 구를 얻어,
“구름이 옛 절은 숨겨도 경쇠소리는 숨기지 못하네.”
하고 읊고 나서, 대구(對句)를 생각했으나 얻지 못했다.

이때 시종신(侍從臣조선시대에 국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며 국사를 처리하던 신하의
총칭)에게 물었으나 대답하지 못하더니, 한 재신(宰臣)이 아뢰기를,
“대장(大將) 이주국이 본래 시에 능통합니다.”
하자 임금이 급히 표신(標信궁중이나 군영에 급변(急變)을 전할 때나 왕의 긴급명령을 하달하기 위해 궁궐을 드나들 때 사용되던 출입증)을 내려 앞으로 나오게 하자
주국이 즉시 응대하기를,
“비가 강 마을을 적셔도 연기는 적시지 못하네.”라 하니 임금이 크게 아름답게 여겨 감탄하고 상을 주었다.
문무에 능한 그의 재주는 이렇듯 뛰어났으며, 그의 대인다운 성품은 다음의 일화에서 잘 드러난다.

죽은 병사의 식솔을 거둬 보살피다
이주국이 장군으로서 한강 사장(沙場)에서 병사들을 데리고 진법(陣法)을 익히고 있었다. 옛날 군법에는 군오(軍伍군대의 대오)에 늦게 오는 자는 간략히 곤장을 때리는 법이 있었다. 그런데 늦게 온 한 사람이 몸이 약해서 법에 의해 곤장을 때렸더니 땅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
이주국이 진법 익히던 것을 마치고 돌아오다 보니 그 병사의 처자가 시체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 나이가 십여 세로 보이는 병사의 아이가 이주국을 돌아보는데, 아이의 얼굴에 살기가 가득하여 바로 쳐다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주국이 두려운 생각이 나서 그 처자를 불러 오게 하였다.
“내가 일부러 네 남편을 죽인 것이 아니라 군율을 행하다가 죽음에 이른 것이니 너희 모자는 나를 원망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가 죄 없이 죽은 것은 참혹하다.”
이주국이 장사지낼 비용을후하게 주니그아내는 감사함을 금치못하나, 그 아들은 원망과 독한 마음을 품어 눈을 흘기고 이를 갈아 살기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주국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 그 아내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앞으로 너희들이 생계가 몹시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네 자식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도 없을 것이니, 내가 너희들을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줄테니 나를 따라오너라.”
“제 남편이 죽은 것은 군법을 어긴 까닭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를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주국은 죽은 병사의 아내와 아들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와서 사랑하고 돌보기를 친자식과 같이 하여 먹고 입히는 것을 후하게 하고 아이가 자란 후에는 아내를 얻어주어 항상 곁에 머물게 하고 보살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 깊은 후에 병사의 아들이 이주국의 방 밖에서 몸을 숨기고 주위를 살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이주국은 급히 옷을 입고 일어나 죽부인을 이불 속에 넣어 두었다. 그리고 방구석으로 피하여 동정을 보고 있었다. 조금 후에 그가 단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불속을 찢으면서 말하였다.

“소인이 비록 각하의 후한 은혜를 입었으나 어찌 사람의 자식이 되어 아비 죽인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각하는 소인의 배은망덕을 괴상히 여기지 마시옵소서.”

이 때 이주국이 뒤에서 그의 허리를 껴안으면서 말하였다.
“네가 이미 내가 이불 속에 들어 있는 줄 알고 칼로 찔러 아비의 원수를 갚았으니 이제 반드시 나를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앞으로도 너를 효자로 여겨 조금도 개의치 않을 것이니 너 또한 마음을 돌리고 내 집에 머물며 한결같은 마음 변치 말라.”하였다.

그 아들은 몹시 놀라 어리둥절한 가운데에도 자신을 생각하는 이주국의 마음에 크게 감동하여 그에게 큰 절을 올렸다.

“각하께서 비록 넓은 덕을 베푸시나 소인이 이미 만 번 죽을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큰잘못을 하고도 어찌 다시 문하(門下)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대로 표연히 사라졌는데, 사람을 시켜 그 집을 찾아보니 그 어미와 아내도 함께 사라지고 없었다.

일을 처리함에 있어 스스로의 실수나 판단 착오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법도에 맞게 따랐음에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이주국의 경우에도 군법에 따라 시행한 일이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결과와 잘못은 언제든 생길 수 있으며, 문제는 잘못을 하고 난 뒤 이에 대처하고 처리하는 방식일 것이다.

법을 따르다가 발생한 일이었지만 담당자로서 잘못된 결과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인지상정에 따라 그들의 가족을 보살피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 그 아들을 용서하였으니 그 아들도 원망의 마음을 버리고 이주국의 곁을 떠날 수 있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그것이 위중할수록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공무에서 책임을 서로 미루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주국은 가르쳐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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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 !

2009-12-01T14:48:28Z

12월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 !

<출처-한겨례신문>

세계 에이즈의 날은 1998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에이즈 예방을 위해 제정한 날로 매년 12월 1일입니다.

이 날을 맞이하여 에이즈에 대한 많은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에이즈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에이즈 확산 억제와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전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에이즈에 걸렸다고 하면 죽는다 또는 접촉만 해도 전염된다 이런 생각들을 흔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8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농구선수인 매직존슨은 지금까지 꾸준히 건강을 유지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이즈 치료제의 발달로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세심하게 건강관리를 잘 해 왔기 때문입니다.

에이즈는 고혈압 ,당뇨병 과 같이 건강관리를 꾸준히 한다면 자신이 천수하는 만큼 살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접촉만 해도 감염이 된다? 그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에이즈는 감염인의 혈액 성접촉 , 모유 , 체액을 통해서만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식사를 같이 하거나 수영장,목욕탕,악수,포옹,가벼운 입맞춤과 같은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 위험성이 없습니다.

<출처-충북일보>

그렇다면 지금부터 에이즈에 관한 점들에 대해 더 파헤쳐 볼까요 ?

1.에이즈 환자와 성관계후 감염될 확률은 과연 얼마 일까요?

에이즈 환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100% 전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이즈 감염자인 이성과 한 번의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상대 의 감염 확률은 0.1% 정도 입니다. 남성 에이즈 감염자와 남성이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엔 0.3%이고 배우자의 경우는 평생 지속적인 성관계를 갖기 때문에 감염 확률은 점점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생각했던 만큼 감염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2.에이즈에 감염되면 살이 썩는다?

에이즈 환자들이 보이는 증상은 각 나라별로 다릅니다. 프랑스의 경우 고양이로부터 전염되는 특이병 톡소플라즈마를 앓는 환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에이즈 환자들이 흔하게 겪는 감염병은 결핵, 대상포진과 캔디다라는 구강 감염증과 같은 비교적 흔한 질환들입니다.

3.모기를 통해서도 에이즈에 감염이 되는가?

아직까지 곤충에의한 에이즈의 감염에 대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에이즈의 감염인들은 대부분 20~50대 입니다. 만약 모기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 한다면 모든 연령대의 감염 비율이 비슷 할 것 입니다.

4.에이즈의 감염인들은 국가에서 격리 시키는가?

정부는 1998년 2월 감염인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실려있는 격리 보호조항을 폐지시켰습니다. 현재 정부는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자 노력하고 쉼터 등을 통해 감염인들이 자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감염자들은 문란한 사람인가요?

일부 감염자를 제외하곤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한 번의 실수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관계를 많이 한다고 걸리진 않습니다.

<출처-블로그 해군병 245기>

이와 같이 에이즈에관한 오해와 편견들 너무 많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합니다. 에이즈는 나와는 상관없고, 상관 있어서도 안되는 일부 사람들의 끔찍한 질병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질병'이며 우리 사회가 함께 껴안고 가야되는 만성질환의 하나로 생각하는 인식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에이즈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에이즈 환자는 고통스럽게 가족과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외면으로 인한 소외도 받습니다.

이 때문에 감염인과 환자들은 아직도 자신의 감염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하고,이들을 돕는 쉼터나 병원 등도 비공개로 운영해야 할 정도입 니다.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이들을 따듯하게 보호하고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에이즈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계 에이즈의 날 행사 안내★

1.홍성군 보건소에서는 오는 12월1일 제22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예방 캠페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군보건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홍주마트 앞에서 에이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이 담긴 홍보물을 비롯해 콘돔을 배부하며 캠페인을실시합니다.

2.한국에이즈퇴치연맹(회장 문옥륜)과 대한에이즈예방협회(회장 김준명)가 주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후원하는 「제22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가 오는 30일 오후 3시 동대문운동장역 굿모닝시티 앞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민간단체의 주도로 실외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형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캠페인과 공익광고에서 Hug AIDS송을 부른 가수 ‘슈퍼키드’와 대학 동아리 등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공연과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3.대구 동성로 대구 백화점 앞 특설무대와 포항 형산로터리(30일) 에서 각각 열립니다.

또한 콘돔불기 콘테스트와 콘돔의 정확한 사용 길거리 강연 등 부대행사도 마련된다.아울러 O,X퀴즈등 4개의부스를 운영하여 체험자

에게 상품도 제공합니다.

4.광진구(구청장 정송학) 보건소가 내달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구의동 테크노마트, 강변역, 동서울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에이즈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29일 구 보건소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에서 보건소 직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동서울터미널 앞에서 무료 익명검사와 예방법 등이 담긴 전단지를 나눠주고 에이즈 관련 상담 침 캠페인을 펼칠 계획입니다.

tag : 에이즈, 국민권익위원회, 보건소, 에이즈의 날, 세계보건기구, 권익위, 12월 1일, 국민권익위, 국민권익, 안현철기자

제3기「국민권익」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2009-12-01T14:32:57Z

제3기 「국민권익」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제3기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기자단 모집 공.hwp

제3기 블로그기자단 지원서.hwp

제3기 블로그기자단 자기소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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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마을 & 한국정원 - 가평 쁘띠프랑스와 아침고요수목원

2009-12-01T11:13:05Z

프랑스마을 & 한국정원

가평 쁘띠프랑스와 아침고요수목원

최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서울에서 강원도 춘천과의 거리도 한층 가까워졌다고 한다.
주말이면 으레 막히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경춘국도의 상습 정체도 해소되리라는 기대도 따랐다.
그러나 그런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주말 경춘국도는 여전히 정체다.
고속도로가 기존 국도와는 전혀 다른 곳들을 경유한다는 문제도 있겠지만 북한강을 따라 달리는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필자와 같은 단순(?) 관광객은 춘천에 따로 볼 일이 있지 않는 한 무조건 경춘국도를 탄다.
길이 막히면 막히는대로 수려한 강과 호수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달리는 즐거움은 고속도로의 속도와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도 하다.

춘천을 일컬어 ‘호반의 도시’라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에 청평호라는 큼직한 호수를 만난다.
우리나라 수상레저의 메카라고도 일컬어지는 곳이라 사철 관광객이 끊이질 않는다.
그리고 청평 또한 고속도로보다는 국도로 가는 것이 더 가까운 관광지이기도 하다.

청평호반의 또 다른 명소가 꾸준히 사람들을 불러모은다.
한국 내의 프랑스를 표방하는 ‘쁘띠프랑스(Petite France)’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프랑스 문화를 테마로 생떽쥐베리 기념관, 오르골하우스, 소극장, 갤러리, 프랑스주택 전시관 등으로 이루어진 작은 마을이다.

청평호수와 어우러진 이국적인 분위기도 좋거니와 MBC의 인기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촬영지로 더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입장료는 성인 8,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5.000원이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국공립 시설에 비해 입장료가 다소 비싼 편이다.

이곳에서는 숙박시설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대략 200명 수용가능한데 침실마다 모양이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라 일부러 하룻밤 자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나 꼭 숙박을 하진 않아도 프랑스풍의 독특한 가옥들 덕분에 어느 곳에 카메라를 들이대도 그럴듯한 사진이 나온다.
작은 디카 하나만 들고 가도 쁘띠프랑스는 아기자기하고 즐거운 여행지가 되고 프랑스의 한 시골마을을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곳은 오르골 하우스였다.
흔히 생각하는 조그만 상자가 아니라 대형 오르골이 전시되어 있다.
손잡이를 돌리면 홈이 파인 두꺼운 종이가 넘어가면서 음악이 흘러나온다.
홋카이도의 오타루와 같은 오르골 전시장을 기대한다면 다소 실망스러운 대목이지만 오르골의 원형을 실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독특한 체험이다.

유명한 '베토벤 바이러스' 촬영장이다.
지휘자 강마에(김명민)의 집무실로 쓰이던 바로 그 방인데 여전히 악보가 즐비하다.
바하의 'B단조 미사' 악보가 펼쳐져 있어 잠시 훑어봤는데 역시 좌절감만 느껴야 했다.
생각할수록 오케스트라 지휘자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쁘띠프랑스는 청평댐에서 남이섬 방향으로 10km 정도 떨어진 도로변에 자리잡았다.
한적한 호수가를 따라가니 드라이브 코스로는 최고인데 대중교통은 거의 포기 수준이다.
그런 점을 감안해 경춘선 대성리역에서 이곳까지 하루 5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물론 쁘띠프랑스 입장객에게는 무료다.
낭만철도의 대명사 경춘선 여행과 함께 독특한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니 여행과 사진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꼭 한번쯤은 들러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쁘띠프랑스에서 호명산 너머 정반대편을 향해 가면 ‘아침고요수목원’을 만날 수 있다.
영화 [편지]의 촬영지로도 이미 널려 알려진 관광명소이기도 하다.

수목원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 이곳은 한국적인 아름다움(아침고요)을 표방한 정원이다.
무려 10만평의 대지에 고향집정원, 분재정원, 에덴정원 등 20가지의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단순히 식물 채집 수준이 아니라 한국적인 미를 주제로 하여 계절별로 다양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곳이다.
쁘띠프랑스에 비교하면 정말 대조적인 곳으로 여겨져 더 재미가 있다.
"프랑스의 마을"과 "한국의 정원"이라는 동서양의 미를 한나절에 감상한다.

아침고요수목원은 계절별로 다양한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다지만 역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은 가을이 아닌가 싶다.
늘 생각하듯 설악산, 내장산 같은 유명한 단풍명산들도 좋지만 수목원은 어린아이, 노인들 등 온가족이 함께 가을을 즐길 수 있는 미덕을 지니기 때문이다.
유모차를 탄 갓난쟁이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편안한 산책로를 통해 잘 가꿔진 숲을 볼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수목원이 가지는 진정한 매력이 아닐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듯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고요수목원은 자연의 오묘한 색깔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한껏 가을물이 올라 어떤 뛰어난 화가도 흉내내지 못할 다양한 빛깔이 곳곳에 숨어 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그림같은 길, 그림같은 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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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마음에 안든다면? 계약철회를 하세요

2009-12-01T10:51:30Z

물건이 마음에 안든다면? 계약철회를 하세요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전자상거래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물건을 사러 가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 여러 가지 물건을 한자리에서 비교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제품정보에 의존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므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일반 거래에 비해 클 수 밖에 없다.그래서 소비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법률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가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물건을 사고팔때는 법의 규제를 받는다.

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7일 이내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전자상거래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거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 후 7일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철회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 한다.그 경우는

1.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실수로 떨어뜨려 고장 난 경우 처럼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파손된 경우.

2.포장을 뜯고 시험삼아 사용했는데 그로 인해 물건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3.농산물처럼 시간이 경과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나 온라인 게임 CD처럼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뜯은 경우.

이러한 경우는 철회권을 행사 할 수 가 없다.

그외는 가능하다. 계약을 철회할 필요한 것을 알려드리자면 내용증명우편이 필요하다.

단순히 전화를 걸어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철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지기 때문이다.

내용증명은 계약해제 등을 통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며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착오·사기·강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증거를 확실히 남길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것 이다.

그래서 확실히 문서로 남겨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철회했다는 사실과 발송날짜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철회권을 행사한 소비자가 물건을 반환하면 판매자는 3일 이내에 물건대금을 환불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물건대금을 지급했다면 판매자는 신용카드 회사에 대금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이미 결제가 완료되어 대금이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판매자에게 지급되었다면 즉지 대금을 환급한 후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철회에 따른 비용에 관해서는 물건 구입 후 7일 이내에 철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물건의 내용 등이 광고나 표시와 달라서 3개월 또는 30일 이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방문판매와 보험계약 그리고 현금과 신용카드의 할부거래의 경우는 아래와 같다.

1.방문판매 등 계약서의 서명없이 전화 등의 TM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경우

해당업체의 영업방법은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이 적용되는것으로 전화권유에 의한 영업에 해당한다. 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받은 물품을 파손하지 않는한 계약서 작성 또는 계약서 작성없는경우 재화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무조건 계약철회를 할 수 있다.

2.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서 신청 날짜로부터 일정기간(장기보험 3개월, 일반보험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장기보험일 경우 계약당시 회사측의 잘못으로 불완전계약이 되었다면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주고, 일반보험인 경우 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3. 할부구매의 경우(현금,신용카드)

할부거래의 법률에서는 구매자에게 할부철회권을 부여 한다.

할부철회권이란 물품 및 용역 구매금액이 일반 할부 거래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는 할부매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 거래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할부매출에 대하여 일정기간내에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계약철회에 대한 내용 꼭~ 아셔야 겠죠??

tag : 신용카드, 국민권익위원회, 방문판매, 온라인쇼핑몰, 철회, 보험계약, 권익위, 국민권익위, 국민권익, 김수지기자, 계약철회, 할부구매

더이상 사교육 필요없다. '속리산 수정초등학교'

2009-12-01T10:17:38Z

더이상 사교육 필요없다.

전교생 81명인 속리산 수정초등학교를 방문하다

맞벌이 부부와 여성들의 사회진출, 이혼으로 한부모 가정이 늘면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며, 일 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아이를 둔 부모의 희망사항이다.

저출산의 원인? 사교육비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보육시설이 없다는 것이라 한다.

이런 문제를 공교육으로 해결한 학교가 전교 81명인 속리산 수정 초등학교를 충청북도 학부모 모니터요원들이 방문했다.

교장선생님께서 현관까지 나오셔서 반갑게 맞아 주셨다. 현관에서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열 체크와 세정제로 손을 소독하고, 교장실로 안내 되었다.

큰 창문으로 계절을 그대로 담은 산이 가득 들어왔다. 그 풍경에 학부모님들의 입에서 와! 하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 창문을 열면 회색건물이나 맞은편 베란다나 자동차가 즐비한 도로가 들어오는데, 계절의 자연을 느끼며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생각이 든다.

과학실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후드로 된 실험실과 과학용 책상을 사용하고 있었다.

일반 책상은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이 부주의로 밀면 움직여 엎질러지는데,

과학용 책상은 안전하다고 한다.

교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황색과 노란색으로 만든 의자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들이 공부하다 힘들거나 실증이 나면 쉬면서 책을 읽거나 놀기 좋게 되어 있다. 의자 옆에는 화초가 자라고 있어 정서와 교육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았다.

교실하면 딱딱한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던 풍경이 떠오르는데, 속리산 수정 초등학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교실이다.

교실 복도에는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도 수업을 하다 운동을 할 수 있게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는 나는 시험기간이 되면 운동학원은 쉬고, 보습학원만 다니게 했다. 아들은 학교에서도 공부, 학원으로 이동해서도 공부, 집에 와 책상 앞에 앉아 “몸 굳어서 앉아 있기도 힘드네. 하며 몸을 뒤틀던 모습이 떠오른다.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이런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더라면…….’ 부러움이 앞선다.

학교 보건소에는 치아를 치료하는 의료기구가 설치되어 있었다. 보건소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학교로 치아 치료를 해 주고 있다고 한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 책꽃이를 낮게 만들었다

방과후에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들

창문에 영어 지도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수업이 끝나면 밤 10시까지 열린 보육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속리산 수정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은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가게를 하는 가정이 많다고 한다.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고, 부모들도 장사를 하다 보니 아이한테 관심을 덜 가져 영어, 중국어, 일어, 논술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택시로 안전하게 귀가 시켜 주고 있다고 한다.

이 작은 초등학교가 2008년 전국영어 교육 100대 최우수리더 학교로 선정 되었다.

집값을 결정 짓는 요소중 하나가 교육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의 교육열은 뜨겁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요즘도 교육비는 웬만하면 줄이지 않고, 대신에 중산층에서까지도 아이를 하나만 두어 사교육을 시키겠다고 한다. 사교육의 열풍은 사회문제인 저출산으로 연결되고 있을 정도다.

아이를 출산해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나 보육비 부담으로 망설여 지는데, 속리산 수정초등학교를 방문해 보니 그런 걱정은 해결해 준다.

이런 학교만 있다면 저출산 문제도 사교육비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희망에 기분이 가벼워진다.

속리산 수정 초등학교를 방문자를 늘 환영합니다[043-543-3775]

tag : 속리산, 국민권익위원회, 사교육비, 저출산, 권익위, 국민권익위, 국민권익, 홍웅기기자, 수정초등학교

황혼이 되어서도 육아와 살림, 할머니들의 비애

2009-12-01T09:44:08Z

황혼이 되어서도 육아와 살림, 할머니들의 비애

출처 : http://blog.naver.com/love_free_h/20051660498

서울 창동에 살고 있는 심모(75.여) 할머니는 지난 몇 년 간 손녀를 돌봐왔다. 맞벌이 부부인 아들과 며느리는 아침 9시가 되기도 전에 집을 비우기 때문에 손녀딸의 아침밥과 등교준비는 전부 심 할머니의 몫이었다. 아픈 허리도 마다않고 꼭두새벽에 반찬거리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는 할머니는 한숨에 섞인 푸념을 했다.

“돈 벌러 나가는데 가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거 아닌 겨. 몇 년 전까지는 그래도 버틸 만 했는데 나도 늙으니까 점점 힘들어지고 있으니 큰일이지. 애 돌보고, 집안일까지 하면 삭신이 쑤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할머니 손길을 떠나본 적이 없는 손녀 딸. 유치원 시절부터 등굣길과 하굣길을 손녀딸과 할머니가 늘 함께 했다. 지금은 초등학생이 됐지만 사정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잠시 한 눈을 판 사이에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거나 물병이나 화분 등을 엎질러 다치기가 부지기수.

“뭔 일이 일어날지 모릉께 눈을 뗄 수가 없어. 어질러 놓으면 치워야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다 보니. 치우라고 하면 또 듣나, 뭐. 다 내가 하는 거지.”

일 년이 다르게 쇠약해져가는 몸에 작년에는 당뇨까지 겹쳐 상태가 좋지 않은 심 씨. 그러나 정작 몸 상태보다 손녀를 제대로 돌보기 힘든 사실에 대한 걱정이 더 크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그래도 힘 닿는데까지 키워야지. 내 손타서 자란 애구만...... 그래도 요즘엔 내가 안돼 보이긴 한가봐. 아들놈이 직장 그만두겠다고 했어. 근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여.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무작정 말리고 있긴 하지만.......”

경기도 평촌에 사는 이모(76.여) 할머니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학생 손녀, 손자를 돌보느라 하루가 짧았다. 그러나 적지 않은 나이로, 아이들을 돌보는데 힘이 부쳤던 할머니가 중도 ‘포기’ 선언을 했고 그후 아들과 며느리 부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갔다. 그래서 지금은 혼자 지내는 이 할머니.

공무원이었던 며느리와 사업으로 바쁜 아들을 대신해 아이들을 키웠다는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땐 5명이나 되는 자식들 키우랴, 먹고 사랴 바빴는데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할 수 없다”며 “요즈음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많은데 그런 걸 누리고 싶다”고 했다.

그래도 지금은 가까운 노인정을 찾아가 동료 할머니들과 이야기꽃도 피우고 여기저기 구경하러 많이 다닌다고 했다. 아이들을 돌보던 몇 년 전엔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다. 이 씨는 “손녀, 손자를 돌봐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도 있다”며 “가끔 힘들 때 손주 녀석 재롱 보며 웃었지만 지금은 아예 보기가 힘드니......”라고 말끝을 흐렸다.

집 앞 놀이터나 공원을 지나갈 때 할머니가 손주를 업은 채 지나가는 것을 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자가 있는 노인 10명 가운데 3명은 손자, 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자녀를 직접 키우기 힘든 맞벌이 부부의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놀이방이나 유치원 등으로 아이들을 위탁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안심하고 맡기기 힘들어서 조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떠넘기는 것이 다반사다.

정모(47.남)씨는 “아내에게 직접 아이들을 키우라고 하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평생을 고생하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다른 방도가 없다”고 했다.

'내가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면 되는데'라는 생각으로 자식의 자녀들을 돌보는 할머니들. 매정하게 거절하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힘들게 맞벌이로 돈을 버는 자식들이 안쓰러운 마음이 더 크다.

할머니들이 육체적으로 쇠약해져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 나이 70이 다되도록 자식의 자식을 떠맡아 키우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며 한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늙기조차 두려워 지지는 않는가.

이제껏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남은 시간을 알차고 뜻깊게 보내야 하는 어르신들. 인생의 마지막 골목에 접어들어 조금은 쉬고 싶겠지만 자신들에게 내맡겨진 손자와 손녀들을 뿌리칠 수 없는 그들. 이들의 휴가는 정녕 없는 것인가. 무참히 이용당하는 할머니들의 권익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tag : 할머니, 육아, 노후, 국민권익위원회, 살림, 손녀, 손자, 황혼, 권익위, 국민권익위, 국민권익, 정윤지기자

'블루골드' 시대를 열어가는 국제상하수도전시회 방문기

2009-12-01T09:22:11Z

'블루골드 Blue Gold' 시대를 열어가는

2009 WATER KOREA(국제상하수도전시회) 방문기

'저탄소 녹색성장', '블루 골드', '그린 이코노미', '지속가능한 발전', '탄소제로', '탄소 배출 규제 및 배출권 거래'……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녹색경제'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됨에 따라 신문이나 방송에서 자주 보게 되는 말들이다. 우리 정부 역시 4대강 정비 사업 등 녹색성장을 국가 주요 어젠다(Agenda)로 설정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제석학들은 물론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미국계 투자회사들도 '블랙 골드'(석유)의 시대가 저물고 '블루 골드'(물산업)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관련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등 이에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국내 최대 규모의 물산업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로 향했다.

(개막식 준비에 한창인 송도컨벤시아 내부 전경)

2009 WATER KOREA(제8회 국제상하수도전시회)는 송도컨벤시아에서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한국상하수도협회(협회장 오세훈)와 인천광역시(시장 안상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영국, 독일,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등 6개국에서 135개 기업이 490부스 규모로 참여했다.

개막식 당일 전시장에 방문하였는데 이만의 환경부 장관,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등이 직접 참여하여 테이프 커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여러 주요 인사들이 행사장을 방문하는 모습을 통해 이번 전시회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약간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개막식에 입장하는 주요인사들, 도우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개막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

워터코리아의 대중적인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어서 "이런 국제행사가 있었나?"하며 아직 생소해 하실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벌써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종합 박람회이다.

이번 행사의 주요 목적은 아직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국내 물 환경 분야 중소기업들에게 자신들의 제품과 기술력을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한다.

정수 및 하수처리 사업이 민영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대부분의 수도사업자가 지자체 및 중앙정부,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국토해양부 산하)이다. 따라서 관련 업체들이 영업망을 구축해 홍보를 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이번 행사는 바로 이런 한국적 상황에 걸맞게 기업과 상하수도 자재의 주요 소비자인 공무원을 한 자리에 모아 서로 교류하고 건전한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민관과 산학연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분야를 논의하고, 신기술 개발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의 효과도 창출한다고 한다. 이밖에도 해외 기술 흐름을 파악하고 국제적인 기술교류를 이뤄내는 성과도 있다.

물 환경 전문 전시회를 첫 방문한 이 날 나는 우리나라에 이토록 많은 상하수도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처음 알았다. 또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한 잔의 수돗물을 위해 이처럼 많은 기술과 제품들이 활용되고 있음을, 또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깨닫고 얼마간의 경이로움을 느끼기도 했다.

(전시장 전경과 다양한 상하수도 기자재들)

이번 전시회에는 특히 주목할만한 신기술이 몇 건 발표되었다. 그 중 동양철관의 '내부 자용 용접 장치'가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상수도관 시공 시 기존에는 수동으로 용접을 해야만 했다. 작업 속도와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사람이 직접 시공을 해야 하다보니 인건비 상승으로 전체적인 시공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동양철관의 내부 자동 용접 장치)

동양철관은 14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신기술을 완성시켰고 이번 전시회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되었다. 이 장치는 수도관 내부와 외부에 부착한 기계장치가 자동으로 이음새를 용접해 예산 절감은 물론 정확도와 시공기간 단축에도 큰 기여할 할 것으로 전시장을 방문자들 모두에게 기대를 모았다.

이번 전시회에는 이밖에도 다양한 신제품들이 선보여 우리나라 상하수도 산업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는 기자재 및 기술 전시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열렸다. 행사장 한 편에서는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물사진 전시회'를 열었고, 상수도 2개 분야, 하수도 2개 분야, 총 4개 분야에서 전국 공무원들의 실무 기능을 겨루는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상수도 분야에서 경기를 펼치는 상하수도 공무원들의 모습)

특히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는 상수도와 하수도 파이프를 현장에서 주어진 과제에 따라 누가 더 빨리, 정확하게, 누수 없이 처리하느냐를 두고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마치 TV 쇼 프로그램에서처럼 3인 1조 공무원들이 출발선에 멈춰 서 있다가,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출발하여 손이 보이지 않을 만큼 파이프를 자르고, 볼트와 너트를 조이며 함께 뛰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기능경진대회는 여느 운동경지 못지않게 응원전도 뜨겁다)

또 각계각층에서 전문가 및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학술행사가 연일 계속되었고, 물산업 분야 미래취업박람회가 함께 열리기도 했다.

미래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를 이끌 신성장 동력 '블로 골드' 시대에 동참하고픈 분이라면 내년 2010년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10 WATER KOREA에 방문해 국내외 물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각 부스별로 방문객들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걸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다면 부스 여기저기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하고 풍성한 상품과 기념품을 노려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또 그간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던 수돗물의 소중함을 한번쯤 느껴보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제상하수도전시회를 상징하는 물방울 아이콘)

tag : 물, 국민권익위원회, 송도, 수도물, 워터, 하수처리, 상하수도, 권익위, 블루골드, 물산업, 녹색경제, 국민권익위, 국민권익, 국제상하수도전시회, 2009 Water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