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한나라당

민주당은 부질없는 반대 접고, 4대강 살리기에 윈-윈 택하길

2009-11-23T17:49:58Z

4대강 살리기는 반드시 해야 하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야당이 이걸 막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가 호남 주민과 야당을 이간질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당이 정략에 포로가 되어 주민들을 배신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진정으로 영산강 살리기를 반대한다면, 지역구민들 앞에서 영산강 살리기 사업중단 및 예산포기를 선언해야 맞다.

민주당 의원들은 “영산강은 강이 아니라 산이다. 강바닥이 들 위로 솟아 나무가 자라고, 비만 오면 넘친다”는 주민들의 애끓는 목소리를 똑바로 들어야 한다.

정부여당 발목 잡는 건 그렇다 치고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희망까지 발목 잡아서야 되겠는가?

청계천 성공신화가 4대강에 재연되는 것이 두렵다면 지금부터 야당도 4대강 살리기에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함께 승자가 되는 길이 있다.

주민들의 꿈과 열망을 받들어서 지역의 숙원사업에 몸 던지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정치놀음에 한 눈 팔지 않고 오직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에 매진하는 단체장들의 양심적인 선택을 야당 의원들이 교훈으로 삼기 바란다.

2009. 11.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

4대강살리기사업은 국가와 장래를 위한 우리 시대 정치인들의 책임

2009-11-23T17:48:33Z

11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이 어제 22일 영산강과 금강에서 열렸고 오는 27일에는 한강과 낙동강에서도 기공식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영산강 기공식에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셨고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도 참석해 한마음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을 기원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축사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한 미래 사업이 정치논리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초당적 국정운영의 의지가 이 말씀에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했다. 박광태 광주시장께서 지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행복한 녹색도시를 만들어가는 활력소가 될 것이라 하는 말씀과 박준영 전남지사께서 우리 도에서도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지역민 그리고 국민 모두의 높은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 진다. 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이명박 정부나 여당이 추진하는 사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우리시대 정치인들의 공통된 책임이라는 입장에서 이해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다. 저는 오늘 오전에 중요한 일을 다 본 다음에 오후에 2022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로 떠나서 수요일 날 새벽에 도착할 계획이다. 콸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 AFC 집행위원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2022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제축구연맹 집행위원들에게 한국유치 당위성을 설득하고 협조를 부탁할 생각이다. 2022년 월드컵 개최지는 내년 12월에 24인의 집행위원에 의해서 결정될 예정이다. 여러 나라가 경쟁중이지만 좋은 결과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다. 우리 최고위원님들, 동료의원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어제 역사적인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이 있었다. 특히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영산강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보여주셨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예를 들자면 유럽에 여러 국가를 관통하는 다뉴브강은 보가 수백 개 있다. 그렇게 해서 강을 살렸다. 죽어가던 강을 살려서 지금은 다뉴브강이 아름답고 맑은 수량과 수질을 갖춘 아름다운 강이 되었고 그 주변은 관광지로서 개발이 되고 있다. 우리가 다뉴브강을 보면 4대강의 미래가 바로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강을 정비하는 것은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요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막기 위해서 지금 총력전을 펴고 있다. 무슨 정치적 꿍꿍이속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 민주당이 내거는 반대의 논리는 딱 세 가지이다. 첫째 4대가 사업은 대운하 전초사업이다. 둘째 4대강을 죽이는 사업이다. 셋째 4대강 예산 때문에 복지예산, 교육예산 SOC예산이 깎인다고 이렇게 내걸고 있다. 민주당의 3대 주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혹세무민을 하는 거짓주장이다. 첫째 대운하 전초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것 아닌가. 지금 강과 강이 연결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운하라는 주장은 허위이고 또 운하가 되려면 적어도 6미터 이상 파야 되는데 지금 4미터 선으로 파는데 무슨 운하가 되겠나. 또 4대강을 죽이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다뉴브강을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듯이 온 국가가 유럽 여러 국가가 달려들어 지금 수백 개의 보를 건설하면서 다뉴브강을 지금 살려놓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세느강도 살고 다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은 강을 살리는 사업이다. 말하자면 메마른 강에 물을 채우고 또 수질이 엉망인 것을 바로 개선하고 친환경, 수변생태환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환경을 살리는 친환경적 사업이다. 또 4대강 예산 때문에 복지예산, 교육예산, SOC예산이 깎인다고 허위선전을 하는데 2010년도 예산안은 복지예산, 교육예산, SOC예산 모두 증가하는 예산이다. 내년도 예산안 자체를 검토조차 안했거나 아니면 무조건 검토를 하면서도 혹세무민하고자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왜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죽자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저지하는지 우리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4대강 예산 저지를 위해서 모든 민생예산이라든지 경제 살리기 예산마저 제때 집행하지 못하도록 지금 예산심의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나라 살림의 발목을 잡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관여된 야당소속 의원님들이 무려 20여분이 된다고 한다. 어제 우리 조윤선 대변인이 적절하게 지적을 했다. 이 의원님들은 오늘 좀 밝혀주시기 바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정 중단되어야 옳은 것인지 그러면 그 지역의 예산은 원하지 않는 것인지 오늘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밝혀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아무리 야당이 정략적 목적으로 예산전체를 붙잡아 두고 4대강 살리기를 저지하려 할지라도 끝까지 설득하겠다. 반드시 필요하고 또 나라를 살리는 사업이고 1석 7조, 8조의 사업이라는 것 다 알지 않나.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고효율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 알지 않나. 따라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아침은 4대강 살리기 관련한 세미나 할 것 같다. 아시는 것처럼 4대강 관련 내년 예산은 전체예산의 1.2%이다. 98.8%예산을 1.2%예산 때문에 심의거부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허태열 퇴고위원>

ㅇ 세종시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하겠다. 월요일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안하려고 했는데 부산지역 여론이 하도 비등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제 지역에 삼성그룹의 삼성전기라는 회사가 있다. 아주 큰 회사다. 당초에 1400억을 들여서 부산공장을 증설할 사업계획을 연초에 확정하고 추진을 해왔는데 최근에 행복청과 토지공사가 약 500억의 기반지원시설을 해주겠다고 해서 부산에 지으려던 증설분을 세종시 연기군 동면에 공장을 짓기로 해서 부산의 여론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우리 세종시 건설하는 목적이 뭔가. 수도권 과밀억제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있는 것이다.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세종시로 가져가는 것은 세종시 건설 목적에 부합된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공장을 빼다가 세종시에 갖다 놓는다는 것이 동의가 되는 일인가. 이 목적이 합당한 일인가. 더군다나 삼성전기는 잘 아시다시피 삼성자동차, 지금 르노자동차 바로 옆에 있는 삼성그룹의 회사이다. 지난번에 자동차 때문에 얼마나 부산이 홍역을 치렀나. 결국 외국 자동차 회사에 삼성자동차를 넘기고 말았는데 다시 그 공장에 삼성전기 공장이 1400억을 들여서 증설하려던 계획을 또 행복청과 토지공사가 기반시설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가지고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1400억 같으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지 여러분 계산이 되지 않나. 부산 민심이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악화되지 않도록 정의화 특위위원장님 또 주호영 특임장관님께 특별히 이점을 고려해서 정부계획에 반영해주길 바란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어제 2시에 영산강에서 실시한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 참석을 했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3년 전에 목포시에서 시민단체가 주최한 영산강 살리기 학술대회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거기를 참여 했는데 ‘아 진짜 물이 심각하구나’, 그래서 6개월 후에 직접 탐사를 하면서 강가에 있는 흙을 떠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정말 썩은 냄새가 나고 도저히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영산강은 다른 강보다 우선해서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4대강 살리기는 정치논리로 하는 것 아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이것은 사업을 막아서도 안 되고 꼭 4대강 살리기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아주 강하게 했다.

- 그런데 중앙정치의 무대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 뭔가 하니 전남지사님과 광주시장님께서 나와서 환영사를 말씀하시는 동안에 남도의 젖줄, 영산강을 살려야 된다는 말씀을 했다. 누차 중앙정부에 영산강 살리기를 건의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해보니 지방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마침 영산강 살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정말 고맙다.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영산강은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영산강을 살려서 옛 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 쉬는 아름다운 고장을 가꾸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시장, 군수님들이 생명의 터전다짐 대회라고 해서 각 시군의 시장, 군수님들이 나와서 이런 행사를 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제 수천 명이 모인 광주시민 앞에서 수천 명이 모인 전남도민 앞에서 과연 도지사와 시장이 그 유권자들이 시민 도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겠나. 이것은 분명 서울에서 주장하는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정치 투쟁화하는 하나의 변명이지 진실은 아니다.

-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다. 시장, 군수나 정치인 두 분들 중에 한 부류는 틀림없이 허위가 있다. 국민들 의사를 왜곡시키는 그런 부류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산을 깎자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지역에 예산을 깎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산강, 금강 유역에 계시는 정치인들은 절대 반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어제 제 눈으로 확인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군중들 속에서 2부 행사가 있는 동안에 다니면서 쭉 물어봤다. 하시는 말씀이 강이 아니라 산이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강 복판에 나무가 자라난다고 한다. 그리고 강이 강둑보다 높다는 것이다. 비가 조금만 오면 넘친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강을 살리지 않은 것이 잘못이지 왜 강 살리는 사람보고 잘못했다고 이야기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민들 속에 들어 가보니까 모두가 하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는 야당은 더 이상 4대강 살리기 반대하지 마시고 동참해서 국토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선봉장이 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4대강, 그중에 특히 영산강에 대해서 당 대표님 또 원내대표님, 국토해양위원회 소속된 송광호 최고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이 계셨다. 저는 호남의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이중성을 보이고 있어서 부끄럽다는 이런 뜻에서 한 말씀을 올리겠다.

- 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을 모시고 4대강 살리기 사업공사가 호남에서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 시작됐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서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나서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4대강 중에서 영산강 개발은 해야 한다는 그런 이중성을 보이고 있어서 호남지역에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서 이러한 민주당의 이중성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것을 느끼고 말씀드린다. 실제 선포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호남지역 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박준영 전라남도 도지사 또 강박원 광주광역시 의장, 또 박인환 전라남도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영산강 유역을 포함하고 있는 목포시장을 비롯한 8개의 기초단체장이 현장에서 영산강을 하루빨리 개발해줘야겠다는 바람으로서 녹색생명의 터전을 위한 다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광주전남의 민주당 국회의원 20분이 되는데 또 영산강 유역을 관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그중에 6분 된다. 그러나 전원 불참한 것은 당론을 떠나서 지역주민과 함께 수질개선과 홍수피해예방을 위해서 영산강 하천정비 사업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면서도 기공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 우상호 대변인이 대통령을 치졸하고 유치한 정치적 이간질로서 국가적 정책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비판함은 참으로 호남지역 주민들은 물론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민주당을 총망라해서 이런 것은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보고 시도민들한테 누를 끼친 것이 분명하므로 반드시 사과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확인하고 정략적인 반대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가적 주요정책을 오도하고 훼손하면서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는 것은 혹세무민하고 또 여론선동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아울러서 지금 호남 지역주민들은 갈수록 썩어가는 영산강을 개발하기 바란다는 점을 민주당은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으로 촉구한다.

<정의화 최고위원>

ㅇ 제가 오늘 최고위원으로서도 한 말씀 드려야겠고, 세종시 특위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 드려야 돼서 5분정도 시간을 주시길 바란다. 강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런데 어제 영산강을 필두로 해서 4대강 사업이 이제 시작되나 보다. 그런데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부패지수가 49등이다. 아주 창피하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정말 투명하게 최대효율적으로 써줄 것을 부탁드린다.

- 제가 세종시 특혜에 따른 우리 지역의 역차별 우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태열 최고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다. 정부가 세종시에 부족한 자족기능 보완을 위한 방편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방안을 연일 언론을 통해서 흘리면서 혼란이 배가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씀드리겠다. 바로 역차별 여론인데 말씀한 바와 같이 부산일보, 국제, 지난주에 대구매일, 대구신문, 광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하물며 충북일보와 수도권의 경인일보까지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소위 말하는 블랙홀 현상에 대한 우려들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을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해서 안 된다고 보고 먼저 정부는 확정되지도 않은 방침을 언론에 흘려서 여론을 탐색 하는듯한 그런 태도는 중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세종시는 물론이고 -그룹도 다 잃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주 진중하고 신중한 접근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하나는 우리 당도 세종시 문제와 별개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각 지방의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재천명해서 쓸데없는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 번째는 내년 예산심의 때 관련예산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해주어서 다른 비수도권에서 더 이상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세종시 현지방문을 한 결과보고를 드리겠다. 지난 19일날 오후 3시에 도착해서 5시반에 현지를 떠났다. 행복청을 방문해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고 진영은 연기군의회 의장님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설명 들었다. 자료를 수석께서 보내주시는 것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지금 주요쟁점을 보니까 우선은 세종시 인구계획의 구체성과 도시자족기능의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당초에 2006년 7월 4일에 상세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 인구유입계획은 상당히 졸속으로 너무 낙관적이고 구체성이 미흡한 덜 정교한 인구계획이었다는 것으로 그날 현지에서 판단을 할 수 있었고, 산업용지가 적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지역균형발전위에 자족기능필요성을 지적한 후에 대책을 마련해왔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다시피 상업용지가 2%, 산업용지가 1.1% 이것은 예정지역을 얘기하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행정기능중심계획으로 50만 인구도시건설은 어렵기 때문에 도시자족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기능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고급인력을 경주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앞으로 연기에 들어갈 산업이 무공해·고부가·친환경적인 산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지역주민에 대한 얘기만 드리겠다.

- 예정지역에 원래 있던 인원이 약 1만5천정도 살았는데 1억 이하의 재산을 보상을 받고 떠난 분이 약 50%, 정확하게 말하면 49.6%라고 한다. 그런데 상당히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특별히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지역주민들을 위한 관련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청장의 보고를 들어봐서는 여러 가지 미진한 것 같고 당과 정부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나 불만 이런 것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끝으로 연기군의회 의장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행복도시는 공주·연기가 원해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수도를 옮기자는 것도 아니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연기·공주지역을 선정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피해자다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반대했다고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주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작은 보상금,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이 계셨고, 신뢰의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와서 9부2처를 빼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특위를 열심히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전문가 좌담회, 또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면 세미나 등도 하고 여론조사도 해볼 요량으로 있다는 보고 말씀드린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4대강과 세종시가 정국이슈처럼 최고위원회의 이슈가 된 것 같다. 저도 토요일 밤에 모 방송사 심야토론에 나가서 민주당의 김진표 최고위원과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4대강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한민국이 제2의 도약을 위한 국가희망선포식이라고 규정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오늘 조간신문에 보셨지만, 물론 박재순 최고위원님께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하신 내용들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 눈에도 조간신문에 대통령과 함께 손을 잡고 환호하는 면면들을 살펴봤다.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전남도의회 의장, 무안군수, 목포시장, 결국 이분들도 전부 표를 먹고사는 준정치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음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다시 심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압박감을 가지고 늘상 생활하시는 분들이고 만약에 자신들의 소신이 없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을 것이다. 또 광주시장, 전남지사가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그 사업에 실패를 예견한다면 어떻게 4대강 사업에, 특히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그렇게 역설했겠나. 그러나 아쉽게도 진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물론 당 지도부 지시와 지역주민들의 열망 이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돼서 고민하는 입장을 십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낮에는 반대하고 밤에는 찬성하는 주반야찬 이런 모습들, 마음은 찬성인데 몸은 볼모인 이런 이중성의 모습을 적어도 국가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보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한다.

- 어제 그 자리에서 이러한 단체장들, 광역의원들, 주민들이 전부 기대와 희망을 역설하는 순간에 민주당 대변인은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야당, 그리고 호남인을 이간질시키려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의도다. 참 대단히 궤변이다. 심지어는 참석한 단체장들에 대한 간접적인 불만과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도대체 지역발전에 어떻게 영남이 있고, 호남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내나라 내 땅인 호남에 가는 것이 어떻게 호남인들에 대한 이간질이라는 말인가. 도저히 민주당의 발상을 납득할 수 없다. 이 내용을 보면 결국 그동안에 그 지겨운 지역감정을 볼모로 해서 결국 호남만큼은 민주당의 해방구다라는 구시대적 속내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역설적으로 이것이 무너지는데 대한 불안과 초조감의 반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된다. 이제부터라도 민주당은 국가백년대계, 호남백년대계를 생각해야지, 결국 지역감정에 의존한 지역맹주정치의 꿈에 집착하는 것은 구시대적, 소아병적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이 어제 김진표 최고위원, 김성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죽이기 절망선포식이라고 공세를 폈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절망선포장 발행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한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어제 일요일 아침 모 방송국에 아프간에 대해서 민주당 정책위의장 그리고 제가 출연해서 저는 아프간 출연의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반대의사를 밝혔고 곧이어 민주당은 당론으로 아프간 파견을 반대하는 그런 결정을 곧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아프간 참전이 과거 처음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했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또 PRT(지역재건팀-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민간재건을 위한 그런 순수 민간전문인을 보호하기 위한 군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이 파견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그런 얘기했다. 저는 G20의장국으로서, G20회의 개최국으로서 유엔안보리에서 결의한 만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파견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또 저번과는 달리 군부대가 아니고 민간전문인을 파견하는데 대신에 민간전문인 보호를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의 군이 가서 경비를 서는 것이 옳다고 얘기를 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PRT를 위해서 민간전문인 참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측면을 밝혔고, 그러면서도 그들 보호를 위해서 군이 파견되는 것은 옳지 않고 미군의 보호 하에서 그들이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 이제 내년 3월이나 4월쯤 되면 구체적인 안이 우리 국회에 파견될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유엔안보리가 결의를 했고, 또 아프간 정부가 수차례 간곡한 부탁을 해온 민간전문인의 파견에 대해서는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찬성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아프간 대통령 취임 특사로 가셨던 김무성, 황진하 의원 두 분이 귀국을 하셨는데 수요일날 중진회의를 하니까 김무성 의원부터 간략히 말씀을 듣도록 할 생각인데 어제 저도 토론회를 봤는데 민주당에서 나오신 박 의원님의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아프간 파병은 김대중 대통령 때 결정을 했는데 그때는 미국의 요청에서 했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의 요청이 아니고 우리는 유엔의 요청으로 가는 것인데 그분 말씀은 민간인재건팀 PRT라고 한다. PRT를 보내는 것은 좋은데 PRT를 보호하기 위한 전투병의 파병은 안 된다. 이게 그분의 요지였다. 이 말씀이야말로 제가 볼 때 모순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 때 파병 결정하는 게 왜했나. 그 분 말씀대로 미국이 요청해서 미국을 도와주러 간 것이다. 미국을 도와주러 갔는데 이번에는 미국을 도우면 안 되고 우리의 민간인을 미국군인의 도움을 받아서 보호를 해야지 왜 우리가 보호하냐 이게 그분의 주장인데 아주 모순된 얘기다. 잘 설명해서 이번에 우리가 아프간 파병 동의안이 상임위원회로 보내질 때 동료의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도록 저희들이 설명해야겠다.

2009. 11.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4대강 예산 관련 야당의 비판과 공격은 전형적 포퓰리즘

2009-11-23T17:47:40Z

조해진 대변인 11월 23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비공개 회의 모두에 정몽준 대표최고위원께서 4대강 예산과 관련된 야당의 비판과 공격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허태열 최고위원께서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계의 주장을 보면 공사기간이 3년으로 잡혀있는 것이 너무 짧다. 그리고 재정에 부담을 준다 하는 논리고, 특히 야당은 정권말기에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맞춰서 사업이 끝나게 되어있다는 점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중국의 수천 킬로미터 철도도 구간별로 동시시공을 해서 2년 만에 끝냈다. 특히 하천공사는 빨리 해내지 않으면 중간에 홍수가 온다던지 하면 다 떠내려 가버리기 때문에 사업을 새로 해야 한다. 그러면 그만큼 기간도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나게 되어있다. 하천공사는 속전속결로 해야 한다. 야당이나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 오늘 오후 1시 반 의원총회 때 국토해양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을 초청해서 각 20여분 정도 중요한 논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의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있을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 주호영 특임장관도 같은 취지로 4대강 사업은 홍수 등에 직접적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홍수주기 이내에 빨리 사업을 끝내야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절약이 된다고 설명했다.

- 장광근 사무총장은 4대강에 대해서 과거에 한강 사업 때 한강연안을 콘크리트로 시공했던 것처럼 4대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것도 많은데, 4대강 살리기는 한강과는 다르게 강 연안을 거의 자연 상태 그대로 살리면서 보를 만들고, 물그릇을 키우고, 주변 강변을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고,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보면 1999년도에 경기·강원지역에 호우 피해가 와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이 크게 발생했을 때, 당시에 정부가 재해방지예산으로 10여 년 동안에 걸쳐서 24조원을 계획 잡은 바가 있었고, 2002년도에 태풍 루사와 라마슘이 와서 큰 피해났을 때 2003년도 예산계획으로 총 9년에 걸쳐서 42조8천억 원을 투입하는 예산계획을 잡은 바가 있고, 또 2006년에도 태풍 위니아로 큰 피해가 발생해서 하천정비와 재해예방 등 수해방지 계획으로 2007년도 총 10년 동안에 17조4조원을 투입하는 예산계획을 잡은 바가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존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세웠던 계획에다가 물그릇을 키우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에 불과한데도, 과거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계획했던 정부,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 송광호 최고위원은 낙동강 유역도 구간에 따라서는 영산강보다도 더 오염된 지역이 있다. 그리고 단위면적당 예산투입을 보면 영산강이 제일 많다고 소개를 했다.

- 주호영 특임장관이 과거 정부에서도 4대강 가운데서 낙동강에 투입된 예산이 평균 54%였는데,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낙동강 속에 투입되는 예산도 평균 54%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 그리고 주호영 특임장관은 세종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기업유치 원칙을 마련하는 중인데,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산업시설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산업시설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세종시 산업유치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이것이 정해지면 세종시 자족기능 확보 목적 때문에 다른 지방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는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9. 11.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국회의 몫은 국회가 해야 한다

2009-11-23T17:47:08Z

오늘 광주 영산강에서 희망선포식이 있었다.
오랜 동안 방치되었던 영산강에 깨끗한 물이 흐르고, 문화와 역사가 흐르는 강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기 위한 행진이 시작되었다.
누구보다도 영산강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사업의 성공을 예견할 수 있을 것 같다.

강 살리기 사업의 근본 취지와 본질을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준비와 꼼꼼한 시행이 필수적이다.
그 준비와 시행을 감독하는 것이 국회의 일이다.
그런 일을 마다하고 아예 들여다보기 시작도 않는 것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다.
강건너 불 구경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들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게을리 하지 말고 해야 한다. 민주당은 하루속히 예산심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09. 11.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

4대강 사업 해당지역 야당 의원들 입장 분명히 밝혀야

2009-11-23T17:45:22Z

11월 22일 조윤선 대변인 기자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4대강 정비 사업에 각 공구에 어떤 분들의 지역구에 사업이 관련이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입장이 어떤지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4대강 정비 사업에 137개 공구가 있다. 이 공구에 해당하는 무소속, 민주당, 그리고 기타 야당 의원들의 지역구를 표시를 해 놨다.

- 첫 번째는 제가 대한민국 지도에 4대강 정비사업의 지도를 표시해드렸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지도인데 이 지도를 보시면 민주당에서는 보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준설양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바로 대운하 사업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러분 배포해드린 지도에 보시면 명백하겠지만 바로 운하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한강과 낙동강, 얼마나 거리가 먼지 여러분들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연결하는 사업은 없다. 바로 이 부분이다. 한강유역에 있는 공사구간과 낙동강 유역에 있는 이 공사구간은 지금 육안으로 봐도 축적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먼 거리가 떨어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사구간을 두고서 어떻게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사업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 지도를 구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 아마도 두말의 설명이 필요 없으실 것 같다.

- 다음 두 번째 지도를 설명해드리겠다. 바로 제 옆에 있는 이 지도이다. 한강 살리기 사업내용이라는 내용이다. 지금 보면 여기에 각 공구, 여러분들 밑에 법리를 보시면 하도정비, 제방보강, 저수지, 보, 생태하천 조성, 강변저류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이 있다. 이 사업의 내용이 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 이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해당지역 의원의 지역구이다. 그 사업이 해당하는 지역 의원이다. 우선 최상류부터 보시면 민주당의 이용삼 의원이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군이다. 이런 식으로 한강유역에 벌써 다섯 분의 민주당 의원이 지역구가 해당되신다. 최재성·박기춘·이시종·이광재 의원 이렇게 다섯 분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주민이 즐겨 찾는 강으로 재탄생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올해 6월에 언론에 말을 한 바가 있다. 바로 이 한강유역 지자체단체장이 지역주민의 어떤 의견을 대변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다.

- 다음은 금강이다. 금강에는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그리고 선진당 의원들이 대거 해당이 되어 있다. 충청남북도 지역에서도 정우택 충북지사는 지난 1월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에 충북지역 현안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라고 중앙부처에 주문하고 있다. 이완구 충남지사 역시 마찬가지다. 금강 살리기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 혼백이 살아있는 금강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사업이다. 금강을 살리지 않으면 충청의 발전은 없다고까지 단언을 하고 있다.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여러분의 민주당 의원들과 선진당, 무소속 의원들의 지역구가 바로 금강 살리기의 유역안에 포진하고 있다.

- 다음은 영산강이다. 영산강은 정말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 민주당의 조영택·김영진·강기정·최인기·이낙연·유선호 의원의 지역구가 영산강 살리기에 유역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의 영산강을 그대로 두는 것은 방치일 뿐 보존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끼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박준형 지사는 2004년 도지사 보궐선거 당시에 영산강에 뱃길 복원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렇게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지자체단체장들은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이고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다음은 낙동강이다. 낙동강 유역에도 민노당의 권영길 의원, 민주당의 최철국·조경태 의원의 지역구가 각 공구에 해당되어 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4대강의 물길 살리기는 경제난 극복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되도록 의지를 갖고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다.

- 다음은 4대강은 아니지만 4대강 플러스 원이 되었는데 섬진강의 강 살리기 내용도 보시겠다. 지금 박준영 전남지사,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다. 그런데 섬진강에는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김효석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가 해당되어 있다.

- 이 다섯 장의 지도를 모시면 모두 20명의 민주당 의원, 그리고 3명의 선진당 의원, 1명의 민노당, 2명의 무소속 의원의 지역구가 표시되어 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그 자체로써 반대하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4대강 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1%남짓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예산, 우리가 총 지출증가율을 최대한으로 올려놓았고 전체예산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예산이 제대로 짜여졌는지 심사할 시간이 없다. 민주당이 심사를 애초부터 거부하기 때문이다. 복지예산도 실기를 한다면 제때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피해 입는 것은 서민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무턱대고 예산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복지예산의 혜택을 입은 서민들을 외면하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 지금 지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각 지자체의 단체장들은 이렇게 4대강의 정비 사업을 애타게 찾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중앙당에서는 4대강 사업이 곧 대운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심사에 응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지도에 지적된 20분의 민주당 의원과 나머지 무소속, 기타 야당 소속의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 본인들의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입장이신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셔야 될 것 같다. 민주당의 중앙당의 입장과 같은 입장이신지, 그래서 그 4대강, 자신의 지역구가 해당하는 강에 정비사업의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 적절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삭감해야 마땅한 것인지, 그 예산 때문에 본인의 지역구의 사업에 들어가는 다른 예산을 심사하지 않은 것이 옳은지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 지금 민주당은 아직도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하면서 예산심사 자체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선후가 뒤바뀐 언사이다. 왜냐하면 국회법상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이미 다 제출되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더 제출을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각 공구별로 필요한 부분 조목조목 지적해서 이 부분은 왜,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를 설명하라는 그런 지적을 해야 한다.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예산심사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사 중에 해야 되는 일을 그 이전에 모두 서류를 내라고 하면서 심사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진정 본말이 전도된 일인 것이다. 우리가 뭔가를 하기 싫고 시간을 벌어야 할 때 관련된 것 몽땅 가져오라고 말을 한다. 바로 그런 격이다. 관련되는 서류를 모두 가져오지 않으면 예산심사 자체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은 예산심사의 본질과 의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차려놓은 밥상을 걷어차지 말고 예산심사에 응해서 정부에 어떤 어떤 구체적 서류를 가져올 것인지, 이 예산이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를 조목조목 추가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산심사 시작을 하루빨리 시작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ㅇ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런 것들이 예산심사과정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다. 지금 기존에 모든 다른 항목들의 예산에 대해서도 법상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있고, 행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산출하게 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세부자료가 있다. 그런데 예산심사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게 해서 그 부분에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설명을 듣는 것이 바로 예산심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출되어 있는 자료로서 예산심사를 시작할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지연을 하면서 모든 것을 설명하기 전에는 심사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야 말로 선후가 뒤바꿨다는 뜻이다.

ㅇ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4대강 예산 4대강 예산하지만 예산안 어느 곳에도 4대강 예산이라는 항목은 없다. 지금 통상적인 하천 정비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 하천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11개 지역이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은 하나의 시공을 시작한 것이 전체적으로 이 마스터플랜처럼 되어 있는 4대강 사업의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한 푼의 예산도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기존에, 올해에 사용할 수 있는 보·하천에 해당되는 예산이 따로 있었고 내년에는 보·하천의 추가사업을 위해서 어떤 어떤 예산이 배정, 그게 137개가 나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사업을 상징적으로 시작한 것이 국회에 동의가 없이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해버렸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ㅇ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착공식에 관하여 국회에 예산심사 및 예산안 확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는 주장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

- 확인결과 이번에 발주한 총 15개 공구 및 착공식이 있었던 공사는 2009년도 올해 국가 하천 정비 사업에 책정되었던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발주를 한 것이고 그 공사가 발주된 범위 내에서 착공식임을 알려드린다. 따라서 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거듭 밝힌다.

2009. 11.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정몽준 대표, 창당 12주년 사랑의 헌혈운동 참여

2009-11-20T15:01:42Z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은 2009. 11. 20(금) 10:00, 당사 6층 제1회의실에서 창당 12주년 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여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은 “헌혈은 건강하신 분한테는 아무런 부담이 없고 건강에 오히려 좋다. 우리나라가 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정기적으로 헌혈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께서 헌혈 운동에 다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헌혈을 하게 되었다. 오늘 한나라당 창당 12주년을 기념해서 한나라당이 국민들과 함께 이런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보람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또 대표께서는 헌혈을 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나 체력이 (금일 참여한 주요당직자 중)대표님이 유일하다는 질문에 대해, 대표께서는 “신체적인 조건 보다, 기분 좋은 분들이 많이 헌혈하면 이 피를 받는 분들도 기분이 좋아졌으면 하는 생각이다.”라고 하였다.

ㅇ 금일 헌혈행사에서 대표께서는 400ml를 체혈 하였고 1년에 한, 두 번씩 십여 번째 헌혈에 참여했다.

ㅇ 금일 헌혈행사에는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허태열·송광호 최고위원, 김성조 정책위의장, 정양석 대표비서실장, 박서연 대한적십자사 헌혈 홍보대사 등이 자리를 같이 했다.

2009. 11.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4대강사업 대운하와 전혀 상관 없어

2009-11-20T14:59:35Z

조윤선 대변인 11월 20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우선 비공개 논의 때에는 예산심의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김광림 정조위원장이 예산에 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애초에는 11월 20일에 예결위에서 정책질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그렇게 해도 법정의 예산안 처리시한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하지만 어제 총 16개 상임위 중에서 예산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곳은 단 한곳도 없다는 보고가 있었다. 특히 일부 상임위에서는 한, 두 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예산안 전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상임위에서는, 속히 전체회의를 통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예결위가 정책질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장 다음주에 정책질의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12월 2일의 기일은 맞출 수 없음은 물론 12월 9일도 맞추기가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유사 이래 예산안 처리를 해를 넘긴 적은 없다. 호황이었을 때도 그랬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위기를 잘 마무리 하고, 서민경제에도 훈기를 돌려야 하는 이때에 예산안을 볼모로 해서 예산안을 해를 넘긴다는 발상은 있을 수가 없는 발상이다. 서민경제를 볼모로 해서 당리를 채우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 민주당은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예결위를 아예 열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미 법률적으로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모두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 이외에 더 세세한 자료도 이미 제출했다. 강별로 세부항목까지도 제출했고, 항목에 가장 낮은 단위인 목에 관한 자료도 다 제출되어 있다. 이 자료는 강별로 연구비, 연구개발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같은 소소한 항목에 관한 것이다. 예산안에는 4대강이라는 항목의 이름의 예산은 없다. 각 강별로 어떤 목에 해당하는 지출이 예상되는지를 기재해놓은 것뿐이다. 만약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강별로, 구체적인 공구별로, 지금 공구는 137개 공구가 있다고 한다. 이 구체적인 공구별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가 필요하다면 예결위의 회의를 열어서 심사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미흡한 자료를 보충하라고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조목조목 검토하지 않고 무턱대고 모든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예결위 심사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

- 민주당은 보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야만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관련 없는 것이 명백해져서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실제적으로 설치된 보를 실사한 결과, 전혀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특히 한강에 임의 설치된 잠실보 같은 가동보의 경우에는 평소에는 보위로 물이 지나가고 필요한 때는 보를 들어올려서 밑에 고인 물을 흐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물고기가 다닐 수 있는 어도는 따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토관리청의 전문가에 의하면 한강의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물고기 종류가 60종에까지 육박할 정도로 회복을 했다는 설명도 있었다.

- 특히 권택기 의원은 한강 잠실에 설치된 보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구의치수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의치수장이라고 하면 한강시민들이 먹는 식수를 제공하는 치수장이다. 보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한강시민 전부가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치수장이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만 미루어 보아도, 보를 설치해서 물이 썩기 때문에 4대강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 결국 4대강 사업이 대운하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민주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목조목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를 지적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고, 그 작업을 위해서는 예결위를 열어서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다.

2009. 11.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헌재판결 핑계로 미디어법 재협상 주장하는 민주당 설득력 없어

2009-11-20T14:56:44Z

조윤선 대변인은 11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민주당의 미디어법 재협상 주장 관련

- 민주당이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을 들어서 다시 미디어법을 여야가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은 절차적으로 그 표결절차가 유효했었느냐, 적법했었느냐의 문제이다. 당시 장내의 상황이 너무나 소란스러웠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이나 반대 토론을 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필요했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데에 절차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내용이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미디어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미디어법을 여야간에 다시 합의해서 합의처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마치 헌법재판소가 여야간에 합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식의 판결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핑계로 해서 유효하게 처리된 미디어법을 다시 되돌려 놓으려는, 그래서 다시 언론 길들이기를 하려는 그런 주장 밖에는 되지 않는 것 같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이 미디어법을 재논의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설득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런 주장 그만해주시기 바란다.

2009. 11.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민생법안 조건없이 대화하고 신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의 도리

2009-11-20T14:55:03Z

11월 20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어제 민주당 이강래 대표와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가졌다. 허심탄회하게 국회운영 전반에 걸쳐서 의견을 나눴다.

- 어제도 우리가 발표를 했는데 민생 및 쟁점법안 처리는 상임위 중심으로 합의처리 한다.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먼저 민생 및 쟁점법안 처리는 상임위 중심으로 합의 처리한다. 이것은 민생법안에 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임위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그런 뜻이고, 쟁점법안은 여러 가지 복면집회금지법을 포함하여 몇 개를 민주당에서 들었다. 쟁점법안들은 상임위에서 서로 합의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급적 합의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런 뜻이다.

- 그 다음에 정치개혁특위에 심의중인 여러 가지 정치개혁법들은 12월 중순까지 처리한다. 이것은 가급적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되 꼭 처리가 안 되면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12월 중순까지는 마치자하는 그런 식이다. 행정구역개편기본법은 내년 2월까지 처리한다. 우리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자고 주장했는데, 워낙 중차대한 몇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더 고려할 점을 깊이 검토해서 내년 2월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기본법에 의해서 행정구역개편이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시범지역 몇 개 선정해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범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 네 가지 사항을 합의했다.

- 그러나 아쉽게도 4대강 예산을 비롯한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양당 입장차만 확인하고 말았다. 이번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법안에 대해서 상임위 중심으로 합의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가 아무리 쟁점을 가지고 대립하더라도 민생문제와 관련된 것만큼은 조건 없이 대화하고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의 도리이다. 그리고 상임위 중심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합의한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회 모든 현안을 상임위 중심으로 논의하면 해결이 더 빨리 될 수 있는데, 정당 간에 지도부가 개입하면 정당 간에 정략적인 정쟁으로 상임위 자율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정쟁으로 인해 오히려 법안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임위 자율권을 존중해주는 것이 국회 선진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당 지도부에서 모든 것을 반대하고, 무슨 MB악법이니 하면서 이름을 붙여서 반대해놓고서는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수가 없다. 당 지도부에서 모든 것을 반대하고 상임위 자율성을 침해한다면 상임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오죽하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야당은 뭉치면 반대하고 흩어지면 찬성한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당 지도부의 정치적 입지강화를 위한 국회운영보다는 나라의 미래와 국익을 우선하는 국회운영이 되어야 하겠다. 양당이 의견일치를 못 본 것은 앞으로 추후 더 논의하고 야당을 설득해나가겠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만큼은 지금 경제상황과 서민들에 당장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라도 반드시 조속한 심사를 거쳐서 통과시킬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 남은 정기국회 동안 예산심의와 법안심사에 총력을 기울여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 참고로 4대강 예산에 대해서 민주당은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오후 2시에 예결위원장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 자료를 여러분께 제시하면서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 또 정부가 제출한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판단에 맡기겠다. 그리고 행정구역개편 기본법에 관한 입장도 함께 밝히도록 하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표님께서 2시에 4대강과 관련한 자료를 밝히겠다고 말씀하셨다. 사실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시기는 일단 심의를 시작하고 국회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 어떻게 자료제출이 부족하다 하여 심사자체를 열지 않을 수가 있겠나.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예산심사 할 때 자료가 부진하다는 그 이유로 예산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2시에 우리 당에서 자료제출 방향을 밝히는 것만큼 이와 관계없이 민주당은 예산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어제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서 보를 없애고 준설 깊이를 4m 이하로 제한한다면 예산심사에 응할 수 있다는 안을 마련했다고 언론의 보도를 접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내에서 이런 조건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도 4대강 사업의 하천정비사업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서 보를 설치하지 않으면 유속이 빨라지고 안정적인 수량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4대강 사업이 운하로 전환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조금만 합리적이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운하로의 전환은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8년 6월 19일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대운하 사업이 필요하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한 바가 있다. 대통령의 약속 이후 사실상 대운하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4대강 사업이 설계되었고 이에 맞게 예산이 배정되었다. 이런 대통령의 약속이 실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불신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4대강 하천 정비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4대강 하천정비사업은 마무리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운하로 변질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갑갑할 노릇이다. 정말 4대강이 운하로 변질되기 위해서는 차기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과연 다음 정권에서 어느 누가 4대강 사업을 대운하로 전환하겠다고 말씀할 것이며 그렇게 집행을 하겠나. 4대강 사업은 현 정부의 상징적 사업이자 핵심적 사업인 동시에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정한 대표적인 저탄소녹색성장 사업인 만큼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운하로 변질되는 것으로 앞당겨서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걱정은 하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어쨌든 불행 중 다행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환영하며, 이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추운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유사한 내용의 발언을 이어가겠다. 우선 예산안 심의가 해를 넘길 수 있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의 발언은 참으로 비애국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참 나쁜 민주당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어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약 4%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OECD에서도 OECD 국가 중 1위인 약 4.4%이상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고 공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윤증현 장관의 지적처럼 전제조건은 경제위기 극복의 변곡점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한 선제적·확장적 재정정책의 유지라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런 시점에 제2의 청계천 성공신화가 재연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4대강 사업을 볼모로 해서 전체예산심의를 파행시키는 것은 역사적 범죄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처럼 다음 대선 전에 제2, 제3, 제4의 청계천이 만들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은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이다. 즉 4대강 사업의 성공은 ‘청계천 Again’이라는 등식을 두려워해서 'No 청계천 Again', 즉, 청계천은 다시는 안 된다. 즉, 4대강 사업 무산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다시 옛날버전을 떠올려서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 말씀대로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환경파괴를 초래할 대운하 위장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이러한 민주당의 논리도 궤변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대운하 시행을 전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신 바 있다. 그리고 흘러간 구시대 버전인 대운하 타령을 되풀이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치졸한 정략적 발상의 극치이다. 과거에 민주당이 수도이전 공약으로 대선 때 충청권에서 재미를 좀 봤다던 발상처럼, 대운하 공방으로 재미를 봤다고 판단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낡고 부서진 물레방아를 다시 한 번 돌려보려는 측은한 몸부림으로 밖에 우리는 치부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혹시 보 설치나 아니면 하상 준설이 다음 정권에서 대운하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한다는 논리가 있다면, 이것은 이미 민주당 스스로가 다음정권을 포기하는 전제조건으로 이렇게 대운하 사업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패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은 이제 늦게나마 애국심이라는 세 단어를 떠올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윤석용 중앙장애인위원장>

ㅇ 내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다. 장애인차량 LPG지원 폐지나 중증장애인 연금의 미비점, 장애인 예산감액 등으로 장애인의 반발이 심한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책임 없이 이를 선동으로 일삼는 것도 중지해야 한다.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으로서 저도 상당히 불만스럽고 탈당의 유혹도 사실 느끼고 있다. 웃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뜻있는 지도부와 서민정책을 주창하는 MB정권으로서는 분명히 장애인들의 걱정을 덜어주시리라 저는 확신한다. 다만 걱정은 4대강 문제로 예산심의를 하지 않아서 장애인 예산확보를 못하거나, 기재위나 상임위, 특히 본회의 파행으로 LPG관련법이 개정이 늦어져서 통과 못하는 것은 오직 야당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여당은 분명 장애인예산을 증액할 것을 다짐하지만 장애인 예산삭감은 이제부터 모두가 야당의 책임을 다시금 환기시키면서, 야당은 민생대책, 장애인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부탁한다.

<원희목 원내부대표>

ㅇ 간단하게 신종인플루엔자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신종인플루엔자 현재 사망환자는 82명이고, 고위험 군에서는 69명이 사망을 했고,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ILI)이 45주째 44.96으로 여전히 높지만 전체에 비해서 증가세는 현저하게 감소됐다. 전주에 105.7%의 증가세였는데, 이번 주에 7.7% 감소로 많이 줄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현양은 현재 218만 명이 투약을 받았고, 예방접종 현황은 190만 명, 거의 200만 명 가까이 받아서 전체의 4분의 1 정도가 예방접종을 받았다. 급속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집단발병사례도 11월13일, 14일 39건 발생을 기점으로 해서 16일 17건, 17일 16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신년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의 비축을 협조하는 내용에 진행을 했다. 10년 동안 500만 명분을 확보하고, 거기에 국비50%, 지방비 50%를 지원하는 협조를 요청을 했다. 공지사항으로 오늘 실시하는 단체 헌혈행사에 적극 참여하라는 독려가 있었고, 창당 12주년 행사 기념으로 단체 헌혈을 당에서 실시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 같다. 국회의 단체헌혈도 국회의장, 그리고 야당에 우리가 먼저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무처에서는 단체헌혈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한 바 있다.

2009. 11.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한미정상, 대북 일괄타결방안(그랜드바겐) 양국이 함께 추진키로

2009-11-19T16:27:26Z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한미관계는 국내 일각에서 전망한 것과 달리 과거 어느 정권 때보다도 돈독한 공조·협력 관계를 발전시켜가고 있다.

이는 신뢰와 상생을 바탕으로 한 이명박 정부 실용외교의 개가가 아닐 수 없다.

오늘 회담까지 포함하여 한미 정상회담이 벌써 세 차례나 열린 것은 두 정상 간의 우의와 신뢰, 이를 바탕으로 한 양국관계 발전의 열의가 그 무엇보다도 강한 것을 보여준다.

오늘 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공고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함으로써 우리의 안보체제가 더욱 튼튼히 하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 일괄타결방안(그랜드 바겐)을 양국이 함께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북핵문제 진전에 대해 기대를 갖게 했다.

한미 FTA문제와 관련해서도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상호이익과 공동의 번영을 실현할 전향적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20의 성공적 개최와 기후변화문제 등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함으로써 한미간 협력체제가 국제사회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권 출범 후 한 때 국내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나 북핵 일괄타결방안에 대한 의도적 폄하 등이 있었지만, 적어도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초당적 대처가 필요함을 웅변으로 보여준 회담이었다.

2009. 11.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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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북핵폐기와 FTA문제 논의하는 중대한 자리 될 것

2009-11-19T16:26:33Z

11월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추대되신 정의화 최고위원께서 오늘 처음으로 회의에 나오셨다. 정 최고위원님에 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겠다. 정 최고위원님은 세종시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오늘은 행복도시건설 청과 그 건설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시다.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또 우리 당내화합을 만들어나가는데 큰 역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기대한다. 정 최고위원님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한번 치겠다.

- 오늘은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두 분께서 정상회담을 하는 날이고, 역대 어느 정상회담보다 중요한 회담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의 필수적인 북한핵무기 폐기와 한-미 FTA문제를 논의하는 중대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그랜드바겐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와 함께 든든한 한미공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FTA비준에 대해서도 많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오바마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귀국하시길 바란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 원내대표 회담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오늘 오후 3시, 이강래 원내대표와 모든 현안에 관해서 제안 없이 논의할 예정이다. 저는 몇 가지 의제를 내걸려고 한다. 먼저 예산안 처리 문제이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기한 내에 처리를 목표로 하되 최소한 정기국회 마감일까지 예산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겠다. 두 번째로 각종 민생법안이 산적해있다. 이것을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것을 요청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4대강 사업 예산은 이미 모두 제출했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자세한 예산내역을 충실히 제출했다고 본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만간 제가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금년 정기국회 내에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에서 관련법이 통과 되어 2014년부터 그것이 시행될 예정인데, 그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본다. 왜냐하면 지방행정체제개편 부분은 여야가 합의해서 특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합의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특위에서 법률을 정하여 지방행정체제개편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다. 또 개헌특위를 구성하도록 요청할 생각이다. 개헌은 여야가 함께 공감하는 문제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위구성부터 착수하여 외국의 선례도 자세히 보면서,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축적되어있기 때문에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비준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다. 한-미 FTA는 지금 오늘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우리 국회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빨리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논의를 할 예정이다.

<허태열 최고위원>

ㅇ 안상수 대표께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지금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는 현재까지 여야 간에 원만한 진행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소위 활동을 통해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기본법에 상당부분을 압축했다. 그래서 25일, 26일, 27일 전국을 3대 권역으로 한 지역순회공청회를 할 예정이며,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에서 만든 시안을 가지고, 그 시안은 완벽한 시안은 아니다. 그 시안을 가지고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에서 순회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순회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집약해서 최종적으로 특위의 법안 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선진당 총재께서 회동을 통해서, 당파의 이해를 떠나서, 국가백년대계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자는 이미 큰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도 그리고 민주당도 스스로 당론을 만들지 않고 그야말로 당파적 이해를 떠나서 그동안 논의에 임해왔고, 현재까지 원만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민주당도 아마 이 문제만큼은 현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이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가 그동안 자율통합 이름으로 행정구역개편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행법제에서는 상당히 원만한 또 신속한 행정구역통합이 쉽지 않게 되어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있는 자율통합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상당히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소리에 비해서 성과가 조금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되시겠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만들고자 하는 지방행정체재개편에 대한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자율통합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혼란들이 많이 정리가 되고, 또 신속하게 국가경쟁력이나 지방의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언론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 많은 관심가지고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최근 세종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상한 논리, 이해할 수 없는 논리도 있다. 이를테면 강남이 70-80년대 이후에 발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과천정부청사와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강남을 배경으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런 논리가 수긍이 가겠는가. 바꿔 이야기하면 강북이 비교적 쇠락하는 것이 광화문에 정부청사가 없어서 그런가. 그리고 또 바꿔 이야기하면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가 이뤄지면 수도권과 서울은 자연적으로 쇠락내지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로 귀결이 되는 것이다. 강남의 발전은 이를테면 교육기관의 이전이 많은 중산층들에게 동기부여를 했고, 이어서 기업과 교통체계, 이런 복합적인 자족기능이 어우러져서 발전한 것이지, 행정부서와의 근린성으로 인한 직접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또 최근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님께서 사립대학이 외고를 비롯한 특별전형을 치러낼 수 있는 기득권 세력을 위한 전형요강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책무 중에 사회안전망의 구축 및 관리, 즉 복지국가로의 지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다. 그래서 금년에 290조에 이르는 예산 중 81조가 복지예산이고, 사회안전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한 복지 예산이며 예년보다 8-9%증대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중요하지만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기관에게 이와 같은 복지나 사회안전망적 접근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경쟁을 통하다가 승리한 사람도 있고, 반드시 실패한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을 관리해주는 것은 국가이고 그것이 사회안전망이고 복지인데, 서울대학교를 위시한 국립대학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와 같은 논리를 시장에서 생존하고자 하는 사립대학에까지 강요를 하는 것은 사회주의 발상임을 분명히 지적해야겠다. 사립대학은 사립대학 특유의 전형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사립대학과 같은 특별한 이런 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 소위 사회적 배려를 해야 되는 그런 계층이라든가, 또 특정지역이라든가 혹은 심신의 장애가 있는 분들은 국립대학이 과감하게 전형을 마련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이런 생각을 한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정부에 쓴 소리, 당부의 말씀을 하겠다. 지난주에 발표한 행정구역자율통합 대상 6개 지역 가운데 경기 안산?군포?의왕과 경남 진주?산청 두 곳이 제외됐다. 정부가 이틀 만에 말을 번복한 것이다. 당?정간 협의 없는 섣부른 정책발표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우리 한나라당은 선거구와 관련된 문제조차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게 생겼다. 이런 난맥상 신뢰추락의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4대강 사업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고, 또 세종시 수정추진과정에서도 당?정 간 조율 없이 총리가 주도하는 것으로 국민여러분들께 비춰졌다. 급기야 야당에서는 총리 해임 안까지 내는 정치공세에 직면하게 됐다. 사실상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 모두에서 이런 저런 잡음이 지금 일고 있다. 정책추진과정에서도 당?정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 없으면, 그리고 질서가 없으면 정책추진도 불가능하다. 저는 몇 번이고 최고위에서 강조했는데 긴밀한 당정회의가 없는 정책추진은 정부와 여당이 함께 신뢰추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책사업이 많이 있다. 이러한 정책오류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당부 드리겠다.

<정의화 최고위원>

ㅇ 제가 사실 재선을 하고 부총재가 되기 위해 전당대회에 한 번 출마한 적이 있는데,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최고위원이 되어서 이곳에 앉게 되었다. 감계무량하다. 아침에 제가 보도를 보니 제가 화합형 스타일 이다, 갈등조율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려서 당내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오늘 첫모임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머릿속에 최소한 친이, 친박이라는 그런 계파성은 다 지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직 나라이익과 나라발전을 위해서, 한나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최고의 가치로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오늘 언론인들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일일이 손을 잡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너무 숫자가 많아서 포기했다. 앉아서 한 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다. 계속해서 한나라당에 많이 애정을 주시기 바라고, 오늘 세종시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을 오후 1시에 국호에서 출발해서 방문할 예정이다. 언론에서 많은 관심주시기 바란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농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옛날 6.25 전쟁이 일어난 그 이듬해 1월 4일을 가지고 1.4후퇴라고 얘기를 한다. 그때 농사를 지어놓고 남쪽으로 피난을 가려다 보니 양식이 전부다 적군에게 들어 갈까봐 그것을 보관할 길이 없어 땅을 파서 그 벼를 보관을 했다. 그리고 북괴군이 물러간 다음해에 귀향하여 벼를 찧어 보니까, 햇벼를 찐 것과 거의 같은 상태에 보관이 된다는 생각을 제가 요즘 해봤다. 무슨 문제인가 하니 지금 우리나라가 비축미가 70만 톤, 북쪽에 40만 톤씩 도와주던 것이 2년 동안 안도와주니까 80만 톤, 그래서 총 150만 톤이 있는데, 금년도 풍작을 이루다보니 쌀이 남아돌아간다. 또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가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느 장기간 가뭄이 온다든가, 장기간 우기가 올 경우, 우리나라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2년치 쌀은 보관을 해야겠다. 그런대 쌀을 더 수매해달라고 정부에 얘기를 하면, 지금도 보관료 내는 데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민간에 많은 보관료를 내면서 비축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긴 안목을 보고 쌀 추곡수매 보관창고를 대대적으로 건설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한 1년치 정도는 보관을 해서 어떤 기후변화가 와도 우리 대한민국은 주식걱정은 안한다는 장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따라서 우리 농민들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도 주식인 쌀 확보에 마음 놓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농림수산식품부 당국에서 본격적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한 말씀 드렸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매번 반복되는 얘기인데 민주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본능적인 반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다. 그동안에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 성공한 후의 결과를 두려워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생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특히 이러한 논리들이 국민들에게 많이 스며들자 아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논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다. 결국 운하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보 공사를 폐지하고, 4미터 이하의 준설만 한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온다고 제가 오늘 아침 언론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한마디로 제가 보기엔 말장난이라고 본다. 특히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는 과거 선례에 준해서 예산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밑도 끝도 없는 이런 트집 잡기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어제 정책위의장께서도 조목조목 지적하셨는데, 파병문제 또한 자신들이 여당이었을 때 논리를 뒤엎기 어려운 반대논리를 펴다가 결국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 자유선진당이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에 동조하고 있는데 이야말로 정략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렇게 정운찬 총리 흠집 낸 것도 모자라 이제 국정운영에 본격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정운찬 총리를 인위적으로 또 한 번 상처내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적어도 충청도민에 대한 사랑이 자유선진당식 사랑이나, 민주당식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일 순 없다. 정운찬식 사랑이나, MB 정부식 사랑도 또 다른 사랑일 수 있다. 즉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가, 역설적으로 4대강 사업의 성공의 결과를 두려워한 그러한 내용이듯이, 정운찬 총리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 역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충청도민의 이해의 폭이 확산될 것을 두려워한 쐐기 박기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지금이야말로 이제는 국익을 생각해야 할 때이지, 이러한 당리당략은 접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린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오늘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이다. 대통령의 취임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김무성 의원, 황진하 의원, 이진삼 의원을 특사로 파견했다. 우리 당에서도 진심으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취임을 축하드린다. 아프가니스탄이 수차례 정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요청하고, UN안보리가 결의한 아프간에 대한 PRT(지역재건팀,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보고를 위한 최소병력지원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은 파견반대를 결정하기 위한 당론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 당론결정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아프간 파병동의안과 같은 사안은 당론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오로지 정치적 의도만 가지고 무리하게 당론을 채택하기 위해서 노력한 잘못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당론이라 함은 특정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 개인의 의견에 앞서, 공식적으로 당의 정치적 의견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결 시 국회의원의 행동을 통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개인의 소신과 의견을 위축시키는 당론결정을 줄여가는 것이, 여야 관계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과거 민주당 집권시절 자신 스스로 주도하고, 다섯 차례나 연장동의를 결정했던 아프간 파견과 같은 국가적 사안에 대해, 오직 정치논리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당론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소속국회의원의 소신과 의견을 억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런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요구를 할 때는 국회는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대의적인 정치철학과 양심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어제 정족수 미달로 아프간 사태의 반대당론결정 실패에 당혹스러운 나머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의견수렴 통해 추후에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적어도 아프간 파견의 경우 당론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고, 국익과 국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ㅇ 지금 제가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4대강 살리기 대학생 공모전을 실시한다. 어제 제가 보도를 보니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윤성 부의장께서 여의도연구소가 여의도에 앉아있지만 말고 전국으로 다니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꼭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가 아니고,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이 행사를 준비를 해왔다. 행사하는 목적은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서 4대강 사업의 지역밀착과 정책적 성공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4대강 유역별로 공모전을 개최함으로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확대하자는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4차례에 걸쳐서 공모전이 실시되는데, 가장 먼저 한강 살리기 공모전이 내일 1시 반부터 국회도서관에서 있다. 그리고 금강 살리기가 22일 일요일 대전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있고, 다음 주말인 28일 영산강 살리기, 29일에는 낙동강 살리기가 각각 광주와 부산에서 열린다. 공모기간은 두 달에 걸쳐서 9월 9일에서 11월 11일까지 했고, 지금 13일 현재 총 246개 팀이 신청은 했는데, 그중에 72개 팀, 133명이 제출을 했다. 다음 쪽에 심사위원단과 참석하시는 분 명단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그리고 공모전에 입상한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수여를 하게 되고, 공모전의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4대강 정책연구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모된 아이디어에 기초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매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공모전을 다 마치고 수상자들이 확정되면, 우리 대표님께서 당사에 초대도 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공지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다. 어제 전국위원회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식으로 12주년 창당기념일은 11월 21일 토요일이다. 그러나 토요일인 관계로 11월 20일 금요일 11시에 12주년 창당 기념행사를 조촐하게 당사 2층 강당에서 갖게 되겠다. 그러나 저희가 단순히 생일잔치만 하는 것은 이 어려운 난국에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당의 여러 가지 마음을 표현하자는 의미에서 9시부터 12시까지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원내대표님 주요당직자들이 헌혈을 하기로 했다. 우선 9시부터 10시까지는 사무처당직자들이 헌혈을 하고, 당사 6층 제1회의실에서 하게 되겠다. 10시부터 11시까지 대표님을 비롯해서 원내대표님 주요당직자들이 1시간 동안 헌혈 후에 11시에 창당기념식에 참석하시도록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 참고삼아 주시기 바란다.

2009. 11.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제8차전국위원회] 정의화 의원, 최고위원에 선출

2009-11-18T17:17:57Z

11월 18일 제8차 전국위원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해봉 전국위원회 의장>

ㅇ 우리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일정으로 대단히 바쁘실 줄로 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우리 오늘 창당 12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노고가 많은 당원들에 대한 수상이 있었는데,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전국위원회 위원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우리 당의 기본정책 강령과 그리고 당헌을 개정하고, 뿐만 아니라 전국위원회나 또는 의원총회에서 부의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우리 한나라당의 최고 의결기관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당원들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집시키고 집약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러나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헌에 의해서 당무는 최고위원회가, 원내문제는 의원총회가 당헌상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자주 뵙지 못하도록 되어있다는 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최근 시대변화에 따라서 당헌 일부를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당원들 의사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당에서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다. 거기서 지금 심도 있게 논의가 되는데 아마 연말쯤 가면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 결과본이 나오면 다시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최종 의결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을 것이다. 그때 가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당을 위해서 많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에 모셨는데 안건이 하나밖에 없다. 최고위원이 지금 결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한사람에 대한 보궐선거를 하도록 되어있다. 지금 선관위원장이 그간의 경과보고를 드릴 것이다. 전국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존경하는 전국위원회 동지여러분들 건강하신 모습 뵈어 반갑다. 오늘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를 마다않고 참석해주신 전국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한나라당의 뿌리이며 기둥이신 우리 전국위원회 동지여러분 뵈니까 정말 자랑스럽고 마음이 든든하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는 김종하 부의장님, 김동욱 前 재정위원장, 문 희 前 의원님, 이윤성 국회부의장님, 안상수 시장님, 단체장님, 의회의장님 많이 와주셔서 고맙다.

- 오늘은 우리 한나라당은 이끌어갈 새로운 최고위원 한 분을 선출하는 뜻 깊은 자리이다. 단독 출마하시는 행운을 안고 계시는 정의화 의원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4선의 관록과 경륜을 지니신 우리 한나라당의 중진의원이시다. 이명박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이시고 여야를 다 포함해서 정치권의 존경과 신망을 한 몸에 받고 계시다. 최근에는 우리 국정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세종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중책을 맡고 계시다. 그동안 동서 화합을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주시면서 그 진정성을 인정받으셨듯이, 앞으로 당내 화합과 소통을 위해 더 멋진 모습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우리 전국 위원님들께서도 정의화 의원님께 많은 격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한나라당에게 경제를 살리고 국민 화합을 이루라는 막중한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지금 빨리도 가야하지만 멀리도 가야하는 두 가지 숙제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선진화로 가는 역사적 장도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갈 것이다. 이 역사적 장도에 전국위원회 동지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더 겸손하게 국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기 바란다. 저 역시 전국위원회 동지여러분들의 고견에 귀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 다가오는 21일은 우리 한나라당 창당 12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다. 12년 전 창당의 그 시간, 그리고 2년 전 정권교체 그날의 초심으로 우리 다 같이 돌아가서 국민을 바라보고 한길을 가는 국민감동의 정치를 실현해야 하겠다. 전국위원회 동지여러분들의 건승을 기대한다. 감사하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존경하는 우리 전국위원 여러분, 지난번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그 노력에 대해서 깊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2석을 건질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돌이켜보면 2년 전 우리는 엄동설한의 좌파정권 10년을 종식시키기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싸웠다. 그렇게 해서 2년 전 12월, 우리는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대못질 해놓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과 우리 한나라당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세종시 문제를 비롯한 많은 대못을 박아 놨다. 아마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박아놓은 대못 빼느라고 우리 집권 1기 이명박 대통령 5년이 지나갈지도 모른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계파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는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지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두 단합해서, 우리 이명박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명박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지 않은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세계 어느 국가보다 제일 먼저 탈출할 전망을 보이고 있고 외국에서도 칭찬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의 야당들은 깎아내리고 발목잡기만 하고 있다. 칭찬 한마디 없다. 외국 언론들이 칭찬하는 한나라당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 칭찬하고 있다. 최근 예산문제도 그렇지 않은가. 예산은 우리 대한민국의 내년 살림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복지예산이 81조원이나 편성되어 있어서 서민들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 이것 빨리 집행해야한다. 그런데 예산이 또 발목 잡혀서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적어도 예산집행 하는데 한 달이 걸린다. 한 달간 그야말로 또 서민들이 고통을 당한다. 야당이 예산의 발목을 잡아서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 불쌍한 서민밖에 없다. 그리고 경제살리기가 그만큼 지체되는 것이다. 우리 오늘 민주당에게 같이 호소해보자.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4대강도 3년 후에 완성되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잘못됐다면 당연히 그때 우리 심판받을 것이다. 잘했다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이다. 그때 심판받으면 될 것 아닌가. 왜 지금부터 발목을 이렇게 심하게 잡나.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 저는 여러분께 호소한다. 우리가 2년 전 그야말로 함께 뭉쳐서 이룩한 이명박 정권 반드시 성공시키고, 또 좌파정권 10년이 있었다면 중도우파 한나라당 정권도 적어도 최소한 10년은 가지고 다시 한 번 모든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고,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화 국가의 대열에 참여시키게 하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사명이 아니겠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오늘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정의화 의원께서 오늘 최고위원에 당선 되서 같이 힘을 합쳐서 나아가고, 또 우리 모두가 단결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짐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께 축하말씀을 마치겠다. 감사하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이 추운날씨에 각지에서 이곳 국회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 이제 올해도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다. 돌이켜보면 2009년은 우리 당·정·청이 최선을 다한 한해라고 저는 평가를 한다. 아까 우리 대통령께서 영상인사말을 통해서 우리나라 위상에 대해 말씀하셨다.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위기를 탈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G20의장국으로서, G20회의 개최국으로서 그 위상을 세계만방에 널리 날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오로지 여기 계신 당원동지 여러분, 전국위원회 여러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데 얼마 전 통계청,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힘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만약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지 않았더라면 -2% 혹은 그 이하의 경제성장 밖에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고 있다.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예산의 조기집행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엄동설한에 서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법정시일 내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을 4대강사업을 이유로 해서 막고 있다. 예산조기집행을 위해서 반드시 법정시일 내에 통과되어야한다. 우리 정책위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다.

- 4대강 사업, 우리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쳤다. 많은 분들이 내년 예산이 4대강 위주로 짜인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 모두가 모여서 수회에 걸쳐서, 적어도 4대강 사업 때문에 다른 분야나 다른 지역이 예산적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정부에 강력한 뜻을 전달했고, 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에 어느 한 분도 다른 분야나 다른 지역의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 여러분, 우리 국회를 믿고 내년 예산안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예산통과 이외에 예산 부수법안 반드시 법정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우리 한나라당이 정하고 있는 서민살리기 10대 법안, 지역경제살리기 5대 법안도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 전국위원,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정책위, 그리고 원내대표,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말씀으로 대신하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제가 아마 6월 1일 사무총장에 보임 받고 나서 당원동지 여러분에게, 아마 비슷한 자리였는데 당의 살림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제발 밖에 나가서 싸우는 역할까지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 요새는 넉넉지 않은 당의 살림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동네 싸움까지 함께 거들다보니 실제 모양이 말이 아니다. 흔히들 인생이 제대로 잘 피려면 배우자를 잘 만나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여당이 돼서 만난 상대 배우자인 야당은 저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배우자가 아닌 것 같다. 전혀 앞뒤 논리가 맞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을 뺏겼으면 뺏긴 정권에 대한 인정도 해야 되고,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다시 정권을 찾아오려는 이런 순리적인 모습을 보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늘 어깃장과 억지와 틈만 나면 반강제적으로 정권을 끌어내리려는 이러한 시도밖에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다. 저도 이런 싸움판에서 벗어나 앉아서 살림만 하고 싶다. 어떤 때는 문밖에 와서 소리를 질러대니 아침밥 짓다말고도 뛰어나가고, 목욕하다가도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고 뛰어나가는 심정이다. 이제 올바로 된 정당정치, 여야관계가 정립되기를 바란다.

- 간단히 당무보고를 드리겠다. 조금 전에 정몽준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 21일 토요일이 한나라당 창당 12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토요일인 관계로 11월 20일(금) 11시에 약소하나마 중앙당사 2층 강당에서 창당 12주년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공간이 넓지 않은 관계로 오시는 것은 환영하지만, 적당히 옷도 가볍게 차리고 오셔서 공간을 좁혀주시길 바란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저희가 원래 유공당원표창을 그 자리에서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그래도 많은 전국위원들께서 모이신 가운데 그 공을 기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하신 당협과 당원들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는 황우여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가 지금 열심히 활동 중에 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정치관계법에 모순되는 점이 많고 당헌당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손댈 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종합해서 검토해서, 아마 올해 말 중에는 새로운 당헌당규의 시안이 나올 예정이다.

- 지금 여러 사유로 인해서 저희 당에는 사고 당협이 19군데가 발생이 되어 있다. 이미 올해 초부터 12개 당협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위원장 공모를 마치고, 심사를 마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조만간에 당협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그 전단계인 조직위원장 선출이 선행될 예정인데, 그러나 그 후에도 서울 광진을, 은평을, 부산사하을, 대전대덕, 경기수원영통, 오산, 충남 당진 등 총 7개 당협에 새로운 사고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7개 사고 당협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 이런 보완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 여기 와계신 전국위원들께서는 전부 다 배부를 받으셨겠지만, 저희 한나라당은 이미 책임당원에 대한 당원증을 발급을 완료했다. 약 17만 명의 책임당원들에 대해서 당원증 발급을 완료했고, 그러나 2009년 9월 이후에 새로 책임당원으로 등록되신 당원들이 2만5천 명 정도 된다. 이 분들에 대해서도 조만간에 절차를 밟아서 당원증을 발부할 예정이다.

- 조금 전에 대표님이나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핵심 당원들께서는 지금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4대강 문제에 대한 사업예산, 당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 홍보논리를 철저히 숙지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홍보논리 자료를 이미 각 국회의원은 물론 시?도당, 당협에 이메일로 발송한 바 있다. 이 부분들을 함께 보시고, 함께 논리를 무장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아마 나가실 때 정부정책 홍보 리플렛, 여러 자료를 함께 배부해드릴 예정이니 많이 참고삼아주시길 바란다.

- 끝으로 선거법이 워낙 엄하기 때문에 정의화 의원님의 지지를 호소하면 자칫 잘못하면 의원직 상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시길 기원 드리겠다.

<정의화 최고위원>

ㅇ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전국위원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의 당원동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반갑다는 인사를 드린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아직 뵙진 못했는데, 저로 하여금 최고위원 시키려고 사퇴해주신 박희태 전 대표님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사실 정몽준 대표님께서 사전 선거운동을 해주신 덕분에 제가 당선된 것 같아 정몽준 대표님께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번 원내대표가 되어서 우리나라 정치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정치로 만드는데 제가 앞장서고 싶어서 원내대표에 도전했다가 강력한 라이벌을 만나서 제가 떨어지고 최고위원이 되게 해주신 안상수 의원에게도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전국에서 오신 것 같다. 특히 저를 인정하고 사랑해주시는 호남에서 전라북도와 광주, 전남에서 많이 와주신데 대해서 정말 큰 인사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우리 한나라당이 신한국당에서 다시 한나라당으로 창당된 지가 어언 12년이 됐다.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한 개의 정당이 이렇게 12년간 독재시절이 아닌 상황에서 지속됐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와 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과연 우리가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 뒤돌아봐야한다. 우리가 집권여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지지도는 40%를 넘지 않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우리 한나라당이 변해야 된다고 본다. 무엇을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동지 모두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다. 저는 우선 우리 한나라당은 중도를 포함한 합리적 보수로 가야된다고 생각한다. 당원동지 여러분들께서도 동의해주기를 바라는 이유는 우리당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당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계파가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 두 번에 거친 대통령 선거에서 그 엄청난 전 당원동지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권창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한나라당에 기대를 가지고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을 출범시켜주셨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꿈은 이명박 정부가 성공해야 되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원년으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정권을 재창출하는 그 일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우리 한나라당이 이렇게 계파가 나누어져 있어서는 저는 그것이 둘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한나라당에서 동지, 동료 여러분들이 저보고 화합의 전도사라는 이야기를 한다. 제가 이제 최고위원이 되어서 첫째는 우리 한나라당을 화합해내는데 앞장서겠다. 조금 전에 정몽준 대표께서도 소통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국회의원이 169분이다. 나머지 지역구 약 90개 정도 된다. 거기는 원외위원장이다. 우리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모든 생각을 골고루 수렴하기 위해서는 원외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된 예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원내외 위원장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시는가. 그리고 당?정?청간에 소통도 제가 최고위원이 되어서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앞장서겠다. 오늘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부덕한대도 불구하고 저를 최고위원으로 선출해주신 우리 전국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9. 11.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예산안, 실패보다 더 나쁜 건 실기

2009-11-18T17:16:43Z

우리나라가 OECD국가들 중에서도 경제위기극복의 선두를 달리는 이유는 적시에 확대 재정정책을 펴고, 이를 올 상반기 중 조기집행에 성공했던 데 힘입은 바 크다.

응급조치는 겨우 성공했지만, 위기의 병이 완치되기 위해선 아직도 올바른 재정집행이 필요하다.

내년도 예산이 제때에 짜져야 끊임없이 1월부터 필요한 곳에 돈을 보낼 수가 있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합했던 작년 이맘때의 마음은 어디 가고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간다 싶으니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

특히 예산을 제때 확정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 정부가 속수무책이 되게 해서는 더욱 안 된다.

지출증가율 최고, 예산중 최다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예산,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한 SOC예산, 확충된 교육예산, 이런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예산의 1% 남짓한 4대강 예산을 핑계로 전체를 옴짝달싹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예년에 비해서나, 유사한 공사에 비견해도 충분한 자료를 송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자료 탓을 하면서 예산 심사를 해태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면밀히 짚어낼 생각은 않고 덮어놓고 반대하고 미루기만 하는 제1야당의 모습이야말로 차려진 밥상을 걷어차는 격이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국회 밖에서 피켓 들고 소리를 높이는 것은 국회에서 할 일을 다 한 후에나 생각하라.

이제 경제가 조금 나아졌으니 협조 안 해도 되겠지 하는 야당의 안이한 생각에 자칫 잘 해쳐나가던 우리 경제에 짐이나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2009. 11.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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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실패보다 더 나쁜 건 실기

2009-11-18T17:16:43Z

응급조치는 겨우 성공했지만, 위기의 병이 완치되기 위해선 아직도 올바른 재정집행이 필요하다.

내년도 예산이 제때에 짜져야 끊임없이 1월부터 필요한 곳에 돈을 보낼 수가 있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합했던 작년 이맘때의 마음은 어디 가고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간다 싶으니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

특히 예산을 제때 확정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 정부가 속수무책이 되게 해서는 더욱 안 된다.

예년에 비해서나, 유사한 공사에 비견해도 충분한 자료를 송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자료 탓을 하면서 예산 심사를 해태하고 있다.

국회 밖에서 피켓 들고 소리를 높이는 것은 국회에서 할 일을 다 한 후에나 생각하라.

이제 경제가 조금 나아졌으니 협조 안 해도 되겠지 하는 야당의 안이한 생각에 자칫 잘 해쳐나가던 우리 경제에 짐이나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2009. 11.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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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대표 "예산안 처리가 생활정치의 첫 걸음"

2009-11-18T17:15:52Z

11월 18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국민여러분들께 약속드렸다. 이제 이번 정기국회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안의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최근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께서 생활정치를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의 생활현장은 국회이다.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국회에서 소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생활정치가 될 것이다. 예산의 뒷받침 없는 생활정치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예산안을 심의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생활정치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다. 정부는 다른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자료를 제출했고 추가로 공구별 자료도 제출했다며 지금까지의 관행에 비추어보면 충분하다는 설명이지만 4대강 사업이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역점사업이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민과 야당이 관심을 갖고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그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 적극적인 자료, 상세한 자료제출을 통해 야당을 설득하는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야당도 전체 예산안의 1.2% 규모에 불구한 4대강 사업으로 전체 예산심의를 파행으로 몰아가지 않으시길 바란다.

- 오늘 저녁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한한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한미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고 두 정상들의 신뢰를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늘 아침에 TV뉴스를 통해서 중국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만나는 그 장면인 것으로 보여 지는데 두 정상께서 서로 어깨를 잡고 귀에 말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두 정상 간의 개인적인 우정과 신뢰가 상당히 높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두 정상께서는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공동 발표한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을 더욱 구체화시켜주시길 바란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민주당의 예산심의 보이콧 거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살리기 예산, 또 경제살리기 예산이다. 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저지를 목적으로 마치 복지예산, 교육예산, SOC예산이 4대강 살리기 예산 때문에 축소되는 것처럼 왜곡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느 정부보다도 복지예산을 높게 책정했고 교육분야 및 지역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사회 기반 시설투자도 확대 편성을 했다. 특히 중증장애인연금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고 둘째아이부터 무상 교육확대를 실시하고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희망근로사업 1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또 저소득층 생계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예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4대강 살리기 예산은 나라의 근본인 국토살리기 예산이다. 그리고 치산치수 예산이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또 4대강 살리기 예산으로 다른 분야 예산이 축소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야당이 구체적 세목이 없다며 예산심의를 거부하는데 다른 SOC사업과 동일하게 모든 예산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고 오히려 과거 사례보다 더욱 상세한 공구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과거 고속도로나 고속철도 건설의 경우도 노선별로 편성을 했다. 그리고 국회 법정서류와 국회 설명자료를 제출했다. DJ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도 예비비나 재해대책사업은 총액예산으로 편성됐고 한나라당이 야당시절에 그것을 문제 삼은 적이 전혀 없다. 야당 주장대로라면 공사 중 수해가 나더라도 그 지역에는 집중복구를 하지 말고 융통성 없게 정해진 예산만 가지고 대충 떼우라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야당의 주장은 4대강 사업을 원천적으로 막거나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한 정략적 정치공세라고 판단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을 두려워한 나머지 서민살리기와 경제살리기를 외면한 민주당은 그야말로 경제살리기 발목 잡는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된다. 야당의 정치공세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엄동설한에 가장 고통 받는 분들은 저소득층과 빈곤층이다. 서민살리기, 경제살리기, 4대강 살리기를 위해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즉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총력을 다 하겠다. 오죽했으면 어제 경제장관들이 나서서 예산을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켜달라고 호소를 했겠나. 민주당 등 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 온실가스 감축안 확정발표와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2002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5년 대비 4% 감축으로 최종결정했다. 2020년 배출될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에 비하면 30%를 감축한 것이다. 이것은 세계 녹색시장을 선점하고 또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면서 탄소무역장벽을 돌파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강화의 효과 등 더 큰 국가 이익을 고려한 대승적 결단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온실가스 중기 감축계획에 대해서 산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단기적으로 벅찬 과제일 수 있다. 정부는 우리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감축량을 배분하고 지원 대책을 병행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수익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겠다.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확대 등 에너지 기술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전 분야에 걸쳐 녹색습관을 생활화하여 목표달성을 위해서 실천에 주력해야 하겠다. 국회차원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번 결정은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개선 등 국가브랜드가치를 제고하는 기회가 되고 탄소에너지 절감 및 태양, 물, 바람을 중심으로 한 천연에너지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함으로서 새롭게 재편 될 세계경제질서에서 한국이 주도해나가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세종시 관련 민관 합동기구가 출범을 하였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공동대표로 선임된 송석구 가천의과대학교 총장, 그리고 서울대 총장 출신인 정운찬 총리, 이 두 분의 지위 하에 중차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출범했다. 통상 대학운영이 어떤 조직의 운영보다 어렵다고 이야기 한다. 개성과 자아, 그리고 자기이론과 정체성에 투철한 많은 학자들을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대학 총장의 역할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 훌륭한 업적을 가지고 계신 두 분 총장 출신 공동 대표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를 한다. 그래서 충청 도민과 국민모두에게 가장 좋은 안이 무엇인가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다. 약속은 지키되 국민신뢰를 얻어야겠는데 이 약속이 역사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약속으로 만들어 내주시길 바란다.

- 그리고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방문을 하신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많은 세계인들로부터 인간적인 그런 존경을 받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과 함께 한미관계의 미래를 논의하는 그런 시점이 내일로 다가오고 있는데 특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북핵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고 한미FTA의 국회비준을 상호 촉구하여야 된다. 폴케네디 같은 역사학자들은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스페인으로,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역사의 축이 움직여왔고 21세기 초엽은 동아시아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였기 때문에 세기말에 그리고 금세기초에 한·중·일간의 각 축을 벌이면서 역사의 중심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그 의미가 매우 크고 바로 한미FTA를 통한 시장의 확대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한국의 생존 번영 전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특히 부각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 전시작전권 환수문제도 과연 이 시점에 적절한지의 여부를 두 정상 간의 충분한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아프간 파병문제도 국민의 우려가 많은데 파병재건단의 안전문제를 특별히 신경 쓸 수 있게끔 두 정상 간의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한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가 지난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야당의원님들과 1대1 상대를 해보면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거의 없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보면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했지 4대강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발언한 의원님도 별로 못 봤다. 요즘 야당에서 4대강을 극구 반대하고 해서 제가 4대강 살리기에 해당되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 그랬더니 군수님이나 도지사, 해당 시장님들은 무슨 얘길 하느냐 빨리 4대강 사업을 하도록 강력히 추진해달라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말이 맞는 것인지, 현지에 있는 시장군수 시도지사 말이 맞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것이 누구냐. 우리 지도부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중진의원들도 면밀히 해서 잘 생각해서 누구의 잘못인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언행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은 분명히 가려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분한 조치를 취하는 강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다. 제가 언젠가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했다. 그 지역사람은 하길 원하는데 국회의원은 반대한다, 그럼 그 지역 예산주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면 예산 어느 정도 삭감해도 된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반대한다면 그 지역의 4대강 사업 예산은 삭감하자는 얘기다.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재순 최고위원>

ㅇ 저는 이틀동안 호남지역의 당원교육 때문에 현장을 돌아봤다. 오늘 저는 한국전력공사 세종시 이전설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일부 중앙지와 지방지에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이 될 것으로 확정된 한국전력공사가 정치권에서 여론화되고 있는 세종시 이전설이 나왔다. 그로 인해서 광주전남지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이 대문짝같이 신문에 보도됐다. 이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언론에서 보도함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세종시 문제로 그간에 충청권 민심을 이반케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세종시로 이전설이 불거짐에 따라서 호남지역의 민심까지 자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혁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별 이전기관을 제외하고는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될 126개 기관 중의 대부분 부지매입 계약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으로부터 그렇게 추진이 뒤지다보니까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에 대해서 불신 역시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사례로 광주전남 공동혁신추진은 지난 2007년 3월에 지정고시가 되고 개발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승인에 따라서 토지공급에 따른 조성원가고시까지 이미 마쳤다. 그래서 금년 4월 21일 국무총리께서 현장에 가서 삽질을 한 바도 있는데 총 이전기관은 16개 기관 중에서 대부분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 제가 확인하니까 약 897억 정도가 확보가 됐는데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곳만 부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전부 부지매입조차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전력공사를 예로 들자면 여기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산이 거의 271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국토해양부로부터 원가고시까지 다 협의가 됐고 결정된 마당에 평당 149만원 정도로 협의가 됐는데 100만원선으로 내려달라, 또 거기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할부금에 대해서 연 6%이자인데 이것도 감면해달라, 이렇게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매입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는 이와 같은 것이 호남지역의 민심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또 협의가 다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바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한다. 또 마찬가지로 정부는 혁신도시추진사업을 그대로만 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방이전기관 대상을 상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한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이 지연처리 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연말을 앞두고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 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추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박재순 최고위원님 말씀 잘 들었다. 정부와 당은 혁신도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수회 밝힌 바가 있다. 내년 예산에도 청사신축비가 9천 몇백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혁신도시 관련하여 직접시설지원비도 1천억원 이상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혁신도시는 세종시에 이전할 중앙부처와는 성격이 다른 공기업들이 이전될 예정이다. 공기업은 중앙과의 연계성이 행정부처와는 아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혁신도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임을 국민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다.

- 아프간 파병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오늘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맞추어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아프간 파병 반대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민주당이 집권여당일 당시 9.11테러 이후 곧바로 아프간에 군 중심의 지원 병력의 파병을 직접 주도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되었다고 해서 민간전문가 중심의 재건지원 활동과 이들의 신변보호를 위한 파병마저 반대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국익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며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아프간 파견과 관련해서 엄연히 민주당내에 찬성의 의견이 존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기보다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맞춰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반대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 당내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이런 민주당의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의사결정구조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무엇보다 군 중심의 아프간 파병을 주도한 경험이 있으면서 민간중심의 파견마저 반대하는 민주당의 이율배반적 행동은 국익을 배제한 다분히 정치적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아프간 파병은 파병형태가 평화유지군이 아닌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논리로 어떻게 2001년 12월 아프간에 우리 국군을 파병하는데 동의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2001년 11월 민주당 집권당시 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동의한 국군부대 대테러전쟁 파견동의안을 보면 국군부대를 미국주도의 대테러전쟁에 파견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무엇보다 이번에 정부가 파견하고자 하는 아프간 지방재건팀은 순수지원 목적의 파견으로 아프간에 대한 지원은 유엔안보리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의 아프간 파견결정을 두고 미국의 압박이라는 등 각종 억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은 우리나라가 책임있는 유엔회원국으로서 유엔안보리 결의에 부응함은 물론 세계 10위권 경제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G20의장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기 위한 우리의 독자적인 결정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아프간 개발협력지원규모는 전 세계의 아프간 지원의 0.7%에 불과하며 이는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의 2.6, 네덜란드의 3, 인도의 2.1 등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전투병력 파병이 아닌 민간주도의 지원은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아프간 재건활동에 대해 이율배반적 정치 논리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과거 한때 인기 여가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수희라는 여가수로 기억되는데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정말 너무합니다’ 이런 가사가 포함된 노래를 가지고 국민의 심금을 울리면서 히트를 한 적이 있다. 요즘 예산안을 볼모로 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겠다고 대드는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서 그 노래 가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 오늘 일부 조간신문을 보면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우윤근 의원이 아마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된 영산강 사업의 사업전개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결국 그 사업내용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결국 정치적으로 4대강 사업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

- 어제 사상초유이다시피 관계부처 5개 장차관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 내용은 결국 이제 막 회복기에 들어선 경제회복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내년 예산안의 법정기일처리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일언지하의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말았다. 과연 정치공세를 펴는 측이 어느 당인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 조금 전에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말씀이 세세히 계셨는데 4대강 사업 예산내역의 미비를 문제 삼아서 예산전체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논리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이미 정부측에서는 과거에 비춰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고 만약에 미비한 자료가 있으면 이것은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더 보완해서 요청받으면 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인사들도 처음에는 기본총괄총액 이외에는 자료자체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자료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더 자세히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한없이 펼치고 있다. 다시 한 번 아까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수치를 간단히 제시해보겠다. 잘 아시는 대로 이번 복지예산은 올해예산보다도 약 8.6% 증가된 81조라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졌는데 그러나 바로 해가 넘어가서 내년 1-2월 엄동설한에 집행되어야 할 희망근로 등을 포함한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예산이 올해 40만명, 2조 7천억에서 내년도에는 55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3조5천억이 집행되도록 짜져 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원내대표 말씀대로 지금 다자녀나 맞벌이가구의 보육료지원 확대 예산이 올해 1조 3천억에서 내년도에 1조 6천억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민주당은 외면하고 있는지 또 올해 처음 도입된 중증장애인연금 33만명분 1,474억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생활정치를 하겠다고 외치고 있는데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실현해야 하고 다가오는 엄동설한에 마음의 겨울을 선물로 주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길 진정으로 간곡히 호소한다.

<이윤성 국회부의장>

ㅇ 최근에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동향을 보면 우리 당에는 스타가 하나도 없고 전부 청와대와 정부중앙부처 인물들이 스타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전에 우리 당을 출입하는 몇몇 기자분들과 만나서 왜 우리 당 얘기가 전혀 없느냐, 정치에서는 여의도가 주체인데 그랬더니 한마디로 하는 말들이 ‘거리가 없다’,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다. 우리가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방적 주장에다가, 아전인수격인 발표에다가 매일 경직된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의도에 우리 당을 출입하는 기자들로 봐서는 우리 당에서 등장시킬 뭔가 제목을 뽑을 수 있는 기사가 없다는 것이다.

- 제가 그럼 대안이 어떤 게 있는가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 마이크를 잡으면서 가장 친밀하게 유권자에게 다가갔던 말이 무담보소액대출, 미소금융, 학자금후불제,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재래시장에 가면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문제 이런 것을 얘기했을 때 이 분들이 그런 얘기가 있느냐 그럼 진작 좀 얘기해주시지 이런 반응들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세종시 문제라든가, 4대강 문제도 특보단장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당에도 위원회가 설치됐고 정부도 합동위원회가 설치가 됐으니까 일단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좀 더 힘과 동력을 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우리가 골몰을 해야겠다.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움직이는 최고위원회의라고 해서 각 지방현장에 나가는데 지도부가 가서 하루종일 있을 수도 없고 몇박 며칠을 있을 수도 없고 죄송하지만 극히 형식적으로 회의만 하고 올라오는 그런 형태다. 사실은 우리 국민들, 지역민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홍보도 안된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병행해서 여의도연구소라고 꼭 여의도에만 앉아있어야 하는가. 움직이는 여의도, 목포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1박 2일이든지, 2박 3일이든지, 또 당원만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유지든지, 지역사회단체든지 또는 관심층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때그때 현안에 대해서 맞장토론을 해보는, 그리고 여론수렴도 어디에 의뢰해서 중앙위원회에서만 집계할 것이 아니라 일단 가기 전에 그쪽 여론을 전부 수렴해서 그 여론을 토대로 서로 한번 부딪치는 이런 게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넷도 창조적인 게 없다. 그래서 UCC 같은 것도 개발해서 좀 더 인터넷 채널에 활력을 부여하는, 그래서 좀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다방면적인 홍보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우선 이번 토요일 21일이 한나라당의 창당 12주년 기념일이다. 그러나 그날이 토요일이고 많은 핵심당원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첫 번째 목표는 궐석으로 되어있는 최고위원의 선거를 하는 것과 각 당협과 핵심당원들 중에 유공당원들이 있는데 이 유공당원들은 그래도 전국위원들이 모이신 가운데 표창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오늘 표창을 하겠다. 창당 12주년 기념식은 저희가 20일날 별도로 하겠다. 모범당원에 대한 표창,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보내신 12주년 창당에 즈음한 기념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10시부터 10시 반 까지 진행을 하고 10시 반부터 간단한 기념식과 함께 궐위된 최고위원에 대한 보궐선거로 들어가겠다. 그런데 보궐선거로 뽑힐 최고위원에 대한 공모결과는 처음에는 정의화 의원과 김영수 중앙위 상임전국위원이 함께 신청을 하셨는데 중간에 김영수 상임전국위원이 뜻하신 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취소를 하셨다. 그래서 오늘 일단 부의된 후보자는 정의화 의원 한분이 되시겠다. 여기 계신 이해봉 전국위원회 의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다.

2009. 11.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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