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어라! 그리고 연결하라! 소통(疏通)

티스토리로 이사갑니다..

2008-11-12T17:01:05Z

티스토리로 이사갑니다.

lschan.tistory.com

여기에는 더이상 포스팅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관악청년회 인사동 출사 때..사진 한장..

2008-11-06T18:46:22Z

관악청년회 사진분과 인사동 출사 때..청년회 회원이 찍은 작품..

내가 우연하게 모델이 되어야 했다..-_-

작가들은 이런 빛에 민감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음..

이날 출사를 지도(?)해 주셨던 민족21 김도형 기자님의 의도는 빛을 이용해서 주변을 완전히 어둡게 하고 피사체만 나오게 하는..아마도 위와 같은 사진을 원하셨던듯..

나도 연습을 했는데 이런 사진 절대 안나왔다..쩝..

http://cafe.daum.net/secondeye

tag : 인사동, 출사, 관악청년, 관악청년회, 사진분과

주간경제동향(2008.10.29~11.04)

2008-11-05T15:04:08Z

● 美 실물경제 침체 본격화
● 중․러 '달러 안쓰기' 공조키로
● 한미 통화스왑 체결
● 정부, 건설․부동산 부양에 '올인'

요약

미 대선 결과 오바마가 당선되었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슈퍼파워 미국을 어떻게 책임지게 될지, 무슨 일을 할지 주목된다.
미국의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모든 지표들이 이를 나타내주고 있다. 미 연준은 10월에만 두 번 금리를 0.5%p씩 인하해 2004년 이래 다시금 ‘1% 금리의 시대’가 돌아왔다.
국제유가는 60불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전세계 경기침체로 수요가 둔화되었고, 달러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난방유 수요가 많아진다), 10월에 일 150만불 감산을 했던 OPEC이 다시 감산을 준비하고 있어 섣불리 더 내려간다고 말하기 어렵다.
31일, 300억불 규모의 한미 통화스왑 계약이 체결되었다. 미국으로서는 개발도상국들의 국채 투매를 막기 위해 스왑을 하도록 해 준 것이다. 그러나 연말까지의 외환 필요액은 2,000억불 수준이라고 한다. 300억불은 금방 소진될 것이며, 그 뒤 원달러 환율은 다시금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다.
정부는 또 은행들의 원화유동성 비율을 완화하고, 1조원 규모의 돈을 시중에 풀었다. 그러나 은행까지 내려간 돈은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서민들에게 가지 않고 있다.
정부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투기와 건설경기를 부양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한미FTA는 강행하고, 비정규직법은 개악하겠다고 한다. 거품을 거품으로 막으면 위기는 지연되고 누적되게 된다. 한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듯 하다.
정몽준, 공성진, 홍정욱, 정옥임 등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이 한미FTA의 연내 비준을 반대한다고 한다. 이유는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내 비준 반대의 이유가 ‘한미FTA 저지’가 아닌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라니... 이들의 국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

미 연준, 금리 0.5%p 인하(1.5% ⇒ 1.0%)
미, 주택모기지 대출 보증 추진
미 실물경기 침체 본격화
중-러, 자국 통화로 무역 결제 추진
IMF, 금융위기 키르기스스탄에 6,000만불 긴급지원

국내

한미 통화스왑 협정 체결
원화 유동성 비율 월말부터 완화
정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발표
10월 무역흑자 12억불.. 수출․수입 증가율은 둔화
10월 경상수지 10억불 흑자 예상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8%
가계부채 급등세.. 소득의 10%를 이자로 납부
중소기업 3곳 중 1곳이 ‘투기 등급’
건설사 연쇄부도 현실화되나

별첨

달러 위상 흔들… '다중 결제통화' 되나
(11·3대책)위기 틈 타 쏟아지는 규제완화
[11·3 실물경제 부양대책] 재정지출 증가분 10조원 용도는
[로터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
"이회창과 강준만의 외로운 외침에 답하자"
산업용 에너지 소비 급감 … 실물경제 `빨간불`
남북 첫 합영회사 평양대마방직 준공식
"경색된 남북관계 경협으로 풀어야"
[기자의 눈/11월 4일] 힘겨운 '중국살이'와 개성공단
개성공단 업체 "인건비 부담 만만찮네"

[08_1105]주간_경제동향.hwp

tag : 금융위기, 부동산, 통화스왑, 한미FTA, 진보연대, 주간경제동향, 11.3부양대책

상식 벗어난 여당의 핵무장론, 오바마 당선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나?

2008-11-04T21:05:56Z

이라크 전쟁과 경제위기로 만신창이가 된 미국이지만 역시 유일 패권국임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미 대선에 세계의 이목이 쏠린 것은 그 단면일 것이다.

인정하든 하지 않든 미국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특히나 부시와 다른 노선을 천명하고 있는 민주당 오바마의 당선이 전세계 정치 경제 군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비록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각종 외신은 오바마의 당선을 점치고 있는 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의 등장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매케인인든 오바마든 누가 당선이 되어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미국의 정책이 한국, 특히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 대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향후 변화에 대해 능동적인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당선이 유력한 오바마의 승리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대응을 준비하는 듯하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오바마 당선에는 '협박'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협박의 대상도 불분명하고 효과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

경제 분야의 압박은 한미FTA 조기비준이다.
오바마는 이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미국내에서 부시 임기내 비준은 물건너 갔다고 봐야한다.
게다가 국제 금융위기속에 향후 통상환경의 변화마저 예상되는 이때에 주동적인 연구와 대응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마련에는 안중에 없고 '선비준'만을 주장하는 정부 여당을 보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모르긴 해도 국론 분열만 가속화하고, 설사 압도적인 의회 권력으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오바마의 입장에서는 콧방귀도 안뀔 것으로 보인다.

군사 외교적 협박의 백미는 이른바 '핵무장론'이다.
오늘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의 경우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뜬금없는 '핵무장론'에 잠시 어이가 없었다.
오바마의 당선으로 북미관계가 진전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한 카드가 핵무장이라니..

지금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원점으로 돌아섬은 물론, 이웃 일본의 핵무장을 촉진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긴장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외교의 핵심은 국익 향상이고, 최고의 국익은 국민의 안전이다.
변화하는 정세에 맞게 한반도 평화체제를 준비해야 할 정세에 느닷없는 군비경쟁..그것도 핵무장이라니..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물론 일정한 탈미화를 통한 자주국방의 강화는 필요하다.
과학기술면에서도 평화적인 인공위성 발사체의 개발도 허용되지 않는 '한미 미사일 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인공위성 발사체와 미사일 발사체는 비슷하고, 한국은 이 협정에 의해 사거리 300km이내의 발사체만을 개발 및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핵무장'은 옳지 않다.
앞서 말했듯, 지금 시기 핵무장론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결국 평화가 두려우니(?) 핵무장 하자는 논리가 되는데, 이는 한국 수구세력들은 진실로 남북대결과 한반도 긴장을 염원한다는 자기 고백에 다름 아니다.

각설하고, 대한민국 외교는 시대착오적인 '한미동맹 올인'에서 벗어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정세를 읽고 방향설정을 잘해야 한다.
군사 외교분야라면 남북관계 개선으로 외교적 발언력을 확보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오바마의 당선이 위기인가 기회인가?

팩트에 집중해서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부시행정부 시절보다는 훨씬 나은 한반도를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이고, 맹목과 아집에 빠진다면 국제적인 왕따가 될 것이다.

특히 지금의 변화와 그 대응은 향후 한국과 한반도의 미래에 오랫동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격변하는 전환기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정부 여당이 걱정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tag : 오바마, 한미FTA, 김동성, 핵무기, 6자회담, 한미동맹, 미국대선, 한반도평화체제, 핵무장

2008 공감 아카데미 '길따라 역사따라'

2008-11-03T13:53:31Z

서대문 형무소..민망하지만 처음 가봤다..한번쯤 가볼만하다..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욱'하지 않을까..

강사해주신 권기봉 전 SBS기자님..설명 너무 잘해주시더라..훈남..

학생 참가자..중학생..

학생 참가자..고등학생..

앞에 학생 참가자의 어머니들..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 스쿨링을 한다는 데 운영방식이 정확하게 이해되지는 않았다..암튼 체험하고 토론하는 교육에 힘쓰시는 듯..

남대문 공사현장..

남산 오르는 길..단풍이 멋지게 들었다..

남산에 동상이 엄청 많은 지 처음 알았음..사진은 김유신 장군동상

김구 선생 동상..앞에 말했듯..동상이 엄청 많은 데 대부분 친일 작가가 조각했다고 한다..역사의 비극..

청년통일문화센터 푸른공감에서 진행한 '길따라 역사따라'

그동안 몰랐던 서울의 모습들..많이 놀랐다..
하루종일 많이 걸어야 했지만, 재미있고, 서울을 이해하는 데 좋은 행사였다..
전체 15명 정도 참가한 듯하다..

아래는 걸었던 순서..

독립문역 집결 - 서대문 형무소 관람 - 강북삼성병원의 '경교장' - 정동길 (덕수궁 중명전, 미대사관저, 옛 대법원, 손탁호텔 터) - 대한문 - 숭례문 - 김유신 광장 - 백범 김구 광장 - 안중근의사 기념관 - 옛 안기부 건물

대략 독립문에서 남산까지 걸었다고 보면 된다..
피곤하긴해도 아주 흥미 있었다..

tag : 남산, 서대문형무소, 안중근, 김구, 정동, 서울기행, 푸른공감, 공감아카데미, 권기봉

통쾌했던 개콘 도움상회를 보고..

2008-11-02T23:52:31Z

일요일 저녁시간에 개그콘서트를 가끔 본다.
일요일 저녁 10시라는 시간이 약간 부담되긴 하지만 오늘도 별 생각없이 TV를 틀게 되면서 보게 되었다.

그런데..전혀 기대하지 않은 통쾌함을 느꼈는데 바로 박성호, 김대범 등이 나오는 '도움상회'.
도움상회는 요사이 부쩍 홍보를 시작한 것 같은 '상조'회사의 광고 패리디물이다.
이 코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매우 황당한데, '월 3만원에 모시는 고품격 구타서비스' 대충 이런식이다.

오늘 역시 두가지의 서비스를 소개 했는데,
하나는 불법 군면제자들에 대해 처음부터 군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군생활 리셋' 서비스고,
다른 하나는 '쌀 직불금' 등의 세금 떼먹는 정치인에 대한 '돌팔매' 서비스였다.

비록 개그지만, 통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이지 돌팔매 서비스때는 자원봉사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

사실 오늘 개콘에서는 이 외에도 약간의 오해(?)를 살만한 대사가 또 있기도 했었다.
'많이컸네 황회장' 코너에 최근 한 개그우먼이 투입되었는데 황현희를 황당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캐릭터다. 이에 황현희가 짜증내는데 대략 '제 왜 자꾸 나오는거야? KBS 사장 딸이야?' 이런 대사였다.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 개그 대사인데, 시기가 시기니만큼 귀에 착 감기는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나보다.

촛불이 사그라들면서 전 사회가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다. 일종의 공포분위기..
검경을 동원한 정권의 무자비한(?) 보복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YTN을 필두로 한 방송 장악은 물론이고, 고물가 고실업 경제 침체 등의 정부 실정에 대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시기에 공중파에서 개그라는 형식으로 우회적으로 정치권을 비판하는 모습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물론 내가 과잉해석한 것일수도 있겠지만, 모쪼록 의식있는 개그맨들이 시사적인 내용도 많이 다뤄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TV 시청만으로 세상이 변하지는 않는다.
초값 1,000원으로 스스로 만드는 고품격 국민 주권선언인 '촛불서비스'가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아마도 국민들은 '촛불 시즌 2'에 이미 '상조'하고 있을 것이다.

tag : 박성호, 쌀직불금, 촛불, 개그콘서트, 개콘, 김대범, 황현희, 도움상회, 촛불시즌2, 돌팔매

[펌] 다가올 경제위기, 고통의 민중 전가를 막아내야 (한선범)

2008-10-29T15:58:59Z

다가올 경제위기, 고통의 민중 전가를 막아내야

한선범 한국진보연대 공공민생국장

들어가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초고강도 구제금융 조치로 전세계적인 ‘돈맥경화’ 현상이 다소 누그러졌다. 선진 7개국(G7)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 총재가 모여 전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국제 공조에 합의하고, 뒤이어 각국이 ▲은행 예금의 전액 보증, ▲은행간 거래에 대한 정부 보증, ▲은행 지분 매입을 통한 일시적 국유화, ▲금융기관에 대한 달러의 무제한 공급 등을 골자로 하는 초고강도 조치를 취했다. 이는 극심한 ‘돈맥경화’ 현상으로 예금인출사태, 펀드환매사태, 은행간 대출회피 현상 등이 벌어지면서 민간 금융기관들의 연쇄부도 위기로 몰리자 정부가 직접 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다. 본격적인 실물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어떠한가? 쓰나미가 밀어닥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간략히 현재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들을 살펴보겠다.

제2의 IMF 오나? - 단기외채 문제

현재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로 선진국 자금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급속히 회수되면서, 체력에 약한 아이슬란드,헝가리,우크라이나,아르헨티나,터키 등 일부 국가들이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다. 아이슬란드와 헝가리, 우크라이나는 이미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상태다.

한국 역시 외환위기 이후 금융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외국 자본이 대대적으로 들어왔다가 금융 위기를 맞아 급속히 회수되고 있는 상태이다. 외국 자본은 올해 들어 이미 38~39조원을 회수했으며, 이에 따라 2,000선까지 올랐던 종합주가지수(코스피)는 40%나 폭락해 현재 1,200선에서 맴돌고 있고(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대대적으로 주가를 떠받치고 있음 에도 그렇다), 연초 93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1,300원 수준까지 무려 45% 가까이 폭등했다. 환율 폭등을 막기 위해 외환 당국이 200억불 가량의 달러를 시장에 투입함으로써 한때 2,600억불 수준이었던 외환보유고는 현재 2,400억불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외환보유고가 다 소진되면 한국은 다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한다.

현재 국내 은행들이 내년 6월까지 갚아야 할 단기외채는 1,750억불 가량이고, 이 중 650억불 가량은 달러가 확보돼 있는 선물환 헤지물량이어서 은행이 달러를 구해 갚을 필요가 없으므로 필요한 물량은 1,100억불 수준이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달러를 확보해 이를 갚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달러기근 현상으로 자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결국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헐어서 은행에 공급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가정해 국내 은행들이 단기외채 전액을 자체확보하지 못해 정부에 손을 벌린다고 가정하면 국내 외환보유고는 1,300억불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외환보유고 1,300억불이 수치상으로 적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외환보유고가 급속히 감소하면 외채의 차환이 불가능해지고, 시장 참가자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고, 앞다퉈 투매에 나서는 상황이다. 국내 증시의 외국 자본 비중은 아직도 30%에 달한다. 이들이 투매에 나서면 외환보유고 1,300억불은 급속히 사라질 수 있다. 극단적 가정이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외환보유고가 2,000억불 아래로 내려가면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다. 현재 외환보유고가 수치상으로는 2,400억불이지만, 이는 대부분 국제 금융회사를 경유해 미국 금융자산에 투자돼 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연쇄 파산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들의 조언을 받아 투자한 외환보유고의 투자 손실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손실없이 즉각 환매가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최근 국내 은행들은 극심한 달러 기근으로 하루짜리 달러차입을 통해 근근히 단기외채를 상환하는 상황으로 몰리다가 최근 G7의 초고강도 구제금융 조치로 시장에 돈이 돌면서 간신히 숨통을 틔운 상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면 어떻게 되나? 간단히 말해 ‘석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된다’고 보면 된다. 한국 경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출로 달러를 벌어 석유를 수입해 굴러가는 경제’다. 즉 달러 공급은 한국 경제의 ‘혈액 순환’이며, 이것이 막히면 한국 경제는 몸이 멀쩡해도 ‘동맥 경화’로 사망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역시 미국,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한국에 대한 단기외채에 대한 만기 연장을 안해주고 급속히 회수하면서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고환율로 인한 고물가 지속

현재 국제유가와 곡물가, 원자재가는 7월 경 고점을 찍고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가격은 7월에 배럴당 147.27불까지 상승했다가 10월15일 현재 74.54달러로 마감돼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다. 밀, 콩, 옥수수 등 곡물과 철, 구리, 아연 등 원재재 가격의 추세도 대동소이하다.

유가, 곡물가, 원자재가가 떨어지므로 국내 물가 역시 내려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9월 수입물가는 도리어 상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달 환율이 평균 1130.4원으로 전달(1041.5원)보다 무려 100원 가까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수입물가는 순차적으로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부르게 되므로, 향후 국내 물가는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은 국민의 소득을 갉아먹는 ‘조용한 살인자’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물가 상승은 전기, 가스, 수도, 버스, 지하철, 대학등록금, 사교육비 등 전방위로 파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막아내기도 쉽지 않아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중산층의 위기 - 부동산, 증시 거품 붕괴

전세계적 자산가격 거품 붕괴 현상에서 한국만 예외일 수는 없다. 한국에서도 주식 가격과 부동산에 끼어 있는 거품이 꺼지면서 중산층의 급속한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 수년 간 국내에서는 ‘펀드 열풍’이 불었다. 2007년 펀드를 포함한 국내 주식 거래 인구는 400만명을 넘어섰다. 즉, 저축이 가능한 대다수 국민들이 적금처럼 펀드를 부은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증시의 종합주가지수는 2,000선에서 1,200선으로 40% 가까이 폭락했다. 중국은 6,000선에서 2,000선으로 3분의 1토막이 났다. 이로 인해 지난 수년 간 펀드 열풍으로 인해 국내와 해외(주로 중국) 펀드가 30% 이상의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특히 집 장만, 전세자금, 결혼자금 등 목돈을 모으기 위해 펀드를 들었던 이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고, 이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내수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도 거품이 붕괴되고 있다.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은 거품 붕괴 초기 단계인 ‘극심한 거래부진’ 단계를 통과해 ‘본격적 가격 하락’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중대형 아파트는 물론이고, 강북의 소형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2005~6년 당시 2~3억씩 대출을 얻어 집을 샀던 중산층들은 큰 위기를 맞게 됐다.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이 끝나 원금까지 얹어서 상환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금융위기로 시중금리가 급등하면서 대부분이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대로 접근하고 있다. 이자 부담을 못이겨 집을 팔려 해도 살 사람이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집값이 더 떨어지게 된다. 향후 수 년 이상 지속될 이러한 상황을 버티지 못하는 가계는 집을 날리고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내수는 위축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부동산 거품 붕괴는 건설업체의 위기로도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체의 미분양 주택은 공식적으로는 16만,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은 4만 채에 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실제 숫자는 두 배, 즉 각각 32만, 8만 정도가 될 것이다. 한 채당 가격을 2억원이라 치면 64조원이나 물려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는 현재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고, 곧 대형 건설업체가 도산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중소기업의 위기

현재 중소기업들은 극한의 위기 상황에 몰려 있다.

올해 초부터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면서 생산 비용이 크게 증가했으나, 대기업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에서 납품 단가에 이를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환율 폭등으로 수혜를 봤어야 할 유망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율 하락에 베팅했다가 정부의 고환율 정책에 걸려 키코 등 통화옵션거래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현재 정부와 은행권은 키코 기업의 구제를 위해 이들의 키코 손실을 대출로 전환해주고 만기를 연장해주는 대책을 내놓느라 부산하다.

여기에 달러기근 현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은행들이 대출 회수(신규 대출을 줄이고,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음)에 나서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으로 내몰리고 있다.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이명박 정부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이명박 정부는 온갖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을 뿐더러,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1% 특권층, 부동산 부자들, 건설업계만을 위한 것으로,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

취임 초, 정부는 수출 대기업에게 유리한 고환율 정책을 암시해 930원 수준의 환율을 1,050원대까지 폭등하는 촉매제를 제공했다. 환율이 폭등하자, 이번에는 외환보유고를 헐어가며 1,050원 선을 지키려 무리하게 개입했다. 너무나 빤히 보이는 정부의 의도에 투기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안그래도 외국인 매도세 지속과 경상수지 적자로 상승압력을 받던 환율은 한때 1,480원까지 폭등에 폭등을 거듭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환율 정책이 환율 폭등을 부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면서 온갖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신도시를 건설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업계의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매입해주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은 거품이 잔뜩 낀 현재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뜻이고, 대통령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건설업계의 연쇄도산을 정부 세금을 동원해 막겠다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로 안그래도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고, 강남 집부자들을 위해 종부세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 전 세계가 그동안 금융 투기를 유발했던 규제 완화와 느슨한 감독체계를 강화하느라 여념이 없는데, 이 정부는 금산분리를 철폐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

결국 한국 경제는 전세계적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영향, 그간 누적되어 온 단기외채, 부동산 거품, 중소기업 위기 등 수많은 문제들을 않고 있다. 여기에 대처할 방법도 모른 채 우왕좌왕하면서 결국 1% 특권층, 부동산 부자들, 건설업계만을 위한 대책만을 쏟아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결합되면서 약한 고리에서 파열이 일어나고, 그 파장이 전 부문으로 확산되면서 경제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제 위기 고통의 민중 전가를 막기 위해 투쟁해야

경제위기의 고통은 서민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 부자는 100억 중 20억을 잃어도 생존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부자들보다는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로 5년간 세수는 법인세 인하를 안했을 경우보다 70조원 가까이 감소한다. 종부세 완화로 감소하는 세수는 2년에 2조2천억원, 5년이면 5조5천억원이다. 세수의 공백은 결국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인상과 복지지출 축소로 돌아올 것이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건설업계는 위기를 맞지만, 국민들의 주거비 지출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여유 자금이 많아진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집값 하락을 저지하고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신도시 건설, 재건축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미분양물량 매입 등 혈세를 동원하고 있다.

정부의 오락가락 환율 정책은 결과적으로 환율 폭등을 불러, 수출 대기업들을 살찌우고 서민들에게는 물가 폭등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노골적인 친재벌, 친부자 정책에 맞서 경제위기의 고통이 민중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극소수만을 위한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고, 등록금, 공공요금 등 교묘하게 물가를 올리는 정책을 저지하며, 강부자 경제팀을 몰아내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경제 위기의 고통과 책임을 원인 제공자들에게 묻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중과 함께 전면적인 민생 투쟁을 전개해 나가자!

tag : 환율, 금융위기, 부동산, 중소기업, 경제위기, 물가, 진보연대

주간경제동향(2008.10.22~10.28)

2008-10-29T15:52:59Z

● 미 구제금융 집행 시작
● 엔화가치 폭등.. 엔캐리거래 청산 여파
● 3분기 성장률 3.9%에 그쳐
● 코스피 지수 1,000선 붕괴

요약

미국의 구제금융 조치가 집행이 시작됐다. 9개 대형은행, 지방 중소은행, 그리고 보험사들이 대상이다. 미 정부는 GM과 크라이슬러를 합병하는 데까지 구제금융을 투입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9월 기존주택판매와 신규주택판매는 8월보다 늘어났다. 그러나 주택 가격은 계속 떨어졌다. 이제 바닥에 도달한 것일까? 그러나 아직 팔려야 할 주택이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다.

엔화가치가 폭등하고 있다. 연초 달러당 110엔 수준이었던 엔화가치는 28일 현재 달러당 95엔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그간 저금리의 엔화를 빌려 전세계 자산에 투자하는 앤캐리 거래가 전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급격히 청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의 상황이 그리 좋은 것도 아니어서, 이번 엔고 현상은 일본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전망이다.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헝가리, 파키스탄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고, 이제 루마니아와 폴란드가 다음 타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지속, 배럴당 70불 선이 붕괴되고, 60불 선에 바짝 다가섰다.

국내 주가는 이번 주 1,000선이 붕괴됐다. 장중 900선까지 붕괴됐으나,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주가를 떠받치며 1,000선 부근까지 다시 끌어올렸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지속되며 원달러 환율은 1,500원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한국은행은 예정에 없던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금리를 0.75%p나 내렸으나, 증시가 채권시장 모두 별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엔화가치 상승의 불똥은 국내로도 튀고 있다. 원화 대비로는 100엔당 950원대였던 엔화가치가 1,500원을 넘어섰다. 엔화가치 상승은 자동차, 전자업계의 수출 대기업들에게는 이익이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대부분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엔화 대출의 원금상환액 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운전자금으로 써 온 중소기업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이 됐고, 부동산에 들어온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거품 붕괴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있으며, 일본 부품 수입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외신들과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계속 거론하고 있다. 건설․부동산 문제와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그럼에도 계속되고 있는 건설업계 퍼주기와 집값하락 육탄방어에 집착하는 mb정권을 보면서 ‘정책능력’을 의심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위기에 대응하여 감세를 하면서 재정지출을 늘리겠다고 한다.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가 몰아닥쳐 막대한 재정 지출이 필요함에도 감세를 기어이 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와 관리감독의 방기로 벌어진 대형 금융위기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말은 “위기”라고 하면서도, 감세․규제완화․부동산 경기부양․수도권총량규제 완화 등 정책은 그대로다. 위기에 대한 대응책인 양, 아니 위기를 빌미삼아 자신들의 희망사항에 불과했던 온갖 부자와 재벌을 위한 정책들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막가파식 친강부자, 친재벌 정권의 행태는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부를 것이다.

국제

미 구제금융 2,500억불 집행 시작
美 위기 속에서도 달러 강세 지속
엔화가치 급등.. 달러당 100엔선 붕괴
미 주택판매 전월비 증가.. 바닥은 “아직”
국제 유가 하락세 지속.. 60불대 접근
일본, 경기부양책 발표 예정
미 3/4분기 기업실적 관련 자료
개도국 ‘IMF행’ 갈수록 늘어나
아르헨티나 국가부도 위기

국내

3분기 성장률 3.9%에 그쳐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검토
한나라당, ‘노사정 사회대타협’ 제의
한은, 기준금리 0.75%p 인하

별첨

국제 신평사 '부실평가' 사실로
[엔高, 약인가… 독인가] 수출증대 수혜적고 물가등 부담 더 커
[엔高, 약인가… 독인가] 엔화·위안화 급등에 '깊어지는 시름'
강만수 "재정건전성 때문에 감세 안된다"고?
'닥터둠' 파버 "미국 결국 파산한다"
(프리즘)국민연금이 봉(鳳)인가
(프리즘)효과 없는 `월례 부동산대책`
"경제위기 속 수많은 '안재환'이 나올텐데…"

[08_1029]주간_경제동향.hwp

tag : IMF, 구제금융, 감세, 경기부양, 진보연대, 주간경제동향, 엔캐리트래이드

흉흉한 민심..강만수 장관 드디어 경질되나?

2008-10-28T16:10:05Z

각종 경제지표가 위기다.
특히나 외환위기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오늘 역시 엿새째 환율을 상승해서 1,467원으로 마감했다. 1,500원은 막았다고 하나 여전히 불안하다.
특히 1,600원에 근접하는 원엔환율 급등은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외국의 석학들까지 한국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위기를 예고했던 루비니 교수와 올해 노벨상을 받은 폴크루그먼 교수까지 한국의 외환위기를 경고했다.

바로 어제 27일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환위기는 없다'고 했음에도 시장에서는 아무런 호응이 없다고 봐야겠다.
주가는 1,000선 회복하지 않았냐고? 연기금 들이부어서 부양한 주가가 무슨 의미인가? 덕분에 외국인은 하락장에서 손해 덜보고 한국을 빠져나갔을 뿐이다.

이쯤되니 드디어 강만수 장관의 경질이 가시화되는 듯 하다.

여당에서도 슬금슬금 경질 얘기가 나오는 듯하더니, 보수 신문이 가세했다.
어제 중앙일보의 비판은 한마디로 압권이었다.
'오늘 당장 금융시장이 걱정인데 청와대는 "달러 부족 거의 해결"' 이라는 1면 기사를 비롯해서 5~6개의 기사를 쏟아냈다.
보수 신문까지 가세했으니 강만수 경질은 시간문제가 아닐까..

한국경제가 만신창이 입구에 서 있는 현 상황에서, 늦었지만 정부는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시장이 도저히 신뢰하지 않는, 무얼해도 믿지 않는 경제팀에게 기댈 것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판하는 농담인 '리만 브라더스(LeeMan Brothers)'가 로이터 통신에도 인용되었다는 보도다.
무능한 경제 운용의 대명사로 이미 세계적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니, 이제 실물경제에서는 안보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금 서민들은 매우 불안하다.
외환위기설, 물가대란설, 부동산 대폭락, 고용 쇼크 등등 한국 경제의 위기에 대해 민심이 흉흉하다.
하지만 '리만 브라더스(LeeMan Brothers)'가 무언가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는 듯 하다.

tag : 환율, 금융위기, 달러, 강만수, 외환위기, 리만브라더스, 시정연설, 강만수경질

푸른공감에서 진행하는 2008 공감아카데미

2008-10-27T14:41:10Z

청년통일문화센터 '푸른공감'

www.feel2030.or.kr

개인적으로 이용재 선생님과, 최규석님, 하종강님이 기대된다..

특히, 최규석님의 만화는 아주 재미있다. 공룡둘리의 슬픈 오마주, 습지생태보고서, 대한민국원주민, 100도씨..완전 감동!!

tag : 최규석, 하종강, 푸른공감, 공감아카데미, 이용재

더 강경한 대북정책? 이해할 수 없는 한국외교

2008-10-27T13:53:22Z

오늘자 경향신문을 보면서 한심한 한국 외교의 현주소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북핵관련한 보도인데 요약하면,
1. 현 정부는 대북정책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지만, 북핵정책과 관련해서는 참여정부의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이후 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고,
2. 이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부시 행정부보다는 강경하게 북핵문제에 대처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아마도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을 삭제한 것에 대한 충격이 크긴한가보다.
그런데 충격을 받았으면 새로운 한반도를 구상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마땅한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정부는 부시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편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기대일까?

이번 미국 대선에서 브래들리 효과도 무시하고 오바마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오바마 후보가 속한 민주당은 클린턴 시절 '조미공동코뮈니케'를 합의하고 대통령의 방북까지 합의했던 당이다.
특히, 북-미간 직접대화의 효용성을 얘기했던 오바마가 아무리 강경한 생각을 한다해도 클린턴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부시와 비교하면 출발선이 다르다.

그럼에도 정부의 태도를 보면 부시가 했던 테러지원국 해제를 뒤집고, 계속 강경하게 대처해주기를 바라는 모양새가 아닌가!

후..지난 10월초 크리스토퍼 힐이 평양을 방문했었다.
당시 미 국무부가 기밀을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흘려가며 6자회담의 모멘텀을 살리려고 했었기 때문에, 무언가 중요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다는 것은 상식이 있다면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
헌데 정부는 힐이 북에 '경고'하러 간다고 했었단다.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 안해서 북이 핵폐기를 중단한 것에 대해 '경고'하러 간다고..

결과는?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을 삭제했고, 북은 핵폐기를 재가동했다.
상황 인식이 이러하니 당시 비슷한 시기에 개최된 남북군사회담에서 남북관계를 풀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서로 비난만 하다가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외교를 하면서 팩트에 대해서 눈감고, 자기가 보고 싶은것만 보면 좋은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까지 하면서 북미관계를 대화로 풀려고 하고 있다. 더불어 오바마가 부시보다 강경한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하기에는 근거가 너무 희박하다.

정부는 '기대'에 근거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해서 정책을 짜기 바란다.

지금은 북미관계의 진전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수립해 나갈때다.
잘못된 판단으로 실기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주체적인 참여를 위해 남북관계를 복원할 일이다.

마지막으로, 북핵정책에서 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이미 대북 관련 통로도 하나 없고, 경제적 지원도 완전히 중단한 마당에 더 강경한 카드가 남아있기나 한가?

스스로 통미봉남을 자초하는 이 수순이라면 6자 회담에서의 왕따외에 다른 결과는 없다.

tag : 북한, 오바마, 북핵, 6자회담, 테러지원국, 남북관계, 북미관계, 통미봉남

청계광장 민주주의 페스티벌..촛불 시즌2를 준비하자!

2008-10-26T22:52:49Z

10월 25일 청계광장에서 민주주의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비가 내리는 날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저녁시간에 약속이 있어서 행사를 지켜보지는 못했는데, 기사를 보니 100만의 '촛불'을 계승하는 민생민주국민회의 준비위원회(민생민주(준))를 출범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1% 특권층만을 위한 '강부자 정책'과 시장화 정책을 단호히 반대하며, 서민살리기 정책, 공공성 확대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죽이기에 맞서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이들은 "우리는 무능과 실정으로 경제파탄을 초래하고, 독선과 국민무시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강만수, 어청수, 최시중을 비롯한 현 내각의 즉각적인 총사퇴와 '거국민생내각' 구성을 요구한다"며 "우리는 각계 전문가의 지혜와 국민의 총의를 모아 민생경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갈 전망을 모색하는 '국민희망 만들기 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통일뉴스 www.tongilnews.com)

한국사회는 정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경제위기는 심각하다. 금요일에는 주가 1,000선이 무너졌는데..내일 장은 어떻게 될지..

이렇게 어려운데, 정부는 강부자들을 위한 정책만 펴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다.

뿐인가? 촛불 복수극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후..나라가 어려우면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을 수밖에..

촛불 시즌2, 민주주의 시즌2를 준비하자!!

tag : 촛불, 주가, 경제위기, 촛불문화제, 청계광장, 민생민주국민회의

주간 경제동향(2008.10.15~10.21)

2008-10-22T18:47:57Z

[08_1022]주간_경제동향.hwp

● '돈맥 경화' 숨통.. 안심은 일러
● 개도국 줄줄이 IMF로
● 정부, 국민 세금으로 은행 살리기 나서
● 정부, 또다시 건설․부동산 경기 부양책 내놔

요약

지난주 미국과 유럽의 초고강도 구제조치로 전세계 금융시장의 ‘돈맥 경화’ 현상은 다소 숨통을 틔웠다. 모든 예금을 정부가 보증하고, 은행을 국유화하고, 달러를 무제한 공급하기로 하는 초고강도 조치의 약발이 다소 먹힌 것이다. 그러나 향후 주택가격 하락과 모기지 부실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다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국의 금융위기로 선진국 자금이 급속히 이탈하면서, 경제 체력이 약한 주변부 개도국들이 국가부도 상태로 직면했다. 아이슬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파키스탄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앞으로 이런 나라들은 더 있을 예정이다.
유가가 70불대로 떨어지자, OPEC이 감산 협의에 들어갔다. 그간 고유가로 승승장구하던 자원 부국들의 경기 역시 둔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의 2008회계년도 재정적자는 4,548억불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내년에는 1조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망이다. 주택 경기는 계속 내리막길이고, 소비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국내에서는 9월 고용동향이 큰 충격을 주었다. 신규취업자 수가 11만2천명에 불과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심각한 자금난에 빠진 은행과 건설사들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됐다.
정부가 달러 차입이 막힌 은행에 300억불을 공급하고, 은행의 달러 차입에 대해 3년간 1,000억불 한도에서 지급을 보증하기로 했다. 비록 통화맞교환(스왑: swap), 지급보증의 형태지만, 결국 국민의 세금인 외환보유고를 동원해 그간 무분별한 차입으로 부동산 대출에 열을 올렸던 은행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민연금을 동원해 팔리지 않는 은행채를 사들이고, 한국은행도 곧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건설․부동산 부양책은 더 화끈(!)하다. 공공기관을 동원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주고, 가격이 높아 안팔리는 건설사 보유 토지를 매입해주며,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을 담보로 받아주겠다고 한다.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처분조건부 대출 이행의무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고, 대출 거치기간과 만기를 연장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을 줄여 가격을 유지해보려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해 돈을 더 빌려주겠다고 한다.
결국, 무분별하게 단기외채로 부동산 대출에 열을 올린 은행들과, 마구잡이로 팔리지도 않을 집을 지어 놓은 건설사들이 벌여놓은 부실더미를 국민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것이다.

국제

‘돈맥 경화’ 숨통.. 안심하긴 일러
美, 英, 日, 中 동시다발 경기부양
美 재정적자 4550억弗.."사상최대"
中, 3분기 경제성장률 9%에 그쳐
국제유가 70불대로 하락.. OPEC, 감산 나설 듯
ING생명, 구제금융 신청
스위스 정부, UBS에 구제금융
개도국 외환위기.. 줄줄이 IMF행

국내

고용 쇼크, 9월 신규취업자 11.2만명 증가
은행 자금경색 심화.. 정부 개입
정부, 건설․부동산 부양책 또 내놔
무디스, “한국 내년 성장률 2.2%”
9월 무역수지 20.6억불 적자로 최종 확정
키코 손실 한달 새 9,000억원 증가
박진, “국감 끝나는대로 한미FTA 처리”
새만금 농지 결국 30%로 축소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가동 일시 중단”

별첨

혹독한 `J의 공포`가 온다
미 재정적자 사상 최대
‘경악’ 은행장 9명에 폴슨장관 “서명없이 못 나간다”
[기자의 눈/10월 21일] 고유가의 고통 여전하다
[데스크 칼럼] 누가 우산을 빼앗는가
[시론] 금융위기와 국내은행의 책임

tag : 환율, 금융위기, 스왑, 부동산, 경제동향, 한국진보연대, 부동산부양책

관악청년회 강화도 기행~! 탁 트인 시계가 아쉬웠다..

2008-10-21T15:27:06Z

관악청년회 강화도 기행..

강화도는 쾌청한 날씨에 시계가 좋아야 할 것 같았다..연미정이나 광성보 등지에서 탁 트인 한강하구의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일까..

여튼..날씨가 조금 아쉽긴 했어도 주말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tag : 강화도, 한강하구, 관악청년, 관악청년회, 강화기행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진보연대 논평

2008-10-20T19:08:00Z

[논평]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입장
- 강만수 경제팀 경질하고, 민생 살리기에 나서라! -

1. 정부가 어제 이른바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 은행의 외화 빚 1.000억 달러까지 정부보증. ▲ 은행권에 300억 달러 추가 공급 ▲ 국채, 환매조건부채권 등 매입을 통해 금융권에 원화 공급 ▲ 기업은행에 1조원 현물출자 통해 중소기업 대출여력 확충 ▲ 주식, 채권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다.

2. 강만수 경제팀을 경질해야 한다.

이는 비록 지급보증과 통화교환 형식이지만 결국 엄청난 규모의 국민 세금이 은행의 빚보증에 동원되는 것이다. 정부는, 세계적 금융위기로 달러기근이 극심하고, 주요 국가들이 정부보증에 나서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는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과연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감행, 상승을 시작하는 달러에 날개를 달아주었고, 그 후에는 환율을 주저앉힌다며 되지도 않을 무모한 달러매도 개입을 단행, 외환보유고를 수백억 달러나 소진했다. 이처럼 오락가락 외환정책으로 고환율을 부채질하고 외환보유고를 탕진하여 오늘의 외화난을 초래한 정부가 한 마디 반성도 없이 국민의 세금에 손을 대려는 것은 너무 뻔뻔스럽지 않은가? 강만수 경제팀을 경질하지 않고, 과연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인가? 현 경제팀에 대한 경질이 우선되어야 최근 위기 사태의 가닥이 잡힐 것이며, 국민의 분노가 다소나마 줄어들 것이다.

3. 이익은 은행이 먹고 손실은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돼.

작금의 극심한 ‘돈맥 경화’ 현상은 미국의 금융위기와, 미국경제에 종속적으로 통합된 우리경제의 체질 때문이기도 하지만, 달러가 흔하던 시절 은행들이 외환을 흥청망청 차입하여 돈놀이에 빠진 탓이 크다. 선물환 헤지분을 제외하고, 현재 문제가 되는 단기외채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에 풀렸다는 것이 정설이다. 저금리의 달러차입과 고금리의 국내대출 사이에서 재미를 본 것은 국내은행과 거기에 뒷돈을 댄 외국은행들인데, 왜 그 책임을 국민이 져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은행의 무분별한 단기외채 차입의 책임을 묻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4. 비정규직,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살려야 경제가 산다.

미국에서 시작, 세계를 뒤덮는 최근의 경제위기는 미국의 무분별한 소비에 기댄 ‘수출지상주의’ 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출 의존도가 특히 심한 한국 경제는 내수기반 확충 여부가 경제의 생사를 가른다. 내수확충을 위해서는 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별철폐를 통한 저임금 해소. 2)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3) 부동산 거품조절로 집값하락 유도. 4)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 절감. 대학등록금 인하. 5) 사회적 일자리 확대. 6) 물가 인상분의 일방적 국민 전가 저지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5. 1% 특권층 정책은 즉각 폐기해야

종부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소득세 인하 등은 모두 상위 1-2%에게만 혜택이 독점된다. 이는 첫째 그만큼의 세금을 나머지 국민에게 전가함으로써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켜 내수기반을 더욱 허물고, 둘째 재정지출 확대가 예견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거꾸로 재정을 축소함으로써 국내외 경제주체들의 정부불신을 키워 경제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조차 신자유주의를 부정하는 시대에, 금산분리, 자본시장통합법 등을 강행,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화하려는 시대착오적 정책 역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6. 주가, 부동산의 인위적 부양 중단해야

생존의 벼랑에 몰린 비정규직,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대책마련 호소는 한 귀로 흘리면서, 무분별한 투자로 위기를 맞은 건설업계의 ‘떼쓰기’에는 자상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태도를 보며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주가와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부양해서 경제가 살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 세계적인 자산거품 붕괴 과정을 우리만의 힘으로 억제할 수도 없을뿐더러, 거품으로 거품을 막는 행위는 더 큰 위기를 불러오게 된다. 현재의 집값은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당연히 떨어져야 한다. 따라서 22일 발표 예정인 부동산 부양대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08년 10월 20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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