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고구마와동치미 Daum blog (blogmaster@daum.net) <p>새누리당사 앞 불법연행에 대한 긴급입장&gt;&gt; </p> <p>쌍용차 노동자 불법 연행 및 경찰의 집회물품 강탈에 대한 </p> <p>쌍용차 범국민 대책위원회의 긴급 입장</p> <p>오늘(21일) 오후 4시 30분경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농성 중이던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과 연대를 위해 달려온 노동자 1인에 대해 경찰이 불법적으로 연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쌍용차 범대위와 쌍용자동차지부는 지난 8월 8일부터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와 환노위 내 쌍용차 소위 구성을 위해 집회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p> <p>&nbsp;</p> <p>경찰은 그동안 법적으로 신고 된 집회 장소에 수시로 난입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스스로 어겼음은 물론, 신고 된 물품에 대해서도 무단으로 절취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시위자의 안전을 보호 하기위해 존재 함에도 경찰 스스로 집시법을 어겨가며 오히려 우리를 겁박하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사 앞이라는 특수한 장소를 경찰이 매우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사 앞은 어떻게 치외 법권지역일 수 있는가. 경찰 스스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공권력의 온당한 태도가 아닐뿐더러 그 자체로 불법이다. </p> <p>&nbsp;</p> <p>특히 오늘 불법연행은 사복을 입은 경찰의 불법채증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찰 직무집행법상 집회 장소 부근에 정복을 입지 아니 하고는 드나들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사복을 입은 경찰들은 불법적으로 떼 지어 불법채증을 했다. 이것에 항의하는 쌍용차지부장과 연대온 노동자를 연행 한 것은 경찰의 무법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p> <p>이것만이 아니다. 경찰은 집회 신고서에 분명히 집회 물품으로 기재되어있는 그늘막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설치를 불허한다는 자의적 해석을 바탕으로 경찰병력을 동원 강제적으로 물품을 강탈해 갔다. 집회신고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다. 그리고 신고 시 해당 법률 등에 저촉되거나 공공의 질서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보완통보를 하게 돼있다. 그러나 집회신고 이후 경찰은 그늘막에 대해선 어떤 보완통보도 없었다. 따라서 경찰이 그늘막 설치에 대해 불법으로 몰아 절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버젓이 불법적으로 집회 신고 된 장소에 난입해 불법을 저질렀다. </p> <p>&nbsp;</p> <p>쌍용차 범대위와 쌍용차지부는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를 위해 새누리당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지 경찰과 충돌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수시로 집회 장소 난입은 물론 겁박과 협박으로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고 있다.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전 국민적 분위기에 국가 공권력이 나서 재를 뿌리는 상황이 연일 새누리당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는 이번 주 중으로 불법을 저지른 해당 책임자에 대해 고발 조치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p> <p>&nbsp;</p> <p>- 이명박 정부는 불법을 저지르는 영등포경찰서장과 현장 책임자를 즉각 파면하라! </p> <p>- 불법으로 연행한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고 책임 있게 사과하라!</p> <p>- 새누리당은 쌍용차 국정조사 즉각 수용하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사과하라!</p> <p>&nbsp;</p> <p>8월 21일 오후 6시 </p> <p>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 쌍용자동차지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