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作以後

[긴급속보]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단식 중 연행

2009-11-09T14:58:17Z

▲ 사진 : 시사IN

언론노조로부터 들어온 긴급속보 전합니다.

오늘 오후 1시 53분경 프레스센터 앞에서 단식농성중이던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이 경찰에 의해서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최상재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무효 선언을 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11월 4일부터 경찰은 최상재 위원장을 에워싸며 연행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보온병과 점퍼, 방석 따위를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단식을 더 못하게 하기 위해서 꼼수를 쓴 거지요.

그런데 오늘 경찰이 단식하고 있는 최상재 위원장을 직접 연행해 갔습니다. 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도 함께 단식을 하던 중에 연행되었다는 소식입니다.

▲ 사진 : 시사IN

언론노조가 전하는 자세한 연행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상재 위원장이 아침 단식을 하고 있을 때, 언론노조의 지본부장들이 동조단식을 하고, 시민단체 분들도 동조해 주셨습니다. 오전에 위원장 주변을 에워싼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렸고 야측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연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동조했던 시민단체 분들에게 해산명령을 내렸고, 최상재 위원장은 폭력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협조를 얻어서 시민단체 분들은 몇 걸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은 최상재 위원장에게 1,2차 해산명령을 내렸고 3차 해산명령을 내린 것이 1시 48분입니다. 5분 뒤인 1시 53분에 경찰은 최상재 위원장과 박석운 공동대표를 경찰서에 태우고 연행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2차 해산경고를 한 상태라, 연행 상황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하겠습니다.

▲ 지난 7월 27일 딸이 보는 앞에서도 경찰은 아버지 최상재 위원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 다음 아고라에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추천 바랍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45081

[친일인명사전] 친일의 망각도 친일의 일부다

2009-11-09T13:31:47Z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44931

"학살의 망각도 학살의 일부이다. 왜냐하면 학살의 망각은 또한 기억의 학살이며, 역사의 학살이고 사회적인 것 등의 학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망각은 또한 사건만큼이나 본질적인 것이다."

- 장 보드리야르

역사청산은 과거의 발목잡기가 아니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보편적인 사실이다.

역사의 죄를 짓고 벌을 받지 않은 자들은 은근슬쩍 넘어가는 논리로 '발목잡기'라는 말을 동원하지만,

단 한번의 발목잡기로 미래의 탄탄대로를 열어간다면 그것은 이미 발목잡기가 아니다.

청산을 못한 국가는 대대손손으로 발목을 잡혀 왔다.

1995년 10만 명이 희생당하고 22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보스니아 내전 당시 학살을 한 혐의로 카라치가 15년 만에 법정에 출두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주 정권(1975∼1979년)당시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처형한 일은 30년도 지난 일인데 재판이 진행중이다.

세계사에서 가장 많은 피를 부른 학살터의 전범들은 수십 년째 전범재판을 받거나 역사청산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세계 국가들이 '발목잡기'를 한다는 말인가? 국가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역사청산이 단지 의미 있는 행동일 뿐이라면 역사청산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친일의 기억이 중요한 까닭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구든 나라와 이웃을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서로가 확인하기 위해서다. 배신을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이 된다면 조그마한 위기에도 국가는 힘없이 쓰러지고 말 것이다.

새만금 셈법을 쓰면 4대강 최종예산은 194조6천억원

2009-11-07T03:07:11Z

오늘은 좀 화가 나서 길게 쓰렵니다. MB가 공공서비스를 모두 말살시켜 건설족이나 자기의 친구들에게 그 돈을 나눠주려고 하는 계획이 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 쓰는 데 2~3시간 꼬박 걸렸네요. 글은 길지만,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심 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고라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40219

MB 집권기간 동안 민영화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 없다

MB가 친서민, 중도, 민생을 흉내내며 사기극을 벌였지만,

이번에는 '공공성'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합니다.

요새 '공공성'에 대해서 열공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물,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만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우편, 전기, 가스, 철도, 국민연금 등 민영화 대상이 아닌 게 없습니다.

지난 5일 철도노조가 인력감축에 반대하며 비수도권 지역에서 파업을 실시한 데 이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파업을 이어갔는데요, 철도는 18.4조원이라는 고속철도건설부채 중 12조원을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시설공단에 떠넘김으로써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4대강 사업비 중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떠안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철도 민영화로 10년간 200km 늘어난 게 자랑이니?

이 결과로 철도의 길이는 90년대 3,100km에서 2,000년대 3,300여km로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도로보다 철도에 많이 투자합니다. 철도가 2배 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5~6배나 많이 도로에 투자합니다. 자가용은 철도에 비해 오염강도가 200배나 높으며 에너지 소비도 5.5배 높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8배가 더 높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사회적 낭비를 조장하는 것은 정부가 철도를 팔아치워 배를 불리기 위해서입니다. 철도가 이 정도로 낙후되고, 자가용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면 환경과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는 세계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우편제도 민영화는 MB 대통령인수위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

우편은 MB가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부터 사유화를 하겠다고 공식 발표까지 했습니다. 만약 우편이 사유화되면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과 지역에 사는 사람의 우편 부담비율은 수십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돈을 수백배 들이더라도 우편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구역을 사기업들이 서비스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 산간 오지에 사는 사람은 수백 킬로미터를 차를 타고 와서 서울보다 수십 배의 돈을 들여 우편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고이즈미 총리가 우정 민영화 사업을 공약으로 걸어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4개 회사로 분할하고 나서 오히려 국민 불편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특히 지방 유권자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편이라는 본 업무는 도외시한 채 편의점 따위의 수익성 위주 사업에만 치중하다가 결국 자민당이 민주당에게 정권을 빼앗기게 되었고 일본의 우정사업 사유화 계획은 백지화되었습니다. 일본은 사유화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재정 손실을 겪었지만 다시 공공서비스로 돌아왔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정민영화가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 더 큰 피해를 볼 것이 뻔합니다.

피같은 국민연금 272조원이 하루만에 날라갈 수도 있다

국민연금의 사유화는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적립액이 272조원, 내년에는 304조원으로 내년 중앙정부 총지출인 292조원을 앞지르고 2043년에는 무려 2,465조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2008년 8월 MB는 272조원의 운용을 결정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 사결정권을 7인의 민간전문가에게 맡기고, 국민연금기금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정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한 상황입니다.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조선일보가 리먼을 인수하라고 날마다 기사를 썼을 때 상업은행이 MB의 명령을 받아서 사기 직전까지 갔을 때 리먼이 파산을 했지요. 리먼이 몇 달만 더 늦게 파산을 했더라면 대한민국도 같이 파산했을 겁니다. 7명의 민간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장사치들로 272조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272조원을 다 날려도 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볼 때는 272조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겠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하루치 거래량만도 못합니다.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MB가 국회에 법안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법이 통과하고 기금운용이 잘못된다면 평생 틈틈이 낸 돈을 한푼도 못 받고 저세상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민영화는 거의 완성단계에까지 갔습니다.

회사 영업비로만 1년 3,000억달러 들어가는 의료민영화를 하겠다니!!

어디 이뿐인가요?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미국 수준으로 퇴보시키려고 MB는 기를 쓰고 있습니다. MB가 가려는 미국의 상황을 보면 의료민영화의 어이 없는 비효율성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회사는 마케팅비용과 간접비, 영업비를 엄청나게 씁니다. 미국에서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는 재원의 2%만 관리비로 쓰는 반면, 민간 보험사의 관리비는 전체 재원의 15%나 됩니다. 매킨지 글로벌은 2003년에 외국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제도의 관리비와 미국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관리비를 비교해봤더니 미국 민간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 정부가 붓는 관리비 전액에다 추가로 840억달러를 써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비교 연구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1년 총관리비는 3,000억달러에 달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미국은 31%, 캐나다는 17%입니다.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

이것이 바로 MB가 하고 싶어하는 의료 사유화입니다.

공공의 적으로부터 '공공성'을 구출해 주세요!!

▲ 앞으로 한동안은 '공공의 적'과 혈전을 벌여야 합니다. 국민이 피를 토하며 모은 사회적 재산을 MB와 친구들이 모조리 나눠갖는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앞으로 '공공성의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MB가 4대강에 22조원만 쏟아부을 것 같나요? 순진한 생각들 마십시오? 왜냐구요? 새만금이 시작될 때 예상한 소요비용이 얼만지 아십니까? 1조3,500억원입니다. 그런데 MB정부가 2008년 9월에 발표한 예상 소요비용이 얼마로 늘어난지 아십니까? 18조9,000억원입니다. 최초의 예상액에서 무려 14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녀석들의 댓글놀이를 보면 흐름이 보이지 않나요?

MB의 4대강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흘러온 것만 봅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사업 초안을 발표할 때 예상한 사업비는 13조9000억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 때 22조2000억원으로 늘었죠. 반년 만에 60% 이상 증가한 것이다. MB는 새만금만큼 부풀리면 부풀렸지 줄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순계산으로만 따져봅시다. 새만금 최초 사업비와 최종 사업비의 14배를 4대강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4대강 사업의 최종 사업비는 194조6천억원입니다. MB는 충분히 이러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충당하냐구요? 당연히 민영화, 사유화로 감당할 것입니다.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10대 공기업 부채는 MB 기간 120조→302조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차액이 182조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14배 194조6천억원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MB가 일을 내고 말 겁니다.ⓒ프레시안 (관련기사를 보려면 클릭)

철도노조만 파업하면 "교통불편 보도" 이제 지겹지 않니??

MB정부의 공공운수노조 탄압과 살인적 구조조정, 조선일보의 지원사격, 전체국민의 공공성 상실과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사유화, 민영화 프로젝트 완성. 철도노조 파업과 운수노조 등 9개 노조 조합원 1만5천여명의 6일 파업에는 이런 문맥이 숨어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에 관한 자세한 소개글을 보시려면 클릭)

당신이 만약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작년에도 "교통 불편", 올해도 "교통 불편" 10년째 이 즈음만 되면 "교통 불편"이라는 조선일보의 기사에 분개하지 말고, 물, 의료, 국민연금, 철도, 우편, 가스 등 당신이 누리는 모든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이 끝날 즈음이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우리 이웃들 수십만명이 실업자 신세가 돼 있을 테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던 수천만의 국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입니다.

MB정부 와서야 노무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누리던 혜택을 생각하면서 울먹이는 초라하고 어리석은 백성으로 전락해야 합니까?

공공성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건 적건 서울에 살건 지역에 살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택배비가 2배나 더 듭니다. 바다를 건너기 때문이랍니다. 제주 지역의 주민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산다고 우편요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면 인도의 카스트보다 더 지긋지긋한 계급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공공성은 이건희이건 서울역의 노숙자이건 똑같이 혜택을 받는 가치를 말합니다. 이건희라고 안 아픕니까. 물 안 먹습니까? 이건희 하는 짓이 밉지만, 이건희가 아프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성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깨뜨리고 자기들끼리 나눠먹으려는 MB의 모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책 저 책, 이 자료 저 자료 다 뒤지고 밝힙니다. 철도노조원들 파업할 때 "힘내라"고는 말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삿대질"을 하시려면 파업 속에 담겨 있는 거대한 음모를 이해하고 삿대질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박에게 '공공성'의 가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앞으로 '공공성'과 관련된 글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MB나 철도노조의 편이 아니라 오직 '상식'의 편에만 서서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고라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40219

[아고라]촛불의 상징, 언소주를 지켜주세요 ★항소심 최후진술문★

2009-11-04T02:30:33Z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34007

2008년 5월 우리 촛불시민들은 두 개의 권력에 아구턱을 날리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광우병 쇠고기로 대표되는 피상적인 권력, 즉 이명박과의 싸움이었고,

하나는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본질적인 권력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조선일보와의 싸움은 해볼만했습니다. 조선일보 지면이 하루가 다르게 성큼성큼 줄어드는 것을 보며

시민들은 너나 할것없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창간 이래 조선일보를 이렇게 코너에 몰아넣은 적은 없었습니다.

(일제에게 돈 받고 잠시 폐간한 사건은 차차해두고라도)

조선일보를 놀라게 하고,

많은 촛불시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대가는 컸습니다.

언소주 카페지기가 구속되고 현재까지 1년6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촛불로 인한 재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촛불재판 중 가장 상징적인 재판의 하나로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할 재판은 언소주 재판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아고라 게시판처럼 속도감 있고 빨리 무언가를 잊어버린다고 해도,

우리들을 세상으로 안내해준 촛불의 선구자 언소주의 재판만큼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재판을 받고 있는 언소주 쭈니님 등 24인의 작은 영웅들만큼은 우리 가슴속에 새겨둡시다.

바로 촛불시민의 탄생신화이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촛불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면 1년6개월의 고단한 싸움이 크게 위로받을 것입니다.

언소주로 가서 격려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언소주 카페 최후진술문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쭈니님의 24인 항소심 최후진술문입니다 (클릭)

아래 최후진술문을 쭈니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펌질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최후진술서의 문장 하나하나가 아름다울 뿐더러,

그 안에 담겨진 정신을 새겨 촛불의 시즌2를 준비합시다.

이명박이라는 꼭두각시 뒤에 감춰진 본질적 권력인 조선일보를 놓치지 맙시다.

최 후 진 술 서

사 건 2009노677 업무방해

피고인 이태봉

작년 6월 2일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를 하나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중순에 시작된 검찰의 수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근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생이던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벌써 2학기도 2개월이 지났으며, 딸아이도 유치원 언니반이 되어 초등학교 입학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1일에 구속되기 전 날 아내는 맛있는 것을 먹자고 하였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닭갈비를 먹었던 기억은 있는데 그 맛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 좀 더 맛난 것을 사주지 못한 것을 못내 후회하였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정말 맛있는 것을 사줘야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맛있는 것을 사주지 못하고 여전히 다짐만 새기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 내면 될 일이지만 매주 한 번씩 속행되는 재판에, 장기간 공백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사업에 가족에게 잠깐 시간 내는 것조차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혼자 한 약속이지만 10월이 가기 전에 꼭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인 것 같습니다. 24명 피고인들 중에는 공무원도 두 분이 계시는데 신분상의 징계를 당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 다니는 분은 연수와 교육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사퇴의 압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작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작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COEX에서 열린 OECD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은 독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6월 18일 경제 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다음’을 비롯한 주요 포털 사이트에 조선.중앙.동아 광고관련 글 등록을 불허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고, 이의 배후세력은 조선일보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다음 날,

6월 19일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 대표가 ‘광고불매운동에 대하여 당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조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다음날,

6월 20일에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광고불매운동을 명시한 특별 수사지시 공문을 검찰에 하달하고, 언론인터뷰에서 엄중처벌을 재차 강조합니다. 이에 검찰은 당일 수사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다음 날,

6월 21일에 검찰은 구본진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여 5명의 검사와 10명의 수사관으로 전례가 없는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고소/고발도 없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여 7월 3일 카페도우미 전원에 대하여 출국금지조치를 취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미 언론보도와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듯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농심’을 비롯한 기업들에 대하여 고소나 진정을 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재판과정에서는 단지 조선일보의 사설에 언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판사 2명이 재판부 배당에서 미리 배제되는 등 부당한 정치적 개입이 있었습니다.

한 낱 인터넷 카페를 처벌하기 위하여 정치권력, 언론권력, 경제권력을 망라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들이 모두 나섰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조직적이고 치밀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우월한 권세와 지위를 이용한 치밀한 사전공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은 우리 피고인들이 아니라 이들을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억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2. 악의의 왜곡보도가 언론자유 아니다

‘악의의 왜곡보도가 언론자유 아니다’ 라고 2008년 7월 30일 중앙일보가 말하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악의의 왜곡보도가 언론의 자유 아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왜곡하는 일이며, 언론자유에 대한 모독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그것이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구구절절 맞는 말이고 옳은 소리입니다.

과연 조선.중앙.동아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언론기관일까요?

1심과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조선.중앙.동아의 왜곡/허위보도 사례들을 수차례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형태의 왜곡/허위보도를 최근의 사례들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국민일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동아일보 <서울대 정교수 ‘좁은 문(門)’/ 승진대상자 38%만 통과>

서울신문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세계일보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조선일보 <한(韓)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 일(日) “역사 직시할 용기있다”>

중앙일보 <넘치는 달러로 자원 싹쓸이/ 중국, 상반기만 72조 투입>

한겨레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에 위배>

한국일보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위는 2009년 9월 25일자 아침신문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입니다.

그 전날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모든 신문이 1면으로 다루는 기사를 유독 조.중.동만이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야간집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위헌제청을 하였던 판사는 이제 법원에 없습니다. 작년 조선.동아가 이 판사에 대하여 ‘법복 벗고 시위나가는 게 낫다’ 등 비난성 기사와 사설을 쏟아내었음을 재판장님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9월 9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현직 판사가 명예훼손 손배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중앙.동아에 이에 대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작년 11월 정OO 부장판사에 대하여 ‘막말 판사‘ 등 악의적 왜곡보도를 하였으며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패소에 대한 기사는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일 지율스님이 조선일보 상대 ‘10원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조선.중앙.동아는 어떠한 보도도 없었습니다.

조선일보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1건의 칼럼, 기사 등을 통해서 천성산 공사 중단으로 2조516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거짓말 허위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패소하자 한 줄의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0월 20일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 추락에 조선.중앙.동아는 역시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는 '39등' 했다고 비난성 기사를 쏟아내던 조선.중앙.동아가 이번에는 ‘69등’을 해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전경만 먹인 미국 쇠고기‘, ’국가대표 밥상에 미국 쇠고기 공급확대‘ 등에 대해서도 조선.동아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위험하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그렇게 안전하다고 떠들던 이들은 정작 한 점도 먹지 않고 있으니 침묵할 수밖에 없겠다 싶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한국을 방문한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UN특별보고관’에 대해서는 ‘좌파세력만 만나고 다닌다’고 허위보도를 했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광고불매운동이 왜 일어났는지를 UN의 특별보고관에게 직접 체험시켜주었으니 한편으론 고마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덕분에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랑크 라뤼 UN특별보고관이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내년초에 공식 방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듯 조선.중앙.동아의 왜곡/허위보도는 사실을 왜곡/편파 보도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하는 데에 거치지 않고, 공공에게 중요한 사실일 지라도 자신들 또는 옹호하는 정권에 불리하면 아예 보도자체를 하지 않거나 축소보도를 하는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보도행태가 중앙일보의 사설대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일까요?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다양하게 침해하는 언론의 보도행태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조선일보의 ‘막말 판사’ 보도 당시 법원내부에서 나온 목소리로 대신합니다.

‘이번 기회에 보수언론들의 잘못된 보도 행태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아마도 동병상련의 이심전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3. 저희와 같은 해외사례는 없습니다

원심의 재판장이었던 이림 부장판사께서는 인터넷에서 진행된 광고불매운동사례는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폭스뉴스, 새비지네이션 사례 등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와 똑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의 기업명, 전화번호, 이메일이 기재된 광고리스트를 올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 샘플편지까지 제공, 전화하기 좋은 시간대, 효과적인 전화 상대자까지 안내하면서 불매운동을 독려한 사례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처벌을 예정하고 판례를 찾으시면 인터넷상에서 진행된 광고불매운동의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운동으로서의 사례를 찾으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싱클레어>사례, <새비지네이션>사례, <폭스뉴스>사례, <폭스뉴스보이콧닷컴>사례, <뉴욕타임스>사례, <미시간 데일리>사례, <마이니치신문>사례, <데이비드 레터맨쇼>사례,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사례 등 크고 작은 사례들이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삼았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재판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1982년 판결과 1984년 <풋힐타임스> 판결 이후로 이러한 불매운동이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상다반사의 소비자운동이자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 중요한 생활공간이 되면서 현재의 소비자운동은 대부분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처벌받지 않는 소비자운동과 표현이 유독 온라인에서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1982년과 1984년의 오프라인 상에서 전개된 <풋힐타임스>와 판결이 인터넷상으로 진행되는 광고불매운동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외사례 자료들을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만, 보시기 편하게 모아서 정리하여 최후진술문의 참고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합니다)

4. 소비자운동은 건강한 경제활동에 필수요소입니다.

검찰은 소비자운동이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운동이야 말로 건강한 기업활동을 육성하고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비자운동은 동등한 경제주체로서 소비자와 기업의 평온하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입니다.

소비자행동론이 기업경영의 한 분야로 연구되고 강단에서 정규학점을 채우는 정규과목으로 매학기 인기강좌로 개강이 되고, 기업이 소비자행동을 기업경영의 중요한 이유로 연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개입이야 말로 건전한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검찰의 개입으로 소비자든 기업이든 어느 한 쪽으로 균형이 허물어지는 순간 우리 사회의 건강한 경제활동은 그 순간 훼손되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피드백이 없는 기업 활동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기업의 발전과 존속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윤리적 소비를 받아들이고 소비자의 최신 트렌드와 행동을 연구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앞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기업에게 소비자운동 형사처벌로 무사안일이라는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독약을 주입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였습니다.

5. 사법부에서 희망을 봅니다.

민주국가는 행정, 입법, 사법의 독립된 3권의 분립에 의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시민을 대변하며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3권에 대한 감시견(Watch dog)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본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날 언론은 스스로 거대한 제 4의 권력이 되었고 견제기구가 없는 절대 권력이 되었습니다. 권력과 유착하고 심지어는 그 막강한 정보전달력과 여론에 대한 영향력으로 권력을 지배하고 조정합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언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를 말하고,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진실 앞에 눈감고 귀 막고 침묵하며 사익을 추구합니다.

탈세를 한 사람이 국세청장에 임명되고, 위법행위를 한 사람이 검찰의 수장이 되고,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는 절차법을 위반하면서 법을 만들고......

‘착하고 정의롭게 살아라’라고 아이들에게 말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조선.중앙.동아는 그 누구도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에 결탁하여 그들을 옹호하고 나섭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부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조선.중앙.동아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의 진정한 배경과 이유는 '논조'가 아니라 ‘허위.왜곡보도’라고 말하였습니다.

재판부에 제출된 그 많은 조선.중앙.동아의 허위.왜곡보도, 말바꾸기 보도 증거자료를 재판부와 검찰이 모두 증거로 채택했고, 조선.중앙.동아 스스로도 소비자들이 진실로 문제 삼고 있는 '허위.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허위.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박의 여지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 대하여 ‘왜곡.허위보도'라는 여섯 글자를 판결문에 올리기가 너무나 힘든 현실입니다. 그 고충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그 고충을 털어내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 24인의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에서 소비자주권과 표현의 자유는 아득하게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등한 경제주체로서 소비자는 사라지고 소비자와 기업간의 건강한 경제활동은 일방적인 기업활동으로 변질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기업의 발전과 생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법부에서 여전히 희망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사법부는 아직은 조금은 다르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저는 사법부가 ‘그래도’, ‘아직은’, ‘조금은’이라는 수식어를 하루 빨리 떼어버리기를 기대합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부당한 재판개입에 대한 사법부 내부의 목소리, 미네르바무죄 판결,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구속영장기각, 정연주 전 KBS사장 무죄 판결, 신태섭 전 KBS이사 승소 판결,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등은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정의의 최후의 보루이자 삼권 분립의 독립기관으로서 현실의 고충을 당당히 털어낸 결과일 것입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먼저 길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언론의 ‘논조’는 ‘다르다’의 문제이지만 ‘왜곡.허위보도'는 ’틀리다‘의 문제입니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곧 ’정의‘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치적 탄압에 의한 정치적 수사에 정치적 기소이고 정치적 재판입니다

정치적 재판에 정치적 판결이 내려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만 저의 최후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 10월 23일

위 피고인 이태봉

<참고자료>

1. 지율스님 조선일보 상대 승소 관련 기사

2. 광고불매운동 또는 2차 보이콧 해외(미국과 일본) 사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 재판장님 귀중

★ 다음 아고라에도 올렸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34007

2004년에도 헌법재판소는 한나라당의 충견이었다

2009-11-03T00:26:37Z

수도이전 원천봉쇄하고 국민투표까지 못하게 한 2004년의 헌재 판결

▲ 헌법재판소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X맨이 되었다. 한나라당을 위해서 결정적인 판결을 2004년에 이어 2009년에도 하고 말았다.

헌법재판소에만 가서 법률이 병신이 돼 돌아온다.

2004년 행정수도에 관한 위헌 소송에서 헌재는 '관습헌법'이라는 용례도 없는 단어를 들고 와서 국민의 염원에 재를 뿌렸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확인사살까지 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정권이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우회할 수 없도록 영원히 법률통과를 못 하도록 만들어버렸다.

만약 수도이전이 72조 <국민투표위반>으로 판결했다면 국민투표의 길이 열려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수도이전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족쇄를 단단히 채워놓았다. 2004년 당시 판결문 전문의 일부다.

비록 헌법전에 명문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습헌법사항이라면 이는 의연히 헌법의 일부이므로 헌법개정의 절차에 의하여만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72조는 대통령이 부의하면 되지만 130조는 헌법개정을 위한 절차라서 사전에 국회2/3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이 버티고 있는 한 백년 천년 행정수도 이전은 말도 꺼내지 말라는 농락을 버젓이 국민 앞에서 한 것이다.

국민만 분열시킨 헌법재판소의 허언

헌법재판소의 가장 큰 잘못은 법을 무겁게 다루지 못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원의 참정권을 침해했으며 입법 절차상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덧붙은 꼼수 판결로 앞의 판결을 못 쓰게 만들어버렸다. 차라리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더 나았을 것이다.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위법을 바로잡을 그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애초에 국민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을 알려줄 뿐이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헌재 판결에서 앞뒤 자르고 유독 "유효성"만 강조하면서 헌재의 결정문을 맘대로 뜯어고쳤다. 헌법재판소가 최후의 심판관 역할을 어떻게든 했어야만 국민들의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었지만,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사람들이 다시 극한분열로 치닫게 되었고, 국민들은 손과 발을 어디에 둘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순전히 헌법재판소의 책임이다.

"부러지지 않고 죽어있는 날렵한 가지는 추악하다"(노인들 중에서)라는 기형도의 시처럼 법률 하나를 죽지도 않고 그렇다고 살아있지도 않은 상태로 만들어버린 헌법재판소는 역사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을까?

[언소주 판결]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한 대가는 "유죄"?

2009-10-31T09:49:35Z

아고라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27335

재판부의 반자본주의적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정원 부장판사)은 29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강요 및 공갈 등)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4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죄를 선고한 근거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은 법령에 내재한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제품의 하자 여부와 상관 없이 경향신문·한겨레 등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설득’이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협박’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소비자의 권한을 사망수준으로 깎아내린 것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소비자의 사회적 역할을 차단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신뢰에도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

재판부가 할 수 없는 사회적 역할

법은 시대에 따라서 역할을 달리 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자본주의에 복무한다.

시장 거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시장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질서를 잡는 역할을 한다.

자본주의의 심장인 미국에서는 법의 자본주의 복무가 두드러진다.

특히 미국은 시장에서의 독점행위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엄하게 다룬다.

그리고 법관들이 품고 있는 마음자세 역시 시장 친화적이다.

미국의 한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젊은 법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만약 당신들이 법의 원칙에 따라 판결하기만 한다면 미국의 주식은 5배는 뛸 것입니다."

단지 시장을 추종하고 노골적으로 시장 절대주의가 아니라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존재가치이다.

법은 시장의 신뢰를 만드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하는데, 법만으로는 시장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

법망을 뚫고 얼마든지 시장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콩고는 잔악한 내전에 빠져 있는데 전쟁자금은 탄탈이라는 귀한 금속에서 나온다. 탄탈을 팔면 팔수록 아프리카의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은 죽어가는 것이다. 삼성은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꺼이 거래를 하려고 한다.

법은 이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법전에 따르면 삼성은 최고의 거래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였고 시장에서 많은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하지만 세계에서 삼성의 위법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최근에는 지펠 냉장고의 문짝이 날라가면서 지진이 난 것 같은 폭발음을 냈다. 삼성을 오만방자하게 키워준 죄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삼성의 경쟁력을 죽여버리고 있다. 이건희 전 회장의 반응을 보라. 역정을 냈다고 한다. 삼성이 자본주의를 제대로 학습한 회사라면 이건희 회장은 역정을 낼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 했다. 그런데 역정을 냈다. 이대로 가면 삼성은 물론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들이 하나 둘 망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에서 이들의 기만 키워주었기 때문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기업들에게 점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건을 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하지만 이번 언소주 판결은 세계적 요구를 뿌리침으로써 한국을 한 단계 퇴보시키는 빌미를 제공했다. 기업은 스스로 사회적 가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그것은 소비자의 힘을 통해서 사회에 반영된다. 사실 가장 두려운 것은 이것이다.

법의 사각지대 감싸주는 소비자를 겁박한 언소주 재판

2009-10-31T02:52:13Z

재판부의 반자본주의적 판결

유죄를 선고한 근거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은 법령에 내재한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재판부가 할 수 없는 사회적 역할

법은 시대에 따라서 역할을 달리 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자본주의에 복무한다.

시장 거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시장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질서를 잡는 역할을 한다.

자본주의의 심장인 미국에서는 법의 자본주의 복무가 두드러진다.

특히 미국은 시장에서의 독점행위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엄하게 다룬다.

그리고 법관들이 품고 있는 마음자세 역시 시장 친화적이다.

미국의 한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젊은 법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만약 당신들이 법의 원칙에 따라 판결하기만 한다면 미국의 주식은 5배는 뛸 것입니다."

단지 시장을 추종하고 노골적으로 시장 절대주의가 아니라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존재가치이다.

법은 시장의 신뢰를 만드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하는데, 법만으로는 시장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

법망을 뚫고 얼마든지 시장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헌법재판관이 아니라면 당장 법복을 벗어야 한다

2009-10-28T18:15:31Z

2004년 행정수도 이전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을 때 그 몰상식에 두려움마저 느꼈다.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불문헌법과 관습헌법을 구분하지 않고 용례도 불분명한 관습헌법이라는 말로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130조 <국민투표위반> 부분이다. 72조는 대통령이 부의하면 되지만 130조는 헌법개정을 위한 절차라서 사전에 국회2/3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이 버티고 있는 한 백년 천년 행정수도 이전은 말도 꺼내지 말라는 농락을 버젓이 국민 앞에서 한 것이다.

지금은 위헌적인 상황이다. 이미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의 헌법재판관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는 청와대의 독립기관이 아니다. 위헌적인 상황을 바로잡으라고 국민이 명령한 막중한 임무를 헌법재판관이 저버렸다면 이제 그 임무는 국민이 직접 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에 미디어악법의 손을 들어준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하는 것으로서 국민적 분노와 미디어악법의 허위를 고발해야 한다. 헌재가 판결했다면 닥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위헌기관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분노를 표현해야 한다. 더 이상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을까?

명백한 정황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논리로 미디어악법의

▲ 헌법재판소 먹물들이 추운 명동길바닥에서 미디어악법 반대하며 신문 나눠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설악산 등산객 5만명과 함께 한 무한도전!!!!!!

2009-10-21T01:48:45Z

난생 처음 설악산 여행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여행하는 것도 기분좋네요.

글이 기니까 선추천 후스크롤하는 것도 좋겠지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04995

설악산 국립공원에는 18일 5만 여명의 행락객들이 몰려 가을 정취를 맛봤으며 오대산과 치악산에도 각각 1만4000여명, 7000여명의 관광객들이 찾아 깊은 색을 더해가는 단풍 정취를 느꼈다.

- 강원도민일보

5만명이 모인다는 소문을 듣고 진실을 알리는 시민도 달렸습니다.

24시간 무한도전했어요.

서울에서 자정에 출발해서 아침에 자리 좋은 곳에 판을 깔아 놓고

솜사탕도 돌리고 떡메도 두들겼습니다.

설악산 대청봉에는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었다는...(사진 :강원도민일보)

설악산 국립공원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돌풍이 심심하면 불어서 애써 가져간 이젤도 못 펴보고,

땅바닥에 판넬 깔아서 전시했습니다.

이 인파 보이시나요?

아이들과 동반해서 오신 분이 많아서 그런지 솜사탕은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진알시 알라맘 님도 간만에 오셔서 맛난 스프도 만들고요...

내외 두 분이서 무얼 하고 있을까요??

형님은 떡을 썰고 알라맘 님은 떡을 빚고 있습니다.

설악산 찹쌀떡 시식회에요.

진알시 자원봉사를 해주신 예쁜 여자분 성함도 못 물어봤네요.

아이들과 함께 솜사탕 만들 때가 젤로 기분 좋아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조중동 떡메치기"

서울역에서 히트친 후로 설악산에서 대박났습니다.

한번 떡메치는 솜씨 볼까요???

대한민국 아줌마의 힘을 보여줄테다!! 정신차려 조중동!!!!!!

아직은 어려서 이 정도로 봐주지만, 내가 어른 되고서도 정신 못 차리면 더 세게 때려 줄거야!!

조중동아 이렇게 맞으면 아프겠지???

깜찍한 폼으로 때린다고 안심하지 마라. 이렇게 1만대만 맞으면 좀 아플 게다!!!

떡메 맞고 떡실신했니???

조중동아!!!!!!!!!!!!!!!! 그러게 왜 국민들 괴롭히고 난리야..

세상에서 가장 큰 몽둥이로 맞기 전에 작작 좀 왜곡기사 쓰란 말얏!!!!!!!

오늘 행사를 위해 많은 분이 도와주셨어요.

조아세에서 판넬 들고 하루 종일 서 계셨어요.

10만 대군을 앞에 두고 장판교에 홀로 선 익덕이 생각나는 포스라는...

안티MB에서 판넬전을 하면서 등산객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대접했고,

떡메치기 퍼포먼스도 꽃피워 주셨어요.

촛불나누기의 그날이오면 님이 하루 종일 목청을 높여서 홍보를 해주셨어요.

희망새 님이 낭랑한 목소리로 평소에 홍보전을 했는데,

그날 님이 원조인 듯.

목이 아프실 것 같아서 소주를 많이 따라 드렸죠^^

그 날은 미디어악법 반대 서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4대강, 의료민영화에 관한 서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5만명이 방문한 설악산이라면 스케일도 그에 맞게 해야죠.

강원도 시민단체 분들께 감사를 드려요.

그날 가장 애써 주신 분은

속초진알시의 백두대간 님이십니다.

혼자 기획과 준비를 모두 하시고,

현장에서 소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두 수습하셨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경찰서와 사찰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행사장 와서 시비를 거는 관청과 사찰 담당자들을 설득하느라 진땀을 빼셨습니다.

특히 설악산에서 정치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하신 사찰 관계자님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토 4대 강을 파헤치며 정치적인 삽질을 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소리를 높여 주십시오.

설악산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어디서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이명박이 삽질 정치를 하는 것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설악산은 최고의 정치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암튼 설악산 무한도전은 산등성이의 그림자가 내려올 때까지 했습니다.

5만명이 언제 왔냐는 듯 나무와 산등성이가 한가롭게 오후를 만끽합니다.

햇빛은 설핏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돌풍과 저녁의 추위를 피해 귀가를 서두릅니다.

이것저것 챙기면서도 가끔 멍때리며 먼산을 바라봅니다.

판넬 위에서도 낙엽이 한 장 떨어졌습니다.

나.. 이런 거 안 놓친다능 ㅋㅋ

낙엽이 떨어진 자리에서 시 구절 하나가 뇌리를 스칩니다.

일낙엽지천하추(一落葉智天下秋)
낙엽 하나에 천하에 가을이 왔음을 알린다 (회남자, 설산훈편)

삼국지에도 이런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MB정부 치하에서도 낙엽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점이라는 것을 낙엽 하나가 어찌 그렇게 잘 아는지,

MB의 머리를 가리키고 있군요. (이거 절대 설정사진 아닙니다.)

못 믿으시겠다구요?

그러면 플라타너스가 잎사귀가 큰 나무로 달려가 잎을 걷어보세요.

잎 안에는 내년에 펼쳐질 잎사귀가 오롯이 접혀 있고,

그 잎사귀를 펼치면 또 내후년에 필 잎사귀가 접혀 있지요.

계절은 무서운 것입니다. MB의 허장성세가 백년만년 갈 것 같지만,

그 수렴되는 시점이 무서운 것이지요.

제가 설악산 가서 얻은 가장 큰 수익은 MB정부의 가을을 확인하고 왔다는 점입니다.

친일 행적을 한 시인 서정주 씨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일제 시대가 끝날 줄은 평생 꿈도 꾸지 못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세대에는 이런 말이 남았습니다.
"이승만의 자유당 정부가 내려앉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이 무슨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백년만년 갈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다음 계절을 성실하게 준비할 뿐입니다.

길게 사진과 글이 담긴 후기에 할말을 다닥다닥 붙였지만,

사실 낙엽 한 장이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더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 급하게 글을 닫습니다^^

먹거리 후기...

속초에 갔는데 먹거리가 빠질 수 없죠.

머루주와 옥수수동동주는 못 먹었지만 장수항에서 맛난 모듬회를 먹었습니다.

인증샷을 보고 군침을 맘껏 흘리시기를...

장수항 물이 얼마나 맑은지 고기들이 헤엄치는 게 그대로 보이더라구요.

한 컨 찍었습니다.

우리가 회를 먹었던 곳의 간판은 공교롭게도 "우소통"

이명박한테 소통 잘 하라고 그런 이름을 지었나 했는데,

이 집 사모님이 통일에 대한 염원이 대단하셔서 횟집 이름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지었네요.

이런 의미 있는 횟집 이름 처음 봐요^^

추천해주실 분은 이곳으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104995

미디어악법 서명 마감합니다. 서명지 얼른 보내주세요. (18일까지)

2009-10-15T11:56:27Z

그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미디어악법 서명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에서 자원봉사자 회원님들이 받아주신 서명만 해도 진알시 전체 회원의 5배가 넘습니다.

아울러 전국 대비 인구분포가 적은 편인데도, 가장 많은 서명을 받아낸 대전충청 지역의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서울과 경기가 서명인원수가 많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대전충청 지역 회원님들의 활약에 깜짝 놀랐습니다.

<10월7일 서명 현황>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 지역팀들은 서둘러 주세요

다음주 월요일(10월 19일)에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10월 29일경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온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박차를 가해주시고 우편과 팩스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들의 열망을 서명에 담아서 보내주세요.

<미디어악법 국민청원 서명 참여하는 방법>

1. 온라인

(1) 다음 아고라 서명하기

아래의 주소로 들어가셔서 서명 지지글을 한줄 쓰고 <서명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7354

(2) 자신의 블로그에 청원서명 위젯 달기

아래의 주소로 들어가셔서 청원위젯을 달 블로그나 카페를 선택하신 후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http://widgetbank.daum.net/widget/view/376

청원ID는 반드시 <77354>로 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2. 오프라인

아래의 서명지를 다운받으셔서(저장을 누르시고 인쇄하면 됩니다) 첨부파일에 명시된 주소로 우편접수하거나 역시 첨부파일에 명시된 팩스번호로 팩스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명지 다운받기(클릭)

서명지 보내주실 곳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286-8번지

이매근린생활시설 102-2호 진실을 알리는 시민(전화 : 031)708-9621)

팩스번호 : 031)708-9622

www.jinalsi.net

미디어악법 서명 마감합니다. 서명지 얼른 보내주세요. (18일까지)

2009-10-15T11:56:26Z

그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미디어악법 서명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에서 자원봉사자 회원님들이 받아주신 서명만 해도 진알시 전체 회원의 5배가 넘습니다.

아울러 전국 대비 인구분포가 적은 편인데도, 가장 많은 서명을 받아낸 대전충청 지역의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서울과 경기가 서명인원수가 많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대전충청 지역 회원님들의 활약에 깜짝 놀랐습니다.

<10월7일 서명 현황>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 지역팀들은 서둘러 주세요

다음주 월요일(10월 19일)에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10월 29일경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온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박차를 가해주시고 우편과 팩스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들의 열망을 서명에 담아서 보내주세요.

서명지 보내주실 곳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286-8번지

이매근린생활시설 102-2호 진실을 알리는 시민(전화 : 031)708-9621)

팩스번호 : 031)708-9622

www.jinalsi.net

Re:Re: 추석특별판 논란, 시사IN의 빠른 사과표명 환영한다

2009-10-07T16:55:05Z

<시사인 추석특별판 논란 관련글 모음>

1. ★시사인은 조중동? 촛불들이 이용당한 것입니다!-진알시해명글 (진알시 입장표명글)
2. 의도적 기사일까요 '시사IN' 에 심기 불편한 민주시민들 ㅠㅠ (한글사랑나라사랑)
3. ★시사인에 전달할 또다른 해명 요구 글입니다 (시사인 창간독자 / 진알시 회원)

4. 시사인 추석특별판,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시사인이 추석특별판 논란과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입장표명을 발표했습니다. (http://www.sisain.co.kr/bbs/list.html?table=bbs_1&idxno=23055&total=&page=1&sc_area=&sc_word=)

입장표명의 글을 요약해 보면 특별판이 나오는 시점이 추석합병호와 겹치기 때문에 한 주에 3권의 책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특별판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사인이 언론노조 소속이고 미디어악법에 대한 입장이 같기 때문에 미디어악법을 제대로 알리는 데 일조하고자 특별판 제작 결정을 내렸습니다. 애초에 시사인은 추석귀성객이라는 대상에 방점을 뒀기 때문에 '볼거리 제공'이라는 말랑말랑한 콘셉트를 잡았던 것이고, 언론노조 등 특별판 배포캠페인 주최단체들은 미디어악법, 용산참사, 4대강삽질 등 이명박 정부의 실체를 알리는 데에 무게중심이 있었습니다. 이 차이점은 특별판이 나오도록 끝내 조율되지 못하고 현재의 특별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주에 3권의 책을 만든 시사인이나 추석특별 캠페인을 성공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 언론노조가 조금의 여유만 있었더라도 이 정도로 사태가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시사인은 핵심적인 논점인 <시사인 독자>와 <불특정 다수>의 이해에서 착오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시사인의 기사를 오랫동안 봤던 독자들에게 별 무리 없이 읽혔던 분석기사가 불특정 다수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요컨대 <추석 귀성객>에 대한 이해에서 모든 문제가 생겼다고 결론내릴 수 있습니다. 시사인으로서도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제기된 10가지 문항에 대해서 성실하고 빠른 답변을 해주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주도한 단체의 하나로서 진알시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래 시사인의 입장표명(사과성명) 전문을 게재합니다. 사과성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티즌들의 추가 질문을 받고 시사인 구성원을 직접 만나 추가 질문을 전달하고 언론운동에 대한 달라진 상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시사인은 오프라인 매체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촛불 시민과 시민들이 일을 하는 구조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만나야 언론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내실 있는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시사인도 시민들이 일구어낸 소중한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아고라에도 입장문 전문을 게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링크 타고 가셔서 추천 부탁합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082391

<시사IN 입장발표 전문>

'추석 특별판'과 관련한 시사IN의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추석 기간 귀성객을 상대로 배포된 ‘시사IN 특별판’으로 인해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독자·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먼저 이번 특별판이 나오게 된 경위부터 설명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판은 “추석 귀성객을 상대로 홍보 책자를 만들고 싶다”는 언론노조의 제안으로 기획된 것입니다. 언론노조의 제안을 받고 시사IN은 고민했습니다. 시사IN이 특별판을 제작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가 유일합니다. 일종의 호외 개념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사IN은 결국 특별판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론노조가 시사IN 창간 과정에 큰 도움을 주었던 인연이 있는데다, 특별판을 통해 미디어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 법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 알리는 것이 언론사 본연의 정체성에도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촉박한 제작 기간이 문제였습니다. 언론노조로부터 특별판 제작을 제안받은 9월 셋째주 당시 시사IN은 추석 합병호(107·108호)를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기사량이 많은데다 추석 연휴 배송 문제로 마감일이 당겨지면서 편집국 전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언론노조 또한 여러 사정으로 경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제작 일정에 쫓기다 보니 서로간의 의사 소통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별판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사IN은 평소 시사 문제에 관심이 없는 일반 시민일지라도 부담없이 특별판을 집어들 수 있게끔 가벼운 읽을거리 중심으로 표지를 구성하되, 내용에서는 미디어법 등 현안에 대해 생각하고 곱씹어볼거리를 던지는 방식으로 기본 틀을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4대강·용산참사 등과 관련한 기사를 게재할 수 있겠느냐는 언론노조 측의 추가 제안이 있었으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번 특별판은 귀성길 읽을거리와 미디어법 이슈에 집중해 제작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노조와의 의사 소통에 혼선이 있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한된 지면과 빠듯한 제작 일정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특별판에서 현안을 더 충분히 다루지 못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평소 시사IN을 접해 오신 독자들이라면 그래도 시사IN이 이들 이슈에 대해 얼마나 집요하게 다뤄 왔는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기대합니다. 특별판 중 논란이 된 MB정부의 중도실용 기사도 그렇습니다. 이 기사는 시사IN 106호 커버스토리로 이미 소개가 됐던 내용입니다. 현 정부의 중도실용 정책이 실질적인 내용보다 이미지에 치우쳐 있음에도 이것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책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앞으로 시민사회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문제 제기를 해 보고자 기획한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몇몇 독자분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사IN 본지에 이 기사를 소개하는 것과 특별판에 기사를 싣는 것은 다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시사IN 독자와 불특정 시민이 이 기사를 읽고 느꼈을 감수성의 차이를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의 불찰입니다.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함으로써 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나아가 특별판 배포에 자원 봉사자로 참여해 주신 시민들께 본의아니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사IN은 독자와 시민 여러분의 성원이 없었다면 탄생하지 못했을 매체입니다. 시사IN 구성원 모두가 그 사실을 늘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더 나은 시사IN, 더 깨어있는 시사IN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사원문 : http://www.sisain.co.kr/bbs/list.html?table=bbs_1&idxno=23055&total=&page=1&sc_area=&sc_word=

추석배포 특별판 논란에 대한 시사IN의 사과성명이 나왔습니다

2009-10-07T15:54:00Z

시사인으로부터 추석특별판 논란과 관련 입장발표가 있었습니다.

특별판 배포 캠페인를 공동주최/기획하여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진알시가 논란과 관련된 내용을 10가지 문항으로 정리해 공개질의서를 전달했고, 시사IN이 이를 A4 2장 분량으로 정리해서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시사인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시사인 홈페이지 링크주소 : http://www.sisain.co.kr/bbs/list.html?table=bbs_1&idxno=23055&total=&page=1&sc_area=&sc_word=)

아래는 시사IN 성명서 전문입니다.

다음 아고라에도 전문을 전재했습니다. 많은 분이 보실 수 있도록 추천과 펌질 부탁드립니다.

아고라 링크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082391

‘추석 특별판’과 관련한 시사IN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촉박한 제작 기간이 문제였습니다. 언론노조로부터 특별판 제작을 제안받은 9월 셋째주 당시 시사IN은 추석 합병호(107·108호)를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기사량이 많은데다 추석 연휴 배송 문제로 마감일이 당겨지면서 편집국 전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언론노조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제작 일정에 쫓기다 보니 서로간의 의사 소통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사인 추석특별판,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2009-10-07T11:14:14Z

언론노조와 민언련, 미디어행동, 언소주, 진알시 등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이 추석을 맞아 10월 1일, 2일 이틀간 귀성객을 대상으로 전국 40개 거점에서 시사인 추석특별판 15만부를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시사인 추석특별판의 내용이 이상하다는 제보가 밀려들면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게 밀려들었습니다.
제주도가 고향인 관계로 인터넷도 하지 않고 있어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시사인 취재기자의 전화를 받고 편집국장과도 두 차례 통화를 하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는 시사인 추석특별판이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시민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틀 동안 명절 준비하랴 자원봉사 하랴 뼈가 가루가 되도록 열정을 다 바친 자원봉사자 시민들의 희생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 걸쳐서 15만부를 배포한 것은, 시사인이 배포 취지에 맞지 않고 자사의 콘텐츠를 홍보하는 도구로 시민들을 이용했다는 인상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시사인 추석특별판에 대한 이런 비난은 단지 몇몇 네티즌이나 시민들뿐 아니라 오랫동안 언론 방면에 활동한 시민단체나 언론 관계자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3대 정론매체라 일컬어지는 한겨레21 관계자도 특별판 표지이미지와 기사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주로 비판받는 1. 대목은 시사인이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2. 때문에 특별판에 맞지 않는 기사로 상당 부분의 지면을 꾸미게 된 점, 3. 이명박 정부를 호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오해의 빌미를 기사 안에 노출한 점 등입니다.
심각한 것은 추석특별판 사건을 통해서 그 동안 시사인에 대해서 쌓였던 독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는 점입니다.

시사저널 사태의 과정을 통해서 시사인을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은 "구독해야만 할 매체"라는 생각에 "닥치고 정기구독"을 신청하고 1~2년 동안 구독을 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시사인에 상당히 우호적인 독자층이지요.
이 분들이 상당 부분 돌아선 것이지요. 그것도 무척 오랫 동안.

물론 시사인의 논조와 기사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는 분들도 많지만, 시사인이 창간 당시의 초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으며 조중동과 현 정부의 폐해를 증언할 수 있는 정론매체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했습니다.
시사인 추석특별판 사건은 본의 아니게 창간 이후 2년 동안 시사인을 바라본 아쉬움과 불만의 종합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헤드와 사진배치의 문제입니다.
적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라는 헤드 자체가 중도실용정책의 본질을 말해주기에는 너무나도 어울리지않는 표현입니다.

또 환하게 웃는 표정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인 사진은 분명

본문 내용 보다는 이미지에 좌우되는 일반시민들에게 ..

충분히 이미지 각인을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을 담아 시사인에 공개질의서 10문항을 전달했습니다.

시사인 편집국장과 사장이 직접 검토를 하고 오늘(10월 7일)까지 답변을 주기로 했습니다. 시사인 역시 이 사안을 무척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개질의는 트위터와 진알시 사이트를 통해서 수집했습니다.

추석배포 시사인 특별판 논란에 관한 공개질의서

- 진실을 알리는 시민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 이명박뿐만이 아닙니다. 진보개혁세력이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과 정론을 추구하는 언론들도 소통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노조 언소주 진알시 미디어행동 민언련은 이번 추석 전국 38개 거점에서 추석 귀성객에게 이명박 정부의 실체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배포 매체로 결정된 시사IN의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하여 어떤 점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목조목 정리해 시사인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합니다. 배포에 참여한 시민들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시고 성실히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은 진알시의 “정론매체 할말 있어요!”(정론매체 옴부즈만)과 다음 아고라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추가 질문이 있을 시 재작성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단계에 관한 문제제기

1. 기획 단계에서는 분명 4대강 용산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에서는 제외된 이유는? (추석특별판에서는 미디어악법 의제만 제한적으로 소개)

2. 본판과 특별판을 혼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별판의 취지와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나?

▶독자지적▶<특집: 중도 실용주의 분석- 적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가 시사인 본판에 실린 것은 관계없다. 시사인이라는 잡지의 가치관을 반영한 글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공공영역의 침탈에 보다 예민한 시민들이 기획한 홍보전 특별판에 실을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자원봉사 시민들에 대한 시사인 측의 관심과 이해가 전무하다고 보는 것은 그 때문이다.

3. 특별판이 나오기까지 주로 소통한 채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특별판이 나오게 되었나? 이후에 기획, 주최 단체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었나?

4. 특별판 배포캠페인을 기획, 주최하고 참여한 사람들의 특징과 요구, 그리고 그들이 알리고자 하는 대상을 충분히 파악하였나?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이 가장 화가 나는 대목은 시사인이 시민들을 홍보도우미로 이용했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기사내용에 관한 문제제기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독자들의 비판

6. 이명박 정부가 서민을 위한 예산을 늘였다고 하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서민과 관련 없는 각종 기금 예산이고 보금자리 주택 예산이다. 특별판에서 ‘첫 집을 싸게 장만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한 보금자리 주택은 분양가가 평균 3~4억이라 소외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7. “‘우리의 정체성이 흐려진다’고 걱정하는 사이에 이명박 정부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인 복지와 서민 부문으로 거침없이 전진했다”는 대목으로 대표되는 기사의 메시지는 정책대결을 주문하고 있는데, 지금이 정상적인 정책 경쟁이 가능한 시기라고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명박 정부의 짝퉁 중도실용 꼼수를 정책대결로 해석하면 결국 이명박 프레임에 진보개혁세력, 중도세력들이 갇히는 꼴이 되지 않는가?

8.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가 ‘고공비행’ 중이다. 최근 지지도 조사에서는 50%가 넘기도 했다. 지난해 촛불집회 이후 지지율은 10% 정도.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이은 서거와 미디어법 진통을 딛고 그래프 곡선이 상승세를 타는 것은 놀라운 반전이다”라는 대목에서 50%의 지지도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독자 대중이 읽기에 기정사실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표현에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하지 않는가?

시사인 논조 전반에 관한 독자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9. 시사인 창간 독자로서 각별한 애정이 있었기에 이번 특별판을 보면서 아쉬움이 더 컸던 점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시사인이 내부적으로 정체되었구나 하는 느낌도 받았다. 시사저널 사태 때도 귀족노조라는 비판과 차가운 반응이 언론계 일부에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시사인 창간 후 환골탈태의 면모를 보여주길 바랐으나 구태의연한 권력의 징후가 느껴져 안타깝다

10. 시사인 1년 정기구독하다가 도저히 조중동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재벌권력과 잠시 적대시 했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겠다. 시사인이 앞으로 제2의 조중동이 되려는지를.

<시사인 추석특별판 논란 관련글 모음>

1. ★시사인은 조중동? 촛불들이 이용당한 것입니다!-진알시해명글 (진알시 입장표명글)
2. 의도적 기사일까요 '시사IN' 에 심기 불편한 민주시민들 ㅠㅠ (한글사랑나라사랑)
3. ★시사인에 전달할 또다른 해명 요구 글입니다 (시사인 창간독자 / 진알시 회원)

10월1일 서울역에서 전국민 개념생방송합니다

2009-09-29T00:50:20Z

진알시가 추석에 사고를 좀 쳐보려고 합니다.

10월1일 서울역에서 현장 스튜디오를 짜서 생중계를 합니다.

상식과 원칙이 흐르는 사회, 차별 없는 사회, 건강한 정치 문화의 실현을 꿈꾸는 방송 라디오21과 호흡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진알시는 트위터(twitter)로 생중계합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미디어악법에 대한 전국민 개념방송과 개념글을 하루 종일 서비스합니다.

연휴 전날 평일이라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 분들, 혼잡한 귀성길을 피해서 일찍 출발하시는 분들은 라디오21이나 진알시 트위터(http://twitter.com/jinalsi, @jinalsi)를 즐찾(following)해두세요. 모바일로도 트위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북마크해두시면 귀성길 막힌 길을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짜자잔~~ 10월 1일!!!!

언론노조, 미디어행동, 언소주, 진알시, 촛불나누기, 민언련, 안티2MB, 라디오21, 사자후TV, 815 평화행동단 소울드레서 쌍코 화장빨카페 민전시가 함께합니다~

아직 전국민 개념잔치에 참여신청을 안 하셨나요? 우리 함께 해요.

- 전국민 개념생방송 이렇게 진행해요

일자 / 장소 : 10월 1일 목요일 아침 10시 서울역 광장(인근)

주관 : 라디오21, 진실을 알리는 시민, 사자후TV 등

생중계 매체 : 라디오21 온종일 생중계, 진알시 twitter(@jinalsi) 온종일 생중계, 아고라 자유토론방 온종일 스크롤 쇼, 진알시 홈페이지(<진알시 트위터> 카테고리)에서 실시간 업데이트

프로그램 : 서울 전지역 통신원, 전국 통신원이 들려주는 배포현장 이야기(현장연결), 유명인사 초청 현장인터뷰, twitter 스타 twitter 인터뷰, 신문 배포받은 시민/네티즌 소감발표, 각종 퍼포먼스/기자회견 등 현장이야기 진행.

- 전국민 개념생방송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요

통신원으로 활약하세요 : 추석특집 전국민 개념생방송은 통신원들이 지역에서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지역이나 서울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통신원으로 등록하셔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신청은 개념생방송팀 이메일(dajak97@gmail.com)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 통신원 역할 : 30분에 1번씩 문자로 현장상황을 알려주면 됩니다. 10월 1일 당일 1~2회 정도 전화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메일에는 문자를 받을 수 있는 휴대폰번호와 활약할 장소, 닉네임이나 성함, 활동다짐을 써주시면 됩니다.)

트위터, 아고라 네티즌으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 명사인터뷰와 전체 프로그램에 형식상 시나리오가 있지만, 우리들의 목표는 “극본 없는 라디오, 트위터 생중계 실현”입니다. 이것이 뉴미디어의 철학이니까요. 진알시 트위터(http://twitter.com/jinalsi, @jinalsi)를 즐찾해주시고 진행이 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세요. 명사 인터뷰에 참여해서 직접 인터뷰하듯 질문을 던져주세요.

전국민 개념생방송의 주인공은 전국민이어야 합니다.

시사IN 15만부를 배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전국적인 규모일 뿐만 아니라 사상 최초로 트위터, 라디오, 동영상, 아고라 등 뉴미디어, 대안미디어가 총집합합니다.

우리들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방송에 진출하려는 조선일보의 짝퉁 뉴미디어를 보기 좋게 깨뜨리는 진품 뉴미디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뉴미디어는 돈과 기득권, 부패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상식, 철학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번 추석에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추석대명절 특집 개념생방송의 주인공이 되어 주세요.

우리들은 모두 진실을 알리는 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