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함께

인생을 사는 법

2009-10-21T11:19:59Z

아주 가벼운 깃털 하나

저자 공지영

출판사 한겨레출판사 발간일 2009.02.16

책소개 아주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살게 만든다 깃털처럼 가벼운 일상 속에서 인생의 비밀을 하나하나 깨닫는 ...

삶을 무겁게 사는 것과 가볍게 사는 것의 본질적 차이는 무엇일까?

젊은 날 프라하의 봄을 읽으며 내 무거운 삶을 되돌아 본 적이 있었다.

'아주 가벼운 깃털 하나'를 읽으며 시대가 요구하는 무거운 삶과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묻혀 사는 가벼운 삶을 동시에 겪은 나는 무척 공감하는 바가 많았다.

무거운 삶과 가벼운 삶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란 그 무게가 아니라 진정성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시대의 많은 것들이 무거움에 짓눌려 일상의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지금에 있어서는 오히려 가벼운 것들에 더 눈이 간다.

우이령

2009-10-19T13:34:08Z

우이령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과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사이에 위치한 고개이다. 이 곳으로 우이령길이 지나고 있어 양주에서 서울 까지 빠르게 갈 수 있었다. 하지만 1969년에 일어난 1·21 사태로 인해 우이령길이 폐쇄되면서 서울에서 양주 까지 의정부를 거쳐 가야 하는 불편함이 계속되었다. 2008년에 와서 우이령길의 통행을 재개해야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환경 훼손을 이유로 우이령길의 통행 재개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결국, 2009년 7월 10일에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우이령이 재개방되었다.

완만한 고갯길은 산길이라기보다는 산책길 기분이 난다.

고갯마루 조금 지나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오봉이 압권이다.

전교조 시국선언이 불법이라는 교과부 주장에 답한다

2009-06-21T20:54:48Z

교과부의 주장에 답한다

교과부는 자의적 법해석과 근거 없는 법적용을 중단하라

시국선언 탄압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공안통치에 불과

○성실, 복종의 의무는 직무상의 명령에 한정하는 것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나 직무전념을 해태한 경우에만 적용

○정치활동 금지란 특정정당을 위한 활동,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교과부는 지난 15일 교원 복무 관리 및 지도강화(교직발전기획과-1237)에 이어 17일자로 ‘교원의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 관련 복무관리 철저 지시’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교과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교사의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이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57조 복종의 의무, 63조 품위유지의 의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의 복무관련 조항을 위배하며, 교원노조법 3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이에 따라 전국시도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서명운동 자제를 지도하고, 법령 위반시 엄정 조치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1. 성실의무, 복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교과부는 1~2分(분)의 서명이 직무를 해태한 것이라 보는가

교과부가 주장하는 내용 중 복종의 의무는 직무상의 명령에 한정(국가공무원법 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하는 것이다. 또 성실의무(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란 법령에 근거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교과부는 교사들에게 시국선언과 서명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공문으로 각급 학교에 보냈는데 교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법률을 어긴 것이고, 그러기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실과 복종의 의무는 법률에 명백히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서명운동은 직무수행과는 관련이 없으며 서명운동이 근무시간에 이루어진다 하여도 단 몇 분만에 이루어지는 서명으로 인해 직무 전념성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억지일 뿐이다. 만일 이 조항을 적용한다면 근무 시간내의 사적인 통화나 인터넷 검색, 12시도 되기 전에 점심 식사를 위해 쏟아져 나오는 정부종합청사 근무자들 모두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것이다.

결국 핵심은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인데 이는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을 정치활동이자 집단행동으로 보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이런 주장은 법에 대한 의도적 왜곡과 판례의 자의적 적용에 불과하며, 사회각계각층으로 번져가는 시국선언을 차단하려는 공안탄압식의 행태에 불과하다.

2. 집단행위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하여

-교과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해야 한다.

교과부는 헌재 2007.8.30. 2003헌바51 결정을 인용해 시국선언을 집단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과부의 발표에는 ‘적극적 참여행위로 인해~’, ‘개연성이 크다면~’, ‘요건을 충족하고’, ‘결과가 나타날 경우~’의 같이 가능성을 전제로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징계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해 자신들의 주장을 무리하게 정당화 하려다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교과부가 근거로 제시한 헌재 판결의 핵심은 ‘시국선언으로 인하여 학생들에 대한 수업 및 교원으로서 직무전념을 태만히 하는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 집단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공무 이외이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국가공무원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런 헌재의 판결을 볼 때 이번 시국선언과 이에 동참하는 교사서명은 단순한 의사표명으로 공무 이외의 집단행동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서명에 걸리는 1~2分(분)의 시간을 이유로 교사로서의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이자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헌재 2007.8.30. 2003헌바51

「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개념도 다소 광범위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개념을 헌법상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연관시켜서 국가공무원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개념은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중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축소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도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의 입법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한정하여 해석 」

「법 제66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에서 나오는 의무의 하나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인간이 그 존엄성을 지켜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고 공무원에 대하여도 동일한 것이지만, 공무원의 경우 그 지위나 직무의 성질에 비추어 일반 국민보다는 제약의 필요성이 더 클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그 공공성이나 필요성을 이유로 하여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한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한계를 설정하여 제한되는 언론·출판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와 그 제한에 의하여 보장하려는 공익을 서로 비교, 형량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법원도 위 법률조항에 규정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함은,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의 입법취지,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 최소침해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법 제66조 제1항이 공무원에게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 제84조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5. 10. 27. 2003헌바50등, 판례집 17-2, 238, 253-254 참조).”라고 판시하여,」

2. 정치활동 금지 위반에 대하여

-교과부는 시국선언의 어떤 내용이 정치활동인지 밝혀야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는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치활동’이란 법률적 용어로서 그 의미가 일상의 정치활동 의미보다 정확히 확정되어야 한다. 또 교원노조법상의 정치활동 금지는 공무원의 지위와 유사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고 지켜야 함을 전제로 한 것임으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소정의 정치활동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08. 9.18] [대통령령 제21021호, 2008. 9.18, 일부개정]

제27조 (정치적 행위)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개정 1972.5.4, 1981.6.24>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위의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적 행위란 특정후보자를 당선하거나 낙선하는 등 선거와 관련된 행위, 선거를 통하여 권력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 또는 정치 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9.3.23. 선고 99도404의 판결에서 나타난 정치활동의 의미도 모든 사회적 이슈에 관련된 활동이 아니라 정당 등 선거를 통한 권력획득이라는 활동을 하는 단체에 제공되거나 특정인을 선거에 당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주되거나 부대적인 활동이라고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광주고법 1999.9.16. 선고 99노3의 판결과 헌재 1997.05.29 선고 96헌마85의 판결 역시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번 시국선언과 서명참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공직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활동에 관계된 내용이 아닌 교육정책을 포함한 특정한 정책에 대한 입장 개진이므로, 교원노동조합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정치활동 내지는 정치운동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이다.

갈피는 못잡는 교과부의 호들갑

-교과부 스스로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전국의 교사들은 작년 촛불 정국 때도 학교대표자들의 시국선언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전국 7,009개교 8,692명이 참여한 검역주권 회복 시국선언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교과부가 작년과 올해의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 시국선언에 대한 교과부의 호들갑스런 반응은 법령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나 적용도 무시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상부권력기관의 압력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또는 전교조가 주도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빌미로 정국의 반전이나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일수도 있다.

만일 교과부가 법령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판단을 무시하고 외압에 의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사안을 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과부가 주장하는 직무전념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공권력의 남용이다.

교사의 시국선언은 양심에 따른 의사표현

-교과부는 교사의 말할 권리까지 억압하는가

전교조가 주도하는 이번 시국선언은 민주주의의 근본가치가 부정되는 현 시국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의사표현이다. 또 학생들의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양심선언이다.

국세청 내부에 비판의 글을 올렸다가 파면된 한 세무직원의 사연이나 이번 교사시국선언에 대한 당국의 대응은 왜 현 시기에 시국선언이 쏟아져 나오는지를 알게 해준다.

국민들의 요구와 외침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요구와 외침조차 틀어막겠다는 것이 진정 민주주의인지 묻고 싶다.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말할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는 서양의 경구는 정녕 우리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

tag : 전교조 시국선언, 시국선언 교과부주장 반박

전교조 시국선언문

2009-06-21T20:53:03Z

전교조 시국선언문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6.10 민주항쟁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6월 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은 국민들의 숱한 고통과 희생 속에 키워온 민주주의의 싹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심한 당혹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촛불관련자와 PD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상식을 넘어 무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공안권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하는 구시대적 형태가 부활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모한 진압으로 용산 참사가 빚어졌고, 온라인상의 여론에도 재갈이 채워졌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헌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법시위단체로 내몰려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권의 독선은 민생을 위협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온 생태와 평화 등 미래지향적 가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비롯한 서민들의 생존권이 벼랑에 몰리고 있습니다. 낡은 토목경제 논리로 아름다운 강산이 파헤쳐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꾸준히 진전되어온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미래가 총체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육 또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반, 학교만족 두 배'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도리어 무한입시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학원화되고, 사교육비가 폭증하며 공교육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진 자만을 위한 귀족학교 설립이 국가 교육정책으로 강행되고 있고, 학교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이 나날이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과서 수정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0년간 진전되어온 교육민주화를 거꾸로 돌리는 시대역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온 나라를 덮었던 촛불의 물결, 올해 노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물결은 시대를 역행하는 현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22년 전 6월 항쟁 정신의 재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의 버림을 받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 선언을 발표하며, 현 정부의 국정을 전면 쇄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운영의 민주화가 회복되기를 촉구합니다.

-정부는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하고,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하라.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하라.

-빈곤층 학생 지원 교육복지 확대하고, 학생 인권 보장 강화하라.

2009년 6월18일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리는 정진후 외 1만6171명의 교사

tag :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전교조 시국선언문

국민 52.2% "일제고사 폐지해야"

2009-02-23T10:17:19Z

국민 52.2% “일제고사 폐지 해야”

‘유지’ 보다 월등히 많아 …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교육희망 최대현 기자

20일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밢표한 여론 조사 결과.

전북 임실과 대구 등에서 지난 해 10월 진행된 국가 수준 일제고사 성적 결과를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 신뢰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민들은 절반 이상이 ‘일제고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업성취도 평가가 방식을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진행하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모든 직업군, 지역에서 ‘폐지’가 높아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원장 김효석)은 20일 청와대 이메일 홍보지침 등 최근 쟁점이 되는 현안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존폐 여부를 물은 결과 국민 52.2%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직업군으로 따지면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자영업자, 주부, 학생, 무직 기타 등 모든 직업군에서 ‘유지’보다 ‘폐지’ 의견이 높았다.

특히 학생 계층에서 ‘폐지’가 65,6%로 ‘유지’(26.2%) 보다 3배가 넘게 많았으며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역시 각각 59.7%와 57.9%로 ‘폐지’ 의견이 월등했다. ‘학부모’라고 할 수 있는 주부 계층도 ‘유지’(31.9%)보다 ‘폐지’(49.6%)가 많았다.

지역별로 봐도 모든 지역이 ‘폐지’ 의견이 높았다. 가장 낮게 나온 대구경북 지역도 폐지 의견이 41.9%로 유지 의견 40.0%보다 근소한 차이로 많았다.

그 이유로 국민들은 “학교간 서열화와 사교육 열풍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를 가장 먼저 꼽았다.

반면 학업성취도 평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3.9%에 그쳤다. 폐지와는 19%P 가까이 차이가 났다. 유지를 해야 한다고 답한 국민들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본래 목적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을 통한 공교육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민주정책연구원 담당연구원은 “이번에 드러난 일부 교육청 성적 조작 사안과 평가 결과에서 드러난 지역 격차로 성적 경쟁이 강화돼 사교육비가 더욱 높아질 것을 국민들은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민주정책연구원이 지난 19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했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구간에서 ±3.1%P이다.

민주정책연구원은 매주 1주일에 1번씩 쟁점이 되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오고 있다.

tag : 일제고사, 학업성취도 평가

학년말 학급잔치

2008-12-23T00:36:31Z

시간이 가면 새로운 세상이 밀려온다.

한 학기가 가고 2학기를 시작한 때가 엊그제라고 말했었는데 벌써 학년말이다.

학부모님들과 학년말 학급잔치를 했다.

훌쩍 커버린 아이들이 연극을 한다. 나름대로 각색한 내용들이 새롭다.

연극을 통해 세상에 자기를 표현한다.

tag : 학년말잔치, 신방학3-3

핀란드 교육성공의 비결

2008-12-11T01:29:18Z

핀란드 교육성공의 비결

핀란드는 세계경제협력기구(OECD)가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국제학력조사(PISA)에서 최상위 성적을 올려 세계 최고의 학력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해마다 세계각국에서 수많은 교육시찰단과 수업참관자들이 줄을 이어 핀란드를 방문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국제심포지엄도 여러차례 열렸다.

핀란드 학교를 방문한 참관자들은 수업 중에 교실을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나 소파에 앉아 쉬거나 아니면 뜨게질을 하는 아이들을 보고 의아해 한다. 더욱 놀랄 일은 핀란드에서는 의무교육기간인 16세까지는 학생들끼리 비교되는 시험도 경쟁도 없다.

그렇다면 핀란드의 교육성공 비결을 무엇일까?

핀란드는 1985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학력별 반 편성을 전면 중지하였다. 현재 핀란드는 모든 학교가 종합학교로 개편되어 학교간 차이가 없으며 우열반, 수준별 학급도 없다. 말하자면 '평등'을 추진하고 '경쟁'을 배제하는 교육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이는 말이 쉽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학습동기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시험점수나 경쟁과 같은 수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핀란드 학생들의 학력이 세계최고인 까닭은 무엇일까?

핀란드 교육의 특징은 한 마디로 '싫어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다'이다. 강제적 교육은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수업 중에 야단맞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
무엇이든 자신의 책임하에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거의 당연시 되고 있다. 교사가 지시한 과제를 빨리 끝낸 아이들은 수업과 관련이 없는 것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이상 교사의 주의를 받지 않는다.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들이나 돌아다니는 아이들에게는 담임교사가 개별적으로 대책을 세워준다. 예를 들어 너무나 산만한 아이들을 착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이와 함께 계산을 하게 하거나 문제를 풀게 한다. 돌아다닌 습관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집중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약속을 미리 정해서 돌아다니고 싶어질 때 이를 하게 한다. 자신이 무엇을 할지는 교사와 아이가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한다.(뜨게질 하기, 만화나 그림그리기 등). 공부에 싫증이 날 경우 복도에 나가는 것도 허용된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학생 본인의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교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교사는 성적이나 경쟁과 같은 외적 동기에 의존하지 않는 대신 '별도의 방법'을 사용해야 했는데 바로 '개인별 지도'와 같은 전문적 대처 방식이었다.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공부하는 방법을 보면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지원을 하면서 동기를 형성해 가는 돕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야말로 '고도의 전문적인 대처 능력'이다.

핀란드의 교사는 최고의 역량을 자랑하며 사회적 존경의 대상이다. 핀란드 교사는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며 모두 대학에서 5년동안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전문성을 보장 받으며 국가의 간섭을 일체 받지 않는다. 윗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조사를 당하는 일도 없고 정부 관료들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다. 물론 교사평가도 없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가르치면 된다.

한마디로 핀란드 교육 성공의 밑바탕에는 교사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다.

핀란드 교육에서는 '표준'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있다. 틀에 박힌 표준은 낡은 것으로 간주된다. 대신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차별없이 배울 수 있다는 것만은 보장된다.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최소치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편성의 자율권을 가진다. 평가는 자기 평가를 중시하고 있으며 시험에 의존하지 않는다.

소수자에 대한 교육의 권리가 인정되어 있으며 통합교육을 지향한다. 특별학교에는 2.5%의 학생들만 다닐 뿐 일반 교실에는 학생의 능력이나 생활 배경이 다른 학생들이 함께 공부한다. 교사는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집단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훈련 받는다.

핀란드 교육의 학습이론은 '사회구성주의 학습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구성주의는 학습에 있어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배우는 행위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협동의 지혜'가 핵심이다. 핀란드 교육에 있어 교사는 지원자이고 아이들은 서로간에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중심이 된다. 물론 스스로 묻고 배우는 과정도 협동의 한 과정으로 간주된다.

핀란드에서는 교육도 복지의 일환이라는 개념으로 급식은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지자체는 복지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학교에 파견하고 방과후 학교를 책임진다.

무엇보다 부러운 것은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수준이라는 것이다. 외국어 학습시간은 그 1/2수준으로 학급이 편성되어 보다 질 높은 수업이 보장된다.

한마디로 '모두에게 질 높은 평등교육을 보장하는 것'과 '교육이 복지'라는 개념이 뚜렷한 것이 핀란드 교육 성공의 비결이라 할 수 있다.

tag : 교육복지, 핀란드교육, 질 높은 평등교육, 국제학력조사

반교육연합, 전교조 조합원 명단 엉터리 공개

2008-12-09T08:59:20Z

반교육연합 , 전교조 조합원 명단 엉터리 공개

발표명단 비교하니 서울 조합원 1459명 사실과 달라

교육희망 강성란

전교조 조직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살펴본 명단들. '없음'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명단 발표 내용과 다른 것이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상임대표 이상진, 국민연합)이 공개한 서울지역 전교조 교사 명단이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조직실이 공개한 서울지역 조합원 4676명의 학교명, 조합원명을 조직관리 시스템과 대조한 결과 31.2%에 달하는 1459명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들이 명시한 학교 가운데 대방여중, 강남공업고 등 서울지역 6개 학교는 없어지거나 이미 2~3년 전에 학교명이 바뀐 것으로 드러나 이들 자료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했다.

전교조가 밝힌 서울지역 조합원은 모두 1만1570명이다.

대방여자중학교는 2005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면서 대방중학교로 바뀌었다. 서초전자고, 덕수정보산업고, 강남공업고는 2007년 실업계고 명칭 변경 추세에 따라 서울전자고, 덕수고, 서울로봇고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지난 해 폐교 위기를 겪었던 동호정보공업고도 특성화고로 지정되면서 서울 방송고로 교명을 바꿨다. 이는 전교조 조합원 공개가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 과정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개된 교사 가운데 몇몇은 조합원을 탈퇴한 것으로 알려져 자료의 신뢰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10명이 소속된 것으로 밝혀진 구로고 송지선 분회장은 “공개된 10명 가운데 2명은 이미 조합을 탈퇴한 분들인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학교 분회원은 휴직자 포함 27명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공개된 조합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낸 문정희 경동고 교사도 “국민연합이라는 단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 대답할 가치도 못 느낀다”고 일갈했다. 하지만 “전교조에서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는데 내 이름이 빠졌다면 부끄러웠겠지만 전교조를 이적 단체로 매도하는 단체가 내 동의도 없이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 학교 역시 공개된 14명 가운데 1명은 이미 조합을 탈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준 전교조 초등강남지회장은 “국민연합이 공개한 강남지역 8개 학교 19명의 명단을 검토해본 결과 9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오기도 했다.

국민연합의 조합원 명단 공개는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개인정보 침해는 물론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008년12월05일

tag : 전교조, 명단공개, 전교조 교사, 반국가연합

전교조 명단공개는 나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2008-12-09T01:01:35Z

소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라는 곳에서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했다. 얼마 전에 이들은 전교조를 반국가 이적단체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으니 이들의 의도는 뻔하다. 전교조 교사들을 이적단체 구성원으로 매도하기 위한 것이다.

"명단공개" 그 얼마만에 들어보는 말인가? 기억을 더듬어 89년으로 돌아가면 그 때 난 자발적으로 신문지상에 내 이름을 공개했다. 그 살벌한 군사정권의 해직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교사로 제자들과 국민 앞에 떳떳이 서기 위해 기꺼이 명단공개를 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까지 동원한 치졸한 철회 공작에도 불구하고 명단공개를 철회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명단공개는 그 때와는 사뭇 다르다. 89년의 명단공개가 자발적이라면 지금 소위 반국가연합의 명단공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다. 89년의 명단공개가 국민 앞에 떳떳함을 밝히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명단공개는 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한바탕 소동이다. 아니 반민주적 폭거다. 전교조는 엄연히 현행법에 따라 존재하는 합법단체다. 이를 반국가단체로 매도하고 무력화 하려는 음해시도와 행위야말로 불법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인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를 일컬어 인권이라 한다. 이들은 한 인간으로서 가지는 나의 인권도 침해했다.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나의 성명과 근무지를 함부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래서 난 89년과는 다르게 이들에게 '명단공개'를 철회할 것과 공식적으로 전교조 교사 모두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tag : 전교조, 인권침해, 명단공개, 반교육연합, 전교조명단공개

비리 교육감 공정택을 고발합시다

2008-11-25T09:08:57Z

바로가기 http://gongout.kctu.org/

tag :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비리교육감

전교조 전국교사결의대회 열어

2008-11-22T22:10:20Z

전교조 전국교사결의대회

상위1% 교육, 물‧가스 팔아먹기, 책임 전가
“ ‘MB 난폭운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자”

22일 전교조 전국교사결의대회 … 공무원노동자 연금 개악 저지 총궐기대회

최대현 기자

22일 오후 12시50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본점 앞에 전국 1500여명의 교사가 모였다. 지난 5월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치루고 반 년만이다.

전교조가 연 ‘이명박 정권 교육‧교원정책 반대 전국교사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참가자들 손에 든 노란색 바탕의 마름모 꼴 순서지 앞면에는 검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다.

99% 서민 위한다는 MB 교육정책 “뻥이요~”
사교육비 줄인다는 MB약속도 “뻥이요~”
공교육 정상화시키겠다는 약속도 “뻥이요~”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 약속도 “뻥이요~”

모두 ‘거짓말’이라는 얘기다. 무대에 오른 구신서 전교조 전남지부 지부장은 이를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자”고 강조했다.

구신서 지부장은 “가르치는 것은 투쟁이다.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 교단을 사수해야 싸울 수밖에 없다”면서 “이명박 정권의 본질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을 정부가 가장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이어 “4년 뒤 선거를 할 수 있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 학업성취도과 국제중이 무엇이 문제인지 등을 가르치자. 예비유권자 교육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구신서 지부장은 이를 위해 “전교조가 작은 차이를 넘어 철저히 단결하고 교육시민단체와 노동자, 학생, 학부모 등과 연대로 대중투쟁을 복원해 전교조 총투쟁을 준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미정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중서부지회 지회장은 “비조합원만 끈질기게 만나자”고 강조했다.

표미정 지회장은 “성과금 균등분배를 실천한 곳이 40여 곳으로 작년보다 늘어났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근현대사 특강 강사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는 교사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등 불만이 쌓여간다”며 “전교조 조합원이 옆에 있는 비조합원 교사와 더 만나고 깊이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진화 위원장은 결의대회 시작을 알리는 대회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등장했을 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둥 해서 잘 준비 했을 줄 알았는데 초보 운전에 완전 난폭 운전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허무맹랑한 정책을 잘 알고 있다. 19년 전 동토의 왕국에 세웠던 전교조를 탄압에 열을 올렸지만 여전히 건재하다.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그 때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얘기했다.

“MB교육 물리치고 참교육의 날 앞당기겠다”

이어 정진화 위원장은 "그렇다고 해서 교육문제를 전교조만으로 풀 수 있는 없다. 노조, 시민단체와 함께 만들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황무지 같은 이 땅의 이명박 교육정책을 폐기시키고 참교육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하자“고 당부했다.

이 같은 당부는 참가자들이 다짐한 결의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민주주의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이명박 정권에게 돌아갈 것은 저항과 몰락뿐이다. 조선동아투위의 혼을 이어받아 YTN 노조원들이, KBS 피디와 기자들이 굳세게 싸우고 있으며 역사학자들은 교과서 수정을 단호히 거부했고 그 투쟁의 대열 한 가운데 우리 전교조가 서 있다”라며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을, 해직을 이겨낸 전교조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 시절에도 우리는 참교육의 미래를 확신하고 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들은 학교현장에서 파탄 나고 있다. 성과금 균등분배는 대세가 되었으면 다면평가와 교원평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반대의지는 단호하다”며 “이명박 교육정책을 물리치고 참교육의 날을 앞당기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명확하다”고 참가자들은 결의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교사들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리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교원‧공공부문노동자 총궐기대회’로 발검을 뗐다.

여의도 문화마당 가득 메운 5만여 공무원 노동자

오후 2시 가로 90m, 세로 200m 가량 되는 대회장이 전교조를 포함한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 등 전국에서 모인 5만여 공무원노동자로 가득 찼다. 대회를 연 곳은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다.

무대 위로 20여개의 대형풍선이 띄워졌다. 풍선에 다린 현수막에는 적힌 구호가 공무원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대변한다.

△ 공공행정 가로막는 구조조정 중단하다
△ 1% 부자만을 위한 종부세 완화 즉각 중단하라
△ 물‧전기‧가스 국민의 것! 민영화 반대한다
△ 부자부터 챙기는 특권층교육을 서민부터 보장하는 공교육확대로
△ 우체국 민영화 중단하라

각 공무원노조 위원장들은 이를 위해서는 ‘단결’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듯 하다. 대회사에서 나온 공통 주요 단어였다.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60년 동안 정권의 시녀로 살아온 이 땅의 공무원들이 한을 풀 때가 됐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한마음 한 뜻으로 이 자리에 모여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총궐기대회 의미를 설명하며 “백만이 하나 되어 사회공공성 강화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사에 나선 이강천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말만 믿고 IMF 때 임금을 삭감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했는데 이제 임금을 동결하고 공무원연금을 개악시키려고 한다”며 “이제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공무원의 피같은 임금과 연금을 지켜나자자”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으로 “사상 유례 없는 경제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1% 소수만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100만 공무원․교원 노동자가 설 자리는 바로 노동자 서민의 곁이며 국민의 품”이라며 “국민을 위한 행정, 국민을 위한 교육을 펼치고자 하는 우리를 이명박 정권은 거리로 내몰고 탄압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 뚝심있게 실천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물·의료·우체국·공기업 사유화와 구조조정 반드시 저지 △교육과 행정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현장실천 △노조탄압 분쇄, 대정부 교섭투쟁 △해직자 원상회복과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결의했다.

tag : 전교조, 교사결의대회, 공무원연금개악저지

일제고사 반대 동영상

2008-10-04T12:54:35Z

tag : 일제고사, 공정택, MB교육

우리 경제와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며..

2008-09-29T16:24:16Z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하고 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론 사태에서 비롯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송두리 채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예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희망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다. 자유주의 세계는 이미 신자유주의의 금융자본주의로 인해 한껏 부풀려져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

루비니 교수는 이를 두고 “위기는 이제 시작”이며 “터널 끝에 보이는 불빛은 마주 달려오는 열차”라고 말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빈부간의 격차를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장에도 실패했다.

몇 년전만 해도 신자유주의가 이렇게까지 갈 지 예측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종말을 예견하고 이후의 대안을 말하고 있다.

주가 폭락과 부동산 시장의 부실위험은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딴 나라 일이 아니다.

한국경제도 지금 위기의 종착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국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어 당선된 이명박의 747공약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허구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부동산 과잉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아파트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아파트 대출로 인한 금융권의 잠재부실 규모가 66조에서 132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등 과열된 부동산 버블이 터질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IMF사태 때보다도 더 심각한 경제공황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제 한국경제의 살 길은 영미식 신자유주의 모델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길 뿐이다. 소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한국형 민주적 시장경제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교육문제 해결법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미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으로 교육이 공공영역에서 시장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에서의 양극화(계층간 교육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사교육이 서민경제를 압박하여 소비가 위축되는 등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진정한 교육문제의 해결방안은 경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교육복지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교육복지는 교육평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누구나 권리로써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의미한다. 교육복지제도가 확립되면 돈이 없어도 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과정 또한 경쟁교육에서 협동을 통한 개별화교육으로 바뀌게 되어 그야말로 교육이 만인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008.9.29 최근에 읽은 책을 정리하다 든 생각

tag :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종언, 교육문제 해결법, 한국경제의 살 길

일제고사 부활 무엇이 문제인가?

2008-09-12T12:12:20Z

일․제․고․사부활

무엇이 문제인가?

◉ 학업 성취도 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2008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시 도 교육청에 [2008년 학업성취도 및 진단평가 기본 계획] (안)을 하달했다. 교과부가 제시한 목표는 크게 학업성취 수준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학력격차 해소 학습부진학생 최소화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할 기반 마련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초등학교 3학년 진단평가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학업성취도 평가가 올해부터는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시험으로 바뀌어 실시될 예정이다.

이 평가를 통해 과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이 강화되고 교육 격차 해소, 학습 부진학생이 최소화 될 것인가? 학교 간 학력 경쟁으로 학교와 학생은 줄세우기 경쟁으로 내몰리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파행과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하게 될 것인가?

●학업성취도 평가의 본래의 취지와 전집평가는 맞지 않는다

교육과정 및 교육 체제의 질 관리를 평가의 목적으로 한다면 표집 평가가 적합하고, 개별 학생의 학업성취도 파악 및 교육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집 평가가 적합하다. 이와 같이 평가의 목적에 따라 표집 여부가 달라지므로 표집 평가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있는 현행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를 그대로 두고 평가 대상 학생만 확대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표집 평가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학년 전체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므로 문제점들이 더욱 부각되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 개선안 중에서 ] 정은영(교육과정평가원)

● 교육격차 해소와 기초 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대책이 없다.

국가 차원의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표 중에 교육 격차의 해소는 주요한 명분으로 제시되고 있다. 아래 제시한 표는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표1> 아버지 직업 지위에 따른 고등학교 계열별 진학(단위:%)

아버지 직업	특목고	일반고	실업고	사례수(명)
하	1.00	67.6	31.4	3,807
중	2.28	77.6	20.2	4,518
상	8.47	75.4	16.1	366
전체 평균	1.98	73.1	24.9	8,691

* 상층 직업: 입법공무원(국회의원, 장관, 지방의원, 시장, 군수), 고위공무원, 정당 고위임원, 기관장 및 최고경영자, 기업고위 임원,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 한의사, 대학교수

* 하층 직업: 직업 대분류 상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장치 및 기계조작원과 조립원, 단순노무직 근로자, 무직

* 중층 직업: 상층과 하층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

* 특목고(외고, 과학고, 예고, 체고), 일반고(일반고, 자사고), 실업고(실업고, 종합고)

2008년 3월 8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일제고사 부활을 기도하여 실시한 중학교 1학년 진단평가에 있어서 서울 지역 내에서도 수학 영어 등에 있어서 학력 격차는 심각한 수준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서울시 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한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서울시 교육청은 고고선택제 확대를 통해 지역 간의 학교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교육정보 공개법에 의해 공개하게 될 경우에 비록 등급 수준에서라도 학교의 학력 차이는 드러나게 된다. 이 경우에 고등학교 뿐만아니라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선호학교와 기피학교로 양분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드러난 학력 차이를 학교 선택제가 도입되면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 평가의 신뢰성과 과도한 예산을 낭비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평가의 목적은 진단과 개선에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오지선다형과 서답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답형 평가를 학교에서 하게 되면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시 도 교육청 단위의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취도 결과가 마련되면 학생들에게 배부되는 것은 12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년말에 배부된 이 결과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의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평가의 목적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또한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을 위해 교과부는 각 시 도 교육청에 전수평가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지시하였다. 교육복지 관련 예산을 146억 원 정도 삭감한 교과부가 일제고사 시행을 위해 1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평가의 목적과 결과 처리, 예산 투입 대비 효과 등의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평가로서 체계를 갖추지 못한 학업성취도 평가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붇고 있는 형국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1개 학년 소요 예산 : 42억

국가수준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 소요예산 : 26억

• 인쇄 및 포장 : 3,600,000,000원

- 문제지(※설문지 제외) : 3,600,000,000원

※ 100원×12면×5교과×600,000명 = 3,600,000,000원

•OMR 카드(※설문답안지 제외) : 405,000,000원

※ 90원×5교과×600,000명×1.5배 = 405,000,000원

•듣기평가 CD 제작(복사)비: 12,000,000원

- 2,000원×3,000개교×2교과(국어, 영어) = 12,000,000원

• 발송 상자비 : 72,000,000원

- 1,000원×3회×3,000개교×8개 학급 = 72,000,000원

• 성적표 인쇄비: 48,000,000원

- 80원×600,000명 = 48,000,000원

•기타 시행 관련 소모품비 : 63,000,000원

•인쇄 및 포장 : 2,160,000

- 문제지(※설문지 제외) : 2,160,000

※ 100원×12면×3교과×600,000명 = 2,160,000

•OMR 카드(※설문답안지 제외) : 243,000

․90원×3교과×600,000명×1.5배

= 243,000

•발송 상자비 : 72,000

- 1,000원×3회×3,000개교×8개 학급 = 72,000

•성적표 인쇄비: 48,000

- 80원×600,000명 = 48,000

•기타 시행 관련 소모품비 : 77,000

더구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시 도 교육청과 시 군 구 교육청이 앞 다투어 대비 시험을 보게 될 경우에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 질 관리와 학생들의 객관적인 학업성취도 측정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008년 초에 실시된 진단 평가 시험에서 특수 교육 대상자와 체육 특기생을 제외한 비교육적 사례가 발생한 바 있고, 영국의 경우에도 학업성취도 평가의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 … 정부의 학력 높이기 정책에 맞추느라 일선 학교에서는 이른바 ‘시험 게임’, 다시 말해 시험 성적을 부정한 방법으로 끌어올리느라 갖가지 편법이 성행한다. 전에 없던 주입식 교육, 정답 골라내는 기술 가르치기, 정해진 시험 시간 연장하기, 시험문제 사전 유출, 시험 관련 정보를 교실 벽에 게시하기, 채점할 때 질문과 관련이 없는 답이라도 일단 쓰기만 하면 점수 주기 등의 부정행위가 거의 모든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진다고 데이비스는 폭로한다 … 이밖에도 학교평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출․결석 통계 처리도 가짜로 조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성적을 높이려고 학습부진아들을 반강제로 퇴학시키거나 시험기간에 정학 처리하는 따위의 비교육적인 사례도 빈번히 일어났다.” [위기의 학교 ]

● 교육과정을 왜곡시키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정책이다.

교육활동에 있어서 평가는 교육과정에 따른 교수 활동과 학생들의 성취 결과를 측정하여 개선하기 위한 교육활동의 한 과정이다. 특히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잘 만들어졌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지닌 시험을 일제고사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향후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은 어렵게 될 것이다. 우리 교육의 특징 중의 하나인 과도한 교육열과 학교 간 비교에서 이기기 위한 무한 경쟁은 최상의 학업성취도를 만들어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업성취도의 결과가 유일하게 교육정보 공개법 시행령에 의해 공개되기 때문에 학교 단위에서는 이 시험에 대비하여 교육과정 편성을 달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즉 학업성취도 대비 교육과정이 본래의 시간표 대신에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될수록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역시 전국 단위의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사교육 수요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 국가 차원의 무한 학력 경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시험이 너무 많아지면 교육과정 운영이 시험 중심으로 가게 되고 학생들은 이를 위한 준비를 사교육기관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교사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시험이 많을수록 수업의 자율성을 더욱 잃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사회에서도 공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듣는 바로 그러한 결과이다. 평가를 강화하는 조치가 진정으로 교육을 걱정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 선거로 당선된 지도자와 정책입안자들은 교실수업을 바꿀 만한 도구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표준화된 시험을 강화함으로써 학교와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한다”(McDonnell, 2004) 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이 외부통제와 간섭을 통해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오히려 부작용만 불러일으킨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체제개선을 위한 세미나] 가톨릭대 성기선 교수

이명박 정부는 “ 자율과 경쟁 ”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자율은 더 많은 사교육비를 들일 수 있는 자율, 더 많은 입시 경쟁 교육을 강화하는 자율에 불과하다. [교육정보공개법시행령]에 의해 2010년부터는 학업성취도 성적이 공개되고, 시 도교육감협의회는 법적 근거도 없는 진단평가를 올해 3.8일 실시하였고, 연말에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려 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국가가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을 통제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와 관련한 예산은 오히려 삭감하고 있다. 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자들조차 전집평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평가를 강행하는 이유는 바로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대신에 학교와 교사, 학생에게 공교육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공시의 대상이 되는 평가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담보되고, 매년 평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등화’ 작업이 이루어진 평가로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년 10월, 초 6, 중 3, 고 1을 대상으로 5개 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에 대해 실시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만 공시대상이 된다.

- 다만,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금년에 처음으로 전수실시 되는 점을 감안, 2008년 및 2009년도 평가 결과의 단위학교 공시는 하지 않으며, 2010년 평가결과부터 공시하게 된다.

- 아울러 2011년 평가부터 전년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함께 공시한다. (교육과학기술부 8.7 보도자료)

◉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 계층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부터 제시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 양극화의 심화는 도․ 농 간에, 서울의 경우에 강남 북 간에 교육 격차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국가 차원의 학업성취도와 진단 평가를 통해 뒤처지는 아이들이 없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미 확연히 드러난 지역 간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최소한 교육재정의 배분과 교사의 배치 등에 있어서 적극적 역차별을 통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정책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 학업성취도 평가목표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필요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표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졸속적인 전수 시행에 따른 부작용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없이 시행되는 경우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교육과정의 파행, 사교육비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 각 단위 평가에 대한 재정리 시급

국가 차원, 시 도 교육청 차원, 시 군 구 교육청 차원, 단위 학교 차원의 평가 체계에 대한 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 평가원과 시 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평가에 대한 교통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형태로 실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 형태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기존의 상대평가 벗어난 평가방식으로 전환해야

핀란드 교육은 “통합교육 속의 개별화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평가에 있어서도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고, 다양한 배경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간에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평가는 오히려 개개인의 잠재력을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 평가학회에서도 기존의 상대 평가(준거 평가)에서 능력 참조 평가나 성장참조평가로 평가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능력참조평가는 학생이 지니고 있는 능력에 비추어 얼마나 최선을 다하였는가에 초점 을 두는 평가이다. 모든 학생에게 일률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생 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된다는 특징

성장참조평가는 일련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학생이 얼마만큼 성장 변화하였는가에 초 점을 두는 평가이다. 최종적인 평가결과의 상대적인 위치에 관계없이 교수 학습 과정 동안에 많은 성장을 한 학생일수록 좋은 평가 결과를 받는다.

tag : 평가, 일제고사, 학업성취도, 공정택, 평가방식

아이들과 송편 만들기

2008-09-07T21:57:08Z

올 해 3학년을 맡은 지가 엊그레 같은데 벌써 2학기 시작이다.

시간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진실의 힘, 진정성을 갖고 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현실 속에서 애매하던 것들이 드러난다.

그래서 역사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고 역사교육은 중요하다.

과거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그것에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와 잊어져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더해서 명절 떡만들기를 아이들과 해보았다.

tag : 송편만들기, 초등 3학년, 교실에서

상위1% 교육, 물‧가스 팔아먹기, 책임 전가 “ ‘MB 난폭운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자” 22일 전교조 전국교사결의대회 … 공무원노동자 연금 개악 저지 총궐기대회
	최대현 기자

22일 오후 12시50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본점 앞에 전국 1500여명의 교사가 모였다. 지난 5월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치루고 반 년만이다. 전교조가 연 ‘이명박 정권 교육‧교원정책 반대 전국교사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참가자들 손에 든 노란색 바탕의 마름모 꼴 순서지 앞면에는 검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다. 99% 서민 위한다는 MB 교육정책 “뻥이요~” 사교육비 줄인다는 MB약속도 “뻥이요~” 공교육 정상화시키겠다는 약속도 “뻥이요~”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 약속도 “뻥이요~” 모두 ‘거짓말’이라는 얘기다. 무대에 오른 구신서 전교조 전남지부 지부장은 이를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자”고 강조했다. 구신서 지부장은 “가르치는 것은 투쟁이다.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 교단을 사수해야 싸울 수밖에 없다”면서 “이명박 정권의 본질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을 정부가 가장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이어 “4년 뒤 선거를 할 수 있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 학업성취도과 국제중이 무엇이 문제인지 등을 가르치자. 예비유권자 교육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구신서 지부장은 이를 위해 “전교조가 작은 차이를 넘어 철저히 단결하고 교육시민단체와 노동자, 학생, 학부모 등과 연대로 대중투쟁을 복원해 전교조 총투쟁을 준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미정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중서부지회 지회장은 “비조합원만 끈질기게 만나자”고 강조했다. 표미정 지회장은 “성과금 균등분배를 실천한 곳이 40여 곳으로 작년보다 늘어났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근현대사 특강 강사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는 교사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등 불만이 쌓여간다”며 “전교조 조합원이 옆에 있는 비조합원 교사와 더 만나고 깊이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진화 위원장은 결의대회 시작을 알리는 대회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등장했을 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둥 해서 잘 준비 했을 줄 알았는데 초보 운전에 완전 난폭 운전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허무맹랑한 정책을 잘 알고 있다. 19년 전 동토의 왕국에 세웠던 전교조를 탄압에 열을 올렸지만 여전히 건재하다.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그 때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얘기했다. “MB교육 물리치고 참교육의 날 앞당기겠다” 이어 정진화 위원장은 "그렇다고 해서 교육문제를 전교조만으로 풀 수 있는 없다. 노조, 시민단체와 함께 만들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황무지 같은 이 땅의 이명박 교육정책을 폐기시키고 참교육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하자“고 당부했다. 이 같은 당부는 참가자들이 다짐한 결의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민주주의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이명박 정권에게 돌아갈 것은 저항과 몰락뿐이다. 조선동아투위의 혼을 이어받아 YTN 노조원들이, KBS 피디와 기자들이 굳세게 싸우고 있으며 역사학자들은 교과서 수정을 단호히 거부했고 그 투쟁의 대열 한 가운데 우리 전교조가 서 있다”라며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을, 해직을 이겨낸 전교조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 시절에도 우리는 참교육의 미래를 확신하고 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들은 학교현장에서 파탄 나고 있다. 성과금 균등분배는 대세가 되었으면 다면평가와 교원평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반대의지는 단호하다”며 “이명박 교육정책을 물리치고 참교육의 날을 앞당기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명확하다”고 참가자들은 결의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교사들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리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교원‧공공부문노동자 총궐기대회’로 발검을 뗐다. 여의도 문화마당 가득 메운 5만여 공무원 노동자 오후 2시 가로 90m, 세로 200m 가량 되는 대회장이 전교조를 포함한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 등 전국에서 모인 5만여 공무원노동자로 가득 찼다. 대회를 연 곳은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다. 무대 위로 20여개의 대형풍선이 띄워졌다. 풍선에 다린 현수막에는 적힌 구호가 공무원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대변한다. △ 공공행정 가로막는 구조조정 중단하다 △ 1% 부자만을 위한 종부세 완화 즉각 중단하라 △ 물‧전기‧가스 국민의 것! 민영화 반대한다 △ 부자부터 챙기는 특권층교육을 서민부터 보장하는 공교육확대로 △ 우체국 민영화 중단하라 각 공무원노조 위원장들은 이를 위해서는 ‘단결’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듯 하다. 대회사에서 나온 공통 주요 단어였다.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60년 동안 정권의 시녀로 살아온 이 땅의 공무원들이 한을 풀 때가 됐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한마음 한 뜻으로 이 자리에 모여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총궐기대회 의미를 설명하며 “백만이 하나 되어 사회공공성 강화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사에 나선 이강천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말만 믿고 IMF 때 임금을 삭감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했는데 이제 임금을 동결하고 공무원연금을 개악시키려고 한다”며 “이제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공무원의 피같은 임금과 연금을 지켜나자자”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으로 “사상 유례 없는 경제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1% 소수만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100만 공무원․교원 노동자가 설 자리는 바로 노동자 서민의 곁이며 국민의 품”이라며 “국민을 위한 행정, 국민을 위한 교육을 펼치고자 하는 우리를 이명박 정권은 거리로 내몰고 탄압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 뚝심있게 실천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물·의료·우체국·공기업 사유화와 구조조정 반드시 저지 △교육과 행정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현장실천 △노조탄압 분쇄, 대정부 교섭투쟁 △해직자 원상회복과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결의했다.